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정재석 의원 발언
고근숙위원장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강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당시민생활위원회 소관과에 대한 1993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시민국장 보건소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뢰받는 구정을 만들기 위하여 애쓰시는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시민생활위원회 소관 업무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공무원의 성실한 업무처리가 시민의 편리함으로 연결되는 구정의 중추적인 업무입니다. 사실 우리의 지방자치제는 아직 걸음마단계에 있으나 위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의정활동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발전의 속도에 가속이 붙었다고 봅니다. 주민에 의한 행정, 주민을 위한 행정은 지방자치가 구현할 가장 커다란 덕목중에 하나입니다. 한해를 정리하는 시점에서 현재 까지의 추진 업무에 대하여 철저한 심사 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93년도행정사무감사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집행의 합리성및사업추진 본질성에 우선을 두는 정책 감사로 이루어져야하는 감사 목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선서를 하는 그런 것을 저는 승낙하고 성실한 답변과 성실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면 행정감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우선 감사 일정에 따라 시민국장님의 인사와 간부 소개를 듣고 다음은 보건소장님 인사와 간부소개를 듣는 순서에 의해서 듣고 시민국에 대한 업무를 청취한 후 질의를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강병섭시민국장
시민국장 강병섭입니다. 시민국 과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종철 (인 사) 산업과장 서영호 (인 사) 위생과장 윤한식 (인 사) 가정복지과장 박혜옥 (인 사) 환경과장 안정화 (인 사) 다음은 시민국 계장님들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시민생활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데도 저희 시민국과 시민생활을 보살피고 염려하는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민국과 보건소는 성실히 감사에 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근숙위원장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선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민생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공사 다망하신 중에도 항상 저희 보건소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소장 이후 전직원들이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잘못된 점이 있으면 기탄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또한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장기 병가로 인하여 이 자리에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건지도과장 류정호 (인 사) 의약과장 이성희 (인 사) 다음 보건소 계장님들은 단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고근숙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보건소 간부들께서는 근무처로 돌아가시고 12월8일 보건소 사항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병섭
강병섭시민국장
평소 존경하는 시민생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93년도 시민국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시민국 조직과 운영에 대한 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고 직제 순에 따라 각 과별 순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보고] (보고사항끝에실음) 이상으로 시민국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근숙위원장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준비와 질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11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3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는 예리하고 답변은 성실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순서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여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한수여한수위원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자료준비와 감사에 대비하느라고 노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께서 안나오셨기 때문에 본위원의 질의에 해당되는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에 우리 강동구에서 시행한 직업훈련, 취업알선에 대해서 훈련의 종류와 또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직업훈련을 통해서 취업의 알선을 하고 어떠한 종류의 취업알선을 해서 정착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근숙위원장
사회계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노
주충노사회계장
사회계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정년퇴임 준비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 말씀을 드리게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과 관련 93년도 시행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훈련의 종류에 관련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시에서 지정한 개별 직업훈련소가 8군데가 있습니다. 그외에 강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직업훈련을 하고 있는데 주로 양재, 미용, 요리를 중심으로 직업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확실한 데이터는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마는 직업 훈련자의 약80%가 취업이 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에 시에서 지정한 개별 훈련소에서는 컴퓨터, 중장비, 건축, 디자인, 도배등 우리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다양한 훈련을 하고 있고 특히 시립 서울시 직업훈련원이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원래는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생활보호대상자 뿐만아니라, 일반 시민중에서도 생활이 어려운 분이면 누구든지 시비로 직업훈련을 시켜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추후 실적과 취업비율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상세히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이
본위원이여한수위원
질의한 내용은 지금 현재 행정감사를 하니까 그동안에 해온 일선 행정이 구민을 위해서 어떻게 펼쳐졌나를 조사하고 싶은 심정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지못한 미진학 청소년들과 저소득 시민들이 이러한 직업훈련을 통해서 빠른 시간에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구 행정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펼쳐졌나, 이 자리에서 우리구에서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쳤다면 자랑할만한 것이 있다면 해 주시고 또 현재 취업알선 직업훈련을 시비로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구에서는 행정적으로 각동을 통하여서 실질적으로 저소득 시민이라든지 또한 미진학 청소년들에 대한 혜택을 준 사례를 있는 그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노
주충노사회계장
저희는 취업알선을 위해서 구청에 무료 직업상담소가 1개소 설치되어 있고 각동 민원창구에 무료 직업안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말까지 우리 강동구에서는 252명에 대해서 무료 직업알선을 했습니다. 그외에 강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약 200명을 무료로 취업을 알선한 바 가 있습니다. 또 아까 제가 말씀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진학 학생이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청소년을 위해서 저희 관내 직업훈련을 하고있는 곳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립직업훈련원 고덕동 이것외에 대신전산학원, 제일열관리학원, 구양직업훈련원 대한YMCA 등에서 미진학 청소년들이나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에 대해서 직업훈련을 하고있습니다. 답변이 여의치 못한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근숙위원장
다음 안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만안계만위원
위원입니다. 취로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원래 사업목적이 생활보호법 제11조1항제4호 동법시행령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활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정기준에는 위배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 답변해 주시고, 취로대상자 즉, 거택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 그중 노인부녀자 장애자등 경노무 가능자를 우선 참여시켜야 되는데 잘지켜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노임단가에 대해서 1인당 1일 1만 3,000원은 적당한 수준이라고 보는지, 본사업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이 주 목적임으로 편파적이거나 정실에 치우치는 배정사례가 없도록 사업비 집행잔액을 취로사업 이외 타 사업에 전용 또는 유용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충노
주충노사회계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취로사업은 저소득시민의 생활안정 일환으로 생활보호대상자를 중심으로 취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우선이고 그외에 생활이 어려운 일반시민도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인원을 충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저희관내 명일2동 같은 경우는 해야할 사업은 많은데 취로를 희망하는 생활보호 대상자가 없거나 적기 때문에 일반 저소득 시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우선 노인이나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취로에 임하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는 저희 관내에 자주 일어나는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면 저희 관내에서 취로사업을 하다가 간단한 안전사고, 예를 들어 일을 하다가 다치는게 아니고, 취로사업현장에 가다가 다치는 것이라든지, 취로사업중에 미끄러져서 다치는 일들이 번번히 있기 때문에 아주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나 이런분들은 가능하면 용이한 작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안전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실정이고 실질적으로 거택보호자들, 노약자 대부분이 거택보호자들입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몸이 허약해서 활동 능력이 거의 없는 분들이 거택보호자들인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생계비, 양곡, 연료비, 이런 것들을 별도로 100%지급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몸이 불편한 분들에 대해서는 취로사업을 지양하고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를 우선 순으로 하고 그 분에 있어서도 생활보호대상자가 먼저하고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일반 저소득시민에게 취로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예를 들면 취로사업을 선정할 때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월 20일정도 취로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정을 하고 그외에 일반 저소득시민들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희망자에 한해서 10일이상 취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본방침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편파적이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각 사업부서에서 필요에 따라 취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어느 면에서 보면 생활보호 차원에서 취로사업을 하고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일의 능률을 전혀 무시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고정비라든가, 광고물정비, 새마을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활동력있는 몇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러지말고 모든 희망자들이 골고루 취로사업에 임할 수 있도록 계속 조치를 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편파적이란 말을 듣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서 위원님의 뜻에 부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로사업 돈을 다른데로 전용한 사례가 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취로사업을 하도록만 지정된 돈이기 때문에 다른데로 절대로 전용을 하지 않습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어떻게 편성하느냐 하는 문제는 차후문제이고 일단은 취로사업으로 정해진 돈에 대해서는 절대로 다른데로 전용할 수 없도록 되어있고 지금까지 전용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안계만위원
노임단가가 1일 8시간에 1만3,000원인데 토요일 오후, 일요일에도 취로사업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충노
주충노사회계장
취로노임단가는 1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사부지침에 의해서 정해진 단가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만 2,000원했는데 금년부터 1만 3,000원으로 상향조정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취로사업은 평일만 하도록 되어있는데 부득이한 경우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 취로사업을 해야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부서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각 동이나 취로사업부서에서 저희구에 토요일 오후 및 공휴일 취로사업 승인요청을 하면 판단을 해서 승인을 해줍니다. 필요에 의해 요청을 하면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원래 규정에는 취로사업을 하지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계만위원
4시간 경우는 얼마를 지급합니까?
충노
주충노사회계장
4시간 경우 6,500원을 지급합니다.
안계만위원
취로인부라는 얘기를 쓰는데 취로인부는 용어상 적절치 못하다고 보는데 자활근로자 홍보가 안되었는지 취로 참여자로 용어를 쓰도록 각동에 공문을 띄운 일이 있습니까?
충노
주충노사회계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용어사용에 있어 재검토를 하고 보사부와 심의협조를 해서 개선해 주도록 요청을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계만위원
알겠습니다.
고근숙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취로사업비 1일단가 1만 3,000원은 위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충노
주충노사회계장
보사부지침에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매월 보사부에서 취로노임단가를 지정을 합니다.
고근숙위원장
그 돈이 보사부에서 나옵니까?
충노
주충노사회계장
돈은 시비로 20% 구비로 80%정도입니다.
고근숙위원장
그런데 왜 보사부에서는 일률적으로…
충노
주충노사회계장
취로사업은 시비 20% 구비 80%로 형성이 됩니다만 취로사업에 관한 지침은 보사부 및 시에서 정해진 지침을 기본방향으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고근숙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한수여한수위원
위원입니다. 복지사업비 특별판공비에 보게되면 93년도 설날 위문품구입관계로 1,700만원, 중추절 위문품 구입이 2,7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저소득층을 위한 불우이웃돕기 위문품 구입이라고 나왔는데 이 위문품을 구입하는 방법이 공개입찰에 의한 방법인지 수의계약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여기에 자료에 의한 대로 진정 위문품 구입을 해서 불우이웃을 위한 선물로 전달되었는지 아니면 제목은 불우이웃이지만 사실상 유관단체에 전달되지 않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노
주충노사회계장
여한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3년 정초설날과 중추절에 위문품을 구입해서 저소득시민생활자들에게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시민생활의 분류를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 약 940세대의 생활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 그외에 약 3,000명의 보훈대상자중 약 900명의 저소득 보훈대상자가 있습니다. 이 명단은 보훈청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생활이 어렵다고 판정한 보훈대상자입니다. 그외에 저희 관내에 7개보훈 단체가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미망인회등해서 7개 보훈단체가 있는데 이런 보훈단체를 총괄해서 900여세대있고 그외에 저소득 장애인을 위해서 저희들이 일부 100명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고 이렇게 하여 약1,900세대정도 설날, 중추절 1,900세대의 저소득시민생활 위문품을 전달하고 있고 유관단체에 대해서는 그동안 위문품을 전달한 바가 없습니다. 공개입찰이냐 수의계약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수시 품목 선정이라든가, 농산물을 할 경우에는 100% 정부투자기관인 농협등 정부투자기관에서 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작년같은 경우 강동구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강원도 홍성군 농수산물을 사용한바가 있고 금년의 경우는 농협과 계약을 하여 구입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는 100% 투자기관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하여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일부는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반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근숙위원장
사회계장! 강원도 홍성이 아니고 홍천입니다.
충노
주충노사회계장
죄송합니다. 강원도 홍천입니다.
고근숙위원장
다음 엄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이
기이엄영주위원
본회의에서도 질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만 강동 제2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은 시비 5억 1,680만원 구비 10억원이 소요되었는데 이것은 저번에 질의한 바와 같이 사업시행에 구비를 전용하는 것은 예산편성상 잘못된 것을 우선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에 대해서 묻겠는데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저소득층 대상 선정에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사려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소득층의 분리과정에 있어서 실제 재산이 있는데도 저소득층으로 책정된 가구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둘째 이웃돕기성금, 매년 성금액의 돈이 남는데 그 성금액을 어떻게 거출했으며 그돈은 왜 그해에 이웃돕기로 쓰여지지않고 이월액이 남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충노
주충노사회계장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학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 중학교는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한해서만 학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저소득층을 선정하는데 재산이 있거나 잘못 선정된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나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재산이 있는 경우가 저희들이 그동안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일부 있었음을 시인합니다. 왜 그런 경우가 생겼느냐 하면은 지방에 거주를 하다가 서울에 와서 계시는데 저희들이 지방에 있는 재산을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그것이 전부 전산화 돼가지고 단 몇평인 전답까지도 전부 전산화되어 노출되기 때문에 재산이 있는 사람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다는 것은 과거에는 일부지방 재산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으로 보고를 드릴수 있겠고, 이웃돕기성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웃돕기성금은 저희들이 현재 거출내역에 대해서 이월금액이나 잔액이 남고있는데 이돈이 남아서는 안돼지않느냐 하는 말씀에대해 보고를 드리면 타구에 보면은 이웃돕기 기금이 상당히 많이 적립이 돼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이웃돕기성금도 일부에서 오해를 받고 조세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을 적립을 해서 기금은 아닙니다만 기금처럼 일정한 금액을 적립을 해서 그 이자만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도울수 있는 것이 지금은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만 장차는 그렇게 활용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웃돕기 기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위문품을 구입을 했습니다만 작년부터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셨기 때문에 작년부터는 일부 예산이 상정이 돼있고 금년은 거의 상당부분이 예산으로 활용되어 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웃돕기 기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월액이 전년에 비해서 증가한 추세에 있습니다.
제가
제가엄영주위원
저소득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소득층 선정대상에 있어서 선정하는 분들이 그분들에 의한 인간 관계 또한 그 지역에 관계로 인해서 사적인 정실이 지금까지 있어왔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그 저소득층 선정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개인적인 정실이 내포되어서는 안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웃돕기성금은 이월액이 지금 많이 남는 것은 기금을 확보해가지고 그 이자발생된 것으로 차후에 이웃돕기 운동에 보태서 썼다는 것인데 이웃돕기성금이 자발적으로 성금 모금이 돼야 되는데 실제 현재 이웃돕기성금을 연말에 각지역이나 동단위 부락단위에 성금 모금을 하라는 지시를 합니까?
충노
주충노사회계장
중추절이나 연말에 저희들이 시의 지침을 받아가지고 이웃돕기 추진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이 이웃돕기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누차 강조를 하는 것이 강제성을 띠지말고 자발적으로 기탁자가 이웃을 따뜻하게 도울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도록 물론 홍보를 합니다. 저희들이 안내문을 발송을 합니다. 이웃돕기는 일반 시민들도 해주고 있고, 또 다소 여유가 있는 기업체나 여유있는 분들이 해주시는 것이 상당수가 됩니다만 저희들이 안내문 발송과 정이나 동에 계획수립을 해서 지시하는 과정에서 강제성은 절대 없도록 하라고 누차 강조나 지시를 합니다만 행여나 듣는 분이나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의도적은 아닐지라도 어떻게 묵시적으로라도 강제성이 내포돼있지않느냐 하는 의구심은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나만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고 물론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엄영주위원
그 이웃돕기성금이 동별로 모금액이 나오는데 이 모금액을 봤을 경우 그 지역에 동장은 이것에 대한 실적에 혹시나 조금 거뒀을 때 신변에 불이익을 당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통반장을 비롯하여 이웃돕기성금을 독려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 동장이나 통반장에게 말씀드려서 이웃돕기성금은 자발적인 모금이 되도록 강제성을 띠는 것은 없도록 바로 시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노
주충노사회계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엄위원님 지적처럼 즉시 재지시를 해서 강제성이 없도록 순수하고 자발적이 의사에 의해서 이웃돕기성금이 모금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엄영주위원
이웃돕기성금 쓴 내역은 어떻게 썼습니까? 지출된 내역은 어떠한 뜻으로 썼습니까? 사회계장 주충노 이웃돕기성금은 강동구 이웃돕기 자체에 이웃돕기성금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청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부구청장님과 시민국장, 총무국장, 사회과장이 이웃돕기 대상자 선정, 이웃돕기 지원금액을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동 지역에서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겼다거나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동장이 요청을 하면 해당과장, 해당국장이 총무국장과 협의를 해서 부구청장 청장의 결심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돕기 지원에는 자체내의 규정이 있습니다.
원한
지원한엄영주위원
액수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럼 무엇을 썼느냐 쉽게 얘기해서 현금을 줬느냐 아니면 무슨 물품을 줬느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노
주충노사회계장
이웃돕기성금은 명절 때, 다시 말씀드리면 중추절이나 연말연시에는 위문품을 주고 동에서 요청한 경우에 지원이 꼭 필요하다가 요청한 경우에는 동장을 통해서 현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지
한가지엄영주위원
더 묻겠습니다. 취로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달전에 어느 지역에 신문에 난것 보니까 문제가 발생된 것이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취로사업을 시키지않고 시킨 것처럼하여 노임을 지급한 것이 나와있을 것입니다. 우리 강동구 취로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충노
주충노사회계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취로사업을 아까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각동에서 각 지역사회를 위해서 하고있는 취로사업과 소관 부서별로 예를 들면은 공원녹지과에서 공원관리, 도시정비과에서 가로정비, 수도사업소에서 수원 지출의 정비등 7개 부서에서 취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로사업에 임하는 분들의 선정에 있어서 정당하느냐, 실제로 취로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노임이 제대로 되고있느냐 하는 문제는 공무원의 자질 문제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주3회이상 실질적으로 주관부서 공원녹지과, 도시정비과 이런데에서는 담당 직원이 직접 인솔을 하고 있고 취로사업을 같이 하고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닙니다만 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월 3회 점검반을 편성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더욱더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엄영주위원
취로사업이 우리 예산 편성상에 보면은 시설비로 돼있습니다. 취로사업이 사실 노임이나 시설비로 책정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것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우리 시민국 소관은 아니지만 실제는 그것이 잘못되는 예산편성에 지침이 서울시로부터 내려 오지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택보호자 분리나 저소득층 양곡구입을 해서 운반을 하는데 그 운반 배달료가 제가 생각하기엔 분기별로 엄청나게 나가는 것같습니다. 보통 나갈 때 한 600여만원씩 나가는 것 같은데 그 운임 책정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충노
주충노사회계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비가 시설비로 되어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다소 의심이 갑니다만 본청에 건의를 해서 예산과목을 다시한번 배려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택보호자 양곡운반비 운송비 문제는 저희들이 거택보호자 양곡은 농협에서 가져옵니다. 농협에서 가져오는데 거기에 대한 운송비가 상당액이 됩니다. 동으로 나간 거택보호자들이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양곡이 지급이 되면 공무원들이 운반하기가 어려운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곡량에 따라서 각 동사무소에 운반비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각동 전체에 운반비가 나오고있기 때문에 액수가 다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엄영주위원
운송을 하는데 무슨 양곡같은, 아까 뭐 홍천에서 갖고 오신다고 했으면 거기서부터 강동구까지만 갖다 줄 것 아닙니까?
충노
주충노사회계장
거택보호자 양곡은 지방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엄영주위원
양곡의 양이 제가 얼마나 될지 자세히 모르는데 운반비가 보통 한 600만원 책정이 되었고 그런데 실제 몇 트럭분이 몇일을 위해서 오는지 모르지만 물로 내용상은 자세한 지출 결의서를 보면 있겠습니다만 그 많은 과다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운반비가 많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의 느낀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노
주충노사회계장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저하고는 다소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제 의견을 말씀 드리자면 실질적으로 양곡운반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부에서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을 하고 있는데 운수업자들이 타산이 맞지않고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안된다. 왜냐하면 교통도 체증이 되고 정부에서 지정한 단가를 가지고는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양곡 운송을 하지않겠다고 매년해서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 드리면 구걸하다시피 "금년만 해주십시요"해서 운송을 하고있는데 이것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단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엄영주위원
예, 그것은 한번 서로 연구해 봐야할 문제같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강동종합사회복지회관 장비보강에 1,900만원이 예산 집행됐는데 장비는 무엇을 샀습니까?
충노
주충노사회계장
예, 그것은 지난번 종합복지관 운영 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린 내용입니다. 종합복지관에서는 아까 제가 보고를 이미 드렸습니다만 여러가지 직업훈련을 하고있습니다. 10여종 직업훈련을 하고있는데 직업훈련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뭐 요리부 같으면 요리에 필요한 장비, 전산교육 같으면 전산교육에 필요한 장비를 저희들이 사회복지관의 요청을 받아서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1,900만원 얻어다가 종합복지관에 직업훈련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도록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엄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식이영식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양곡 운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모 동의 경우는 양곡을 운반해 주는데 거택보호자는 짐싣고 뭐할때 신체상에 이상이 있기때문에 직접 운반할 수 없어서 그것을 운반해 주는데 모 동의 경우는 일정한 취로사업자중에 양곡을 동사무소에서 거택보호자한테 전달할 때 일정한 사람 고정되고 또 나가서는 그날 임금 1만 3,000원외에 20kg짜리 양곡을 한포씩 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장 입회하에 직원을 데려다가 문의를 했더니 우리 동 뿐만 아니라 천호4동도 그런 예가 있다 그래서 제가 천호4동 담당직원한테 물으니까 우리는 그런적이 없습니다 했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회복지과 내지 사회복지과장님이 이 양곡 관리를 안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비리가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런데에는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까?
충노
주충노사회계장
양곡 운반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 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지적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곡 운반은 거택보호자들 대부분이 고령이시고 몸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와서 타가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운반할 수 있는 인부를 사서 배달해 드리도록 하고있는 제도입니다. 가능하면은 취로사업을 하는 분들이 양곡을 배달하게 되면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또 운반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그 비용으로 양곡을 별도로 주고있다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확인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영식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그날에 임금을 1만 3,000원을 지급하고 왜 양곡 20kg짜리 1포씩을 별도로 또 지급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다른동도 그렇게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어디가 하느냐, 천호4동이 한다 이것입니다. 천호4동한테 전화 걸어서 문의했더니 우린 그런 예가 없습니다하고 말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런 사실이 있는데 그것을 미리 감시 감독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나타나는 것아니겠습니까?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로사업에 특정사람을 정해놓기 때문에 혜택을 한번도 못받은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노
주충노사회계장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특정인을 정해서 하거나 아니면은 취로임을 받고 별도 운반을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근숙위원장
문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활성문활성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사회복지과 담당 계장에게 질의하기 전에 우리 시민생활위원회에 관계되는 과장님과 계장님들에게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계셨으면 좋을텐데 안계셔서 좀 아쉽습니다마는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시민생활 위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서 관계과에 가면 물론 새로 오신 계장님이나 바뀐 과장님도 계시겠지마는 친절이라는 말이 무색하도록 인사조차도 서로, 물론 어떤 업무처리하면서 보지못한 분도 저도 보았습니다마는 보고도 못본척 하는 것을 볼 때 대단히 마음이 아쉬웠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릴때부터 인사를 지도하는 것인데 우리가 물과 기름처럼 관계가 되었을 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왜 행정감사시에 이 얘기를 하느냐면 보다 더 의회의 의원과 집행부의 최소한도 계장님 까지는 서로가 먼저 보면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의회가 열린지도 3년째 접어드는데 거의 얼굴을 알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해야 서로 분위기가 어울려서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담당계장님께 간단히 묻겠는데 취로사업추진안을 보면 사업기간이 93년1월1일에서 10월31일로 되어있습니다. 사업내용은 11개 분야로 되어있고,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10월31일 현재 79%가 추진되었다고 했는데 왜 79%만 추진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노
주충노사회계장
문활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여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보고서에는 93년1월1일에서 10월31일로 되어있는데 사업기간은 연말까지입니다.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만든 자료는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기간이 이렇게 된 것이고, 총사업비중에서 12월말까지 해야 할 총액 중에서 10월말까지 실적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니깐
그러니깐문활성위원
사업기간이 1월1일에서 10월31일까지가 아니고, 12월31일까지란 말입니까?
충노
주충노사회계장
12월말까지인데, 10월말까지의 실적을 보고드리기 위해서 기간을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업기간은 12월말까지입니다.
문활성위원
알겠습니다.
장님
계장님안계만위원
,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취로인부의 도장을 동사무소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충노
주충노사회계장
취로인부 도장을 보관하고 있진 않습니다.
하고
보관하고안계만위원
있지 않습니까?
충노
주충노사회계장
저희들이 그렇게 보관해서는 안되는데 노임 지급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취로 노임을 전에는 실질적으로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을 일을 한것 처럼 한다던가하는 이러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취로 노임을 어떻게 지급하냐면 각 개인별로 온라인 구좌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자기 도장을 등록을 하고 일을 하는 분 명의로 통장을 개설했는데 그 지급 과정에서 어떻게 지급을 하느냐면 동사무소의 서무주임이 인정한 신청서 그러니깐 인출 신청서에 동사무소 서무주임의 도장을 받고 또 본인의 도장을 받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온라인 입금이 되면은 은행에 가서 찾는데 개인 도장만 가지고 찾는 것이 아니고 서무주임의 도장을 확인 받아서 개인도장으로 인출을 신청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도장은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는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인
온라인안계만위원
제도가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충노
주충노사회계장
90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근숙위원장
하나만 묻겠습니다. 온라인 통장에 본인 도장하고 동장 도장하고 둘을 찍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충노
주충노사회계장
서무주임 도장이 같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근숙위원장
개인 혼자 하지 왜 통장…
충노
주충노사회계장
통장에는 개인 명의만 되어 있지만 인출시에 인출 신청서에 서무주임의 도장을 확인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고근숙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신지요?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예리한 질의를 하여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준있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예리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한 요지를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활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문활성위원
동별 취로임금 지역 내역표를 보면 취로희망 가구가 같이 10가구씩인데 취로노임에서는 동별로 많은 차이가 있는데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근숙위원장
사회계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활성위원
취로사업대상자 및 93월별 취로임금 지급내역 동별을 보시면 됩니다.
충노
주충노사회계장
위원님 여러분에게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하면 동별 취로노임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저희들이 취로노임 배정의 제일 우선 근거를 생활보호대상자 숫자에 비례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각동에서 주변환경 정비라든가 기본액수는 일정액을 정하고 그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수를 기준으로 배정을 했기 때문에 동별로 약간 차이가 납니다마는 이 액수는 저희들이 매월 소요액과 사용액을 보고 받아서 수시 조정을 하고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용하는데 큰 불편이라든가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니까
그러니까문활성위원
내가 질의한 것은 전체 21.개동을 물은 것이 아니고 마침 안위원님이 옆에 게십니다마는 고덕1동과 2동을 보면 취로희망 가구가 10가구인데 취로인원이나 취로노임에 대해서 많은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충노
주충노사회계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고덕1동과 2동을 비교했을때 고덕1동에서 취로가 가능한 인원이 고덕2동에 비해서, 고덕2동이 취로희망 가구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가 약간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문활성위원
나오기는 고덕1동도 10가구, 고덕2동도 10가구로 되어 있는데 취로노임하고 연인원은 많은 차이가 있다 이말입니다.
충노
주충노사회계장
지금 제가 보기에 약 57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토요일 오후라든가 공휴일 취로를 시키는 문제 때문에 다소 차이가 나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문활성위원
750만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노임에서 단위가 1,000원 아닙니까? 그렇다면 고덕1동이 3,275만 8,000원인데 반해서 고덕2동은 3,995만 5,500원입니다. 희망가구는 다같이 10가구씩 입니다.
충노
주충노사회계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차후에 확인을 해서…
래요
그래요문활성위원
. 왜냐하면 우리가 보더라도 이것이 미스프린터라 하더라도 이럴수는 없고 희망가구수가 10가구인데 연인원하고 7월노임이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 잘못된게 아닌가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충노
주충노사회계장
제가 상세히 확인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고근숙위원장
또 질의해 주십시오.
여한수여한수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저희들에게 준 자료를 보게되면 불우이웃돕기성금 내역이 있습니다. 그 성금 모금내역을 보게되면 불우이웃돕기 모금액이 7,900만원, 지원액이 3,300만원 뒷자리 숫자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잔액이 4,5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료에 의하면 예치 금액이 대한투자신탁, 상업은행해서 불우이웃돕기성금을 모금을 하게 되면 그때 그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예치 잔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무엇이며, 올해 대표적으로 불우이웃돕기성금을 보람있게 쓴 곳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근숙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노
주충노사회계장
오전에도 엄위원님게서 질의를 해주셔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불우이웃돕기 기금, 원래는 저희들이 중추절이라든가 연말연시에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각종 위문품을 구입을 해서 지원을 했고, 각동에서 갑작스럽게 지원을 해줘야 할 필요가 생겼을 때 동장의 요청에 의해서 이웃돕기성금을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이웃돕기 성금을 그런면에서 전부다 쓰는 것이 아니고 일부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가지고 이웃돕기성금과 예산을 혼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다소 모금액에 비해서 저축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오전에 말씀드린 것 처럼 점차적으로 기금을 더 확보해서 계속 모금을 안하더라도 금리로써만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보자는데 뜻이 있었습니다마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원래는 이웃돕기기금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여러가지 자원을 100%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 일부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현재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금리가 높은 투자신탁에 상당 액수가 저금이 되어있고, 수시 쓸 수 있는 돈에 대해서는 상업은행에서 일반통장으로 예치해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떤
어떤여한수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예치한도가 예를 들어서 몇 %라든지.
충노
주충노사회계장
특별한 기준은 없지만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님
계장님여한수위원
, 저희들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할때는 쓰기위해서 모았는데 예치금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한 시책이나 기준이 있는지, 저는 묻는 요지가 잔액이 많이 남아서 이월되는 것은 원취지와 다르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충노
주충노사회계장
알겠습니다. 이것이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난번에 이문재 청장님 계실때 이것을 중랑구 같은데에는 서울시 중에서도 가장 생활이 어려운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써 그쪽에서는 이웃돕기성금을 가능하면 쓰지않고 적립을 해서 장차 더 유용하게 쓰도록 하기 위해서 가능한한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이웃돕기성금이 일정액이 될 때까지 계속 적립해서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 하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고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기준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장님
계장님여한수위원
, 제가 묻는 취지에 보게 되면 월 성금액이 7,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원액이 3,300만원, 잔액이 4,500만원인데 불우이웃돕기성금의 원래 목적은 불우이웃을 돕기위해서 모은 것이지 돈을 구청에 모아놓기 위해서 해놓은 취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약5,000만원 정도는 지원을 하고, 2,000만원 정도는 잔액을 둔다면 취지에 맞겠는데 오히려 지원은 적게하고 적립은 많이하는 것은 집행과정에서 옳지 않다고 봅니다.
충노
주충노사회계장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고 가능한한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서
아울러서여한수위원
올해 사회복지과가 중심이 되어 엑스포관광을 저소득 시민을 대상으로 하여 다녀온 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과 어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녀왔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노
주충노사회계장
확실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 대전 엑스포기간 동안에 확실한 기준은 없습니다만 생활보호대상자 10%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여행이 가능한 10%를 추정을 해서 이웃돕기성금에서 엑스포 관람권 100매를 구입하여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외에 국가보훈대상자와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서는 시의 지원을 받아 일부 엑스포관람을 시킨 바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여한수위원
질의한 내용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웃돕기성금을 가지고 한것은 본연의 용도와 다르지 않느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청홍보비등으로 간다든지 해야하는데 저소득층이라고 하여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갔다는 것은 제가 볼때에는 행정부에서 고려를 해야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충노
주충노사회계장
잘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취지는 저소득시민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이분들이 현재는 어렵지만 후손들이라도 어려움으로부터 빨리 탈퇴하고 새로운 용기를 주자는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엑스포를 보고 뭔가 새로운 삶의 기틀을 찾을 수 있는 정신적인 용기를 주자는 뜻에서 일부 지원을 했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재검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석위원
이웃돕기성금을 모아서 80%를 불우이웃에 쓰고 20%로 했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불우이웃돕기성금을 모아 그것을 구예산에 잔액으로 놔두고 조금만 사용하였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더구나 그돈을 가지고 대전 엑스포로 보냈다, 불우이웃돕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불우이웃입니다. 거기에 가는 것은 집행과정에서 상당한 착오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명목으로 얼마든지 뺄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보내주었는지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시정하겠다고 얘기만 하지말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차후라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옥윤이옥윤위원
위원입니다. 조금전 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취로사업 인부 임금지급건에 대해서 그 대상자와 취로임금을 받을때에 취로한 분에게 지급되는 것입니까?
충노
주충노사회계장
취로한 분에게만 지급됩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옥윤위원
이것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대상자가 10가구라고 해서 10가구가 똑같이 나오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고덕2동의 경우 예를 들어 10명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실지로 나와서 취로한 분에게만 지급이 된다면 금액차이가 날거 아닙니까?
충노
주충노사회계장
대개 비율이 비슷할 거 아니냐는 추측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희망을 하더라도 개인사정이 있어서 사업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희망하지 않다가 희망자가 갑자기 늘어나는 다소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희망자에 비해 사용액이 획일적일 수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옥윤위원
알겠습니다.
것은
그것은문활성위원
취로인부와 제가 가장 가까이 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것은 현재 동마다 취로를 하고 싶어서 희망을 합니다만 그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못나올 뿐 동원은 아마 거의 100%되고 있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해답은 나오리라 봅니다.
고근숙위원장
사회복지소관을 가지고 3시간째 하는데 다른 과도 있기 때문에 핵심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윤위원
그 대상자와 희망자와 취로임금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될 수 없지 않은가, 예를 들어 일한 사람이 받게되는 것이지 원한다고 해서 임금을 받을 수는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린 것입니다.
고근숙위원장
사회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와 위생과를 질의하겠습니다. 이옥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노인정이옥윤위원
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작년 92년도에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노인정 면적에 대해서 구립과 시립과 차등이 있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혜옥입니다. 존경하는 고근숙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93년도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줄 압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족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서
덧붙여서이옥윤위원
먼저 사립을 볼때 노인정의 면적은 똑같지만 예를 들어 인원이 많이 수용된 곳이 있고 적게 수용된 곳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형평에 맞지않는 것 같습니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이옥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립이 23개소, 사립이 48개소 하여 71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구립의 경우는 일괄적으로 평형이나 인원에 관계없이 1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다만 사립의 경우는 평형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5평이하의 경우는 5만원, 16평에서 24평까지는 7만원, 25평이상은 월9만원씩 지급을 하고있기 때문에, 지금 노인정 숫자도 많은데 지원을 하느냐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모두 형평을 고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운영비라는 것이 주로 관리비라든가 아니면 전화료, 전기료 이런 것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평형별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거의 모든 구가 운영이 되고 있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윤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립어린이집 수용대상자 선별하는 방법으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구립어린이집은 우선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천호 어린이집 10개소에 941명의 어린이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사회복지 법인에서 하는 시설이 하나있기 때문에 구립은 10개소이고 사회복지 법인에서 하는 1개소, 여기에 대해서는 인건비나 아동들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11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우선 제일 처음 어린이집이라든가 동에 반상회를 통해서 자료를 내기는 저소득층 아동과 나이가 어린 아이들을 우선순으로 받도록 홍보도 하고 시설장으로 하여금 지시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소득층 아동이 수용되고 그 다음에 일반아동을 받도록하고 있는데 충분히 홍보가 되어 그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옥윤위원
구립이나 사립에 종사자들이 있는데 그 종사자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을 정합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종사자 채용관계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일단 위임을 해서 자격이 있는 교사나 종사자를 채용하고 저희에게 사후 승인을 받는 형식으로 합니다.
어떤
어떤이옥윤위원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영유아보호법에 의한 자격취득을 한 사람에 한해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
원거리이옥윤위원
아동들이 수용되고 있는 곳이…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우리 관내에 수용말씀 하십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4-1을 보시면 기타라고 되어 있는곳이 20명쯤 됩니다. 저희가 강동지역을 우선하여 아동들을 받는것이 마땅하지만 영유아보호법에 의하면 부모의 근무지를 따라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강동구 어린이가 아니고 타시도의 아동들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남시, 하남시, 이런 곳의 아동의 부모가 우리 관내에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그 근처의 어린이집을 이용해서 수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아동일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 지원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을 관내로 국한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타지역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옥윤위원
저번에 감사자료를 부탁한 일이 있는데 부자복지에 대해서 묻겠는데 자료에 의하면 점차적으로 산업화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가정적으로 이런 현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만인이 다 아는 사실인데 앞으로 이 제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이옥윤 위원님께서 부자복지제도가 법적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론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 과로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자복지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고 저소득 모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복지제도는 아직 거론조차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자료요구를 했을 때 상당히 난감했는데 나름대로 모자복지법에 근거하여 어머니를 아버지로 바꿔달라고 해서 각동에 의뢰를 해놓았으므로 수합이 되는대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호
천호이기영위원
3동 이기영 위원입니다. 제가 천호동에 살고있기 때문에 천호동노인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천호동 173-1호에 천호3동 노인정이 소재하고 있는데 그 땅 소유주가 임자가 따로 있는데 그 노인정을 헐고 새로 내 달라고 하는 상황인 모양인데 그 노인정이 진정등을 통해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하는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문제가 다른 건축을 하기 위해서 무허가건물이 있는데 구청 가정복지과에서는 그것을 알고 있는지, 다음에 대책이 서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겠습니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지금 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한번쯤 얘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당히
상당히이기영위원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지난 7월부터 구청에 진정서를 내고 요구를 한 것 같은데 그럼 지금까지 대책이 하나도 없네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별도 계획을 세워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한수여한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죄송하지만 93년도 예산서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확정 예산 319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제가 예산서를 안갖고 왔습니다.
여한수위원
과장님 지금 작년예산을 가지고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작년 예산서가 없다는 것은 한번더 과장님들에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작년 예산서를 보게되면은 목 보상금에 보게되면 세항에 골목할아버지 간담회 내용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만들어준 자료 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골목할아버지 간담회 횟수가 1회에 94만 5,000원의 경비가 소요됐습니다. 이 간담회 개최내용에 대해서 간담회 주재는 누가 했으며 간담회 장소와 연사는 누구였으며 또한 유인물을 만들었다면 어떠한 내용의 유인물을 만들었습니까? 그 회의 내용에 대해서 간담회 실시를 했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시고 예산서에 보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은 간담회 회비로 378만원으로 확정했는데, 지금 현재 12월6일인데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간담회회비로 1회에 걸쳐서 4만 5,000원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하반기에 접어들었는데 왜 간담회를 한번 밖에 안한 이유는 무엇이며 또 1회에 걸쳐 간담회를 어떻게 하셨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1회에 간담회를 한 것은 그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고 2, 3회 그러니까 원래 분기별로 하도록 해서 378만원의 예산을 확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간에 간담회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예산절약을 하라는 지시도 있었고 해서 2분기 4분기는 못하고 저희가 지금 12월17일 금년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해서 간담회 계획이 세워있습니다. 여기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12월17일 하도록 지금 계획단계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1회에 했던 사항은 제가 참여를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고 그것은 자료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여한수위원
자료가지고 되겠습니까? 이 주무과장이 이런 간담회 내용을 모른다면 주무 계장이라도 답변해야 됩니다. 우리 예산이 어디에 쓰여졌는지 사실은 주민을 위해서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저희 계장님들도 전부 바뀌었기 때문에 1/4분기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을 저희가 행사 계획에까지 일일이 다할 수 없어가지고 실적만 여기다 보고자료로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여한수위원
주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과를 운영하면서 각 분야별로 우리 예산의 반영된 부분을 써야 할 곳은 써야되지 않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회를
간담회를여한수위원
4회 걸쳐 하겠다고 저희들에게 예산을 올려놓고 지금 12월이 되도록 1회밖에 못했는데 그것은 과장님 소임을 다하셨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이 예산관계가 아마 10%이상 줄어든 관계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여한수 위원 아니 10%도 좋습니다. 370만원 잡아놓고 90만원 밖에 안쓰고 잘했다 이것입니까?
그 말씀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번에 4/4분기때 그렇지 않아도 예산을 잡아보니까 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여한수위원
골목할아버지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질서계도적인 목적에서 본위원이 묻기를 연사가 누구였느냐, 주재는 어떻게 했느냐를 묻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의 교육이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할아버지들이 지나가면서 교통 질서도 하고 또 젊은얘들 담배피면 그것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최를 해서 이왕에 이러한 간담회를 한다면 정말 우리 주민에게 필요한 그런 간담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노인네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취로사업인부처럼 되어서는 안됩니다. 주무과장이 소신이 있었다면 우리 노인네들이 골목할아버지가 정말 효용하게 우리 강동구 청소년들을 위해서 또 주민들을 위해서 질서라든지 떨어져있는 도덕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 간담회는 절실히 필요하고 이러한 예산을 연말에 쓴다는 자체는 과장님이 업무가 제대로 소임을 다 못했다고 본위원은 확실하게 지적하겠습니다. 잘됐으면 잘됐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 봉사내용 목적을 보면 우선 교통질서가 우선입니다. 그 다음 어린이 보호가 있습니다. 그 목적대로 예산을 반영했으면 목적대로 하셔야지 되지 않습니까?
고근숙위원장
가정 복지과장께서도 아시겠지만 예산계에서도 예산 명령서입니다. 명령서를 가지고 이행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예산을 쓰라고 했으면 써야 됩니다. 그래야 이 예산계로써의 실효성이 있는 것입니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신찬용위원
잠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 사무감사때 다루면 제가 말씀드릴려고 변변치않게 했었는데 골목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나오실적에 각 동사무소에서 직원들이 모시고 나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찬용위원
할머니 봉사활동에 대해서 한적있습니까? 전통 장 담궈주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한적이 있습니까? 횟수로 40회고 400명이서 했다고 그러던데 말입니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동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자료에 의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신찬용위원
이 자료를 상세히 뽑을 수 있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기서
여기서신찬용위원
조금 의심스럽습니다만 자료로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근숙위원장
문활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활성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정·현원 현황 및 운영보조금 집행내역을 B번항에 보면 지원 형태가 있습니다. A.B.C로 나눠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여기서 A.B.C라고 함은 수용 정원에 따라서 수용이 50명 이하일 경우가 A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형은 50명에서 100명 까지이고 C형은 100명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용정원에 따라서 A.B.C형으로 정합니다.
러면
그러면문활성위원
보조금을 보면 A형이 가장……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적다고 봐야겠습니다.
수에
인원수에문활성위원
비례하면 많다고 봐야겠지 않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A형 경우는 원장하고 종사자를 3명에 대해서 주고 B형 경우는 A형에 비해서 거의 배수임에도 불구하고 원장하고 봉사자가 4명 또 C형의 경우 5명 이런식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A형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문활성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종사자의 현원과 지원자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는 어떤 분을 말하는 것입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종사자 현원이 앞에 130명으로 돼있고 지원자가 40명으로 돼있는데 예를 들면 고덕어린이집 경우 현원은 7명중에 저희가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4명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3명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지원하지 않고 어린이집별로 해결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문활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지난번에 여러 가지로 시간이 미리 짜여져 있지않은데에도 저에게 시간을 할애해줘서 주부교실에 나가게 해준 것은 감사를 드리고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강사는 반드시 어떤 체계적인 강의 내용이 있어야 할텐데 자료 요청이 빠졌습니다. 그것을 제가 분명히 요청을 했는데 가령…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저희 가정복지과는 7페이지입니다.
가령
가령문활성위원
가정요리 같으면은 물론 실수도 해야 되지만은 이론을 강의한다는 경우에 그래도 좀더 내용을 갖고 체계적으로 피교육자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역시 좀 교재가 뚜렷하게 있어야 할 텐데 그것이 자료에 나오지 않아서 그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부녀교실에서 하고있는 성격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하는 것이 부녀교실은 11개 과목을 하고있는 교양대학이라고 해가지고 4과목은 이것은 저희가 한국평생기구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지않습니다만 부녀교실 같은 경우가 3달동안 주1회 정도 하기때문에 결국은 12일이라고 해봤자 24시간에 불과합니다. 이러다보니까 저희 교실은 아주 기초적인 것을 가르침으로써 저희보다 조금 나은 부녀복지관이라든가 이런데 상급 교육기관에 입문할 수 있는 이런 기초만 가르치기 때문에 저희가 솔직히 여기 교재까지 마련은 못했습니다만 아무리 기초단계라 할지라도 어떤 자료에 의한 과목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94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다만 5매 자리 교재라도 마련토록 강사와 연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활성위원
제 얘기는 가정복지과에서 준비하라는 뜻이 아니고 물론 강의료가 적은데 강사들로 하여금 그런 간단한 유인물이라도 준비하라는 것이 실례가 되는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체계적이고 계통적이면서도 그래도 좀더 준비단계가 철저했을 때 받아들인쪽이 훨씬 성과가 있다고 한다면 강사로써 사전에 지도계획서를 간단하게나마 받아 놓는 것이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 자료는 저희 부녀계에서 받아 놓고있는데 필요하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활성위원
제출하라고 했는데 안했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저희가 조금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고근숙위원장
다음 여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한수여한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골목할아버지 간담회 주재 내용하고 또 연사하고 유인물하고 그 회의내용을 장소하고 이런 것을 우리 회의가 끝나기전에 직원들에게 찾아가지고 저희들에게 보내준다면은 다음 예산에 이런식으로 예산을 쓰면은 삭감을 해야 되겠습니다. 회의 끝나기전에 그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근숙위원장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윤위원
거택보호자나 그런 상황은 구에서 나와서 한번씩 탐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소녀소년가장을 지금 4세대에 4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소년소녀 가장단 학용품도 지원받고 피복이나 영양급식비 학비나 이렇게 조금씩 지원 받는데 이것을 한번쯤 확인하시면서 탐방하신적 있으신지 그실적을 알고싶습니다. 그 아이들이 역시 그런 지원을 받고 돈을 받으면서 성실하게 그런 학교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한번씩 탐방을 하시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생일이되면 생일카드를 전해준다든지 또 동에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일일이 방문을 하지않더라도 동에서 사회복지전문 요원들이 하고있기 때문에 수시 방문을 하고 있고 또 저희 부녀회에서도 김장을 담궈 준다든지 여러가지 도움을 주고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가본적이 없지만 여러기관을 통해서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은 저희 구로써는 사실상 거기 내용에서도 있듯이 월14만, 7,700원이면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월등하게 지원이 되고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다만 저희가 그애들에겐 정이 그리운 것이기 때문에 방문을 수시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문제가 있는데 사실 4세대 4가구밖에 안돼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관내에 어린 소녀소년가장에 대한 방문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희는 자부를 하겠습니다.
이옥윤위원
예, 감사합니다.
고근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재석위원
정재석위원입니다. 그 4세대밖에 없는데 아까 김치를 담궈 주시고 뭘하신다고 했는데 친척집에 있는 집까지 찾아가서 그렇게 해 주셨습니까? 친척집이 2집인데 그 다음에 전세하나 있고 무료 임대가 하나해서 4세대인데 아까 방문해서 해줬다는 것은 4집을 다해 줬느냐 이 얘기입니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금년에 특별히 부녀회를 통해서 구청에서 하도록 지원이 됐기 때문에 다해줬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재석위원
여기 14만 7,700원이라함은 여기 학비까지 포함되는데 그 정도가지고 정말 충분합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전체적인 서울시 평균으로 봐서는 낮은 편은 아닙니다.
무슨
무슨정재석위원
대책을 세워서 조금 더 도와줄 그런 것은 없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대부분이 독지가로 부터의 성금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비라든가 구비로 지원하는 것은 지원액에서도 밝혔듯이 220여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사실 독지가로부터 들어온 것이 480만원이니까 비율이 2배율이 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독지가 후원금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정재석위원
많은 어린이가 있다면 몰라도 4가구기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조금만 신경쓰면 더 도와줄 수 있지 않느냐…
박혜옥가정복지과장
학비는 거택보호자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사회과에서 별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학비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재석위원
14만 7,700원은 무엇에 쓰는 것입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것은 학용품비, 피복비, 영양급식비, 교통비 해서 국비로 지원이 되는 것이고 구비로는 저희 구의회에서 이웃돕기성금으로 설날이라든가 청소년의 날 이라든가 중추절 이런때 지원됩니다.
정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전체에서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평균치가 연간 709만원입니다. 이것을 네 아이에게 나누니까 월로 따져서 14만 7,700원 연간으로 한아이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80만원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재석위원
알겠습니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저희도 계속해서 이웃돕기 지원에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적인
생산적인여한수위원
감사활동을 위해서 10분간 쉬었다 할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용신찬용위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식장 불법영업행위 단속실적 사항이라고 해서 업소 단속 건수가 4건이라고 했는데 단속을 무엇을 하셨는지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식장에 대한 단속을 영업시간을 준수했는냐의 여부 여러 가지 예식으로 인한 이용자들에게 개청사항 이런 것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성수기인 4, 5월 또 9, 10월에 업소의 예식사항을 단속한 바가 있습니다.
신찬용위원
4건을 하셨는데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4건의 단속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자료가 없어서 제가 그 자료를 다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찬용위원
회의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근숙위원장
엄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영주엄영주위원
위원입니다. 어린이집이 강동구에 여러군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하여 강동구에서 감독·감시는 하고 게신지 묻고 싶습니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너무 자주 할 수도 없고 해서 상, 하반기로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있고 11월에도 지도감독을 한 바 있습니다.
해본
해본엄영주위원
결과 어떻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비교적 행정지시 사항을 잘 이행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공통적으로 지적한 것이 다녀온 직원의 말에 의하면 겨울철이기 때문에 소방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더 잘하도록 지시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엄영주위원
지시사항이 소방관계뿐이 었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여러가지가 있지만 아직 전체적인 결과가 안나왔기 때문에…
엇을
무엇을엄영주위원
지시했는지 알 것 아닙니까? 결과 사후조치는 어떻게 되었는지…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전체적으로 결과보고가 아직 안나왔기 때문에…
지시
지시엄영주위원
·감독을 가셔서 시정요구를 하셨다면서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제가 간 것은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갔습니다.
한번
다시한번엄영주위원
묻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혜옥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면 사회복지단체의 사회사업가라고 할 수 있는데 비영리 단체인데 거기에 엄청난 국고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리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를 대신해서 사업자가 불쌍한 애들을 잘 보살피고 키우라고 주는 돈일 것입니다. 그 어린이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제대로 집행이 되나 하다못해 음식에서부터 피복비까지 아니면 의료사항까지도 점검 감독해야 될 입장인데 실제 아까 직원이 갔다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감독지시관리를 계장도 아닌 직원이 갔다와서 사회사업하는 사람들이 지시감독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엄영주위원
강동구내에 있는 어린이집을 하시는 분들은 다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혜택을 주리라 믿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은 사회사업가가 많아서 뉴스보도상에 불미스러운 것이 나는 것이 종종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신경을 써서 확실하게 조사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다음 기회에는 저도 현장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엄영주위원
탁아보호시설이 강동구 구민회관에 있고 또 지역별로 있습니다마는 탁아시설에 어린이를 맡길 수 있는 부모님들이 주위에서 민원의 소지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맡기고 싶은데 맡길 수 있는 수는 한정되어 있어 어떤 사람은 맡기고 회사일을 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모님들은 못맡기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만과 여론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원망을 잠재울 수 있는 안은 있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연차적으로 어린이집을 확충한다든지 아니면 놀이방 같은 경우는 개인 신고를 받고 있는데 강동구에 신고되어 있는 것이 52개소가 됩니다마는 놀이방이라도 확충을 한다든가 해서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입법예고된 사항에 의하면 0.83평당 1명의 수용정원이 94년부터는 0.6평당 1명을 1/4정도 수용정원을 늘린다는 계획이 입법예고 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통과 된다고 하면 내년도 저희구에서도 다소 정원이 조정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주요
주요엄영주위원
투자산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명일2동 노인정부터 투자사업현황을 쭉보니까 아직 시행을 안한 것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시행이 늦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노인정이라든지 어린이집의 예산배정은 강동구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국고 지원을 얼마나 받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금년도에 강동 청소년회관의 경우는 7억을 시비로 충당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성내1동 어린이집이라든지 하일동 어린이집, 천호1동 노인정, 명일1동 노인정, 명일2동 노인정, 고덕2동 노인정, 암사2동 노인정, 암사4동 청소년독서실 증축등이 금년도 당초 사업 계획에 있었습니다마는 일부는 예를 들면 성내1동 어린이집같은 경우는 동청사가 별관으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동청사 토지를 활용해서 어린이집을 할 계획으로 계획이 변경이 되었고 하일동 어린이집 신축부지건은 몇년씩 걸쳐서 그린벨트로 묶여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1년내내 제가 4월에 구청에 오자마자 이건때문에 신경을 썼습니다마는 결국은 그건으로 인해서 금년도에도 계획이 확정 되지않고 그래서 94년도에는 이 부지가 선정이 되면 우선적으로 추경에라도 확보하도록 청장님 방침까지 받아서 금년에 추진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천호1동 노인정도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동청사하고 같이 짓게 되면 그쪽으로 흡수하는 것으로 사업이 변경되었고 명일2동 노인정같은것도 시공원녹지과와 여러가지 추진이 되어오던 과정에서 동주민의 일부와 시의원의 건의에 의해서, 해당동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마는, 추진을 하다가 그것도 변경 되어서 현재 시공원녹지과에 심의요청중인 관계로 해서 일정보다 늦어지고 있는 실정임을 우선 말씀드리고 청소년회관은 시비는 7억을 예산 지원 받은 바 있습니다.
제가
제가엄영주위원
왜 주요투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면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시행하다가 말씀하신대로 계획이 변경이 되든지 아니면 계획 시행을 못하고 불용액으로 남아서 넘어가야 될 형편에…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일부는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엄영주위원
처음부터 이 계획이 잘되어 있었다면 다른 복지사업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굳이 남겨서 넘어가야 할 예산을 세웠다는 것이 가정복지과에서도 책임을 지셔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영주위원
모범청소년 문화유적지 순례를 하셨고 나라사랑대행진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신 것같습니다. 모범청소년 문화유적지는 어디를 다녀오셨으며, 나라사랑대행진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모범청소년 문화유적지 순례로는 7월20일부터 7월23일까지 3박4일간 탐라문화권을 탐방했습니다. 그래서 완도까지는 육로를 이용했고 완도에서 제주까지는 카페리호를 이용했고, 제주도에서 3박4일을 하며 올라올 때는 비행기편을 이용한 바가 있습니다.
도를
제주도를엄영주위원
갔다 오셨다는 얘기입니까? 나라사랑대행진을?
박혜옥가정복지과장
나라사랑대행진은 저희가 우리 국토종단을 하려다가 횡단을 하는데 강화도에서 출발하여 설악산까지 다녀오면서 저희가 강화바다의 물을 떠서 동해 바다에, 이렇게 함으로써 동해와 서해가 하나라면 취지하에 아이들과 함께 강화도를 출발하여 설악산까지 다녀온 바 가 있습니다.
도를
제주도를엄영주위원
80명 갔다왔다는 얘기인데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거기도 80명, 여기도 80명입니다.
들의
학생들의엄영주위원
청소년 문화유적지 탐방이 제주도 여행이 되었다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나라사랑대행진도 그 지역에서 추천하는 학생들도 선별을 할 때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기준이 없는 바람에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은 되도록 원망 안듣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잘못되면 그 지역의원들이 욕을 먹습니다. 다음, 농촌학생들이 서울에 와서 하신 일이 있는 것으로 기억나는데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2월에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영주위원
그 소요예산과 집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확인하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영주위원
그 부서는 어디입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청소년계에서 했습니다.
고근숙위원장
청소년계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성
최종성청소년계장
청소년계장입니다. 정확한 자료는 지금 안가지고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농간 자매결연으로 6월 장도하여 간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고근숙위원장
이 감사가 끝나기 전에 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서
덧붙여서이옥윤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런 취지가 산업시찰로 해서 뭔가 색다른 것으로 학생들에게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문화유적지 순례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 기본계획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용어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이영식이영식위원
위원입니다. 구립 노인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강동구에는 23개소의 구립 노인정이 있는데 어느 노인정을 보면 주거를 상습적 내지 특정인이 주거를 하고 있는데 첫째, 주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둘째, 주거를 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 확인했는지의 여부, 셋째, 몇곳이나 되는지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할것인지, 불특정인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지 또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노인정으로 유도하는 것이 어떤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이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는 분명히 안됩니다. 노인정에 주거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관리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천호2동의 경우 주거를 한다고 하면…
이영식위원
2동을 한다는게 아니라 주거여부를 확인해 본 적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지난번에 진정도 있고 해서 해당동에 확인도 해 보았는데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주거는 분명히 안됩니다. 타동도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겠고 공문으로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영식위원
조사한 바에 의하면 몇곳이나 있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지적되었던 해당동외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에
장의사에신찬용위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강동구내에 업소가 31개소로 나와있는데 병원포함해서 입니까? 병원영안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병원 영안실은 저희구에서 허가를 낸 업소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타 관내에서 장의업 허가를 받아서 들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업소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 관내에 허가를 득하지 않은 장의사는 여기에 포함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신찬용위원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허가를 안내주었으면 관리도 안 합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원칙적으로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위생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영안실에 화환이 몇 개있고 장의사 간에 싸움이 있을 경우, 아니면 상주로부터 진정이 있을 경우 분쟁조정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보면
여기보면신찬용위원
폭리를 많이 취한다고 얘기가 들리고 TV로도 나왔습니다만 거기서 폭리를 취하면 꼼짝없이 당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우선 수의사 자격이 결정된게 없는지…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고시가격은 되어있습니다.
신찬용위원
고시가격이 되어 있으면 강동구에서 안 내주었더라도 강동구에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면 과장님이 감사도 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문제는 해당구청에 통보는 할 수 있어도 행정처분은 할 수 없습니다.
신찬용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지금엄영주위원
신위원님이 장의사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가정복지과에서는 장의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허가를 내준 업소는 하고 있습니다. 병원 영안실에 들어와 있는 장의사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관내의 장의사는 당연히 해야 하는데 타관내의 장의사가 들어온 것은 저희가 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장의업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행정처분은 직접 할 수가 없습니다.
엄영주위원
타지역에서 장의사 허가를 받아가지고 강동지역에서 영업행위를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서울시장의 허가를 낸 것은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럼엄영주위원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서울시 전역의 장의사는 어디가서나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가는
허가는엄영주위원
타지역에서 받아 가지고 영업행위는 강동구에서 하는데 타지역에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도 감독이 없다는 얘기아닙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직접 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원칙적으로 병원 영안실에 들어가는 장의사는 서울시에서 권하고 있는 지정된 장의사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병원 영안실측과 장의사측과 내정되어서 계속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하나
하나엄영주위원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행위자는 이지역의 지도감독과 모든 것을 받도록 조치가 되어야지 타 지역에서 위촉해서 그 쪽에서 지도 감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건별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장의사가 들어가서 할수가 있기 때문에 건별로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쉽게
쉽게엄영주위원
얘기해서 타지역에서 허가를 받아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영안실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 지역에서 영업자를 이 지역의 관청에서 지도감독을 안 한다면 잘못된 행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찬용위원
타지역에서 허가를 내서 강동구에 와서 영업행위를 하다가 잘못되었을 때 강동구에서 처벌을 하지 않고 타지역으로 연락하여 처벌을 하라는 조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박혜옥가정복지과장
현재 행정처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법사항이 적출되는 대로 해당구에 그 사항을 그대로 이첩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여한수위원
가정복지과장님은 차고로 해주시고 답변은 시민국장님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영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경로당안에서 살림행위가 분명히 우리 강동지역에는 있습니다. 경로당에 주거하기 위해서 TV기증이나 싱크대를 만들어 준다든지 하여 경로당내의 비품을 조건으로 경로당 안에 기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경로당안에 기거하는 즉, 구비나 시비를 지원하는 경로당에서 살림하는 행위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에 대한 과장님의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섭
강병섭시민국장
그 문제는 마땅히 확인을 해야 하지만 제가 보고 받기는 없다고 들었고, 그런 사실이 있다면 20일까지는 완전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근숙위원장
다음 금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호위원
위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위생과에는 예산액과 지급액의 차이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생과에 목 보상비 세세항에 보면 경상 사업비해서 여기보면 10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불량식품 수거비 신청이 있는데 저번에 수거된 현품이나 자료는 보관되어 있습니까?
한식
윤한식위생과장
위생과장 윤한식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정 불량식품 단속차원에서 그것은 저희가 관내에 유통업체 슈퍼라든가 구멍가게 이런데 가서 물건을 수거를 합니다. 돈을 주고 수거해가지고 그것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적합하냐 안 적합하냐 그런 것을 따지기 때문에 물건은 그것으로 가버리면 끝이나고 저희는 결과만 받습니다. 금년도 10월말까지 251건을 저희가 수거해서 검사의뢰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금일호위원
예를 들어 제일 근래에 보니까 10만여원이 들어간 이것은 보상을 해주고 11월2일 이 현품 과정도 전부다 서울시로 들어갔습니까?
한식
윤한식위생과장
예, 바로 오늘 수거를 하다 오늘 못들어가면 내일 아침 일찍 들어가는 그런 체제가 돼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금일호위원
이 현품은 없더라도 이 자료는 우리 행정감사 기간동안에 이 자료를 부탁합니다.
한식
윤한식위생과장
예, 금년도 목표가 400건입니다만 오늘 10월말 현재 251건을 했습니다. 그 요구하신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금일호위원
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음식점이나 예를 들어 유흥업소나 다방이라도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물입니다. 거기 보면 대중 음식점이라든가 또 호텔 등 이런 자리에 가면 음료수가 생수로 주로 많이 내놓습니다. 그런데 위생과에서는 거기에 물 적합치수를 적정선을 한번 검토해보고 점검해 본 바가 있습니까?
한식
윤한식위생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관내 음식점에서 음료수를 수거해 검사한 실적은 2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 자동판매기에서 음료수를 수고해가지고 그것을 검사한 실적은 14건입니다. 그래서 음식점에서 2건은 서울시 음식점에서의 음료수하고 자동판매기건 다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감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 2건은 부적합으로 이렇게 판명이 됐고 자동 판매기 14건은 적합으로 이렇게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금일호위원
일정기간을 두고 예를 들어 분기별로 한다든가 월별로 한다든가 이런 어떤 계획은 없고 그냥 아무때나 어느 음식점 예를 들어가지고 불량하다 싶으면 검사 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분기별로 정해놓고 하십니까?
한식
윤한식위생과장
그것을 제가 위원님 질의 말씀듣고 보니까 제가 미흡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금년도에 한 사항은 시청 계획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보니까 2건밖에 는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도 좀 미흡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것을 대형음식점 위주로 해가지고 가령 분기별이면 분기별 계획을 세워가지고 치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미흡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럼금일호위원
지금까지는 분기별로 정해놓은 일정한 어떤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한식
윤한식위생과장
예, 자체적인 계획은 없었고 본청 계획에 따라서 했습니다.
다음
다음금일호위원
목욕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만해도 목욕탕에 가면은 면도기 내지 치솔은 무료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상반기에 제가 알기로는 한 3월로 알고있습니다. 그때부터는 행정지시에 따라가지고 또 면도기 치솔을 무료로 지급하지 않고 사용자가 산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목욕탕에서는 그냥 놓고 쓰지는 않았습니다. 무료로 주지않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행정방침이었습니까?
한식
윤한식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금일호위원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만 행정기관에서도 앞으로 목욕탕이라든가 여러 사람이 다니는 목욕탕 과정에는 확인해 보시고 위생과에서는 검토 하셔가지고 업주에 권장해볼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윤한식위생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 목욕탕에서 면도기나 치솔은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1회용품 사용 억제차원에서 이렇게 목욕탕내에 두지말고 그것을 따로 보관하고 있다가 카운터라든지 이런데에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한 손님만 주도록 이렇게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행이 대부분 된다고 봅니다만 일부업소에서 아직도 시행이 안되는 업소가 있다면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행정지도를 강화해 가지고 시정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품을 별도로 놓고하는 그런 업소는 아마 단골 손님을 상대로 이렇게 자주 오시는 분들은 매일 치솔을 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아마 그렇게 하는것 같은데 그것은 장점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자주 가시는 손님은 업소 스스로 알아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한번 연구를 해봐가지고 그런 것이 좋은 방안이라면 권장사항은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아마 자주 다니시는 손님은 문제가 없는데 어쩌다 한번씩 가는 손님은 그것을 일일이 비치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것을 한번 신중하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가금일호위원
말씀드린 것은 그런 과정을 한번 권장해보고 홍보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가 되어줬으면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병섭
강병섭시민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금위원님 좋은지적입니다. 저도 평소에 느꼈는데 그런 것은 제가 위생과장한테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관광호텔이라든지 선뜻 어쩌다가는 손님은 불가피하지만 모두 동네 목욕탕들입니다. 그래서 더욱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금위원님 말씀대로 채택을 하겠습니다.
금일호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근숙위원장
안계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점
단란주점안계만위원
실태현황과 무허가 단속 처리단속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식품위생법 개정시행령이 언제 되었습니까?
한식
윤한식위생과장
작년 12월22일 개정되었습니다. 시행령은 금년 6월23일부터 되었습니다.
안계만위원
식품위생법 개정시행령에 따라 허기기준이 상업지역에서 상업지구화된 일반 주거지역까지 확대 적용했는데 업주들이 까다로운 기준시설에 반발하여 허가 신청을 미루고 불법영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주시고 강동구내 단란주점 영업소 123개라고 그랬는데 123개소중 허가업소가 97개 미허가 업소가 26군데 미허가 업소면 무허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진행중입니까?
한식
윤한식위생과장
일반 음식점 허가를 가지고 단란주점 형태 영업을 하고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허가
미허가안계만위원
업소가 26군데 상업지역 36군데 준주거지역 5군데.
한식
윤한식위생과장
그것은 허가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
일반안계만위원
주거지역에 허가가 56개소 이것은 허가가 남발된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식
윤한식위생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단란주점은 종전에는 그런 업종이었다가 작년 12월22일 식품위생법을 개정해가지고 단란주점이란 업종을 신설을 했습니다. 입법취지는 가족이나 친지들이 모여가지고 건전하게 이렇게 여가를 즐기고 또 술도 드실 수 있고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입법취지를 가지고 시행이 되었는데 당초에 시행이 될때에는 상업 지역 위락시설만 가능토록 이렇게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 관내 뿐아니고 이미 단란주점 업소가 이란 주거지역 이라든지 많이 분포가 돼있고 속칭 말해서 가라오케를 가지고 영업을 하는 그런 업소를 단란주점형태 업소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입법취지를 가지고 시행을 하다보니까 현실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금년 8월9일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을 해가지고 상업지역 위락시설이나 상업지역 근린생활시설에서는 허가가 가능하고 일반주거 지역은 근린생활시설로써 구청장이 고시한 지역에 허가를 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 9월3일 일반 주거지역에 허가 가능지역을 고시를 했습니다. 고시기준은 15개이상 도로에 접한 지역은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기타 그 이하의 지역으로써 상업화 돼있는 지역은 동장이 조사를 해가지고 동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선정한 지역을 다시 구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구건축위원회에 심의를 해서 지역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단란주점의 개황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시설기준은 까다로워서 허가를 안낸 이러한 문제는 지금 저희 강동구 지역은 문제가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강남아리든지 서초 이런데 대형업소해가지고 이미 유리 칸막이도 하고 밀실도 설치하고 이렇게해서 영업을 할 업소들이 시설기준이 대폭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허가를 안내고 미루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서는 현재까지 그런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시설기준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면적은 150㎡ 45평이하로 제한이 돼있습니다. 다만 상업지역의 위락시설은 제한이 없고 기타 용도 지역은 45평으로 제한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일체 칸막이를 설치할 수 없고 칸막이는 앉은 상태에서 어깨 높이까지만 허용이 됩니다. 일체 유리로 칸막이를 세운다든지 또 객실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은 금지 돼있습니다. 그리고 네온싸인은 깜빡거리지 않도록 이렇게 돼있고 그다음에 소음이라든가 조도규제를 하고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완전히 오픈된 상태를 요구하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단란주점을 생각하셨던 업주분들은 지금 노래방 형태식으로 유리칸막이를 해가지고 그런 것을 가상을 하셨는데 지금 실제로 된 것은 완전히 오픈되다보니까 좀 영업이 잘안될 것아니냐해서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는 당초에 규모가 영세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별로 나타나지않고 다만 업자들이 우리 규정을 따르긴 따르지만 상당히 유리칸막이 이런 위협을 받고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허가가 남발되는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연초에 단란주점 형태의 업소 속칭 가라오케를 가지고 영업을 하는 그런 업소를 파악해보니까 총 123개소였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이제가지 허가나간 97개소 나머지 미허가 업소가 26개소가 있습니다만 이 업소중에서도 일부는 가라오케 시설만 치우면 일반음식점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 업소가 있고 또 저희가 파악못한 업소가 있을 것으로 알고 계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단란주점은 입법취지가 건전업소 육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치게 규제한다면 기존 업소가 무허가가 되가지고 그런 염려가 있고 또 확대를 많이하면 주거지역에서 주거생활 침해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대상지역을 고시할 때 상당히 고심을 하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주로 도로변에 접한 지역만 저희가 내드리고 나머지 지역은 동에서 면밀하게 심의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많이 해소가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계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인데 지금 서울시내에 약 2,000개 가까운 숫자중에 허가업소가 200여 업소 밖에 안되는데 단란주점의 목적을 초기에 잘 정착시켜야 하는데 시설기준을 좀 완화해가지고 음주문화를 정착시킬 생각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식
윤한식위생과장
시설기준은 상당히 정책적인 판단을 많이 거론한 사항입니다만 당초에 처음에 입법할 당시에는 일부 칸막이를 허용하는 그러한 문제도 검토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보사부에서, 그러나 결국은 완전히 오픈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만 만약에 이렇게 자꾸 미리 염려를 해가지고 시설비를 만들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가령 유리 칸막이를 허용한다면 인제 또 가령 옷을 걸어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변태가 나올 소지가 있고 또 이제까지 우리나라 음주문화가 저는 아직 그런 높은데 까지는 생각이 못 미칩니다만 자기네 끼리 밀실에서 먹는 그런 문화였는데 저는 외국에는 안나가 봤습니다만 일본같은데 가면은 전부 오픈된 상태에서 여럿이 술을 마시고 남들 노래하면 박수치고 그런 방향으로 아마 저희들이 유도할려고 이런 취지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서울 관내 단란주점 허가는 현재는 저희가 지금 열흘전에 공문을 나간 것은 약 1,400건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쯤 아마 1,500, 1600건쯤 나갔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계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옥윤위원
사무감사 자료 제가 요청드린 8호횟집 수족관 수질검사 자료 주신 것을 제가 내용을 보면 총 업소가 지금 32개소로 돼있는데 그리고 점검업소를 2개소로 하셨는데 지금 부적합으로 나온 것이 2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주 100%가 부적합하리란 것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정할 수도 있지않습니까?
한식
윤한식위생과장
예.
다며
그렇다며이옥윤위원
지금은 겨울철이니까 조금 낫지만은 이 하절기에는 굉장히 우리 주민위생에 위험을 느낀다는 생각이 안드십니까?
한식
윤한식위생과장
예, 아까 금일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히
철저히이옥윤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연중에 제도적으로도 한번 시행하셔야 될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지적해야 불합격 업소에 시정명령만 하신 것으로 돼있는데 이것은 좀 엄격하게 다스려야 되지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한식
윤한식위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이렇게 하나의 샘플식으로 하다보니까…
러면
그러면이옥윤위원
이것이 수질검사 몇 개 항목을 점검하신 겁니까?
한식
윤한식위생과장
그런 것은 이제 서울시에 의뢰를 했습니다만 세균수하고 대장균하고 2가지 항목입니다.
것도
이것도이옥윤위원
세부적으로 한번 연구하셔가지고 주민들 위생관련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윤한식위생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지금 저희가 해야될 사항이 음용수 검사, 횟집에 물검사 또 냉면 육수검사 이러한 사항이 저희가 금년도에 미흡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년도부터는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여서
덧붙여서이옥윤위원
제가 저번에 자료요청한 것은 대형건물의 물탱크 청소하는 문제를 자료 요청했었습니다. 매스컴을 보면 물탱크의 물이 녹이 나오는 것을 육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을 보면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인데 분야가 어떻게 되십니까? 물탱크 청소는 어느과에서 담당하십니까?
한식
윤한식위생과장
가령 아파트 물탱크는 주택과에서 하고있고, 일반적인 대형건물 청소는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법적인 처벌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들어서 올려가지고 조례가 완성되면 철저히 점점하고 위반업소는 처벌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신찬용신찬용위원
위원입니다. 예식장 주변에 있는 음식점은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잘 안고쳐지지요?
한식
윤한식위생과장
그런데 저희는 변두리에 있는 업소기 때문에 시간에 쫓겨서 못먹는다 이런 문제는 다른구 보다 약합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리고
그리고신찬용위원
공장 예식장을 보면 지하실이 차고로 알고있는데 차고 옆에 음식점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윤한식위생과장
그것은 미처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파악해서 감사끝나기 전에 보고를 다시 올리겠습니다.
고와
차고와신찬용위원
따로 분리가 된것인지 차고에 손님을 받는 것인지 미비한 점이 많을 것같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할때 이름은 적혀 올라왔는데 내역이 없으니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식
윤한식위생과장
내역은 다음장에 있습니다.
장에
다음장에신찬용위원
있는데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허가 나온 문제 주차장인데 거기에서 음식을 할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주시고 그리고 경고 시정한 것이 14건으로 되어있지요? 상반기에 7건, 하반기에 7건 이건밖에 못했습니까?
한식
윤한식위생과장
주로 일반적인 음식점이기 때문에 위생복 미착용이라든가 화장실에 비누와 수건 비치를 안해 놓았다든가 이런 사항으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찬용위원
이 14건에서 예식장 음식점 들어간 것은 없지요? 시정, 경고 중에서?
한식
윤한식위생과장
이 14건이 예식장 주변 음식점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른데 점검한 사항은 여기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찬용위원
14건에서 어디인지 내역이 없지요?
한식
윤한식위생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문활성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감시계장님 나오셨습니까? 위생감시계는 모두가 잠을 자는 시간에 단속을 하는 고충이 있기 때문에 수고한다는 말을 드리기 위해서 확인한 것입니다. 며칠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크게 놀란일이 있었습니다. 공업용 색소를 이용해서 불량저질 고추에 색소를 넣은 생명과 직접 관계되는 엄청난 기사를 보고 대한민국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러웠습니다. 물론 어느과라고 정원에서 직원이 모자라서야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지고 독신주의자도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자연히 젓가락만 넣으면 먹을 수 있는 식품이 많이 나오는데 위생과 직원이 모두 20명이지요?
한식
윤한식위생과장
23명입니다.
문활성위원
23명입니까? 결원이 몇 명입니까?
한식
윤한식위생과장
2명입니다.
원이
결원이문활성위원
2명이 있는데 다른과는 어떤 경우에 탁상에서 처리할 수도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생과 만큼은 가장 현장을 뛰어야 되고 정밀분석도 해야 되고 인허가 관계같은 소지가 그 어느과보다도 많은데 왜 2명씩이나 부족한지 국장님이 오시면 과장님이 대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국정질문 때도 재활용때문에 거국적으로 모든 국민이 조금은 괘도에 오를려고 했는데 55만 인구를 가진 강동구의 재활용계가 담당이 한사람이라면 이것이 되겠느냐 해서 이번 시민국장님 말씀에 내년 1월1일부터는 재활용계가 생긴다는 답변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또 작년인가 청소년과에 대한 증원문제도 해서 충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생과에는 정원만은 꼭 채워주어야 좀더 강동구의 위생업무가 원활히 취급될 수 있다고 보고 과장님은 국장님께 말씀하셔서 빨리 부족인원이 충원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식
윤한식위생과장
특히 위생과를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한수여한수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특별판공비 부분을 보게되면 예산이 1,224만원입니다. 자료를 검토하게 되면 특별판공비는 감시계와 기타계에 감시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급된 내역인데 지출내역을 보게되면 1월부터 6월까지는 똑같이 87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위생업소 단속활동에 있어서 매스컴 이라든지 어떠한 전염병이라든지 특별히 집중적으로 단속하여야 할 사항이 분명히 있으므로 감시활동을 그달에 집중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집행내역은 판에 박힌 것처럼 1월부터 6월까지 87만원밖에 지출을 못하고 후반기에도 보게되면 감시활동과는 다른게 거의 90만원대에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좀더 집중적으로 행정감사를 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부분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매월 똑같은 활동비를 지급할 수 밖에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락실이 난리가 났다고 하면 그쪽에서 집중 나가야 되고 또 전염병이 돈다 이럴 경우에는 집중활동을 하는 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와 또 상이한 것이 뒷부분에 또 있습니다. 금일호 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불량식품 수거내용을 보았을 때는 1월부터 5월까지는 불량식품 하나도 수거 안했습니다. 5월에만 수거하고, 6월에 또 있고 그다음에 11월 이렇게 평균적으로 위생감시활동에 편중되어 예산이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이것은 본위원이 앞으로 행정의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으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분야만 답변하시고 나머지는 제도개선을 본위원이 요망을 합니다.
한식
윤한식위생과장
첫번째 질의하신 위생업소 단속활동비는 감시계 직원에게는 월6만원 기타계 직원은 월 3만원씩 고정적으로 지급이 되기때문에 똑같이 매달 거의 비슷하게 지급이 되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부정 불량식품 단속관계는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평균적으로 단속을 해야지 어느 한때에 집중해서 단속하는 것은 좋지 않은데 그것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고근숙위원장
방금전에 신찬용 간사께서 질의하신 예식장 주변의 음식점에 대해서 아는 상식으로 묻겠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음식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윤한식위생과장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고근숙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갈비탕인지 물탕인지 전혀 모르는 그 음식에 대해서는 행정지식으로서 말할 수 없습니까?
한식
윤한식위생과장
그 내역에 대해서는 확실히 답변을 가지고있지 못합니다.
고근숙위원장
특히 강동예식장, 문화예식장 그 근처에 음식의 질이라든가 위생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관청에서 감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가지 사항을 생각하셔서 결혼식이 많은 시기를 이용해서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감시계원 여러분에게도 판공비도 주고 해서 확실히 활동해가지고 무언가 우리 강동구민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구나 하는 흔적이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합시다.
한식
윤한식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갈비탕등 상식적인 용량이 부족한 것은 답변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연구도 하고 건의도 하고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이행을 하겠습니다.
지더
한가지더안계만위원
묻겠습니다. 요즘 소홀한 틈을 타서 시간외 영업행위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연말연시 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인 단속계획이 서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사전에 대형업소에는 비밀 누설이 되는데 공무원들에 의해서 비밀누설이 되는지 아니면 유관단체에서 비밀누설이 되는지, 그렇게 해서 소규모업소인 순대국집이나 포장마차나 이런데만 단속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하나 93년1월부터 10월말까지 적발업소 조치가 644건에 이른다고 했는데 고발 157건, 허가취소 12건, 영업정지 245건, 시설개수 7건, 경고시정 223건 총합계 644건이라고 했는데 그럼 총 몇개 업소중 적발업소가 644개 업소라고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윤한식위생과장
우선 시간외 영업단속관계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간외 영업단속은 위생업소 단속중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단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금년도 연말을 맞이해서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15일부터 금년말까지 특별단속반을 선정해서 주1회씩 불시에 단속을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현재 3회를 실시 했습니다. 단속반은 위생과 직원, 시민국직원 88명, 동직원 105명, 경찰 40명해서 모두 305명으로 편성해서 1회에 약 40명∼50명씩해서 금년말까지 7회의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 정보가 누설되는 문제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공문을 대외비로 시행도 하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보안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비밀이 누설된다는 의구심을 100% 떨쳐버릴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앞으로 어떤 제도보다도 직원교육이라든지 시행할때 철저히 해서 비밀누설이 안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앞으로 계속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비밀이 어디서 새어나가는지 누구입에서 새어나가는지 이런 것은 파악하기가 어려운 문제라서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계속 철저히 해서 최대한 비밀누설이 없도록 직원교육이라든지 관련 위생단체 이런데도 철저히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에 소규모업소만 단속하는 문제는 644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위생과 감시반 자체로만 단속한 실적입니다. 경찰이라든지 또 외부기관이라든지 여러가지 단속사항은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위생과 소관이 4번째란을 보시면 금년 1월1일부터 10월말까지 총 1,586건을 단속해서 그중에 허가취소 84건, 영업정지 978건, 시설개선명령지시 28건, 시정지시 496건 해서 총 1,586건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644건은 저희 감시계 자체 감시활동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업소는 총 대상업소가 아시다시피 7,868개소가 되겠습니다. 또 전체 업소중에서 단속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속한 실적을 보면 첫째로 위생업소 단속현황이 있고 두 번째로 위생업소 행정처분 내역해서 저희가 총계가 1,286건이고 일반, 이렇게 나와있는데 일반음시점 총업소는 3,368개소입니다. 이중에서 1,296건을 단속해서 적발율은 약 38%입니다. 그래서 유형을 보면 총 73개소중에서 41개소가 적발되어서 적발율은 58%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근거로 하고 도 저희 지침도 그렇습니다마는 대형업소 고질업소를 단속하고 있고 소형업소만 단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만
한가지만안계만위원
묻겠습니다. 강동구내 대형업소중에 변태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윤한식위생과장
가령 유흥주점이 되겠습니다만 73개소가 있습니다. 73개소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가령 일반 그러니까 무도영업하여 퇴폐행위등이 변태영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퇴폐행위, 음란쇼 정도가 되겠고, 일반음식점에서 변태라고 하면 일반음식점에서 가라오케를 놓고 한다든지 또 종업원이 손님과 같이 앉아서 술을 먹는다든지 하는 정도입니다. 그것은 업소단위로 파악된 것은 없고 감시활동을 하여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안계만위원
연말연시를 잘 감시·감독하여 시간외 영업단속이 잘 지켜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식이영식위원
위원입니다. 단란주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업지역과 근린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1개 점포가 45평을 상회하지 못하게 되어있고, 그 지역외에는 상업지구이나 근린시설을 40평이상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추가로 구청장이나 동심의위원회에서 고지된 것은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개 동일 건물내에 1개업소가 45평 미만일 경우에는 여러개 업소를 2개내지 3개를 내주지 못하는 이유와 안 내준다면 형평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구청장이나 동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완화해 가지고 고지할 지역까지 허가해주고 있는 형편인데 일반 상업요건이 주어진 지역에 1개업소에 45평미만 업소를 2∼3개 하자 및 45평까지 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식
윤한식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단란주점의 기준은 상업지역에 위락시설이라든가 상업지역에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지역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상업지역내에서 건물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위락시설 이렇게 하면 허가를 내주는데 다만 위락시설 경우에는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상업지역이라도 위락시설이 아니고, 건물용도가 근린생활이면 45평밖에 못 내드립니다. 또한가지 한 건물에 여러개 업소가 있을 경우에는 한 건물이 2개, 3개, 4개 업소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합쳐서 45평이 넘지 않아야 됩니다. 저희 관내에 한군데가 있습니다만 천호동지역에 허가를 못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에 나와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법시행령을 고쳐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지난번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이미 서울특별시에 현재 건물에 여러 업소가 있다든지 한 업소당 45평을 넘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하자해서 건의 올린 적이 있지만 회신은 못받았고, 시를 통해서 건설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강동구에는 저희가 알기에는 터키베이스가 한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아야 위반하는 것도 적발한텐데 과장님께서 아직까지 모르신다면…
한식
윤한식위생과장
터키탕은 객석에 칸막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산호텔의 경우는 1차 시정지시를 해서 철거한 경우가 있고, 종업원관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막이
칸막이이영식위원
시설을 해 놓고 뭐하는 곳입니까? 터키베이스의 정의를 내려보십시오.
한식
윤한식위생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고근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20분간 휴식을 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6시 14분 감사중지
16시 3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영주위원
식품위생업소 허가사항에 대해서 영양사와 조리사를 고용하는 업소는 어느 업소입니까?
한식
윤한식위생과장
영양사는 집단급식소에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리사는 일식집과 객실 20평이상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영주위원
대중음식점에도 포함이 되죠?
한식
윤한식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엄영주위원
강동구에 영양사, 조리사를 실제 고용하지 않고 자격증만 걸어놓고 하고있는 곳이 몇군데 인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한식
윤한식위생과장
조리사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파악은 못했습니다.
엄영주위원
암사동에는 있을 것입니다. 조치한 결과는 있습니까?
한식
윤한식위생과장
통계자료는 없습니다만 조리사 미고용으로 적발된 건수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엄영주위원
조치는 가부간에 했어야 될 것 같은데…
한식
윤한식위생과장
영업정지 15일입니다. 2차는 영업정지 1개월이 됩니다.
엄영주위원
1차 끝났을 때에는 영업정지로 끝나고 2회에는 허가취소가 되어야 되지않습니까?
한식
윤한식위생과장
1회에는 영업정지 15일, 2회 적발에는 영업정지 1개월이 되겠습니다.
엄영주위원
허가취소까지 하려면?
한식
윤한식위생과장
3차, 4차까지 갑니다.
엄영주위원
꼭 조사하셔서 영양사와 조리사를 써야하는 업종은 고용이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윤한식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업소
위생업소엄영주위원
단속현황을 자료제출에 보면 시간외 영업 396개소는 어떻게 행정처분을 했습니까?
한식
윤한식위생과장
시간외 영업은 1차는 영업정지 1개월입니다. 2차는 허가취소가 됩니다.
처분
행정처분엄영주위원
내역과는 동일할 수가 없죠?
한식
윤한식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쉽게
쉽게엄영주위원
얘기해서 위생업소 담당직원이나 누구하나라도 연결이 되어 있으면 똑 같은 사항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경미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처벌을 안받고 영업시간 이후까지도 문을 열어놓고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똑같이 집행을 해야 만인이 따라주는 것이라고 보고, 윤과장님은 봐주는 업소는 있습니까?
한식
윤한식위생과장
없습니다.
같은
똑같은엄영주위원
법에 의해서 법을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생관련 허가업소 내역을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일반 유흥업소라는 것은 식당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한식
윤한식위생과장
유흥 일반음식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엄영주위원
일반음식점은 밥하는 곳입니까? 술파는 곳입니까?
한식
윤한식위생과장
종전에 대중음식점은 일반음식점으로 바뀌었습니다. 밥하는 것을 포함해서 호프집까지 포함되겠습니다.
페도
카페도엄영주위원
일반음식점이고?
한식
윤한식위생과장
카페란 명칭은 법상 쓰질않고 일반적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대개 허가낼 때 일반적으로 시설을 했다가 나중에 그런 형태로 변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엄영주위원
한번 위생과장으로 계실 때 얘기한 것이 있는데 식당으로 허가를 내가지고 실제는 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고도 허가를 내줍니다.
한식
윤한식위생과장
작년에 질의하신 기억이 납니다.
런데
그런데엄영주위원
그후에 안마, 카페, 유흥음식점이 허가 난 적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그러느냐면은 윤과장님이 그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고칠 입장은 못 되지만 실제 술영업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일반음식점으로다가 내주는 법 자체가 잘못 되었습니다. 다음 위생업소 정상 검사는 강동구에서 위생검사를 지도, 감독을 안합니까?
한식
윤한식위생과장
정기 위생검사는 저희가 직접 하지 않습니다. 보건사회부 훈령에 의해서 각 관련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지도를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각 직능단체도 금년도 10월말까지 약 3,718개소를 점검해가지고 자체 327건 시정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체를
자체를엄영주위원
맡겼을때 강동구에서 직접 위생 검사를 할때하고 어떤 자체로 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식
윤한식위생과장
저희가 편안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보사부지침인데 여기다 일장일단은 있겠습니다만 일단 가장 좋은 방법은 자율 시정이기 때문에 일단 정기적인 검사는 자율적으로 하고 기타 위반사항이 있을때는 저희가 직접 전담하고 있습니다.
사부
보사부엄영주위원
훈령이 90년도에 내려왔을텐데 말입니다.
한식
윤한식위생과장
예.
엄영주위원
90년도 훈령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한식
윤한식위생과장
어떤 변동 사항이 없고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하게 돼있기 때문에 그 규정 사항은 유효합니다.
물론
물론엄영주위원
강동구의 유흥음식점들이 성행하기 때문에 자율지도가 잘 되리라고 보는데 실제 관에서 직접 관리 감독 위생업소를 하는 것 하고는 좀 틀릴 것입니다.
한식
윤한식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엄영주위원
또 강동구 구청에서 업부 분담이 위생업소는 정기위생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만, 그것을 자율업소에만 꼭 맡기지마시고 하셔야 됩니다. 위생업소는 우리 의원들도 사실 이 지역의 미묘한 관계기 때문에 어느 집이 위생상태가 나쁘다, 어느집이 제대로 안됐다를 누구도 얘기를 꺼려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의원인 우리는 모든 분의 인덕을 먹고 살아야되기 때문에 못하지만은 행정집행기관에서는 강동구 전체의 구민을 생각해서라도 자율에 맡기지말고 꼭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식
윤한식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고근숙위원장
다음 신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찬용신찬용위원
위원입니다. 대중음식점 하면은 여러가지 카페도 있고 그 다음에 단란주점 그것도 대중음식으로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장마차가 있는데 이것도 대중음식점으로 냅니다. 지금 대중음식점에 구별이 어떻게 돼있는지 그것 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한식
윤한식위생과장
말씀하신 단란주점은 별도 업종이 있겠습니다만 일반대중 음식점이 이 업종 정의를 보면은 주로 탕반류를 판매하면서 곁들여서 주류를 팔 수 있는 영업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밥이나 국수나 이런 것을 주로 팔면서 술을 곁들여서 팔 수 있는 법상에는 이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찬용위원
카페 같은데는 전혀 밥이고 국이고 일체 보이지 않고 단지 술하고 안주 이런 종류 밖에 안파는데 거기는 뭐 다른 대책이 없습니까? 대중음식점이라고 허가를 다른 방식으로 1종이니 2종이니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한식
윤한식위생과장
그래서 아까 엄위원님 질의하신 사항과 동일하신데 지금 카페 형태는 조금 문제사항이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여구하고 검토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근숙위원장
노래방 인·허가는 왜 경찰에서 하는가 그것은 마땅히 우리 구청에서 해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강병섭시민국장
지금 고근숙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노래방 문제는 지금 몇년을 두고 내무부와 보사부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단속문제와 허가문제로 결론은 청소년이 많이 다니는 것으로 보고, 경찰의 방범과에청소년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축으로해서 내무부장관에게 경찰청장이 요구를 해서 그쪽으로 완전 이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노래방에서 어떤 변칙적으로 음주행위를 하고 술 판단는 것도 저는 일찍이 알고있습니다. 노래방 문제는 지금 경찰도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우리가 찾아온다는 것은 좀 어려운 얘기이고 음주가 근절되도록 판매행위를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국의
시민국의문활성위원
정원이 208명인데 결원이 7명입니다. 물론 이유야 있겠습니다만 시민과의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민국에 7명이라고 하는 결원이 있는데 충원이 되지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강병섭시민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총괄적으로 시험을 봅니다만 아직 지방자치가 정착이 안돼서 마땅히 구청장이 응시 책임자가 돼서 구청장이 모집해서 구청장 요구에 따라 그때그때 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직은 서울시에서 각구별로 여러가지 조정문제 때문에 총괄시험은 교육위원장한테 위임해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지적하신 시민 7명, 8명 결원문제는 저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에 비해 강동구 전체가 정원이 모자랍니다. 시민국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 각국별로 다 모자라기 때문에 빠른시일내에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빨리문활성위원
채우도록 촉구하겠다고 하시니까 대단히 좋은데 사실 지금 현재 여러가지로 여건이 달라지면서 지금 직원이 증원이 돼야할 처지인데 예산절감한다는 것은 앞으로 복지라든가 국민에 대한 의식관계면에서 빠를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탁상공론이 안되도록 현지 행정이 되고 모든 것이 실질행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국장님의 넓은 능력을 믿겠습니다.
고근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에 현장확인과 오후에 시민국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내일 오후감사에서 미진한 사항은 심도있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또 답변하신 관계 공무원들과 국장님께 감사드리고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