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최안묵 의원 발언
송태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구로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구로구 건설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을 모시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감사는 예산감사, 지도감사, 지적감사도 중요하겠지만 공무원의 의식구조와 정신자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선진국의 지방자치나 공무원상을 견학을 해본 바에 의하면 어느 부분을 보나, 한국의 공무원상 하고는 다른 면이 있고, 모방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 주민을 위해서 고생을 하시는 위원 여러분을 존경해 마지않으면서 75만 주민을 위해서 행정에 임해주시는 관계공무원도 앞으로 책임있는 근무자세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명확한 답변과 책임자료 제출로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이 참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국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문승국건설국장
과장님들은 아시리라고 보고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1계장 , 관리2계장, 가로정비계장, 토목계장, 도로관리계장, 도로조명계장, 하수계장, 하수기전계장, 하수징수계장, 공원계장, 녹지계장입니다. 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를 비롯해서 저희 건설국 직원들이 성실하게, 그리고 예우를 지키면서 감사에 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기 온지 2개월이 됐습니다. 막상 와서 보니까 실지로 본청에서 구의회에 관한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 소란스럽다는 말을 듣고 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와가지고 건설분과 위원회 위원님들과 2개월간 지내오면서 보니까 그러한 것이 제 기우였고, 헛소문이었다고 느껴졌습니다. 한분한분 그야말로 제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본청에서 시민을 상대하면서 느낀-그런 기분보다도 오히려 친근감을 느끼고 몇 분 위원들은 형제간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건설위원회위원들이 다른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다른 구에 비해서 무게 있는 중진들로 편성되었다고 믿고 있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시대도 변해가는 만큼 대립보다는 협조해가는 그런 체제로 해서 감사에 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집행부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구로구 75만의 면적도 넓고 수해 지구도 많고 천억의 예산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도로률만 보더라도 서울특별시에 저희구가 14.7~14.8%에 불과합니다. 이것만 봐도 여러 가지 실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건설국장인 저나 건설국 직원들이 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직원들에게 인사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어떠한 불법 무사안일- 이것은 과감히 제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의지를 가지고 답변을 하면서 직원여러분들과 손을 맞잡고 중지를 모아 가면서 조율을 해가면서 구로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잘못한 일이 더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통렬하게 지적을 해주시면 내년부터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막상 와서 보니까 무엇인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고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국장으로서 위원님들께 간략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적도 많이 해주시고 대신 각 과별로 요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면 더 없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애정 어린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태복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감사에 대한 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평소 위원 여러분들께서 습득하신 정보와 또는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셔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감사가 되도록 해주시면 합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6일은 토목과에 대한 감사, 오후에는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 12월7일은 건설관리과에 대한 감사, 12월8일 오전에는 하수과에 대한 감사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간사
우선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각 위원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각 위원님들은 간사에게 의문사항이나 불충분한 점을 요구하시면 제가 주문해서 자료를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광문위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느 법제도하에서 규칙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 당연한 말씀인데요, 구로구라면 구로구 단체장의 재량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완전 포장에 3년동안 굴착을 못하게 됐다고 했을 때 이것을 단체장이나 동장이 판단을 해서 재량껏 해야지 법대로 묶어서 법대로 한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 뒤쪽에 도시가스 공사를 하는데 업자가 굴착을 할 수 없는데,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그쪽만 공사를 하고 나머지는 못하게 되니까 겨울이 돼서 80세대가, 관리가 그래서 법 위반을 했습니다. 그것을 안 해 놓으면 그 지역 80세대가 난리가 납니다.
승국
문승국건설국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3년 동안에 관계없이 주민이 원한다면 이러한 문제하에 허가를 해주게 될 경우 법 자체도 미비하고 상당히 조율하기가 어렵습니다. (청취불능)
송태복위원장
제가 잠깐 신상 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 사정으로 잠깐 자리를 비워야 되겠습니다. 윤주철간사에게 위임을 하겠습니다.
림동
신도림동최재무위원
진입로 공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저희가 보상을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 1월달부터 지적공사에 측량의뢰를 얻었습니다. 이 계획선내에 들어간 땅이 길이가 불가파하다 보니까 분할을 못해 가지고 보상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과하고 지적공사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일부 구간을 행정 분할을 해서 현재 인가를 해가지고 보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를
인가를최재무위원
하신다는 건 좋은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계부서에서 얼마만큼 회사측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위해서 서류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91년도에 5억2,800만원을 책정을 했다가 작업이 안 되는 바람에 소멸됐고, 거기에서 학생 한명이 차에, 좁아가지고 끼어서 ’92년10월달에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구로본동, 구로1동, 신도림동등 학교 전체에서 민원이 들어왔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91년도 이후에 얼마만큼 하셨는지 모르겠고, 회사측과 담당자들도 많이 만났는데, 얼마만큼 노력을 하셨는지 그것을 남기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도 홍보를 해드릴 겁니다. 다음은 ’93년도 공사 입찰에 대해서는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93년도 지역 동별 숙원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20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동은 책정이 된 것이 있고, 어느 동은 빠진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숙원사업으로 올라 온건지 아니면 토목과에서 올려 줬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뺏는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알아야 예산심의 때도 좋고, 왜 보류가 됐다는 내용을 밝혀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점상
노점상최안묵위원
정비지역에 사후관리 정비 초소가 있는데요, 전철역이라 시장옆에 있습니다. 구로역, 가리봉역, 오류시장, 대림시장 이런 데에 있는데 특히, 개봉역, 가리봉역, 구로역, 공단전철역에 초소가 있는데,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인데도 유달리 어느 방향의 택시들이 항상 정차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단속 지침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웅
김준웅건설관리과장
역사주변이 문제가 많습니다. 역사 주변을 지속적으로 야간 단속을 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 구로공단역에 장애인들이 와 가지고 10일동안 가건물을 치면서 장사를 하는 통에 곤욕을 많이 치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야간 단속이나 정보를 입수해서 초소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 정차가 횡포를 부리는 사항은 지역교통과 소관 사항으로써 회의가 끝나는대로 건설위원회 사항으로써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교
육교최안묵위원
관리를 하시지요? 육교가 주민들이 편리하고 또 교통사고에 대비해서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육교위에 가보면 양쪽으로 빽빽하게 노점상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노점상이라든가, 가판대를 할 정도라면 상당히 영세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악담도 할꺼고 옷도 찢고 한다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일이고 전체를 위한다면 단속이 가해져야 될 텐데, 그분들은 아예 그 자리에 자리를 정했습니다. 그 점의 단속에 대해서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준웅
김준웅건설관리과장
육교의 노점상은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계장이나 기관장을 위시해서 단속요원들이 철저하게 단속하기 때문에 육교 노점상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로공단역 거기에 많습니다. 그곳은 우리 관할 구역이 아니고 관악구청입니다. 이렇게 관악구 경계하고 신도림역에 문래동 영등포구 경계하고 확실히 표시가 납니다. 우리구에 육교 노점상이 있는 데가 있으면 지적해 보세요. 육교 지역은 우리 땅인데 관리를 그쪽에서 하고 있어요. 앞으로 최안묵위원님 말씀을 깊이 명심해서 육교 관리에 더 한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속의
단속의최안묵위원
실적에 대해서 보니까 한달에 지급하는 포상액이 200만원 내외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사람 평균 한달에 19일에서 22일 정도가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원으로 하는 분한테 들어가야 되겠고, 월급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단속의 요지는 평일보다도 토요일이나 일요일 아니면, 시장 휴무일 아니면 공휴일에 극성을 부린다고 보는데 저녁은 전혀 근무가 안되는 걸로 돼있는데요. 근무 지침에 휴일은 빠지는 겁니까?
준웅
김준웅건설관리과장
먼저 예산심의 하면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걱정하고 계시니까 휴일하고 토요일, 일요일, 시장 휴무일에는 철저히 단속을 하고 그렇게 해서 토요일 일요일 날은 단속은 못했지만 특별요원만 했습니다. 앞으로는 최소한도로 회의가 열리는 기간 동안만이라도 휴일하고 일요일에 철저히 해서 위원님들한테 정신적으로 누를 기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림역
신도림역최안묵위원
북측 왼쪽 광장에 야시장이 서 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으로 하실 방법 같은 것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1년에 2번내지 3번 야시장이 들어와 가지고 동사무소나 관계공무원들이 많은 애를 먹고 있는데, 그 지역 자체가 학원이면서 양천구청이라든지 신도림동 많은 승객들이 오르내리는 곳인데, 야시장이 들어와 가지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많이 생기고 시정이 돼야 된다라고 항상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는데, 지금 보니까 민원사항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이런 부분이 잘 해오신 것 중에 옥에 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을 자세하기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웅
김준웅건설관리과장
예, 그것 때문에 고민도 많이 했고, 그랬는데 건설관리과에서 노점상이나 가설건축물을 단속할 수 있는 구역은 공공용지로서 도로나 하천입니다. 그리고 기타는 재무과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나 장애인들이 무조건 가설물만 설치하면 건설관리과인지 알고 있거든요. 바로 그 지역이 문제가 되는 지역입니다. 우리과에서, 건설국에서 관리해야 할 공공용지는 앞부분에 90평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하철 공사 땅인데다가 시유지에요. 나머지 360평이 주택과 소관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우리가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한테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주관을 우리가 해가지고 계속 당하고 있는데, 구청장 입장으로 볼 때에는 어느과 일이라도 구청장이 해야 할 일이다.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우리 소관은 90평이고, 주택과는 360평이니 서로 주관하라고 싸우다 보면 두과가 못하니까 우리가 마음이 약해서 하는데 이것만큼은 우리가 철거를 해주마, 해서 하는게 다시 들어오는 것은 주택과에서 하시오. 그러면 우리가 뒷받침을 해서 합동으로 나가겠다.”이렇게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임대하는 방안, 나무를 심는 방안, 동장한테도 얘기했지만 신도림동장이 열성적으로 맡고 있어요. 그래서 동장한테 얘기 해가지고 대성연탄을 찾아가 가지고 대성연탄 가운데에 땅이 있거든요. 가운데만이라도 나무를 심든지, 물건을 갖다놓든지, 그렇게 하기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가
구유지가최재무위원
90평이 있는데 90평만 막아주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대성연탄이라든가 철도청 땅도 90평만 막아놓으면 자기들이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구에서 정책적인 안만 내놓으면 자기들은 따라오게끔 되어 있지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반대하는 것이 좋습니다해서 이번에 도림천로가 가로공원이 되면서 놓아버렸는데, 그 부분만 있어 가지고 야시장에서 저녁에 술을 먹고 난리를 치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 합니다. 이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좋은 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송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00 감사계속)
12시47분 감사중지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청취불능)
제가
제가김광문위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개축허가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건축과에서 허가가 나간건 아니지요? 대성교회라는 것이 무슨 교회인지 몰라도 정부기관 건물만큼 크게 허가도 없이 무조건 지었다는 것이 어느나라 법이예요? 그 건물은 당연히 철거시켜야 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건 우리 구로구의회 이름으로 규탄해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준웅
김준웅건설관리과장
이런 문제는 민감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이런 문제는 다른 사람보다는 감각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와서 건축과에 이 문제가 접수가 됐습니다. 도시정비국에서 무슨 회의를 한다고 해서 참석을 했더니 지금 이걸 내놓더니 건축허가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냈다가 다시 가져가고, 냈다가 다시 가져가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내용을 보니까 군부대가 약 20개 막사가 옛날에 있었는데, 이 막사를 ’91년도에 교회용 건물로 전환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공원법이나 가타 재개발 제한구역 관련 규정에 의하면 기존의 건물만큼 다 헐어버리고 다시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건물보다 면적이 커요.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하면은 지하실이 있어야 되는데 지하실이 없어요. 그래서 그 회의가 열린 바로 그날을 넘기지 않고 제가 고발장을 쓰라고 그래서 공원녹지과로 하여금 고발장을 써오게 했습니다. 건축부서에서 무허가 건축으로 하는 것과 별개로 해서 우선 그 땅 자체를 개발제한구역이고 자연녹지지역이고 하는 거니까 일단 고발하고 거기다가 원상복구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건축과에서 그 문제를 풀어가지고 그 문제가 정식으로 허가돼서 우리한테 넘어 오면 그때 우리가 용인하더라도 그때까지는 우리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예를 들어서 공원임대 형질변경을 하면서 침범을 했어요. 그것이 3, 4평이 아니고 200평을 침범을 해가지고 200평 땅에다가 다른 1,000평가지 합쳐가지고 1,300평 건물에 14층 건물을 지었습니다. 침범한 것은 200평밖에 안되는데, 건물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저희는 원상회복하라고 철거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렸느냐 하면 200평 침범을 해가지고 그 100평을 원상회복하기 위해서 14평 건물을 헌다고 하는 것은 국가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는거다 해가지고, 이 건물을 살리고 대신 그 사람들한테 벌과금과 공원조성 조건을 내걸어 갖고 상당히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던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정비국에서 소송이 걸려오면 제가 그 회의에서 허가 없이 이루어진 일이니까 도시정비국에서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다루고 있었는데, 저는 그때 보고 허가, 불허가 이전의 문제다라고 보고 이 문제를 일단 완료시키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려를 하게되면 그 쪽에서 행정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청차원에서도 우리가 소관사항이 있으니까 대응을 하겠지만 그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만약에 이기면서 그 건물은 원상회복하고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대법원에서 판례에 의해서 국가 경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보완조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진행중에 있는 사항이고 저도 주시하고 있고, 저 역시 공직을 수행하면서 한치의 양보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등산로 복개문제 산림훼손 문제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위원님들의 자문을 구하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광문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기존 건물이 있는 만큼은 집을 지을 수 있다면 그것이 군부대이기 때문에 군부대 건물로 돼있지 허가 건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관청에 반드시 허가를 받아서 그 평 수 만큼은 지을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당연한테 권력층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무댓뽀로 지어놓고 나중에 가서 결론은 지어놓고 다시 철거를 하면은 국가적으로 손해다라고 해서 결국은 준공을 해준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웅
김준웅건설관리과장
김광문위원님 만큼이나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건물의 합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그 건물이 군부대 건물인데 등기가 돼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건축법상에서 그 건물을 짓고자 할 때에는 신고사항이든, 허가사항이든 간에 일단 관에서 승인이라는 것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지금최재무위원
아까 말씀 중에 광록 녹지대 이름을 구로 공원으로 개명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공원녹지과에서 개명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유인물에 보면 신정 제2근린공원으로 돼있는데 이 내용도 같이 바꿔야지 혼동이 됩니다. 두 번째는 조형물 설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구로5동 광록 녹지대에 설치한 조형물이 아홉 노인을 상징해서 지팡이 아홉 개를 설치하겠다고 예산심의 때 말씀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설치한 지팡이는 6개입니다. 과연 왜 6개가 설치되었으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간사
아까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지만 사후대책 관리가 굉장히 중시되고 있습니다. 6억을 넘는 돈을 들였기 때문에 주민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에서도 구로구 위상을 높이는데 9개 지팡이를 하지 않고 왜 6개만 했는지, 그리고 가로공원 800m 전 구간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최재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록 녹지대 조형물 지팡이가 왜 6개냐? 9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당초에 계획을 설계사 용역을 줬습니다. 1월달에 용역을 줘 가지고 공개 입찰을 해서 그 당시에 9개를 하면은 너무 조잡하지 않느냐 해서 그 사람들이 6개로 만들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3개를 넣어서 9개를 만들어야할 사항입니다.
가로
추가로최재무위원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번에 조형물 통과를 해 드릴 때 용역하는 사람들이 가져온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말았는데 그때 당시에 통과를 시키게 될 때 9개로 통과가 됐거든요. 예산을 먼저 통과시키고 용역을 뒤에 받은 겁니까?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사실 9개인데 6개가 된 것은 그 당시에 용역을 준 것, 그 서류를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해놓고 보니까 6개가 되버렸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정 제2근린공원은 원래 근린공원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고척제2근린공원은 이름을 시하고 협의를 해서 고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주철위원님께서 광록녹지대 사후 관리에 대해서 걱정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준공이 되고 나면 관리를 하면서 문제점이 생기면 그때그때 고쳐나가고 일차적으로는 인원을 5명으로 했다가 8명으로 늘렸습니다.
윤주철간사
다시 첨부해서 묻고 싶은 것은 수목을 정리를 해서 뽑겠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했거든요. 그 안에서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이 불량배에게 피해를 받을 수도 있고 해서요. 그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 뽑겠다고 그랬는데, 심의할 때 안 왔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그대로 돼있어서 제가 거짓말 시킨 의원이 돼 버렸습니다.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처음에는 나무를 뽑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무 뽑기가 아깝습니다.
최안묵위원
계속되는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김광문위원님, 류근무위원님, 최재무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녹지지역에 무허가 음식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형식성이 있다는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부가 작년에 철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단속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형평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제가 말씀드릴 얘기는 우리 독산4동 지역에 놀이터가 있는데, 그 안에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조그마한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체육동호인들이 무허가 건물을 지었는데도 이것을 철거를 했습니다. 또 시흥5동에 금년초에 팔각정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었는데 역시 무허가로 해서 철거가 됐습니다. 주민이 공공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한 것도 물론 잘못은 했다지만 공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조그마한 설치물도 철거를 하면서 무허가 음식점들은 양성화 아닌 양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 이 말씀은 어패가 되는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 봉투를 주면 해결이 된다는 식의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그 점에 대해서도 저도 아니라고 보는데, 그러한 얘기는 실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서
보충해서김광문위원
한마디 더 드리면요. 얼마전에 제가 녹지과장님께 전화를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시흥 5동의 산에 약수터가 하나 있는데, 노인들이 물을 받을려고 물병을 쭉 놓고 있으니까 오래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곳을 만들어서 라면도 끓여먹고 그럽니다. 산에 불을 피우는 건 잘못 됐지만 거기는 나무도 없고 불이 날 염려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직원 두 사람이 와서 철거를 하기로 했다고 노인분들이 저한테 와서, 동사무소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적이 없다고 해서 제가 전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런 정도는 이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단계적으로 해서 ’92년도에 일어난 사항인데 ’93년도 3년째 왔다는 것은 80%정도 정리가 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철거를 하는데, 형평의 원칙에 맞도록 할여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때에는 가혹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봉투를 준다는 얘기는 지금 그런 직원이 있다면 저에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해결 하겠습니다.
적인
금전적인최안묵위원
얘기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이나 공원녹지, 토목 물론 대외적인 업무를 하다보면 허가사항인데도 조금 미루면서 나중에 내줄 때 봉투가 오간다는 얘기는 공공연하게 들어왔고, 제가 본건 아니지만 사회통념상 그런 얘기가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애쓰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한 개인이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 얘기가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상대편은 가만히 있는데, 나만 당했다고 할 경우, 그래서 형평성을 강조 드린 것이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린공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예외 규정은 없겠지만 그래도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그 중에서 김광문위원님 말씀대로 커피를 판다든지 음료수를 판다면 분명히 그건 영업입니다. 영업 자체는 인되지만 주민들이 비를 피할 수 있는 가건물 정도는 양해사항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공식적으로 인정은 못하시겠지만 영업장소는 계속 영업을 하면서도 그러한 공공이용 건물은 항상 철거가 된다면 거기에는 로비가 없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제 말씀이 담당 공무원들에게는 서운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집고 넘어가야 할 일입니다.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지금 보면은 그린벨트가 지정 된지 20년이 됐습니다. 20년이 되고난 뒤에 우리나라에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6,000명입니다. 작년에 그린벨트 감사를 받은 곳이 19건을 받았습니다. (청취불능) 사실은 노인분들이고 해서 봐드리고 싶었는데, 공원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예를 들어서 간이 정자는 들어갈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할려고 7개가 들어갔는데, 딴것도 더해 줄려고 예산을 확보할려고 했는데 주위에 동의를 못 얻었습니다.
송태복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말씀을 드리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부분을 3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면 산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나무심기 보다는 산림보호에 인력을 투자해서라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대성교회 문제는 녹지현황을 지키기 위해서 공원녹지과내에서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복잡하고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건축방면은 과감히 건축과로 위임을 해서 어려운 것은 떠넘기는 방향으로요. 공원녹지과를 보호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항동, 오류동, 기타 녹지에 범람하고 있는 무허가 건물, 비닐하우스, 공장, 무허가 음식점 등은 ’91, ’92, ’93년까지 통계별, 또는 항목별 기록대장을 봐서 우리가 문책가지 하고 싶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양성화가 안되고 줄어드는 방향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전념을 해서 앞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기타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안되면 내일까지라도 해 주시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내일 감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상으로 종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월7일 10시00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감사중지
구로구 행정사무감사 건설국 산하, 오늘은 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광문위원
공사업체가 몇 개가 되며 선정기준이 있다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업자를 선정을 했는지, 업자중에서 구로구에 거주하는 업자가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정병택하수과장
선정 기준은 재무부의 규칙에 이해 가지고 하고 구 나름대로 특별한 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기준은 지방이나 서울시내에만 구분 돼있지, 서울시내 어느 부서에나 관청에나 가서 입찰을 응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우리구에 와서도 입찰에 응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지역은 구로구 관내에 주소지를 둔 업체는 한 업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로구 관내에 건설업체가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업체들은 많이 있지만 종합건설 업체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서 했고 구체적인 법조항은 여기서 설명드릴 만큼은 잘 모르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입찰을 응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건설업체면은 우리 구로구에 와서도 입찰에 응할 수 있습니다. 전부 종합건설업체입니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 같은데 하수과에서는 상하수도 단정 업체로 입찰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로구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경우가 없고 전부 종합건설에서 하고 있는데, 포장면에서도 종합건설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정 자체가 아스팔트에 한해서 물량이 80%이상이 포장을 다하는 종류가 될 때에는 포장면허 소지자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현재김광문위원
업체 수는 어느 공사가 어느 부분에 입찰이 들어갔을 때에 입찰이 된 업체에 한해서 하다 보니까 업자가 다양하네요?
병택
정병택하수과장
요즘에 일반 공사는 작년, 재작년에 종합건설 등록을 자유로 받았기 때문에 5, 6년 통제를 하다가 그때 신규 업자가 많이 생겨 가지고 요즘에 공사가 한건 나가면 120개, 150개 업체까지 등록을 합니다.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공사금액은 다 공고를 안 하지만 설계금액은 공고를 합니다. 옛날에는 업자들끼리 단합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일체 그런 것이 없습니다.
구도
우리구도김광문위원
단종면허까지 허용을 해서 구로구 관내에 업자들이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병택
정병택하수과장
순수하게 하수도만 하는 공사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수도 하면서 위에 포장도 해야 되고 물받이도 놔야 되니까, 종합적인 공제가 들어가서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되는
연결되는최재무위원
가마에 과장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유인물에 동사무소에서 주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내려준 ’93년 주민숙원사업 및 건의사항 처리사항 결과에는 ’94년도에 4억10만원을 반영 계획을 해서 이것을 추진하겠다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94년 예산에는 상정조차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볼 때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치수사업이라든지 준설이 만일에 영등포지역의 제방에는 옹벽까지 파져있고, 호안블럭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림천에는 내일 모래 개통을 예정으로 하고 있는 도림천역과 신도림역 사이에 도로가 개설이 되고 제방에는 공원이 조성이 돼서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넘어 도림천변에는 호안블럭이 먼저 깔려있고, 뒤에 도로가 개설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거기는 무방비로 도로가 개설되면, 만에 하나 장마철에 물이 범람했을 때 문제가 됩니다. 상당히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이 전부 알고 계시는 사항이고, 주민들이나 여기에 관계됐던 공무원들은 이구동성으로 했던 사업인데, 지금 보니까 다수 민원관련 사업에도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처리해 준양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민원에서 제외 된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과연 민원처리를 해줬을 때에는 어느 부서든 간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주민들한테 홍보용으로 보내주고 예산에 반영조차 안 됐다면 이것은 행정공무원들이 생각을 하고 집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이 내용은 국장님이 지난일은 어떻게 됐든 간에 앞으로 이런 계획을 못하게 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정병택하수과장
제가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으로서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 지역을 여러번 나가봐서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제방공사를 보충하기 위해서 호안블럭이 설치되어야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 재정 형편에 의해서 우리가 요청조차 안했다고 그랬는데, 당초 요청 할 때에는 분명히 들어갔고, 22건으로 26억 만들 때에도 분명히 순위에 들어갔습니다. 사업을 받을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각 지역별로 안배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그렇게 급한 사항이 아니라는 결론을 얻어 가지고 누락된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든지 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재무위원
과장님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공문에는 ’93년이나 ’92년도 예산에도 못 들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판정해서 내보낼 때에는 관계공무원들이 검토를 했을 텐데 제가 생각해도 앞뒤가 안 맞는게, 뒤에는 도로가 개설이 되어가지고, 만일에 물이 범람해서 뚝이 터졌다고 예를 들어서, 가정했을 때 그러면 그쪽부터 해놓고 이쪽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된다고 그랬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사업으로라도 바로 올려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도로공사도 구청에서 예산을 가져온게 아니고 시에서 가져온거 아닙니까? 차라리 안된다고 하면 구청예산이라도 가져다가 하고 도로공사를 해야 되는데 만일에 문래동 같은 곳은 옹벽가지 전부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문이 확장하는 입장이고 그쪽과 이쪽의 차이는 관계공무원들도 구로구에 사시는 분은 영등포로타리를 넘어 오면서 많은걸 느끼실 거예요. 안양천도 보면 양천구와 강서구에 옹벽과 호안불럭이 전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로구만 유독 그냥 흙으로 돼있습니다.
승국
문승국건설국장
내년 우기 전에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최재무위원
믿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주철간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구로구 관내에 여러 가지로 안양천이라든지, 그 주변에 토목과, 하수과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잘 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로전철역 지하에 옛날에 일시 침수됐던 관계로 해서 지금 현재 각 위원님들도 전철역 밑으로 차를 몰고 다니지만 그 밑에 맨홀 박스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구로본동, 구로2동, 구로5동에서 흐르는 물이 어떻게든지 신도림동으로 경유를 해야 되게 돼 있습니다. 구로 지하철을 경유하는 그 밑으로 통과하는 버스가 지속적으로 커져서 도림천을 경유할 때 그 박스가 넓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물에 대한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정병택하수과장
저희들도 그 사항은 많이 파악하고 있고, 애경백화점을 처음 건축할 때 애경백화점에다가 부담을 줘서 경인전철을 횡단하는 박스를 부설을 했습니다. 그걸 부설을 하면은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걸로 판단을 했는데, 금년 여름을 지나 보니까 박스주변 배수관계가 안 맞는데서 물이 빠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이 잘못된 것 같아서 이번에 신도림을 중점으로 해서 용역을 발주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결과에 의해서 내년도에 조치하는 걸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윤주철간사
거기에 대한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요. 애경유지로 해서 5만원짜리를 묻었어도 애경에서 포장이 되어 있는데, 중간에 전부 침수가 되는 곳을 맨홀에 나중에 박스만 넓혀도 신도림동에서 다시 역류현상이 일어나고 신도림동이 침수됐다라고 볼 때에는 물이 일시에 많이 내릴 때에는 다시 이쪽에서 나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병택
정병택하수과장
경인국도 쪽으로 다 보내야 되는데, 경인국도 자체ㅐ가 침수되고 물이 안 빠지는 그런 사항이 일어나고 하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주철간사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요, 현대아파트라든지 허가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대수, 가구수가 자꾸 늘어나면서 물의 용량은 더 나갈 것입니다. 기존 박스도 벅차서 물이 안 나가고 침수될까도 걱정이 되고 있는데, 예산이 없는 관계로 한치앞만 보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박스를 넓힌다는 계획이 없다보면 우기 때에는 침수를 당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병택
정병택하수과장
북측에서 동측으로는 성토를 해야 될 지역입니다. 그걸 고려해 가지고 해야지 지금 상태로는 어차피 성토를 하고 성토한 후에 다시 계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구청 기술진 가지고는 판단이 어려울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린 발주된 용역에다가 신뢰를 해 볼려고 합니다.
지금
지금최재무위원
구로5동, 본동 사이에는 신도림이 해결이 안되면 절대로 안됩니다. 지금 윤위원님이 말씀하시는 5동 물은 전부 신도림동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경인국도 하고 복개도로 확장이 안 된다면 우수가 차면 자연적으로 차게 되니까 주민들이 애경유지에서 내려온 물도 생활용수까지 받아야할 입장인데 지금도 평상시에 가보면 관계공무원들이 가서 보셨겠지만 현재 바가 안와도 평상시에 3분의 1정도 내려갑니다. 그래서 용역 준 이분들한테 우리지역에 오셔가지고 본인들도 확인을 하시겠지만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만나서 확인을 시켜 줘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전에도 가서 먼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가서 생활용수가 없다라고 그러지만 거기 공장에 큰 사무실이 지하6층 7층인 것 같은데, 그 넓은 데에 전부 복개도로 그리로 나갈 것 아닙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있는 것도 감당을 못하는데요. 신성 그 앞까지 다 찼어요. 대성연탄 육교부터 아주약품까지 다 찼었던 구간인데 신성부터 대성까지 찼다고요. 왜냐? 위쪽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같이 만나다 보니까 나갈 하수용량은 한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 할 때에는 용역을 주실 때, 깊이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지금 새로 들어온 공구상가 이것도 자체적으로 뽑아서 안양천으로 넘기게 한다든지, 대책이 없는 수해를 당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병택
정병택하수과장
작업을 아직 착수를 못했고 팀에게 인사를 못 받았는데, 오면 우선 동네에 오래 계시고 착수 현황을 잘 아시는 분들을 일차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쪽에
그쪽에최재무위원
허가할 때에는 부서하고 협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수는 어디로 내려가게 돼 있습니까?
병택
정병택하수과장
전에는 그리로 나갔었는데, 그 자체가 안양천으로 강제배수 시키도록은 허가가 안 났습니다. 신도림으로 가는 박스에다가 대성연탄에서부터 전체 모아지는 물이 그쪽 지역에서부터 상가 들어오는 물까지 받는다고 그러면 생활용수만 해도 3분의 2정도가 찰 겁니다.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주철간사
’93년도 추경예산 하수도 공사여부 진행하고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든지, 지금 답변해 주시고 하수도 개설신청 건수하고 완료 건수를 말씀 못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정병택하수과장
금년도에 진행하고 있는 사항은 각 동에서 수합을 받아 가지고 이루어지고 아직도 실지로 예산 반영을 못시킨 것은 다시 자료를 정리를 해서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송태복위원장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자면 각 동에서 하수도를 메운다고 해서 준설신청 요구가 들어온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로1동에서 준설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면은 준설 민원신청에 대한 것은 다헤 주셨는지? 몇 건을 신청을 받고 몇 건을 해결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93년도 추경예산에 하수도 신설 복구하겠다는 추경에 올라온게 있는데, 그것을 금년에 착공할 수 있으며 금년에 완공 가능한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정병택하수과장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전부 7건인데 착공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중에서 지역별로는 12개 지역이라도 공사가 7건이 될 수 있고, 6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4건이 현재 진행중에 있는데, 독산3동 같은 경우에는 60%밖에 진행이 안됐습니다. 진행이 많이 돼 있는 고척1동 같은 데는 91%이상 진행이 되는데, 12월 이전에 금년도 추경으로 나와서 발주된 것은 금연말 내로 완성시킬려고 추진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94연도로 이월돼야 될 것은 지금현재 본청사업으로 시행하는 개봉2동 도로펌프장 공사, 개봉1동 순환도로 밑에 박스공사하고 있는 것, 독산유수지에 하수도관과 다른 사업으로 하는 3건이 ’94연도로 이월 예정이고 나머지는 12월 이전에 준공할 수가 있습니다.
송태복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에 하수도 신설 및 복개를 하겠다고 예산을 따낸 것은 급하다고 해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착공을 해서 금년에 마무리를 해야 옳을 걸로 보는데, 그게 잘 안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택
정병택하수과장
하수사업은 금년 추경으로 나온 사업은 전부 완공하기로 했습니다.
송태복위원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제 제가 자료로 요구한게 있어요. 모든 공사를 입찰을 해서 하청을 주면서 착공했을 때 계약서에, 또는 감독청에서 중간 공정실적 보고를 안 받습니까?
병택
정병택하수과장
계약이 되면 계약을 할 때, 회사에서 공정표를 모든 공사를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자료를 첨부시켜 계약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독들이 감독 일지를 쓰니까 공사 진행과정은 감독들이 적어 놨다가 주면 공정보고를 학지요. 그러면 과에서 주임들이 수합을 해가지고 과장 입장에서는 일주일에 한번씩 일요일날 회의때 청장님한테 공정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태복위원장
관계공무원이 청장님한테 공정보고를 하는 것이지, 업자가 관계당국에 공정보고를 한다는 건 아니죠?
병택
정병택하수과장
현장 감독하는 현장 종사자하고 이루어지는 공정을 같이 확인하는 거지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량공사 같은 경우는 개봉2 빗물펌프장 하청이라든지, 본청에서 시행하는 지하철 같은 것의 대형 공사는 분명히 서면 공정보고를 받습니다. 감독관들이 검토해 가지고 위에다가 보고를 하는데, 구청 단위 공사는 보통 많이 가봐야 3개월, 4개월이고 공사종류가 하수관 부설, 포장등 단조로우니까 원칙은 서면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내용이 단조로워서 서로 합의해서 보고를 하는데, 앞으로는 제도상으로 서면보고를 받는게 원칙이니까요. 감독 일지에는 기재가 돼있습니다. 저희들은 받는 걸로 간주를 하는데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송태복위원장
제가 특별 주문을 드리겠는데요. 앞으로 입찰 계약에서 완공까지 작은 공사나 큰 공사를 막론하고 업자한테서 계약서상에 나타날 수 있게끔 계약서 작성을 하고 업자로 하여금 꼭 공정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수과장님은 구로구청에서 공사에 대한 일을 누구보다도 잘 알거예요. ’92년도 사업인데 120m 도로포장을 6개월을 끈 적이 있어요. 파헤쳐 놓고 장마철에 흙 땅이 되어가지고 구청에서 건설사업, 토목, 하수사업을 해주면서 주민한테 욕먹고 인심을 잃어가면서 사업자들의 횡포라는 겁니다. 맡아 놓고는 인력 때문에 자재 때문에 2개월, 3개월이 가가지고 공사해주고 욕먹는게 관계 구청이예요. 제가 일일이 설명 안해도 하수과장은 누구보다도 구로구청에서 잘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 보고라는게 상당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착공에서 준공까지 일만 끝마치면 되는게 아니고, 그 진행과정이 흙만 파헤쳐 놓고 한 두달 했다가 마무리를 하면 되는게 아니고 그 동안에 민폐라는게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업자 사정에 의해서 공사를 마무리하는 이런 제도를 당장 없애야지 업자한테 끌려 다니면서 사정에 못 이겨서 가장 많이 공사를 한 업자는 누구냐, 하는 명단을 가져 오라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국장님도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이런 건 진행 과정에서 일해 주면서 욕먹는 이런 민폐를 그때그때 받아야지 행정직원이 구청장한테 공정보고 하는건 소용이 없습니다.
윤주철간사
저번에도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맨홀을 준설기를 가지고 하면, 밑에서 담배 값을 주느니 마느니 해서 반장들이 안에까지 끌어낸다라고 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중간에 안내하고 가서 보이는데만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공사를 어제하고 간 것 같아도 다시 맨홀이 막혀 있는 듯한 그런 얘기가 반상회에서도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설을 시행하면서 안전사고 나서 보상 나간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정병택하수과장
지금까지 준설을 시행하면서 안전사고 난 경우가 없습니다.
윤주철간사
준설장비 현황에 민영 직영은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분리가 됐는지 하고, 맨홀을 준설하는 감독이 어느 식으로 하는지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일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동사무소 직원이 인부 부족으로 감독관으로는 순찰 하는게 부족하다라고 느껴져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병택
정병택하수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관련된 사항인데 직영하고 있는 준설 인원들이 감독부족 탓도 있고, 일하는 사람들이 노령화 돼있는 그런 내용도 있고 해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감독을 강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원이 부족하고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소홀한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시정해서 철저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
하수도경길수위원
준설작업이 금년도에 민영 실적이 많고 직영으로 한게, 건수로는 많지만 총량으로 보면 직영으로 한게 적은게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준설장비가 20조로 되어 있는데요. 20조는 직영으로 할 때에만 사용하나요?
병택
정병택하수과장
지금 민영이 있는데, 대여를 해줬습니다.
여는
대여는경길수위원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병택
정병택하수과장
청산할 때 계산을 하는데요. 앞으로 서울시 기본 방침이 현재 쓰고 있는 재래식 준설기는 앞으로는 안쓰는 걸로 하고, 기계장비가 다시 수리할 단계가 되면 전부 폐기처분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새로 샀는데, 앞으로는 사지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기계가 개발되니까 맨홀 속에다가 호수를 집어넣고 청소차 화장실을 준설하듯 흡입해 가지고 쭉 빨아 당기는 방법으로 바꿔나가는 방법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기계는 계속해서 쓰면서 기계가 고장이 나거나 노후되면 자연 폐기시키는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경길수위원
민간단체가 용역을 주는 경우에 계약 방식이 준설량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더욱이 감독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그런 결과란 말이에요.
병택
정병택하수과장
양으로 해가지고 가져오면 주택가에 쌓아놓고, 또는 안양천 고수부지에다가 집합을 시켜 가지고 바로 가져가면 버릴 때 물기가 있어서는 안 받아주기 때문에 안양천 고수부지에다가 일단 일차 검열을 시켜 가지고 다시 갖다가 버리기 때문에 그때 물량에서 돈이 지출되기 때문에 민영하는 것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직영은 뒷골목에 가서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게을리 하고 그런게 있지요. 소규모 조그마한 것은 기동반이 들어가야 될 위치가 돼있습니다. 그런 곳에 감독을 앞두고 있습니다.
송태복위원장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이 시간 이후의 계획을 대강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하수과에 대한 질문 감사를 마치고 12시에서 1시까지 중식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 동안은 감사 위원님들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 3시부터 5시까지는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과장님만 참석해 주시는 걸로 해서 5시까지 감사를 거의 종결짓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내일 8일 아침에는 9시까지 위원 여러분들은 여기 나오셔서 각 동으로 나가시는데 같은 조 3인이 여기서 만나서 같이 동승해서 가시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전심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개별적인 질문 및 답변계속) (12월8일 14시29분 감사계속)
11시28분 기록중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3일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3일동안 위원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또 서류를 성심성의껏 제출해 주셔서 원만하게 감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12월6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건설국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간략하게 강평을 하겠습니다. 대체로 모든 공무원이 업무를 성실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선이나 시정되어야 할 사항도 약간 적출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관리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무단벽보부착 근절을 위한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한데 다소 행정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 동 보안등 수리요청 후 수리하면 금방 고장이 나는 것은 제품의 질이 낮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추정되며, 차후 보안등에 대한 세심한 신경을 써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일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에 도로와 보도가 파손된 곳이 많은데, ’94년도 예산으로 책정된 5억원의 예산으로는 지역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생각하시니까 내년 추경에는 더 많은 예산을 책정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목과는 명예감독관 제도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이 안 되고 있으니, 명예감독관 제도 폐지가 요구되며, 도시계획에 의한 계획대로 주민숙원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는 우기에 대비하여 제방 호안블럭 설치를 ’94년도에는 설치하여 수해방지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녹지 지역내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시, 형평에 맞게 행정을 집행토록 하고, 공원녹지과는 산림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림을 훼손 안 되게 가꾸는 사업도 중요하니 산불로 인한 산림피해가 없도록 산림관리에 만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평을 말씀드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정성을 다하여 구로구 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해여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도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를 준비하고,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시작하면서 원래 깊이 있게 감사를 하는 것보다도 총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근무자세의 성실성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계장님들께서는 하부 직원들에게 강력히 주문을 전달하셔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구의원이 민원과 관계된 민원실에 방문하면은 확실히 대하는 자세가 다른데, 일반 주민이 오면 그와는 상이하다는 것을 많이 보고, 듣고, 느끼고 있습니다. 높고 낮음을 관계할 것 없이 주민의 편에 서서 늘 봉사하는 자세로 공무에 임해주시면 하는 것이 부탁의 말씀입니다. 일개 과를 섬세하고 세밀하게 감사를 할려면 2, 3일간은 안됩니다. 우선 감사를 왜 하느냐 하는 이러한 내용을 더듬어서 앞으로 더 깊이 대질하고 파헤쳐서 이상이 없도록 계획에서 진행, 완결까지 성실한 공무자세를 보여줌으로써 우리 위원님들께서나 여러 공직자들이 주민의 편에 서서 일한다는 이러한 모범적인 구가 되고, 이름난, 소문난 구로구가 되도록 다 함께 같이, 앞으로 노력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간단한 저의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승국
문승국건설국장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한분 한분께서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상당히 깊은 애정이 위원님들한테 잠재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분위기, 이런 풍토에서 후원을 해주시니까 건설국에서 저를 비롯해서 직원 일동은 앞으로도 용기 백배해가지고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짧은 마디속에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함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서요, 물론 100% 근절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또 그래야만 건설분과위 위원회 감사, 그리고 앞으로 구정발전 등 여러 가지 함축적으로 공동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시정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들을 지도해 주시고 감독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분위기, 이러한 애정을 계속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송태복위원장
말씀그대로 감사에 대한 강평은 지적한 항목 하나 하나를 서로 집고 다시 넘어가는 것이 원래 상례입니다마는 지적한 내용은 2, 3일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관계공무원이 지적받은 질의로 대신 하기로 하고, 특별한 주문이라든지 감사하면서 느낀 느낌, 지적될만한 내용이 있으면 위원여러분께서 관계공무원에게 허심탄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를
감사를경길수위원
마치면서 강평을 위원장님께서 잘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전례를 볼 것 같으면 구정질의나 행정감사 당시 곧 시정이 되고, 개선이 되고 요구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것이 세월이 흐르다 보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 그런 식으로 유야무야 넘어가는 사례가 지금가지 비일비재하게 있었습니다.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여기에 건의사항이나 처리 요구사항에 안 들어가는 사항일지라도 세밀한 일이라도 단 한가지라도 제대로 개선하고 시정하는 그런 실천이 되는 행정이 이루어 졌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엄영섭위원
구청 국에서도 인사이동이 있는데, 그럴 때 인수인계 과정이 너무 소홀히 넘어가는 것 같아서요. 먼저 하던 분이 그 다음 분한테 얘기 하면은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 하는게 너무 많습니다. 인수인계가 부족해 가지고 일이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주철간사
처리 요구사항을 위원님들이 해 주신걸 건설위원회에서 보고서 작성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앞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빠졌다고 하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보고서 작성하는데 삽입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송태복위원장
강평문제하고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도로공원에 큰 돈을 투자를 해서 시설 보수를 해주고 지팡이가 6개가 있는 것은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의원들한테 문의를 한다든지 관계 공무원한테 문의를 하면 답변을 못해줍니다. 왜냐하면 설계상 그렇게 해서 됐다는 것이 말이 안 되고 진행 과정에서 공무원이 소홀로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해도 일이 안 되고요. 제가 볼 때에는 비상 방법으로 목공소에 가서 지팡이를 3개 빨리 깍아 가지고 거기다 달아놔야 답변이 되고, 행정과정에서 소홀함이 없다고 해명이 되지요. 그래서 관계 공무원들이 긴급 회의를 하셔가지고 빨리 3개를 보완해서 해 놓은 걸로 해야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1년만 있으면 지방자치제가 지방화 원년이 되지요. 그럴 때에 저희 의원들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의 임기가 이렇게 행정지역 구청에 남아서 근무하는게 좋으냐, 서울시로 가는게 좋으냐를 상당히 망설이게 될 거예요.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있는 것은 인간적으로 사람사는 것 같이 보람을 느끼고 있는 것이고, 본청으로 가면 일이 크고 굵은 것을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사람사는 맛이 나는 지방 구행정이 보람을 더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년이 실지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꾸 주민의 편에 서서 봉사정신, 서비스 정신을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상당히 지방 공무원 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제 말씀을 참고로 해주시고 점차적으로 개선돼야 할 것은 개선되리라고 보고 오늘 구로구 건설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