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형석 의원 발언

시민국장 이래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형석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대영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93년도 구로구 시민국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받음에 즈음하여 저를 비롯한 관계과장 및 직원은 성심성의껏 감사를 받을 것을 다짐하면서 시민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권 사회복지과장을 소개합니다. 권영애 가정복지과장을 소개합니다. 최대순 위생과장을 소개합니다. 이관수 산업과장을 소개합니다. 조성학 환경과장을 소개합니다. 홍기은 청소과장을 소개합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지우창입니다. 오늘 보건소 감사를 받기 전에 시민보건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예산 심의 때 참석치 못한 것은 병이 나서 2주간 병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참석치 못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보건소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이 자리를 빌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윤과장이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입니다. 본의 아니게 그날 소란을 피워서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오형석위원장님을 비롯한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열심히 감사를 받을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각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준신 보건행정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려중 보건지도과장을 소개합니다. 최은주 의약과장을 소개합니다. 윤길자 지역보건과장을 소개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들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보지과장 이규권입니다.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1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는 시민국의 전체적인 사항이므로 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 인원은 19명이며, 사회복지과에는 사회계, 보험연금계, 노정계가 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현황은 2,017가구에 5,360명이며, 관내 노동조합은 총144개로써 조합원은 34,920명입니다. 장애인 근로시설은 개봉1동에 에덴하우스가 있으며, 종합사회복지관은 구로동 256-7호 위치한 구로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의료보호 지정 기관은 총404개소이며,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 무공수훈자회등이 있으며, 장애인은 2,84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93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생활보호대상자 지원계획 및 실적은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자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기반 조성에 있으며, 「거택노인보호 생일상 차려주기」는 무의탁 노인의 소외감 해소 및 경로 효친의 전통사상 고양을 위하여 저소득시민 방문 강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활도모를 위하여 취로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직업안정 업무계획으로 생보자 및 저소득 시민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해서 취업알선을 하고 있으며 유료직업 소개소도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사 안정을 위하여 노동조합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보호 진료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입니다. 먼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21명에 현원 21명입니다. 사회복지시설로는 아동복지시설 4개소와 모자복지시설 3개소, 노인복지시설 1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보육시설이 114개소가 있으며, 노인정은 111개소이며, 독서실은 8개소, 가정의례업소는 3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 향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여가 및 봉사활동에서는 노인정을 운영하며, 할아버지, 할머니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우대 승차권을 지급해서 노인복지 증진에 힘쓰고 있으며, 불우노인 지원으로 양로원을 운영하고 결식노인을 지원하며, 노인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수사업으로써 불우노인 인물사진 찍어드리기, 노인정 서가설치 및 도서비치, 불우노인 말벗되어 드리기, 경로이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가정의례를 위해 ’93구민합동결혼식을 실시했으며, 영우야 보유가업으로써 74개소 어린이집과 40개소의 놀이방이 있으며, 지원예산은 12억7,508만8천원입니다. 다음으로 부녀복지 증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 알뜰장 운영, 새마을 부녀회지원, 여성교양대학 운영으로 부녀복지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 청소년 어울마당운영, 청소년 독서실운영, 소년 소녀가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지투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개봉2동 중앙노인정 신축, 독산1동 복지관 부지취득, 시흥5동 복지관 부지취득, 구로1동 어린이집 부지취득, 가리봉3동 청소년독서실 부지취득, 구로2동 노인정 부지 취득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최대순입니다. 위생과의 정원은 22명이며, 현원은 22명입니다. ’93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으로 퇴폐 변태업소 단속으로 944건을 적발했으며, 무허가 운영행위 근절로 대상업소 실태를 정밀 조사해서 정보를 확보했으며,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불량식품 단속으로 상설단속반을 설치 운영하여 식품제조업소 위생시설 점검 강화와 제품수거 검사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과 위생업소 민원처리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이관수입니다. 산업과 소관 중요한 사항만 몇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산업과계열 업무분장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상설어울시장 개설운영은 의원님들이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지원으로 상반기 20억원, 하반기 5억원, 합해서 25억원을 1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이 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조성학입니다. 환경과는 환경관리계, 환경지도계, 생활공해계, 공단지도계가 있으며 정원 23명에 현원 24명입니다. 배출업소는 총764개소입니다. 장비현황으로는 소음측정기, 수소이온농도 측정기등이 있으며 ’93년도 정수물품으로 구매추진중인 대기시료채취기 1대, 하이볼륨에어샘플러 1대가 있으며, ’94년도 정수물품으로 구매예정인 대기시료채취기 1대, 화학천평 2대, 건조기 1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93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집하장 종합화 계획으로 중간집하장 확장, 복개공사와 쓰레기 압축기 설치를 했으며, 소형소각로 설치와 진입로를 신설하여 차량의 적체해소에 노력했으며, 쓰레기장비 및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가로용 손수레를 구입했으며, 동력 손수레를 보급했습니다. 또한 청소 기동대를 편성운영해서 민원신고시 무선호출기에 의거 작업지시, 즉시 현장출동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있으며, 공중변소도 개량하여 저소득층 지역의 노후된 이동식 공중변소를 교체, 설치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불편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준신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보건행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현황은 징수목표 2억3,551만8천원에 징수실적이 2억8,212만5천원으로 120%를 달성했습니다. 세출현황은 예산액이 25억1,097만8천원으로 예산 집행액이 19억8,057만원으로 예산집행 잔액이 5억3,040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방역소독 실적으로 분무소독, 연막소독 등이 있으며, 건강진단 수첩 및 일반 민원처리 실적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입니다. 보건지도사업은 모자보건, 가족보건, 건강관리 사업등이 있으며, 세부사업별 목표와 실적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최은주입니다. 의약과에는 3개계가 있으며, 의무계, 약무계, 검진계입니다. 의약업소 행정지도, 일반민원 처리실적, 진정서 처리실적, 행정처분실적, 보균자 색출검사등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윤길자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방문간호, 방문진료, 순회진료, 문제가정 애로사항 연계등이 있습니다. 건강진단 사업은 ’93년에 실시하였으며 혼자관리와 더불어 건강상담실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무료건강진단이며, 진단대상은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은자 중에서 대상을 삼게 됩니다. 둘째, ’94년부터 새로운 사업으로 노인무료 건강진료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목적은 경제적인 이유등으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94년도 예산에 있어서 농수산계를 보니까 36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산출근거를 얘기해 주세요.

그것은 농수산계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항목을 따른 것이 36만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개봉2동에 동 감사를 실시했는데, 취로사업과 분리수거를 하는 인원은 언제부터 지시한 사항입니까?

취로사업으로 재활용품 위로인부를 취로사업에 배정하라는 것은 작년 하반기부터입니다.

확인해 본 결과 1993년11월부터 나갔거든요. 지금 각 동의 분리수거 취지는 좋은데 취로사업으로 하면서 개인에게 돈을 주고 있는데, 각 동에는 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우리 구로구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협의회 내에서 활용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것입니까?

취로사업인부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뜻은 재활용품 수집을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 취로인부를 활용 하는데 취로인부는 꼭 어떤 항목이라기 보다도 동장이 판단해서 동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예를 들어서 뒷골목 청소를 한다거나 환경정비를 한다거나 재활용품 수집을 한다거나 필요에 따라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활용품 수집에도 취로인부를 활용할 수 있는데까지 해보자 하는 뜻에서 그렇게 지시를 한 것입니다.

취로인부들이 각 동에 2명씩 1년동안 파견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는 2명이 아니라 수시로 많이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취로사업에서 예산낭비하고, 또 분리수거를 하는데 이익금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지금 취로사업 인건비만큼은 재활용품 수집한데에서 공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

구로구청에서 30억이라는 돈이 취로사업비로 나갔습니다. 분리수거에서 30개동을 비교해 봤을 때 2명씩 60명이 계속해 나갔는데, 분리수거를 했을 때 이득금은 이디로 가게 됩니까?

재활용품 추진협의회에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재활용품 수집업무가 완전하게 민간인 스스로 자율적으로 정착되어 있는 상태라면 저희가 취로인부를 지원하지 않아도 되지만, 작년 1월부터 재활용품 수집업무를 추진하면서 아직까지 정착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취로인부를 활용하든, 동에 나가있는 환경미화원을 활용하든, 동직원이나 통반장을 활용하든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직은 지원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인부들의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로 사업한 이득금이 우리 구청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품 추진협의회로 가고 있어요.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지금 사실상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해서 판매된 금액이 인건비가 되는냐 하면 안됩니다.

’93년1월부터 11월30일까지 4,500만원이 들어왔는데,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협의회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협의회 회장들이 구의 지시도 안 받고 자기들 마음대로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

지금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협의회에서 ….

취로사업 취지에 어긋나는 이런 일들은 어느 특정 단체나 특정 협의회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특정단체나 특정협의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2개동을 감사해본 결과 2명하고 환경미화원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를 하는 취지는 참 좋은데 언제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어느 단체를 위해서 해야 되느냐, 이득금을 구에서 관리하면 참 좋은 것이지만 어느 특정 단체를 지원해줄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제가 생각할 때 취로인부나 환경미화원이 도와드리면서라도 분리수거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다면 저희가 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상 청소과의 나머지 결원을 충원해서 재활용품 수집 업무에 투입하는 것 보다는 구 예산상으로 볼 때 취로인부가 하루에 일하면 1만3천원인데 환경미화원이 나가면 3만원이 지급됩니다.

취로사업을 보면 연약한 여자들이나 노인들이 주로 일을 하는데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취로인부를 활용하라는 것은 저희 청소과에서 방침으로 정했는데. 시 청소과장 회의에서도 취로인부나 환경미화원이나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은 가급적 많이 지원해서 재활용품 수거에 활용하라는 취지에서 한 것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지금 하는 일이 많은데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남는 시간으로 하는 것인데 시간이 남는다고 보십니까?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할려고 하는데….

지금 환경미화원이 6명이나 있는 동에 가보면 엉망입니다.

지금은 강평하는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해주시고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소각로에 2억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2억5천등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과에서 좋은 안을 세워서 시행 할려고 일선 동에 내려 보냈는데, 실제로 일선 동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활용품 장려금 2억5천만원이 8월말 현재 4,500만원이 집행이 안되고 있어요. 이것은 쓰레기 분리수거가 안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는 취로인부를 이용한다든가 직원이 자기 고유 업무를 제쳐 두고라도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런 방법을 답습하게 됩니다. 청소과에서 쓰레기 분리수거에 획기적인 다른 방법을 내놓아야지 금년과 같은 방법으로 하면 도저히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공동주택에는 어느 정도 분리수거가 되고 있는데 일반주택은 전무예요.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오늘 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청소의 구체적인 감량화, 재활용측면에 있어서는 획기적인 방법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청소과장께서는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새로운 방법을 구상해서….

시민보건위원회가 자주 열릴 것입니다. 내년부터 자주 열리면 그때 좋은 방안을 모색해서 그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와주세요. 환경문제는 굉장히 주요합니다. 의회에서도 예산심의 때 우리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충분한 예산을 통과시켜 주었는데, 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환경과의 행사가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하는 생각이고 집행된 예산 내역을 보더라도 상당히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세서 환경과에서는 환경의식 고취를 위해 좀 더 능동적인 행정을 집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의 환경정화수 심기 운동은 정말 잘 하신 것입니다. 예산항목에도 없는 것인데 3,850평에 식수를 한 것은 참 좋은 취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 및 환경부과금에 대한 과태료 징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과태료 부과를 했으면 사실 과태료 자체보다도 개선 할려는 노력이 중요한데, 그런 조치가 미흡했습니다. 환경개선 노력에 대한 어떤 자극을 줄 수 있는 이런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지적이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묻겠습니다. 개봉1동에 예산 배정액이 6,142만5천원인데 개봉1동에 가보니까 7,103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시점 차이일 것입니다.

배정액은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월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금은 10월 기금이고 동에서는 11월 기금이라서 한달간의 차이일 것입니다.

현재 취로사업자 현황이라고 해서 배정액이 ’93년1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20억7,500만원이 배정되었는데 앞으로 몇 억이 더 나가야 됩니까?

5억6천인가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동에 가 봤는데 구하고 동하고 틀리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11월30일까지로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10월30일까지로 하면 되겠습니까?

동에서 실적을 보고 받을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집계가 안되어서 10월말로 했습니다.

순서없이 간단하게 5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유소 허가기준에 있어서 ’93년11월15일 서울시 주유소 허가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고시에 보면 공동주택 외벽으로부터 직선거리 50m이상으로 되어있고, 학교 근처에는 학교 담장으로부터 50m가 아니라 학교정문에서 5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남으로 허가할 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중변소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는 잠그는 경우기 있어요. 이것을 밤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각 동사무소에 취로사업 대상을 조사해 가지고 비율에 의한 취로사업을 배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관한 문제입니다.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진단하는 초음파가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93년7월부터 담당의사가 없어서 주민건강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과 소관 휴대전화 요금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카폰이나 휴대폰은 한달에 기본요금이 2만7천원입니다 거기다가 사용요금 3만원을 합하면 적어도 5만7천원이 책정됩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월2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 11월5일자 서울시 고시에 대한 주유소 허가 기준은 학교 담장과의 거리가 아니라 정문과의 거리가 되는 이유는 통학하는 학생들의 통학을 위해서 정문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허가시에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변소 개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중변소 관리가 이원화 되어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같은 데에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그 외의 지역은 청소과에서 하는데,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곳은 24시간 개방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개방이 안된곳이 있다면 파악해서 개방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예산 월2만원은 예산요구를 잘못했습니다. 이 사항은 예결위 때 설명을 드려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취로사업비 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비를 배정할 때에는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배정하는데 각 동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배정을 받기를 원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이 계시면 수렴해서 개선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음파 검사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음파 검사기기는 지난 10월13일자로 담당의사가 사표를 내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기기를 잠시 중단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후임 의사를 시에 요청중에 있습니다. 다시 임명이 되면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묻겠습니다. 모자원이 몇 군데 있는데 지원해주는 예산이 국비와 시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무엇을 했는가 반문을 해보고 싶은데, 지금 현재 연말이라 불우이웃 돕기가 한창인데 우리 구로구에 있는 복지관 또는 각 기업체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줌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이만한 일을 했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참고해서 앞으로 사업계획에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사업을 잘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쿠폰 현황을 동사무소에 가서 보니까 지급이 안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구민들이 잘 사로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안받는다 하는 분들이 계신데 문제는 뭐냐하면 어떤 사람은 2배를 받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못 받고 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을 때에는 구청에 반환을 해서 효율적인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가정복지 차원에서 위에서 내려줄 때 잘 시행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지급하는데, 안 쓰고 남는 것은 회수하고 다음 분기에는 적정량을 다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리봉1동과 가리봉2동을 확인해본 결과, 경로승차권이 구에서 준 것 하고 동에서 받은 것 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차이가 많이 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니까, 확인 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살충살균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쓰는 것입니까?

살충살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수구에다가 쓰는 것 등등 적재적소에 맞게 살충살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검토해서 사용하겠습니다.

1동에 가서 확인해본 결과, 방문 진료가 14명이고 여기에는 9명인데 5명이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연초부터 지금까지 방문 진료한 숫자와 호전되어서 빠진 숫자와의 ….

개봉1동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지금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숫자가 9명인데, 개봉1동에는 14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행정상의 모순이 있다면 안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진료를 하다가 환자가 좋아지면 명세에닌 들어가 있지만 간호로 전환되고 해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긴급구호 식량이 있는데, 어떻게 배정합니까?

긴급구호 식량은 분기별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사무소에 가보니까 시흥2동에는 너무 많은 사람이 긴급구호를 가다리고 있고 시흥1동에는 남아도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적정한 수준에 맞추어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자활보호자에게 25%씩 분기별로 배정을 합니다. 자활보호대상자가 많은 동네는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는데 자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저소득층이 더 많이 사는 동네가 문제입니다. 그러한 특수한 동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저희들이 연구를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국적으로 똑같고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으로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 간사 김대영입니다. 시민보건위원회에 관계과가 많습니다마는 자세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셨고 해서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감시가 더욱 철저해야 되겠고, 특히 수입개방에 대비해서 수입식품에 대한 위생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민의 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능동적인 계도활동이 미진하여 특히, 홍보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도 실행이 되지 못한 것은 시정이 요구됩니다. 세 번째, 각과 공히 예산배정이 효율적으로 책정되지 못하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다음연도 예산 요구시 아무 연구검토 없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분기별 또는 반기별 집행실적 검토도 없이 수동적으로 업무집행을 하고 있는 자세를 과감히 탈피하는 사고의 전환, 업무자세의 획기적인 전환이 요구됩니다. 네 번째, 각과 공히 중요한 생활민원이 있습니다. 진정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리하고 난 후에 동사무소에서는 전혀 연락체계가 되어있지 않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위민 행정시대, 자치화시대, 민주화시대에 걸 맞는 봉사행정을 위해서 구청 관계부서와 일선 동과의 원활한 업무협조체제의 확립이 요구됩니다. 다섯째, 도시가스 보급 확대로 인해서 수용세대가 증대함에 따라서 지역대행 업소와 수용주민과의 민원의 발생요지가 증가함으로 산업과에서는 강남도시가스, 지역대행업소 주민과의 불만 해소를 위한 위원회운영 필요가 요구되는데 위원회 설치를 요망합니다. 여섯째, 쓰레기 분리수거, 자원재활용품등 쓰레기 감량화 대책이 일선 동사무소에서는 시행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을뿐더러 이에 대한 중간집행에 대해서 점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예산에 대한 효과 면에서도 비경제적으로 총체적인 청소행정에 재검토가 요망됩니다. 일곱째, 가정복지과 업무 중에서 노인정, 청소년독서실 신축관리 등 본래의 업무와는 다른 영선 및 건축 업무는 별도의 영선업무 담당계 신설이라든지, 다른 부서로 이관하여 본래의 복지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조정이 필요합니다. 여덟 번째, 우리 보건소에서도 많은 의료혜택을 주고 있는데, 너무 고정관념이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저소득층의 의료보호 혜택을 능동적으로 넓혀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전년도, 당해 연도 시행사업은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과감한 개선책을 제시하고 다음연도의 예산에 반영하는 능동적인 예산편성이 절실히 요망됩니다. 열 번째,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경로행사를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노인에게 도움을 주는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총평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