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노진 의원 발언
홍덕화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당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199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뢰받는 구정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보다 나은 구정을 건설하고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화합행정의 기틀을 조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은 도시계획분야 및 도로, 하수도의 건설등 강동구의 도시 기반시설 확충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부서로서 업무추진의 성과를 시민이 쉽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93년도행정사무감사는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감사로 이어져 능률성과 합법성이 조화를 이루는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충실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집행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수감활동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정의 효율적인 운영은 주민과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우리라는 의식을 가지고 일할 때 가장 커다란 성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정비국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 건설국장의 인사와 간부소개, 도시정비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바랍니다.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이계중 (인사) 도시정비과장 장래황 (인사) 지역교통과장 서성만 (인사) 건축과장 박현식 (인사) 지적과장 박진상 (인사)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과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홍덕화위원장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건설국장
건설국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신동준 (인사) 토목과장 김호섭 (인사) 하수과장 강순천 (인사) 공원녹지과장 김호섭 (인사) 이상으로 건설국 과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홍덕화위원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 및 간부들께서는 근무처로 돌아가시고 12월8일 건설국 감사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존경하는 홍덕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정비국 9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도시정비국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고사항끝에실음)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덕화위원장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윤규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규진위원
2000년대 도시계획에 보면 도시설계구역을 자율에 맡기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도시설계구역이 강동구의 관문이나 다름없습니다. 도시설계구역 맞은 편으로는 올림픽공원이 자리를 하고있고 또한 도시설계구역에 강동구의 관문을 그대로 방치해서 과연 2000년대 이후까지도 자율에 맡긴다고 하셨는데 지금 무허가건물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도시설계구역안에 판넬 가게 내지는 철공소들이 지금 현재 난립을 하고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강력하게 서울시에 건의해서 도시설계구역안에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강동구의 부족된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도시정비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종
심관종도정비국장
윤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설계구역은 건축법에 의하면 5년마다 재정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설계구역이 2개소가 있습니다만 이 2개소에 대하여 내년에 별도 용역 발주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예산요구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설계용역 발주시에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곳을
그곳을윤규진위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비디오 촬영까지 해놓고 있는데 강동의 관문인 도시계획구역에 있는 무허가건물을 그대로 계속 방치하고 있을 것인지 또한 신규발생을 못막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철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에도
전에도윤규진위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무허가건물의 신규발생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택과에서는 놀고 있습니까? 주택과장님께서는 한번이라도 나가 보신적이 있습니까?
계중
이계중주택과장
그 지역은 비교적 개발이 제한됨에 따라 나대지가 많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 직원과 동에서 순찰을 계속 하고 철거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무허가건물이 일과성이고 단순 반복적으로 철거하면 재발생되는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좀더 특별히 관리를 해서 최소한도 신규로 발생되는 것만큼은 즉시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들이
저희들이윤규진위원
내일 현장감사를 나가는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만 본위원의 생각에는 강동의 관문인 도시설계구역을 잘 정비를 해서 누가 보더라도 깨끗하게 잘 정비되어 있고 또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앞으로 맞은 편에 있는 올림픽공원과 더불어서 발전할 수 있는 송파구의 인접지역에 있는 강동의 관문을 멋있고 경관 좋은 도시설계구역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아울러서 신규발생 부분은 저희들이 다 체크를 했는데 주택과장님 그점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중
이계중주택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신규발생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임시로 짓는 가설건축물이나 건물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하루나 이렇게 지어질 수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다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발생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그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곳에
그곳에윤규진위원
초소를 지어 무허가건물의 신규발생을 막을 용의는 없습니까?
계중
이계중주택과장
지금 특정지역에 초소를 지어 특별히 관리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차량순찰을 강화하고 도보순찰을 강화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만큼은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덕화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노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노진위원
주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무허가건물 예방 및 단속에서 총 706건이 적출되어 정리가 587건, 미정리가 119건으로 지금 현재 계고중이고 정리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주택과장님의 복안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중
이계중주택과장
미정리 119건중에 97건이 그린벨트지역에 있는 무허가건물입니다. 물론 소관을 제가 회피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린벨트지역은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신규발생된 무허가 건물은 즉시 철거해도 되겠습니다만 주민들을 위해서 사전에 계고를 하고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계고중이기 때문에 계고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자진해서 철거를 하지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노진위원
그린벨트내에 주택으로 되어 있지요? 공원녹지과와 주택과가 서로 미루고 있지는 않는지 업무의 한계를 분명히 지워주시고 그린벨트내에 주택으로 되어 있는 무허가건물은 주택과장님이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지요?
계중
이계중주택과장
그린벨트내에 있는 무허가건물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택도
주택도김노진위원
그렇습니까?
계중
이계중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노진위원
지금 현재 무허가건물 119건 중에 몇건 정도가 그린벨트내에 있는 것입니까?
계중
이계중주택과장
97건이 그린벨트내에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노진위원
공원녹지과장께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계중
이계중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무허가건물이 대부분 비닐하우스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지금
지금김노진위원
현재 무허가건물의 적출은 거의 동사무소에 의존하고 있지요?
계중
이계중주택과장
무허가건물에 대한 적출은 동사무소에서도 하고 저희 주택과의 직원이 순찰해서 적출하기도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노진위원
주택과장님께서는 우리 관내를 몇번이나 순찰을 하셨습니까?
계중
이계중주택과장
제가 우리 관내 전지역을 자주 순찰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주 2회정도는 제 책임구역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택과
주택과김노진위원
직원이 주로 순찰을 합니까?
계중
이계중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은
본위원은김노진위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거의 동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갑자기 점포가 늘어나고 천막이 늘어난 것을 거의 동에서 적출을 해서 올린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강동구의 총 적출건수가 706건이라고 하는 것은 수치가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1개동만 해도 706건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즉, 항측의 무허가건물 적출 216건을 빼면 거의 신고에 의존하고 있는데 순찰해서 적출한 91건 이것은 주택과 직원이나 동사무소에서 1년내내 적출한 건수가 91건밖에 안된다는 이야기인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중
이계중주택과장
물론 무허가건물에 대한 일차 적출보고는 동사무소에서 주로 하도록 되어 있지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맞습니다. 한가지 여기서 사과말씀 드릴 것은 동사무소에서 당연히 무허가건물을 적출해야 하지만 그 업무만이 아니고 여러가지 업무가 복잡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보다 적출건수가 적게 비춰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신규발생 무허가건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노진위원
1년내내 91건을 적출했다는 말씀입니까? 또한 일정한 근무시간외에는 어떤 수당을 받고 있지요?
계중
이계중주택과장
특별한 수당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야간 근무를 하고 특별히 대단위로 처리할 때는 급량비를 받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노진위원
야간근무하고 시간외까지 단속을 하면서 연중 91건을 적발했다 이것은 그린벨트에 아까 97건이라고 하는 것에 지금 그린벨트내에도 수시로 일어나고 있죠? 그것도 포함되고 있는 것이죠?
계중
이계중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노진위원
현재 공동주택관리에서 거의 민영아파트는 자체에서 운영을 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이죠?
계중
이계중주택과장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은
점검은김노진위원
어떻게 연 3회를 하십니까?
계중
이계중주택과장
점검은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는 연1회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하절기에 한번하고 동절기, 해빙기 해서 3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에서
그중에서김노진위원
가서 점검을 하면은 관리소장이나 지금 현재 입주자 대표 한분정도 만나고 오는 것이 점검이죠?
계중
이계중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입주자 대표 관리 주체인 관리사무소에 일반적인 아파트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를 점검을 하고 기타 승강기나 곤도라 작동 상태도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여기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회계분야나 이런 분야는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하고 실질 파악하고 있는 범위내에서만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을 해도 완벽하게 관리주택에 대한 감독 감사 정도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마전
얼마전김노진위원
한 2,3개월전에 천호동 우성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거기에 모든 소방시설이 작동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가구가 고스란히 고사를 하고 말았는데 그런 경우도 안전점검이 잘 되셨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죠?
계중
이계중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노진위원
간혹가다가 엘리베이터가 즉 말해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 애들이 갇히고 그런 것도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계중
이계중주택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계의 작동이라는 것은 점검할 시 작동이 잘되다가도 불의에 작동이 안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노진위원
구청 주택과에서 거의 민영아파트는 지금 현재 자체내에서 관리하도록 실질적으로는 점검을 안 하고 있죠?
계중
이계중주택과장
실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김노진위원
서류를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중
이계중주택과장
점검 결과한 서류는 제가 지금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오후에 그 서류를 사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노진위원
이상입니다.
윤규진위원
주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자료 요청할 때 주택과에 93년중 접수된 민원대장과 처리대장에 보면 현황별첨이라고 했는데 별첨현황이 어디 있습니까?
계중
이계중주택과장
별첨으로 민원서류처리대장은 두 부를 저희들이 보내드렸습니다.
어디
어디윤규진위원
있습니까?
계중
이계중주택과장
제가 다시한번 찾아 보겠습니다마는 의회협력계를 통해서 민원서류 처리대장사본 대장은 두 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윤규진위원
지역교통과도 없고 제가 보니까 건축과도 요청을 했는데 없고, 해온 과는 도시정비과밖에 없습니다. 자료요청을 했는지 안했는지 제대로 성실히 가져 오지도 않고 그러면서 완벽하게 자료요청 답변서라고 가져왔는데 이것을 직접 찍은 것입니까 아니면 계장을 시켜서 찍은 것입니까?
계중
이계중주택과장
제가 직접 찍었습니다.
인도
확인도윤규진위원
않고 찍었습니까?
계중
이계중주택과장
복사한 것을 보고 찍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시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규진위원
차량공업사 및 카센타 무허가건물 현황해서 보면 우리 강동구 관내에 무허가 카센타가 6군데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더 있으면 책임을 질 것입니까?
계중
이계중주택과장
카센타에 대한 무허가건물은 저희들이 자료요구서 직접 조사를 못하고 해당 동장으로 하여금 받은 것입니다.
해당
해당윤규진위원
동장으로 해서 받을게 아니고 자료요청이 있을 때는 직접 주택과장님이 확인을 해서 조사를 해야지 동장한테 물어 보기 때문에 그런 무슨 하일동에 한가운데 그러면 나머지 동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하일동, 성내동, 길동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무슨 일을 할려면 일관성있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국장님께서는 지난번 구정질문때 성내동은 수해침수지역에서 벗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을 하면서 1층을 주거용으로 허가를 내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단독주택은 비가 오면 물이 안차고 아파트만 물이 찬다는 말씀입니까? 도대체 단독주택이라든지 다세대, 연립주택은 1층을 주거용으로 해주면서 아파트는 1층을 주거용으로 해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을 또 묻고 싶습니다.
홍덕화위원장
도시정비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해지역이 종전에는 유수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수해가 84년도 90년도 그때 침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대서 침수지역을 우리가 재건축을 해주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침수지역은 재건축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성내동도 침수지역으로 인정해서 재건축을 허용을 했는데 유수지가 완공이 되다 보니까 매년 84년이나 90년도처럼 그런 침수는 안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집중폭우가 있을 시는 또 침수가 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랬을 적에 지금 이 공동주택은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보일러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하실에 들어가고 1층을 만약에 주거용으로 했을 경우에 피난해야 되는 집단 이주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1층을 건축주하고 협의하에 주차장이나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재건축을 해주는 것도 그렇습니다. 침수가 되기 때문에 재건축이지 만약에 침수가 안된다면 재건축은 허용이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있을 것입니다. 건축주 입장에서도 재건축을 할려고 그러면 침수가 되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는 것이지 침수가 안된다고 하면 재건축이 해당이 안되니까 몇년만에 있을 수 있는 침수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윤규진위원
모순이 많은 것이 지난번 서울시에 질의를 했을 때 서울시장이 무어라고 했느냐 하면 강동구청장 재량에 맡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비가 많이 올 것에 대비해서 집단 주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지금 보일러실이 지하실에 없고 꼭대기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크로바라든지 서울연립을 재건축을 하는데 분명히 설계도면에는 보일러실은 지하실에 있습니다. 그런것 뿐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재건축을 하는 연립주택이라든지 다세대주택은 그러면 피해가 없습니까? 그것도 엄연히 따지면 아파트는 아니지만 사실은 공동주택인데 그곳에는 피해가 없고 아파트만 물이 찬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6층 허가를 내주면서 1층을 주차장으로 해라 하는 것은 재산권의 상당한 패해가 크기 때문에 강동구청장의 재량에 맡긴다고 했으면 구청장을 대신해서 도시정비국장님은 구청장한테 말씀을 드려서라도 주민의 재산권에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는 것이 강동구청의 도시정비국장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무슨 상가같은 곳은 물이 차면 민원이 안생긴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남원 크로바나 동부연립 재건축에서는 1층에 일부 상가로 허용했습니다. 상가를 허용했으면 1층이 주택도 된다는 얘기인데 일관성이 없는 행정을 하기 때문에 현재 민원이 발생하고 시끄럽고 요란하고 우리가 주민들한테 답변할 자료가 없어요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은 1층을 주거용을 해주고 아파트는 안해주고 이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공동주택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까?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성내동에 재건축하는 것은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수지역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전진단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1층은 주거용으로 허용하지 마라 왜냐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가같은 것은 사람이 피하면 주거할 때가 있는데 주택을 하면 침수가 되었을 경우에 또 이주대책까지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재건축을 하면서 1층 상가는 허용을 하고 주거는 허용을 안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면은 저희 동네에도 연립주택을 다시 헐고서 19세대, 20세대 미만은 헐고서 지을수가 있습니다. 20년이 안된 연립주택을 예를 들어서 20세대 미만을 헐고서 지을 때는 연립주택 40세대, 30세대, 내지는 20세대 미만 이렇게 한다면 같이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0세대라고 해서 공동주택이고 20세대 미만이라고 해서 공동주택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20세대 미만의 연립을 허가해 줄때는 지금 분명히 1층을 주거용으로 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을 해서 준공이 떨어진 곳이 3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때문에 아파트만 1층이 주거용으로 안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만 보상을 해주고 단독주택이나 또 공동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이주 대책을 안해주실려고 하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정보다는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해서 강동주민들이 편하고 안락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또 재산권의 피해가 없도록 도시정비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고마운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년이 넘어야 재건축이 가능한데 전에 재건축을 해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더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윤규진위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은 전부 공동주택이지 무엇 때문에 20세대 이상만 공동주택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그게 법적인 사항이니까 20세대 이상은 사업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소규모하고 대규모의 피해 정도를 따져 가지고 법적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지 지금 저희가 법에 나와 있는 것을 여기서 지적을 해주시면…
여튼
하여튼윤규진위원
수해지역에서 벗어났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99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성내빗물펌프장을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완전 침수지역에서 벗어났다고 했을 때는 아파트도 역시 벗어난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를 들어서 비가 1시간에 몇백mm 폭우가 퍼붓는다면 침수가 안될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을 기준에 둘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99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빗물펌프장이 완공된 그러한 용량으로써 침수지역에서 벗어났다고 한다면 그런 점도 잘 참작을 해서 강동구민을 위한 그러한 일관성 있는 행정을 펴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20년 전에 지금 재건축을 허용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현재 안전하지만 나중에 우기에 대비해서는 문제가 있다 침수가 되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건축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침수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재건축 허용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진위원
위원장님! 이 자료가 상당히 불충분합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생각해보십시오. 본위원이 얼마전에 임시회의때 강동구 암사4동 명일국민학교 정문앞에 이러이러한 무허가 카센타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치를 해주십시오 하고 국장님께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간에 그것은 무허가건물이니 조치를 하겠다 하는 답변을 받고 지금 현재 답변자료를 보면서 아예 무허가건물 현황 자체가 지금 카센타는 들어 있지도 않습니다. 이런 자료를 믿어 가면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지 상당히 자료가 의심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이
본위원이최찬성위원
질의를 하고 답변은 후에 듣도록 하지요. 주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상일동 효성빌라를 가보시면 45평짜리를 90평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그 건물이 2층 천장에서 슬라브까지 굉장히 높은데 천장을 뜯어내고 한층을 더 만들었어요. 그 사실을 구청에서는 몰라도 아마 강동구에서 사는 사람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얼마전에 올림픽아파트 복층형같은 경우는 늘어난 부분만큼 재산세를 중과했고 그래서 그것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는데 구청에서는 그 효성빌라 수선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계중
이계중주택과장
제가 그 옥상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주거용으로 변화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찬성위원
그 용도변경된 사항을 알아 보셔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계중
이계중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권위원
12시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료가 부족한 것은 점심시간 이후에 받기로 하고 제가 한가지 더 지역교통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덕동에서 강변역 나가는 마을버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마을버스는 주민들로부터 특혜의혹이 있다고 여러가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여긴 보면 감사자료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여기 나온 사실만을 보더라도 우선 삼선버스이 대표인 유한철의 이름으로 신청이 들어와 6월28일 신청을 했고 그다음날 6월29일 즉시 공문을 발송하고 7월23일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노선조정심의위원회에서 한명이 빠지고 14명이 찬성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8월27일 면허가 나왔습니다. 두달만에 파격적으로 마을버스 허가가 나왔고 그것도 관할 구역을 훨씬 넘어가는 강변역까지 나왔습니다. 이 사실은 물론 행정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과감하게 행정지원을 했다는 것은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일반 영세업자가 가령 마을버스를 신청하면 이렇게 조속한 시일내에 면허가 나왔겠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먼저 가래여울에서 성덕여상까지 나오는 마을버스가 이미 노선 하나가 있었을 때 그것을 성내역까지만이라도 연장해 달라고 했을 때 그렇게 안해주더니 신설노선을 개설하면서 관할까지 넘어가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분명히 그때 구청장님 답변은 마을버스는 타 교통과 연계수송 정도로만 생각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연계 수송입니까? 그리고 노선조정심의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을 첨부시키시고 우선 제가 물은 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서성만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서성만 입니다. 이성권 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위 마을버스라고 총칭되는 한정면허는 정차운수사업법 제4조3항으로 동법시행규칙제14조2 그리고 서울특별시자동차 운송사업한정면허시행지침에 따라서 저희 구청에서 인가를 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이 6월24일 신청이 들어와서 6월29일 공문이 발송되었고 7월23일 노선조정심의위원회를 거쳐 8월27일 면허를 내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면허를 내주는 사항은 왜그러냐 하면 내무부에서 올해 초부터 민원인1회방문처리제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이 민원인1회방문처리제는 기한을 정해놓고 일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일안에 노선조정심의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조정심의위원회를 3일동안에 개최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연기연기 시키면서 노선조정심의위원회를 개최를 연기시켰느냐 하면 관련 부서에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 협의공문을 띄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성권위원
감사자료에 나와있는 것은 다 파악이 되니 여기 안나와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성만
서성만지역교통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으로 볼 때 너무 빨리 내주는 것이 특혜가 아니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내무부에서 민원인1회방문처리제도가 시행되어 관련부서에 협의를 띄워가지고 공문이 도착하는대로 노선조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 관련법규라든지 한정면허시행지침에 따라서 큰 위법한 사항이 없으면 주민편의 입장에서 한정면허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권위원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전에도 암사동 지역에서 마을버스요청이 있어서 몇번 가본 일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다른 민원인이 마을버스 신청을 하면 그 다음날 공문발송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성만
서성만지역교통과장
72시간내에 노선조정심의위원회를 열기 때문에 신청을 받는 즉시나 내일정도…
인이
신청인이이성권위원
구비서류를 다 가지고 갔어도 그 당시에는 서울승합과 삼선버스하고 먼저 협의를 하라고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아닙니까? 지금 당사자인 지역교통과장 말고 전 지역교통과장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민원인이 가면 바로 처리를 해주어야지 이미 기존업체가 있으니 먼저 기존업체의 허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성만
서성만지역교통과장
현재 민원인1회방문처리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민원인의 방문신청을 받는 즉시 관련부서, 관련경찰서, 해당구청이나 동에 협의공문을 띄우게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권위원
민원인1회방문처리제도는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갔을때도 우선은 서울승합과 삼선버스와 협의가 되어야 하니 안되는 것으로 알라고 하셨는데 어째서 이것은 28일 신청을 받아서 그 다음날 기다렸다는 듯이 공문발송을 했느냐 이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특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보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가를 내준 것이 아니고 해당되는 부서에 공문으로 협의를 보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보낸 날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니다
좋습니다이성권위원
. 그러면 전에 본위원이 암사동지역에 마을버스를 하려고 했던 분을 우연히 지역교통과에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 처음부터 서울승합과 삼선버스하고 협의가 안되면 안된다고 하여 좌절을 시켰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노진위원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지마을에서 암사동의 상모병원 앞을 통과해서 강변역까지 암사동에 강북으로 배정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마을버스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이 충분히 검토를 한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제 사무실에 가면 한부가 있습니다만 제가 전 지역교통과장님께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으므로 이를 깊이 검토해 주십시오라고 한다음 그분을 보냈더니 주변에 있는 버스회사와 협의를 해야 마을버스는 나갑니다라고 답변하셔서 그분이 서울승합과 협의를 하려고 갔는데 그것은 당연히 좌절되는 것이고 되지도 않은 얘기를 계속 하다가 지금 현재 그 거대한 서울승합과 삼선버스에게 또 마을버스를 주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서로 이루어졌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을 이성권 위원께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권위원
우선 노선조정심의위원회 위원명단과 회의록 그리고 교통불편민원신고 접수에서 버스가 227건이 있는데 그 227건의 버스가 어디어디 버스인지 그 내역과 처리결과를 정회이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진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홍덕화위원장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윤규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규림위원
도시정비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구관내 자동차정비업소 및 카센타 중 공업사가 현황에 1급, 2급 10개가 나와 있고 카센타가 178개소, 밧데리업소가 97개소가 있는데 카센타 및 밧데리 업소에서도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허가가 되었는지 또한 우리 관내의 도색업소 허가사항은 어떤지와 본위원이 보기에는 강동구 관내에 무허가 업소가 90%정도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업소는 행정상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지 또한 사후조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카센타나 밧데리 업소에서는 등을 고친다든가 하는 경미한 정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색은 정비업소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밧데리 업소나 카센타에서는 할 수가 없고 그다음 사후조치로는 지금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차량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근절이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로만
말로만윤규림위원
사후조치를 하실게 아니고 지금 2, 3년간 성내지역과 천호지역내에 제일 많이 산재해 있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확인해본 바 2, 3년이 경과했어도 한번도 그 업소가 고발을 당하거나 제지를 당한 사실도 없으며 누가 지나가다가 뭐하는 곳이냐 하고 물어본 일도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금년도 카센타를 98건 고발했고 밧데리 업소는 25건을 고발해서 총 123건을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고발을 당하고도 계속 영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계속 단속하겠습니다.
윤규림위원
도색업소는 한번도 제재당해 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위치를 알려주시면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윤규림위원
일일이 얘기해야 합니까? 천호2동 관내 광성주유소 뒤에있는 업소가 다 그것 아닙니까?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123건에 포함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이 안됩니다만 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윤규림위원
. 다음은 목산호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몇년전만 해도 신세계 백화점이 목산백화점이었는데 목산호텔하고 목산백화점이 성업공사로 넘어가면서 지금 신세계백화점이 20년 분할상환으로 입주를 하고 있는데 목산호텔은 호텔대로 해서 양쪽으로 분할되어 있지요?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건물이 지상으로는 호텔하고 백화점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지하로는 지하주차장이나 모든 기계시설이 연결되어 있어 사실 한 업소입니다.
지금
지금윤규림위원
앞질러서 말씀하시는데 현재 신세계백화점과 목산호텔이 업소가 틀리지 않습니까?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예.
다면
그렇다면윤규림위원
업소가 틀리는데 목산호텔과 신세계백화점이 지하주차장과 정화조, 보일러실도 같이 사용하고 있지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목산호텔이 분할이 되면서 평수에 의해 몇층까지 허가나 나야 합니까?
관종
심관종도정비국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로 분리되어 있는 건축주가 아니고 성업공사와 백화점이 같은 건축주다, 같이 소유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현재윤규림위원
같이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규림위원
사용허가자는 다 틀리지 않습니까?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한 허가로 나가 있습니다.
전에
며칠전에윤규림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약 일주일 되었을 것입니다. 당초에는 한건물에 소유주가 다르기 때문에 허가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건축주로 들어와야만 된다고 설득을 한 결과 성업공사에서 납득을 해서…
니다
좋습니다윤규림위원
. 목산호텔이 현재 무허가건물이지요?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위법건물이었던 것이 다시 정상화되어 있습니다.
언제
언제윤규림위원
되었습니까?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지난 월요일 같습니다.
윤규림위원
참 빠르게 감사대비 잘하셨군요. 그렇다면 그전에 본위원이 알기에는 6층 이상은 사용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사용을 했어요. 그것은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관종
심관종도정비국장
그것은 고발조치를 했고 과태료까지 부과를 했습니다.
업은
영업은윤규림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종
심관종도시정부비국장
위생과에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며칠전에윤규림위원
가승인 내주었지요?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를
감사를윤규림위원
앞두고 일주일전에 가승인 허가를 내준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가승인허가는 일주일 전에 나갔지만 추진은 그전부터 했던 것입니다. 사실상 성업공사에 팔았지만 건축주가 성업공사는 아닙니다. 등기상 소유권이 성업공사에 있기 때문에 성업공사가 건축주로 해서 같은 공동건축주로 들어오면 가능하다고 종용해서 성업공사가 납득을 해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윤규림위원
. 가승인허가가 나기전 목산에 대한 세금이 백 몇십억인가 본위원이 정확한 액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세금을 전부 내는 조건하에 가승인해 주셨지요?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예, 그렇습니다.
업을
영업을윤규림위원
할 수 없는 무허가 건물에 세금을 내는 조건으로 가승인허가를 내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등기상에 체납되어 압류되어 있으면 건축허가가 안되기 때문에 압류를 해재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만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윤규림위원
. 또 한가지 묻겠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주차장이 몇개소입니까?
관종
심관종도시정부국장
1,000㎡ 이상이 477건, 1,000㎡ 미만이 3,683건 해서 총 4,160건입니다.
러면
그러면윤규림위원
관내의 빌딩이라든가 병원에 산재해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거기다 주차했을 때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데 업소라고 봐야지요? 어떤곳은 요금이 30분에 1,000원, 또 어떤곳은 1시간에 1,000원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책정을 해주는 것입니까? 자기들 임의대로 받는 것입니까?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건물주의 신고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요금받는 기준은 있습니다만 그 이하로 받겠다고 하는 것은…
글쎄
글쎄윤규림위원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임의로 받고 있는데도 담당부서에서 조치라든가 대책을 세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지금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기준 이상으로 받는곳도 있지 않나 보는데…
거의
거의윤규림위원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항의가 많기 때문에 본위원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국장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조사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다시
다시윤규림위원
확인하셔서 일률적으로 통일을 시켜주세요.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예, 알겠습니다.
붙여
덧붙여최찬성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목산호텔하고 신세계백화점 주차장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도로부지 밑으로까지 주차장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계십니까?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점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윤규진위원
92년도까지는 점용료를 부과했는데 93년도에는 부과할 계획이 없으십니까? 여기 자료에 91년도, 92년도까지는 나와 있는데 93년도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기 때문에 항상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또 거기 보일러실이 잘못되어 있는데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윤규진위원
탁상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정화조규격도 잘못되어 있어요.
원이
본위원이이성권위원
부설주차장 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성심병원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신랄하게 문제 제기를 해서 많은 시정을 시킨 바 있는데 그 이후 93년도에 들어와서도 10건 가까이 신고를 접수받았는데 암사동 한일주차장 같은 경우에 6대가 적정선인데 건물의 입주자도 세워놓기 어려운 좁은 땅에 부설주차장을 하게 하느냐 이말입니다. 아무리 신고제라 하지만 무조건 부설주차장을 할 수 있느냐 이말입니다. 그 예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성심병원에 대한 월별 주차료 수입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니 대략 월별 칠, 팔백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는데 실제 주차대수와 시간을 파악하면 그것보다 훨씬 많은 수입이 나옵니다. 주차비에 대한 세원은 잡수입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엄연히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하자가 없다고 했을 때 행정소송까지 불사하려고까지 했으며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심하게 질타를 당했으면 올해는 달라져야 되는데 어떻게 6대 주차할 수 있는데도 아무리 신고제라 하더라도 부설주차장을 할 수 있게 했느냐 이말입니다. 이 부설주차장이 수입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밖에 안되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그러면 허가제라는 것은 꼭 규제를 하고 신고제는 규제할 수 없다면은 말도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현장 파악을 해가지고 허가사항이 아니니까 최소는 못하더라도 행정제재를 가해 가지고 자기들이 신고, 반납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저희가 볼때 그렇습니다. 지금 6대나 5대나 다 심의를 해줄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6대분의 주차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인건비를 감수를 해 가면서까지 6대를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동안 하루에 주차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 것같은데 인건비 최소한도 관리할려면 두사람 이상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봤을 때…
아니
아니이성권위원
, 건물주를 생각을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 가서 말하자면 억울하게 돈을 내는 사람을 위하는 것입니까? 그 건물에 상주하는 입주자들한테도 주차비를 받는데가 이 내용에 보면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행정입니까?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입주자들한테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자기가 건물에 사용하는 면적에 비례해서 만약에 주차는 한대밖에 안되는데 두대 세대가 사용한다고 하면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아마 받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초 입주할 때 계약서에 포함되고 주차장은 저희가 지금 건물에 비례해서 한대다 두대다 결정이 되어 그렇게 하지않나 봅니다.
래서
그래서이성권위원
제가 하나 제안을 하는데 아무리 신고제라 해도 앞으로 점점 주차난은 더 가중될 것이 뻔하고 또 건물짓는 건물주는 부설주차장 이용 신고만하면 돈이 들어 오는데 누가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행정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야말로 그 돈을 받아서 주차 공간을 더 넓힌다 든가 하다 못해 이단주차기, 삼단주차기 주차를 더 시설을 확보한다든가 한다면 좋은데 그런데 이것은 적정하게 이미 건물을 지면은 적정 대수에 주차 공간을 확보하게 되어 있는 자리에다가 또 돈까지 받아 먹게 한다면 이것은 도대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앞으로 건물이 늘어나는 것마다 다 부설주차장 이용신고해 가지고 우리 주민의 주머니를 말하자면 갈취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그러면 72건에 대한 위법사항이 있으면은 거기다 단서조항을 붙여서라도 위법사항이 있으면은 신고한 것을 반납시키든가 취소시키든가 강력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우리황철성위원
관내 500평 이상 건물에 주차장으로써 고발된 건수가 4건뿐이 없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현식입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해서 1,000㎡ 이상 건축물 대상 477건에 대해서 현장조사한 결과 72건이 위법건물로 적발이 되어 현재 시정되고 미시정된 것은 13건이 있습니다. 13건 중에서 말씀하신 500평 이상은 건수가 4건이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0㎡ 미만에 대한 것은 3,683건으로써 위법으로 적발된 1,295건에 대해서 시정조치한 결과 현재 미시정이 610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12월초에 610건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지금 다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시정이 된 것에 대해서는 시정완료 처리를 하게 되겠으며 시정이 안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행정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황철성위원
건축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은 해주셨는데 실제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류상으로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금년에 1월1일부터 11월20일 사이에 옥내주차장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해 준게 70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동구청에서는 스티카를 띠는게 아주 냉혹한데 우리는 주차장이 모자라 가지고 도로에 차만 세워놓기만 하면 그 기사가 내리자마자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 그리고 지역교통과에 있는 여직원들이 차에서 내리기만 하면 바로 스티카를 떼가면서 어쩌자고 금년에 70건이라는 것을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해 주셨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에 대한 것이 근린생활이라든가 업무시설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강화가 되는 중에서도 또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주택과 근린생활 시설로써 300㎡ 미만인 그러한 건물에 대한 것은 오히려 지금 주차장을 대상 건물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강화가 되고 일부는 소규모 건물에서는 완화를 해주도록 주차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 관내에서도 주차장을 위반해서 쓰고 있는 건물이 많은데 그 소규모 건물에 대한 것은 법에서 정하는 사항대로 완화를 해줘서 우리관내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건축과에서는 그동안 주차장의 변경에 따른 안내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의 건축 허가신청을 받아서 주차장을 완화해주는 것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철성위원
처음에 건축허가 신청을 할 때는 용도가 주차장 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허가신청을 할 때는 틀림없이 주차장이 있어야지만 허가가 나가는데 허가를 내줄적에는 주차장이 꼭 필요하니까 필요로 해서 허가를 내주고 나중에 준공이 떨어지면 다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주니까 이러한 형평에 어긋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을 근린생활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최근의 건축허가가 나가서 준공된 건물이 아니고 이미 10여년전 또 아니면 법이 바뀌기 이전에 허가가 주차장이 확보되도록 해서 허가가 나갔던 것입니다. 나갔었는데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주차장이 필요없게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허가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철성위원
금년 5월부터 8월사이에 각 동사무소 직원들을 시켜가지고 관내에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소매점을 하고 있는 사항을 적발한 적이 있지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철성위원
그것을 다시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라고 원상복구 지시를 내렸지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내렸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철성위원
원상복구된 후에 다시 한번 가서 그 현장을 확인을 했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에 대한 조사는 수시로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항상 원상대로 유지 관리가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들의 업무를 볼때 현재 직원들이 21개동 지역을 7명이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대상건물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작년까지 해서 4,160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조사는 소규모 300평 미만에 대한 것은 동에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고 300평 이상이 되는 것만 건축과에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다른 민원업무 처리 관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원상복구 되었다고 보고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원상복구가 되었을 경우에 위법 건물에 대해서 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워낙 숫자가 적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매년 1회씩 점검을 해서 그러한 위법 건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철성위원
원상복구를 시킬때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나갑니까, 안나갑니까? 점포주나 건물주가 들어가지도 않은 차를 들어서 집어넣은 사진을 찍어다 갖다 주면은 그것으로 준공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저희가 현장 조사를 시정이 완료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직원이 나가서 현장 조사를 한 후에 정확하게 주차가 가능할 때 위법건물에 대해서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개중에 주차를 들어서 차를 들어 가지고 이동을 시켜놓고 주차장이 완료되었다고 보고가 들어오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입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처리가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황철성위원
구청공무원들이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실지로 그렇게 용도변경을 해놓고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사진만 찍고는 그게 다시 근린생활시설로 전부다 소매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차는 도로 가에 세워 놓기가 무섭게 와서 스티커를 발부하는 이유는 우리 강동구청의 세수를 올리기 위한 작전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고쳐 놓고서 스티커 발부를 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주차장에 대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노진위원
주택과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작년 행정감사시 암사오피스텔이 상당한 문제가 되어서 지적을 한바가 있습니다. 즉 말해서 1층은 근린생활시설인데 판매시설 청과시장이 들어서 있고 주거겸용으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이 주거전용화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행정감사에 감사적출 사항 처리내역에 보면은 4,069만원을 92년 12월5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4,069만원을 작년 12월5일 부과를 했습니까? 이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적출사항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이렇게 이렇게 시정을 했습니다 하는 보고사항입니다. 이 보고사항과 지금 현재 금년에 우리가 자료를 요구한 사항과는 상당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고 있느냐 작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시켰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감사때 분명히 그렇게 지적을 했던 것인데 작년에 부과를 하지 않고 금년 4월27일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래도 행정감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입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김노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천호동 287번지 2호 암사오피스텔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9일 위한 건축물에 대한 시정지시를 해서 8월7일 위반 건축물 시정촉구지시를 한 바 있고 8월21일 고발 및 이행강제금부과 예고통지를 했습니다. 예고통지를 한 후 92년10월5일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4,06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 11월4일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이 건축주로부터 접수가 되어서 서울지방법원에 이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27일 사용제한을 했습니다. 금년 3월12일 위반건축주를 추가 고발조치하고 신발생된 호수 48호에 대해서 다시 추가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27일 이행강제금을 재부과를 했습니다. 재부과를 한 결과 또 5월11일 이행강제금 재부과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어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다시 이송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노진위원
작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는데 4,069만원이 여기 감사보고서 결과 보고하고는 날짜가 틀린데 92년12월5일 부과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월5일 부과를 해서 이의신청을 했는데 이의신청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이의신청이 되게 되면 저희 건축과에서는 이송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아직 통보를 못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노진위원
작년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받을 때도 이의신청을 했는데 작년에 이의신청을 해서 작년 것도 아직 안끝나고 또 금년 4월27일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시키니까 또 이의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고 끌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그 판결에 대한 것은 통보가 오기전까지는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노진위원
작년치 이행강제금은 부과를 해서 납부를 했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작년에 한 것도 지방법원으로 이송되었기 때문에 이송된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통보를 못받았기 때문에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게김노진위원
1년에 몇번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 6개월에 한번씩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부과가 되었고…
년에
작년에김노진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켰는데 그 결과도 법원에서 답변이 안왔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노진위원
부과를 했는데 납부를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납부에 대한 것은 법원에서 판결이 납니다.
런데
그런데김노진위원
작년 것도 판결이 안되었고 금년 4월27일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시켰고 금년에 또 이의신청을 했다 이런 건물은 이의신청만 하다가 끝납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이의신청이 들어오면은 구청에서는 법원으로 이송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생
신발생김노진위원
무허가, 기 고발된게 48실, 금년에 고발한 것이 신발생이 38실, 전혀 이렇지가 않습니다. 작년에 제가 천호4동 동사무소에 민원을 신청을 해서 동일한 지금 현재 암사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주민등록 신청을 전부 했습니다. 그 지번에서 얼마가 나왔느냐 135세대가 나왔습니다. 135세대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135세대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작년에 48실 금년에 38실이 늘어난 것입니까? 이 오피스텔이 지어진 지가 5년이 넘습니다. 이렇게 금년에 새로이 38실이 생겼고 작년에 48실 고발을 했고 지금 이행강제금 하나도 이의신청 때문에 받아내지 못하고 계속 건물은 지금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대신 1층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 판매시설로 청과시장 도매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오피스텔을 지적을 하다가 주택과장과 건설관리과장이 뒤에 따라 오면서 거기서 시장이 이게 지금 근린생활시설인데 이렇게 판매시설로 바꿔놓고 청과시장 도매상이 되어서 많은 불법 건축물을 달아 내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제가 그것은 감사에 포함시키지 않는 내용으로 그냥 사적인 물음으로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그랬었는데 바로 그 뒷날 지적을 하니까 문제가 있다 해서 구청 철거반이 나가서 바로 그 뒷날 그것을 망치를 들고 온 것입니다. 누가 이의 지시를 했느냐 강동구의회 김노진 위원이 했다 이래서 작년 감사때 청과시장 주인들이 저희 사무실로 50명이 몰려와서 제가 그때 몰매를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바로 그 건물입니다. 그 건물때문에 밑에 청과시장에 대한 부분은 겁이 나서 본인이 지적을 못하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대한 오피스텔을 작년에도 이행강제금 부과시켜서 고발을 했는데도 이의신청을 해서 돈을 못받고 금년에도 강제금부과를 시키니 또 이의신청을 하고 이런 건물은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암사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1층 근린생활시설 305.4㎡를 판매시설로 무단 용도 변경되었고 2층에서 6층까지 오피스텔 일부를 주거용으로 무단용도변경해서 사용중인 것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작년 7월에 시정지시를 해서 10월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또 2차에 금년 3월12일 신발생된 주거용에 대해서 주거용 48세대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에 다시 주민등록상에 나와 있는 주민등록초본을 떼서 거기에서 신발생된 38세대에 대해서 시정촉구 지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이 세차례에 걸쳐서 시정지시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을
강제금을김노진위원
부과해 놓고 강제금을 이의신청 때문에 못받고 있는 실정인데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이고 또 건축주가 동일합니다. 287에 암사오피스텔은 2호입니다. 그 바로 옆의 건물은 287에 3호입니다. 그게 5년간의 무단 불법건물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금년 9월1일 이렇게 이행강제금도 부과하지 않고 이 악덕 건축주에게 그 암사오피스텔 제2빌딩을 9월1일 준공을 또 해주었습니다. 5년 이상 건축준공을 내지 못하고 1층이 주차장인데 반해서 점포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또 93년 9월1일 준공이 났는데 이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천호동 287번지 3호에 있는 건물에 대한것은 지상 1층 부분을 사전입주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고 지상 1층 옥내 주차장으로 된 부분 중 약 20평을 점포로 용도변경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15일 건축주를 고발을 하고 10월6일 위법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11월26일 납부를 받았습니다.
김노진위원
암사오피스텔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준공이 나갔는데 어떻게 나갔느냐 우리가 원인자가 전부 복구가 되고 시정이 되어야 불법건물은 준공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미 암사오피스텔이 135세대라고 하는 사람이 입주를 해서 살고 있는 상태에서 준공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사전입주라고 하는 부분이 다른 것은 전부 빼더라도 걸리죠? 그런데도 준공이 버젓이 나갔습니다. 또 암사오피스텔 제2관 즉 말해서 287의 3호 역시 제가 하루에 그 도로를 열번씩 다니는 사람입니다. 점포가 어떻게 주차장이 한번도 치워진 적도 없고 사전입주가 다 되어 있는데도 그게 버젓이 9월1일 또 눈가림으로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이게 건축과장은 그야말로 입이 몇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할 어떤 소지가 없다고 보고 왜 내줬는지 동료위원들이 듣고 싶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위법사항에 대해서 시정을 하는 것이 있고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것은 고발이라든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후에 준공처리를 하므로해서 건축행정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해서는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시정을 하고 사전입주에 대한 것은 이행강제금 1,500만원을 부과해서 납부를 받아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말도
말도김노진위원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불법건축물인데 이행강제금을 냈다가 해서 준공을 내주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동일한 건축주가 김동진씨인데 이분이 작년에 이행강제금 4,069만원을 내지 않겠다고 동부지원에 이의신청을 해놓고 금년에 또 4,900만원을 부과시키니까 이의있다해서 이의신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행강제금을 한번도 부과받지 못한 상태에서 건물준공을 내기위해서 이행강제금 1,500만원을 내니까 준공을 내주었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붙여
덧붙여차원경위원
한가지 말씀드리면 이행강제금 부과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용도를 불법으로 변경한 건물을 묵과하고 건축준공을 해준 것이 원활한 행정업무 조치입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287-2호와 3호는 건축주는 동일할지라도 번지내의 다른 건물이기 때문에 별개의 건물로 보아주셨으면 합니다.
김노진위원
위법사항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1층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 건축과장님이 도면을 보지 않으면 모르시기 때문에 오후 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287-3호에 대한 전 건축서류를 본 감사장으로 가져오셨으면 합니다. 역시 암사오피스텔도 마찬가지입니다.
붙여
덧붙여윤규진위원
말씀드리면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암사오피스텔에 대해서 신랄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썽이 많은 건물을 준공을 내주지 않다가 무엇때문에 갑자기 준공을 9월30일에 내주었는지? 김노진 위원의 말을 빌자면 시정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말썽이 많은 건물의 준공을 내주었다는 자체는 건축과에 의혹이 있다 이것입니다.
김노진위원
그 건축사와 감리사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력히 조치를 하도록 본 위원이 동료위원들의 협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차원경위원
건축과장님께서는 법원에 이의신청 중이니 그 재판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 이행강제금이 저희 구청에서 부과가 되면 건축주가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서가 제출이 되면 이송절차법에 의해서 구청에서는 법원으로 서류일체를 이송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송이되면 이송절차법에 의해서 판사가 판결을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법원에 납부함으로써 이행강제금에 대한 것이 종결되겠습니다.
최찬성위원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성내동 440-22호 의성빌딩이 최근에 준공이 되었는데 이 빌딩주차장 입구가 경사가 너무 져서 차를 한대도 못대고 있으며 4, 5층에 피라미드 판매회사가 있어 엄청나게 차가 많아 심지어 인근 둔촌아파트까지 차를 대고 있는 실정인데 시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현장조사를 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서 결과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이성권위원
주차장으로 허가된 곳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사항 70건이 한결같이 소매점으로 다 변경되었는데 이것은 이미 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것을 주차장법이 완화됨으로 해서 공식적으로 변경해 주었다는 말씀이지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이성권위원
지금 여기 보면 용도변경 해 준 주차장이 10평 이상 되는 곳도 꽤 있는데 이중에 한두 군데를 내일 현장감사를 할 것이고 이 부분을 용도변경 해 주어 차들이 주차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주차장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허가한 것은 건물자체가 주차장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가 있고 또 주차장을 옥외에 확보를 해서 용도변경을 해준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도변경된 건물에 대해서는 법적검토를 해서 그러한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용도변경 처리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권위원
주차장법이 완화가 되므로해서 친절하게 공문을 다 보내어 이 기회에 다 용도를 변경하라고 알려주었다는 말씀입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렇게
그렇게이성권위원
절실한 행정이었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행정을 함에 있어서 주차장법이 개정되므로 우리 구민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구민들이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행정안내를 하는 것이 저희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니다
좋습니다이성권위원
. 그러면 완화된 규정을 시행하라는 서울시의 공문을 다음 시간에 갖고 오십시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규진위원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의 건축민원처리현황을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는데 한건도 없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서류에 대한 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규진위원
도시정비국장님께 붇겠습니다. 도시정비과는 할일이 없어서 이렇게 두꺼운 민원처리대장을 복사해서 보내오고 다른과는 할 일이 많아서 자료요청 한것을 안갖고 오신겁니까?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죄송합니다. 이 민원처리현황이라는 것은 진정서를 말하는데 그 분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윤규진위원
분량이 많아서 못한다는 말씀이라도 하셨습니까?
홍덕화위원장
부족된 자료는 오후 감사때 가지고 나오도록 해주시고 이것으로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감사는 1시30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 30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규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후
오후윤규진위원
9시부터 오전 7시 이후의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을 보면 과태료 부과가 1만 5,806건, 견인지시가 4,883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다면 상당히 견인을 많이 했다고 보며 잠실까지 가서 찾아와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밥이기 때문에 스티커를 붙였는지 잘 안보이고 견인차량을 같이 한꺼번에 붙이기 때문에 금방 견인을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역교통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만
서성만지역교통과장
야간불법주정차 단속은 2개조 4명이 21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속하지 않을 경우 퇴근시간에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견인을 할 때에는 과태료부과 부착과 견인부착을 동시에 붙이게 되어 있는데 윤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야간에는 식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견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차가 있던 주변에 견인되었다는 표시를 해두고 견인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과태료부과 통지하고 견인대상차량을 동시에 붙인다는 말씀입니까?
성만
서성만지역교통과장
예.
결국
결국윤규진위원
어두운 오후 5시 이후는 확인할 시간조차도 없네요.
성만
서성만지역교통과장
야간에는 식별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견인해 갔다는 표시를 하는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윤규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단속건수에 비해서 견인한 건수가 많기 때문에 지도적인 행정을 펴기보다는 실적위주의 단속을 편 것이 아닌지, 또한 견인된 차량을 잠실까지 가서 가지고 와야 하는 어려운 점과 겨울철에는 해가 짧기 때문에 시간대를 변경할 용의는 없습니까?
성만
서성만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단속시간을 조정해서 하반기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건의사항 같이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 있다면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규진위원
91년도에 과태료 부과징수되지 않고 있는 차량은 왜 압류하지 않고 있습니까?
성만
서성만지역교통과장
여러가지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예를 들어 단속을 하게되면 컴퓨터에 입력시킨 상태에서 본청 전자계산소에서 고지서가 발부되어 징수를 하게되고 징수안된 체납건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다시 독촉장이 나가게 되는데 또 체납이 될 경우 압류예고통지서가 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본청에서 최종적으로 압류예고통지서가 나온 이후 체납되었을 경우에만 압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윤규진위원
묻는 것은 92년도보다는 91년도의 것을 먼저 압류를 해야 하는데 한건도 없습니다. 그러면 91년도는 압류할 건수가 한건도 없다는 것입니까?
성만
서성만지역교통과장
91년도 그해에 압류를 시키지 않고 91년도부터 과태료를 내지 않아 누적된 것을 순차적으로 압류를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규진위원
지역교통과장님 말씀대로 91년도에 압류못한 것을 92년도에 압류한다면 92년도에 많이 압류가 되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1만 3,968건이라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도 동별 내지 국별로 실적을 매기고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까?
성만
서성만지역교통과장
주차단속을 시작한 것은 90년11월부터이며 올해초까지만 해도 계도위주로 지역교통과의 주차단속원들만 동원시켜 단속했습니다만 기초질서라든가 사회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올바른 자동차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올 4월부터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실적위주의 단속이 많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게 단속하고 있지는 않지만 단속을 하다 보면 조금 무리한 단속도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무리한 단속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부과취소를 시키고 있으며 또한 수시로 교육을 통해서 실적위주의 단속이나 과잉단속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히
충분히윤규진위원
이해되는 점도 있지만 어떻게 부과실적은 많이 올라가는데 징수실적은 낮아지느냐 이말입니다.
성만
서성만지역교통과장
부과건수는 많지만 징수실적이 낮아지고 있는 이유는 본청에서 독촉장이라든가 고지서발부같은 사항이 시일내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전 구청의 주차위반 단속업무의 폭주로 인해 본청의 전자계산소 용량으로는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도 현재 전자계산소 단말기의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내년예산에 계상해 놓고 있으며 저희 지역교통과도 단말기 확보를 위해서 금년에 의회를 통해서 예산을 책정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5년 소멸시효내에 징수를 할 계획입니다.
무가
업무가윤규진위원
폭주한다 하더라도 2년전 것이 징수도 안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으니 지역교통과장님께서는 91년도 것이라도 해결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계속 건의를 해서 재정자립도가 52%정도인 강동구의 세수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지금도 국별이나 동별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서성만지역교통과장
지금 실, 과, 동직원을 동원해서 단속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통계상으로 잡혀있으며 야간에 급량비 명목으로 나가는 것 외에 전 실, 과, 동을 동일하게 대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부 실, 과, 동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지급했고 하반기에도 계획중에 있습니다.
마씩
얼마씩윤규진위원
주고 있습니까?
성만
서성만지역교통과장
1, 2, 3 등 해서 50만원, 40만원, 30만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실적을 많이낸 과나 동사무소에 1등을 하면 상반기에 50만원, 하반기에 5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성만
서성만지역교통과장
상반기에는 3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윤규진위원
상반기에는 30만원을 줬다 그러면 어디가 1등을 했습니까?
성만
서성만지역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적과하고…
윤규진위원
동사무소에서는 어디가 1등을 했습니까?
성만
서성만지역교통과장
길1동이 1등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윤규진위원
하반기에는 징수실적과 관계없이 말하자면 포상금액을 올려서 예를 들어서 스티카를 제일 많이 발부한 그러한 국이나 동에는 50만원, 20만원 올려서 준다는 그러한 말씀입니까?
성만
서성만지역교통과장
상반기에는 실과 부서를 더 늘렸었습니다. 8개 부서를 포상을 했었고 하반기에는 총 6개부서만 포상하기 때문에 금액은 똑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전체적으로 금액을, 예산을 얼마 가지고 포상금제도를 하는 것입니까?
성만
서성만지역교통과장
하반기에 240만원 잡았습니다.
윤규진위원
전반기에도 같습니까?
성만
서성만지역교통과장
예, 전반기에도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윤규진위원
이 480만원이라고 하는 것에 지난번 예산에서 통과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다른 명목으로 주는 것입니까?
성만
서성만지역교통과장
추경에서 통과가 되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말하자면 하반기에는 8개에서 6개로 줄이면서 금액을 더 올려서 스티카를 많이 붙인 과나 동은 예를 들어서 50만원으로 20만원을 상향조정해서 주고 전체적인 6등까지 합쳐서 평균적으로 240만원 예산을 가지고 하반기에 스티카를 많이 붙인 동이나 국에 주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런것이 바로 실적위주의 단속이다. 예를 들면 딱지를 많이 붙인, 스티카를 많이 붙인 과나 동사무소에 포상금을 20만원 올려서 준다는 자체는 제가 봤을 때 공무원들이 또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다른 동에 가서 많이 붙인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민원의 발생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개선해서 이런 포상금 제도보다는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부담이 안가고 또한 잘 지킬 수 있도록 계도적인 그러한 운영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못받은 지금 현재 징수실적이 너무 낮은데 제가 봤을 때 전부 20만 8,390건을 부과를 했는데 여기 징수한 것이 10만 6,000건이니까 50%에도 못미칩니다. 그리고 압류한 것은 1만 7,000건이라고 하면 징수한 것을 합쳐봤자 한 51,2%상회하고 있습니다. 이 나머지 47,8%에 대해서 91년부터 계속 밀려오고 있는 금액을 금액으로 따지면 상당히 제가 봤을 때 몇십억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빨리 받아서 또 이왕에 스티카 발부를 했으면 징수를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징수보다는 스티카 발부를 많이 하는 쪽으로 이렇게 돼 가고 있는 것같습니다. 아울러 포상금 제도를 둬가면서까지 과연 이렇게 스티카를 발부해야 되는지 걱정이 됩니다.
성만
서성만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일을 처리하면서 항상 결과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는 청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격려 차원에서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적은 돈으로 그동안 직원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하는 차원입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징수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교통과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윤규진위원
성내동 293-12 동서울택시 주차면적이 얼마입니까?
성만
서성만지역교통과장
동서울택시는 현재 보유대수가 50대로서 811㎡를 주차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윤규진위원
811.18㎡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쪽에 건물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 조립식 건물을 진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성만
서성만지역교통과장
그 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을
건물을윤규진위원
지었기 때문에 주차면적이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쪽에 15m 도로포장을 해 놓은 곳에 무단으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15m인데 왜 해바라기 앞뒤는 떼고 거기 15m도로에는 과태료부과 통지서는 안 붙입니까?
성만
서성만지역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동서울택시 차고지현황에 대한 것은 파악을 못했는데 이런 위법사항이 있으면 조사를 한 다음에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곳에
그곳에윤규진위원
강동구 1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였는데 그 부근이 강동경찰서 옆으로 나오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게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해바라기아파트에서 담장을 막아 놓고 있어요. 그리고 강동구에서는 그 부근에 도로 부지에 편입되었던 것을 88년도에 보상까지 해주었습니다. 해주고서도 도로는 개설않고 동서울택시를 봐주기 위해서 토목공사를 1억원 들여서 했습니다. 불과 거기는 20m정도 밖에 안됩니다. 동서울택시가 전부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15m 도로라고 한다면 거기에 주차선도 안 그어져 있고 하니까 전부 단속해야지 거기는 동서울택시를 봐주기 위한 그러한 장소다 강동구에서 그 입구까지만 포장한 것으로만 봐도 여태까지 88년도에 보상을 하고 도로개통을 안 한것으로만 봐도 동서울택시를 봐주기 위한 그러한 행정조치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역교통과장님께서는 그 부근에 차가 지금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것을 전부 과태료 부과처분을, 단속을 실적에 의존하지 말고 거기에 주차선도 안그어져 있으니까 그곳에 불법 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서성만지역교통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곧바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규진위원
동서울택시가 지금 현재 서울차량공업사와 같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말하자면 특혜를 주는 듯한 그런 인상이 짙기 때문에 제가 이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차장 현황도 즉 택시가 50대 있다 그러면 주차장이 811.18㎡다. 그런데 차는 50대가 주차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러한 규정이 있다면 주차장 현황도를 첨부하라고 했는데 왜 안 했습니까?
성만
서성만지역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주차장 현황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윤규진위원
강동구 관내 교통유발부담금 현황에 대해서 부과는 2,474건에 징수건수는 1,626건, 체납이 848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체납된 금액이 7,030만원 정도 되는데 체납은 언제까지 해결할 것이며 앞으로의 교통유발금을 내지 않은 업체나 건물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나머지 체납된 금액은 어떻게 채결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만
서성만지역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소유자한테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체납 건이 7,000만원 가량 되는데 징수율이 86%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체납된 건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10% 붙여서 독촉고지서를 내보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독촉고지서에 따라서 민원인이 체납을 다시 할 경우에는 압류등 조치를 취해서 반드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약한
빈약한윤규진위원
구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교통과가 앞장서주기를 바라면서 다음은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천호동 425-5화랑산업 주차대수가 37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에서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곳이 화랑산업입니다. 그렇게 많이 세금을 내는 화랑산업인데 주차대수가 건물에 비해서 잘못 파악된 것입니까 아니면 37대만 주차를 하는 것입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현식입니다. 화랑산업은 건축면적이 5,660.49㎡고 연면적이 1만 8,888.96㎡입니다. 주차대수는 기존에 83대 증축에 따른 확보 주차대수가 18대 그래서 1010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1010대가 확보되어서 사용에 이상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윤규진위원
거기가 돈을 받는 공용주차장이죠?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축물
건축물윤규진위원
부설주차장이 아니예요. 무슨 부설 주차장입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영업허가를 지역교통과에서 허가를 내준게 되겠습니다.
산업
화랑산업윤규진위원
둥근달 계단 올라가는데 왜 안 붙이는 것입니까? 91년 행정감사때 그것이 송파구청에 지금 현재 도시정비국장으로 가신 변영진 국장님도 그것은 위법입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또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에 가 계신 도시정비국장님도 위법이라고 했습니다. 왜 안 붙입니까? 화랑산업을 봐주는 것입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그 1층에 올라가는 계단이 허가사항에 부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허가 사항보다 현재 더 커지고 어떤 위법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윤규진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둔촌2동 한일탕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현장을 안 나가봐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윤규진위원
잘못되었습니다. 적어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자료를 요청했으면 한번이라도 나가봐서 불법건물이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잘못되었으니까 구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했을 것이 아니냐하면 나가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 지하주차장 사용하고 있습니까? 또 2층, 3층, 4층, 5층, 6층이 전부 치과의원 내지는 한의원인데 거기서 치아를 치료했거나 아니면 보약을 져다 먹은 사실 있습니까?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지하주차장에 가보셨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못나가 봤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당연히 2층, 3층, 4층, 5층, 6층이 치과 내지는 한의원인데 보약을 짓고 있는지 아니면 이를 치료하는 치과인지 그것도 확인 못하였죠?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윤규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행정감사를 받겠다는 자세가 있다, 아니면 자료를 요청한다 그러면 그 건물에 이상이 있는 내용이다 하고 체크를 해서 과장님이 바쁘시면 계장이라도 내 보내서 이것이 과연 왜 위법이고 하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건물이 지하가 전부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차장 입구에 말하자면 지하로 들어가는 주차장 입구에 전기마저도 끊겨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기가 전혀 작동이 되지않고 있고 2층, 3층, 4층, 5층, 6층은 치과의원 아니면 한의원으로 지금 현재 용도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의원이라고는 보기 힘든 그러한 상태가 이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돈이 많은 송파구에 사시는 그분 건물인데 이런 것을 잘해서 강동구 세원의 확보에 건축과장이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하고 지금 현재 어떤 조치중에 있는지를 알아 봐서 조치 사항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노진김노진위원
위원입니다. 금년에 건축이 719건이 허가가 났지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에서
그중에서김노진위원
건축사 조사대상 건물이 몇건입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금년도 10월말까지 582건에 건축사 조사 허가대상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 허가 건은 137건으로써 금년도 총 719건의 허가가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노진위원
거의가 건축사 조사대상 건물이지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노진위원
건축사가 허가를 해서 감리까지 건축사가 다 한 것이죠? 그러면 구청은 준공검사를 신청만 하면 준공을 내주게끔 되어 있지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노진위원
지금 현재 강동구 불법건축물이 생겼다고 했을 때 건축사와 감리사가 불법을 자행하고 동조하고 협조하고 하는 어떤 그 주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준공에 대해서는 그렇다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노진위원
건축과는 크게 잘못이 없다 하는 생각도 갖고 있죠?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축사들이 어떠한 행정지도를 위해서 건축과에서는 분기별로 한번씩 건축사 간담회를 소집해서 건축 문제점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서로 대화를 해서 그러한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노진위원
작년에 감사원 감사에서 위법건축물이 총 몇건이 적발되었습니까? 금년에 지금 건축 설계사무소가 징계 또는 영업정지를 당한 쪽이 몇건이나 되죠?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금년에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대행 건축물에 대해서 14개 업체를 영업정지 시킨 바 있습니다.
김노진위원
영업정지를 시켜도 영업정지가 필요가 없죠? 왜 그러냐 하면 어떤 건축을 하겠다고 한 건축주가 설계를 의뢰한다 그러면 기 영업정지 당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옆에 있는 인근 건축사에게 알선을 해서 허가를 빌려다가 그냥 일은 그대로 수행하고 있죠?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저희가 중간 중간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아직 발견된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같이
같이김노진위원
그 점은 건축과장은 동조하고 협조하고 옹호하지는 않습니까?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중에 영업을 하는지 안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노진위원
건축사 조사대상 건물이 582건인데 모든 건축물은 지금 현재 강동구청이 주관이 아니고 거의 건축사들이 주관하고 건축을 설계해서 준공을 띠는데까지 현재 전부다 모든 일을 건축사가 자행을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체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건축사들이 어느정도 횡포를 하고 있느냐 하면 건물을 다 지어서 건물을 준공을 띨려면 건축주에 이 건물을 준공을 띠는데 건축과에게 인사를 해야 되니 무엇을 어떻게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축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에도 감리 건축사들의 어떤 부당한 처리에 대해서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건축사들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매 분기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얘기들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노진위원
건축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현황측량 또는 경과측량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적도 하나만 가지고 지적도 보고 건축사가 설계를 하지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적도
지적도김노진위원
이상으로 그 지적도에 침범 되어 있는 기존 건물이 어느정도 침범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조차는 지적도에 안나오죠?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나오지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노진위원
책상에 앉아서 그냥 지적도 하나 보고 여기 진입로는 어디로 건물은 어떻게 되어야 되고 하는 것을 설계를 해서 들어오면 인접건물에 침범을 했는지 인접땅과 경계가 어딘지 하는 경계측량이 없는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내 주어야 합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허가는 지적도에 의해서 도면이 작성되어 들어오면 현장조사를 건축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장조사를 해서 이웃건물에 침범이 되었는지 하는 등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하여 도면을 붙여서 허가신청을 하면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을 검토해서 법적으로 이상이 없을 경우에 건축허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가 나가 이후에는 반드시 경계측량을 한 다음에 건축이 착공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이 될 경우에는 감리자가 현장조사를 해서 서류하고 현장하고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즉시 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노진위원
경계측량을 충분히 해서 건축물이 들어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관리계장이나 건축과장님은 다 알고계신 건물인데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인접건물에 1m가 먹어들어 왔는지 안먹어들어 왔는지 현장조사를 정확히 했다면 건축주가 건물을 다 지어놓고 피해를 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평당 2만원의 건축비를 받기 위해서 무조건 허가를 내주어 착공을 시켜놓으면 결과적으로 건축주만 준공을 받을 때 애를 먹습니다. 또한 건축사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건물을 준공낼려면 구청의 공무원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돈을 얼마 가져오라고 한다는데 이점에 대해서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김노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사들이 내부적으로 건축주와 또는 시공자와의 사이에 어떠한 대화가 오고가는 것을 저희로서는 사실상 알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계에 관한 문제는 현황측량도를 첨부하기 전에는 현장의 상황을 육안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은 건축허가시에 경계현황 측량도를 첨부하라든가 또는 법의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제도 개선차원에서 상부에 건의를 해서 이러한 내용이 받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히
충분히김노진위원
조사를 하지않은 건축사나 감리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를 건축과장님은 국장님과 상의를 하셔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분명하게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천호동 건축문제에 대한 것은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감리자를 조치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김노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노진위원
미준공된 건축물중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준공이 가능하다고 했지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법적으로 위법이 되어있는 사항에 대한 것은 시정이 완료된 후에 준공이 되도록 하여야 되겠고 그렇지 않고 경미한 사항은 고발이나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준공을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러면
그러면김노진위원
90년도, 91년도까지 계속 사전입주 불법건물로 이미 고발을 시켜서 이행강제금을 낸 건물도 지금 현재 준공을 안내주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미준공된 건물은 건축주라든가의 사용검사 신청이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서 건축주들한테 사용검사를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리를
영리를김노진위원
목적으로 빌딩을 불법으로 지어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법적제재를 가해도 되겠지만 오로지 내가 살 주택하나 지었는데 사전입주라는 명목으로 벌금을 내는 등 충분한 절차를 밟았다고 하면 준공을 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안내문을 발송해서 미준공건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성권위원
환경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올해 나간 9개를 포함해서 51개 세차장이 있다고 했지요?
정화
안정화환경과장
아니, 다 포함해서 42개 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성권위원
이 자료에는 42개소가 작년도까지 나간 것으로 되어 있고 9개소는 올해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화
안정화환경과장
금년도 신규업소는 분리했습니다. 42개소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권위원
이 세차장들이 허가조건하고 처리기준에 다 맞게 되어있는 업소입니까?
정화
안정화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권위원
운수시설의 세차장시설도 똑같은 기준이지요?
정화
안정화환경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일한
동일한이성권위원
기준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정화
안정화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성권위원
지금 하나는 삼선버스고 둘은 서울승합으로 되어 있는데 완벽한 폐수처리 시설이 되어있다는 말씀이지요?
정화
안정화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질
책임질이성권위원
수 있습니까? 허가처리관련규정에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1항 방지시설 시공은 환경처에 등록된 방지시설업체가 시공하게 되어 있는데 서울승합과 삼선버스도 그대로 되어있습니까?
정화
안정화환경과장
그대로 되어있기 때문에 허가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성권위원
확인하시지는 않았지요?
정화
안정화환경과장
허가난지가 오래되어서 현장에는 나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서류
구비서류이성권위원
조건에 다 맞게 시설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정화
안정화환경과장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것은
그것은이성권위원
내일 현장감사를 나가서 확인하면 될 것이고 시내버스 매연단속 실적에 보면 339대를 5회에 걸쳐서 했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일지를 요청했는데 이렇게 점검횟수, 점검대수만 나와있습니다. 버스사업장에는 나가서 하게되어 있지요?
정화
안정화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로
분기별로이성권위원
합니까?
정화
안정화환경과장
분기별이 아니고 적발에 딸서 네 가지 등급이 있는데 청에 해당하는 업소는 연1회 하게 되어있고 적은 연4회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업소는 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연1회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권위원
관내에서 내려오다 보면 신암중학교 앞 육교에 자동차 공해가스를 줄입시다라고 하는 현수막이 강동구 명의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아주 조그많게 붙여놓았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정화
안정화환경과장
시에서 그런 규모로 붙이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건
그건이성권위원
그렇고 339대를 점검해서 한대도 위반 안되었지요?
정화
안정화환경과장
예, 안되었습니다.
내일
내일이성권위원
현장감사때 매연측정기를 가지고 나갑시다. 본위원이 알기에 이 버스들이 정원을 초과해야 하기 때문에 출력을 높여서 출고할 당시의 엔진비율과 맞지않아 연소를 다 못시켜서 공해가스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서울승합 버스 뒤를 따라가 보신적 있습니까?
정화
안정화환경과장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지금이성권위원
어느때 보다도 환경문제가 중요시 되고 있는데 매연이 얼마나 나오는지 서울승합 버스뒤를 따라 갈수가 없어요. 내일 현장감사때 매연측정을 해서 위반이 될 경우 환경과장님이 환경청에 고발을 하든지 아니면 본위원이 고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차시설도 허가조건 및 처리규정에 맞지 않으면 행정조치를 취해야 될 것입니다.
정화
안정화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권위원
지역교통과 소관입니다만 저녁 12시 이후에 나가볼 사항이 있습니다. 500번 차들이 명일동 종점 부근에 차고지가 없어 다 노숙하디시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원망이 그렇게 많은데도 말입니다. 혹시 오해하실지 모르지만 이번 의장사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그전에 이미 자료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첨언하겠는데 지금 시민국에서 이 문제가 나왔습니까?
정화
안정화환경과장
내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성권위원
확인해 보니 신청이 안들어 왔어요. 그만큼 이 두 업소는 행정관청이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는 업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노선조정심의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을 요청했는데 한가지 더 첨부시키면 교통심의위원회 명단이 있는데 여기를 보면 당연직위원 우리 구청간부들을 뺀 나머지 6명중에 4명이 송파구 사람들이며 심의내용을 살펴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다른데는 거의 90% 이상 심의가 통과되었는데 유독 교통불편 민원신고는 과반수 이상이 부결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구 주민들의 불편신고를 묵살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건축과 바로 앞의 자료를 보면 심의일자 93년 2월에 가결이 13건, 부결이 17건이고 93년 4월은 심의건수 43건중에 가결 9건, 부결 34건으로 부결이 훨씬 많은데 이 심의한 내용을 다음 시간에 제출해 주십시오.
성만
서성만지역교통과장
저희 지역교통과에 교통심의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그 목적은 시민들이 버스라든가 택시를 이용함에 있어 불편한 사항을 신고함에 있으며 그 신고는 지역교통과에 이첩되어 교통민원신고처리 절차에 따라서 처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도시정비국장이 위원장이며 지역교통과장, 운수지도계장, 주차관리계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으며 그 밖의 위원으로는 사업용 운송업체에 종사하는 분들과 한분만이 소비자단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위원 교체사항은 필요하다면 다음에 교체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신고내용으로는 불친절행위,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등이 있으며 신고한 내용은 적정한 것인지 확인하게 되며 만약 민원인이 거기에 살고있지 않거나 신고한 내용이 틀리거나 민원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 지역교통과에서 불문경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심의결과 과반수 이상이 되면 신고내용에 따라서 처벌을 내리고 그렇지 않으면 경고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권위원
잘못됐으면 바로 교체를 해야지 또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지금 송파구 신천동으로 되어있는 것은 교통회관 건물이며 버스조합이나 택시조합에서 나오기 때문이지 지금 이 사람들이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아니이성권위원
그러면 자기들 운수업체를 방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결한다는 말씀입니까?
성만
서성만지역교통과장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결정사항이 물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해야 하겠지만 행정이라는 것이 무조건 처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사람에게 충분히 기회를 주기 위하여 청문회라든가 어느정도 전문성이 있는 분을 위촉하게 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권위원
심의내용을 한번 다 보자면 힘들테니까 93년 4월29일 했던 심의내용, 회의록 그것을 다음 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서성만지역교통과장
예.
김노진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성위원
주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길동 306-5 도로 부분 도시계획상 도로인데 보상도 하지않은 도로에 담장을 쳤다고 해서 그 담장을 철거하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시도 20m 도로상에는 담을 쌓아놓은 것은 내버려 두고 보상도 안한 토지에 담장을 쌓다고 담장을 철거하라고 이렇게 구청장 명의로 나간 것도 아닙니다. 공문이 주택과장님 싸인으로 해서 동장앞으로 나갔습니다. 이렇게 공문이 나가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도시정비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계중
이계중주택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인 주택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철거 계고를 하도록 지시공문은 구청장 명의로 나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주택과장은 하나의 참모부서이기 때문에 공문을 과간의 협조는 가능한데 기관을 달리할 때는 청장명의로 나가는 것이 당연한데 저희들이 일부 과와 협조하는 부분이 있고 또 동에 내려가는 공문이 있고 그래서 일괄 기안을 해서 1안, 2안 하다보니까 시행과정상에서 구청장 명의로 나가야 될 것이 과간 협조와 같이 잘못 시행이 된 것을 시인합니다. 그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이
공문이황철성위원
잘못 왔다고 하니까 주택과장님께서는 동사무소에 내려보낸 원본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 원본을 바꿔치기 하기 직전에 제가 복사를 해왔습니다.
계중
이계중주택과장
그 원본을 바꿔치기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사실상 그 지적을 받고 원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 원안에는 1안, 2안이 되어 있는데 2안 시행이 동장한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청장 직인을 찍어야 되는데 내용에는 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잘못 시행이 되어서 잘못 시행된 부분을 시정을 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황철성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개인 사유지에 보상도 안해놓은 토지에 담장을 쌓아놓은 것은 철거를 하라고 하고 20m 서울시 도로에 담장을 쌓아놓은 것은 철거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중
이계중주택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20m 지금 개설이 되어 있는 도로에 담장이 쳐져 있는 것은 철거조치를 안하고 다름에 도시계획도로이면서 개설이 안된 도로에 담장을 철거 계고를 내 보낼 수 있느냐 이것이 행정형평성에 맞느냐 하는 지적 같습니다. 둔촌2동 관내 길동에 저희들이 도시계획 도로상 담장과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철거를 하라고 계고를 내 보낸 것은 그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건축허가된 부분위에 무허가로 증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철거 계고를 내 보냈으며 담장은 2m 이내일 경우는 동장한테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지역에 신고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무허가건물과 병행해서 철거 계고가 나간 것입니다.
러한
이러한황철성위원
사항은 형평에 어긋나는 지시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은 없도록 해주십시오.
계중
이계중주택과장
앞으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철성위원
주택과장님께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나대지상의 무허가건물이 19건, 관내 무허가건물이 119건 이상이 있는데 119건 중에는 하일동이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일동에 있는 80% 이상의 무허가건물이라면 그 하일동 주민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비닐하우스를 쳐 놓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건물은 무허가건물이라고 하고 우리 관내에 자동차공업사 및 카센타에는 우리가 460건이 현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460건 중에 무허가건물은 6건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길동에 있는 모 1급자동차공업사는 대지 100%가 꽉찼습니다. 하늘이 안보인고 공간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것은 무허가건물 현황에 나오지도 않고 없는 사람이 거기다 비닐하우스를 쳐놓고 농사나 지을려고 하는 것을 철거를 해라 해서 무허가건물 적발대상이 되었고 권력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은 왜 적발대상에서 빠져 있습니까?
계중
이계중주택과장
아까 오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일동에 있는 무허가건물의 대부분은 그린벨트내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한다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다음에 차량공업사 및 카센타에 무허가건물이 있는 것은 현재 6건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철성위원
이 6건 조사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아까 오전에 주택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동사무소에 얘기를 해서 무허가건물이 몇건인가 올려라 했더니 이게 지금 현재 6건뿐이 안 나와있는데 이 카센타는 전부다 무허가건물입니다. 본 건물은 조그맣게 7, 8평만 되면 허가 내주고 그 옆에서 정비를 할 수 있는게 전부다 무허가건물이예요. 왜 그러한 것은 하나도 철거도 안하고 적발도 안했습니까?
계중
이계중주택과장
지금 적발된 6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내면서 바로 철거에 대한 계고를 내보냈습니다. 계고 기간이 끝나는대로 이것은 저희들이 대 집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센타
카센타황철성위원
무허가건물을 주택과장님이 전부다 조사를 해서 현황보고를 해주시겠습니까?
계중
이계중주택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 자료를 낼 때는 저희들이 총 관리하는 대상중에 특별히 카센타나 정비업소에 부착되어 있는 부설로 되어 있는 무허가건물 현황이 없기 때문에 동장을 통해서 조사가 된것이라고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 주택과에서 저희 관내에 있는 전 카센타와 공업사에 조사를 직접해서 위법건물 즉 무허가건물이 있는 것은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절차를 밟아서 철거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철성위원
주택과장님께서 카센타에 있는 무허가건물을 철저히 조사해서 원상복구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윤규진윤규진위원
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그 민원사무처리부라고 해서 지역교통과장님께서 갖고 오셨는데 여기에 번호를 먹이면서 칸을 비워 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성만
서성만지역교통과장
민원접수대장은 시민봉사실에서 일괄적으로 접수되기 때문에 저희 지역교통과에서 임의적으로 띄울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러면
그러면윤규진위원
이게 시민봉사실에서 잘못했다는 말씀입니까?
성만
서성만지역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민봉사실에서 접수가 되면 일일 결산이 되어 가지고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니
아니윤규진위원
그러니까 번호가 1510, 1511, 1512번 이라고 되어 있는데 1513번에 가서는 없고 1514번으로 넘어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만
서성만지역교통과장
그 사항은 지금 알아 보니까 주차민원에 관한 이의신청 들어오는 건이 있습니다. 그 건은 별도대장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윤규진위원
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내용중에 현재 주차단속 이런 것을 실적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강동구가 어느 구보다도 살기좋은, 발전하는 강동구, 해뜨는 강동이 될 수 있도록 지역교통과는 민원이 많은 부서니까 과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해서 강동구에 부족된 세수를 발굴하는 과가 바로 지역교통과입니다. 앞으로 좀더 강동구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세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노진위원
지역교통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주차단속원을 봉고차에 태우고 또는 이 앞에 승인해준 티코에 태우고 교통위반이 가장 많은데만 쫓아 다니면서 단속하고 있죠?
성만
서성만지역교통과장
책임노선이 지정되어서 책임노선별로 단속원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책임
책임김노진위원
노선별로는 강동대로, 선사로, 둔촌로 이렇게 구간별로 단속원을 배치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성만
서성만지역교통과장
현재 주차단속원을 2인 1개조로 해서 월별로 22개 주 간선도로를 돌아가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김노진위원
단속을 그렇게 합니까, 차만 타고 다녔고 주차가 위반되어 있는데만 �i아 다녔지 어디 도로변에 배치를 시켰습니까? 요즘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 주차를 단속하는 단속원만 보면 차를 안세웁니다. 지금 순전히 기습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단속원들 자동차 전부 구청에 세워 놓고 대로별로 배치를 세우세요? 이것은 예방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야말로 단속하면 기습적으로 가서 딱지떼는데만 급급해서 되겠습니까? 그 계획을 말씀해 보십시오.
성만
서성만지역교통과장
사실 행정이…
김노진위원
걸어다니면서 강동구청앞에서 천호대교까지 단속원 2명을 하루에 배치를 시키고 그 다음에 천호동사거리에서 암사동 고덕주유소 있는데까지 하루에 배치를 시키고, 천호동사거리에서 길동사거리까지 하루종일 배치시키고, 길동사거리에서 둔촌로로 하루에 배치시키고 단속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성만
서성만지역교통과장
현재 20명입니다.
김노진위원
20명이면 2인1개조를 해도 10개조를 배치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사전에 단속이 되는 것이지 왜 꼭 자동차로만 가서 기습적으로 단속을 해야되는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만
서성만지역교통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행정이 단속을 하게 되는 것은 추후의 수단이라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구민들이 우선 솔선수범하셔서 법질서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올바른 자동차문화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위반을 안하시는게 최상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동구의 올바를 교통문화와 교통정책을 해소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단속을 나설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현재 20명 주차단속원이 야간에는 2개조 그 다음에 공휴일에도 2개조가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평시 주간에는 16명이 활동하게 됩니다. 16명이 2인1개조로 한다면 8개조가 되는데 이 8개조가 22개 주간선도로를 한달별로 책임노선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보로 운영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차를 타고 다니면서 기동단속의 필요성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김노진위원
기동단속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까?
성만
서성만지역교통과장
기동단속이 안되고 단속원들이 걸어서 다닐 경우에는 사실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이 차가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지금김노진위원
현재 16명이 8개조로 나눠서 중요한 도로에 책임제로 맡겨보세요. 왜 그게 안됩니까? 자동차를 타고 다녀야 단속이 됩니까?
차원경위원
그 이전에 제가 하나 물어볼게 있습니다. 주차단속하는 여직원들의 급여를 살펴본 일이 있습니까?
성만
서성만지역교통과장
예.
기에
거기에차원경위원
특별수당이라는게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성만
서성만지역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원
차경원위원
그 특별수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만
서성만지역교통과장
현재 일인당 300건이 넘을 경우에는 20만원을 지급하고 300건이 안 될 경우에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거
그거차원경위원
말고 정액으로 20만원이 지급되는 특별수당이 있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만
서성만지역교통과장
있습니다마는 300건이 넘을 경우에만 지급이 되고 300건이 넘지 않을 경우에는 기본수당이라고 해서 10만원만 주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차원경위원
그것을 붇는 이유는 결산검사시에 왜 이렇게 다른 공무원에게 주어지지 아니하는 특별수당이라는 명목으로 20만원이 더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그 여직원들이 근무시간내에 걸어서 주차단속을 하고 온동네를 다 돌아다녀야 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서 특별히 지급하는 수당이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걸어 다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채용했던 그 직원에 대해서 이제와서 걸어다니니까 힘이든다 차를 사줘야 되겠다 차를 타고 단속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첫시작과 끝에 가서 내용이 안맞죠? 그래서 정수물품취득승인 요청이 있을 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부결을 했는데 어떻게 통과가 되었습니다. 차를 구입을 했으나 처음에 여직원을 모집을 해서 배치할 때는 분명히 차를 타고 다니면서 방금 김노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기습적으로 단속하라는 의미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직원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떠한 공무원에게도 주어지지 않는 특별수당을 20만원이 더 나갔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급여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정액으로 나가는게 20만원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소속된 어떠한 공무원도 받지 아니하는 수당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단속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성만
서성만지역교통과장
공무원 봉급체계는 여러가지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설명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속원들한테 특별수당이라고 명칭을 붙였지만 실질적으로 봉급의 성격을 떼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차원경위원
그 20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채용할때 걸어다니는 업무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여타 공무원에게 주지 아니하는 수당을 지급하겠노라고 약속을 하고 채용을 했기 때문에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삭감하라고 했더니 전체 여직원들에게 다 주기로 약속을 하고 채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삭감이 불가하다해서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 주차단속원이 고생을 하고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취지가 왜곡되어서 시간이 흐르니까 이제는 힘들어서 차를 타고 다녀야겠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지금
지금김노진위원
현재 단속원들을 굳이 차를 태워 다니면서 기습적으로 단속을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 도시정비국장님과 지역교통과장님은 단속원들을 충분한 구간을 설정해서 책임제로 단속을 시켜볼 생각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책임있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노진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단속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구간을 정해서 단속원들을 배치해서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여름에는 날씨가 더워 쉴데가 없습니다. 단속원들이 다니다 보면 쉴데가 있어야 되는데 쉴데가 없고 겨울에는 날씨가 추운데 계속해서 어디가서 쉴데도 없고 해서 능률이 안 오릅니다. 그리고 또한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다니다 보면 싸움이 심해요. 왜 여직원이 계속 거기만 왔다 갔다 하니까 딱지를 저쪽에서 뗐는데도 나중에는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딱지 붙였다고 시비걸고 하는 문제가 많아서 기동력이 있어야 되겠다 이게 지금 서울시내 전 구청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기동력있게 순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서울시 22개 구청에 다 티코를 사도록 했고 앞으로도 더 증차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동성이 있어야만 직원들 근무태도도 그렇고 단속하는데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김노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동성을 요하고 바로 지금 현재 쉴 곳이 없다. 또 싸움에 대항하는 사람이 생긴다.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지금 저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단속을 당해야 되는가에 대한 당위성 자체를 분명히 상대에게 설명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민에게 어떠어떠한 것을 위반했기 때문에 당신은 이 스티커를 발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을 해줘야 합니다. 지금 왜 징수하는 실적이 부진한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어디서 단속을 당했는지 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부당하다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3만원이라고 하는 부과료를 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길거리에 하루에 서 있는 교통순경들은 왜 서 있습니까? 여름에는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지열때문에, 교통순경들은 하루 서서합니다. 그런데 단속원들은 걸어다니는 것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싸움을 한다 이것은 정당하게 설명을 해줬을 때 무조건 싸울려고 대들지는 않을 것이다. 싸움때문에 그런다면 왜 여자를 채용을 해야 되느냐 그 월급에서 조금 올려서 남자를 채용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반은 남자 반은 여자 이런 식으로 해서 2인1개조 더 짜볼 필요성도 있는 것이고 그러한 대안이 나와야지 지금 기동성만 가지고 그냥 가서 딱지 떼고 하면 오히려 구민들에게 불신을 줍니다. 앞으로 94년도에는 구간적으로 설정을 해서 운영해 보시겠습니까?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시를 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더 해보고 그래도 문제가 있으면 다시한번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황철성위원
도로교통법에는 주차한 후 5분이 지나야 스티커를 뗄 수가 있다고 되어 있고 우리 이웃 송파구 같은 경우도 차를 세워놓은지 5분이 지나야 스티커를 부착시키는데 우리 강동구는 동사무소 행정차량이라든가 티코나 봉고차를 타고 다니면서 차안에서 그 차량의 넘버를 적고 누가 쫓아오는지 얼른 스티커를 부착하고 도망을 가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강동구의 세수가 부족해서 세수를 채울려고 하는 목적인지 아니면 실제 단속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성만
서성만지역교통과장
현재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주차는 차의 운전사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현재 주정차금지구역은 경찰청장이 지정하게 되어 있으며 주차금지구역에서는 정차는 가능하지만 주정차금지구역내에는 정차도 불가능하고 주정차 위반단속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세수부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과태료 수입은 일반회계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주정차특별회계로 잡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주차장 건설사업에만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어떤차원경위원
경우가 있느냐 하면 깜박이를 켜놓고 전화거는 순간에도 스티커를 붙여놓고 달아나곤 합니다. 그리고 종종 다툼이 있다는데 이 이야기는 강동경찰서에 있는 친구로부터 들었는데 주차단속을 하는 여직원이 의도적으로 체면이 있음직한 사람에게 싸움을 조장해서 그 사람이 뭐 이런 못된애가 있느냐 하고 손만 올리면 누가 사진을 찍어서 그 사람이 나는 때린 사실이 없노라 하지만 사진에는 손이 올라가 있어 고발을 당한 사례가 있으며 본위원이 아는 모신사도 합의금 명목으로 몇백만원을 주고 합의를 했다고 하는 등 이와같은 사례가 빈번한데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소양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먼저 본회의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과잉단속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동장회의시에 3회에 걸쳐서 동장, 과장으로 하여금 과잉단속을 못하도록 교육을 시킨바 있으며 전 구, 동직원을 구청대강당에 집합시켜 제가 교육을 시킨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들어 단속실적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일부 동에서는 하고 있지만 지금 과에서는 거의 안하고 있는 형편이며 강압적으로 단속을 지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철성위원
각 동사무소 창고에 가면 주차단속 스티커나 1m씩 쌓여있는데 단속을 하라고 그렇게 많이 쌓아놓은 것 아닙니까?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본청 지침에 의해서 각동이나 각과에서 단속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하고있는 것이지 우리 강동구만 특별히 하고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파구
송파구황철성위원
같은 경우에는 차를 세워둔 후 5분동안에는 봐준다고 신문에도 나고 그랬는데 우리 강동구만 왜 5분은커녕 5초도 안봐주고 곧바로 스티커를 붙입니까?
관종
심관종도시정부국장
저희도 본청에 건의를 했더니 법상 위반사항이고 만약 할려면 22개구가 동시에 다 해야되고 또한 법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안되다고 해서 저희는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차원경위원
불법주정차 하는 사례가 없어야 단속요원이 생기지 않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300건을 달성하면 수당 20만원을 받고 달성 못하면 10만원만 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10만원이 왔다갔다 하는데 단속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수당에 따라서 단속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지금 주차단속원들이 300건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루 평균 10건 정도인데 지금 법질서확립 차원에서 구, 동직원을 동원해서 단속하고 있는데 만약 건수제가 아니면 주차단속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안해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우리 강동구만 규정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다른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도개선을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계속 불법주정차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노진위원
도시정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제 점용료를 현수막도 1일 300원씩 받게 되어 있지요?
래황
장래황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노진위원
도시정비과의 점용료로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몇가지가 있습니까?
래황
장래황도시정비과장
돌출간판이 도로에 나와있을 때는 부과대상이 되고 지주간판도 부과대상이 됩니다.
막도
현수막도김노진위원
대상이 되지요?
래황
장래황도시정비과장
예.
고를
신고를김노진위원
했을 경우 1일 300원씩 부과를 하지요?
래황
장래황도시정비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현수막이라든가에 점용료를 부과 안한 이유가 법상으로 행정목적의 현수막 외에는 달 수가 없도록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지금김노진위원
현재 빌라나 연립주택의 분양광고 현수막이 주택가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래황
장래황도시정비과장
주로 간선도로에 있는 현수막을 저희 구청에서 제거조치를 하는데 미처 손이 닿지 못하는 뒷골목에 일부가 있습니다. 관할 동에서도 정비를 미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가
일부가김노진위원
아니고 영화포스터 붙여놓은 것처럼 엄청나게 붙어있어요.
래황
장래황도시정비과장
현수막보다는 첨지류가 많이…
즘은
요즘은김노진위원
현수막이 묘하게 변해서 일본현수막과 비슷한 현수막이 등장하고 있지요?
래황
장래황도시정비과장
일본 현수막은 구경을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우리
우리김노진위원
현수막은 종으로 되어 있는데 횡으로 치는 현수막이 등장하고 있지요?
래황
장래황도시정비과장
종전에는 프랑카드와 현수막이 있었는데 명칭이 바꿔져서 하나로 일치되어 있습니다.
김노진위원
300원씩 점용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개념입니까?
래황
장래황도시정비과장
도로에 나와있을 경우에만 점용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원이
본위원이김노진위원
묻는 것은 불법으로 현수막을 쳤을 때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래황
장래황도시정비과장
이 사항은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수막에 대해서 중점정비를 하고 있는데도 근절이 안되고 있는데 금년 추경에 현수막 게시대를 예산에 반영해서 제작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가 설치 완료되면 불법적인 현수막 설치에 대해서 점용료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터
내년부터김노진위원
도로상에 현수막을 설치하면 점용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 도로상에 불법으로 빌라나 연립주택을 분양한다는 현수막을 걸었을 때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래황
장래황도시정비과장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즉시 제거해서 부과는 없을 것으로…
제거
제거김노진위원
안되고 무려 3개월씩 걸려져 있는 현수막이 동네에 많습니다. 또한, 불법적으로 걸려있는 현수막을 한달만에 알고 제거했을 경우 한달분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래황
장래황도시정비과장
그 사항은 별도로 부과방안을 강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노진위원
. 다음은 지적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명일동에 설치되어 있는 삼각지점이라고 합니까? 측량기점이 중심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필요한지를 우리 위원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그전에차원경위원
물어볼 것은 강동구 면적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실제면적이 지적부상의 면적과 일치합니까?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한 두평 차이는 모르겠습니다만 평방 km당 일치합니다.
지금
지금김노진위원
주민들은 이쪽 기점을 잡아서 잰것과 저쪽에서 잡아서 잰것과 다르다고 하면서 이 측량을 믿을 수 없으니 다른 쪽에서 재보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1 : 1로의 도면이 가장 효율적이고 국민의 재산관리에 이로운데 1 : 1의 도면을 제작할려면 강도구만 하더라도 지적도가 수백만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법상으로 1910년 최초로 조사측량 할 당시에 그 지역의 경계선 여건에 따라 축척을 1/1200과 1/600, 임야는 1/3000과 1/6000로 축척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축척된 도면과 실지현장에 있는 면적이 과연 일치하느냐 하면 그것은 일치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법상에 면적의 오차한계가 예를 들어 50평이 대지면적이면 실제면적과 도상면적이 약 두평정도 차이나는 것은 등기부상의 면적과 일치한다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준해서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이지 실제면적의 소유권 행사는 법적으로 거론이 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차원경위원
물어본 것은 지적부에 있는 면적과 실지면적이 차이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이가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량의
측량의차원경위원
기법에 따라서 바꿔져 왔기 때문에 틀리는것 아닙니까?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김노진 위원께서 질의한 명일동 삼각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일동 산58의 1번지 성산봉에 있는 삼각점은 1910년 한일합방때 전국토지를 조사할 당시 대마도와 전형도 지금의 부산 영도인데 이 산꼭대기와 거제도의 두점을 이어서 측량해서 이 두점을 기본으로 합니다.
이성권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시내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니 위원장이 구청장이고 위원으로 관계국장과 동장 몇분이 들어가 있는데 간사이신 지역 교통과장님이 서울승합의 대변자이고 위원장이신 구청장은 서울승합의 임원인 것같이 되어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서울승합에서 요청도 안 한것을 미리 앞질러서 해주고 또한 찬반투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이 싸인하면 뒤따라 위원들이 싸인하는데 위원장이 먼저 싸인하면 위원들이 싸인 안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유신때의 투표입니까? 그리고 이미 회의록에는 7월5일 1차 회의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재무국장이 앞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로 만들고 자전거 타기 운동하는데 마을버스해주는 건 문제가 있다는 소수의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교통과장은 지하철 연계 노선 정도의 마을버스인데 강변역까지 가는것은 시내버스 아니냐, 그래가지고 1차 회의때 협의가 안되어서 2차로 바로해서 7월23일 한다고 했는데 간사께서 대변인 역할을 충분히 하시고 구청장께서 또 임원처럼 협력업체를 옹호발언하고 부의장이신 부구청장께서 지하철 개통할 때까지만이라도 연장해서 강변역까지 하자 위원장이 그렇게 하자고 하니 담당국장들이 반대하겠어요, 동장들이 반대하겠어요? 위원명단에다 찬성 반대해서 이렇게 싸인하니 됩니까? 아직도 교통행정은 체감온도가 5공화국 이전이라고 질타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노선조정심의위원회를 그렇게 구성하라고 했습니까?
성만
서성만지역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교통과 강동구청내에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되는 것은 본청에서 1992년4월21일자 시내버스조정 및 노선위반 단속업무 개선대책이 따로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관내에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고 구성은 위원장에 구청장이 부위원장에 부구청장이 위원에 각 국장과 경찰서 교통과장 그 다음에 해당지역 동장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 마을버스가 신청이 들어왔고 이 사항을 검토한 결과 길동 신동아아파트에서 길동 성심병원에 걸쳐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버스노선 유치를 희망하는 구간이었고 93년1월 구청장 초도순시때 길1동 주민의 건의사항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내동 해바라기아파트 사잇길은 인접 지역주민들이 노선일치를 원하는 지역으로써 성내동 258-3 오윤환씨 외에 120명이 집단 건의한 사항이 92년 4월에 있었습니다. 여기 지침에 저희가 마을버스를 내주는 것은 어느 업체에 대해서 특혜를 내주는 것이 아니고 운수사업법과 한정면허노선지침에 따라서 큰 하자가 없다면 그것이 지역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편리를 주기 때문에 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제가 회의록을 조금 읽어 본 내용하고는 위원님이 조금 전반적으로…
니까
그러니까이성권위원
노선조정심의위원회간사 자격으로 회의를 진행하셨는데 그럼 그 입장에서 위원장께서 그 방향으로 가자는데 반대할 수가 있습니까?
성만
서성만지역교통과장
위원장님이 물론 발언하실 수 있고 각 위원들은 위원의 자격으로서 발언할 수 있고 표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성권위원
이 지역에는 좌우간 교통에 관한한 어떻게 특정업체에 한하여 사죽을 못씁니까? 여기에 보면 교통민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한 교통불편처리 민원처리과정을 보면 227건 중에서 170건이 서울승합하고 삼선시내버스에 해당되는 건수입니다. 그러면 강동구청은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한 행정을 하는 것입니까?
성만
서성만지역교통과장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존 운송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신청을 할 경우에는 운송업체가 경영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현재 서울시내에 마을버스가 상당히 영세한데가 많습니다. 영세하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주민이 불편한 경우도 많고 서비스상에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도 이 점을 알고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마을버스는 운송업을 경험한 업자가 신청을 할 경우에는 내주도록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이성권위원
그 내용은 지난번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90년도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노선조정심의위원회를 이렇게 이렇게 구성하라고 했는데 지방자치를 맞아서 구태의연한 행정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자체가 틀렸다고 봅니다. 그러면 노선조정심의위원회, 교통불편심의위원회 이 모든 것을 한번 주민편에 서서 반영될 수 있는 위원으로 교체할 수 있겠습니까?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이성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 교체문제는 검토를 해가지고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규진위원
지역교통과장께 묻겠습니다. 이의신청 건수에서 이의신청 말하자면 이의신청처리가 3,111건, 과태료 부과 2,013건, 부과취소 1,098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대로 되어서 부과취소된 것을 이의신청 처리건수가 몇%다 이렇게 제대로 자료가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의도 없고 자료제출 자체가 %도 없고 얼마만큼 부과된 이런 %도 전혀 없고 성의가 없는데 우선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실적에 의존하여 건수를 올리기 위해서 고장차량을 19대 부과시키고 응급환자 96건은 어떠한 상태에서 응급환자라고 판단하였는지 또 공무수행차량은 공무수행차량이라고 표시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443건 공무수행 처리한 것은 이중에는 지역유지나 또는 아는 사람이 부탁해서 공무수행 처리한 것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애자 차량이라고 볼 수 있는 기준은 여기에 기타 290건도 기타라고 하지말고 세분하여 기타외에 무엇무엇이 290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증기라든지 대형버스, 지금 바로 옆에 성내1동만 가봐도 중기차가 즐비하게 서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에 지장을 주는 중기차에는 과태료부과 통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애매한 서민들 차에만 부과하고 있는지, 또 강동구의회앞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강동가든 옆에 주차장을 확보하였으나 의회 의원들 차는 불과 두세대에 불과하고 건설관리과 내지는 기타 차량이 더 많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의회앞에 차를 세워 놓으면 계속 스티커를 부과하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의회앞 노상주차장을 일부 이용하여 의회가 열릴 때 몇개만이라도 이용할 용의는 없는지 또 장소별 개인실적에 관하여 동별 분류해서 정확하게 명일동이라고 하지말고 명일1동은 얼마 명일2, 3동은 얼마, 성내1,2,3동은 얼마라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총체적으로 정리한 이유는 동별 현황을 정확히 기재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서성만지역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제출이 불충분해서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건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의신청 건은 3,111건으로 10월말 현재입니다. 과태료부과는 2,013건, 부과취소는 1,098건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취소사유는 고장차량이 19대, 응급환자 96대, 공무수행 443대, 장애자차량 250대, 기타 290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유가 이의신청 민원이 들어올 경우 저희들이 임의대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서 심의결정에 따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를 할 때 저희들이 그냥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고장난 차량일 경우에는 정비업소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정비에 따른 증빙을 떼와야 합니다. 그리고 공무수행인 경우에도 저희들이 공무원증을 제출할 경우 무조건 봐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긴급한 공무수행했다는 관할 부서장의 증명이 있어야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자 차량은 법상으로 이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자 차량은 장애 등급에 따라서 규정되어 있고 이것이 장애자 차량이라는 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과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290건은 저희들이 단속하다 보니까 완벽을 기할 수 없고 사유지같은데서 가끔가다 단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진촬영을 저희들이 하고있기 때문에 대조를 하게되면 사유지인가, 구유지인가 판단됩니다. 그 사유지인 경우에는 부과취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시간 이내에 단속을 하는 경우가 가끔가다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부과취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고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차량번호를 잘못 쓴다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등등해서 기타가 29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별 단속실적이 지금 위원님께 제출된 자료에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는데 단속현황은 93년1월1일부터 93년11월3일까지 각 동사무소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교통과 주차단속원이11월3일까지 5만 3,566건으로 구직원이 3만 84건, 동직원이 5만 4,611건으로 총 13만 8,261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사무소 단속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일동 1,736건, 상일동 2,880건…
렇게
그렇게윤규진위원
하지 마시고 자료를 제대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3건 공무수행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연 근거를 갖고 오세요? 어떻게 해서 공무수행이라고 한 것이 있으면 봅시다. 아울러 290건도 똑바로 290건에 대한 사유지에서 띤 것 얼마, 이중주차 얼마, 이런식으로 해서 정확하게 290건도 딱 맞게 갖고 오세요. 그다음에 명일1,2,3 성내1,2,3 구체적으로 동별로 해서 지금까지 부과된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서
덧붙여서차원경위원
하나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형차량 중기 그 차량에 대한 단속실적은 어떤지 아울러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대형차가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성만
서성만지역교통과장
예, 단속 실적이 있습니다.
마나
얼마나차원경위원
있습니까?
성만
서성만지역교통과장
구체적인 데이타는 뽑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루 단속되는 건수가 500건인데 그것을 전부 입력시키는데 그것이 승합차인지 승용차인지 대형차인지 일일이 분산시킬 수는 없습니다.
차는
중기차는차원경위원
번호가 틀리는데 그것을 왜 모릅니까?
성만
서성만지역교통과장
중기차량에 한해서는 빼낼 수가 있습니다.
차원경위원
중기차량은 단속대상이 안됩니까?
성만
서성만지역교통과장
중기차량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단속하도록 이번에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차원경위원
중기차량과 대형차량 단속실적을 알고싶습니다.
성만
서성만지역교통과장
대형차량은 사실상 뽑기가 힘듭니다.
어떤
어떤차원경위원
면에서 뽑기가 힘들죠?
성만
서성만지역교통과장
대형차량과 일반차량이 차량번호가 틀리지 않고 일반적이기 때문에 전부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데 13만건을 일일이 확인하기가 사실상…
차원경위원
15톤 이상 덤프차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포크레인 이런 차들은 비록 주차장소가 우리가 구획선을 설치해 놓은 곳이라도 안되는 것이죠?
성만
서성만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차원경위원
거기에 대한 단속실적을 제출해 주십시오.
윤규진위원
건축과장님께서는 여론 및 민원사항 처리를 며칠만에 해주고 있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일반적으로 7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7일이내에 안한 것은 왜 안한 것입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7일 이내에 안된 것은 지연통지중에 있거나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윤규진위원
지연통지중이라든지 아니면 몇월 며칠 중간회신이라고 다른데는 다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런데는 똑같은 11월15일 들어 왔는데 그러면 11월22일 처리를 해야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것이 중간회신했다는 내용도 없고 계장님, 과장님 도장도 안찍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형식적으로 행정감사 받기 위해서 해놓은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민원인데 민원을 그렇게 처리하면 됩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7일 이내에 처리를 하게 되어 있다면 7일 이내에 하지 못할 경우에는 중간회신을 해서 왜 이렇게 늦어진다 내지는 언제까지 처리를 하겠다는 중간회신제도가 있는데 왜 중간회신도 하나도 없고 또 이것이 처리가 된 것은 계장님, 과장님 도장을 반드시 찍게 돼 있는데도 이것은 그냥 여직원이 써놓은 것입니까? 처리일자가 도대체 기재도 안되고 있고 계장님, 과장님 도장이 없는 것이 그렇게 많은데 과연 강동구 주민들의 민원을 소화를 할 수 있는 힘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의심스럽게 할 정도로 여기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호
천호윤규진위원
1동 미나리깡에 신축한 청방마트에 대해서 주차장 문제를 확인해 봤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것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윤규진위원
명일동 347-3 이용희 91년10월19일 고발했는데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강동구 명일동 306-7 대흥빌딩 91년7월12일 고발했는데 조치내역은,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천호4동 금성센타 건물 주차장 용도변경 실태는 어떻게 되었는지 밝혀주세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자료요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조사를 해서 현재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내용을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이성권위원
전반적으로 자료가 불성실하고 이렇게 계속 추궁성으로 나가다 보면 끝이 없으니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내일 차수를 변경해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
이성권김노진위원
위원의 제안에 동의합니다.
홍덕화위원장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감사때 심도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에 있겠습니다. 질의하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 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