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기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영월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답변)

내무과장 신철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최상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소관 업무 중 고진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개인택시 읍면 편입제 시행에 따른 전임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탄산업 합리화에 의한 탄광의 폐광과 농촌지역의 이농 현상으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지역 여건의 큰 변화로 인하여 영월읍을 제외한 읍면 지역의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생계대책을 호소하며 수차에 걸쳐서 구역제 해제를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개인택시 운송 사업읍면별 구역제를 전면 해제, 일부 해 제, 사업구역 변경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읍면 주민의 이용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점진적인 증차로 영월읍 지역 사업자의 권익을 보장하며 기타 읍면 사업자의 생계대책을 수립한다는 차원에서92년 12월 23일 읍면 개인택시 운송 사업자 중 신규면허 또는 양도·양수 인가 후 10년이상 무사고 운전자에 한해서 개인택시 신규면허 처분계획이 있을 때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사업구역변경 신청을 받아 인가 조치하는 계획을 마련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 계획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영월읍 지역 사업자의 거센 반발로 인하여 시행을 유보하고 지역안정 차원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코자 개인택시 지부 및 본청에서 지부 간부 및 회원과 수차에 걸쳐 대화를 갖는 등 영월읍 사업자들에게 사업구역 변경 지침을 시행하게 된 배경 및 취지를 자세히 설명하였으나, 기존 사업자의 영업권 수호를 위하여 수용하려 들지 않았고, 계속하여 영월읍 사업자들과 대화로 타결점을 찾으려 노력하던 중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이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고 부서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철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철 내무과장님의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고진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지역경제과장으로 계시던 신철 내무과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한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역시 신철 내무과장님께서는 답변이 좀 어렵다는 것을 본인이 그날 당일 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어려움은 우선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 어떤 문제가 군 행정에 대두되더라도 공무원간의 또 전임담당자와 의 서로 예우 차원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동료 직원간의 갈등이라든지 반목이 생기지 않도록 이 기회를 빌어서 우리 영월군 산하 전 공무원 에게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수권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수권입니다. 평소 지역개발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고 계시는 최상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엄기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월읍 영흥 6리 시가지 도로 예산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월읍 영흥 6리 프로스펙스 대리점과 영흥제간 도시계획도로 사업비로 예산에 계상되었던 2억원은92년 11월 25일 탄광지역 진흥사업비로서 와석도로 확포장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나, 영월읍 중심 시가지의 교통분산 및 소방도로 확보 차원에서 시급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93년 당초예산에 도시계획도로 사업의 토지매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동 사업비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이 있을 때는 반드시 주관 부처인 상공자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변경승인 가능여부를 상공자원부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결과 동 사업비를 도시계획도로 사업비로 변경승인 신청할 경우 목적외 사업으로 인정되어 경제기획원에서 삭감 조치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영월군의 입장으로 보았을때는 이미 확정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이 지역개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어93년도 1회 추경시 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비로 편성되었던 예산을 하동면 와석도로 확포장사업 예산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변경에 대한 설명은93년 6월 9일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으로 보고드린 바 있으며, 6월 12일 예산안이 의결됨으로써 현재 와석도로 확포장사업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석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탄광지역 진흥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관계 전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탄광지역 진흥사업은 석탄산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탄광지역을 대상으로 정부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지원함으로써 탄광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탄광지역 진흥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군에서는91년 2월 25일 탄광지역 진흥사업 대상지역으로 지정 신청하여 황석기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동년 5월 16일 영월군을 비롯한 4개 시군이 진흥대상 탄광지역으로 지정 공고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년 12월 4일 탄광지역 진흥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도 주관으로 합동작업을 한 결과 근로자 복지회관 신축 등 7개 사업에 157억 8,000만원으로 1차 확정된 바 있으나,92년 1월 20일 강원도에서 의뢰한 에너지 경제연구원의 용역보고서 결과가 나옴에 따라92년 1월 27일 1차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에서 석탄박물관 건립계획이 제외되고 38국도 4차선화 사업이 추가로 선정되어 총 7건에 1,943억 3,900만원으로 사업비가 증액되면서 2차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한편 5개년 계획 사업내역 중 타 부처 소관에 대하여는 주관부처인 동자부에서 관련부서인 건설부, 농림수산부, 문화체육부 등과 2회에 걸쳐 타당성 검토 및 협의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부녀자 부업단지, 고냉지 원예단지 한우번식 비육단지, 38국도 4차선 확포장사업 등이 제외된 후92년 6월 1일 동자부 공고 92-18호로 탄광지역 진흥사업 계획을 확정 공고하였습니다. 확정공고 당시 영월군에 책정된 사업으로는 근로복지회관 43억원, 하상정비 42억 3,500만원, 광원 임대아파트 건립에 14억 9,200만원 등 3개사업에 총 100억 2,700만원이었으며, 4개시군 총 지원사업비 1,874억 2,100만원에는 5%에 불과한 수준이었습니다. 그후92년 6월 4일과 12월 8일 시행계획을 제출하면서 탄광지역 공가정비 사업비 20억원과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군비 투자분 25억 600만원이 추가되면서 총 사업비는 145억 3,300만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본 군에 대한 탄광지역 진흥사업비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92년도에 근로자 복지회관 용역 설계비로 7,400만원,93년도에 와석도로 확포장사업에 2억원 등 2억 7,400만원입니다. 93년 4월 9일 복지회관 건립, 하상정비, 공가정비 등 3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33억 9,000만원을94년 국고 보조금으로 신청하였으나, 금년부터 경제기획원에서 복지사업은 일체 사업비지원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에 따라 4개시군 공히 이 분야에 대한 사업비가 책정되지 않았으며, 기반시설 및 대체산업 육성부문에 중점 투자가 이루어짐으로써 저희 군의 경우 지원을 못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계획수립 당시 배일치터널 개설, 군도 등 도로확포장, 교량가설 등 기반시설 사업계획을 강력하게 건의하였으나 가행광산을 중심으로 한 운탄도로 기능이 없다는 이유로 반영이 안됨으로써 복지사업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선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92년 3월에는 동자부를 방문 신청사업을 보충설명한 바 있고,93년 8월에는 상공자원부에 학당교～팔괴교간 시가지도로 확포장 사업비를 진흥사업으로 책정해 줄 것을 건의한 바있습니다. 또한93년 11월 13일에는 진흥사업비 지원을 간곡히 바라는 군민들의 뜻을 도지사님께 지휘보고로 작성하여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군에 지원된 진흥사업비는 극히 미미한 것이 사실입니다만93년 11월에 진흥사업 계획에 대한 수정 보완지침이 시달된 만큼 12월중에 기존 사업계획 중 불합리한 사업은 과감하게 제외하고 기반시설 사업과 대체산업 등에 중점을 두고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확보를 위해 상공자원부에서 경제기획원에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시기가94년 3, 4월경에 있다하니 상공자원부를 방문하여 신청사업에 대한 사전설명과 함께 지원을 건의하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오니 의원님들께서도 측면에서 적극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고진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인택시 읍면 편입제도 미이행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인택시 사업구역 변경계획 입안 당시의 여건과 현재의 여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안 당시에는 상동읍, 하동면 지역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4회에 걸친 건의와 군의회 11월 19일 임시회의에서 폐광 지역의 개인택시 사업자 구역 방안의 군정질문을 통해 부각되는 등 상대적인 민원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지침을 만든 후부터 영월읍 사업자들의 4회에 걸친 진정과 법인 택시기사들의 1회에 걸친 진정이 발생하는 등 상대적인 집단 민원이 대두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차이점을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면, 그당시 민원이 있을 때는 상대적인 민원이 없었는데 이 계획을 집행할 단계에서 상대적인 민원이 발생되었다는 것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둘째, 다음은 최고책임자와 실무책임자 중 누구에 의해 보류되고 있었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안의 시행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다수인 관련 민원이 발생되어 지역 안정 차원에서 대화와 설득을 통하여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던 중이 사항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관 의사결정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자세히 보고드리면93년 1월 14일,93년 11월 17일,93년 12월 4일에 3회에 걸쳐 탄원서, 진정서 이런 것이 왔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특정인을 선정해서 압력을 가하느냐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의원님들이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개인택시 사업구역 변경계획을 신규 면허처분과 같이 해결한다고 제19회 임시회의에서 답변했는데 동시에 해결치 못한 사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도 개인택시 정수 책정분을 개인택시 군지부와 협의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택시의 과다 증차를 이유로92년도에 처분할 것을 요구하여 92년말에 처분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입안된 개인택시 사업구역변경안과 맞물려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계획을 추진하여 오던 중 개인택시 지부의 거센 반발로 인하여 사업구역 변경안의 시행이 유보되고 계속적인 대화와 설득에도 불구하고 수용을 하지 않게 되자 선의의 피해자가 된 신규면허 대상자 6명이 수차에 걸쳐 이 사항을 진정해 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면허 처분이 늦춰짐에 따른 본인들의 어려움을 듣고 신규면허 처분과 사업구역 변경 계획을 분리하여 시행함을 검토한 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굳이 다수인 민원과 관련되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한군데로 묶어서 민원을 해결할 이유가 없고, 또 하등에 거기에 대한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분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인택시, 버스 등 운전기사들은 개인택시 면허를 받아 개인사업자가 되는 것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점을 감안하고 9개월이란 긴시간 동안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개인택시 신규면허 처분을 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숙고하여 먼저 신규면허를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 14일에는 군수님이 직접 개인택시 지부를 방문하여 지부 회원들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좀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연구·검토해야 된다고 판단되어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12월 중에는 가부간 결정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모든 사항은 어느 개인이 책임질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영월군민의 지역안정과 개개인의 사업에 손해가 가지 않는 차원에서 우리 직원들은 하등의 사심없이 공정하게 처리하고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진국 의원으로부터 질문을 받게 되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수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수권 지역경제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예, 황석기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석기 의원입니다. 실과장님 답변을 듣기 전에 지금 전임 과장님이 인사조치로 인해서 전임과장님이 한 일을 답변하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의원님들이 질문할 때 다른 뜻으로 생각마시고 이것은 군정의 책임이기 때문에 지금 간 사람을 붙들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로도시계획도로 건에 대해서 사실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지역경제과에서 답변할 문제가 아니지만 프로스펙스 앞에서부터 영월 국민학교까지의 도시계획이 사실 30년전부터 서있었습니다. 30년전부터 지금까지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93년도 예산을 세워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가는 과정에서 예산은 탄광지역 개발사업으로 예산이 투입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부서에 관계되는 과장님께서는 다시 한번94년도에 검토를 해서 영월의 중심도로, 30년전부터 재산권을 행사도 못하는 이 도로를 어떤 계획으로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이것이 도시과에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부임하신 도시과장님께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철저히 분석을 하셔서 반영을 해주시고, 그 길이 예산이 투입되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탄광지역 진흥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영월군이 얼마나 안일무사한 행정을 하였는지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가 거론된 것은 11월초에 중앙의 모 일간지에서 거론된 후부터 영월군에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93년도에 상공자원부에서 타당성 재검토를 할 때 영월군 공무원들은 구체적인 안을 몰랐습니다. 제가 한 예를 말씀을 드리면 태백시에서 올린 것은 기반시설 예산에 거의 다 편중되었습니다. 정선군이 9건으로 도로, 터널, 휴식공간 제공이었고 신동 관광단지, 상수도관 교체, 삼척군을 보면 도시 시가지 정비, 경동 탄광 사택진입로, 상수도 이런 타당성있는 것을 3개 시군은 상공자원부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영월군에서 올린 것을 보면 광원임대 주택, 근로자 문화회관 시설폐광 재정비 사업 이런 것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중앙부처에서도 생각을 할때 영월이 탄광이 다 없어지는지 이런 분야에 예산이 투입된다면 인정을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1,725억원이라는 예산 중에서 최소한 400억원 정도를 받아야 될 이 예산을 지금 강수권 지역경제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2억 7,400만원을 지금까지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그당시 동자부에서나 상공자원부에서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의 예산을 올려서 하셔야지 이런 반영될 수 없는 그런 분야의 예산을 올렸을 때 상공자원부에서 그 예산을 승인하겠느냐 이겁니다. 산업 정보화 시대라는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중앙부처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사전에 정보를 알아서 우리가 거기에 맞는 예산을 올려야지 이런 예산을 올려서 누가 승인을 하겠습니까? 그것도 언론에 보도된 후부터 움직인다면 우리 영월 공직자가 새로운 자세로 가지 않는다면 이 1,725억원 예산 중에 단돈 100억원도 받아올 수 없습니다. 이제는 로비가 양성되어야 한다는 것은 중앙부처의 움직임을 사전에 우리 영월군도 정보를 알아서 중앙부처에 서로 양성적인 로비를 해서 우리 영월군에 필요한 예산을 따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과장님 자리가 바뀌어서 그런게 아니라 그 당시의 책임자는 사실 무슨 문책을 받든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1,725억원을 강원도 3개 시군에 주는 예산도 우리가 받아오지 못하는 건 솔직히 막된 얘기로 영월에는 병신들만 앉아 있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기안을 했던 그분이 누군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예산을 1,725억원 중에 우리가 2억 7,400만원 밖에 받지 못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고진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진국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지역경제과장님으로부터 개인택시, 지금까지의 얘기를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 집단민원 등을 제기하는 것이 나 집단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 과거의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행위라고 최근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동이 능사가 된다면 소수집단도 충분히 그러한 행동을 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자제하는 것은 행정을 주민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자제하는 것이지 그런 집단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안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우선 얘기를 드립니다. 집단 행동이 민원 해결의 최선의 방법이 된다면 우리 행정도 과거 암울했던 시대의 행정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선 지적을 드립니다. 제19회 임시회의시에 병행 실시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봐서는 조금 전에 답변하시기를 개인택시 신규면허 신청자의 입장이 그 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려 왔고 그분들의 재산권에 문제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풀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그사람들의 입장은 중요하고, 1년 가까이 어떤 면에서 본다면 폐광지역에 어려움이 발생했던 그 이전, 몇년 전부터 이 문제를 애타게 기다려왔던 폐광지역의 사업자들 입장은 중요하지 않은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 제도는 어느 특정인을 위한 제도는 아닙니다. 물론 올해 이것을 풀어준다면 한 사람이 혜택을 받겠지만 그사람을 위한 혜택은 절대적으로 아니다, 또 어느 사람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는 절대적으로 만들어서도 안됩니다. 이것이 실시가 되게 되면 이 제도를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다음 또 신규 개인택시 면허 처분이 이루어질 때는 그 당시를 기점으로 해서 읍면 택시 중에서 일정수준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계속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읍면의 어려운 사업자들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열심히 무사고로 일을 하다 보면 영월읍으로 편입할 수 있는 길을 주자는 것이지 어느 한사람에게 특정 이익을 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영월읍 협의회 진정내용 중에 어느 특정인을 위한 압력 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용하고 그 압력을 행사한 사람이라든가 집단 등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안계시므로 강수권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수권입니다. 황석기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도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 사항이 다 들어갔습니다. 시가지 도로포장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갔는데 1차, 2차에 걸쳐서 도에서 합동 작업하는 과정에서 가행 광산 업체를 중추로 해서 하는데, 이 시가지 도로포장이 운탄도로 개념에서 전부 동자부하고 도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전부 들어가지 않고 태백, 정선, 삼척 같은데는 전 지역이 그때 전부 가행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석탄을 운반하고 나르기 때문에 그 개념에서 그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정보화시대 공개적인 로비사항이 있기 때문에94년도 3월 이전에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12월 중에 계획이 수정 보완되니까 영월군에서 필요로 하는 이런 사업을 전부 계획에 수립되도록 해서94년도 3월, 4월경에 경제기획원이라든지 상공자원부에 우리가 방문해서 사업이 책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진국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면허를 분리해서 한 것은 물론 다 똑같은 민원입니다. 그런데 한사람의 민원은 민원이 아니고, 신규 민원은 민원이냐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고 그 문제를 맞물려 놓게 되면 민원이 점점 증폭되기 때문에 민원을 하나라도 먼저 해소한 다음에 지역 안정적인 차원에서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지 아주 문을 꽉 잠그고 백지화해서 안할려고 이 문제를 선행하고 미룬것은 아닙니다. 이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4회에 걸쳐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우리가 압력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서에 의하면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수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황석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94년도 3월까지 우리 필요한 예산을 받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우리 군 의원들의 서글픈 마음을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월군은 역할 분담을 해야 할 국회의원하고 도의원하고 우리 군의회 의원이 서로간의 상하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지역경제과장님이 우리 군 자체의 일은 우리 의회하고 서로 견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예산을 받을 때는 의회의 힘을 빌리도록 하셔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중앙부처에 올라가실 때 직책상 상하관계가 있기 때문에 바로 건의를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 의장님이나 의원들한테 자료를 준다든가 도의원이나 국회의원한테 자료를 줘서 예산을 받도록 해야 하는데 군의원으로서 서글픈 마음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런 문제는 국회의원, 도의원, 우리 군의원들이 같이 중앙부처에 다니면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3월까지 영월군 탄광 진흥사업비를 꼭 받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석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고진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보충답변시에 군에 진정서 내용 중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아니고 진정서 자체에 들어 있다는 것은 저도 내용은 들어서 압니다. 그러면 진정서의 압력 행사 운운하는 문구가 있다면 당연히 자체 조사가 이루어져서 아마 회신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진정서 내용이 확실하다. 또 증거가 있다면 거기에 따른 관련자에 대한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진정서의 내용 자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민원에 대해 제대로 조치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진정서에 대한 처리 결과를 요약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는데 이 사항은 12월 4일 접수가 됐습니다. 제가 이 사항을 얘기한 것은 이렇게 상대적인 민원이 거세게 나온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일방적인 문제 같으면 아주 쉬운데 민원이 상대적인 민원이기 때문에 이 해득실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신중히 다루지 않으면 지역 안정차원에서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군수님이 직접 그곳에 가서 대화를 3시간씩이나 하고, 또 일전에는 그분들이 우리 대회의실에 한 40여명 와서 대화를 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 사항은 진정 회시를 아직 안했습니다. 12월 4일날 접수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답변해서 올릴 때 1부를 고진국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강수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안계시면 회의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최선규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군의 재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는 최상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황석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채 운영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의 지방채 발행 총액은 242억 7,900만원으로서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군 청사 신축사업비 17억 4,800만원, 읍면 청사정비 4건에 7억 2,500만원, 91년도 군도 확포장 국도비 부담사업비 15억 3,400만원, 시가지 철도이설 사업비 24억 5,100만원 등 64억 5,800만원을 차입하였고, 특별회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상수도 사업비 65억 6,900만원, 주택 사업비 47억 1,000만원,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49억 9,200만원 등 162억 7,100만원을 차입하였습니다. 92년도,93년도 군도 확포장 사업과93 수해복구 사업에 따른 국도비에 대한 군비 부담금 확보, 그리고 전문대학94년도 개교 촉진을 위한 재원등 15억 5,000만원의 채무부담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원래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나 비상재해 복구를 위하여 회계년도상에 발생하는 재정적자의 보전과 주택, 도로, 상하수도, 택지개발등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에 대한 재원을 기채하는 것으로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 공용·공공용 시설의 건설사업과 재해복구 추진에 필요한 투자적 경비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발행 하였으며, 기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내역 및 상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 발행한 지방채 242억 7,900만원 중 지난92년말까지 50억 7,800만원을 상환하였고, 금년도에는 20억 6,000만원을,94년도에는 40억 8,800만원을 상환할 계획이며,94년도 상환 후 잔액 130억 5,300만원은 상환시기에 맞춰 연차별로 상환해 나갈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후 지방채 발행시에는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투자적 사업비와 재해복구비 확보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최소한의 금액으로 발행하는 등 건정 재정운영 기조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선규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예, 황석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기 의원입니다.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기채에 대해서전반적으로 묻게 된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86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166억 정도의 기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영월군 1년 예산이 대략 500억 정도의 예산입니다. 지금 제가 이 기채는 사전에 기획실장님한테95년도 민선 군수가 나오면 지방자치제가 정착될 것에 대비해서 미리 기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강원도 상수도 공채가 발행되고 있지만95년도에 공기업제도가 되었을 때 영월군 공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채상환이97년까지 기채를 갚게 되어 있고, 또한 2001년까지 갚게 되어 있는데 기채를 받을때 내무부 승인을 얻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기획원에서 움직이는 동향이나 내무부에서 움직이는 동향을 봤을 때 기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지방으로 떠 넘기게 될 것 같습니다. 승인만 받게 되는 것이지 기채에 대한 전체적인 변제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지방으로 위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기채를 해서 써온 것은 남면, 북면청사, 군도포장, 그리고 상동 광역 상수도에 대한 예산이 투입된 것은 주민들 편의를 위한 기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95년도 지방자치제가 정착되었을 때를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 군은 타 시군보다 후발주자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앞으로 기채를 발행했을 때 제가 기업경영체제로 전환해 달라는 얘기는 기채를 발행할 때 가장 타당성있는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문제가 군수님 전체적인 답변에서도 쓰레기 매립장, 도시계획도로, 그리고 지도소, 그런 필요한 부지가 영월군에서 사업하는 부지가 수십만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기업경영 체제로 전환해 달라는 이유는 한예로 현대시멘트가 영월 들어올 때까지 12년전부터 부지 매입을 시작했었습니다. 그 결과 3년 전에 현대시멘트가 들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기획실장님께서는 영월군 전체의 기획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채를 어떤식으로 해서 이 지방의 필요한 예산에 투입이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소신을 답변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황석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최선규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은 잘들었습니다. 우선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여건은 지방자치단체에 항구적인 이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좀더 세부적으로 보면 항구적인 이익이 되면서도 회계년도 사항에 발생하는 재정적자를 보전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꼭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지역의 항구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할 때 부득이 기채를 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편의, 주민 복지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주택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상수도라든지, 하수도라든지, 또는 택지개발이라든지 서울같은 곳은 지하철이 되겠습니다. 이런 투자사업에 재원확보가 상당히 어렵다. 정상적인 회계년도 회계로서는 상당히 어렵다 할 때 국가로 말한다면 외국에서 차관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가져와서 사업을 하고 거기서 남는 것으로 갚아준다. 이런 투자적 주민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기채를 한 내용을 보면 상수도 특별 회계에서 기채를 했고, 상수도 관계는 주민편익과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채를 했고, 그 다음에 군도 확포장 사업에 기채를 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에 대한 군비 부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안하게 되면 양여금 사업인데 그 익년도부터는 점점 국도비가 줄어 듭니다. 그리고 국비를 반납하는 문제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상적인 재원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기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북면청사도 있습니다. 북면 청사의 경우에도 이것은 저희들이 내무부 산하에 공제회가 있습니다. 공제회에서 3%라는 이자가 있는데 이것도 부득이 2억 2,000만원 기채를 해왔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까지 저희들이 기채를 한 것은 부득이한, 재정이 없어서 보존을 한다든지 주민복지를 위해서는 꼭 해야 되겠다라든지 이런 사업을 위해서 기채를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기준 범위내에서 기채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규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황석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동읍 광역 상수도 문제가88년도 1억 4,000만원이 투입되고89년도에 2억 2,700만원, 또90년도에 2억 2,800만원이라는 돈이 실질적으로 상동 광역 상수도에 투입이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 도시과 수도계에서 보고사항으로 광역상수도 광동댐에서 오는 것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한 가정으로 봤을 때 돈이 6, 7억이 이라는 돈이 든다고 할 때 상당히 큰 돈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계속 계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옮기시더라도 기업경영체제의 기채가 쉽게 어느 기업을 하기 위해서 은행돈을 쓸 때 타당성있는 돈을 쓰듯이 기채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부채입니다. 예산편성할 때 자꾸 제가 기업경영 체제, 기업경영 체제하는 이유가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할 때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져서 이 부채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융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서야만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가 정착됩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라도 향후 우리가 갈 수 있는,95년도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서 그 자리에 다음 사람이 오더라도 꼭 우리가 기채에 대해서는 신중한 기업이 경영하듯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석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인호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엄인호입니다. 평소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최상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엄재관 의원께서 질문하신 남면, 서면 복지회관에 관한 하자보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1회 임시회의시 질문되어 하자보수 기간은 지났으나 이에 시정이 요구됨으로써 시공사인 관동건설(주) 대표 정상윤에게93년 9월 3일 1차 하자보수 통보하고, 93년 10월 30일까지 완벽한 보수를 촉구하여 회사측에서 곧 보수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였고 지금까지 왔으나 추진이 없어93년 10월 16일 2차 하자보수를 촉구한 바, 93년 10월 21일 업체의 현장 답사가 있었고, 현장답사 결과 현재 상태로는 지하실의 누수는 건물 지하부분이라 재시공이 불가하고 부분 보수시 완벽한 시공이 어렵다는 시공회사의 답변으로 당시 감리사인 동진건축사 사무소와 협의한 바, 기술적으로 지하실 재시공이 어려운것으로 판단되어 대안을 검토 중에 평소에도 건의된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남면, 서면 복지회관 운영위원회에서 주민의 의견을 모아 목욕탕 운영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 공부방 또는 식당으로 변경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 종합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으므로, 지하실 보일러는 사용못할 상태로서 폐쇄·매립하고, 난방용 보일러는 신규 구입 1층에 신설토록 대안을 결정하여93년 10월 27일 당초의 시공회사 부담으로 보수정비토록 통보한 바, 시행하겠다는 답을 받고 조기 착수하여 연내에 완료토록 촉구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미착공한 상태이며 연내 보수 정비토록 착공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본 건은 알고 계시다시피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상태로써 시공사로부터 도의상 시정조치를 촉구하고 있는 사안으로 일단 보수 협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속히 추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실 벽면 균열 문제에 대하여는 1차로 현지답사한 바 있습니다만 건물구조가 철근콘크리트 라멘조로서 군자체 건축 기술진이 안전점검하고, 자체 기술진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결과에 따라 내용을 알려 드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수봉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에서 발주하는 제반공사에 대하여 해당 읍면에 통보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중 마을길포장사업에 대하여는 읍면에서 직접 설계 및 현장 감독을 통해 사업의 추진사항을 지도 점검하고 있으나, 간혹 군에서 발주 감독하는 사업이 읍면에 문서로 통보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향후 해당 읍면에 사업내용을 통보하여 군과 읍면이 공동으로 지도 관리토록 시행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인호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인호 사회진흥과장님 답변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엄재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의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보일러는 새로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하실은 매몰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균열이 간 것에 대해서 좀 의심점이 있는데 금년 여름까지만 해도 균열은 가지 않았었습니다. 지하실 누수나 옥상 슬라브 새는 것 가지고 건의를 드렸는데 지난번에 나가 봤을 때는 균열이 가도 많이 갔기 때문에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하겠다고 했으니 그건 그대로 믿겠습니다. 그런데 공사 감리를 동진건축에서 하였다고 답변을 들었고, 그것외에 중간 검사라든가 준공 검사를 누가 했는지 지난번에 질문을 했는데 그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준공된지, 시효가 지난지 몇달되지 않아서 시효가 지나기 전에 누수되었고 시효가 지나고 6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건물에 큰 균열이 갔습니다. 여기에 대한, 준공검사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책임을 묻는 겁니다. 준공검사를 누가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이 나오지 않아서 다시 질문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엄기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답변이 그렇게 나올줄 이미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제가 질문한 내용인 즉, 복지회관에 지난 번에 가서 다시 보았을 때 균열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과 옥상 슬라브에 올라가 봤습니다. 슬라브 자체가 새기 때문에 슬라브 위에 한 10cm이상 슬라브를 또다시 쳤습니다. 좀 나쁜말로 얘기하면 땜질공사라고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힘을 받은 데다가 금년 장마 때문에 아마 하중을 받아서 균열이 가지 않았는가 그렇게 봐서 질문할 때도 와우 아파트나 행주대교를 들먹였습니다만 사고는 예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신중한 답변을 바랬고, 이것은 어물어물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을 다시 드리는 것인데 과장님이 아마 전문은 아닐 겁니다. 나가서 균열이 간걸로 대충보고 오신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문제점을 두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장마철에 물이 지하실에서 계속 솟아오를 때 모터로 밤낮없이 푸었습니다. 그러면 그 물결 따라서 자꾸 흙이 무너지게 됩니다. 두번째 원인으로는 슬라브 위에 슬라브를 또 친 겁니다. 짐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 밑에서는 물길따라 흙이 자꾸 무너져 내리고 위에서는 짐이 내리 누르고 이러니 균열이 안갈 수 있습니까 ? 여기에 대해 누가 들어도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답변을 바라는 겁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엄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엄인호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면복지회관 벽면균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보충질문시 답변드린 것은 저는 기술자가 아니므로 관심있게 현지답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앞서 답변드린대로 군 자체의 건축 기술진이 안전점검을 하고 자체 기술진으로 판단이 어려울 때는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알려 드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인호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용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정용입니다. 엄기만 의원께서 지금 현재 하송리 매립장 위치에 소각장을 설치하는데 곧 이전해야 하는 지역에 예산낭비 차원에서 볼 때 왜 그곳에다 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답변한 바와 같이 본 매립장은 매립수명이 다하는 기간이 97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4년 정도의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 기간 중에 저희가 광역매립장을 1개소 선정해서 그 지역에다 옮기는 준비를 하도록 하는 계획이 있다 하는 것은 군수님께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소각장은 매립장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쓰레기가 매립장으로 들어오면 그 매립장에서 분리해서 가연성이 있는 물질은 분리해서 소각 처리하고 나머지 가연성이 아닌 불연성만 매립함으로써 이 매립장의 수명도 연장시키고 쓰레기 처리의 효율을 기하고자 시책적으로 이 소각장을 설치하고자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 소각장을 설치할 때 엄기만 의원께서 염려하시던 그런 문제가 사전에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 소각장의 내용 연수가 5년입니다. 5년이면97년까지 수명이 다한다 하더라도 1년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검토한 결과 그러면 매립장의 수명이 다 됐을 때는 이 소각 시설을 반드시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됨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옮겨서 시설할 수 있도록 이동식으로 설계를 해서 매립장의 수명이 끝나면 다른 매립지로 이동해서 시설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 하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 분뇨처리장 설치와 관련한 주민들과의 협의사항 이행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안하신 것 같은데 다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건별로 답변하는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상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드리며, 그동안 환경분야에 대한 아낌없으신 지도와 조언을 해주신 덕택으로 우리 군의 환경행정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사료되어 다시 한번 머리숙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황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월군 분뇨처리장과 관련하여 해당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뇨처리장 설치와 관련한 주민건의 사업 추진상황의 총괄내역을 보고드리면, 예산사업 29건과 비예산사업 19건 등 총 48건에 군비 지원과 융자 및 자부담을 포함하여 113억 5,500만원으로서, 그중93년도 완결사업은 27건에 6억 7,600만원이고94년도에 추진할 사업이 7건 8억 8,700만원, 연차별로 추진사업 1건, 검토시행할 사업이 13건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세부 추진내용과 처리결과에 대하여 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 요구사항 추진상황입니다. 지금 현 위치에서 북쌍리 돌고개 지역으로 이전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현 위치에 시공되는 것으로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건의 도중에 상해를 받은 분이 두분이 있습니다. 이 두분의 지원대책을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 상해자에 대한 지원은 두분에 대해서 각 100만원씩 성금으로 모은 돈 135만 1,000원과 군 사회비에서 64만 9,000원해서 각각 1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정양리 부지매입 위약금 해결 방안은 총 960만원입니다만 성금으로 660만원, 지금 현재 시공 중인 상우건설에서 300만원해서 960만원을 해결했습니다. 민관 화합차원에서 홍보를 해달라는 그런 건의에 대해서는 신문보도 10회, TV방영 5회, 군수 서한문 발송, 숙원사업 추진 설명회 2회 등을 한 바가 있습니다. 건의 사항에 대해 문서로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93년 4월 27일자로 문서로 해드린 바 있습니다. 방류수 배관시설을 합수 지점까지 매설해 달라는 그런 건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막대한 사업비와 공사의 난이도 관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분뇨처리장 환경오염 대책은 뭐냐하면 분뇨처리장을 가동했을 때에 오염이 발생되는 것을 묵인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환경오염을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94년도에 가동이 되면 지역 주민을 환경 감시원으로 위촉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감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류수 배관시설을 할 때에 대책 위원회에 참여하게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도 검토 중에 있고 현재는 대책위원회가 해체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청령포 문화관광지 개발계획에 대한 건의는 어소 복원 문제인데 해당 실과에서 문화재 관리국에 고증 여부를 확인했습니다만 현재까지 고증이 나타나 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고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증이 나면 청령포 문화관광지 개발 계획이 별도로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계획과 병행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민관화합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하는 건의가 있어서 이 문제는 농촌일손돕기라든지 선진 분뇨처리장 견학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연말에 추경에 다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3개리 주민들이 부부동반을 해서 희망할시에 선진 분뇨처리장을 견학시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이 투여된 시설공사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령포～잔다리 포장 650m는 11월 4일날 완공을 보았고, 청령포 하수도 70m는 12월 15일날 완공 예정으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마곳의 지하수 개발은 800만원을 들여서 9월 30일날 완공을 보았고, 서강 마을안길 포장 542m는 10월 10일날 완공을 보았습니다. 날골 안길포장 330m는 10월 11일날 완공을 보았고, 선돌～서강 포장은 총 2,100m 중 금년도에 760m를 9월 20일까지 완공을 했고,94년도에 1,000m를 계속해서 할 예정으로 3억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서강 간이상수도는 12월 26일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돌～서강제방은 총 985m로서 93년도에 151m를 했고,94년도에 200m를 할 예정으로 3억원의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북쌍 3리에 갈골 간이상수도는 11월 25일 완공을 보았고, 나매 간이 상수도 보수 2개소는 11월 30일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쇠목고개 낮추기 160m는 10월 20일 완공을 했고, 옥녀봉～문개실 포장은 10월 20일 1차분에 대해서 완공을 했습니다. 총 1,450m인데 이것도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나매 마을안길 포장도 2,000m인데 금년도에 400m를 실시해서 완공을 했고,94년에 계속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개실 지하수 개발 1식은 10월 30일날 완료했습니다. 기타 사업으로 방류수 정화시설 4식은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활성탄여과지라든지 모래 여과지 같은 것을 추가 보완 실시했습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2차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 농업지역을 지정·육성해 달라는 건의는 관광농업지역 지구의 지정은 5호 이상 농가가 2,000평이상 농장을 조성하여 관람객에게 판매, 휴식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사업희망자 신청시 접수 처리토록 하였으나 희망자가 없어 지정을 고려 중입니다. 군청 직원의 교체는93년 6월 1일자로 인사 조치하였습니다. 선돌행 시내버스의 방절1리를 경유해 달라하는 것은93년 5월 1일부터 운행 조치하였습니다. 1일 4회 운행하는 것으로 조치가 되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해 달라는 것은 황석기 의원님께서 개별 질문하셨기 때문에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서강～선돌 도로공사지 토지매입비를 일시불로 지급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공공용지 보상특례법에 의하면 매매 완결시 전액을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1차 선급금으로 70%를 선지급하고 나머지는 등기이전 후에 나머지 30%를 지급할 것입니다. 93년 현재 지급액은 1,093만 7,000원이고, 미지급액은 420만 6,000원으로 이것은 등기가 완료된 후 지급될 30%에 해당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설치 후 지가하락시 농협부채를 경감해 달라는 건의는 지가 하락 원인이 분뇨처리장 건설에 기인할 경우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선돌 연못을 유료낚시터화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내수면 개발촉진 법상 규정시설을 갖추어 신청시 허가토록 검토하겠음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북쌍3리에서 분뇨처리장 이외의 혐오시설을 설치하지 말아 달라하는 건의에 대해서는 설치계획이 없음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처리장 설치 후 피해발생시 주민 이주 보상책을 강구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본 처리장이 위생처리장이므로 이러한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뇨처리장 공사차량이 갈골에서 분뇨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이곳을 통과하지 말아 달라 하는 건의에 대해서 이것은 별도로 북쌍2리에 개설한 분뇨처리장 진입로를 활용하도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축산 단지를 조성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축산단지는 이웃농가와 축산 협동을 하는 것으로서, 총 사업비가 9,800만원이 들어 갑니다. 이 사업비는 융자가 70%이고, 자부담이 30%인데 이것도 신청 중에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특수작물 단지를 조성해 달라는 신청이 있었습니다.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도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 조건은 10농가 이상이 참여하여 3,000평 이상 산나물이라든지 이런 특수작물을 재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계화 영농단을 조성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94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사업비가 1,883만원이 들어가는데 기종은 트랙터 1대에 이앙기, 바인다가 한대씩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사업 10건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보고드린 개별 건수에 중복된 사항이거나 건의된 사업물량이 방대해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반면 사업 우선 순위를 고려해 볼 때 조기에 수렴할 수 없는 사업들이기에 시간을 두고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검토해 나갈 사업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면서 10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북쌍 3리에서 합수지점까지의 관로 매설 사업에 대해서는 중복된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부엌 및 목욕탕을 개선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94년도부터 신청자에 한해서 연차적으로 사업 물량을 배정해서 하도록 관계 과와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절리 상수도를 시설해 달라 하는 건의에 대해서는 상수도 사업은 사업비가 과다하고 급수인구라든지 부담 내역같은 것을 고려해 볼 때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절 1리 마곳에서 청령원까지 소하천 석축을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본 신청건도 아직까지 긴급성에 대한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사업우선 순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검토 중인 사업입니다. 청령원에서 남촌까지 하천 제방을 해달라는 이 사업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고 타당성을 조사한 후에 검토를 할 것입니다. 선돌 포장 200m는95년도 이후에 검토할 사업입니다. 소나기재에서 선돌까지의 포장도95년도 이후에 검토될 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북쌍 3리의 뒷개 하천제방 1,500m와 문개실 경지정리 5ha, 뒷개 경지정리 10ha는 앞으로 여건이 성숙되면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 48건에 대한 추진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이 사업들은 저희 군에서 건별로 각 실과에서 분담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충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정용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은 오후에 속개되는 회의에서 하기로 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석기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의 답변이 그동안 주민들과 대화하신 것을 추진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의 산업과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 산업과 답변시에 요구를 하고, 군수님이 그 당시 답변하실 때 청령포 단종대왕 유배지 어소복원에 대한 전문기관의 고증을 해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만 고증을 하겠다고, 또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92년도 우리 모의원님이 질문을 해서 그 당시에 부책임자께서도 예산을 세워서 고증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산 자체는 현지 청령포를 답사를 해서 고증할 수 있는 용역 예산을 사실 세워야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내년도 예산에 이것이 공보실 소관인 것 같습니다. 92년도에 군의 부책임자도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했었고, 또93년도에 분뇨처리장 문제로 인해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나머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94년도에 성실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 실과와 협의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령포 어소복원 문제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박정용 환경보호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정용입니다. 엄기만 의원님께서 군수님께서 약속하신 분뇨처리장 주변 주민에 대한 엑스포 관광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에 이분들에 대한 관광 여행비 명목으로 2,0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할 때는 그 당시 엑스포가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곳에 가서 관광을 해서 주민들이 휴양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 2,000만원이 엑스포 관광 목적으로 예산이 성립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 성립 당시의 시점이 엑스포 행사 종결되는 날짜가 약 1주일밖에 남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3개리 이장님들을 전부 군청으로 오시라고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장님들 말씀이 이미 저희가 계획하기 이전에 엑스포 관광을 다녀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안간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엑스포 관광으로만 하나로 규정해 놓으면 형평을 잃을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라도 전 주민이 수혜가 되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간도 촉박하고, 또 엑스포 관광을 갔다 온 사람들에게 수혜가 되지 않기 때문에 1박 2일 정도의 자체적으로 휴양할 수 있는 이러한 지점을 선택해서 여행을 갔다 오도록 이렇게 계획 변경을 해서 지금 이장님들이 12월말까지 그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개리도 엑스포 관광을 위한 예산을 쓰기 위해서 갔다 온 리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분들의 희망에 의해서 요청이 있으면 1박 2일 정도의 관광을 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가하시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다른 사업에 썼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동네에 돼지라도 잡아놓고 잔치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예산을 편법으로 쓸 수 없겠느냐하는 건의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산 운영상 변태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 다만 계획이 되어 관광회사와 계약을 하여 그 계약한 분에 한해서만 저희가 재무과를 통해서 휴양비에 대한 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렇게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산 성립 당시에 엑스포를 관광하기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서 마련되었습니다만 이런 갔다오신 분들이라든지, 또는 시간상의 그 사업을 시행할만한 여건이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그분들에 대한 수혜를 해주게 됨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리면서 엄기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석기 의원님의 질문은 해당 부서인 문화공보실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용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석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청령포어소용역은 문화공보실 소관이므로 문화공보실장님이 답변하시기로 하고, 환경보호과 소관의 질문을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동윤입니다. 평소 농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최상국 의장님 ! 그리고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황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월읍 방절리 지역은 도시형성지역에서 불과 100m도 떨어지지 않은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의 배경과 대상을 말씀드리면, 농업진흥지역은 기존 필지별 농지관리제도인 절대농지제도가 현실과 부합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을 수정 보완하고, UR농산물 수입개방등 농업의 국제시장에 대응한 정부의 국내 농업구조개선의 근본 대책이며, 농어촌구조개선 5개년 계획을 비롯 농업관련 재원을 집중 투자할 대상을 권역별로 선정하여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국토의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농업과 비농업 부분의 개발행위에 대한 부지를 계획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농업진흥지역 제도는 새로운 농지관리제도가 아니라 기존 규제위주 절대농지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 발전시켜 권역별로 계획적, 능동적으로 농지 수요에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제도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정부의 농업구조개선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정책적 사업입니다. 영월읍 방절리 지역을 진흥지역으로 지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업 진흥지역의 지정대상은 국토이용관리 법상 경지지역과 도시계획법상의 녹지지역으로서 본 군은 주천면을 제외한 8개 읍면이 3ha 이상의 집단화된 농지가 진흥지역 지정기준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영월읍 방절리 지역 중 방절1리 잔다리 지역은 도시계획지역 중 녹지지역으로서, 총 경지면적 97.4ha중 57ha인 58.5%가 농업진흥지역에 해당되며, 방절2리 지역은 국토이용관리 법상 경지지역으로 61.9ha 중 12.2ha인 19.7%가 지정여건에 해당되어 진흥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요건을 살펴 보면 개발계획이나 도시 재정비계획이 현재 구체적으로 추진중에 있는 지역, 주택, 공장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광역투자가 가능한 지역, 폐수 유입이 극심하여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 개발제한구역내의 농지 중 진흥지역 편입을 희망하지 않는 지역, 한해·수해상습지 등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농업기반 투자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지역, 지목이 대지·공장용지인 경우에는 제외하되 잡종지는 편입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진흥지역 지정기준에 해당되면서 제외시킬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될 때만이 진흥지역 지정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황석기 의원님의 질문에 앞서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92년도 12월 24일 진흥지역 지정고시 당시 잠정지역으로 관련지침에 의거 절대농지만 지정고시하였다가 금년도 재정비 지침에 의거 총 경지면적 159.3ha 중 지정기준에 적합한 69.2ha(43.4%)를 지정하였습니다. 현재로서는 제외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제외할 수 없으며, 향후 제외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될 시에는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외하도록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두번째,83년부터92년까지 조성한 초지 338.93ha에 대하여 현재 초지가 정상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사용하고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 어떻게 하느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초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말 본 군은 124호에 544ha의 초지를 조성 관리하고 있으며,83～92년말까지 조성된 초지는 338.93ha로 이의 관리상황을 보면 정상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초지가 244.93ha이며, 잘 이용되지 않는 초지는 114ha입니다. 지난 6월 황석기 의원께서 초지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이용되지 않고 있는 초지에 대하여는 초지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대리 이용 관리자를 지정하고자, 동법시행규칙 제15조 7항의 규정에 의거 축산신문에 2차 공고 중이며, 계속 대리 관리자 신청자가 없을 경우 제3차 공고를 12월 중에 실시하여, 그래도 없을시는 동법 제24조의 2규정에 의거초지조성 지구 고시를 해제하여 산림으로 환원 조치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박수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는 4차 본회의 서두에서 군수님께서 답변을 드렸으므로 그것으로 갈음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윤 산업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황석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기 의원입니다.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님들이 1년 반이 넘도록 그 지역에서 그 당시 산업과장님 계실 때부터 얘기를 했었습니다. 주민 대다수의 여론도 그 지역에서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으면 안된다는 제 나름대로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80～90%가 넘도록 그렇게 의견을 갖고 지난번 분뇨처리장 시설에 대해 타결할 때 주민들이 반대의사를 분명히 전달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당시 과장님께서도 저희 의회에 유보지역으로 반드시 묶는다고 1차적으로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 의회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1년 뒤에 의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도에 보고되어 농업진흥지역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주민들도 대다수 반대를 하고 군수님 시정연설에서도 시급도시로 영월읍을 키운다고 했는데, 이곳을 굳이 농업진흥지역으로 묶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임기에 계시다가 떠나면 그만이지만 우리는 영월을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어제 영월읍의 주민 몇 사람과 삼각산을 올라가서 영월이 앞으로 차기에 시급도시로 형성될 때 커나갈 때가 어디냐고 했을 때 그 사람들 대다수가 방절1리를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물안의 개구리 형태의 행정을 한다는 것이, 하늘을 쳐다 보고 무슨 행정을 합니까 ? 군수님께서 하늘에서 항공촬영을 해서 시급도시로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셨습니다. 과연 농업진흥지역으로 묶기 전에 하늘에 올라가서 영월을 내려다 본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요. 커나갈 수 있는 부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굳이 묶으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주민도 대다수 반대를 하고 우리 의원 중에 그 문제 때문에 도에 올라갔었습니다. 도에서는 자체 시군에서 협의한대로 우린 결정을 하겠다고 도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주민도 반대를 하고, 시급도시로 형성할 수 있는데도 한 두사람의 판단 잘못으로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김동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절리 지역의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대해서는 아까 서두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2000년대나 2010년대가 되든 장래에 대해서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다 치더라도 언제든지 그 진흥지역 지정이 된 지역이라고 해서 못푼다는 규정이 지금 현행 법으로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계획이나 주거지역이나 또는 공업지역으로 준공업 지역으로 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농림수산부가 여기에 대한 협의를 한다 이렇게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계획이 5년에 한번씩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든지 필요할 경우에는 농지부서에서 협의를 해주는 것으로 현행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농림수산부 부서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동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황석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산업과장님이 풀 수 있는 것을 도시 재정비라든가 한해·수해 지역에서는 풀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방절1리는 우리가 3년에 한번씩 수해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방서와 기상대 짓는 재를 3m만 낮추면 영월시내 생활권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농업진흥지역으로 결정이 돼서 예산이 10억, 20억 투자가 된 뒤에 그 다음에 푼다면 중앙부처에서 그것을 인정할 것 같습니까? 경리정리 다하고, 모든 예산을 투입한 다음에 그때 가서 도시 재정비를 하는데 그것을 풀어야 된다고 할 때 풀 것 같습니까 ? 주민들도 대다수 반대를 하는 왜 이렇게 집행부에서 고집을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알다시피 영월군에서 도로 확장이나 도시계획사업할 때 용지보상으로 나가는 돈만해도 우리 군 예산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런 부분을 사실 군에서 아까 말씀드린 기채나 이런 것으로 부지 매입을 해서 택지 조성을 하고, 우리가 농지 대체조성을 할 수 있는 군에서 용역을 해서 용지보상을 하는 그 예산으로 이런데 활용을 해서 영월군 시가지 형성을 한다면 예산절감 차원도 되고 여러가지 각도의 좋은 것을 두고서 굳이 모든 사람이 반대하는데 끝까지 2년 동안 이것을 집행하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산업과장님한테 서글픈 마음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도 반대하고 강원도에서도 지역에 올라오는대로 안을 만들어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월이 시급도시로 클 수 있는 지역이 거기 밖에 없는데 이 지역을 그렇게 한 두사람의 아집과 고집으로 영월을 또 10년, 20년 후퇴 시키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계시다 떠나면 그만입니다. 지금 현재 산업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꼭 풀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으므로 김동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차, 3차 답변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재직하는 동안 비록 원주에 거주지를 두고 있습니다만 영월군을 위해서 열심히 좀더 일할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때는 언제든지 제가 지금 이 말을 계속 조언해 드릴 수 있고, 앞으로 도시계획이 재정비돼서 도시계획 분야별로 한다면 제가 농림수산부 계통 이하에 열심히 쫓아 다니면서 일할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김동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황석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할 얘기가 없네요. 대다수가 반대하는데 이렇게까지 집행부에서 그 지역을 끝까지 묶으려고 하는 이유를 저는 개탄합니다. 의원이 도에 올라가서 따지고 하는 지역은 풀고 주민들이 대다수 반대하는 곳은 끝까지 이렇게 진흥지역으로 묶으려고 하는 이유...... 답변을 들어야 뭘 합니까 ? 더이상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으로서 제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석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운형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운형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 항상 군정발전과 시책 추진은 물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와중에서도 저희 건설행정 소관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가 미처 예상치 못하고 있던 세심한 부분까지 질문을 통하여 관심을 제고시켜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질문하신 사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있게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질문에 답하고자 합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질문안건은 모두 6건으로 엄재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무천 압력박스 추진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천상수도 취수장 건설에 대하여는 제천시와 건설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건은 군수님께서 직접 답변을 드렸으므로 나머지 4건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수봉 의원님의 첫번째 질문 사항인 와석～노루목간 군도승격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노선은 하동면 와석을 기점으로 노루목을 종점으로 하는 연장 6.4km의 도로로서,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하동면 리도 201호선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강원도의 지방 도로망 정비계획에 의거 저희 군에서는 관계 시군인 충북 단양군과 경북 영풍군의 협의를 얻어 강원도에 지방도로 승격을 요청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두번째 질문사항인 군에서 발주하는 제반공사와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해 해당 읍면에 통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현재 하천점용 허가나 도로점 용허가, 골재채취허가 등 제반 허가사항은 관련법에 의거 해당 읍면으로 통보하여 이해관계인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공고 절차까지도 취하고 있으나,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는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해당 읍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사업추진에 따른 군과 읍면간의 상호보완 관계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반드시 계약 체결과 동시에 사업계획, 사업기간, 시공업체 등 공사전반에 대하여 해당 읍면에 통보함은 물론 행정게시판에 게시토록 함으로써 이해관계인들의 의견과 시행상의 문제점까지도 수렴하여 완벽한 공사 시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팔괴교 가설에 있어 인근지역 개발과 연계한 앞으로의 활용계획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팔괴교 가설공사 계획은 흥월1리·2리, 팔괴1리·2리 지역의 주민 숙원사업인 도로망 구축과 팔흥교 수몰, 팔괴리 도선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생활 불편해소 대책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상세히 말씀드리면 흥월·팔괴 지역은 총 221세대, 830여명의 인구와 영월 전체의 17%에 해당하는 273ha의 경지면적을 가지고 주로 농업을 위주로 한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서 영월읍 시가지와 연결되는 도로는 팔흥교를 통하는 군도 167호 노선과 팔괴리 노선에 한정되어 있어 해마다 홍수시에는 교통이 두절되어 농산물 출하, 학생들의 통학 등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함으로써 저희 군에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괴교가 준공되면 팔괴교와 연결되는 리도 102호선인 흥월과 흥교간 농어촌도로와 리도 201호선인 팔괴와 팔괴간 농어촌도로에 대하여는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시행 순위에 따라 시행하겠으며, 앞서 말씀드린 노선에 대하여는 강원도 지방도로망 정비계획에 의거 군도로 승격시켜 관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흥월·팔괴 지역은 필요에 따라 팔괴교를 통하는 도로와 팔흥교를 통하는 도로를 선별 이용하게 됨으로써 주민생활 불편사항은 완전히 해소될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망 확충사업의 사업시행 순서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군도의 경우는 군도 확포장 사업계획에 따라, 면도·리도는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계획에 따라 노선의 이용도, 소요사업비등 투자 심사분석을 통하여 사업시행 순서를 정하였으며, 이 계획에 의거 이미 선정된 공사가 완공되면 다시 1개 노선을 지정하여 시행하게 되며,93년도의 경우에는 면도는 흥월～흥교간 102호선을 리도는 와석～노루목간 201호선에 대하여 확장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고진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리입구～녹전간 군도의 지방도 승격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노선은 중동면 녹전을 기점으로 외룡을 종점으로 하는 연장 4.1km의 군도 165호선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군에서는 강원도 지방도로망 정비계획에 의거 지방도로 승격, 관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심도있게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운형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운형 건설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황석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팔괴 교량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이 책임질 것이 아니라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당시 팔괴교량에 있어 전임 책임자가 있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과 면담을 해서 그 계획은 팔괴지역 주민들한테 욕을 조금 먹더라도 2년 정도만 보류를 하자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지방자치제가 막 실시되면서 국회의 어떤 힘이 더 좌우되기 때문에 시행이 됐지만 그 당시에 제 얘기대로 했으면 영월군 예산을 한 10억 이상은 절감을 했으리라 봅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우리가 팔괴교량을 논다음 현재 영월군에서 계획된 것이 리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발전소 밑으로 해서 팔괴1리를 지나 흥월리로 가는 도로가 군도로 되어 있고, 거기에 만나는 지점이 면도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팔괴 교량을 그 당시에 1년만 늦추고 앞으로 영춘나가는 길을 뚫는 부지 매입을 사전에 하는데 우리가 주력을 했어도, 앞으로 팔괴 교량이 완공된 후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군도로 승격된 다음에 그 길을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를 사들이는 때는 지금 우리가 2년 전의 예산과 지금 예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저는 이 지역에 태어나서 이 지역에 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잠시 있다 간다고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해서 영월군 예산을 이런 식으로 허비한다면, 우리 재정자립도가 27%밖에 안되는 영월로 봐서는 시로 승격될리 만무입니다. 그 당시에 책임자가 제 얘기를 단 10%만 반영을 했어도 우리 영월군 예산은 앞으로 3년 뒤에 20억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잠시 있다가 가지만 우리는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에서 살아야 합니다. 제가 기업 경영체제로 전환해 달라는 얘기는 그런 한이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황석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박수봉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봉 의원입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한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석회석 광업소 같은데 인가가 나고 허가가 났는데 면에서는 모르고 있다가 산림훼손을 하게 되면 면직원이 가서 얘기를 하게 되면 허가가 나왔다고 허가장을 내밀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서 군에서 허가가 났다는 것을 해당 읍면에 앞으로 반드시 통보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우리 의원들께서 질문하신 내용말고도 군 관내에 군도 내지 지방도로 승격해야 할 대상 노선이 있으면94년도의 추진분에 사업계획에 넣으셔서 추진하셔야 되는데 현재 과장님께서 복안을 가지고 계신 계획이 건설과에 수립된 것이 있으면 어느 노선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군관내 전체를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안계시므로 이운형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노선명은 제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작업하는 것은 리도가 지방도가 되는 경우도 있고, 지방도가 국도로 승격하는 것도 있고, 전반적인 것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마치는 2, 3일내로 저희들이 도에 보고해서 그 작업이 확정되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운형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창희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지창희입니다. 평소 가정복지 분야 중 특히, 노인문제와 여성단체 운영 등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의장님 이하 의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엄재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구역내 묘지관리 실태와 불법 묘지를 쓰는데 행정기관에서 아는지 여부, 또 1년에 매장 기수가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구역내 공설묘지에 따른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영월군 공설묘지 설치조례의 공설묘지는 37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도시계획 구역안에 위치한 공설묘지는 영월읍 하송리 산14번지의 하송 공설묘지와 상동읍 구래리 76번지의 구래 공설묘지 2개소입니다. 다음에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하송 공설묘지의 면적은 19,041㎡이며, 묘지기수는 현재 유연묘 291기와 무연묘 815기로서 총 1,106기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구래공설묘지는 총면적 6,161㎡이며 묘지기수는 유연묘 112기와 무연묘 66기로 총 178기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공설묘지 관리는 해당 읍면에서 영월군은 먼저 이것을 시작했습니다. 묘적부와 묘적도를 작성 비치,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송공설묘지와 구래공설묘지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81년 3월 16일) 이전에 설치된 묘지이므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부칙(81년 3월 16일) 제2항에 의거 적법한 묘지입니다. 두번째, 도시계획구역내의 사설묘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연인의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묘지 등 사설묘지의 대부분은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이전에 설치되어 적법한 묘지로 볼 수 있지만, 최근 현황을 보면 사망자를 장사 지내는데 있어 화장은 극소수로 2%, 3%에 불과하고 많은 사람들은 매장을 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관내의 공설묘지는 37개소가 거의 만장 상태이므로 의원님이나 제가 생각할 때도 불법묘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도시계획 구역내에도 일부 매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연도별 사망자는90년 766명,91년 555명,92년 540명이며, 화장수는 91년 17기,92년 22기로 매장수는 1년에 영월군 관내에는 약 500기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장례문화는 옛부터 내려오는 장례 매장관행은 풍수지리설에 의하여 좋은 자리가 있으면 매장하는 것으로 수백년간 관습으로 내려와 정착화되어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법률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94년도에는 영월군에서는92년도에 하동면 대야리 산56번지에 조성한 공설묘지를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을 적극 홍보하고, 특히 청령포, 금강정, 고씨굴 등 관광유원지 주변에는 불법묘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적으로 홍보 계도하겠으며, 또한 우리 지역 에도 대단위 공설묘지가 설치되어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나 매장문화가 빨리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우리 관내에 대단위 공설묘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특별히 협조의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엄재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창희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창희 가정복지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엄기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것의 중점적인 것이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영월군의 주력 산업이 관광분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관광분야라 하면 영월에는 청령포와 고씨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령포 주변에 보면 산이 수려해서 경치가 좋고 개발가치가 있고, 작년도에는 유원지 개발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요약 보고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 야산에는 관광호텔이 들어서게 되어 있고, 그런데 근래에 보면 묘자리가 좋다 보니까 묘자리가 좋은 곳은 경치도 다 좋습니다. 묘를 개개인이 자꾸 갖다 쓰는데 1년에 방절리 부근 혹은 금강정 부근에 관광개발을 할 수 있는 그 좋은 자리에 묘가 1년에 몇개가 들어서는지 그것을 물었고, 이렇게 묘가 들어서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는지, 알면서도 안면 관계로 제재를 못하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안계시므로 지창희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엄재관 의원님이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안계신데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다시 질문하신 방절리, 금강정 부근에 묘가 들어서는데 제재를 하느냐 하는 질문 같으신데 지금 말씀하신 방절리는 유원지 부근으로 제가 알고 있구요. 또 도시계획 구역안에 있는 공설묘지입니다. 그러나 금강정은 저희가 거기에 기존되어 있는 공설묘지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희도 눈으로 보고, 또 각 가정에서 장사가 났을 경우에 금강정쪽의 개인 산이나 밭에 묘를 쓰는 것을 왕왕 봅니다. 그러나 저희가 묘지 매장에 관한 법으로 보면 개인 땅이든 남의 땅이든 일단 시설화된 허가가 난 지역안에는 묘를 쓰면 안됩니다. 묘지에 관한 법이61년에 제정이 됐습니다만 여러가지 문제상 사실 제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양해를 해주시고, 이묘지에 관한 홍보가 시작된 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통 이런 것, 또 다른 것과는 틀리게 저희가 집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시기적으로 봐서도 우리 지역에서도 아무데나 묘를 쓰거나 이러한 것은 군민 모두가 각자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고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엄재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강공원이나 방절리 지역에 묘를 쓰는 것은 법 제재 이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군민의 의식수준이 아무데나 묘지를 쓰면 안되겠다 하는 것을 마음속 깊이 갖도록 제일 첫번째는 홍보에94년부터 주력을 하겠습니다.

지창희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엄재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방절리가 공설묘지라 그러는데 방절리 어느 부분을 공설묘지라고 하는지 제가 알기로는 공설묘지라면 흰재를 말하는 것 같은데 제 본 뜻은 청령포 부근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1년에 계속 묘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월군의 주력산업이 관광분야라고 보존과 개발할 곳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관광개발을 하신다고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묘를 그곳에 써서는 절대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묘를 그런식으로 계속 묵인하다 보면 관광개발 이전에 묘지공원화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고 아주 심각한 문제로 저는 다루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방절리가 공설묘지라고 하는데 방절리 전체가 공설묘지인지 전체가 공설묘지라면 묘를 써도 상관없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개발 계획에 대한 것도 제가 물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과에서 답변하겠지만 혹시 잊어버렸을 까봐 다시 재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안계시므로 지창희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에 제가 말씀드린 방절리 공설묘지는 그게 즉 하송 공설묘지로 영월읍 하송리 산14번지 흰재에 들어가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공설묘지로 인정이 된거구요. 지금 말씀하신 청령포, 방절리부근에 개인이 사용하여 매장된 묘를 말씀하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사실 그렇게 쓰시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도 하송리 공설묘지도 우리 지역의 관광개발 계획으로 볼 때는 언젠가는 그게 다른 곳으로 이장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과 엄재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공감하면서, 우리 지역의 유원지나 관광지 주변에 있는 묘는 지역적으로 관광개발이 필요할 때는 우리 군에서 대단위 공설묘지를 만들어 그러한 곳으로 이장해서 묘지가 산발되는 것을 막는 것으로 저희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러한 쪽으로 공설묘지에 관한 홍보와 집단지역 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일을 해나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창희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엄재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말로 기억이 납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난 것이 강원도 고성군 잼버리대회인 것 같습니다. 잼버리 대회에 가보니까 그 야산에 길만 뚫어 놓으면 민자가 저절로 유치가 되고 콘도나 혹은 관광호텔이 들어서고 있는데, 청령포에도 잔다리 바로 앞에 작은 야산이 하나 있고, 청령국민학교 뒤에 야산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길만 뚫어 놓으면 돈많은 사람들이 자연히 내려와서 많은 투자를 할 것이라고 묘를 못쓰게 할 수 없냐고 개인적으로도 몇번 부탁을 하였고, 또 주민들하고도 직접 대화를 하려고 나갔습니다. 주민들한테 물었더니 개인적으로 밭이나 산을 평당 한 3～5만원씩 산답니다. 아는 낯에 동네사람이라 제재를 할 수가 없으니 관에서 좀 제재를 해줬으면 그렇게 주민들도 생각하고 주민들 역시 묘가 많이 들어서면 관광개발이 안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강 건너 불 보듯이 집행부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묘가 자꾸 들어서는 겁니다. 제 얘기는 새마을 지도자를 통하든가 동네 이장을 통하든가 절대적으로 묘를 앞으로 쓰지 못하게 그런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안계시므로 지창희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엄재관 의원님께서 다시 한번 질문하신 내용이 아마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자꾸 반복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실 아무데나 묘를 쓰는 것, 저희도 공감하고 이제는 시기적으로도 이런 것은 정말 군민 스스로 나부터 없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지적해 주신 것을 저희가 마음속에 넣고 있지만 현재 법쪽으로 조치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올해도 반상회보나 각종 여성단체 회의시 적극적은 아니지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광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묘지를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저희도 공감은 느끼면서 그러나 단, 우리가 저희 과에 어떤 때는 93년도에는92년도보다 묘지에 관해서 문의를 해오시는 분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얼마 전에는 TV에서도 묘지에 호화묘지, 불법묘지해서 꽤 방영이 되었었습니다. 이러한 것도 있고, 이제는 주민들중에도 법을 아는 분이 꽤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이러한 분이 문의를 하실 때제가 현재 이런 불법 묘지를 쓰고 있는데 이장할 곳을 좀 권해 주세요. 할 때 어디어디로 이장을 하십시요.하고 아직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대단위 공설묘지를 조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답을 바로 할 수 있는 이러한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94년도에는 하동에 조성한 공설묘지에 일단 그러한 분이 계실 때에는 이러이러한 곳에 신고를 하고 쓰십시요 하는 작은 묘하나라도 우선 정비를 해서 마음이 놓이고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은 공감을 하면서 저희가 법적 조치까지는 몇십년을 내려온 묘지문화, 의식관계 이러한 것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94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인가가 난 묘지외에는 쓰지 못하도록 홍보와 교육을 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창희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사유지에다 사용하는 것을 억제할 수 없다 말씀하셨는데 물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사유지라도 관광권 지역이라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홍보를 해서 우리가 자본을 들여 조정해 놓은 하동 공설묘지로 유치한다든가, 또 아니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주천 공설묘지를 곁들여 빨리 추진해 주신다면 관광권 자연보호에 일익을 담당하리라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이런 문제가 다시 야기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이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안계시므로 엄재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령포 관광개발계획은 문화공보실 소관 답변시 듣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영상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원영상입니다. 산지자원화 시책과 산림보호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최상국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엄기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유임야 임대문제 및 산림훼손 복구비 예치, 복구계획과 남면 토교지역 석회석 광산 폐광에 대한 훼손지 복구사업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유재산 임대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유림 사용 대부허가 현황은 총 71건에 636,127㎡로서 1,23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읍면장이 대부를 허가한 것이 58건에 182,865㎡, 군에서 사용허가를 한 것이 13건에 453,262㎡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목축이 1건에 14,195㎡, 공공용 1건에 14,045㎡, 광업용이 12건에 550,297㎡, 산업용이 1건에 186㎡, 주거용으로 47건에 4,518㎡, 경작용이 7건에 10,211㎡, 기타 2건에 42,675㎡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채광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 9건에 396,356㎡가 되겠습니다. 위의 군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현황 중 임야의 형질이 변경되는 광업용에 대하여는 영월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제5항에 의거 임목을 포함 대부료만 징수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상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금년 회기 중 개정안으로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같이 광업용의 경우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규정을 준용 임야 지형변경으로 장래 산림으로 환원,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대부 사용기간 최종년도 임야 가격을 적용 대부료로 징수할 방침이며, 복구비 예치 및 대부 사용허가와 별개의 건으로 토교지구 산림훼손 복구계획 답변시에 포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면 토교지역 석회석광산 폐광에 대한 훼손복구사업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면 토교지역 산림훼손허가 현황은 태영석회가 404,899㎡, 청림실업이 347,980㎡, 장자광업이 289,233㎡로 총 1,042,112㎡입니다. 여기에 따른 복구비 예치액은 34억 7,75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로 환산을 해보았을 때 태영석회는 3,039원, 청림실업은 3,185원, 장자광업은 3,925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산림청 복구단비 45°이상이 되겠습니다. 최고로 많은 단비를 적용했을 때 2,768원이 되기 때문에 산림청 기준 단비보다는 많은 액수를 저희가 예치시키고 있습니다. 토교지구의 산림훼손 허가지역의 복구현황은 89년부터 중간복구를 해왔습니다. 금년까지 총 190,181㎡를 복구했습니다. 이중에 태영석회가 102,600㎡, 청림실업이 21,050㎡, 장자광업이 66,531㎡를 복구해서 중간복구를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복구를 하는 과정과 그 복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회석 채광에 따른 산림훼손허가시 채광만료 및 채광중단시 예상되는 훼손임지의 적지복구를 위하여 산림법시행규칙 제75조 및 산림훼손허가 복구요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훼손 임지의 경사도에 의한 복구비예치 기준단비 및 특수공법을 적용 적지복구비를 산정, 사업전에 현금, 또는 인·허가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케 한 후 사업착수토록 함으로써 적지복구 미이행으로 인한 훼손지의 방치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훼손허가의 기간이 평균 3년으로 훼손허가기간 만료 후 적지복구 설계에 의거 복구를 할 경우 당초예치한 금액이 부족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고자 해마다 물가상승률과 적지 복구예치 기준단비 및 별도의 필요 구조물에 소요되는 금액을 임지의 적지복구비로 재산정, 부족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추가 예치토록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남면 토교지구에 대하여 5억 4,423만 4,000원 추징 예치토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석회석 채광은 대부분 표토훼손에 의한 노천채광방법에 의하여 석회석을 생산한 관계로 광물함량 기준 미달시 대면적 훼손이 불가피하여 그간 많은 산림이 훼손되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93년도부터 해당 회사에 대하여 굴진채광을 유도함으로써 석회석 채광으로 인한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개발 불요지와 개발 완료지에는 적지복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산 개발에 따른 산림훼손지는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므로 개발종료지에 대하여는 특수 사방에서 정한 각종 공법을 적용 최대한 임지가 보존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남면 토교지구의 경우 석회석 생산의 채산성 저하로 3개 회사 모두 점차 동해안으로 사업장을 개발하고 우리 관내 사업장을 축소시키는 실정에 있어 석회석 채광으로 인한 산림훼손 후 향후 개발의사가 없는 사업장훼손지 190,181㎡에 대하여 중간 복구명령을 하여 훼손지 적지복구를 하겠으며, 앞으로도 채광과 적지복구를 병행하여 산지개발의 조화가 되도록 하고 폐석장 하단부 농경지와 연접된 곳과 산간세천 부근 폐석유실 우려지 복구에 대하여는 업체로 하여금 콘크리트 옹벽 등 필요 공작물을 설치토록 복구비를 추가 예치토록 하여 우기시 폐석유출로 인한 농경지 매몰 등의 피해를 방지하여 훼손지 적지복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훼손지 방치로 인한 산림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유림, 사유림을 막론하고 모든 훼손 임지는 영림서, 경찰서, 각 읍면장에 통보하여 불법 훼손 방지에 노력하고 있으며, 각 훼손 임지에는 관리 카드를 비치, 지역 담당자로 하여금 매월 1회이상 현지를 확인하여 허가 조건 또는 위법사항 여부 등을 확인토록 하여 불법 산림훼손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영상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영상 산림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엄기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의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고씨동굴과 삼옥온천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은 들어 있는데 청령포부근 유원지 개발계획은 언급이 없었습니다. 90년도 수해 이후91년과92년에 걸쳐 차트를 넘겨 가면서 유원지 개발계획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유스호스텔이 1개소, 관광호텔 및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있는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문화공보실장님 설명에는 이 계획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네요. 완전히 무산된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 관광지라고 하면 교통부장관께서 지정을 해야만 관광지입니다. 현재 청령포 유원지는 영월군 도시계획상 면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42,000㎡가 영월군 도시계획에 유원지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가84년 10월 2일날 강원도 고시 제122호로 고시되었고, 세부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가91년 8월 9일자로 강원도 고시 제92호로 고시되었습니다. 면적은 34,200㎡를 고시했는데, 지금 유원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 관광지 조성 계획에는 청령포가 계획에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권오정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군정질문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