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섭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박이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9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배병섭 의원님, 연규천 의원님, 이길웅 의원님, 송재민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제출하셨습니다. 의원님 열다섯분 중에 현재 열두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송태영 :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서구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3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오늘 제출된 정리추경에 대한 제안설명 및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에 걸쳐 구정질문 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199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송태영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번 정기회에 심의 요청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502억3천2백만원보다 일반회계만 80억2천7백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써 일반회계 566억6천5백만원, 특별회계 15억9천4백만원 등 총예산 규모는 582억5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중 지방세 수입은 금년도 기정예산 92억9천2백만원보다 2억2천3백만원 증액된 95억1천5백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금년도 기정예산액156억9천만원보다 7억3천8백만원 증액된 164억2천8백만원으로 구자체 수입은 세입예산 총액 566억6천5백만원 중 45.7 %에 해당하는 259억4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존수입으로는 조정교부금 237억3천5백만원과 구.시비 보조금 67억8천7백만원, 총 305억2천2백만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액 234억5천6백만원보다 70억6천5백만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비는 직원 수당부족액 및 인건비 조정 등으로 기정예산액 5억9백만원보다 1백만원이 감액된 총 5억8백만원이 되겠으며, 둘째, 일반행정비는 분동으로 인한 물품구입비 부족액 8천만원, 별관사무실 수선비 및 방열기 증설비 1억7백만원등을 편성하고 인건비조정등으로 기정예산 149억5천9백만원보다 4억3천2백만원이 감액된 총 145억2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사회복지비는 장애인시설 월동대책비 1천5백만원,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2천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월동비2천1백만원 등을 편성하고, 보건지소 설치장비구입비등 34건의 보조금사업변경으로 삭감되어 기정예산 145억5천6백만원보다 3억8백만원이 감액된 총 142억4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넷째, 산업경제비는 거택보호 세대에 대한 연탄배달료지원 5백만원 등 기정예산 7억8천9백만원보다 7백만원이 증액된 총 7억9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지역개발비는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부족액 2천1백만원, 국토대청결운동 홍보물 제작 1천만원 등을 편성하고 EXPO 개최 기간 중 도로굴착미실시 등 삭감요인발생으로 기정예산액135억9천5백만원보다 3억2천6백만원이 감액된 총 132억6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문화 및 체육비는 서구도서관 신축부대시설 1천7백만원 등을 편성하고 인건비 조정 등으로 기정예산 15억8천4백만원보다 3천5백만원이 감액된총 15억4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곱째, 민방위비는 비상급수시설 1억원, 비상급수시설 안내판 제작 4백만원 등 기정예산 7억3천만원보다 6천만원이 증액된 총 7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 및 반환금 등 기정예산 19억1천3백만원 보다 90억6천3백만원이 증액된 총 109억7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인 증감내용은 공무원연금 부담에 따른 인건비 조정과 보조금 사업변경에 따른 삭감액정리 및 기타 사업비등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별 심의시 소관별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태영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번 추경은 '93년도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리추경으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정확히 판단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의과정을 통해 심도 있게 보살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성실하고 알뜰하게 집행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태영 :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된 본 추경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특위로 회부할 것인가, 바로 예결특위로 회부해서 종합심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의원 거수) 예! 이규천 의원님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결산추경에 대한 심의는 일단 내무위원회 쪽에서 상임위원회별로 다뤄서 해 왔던 평 예인데요. 우리 의원님들간에 협의도 못해 봤고 또 일체 상의 한번을 못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분간 정회를 해서 내무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마친 다음에 본회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송태영 :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한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의사일정 변경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이전에는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서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의회는 의사일정을 정하기 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다룬 다음에 의사일정에 대해서 본회의장에 승인을 받는 그러한 식으로 우리 서구의회가 운영돼 왔습니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이렇다 할 말이 없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았는데, 운영위원장하고의 사과하고는 구두로라도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결산추경에 대한 의안은 우리 내무위원들의 대부분의 뜻이 전체의 뜻이 전례와 같이 내무위원회쪽에서 심의하는 걸로 이렇게 간담회 석상에서 결의를 봤습니다. 봤으니 그것을 참작해 주셔서 부의장께서는 표결에 부치든 상임위를 존중하든 그것은 부의장님 재량에 맡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태영 : 예! 이규천 의원님께서 전례에 맞추어서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형식 의원 거수) 예! (

의석에서 : 운영위원장 하고 사무과장 하고 구두협의하면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는 겁니까?)

송태영 :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돼서 의사일정을 잡아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안이 어제인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심의를 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안돼서 운영위원장이신 연규천 의원님이 의사과하고 대화를 하면서 구두로 결정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료의원님께서 이점에 대해서는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

의석에서 : 이것은 아량이전에 우리 30회 서구의회 정기회 시작하기 전에 30일간의 일정을 짜놓은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느닷없이 어떻게 추경안에 대한 충분한 저기도 있었고 어제 올라오고, 그저께 올라오고가 문제가 아니고 분명히 의사일정이 변경이 됐으면 회의순서상 의사일정 변경된 내용과 어떠한 이유에서 변경됐다는 것을 사전설명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운영위원장하고 사무과장하고 구두로 전화로 얘기해 갖고 의사일정을 변경한다는 것은 서구의회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 부의장인 본인도 그것은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동료의원께서 이점에 대해서는 한번 더 양해를 해주시고 차후로는 이러한 의사일정이 진행되지 않도록 각자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노창남 의원 거수) 예! 노의원님 말씀하세요. (

의석에 : 의사일정 변동문제 가지고 내무위원장 이규천 의원님의 말씀이 계셨고, 또 거기에 대한 보충말씀으로 김형식 의원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미 상정된 의안이고 사회자 부의장님께서 양해사항으로 결정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규천 내무위원장의동의안대로 추경심의는 각 상임분과위원회별로 하자 이런 동의가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의원은 추경예산이 내용면에 있어서 정리 예산에 불과하므로 일괄 예결심의에 부쳐서 분과위원회 심의과정을 생략할 것을 정식으로 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송태영 : 노의원님께서 상임위원회로 넘기지 않고 예결위원회로 바로 넘겨서 심의토록 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안 계십니까? (이길웅 의원 거수) 예, 이길웅 의원님! (

의석에서 : 물론 예산심의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서 예결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승인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조금 전 김형식의원의 발언 중 어떤 의안이 집행부에서 의사과로 오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또 의사일정을 결정해서 본회의에 상정함이 마땅한데, 오늘은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다수 동료의원들이 이런 회의절차를 가져서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을 대신한 부의장은 공식적이라도 유감의 표시를 표명하고 본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송태영 : 예! 지금 이길웅 의원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회의를 진행하는 부의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지금 이규천 의원하고 노창남 의원이 상반된 의견이 나왔는데 더 말씀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택 의원 거수) 예! 박영택 의원님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박영택 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동료의원인 노의원님이 제안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예결특위로 넘기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시간을 단축시키고,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해봤자 금년도에 사용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한 앞으로 '94년도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예산을 챙겨준다는 아량도 있어야 된다는 집행부 얘기도 있기 때문에 굳이 상임위원회에서 시간 끌어서 심사할 가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태영 : 노창남 의원님의 동의말씀을 박영택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병섭 의원 거수) 예! 배병섭 의원님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부의장! 제 얘기 좀 들어 보십시요. 제가 상임위원회로 일단 회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전례대로 하자는 의안은, 그런 안은 제가 한 게 아니라 내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입니다.)

송태영 : 좋습니다. 지금 이규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내무위원회에서 상의가 됐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거기에 찬성하시는 분 네 분밖에 거수를 안 했습니다. 또 노창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안보다는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시는 분도 네 분이 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수이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이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지 아니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예산을 다루도록 하는 안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설명된 본 예산안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종합 심사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종합 심사결과를 12월 13일 제 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구정에관한질문(배병섭, 연규천, 이길웅, 송재민)

의석에서 : 의장! 질문 전에 구정에대한질문, 이 건의안 226번 주신 것 아닙니까?)

송태영 : 의안번호 226번이 부분은 구정질문이 끝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진행이 아니고 구정에 관한 질문 의안226번에 순서가 연규천 의원, 배병섭 의원, 이길웅 의원 이렇게돼 있는데 어떻게 또 배병섭 의원이 먼저 나옵니까?)

송태영 :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이 순서는 구정 질문요지를 의사과에 접수한 접수 순에 의해서 순서를 정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양해해 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것은 의사과에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송태영 : 의안번호 226번인가 구정질문에 관한 의안번호죠? (

의석에서 : 예.)

송태영 : 다만, 순서가 지금 의안번호 226번에 대한 순서변경이 됐다는 말씀인데, 이 226번 순서하고 지금 진행하는 질문자 순서가 좀 바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질문서를 의사과에 제출한 순위별로 정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러니까요. 의사과에 접수가 됐으면 배병섭 의원이 제일 먼저 접수를 했으면 의안에 나온 순서에 배병섭 의원이 제일 먼저 있어야지 어떻게 연규천 의원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배병섭 의원인데, 이렇게 됐느냐구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구요?)

송태영 :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의석에서 : 왜 문제가 없습니까?)

송태영 : 구정질문 시간에 구정질문 순서가 배의원님하고 연의원님이 바뀌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순서 좀 바뀐 것에 대해서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배병섭 의원님께 양해를 구해서 여기에 적혀있는 대로 연규천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그렇게 부의장님께서......,) (

의석에서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연규천 의원이 구정질문한다고 제일 먼저 접수를 했어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요! 그래가지고서 제일 먼저 하신다고 일부로 그것까지 해 갖고서 여기 우리 의원들한테 전부 배포를 해줬는데, 어떻게 느닷없이 이것이 바뀌어 가지고, 질문순서가 바뀔 수는 있겠죠! 사전 양해가 됐다고 하면! 양해된 부분입니까? 배의원님!)

의석에서 : 그러면 이러한 의안을 줄 때 이런 것을 주지 마세요! 순서를 정하지 마시든지......,) (

의석에서 : 부의장! 얘기 좀 합시다.) 구정질문하기 이전에 의사일정 변경안부터 채택이 된 다음에 의사일정 변경 안에 대해서 진행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송태영 : 다시 말씀해 주세요. (

의석에서 : 구정질문 이전에 의사일정 변경안부터 채택이 된 다음에 의사일정에 의해서 구정질문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째 구정질문부터 합니까? 그러면 구정질문에 들어가면 12월7일 날은 휴회로 돼 있는데, 의사일정 변경안도 본회의장에서 승인안 받고 12월 7일은 휴회를 할 겁니까?)

송태영 : 12월 7일 휴회건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

의석에서 : 그러니까 의사일정 변경안부터 본회의장에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구정질문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으로 생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송태영 : 12월 7일날 휴회를 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부의장 마음대로......, (

의석에서 : 그러니까 의사일정 변경안부터 채택된 다음에 구정질문을 해야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나는 이 얘기요!)

송태영 : 배병섭 의원님하고 연규천 의원님하고 순서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 연규천 의원님 양해해주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여기 의사일정에도 써 있네요. 그러면 의사일정에 뭐하러 써 놨습니까?) (연규천 의원 거수)

송태영 : 됐습니다. 김형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으니까 연규천 의원님! (

의석에서 : 연규천 의원입니다. 저희들이 의사일정이 모든 일정이 잡힐 때는 세심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서 일정과 모든 것을 정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러나 동료의원인 김형식 의원이나 이길웅 의원께서 이번에 순서 관계가 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순서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배의원님이 나가 계신 이상 제가 일보 양보를 해 가지고 배의원님이 첫 질문자로써 채택을 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송태영 : 예! 감사합니다. 연규천 의원님께서 양해 말씀이 계셔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배의원님 구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태영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가기산 서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민의 안녕을 염려하고 구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걱정하고 논의해 보자고 자리를 함께 한 것입니다. 여러 동료의원 앞에서 평소 본 의원이 구민들의 여론을 바탕으로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시켜 구정업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니 확고하고도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아파트 명칭표기문제점 개선입니다. 둔산지구 신시가지지역 아파트단지고유명칭이 시공 회사명과 아파트 명칭이 2개로 표시되어 있고, 더욱 시공회사 명칭이 아파트 고유명칭보다 크게 표시되어 있거나 아파트 고유명칭은 아예 표시되어 있지 않는 것도 있어 아파트에 살고있는 주민은 물론 방문하는 시민들이 혼동을 겪고있는 현실을 알고있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수정타운아파트 내 고유명칭인 햇님아파트, 한마루아파트 등으로 이름을 붙이고 시공회사 명칭인 수정타운이라는 아파트 명칭이 눈에 잘 띄게 크게 써 놓았고, 고유명칭은 작게 또는 표기조차 없어 수많은 방문객이 수시간 헤메다가 전화로 불러내는 등 아주 불편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점에 대해서 우리지역관내 모든 아파트에 대하여 일제 조사를 해서 그와 같은 아파트는 시공회사의 명칭을 작게 표시하고 반드시 명칭 뒤에는 주식회사라는 주를 표시하도록 하고 고유명칭을 크게 표시토록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괴정동 120번지에 접해있는 도로개설 문제입니다. 괴정동은 1973년도 도마2공구로써 구획정리 사업지구로 감보율을 적용하고 환지대금을 정산하여 환지정리가 이미 완성된 지가 20여년이 지나면서 괴정동 120번지선에 접해있는 폭 6M에 길이110M 도로와 폭 8M에 길이 140M의 소방도로를 현재까지 개설치 못하고 있어 인근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일부 주민들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여론까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까지 개설치 못한 도로부지 약 480평에 대하여 구청에서는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지 부과를 하였다면 연간 총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맨홀뚜껑 개량 대책입니다. 일전에 본 의원이 상임위원 활동시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만,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 강조하여 지적하면서 질문합니다. 도로상에 상수도 맨홀과 전화선 맨홀이 노면보다 높거나 그 뚜껑이 맞지 않아 차량통행시 불편과 "덜컹"거리는 소음을 내고 있는바, 주택가 주민들에게 많은 소음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관내의 도로상에 있는 모든 상수도전화선의 맨홀을 먼저 전면 조사를 실시하여 개선할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솔약수터 폐쇄조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도솔약수터는 오래전부터 개발되어 수질검사를 받아 이상 없음을 알고 하루평균 5,000여명이 이용을 해왔으나 근간에 와서 수질검사 부적격 판정으로 폐쇄조치를 하였으니 이용주민의 원성이 높고 심히 유감 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92년에 편리하게 더 개발하겠다고 예산까지 반영해 놓고 반납 조치하는 구정의 처사는 책임 없고 불성실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위생과와 보건소간에 업무책임을 전가하려다 시기를 놓치고 반납하였다고 들은바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약수터 관리는 어느 부서의 책임인지? 수질검사는 1년에 몇 번이나 실시하며 아무 이상 없이 주민이 이용하던 약수터가 오염된 물이라면 채수과정에서도 잘못될 수 있는 만큼 2∼3차 더 검사를 해서 부적합한 약수터로 판정되었을 때 주민에게 충분히 공지하여 폐쇄조치를 했어야 주민을 위한 성실한 행정이라고 사료되므로 어떤 절차로 폐쇄를 했는지 또한 정확하게 재차 검사를 실시하여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네 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아울러 보다 더 주민을 위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구정업무를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태영 : 연규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분 의원님의 질문이 모두 끝났으므로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입니다. 배병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천변 농수.축산물 직판장 설치 운영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서구 관내에 현재 농협에 14개소, 축협에 2개소, 수협에서 주관하는 수요장터 1개소 등 17개소와 가장동, 정림동 등에 도.농간 직거래를 위한 4개소의 직판장이 있습니다. 따라서 천변 또는 유휴지 등에 직판장을 설치운영 할 경우에는 주변의 환경오염과 쓰레기 문제, 또 잡상인 난립 등으로 교통체증을 일으켜 또 다른 주민 불편 사항을 초래한다는 것이 예상되며, 또 각종 사회단체에서 불우이웃돕기, 장애인돕기 등의 명목으로 사용 신청시 불허할 경우 형평에 맞지 않아 민원이야기 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축산물은 식품위생법에 의해 허가된 건축물에 냉장고등 일정시설을 갖추고 식육판매업 신고를 득한 후 취급하여야 할 것이며, 천변 직판장은 하천법 제 25조에 의거 직판장 설치에 필요한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직판장은 판매물량 조정이나 품목관리, 수송 등 개인이 직접 할 수 없으므로 시에서도 농협대전시지회와 협의하여 도마2동 여성회관에 수요장터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협 충남도지회에서 운영하고있는 금요장터는 참여 농민이 적고 판매액에 비해 유통비용 및 인력낭비가 과다해서 내년부터는 폐지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고, 우리 구에서는 내년부터 직거래장 확대를 위해서 각 동마다 도.농간 자매결연을 맺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아파트 부녀회나 농협 등과 협의, 전동에 실시가 가능한 지역은 가능토록 하겠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시필요에 의해서 장터를 만들어서 일시 몇 일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다소 검토할 의지가 있습니다만, 상설장터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하나의 시장화 돼 있을 때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의 야기가 크기 때문에 농민들을 위한 직거래장 운영은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신축성 있고, 탄력성 있게 더 큰 영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적절히 운영토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연규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파트명칭 표기문제점 개선과 괴정동120번지선 도로개설 문제,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높낮이가 일정치 않은 맨홀뚜껑 개선 대책 도솔약수터 폐쇄조치에 따른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파트명칭 표기방법 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종전에는 아파트마다 자기회사 피알을 위한 회사명칭을 크게 쓰는 것이 유행이었고, 또 그것이 관례였고, 또 그것이 용인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아파트의 명칭이 회사의 홍보화가 돼서는 안되겠다, 또 외래표기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순 우리나라 말, 우리 한국어 우리말로 명칭을 부여해서 회사의 홍보 효과를 나타내는 명칭을 배제를 시켜야 되겠다는 뜻에서 '92년 1월부터 공중주택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승인 및 분양공고 승인시 우리말로 아파트 명칭을 명명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적 제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권고사항으로 시행돼서 현재는 상당히 우리말로 많이 고쳐져 있고, 또 아파트 회사명칭보다는 대단위 단지에서 그 명칭을 따로 부여하고 동별로 회사명을 표기하는 것은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막을 수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아파트명칭은 크게 한글화로해서 하고 밑에 적게 회사명칭을 쓰는 것은 사실상 용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파트명칭보다는 회사명칭을 더 크게 표기해 가지고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문제는 조사를 해서 개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앞으로는 지방건축심의위원회에서 아파트 승인 절차과정에서 색채와 아파트명칭 표기문제를 다루어서 좀 불합리한 아파트명칭, 회사표기 위주의 아파트명칭은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회사에 주식회사를 표시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명칭을 수정아파트면 수정아파트, 한양아파트면 한양아파트, 크로바아파트면 크로바아파트인데 그 밑에다가 회사명칭을 크게 써 부치면 오히려 회사의 홍보만 더 큰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연규천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괴정동 120번지선의 도로가 미개설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괴정동 120번지선은 75년도 구획정리사업시행시 돼 있던 도로부지입니다. 현재 그 지역은 주변에 주택단지가 없어서 도로개설이 시급한 지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본 도로구역에는 현재 900주의 향나무가 식재되어 있어 도로를 개설할 경우 수목 이식비로 약 4천5백여만원을 지급해야 할 사업입니다. 도로개설비 7천만원 등 총 1억1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야만 도로개설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변 여건이 성숙되고 도로개설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토지주와 협의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본 도로지역에 대한 도로점용료는 현재까지는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장물 이전비가 선행되어야 할 사항도 있거니와 계획도로에 대한 도로무단점용료 부과 문제는 도로가 개설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문제는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로부지로 확정되었다해서 그 지역이 도로로써 개설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를 점용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도로점용료 부과대상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연의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맨홀뚜껑 개량대책 문제입니다. 연의원님께서 전면 조사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그렇게 불합리하게 설치된 맨홀뚜껑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사실시 중에 상수도본부에서 시행한 것이나 전화국 등에서 시행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행부서에 협조를 요청해서 시행토록하고 자체공사에 의해서 잘못된 것은 자체 시정토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솔약수터 폐쇄조치 문제입니다. 도솔약수터는 갈마동 공무원조합아파트 뒷편에 위치한 약수터로 상당히 전통이 있고 또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약수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분기별로 약수터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오던 중 '93년 7월 6일 검사에서 음용수 기준치이상의 세균과 유해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그 후 정확한 검사결과를 얻기 위하여7월 15일부터 8월 17일까지 3회에 걸쳐 검사한 결과 음용수로써 부적정 판정을 받아 8월 30일날 폐쇄조치 하였습니다. 그 수질이 나빠진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그 위에 서봉예술학교 공사를 시작함으로 해서 거기서 수맥에 영향이 있었는지 그 수질이 나빠졌고 또 그 예술학교 건축공사로 해서 바로 공사장에서 약수터를 폐쇄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이용하던 노인들께서 저희 구까지 오셔서 약수터를 하나 개발해 달라는 건의도 있고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롯데건설로 하여금 그 지역에 약수터 하나 개발을 해 줄 것을 요청해서 동의를 얻은바 있습니다. 그 후 그 지역에 약수터로써 물이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한 결과 일반 연금관리공단 땅과 박씨 종중땅에서는 일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사용 승낙을 해주지 아니하고 있으며, 또 시유지가 있어서 시유지에 감정을 해보려고 검토해본 결과 그 지역은 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금관리공단과 협의해서 문서로 사용승낙은 받을 수 없습니다만, 연금관리토지를 이용해서 그 지역에다가 롯데건설로 하여금 약수터를 하나 개발하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그것을 연내로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롯데측에서도 연내에 그것을 개발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태영 : 답변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천 의원 거수) 예! 연규천 의원님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연규천 의원입니다. 괴정동 120번지선 도로개설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거기 과실수가 심어져 있었던 구역입니다. 그때 다른 곳은 정리가 다 되면서 그것이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주민들의 여론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다른 곳을 도로확장을 다 하는데, 거기만 유독 공사를 하지 않느냐 하니까 당국에서는 변명하는 것이 과실수 보상금이 너무 과대하기 때문에 그 사업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한 20여년간 흘렀는데, 관상수로 전부수목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과실수가 전부 다 관상수로 됐는데, 과실수라고 하는 것은 해가 묵을 수록 보상가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없어지고 관상수로 심어져 있는데, 어떻게 관상수를 도로에서 심는 것을 허용했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상황을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상수나 과실수의 보상문제는 해가 가면 갈수록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예산이 과다 투자 될 수밖에 없는데 지연시키면 지연시키는 만큼 손해가 나는 것이 아니냐는 내용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상수이기 때문에 관상수를 우리가 매입하면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될 수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이식비입니다. 큰 나무 이식비로 예산이 더 추가 소요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현재 그 도로를 조속히 개설하지 않는 이유는 교통량이 많지 않고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도로개설비를 투자하는데 도로개설 투자 우선 순위에서 밀려가지고 그것이 안된 것이지 어떤 사람한테 특혜를 주거나 또는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렇다고 판단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확장돼서 교통소통에 지장 있다면 그것을 빨리 시기를 인식하지 말고 도로개설을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적정한 시기에 그것은 도로개설토록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어느 지역이든지 전부다 정리가 돼 있는데 유독 그곳만 개설치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동민들한테 여론이 많습니다. 이것을 하루속히 개설해 가지고 주민들의 원성이 없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물론 공사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공사비가 많이 소요될 줄 압니다. 거기에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태영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배병섭 의원 거수) 예! 배병섭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

의석에서 : 배병섭 의원의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간단하게 한 말씀 올리겠어요. 현재 우리 대전직할시에 도살장이 한군데 있는데, 이것은 독점기업이 돼 있고, 또 한가지는 모든 세입이 지방세 수입으로 돼 있는데 서구청장님께서는 우리 서구관내에도 적절한 도살장을 한군데 개설해서 허가를 얻어 가지고 개설해 가지고 그 수입이 문제가 아니라 대전을 중심으로 한 변두리의 소, 돼지, 닭 대단히 많습니다. 이것을 직접 도살해서 우리지역에서 소매상으로 하여금 또는 축산업으로 하여금 편리하고 가깝게 이용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태영 :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답변이 필요합니까? (

의석에서 : 가능한가 답변해 주세요)

노창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도살장 설치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살장이 있기 때문에 그 수요 공급에 따라서 증설의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는 시 차원에서 검토해야될 것으로 판단되고, 더 증설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했을 때 저희 관내로 도살장을 위치 이동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보고 또 그럴 경우에 저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뜻도 충분히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도살장을 더 증설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답변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만약에 도살장을 더 설치해야 할 그럴 시의계획이 얼마든지, 조만간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먼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태영 :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길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마 1동 출신 이길웅 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할애해 주신 송태영 부의장님, 의원동지 여러분에게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신성한 단상에 서고보니 지나간 3년 세월속에 참으로 어려웠던 일 괴로웠던 일, 보람스러웠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치며 진정한 주민의 대변자요, 봉사자로서 무거운 마음 금할길 없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고백해 보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질문에 앞서 자기 성찰을 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서구의회 의원은 30년만에 지방의회가 부활되어 출범하면서 주민의 열망과 기대 속에 부푼 가슴으로 주민으로부터 수임받은 책임과 명예를 양어깨에 짊어지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처음으로 경험하는 의회에 선배도 없이 과거의 자료도 없이 오로지 의원 개개인의 연구와 노력으로 그리고 상식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본 의원은 의회와 의원의 역할에 대하여 우리들의 활동실적을 상하로 평가하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신성한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과제로써 다시 한번 성찰해 보자는 취지일 뿐입니다. 먼저 우리는 주민의 진정한 봉사자로써 주민의 여론을 구정시책에 반영해야함은 물론이고, 주거환경 개선이나 주민 생업과 관계되는 인.허가 업무도 불편 부당한 사항이 있다면 사심이 없이 수렴하여 개선토록 노력해야겠다는 것이 저의 심정입니다. 다음은 주민이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책임을 부여한 만큼 우리 의원이 사사로운 일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을 접촉하면서 직무시간을 소비하게 하거나, 또 각종 공사나, 인.허가문제, 물품구입 등에 공정한 행정을 집행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시간을 빼앗고 저해하는 일은 없는지도 우리 다함께 반성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이와 같은 발언은 의원 윤리강령 3항의 내용으로, 실로 우리는 항상 겸허하며,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며, 검소하고 청렴한 생활을 하는데 솔선수범 한다고 하는 뜻에 부합되도록 노력했는지도 이런 기회에 빌어서 반성 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구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기간 땀흘려 준비한 대전 EXPO를 성공적으로 치루기까지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서구에서 수고하시는 700여 공직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업무에 대한평소의 견해와 여론을 바탕으로 구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가기산 청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문민정부의 「개혁과 변화」의 새바람이 지방행정에서의 수용과 성과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쇄신 과제추진, 기구 인력 축소, 예산감축 운영, 공직부조리 척결 등 소상한 답변을 요하며, 본 의원의 견해로서는 행정쇄신 과제로 1차에 열세가지 2차에 다섯가지를 선정해 놓고, 그 추진상태가 참으로 미온적이고, 선정을 위한 실적주의가 아닌가 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책은 여러 각도에서 분석 검토해서 결정해야 하고, 결정된 시책은 충분히 대내외적으로 공감대로 형성하여 참여가 있어야 하고, 수시 평가분석해서 주민을 위한 서비스가 실효를 거두는지 깊은 연구를 통하여 선정하고, 추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청장께서는 주민이나 공직자가 혼동되지 않도록 행정쇄신과제를 다시 한번 효과 분석을 통해서 정리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 서구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구상에 대한 청장의 소신은 무엇인가? 대전은 국토의 중심도시로써 그 안에서 구는 심장부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 심장부가 제 기능을 다하지 않는다면 주의의 기능은 모두가 마비되고 말 것입니다. 보십시요! 서구 한쪽은 시멘트 숲으로 온통 숨통이 막힐 지경이고, 또 한쪽은 인적이 드문 산간벽지로 생업기반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서구의 북쪽은 시멘트 숲입니다. 기성, 가수원, 정림 뒷편은 정말 산간벽지로써의 모두의 주민들의 생업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모든 것은 도시개발시설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개발의 미비점이라고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이 처방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지역개발의 형평을 잃어서는 아니 되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 것이죠?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셋째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아직도 대의회 공직의식전향이 미흡하며,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구청장의 소신을 몇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주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공식적인 의정활동 과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시정하겠다, 개선하겠다는 등 답변을 해놓고 성실한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전체의원의 여론이요, 불만인 것을 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어느 의원은 맥빠지는 구정질문은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산결산승인의 과정에서도 검사위원이 20일간 검사하여 의견을 제시했으면 성실하게 시정하여,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결산검사 의견서의 증빙자료가 부실할 뿐만아니라, 아예 자료조차 첨부되어 있지 않아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의원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그 중 한가지만 예를 들면 불법건축물 과태료가 '92년도에 1억9천만원이 전혀 징수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의한 세입결함 지적사항을 지금까지 관계관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공적인 의정활동 사항도 미온적인 태도로 의회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의원 개개인의 질의나 자료요구는 어떠하겠습니까? 동료의원 여러분들!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처음 의회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도 의원들을 보좌하고, 지시를 받고 근무함으로써 집행기관에서는 인사제도에서 대우를 해주고 열심히 도와 주여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타 시도 의회와 운영실태를 비교하여 본 결과 물론 광역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만, 대구직할시나 광주직할시 등에서는 지방의회가 정치적 상황 하에 있는 특수한 근무지라는 집행부서의 판단아래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 5배수의 추천으로 의회에서 선발하여 근무토록 하게 하고, 이들 의회사무처에 근무했던 공무원을 본청으로 발령할 때는 주요 부서에 보내서 보직케 함으로써 의회근무를 자기발전의 장으로 활용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의회가 입법을 다루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참으로 젊고 유능한 공무원을 보내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비롯해서 구청장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넷째로 공직자인사관리문제입니다. 하위직 공무원(기능직, 상용직, 일용직)의 공정한 인사관리와 사기앙양 대책이 무엇인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일용직이 총 285명으로 23억6천만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규직 공무원이 677명의 33.7%에 해당하며 그들에 대한 공정한 인사와 처우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중에서 단순 노무활동이나 일상적 단속인력을 제외하고는 사무보조인력으로써 더욱 보살펴 주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도 법학개념으로 보아 공무원으로서의 대우를 해주어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사료 되는 것입니다. 사례를 들면 어느 일용직 공무원은 2∼3년 되어도 상용직을 못하고, 어느 일용직 공무원은 임용되면서부터 상용직으로 근무한다는 불평불만이 공직사회에 만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구청장은 인식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용직에서 기능직 특채가 그들의 꿈일 것입니다. 이들 하위직 공무원의 공정하고도 공개적인 인사관리 대책과 사기앙양을 위한 처우개선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아니라 그 외의 공직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용직 365일이 되는127명을 제외한 300일 96명, 280일 39명의 일용직은 본 의원이 파악한 대로라면 계속 365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들의 잔여 일수에 대한 인건비 작년도 하루 13,000원씩 계산하여 공휴일을 제외한 135일수로 1억4백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어떤 과목에서 충당하고 있는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지만 네 가지 사항을 구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구청장에게 본 의원이 질문하였습니다. 보다 성실한 답변 있기를 바라면서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태영 : 이길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재민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 서구발전에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서 준비하신 자료와 제가 준비한 자료가 다소 중복된 점이 있기 때문에 양해 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중복을 피하는 범위내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대전직할시서구의회의 초대의원으로 민주행정의 초석을 다져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임한지도 벌써 3차년의 후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중앙집권체제에서 지방의회가 부활되면서 지방정치면에서 크게 변모해가고 있는 것을 실감하면서 아직도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개혁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조례개정이나 예산심의 등을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지던 관치행정의 방식이 지방의회의 승인으로 변하고, 상급기관의 감독만 받았던 집행기관의 업무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감시감독을 받음으로써 명실상부한 주민을 위한 지방행정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 결과가 아직도 우리 주민들은 구정을 보는 시각이나 의회를 보는 시각이 바람직하게 보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통감하면서,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집행기관이나, 의회나 다함께 연구하고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이 나라의 역사와 함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민주화를 향한 급속한 발전과 복지사회로 가는 양적, 질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은 이 나라의 국운으로 환희 해 마지않으면서도 우리 서구지역의 현안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가슴 벅차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3년 전 처음 개원식에서 우리는 초대동지 정신을 가지고, 화합하여 구정발전에 협력하고 주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가 되고자 다짐했던 그 날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초대의 역경을 우리는 극복했습니다. 이제는 구정을 볼 줄 알고, 주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에서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귀찮은 존재로 의식하는 무사안일한 위만 쳐다보고 일하는 공직자가 잔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서글픈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의원은 주민을 위해 명예를 생명으로 여기는 봉사자요, 공직자는 주민의 급부를 받고 주민을 위한 무한한 봉사자 일진대 괴로워도 즐거워도 뜻을 함께하며 주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사사로운 만사를 제하고 서로가 도와가며 봉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본 의원은 구정운영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해 보면서 구청장의 소신 있는 의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업무 전결 규정 이행상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훈령 제 6호의 대전직할시서구 사무위임 전결규정은 사무의 중요도에 따라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고, 방대한 사무를 신속하게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당연히 이행되어야 함에도 아직도 과장, 또는 국장으로 위임 전결된 사항을 소신 없이 구청장까지 결재를 득하여 처리한다는 내부의 여론을 구청장께서는 들은바 있으신지요? 또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200만원이하의 물품제조의 전결사항이나, 설계변경금액 300만원이하의 업무가 국장 전결사항 임에도 구청장까지 결재하여 처리하는 등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봅니다. 하나는 구청장이 권위적으로 권한 외의 업무까지 관여한다던가, 과장급이상간부공직자들이 상사의 책망을 피하기 위해 소신 없는 행정에서 오는 결과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봅니다. 이 모두가 잘못된 관행으로 지방화시대 공직의식이 전환되지 못한 일부의 사례로 지적하면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인.허가 관계에 대해서 아직도 공직비리가 잔존하고 있다는 여론으로써 그 대책에 대하여 묻고싶습니다.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신축, 증축 등의 규제와 영업 규제 등 인.허가나 신고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법규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 이상 가능한 방향으로 민원처리를 해야 마땅함에도 경미한 사항까지 주민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은 실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안되면 누가 부탁해도 안 되는 것이고 되면 최선을 다해서 신속히 처리해 주는 것이 공무원으로써 주민을 위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서어비스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무부장관이 민원처리 1회 방문제도를 만들어 지시한 것이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부조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해 보자는 취지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공직자의 의식이 전향되지 않는 한 절대로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본 의원은 강조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물론 1회 방문처리제의 성과를 물으면 잘되어 간다고 또 숫자적으로 많은 실효를 거두었다고 답변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컨데, 주민여론도 좋아졌다고, 달라졌다고는 하나 아직도 규제와 조건이 많아 주민의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에 대해서 좋은 대안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금년도 구정계획으로 인해 우리 의회에 보고한 사업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천정비 택지조성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92년도부터 경영수익사업으로 책정하여 막대한 용역사업비까지 들여 건설부에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고 했는데, 그 진행과정이 어디까지며 내년도에는 무슨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남선공원 종합개발계획 추진도 용역비를 투자하여 설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구민에게 보고한대로 추진하는 것인지, 금년도 예산은 얼마나 반영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민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하나의 시책이 추상적으로 구상되어 추진을 중단하고 새로운 시책을 내놓는 소신 없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로 질문한 것이니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갑천, 유등천 수질복원대책 문제입니다. 우리 대전시민의 젖줄이요. 서구의 동맥으로 갑천이나 유등천의 수질복원사업은 맑은 물에 물고기가 뛰어 놀 수 있도록 복원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망이며, 전 대전시민, 또 우리 서구전체 구민의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날로 오염되어 가고 있는 갑천, 유등천의 공장폐수 등은 근원적으로 차단해 가고 생활 오폐수 등은 차집관로를 설치토록 하고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꿈을 키우는 맑은 하천으로 가꾸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드린 사항을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주민이 들어서 인정이 가고 납득이 가는 확고한 대안을 제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태영 : 송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웅 의원님과 송재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입니다. 이길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민정부 출범이후 「개혁과 변화」의 새바람이 지방행정에서의 수용과 성과는 어떠했느냐? 그리고 서구 균형발전을 위한 구청장의 구상은 무엇이냐?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 조기정착 및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공무원의 공정한 인사관리와 사기앙양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민정부의 출범이후 「개혁과 변화」의 새바람이 지방행정에서의 수용과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2월 출범한 문민정부의 국정이념에 대한 지역적 실천을 위하여 급격히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행정쇄신을 구정의 제 1과제로 선정 추진하였으며, 그 동안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 그리고 의식을 과감히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고 노력해 왔습니다. 과거의 권위주의적인 공직풍토를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체제로 일대전환하기 위하여 5개반 29명으로 구성된 행정쇄신 대책반을 구성해서 145건의 행정쇄신과제를 발굴하고 그중 자체실천이 가능한 시책을 1,2,3,4차에 걸쳐 총 38건을 선정, 우선적으로 해결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건은 법령, 제도 등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중앙에 건의하여 현재86건에 대하여는 관련법규 개선방안도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중앙에 하나하나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천해온 행정쇄신과제 중 몇 가지 주요실천과제를 말씀드리면, 이동세무민원실 운영은 5회에 걸쳐 실시하여 3,406여건 처리 32억4천만원의 지방세를 징수하였고, FAX이용 민원발급을 확대해서 2,000여건의 FAX민원을 처리하였으며 APT 민원배달제를 실시하여 870여건을 처리했고 1분 민원처리제 1,999건, 한신코아 백화점에서 운영해서 현재 847건을 처리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바도 있습니다. 또한 긴급구호양곡 지급절차와 면허세 납부제도 개선 등을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현재 개선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5월 10일부터 실시된 민원1회 방문 처리제는 민원창구에 한번 접수된 모든 민원은 담당공무원이 관련실.과에 협조.확인 처리하여 민원인이 두 번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민원처리 제도로서 공무원과의 부조리 고리차단으로 밝고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 10월 현재까지의 처리실적은 접수604건 중 489건을 처리했고, 61건은 현재 처리중이며 44건으로 이는 담배판매업 신고 등 불허처리 민원은 법상 불가한 민원이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민원인이 2개과 이상의 관련된 민원은 따로따로 민원서류를 제출해서 전부 각 실과마다 방문해 가지고 사정을 하고 했습니다만, 주무부서에 한군데만 내면 나머지 실과소관은 서로 실과간 실무협의를 통해서 협의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이 이과, 저과를 다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제도가 1회 방문처리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1회 방문처리제를 통해서 불허가 민원은 위임전결 규정에 실과장 전결사항이라도 불허가 처리민원은 반드시 기 과장의 결재를 득해서 처리토록 돼있기 때문에 불허가나 불이익 처분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더더욱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기구인력 축소에 대하여는 문민정부 출범 후 작은정부 구현을 외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직제를 축소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본청에서 민방위국의 폐지와 여성회관 부녀아동상담소등 업무성격이 유사한 사업소간 통.폐합하는 등 상당히 축소 조정을 했으나 저희 구단위에서는 토지관리과가 폐지되고 도시개발과로 조정되고 업무기능만 과 간에 조정이 됐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타구와의 특수성이 있는 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둔산 신도시개발로 인하여 단기간 내 많은 인구가 유입함에 따른 행정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무원 수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구인력 축소와는 상반되는 사항입니다만,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내년도에는 인구 4만명 이상이 예상되는 월평동과 가장동을 분동 추진하고 서구도서관 개관운영과 청소과를 신설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비록 행정업무 수행에 풍족한 인력은 아닙니다만,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여 구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와 조직활성화에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세번째 '93년도 예산감축 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 추진과 고통분담 차원에서 '9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431억원 중 3.9%인 16억3천만원을 절감하여 1회추경시 농기계반값 구입비 지원에 1억3천만원 중소기업 진입로 확.포장에 5억원, 주민숙원사업에 10억원을 중점적으로 투자한 바 있습니다. 공직자 부조리 척결을 위해서는 공직자 부조리는 공직자 개개인의 정신자세에 있다고 보아 맑은 정신, 바른 정신, 곧은 정신을 실천하는 공직자 3대 정신운동을 펴나가고 있으며, 계장급 이상간부공직자의 「반부패의지 자율선언」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자율정화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부조리의 사전예방을 위하여는 공직내부의 관행적 부조리와 대민행정부서를 중심으로 감찰활동을 전개하여 그동안 195건의 불합리한 사례를 적발하여 72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7백2십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개혁과 변화를 위한 사정한파로 위축된 공직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하여 직무연찬회를 개최하여 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였고 공정한 인사 및 우수공직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여 열심히 일한 공직자가 우대 받는 새공직 풍토를 조성해 나가는데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산하 전공직자 모두가 「변화와 개혁 그리고 전진」이라는 국정방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다양한 행정수요를 능동적으로 수행하여 우리 서구공직자는 제 2행정수도 기능을 담당할 핵심요원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길웅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행정쇄신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평가분석 과정도 실시하여서 미진한 사업은 더욱 채찍을 하고 또 좋은 개선방안을 발굴해서 개선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서구의 균형발전을 위한 구상이 무엇이냐? 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전은 EXPO개최를 계기로 한국의 중심도시는 물론 국제적 도시로 부각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전의 중심부에 위치한 서구는 조달청 외 11개 중앙행정기관을 수용하는 정부 제3청사 건립과 각급 지방행정기관이 입주하는 등 「제2의 행정수도」기능을 담당해야 할 지역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서구는 2000년대의 선진도시 건설에 목표를 두고 국제화, 미래화에 앞장서는 한편, 기성동, 가수원동을 포함하는 서남부 생활권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자연환경과 조화된 균형있는 도시개발과 쾌적한 시민휴식공간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도심외곽지역의 낙후된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흑석동에서 산직동간의 2.3㎞에 대한 장태산 진입로 확포장 사업과 복수교, 봉곡 2교의 신교량 가설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기성동 오리울 부락 진입로 포장 등 16개도로 포장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한 요소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서부경찰서에서 특수금속간 가로등 설치 등 거리밝히기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둘째로 쾌적한 시민휴식공간 확충입니다. 서남부에 위치한 구봉산 권역을 중심으로 레포츠공원조성, 야외수영장 등을 시설하는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우선 내년도에는 2억2천만원을 투입하여 6개소의 진입로와 약수터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서구 주변을 감싸고 있는 3대하천의 고수부지를 활용하여 둔산지구를 연결하는 총연장 18.7㎞의 자전거전용 일주도로를 개설하여 시민 자전거타기 붐조성에 기여하고 레저를 겸한 교통수단으로 이용토록 하는 한편, 수침교 상류 유등천 고수부지에 유채꽃단지 등 계절별 꽃동산을 조성하고 산책로개설과 휴식기반시설을 설치해 나갈 예정입니다. 셋째로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환경보존입니다. '94년도를 「질서.환경의 해」로 설정하여 구정의 제 1과제로 추진하고 그동안의 캠페인 위주의 행정에서 탈피하여 생활환경개선사업, 자연경관보전사업, 문화복지시설 확충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 할 계획입니다. 특히 도마동 산 28번지 일대의 저소득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4천만원을 투입 축대설치, 도로포장, 하수도시설 등을 정비할 계획이며, 고질적인 공해배출업체의 시설을 현장 지도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조치하고 압축식 청소차 3대를 구입하는 등 청소장비현대화를 통한 환경보전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지역간 계층간의 기대욕구를 겸허히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대전의 중심도시로써의 위상과 역할을 정립하여 21세기의 국가 중추기능을 수행하는데 지역역량을 총집결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길웅 의원께서 지적하신 소위시멘트 숲으로 조성되는 둔산지구의 개발의 모순점을 지적하셨듯이 아마 서남부 개발을 할 경우에는 시에서도 구릉지는 구릉지대로 살려서 또 다시 둔산과 같은 아파트 숲을 만들지 않는 개발계획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세번째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의회에 대한 공직자의 의식전향과 지방의회 발전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30년 만에 부활되어 3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산하 공직자는 「화합으로 발전하는 서구건설」이라는 구호 아래 새로운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의 대표이신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지방의회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공직자의 의식을 전환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여 왔으나 부족한 점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더더욱 노력해서 보다 만족스러운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92년도 예산결산 승인과정에서의 성실하지 못한 자료준비와 '92년도의 불법건축물과태료 1억9천만원이 징수되지 않았다는 말씀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우리공직자 모두가 본분을 생각하고 맡은바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라는 충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 산하공직자 모두는 합심단결해서 누수 없는 구정쇄신에 최선을 다하고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서 과거 권위주의, 관료주위적인 공무원의 의식을 문민정부의 위상에 맞게 완전히 탈바꿈하도록 노력하고 지방의회의 발전을 가져 올 수 있도록 구정의 투명한 공개행정을 집행하며 예산의 합리적 운영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회사무직원의 능력자 배치 등 인사운영의 효율적 관리에 대한 지적의 말씀은 능력과 경력을 종합한 인사운영으로 충분히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또 그런 측면으로 노력을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번째로 기능직, 상용직, 일용직 등 공무원의 공정한 인사관리와 사기앙양대책이 무엇이냐? 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기능직 이하 공무원45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능직 공무원의 공정한 인사를 위하여는 장기근속자에 대한 순환전보원칙과 승진 등 인사요인 발생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객관성 있는 인사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용직과 일용직은 장기근속자중에서 열심히 맡은바 책임을 다하는 근무자를 우선으로 인사요인 발생시 기능직으로 특채시키고 있으며, 앞으로 기능직 특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장기근속자와 능력위주로 임용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기능직 이하 공무원에 대한처우 개선책으로는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일용, 상용직도 동호인 클럽이나 체육대회 등에 솔선 참여토록 사기를 앙양시키고 공무원 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무교육에 참석시켜 공직자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갖추도록 노력하며, 기능직 특채 기회가 있을 경우에는 외부자원을 배제하고 청내 상용 중에서 특채토록 하여 사기를 진작시키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용직 근무자 등의 예산상 사역일수를 초과한 근무일수의 인건비 충당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역일수 365일인 일용직 127명은 환경미화원과 수로원 등 현업부서의 근무자이며 예산상 사역일수가 300일인 상용직 근무자는 행정사무보조원으로 하루 인건비 14,300원씩 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대하여 일액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역일수가 280일인 일용직 근무자는 하루 인건비 14,300원씩 일액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사역일수가 종료되면 사역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명년예산에 확보하여 재 사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이길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재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업무 전결규정 이행상태의 문제점, 인허가 업무와 관련된 공직비리 잔존여부'93구정계획 주요사업 중 하천정비 택지조성사업과 남선공원 종합개발계획의 추진상황과 갑천, 유등천 수질복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위임 전결규정의 이행 상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신 사항으로 위임전결 규정은 구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고 민원의 신속과 소신 있는 실천을 위하여 내부적으로 규정하여 실천하는 사항으로써 금년에도 3회에 걸쳐서 277건의 위임전결 사항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일부 실.과에서 전결규정에 의한 업무처리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에 대하여는 공직자가 소신이 결여되고 책임회피 등의 사항으로 전결규정을 무시하고 상위 결재권자에게 결재를 득하는 사례가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책임은 결코 그 직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인 저에게도 있기에 명심해서 앞으로는 수시 이행 실태를 점검해서 책임과 소신을 가지고 공직풍토 조성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허가 업무와 관련된 공직비리 잔존여부 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우리구청에 접수된 인.허가 유기한 민원총 10,648건 중 감사부서에서 446건을 임의표본 추출하여 민원처리실태를 검열한 결과, 48건의 부당 또는 불합리한 사례를 적출하여 행정상 시정 조치하고14명을 신분상 조치 한 바 있으나, 이는 업무 처리 중 나타난 경미한 시행착오이며 금품수수 등 고질적인 공직비리는 적출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공직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각실.과에서 처리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탐문제를 운영하여 불허.반려민원검열, 민원부조리신고센타 운영,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본 결과, 문민정부 출범이후 공직비리는 거의 없어졌으며 민원담당공무원들의 신속.친절도가 많이 향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93년 구정 주요 업무계획 중 하천정비 택지조성 사업과 남선공원 종합개발계획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수원교 상.하류 하천정비 택지조성 사업입니다. 이 지역은 하천고수부지 내 25동의 건축물이 산재한 상습재해 위험지구로써 항구적인 재해예방과 지방재정확충을 위하여 '93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92년 9월에 하천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립해서 건설부에 승인신청하여 지난 7월 27일 확정고시 된 사항으로 약 15,000평 규모의 택지조성과 휴식시설을 수용할 계획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아파트까지 건설하여 분양할 경우 택지조성해서 분양할 경우는 1억7백만원의 경영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구에서 직접 시행할 경우 사업비는37억원의 투자재원 확보가 어렵고 기채자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재정지원 형편상 사업지연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구비 투자없이 단기간 내에 재해위험 및 도시미관 저해요인을 정비하고 조기에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한밭개발공사 등에 2개년 계획으로 위탁 시행하는 방안도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한밭개발공사에 위탁시행하는 것은 하천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또 한밭개발공사의 재정충당이 용이하기 때문에 시장님의 결재를 득해서 현재 한밭개발공사로 하여금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남선공원종합개발계획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 탄방동에 소재한 남선공원은 총면적 46,300평에 간이 운동장, 배구장, 야외무대 등이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시설됐으나 그 시설이 미흡한 실정으로 많은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원여건을 구비하여야 한다고 판단되어, 공원조성계획을 공모방식으로 추진하여 당선 공모작을 근간으로 한 기본계획설계를 서울소재 공원계획 전문업체인 "한림환경엔지니어링"에 용역 발주하여 금년도 2월 4일 완료하였고, 5월 26일 공원조성 실시계획을 시에 승인신청 하였으나, 8월 2일 공원내에 청동기 시대의 무문토기편과 유구등이 발견되어 문화재 가치판단을 하기 위한 시굴조사실시 지시가 있어서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을 시에서 유보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93년 10월 23일 문화체육부로부터 문화재 발굴탐사 승인을 받아 한남대 박물관장인 최병현교수 외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된 시굴조사단과 용역체결하여 현재 시굴작업 중에 있으며, 연말 중에는 시굴작업이 끝난 후 보전의 필요성 여부가 판명될 전망입니다. 향후 문화재발굴조사 결과에 따라서 재개발사업 계획수립을 추진할 계획이며 명실상부한 시민휴식공간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문화재 발굴시굴작업결과에 따라서 그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개발계획은 다소 변동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번째로 갑천, 유등천 수질복원 대책입니다. 우리지역의 수질오염원 총 배출량은 일일 74,569톤으로써 이중 97%에 해당하는 72,300여톤이 우리 각 가정에서 배출하는 생활오수 입니다. 2.9%인 2,193톤이 공장 폐수이고, 기타 0.1%정도가 축산폐수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갑천 및 유등천의 수질오염 상태는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하천수질 등급 2등급 수준이고 세계인의 축제인 대전 EXPO '93개최와 관련하여 갑천, 유등천 수질 개선방안으로 기본처리시설인 하수 차집관거를 확장 매립하여 하천 주 오염원인 생활하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함으로써, 작년도하천 오염도 평균 측정치 갑천에는 BOD4.0ppm, 유등천 BOD 6.3ppm에서 금년도하천 오염도 평균측정치가 갑천 BOD 1.6ppm, 유등천 BOD 2.2ppm으로 상당히 절감되었습니다. 대전 EXPO행사 종료 후 갑천의 수질이 악화된다는 최근의 일부 언론보도가 있으나 이는 갑천 하수 유입지점에 대한 것으로 현재의 하천수질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임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하천수질 Ⅱ등급 수준인 BOD 3ppm이하로 하천수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천유역에 위치한 오.폐수 배출업소 266개소에 대하여 오염원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병행해서 축산폐수 배출농가 60개소에 대한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오염 방지시설 정상가동 및 가축 분뇨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는 한편, 각 가정에서의 오염물질저감을 위한 합성세제 덜 쓰기 범구민운동 전개 등 근원적인 수질오염 저감대책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태영 : 답변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웅 의원 거수) 예! 이길웅 의원님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이길웅 입니다. 대체적으로 본 의원의 질문내용에 청장께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아직도 본 의원이질문한 내용에 본뜻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문민정부의 개혁과 변화의 새바람이 지방행정에서의 수용과 성과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본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대체적으로 미온적이고 선정위주의 실적이 아닌가라고 지적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1차 13개항에 대한 그동안 추진실적 또는 틀에 박힌 이 내용만 나열해서 지금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하는 원래의 뜻은 새로운 시책은 여러 각도로 분석을 해서 좀더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없느냐 하는 구청장의 견해를 묻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두번째 질문입니다. 서구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지역개발구상에 대해서 청장의 소신은 무엇인가라고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일례를 들어서 서구가 국토의 중심도시로써의 대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어떠한 부분에만 집중 개발이 되었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형평성을 잃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전 구청장의 답변내용을 들어보면 구정보고내용 구정시책을 그대로 줄줄줄줄 외우고만 있어요. 기획실에서 만들어준 답변자료인지는 모르나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내용의 핵심은 앞으로 이런 것을 우리 서구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우리 다함께 정말 균형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묻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네번째 사항입니다. 물론 그동안 의회 관계 사항은 보충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일용직, 하위직 공직자의 인사관리와 처우에 관한 문제를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적한 사역일수 365일이 되는 127명과 300일 96명, 280일 39명 일용직은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이 사람들이 300일이고 280일인데, 실지 365일 다 근무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조금 전에 답변하신 하루의 인건비가 14,300원이라고 했는데, 작년도 제가 알기로는 13,000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공휴일을 제외하고서 135일이라는 일수의 차이가 나는데, 하루에 13,000원씩 계산하니까 1억4백만원이라는 돈이 충당되야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 예산은 어디에서 전용해서 쓰고 있느냐는 요지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송태영 : 이길웅 의원님의 질의에 심도 있는 답변을 받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길웅 의원님 어떻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좋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태영 :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이길웅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웅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민정부 출범이후 개혁과 변화의 새바람이 지방행정에서의 수용과 성과에 대해서 국부적인 사항만 나열 답변하고 전체적인 평가 분석을 통한 새로운 방향제시가 없다고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소유 유형의수용과 성과에 대한 것을 말씀 들으시고 무형의 것은 일일이 나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열거해서 제시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컨데 정신운동이라든가 또는 각종공직자의 부조리 척결을 위한 정신운동직장 교육 등으로써 문민정부에 따른 공직자상을 정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문서나 수치로 열거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길웅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각종 시책을 수립한 후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수시 평가제도를 도입해서 시책을 수정 보완해 나가고 또 거기에서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서구민원 발전을 위한 구상이 지극히 답변이 미흡하다고 지적해 주신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광활한 광역 발전 계획은 시에서 구체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구 자체적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 할 수 있는 사항은 국부적인 사항이고 부분적인 사항으로 밖에 할 수가 없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라면서 이미 서남부 개발권이 확정이 돼서 시 주관으로 그것을 추진 중에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균형발전을 위한 우명, 평촌지구의 발전계획을 지난해 용역을 수립해서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에 포함시켜서 그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기능직, 일용직, 상용직 예컨데 280일 일용직 인부를 300일을 시켜놓고 나머지 일수는 어떤 예산에서 충당을 했느냐하는 질문으로 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상의 280일이면 280일, 300일이면 300일 이상 일을 시키고 돈을 안주는 예는 없다고 봅니다. 또 일부 사업비에 일용직 인부임이 있어 가지고 일을 시키고 그로 인해서 일부 몇 일 부족된 돈을 충당해주는 예는 아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원칙적으로 300일 일용직은 300일만 사용을 하고, 280일 일용직은 280일만 사용을 하는데 인정상으로 그런 경우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컨데 280일 일용직이 300일 근무를 실질적으로 했다, 그런데 20일 것을 인건비를 주었는데 어떤 예산으로 충당했느냐 그것은 사실상 다른 예산으로 줄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봉사적으로 어차피 내년에 가서 또 일을 해야되니까 혹시라도 자기가 하루, 이틀 일을 안 해주고 하면 내년에 다시 채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의해서 하루, 이틀은 봉사적으로 내가 하루, 이틀을 봉급을 안 받아도 좋다라고 해서 스스로 와서 일을 해주는 경우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280일 일용직을 가지고 너는 예산이 280일 예산밖에 없으니까 280일에 해당하는 봉급만 받고, 나머지 20일분은 봉사를 해라라고 강요하거나 하는 그런 일은 없고, 또 일용직 예산이 그렇게 서있는 이상 타용도로 다른 예산에서 전용해서 지급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시 그 일용직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해서 그렇게 한다고 임의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모든 일용직이 365일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결론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전용을 해서 부족 일수에 대한 것을 충당해 주는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것이 있다면 280일 예산을 세워놓고 300일 했다면 본인 스스로 봉사정신으로 내가 일단 안 받아도 좋겠다 혹시 일요일날은 원칙적으로 나오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자기과에 있는 동료선배들이 밤을 세워가면서 일을 하니까 내가 일당짜리라고 해서 일을 안나올 수 있느냐 그것은 의리상으로써도 나와서 인건비 하루를 안 받더라도 일을 하겠다고 스스로 와서 하는 예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인건비를 지급할 사실은 없다고 답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태영 : 이길웅 의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

의석에서 :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예산에서 전용해서인건비를 지급할 수는 없죠? 원칙은 없지만 본 의원이 파악한 내용을 보면 실지 사역일수300일이라고 하더라도 365일 시급한 근무를 한 일용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명단까지 제출하라면 제출할 수 있어요.)

어느 부서인 것만 말씀해 주십시요. (

의석에서 : 그런데 부서별로 각기 있는데, 조금 전에도 본 의원이 질문한 후에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보았어요. 그것은 전용해서 지불한 것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이렇게 해주었다는 얘기를 제가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그것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논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그리고 지역균형개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면 대전직할시로 편입된 지역이 기성동 부분입니다. 지금 약 5개 선상이 되었는데 사실 도시행정을 하면서 실지 거기는 농촌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떤 도시와 농촌과의 관계 사무관계라든지 이것을 유기적으로 좀더 잘 적절히 행정사무뿐만이 아니라 지역개발부분도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면 공공시설이나 공공단체를 그 미개발지역 그런데에다 유치함으로써의 자연개발 효과가 발생할 소지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구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기성지역이 현재 도시 외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외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포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대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우명. 평촌지구의 종합개발계획 용역성과를 납품 받아 가지고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95년도, '96년도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에 반영할 계획으로 지금 우리가 이런 결과를 가지고있기 때문에 그때 도시계획에 반영시키기로 추진하고 있고 공공기관이나 각종발전시설을 유치하는 문제는 기관이나 이런 것이 들어갈 경우에는 수요공급이라든가 또는 그 기관의 기능상 필요하다면 우리가 그 지역으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들어가 가지고 지역발전에 유익한 시설이 시설되어 있다든가 또는 다른 시에서라도 어떠한 공공기관을 설치하는데,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는 것은 그때그때 우리가 판단을 해서 우리가 유익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원님의 뜻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당장 무엇을 유치할 계획이 있다든지 무엇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로써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

의석에서 : 그런 구상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태영 :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송재민 의원입니다. 남선공원 종합개발계획 추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둔산동에 신시가지 개발과 더불어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적절한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위해서 녹지부분과 도로부분을 개설해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아파트 및 여러 가지 시설들을 현재 짓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토지개발공사에 가서 들어본 얘기에 의하면 둔산지역은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를 하고 전체 면적에 50%이상을 사실상 도로나 녹지공간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은 녹지조성이 된 완벽한 도로로써의 구성이 충분하다고라는 얘기를 들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남선공원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를 접하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계획에 서구지역 발전을 기틀로 하는 중장기 계획에 남선공원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 설계가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에 약 1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을 해야될 사업을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비를 5천만원을 들여서 설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제안이 의회에 들어와서 의원들이 모든 공감을 해서 5천만원의 기본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둔산지역에는 충분한 녹지공간이 갖추어져 있는 그러한 신도시인데, 그 신도시와 남선공원과는 사실상 같은 지역이라고 봐도 거의 손색이 없을 정도로 붙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서구 전체의 지역을 놓고 보면 사실상 남선공원이 과연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원으로써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투자를 해야만 되는가라고 하는 의문점이 채 가시기도 전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추진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이나 또 문화재의 가치판단으로 봤을 적에 현재 공사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까지 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구청장께서 미래지향적인 도시발전에 성장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방향의 회전을 잘못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나름대로 갖고 사실 어떤 측면으로 보면 예산을 유용하게 쓰지 못한 그러한 행정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중장기계획에도 들어있지 않은 그러한 지역을 용역비를 5천만원씩이나 들여가면서 설계를 했고 그 설계가 추진되는 과정에 있어서 물론 문화재의 어떤 가치가 충분히 판단이 되는 여하에 따라서 실시가 되겠습니다만, 너무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행정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대를 형성하시다시피 갈마동부터 시작해서 괴정동, 변동,도마동 모든 지역의 뒷쪽이 전부 산이고 또 녹화지역입니다. 그 지역에도 충분한 녹지공간과 휴식공간을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얼마든지 개발 할 수 있고 또 남선공원과 같은 지역의 개발에 따른 용역비만 가지고도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자연과 접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청장께서는 지금까지 추진해오신 과정이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것이 너무나도 불투명한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의 소신 있는 그런 계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남선공원 종합개발은 지금 둔산신도시 건설이 녹지 확보가 많이 된 것으로 봐서 중앙부처에서나 토지개발공사에서도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남선공원 기본적인 토지개발공사에서 아주 기초적인 공원시설만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선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은 날로 급증하고 상당히 그것이 도시공원으로써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봐서 거기에 종합개발을 더 보완하는 그야말로 남녀노소가 같이 즐길 수 있는 공원을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기본 설계를 했던 것입니다. 또 기본설계하고 거기다가 구비를 투자를 하고 나머지 스포츠센타라든지 각종 운동시설 등은 민자유치로 해서 우리가 추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만, 그러면 설계비만 우리가 투자를 하고 나머지 시설은 민자유치를 해서 우리 구비를 들이지 아니하고도 남녀노소가 또는 대전시 단순히 서구나 둔산지구 주민들의 이용시설이 아니라 대전시내에서 종합레저공원을 만들 수 있다라는 판단아래 그것을 구상했던 것이고 그것이 판단의 오차가 생긴 것도 아니고 그런 의지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다만, 계속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화재가 발굴이 되니까 문화재를 시굴해 본 결과에 따라서 문화재 유적지로 보존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 후에 종합개발계획을 시행하라는 시의 지시에 의해서 일단 우리가 보류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그 사항은 문화재로써 문화유적지로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또 우리가 지금 기본설계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시설을 하고자 하는 지역에는 그런 시설을 해도 유적지보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경우에는 당초의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중장기계획에 누락된 사항은 사실 우리가 5년 내지 10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당해 년도에 용역설계가 완료가 되면 바로 민자유치 공모를 해서 시행을 하려고 했던 계획이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에는 아마 누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같은 돈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 투자를 하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물론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부정을 하거나 그것을 부인할 의사는 없습니다. 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용역설계에 의해서 우리는 별도로 거기다가 몇십억원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민자유치로 하기 때문에 별도의 시설비용은 들이지 않아도 된다 또 남선공원의 실태를 파악한 결과 서구주민이나 둔산 주민뿐만이 아니라 제2의 보문산으로 개발을 하면 그만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이 그렇게 중요했던 것이지 어떤 특정지역에 집중 투자를 하거나 또는 다른 지역에 투자 할 의사가 없어서 그랬던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충분히 정부에서 보는 시각에도 충분한 녹지조성이 되어 있는 지역에다가 더 좋게 한다고 하는 것이 물론 이해는 안 갑니다만,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민원처리 1회 방문제도가 사실상 잘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미흡한 점이 있는데 서비스 차원에서 물론 당연히 잘해야 되겠습니다만, 서비스가 지나치다 보니까 오히려 악영향의 소리도 들릴 수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한신코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이 있는 공무원을 한신코아에 파견을 해서 거기에서 민원처리를 보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런데 그 지역을 제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 아까 청장님께서는 847건의 민원을 처리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신코아 최상층 오른쪽 끝에 우리 구청에서 나간 공무원과 한신코아에 근무하고 있는 아가씨가 있는데, 사실 일반 사람들이 한신코아에 민원창구가 있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잘 모를 정도로 한가한 지역입니다. 한신코아 위치상 그런 지역에서 공무원이 가서 과연 얼마나 주민민원에 서비스를 하고 있을까 하고 질문을 해보았더니 그 지역에 있는 아가씨가 하는 말이 하루에 열건 정도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들은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신코아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또 몇 명 사람들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구청의 고급인력을 파견을 해서 민원서비스를 한다고 하는 것도 이것이 진짜서비스냐! 민원이라고 하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고 서비스 제공을 하는 것이 민원인 것이지 백화점 거의 옥상과 같은 지역 그것도 한층 귀퉁이에다가 공무원을 파견시켜 가지고 하루에 열건 정도의 민원이라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어도 대단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방법론에 있어서는 물론 사람이 많이 다니는 1층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지역에다가 민원서비스 창구를 개설하면 한신코아 백화점을 다니는 사람과 더불어 주변사람들도 득을 볼 수 있는 서비스 행정이 될텐데, 왜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백화점에서 어떤 이익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볼 적에 장소제공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서비스하는 일이라면 도로에도 집을 지을 수 있는 불법건축물도 시설을 하는 정도로 과감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과연 옥상에다가 민원서비스를 위해서 그런 시설을 해놓은 것이 마땅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고한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구요. 그리고 아까 답변하신 내용에 우리 유등천의 수질이 BOD3ppm까지 2급수로 발전을 해서 상당히 맑은 물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역에 보면 차집관이라고 하죠. 차집관이라고 하는 것이 묻어져 있어서 사실상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오물들이나 이런 것은 차집관을 통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사실상 물이 BOD가 3ppm으로 상당히 좋은 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장기 어떠한 계획으로 추진해온 것이 아니고 어느 해인가 갑자기 엑스포와 더불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오염도가 심각했던 물이 하루아침에 당해 년도에 2급수의 좋은 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정이 어떤 실정에 와 있느냐 하면 차집관을 통해서 전부 다 흐르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은 그대로 방출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청장님께서는 예산에 문제점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100%의 차집관을 설치를 못 하였다라고는 답을 할 수도 있겠으나 거의 나빴던 물이 일년동안의 계획으로 인해서 수질이 2급수로 높아 졌다고 하면 그 다음 나머지 얼마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100% 완벽한 물로 흘러 보낼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나 계획을 수립해야될텐데, 이런 것을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과연 재정적인 문제가 뒤따른 것인지 아니면 추진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신코아 민원실이 별로 효과가 없는 소위 낭비성봉사가 아니냐하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의 서비스는 수지 타산에 맞춰서 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인건비가 들어간 만큼 민원을 처리하지 않을까 결과적으로 인력을 낭비하는 불합리한 요소가 아니냐라고 지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그 실적이 847건 밖에 처리하지 못한 것은 현재 구청민원 세가지만 호적 등.초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등 세가지만 처리할 수 없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또 위치가 좋은 것을 확보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우리도 물론 1층에 코너를 우리가 임대를 얻어서 시설을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더더욱 낭비요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할애를 받아서 장소를 사용하려니까 5층까지 올라갔습니다. 또 5층은 어떤 면에서는 휴식공간이 있기 때문에 민원인에게는 또 편리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민원을 신청해 놓고 20분내지 30분 기다리려면 그 휴식공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편한 장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소위 인건비도 못 건질 만큼 실적이 부진한 이동민원실을 거기다 계속 존치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는 이제 설치한지 1년도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에서 그 정도 실적 가지고는 폐쇄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하기는 시기상조라고 판단되고 또 우리계획은 앞으로 동민원까지 거기에서 처리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동민원을 처리하려면 그 이동민원실에 직인을 열다섯개를 다 만들어놔야 됩니다. 각 동장명의로 발급이 되려면 직인을 열다섯개 다 만들어 놓고 한사람이 다 찍어야 되는데, 과연 그 민원이 처리하는데 공정성이나 또는 부정성을 배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고 또 그것이 제도적으로 동민원을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준비가 되야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동민원까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계속 존치 운영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나중에 실적을 봐서 과연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면 그때 가서는 폐쇄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5층으로 해서 장소를 그만큼 할애를 해주었고 거기에서 팩스기라든가 모든 것을 제공해 주었고 사람을 한사람 직원까지 해주었고 또 밑에 각종 에스카레이터라든가 엘리베이터라든가 또 각종 요소 요소에 5층에 민원실이 있다는 홍보도 한신코아 측에서 전적으로 해주었기 때문에 한신코아에 물론 홍보가 미흡하다는데에 대해서는 제가 부인을 안 하겠습니다만, 아는 사람이라면 1층이 아니고 5층에 있기 때문에 그 민원실을 이용하지 않을 사람은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계속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민원인이 이용토록하고 나중에 평가 분석을 해서 계속 존치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갑천 유등천의 수질보존문제에 대해서 송의원님께서 찻집관거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을 때에도 상당히 좋은 수질을 보존할 때도 있었다......, (

의석에서 : 아니 그 얘기는 아니구요! 차집관을 시설했을 때 물이 BOD 3ppm 2급수로해서 물이 상당히 좋아졌는데, 나빴던 물이 좋아진 것이 당해연도 공사 1년에 한번 계획으로 인해서 물이 좋아졌는데, 지금 거의 80%정도가 차집관을 통해서 나가고있고 제가 알기로는 약 20%정도는 그냥 흘러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처음부터 아주 100%로 하던지 아니면 예산을 세워서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왜 물이 적당히 나빠지게 2급수 정도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대로 유치를 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계획에서 빠진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천을 2급수로 유지한다는 것은 환경보존법 규정에 의한 하천은 최소한도 2급수를 유지하라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차집관리거 소위 오.우수관을 분리하는 것이 차집관거라고 얘기하는데, 기존 시가지는 지금 오수가 통합해서 들어가고 있고 엑스포 준비를 위해서 갑천, 유등천변에 일부 찻집관거를 시설했기 때문에 현재 차집관거가 완벽하게 다 된다면 상당히 갑천수질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만, 송의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일부만 되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일부만 되어있는 것을 가지고도 상당히 수질이 좋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차집관거 시설은 시에서 계획하고 추진하기 때문에 매년 연차적으로 찻집관거 시설을 확충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계속 추진해 나가고있는 것으로 우선 어려운 문제로는 기존 시가지를 다시 오.우수분류관으로 만든다는 데에는 애로가 시의 입장으로써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그렇게 전부 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찻집관거로 인한 수질보존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아까 답변 드린 것이고 다만, 차집관거를 지금도 오.우수가 합류해서 나오는 곳이 많기 때문에 과연 수질보존 대책이 차집관거에만 의존할 수 있겠느냐하는 문제는 그러기에 우리가 환경보존대책을 위해서 각종 국토대청결운동이라든가 환경보존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적어도 70%내지80%이상이 생활 오.우수에서 하천을 오염시키는 오염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생활의 개선이 필요하다 소위 합성세제등을 덜 쓰기 운동 같은 것이 철저히 되었을 때 우리 수질보전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결코 차집관거 하나만으로 하천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대책이 종합적으로 강구될 때만이 하천수 보존이 가능하리라봅니다. 그래서 시에서 계속 차집관거 시설을 아마 내년도에 어느 정도 예산을 시에서 확보할런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시에서 직접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의석에서 : 제 얘기는요! 청장님께서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 얘기는 한번에 공사로 80%이상의 차집관을 만들어서 실지 물이 좋아졌습니다. 80%이상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고 하면 시설이 안된 것은 10%내지20%에 불과한데, 그 10%내지 20%를 남겨놓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물이 너무 깨끗할까봐 적당히 80%만 막아놓은 것은 아닐거란 말이예요.

그것은 아니구요! (

의석에서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상에 문제가 있거나 시에서 추진을 하든 구에서 추진하든 간에 한번에 공사로 인해서 80%이상의 효과를 거두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물이 왜 약간 남겨서 적당히 흐려질 수 있도록 유지를 해온 이유가 어디서 빠뜨린 이유냐 이것이......,

하천수 오염을 약간은 오염이 될 수 있도록 흐르게 해 놓을려고 고의적으로 한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구요. 예산이 부족 되기 때문에 지금 차집관거를 100%시설을 못한 것이지 무슨 다른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물론 모든 예산을 차집관거 시설에 투자할 경우에 당해 년도에 100%시설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럴 수는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차집관거를 시설해서 하천수질보존에 철저를 기한다라고 보는 것이고 지금 선진국에는 처음부터 오.우수가 분리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서울도 그렇고 대전도 지금 전부 혼합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수질오염이 더욱 나빠지고 있는데, 그나마 엑스포를 계기로 해서 차집관거가 시설돼서 하천수가 그렇게 좋아졌다는 것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송태영 :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배병섭 의원님, 연규천 의원님, 이길웅 의원님, 송재민 의원님께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하셨고, 또한 성의 있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까 김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안번호 226번에 대해서는 구정질문이 끝난 뒤에 진행을 하겠다고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구정질문 동일건이기 때문에 제가 미쳐 못해서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내일까지 계획했던 구정질문이 오늘 모두 끝남으로써 내일 하루를 휴회하고 12월 8일부터 제 2차 추경심사 및 '94년 세입세출 본예산의 예비심사를 위하여......, (

의석에서 : 의장!) 예. (

의석에서 : 의장!) 예,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이해가 아니라 기히 나왔으면 본회의에서 상정해서 여기에서 동의를 물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의석에서 : 양해를 구했단 말입니다.) 양해가 여기에서 다 이루어졌다 이 말씀이에요! 이해가 아니고 착오를 이해하고 그대로 진행한다 이렇게 합의를 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십시요!) (

의석에서 : 의장! 아까 통과된 부분은 오늘 구정 질문에 대한 부분이고 의사일정이란 말은 분명히 내일은 제 4차입니다. 오늘은 제 3차이고 제 4차의 건을 휴회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변경안을 통과를 시키세요. 여기에서 간단한 것을 갖다가 왜 이렇게 일을 하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 송재민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회의규칙이나 진행은 자치실정에 맞도록 적절히 의원님들께서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틀에서 너무 얽매여서 딱딱한 분위기로 추진하는것 보다는 사실상 우리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셔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시간이 있을 경우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상호 협조해서 방향을 제시해 주셔야지 지금 의장님께서 오늘 안나오셨으므로 부의장께서 가끔 진행을 하시다보니까 여러 가지 착오가 있고 의사과에서도 사실상 3년여 동안 추진해 왔는데에도 아직도 의사일정이라든지 모든 안에 대해서 정확한 준비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동료애를 발휘해서 융통성 있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

의석에서 : 양해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이 본 건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서 만들어 놓자는 것입니다. 양해가 안되면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죠! 지금이라도 말 한마디면 될텐데 왜 안 하려고 그럽니까?) 예,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해서 이틀에 걸쳐서 구정질문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오늘 하루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로 구정질문을 마치고 내일 하루 휴회를 하고자 의사일정 변경안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까지 계획했던 구정질문이 오늘모두 끝났으므로 내일 하루를 휴회하고12월 8일부터 제 2차 추경심사 및 '94년 세입세출 본예산의 예비심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따라 12월 10일까지 휴회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3일 14시에 개의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92년도 결산심사와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 구정 및 구민의 살림살이 계획서가 중앙 지침에 의한 획일성을 탈피하고 지방의회 출범 3년차가 무색하지 않게 낭비적인 예산, 무계획적인 예산 관례에 의한 편성을 과감히 조정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되어 질 수 있도록 투철한 책임감을 가지고 헌신적인 예산심사가 되기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