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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원목희 의원 발언

제74회 제4차 문화교육위원회1993-12-06

원목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원목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제74회 정기회 제4차 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쌀쌀한 날씨에 연일 회의에 참석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 1일, 2일, 3일 열렸던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소위원회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받은 후 당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3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2. 1994년도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3. 1993년도제3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경기도교육감 제출) 4. 1994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계속)(경기도교육감 제출)

17시5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사항,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제3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1994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정완립 의원외 7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소위원회에서는 어경찬 위원을 소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소위원장이신 어경찬 위원께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소위원장 어경찬 위원입니다. 그 동안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앞서 급작히 결과를 보고한 관계로 보고내용이 앞뒤가 약간 틀리더라도 자세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외 7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금일 11시 20분부터 16시까지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1994년도 일반회계세입 세출 예산안 중 다음과 같이 삭감 또는 증액조정하였습니다. 첫째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 중 도정소식 VTR 제작비 1,000만원 삭감, 기타의견으로 도정소식 발간과 관련하여 의정활동 및 조례 규칙의 개정사항을 상세히 수록하고 지질을 하향조정하여 지면을 대폭 늘리는 조건으로 도정 소식지 발간비는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둘째,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중 제15회 경기종합예술제중경기미술제 비용 1,000만원삭감, 지방문화예술육성특판비 중 1,000만원 삭감, 제30회 경기미술대전행사비 중 2,000만원 삭감, 도지정문화재 보수비 중 안성 죽주산성 성곽보수비 5,000만원 전액 삭감, 제75회 전국체육대회 출전비 중 3억원, 도 생활체육대회 도 대회비 1억원 중 2,000만원 등을 삭감하였으며 제40회 경기도민 체육대회 개최 지원비를 5,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경기도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 중 기획초청 공연비 5,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국제회의장 대형 TV구입비 중 2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94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중 교육위원회 기타 운영비 중 광고료 200만원, 교육홍보 활동비 200만원, 유관기관 간담회비 200만원, 의장활동비 중 활동비 1,800만원 중 600만원, 부의장 활동비 960만원 중 360만원, 의정활동 업무추진비 840만원 중 24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의사국 소관 업무 추진비 중 유관기관 협의회비 200만원 중 100만원, 주요업무추진비 230만원 중 120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획예산담당관실 교특예산 전산업무처리 인부사역비 554만 4,000원 중 277만 2,000원, 삭감 초등교육국 비정규직 보수비 중 인사기록카드 전산입력요원 인건비 231만원 중 92만 4,000원 교과용도서 수급집계요원 인건비 137만 2,000원 중 54만 8,000원 삭감, 중등교육국 교육관계업무 여비 181만 4,400원 삭감, 관리국 총무과 청소관리 및 운영비 839만원 중 200만원 삭감, 사회체육과 전국규모 각종대회 행사격려비 480만원 삭감, 과학기술과 교육차관 기자재 상담창구 운영비 17만 5,000원 삭감 교육차관 기자재 상담창구 매뉴얼 인쇄비 70만원 상담협의회 급식비 32만원, 기자재 조작기술 및 활용관리 지도비 86만 9,400원 삭감, 기획예산담당관실 유치원교원 재해보상금 1억 1,640만원 중 1,560만원 국교교원재해보상금 20억 8,200만원 중 1억 5,600만원, 중학교교원 재해보상금 12억 8,400만원 중 7,800만원, 일반계 고등학교 교원재해 보상금 6억 6,720만원 중 1억 920만원 삭감, 과학기술과 소프트웨어 개발 부담금 연구과제 추진비 1억 2,560만원 중 4,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93년도 제2회일반회계추경예산안 및 '93년도제3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기에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목희위원장

어경찬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어경찬 소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받은 바와 같이 내무국 문화체육과 소관 '94년 문화 및 체육비 중 제30회 경기도민 체육대회 개최 지원비를 5,000만원 증액하여 1억 5,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3조에는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조항의 입법취지에 따라 '94년 예산안 예비심사인 문화교육위원회 예비심사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해서 집행부인 내무국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문화체육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정일

이정일문화체육과장

네, 동의합니다.

원목희위원장

네, 동의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94년 문화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심사시 제30회 경기도민체육대회개최 지원비 증액분 5,000만원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1994년 경기도청소년상담실운영개선방안 및 사학사업계획에 대하여 청소년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백우현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백우현입니다. 상담실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자세한 보고서를 사전에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개략적인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담실 운영한 지가 7개월로서 기간이 일천함에 따라서 운영상에 미비한 점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도단위 상담실로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청소년에 대한 각종 심리검사 및 진단평가를 실시하며 상담기법 개발 및 상담사업 발전방안을 조사연구하겠으며 또한 도내 상담요원을 집중적으로 교육시키는 기능을 발휘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및 성인대상 상담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내 청소년상담관련 정보교환 및 문제를 협의해서 해결해 나가겠으며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역할을 실시하겠습니다. 저희가 상담실에 대한 청소년기본법에는 도단위 상담실과 시 군 상담실을 두게 돼 있습니다. 상담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이번에 요구는 안됐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수정예산 늦어도 추경예산을 통해서 5개 지역에 상담실을 설치하겠습니다. 5개지역을 말씀드리면 성남, 부천, 구리, 고양, 평택 이런 중점 지역별로 우선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상담실을 도 전역에 따른 상담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사업이 보조사업이고 또한 청소년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셔 가지고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목희위원장

시 군 상담실에 지원예산은 대개 어느 정도나 보고계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우현

백우현청소년과장

상담소 1개소당 2,000만원, 도비 50%, 시 군비 50%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목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현

백우현청소년과장

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목희위원장

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에서 회부된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완립위원

하나 추가로 단서조항을 붙일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소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도생활체육대회 개최지를 수원이 아닌 심사과정에서 의정부정도로 한다는 건의안이랄까 단서를 붙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중익위원

그 문제는 저도 한 말씀드릴께요. 아까 예산심의 과정에는 모든 행사개최지가 수원을 중심으로 남부권에서 하다보니까 북부권에 있는 사람들의 참가에 어려움이 있으니 의정부시에서 생활체육대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의견제시를 했었는데 체육대회의 전반적인 규모나 시설관계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의정부다 얘기는 못하고 생활체육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의정부에서 체육대회를 치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쪽으로 하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원목희위원장

그러면 생활체육계에서 참고하도록 하면 되겠죠.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제3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1994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심사소위원회가…….

어경찬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원목희위원장

네, 어경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어경찬위원

제가 아까 보고할 때 삭감한 내용만 말씀드렸지 삭감한 것을 예비비 과목으로 하는 것을 빠뜨렸습니다.

원목희위원장

교육비요?

어경찬위원

교육비는 도예산이든 그러니까 그 삭감한 부분은 예비비로 합산해서 계산해 줄 것을 제의합니다.

원목희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1994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예산심사소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여러날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하지 못한 예산이지만 700만 도민의 땀흘린 세금인만큼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994년도 문화교육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예산안 중 삭감액과 '94교육비 특별회계예산안 삭감전액은 예비비에 증액시켰음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