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영 의원 발언

`93년도예산안예비심사에 질의답변코자 바쁘신데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 예산이 필요로 하는 곳에 쓰여지도록 성실하게 심사에 응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대문구의회 내무위원회 제2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4년도내무위소관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건(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지금부터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가운데 얇게 편철된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개략적인 설명을 해 드리고 세출분야 설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720억1,400만원으로 금년도 최종예산 708억 대비 약 12억1,100만원 약 1.7% 증가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비하여 볼 때에 지방세 구세 4개 세목인 구세는 174억8,000만원, 금년도 대비 19억1,700만원으로 12.3%가 늘었습니다. 이것은 과표조정과 세율인상에 기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194억원 규모로 금년도 최종예산 219억6,000만원 대비 감 25억7,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이월금인 순세계 잉여금이 약 38억9,000여만원이 줄어든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와 시비보조 합해서 19억7,900만원으로 금년 최종예산 대비 약 6,100만원이 감 편성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나 상금자치단체로부터 내시되는 보조율이 자치구쪽으로 증가가 되고 아울러 보조금이 점차 감소 추세에 놓여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입니다. 보통교부금 308억, 특별교부금 22억9,000만원해서 원해서 331억5,8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19억2,700만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보통세인 면허세입니다. 22억2,500만원이 세입 요구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5년간 정기분은 평균신장율 118.7%,수시분은 108.8%를 계상을 했고, 평균징수율은 90.3%로 추정을 했습니다. 재산세입니다. 45억3,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금년대비 8,7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5년간 평균징수율은 98.4%로 계상을 했습니다. 종합토지세입니다. 95억700만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금년도 대비 14억3,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과표조정율은 120%를 적용을 했습니다. 사업소세입니다. 10억8,000만원으로 금년 대비 약 7,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수시분은 신장율을 106.7%로 적용을 했고, 정기분 재산할은 109.6%를 적용했습니다. 과년도 지방세 수입은 1억3,400만원으로 금년도 목표 대비 약 660여만원이 감된 규모로 요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산임대 수입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는 4,600만원으로 금년과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임대료에 30%, 30/100 징수교부금으로 저희 구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구유재산 임대가 6,3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금년 대비 약 2,000여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여기에 세부내역은 구내이발관, 상업은행 출장소, 그 다음에 시 체육회, 구민회관 지하식당등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입니다. 도로사용료가 11억800만원으로 금년도 규모대비 약 3억4,000만원이 증액이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관련조례가 지금 제출이 돼서 아마 이번 회기에 다루워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종전까지 과세표준 시가에 점용요율을 정해서 계산하던 것이 앞으로는 개별공시지가로 과표기준을 잡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항목별 요율에다가 평균치인 124%를 증액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하천사용료입니다. 7,2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700만원이 감 편성된 요인은 하천사용료가 수입소관이 구 수입에서 시 수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규모가 축소가 됐습니다. 공원사용료가 1,490만원으로 금년 대비 315만8,000원이 감 편성이 됐습니다. 수수료수입입니다. 보건소 수입이 1억8,900만원으로 금년과 비슷한 규모로 됐습니다. 주종을 이룬 것이 진료수입이 6,800만원, 예방접종에 8,900만원, 간염검사에 2,500만원이 편성되겠습니다. 중지수입입니다. 6억3,800만원으로 금년 대비 4,700여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지수입의 주종은 각종 제증명 수입이 6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물수거 수수료가 20억9,200만원으로 금년 규모대비 1억7,9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에 시세징수 교부금 취득세나 등록세 등 시세징수에 따른 교부금이 3/100해서 16억5,000만원으로 목표액이 축소됨에 따라서 금년보다 약 970여만원이 감 편성이 됐습니다. 시세를 제외한 기타 사용료 등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10억8,500만원으로 금년 대비 2억5,000여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여기에서 환경유발 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6,000만원은 신규로 편성이 됐습니다. 예금이자수입은 금년도와 같은 목표로 6억5,0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재산매각수입입니다. 국유재산 매각 수입이 9,900여만원으로 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구유 재산매각 수입이 2억6,200만원으로 1,2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 이월금중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94억800만원으로 금년도 최종예산 133억을 대비 했을 때 약 39억원이 감 편성 됐습니다. 이에 주된 원인은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에 92년도분 결손에 따른 결손액이 서울시 전체에 800억입니다. 그 800억에 50%가 조정세인 조정교부금의 재원인데 우리 구에서 부담하여야 할 몫이 약 40억 규모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4/4분기중에 미교부되는 교부금이 20억, 다음에 내년도 신규로 예산상 편성해서 줘야 할 부분에서 20억이 감돼서 내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93년도 추경을 편성하면서 기존 편성된 예산에서 약 15억 가량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보다 약 38억정도 규모가 줄어든 것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수입입니다. 융자금수입은 월동기 연탄비축 융자금 회수자금으로서 금년도에 융자를 해주고 익년도에 다시 회수하는 수입이 1,44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과태료가 12억8,000만원으로 금년 대비 악 5억8,000여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도 매연 및 환경과 소관에 배출가스 위반차량 과태료는 신규로 편성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기타 잡수입이 3억1,800만원으로 금년 대비 2억1,700만원이 늘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은 금년에도 이 폐기물, 김포매립장에 운반하는 폐기물중에서 사업계 폐기물에 대해서는 금년도도 당초예산에 세입과 세출에 동액이 편성이 되어 있다가 상부지침에 의해서 다시금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다루라는 지시가 있어서 추경때 세입세출에서 똑같이 경정을 했던 부분입니다만 내년도에 다시 세입과 세출로 편성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2억1,700만원이 세입예산에 편성이 되고 다시금 보사위 쪽에 세출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사업계 폐기물 처리업자로부터 저희가 징수를 해서 대신 납부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에 하천사용료가 500만원, 도로사용료 4,600만원, 수수료수입이 9,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입니다. 보통교부금 308억6,700만원, 특별교부금22억9,100만원해서 331억5,800만원이 편성이 돼서 금년도 대비 19억2,700만원이 증액편성이 돼 있습니다. 보조금에 국고 보조금, 사회복지비 보조가 약 9,000만원이 줄어들었고 , 민방위보조가 약 30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병사비 교부금은 전액 국고보조로서 인건비 인상 등에 따라서 1,57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 시비보조금해서 사회복지 보조금이 금년과 비슷한 수준에 8억6,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간략히 마치고 다음은 17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도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94년도 720억1,400만원으로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93년도 최종예산대비해서 1.7%인 12억1,100여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을 성질별로 분류해 볼 때 인건비가 전체에 40.6% 점하고 있으며 규모상으로 292억, 경상비가 41.4%로 297억, 일반사업비가 8.9%인 64억, 여기서 주요사업비는 도로사업과 하수사업만을 별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58억8,000만원 기타 예비비 등해서 6억6,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인건비의 경우는 처우개선비가 3% 인상이 됐고 17페이지 같은 내용입니다. 직무수당이 급여화됨에 따라서, 그 다음에 정원이 10명 증원됨에 따라서 약23억, 8.7%가 금년 대비 상승을 했습니다. 경상비는 금년 대비 8.9%가 증가된 297억으로서 이것은 인건비 인상에 따른 각종 법정경비 부담금이 같이 인상됨에 따른 것이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일반사업비가 금년 대비 12억3,500만원, 즉 16.1%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한정된 재원관계로 사업비 배정이 불가피하게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동청사나 복지시설비, 사업비가 금년 대비 약 15억 규모가 줄어들었고, 정수물품비가 금년 대비 약 2억원 가량 규모가 줄어든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입니다. 25.5%가 줄어든 20억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지역개발비에서 금년 대비 약 20억원 규모가 줄어들었고 기타 경비에서 예비비가 금년 규모대비 약 2억원 가량이 줄게 요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 잠깐 양해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 19페이지, 20페이지에 보시면,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기능별 분류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20페이지 상단에 내년초에 실시해야 할 청량리2동 구의회 의원 보궐선거 관계 이것은 내무위에서 다루어 주셔야 될 것으로 해서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의원선거입니다. 대상은 청량리2동이 되겠고, 의원선거에 따른 경비가 4,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중에 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줘야할 위탁금이 4,500만원중에 법정경비가 3,35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자체에서 각종 인쇄물 등 공공요금과 종사자의 급양비, 예비비 등해서 나머지 1,200여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내무이원회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관운영입니다. 기관운영중에 인건비 총액이 126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대비 약 14억2,9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중에 급여가 62억4,300만원, 금년도 대비 19억이 늘은 것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년도에 계속 반납을 했던 처우개선비 3%, 그 다음에 수당부문에서 직무수당이 급여화됨에 따라서 직무수당 급여화로 38%, 직무수당분이 급여에 40%입니다만 편성과정에서 38%만 반영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1.38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급여는 구직원 총인원 989명중에 987명에 대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편성에서 제외되고, 공과금 특별회계가 편셔에서 제외되고, 청경은 2명이었습니다만 이분들에 대한 것은 일반직 급여에서 다루지 않고 기타직 보수에서 별도로 다루기 때문에 규모 계상에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가 되는 부분이 전농, 장안펌프장이 내년 1월1일부터 저희 구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자 기능직 7명이 되겠습니다. 6등급 1명, 7등급 2명, 9등급 1명, 10등급3명해서 7명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상여금이 30억1,700만원, 수당이 33억6,7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8억3,700만원이 줄어들은 것입니다. 줄어든 것은 급여난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직무수당이 수당부문에서 급여부문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감소요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비정규직, 조금전에 말씀드린 청경 2명에 대한 년간 인건비가 2,233만6,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약 100만원 가량이 늘어났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이나 연료비 등해서 5억8,6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중에 주요원인은 현지 교통비가 금년도 4,000원에서 내년도 5,000원으로 단가가 인상이 됐고 관외 출장비나 위탁교육비는 금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국외여비는 금년 예산보다 1,700만원을 감 편성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기관운영 특수활동 업무추진이 2억2,0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00만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입니다. 27억원으로 금년 대비 3억4,300만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인상요인은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이 직무수당이 급여화됨에 따라서 종전에는 산출방식에서 직무수당이 빠졌던 것이 급여화 됨에 따라서 직무수당 부분만큼의 해당요율이 인상됨에 따라서 3억여원 가량이 인상됐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급여부문이 인상됨에 따라서 법정경비가 약 1억3,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저소득 자녀 부업알선이 1일 단가 8,400원에서 내년엔 9,5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다음엔 식비보조비가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거기서 9,900만원이 이것이 뭐냐하면 각 실.과에 고용하고 있는 사환들의 급여가 되겠습니다. 다음 홍보활동입니다. 동대문 소식입니다. 반상회 회보가 되겠습니다. 반회보 제작에, 이것이 내년부터는 동별로 제작을 하게 돼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구청에서 시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일괄홍보에 의한 방법에서 구별로 일괄홍보외에 별도의 간지와 별도의 폐지를 증면을 해가지고 해당 지역에 어떤 애경사라든가, 지역의 활동사항같은 것을 동민 위주로 제작하게 됨에 따라서 금년보다 인쇄비가 늘어났습니다. 6,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구정화보 발간이 2,6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통.반장 일간지 구독입니다. 6,479명의 통.반장에서 70%, 4,535부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신문 구독입니다. 월 2,000부해서 4,800만원으로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1994년은 서울정도 600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지금 정부나 서울시에서 600년맞이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구에서도 지역별 여건에 맞는 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문화의 거리 조성 또는 각종 향토문화행사 동네명소지정 및 대학이 소재한 동네와 대학가에 결연을 맺는 문화행사, 3개 대학과 3개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미술전이라든가, 우리 장안평에 있는 고미술전을 대상으로 한 전시회 개최 등해서 신규사업으로 이것은 내년도 정도 600년을 맞이하는 해에 5,800만원의 사업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유총연맹 지원은 금년과 같은 규모로 1,21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와 전년도 같은 수준으로 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다음에 구 문화행사입니다. 전통문화행사인 선농제향재현과 기타 구민노래자랑, 청소년 영화상영, 홍보영화 상영, 국악대공연, 다음에 건전가요 합창대회 등해서 금년도 보다 약 500만원이 증액된 5,9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540만원이 늘은 것은 29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두 번째 구민노래보급입니다. 이것은 구민의 노래가 별도로 상징물제정과 함께 구민의 노래를 테이프로 제작해서 배부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구 합창단 지원입니다. 2,52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보다 상당히 높게 책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만 지난번 서울시에서 주최한 합창대회에 저희구가 불과 생긴지 1년반밖에 안됐습니다만 참여해서 4위라는 좋은 성적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는 이것을 좀더 활성화 시키고 단복의 일괄적인 제작과 단원의 정예화 등으로 해서 내년도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보전 유지관리입니다. 선농단의 유지보수비가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향나무 시술공사가 격년제로 한 번씩 시술공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엔 이 사업비가 없었습니다만 전년도에 계상이 된 바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시술공사비 2,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방버초소운영은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대학생 부업알선입니다. 이것은 1년에 두 번 방학을 이용해서 50명이 30일간씩 2회에 일반행정업무에 봉사하는 아르바이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600만원으로 금년 대비 600만원이 증액된 것은 1일 단가가 1만원에서 1만2,000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구민의날 행사가 2,000만원으로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각 동에 문화축제나 행사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당 70만원씩해서 1,820만원 지원해 주고, 나머지 180만원의 부대경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구민회관 위탁운영이 되겠습니다. 3억1,23만5,000원으로 금년 대비 2,290만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구청사보수정비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각 구에는 물론 저희보다 청사여건도 좋고해서 전년도나 금년도 상반기중에 세무종합 민원실이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는 청사여건상 미리 만들지 못하다가 지금 2층에 평통과 기획예산과 통로가 있는 베란다에다가 약 45평정도의 건물을 증축해서 세무1,2과를 밑으로 내려오게 해서 위에 종합민원실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1억2,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청사내외부 부분보색과 유지보수비, 다음에 일반적인 건물유지비, 전기통신 기관실의 유지비 등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입니다.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수의 7%이내입니다. 중학생 3.5%, 고등학생 3.5% 해서 6,100만원으로 금년과 같은 규모입니다만 학비 자체가 인상됨에 따라서 같이 인상이 됐습니다. 중학생은 9만8,100원, 고등학생은 16만8,900원이 년 4회 분기별로 지급이 됩니다. 다음은 새마을방역 봉사대 지원입니다. 이것은 각 동에 구성돼 있는 새마을 봉사대에 지원하는 약품과 소독약 등이지원되는 것입니다.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8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입니다. 금년과 같은 규모로 6,9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은 전부 사서직 2명과 운전원1명해서 3명의 직원이 있고 약 2만5,000여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사업단체,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단체, 다음에 임의보조 등해서 2억2,7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설명드릴 것이 정액법령에 의해서 정액보조하게끔 되어 있는 단체규모가 변동이 생겼습니다. 자유총연맹은 1,210만원 그대로입니다. 체육회도 1,210만원 그대로 입니다. 노인회 구제가 600만원 동액입니다. 다음에 새마을 사업단체가 종전에는 구지회, 구지도자 협의회, 다음에 구부녀회, 동 지도자협의회, 동부녀회 각기 따로 지급되던 것이 내년도에는 지침이 변경돼서 구지회와 구 지도자협의회, 구부녀회 3개 단체를 합해서 3,690만원, 즉 금액의 변동이 없습니다. 금년도에 구지회에 2,750만원, 지도자 협의회와 구부녀회에 각각 470만원 나가던 것을 합하면 같은 금액의 3,690만원이 됩니다마는 동 지도자협의회가 금년에 동당 160만원이던 것이 120만원으로 규모가 축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동 부녀회 마찬가지 160만원이던 것을 120만원으로 변경시달된 바 있습니다. 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입니다. 93년도 구협의회에 지원지침은 2,2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540만원으로 규모가 줄어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동협의회 마찬가지 지침상 240만원이고, 저희가 편성은 2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동당 170만원으로 규모가 축소내시가 된 바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체육회운영지원입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침이 1,210만원이고, 금년도에도 1,210만원이었습니다마는 편성과정에서 일부 삭감되고, 91년, 92년도 수준인 1,100만원으로 편성된 바 있습니다. 구민생활체육진흥입니다. 4개 육셩경기 종목에 대한 육성차원에서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게이트볼 4개 육성종목에 대한 정기대항에 따른 지원금이 금년과 같은 수준인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동호인 연합회 정기대항지원 7개연합회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수시로 20만원 내지 30만원씩 지원한 것이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민체육대회가 금년에 5,2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 지침에는 해당지역에 동별 200만원 기준으로 편성하게끔 되어 있어서 5,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인구단위로 50만명 미만인 자치구는 4,000만원으로 계상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서 금년보다 1,200만원 규모가 줄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체육대회입니다. 시민체육대회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도 600년행사 관계로 내년 가을에는 각 구대항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키로 시에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출전과 준비 등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도자 및 운영지원입니다. 이것은 각종 생활체육 10개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민의 건전생활을 위해 출강하는 지도교사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체육시설 유지관리비 현재 677점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마는 도색과 보수에 소요되는 예산이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문동 제방 체육시설 설치와 배봉산외 4개 체육시설 보완 공사비가 각각 1,000만원씩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동 행정운영이 되겠습니다. 동 직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동 공무원 723명중에서 603면분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공과금 120명은 특별회계에 계상되기 때문에 제외가 되겠습니다. 73억4,000만원으로 금년대비 5억7,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까 구직원에 대한 설명에서 미리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 17억4,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 6억7,100만원, 자산취득비 5,500만원 편성되어서 금년 규모대비 약 95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통.반장활동 보상과 격려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761명의 통장과 5,718명의 반장이 있습니다. 통장수당은 761명에 대해 월 8만원씩해서 7억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여금은 1년 2회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참석수당, 다음에 통장자녀에 대한 학자금입니다. 이것은 15%, 즉 761명에 15%, 약 114명의 자녀가 혜택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녀장학금이 6,0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통.반장산업시찰입니다. 통.반장 6,479명중에서 약 1%, 1/100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통.반장 격려가 년간 3회 격려하게끔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것이 1회당 1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원상담 안내가 되겠습니다. 각 동에 1명씩 민원상담 안내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인건비 차원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인당 1만5,000원, 300일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전농2동 청사 확보입니다. 다음 전농2동 청사는 68년도에 건축되어서 상당히 낡고, 협소한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95년도이후에 현 부지상에 신축을 목적으로 금년도중에 임차를 해서 건물로 이사를 하고 현 청사를 철거하고, 다음에 임차에 들어가는 건물에 민원대 설치등 2억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동청사보수 및 정비입니다. 답십리4동 청사는 99㎡가 증축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답십리3동 청사가 지금 신축완료 단계에 있는 독서실과 동청사가 교환됨에 따라서 각기 기능에 맞는 내부시설에 따른 동청사로서의 개.보수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각 동에 500만원 규모로 동청사 대수선 및 환경개선 명목에 1억3,000만원 계상되어 있고, 다음에 여직원의 급증한 추세에 따라서 동사무소에 배치된 여직원들에 대한 탈의실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칸막이 설치를 한다든가해서 어느 한편에 탈의실을 동당 100만원 상당해서 설치비 2,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정수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전자복사기 등 17종 165점이 되겠습니다. 3억9,800만원, 금년도 5억9,000만원 대비해서 1억9,000만원이 축소된 규모로 예산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다음 체납 지방세 관리에 따른 구.동간 모뎀설치입니다. 컴퓨터에 설치한 모뎀으로서 세무2과와 금년에 2개동을 설치하고 잔여 24개동에 대해서 내년도에 설치하는 모뎀 구입비가 3,0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민방위관리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는 총 1억212만5,000원으로 금년도 규모대비 약 320만원이 축소된 규모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교육훈련비가 3,400만원으로 이중에는 국고보조가 300여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범 비상벨설치가 5,000만원, 도시방재운영에 따른 경비가 17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병사관리입니다. 이것은 100% 국고부담으로 5,900만원으로 금년대비 약 500만원이 줄어든 규모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내무위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금년규모가 3억3,216만9,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최종 예산대비 12%가 증가된 약 3,500만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의 주요내용은 이월금이 1억3,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융자금 회수수입이 4,800만원과 지원사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8,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융자금 회수수입이 89년도부터 90년도에 지원한 지원금 횟수가 1억5,9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치기간 이전에 자진납부하는 예산수입을 74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일반회계에 재정사정의 악화로 매년 지원해 주던 전입금, 즉 일반회계에서 볼 때는 전출금이고, 특별회계에서 볼때는 전입금입니다만 올해는 새마을소득 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주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올해는 전입금이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잡수입이 700여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과년도 체납금 회수수입이 1,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새마을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같은 규모로 이것은 전액이 다 저소득 주민에게 사업비로 융자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억3,2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소관에 대한 `9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답변에 앞서 예산서를 보시고 내실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한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83페이지에 보시면 구청장하고 되어 있는 것 보십시오. 3,120만원 이것을 체크해 주시구요. 전년도 것은 2,600만원인데 금년도에 3,120만원으로...

똑같습니다.

학교급식시설 지원금은 서울시에서 시 교육청으로 줄 것이지 뭐 때문에 우리 구에 주어가지고 다시 그리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교육도 지금 자치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자치단체라고 해가지고...

눈 감고 아웅하는 거네.

알았습니다.

다음 94페이지에 일반행정비 기관관리 세항 기획예산에 일반운영비가 금년에는 5,058만4,000원에서 4,384만9,000원으로 673만5,000원이 축소된 규모로 요구된 것입니다. 이 예산은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기획예산과에서만 단독으로 집행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부분중에 일부가 공통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 중에 인쇄비가 금년에 2,290만원에서 내년에 1,500만원으로 제가 대폭 축소해서 올렸습니다. 지금 인쇄비의 주요내용은 지금 위원님한테 배부된 예산서의 안이랄까, 나중에 확정되는 책자로 만든 예산서 인쇄비, 그 다음에 주요 업무계획, 인쇄비 등 해서 저희 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자치행정지나 지방행정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64부라고 표시된 바와 같이 각 실.과.동에 월 배부하는 공무원이 직무수행중에 참고토록 되어 있는 지방행정지와 지방재정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지하고 지방재정지하고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 지방행정은 책이 별도로 나옵니다. 지방행정지는 지방행정을 공제로 해서 발간을 하고...

별도로 나왔겠지만...

그런 거예요?

책이 다른 책입니다.

. 그러니까...

예, 월간지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지는 재정분야만 다룬 것이고 종전에 2종에서 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자치행정지는 새로이 생긴 것입니다. 금년도에 저희 과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종전에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규모상으로 약 13%정도를 축소해서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특수활동비가 금년대비 1,000만원이 늘었고, 업무추진비 보시면 1,84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 업무조정비해서 합해서 사용합니다만 두가지 비목을 같이 놓고 볼때는 금년규모 대비해서 840만원이 축소된 규모로 요구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의 하단에 보시면 종전에 금년까지 이것은 각 구 공통사항입니다만 예산분석관리에서 10만원×6명씩해서 예산계직원들이 매월 10만원의 특별판공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이것은 내년도에는 저희구부터 스스로 요구액을 생략했습니다. 그 줄은 규모는 거기에 기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사실상 집행과정에서 구분이 혼용돼서 사용되는 구분들이 되겠습니다. 두가지 보면은 840만원은 표준규모가 되겠습니다.

구청자의 재량에 의해서 넘어 간 것입니까? 아니면 내무부 지침입니까?

업무가 지금 종전에도 새질서새생활업무라든게 각 구의 기능에 따라서 관여하는 업무가 극히 상이합니다. 작년도에도 보면 감사실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구도 있고 또는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하는 구도 있습니다. 아울러 이 업무가 관여한 것은 구직제 규칙이나 또는 하위사무분장 규칙에 의해서 업무가 지정이 됩니다. 따라서 규칙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청장의 고유권한에 의해서 움직여졌다...

104페이지 하단에 보상금도 그와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어요, 2,300만원...

이것은 감사 조사 환경순찰 활동해서 감사실 직원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일인당 7만2,000원씩해서 받 는 이것은 각구 공통사항이고, 지침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돈 봉투 있잖아요.

종무활동비가 뭐예요?

종무활동비라고 하는 것이 조찬기도회, 교부협의회에서 주관한 분기별 시행하고 있는 조찬기도회 경비를 말합니다.

사주고, 밥 사주고 이게 공보실소관이 작년부터 어찌 이렇게 늘었는지 공보실에 전부 집어넣었어요. 조찬기도회한다고 넥타이 사주고, 밥사주고 알았어요.

그다음 109페이지의 보상금입니다. 금년대비 244만5,000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유공모니터요원 산업시찰의 단가가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10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합창단의 피복제작비가 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차액이 240만원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100만원씩, 몇1,000만원 가까운 돈을 주어서 해야 하는 것인지...

다음 “304”목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자유총연맹 지원은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1,210만원 증액보조단체가 되겠습니다.

꼭 해 줘야지, 상부에서 하라는 것인데...

수는 있겠죠.

문화공보실장 나중에 답변하라고 해요.

다음 111페이지 서무관리 세항에 일반운영비 집행은 총무과에서 하는 예산으로 금년도 대비 약 340만원 가량이 줄어서 요구가 되었습니다.

왜 줄었죠? 다른데는 다 늘려놨는데...

것은 다른 곳에서 나오지.

일반운영비는 아까도 보셨지만 기획예산 파트에서 줄어서 올렸고, 종합파트에서 줄여올렸고, 예산편성하는 입장에서 워낙 재원이 없는 관계로 일반운영비는 요구분에 대해서 상당부분을 제가 축소를 했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소관이지 세무라고 한 것이 총무과소관...

구유재산인데 감정평가의 감정에 유효기간은 6개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임대, 여기서 말하는 구유재산 임대는 아까 말씀드린 세입에서 말씀드린 상업은행 임대와 그 다음 청사내에 있는 이발관, 그 다음 시 체육회 건물, 그다음에 구민회관에 붙어있는 지하식당, 이것이 총무과에서 구유재산 임대하는 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정원의 평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비싸요?

보시면서 금년도 평가한 실적을 한 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지비라는 것이 뭡니까?

116페이지에 특수활동비입니다. 기관에서는 주요시책비, 구정업무추진비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2,350만원이 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 똑같이 1억2,0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 추경하면서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에서 경정을 해서 새로 사업화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2,350만원을 특수활동비에서 경정을 했었고, 업무추진비에서 1억에 편성되었던 예산 8,530만원으로 1,470만원을 같이 경정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얘기합니다마는 늘린 것이 25%나 15%을 줄였다고 했는데 자꾸 느리느냐 이거예요. 많이 늘렸잖아요. 2,300이나 늘었다고, 깍으면 되니까 알아서 해.

예산과장님! 지금 업무추진비에서 맨 밑으로 내려가서 작년도는 구정보고회로 끝났는데, 업무추진비 600만원 또 있는데... 주요시책 추진비 1억, 업무추진비 600만원, 600만원은 새로 신설된 것이 아닙니까?

예. 그것은 신설됐습니다.

또 쓸때가 생겼다고...

각 국별 업무추진비가 총무국은 600만원, 재무국은 기존에 있던 세입과징 활동비 500만원 동액입니다. 시민국, 건설국, 도시정비국, 각각 400만원씩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6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없었잖아요?

없었습니다. 보건소 200만원해서 국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선농잔 제향은 구민의날 행사랑 같이 겸했죠?

예, 그런데 구민의 날 행사비가 총무파트로 2,000만원 별도 편성된 것은 제향비쪽 말고 이것은 각 동에 70만원씩, 즉 말해서 설렁탕 재현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동단위 참가할 때 해주는 돈이 70만원씩, 26개동 하면은 1,820만원인가 이렇게 계산이 나오고, 본부석에서 본부진행하는데 나머지 부대경비가 180만원 이렇게 잡혀있는 것으로 총무과에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구민회관 위탁운영이 금년에 2억9,627만3,000원에서 내년에 3억1,923만5,000원으로...

13명에 대한 인건비가 올라가지고 그렇게 오른 것입니까?

그것 외에 일반사무비라든가, 세부적인 내역은 나중에 총무과장한데...

구민회관 위탁 운영관계는 총무과장님께서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세요.

인상요인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전기용역을 회사에다가 맡길 요의는 없으신지 부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세요. 117페이지에 세무종합 민원실 설치 1억2,000만원인데 꼭 해야 돼요? 지금 민통사무실 옆에 거기다 한다는 것 아니예요?

지금 2층 배란다를 증축을 45평하겠다는 내요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평통사무실, 재무과, 기획예산과 사무실 일부를 철거하고 그 부분에 세무1,2과가 내려오고...

알았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국내여비란에 기본업무추진 1만5,000×237명에 12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쪽 좌측에 나타나 있지않습니다마는 118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이 금년에는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해서 3만5,000원과 1만5,000원이 추가로 추경에 들어갔던 부분이고 운영비 기본활동비는 3만5,000원 관서당 경비로 충당하고, 1만5,000원 추가분은 여비로 편성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분리되어서 나오는 관계로 이쪽에 1만 5,000원 상당한 것은 따로 나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설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작년도에 예산액은 없는데...

그것은 118페이지 밑에서 “06”번 관서당경비에 보시면 1억7,000만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밑에 기본급식비, 기본활동비라는 것이 나옵니다. 기본활동비가 3만5,000원에 239명이 있었고, 기본활동비 추가분해서 1만5,000원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두가지 합쳐서 구.동할 것 없이 전직원이 기본여비로 월일인당 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5만원이 3만5,000원은 종전과 같이 관서당경비, 118페이지 우측하단에 보시면 “06”번 관서당경비에 기본활동비해서 3만5,000원만 편성되고, 나머지 1만5,000원 여비 비목으로 편성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이쪽 부분으로 옮겨져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옮겨서, 잘 보셔야 돼요.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방범초소가 지금 현재 213개소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번 감사실 감사에서 초소가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범원도 줄고, 방범초소도 줄었죠? 거기에 대한 편성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일단 확실한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앞서서 121페이지 맨 하단에 먼저 봐 주시면 비목의 계는 121페이지에 나옵니다. “204”목에 업무추진비, 국민원동지원의 업무추진입니다. 금년에 1,557만8,000원이었고, 내년에 1,447만8,000원으로 110만원이 감 편성요구된 것입니다.

되는데 더 늘었어요.

110만원이 줄었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121페이지 국토대청결운동 거기에...

120페이지부터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의 일반운영비입니다. 120페이지 “201”목에 일반운영비가 1,000만원이 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금년 중추절을 전후해서 새로이 전개된 국토대청결운동 분야의 사업비가 새로이 추가되어 들어가 있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세 번째하고 제가 다시 묻고자 하는 것은 “501”목에 국토대청결운동이 또 있단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21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줄에 국토대청결운동은 120페이지를 봐 주시면 세목 세세항에 “01”번 일반수용비에 딸린 것이 되겠습니다. “01” 일반수용비에서 상황판 죽 내려오다가 우측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국토대청결운동에 VTR, 슬라이더제작 400만원, 그 다음에 추진용품 구입비입니다. 어깨띠나 홍보물 등 4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서 “05”번에 급양비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 등 되어 있는 것은 국토대청결운동이라든지, 각종 캠페인, 새마을 행사 등 국민운동과 직원들이 아침에 나와서 활동할 때에 사용하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무슨 임차료입니까?

차량 임차료입니다. “07”에 각종 행사용 차량, 예를 들면 엊그제 새마을지도자 전진대회 같은 것을 할 때 저희구청에서 보유한 대수는 한 대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기백명을 동원해서 행사장에 가거나 할 경우 차량을 관광버스나 몇시간 임차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6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0만원에 버스가 가요?

시간에 따라서 조금 상이합니다. 예를 들면, 하루종일 같으면 작년같은 경우는 23만7,000원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갔다가 행사끝나고 소요시간이 2시간이나 4시간이내 같은 경우에...

될 수 있으면 동에 업무용 차량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동원하면 되지.

사항이 아니죠. 엊그제 감사받을 적에 버스를 동원해서 새마을 연수가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는 할 수 없지.

여비란에 보면 국토대청결운동여비같은 것이 있는데 또 뭡니까?

그것은 출장여비입니다. 월4일정도는 이 업무로 인해서 출장을 나갈 것으로 해서 국민운동지원과 직원들에 대한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어디로 출장나가죠?

근무지내 출장입니다. 국내여비 규정에 보면, 4시간 이내에 출장일 때는 출장비가 1일 5,000원, 4시간을 초과할 때는 1만원씩 지급하도록 여비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4시간안으로만 해서 5,000원을 단가로 편성했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 특수활동비 3,000만원 감사실로 간 것이 여기 나오는 거구나.

그 밑에 “203”목에 특수활동비 3,000만원이 아까 감사행정으로 업무이관에 따라 간 것이 되겠습니다.

다른 데에 꼭 있어요.

131페이지를 아까 질의를 하셨습니다.

통장회의는 매달 해요. 그런데 반장회의는 없어요.

동 친목행사비 50만원이 각 동으로 나갔는데...

. 윷놀이할 때에 50만원씩 각동으로 나갔어요. 그것도 되지 않고, 줘도 되지도 않는데 몇배가 들어갔어요.

지역적으로 걷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14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사회기강확립실천운동 추진해서 1억이 요구되었습니다. 금년도에...

1억이 남아있던 것 아니예요?

아닙니다.

안했죠?

이것은 집행했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임의보조, 원래 지침상으로는 2억2,000만원을 편성하라고 되어 있던 것을 93년도에 삭감조정을 해서 1억5,000만원으로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1억5,000만원을 년도중에 집행을 하지 않고, 지난번 추경때 1억을 경정했습니다. 1억 경정하고 나머지 5,000만원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일부 700여만원이 집행되고 4,000만원 남아 있는 것이 용도가 뭐냐면 년말에 1회 집행하는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지도자에 대한 년말 보상품, 일인당 1만원 상당에 통장의 보상품은 년간 3회입니다. 지도자에 대한 보상품이 매년 년말에 1회씩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1만원...

다른 업무추진비니 뭐니해서 다른 것으로 있잖아요.

금년 추경에 1억을 경정하면서 1억5,000만원 편성되어 있는 것을 5,000만원으로 조정을 했었습니다. 1억 삭감에 가지고 경정했었습니다. 추경에...

2억5,000만원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깍아 가지고 1억5,000만원으로 했다가 추경에 1억을 넘겼어요. 그때 처음에 깍을 때 깍지 넣느냐고 해서 한방 먹었는데 넘겼던 것을 다시 5,000만원도 안쓰고 700만원만 쓰고 남았다 1억5,000만원중에서 700만원만 쓰고 나머지는 남은 것이죠.

용도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정액보조 단체를 제외한 기타 사회단체등에 대해서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일부 보조를 해주는 임의보조로 내무부지침에는 특별시에 자치구는 2억2,000만원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에 집행하면서 실제 기존에 책정되어 있던 예산을 1억 경정처리를 했고, 그 나머지도 그 외에 각종 정액보조단체 이외에 숱하게 많습니다. 보조해 달라고 들어온 부분을 상당부분 거절하고 지원을 안해 줬습니다. 돈 자체가 1억이 타사업비로 경정 추경하는 관계로 5,000만원만 금년에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십리3동 청사 토지매입비, 이것은 내무위원회 소관에서 토지매입비 보시는 것이 생소하게 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년부로 5개년에 걸쳐 시유지를 구입하는 것인데 종전까지 보사위원회에서 청소년독서실 용도로 토지를 계약 체결하고 구입하던 것입니다. 2차년도 년부 원금불입과 그에 따른 이자 불입하는 것이 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이 전 답십리3동 청사하고 교환해서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 자체가 전년도까지는 청소년독서실에 대한 연부금이다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내년부터는 답십리3동 청사부지라고 명칭이 바뀐 것입니다.

보사위원회에서 독서실로 해서 청사를 구입해서 지금 거의 준공단계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동대문구에 있는 것 넘겨주지말고 땅 파가라고 해요.

법정이자가 14%로 되어 있어요.

시정조치를 이자를 내리도록 어떤 건의라든가 할 수 없어요?

묻겠는데요. 답십리3동청사 이전 개.보수라고 했는데 5,000만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신축으로 아직 기공도 안했는데 5,000만원이나 들여서 개.보수해야 한다 독서실로 들어간 것이...

조금 전에 5,000만원의 내역이 독서실 용도로 건물을 짓고 있었습미자. 그러다보니까 동청사로 바뀌게 될 경우에 우선 1층 민원실이나 바닥 자체을 인조석, 우리 청사 보통 바닥에 사용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인조석을 깔아야 되는 부분이 약 2,0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물어서 구청사, 지금 아직 이전은 안했습니다마는 독서실로 이용하는 예산이 지금 보사위원회로 얼마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도 기존 동청사를 독서실 용도로 개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도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청사문제는 아주 어떤 특별한 비용이야 하여튼... 그런데 5억원 투자해 가지고 볼 때...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설계될 때 얘기를 하든지 해야지, 이제 바꿔놓고 돈만 자꾸 들여놓으면 이중삼중으로 들어가는 거지, 문제가 있어.

7,020만원입니다. 117평에 평당 60만원의 개.보수비를... 중간에 “403”호 시설비입니다.

146페이지에 탈의실 설치하고 동청사 시설개선...

전부해서 1억2,000만원이 넘네.

그렇죠. 개.보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포함된 것 아니잖아요. 동청사 시설개선 전산실 이런 26개동을 넘기는 것인데...

그것은 500만원씩 동청사에 동별로 전산실 정비를 포함해서 500만원에 시설개선비를 각 동에 주고 그 밑에 있는 탈의실 설치는 각 동에 여직원들이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게 됨에 따라서...

또 탈의실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것은 앞부분에서 제가 사항별로 설명할 때 나온 설명이고, 지금은 내역에 나온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한 사업은 제가 미리 간추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언제 또 나온 것 같애 가지고...

네.

전산실에 돈이 많이 들어가네.

질의한 건 다 나왔죠?

예, 다 됐습니다.

질의해야 하니까, 총괄적인 건 예산과장이 한 것으로...

직원들은 5시에 퇴근들 하시죠, 그렇죠? 그러면은 각 과별로 내일 질문을 할테니까 준비를 해 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마무리를 짓겠고요. 그러면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개별심사와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문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아 12월7일 14시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아것으로 마치겠고 12월7일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과 구청관계 여러분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25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