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정기회 2차 상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상공위원장 박신원 위원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94년도 예산안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특히 '94년도 예산안심사소위원장이신 홍사일 위원님을 비롯한 소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3년 지역경제국 및 교통관광국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94년도 본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지역경제국 및 교통관광국 소관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1.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지역경제국장입니다. '93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걸로 사료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신원 상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3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2월 2일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94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는 위원님들께서 더욱 도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지역경제의 활력관리에 분발 노력하라는 뜻으로 알고 맡은 바 책무를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수행할 것을 산하 전 직원과 함께 약속드립니다. 지금부터 '93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9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 세출사항설명서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211페이지부터 설명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은 808억 1,041만 9,000원이었으며, 이번 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 편성시 지역경제관리 부분에서 6,835만 9,000원과 중소기업진흥 부분에서 1억 6,843만 3,000원 등 총 2억 3,679만 2,000원을 삭감 편성함으로써 전체예산은 805억 7,36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분별로 감액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역경제 관리부분 인건비 중 직제변경으로 인한 직급변동에 따라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급여에서 2,666만 7,000원과 상여금에서 2,469만 2,000원, 정액수당에서 1,700만원 등 총 6,835만 9,000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공무원들 보수가 인상한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문민정부에 들어와서 보수가 인상이 안되고 인원이 조정되는 관계로 예산이 불용처리됨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공업 관리부분 경상예산 중 대전엑스포 관련 각종 홍보예산 1억 6,52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대전엑스포조직위원회가 직접 각종 홍보유인물을 제작하여 각 시 도에 배부함으로써 자체홍보물 제작비 감액요인 발생으로 8,212만 3,000원을 감액 처리코자 합니다. 또한 무역지원기관 사무실 임차료는 당초 「코트라(KOTRA)」경기무역관 사무실로 임대코자 80평에 평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적정한 장소의 사무실임대가 어려워 경기도 체육회관 9층의 총 106.9평 중 80평을 임대하여 「코트라(KOTRA)」경기무역관과 고려무역 경기지사 등 2개 기관을 유치함으로써 사무실 구조상 잔여 26.9평을 추가 임대하게 되어 부족예산 2,959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 상설전시판매장설치 예산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나 해외 상설전시판매장설치 예정국가인 일본 가나가와 현은 임대료가 비쌀 뿐만 아니라 외국인 임대가 용이치 않아 네델란드 로테르담시로 변경하였고, 미국 유타주는 상업도시라기보다 종교도시로서 시장성이 좋지 않고 전시장 관리도 임대국에서 직접 관리하는 문제가 있어 「코트라(KOTRA)」협조를 받아 시카고에서 설치된 한국상품 상설전시판매센터 내에 20평을 임대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료 및 운송료 절감요인이 발생하여 1억 1,590만원을 감액처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93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박신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끊임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문원입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전체 규모를 말씀드리면 '93년도 지역경제국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액은 805억 7,300만원으로서 이는 제1회추가경정예산 808억 1,000만원보다 2억 3,600만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비목별로 감소내역을 보며는 지역경제비에서 2억 3,000만원, 광공업관리에서 1억 6,000만원 합해서 2억 3,6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요약하면 지역경제과 소속으로 있던 개발계가 기구 및 직제변경으로 인하여 사회진흥과로 소속이 바뀌어 이에 수반되는 인건비 6,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93대전엑스포 관련 홍보주체가 시 도에서 대전엑스포조직위원회로 변경되면서 홍보비로 계상하였던 8,200만원이 감소됐으며, 해외 상설전시판매장 설치비로 계상하였던 2억원 중 전시판매장 설치국의 변경 및 이에 따른 임대료 절감 및 운송료 절감으로 1억 1,5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에 반하여 경기도 체육회관에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코트라(KOTRA)」 경기도 무역관 및 고려무역 경기지사의 사무실 임대사용료 부족분 2,9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이 예산계정의 개요입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예산의 감액 6,835만 9,000원은 지역경제과 소속 개발계가 사회진흥과의 소속으로 변경되어 이에 수반하는 인건비가 감액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신경제 정착 및 과학기술 개발을 목표로 개최된 '93대전엑스포 홍보와 관련 현판제작비 210만원, 환영탑제작비 560만원, 스티커제작비 8,705만원, 표어제작비 7,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홍보주체가 시 도에서 엑스포조직위로 변경되어 대전세계박람회조직위에서 자체예산으로 관련 홍보물을 제작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경기도 자체예산이 절감되어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무역지원기관 사무실 임차료 부족분 2,959만원 증액입니다. 수원시 정자동에 위치한 경기도 체육회관에 「코트라(KOTRA)」 경기무역관과 고려무역 경기지사 측이 80여평의 건물을 임대하여 평당 100만원씩 총 8,000만원을 계상하여 임대료를 지급키로 하였으나 「코트라(KOTRA)」 경기무역관의 사업규모 확대와 건물구조상 분할사용이 불가하여 106.9평, 초과면적은 26.9평입니다. 26.9평을 우선 8,000만원에 임대사용후 초과면적 26.9평에 대하여는 차후에 임대료를 지급키로 계약되어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그 초과분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키 위하여 계상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해외시장 상설전시판매장 설치비 감액은 1억 1,590만원입니다. 국내상품의 해외 판촉활동 및 수출상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당초 일본 가나가와현 및 미국 유타주 등 경기도와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에 당초 2억원을 계상하여 상설전시판매장을 설치하고자 했으나 일본 가나가와현은 외국인에게 임대조치를 하여 주지 아니함으로 부득이 변경요인이 발생했고, 미국 유타주의 경우 상업도시가 아닌 종교도시로서 시장성이 없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등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이 노출되어 부득이 네델란드 로테르담시 및 미국 시카고 지역으로 변경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델란드 로테르담의 경우 고려무역에서 기이 전시장을 만들어 사용하던 것을 경기도에서 임대하여 사용키로 하고, 미국 시카고 전시장의 경우 교포가 건축한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해외상설전시장 설치국 변경에 따른 예산잔액 및 운송료 절감액을 삭감한 것으로 이렇게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인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위원입니다. 무역지원기관 사무실 임차료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코트라(KOTRA)」 경기무역관하고 고려무역 경기지사 사무실 임대에 대한 것을 도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하는 근거조례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며는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위원님께서 무역지원기관 사무실 임차료에 대해 「코트라(KOTRA)」와 고려무역을 지원하는 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답변의 결론을 내려 놓고 보충설명 좀 올리겠습니다. 사실 별도로 상공위에서 별도 조례제정은 없고 작년에 우리가 무역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경기 인천으로 통합이 되어 있었습니다. 통합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걸 유치하려고 하니까 고려무역이나 「코트라(KOTRA)」에서는 1개 시 도에 하나의 지사가 생기며는 인원하고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 임대료하고 여러가지 것이 수반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방침을 몇 번 통보를 해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 중앙에 건의를 하고 관련기관에 건의를 하고 심지어는 지사께서 각 사장들한테 전화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 사무실을 우리가 빌려주겠다. 당신들이 인건비하고 이것에 대해서만 당신이 좀 책임져 가지고 인원을 보충해 달라"해 가지고 사실 우리가 경기도에 당면 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우선 양해해 주시고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타 시 도에 비해서 상당히 공업화 비중이 높습니다. 물론 지리적으로는 서울에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대한무역진흥공사라 할지 고려무역, 한국무역협회 등 무역관련기관의 이용이 도지부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역지원기관의 이용 극대화 및 정보수집능력 제고와 무역지원체제 강화를 통한 국제경쟁력을 배양코자 하려며는 기존 도청에 있는 일개 직원 몇 명을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93연 4월 1일 대한무역진흥공사 경기무역관 및 고려무역 경기지사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93년 7월 1일 한국무역협회 경기사무소도 마찬가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무역협회는 돈이 있는 데이기 때문에 스스로 경기도지부를 설치했습니다마는 그러면서 우리가 수 출입 허가를 그 대신 무역협회에서 하게 된 겁니다. 동 무역기관의 활동실적을 말씀드리면 수 출입 대행…….

국장님, 됐습니다.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고려무역이나 「코트라(KOTRA)」 경기무역관을 유치하라고 강력히 요구한 게 김건상 위원하고 저기 때문에 유치한 건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 뒤에 지원하는 근거조례를 만들지 않고, 지금 당연히 여기 경기도를 위해서 이 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걸 전 필히 느끼고 있고 또 고맙게 생각하는데 절차상의 문제를 양해사항으로 하지마는 이걸 근거조례를 빨리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네, 우봉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봉제 위원입니다. 해외시장 상설전시판매장 설치비에 대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당초에 2억원을 계상해서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미국 유타주와 또 가나가와현에 상설전시판매장을 설치할 계획이었든 모양인데 이것이 사정으로 해서 일본의 경우에는 "전시장을 구할 수가 없다" 또 미국의 경우에는 "그다지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 그래 "시카고시로 옮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결정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이러한 것이 전혀 검토가 되지도 않고 졸속계획을 세운 결과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지는데 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봉제 위원님께서 해외상설전시직판장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에 당초 2억원을 세웠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안 빌려줘서 못하고 미국은 맞지 않아 가지고 시카고로 변경했는데 이 계획을 세울 때 잘못 세운 게 아니냐, 검토하지 않은 게 아니냐 이렇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당초에 무역관이라 할지 판매전시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하고 자매결연이 맺어 있는 데를 하려고 당초에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자매결연이 맺어진 게 일본의 가나가와현하고 미국 유타주입니다. 현재 일본도 세 차례정도 우리가 직접 못가며는 도기관의 방문하는 사람을 통해서 접촉을 받고 또 거기에 있는 가나가와현 관계 담당 공무원들이 오면 우리가 협의를 하고 해서 세 차례 협의를 했고, 또 미국도 다른 일때문에 가는 일이 있을 때 우리 직원을 일부러 다른 계획을 못 보더라도 그 유타주까지 들리게 했습니다. 들렸는데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 본 결과, 자매결연도 중요하지마는 우리가 상설전시장이나 직판장을 하는 목적은 결국 국내상품을 많이 해외에 선전하고 많이 팔아먹는 게 목적이다 하는 뜻에서 결국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좀 말씀드리면 유타주는 인구가 180만명 밖에 안되는 쉽게 표현하면 내륙에 있는 상당히 오지 농촌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가보지를 못했습니다만 두 번정도 우리가 담당 직원을 보내다시피 했습니다만 거기다 전시장을 만들어봐야 아무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백화점앞에 코너를 만들고 있는데 관리를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만약에 진열해 놓은 것을 유리창을 깨고 가져가도 누가 책임이 없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상품이 많이 팔릴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그럼 미국에서 어느 지역이상 중심지냐, 기왕에 L A는 매년 직판으로 나가기 때문에 뉴욕이나 시카고를 하려고 여러 가지 검토해 본 결과 시카고가 가장 적합하고 우리 상품이 많이 팔릴수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되고 또 K.M.C에서 거기에서 공산품 같은 걸 진열할 수 있는 건물이 금년 12월말 준공이 됩니다. 준공되기 때문에 다른 도도 8개 시 도가 합동으로 해가지고 거기다 상설전시판매장을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오늘도 공업과장은 그 회의 때문에 청와대에 가서 상설전시장 시카고 신축문제 때문에 오늘 회의에 참석하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며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 직원을 두 번이나 보냈습니다. 다른 일 때문에 방문할 경우가 있을 때 가서 협의를 했는데, 일본은 백화점에 한 5평을 빌리고자 할 때에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3, 4억이 들어갑니다, 5평에. 그리고 5평 빌릴 수 있느냐면 빌릴 수도 없습니다. 일본은 외국사람한테 백화점을 잘 안빌려 줍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이 한 2,000명이 살고 있는 가장 변두리에다가 판매장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거기 교민들 하고 협의해 봤는데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네델란드하고 작년부터 상당히 교류가 왔다 갔다하면서 우리가 협약도 체결하고 했는데, 네델란드는 오히려 우리 걸 해달라는 요구가 있고 또 구라파 시장을 겨냥한다는 뜻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또 거기에도 마찬가지 K.M.C에서 그런 건물을 준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약을 변경하게 된 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하나 할께요.

네, 답변이 됐습니까?

물어보는 답변하고는 내용은 딴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것을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제일 처음에 계획된 게 잘못 계획된 거 아니냐.

계획단계가 자매결연 맺은 도시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졸속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됐다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지적한 것 감사합니다.

질의해도 돼요?

우봉제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네, 다음 홍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사일 위원입니다. 그 중소기업자금 신청하는 게 마감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받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좀 알려 주시고요, '93년도 중소기업자금 배당된 거 있죠?

네.

그 명세서를 서면으로 줄 수 있죠? 그것을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 명세서를 드리겠습니다.

그거 언제 신청받습니까?

이미 다 끝났습니다.

'94년도 것이 다 끝났어요?

아니, '93년도 거요.

'94년도 신청서를 그럼 좀…….

업체명단이 540개로 많기 때문에 유인해서…….

네, 서류로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며는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심의한 결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지역경제국 소관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교통관광국 소관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 하영수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박신원 위원장님과 상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심의에 즈음하여 저희 교통관광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93년도제2회추경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면 이해가 납득이 빠르겠습니다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세입은 총 21억 9,630만 9,000원으로서 제1회추가경정예산액 32억 1,555만 9,000원보다 10억 1,925만원으로 약 32%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102억 2,769만 8,000원으로서 제1회추경예산안 114억 1,884만 1,000원보다 11억 9,114만 3,000원으로 10%가 감소를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을 드리며는 세외수입 중에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12억 5,000만원과 작년도 수입 1억 1,000만원 그리고 서포리 국민관광지 보완개발사업비 3억원과 '91년도 공용주차장 도비보조금 반환 5억 3,630만 9,000원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맨 마지막에 있는 경찰청 소관 교통안전 시설 국고보조금 10억 1,925만원이 취소된 관계로 세입부분에 감소요인이 발생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세출총액은 102억 2,729만 8,000원으로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회추경예산보다는 11억 9,114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살펴보면 교통기획관리에 10억 6,951만 3,000원, 운수행정지도에서 7,663만원 그리고 관광개발에서 4,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제2회추경에서 11억 9,114만 3,000원이 감소한 주요 내역은 경찰청 지원, 교통안전 시설 확충비가 되겠습니다. 10억 6,951만 3,000원이 되고, 대형견인차 구입 4,200만원, 버스 전용차선 도색, 그리고 표지판 설치가 3,463만원, 그리고 관광안내 책자 발간용역비 4,500만원이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기획관리 10억 6,951만 3,000원이 감소한 사유는 수원지역에 교통관제실 설치에 따른 설계용역비가 7,180만 5,000원과 일반 신호기 4억 8,376만원, 노면표지병 4억 2,328만 5,000원 등 총 10억 1,925만원의 국고금이 그 보조액이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어 교통관제실 설계용역비중 도비부담액 5,626만 3,000원도 동시에 같이 삭감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행정지도에서는 총 7,66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4,200만원은 대형견인차 구입비를 삭감한 것으로써 다른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습니다만 미금시와 의왕시가 시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금시 2,100만원, 의왕시에 2,100만원의 보조금을 2개 시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 도색비가 3,463만원으로 삭감한 내용은 당초에 총 사업비가 6,500만원을 들여서 안양, 시흥시계와 박달사거리 3.8㎞ 구간과 과천 서울시계와 관문광장 사거리 1.4㎞ 구간 등 2개 노선에 대해서 총 5.2㎞에 대하여 버스전용차선제를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중에서 과천시 1.4㎞ 구간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안양시, 이중에서도 3.8㎞ 중에 서울 시흥대로와 연계한 1㎞ 구간은 완전히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만 나머지 2.8㎞ 구간인 중앙로 육교삼거리에서 박달사거리 구간은 안양시 비산고가교 보수공사로 인해서 현재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도심 교통체증이 우려돼서 사업계획을 다음 연도로 연기함으로써 이 구간 사업비에 소요되는 3,463만원을 삭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개발에서 4,500만원을 삭감한 이유는 당초에는 우리 경기도에 4계절에 대한 사진을 용역을 줘서 촬영을 하려고 했었으나 계절별로 중복되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 예산 집행을 안하고 우리 도 자체에서 직원들이 시 군 합동으로 해가지고 작업을 해서 사업을 현재는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4,500만원의 용역비는 절감하는 차원으로 집행을 안했습니다. 이상으로써 '9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에 대한 교통관광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통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문원입니다. 교통관광국 소관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전체규모는 총액 9억 8,100만원으로서 이는 제1회추가경정예산 110억원보다 11억 9,000만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감소내역을 목별로 보면 교통행정관리에서 11억 4,600만원, 관광관리에서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개요를 요약하면 교통안전 시설확충에 따른 교통관제실 설치에 설치용역비가 국비 7,100만원과 도비 5,000만원으로 당초 계상하였으나 경찰청으로부터 국고보조금이 완전 취소되어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능함으로 삭감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일반신호기 및 노면표지병 설치에 따른 국비보조금이 전액 취소되어 사업을 취소하고자 하는 것과 주 정차 질서확립을 위한 대형견인차 구입을 위하여 도비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미금시 의왕시 예산 미확보로 4,2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며 버스 전용차선제 도색 및 표지판 설치비 3,400만원 삭감과 사계절 경기도 관광안내 책자 발간용역비 4,5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비 10억 6,951만 3,000원 삭감입니다. 도심교통소통대책의 원활???? 위하여 경찰청에서 수원시에 설치계획이었던 교통관제실 설치용역비가 당초 국비 7,100만원과 도비 5,000만원 등 총 1억 2,000만원이 계상 되었으나 중앙정부의 국비보조금이 전액 취소되어 연내 사업이 불가능함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일반신호기 설치비로 국비 4억 8,000만원과 노면표지병 설치비 4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마찬가지로 국비보조금이 전액 취소되어 부득이 사업을 취소하는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다음은 주 정차 질서확립을 위한 대형견인차 구입비 4,200만원 삭감입니다. 도로의 교통해소를 위한 일환책으로 송탄시를 비롯한 11개 시에서 도비 2억 3,100만원, 시 군비 5억 3,900만원 등 총 7억 7,000만원으로 대형견인차를 구입하여 운영하고자 하였는데 미금시, 의왕시 등 2개 시가 자체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도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버스 전용차선 도색 및 표지판 설치비 3,463만원입니다. 도로교통체증 해소 및 대중교통수단 이용 제고를 위하여 버스전용차선제 실시에 따른 도색 및 표지판 설치를 위하여 당초 시흥시계에서 박달사거리 3.8㎞ 구간과 과천 서울시계에서 관문광장 사거리 1.4㎞ 구간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하였는데 과천 서울시계서부터 관문광장 사거리는 계획대로 시행 완료하였으나 안양 시흥시계에서 박달사거리구간 중 안양시 비산고가교 보수공사로 인한 도심구간 교통체증으로 부득이 '95년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시행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는 계획수립시 면밀함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시정돼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기도관광안내책자 사계절 발간용역비 4,500만원입니다. 관광지 홍보책자를 사계절화하여 제작할 계획이었으나 관광지가 계절별로 중복된다는 이유로 제작을 아니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이는 예산을 계상하여 놓고도 이유가 타당하지 못한 것을 전제로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음은 즉시 시정돼야 된다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인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봉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봉제 위원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사업비 수원시에 설치계획이던 교통관제실 설치가 국비가 보조 안 돼 가지고 취소가 됐는데 내년도에 이 사업이 계속되는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버스전용차선 도색 및 표지판 설치비와 경기도관광안내책자 발간용역 이 두 가지가 3,463만원하고 4,500만원이 지금 안 하는 걸로 돼 왔는데 전문위원도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계획수립 당시에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예산을 의회에다가 제출해서 승인을 맡아가지고 쓰게 되면 쓰고 안되면 또 이런저런 변명을 해서 또 안 쓰고, 그러니까 졸속행정을 하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표지판 설치라든가 또는 필요에 의해서 관광안내 책자 같은 것을 발간하겠다고 했다며는 이것은 꼭 했어야 될 것인데 의회에 사업계획을 낼 때하고 현재 결과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행정을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모든 것이 주도면밀한 계획이 부족한 행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봉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위원입니다. 현재 버스전용차선이 돼 있는 곳이 경기도내 몇 군데나 되고 전용차선사업 선정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묻고 싶고, 예산 보면 지난 번 예산 다룰 때도 상당히 의심이 갔는데 m당 아마 1만 5,000∼6,000천원 이렇게 먹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가격이 어떻게 산정된 건지, 1m라면 상당히 짧은 구간에 폭도 좁은 것에 치는 게 만몇천원씩 들어간다는 게 저희들 입장에서 상당히 의심이 가는데 이 산출기초가 어떻게 된 건지 이걸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이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대충 국고지원에 대해서 교통안전시설 확충 사업비 국고보조가 삭감됨으로써 도비도 자동적으로 투자를 안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우봉제 위원 말씀대로 내년에도 국고보조는 없는 것이고 도비도 없는 겁니까? 그럼 앞으로 교통확충 시설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가지고 하시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교통관광국장님께서는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 하영수입니다. 우봉제 위원님께서 차선제에 취소된 내역하고 현재 관광용역비 4,500만원 취소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차선제 3,400만원은 사실은 안양시에서 당초에는 차선을 긋겠다 라고 저희한테 요청이 왔었습니다만 '93년도 운영을 해 오면서 비산고가교 보수공사를 시에서 충분히 면밀히 검토를 못 했기 때문에 이것이 중복돼서 차선을 긋지 못한 것은 저희 잘못으로 면밀히 검토 못한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관광지 개발 사계절 사진촬영하는 것은 물론 전임자하고 제 견해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물론 예산 세웠을 때 담당국장은 그때 사계절의 사진의 필요성을 용역을 줘가지고 원판을 구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사계절 찍어가지고 해 봐야 저는 담당자로서 예산 낭비다, 효과가 없다. 우리가 나름대로 각 시 군에서 충분한 자료를 행정력으로 징구를 해서 하면 된다는 그 판단하에서 용역을 저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가지로 제가 볼 때는 집행할 것을 예산절약 차원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봉제 위원님께서도 이왕 위원님과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두 위원님께서 교통관제실 예산 삭감이 된 것은 당초에는 운전면허의 수수료를 도비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해왔었습니다만 한시법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93년도부터 중단이 됐습니다. '92년도말로 중단이 되고 '93년도부터는 국가예산으로 교통통제 시설을 주기로 해가지고 계획이 수립됐었습니다. '93년도에 예산이 계상 됐었습니다. '93년도에 세입의 결함으로 인해 가지고 직할시는 원래 교부 안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재정자립도가 낫다라고 해가지고 경제기획원에서 불교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가지고 경찰청으로 통보가 돼서 경찰청에서는 저희 경기도에다 교부를 못해 주겠다는 그런 의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것이 지방재원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통제실 하나만 해도 약 50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지방비 혼자로서는 시행이 어렵고 국비를 계속 지원보조 신청을 해가지고 그것이 확정된다면 이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혼자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사업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경제기획원, 중앙경찰청과 경제 중앙부처에서도 이 사업만큼은 지방비를 계속 지원해 주는 걸로 건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가 확정되면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동구 위원님께서 차선제 2개 노선 선정절차가 저희가 교통체증 병목구간에 어디어디라는 것을 기 시 군에다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시 군에서 가장 도로여건과 차선을 그어야 할 것을 시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그것이 결정이 되게 되면 거기에서 버스전용 차선으로써 운행할 때 어떤 영향이 있느냐, 그래서 버스가 정차했을 때는 버스베이스를 넣어 줘야겠다, 이런 것을 설계하고 여기에는 교통안내판이 필요하겠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그 구간을 선정하고 거기에 따른 버스베이스 또는 표지판, 안내판, 도색비 이런 것이 총괄적으로 합해서 계상이 됐기 때문에 시에서는 구간에 대한 예산에 의해서 설계된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는 과다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그 원안은 주로 버스베이스 정차하는 것이 많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좀 금액이 과다하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미흡합니다만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현재 도내 전용차선이…….

2개소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건데 2개소만 시범을 해 봤습니다만 안양 비산교 보수공사로 일부 구간만 하고 나머지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앞으로는 계속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재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견인비 징수내용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징수료도 특별회계로 바로 들어와 가지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다만 견인하는 것도 시에서 직접 운영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 국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시에 설치계획이었던 교통관제실 설치 여기에 대한 것은 당초 국비 7,100만원, 도비 5,000만원 총 1억 2,000원이 계상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국비보조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백지화 한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없으면 지방비로 해서 그것만 해도 50억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얘기하는 것이 국비 7,100만원을 '93년도에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94년도에는 이것이 돼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대답이 제가 질의한 방향하고 방향이 전혀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몇십억이 된다는 얘기는 전혀 없었고, 50억원이 든다고 했는데 그 얘기는 무엇인지 전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고, 그런데 1억 2,000만원이 국비 7,000만원 보조가 없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못한다, 꼭 필요한데 못한다, 이렇다면 경기도에도 문제점이 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국장으로서의 내년도 우리는 국비 7,000만원 안 받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한다든가, 국비가 없으면 도저히 할 필요가 없다든가 이런 데 대한 명석한 대답을 해 주셔야지 다른 방향으로 얘기하니까 전혀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제가 전제를 말씀드리면 수원시의 전자감응 교통신호기 설치를 하는 것이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3개년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지가 480평 규모인데 이것이 3개년 투자계획 규모가 55억 1,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른 용역비, 기타 비용을 이번에 1차년도로 반영이 된 건데 55억원 중에서 우선 용역비만이라도 현재 국비로 지원이 됐었는데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부터 국비를 부담 안 해 주고 55억원 사업을 갖다가 지방비로 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금년도는 용역사업을 못하겠다. 그래서 일단 경제기획원과 경찰청에다가 이 사업만큼 국비가 계속 보조가 돼야지 안되면 경기도에서는 못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해서 일단 이것은 담당국장으로서는 안한다는 소리를 못합니다. 다만 앞으로 이 국비를 계속 따와서 지방비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겠다고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교통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결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교통관광국 소관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잠깐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사일 운영위원장께서 집행부 예산관계로 해서 시간약속이 지사님하고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홍사일 위원장님이 또 소위원회 보고를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회의를 좀 속히 진행을 하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 19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지난 번에 듣기에는 소위원회 예산심사 발표할 때는 위원만 한다는 말을 들어서 그래서 혹시 집행부를 퇴장시키는 것이라면 퇴장을 시키고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뜻에서 말을 하는 것이니까 제 권한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알아서 하세요.

위원님들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그러면 퇴장하셔서 잠깐 대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소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안심사 소위원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을 맡은 홍사일 위원입니다. '94년도 지역경제국 및 교통관광국 소관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12월 3일 장시간에 걸쳐서 심도있게 심사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국예산에 대해서는 당 국의 예산이 480억원 중에 거의 75%에 해당되는 부분이 중소기업자금으로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예산부분에는 중소기업자들에 대한 사기진작이나 엑스포에 필요한 예산 또 그에 따른 국위를 선양하는 해외시장 개척 등에 편성되었다고 판단이 돼서 또한 신경제정책의 추진상황으로 필요한 예산조치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또 교통관광국 예산에 대해서는 운수연수원에 대한 예산에 관하여서는 문제점을 도출해서 다른 여타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만 연수원에 대해서는 과징금으로 지원되는 운영비 지원금 5억원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의를 하였습니다. 본 원에 대한 의견이 많이 있었으므로 운영체제 개선을 촉구한 바 있는 '93년도 감사시에 예산심사까지 경영개선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지시했었으나 아무런 보고가 없었음을 지적함과 아울러서 감독부서에 대한 관리가 전혀 철저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본 원의 운전자 교육에 대한 철저한 의지가 결여돼 있고 본 상공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이행을 안하고 경시하는 그러한 의지개혁을 위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 운영에 대해서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94년도 지원 계획 5억원에 대해서 50%인 2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야 한다는 의논이 지배적이었습니다마는 일시에 50%를 삭감하면 사업자에 대한 급박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인지되어서 경영실태를 조금 더 두고 봐서 예산에 대한 또 경영개선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도록 하기로 했으며, 그 운영에 대한 진술기회를 주기 위해서 교통기획과장과 운수연수원 사무국장을 출석시켜서 운수연수원의 수입에 대하여 진술토록 하였습니다. 진술결과 '94년도에는 신규운전자 교육 8,000여명을 교육시키게 되었음과 본 교육자로 인해서 수입금이 1억 2,000만원 정도가 발생될 것이라는 보고와 본 사항이 '94년도 예산에 계상되지 안하였음을 인지하게 하였고 '93년도 운영면에서 최대 절감치인 예산액을 약 2,0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 계상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1억 5,000만원 삭감안이 나옴으로써 이를 근거로 해서 소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 1억 5,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그런 심사를 통해서 과징금 사용은 앞으로 교통사고 예방예산으로 철저하게 투자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두고 이상으로 '94년도 지역경제국과 교통관광국 소관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사일 소위원장님의 '94년도 지역경제국 및 교통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위원입니다. 우선 바쁜 일정에 소위원회에서 심의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위원님들에게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느낀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 교통관광국 예산을 다룰 때 전체위원들의 운수연수원에 대한 삭감액에 대한 그게 확정지은 것은 아니지만 대개의 위원들의 정서가 어느 정도로 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위원회의 얘기가 소위원회에서 반영이 되지 않은 것에 상당히 유감을 느끼면서 기껏 위원회에서 의사를 개진하고 하는 얘기들이 일부 몇 사람들의 소위원회에서 묵살이 된다며는 위원회에서 토의할 하등의 값어치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저는 운수연수원에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통관광국에 어떤 인심을 잃을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2년전부터 계속 운수연수원의 운영개선에 관한 문제를 지적을 했고 또 그것이 전혀 개전의 정이 보이질 않고 8억원의 신년도 예산서를 제출하면서 적어도 내년도 신규사업에 3억원 가까운 예산이 들어올 게 예정이 돼 있는데 이것조차 위원회에 정식으로 예산서에 반영이 돼서 보고하지 않는 다는 것은 도의회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확정적이지 않다, 몇 명인지 모르고 액수가 얼마다, 사업자체가 이미 세워져 있는데 그건 저는 운수연수원에 가신 위원님들한테 보고했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저는 가보지도 않았고 다른데서 얘기를 들었는데 지난번 예산 다룰 때 제가 먼저 교통관광국에서 보고하기 이전에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만 8,000여명에 대해서 3억원 가까운 예산이 들어온다는데 8억원 예산집행하는 기관에서 3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예산에 대한 것을 예산서에 반영도 안하고 지금 12월인데 그것을 그냥 얼렁뚱땅 넘어간다는 것은 완전히 도의원들을 허수아비로 보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기관에 대해서 지난 번 예산 다룰 때 교통관광국장한테 얘기를 했듯이 운영개선에 대한 문제를 먼저 제시하고 예산 깎고 난 뒤에 그게 합당하다면 다음에 작년에도 1억원을 깎아가지고 추경에서 거의 다 500만원인가 제하고 다 살려줬는데 이런다면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게 위원회의 명예에 관한 문제도 있고 의원들을 계속 그런 보조기관에서 경시한다며는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원안대로 다 해버리고 보고나 받고 통과시켜야지 저희가 예산심의하고 깎고 하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그 대안없이 무조건 깎는것 아니냐 라고 얘기하지만 대안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당초 그런 얘기가 나올때는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집행문제가 나오고 또 하나 추경이 있기 때문에 합당한 사유의 운영개선 방안이 나온다며는 작년에 예산을 다시 살려줬듯이 추경에서도 충분하게 그것을 거론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네, 담당국장님을 불러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까요?

소위원회에서 얘기된 것을 먼저 해명을 해 주세요.

소위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에서 얘기를 한 것을 보고를 해라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제가 이 소위원회 보고 사항에서 요약된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린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마는 다소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삭감하자고 하는 협의를 했던 사항에 대해서 존중되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말씀이 계셨던 그 내용도 같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해서 어떠한 그 지배되었던 의견이 묵살됐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 진술의 기회를 듣고 해서 산출의 기근을 만들어서 합리적으로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문제의 중요성은 소위원님들이 모여서 같이 오랜시간 타협을 해서 절충한 내용으로 나온 얘기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무슨 설명이 필요할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위원들 다 계신데 어떠한 보고를 더 드려야 될런지 1억 5,000만원의 예산에 대해 합당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당 교통관광국장을 입회시켜서 더 질의를 해보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하실 일이고, 심도있게 의논을 했다 이런 내용의 얘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보고 내용이 뭐 있겠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액수가 2억 5,000만원이었든 1억 5,000만원이었든 이게 결정된 문제가 아니라 위원회의 위상문제입니다. 위원회에서 기껏 동료위원들이 얘기한 것이 그렇게 되면 위원회에서 얘기할 하등의 가치가 없는 거라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싶고, 또 한가지 문제는 여기 위원회에서 발언한 위원들이 인심을 잃어 버리려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바르게 하자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 이게 우리 위원회 얘기지만 그날 소위원장을 김정근 간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갔는데 어떻게 또 그렇게 해서 홍 위원장님이 운영위원장님의 입장에서도 그걸 맡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마땅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맡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된 것이, 다른 위원들에게 의혹을 갖게 하는 그런 일들이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위원회의 앞으로의 위상을 생각해서도 동료 전체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좀 십분 이해를 시켜주시고 저는 액수를 꼭 2억 5,000만원이 됐다, 안됐다 해서 거기에 그 얘기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위원장이나 소위원회 위원님들도 좀 감안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안건, 제가 너무 격하게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본 안 처리를 위해서 우리 소위원장님도 바쁘시다는데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난 뒤에 이 얘기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기왕 섰으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의안은 소위원회에다 위임할 때에는 계수조정을 충분히 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는 기회를 주신 것으로 압니다. 또 하나는 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이 본인이 맡는 게 아닙니다. 소위원 나머지 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하명을 했기 때문에 수임을 했다 이렇게 봐주셔야지요. 또 하나는 제가 운영위원장이기 때문에 다시 맡는 것은 도의에 어긋난다는 사양의 말씀을 분명하게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한 내용이 여기서 제가 보고를 안 드린다고 하더라도 위원회에 입회했던 위원들도 계시고 위원장님이나 전문위원이 한데 한자리에서 논의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한 내용을 위원님들끼리 정회를 통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 하영수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그동안 운수연수원 때문에 여러 가지 누를 끼쳐 드려서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수연수원의 예산현황은 세입이 8억 2,600만원, 도비 보조금해서 5억원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60.5%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자들한테 부과금이 2억 6,900만원 그리고 택시기사 응시 수수료가 4,800만원 잡수입이 500만원 그리고 이월금이 400만원해서 8억 2,600만원의 세입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출로 분석을 해 보면 사무비가 5억 5,200만원인데 5억 5,200만원 중에서 순수한 인건비는 4억 4,700만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시키기 위한 부대경비가 2억 3,100만원이 되고 나머지는 자산취득비, 예비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인건비가 4억 4,700만원이 해당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다음 페이지에 내년도의 교육계획은 운수종사자 교육이 5만 1,200명 그리고 택시운전자 자격시험이 1만 6,000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설은 강의실은 520석이 해당이 되고 생활관은 260명 수용하는 것으로 돼있고 식당은 240명 규모밖에 없습니다. 시설현황은 이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교육운영계획은 365일 중에서 235일, 33주밖에 교육을 못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예를 들어서 참고적으로 내년도,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신규채용자교육을 8,000명을 하기로 돼 있는데 이것은 8,000명을 교육을 시킬 경우에는 운수연수원에서 1주도 빠짐없이 매주 이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채용자 교육과정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교육대상을 8,000명으로 했는데 8,000명의 수입을 2억 8,7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합숙을 할 경우에는 5만 3,000명 그리고 비합숙을 2만 7,000명 강의를 받아 가지고 그러면 지출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이렇게 분석을 받아 봤습니다만 지출도 2억 8,700만원에서 강의실 신건축을 1억 2,800만원을 지출하겠다, 그렇게 하고 순수한 교육 강사료 그리고 식대, 기타 교재대금 1억 5,900만원을 교육비 사업으로 하겠다 그래서 그 운전사들 8,000명한테 교육비를 받아 가지고 강의실을 신축한다는 것은 담당국장으로 조금 어렵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운전사들이 아마 대부분이 개인 주머니에서 회비를 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유인물 맨 마지막장에 있습니다만 지금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1억 5,000만원을 삭감을 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첫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간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원장, 사무국장, 직원을 일부 줄인다해도, 인건비를 두 사람을 줄여도 약 3,000만원 정도 밖에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비를 줄인다 해도 약 1,000만원 내지 2,000만원 줄이는데 그러면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위원님이 허락을 해 주신다면 약 5,000만원만 줄여주신다고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진단해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만 1억 5,000만원을 삭감할 때는 인건비의 엄청난 절감을 하지 않고는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의회에다 제가 건의를 올리는 거는 1안은 5,000만원만 줄여주시면 우선 조직진단을 하고 또 기본경상경비를 가감을 해서 정리를 해보고 만약에 그것이 곤란하다면 약 5만 1,000명이 이용하는 휴게실을 없애버리고 강의실로 구조를 변경한다는 것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어쩔수 없다고 하게 되면 휴게실을 폐쇄시키고 이것을 강의실로 고쳐서라도 교육을 시켜야 하는 그런 당면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 휴게실을 없애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강의실 개조하는 수선비가 약 5,000만원 됩니다. 그래서 1안은 5,000만원을 삭감을 해 주시고 2안은 1억원을 삭감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연수원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재검토해 주실 것을 요망을 하면서 담당국장으로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교통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소관 '9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지역경제국 소관 '94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국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네, 안상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소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제가 소위원회에서 결정되기 이전부터 전체회의에서 2억 5,000만원을 얘기한다, 아니며는 예결특위에서도 얘기한다는 전제조건을 했기 때문에 얘기를 올리겠습니다. 운수연수원예산이 신규청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2억 5,000만원을 삭감을 해도 충분히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며, 경기도만이 연수생에게 저렴가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1억 2,000만원 정도를 도에서 더 부담을 해야되고 연수원측에서 여기와 마찬가지로 2억 8,700만원 중에서 한 1억원 정도가 흑자가 생긴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억 5,000만원 이상으로 흑자가 생긴 걸 봐서 한 3억원 정도는 보충예산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2억 5,000만원을 삭감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올리고 또 이 안은 우리가 상임위원 전체 의견을 존중하는 뜻에서도 소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지마는 소위원회보다 전체 위원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명분하에 2억 5,000만원을 삭감하는 걸 제의합니다.

네, 그러면 양재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김건상 위원입니다.

네, 김건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표결처리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우리는 위원으로서 충분히 말씀을 정회까지 하면서, 본 회의를 정회까지 하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특히나 안상문 위원께서는 개정안에 대해서 소위원회 활동안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은 불복하시나 소위원회활동으로서의 결정된 사항은 어떻든 존중이 돼야 되는 게 본 위원의 뜻이 여러분과 같이 어느 분이던 또 어느 때 어떤 예산을 다루시던 간에 소위원으로 위촉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최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타협점이 운수연수원 과징금으로서 지원하는 것은 1억 5,000원을 삭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하기로 결론을 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안상문 위원께서 정회중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스스로 판단하시면서 철회해 주시는 게 본 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소위원회 뜻을 받아 주시는 걸로 되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표결처리 이전에 우리가 소위원회에서 활동한 위원들의 내용을 충분히 심도있게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김건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상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 신상문제나 소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었다는 사실 문제는 서두에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가 결정한다고 해서 전체 회의에서 그걸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선례는 있을지 몰라도 의회법상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소위원회가 결정했더라도 전체 회의에서 더 나은 의견이 있으며는 결정하는 게 그것도 현명하다고 생각되며, 아까 정회시간에도 저는 이런 얘기를 누차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운수연수원에 대한 막대한 지원은 개인이 아닌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고, 반대가 한 사람이라도, 표결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소위원회 보고 내용에 대하여 수정안을 낸데 대하여 본 위원의 소신은 변함이 없지만 우리 위원회의 원만한 회의진행과 우리 위원님 전체 의견을 존중하여 철회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상문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철회가 됐습니다. 그럼 교통관광국 소관 '94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방금 지역경제국 및 교통관광국 소관 '94년도 예산안을 확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제74회 정기회 제2차 상공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