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정기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2월 2일 '9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후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뵈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지사로부터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었고 또한 지난 12월 2일 예비심사한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마무리심사를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을 한 다음 토론을 거쳐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고 '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김광재 예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고 질의 및 답변과 토론을 거친 후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 과정에서 '94년도 예산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실 위원께서는 1인이상의 동의 위원의 서명을 받아 서면으로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3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김만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속에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내년도 예산안 심사시 저희 건설국소관 예산편성에 남다른 관심과 큰 배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여 주시는 예산사업에 대하여는 도민복지와 고루 잘 사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알차고 내실있게 집행이 되도록 다짐드리면서 저희 건설국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내용을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국 소관의 제2회 추경요구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총 94억 4,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632억 1,991만 6,000원의 2.6%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9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 2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비 예산은 제1회추경예산까지의 기정예산액이 2,386억 9,644만원으로서 금회 추경시 119억 7,800만원이 추가계상되어 총 예산액규모는 2,506억 7,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내역으로는 도로교량건설분야에 과천∼우면산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에 40억원의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는 등 총 17개 사업에 132억 9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도로관리사업소의 파주교하교 등 3개 교량사업이 설계 결과에 따라 사업비의 과다 소요로 인하여 내년도에 변경 추진코자 기정예산 14억 5,500만원을 삭감요구하였으며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의 지방도교량 안전진단 용역비 1억 4,000만원 중 7,6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삭감하였으며 치수분야에 안성군 한천 봉산제 개수공사에 3억원의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32억 900만원으로서 첫째 과천∼우면산간 연결도로 개설에 40억억원의 교부세를 예산 성립전 편성에 의해서 추경에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구리호평 I.C 및 U턴시설 마무리 사업에 부족사업비 2억 9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사유는 보상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 자전거 전용도로개설에 교부세가 5억원이 왔기 때문에 총 10억원을 가지고 금년에 마무리 하도록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자운서원 순환도로확 포장은 계속사업으로 '95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역시 교부세가 3억원이 왔기 때문에 추가로 3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역 지하도 설치공사에도 역시 교부세가 5억이 추가로 나와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입니다. 수원시 고등동 농촌교회 뒤 도로개설도 내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교부세 3억원이 금회 배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수원시 정자동 지하도 설치도 내년까지 하는 계속사업으로 교부세 3억원이 추가로 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의정부 국도 3호선 우회도로개설에 도비 10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92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주군 평화로 우회도로개설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67억 8,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화성군 융건능 보통리간 도로확 포장공사에 작년부터 금년에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도비 5억원을 들여서 마무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화성군 반월면 수리산 진입로 포장은 금년에 착수해서 내년에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도비 1억원을 추가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파주군 법원읍 시가지 우회도로개설에 10억원을 추가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25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광주군 오포∼분당간 도로확 포장공사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3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안성군 향림∼쌍령간 도로확 포장은 내년에 마무리할 사업으로 도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군 일죽면 송천리 우회도로개설에 총 소요사업비는 122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금년에 7억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강화군 서문입구에서 향나무주택입구간 도로개설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2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의 목감우회도로개설은 내년에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금년 당초에 10억원, 이번 추경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27억 1,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의 도로관리사업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주의 교하교, 남양주 진관교, 파주 임월교 3개교량에 14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안전진단결과 다시 놓아야 된다는 결론이 떨어져 설계만 마무리하고 삭감을 해서 3개교량은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40페이지에 7,600만원 교량안전진단 용역비는 집행결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안성군 한천 봉산제 개수공사는 교부세가 3억원이 왔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본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제1회추경예산으로 확보한 양회교재가설공사비는 교량접속도로 용지매수 협의지연으로 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사업비 2억 3,300만원을 내년도로 명시이월코자 하고 교량안전진단에 필요한 차량의 외자구매를 신청했으나 구매사와의 신용장 개설시기가 늦어져 불가피하게 3억 3,300만원의 사업비를 이월하는 총 2건에 5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당초 471억 9,040만 3,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잡수입에서 장항배수펌프장 설치공사에 대한 토지개발공사 부담금감액으로 25억 3,400만원의 세입예산을 감액조치하여 예산액은 44억 7,54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장항배수펌프장 설치비 18억 500만원을 비롯한 11건에 25억 3,400만원의 사업예산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세입 세출예산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항배수펌프장 설치공사부담금 감액사유는 당초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배수로 등의 공사비를 포함하여 예산편성하였으나 사업비 정산시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비는 부담금에서 제외키로 협의됨에 따라 부담금 25억 3,400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첫째 소송수행공탁금에서 5,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감액사유는 승소로 공탁사유 미발생이 되었습니다. 손해배상금 역시 손해배상 사유 미발생으로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홍릉천 개수공사 설계용역에서 입찰잔액으로 6,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장항배수펌프장설치에서는 토개공에 부담금 감액으로 해서 18억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화성 치동천 개수공사는 입찰잔액이 5,000만원이 발생되어서 감액하였습니다. 청미천 개수공사도 역시 1,600만원의 입찰잔액이 있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용인의 통삼천 개수공사도 역시 입찰잔액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삼정천 개수공사도 6,500만원의 입찰잔액이 있었습니다. 여월천 개수공사도 역시 1억원의 입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동암천 개수공사도 역시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용인 탄천 죽전제 보강공사의 감액사유는 침수피해를 방지코자 탄천 죽전제 기존제방을 보강하도록 용인군에 도비를 지원하였으나 실시설계 완료후 감정평가 결과 토지보상액이 약 51억원이 소요되어 투자효과가 없으므로 사업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화천 백석제 개수공사는 금년 제1회 추경에 확보한 사업비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금년 6월 22일 완료한 실시설계도서를 금년 8월에 인수해서 11월 6일 착공하였으나 절대공기의 부족으로 연내에 집행이 불가하므로 내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양화천 정단제 개수공사도 토지소유자의 보상협의 지연과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94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 총액은 1,614억 3,230만 6,000원으로서 제1회 추경예산까지의 기정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출예산 중 지방도 정비사업예산 680억 7,568만 4,000원중 율면∼도계간 지방도 정비사업 등 10개 사업에 31억 6,941만원의 공사비는 삭감조치하고 삭감예산 범위내에서 용문∼주암간 지방도 정비사업 등 10개 사업에 예산을 증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율면∼도계에 보상비 및 공사입찰잔액이 2억 4,000만원, 용문∼주암간 무왕철도 건널목시설사업비 증액으로 1억 2,600만원, 도척∼마장간은 관급자재환급분으로 해서 1,169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평∼양평간은 보상비 및 공사입찰잔액으로 4억 2,678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창수∼관인간은 용지보상비 증액으로 3억 7,6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암∼호곡간은 보상비 및 공사입찰잔액으로 2억 1,53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양평, 청평간은 골재원 변경에 따른 공사비증액으로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능서∼산북간은 보상비와 공사입찰잔액으로 5억 9,656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장남∼백학간은 보상비 및 공사입찰잔액으로 4억 8,715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평∼도계간은 용지보상비 증액이 필요해서 4억 8,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발안∼운평간은 용지보상비가 부족해서 3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온수∼상방간은 보상비와 공사입찰잔액으로 4억 6,08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66페이지입니다. 봉담∼자안간은 보상비 및 공사입찰잔액으로 3억 1,294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남∼일죽간은 용지보상비 증액으로 3억 6,138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감액에 따른 부대경비감액으로서 1,805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용정∼좌의간은 용지보상비가 부족해서 3억 9,032만 2,000을 증액하였습니다. 군계∼상면간은 등반차선 설치로 인한 공사비증액이 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와부∼화도간은 사업구간내 택지개발사업시행으로 사업량이 축소됨에 따라서 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화도∼수동간은 낙석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설치에 따른 공사비 증액이 4억원이 돼 있습니다. 주곡∼매곡간은 용지보상비가 부족해서 6,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조암∼호곡간 도로확 포장사업 등 8개 사업이 용지보상협의와 측량지연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전체 164억 9,865만 7,000원의 사업비 중 94억 2,584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고 70억 7,281만 7,000원을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안∼운평간 도로확포장과 능서∼금사간 도로확포장, 남양∼신외간, 가남∼일죽간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세입 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은 금년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급적 모든 사업은 공사기간보다 앞당겨 모든 사업이 완공이 되도록 수시 현장 확인 독려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일부 사업은 부득이 공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조치를 하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의 넓으신 혜량으로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만길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의 '93년도제2회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지난 번 '94년도 예산안 설명시의 사항은 설명드린 것으로서 이에 따른 계수 조정이 주가 되고 있음을 우선 사전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93년도 예산의 마무리정리예산으로서 구리택지개발준공에 따른 분양금 정산, 택지 및 상가 등의 미분양에 따른 수입예상액의 조정, 수원택지개발투자사업비 등 미사용한 예산의 계수정리 등 연도별 사업종료를 위한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배부해 올린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93년제2회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는 하늘색 표지 얇은 책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에 대한 내용은 수입과 지출에 대한 총괄표로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뒤에서 다시 설명이 되므로 우선 3페이지에 있는 수입지출규모의 총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 제출된 3개 특별회계의 전체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계수를 조정한 결과 17억 9,000만원이 적은 1,918억 7,100만원으로 0.9% 감소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회계별 총괄표를 말씀드리면 먼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7억 9,600만원이 감소한 1,449억 4,100만원이며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는 7억 2,700만원이 증가한 335억 9,500만원입니다.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는 2억 7,800만원이 증가한 133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수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 총괄표입니다. 수입예산에서 주요변동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은 42억 1,000만원이 감소하고 영업외수익은 14억 1,200만원이 증가하여 공영개발사업수익이 27억 9,600만원 감소한 977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수입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지개발수익이 48억 9,000만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수원 권선1지구 택지개발 용지매출 선수분양 계약이 계약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해지됨에 따라 43억 8,500만원이 감소한 반면에 구리 송전선 이설이 완료됨에 따라서 송전선 편입용지인 선수분양 잔대금 등 92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11페이지 공단용지매출수익은 양주공업용지와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미분양이 되어 전액을 삭감코자합니다. 주택판매수익은 구리국민주택 상가가 일부 미분양되어 9억 7,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택지개발 지구내에 건설하는 민영아파트가 오는 '94년 상반기에는 입주가 완료되면 상권이 형성되게 되므로 동 상가도 '94년 상반기 중 분양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당초 광명 아파트형공장 분양 중도금을 금년에 20% 징수할 계획이었으나 입주업체들로부터 중도금 납부방법을 조정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영세공장임을 감안하여 '93년의 납부 중도금 20% 중 10%를 '98년에 납부토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영업외 수익은 은행예치 이자수입이 10억 6,000만원, 연체료 수입에서 2억 4,800만원, 13페이지 기타 영업외수익에서 1억원이 증가하여 총 14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이익에는 일상경비교부금의 잔액반납금 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 나와있는 지출예산 총괄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예산은 사업예산에서 4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자본예산에서 32억 3,600만원이 감소하여 총 27억 9,600만원이 결국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지출예산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사업비는 광명아파트형 공장 공가관리비에서 1억 3,8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는 당초 일부업체의 분양계약해지사태 동향이 있어 이에 미리 대비해서 편성하였던 공가관리사업비를 중도금 납부연기조치 등으로 해약사태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금번에 정리한 것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는 825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19페이지 지역안정 민원대책비로 500만원과 개발이익금 산정용역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상금은 민원의 협의해결로 1,3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영업외 비용은 광명 아파트형공장의 입주자 자치관리로 인해서 대행사업비를 8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20페이지에 나와있는 특별손실은 구리택지개발사업 공동주택용지의 군진지 이설비 반환금 4,600만원과 분양택지 정산을 한 결과 반환금 5억 3,900만원을 합하여 5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억 99만 2,000원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32억 3,600만원 감소한 1,414억 7,300만원으로 이를 설명드리면 21페이지 용지조성사업비 중 토지는 수원 권선1지구 토지 등에서 보상이 원만하게 추진되어 수용재결 상승분으로 계상하였던 25억원을 포함해서 26억 5,3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시설비에서는 수원 권선1지구 택지개발공사비 낙찰차액 등 30억 1,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2페이지 가동설비 자산에서 구축물의 시설비는 안양 석산 삼막천 정비공사를 금년도에 시행하였으나 '94년도에 석산개발이 마무리 정리계획을 수립해서 병행실시코자 공사비를 삭감했습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은 지난번 설명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2억 4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는 당초 양주군에 전출예정이었던 토지보상비 12억원과 개발이익금 11억 9,500만원을 양주 공업용지가 아직 미분양되었으므로 삭감을 하고자 합니다. 23페이지 분양계약 해지반환금 8억 800만원 삭감은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아파트형공장 분양계약 해지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삭감을 하고자 합니다. 자본적 지출의 예비비는 56억 6,700만원이 증가된 351억 7,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한강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건설국예산 설명시 참고하였던 좀 두꺼운 책자를 별도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사항별설명서 273페이지 한강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7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75페이지 세입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세입예산은 335억 9,500만원으로서 사업수입이 기이 기정예산보다 8억 7,300만원이 감소한 127억 3,000만원입니다. 사업외수입은 잡수입이 제1회 추경액보다도 16억원이 증가한 208억 6,500만원으로 세입규모면에서는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7억 2,700만원이 증가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사업비가 49억 5,500만원이 감소해서 세출은 감소하였으나 세입의 증가로 인해서 예비비가 56억 8,200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세출의 총 합계 역시 세입예산과 같이 335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세입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사업수입은 한강 골재채취 감소에 따른 매각수입이 8억 7,300만원 감소되었고 잡수입은 골재 매각수입 감소에 따른 허가수수요 80만원을 감액조치하였으며 한강종합개발 용지보상의 필지별 정산에 따른 과불용지 보상금 7억 600만원과 예치이자 발생액 8억 9,500만원을 세입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27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204억 2,300만원으로 한강종합개발사업 용지보상에 있어서 제척토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소송 4건이 3심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1심에서 다행히 종결이 되어서 이에 따른 소송비용 1억 6,000만원을 삭감조치했습니다. 또한 95%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 용지보상은 '93년도에 21만 7,000㎞에 대해서 보상비를 예산에 예측해서 계상하였으나 그중 12만 8,000㎞에 대해서 금년도에 보상이 어려울 전망이어서 '93년도의 예산에 편성하고 금년 예산에서는 보상비 37억 6,100만원, 수용재결상승분 10억 3,3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예비비는 52억 8,200만원이 증가한 125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세입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의 제2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2억 7,800만원이 증가한 133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외수입의 잡수입에서 2억 7,800만원이 증가하였을 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282페이지 세출은 사업비에서 1억 1,600만원이 감소하였고 수입면에서 2억 7,800만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예비비가 3억 9,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83페이지 세입 세출예산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징수한 통행요금의 은행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이 계획보다도 2억 7,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유료도로 건설용지 미편입토지 환매에 따른 보상금 700만원을 다시 회수해서 세입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284페이지 세출예산은 의왕∼과천간 유료고속도로 설해방지를 위한 모래 300㎥를 구입하는데 45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난 겨울 적설량이 적음에 따라서 염화칼슘 보유량이 아직도 충분하게 남아 있어서 구입비 130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또 조도측정기와 이동식 증축기는 기정예산에 시설비로 책정된 것을 해당과목으로 변경하였으며 자가발전기 설치는 정전 등 비상시 영업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활용하고 나머지 1억 2,000만원 예산을 절약해서 삭감코자 합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10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3개 특별회계에 대한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표찬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간단히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표찬섭입니다.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보고드리면 건설위원회 소관 '9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5,645억 3,400만원으로 도전체 예산의 25.2%를 점하고 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추가경정예산액보다 119억 7,900만원이 증가한 2,581억 7,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보다 43억 2,500만원이 감소된 3,063억 5,5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25억 3,400만원이 감소된 445억 7,5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7억 9,700만원이 감소된 1,449억 4,100만원, 한강개발사업 특별회계는 7억 2,700만원이 증가한 335억 9,500만원,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가 2억 7,900만원이 증가한 133억 3,500만원이며 도로보수중기운영 특별회계 및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의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의 소관별 예산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에는 건설국 소관 예산이 47억 7,9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이는 내무위에서 일괄심의하므로 세출예산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국의 제2회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2.6%가 증가된 3,726억 6,3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581억 7,9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445억 7,500만원,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가 680억 7,600만원, 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 특별회계가 18억 3,300만원입니다. 소관별 예산은 치수과가 22억 3,400만원이 감소된 610억 9,800만원, 도로과가 132억 9,000만원이 증가한 2,903억 2,900만원, 도로관리사업소가 15억 3,100만원이 감소된 179억 100만원, 지역계획과는 추경예산에 계상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의 제2회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회 추경예산액보다 0.9%가 감소된 1,918억 7,1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1.9% 감소된 1,449억 4,100만원, 한강개발사업 특별회계가 2.2% 증가된 335억 9,500만원,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가 2.1% 증가된 133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8페이지의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의 주요내역은 예산 제안설명시 기이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주요내역 □ 건설국 소관 도로 확 포장사업비 부족분 증액 4개사업 5,009백만원 도로개설 및 확 포장 신규사업 13개사업 8,200백만원 교량보수사업 삭감 3개사업 △1,455백만원 지방도교량안전진단용역비 △76백만원 하천개수사업 1개사업 300백만원 하천소송공탁 및 손해배상금 집행사유미발생 2건 △60백만원 하천개수설계용역 및 사업비잔액삭감 9개사업 △2,474백만원 공사집행잔액삭감 10개사업 △3,169백만원 도로 확 포장사업 부족분 증액 10개사업 3,169백만원 □ 공영개발사업단 각종사업 및 관리비 집행잔액불용액 삭감 13개사업 △9,111백만원 교문2지구 택지개발사업 측량수수료 및 소송비용 2백만원 지역안정 민원대책비(정보비) 5백만원 교문2지구 택지개발사업 이익금 산정용역비 3백만원 교문2지구 택지개발사업정산결과 반환금 586백만원 교문2지구 택지개발사업대체농지조성비 37백만원 예비비증액 5,681백만원 제척토지 가처분 및 소송비용 집행잔액 삭감 △160백만원 한강종합개발사업보상비협의지연 및 집행잔액 △4,795백만원 예비비 증액 5,682백만원 자가발전기설치비 집행잔액삭감 △120백만원 염화칼슘구입비 삭감 △1백만원 설해방지용 모래구입 4백만원 예비비증액 396백만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질의 답변인데 잠시 오찬 겸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위원장님!

김규배 위원님.

질의를 끝내고 혹시 답변 준비가 있을지 모르니까 질의를 끝내고 오찬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일괄질의로.

그럼 질의 끝나고 답변은 정회한 다음에 준비할 시간이 있으니까 질의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배 위원님의 의견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럼 우선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를.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일괄질의 해 가지고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의시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편의상 건설국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고 이어서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국장님 먼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단 관계 공무원들은 대기실에 나가 계시다가……. 그럼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 위원님.

김규배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48페이지부터 25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항배수펌프장 설치공사는 일산 신도시 개발사업의 이익금으로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세입예산을 보며는 기정예산이 101억 3,400만원을 부담할 계획이었으나 76억을 부담하고 25억 3,400만원을 삭감하는 반면에 세출예산에서 82억 2,900만원이 투자됨으로써 결국에는 우리 도비가 7억 2,900만원이 투자된 것으로 분석되는데 그 이유를 국장님께서는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된 사업이 12건입니다. 물론 주된 이유는 대충 제안설명에서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주된 이유가 보상지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보상지연 이유라든가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종철 위원님.

권종철 위원입니다. 237페이지에 아까 국장님께서 안성군 일죽면 우회도로 개설에 122억 5,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많이 드는 게 아니고 12억 2,000만원을 잘못 말씀하신 게 아닌가 해서 그것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영하 위원님.

최영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60페이지.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추경내용을 보면 입찰잔액 등의 사유로 10개 사업에서 31억 6,900여만원을 삭감해서 다른 사업을 증액시켰는데 이는 익년도에 결산 후 계획성있게, 효율적으로 사업을 책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회계연도가 불과 20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삭감된 금액을 10개 사업에 증액시키는 것은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건설국장님의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유중백 위원님.

유중백 위원입니다. 교량안전진단 차량을 이태리 바린사에서 계약을하여 연내에 납품하게 돼 있었는데요 '94년도에 명시이월한 계획이나 국내에서는 교량안전차량이 없는지요. 그리고 계약조건에 언제까지 납품하기로 돼 있는지, 만일 납품기일을 회사측에서 지연시켰다면 지체상환금을 제재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건설국장님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영개발사업단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 위원님.

김규배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8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작년도에 설해방지관계로 해서 제설량이 적어 가지고 염화칼슘은 잔고가 많이 남아서 다행히도 도로관리에 상당히 보탬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설해방지용 모래 구입에 450만원을 새로 신설한 것 같은데 설해방지용 모래를 구입해 가지고 설해방지용 모래함을 어떻게 유료도로에다가 제대로 가설을 해 놓고 준비대책은 어떻게 돼 있는지 어떤 식으로 해서 이 모래를 보관하고 앞으로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가발전기 설치문제에 대해서 기정에 1억 8,000만원을 책정했다가 실질적으로 6,000만원만 쓰고 1억 2,000만원이라는 엄청난 차액이 감액조치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정예산에 1억 8,000만원을 세울 때 자가발전기 시설이 다른 거와 달리 분명히 예산상의 발전기 관계에 대해서 얼마에 구입하고 할 수 있는 지출명세서가 나왔었을텐데 견적도 안 받아본 상태에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제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본 위원은 사료돼서 이것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유중백 위원님.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지역안정 민원대책 정보비 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현재 몇 개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하여 계류중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또 민원방지를 위한 안양 석산 삼막천 정비공사에 4,127만원을 예산했다가 3,07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의 질의를 마칠까……. 안병태 위원님.

여기 수입예산 사항별설명에서 10페이지에 보면 택지매출수입 48억 9,000만원이 돼 있는데 여기에 수원 권선1지구 택지개발용지 매출선수금이라 했는데 그게 택지를 매매계약을 한 모양인데 그게 해약이 된 사유입니까? 그것에 대한 사항 좀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질의를 마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14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신지요?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김규배 위원님께서 장항배수펌프장공사에 세입예산은 25억 3,400만원이 감액된데 반해서 세출예산감액은 18억 500만원으로 7억 2,900만원에 대하여는 도비가 투자된 것으로 분석되는데 사유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항배수펌프장 설치공사 세출예산은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하는 세입예산에 맞추어 25억 3,400만원을 감액하여야 하나 '91년도에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한 50억원 중에 42억 7,100만원만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7억 2,900만원으로 불용처리되어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으로 확보 금년 당초 예산 편성시 일반 하천개수공사비로 전용 사용케 됨에 따라서 금년도 소송수행공탁금 하천개수사업설계 용역비 등에서 발생한 입찰잔액을 장항배수펌프장 사업비로 확보하여 세출감액 대상 25억 3,400만원중 7억 2,900만원을 충당한 나머지 18억 500원만 세출예산으로 감액하게 된 것으로 도비가 투자된 것은 아님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규배 위원님께서 도에서 추진한 사업장중 명시이월된 사유가 용지보상 지연이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로사업이 8건이 되겠습니다. 사업장별 용지보상 지연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암∼호곡간이 총 대상 48필지 2만 4,553㎡ 중 협의된 것이 39필지 1만 7,615㎡이며 능서∼산북간은 총 대상 94필지 10만 9,086㎡ 중 협의된 토지가 73필지 8만 5,351㎡이며 능서∼금사간 총 대상 218필지 79만 5,495㎡중 협의성립된 게 69필지 22만 2,738㎡이고 남양∼신외간 총 대상 304필지 8만 968㎡ 중 협의된 토지가 208필지 4만 9,588㎡이며 가남∼일죽간 대상 토지는 304필지 10만 1,179㎡중 협의된 토지가 51필지 1만 6,188㎡이고 기타 사업장에 대하여는 강화대교 통행제한에 따른 제반 자재반입지연 또는 경지정리사업과 병행 추진 등 사업장별 특수여건 때문에 명시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치수사업은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화천 정단제의 개수공사 명시이월 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금년도 당초예산에 5억원, 제1회 추경예산에 3억 9,000만원 등 총 사업비 8억 9,000만원을 확보하여 공사시행설계를 하여 착공하려고 하였으나 기이 농작물이 파종되어 추수 후 착공계획으로 금년 11월 8일 착공하여 그중 공사비 1억 8,300만원, 보상비 2억 8,700만원 등 4억 7,000만원은 집행하였으나 편입토지보상협의지연과 본 공사에 소요되는 절대공기가 180일이 소요되나 130일 부족함에 따라서 공사비 1억 6,000만원, 보상비 2억 6,000만원 등 총 4억 2,000만원의 사업비가 연내에 집행이 불가하므로 내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화천 백석제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사업비 4억원을 확보해서 지난 11월 6일 착공하였으나 동 공사에 소요되는 절대공기가 445일로 금년 연말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본 사업비를 내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회교 가설공사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회교의 사업규모를 말씀드리면 길이가 50m, 폭이 11m, 접속도로가 321m로 소요사업비 6억 9,672만원으로 금년 6월 23일 제1회 추경에 2억 3,3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금년 10월 5일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동 공사에 접속도로에 편입되는 토지 15필지 4,359㎡에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며 교량 가설시 하천내 공장물 설치 허가를 득하여야 하고 특히 교량가설지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관할 군부대와의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연내에 사업착수가 불가하므로 부득이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집행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규배 위원님께서 명시이월하는 내용 중에 도로관리사업소의 교량안전점검 차량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유중백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교량 안전점검차량구입비를 명시이월하려고 하는데 동 차량을 제작하는 업체가 국내에는 없는지와 계약상의 납품기일은 언제이고 만약 동 차량의 납품지연시 지체잔금을 부과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교량안전점검 차량은 9.5t 카고트럭에 교량점검과 보수작업을 하기 위한 설비와 비디오 카메라를 장착해서 납품하는 것으로써 외자구매처리지침에 의거 금년 8월 3일 내무부 재정과에 구입을 요청하였고 금년 8월 14일 내무부에서 조달청에 동 차량구입을 의뢰하여 금년 10월 13일 조달청에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이태리 바린사의 제품으로 유성산업이 낙찰되었습니다. 금년 11월 24일 조달청에서 낙찰업체인 유성산업과 계약이 체결돼서 금년 12월 10일까지 동 차량의 계약금액인 3억 7,675만 6,700리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화로 환산하게 되며는 1억 7,929만 8,513원입니다. 리라를 지불하라는 통보가 있어서 대금 불입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금액 이외에 운송보험료, 조달수수료, 부가세 등의 각종 제세가 물품납품 후에 결정되므로 부득이 동 차량 구입비를 명시이월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내에는 동 차량을 제작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계약상의 납품기일은 신용장 개설 후 3개월 이내로써 금년 12월중순경에 계약이 되면 '94년 3월 중순경에 납품될 예정입니다. 만약 납품기일이 지연될 시에는 당연히 계약금액의 1.5/1000%가 지체잔금으로 부과되겠습니다. 다음은 권종철 위원님께서 안성군 일죽 우회도로 개설공사 소요 사업비가 122억 5,000만원으로 산정되었는데 12억 5,000만원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자세한 세부사업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성군 일죽면 지역은 '87년 12월 중부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수도권의 도시화 추세로 현재 국토이용관리법상 취락경지 산림보전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계획수입 중에 있어 내년 3월경 확정될 예정이며 일죽 우회도로개설공사는 면소재지 외곽을 통과하는 국도 38호선과 지방도 331호선을 연결하는 1.5㎞에 폭 30m로 우회도로를 신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실시설계가 약 4억원, 공사비가 약 25억원 감리비가 3억 5,000만원, 토지매입비가 90억원 등 총 122억 5,000만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화추세에 따른 토지 매입비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사업비를 산정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그래서 본 지역이 현재 30m폭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2차선 기능 10m 정도로 한다라고 하면 약 40억원이 소요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몇 m요?

10m로 2차선 기능하면 한 40억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30m로 판단하는 것이 12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하 위원님께서 지방도 사업 중 31억원을 감액하여 다른 사업장에 지원하는 것은 예산 낭비가 아닌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도에서 추진하는 지방도사업은 총 39건에 사업비는 674억원이며 사업장별로 현장여건 감정평가에 의한 보상비 등이 상이해서 현장별로 사업비가 부족하거나 또는 잉여사업비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총 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비의 여유가 있는 현장은 삭감을 하고 부족한 현장은 부족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이월되지 않도록 마무리 공사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유중백 위원님.

지금 추경예산을 보면 말이죠. 대부분 다 감액이 된 게 많아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책정을 잘못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92년에 비해 예를 들어서 감액된 이유가 왜 이렇게 많은지, '92 대비해서 어떤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92년에는 건수나 액수가 얼마나 되는데 금년에는 감액이 더 됐는지, 덜 됐는지 우선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92년도 건수하고 감액 내용은 지금 당장 파악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처음에 예산을 책정하게 되며는 모든 공사나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로 연구 검토를 하고 현장 답사를 하고 해서 지금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며는 이월된 사업들이 지방도로사업, 보수사업, 교량보수사업 이런 것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이런 거예요?

교량공사는 저희들이 당초는 부분적인 보수를 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었어요. 그런데 안전진단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전면 재 가설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 부득이 지금 설계는 다 끝났습니다마는 지금 집행한들 역시 또 내년도로 이월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가 11월에 마무리돼서 내년도 당초예산, 양여금 예산으로 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그 교량공사는 3건이 전면 설계만 마무리되는 상태에…….

그런데 교량공사 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이월되고 또는 감액이 되고 그랬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문민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공무원들이 너무 일을 충실히 하다보면 잘못해 가지고 징계를 먹는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몸을 너무 사리느라고 이렇게 일을 안한 것 아니예요? 그럴리야 없겠습니다마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방예산을 지금 엄청나게 고대하고 기다리는데 그런 게 많아요. 감액된 것도 많지마는 이월된 게, 아까 사업소에 대해 김규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런 것도 많고, 지방에서 이걸 책정을 할 때는 지방 주민들은 지금 하루빨리 이 사업이 되도록 기다리고 있을텐데 자꾸 이렇게 되며는, 이런 데에도 국장께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명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조영희 위원님.

그럼 그 4블록은 해약상태입니까?

해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블록 할 수 있는 업체를 행정절차에 의해서 추가로 선임해야 될 그러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할 겁니까, 다시 공고할 겁니까?

그 절차는 제가 아직 보고를 받지 않았는데 나중에 결정이 되며는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부의 택지개발공급지침에 따라서 한국주택사업협회와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로부터 각각 대상업체를 추천받아서 본 사업단에서 추천의 절차를 밟아 선정하도록 이렇게 절차가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유중백 위원님.

유중백 위원입니다. 안양석산관계에 3,070만원을 금년에 앞으로 종합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예산낭비가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 삭감한다고 말씀하셨죠?

네.

참 좋은 생각이신데요, 지금 이것 뿐만이 아니고 금년 예산에도 보며는 여러 가지 석산이 계속 진행될 때에 들어갈 예산이 있고 진행이 안될 때에는 그 예산이 불용처리된다든지 그런 예산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단장님께서 소신껏 결단을 내리셔서 일을 처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권선1지구 택지개발 사업보상비로 25억원이 현재 집행이 안돼 있죠, 집행이 안된 게 아니라 남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러나 협의가 잘 됐기 때문에, 책정을 했다가 협의가 잘돼서 25억원이라는 돈이 즉, 말하자며는 지주들한테 더 나갈 돈이 안 나갔다 그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보상이 더 안 나갔다 그 말씀이죠?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며는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성의껏 일을 잘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하다보며는 우리 도에 이러한 흑자도 낼 수가 있고 한데 예를 들어서 이게 잘못돼 가지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안하다보며는 결국 이 돈이 다 나가고 또 민원의 대상이 되고 또 재판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영희 위원님.

상당히 중대한 사항이 하나, 사전검토를 못해서 동료위원님들한테 미안합니다. 5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규배 위원입니다. '94년도 예산안에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운영에 사업소운영 시설비중 사리도 보수비 1억 3,547만 7,000원, 도로관리사업소운영 시설비 7,312만원 중 이 두 가지 안을 도로관리사업소 1,500만원 삭감, 북부지소 2,000만원 삭감을 사전에 논란이 됐습니다만 이것을 원안대로 사리도 보수비 북부지소 사업소 1억 3,547만 7,000원, 또 도로관리사업소 시설비 7,312만원을 삭감없이 원안대로 조정해 줄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방금 김규배 위원외 1인으로부터 '94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김규배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 위원입니다. 사리도 보수의 중차대함을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 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도로관리사업소 운영시설비 중 사리도 보수비 7,312만원, 북부지소 운영시설비중 사리도 보수비 부족분 1억 3,547만 7,000원을 원안대로 통과해 줄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김규배 위원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로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표결) 그러면 김규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 7명, 기권 1명, 반대 1명으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은 김규배 위원외 1인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가결된 '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예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결특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 승인의 건과 '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건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