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돈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태규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92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3년 5월 27일 태백시장으로 부터 '9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뢰가 있었으며'93년 11월 25일 결산검사서가 송부되어 동년 12월 1일 상임위원회별로 심의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 125조 규정에 의거 '92년 회계년도 결산을 완료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38조 규정에 의거 심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의견으로는 세출총괄은 일반회계에 있어서 태성전문대 진입로 개설공사와 황지~동점간 확·포장공사등 명시이월 11건에 26억원, 사고이월이 20건에 18억원으로 총 31건의 41억원이며, 불용액이 예산현액이 7.3%에 해당하는3십4억원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예산현액의2십7억원을 불용액 처리한 것은 예산집행을 보다 신중하게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각종 보조금 및 채무관리는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운영은 예산의 계획범위 안에서 정상 집행하였으며, 결산보고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있어서 관련 법령과 태백시 보조금 조례에 따라 적정하게 되었습니다. 채무관리에 있어서는 지난해에 비하여1십3억원이 증가한 3백3십9억원으로 채무관리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 관리는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대하여 관리대장에 빠짐없이 등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금고 결산검사는 1992 회계년도 태백시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검사에 있어서 제대장을 검사한 결과 현금수입의 지출사항은 금고의 잔액과 일치하였습니다. 예산집행 계획관리는 예산집행에 필요한 세입예산 월별계획, 세출예산, 월별자금지출 종합계획,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자금배정 계획은 수립, 시행하고 있으나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에 있어서는 계획의적정성이 요구되었습니다. 품질관리는 물품관리대장 출납카드등 대장상 계수와 실제계수가 차이없이 정확하게 태백시 물품관리조례에 의하여 적정하게 관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 세출업무 관련사항으로 세입징수에 있어서 세입금 예산액은 최종예산액으로 기입하였고, 세금의 수납시 수납, 출납공무원등이 적당한 수납기관에 취급하였으며 수입금출납원이 수입금을 지체없이 시금고에 수납함은 적정하였고, 과오납 사무와 지방체업무도 적정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세출은 세출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집행시기등 예산목적의 예산배정이 적법하게 처리되었으며,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처리도 적법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지출은 정당하게 원인행위가 이루어졌으며 자금계획 및 지출과 일상경비, 선급금, 계산급등이 적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은 예산액 1십1억3천4백4십6만2천원에서 국.도립공원의 대국민 봉사기능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전국산악기동대가 창설됨에 따라 1천2백5십7만원을, 동 주민등록전산망 단말기 구입7백1십2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전국산악기동대 창설예산은 도 지침에 의거 307전경대에 예산지원 하였으며, 동 주민등록전산망 단말기 보완장비 구입은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구입함이 타당하나 시기적으로 적정치 못하여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예상되므로 적정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과 같이 1992년도 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