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길 의원 발언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각국에 나와 있는 주요업무 현황은 이미 저희들한테 배부한 유인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별로 자세한 설명 없이 최근에 바뀌신 과장들만 소개를 받고 바로 각과별로 감사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희 재무국 정원이 현재 105명이거든요. 그런데 현인원이 101명입니다. 그래서 4명이 부족인데 세무1과하고, 세무2과가 마이너스 5명입니다. 합해서. 그 다음 재무과는 플러스 1명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추세로 보아서 내년도에는 세수 증대를 해야 할 입장인데, 사실 세무1과하고 세무2과는 주 업무가 세입추적, 자원 발굴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구청장께 건의하셔 가지고 세무1, 2과만이라도 100%충원을 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황규태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1과 직원이 부족하고 그 다음 세무 2과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5명이 부족한데 이 사람들은 전부 세무직입니다. 세무직인데, 세무직이 지금 서울시 전체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 전체가 세무직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인원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정원에 대해서 현원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제가 인사담당 총무국장하고, 부구청장님, 청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조속한 시일내에 충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개별적인 질문 및 담변 계속)

관재계하고 공과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재무과의 관재업무에 대해서 제1차 국유재산 공고기간을 거쳐서 국유화 조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을 자료로 제출한 것을 보면 ’93년9월27일부터 ’94년3월27일까지 약 6개월간의 공고기간을 거쳐서 국유화 조치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전에 총무과에서 구로2동 동 청사 기부 채납건에 대해서 총무, 재무위원회에 승인을 득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일대에 일본인 명의의 땅이 약 838㎡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기에 포함이 되었는지, 포함이 되지 않았는지를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누락이 되었다 하면은 언제, 어느 시기에 다시 공고를 할 거인지, 그리고 본위원의 소견으로는 무주부동산을 발굴해 내어서 국유화 조치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땅덩어리가 큰 것부터 그 다음, 효율성 가치가 있는 것부터 우리 구청에서 전부 찾아내서 1차 공고 기간 중에 포함이 되어있어야 했는데, 조금 아까 제가 질문 드린 내용이, 그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하는 그 여부를, 또 만약에 포함이 안 되었다 하면은 언제 어느 방법으로 공고를 할 것인지 그것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 공과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통합공과금은 여기를 보면 좀 소홀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답변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에 의하면 구로구 전체에 대한 공과금 자동납부 실적이 6.8%입니다. 6.8%이면 보통 가정에서 아마 카드를 많이 쓰시는 분, 이런 분들은 거의 다 아마 은행에서 통장에 의한 계좌에서 자동 인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율이 저조한 이유하고, 또 이것을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과금 자동납부 실적이 많아야만 거기에서 떨어지는 어떤 수수료- 이것도 제때에 저희 구금고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율을 굉장히 높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 또, 앞으로의 대한 대책,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과금계장 이회웅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과금 자동납부 실적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의식 개혁이 안 되었습니다. 은행 이용률이 적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실적이 아직까지는 부진한 실적입니다. 앞으로는 동사무소에 지시를 해가지고 실적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한 것에 의하면은 적극적인 세원발굴을 위해서 등록세를 보면, 미준공 주택조합아파트 준공 문제점을 적극 협조하여 조기 준공토록 한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석을 어떠한 방법으로 적극 협조했는지 하는 그런 애용하고, 다음 압류제산 공매 의뢰한 것이 ’93년2월6일날 4건, ’93년2월17일날 2건으로 지금 보고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압류재산 공매의 진척도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지 그런 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중 첫 번째 중, 등록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을 사실 문제점 중에 한가지입니다. 과거 ’89년, ’90년, ’91년도에 공동주택, 조합주택 이런 대형 공동 주택이 허가가 나갔습니다. 허가가 나가서 공사는 사실 완공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가사용 승인을 받아 입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입주만 되면 저희들이 재산 현황 과세니까 일단 주문이 되지 않아도 취득세를 재빨리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부과를 하면 그 사람들도 빨리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그런데 준공이라는 것은 허가 때 부여된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준공을 내주는데, 그러다보니까 큰 덩어리 공사를 하다 보니까 조건을 맞출려면 상당히 시간이 갑니다. 그러다보니까 건축물 준공 부서에서는 그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을 하면, 또 부당한 준공이라고 문제가 되니까 준공이 지금 지체되고 있습니다. 우리로 볼 때에는 등록세가 우리도(청취불능)금액이 상당합니다. 그것을 사실 부과고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부 회의때나 국장님간에 업무협의시나 도시정비국장, 건축과장에게 건물 준공을 빨리 내라, 서울시 지금 재정이 직원들 월급을 못주게 된 형태다 그러니까, 빨리 좀 해달라고 수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이 등록세를 빨리 받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인간에 부동산 거래 때에는 등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2개월 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신축 건물로 인해 가지고 보전등기 하는 것은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에를 들면, 애경백화점은 지금 8억5천만원(청취불능) 그래서 거의 등록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애경 대표를 불러가지고 금년 내까지 등록을 해주시오 해서 약속도 받았습니다. 등록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청에도 상당히 건의를 많이 합니다. 세법을 좀 바꿔가지고 보전등기도 60일내에 하지 아니하면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으로 강제등기를 좀 하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여담입니다마는 종로같은 경우에 현대빌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전에 등록이 안되어 가지고 신문에 떠돌고 해가지고 등록세를 내기 싫으니까 재벌들도 안내고 그랬습니다.

알기로는 등록세를 안내는 이유, 아까 말씀드린 것 하고 이 취득세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상으로 관계가 없어요. 무슨 말이나 하면, 실지 건물이 완공이 되어서 가사용 승인 났던, 사용 승인이 안 났던, 일단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등록을 안하게 되면 자기 재산권 보호를 못하게 됩니다. 사용은 할 수 있어요. 상호를 붙이거나 이런 것은 할 수 있지요. 다만 허가 행위를 못 받지요. 예를 들어서, 건물 준공이 안났는데 어떻게 거기다가 간판을 붙이고 소위 말하는 관청에서 받는 인허가 업무 만큼은 등록세를 내서 보전등기를 취해서 관리대장에 완전히 올라간 다음에 그때에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그 내용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말하면 잘못된 건물을 갖다가 사실 완전히 양성화 시켜주는 그러한 방법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압류 공매건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압류 공매를 저희들이 예를 들면, 지난해 신문 방송에 속초에 송화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송화건설이 취득세를 9억원을 체납을 하니까 저희들이 속초에 있는 서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까지 공매를 해서 받아낸 일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에서 공매를 해서 채권을 회수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칭찬을 받긴 받았습니다마는, 압류 물건에 대해서 전부 공매는 저희들이 사회적 문제도 있고 해서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체납자들이 체납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압류를 하다보면 예를 들면, 법인체 같은 경우를 보면 개인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근저당 설정된 것이 있습니다. 은행별로 우리가 압류를 해 가지고 공매를 해본들 우리 손에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관내는 남부지원에서 이 물건에 대해서 공매를 했으니까 구로구청장은 와서 돈 찾아 갈려면 신청하시오 하면, 여러번 갑니다. 가는데, 은행별로 다 줘버리고 우리는 가령 100만원 압류했다가 뭐 500원 받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압류해 놓은 상태에서 본인에 의해서 받아내는 것이 최상이지 공매만 하다 보면 오히려 돈을 더 못 받는 경우가 나옵니다.

제가 왜 질문을 했느냐하면(청취불능)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마 우리 구청에서 압류했다 하면 아마 그것이 최후순위일 것입니다. 그 이하는 아마 순위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공매하다 보면 못 받는 경우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좀 관심있게 해달라는 뜻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개별적인 질문 및 답변계속)

오늘 아침 TV를 보고 나왔는데 평촌아파트 지역에서 약 1,500세대가 입주를 했어요. 입주해서 사는데 그 사람들한테 재산세 고지서가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그것을 안냈어요. 안내고, 오늘 TV에서는 이 사람들은 과거 소유주가 있으니까 등기 이전이 안 되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앞으로는 먼저 소유주가 있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물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판결이 승소를 했어요. 주민들이 승소한 것이 오늘 아침 TV에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현재 우리 지역에서도 틀림없이 부과를 했다고 손치면 이것은 큰 착오입니다. 그러면 재산세를 물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전 소유주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당연히 물어야 될 것을 주민들이 물었다 이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아침 TV에 나오는데 주민들이 승소를 했어요.

제가 방송 내용을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 아파트는 특별한 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지방세법상에 보면 분양계약서상에 계약을 해가지고 A라는 사람이 입주해서 살면은, 5월1일 현재 살게 되면 그 사람이 재산세를 물게 되어있습니다.

방송에는 자기한테 소유권이 아무것도 안온 이상 내 것이 아니다 이거야, 서로 계약을 했지만 계약을 해서 내가 들어가 있지만 명의가 그 사람 명의로 있을 때에는 그 사람한테 물려도 됩니다.

세무2계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아파트는 분양계약 내지 등기를 하는데, 분양계약이 되면은 우리가 과세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상 아파트를 건축했는데, 준공이 떨어질 때 분양을 안 하고 사전 입주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하면은, 입주자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아파트 분양이 아직 안되었지만 미리와서 살아라 하는 그러한 특수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부과가 안되는 겁니다. 취득세는 사실 입주로 걸 수가 있지만 재산세는 5월1일 기준으로 해서 5월1일 분양계약서가 안되어 있으면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관계는 사실상 입주해서 사는 경우를 얘기할 것입니다.

일단 그 사람들이 잔금을 안냈어요. 잔금을 안냈으니까 들어갔지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건설회사에서 분양을 하면서 일정 금액의 융자를 해주지 않습니까? 융자를 잔금으로 처리한ㅁ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입주가 되어있는데, 융자가 은행에서 정식으로 안 나오니까 법적으로는 완전한 잔금처리가 안된 상태에서는 입주해 있더라도,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아파트 건립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주민들은 이 점을 모르고 다 냈다 이거야. 내가 들어가서 살면은 그냥 재산세가 나오면 냈다 이거야. 그런데 오늘 얘기는 먼저 소유주한테 완전히 권한을 이양 받지 않았으니까,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건물을 건축한 회사에서 납부해야 된다 이거에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어떠한 것이 법적으로 승소한 근거가 나왔으니까 우리 세무행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을 줬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재산세를 부과할 때에는 우리 조병옥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우리 구로구 관내에는 그런 분쟁이 없도록 부과를 잘 하겠습니다. (개별적인 질문 및 답변계속)

2과 사항에 대해서 주민세가 있을 겁니다. 주민세의 종류가 많지만 혹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데, 사업소득세에 의한 주민세 이것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액수가요. 그런데 대부분 보게 되면은 사업자가 고의가 되었던, 또 아니면 사업이 부진했던, 그냥 쉽게 얘기해서 자기 동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멀 리가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라고 하면 보통 100만원 이상인데 전에 개봉 1동 동사무소에 가서 보면 100만원짜리가 한 장인가, 교부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소지 추적이 사실 동사무소에서는 이사간 전출지 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동 직원들이 가서 그것을 거기까지 가서 추적조사를 해서 받아낸다는 것도 좀 문제점이 있고, 거기에 다한 어떤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뒤를 보게 되면 허가취소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강제사항은 아니겠지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세무1과나 세무2과가 전부다 공통일 것입니다. 모든 인허가 업소는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인허가 취소 요구를 한 현황이지만, 실제 세금을 체납해서 허가가 취소가 된 경우가 있는지, 또 아니면 앞으로 이러한 것을 계속적으로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체납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한테는 허가 취소를 강력하게 요구하실 것인지, 그것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태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법인세할, 소득세할, 주민세(개인균등할), 원천징수소득세할, 종합소득세할 이런 것이 있는데, 액수가 많은 것이 양도소득세가 제일 많고 종합소득세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 이것은 세무서 세금인데 세무서 세금에다가 과표는 세무서 과표입니다. 과표가 우리한테 넘어온 것인데 그것이 세무서에서 각종 구비서류를 해가지고서 세금을 부과를 하다 보면은 상당한 기간이 흐르고 이런 양도소득세라든가 이런 장사한 사람들의 세금은 물론 좋은 생각을 가지고 내실려고 하는 분들이 다수이지만 그 중에서도 안 낼려고 이것이 그 사이에 부도가 되고, 또 실제 멀리 주민등록을 옮긴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까지 과표가 넘어오기까지가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주민세 실적이 부진한 것도 바로 이런 것에 있습니다. 우리한테 오면은 벌써 그 기업체가 도산이 되고 파산이 되고 청산이 된 업체가 상당히 많고, 또 찾을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이 문제인데 그래가지고서 이 주민세는 아마 내년도가 될지 내후년도가 될지 모르지만, 이것을 국세에다가 7.5%를 가산해서 받는 격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교육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받아줍니다. 받아서 교육세 같은 것은 국세로 주는데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주민세도 거기에서 국세에 과세할 때 7.5%를 아주 더 과세를 해가지고 거기서 한꺼번에 받아가지고 지방세로 우리한테 지방세로 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하고 국세청하고 절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이 될지 내년이 될지는 무르지만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동에서 그 많은 고지서를 가지고서 한다는게 상당히 동에 업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세무직공무원도 지금 T.O도 동결되고 이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동에다가 고지서를(청취불능) 저희가 받아가지고 등기를 우송을 해가지고 증기가 들어가면 거기서 사는 것이고 안 들어가면 등기로 보냈기 때문에 다시 안 받으면 오니까 그것은 다시,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그 사람이 어디로 또 전출을 했느냐 이렇게 공문으로 해가지고서 다시 추적을 해서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형편으로 받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주민세가 문제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있다, 그래서 지금 주민세 징수율이 지금 우리 지방세에서 제일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경기가 상당히 침체가 되고, 또 각종 산업체가 도산이 많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만 저희가 노력을 해서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허가 취소요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면허를 부여하는 관서가 행정서사는 총무과다, 위생업소는 위생과, 가스라든가 이런 것은 산업과, 보건소의 병 의원, 또 시 본청에서도 허가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면허세가 나가고 또 경찰서의 총포, 체신청의 이동통신이라든가 가타 우표판매업, 또 중앙부서에서도 세무사라든가 법률관계를 면허를 해주고 그것이 오면 저희가 면허세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1종에서부터 6종까지 해가지고 액수가 보통 6,000원에서 4만5,000원까지 6등분이 되어있는데, 사실상 종류별로 하면 약 464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이 체납이 되고하면, 저희가 단 2회정도 체납이 되면 허가취소 요구를 관계과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허가 취소가 관계부서에서 해주는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극소수입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서 돈을 받아들인 이런 확률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라든가 본청이라든가, 이런 면허기관에 허가취소 요구서를 발송을 해가지고 실제 거기서 동요가 되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서 금년에 허가취소 요구 결과로 나타난 현황이 그렇게 해서 납부가 된 것이 3,438건에 7,400만원이 그것으로 인해서 돈을 받았다고 판단 하는게 이 액수이고 또 그걸로 인해서 사실상 없어졌다는 판단하에 감액을 시킨게 354건에 457만원됩니다. 그리고 고지서를 발부해서 거기에 동요해 가지고 허가 취소는 극소수이지만 거기에 따른 영향력으로 인해서 세금이 받아지는 율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세무2과장께서 고무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도 국세에 포함해서 7.5%를 받은 것은 제가 ’91년도부터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때는 묵묵히 참고사항으로만 받으시더라고요. 뭐 그 당시에 있던 재무국장도…. 그러나 이제 저는 그런 답변이 안 나왔으면 - 사실 행정쇄신 그런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물론 국세가 되었든, 지방세가 되었든, 세금은 전부다 납세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당연히 행정관서에서는 세금을 또 거둬들여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능률성을 중지하기 위해서 국세에다가 포함해서 7.5%거둬서 거꾸로 수수료를 우리가 주면 되는 것이니까. 아마 각 과에서 국세를 많이 취급하실 겁니다. 그런데 국세를 받으면 미리 다 줄 겁니다. 수수료, 거꾸로 우리가 중앙정부에다가 수수료를 주자 이거지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제가 자주 드린적이 있는데, 늦게나마 그래도 세무2과장께서 거기에 공감을 하고 그렇게 건의를 한다니까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건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 그래서 제도개선 사항으로, 이 내용으로 해서 본청에서 지금 저희만이 아니고 전부, 뭐 의회에서 말씀을 많이 하시고 해서 본청에서 지금 내무부하고 절충을 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될 것으로 봅니다. (개별적인 질문 및 답변계속)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몇가지 묻겠습니다. 구로구 전체 공무원이 2,126명으로 지금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현 인원은 2.083입니다. 그래서 부족이 42명인데, 이것은 대통령께서 정원동결만 시킨 것이지 현재 인원까지 동결시킨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청 나름대로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했는지 그것을 주시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께서 정원 동결한 사항하고 구 자체에서 공무원을 확보하는 현재원 이것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서 본청에다가 건의를 했는지 그 답변을 좀 해주시고, 다음 구로구 방위협의회 이것도 위원 중에서 보게 되면 방위산업체가 아닌 또 방위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상당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원을 한다든지, 무슨 예식장을 한다든지, 그 다음 뭐 가스사업을 한다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중에서도 물론 방위산업체가 있고, 뭐 없을 겁니다. 방위협의회ㅣ위원 위촉 기준이 무엇인지,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방위협의회 만큼은 명실공히 방위산업체라든가, 방위산업체에 전담되는 그러한 분들이 위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구청사 복도 및 시민봉사실 천정 텍스 교체공사를 했을 겁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최초 설계금액이 2,169만2천원입니다. ’93년도 3월9일 입찰가격이 1,821만1천원, 그래서 85.1%에 입찰을 봤어요. 낙찰이 된 것이지요. 그러다가 11일이 경과된 ’93년3월20일 2,484만7천원으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이 설계 변경한 사유는 천정틀이 구형에서 신형으로 바뀌었다 - 그러한 명목으로 낙찰가에 무려 30%이상 되는 그러한 가격으로 설계변경해서 최초에 설계한 금액보다 그것이 많게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것도 분명히 밝혀주시고, 우선 그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기에서 답변하시기 난감한 사항은 총무국장께서 직접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황규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결원이 많은데 본청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42명이 결원이 있는데, 이 사항은 본청에다가 그 동안 구두로 여러차례 얘기를 했고 서면으로도 정식 충원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적기에 충원이 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그때마다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이 끝난 후에 후속 조치를 해주겠다 하는 그런 언질이 있어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 또 동사무소에 지금 기능직 가운데서 검침원들이 결원이 있습니다. 검침원 결원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일관해서 각 구에 조치한다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사항은 뭐냐 하면은 작년도에도 공무원이 모자랐습니다. 정원보다 항상 부족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정원 동결하라는 개념을 서울시 자체에서 확대해석 해가지고 현재 그런 선에서 동결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은 아니죠?

동결이라는 얘기는 정원을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총 공무원 숫자에서 기구 조정을 해가지고 하더라도 서울시 형편에 비추어 봐가지고 조정하는 것뿐이지 전체 공무원 머리수는 안 늘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머리수를 안 늘리는 것은 그만두고, 결원상태에 있는 곳도 적기에 조치 못하는 것은 공개채용이라는 절차를 거쳐야만 충원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말씀하신 방위협의회 위원회 위촉건인데 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 또는 주민을 위해서 저희 구정에, 방위협의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이런 분들을 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구 자체에서 적정한 인물이라고 판단되었을 때 개청이후로 계속해서 방위협의회 위원들을 위촉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방위협의회 운영이 어떤 면에서 협의회 위원들에 대한 적절한 예우라 할까, 이것이 별로 만족스럽지 않아서 그런지,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탈퇴하려고 하고, 동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위촉을 할려고 해도 응하지 않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리고 방위협의회 위원들 한달에 5만원의 회비를 내는 것도 제때에 내지 않아 자꾸만 밀려가지고 방위협의회 운영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보니까 저희가 방위협의회라는 위원회를 없앤다면 모를까 존재하는 동안은 현재 있는 사람을 부적합 하다고 해서 제명시켰을 때 충원시킬 수 있는 적임자가 없습니다.

두 번째 사항을 답변하셨는데, 그럴 바에는 방위협의회를 당연직만으로 구성을 하고 방위협의회는 해체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훈령이나 법령에 의해서 만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하고, 그 다음 방위산업체에 있는 분들이 해야 됩니다. 조금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촉장은 다 수여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촉장은 수여해 놓고 그 다음달부터 안 나온다고 5만원씩 내기 싫어서,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명색이 구로구청장이 발행한 방위협의회 위원 위촉장이 5만원에 팔려서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이것이 지금 보니까 5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위촉장을 자꾸만 난발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필요한 당연직 군부대라든가, 그 다음 관할지청, 관할검찰 이런 분들은 다 좋습니다. 그러면 당연직일 겁니다. 그 다음 위촉직은 선별해서 동에 위임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구로구 관내는 수출산업공단이나 방위산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로 해서 다시 재구성을 해야지, 각 동에다 배분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회비는 5만원이다. 처음에는 오겠죠. 다음부터는 안 나옵니다. 그러면 운영이 안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실적을 저희한테 보고한 것을 보면 그렇게 크게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의 친목단체입니다. 그러잖습니까? 친목단체로 밖에 생각이 안돼요. 한 일이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소속부대에 가서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소총을 쏘고 왔다, 뭐 사격을 1등을 해서 무슨 상을 탔다,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크게 났습니다. 구로신문에 크게 났어요. 이것은 친목단체로 전락하지 말고 명실상부한 구청장을 위한, 또 구로구 방위를 위한 그러한 실질적으로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구성이 되어야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혀 방위하고는 필요가 없는 그런 분이 된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어요.

방위협의회를 친목단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없는 사항이고, 지난번 방위협의회 위원들을 박달교장에 가서 사격을 한 것은 방위협의회 위원들 가운데에서 현직 부대 실정을 아직까지 가보지 못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겸해서 현지에 간 것이지 결코 방위협의회가 기능을 못해 가지고 친목단체로 전락된 것은 아닙니다. 그 동안에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군부대 지원이라든가 지역 방위를 위해서 노력한 것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친목단체라고 얘기한 것은 조금아까 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5만원 회비 운운하신 적이 있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내는 사람이 있고 안내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나온다 하기 때문에 사실 안 나온 사람이나, 나온 사람이나 친목단체로 볼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구 방위협의회는 법령에 분명히 있는 사항입니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필요한 사람들만 모시고 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황위원님이 말씀이 있기 전에 제가 총무과로 온 후로 청장님 말씀도 계셨고 방위협의회 위원을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위촉을 했을 때에 스스로 구정에 협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관내에 많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형편이 안되다 보니까 그런 분을 새로 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할 것이냐 이것이 고민이 됩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방위협의회 위원을 좀 더 새로, 참신한 이런 분으로 모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한 후에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인 질문 및 답변계속) (12월8일 14시40분 감사실시)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윤석오위원입니다. 연일 3일동안 지속된 행정사무감사에 감사자난 수감자가 굉장히 피로가 많을 줄 믿습니다. 어떻든, 법정 기일동안 여러분들께서 성실한 자료와 충실한 답변으로 원만하게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우리 관계공무원께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제적 11명의 위원중에서 개인사정으로 한분만 빠지셨고 10명이 심도있게 생각했던 질문과 모든 감사보고 자료를 취합을 해서 한두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집약을 한 것이 아니고,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과반수 이상의 지적사항 내지는 시정 요구사항을 집계를 해봤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참고를 하여 주셔서 좀 더 향상되는 보다 나은 구정 발전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지침,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취합된 의견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총무과에 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구민회관 관리건을 시우회와 수의계약 하고 있으나 관련법이 없고, 대통령, 국무총리 지시사항, 그리고 서울시장 방침에 불과하므로 자치성 있는 조례로 보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지적 되었습니다. 둘째, 통 반장 및 새마을 지도자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좀 더 심사숙고하여 대상자를 엄선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셋째, 자유총연맹에 대한 동별 보조지원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넷째, 각 동 소규모사업비 배정에 있어 사업량을 어느 정도 감안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 다섯째, 구청과 동이 공무원 정원 충당에 있어, 구청은 우선적으로 부족한 인력을 충당시키고 동원 정원보다 현저히 적은 인력을 배치한 것은 시정이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여섯째, 서울시에 우리구 공무원 정원을 조속히 충당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실 것과 특히 세무직을 우선 충원하여 세수증대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곱째, 기획예산과에 말씀드립니다. 각실 과 공히 기획예산과 법제계와 협조하여 각종 소송사건 승소시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각 부서간에 협조가 절실하게 요망됩니다. 세무1 2과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첫째, 소액 체납세의 결손처분이 너무 쉽게 행해지고 있어, 소액이라고 쉽게 포기해 버리는 행정관행은 시정이 요구됩니다. 둘째, 재무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 입찰시 낙찰율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체결 후 설계변경을 요할시 최초 설계 금액의 10%를 넘지 않도록 주의가 촉구됩니다. 셋째, 무주부동산 1차 공고기간(’93.9.27~’94.3.27)내에 누락된 재산을 철저히 파악하여 국유화 조치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바랍니다. 넷째, 공과금 자동납부 실적이 구 평균 6.8%로 저조하므로 반상회보등을 통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할 것이 요구됩니다. 다섯째, 세무1과는 세수 증대의 일환으로 미준공 조합 아파트의 준공 문제점을 적극 협조하였다고 하는 바,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 내에서만 처리방법을 모색할 것이 요구됩니다. 여섯째, 현재 세무2과에서 취급하는 법인세할, 소득세할등 주민세는 상급 관련부체에 건의하여 국세청에서 일괄 부과하여 이체 받을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됩니다. 다음 문화공보실에 말씀드립니다. 첫째, 한우물축제 행사가 예술 문화적 행사로서는 아쉬움이 많고 향토문화행사 차원에서 선도적 역할이 결여되었으며, 내실있는 향토문화 축제로 승화 시킬 것이 요구됩니다. 둘째, ’94년도 각종 행사계획에 따른 문화공보실의 인력 충원이 요구되며, 토요일마다 구민회관에서 문화공보실 직원들이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 것은 인력낭비라고 생각되므로 상영 횟수를 줄일 것이 요구됩니다. 셋째, 구민생활 안내 책자의 내용, 편집을 충실하고 내실 있게 해주시기 바라며, 넷째, 서울시 문화재 지정에 있어 향토문화재 발굴에 관심을 가지고 심사숙고하는 태도가 요구됩니다. 특히 순흥안씨 묘 3기와 함양여씨 묘 2기는 재검토가 요청됩니다. 서울시에 시정을 건의바랍니다. 아울러 수궁동에 있는 정선옹주와 부마묘에 대하여 조사하여 주시고 문화재로 지정하셨으면 합니다. 다섯째, 국민학생 문화재 탐방은 대단히 좋으므로 좀 더 지속적이고 골고루 할 수 있도록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93년도 가을맞이 문화예술 대축제의 교향악단, 성악, 연극, 기타등의 공연등을 취소하고 한우물 축제로 사업 계획을 대체한 점은 곧바로 시정이 요구됩니다. 일곱째, 합창단 공연 실적이 연 3회로 되어있습니다. 그것도 자체적인 독립적 공연이 아니고, 타 행사에 부수적으로 공연활동을 했는데, 공연실적으로서는 지원하는 예산에 비하여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서울정도 600년기념 사업추진 계획에 있어, 종류별로 비슷한 축제는 하나로 합쳐서 봄, 가을로 실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실은 서울시, 구 자체 감사시 계속적으로 반복 지적되는 사항은 연중 상시 사정활동을 강화할 것이 요구되며, 아울러 각부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위축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사정활동을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봉사실은 민원인들을 밝은 얼굴로 맞이할 수 있는 창구 공무원들의 자질이 요구됩니다. 문제가 있는 직원들은 앞쪽 창구보다 안쪽에 좌석을 배치해서 대민 신뢰도 제고에 일층 노력해 주셔서 우리구를 찾는 모든 민원인들에게 명쾌감을 줄 수 있는 이미지 부각에 힘써 주시기 바라며, 서두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모든 자료와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