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경기도의회 정기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먼저 연일 수고가 많으신 우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차 회의에 이어 오늘 제2차 회의도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도민의 세금으로 편성하여 도민의 각종 복지시책을 추진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오늘 회의도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며는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차 회의시 구성한 예산안심사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성섭 위원장님으로 부터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2. 19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안양출신 이성섭 위원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19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심사결과를 위원여러분께 보고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심사과정을 보고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11월 29일 경기도지사로 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은 11월 19일 제출되어 11월 22일 회부되었습니다. 12월 2일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에 일괄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이 있은 후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저희 심사위원회에서는 12월 3일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19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당위원회 소관 2국 1원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269억 7,200만원으로 그중 5억원을 삭감한 1,264억 7,2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사회과 소관 사회복지증진항목에 있어서 주요사업비 중 강화군 현충탑 주변정비 사업 예산 5억원인 바 이는 불요불급한 예산으로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고 다른 부분은 예산편성상 문제점을 발현치 못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소위원회 위원이 모두 합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당위원회 소관 2국 1원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620억 3,400만원으로서 그중 1.3%에 해당하는 21억 3,800만원을 삭감하여 1,598억 9,60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액은 399억 3,400만원으로서 삭감없이 원안의결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소위원회에서 있었던 쟁점사안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정담당관실 소관 도립산업학교 건립예산 47억 500만원에 대해서는 기능근로자 양성이라는 목적에 대한 향후 성과가 극히 불투명하므로 사업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장시간 논의하였으나, 합의를 보지 못하였으므로 오늘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정담당관 소관 노총장학기금 조성액 10억원에 대해서는 기금운영방법 및 대상자 선정 등 운영실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제시가 있었으나 근로자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내실있는 운영으로 더욱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민교육원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중 전기요금이 1,100만원과 보상금 중 직업훈련 및 농기계 기술교육 급식비 3,900만원을 삭감하였는 바 이는 생활관 전기요금이 360일로, 급식일수가 340일로 계상되었으나 각종 국 공휴일의 경우 교육생 귀가로 인하여 과다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보건과 소관 중 대한가족계획협회 도지부 지원 2,100만원, 대한건강관리협회 도지부 지원액 3,000만원을 삭감하였는 바 이는 대한가족협회 국교생 심장질환 발현사업 대상자를 4만 7,000명에서 4만 1,000명으로 축소조정하였고 대한건강관리협회 도지부 지원장비보강 7종 중 시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장비 1종을 축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환경관리과 소관 청소관리 항목 중 청소차량 구입비 4억 9,000만원을 삭감하였는바 청소차량 430대를 일괄구입하는 것보다는 340여대를 먼저 구입한 후, 사업성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추가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다수의견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 중 수질오염방지 양여금 사업에서 동두천시외 5개 시 군에 대한 오염하천 정화사업 120억 100만원 중 12.9%에 해당하는 15억 4,700만원을 조정하여 104억 6,300만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소위원회 전원은 불요불급한 예산과 사업추진시 기대되는 효과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조정, 감액함으로 도민의 세금부담이 조금이라도 경감되는 방향으로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94년도예산안을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저희 소위원회 위원 전원이 진지한 자세로 심사숙고하여 합의, 의결한 수정안대로 가결되기를 희망하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섭 소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93년도제2회추경예산안과 '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 그러면 도립산업학교 건립건을 포함하여 이성섭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 중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계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평택군 출신 이계석 위원입니다.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 가운데 누락된 점이 있어서 토론을 신청합니다. 9개 시 군에 예산이 올라왔던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부분 가운데 소위원회에서 화성군의 경우는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 설치라고 하는 2개 사업이 반영이 되었고 또 평택군의 경우는 부지확정이나 주민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인이나 검토를 통해서 예산조정을 하기로 했는데 평택군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토론을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계석 위원님,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서 토론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택군 쓰레기 매립장에 관한 내용을 평택군에 조회한 바에 의하며는 공식적인 발표는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평택군이 추진하고 있는 위치가 도에서 지정한 아산국민관광단지 약 700m이내 지점이라고 하는 위치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서 본 위원은 지역주민들에게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주민대표 다수가 그곳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토의를 거쳐서 확정을 지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계석 위원님으로 부터 화성군, 평택군의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반대토론이 있으시면 또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어떤 질의라든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고 토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담당공무원에게 질의를 할 사항이 있는데 해도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 토론에 같이 임해서 질의를 하시며는,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담당과장님이나 실무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시죠.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평택군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추진내용 가운데 몇 가지 알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서 담당과장님에게 질의합니다. '93년도 평택시에 쓰레기 매립장 예산으로 5억원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가운데에 원래 목적했던 쓰레기 매립장 사업은 중단이 되고 수도권 매립지를 이용하겠다고 하는 추경예산이 올라와서 우리가 심사한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평택시의 경우 업무추진이 잘 되었는지 안되었는지에 대한 담당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이 잘 안됐습니다.

안된 이유는 뭡니까?

잘 안된 것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평택시장의 근무에 관해서는 제가 조금 말씀 올리는 게 제 위치로 봐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여하튼 포괄적으로 말씀을 올려서 평택시에서 매립장을 조성하는 그 업무를 우선 정확하게 그 성격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못했습니다. 잘못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예산배정이 확정이 됐을 때에 쓰레기 매립장 위치가 선정됐었습니까, 안됐었습니까?

매립장의 위치가 선정이 됐었죠.

쓰레기 매립장의 위치가 선정이 돼서 예산을 줬는데도 사업추진이 안된 것은 업무추진이 잘못됐다 그런 말씀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도의 환경과장님께서는 평택군의 쓰레기 매립장을 위해서 평택군수와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며는 아울러 평택군수와 평택군이 추진하고자 하는 위치를 현지 답사한 사실이 있는지요?

네, 다녀왔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현덕면 덕목리 일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 군데입니까?

네.

평택군수의 얘기로는 덕목리 말고 권관리를 다녀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까?

그쪽 지도를 놓고 봐야 알겠는데 현덕면, 안중에서 아산호가는 데로 가다가 좌회전을 해가지고 청룡사라고 절이 있는데 절 하나 건너편 거기 일대를 제가 봤습니다.

그 위치가 한 군데 입니까, 위치가 두 군데 입니까?

그 일원에 한 군데 봤습니다. 그 부근을 전체적으로 봤지요.

좋습니다. 그러며는 이 쓰레기 매립장으로 설치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를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올리겠고 그 질의에 답변할 만큼 제가 전문성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어디가 적절하냐, 또 어느 규모가 적당하냐에 관해서는 전문용역기관에, 평택군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거기서 전문가가 타당성이 있다고 할 때에 위치가 최종적으로 확정될 것으로 봅니다.

도의 환경과장께서 쓰레기 매립장이 어떤 요건이 갖춰진 위치가 좋다고 하는 그 요건을 말할 수가 없단 말입니까?

너무 포괄적이어서 제가 무엇을 의도해서 묻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상직이 없는 과장이 어떻게 평택군수와 이러한 위치를 현지답사를 하고 여기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지요. 평택군의 10개 지역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행정적으로 1차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 데가 지금 말씀드린 현덕면 덕목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괜찮은 것 같다고 해서 제가 현지를 둘러 봤습니다.

그럼 현덕면 권관리는 다녀 간 적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제가 지도를 봐야 권관리를 다녀 갔는지의 여부를 말씀드릴 수 있겠고.

갔다 왔는지를 어떻게 지적도를 봐야 압니까? 기억이 전혀 없어요. 현덕면 권관리를 다녀 갔는지 안다녀 갔는지를, 꼭 지도를 봐야 압니까?

권관리가 어디쯤인지를, 사람이 어떻게 이까지야 기억하기는 어렵지요. 지역은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산만 국민관광지 거의 다가서 좌회전했다고 하는데 그 위치가 바로 덕목리가 아니고 권관리입니다.

절 너머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지역을 제가 갔었습니다.

알면서 왜 권관리라는 표현을 안합니까?

아니, 권관리가 제가 지금 기억이 없다니까요.

그럼 지도를 갖다 주면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제가 갔던 지역은 기억에 있으니까 지도를 보며는 알 수는 있겠죠.

좋습니다. 그러며는 현재 평택군이 추진하고 있는 덕목리와 권관리 두 군데를 지금 지정을 해놓고 추진을 해 오다가 1차 덕목리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결사 반대하는 것 때문에 덕목리에서 실패하자 2차로 권관리를 선정했습니다. 권관리의 위치 중 한 곳이 도에서 지정한 아산만 국민관광단지 인접한 700m이내 지점입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이것은 상식밖의 일입니다. 관광단지 부근에다가 평택군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누가 생각을 해도 상식이하의 짓입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평택군수가 현재 권관리에 추진하고자 하는 이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올렸던 대로 권관리 일원이 쓰레기 매립장의 위치로 상식밖의 지역으로 지정을 했는지 아닌지의 여부는 전문용역기관에서 타당성 검토를 한 후에 정확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 이다, 아니다라고 말씀 올릴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계속 하십시오.

제가 평택군수한테 들은 얘기로는 도의 환경과장이 현덕면 권관리를 와서 현지확인을 하고 여기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과장은 지도를 봐야 다녀간 곳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지금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좀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계석 위원님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평택군 출신 의원이십니다. 어느 위원님보다도 평택군에 대한 소상한 모든 정보와, 또 위치가 쓰레기 매립장으로서 적 부적을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도 정회 후에 위원님들의 의사를 충분히 조정하는 시간에서 다뤄볼까 이런 생각입니다. 더 이상 말씀 없으시죠?

좋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평택군에 매립장 조성하는 게 예를 들어서 현덕면 권관리다, 또는 덕목리다 하는 것은 평택군으로서의 하나의 구상으로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심사하시고 도에서 요구를 한 18억 6,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은, 예를 들어서 어느 지점에 대해서 그 지역에 매립장을 하라는 돈이 아니고 평택군이 쓰레기처리 업무가 군수의 고유업무입니다. 그래서 평택군이 자체로 매립장을 조성하는 게 마땅한데 재정여건이 어렵고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에서 18억 6,000만원이라고 하는 큰 돈을 보조를 해주는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지역이 A다, B다 하는 것이 제가 보며는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지마는 여기서 논의을 하는 것은 그렇게 꼭 맞다라는 말은 올릴 수가 없습니다. 평택군에 매립장 조성이 필요하냐 안하냐 그런 것이 더 여론이 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 말이에요. 지금 말 가운데 이러한 문제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그럼 여기 위원회에서 무슨 예산심사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상식을 벗어나는 그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두 분의 의사는 이런 거 같습니다. 이계석 위원님께서는 평택군에서 거의 입지를 1안, 2안으로 결정하고 난 예산의 요구고 또 집행부에서는 평택군 군수의 청소사무에 대한 고유업무를, 거기서는 예산을 요구했지 어느 지역이 결정된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며는 분명히 평택군에서는 쓰레기 매립장의 위치를 주민의 민감한 정서로 봐서 주민과 집단마찰이 가장 없는 위치를 선정해야 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박용일 위원님, 토론하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우리가 좀 미비된 것을 충분히 서로 상의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성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용일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쟁점사항을 몇 가지 더 논의하시고, 항목별로 정회를 하지 말고 도립산업학교……

기 토론에 들어갔으니까 쟁점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위원님들의 의사를 들으시고 정회를 할까 생각이 듭니다. 박용일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며는 정회를 하되 몇 가지만 더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 주시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홍남용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의정부 출신 홍남용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소위원회가 구성된 후 다섯 분의 소위원들께서 그 동안에 노고가 많으신 것을 이 자리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소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이성섭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상세하게 우리 경기도민 700만을 위해서 좀더 세금을 적게 내가지고 살림을 잘해 보자는 뜻에서 모든 걸 잘 정리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물론 우리가 예산을 깎아서 알차게 살림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점도 습니다. 우리가 위원회 활동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 우리 보사위원회에 소속된 국이나 여러 공무원들을 위해서 대변도 해주고 또 그들의 고충을 덜어 줄 수 있는 의무도 우리한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 내무위원장하고 이진호 의원을 모시고 올라오면서 내무위원회에 이번에 소위원회의 활동사항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0.2%를 소위원회에서 삭감했다고 해요. 그래서 물론 제가 봤을 때 그 쪽에 보며는 전체예산의 20%를 차지하고 우리는 지금 세 군데 국을 다 합쳐봐야 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삭감한 것을 보면 살림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물론 그렇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부 우리가 살려줄 것은 살려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도립산업학교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예산삭감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도립산업학교를 현재 소위원회에서 아마 굉장히 어려운 난제로 채택이 돼서 한참동안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떻든간에 우리 도집행부에서 그동안 도립산업학교 관계때문에 엄청난 시간을 낭비하고 또 지금 옹진군내에서는 전부 부지까지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보면 4,416평에다 건물 10동을 짓고 1만 1,958평에 대지 44필지로 구상이 돼가지고 완전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갖다가 현재 한 번, 우리가 지난 번 위원회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오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 김진욱 위원님께서 그동안 운영위원으로 일을 해 오셨는데 오늘 늦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 소위원장님이 발표하실 때 내용을 듣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께서 말씀하시면 저는 찬동한다고 동의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오시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이 내용을 먼저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삭감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계속 추진해서 우리 경기도에 도립산업학교가 생김으로써, 그동안 여러 가지 진학하기도 어렵고 또한 직장을 갖기도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을 통해서 경기도민들이 도립산업학교를 나온 다음에 직장을 가져도 굉장히 유리한 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삭감하는 것보다는 살려서 계속 추진해 나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동의해 드리면서 이것을 갖다가 제1의 안건으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대한가족협회 도지부에서 예산올린 것 중에서 현재 2,100만원을 삭감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삭감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금 국민학교 학생들이 심장질환 환자가 현재 날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도 국민학교에 가끔가다가 심장질환 환자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육행정기관에서 고충을 느끼는 점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현재 기계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둔 것인데 2,100만원으로는 기계를 사는데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 손을 댄 부분인데 전액을 살린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고 2,100만원 중에서 1,100만원 삭감하고 1,000만원 정도만 계상하자는 것으로 다시 동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토론의 말씀……. 김진욱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성섭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님들이 하루를 꼬박 새가면서 한 그 충정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의된 사항이 왜곡돼서는 안되지 않느냐, 여기 상위에다가 우리가 이 문제를 상정시킨 것도 그동안 장시간동안 숙고를 해서 우리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삭감한 것이 아닙니다. 삭감했다고 하셨는데, 삭감한 것이 아니고 그 문제의 삭감여부를 상위에다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소위원들의 뜻은 우리가 농민교육원도 가보고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해 볼 적에 첫째의 뜻은 비슷한 사업을 농민교육원 부지에다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이 하나 있었고 또 이러한 도립산업학교가 앞으로 장구한 시간에 도가 거기다 지원을 해야 될텐데 애당초 시작이 안된 거라면 우리 위원들은 안하는 게 좋겠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벌써 2년전부터 이것이 예산이 확보가 돼서 시작이 됐고 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런 저변에 깔려진 사정때문에 고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여기서 결정을 해 주시면 우리 소위원들은 결정된 대로 쫓아가겠다는 이런 취지가 내포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섭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이낙호 위원님 또 토론 있으십니까? 말씀하세요.

소위원회에 들어와서 굉장히 고심을 해가면서 어렵게 예산을 검토해 보았던 부천출신 이낙호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위원님들간에도 오히려 예산은 깎아 주는 것보다 붙여 주는 것이 원안이 아니냐 하는 얘기는 저도 공감입니다. 다만 붙여주더라도 써야할 돈을 쓰고 쓰지 않을 돈은 깎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쓸돈을 `이것은 하지 말아라'라고 우리가 지금 깎고 손대자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특히 옛날세대, 지금 자꾸 세대가 상황이 나아지는 우리나라가 그런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자면 복지나 우리 위원회에서 다뤄야 하는 부분은 충분히 더 투자가 돼야 되고 더 많이 일을 해야 된다는 데는 공감이 갑니다. 다만, 도립산업학교 문제의 건은 확실하게 제가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제시한 이유 중의 몇 가지는 물론 긍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충분히 지금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데는 이해가 갑니다. 다만 '91년도에 이미 돼야 된다고 해서 통과가 됐음에도 아직까지 정확히 머뭇거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는 '94년도입니다. 그리고 150억원이라는 굉장한 돈이 들어갑니다. 또 이것을 앞으로 운영을 하려고 보면 적어도 제가 판단하기로는 굉장한 액수가 투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적어도 이 정도라고 그러면 교육부의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과연 이렇게 150억원이,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돈이 투자가 돼야 되겠고 또 그 투자액만큼 제가 지금 판단하기는, 물론 제 생각이 전부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판단키로는 이 투자액만큼 효과를 보지 못할 거라는 예상입니다. 아예 적어도 제가 듣기로는 다른 위원님들도 이런 생각을 공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라는 얘기는 아마 지적을 하실 겁니다. 다만 지금 이미 시작을 한 것이니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말씀들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잘못 되어지는 것이라면 더 늦기 전에 더 많이 투자되기 전에 막아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만약에 말입니다. 이게 잘못되어 졌다고 봤을 때 먼 훗날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무도 이 문제 하나 제기한 구석이 없이 그냥 잘못되었을 때 우리 모두가 이 책임을 다 져야 됩니다. 이 문제는 충분히 지금 짚고 넘어가고 지금 확실하게 검토되고 넘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소위원회 활동 중,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회의 예산 중 가장 쟁점사항이 도립산업학교 건립의 건으로 부각된 것 같습니다. 토론 중에 긍정적인 말씀과 또한 조금은 뭔가 염려스러운 그러한 심정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도립산업학교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집행부로 부터의 의지라고 그럴까 앞으로의 백서라고 그럴까 의견을 잠깐 듣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그러면 도립산업학교에 관한 설명을 국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국장님께서 해 주시죠. 보충설명으로 노정담당관께서 잠시 후에 말씀을 하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수고해 주십시오.

보사환경국장 김학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로고가 많으십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와 아울러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도립산업학교 건립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진지하게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간의 사항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91년도 도의회 정기회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모두 지지를 해 주셔서 지금 일부 공사비 64억원이 확보가 돼서 현재 공사입찰이 끝난 상태에 있고 시공회사와 계약이 체결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젓 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무기능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해 가지고 산업체 인력난 해소와 아울러서 서해안이 대규모로 공단기능인력이 필요한 곳에 수요충족을 하고 저학력 저소득 계층에 고용증진과 아울러서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잠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유럽의 선진국에서도 짜임새있는 직업훈련을 실시해서 경제발전을 가져오는 그런 사례도 있고 경기도가 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의 30%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도 산업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도 되겠고 우수기능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인력난 해소와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데도 상당히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되는 겁니다. 또 직업없이 사회에 진출하는 비진학청소년의 비행을 방지하고 이들을 산업자원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된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저소득 계층에게 취업능력을 배양해서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고 불우계층을 줄여나가는 데도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91년도에 도의회 정기회에서도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해 주시고 시공자와 계약이 체결된 이 시점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주셔야 본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돼서 당초 계획한 대로 허락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이낙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물론 국장님 말씀이나 김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기술자 양성이라든가 취지자체는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들, 우리 도민들 말입니다.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부 너나할 것 없이 장사 안된다고 울상들입니다. 어쨌든 저는 이 취지가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 되어지면 무용화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지금 농민교육원 같은 곳에 기술적으로 해서 거기다가도 얼마든지 이 취지에 맞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1억원쯤 예산이 현재 들어간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억원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다 학생들을 유치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대우도 잘해주고 굉장히 많은 것을 투자해 줘야지만 가능할 겁니다. 그렇게까지 거기다 해야될 이유가 뭐며 또 아산만 개발관계를 대비한 것이라고 하는데 아산만 대비라고 그러면 요즘 교통이 나빠서 지금 아산만하고 농민교육원하고 얼마나 멉니까? 여기다 하면 그것이 안되고 거기다 하면 된다는 것은 제가 듣기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절약하고 더 앞으로 도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갈 것이라고 계산을 할때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좀 도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반대의 뜻을 밝히는 것이지, 그 자체를 모두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중에서 일부와 또 집행부의 도립학교설립 취지목적은 저소득층의 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고 또 과학기술 입국을 위해서 경기도가 장인을 양성하는 목적에서 기술산업학교를 설립한다는 말씀과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농민교육원을 다녀오신 뒤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두 지역의 이런 기술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아닌가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되지 않나 하는 그런 염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해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사를 수렴해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달리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또 사전에 조정하고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할까 하는데…….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담당과장의 사과를 촉구합니다. 평소에 환경관리과장을 내가 개인적으로 평가할 때에 상당히 소신있는 공무원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으로 평가를 했었는데 지금 답변 가운데 말이죠. 쓰레기 매립장은 시장 군수의 고유권한이니까 집행부에서 예산을 써올렸으면 그대로 줄 것이지 여기서 무슨 심사가 필요하냐는 그 따위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117명의 도의원을 무시한 소리입니다. 이런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도의원을 어떻게 보고 그런 소리를 해요. 도의원이 여기 핫바지로 오는지 압니까? 예산심사 뭐하러 합니까 그럼, 그런 망발이 어디 있어요, 사과하세요.

이계석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을 접수합니다.

아주 무소신이야.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담당과장의 진의와 또 잘못 표현을 했는지도 우리가 살펴볼 겸해서 정회후에 또 해명 내지는 사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에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진흥입니다. 먼저 오전 질의 답변할 때 이계석 위원님 말씀에 제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말씀을 못 올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다만, 제가 생각했던 것은 쓰레기 매립장 조성할 책임은 평택군수에게 있고 우리가 18억 6,000만원을 지원해 준 것은 매립장 위치를 딱 한정해서 해준 것은 아니고 사업비 성격으로 지원을 해 주었는데 어디다 조성하느냐 하는 것은 평택군수가 결정할 문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올렸는데 말씀 중에 제가 표현을 잘못한 부분도 있고 또 위원님 혹시 이렇게, 하여튼 여러가지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서 거듭 사과말씀 올립니다.

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석 위원님 이해가 충분히…….

이해가 충분히 갔습니다. 받아 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계석 위원님과 집행부 김진흥 과장님과의 서로 상반된 것 같았던 그런 문제는 해소된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의 조정된 의견을 포함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의 조정된 의견을 포함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정기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