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19조의2 및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강동구 총무국, 재무국, 3실에 대한 93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낙엽지고 찬바람이 불어오는 이맘때가 되면 한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설계해야 하는 분주한 날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행정의 집행업무에 대한 합리성과 합목적성을 구의회에서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면 시정토록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사실 행정집행에 문제점이 없는지를 반성하여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가 더욱 크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은폐하고 축소하는 것보다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어 다시 시작하면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은 확보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내무위원회 소관부서의 기능을 고려해 볼 때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은 참으로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구행정의 얼굴이기도 한 이들 부서들이 제기능을 발휘할 e대면 강동구의 모든 행정은 주민으로부터 칭찬받는 행정이 될 수 있는 것이며 그렇지 못하다면 강동구의 행정은 퇴행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특히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원달입니다. 94년도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내무위원회 소관사무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구의회가 출범한지도 2년반이 넘어섰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으로 구행정은 실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고, 저희 공무원 모두가 구민을 위하는 행정을 펼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도 받아 왔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금년 한 해동안 그 어느때보다 열심히 하려는 자세로 임하였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정전반을 종합 검토하시어 저희들이 구민을 위하여 추진한 행정업무에 대하여 부족한 점을 지적하여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지적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서 고칠 것은 고치고 바꿀 것은 바꿔서 더욱 발전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추진된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보고사항끝에실음) 끝으로 금년도에 이어 내년에도 더한층 수준높은 강동 시가지 조성과 55만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구정의 기본방향을 도시교통난 완화, 지역복지 실현과 경제활성화, 정성스러운 구민생활 지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활기찬 지방문화 창출, 신뢰받는 봉사행정 구현에 두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장 이하 전직원은 혼신의 노력으로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93년도 총무국 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시간 총무국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석호 (인사) 감사실장 조공연 (인사) 시민봉사실장 이병동 (인사) 총무과장 정안상 (인사) 기획예산과장 이상윤 (인사) 국민운동지원과장 박동수 (인사) 박동수 과장은 민방위과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김명남 (인사) 다음은 동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하일동장 박우천은 장모님이 상을 당해서 오늘 불참하여 사무장이 대신 나왔습니다. 상일동장 이병태 (인사) 명일1동장 강덕영 (인사) 명일2동장 김창배 (인사) 고덕1동장 심재풍 (인사) 고덕2동장 이춘형 (인사) 암사1동장 유국영 (인사) 암사2동장 이용주 (인사) 암사3동장 장정순 (인사) 암사4동장 양희춘 (인사) 천호1동장 김소래 (인사) 천호2동장 이성운 (인사) 천호3동장 김일중 (인사) 천호4동장 선풍제 (인사) 성내1동장 윤한수 (인사) 성내2동장 김진우 (인사) 성내3동장 송정진 (인사) 길1동장 범걸 (인사) 길2동장 김부동 (인사) 둔춘1동장 황승옥 (인사) 둔촌2동장 서경석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긴시간 총무국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에는 4개 과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조진영 (인사) 세무1과장 윤여흥 (인사) 세무2과장 서병각 (인사) 토지관리과장 김종연 (인사)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고 감사일정에 의하여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항에서 빠진 것이 있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91년도 92년도 일부 예산을 투입해서 각동에 비상벨을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또 일부 예산을 투입한 것도 있고, 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여기에서 비상벨 현황 유지 상태가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는데 비상벨이 설치된 상태와 현재 관리 유지 상태 여기에 대한 효용성 이것을 자료로 해서 오늘 오후 쯤 자료를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 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및 3실 간부들께서는 근무처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현황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문민정부가 발족한 이후 또한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이후 우리구 지방자치 단체의 공무원들의 직무수행 자세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오후 또는 내일 감시시 하겠습니다만 그 줄거리의 기본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강동구 자치단체의 모든 사업을 기획 조정하고 움직이고 있는 총무국장님과 또한 감사실장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유의하셔서 오늘 오후까지 거기에 대한 것을 분석해서 내일 아침 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무국장께서 많은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우리 자치단체가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주민의 숙원사업을 제 때에 수행하지 못 하다면 아무리 걷기대회를 잘하고 무엇을 잘 한다 하더라도 그 사업은 좋게 평가가 안 됩니다. 비근한 예를 든다면 92년도 사업계획에서 세가지 사업이 취소가 되었고 93년도 사업중 현재 3/4분기 말 5개 사업이 이미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 보다도 사후에 별도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만, 93년도 취소사업 또는 변경사업이 생기는 이유중의 하나가 두개 이상의 과 또는 두개이상의 국이 연결된 사업에 대해서 이게 업무 체계가 전혀 연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취소가 되고 또는 변경이 되고 주민의 숙원사업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든다면 명일2동에 노인정은 사실상 명일2동 주민의 숙원사업으로써 92년도 93년도 사업계획을 심의할 때 확정이 되어서 예산 사업이 확정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현재 9310월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와서 주민에게 공포가 되었습니다. 현재에 와서 주민의 숙원 사업이 착수할 전망이 거의 희박한 상황입니다. 그 사업 자체를 보면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 등 세 개국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미 총무국장님께서 보고 했습니다만 매분기별로 사업 진도 분석이 되었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이미 사업계획을 세워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 연초에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미 1/4분기에 심사분석이 되었을 것이고 2/4분기에 심사분석이 되었을 것이고 3/4분기에도 심사분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심사분석이 어떻게 이루어져 3/4분기 말에 확정이 될 때까지도 주민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본위원이 알아 본바에 의하면 시민국 가정복지과에서 도시정비국에 설계를 해서 그것이 건설국에서 공원녹지 심의의뢰 건설국에서는 시의 공원녹지 심의의뢰 이와 같이 하여 1년동안의 시간만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여기 공무원들의 직무에 대해서 행정제도의 개선이라든가 이와 같은 분석 보고가 나왔습니다. 현재 각국에서 업무가 이것이 타국에 넘어갔을 때 한번 협조요청을 넣으면 그 쪽에서 잘 되겠지 거기에서 넘어오면 되겠지하고 실무담당 주관국에서는 하세월입니다. 이러한 업무 체계에 대해서 분석을 해본일이 있는지 또한 감사실장은 업무 차질이 어디에서 생겨 일이 안되었는지 세밀하게 분석해 본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우선 여기서 간단히 요구하고 싶은 것이 최초로 시민국에서부터 도시정비국, 건설국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공문이 넘어가는 것을 정확히 발췌 사본해 주시고 그 결과받은 것이 10월말까지 지연되었는지, 현재 사업이 착수 부진하게 되었다 이말입니다. 전년도 예산사업 심의하고 인력 낭비, 예산 낭비 긴요한 사업에 투자 못하고 이 사업이 보통 지장이 있는게 아닙니다. 이와 같은 것이 제때 제때 자기가 맡은 임무를 수시로 확인하고 수시로 검토해서 대책이 강구되어야할 텐데 안 되었기 때문에 공무원이 근본적으로 근무자세가 무사안일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공직생활 28년하고 나왔습니다.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근무자세가 바뀌었느냐 하면 이와 같이 무사안일하게 나간다면 발전이 아니라 퇴보된 상황입니다. 감사실장께서는 금일중으로 공문이 각국, 과별로 왔다 갔다하는 경과, 과정을 정확히 발췌하셔서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그 원인과 또한 그러한 공무원들이 어떻게 강동구청에서 지방자치를 위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치단체장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내일 아침에 답변을 해주세요.

문영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성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내무위원회 황성태 위원입니다. 내무위원장께서 서두에 우리 관계공무원께서 감사에 임하는 태도에 있어서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여 주셔서 잘 보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 개인의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우리 강동구 전체 55여만 구민의 감사인줄 아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성실하고 진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서울시에서 서울정도600년 기념 사업에 의거한 모든 사업계획이 얼마전에 사업계획 실지 추진 사항이 발표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 강동구 93년도예산에도 우리 서울정도 600년 기념사업으로 인한 사업계획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94년도예산에도 서울정도기념사업계획 추진을 위해서 1,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동구는 이번 서울정도600년 기념사업에 입각한 서울시에서의 무슨 지침이 시달되어 있는지 아니면 우리 강동구 자체에서 강동구 지역의 모든 모습을 찾는다든지 강동구에 대한 실질적인 600년 기념사업이 어느 정도 사업계획이 이루어져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감사 자료는 없습니다만 금년과 내년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어느 정도 사업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정도600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첫째 서울뿌리찾기 사업하면 여기에 따른 강동구의 모습찾기 사업을 추진해야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문화진흥과 여기에 대해서 시 문화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강동구의 사업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또 이것이 국제적인 관계라든가 앞으로 우리 강동구의 미래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서울시에서 상당히 적극적인 추진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추진사업을 구체적으로 자료 작성을 해주셔서 다음 답변하실 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본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것이 포괄적으로 광범위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각종 민원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지난번 우리구 위원들에게도 그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그래서 5월30일 현재로 구의회에 추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심의위원회의 명칭이 상당히 많습니다. 감사실에 건축민원 조정심의위원회와 민원심의위원회가 있으며 세무2과에 국세심의위원회 등등 위원회 10개 분야에 걸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감사자료에 제출되어 있는 것을 보면 저희가 감사 자료를 제출한 것이 그 심의위원회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주유소허가심의위원회 등해서 자세히 몇 개 심의회가 나왔습니다만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감사실 소관 민원심의위원회에서는 우리 지역 민원심의를 그동안에 한번도 안 하셨는지 하셔는지 묻고 싶고 여기 심의위원회에는 우리 의회에서 추천된 것이 본위원과 금일호 위원이 추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5월30일 이후에 심의위원회가 없어서 저희들 한테 참석을 하지 않으셨는지 또 심의위원회 있는데 어떻게 해서 참석이 안 되었는지 궁금해서 심의위원회 명단, 일자, 내용, 처리 사항을 행정감사자료를 제출할 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점 유의하셔서 감사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주요업무추진 사항에 일반적인 현황 개요를 본다면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 체육시설이 464개소가 있는데, 저는 한가지 장소만 지금 호명하겠습니다. 골프연습장인데 골프연습장이 12개입니다. 이 골프연습장에 대한 명칭, 장소 그곳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지 12개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까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여기 기타 사항을 보면 각종 생활정보안내 책자 발간해서 이것이 93년도 강동구 전입세대에게 책자 만부를 발간해서 보내셨다고 하는데 이것이 금년 몇월, 며칠 책자를 발간해서 전입세대에 어떻게 배부가 되었는지 어렵겠지만 이 책자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 즉 어떠한 방향과 어떤 대책을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교재가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3년도 주요업무 심사분석 결과에 보면 완료된 건수가 52건이고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이 174건, 계획변경이 6건, 부진사업이 5건 이것은 제가 1993년도 금년도 예산과 지난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에 따라서 추진된 사항과 미추진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감사자료를 요청해서 그 감사자료가 와 있습니다. 여기에 정상적인 추진 사항이 금년에 다이루어지는 것인지, 내년까지 전부 위임되는 사항인지 이것도 중요한 사항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금년도 예산에 총무국장님 즉, 구청에서 우리 직원들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고 모든 직원들의 피로를 덜기 위해서 공무원의 휴게실을 말씀을 하셔서 지난번 예산에 휴게실을 책정해서 설치가 되었는지 제가 알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휴게실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또 시설에 미흡한 점이 있는지 현재 운영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강동구 공무원들이 어느정도 휴게실을 이용하고 계신지 앞으로 더 발전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면 더 우리가 공무원들의 휴식에 협조해 줄 수도 있고 현운영 상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사항은 자료를 전부 챙겨서 말씀드리겠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공무원 휴게시설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추경예산때 우리 구의회 특히 내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예산이 확보 되었습니다. 지금 구청 뒤에 성내1동 통합청사가 완공이 되어서 건설국과 성내1동이 거기로 옮겨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이 전에 있던 성내1동 청사지하에 공무원 휴게시설을 만들기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청사 사용문제라든지 또는 재건축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직 착수를 못했습니다.

현재 이용을 못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래서 지금 거기다가 휴게시설을 할 것이냐 체력단련장을 만들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도 하고 여기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그 문제는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잘 챙겨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이외의 사항은 자료를 준비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천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첫째, 구민회관 운영 관리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구민회관 관리운영에 관한 외부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답변 내용을 오늘 오후까지 만들어 주시고, 다음 거기에 보면 구민회관 운영관리에 대한 조례와 규칙이 상위법에 완전히 위배되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이러한 것을 상위법에 위반하면서 그대로 운영한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동아파트단지내 가설무대 및 부대시설 공사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3,200만원에 계약을 해서 중간에 주민들 반대여론에 부딪혀서 900만원정도 대금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원상복구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금을 지불한 부분 이 예산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또한 여기에 이 사업을 결정하기 위해 어떠한 취지에서 사업 방침을 정했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이것은 분명히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실무자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과장급 이상에서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답변하시지요.

이 사항도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학 위원께서 하시겠습니까?

잘 들었습니다. 조그마한 내용까지는 우리 구의사당에서 설명을 들은 바 있는데 앞으로 선거법도 개정이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의사당의 구조라든가 또한 현 의원들도 그 인원수가 상당히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 과연 우리 구의사당에 계획이 너무 행정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대지확보가 되고 그런 다음에 다시 설계공모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시작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설계공모를 해서 쓸데없는 설계비가 지출되지 않았나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건 것이 우리가 1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여 통감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예상을 했던 명일동 지역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보류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점에도 사전에 즉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 심사숙고하게 판단해서 계획을 삼았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 현황보고를 드리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당초에 주차장 설립문제가 되었을 때 우리가 명일동에 있는 Q지를 선정해서 시에까지 방침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아파트단지안에 있는 잔여부지 용도를 바꾸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렸던 것이 문제가 되어서 보류되어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박성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에 고맙습니다. 좀 심도있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정말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그러한 계획을 세울 때 정말 우리 강동 후손들이 깊이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강동구에 생활체육단체별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모습이 간간히 우리 거리를 다니면서 현수막이라든가 단체별 국장님들의 노고를 볼 때마다 굉장히 뜨겁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강동구청에서 1년간 생활체육단체들에 보조금으로 나가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역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감사한 결과가 있습니까?

감사라든가 이런 것은 사업계획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주무과에서 적절하게 조치하고 잇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나중에 해당 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들 말씀하시는 혈세입니다. 세금이 적절하게 어느 곳에 타당성있게 집행되고 있는지 분명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암사3동 야외음악당과 관련해서 방금 전에 청종구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이외에 돈과는 관련하지 않고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 당초에 그 계획이 건립중에 무산되면서 구청장께서 주민들을 만나서 주민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강동구청장 소위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청 이름으로 각서를 썼다고 하는데 그 각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청장에게 구체적으로 물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암사3동 동장과 상일동 동장을 오후에 본위원이 질의할 중요한 사항이 있으니까 위원장님!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장해촉을 본위원이 구정질문 이후에 25명 해촉을 시켰습니다. 이 해촉된 결격 사유가 그냥 단순히 주민등록 전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했던 것처럼 예를 들면 케이스별로 구체적으로 질문하면서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어떤 동의 경우에는 타동에 살면서 옛날 살던 통장직을 그대로 하고 있고 또 어떤 동을 보면 주민등록이 경기도 부천시로 갔는데 다시 전출을 했다가 다시 왔다가 한번더 갔다가 오면서 그냥 두고 현재 계속 통장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구체적으로 본위원한테 제출된 내용은 부적격 명단만 제출했는데 그 결격 사유를 구체적으로 오후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준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6월30일자로 동장 신규임용에 있어서 현재 6명의 동장이 발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6명의 동장을 발령하기 위하여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후보자가 20여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엄격하고 형평에 맞으며 성실정대한 분이 임명되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이의 객관적 판단을 하기 위하여 동장임용 후보자 가운데 후보자의 전원 신상 명세를 본위원이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서류 제출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즉시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명단을 지금 제가 갖고 있지않기 때문에 관계서류를 찾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들어서 공직사회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도 구태의연한 생각을 못버리고 있는 공직자가 많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93년도 감사결과를 보면 일을 저지른 양에 비해서 감사 실적이 미흡합니다. 조사대상 결과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업무에 대하여 다 �y어보는 식의 종합감사는 백날 해보았자 주마간산밖에 안된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종합감사는 모든 인력만 빼앗기고 성과도 별로 없는 실정입니다. 모든 인허가나 지방세와 같이 계통감사에 치중해야할 것인데 만만한 동사무소만 감사하는 것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행정전산화가 많이 되었는데 전산자료에 의하면 감사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93년중 계통감사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감사는 타인이 해놓은 일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이기 때문에 감사실 직원은 평균 이상의 자질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감사실 직원의 선발기분과 감사 전문교육 계획이 있으면 있다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부조리 예방과 관폐를 없앤다는 취지에서 이들에 대한 활동비 현실화와 공정하고 엄격한 사정의 기초가 된다고 보는데 현재 활동비 지급수준은 어떻게 되며 업무수행에 지장은 없는지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93년도 감사 결과 징계자는 총 12명인데 이 중 9명이 자체 감사에서 조치한 인원인데 92년에 비해 자체 감사 실적이 크게 향상된 것은 감사실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실 직원 10명이 12개 붓의 인허가 업무를 감사했지만 10건밖에 시정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인허가 업무에 문제가 없다고 믿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정질문을 며칠전에 했을 때 한 사항과 관련해서 다시 총무국장님께 구청장님에게 질문의 답을 해주시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위원이 구정질문에서 지방재정법 제27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을 사용할 경우 국가가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가만 3년이 가까워오는데 한 번도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1991년12월3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당연히 92년도부터 93년은 그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감사 제출자료에 의하며 한국상업은행 천호동 지점 구청출장소가 그 면적이 26㎡에 연대부료를 251만 9,210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거관리위원회가 89㎡ 평통자문위원회가 44㎡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말하면 중요한 행정법에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데 이 하자 취급을 하지 않고 지금 현재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사용료를 청구해야 되지 않느냐는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우리 강동구청내 지하에 식당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내식당의 운영실태를 알려주시고 또 점심시간만 되면 대개 구내식당에는 별로 사람이 없고 외부로 전부 나가서 외식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구내식당이 시원치 않아서 그런지 전부 외식을 하러 청밖으로 나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자료 준비를 부탁드리고 오전 감사를 종료하고 오후에 다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3시부터 계속하겠습니다.

장정순동장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협조를 해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암사3동 야외음악당은 당시 상당한 근거와 훌륭한 취지에 의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이것이 결국은 다시 원상복구가 되게된 원인을 관계 동장님으로서 경위를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월 전만해도 위원님들과 같은 동료의원이었습니다마는 7월1일부터 문민정부의 부름 받아서 동장으로 부임한 이래 사실 저는 동장의 경험도 없었고 그랬는데 이상하게도 야외음악당이라는 것이 그냥 거창하게 야외음악당이지 사실 건축할 때 제가 올라가 보니까 너무나 작았으며 주민의 휴식공간에 딱맞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사실 청소년의 우범지역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개방해서 우범지역을 막기 위한 그런 자리였습니다만, 아마 주민들은 인식 부족으로 그냥 야외음악당하니까 남산에 있는 야외음악당으로 착각들을 하시고 일부 재 건축이 안된다는 바람에 주민들의 독려가 컸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소란 사태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시작한 시기는 언제이고 소요 예산은 얼마로 시작을 했습니까?

이것은 제가 오기전에 있었던 사항이어서 잘모르겠습니다만 7월1일부로 부임을 했고 그 전에 결정된 사항이었고 제가와서 보름후에 시작된 것으로 알고 그래서 구청에서 공사가 시작되니까 보라고 해서 한번 올라가 보았고 대략 3,800만원짜리 공사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우선 그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가장 큰 불만요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불만요인은 지금 현재 강동아파트가 주택을 건설한지가 13년이 되었고 지금 저층이기 때문에 고층 아파트 희망을 가지고 재개발이 성립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재개발이 안 된다는 것에 제일 큰 물만 요인이었습니다.

동장님께서는 금년 10월경에 많은 주민들이 거기에 불만을 품고 모여서 시위를 할 때 우리구의 구청장께서 거기에 참석하셨는데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까?

같이 있었습니다.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그때 상황은 주민들이 너무나 많은…

며칠입니까?

그때가 9월1일이었고 청장님이 오실 때는 4일 저녁이었습니다.

4일 저녁 몇시쯤 됩니까?

11시…

상황은 몇 명정도 모였습니까?

주민들이 2, 3백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요구가 무엇입니까?

주민들의 요구는 원상복구를 요구했습니다.

구청장께서 주민대표에게 각서를 써 주었습니까?

각서 써 드렸습니다. 써드려야 되었던 상황은 그때가 시간적으로 11시였기 때문에 청장님도 안 써드리고 버틸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은 시간이었고 낮시간이었더라면 모르겠습니다만 11시가 되다 보니까 거기 모이신 분들이 마이크를 대고 소란을 피우다 보니까 그 일대의 명일도, 암사1동부터 4동까지 다 들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시는 사람 보다도 다른 주민들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청장님이 각서를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써 준 사본이 있어요?

사본은 제가 받고 싶어도 그 분들이 지금 내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각서 내용이 무엇입니까?

전 지금도 각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서명 날인할 당시에 그때 구청장이 어떤 이름으로 서명날인 했습니까?

보여 달래도 보여 주지 않기 때문에 각서 내용과 서명을 어떻게 하셨는가 잘모르겠습니다.

쓴 것만은 확실합니까?

쓴 것도 제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썼다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있었다고 했잖아요?

장소는 같이 있었습니다.

어디입니까?

저는 동사무소에 있었고 청장님은 그 현장에 내려가서 쓰셨습니다. 그래서 쓰셨다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야외음악당현장?

아니요, 동사무소앞 집회장소…

알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관계 동장으로서 장동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상당히 고충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이 꼭 각서를 써야만 해결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저로서는 지금도 아리송합니다. 지금도 아쉬웠던 것은 주민들이 조금만 이해가 가서 주민의 휴식 공간을 잘 만들어 놨다면 우범지대는 면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장동장님 한테 조금 인사적인 그런 문제가 개입된 건데 질의를 해야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요. 장동장은 11월3일과 4일 구청장 결재를 득한 연가 계획서를 총무과에 제출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날짜 맞습니까?

11월3,4일 맞습니다.

지금 여기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지방공무원법제6장에 보면 복무에 있어서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50조에 보면 직장이탈 금지해서 제1항에 보면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서울특별시강동구 조례에 보면 연가원을 제출하면 총무과에서 취합을 해서 결재를 맡으면 거기에 따라서 시행해야 되는데 이 결재도 일종의 중요한 행정 행위에 해당될 수가 있는데 지금 결재 맡은 내용을 보면 우리 장동장님께서는 93년11월3일부터 4일 행선지는 자택으로 되어 있고 이틀간으로 연가를 받았는데 11월 5일 강동구의회가 추진하는 강동구의회 연수교육에 참가했습니까?

참가했습니다.

며칠입니까?

11월 5일입니다.

하루는 직장이탈한 겁니까?

그 동기를 말씀드리지요. 사실 저도 5개월전만해도 우리 의원님들과 같은 동교의원 이었기 때문에 11월3,4일은 전국기초여성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총회때 의원직은 그만뒀어도 전국기초여성위원회에는 명예위원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총회에 항상 참석을 하고 있고 지금도 전국 기초여성위원회는 회의 때마다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참석을 했는데 그날 전국기초여성위원회 회장단 선출이 있었습니다. 이옥윤 의원님께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이의원님께서 바쁘셔서 못가신다고 하기에 같이 가자고 간곡히 부탁드렸더니 이의원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럼 대전 엑스포도 같이 가자고 말씀하셔서 “저는 그 자리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했더니 대전 엑스포를 같이 가야만 전국기초여성위원회에 참석하신다 그러기에 “같이 갑시다” 무조건 이의원님을 모시고 강남에 있는 뉴월드 호텔에서 회의를 하고 11월4일 오전중에 12시 거의 다 되어서 회장만 선출이 되었는데 제가 이의원님 보고 “혼자 택시타고 가십시오” 말씀드렸더니 “왜, 대전까지 같이 가자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혼자 가느냐” 안된다, 그럼 어쨌든 강동구까지 데려다 주든지 끝까지 대전 엑스포까지 다라 가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같이갈 목적으로 여기 왔던 것은 아니었고 거기 1박2일이었기 때문에 소지품을 차에 싣고 갔었습니다. 제가 회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의원님도 한표를 행사하도록 강제적으로 모시고 갔기 때문에 제가 강동구의회까지 모셔다 드릴 이유가 있어 모시고 왔습니다. 11월4일인데 제가 와 보니 12시인데 의원들이 식사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원님과 저쪽 뒤편에서 식사를 하고 올라가니까 1시반쯤 대전 엑스포로 출발한다고 했고 차가와서 전부 내려오라 하기에 제가 안간다 하니까 이의원님께서 주위에 있는 의원님들께 “장동장을 데리고 가도 되느냐”하고 허락을 구하니 전부들 가자고 했습니다. 제가 재초부터 갈 마음이 있었다면 자동차에 소지품이 다 있으니까 차에 가서 소지품을 챙겼을텐데 단지 가방만 하나 들고 왔는데 그때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출발할 때 제 키를 던져 주면서 “제 차를 반드시 세워주십시오”하고 그냥 그대로 출발을 했습니다. 갈때의 마음은 밤으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고 갔었습니다. 가보니까 의원님들을 오랜말에 만나고 그래서 오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마음은 엑스포 구경하고 싶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 이튿날 새벽이라도 돌아오려고 했습니다만…

질의하는 요지는 그것이 아니고 장동장님께서 동료의원들과 합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간이라는 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장동장님께서는 그래도 암사3동 인구가 3만이 넘는 그동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하고, 또 중요한 것은 강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에 의해서 관련 법규에 충실히 해주어야 된다. 인간의 정도 중요하고 도덕적인 인간의 면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공인의 입장에 서 있을때에는 우리가 이러한 자치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위배되어서는 안된다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합니다. 강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에 의하면 공무원의 휴가는 병가, 연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20조에 보면 연가계획 및 허가해서 1항에 보면 구청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항에 보면 소속 기관의 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는 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해야 한다. 그래서 장동장님께서 연가원을 올린 것이 아까 얘기했던 11월3~4일까지 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련 법규를 어긴 것은 동장으로서 공인의 입장에 섰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인의 입장으로서 저는 공무원 생활을 5개월밖에 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법이 1조에서 몇조까지 뭐가 있는지 상세한 것도 모르고 제가 거기서 의원님들과 정 때문에 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안 왔었는데 나중에 보니 잘 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질의 하나만 더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제69조 징계사유를 보면 제1항에 공무원이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요구를 해야 하고 동징계 결의 결과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법 1항에 보면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이나 방금 얘기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할 때 두 번째 직무상의 임무를 위반하거나 직무태만할 때 세 번째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 여기에서 우리 장동장님께서는 제 1호에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동장님은 이의가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할 때 여기에 대해서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으로서 5개월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공무원의 정신이 아직 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열심히 다시 한번 일할 것을 말씀드리며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다음 상일동장님 나오십시오. 박종석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상일동장님, 바쁘신 중에 행정감사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위원이 10월17일 구정질문에서도 강동구 21개동 각 동별 통장이 현재 관계 법규내지는 지방자치 법규를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총무국장님한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질문이 있고 난 귀에 총무국장께서 각 동에다가 특별한 대책회의에서 지시를 해서 문제되는 통장을 전부 교체하도록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장님도 그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통반장설치조례 제5조2항 및 4항 규정에 의거해서 93년10월25일자로 36통장 김영태를 무능에 의한 해촉을 해서 신임 통장 최재기를 위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37통 이종임이 타지역 즉 47통을 말합니다. 이것은 에덴연립 재건축으로 인해서 통장이 옆통으로 이전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후임 통장으로 염규환씨를 새로 위촉을 했습니다. 현재 이 두명의 통장을 포함한 52개 통장은 동반장위촉조례에 따른 위배사항이 하나도 없음을 확인해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46통 통장을 맡고 있는 진기주씨 기억납니까? 이분은 상일동 285번지 5호 46통 2반에 거주하고 있는데 통장임용을 언제 했습니까?

그 자료는 조금 후에 세부적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또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상일동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많은 동이 아직도 문제가 있는데 제가 상일동 동장님이 젊고 유능하시다고 해서 일부러 이렇게 질의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8통에 거주하고 있는 이명순씨 상일동 121번지인데, 이분도 언제 통장으로 임용됐는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0통6반에 거주하고 있는 안인숙통장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통 박윤수 통장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수통장님은 전입한 날짜가 92년8월인데 언제 통장으로 임용됐는지 확인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분은 서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박종석 위원 두 동장님에 대한 질의가 충분합니까?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두 동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김종옥 위원 질의하시지요.

위원입니다. 우선 작년도 감사처리결과 그리고 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한 의문사항, 93년도 업무추진에 대한 상황의 내역 이 세 가지로 구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작년도 감사시에 본위원이 기능직공무원 직급, 승진, 인사권 독립적 행사를 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조정에 따라 기타 등등 지방자치단체장이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본청 인사과와 협의해서 건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동기계경비용역설치 이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기계경비설치 및 경비용역 주목적은 일선동직원의 과중한 숙직부담을 경감하여, 직원사기진작 및 업무능률향상을 위해 숙직제도를 개선 등등, 현재 동직원이 2인 숙직으로 되어 있는데 숙직비 식대 등 1일 2만원 소요되고 있으나 기계경비설치 후 경비용역의 시행으로 청사경비에 대한 모든 일체의 책임을 용역 회사가 지는 조건으로 월13만원의 용역비가 소요돼서 예산의 절감효과 및 청사 보안에 기여할 수 있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동은 설치 당시의 취지와 달리 동청사 용역비를 받는 회사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숙직을 계속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이 시설당시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시행방침이 현재 그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셋째, 현재 7개동이 되어 있는데 그 7개동에 대한 설치비, 다음 예산이 지금 나가고 잇는 현황 이 세 가지를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한 답변을 위해서 국장님께서 일괄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이 조금 후에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듣기로는 이것이 사실인지 기자들의 펜대장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청내의 공직자중에서 성인오락실을 취급하는 관계공무원이 민간 업무와 결탁해서 검찰에서 압수된 투전기를 되돌려 주지 않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서 강동구청 전직원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구속돼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 내용을 여기에서 설명을 해 주시고, 끝으로 제가 자료를 요청한 적십자회비 징수 및 납무실태 그리고 징수시마다 야기되는 징수에 대한 문제점, 21개동에 대한 회비할당 퍼센티지, 그 다음 그 동들이 각 통장에게 큰통은 20만원, 중간통은 30만원 더 큰통은 40만원씩 할당을 해서 거출하고 있다는데 이 문제는 회비징수시마다 우리 주민들에게 야기되고 있는 거부반응 그것이 바로 문제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아침에 93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설명하셨습니다. 여기에 제일 먼저 문화예술 행사참여인원이 나와 있고, 그 행사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예술 행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참여하는 인원이 각동 공히 똑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동당 인원을 할당해서 강제로 동원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 결과에서 얻은 교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청사 증축문제인데 동청사를 증축하고 신축할 때마다 강동구에서는 도시계획위원과 관계공무원들이 청사증측에 대한 기본계획과 설계도안을 전부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사를 지은 다음에 미흡하다고 하고 내용안에 있는 평수가 부족하다, 잘못됐다 하는 이러한 얘기들이 계속있는데 그러면 설계시에는 검토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다가 다 지어놓으면 미흡하다. 결과적으로 그 동과 쓸 사람과 집을 지어준 사람과 짓기 위해서 계획한 사람들이 명확히 검토를 하지 않은 것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국장깨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공무원 선진화를 위해서 본위원이 10월에 선진국행정연수계획을 요구했는데 내년도 비교행정시찰과 선진국 연수계획에 대해서 복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전산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중인데 93년도에 직원전산교육이 176명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강동구에 있는 공직자가 1,616명인데 앞으로 2000년대를 바라보고 선진행정에 중앙통제시스템을 만들어서 전 동과 본청까지 연락되는 이 전산교육이 93년도 한 해에 11%밖에 교육을 못시켰다면 100%를 교육을 시키려면 10년이 걸린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전산교육을 개선해서 향후 3,4년내로 단기적으로 실시해서 전직원이 컴퓨터를 자동적으로 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방안은 없는지 그 복안도 말씀해 주십시요. 다음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도로의 통행량을 줄이기 위해서 캠페인을 계속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설명대로 총 817개 단체 9,394명이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과 통행차량 줄이기 캠페인을 실시했는데 과연 실시한 93년과 실시하기 이전의 92년과의 교통사고가 얼만큼 줄었고 또, 그 실태가 어떠한지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총무국에서는 청소년 선도 활동을 위해서 학교 주변에 조직폭력배가 없는가 기타 여러 가지 활동한 추진실적을 93년도 현황에 내놓았습니다. 과연 92년과 93년도에 청소년 선도 활동한 추진실적, 그리고 추진해서 어떠어떠한 양상이 벌어졌는가, 어떤점이 좋아서 향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복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 또 질의 있습니까? 주학 위원 질의하시지요.

기획예산과 소관인데 93년도 주요업무 심사분석에 정상 추진되고 있는 174건에 대해서 대충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자세히 알아서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수할 수 있는 사항을 조사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진사업 5건이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청소년 선도회관 건축 관계로 해서 그 안에 노인정회관 증축 관계로 가정복지과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가정복지과장께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 잠깐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노인정 신축 관계로 해서 무슨 공원용지 등등의 대지 선정만 해놓고 대지 선정 결정되기에 앞서 본예산에 또는 추경예산에 노인정 건립 관계로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런 결과 고덕2동의 노인정 문제라든지 명일동 노인정 문제라든지 이것이 하나도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에게 제가 질의하기를 추진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서울시 도시심의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본 구청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즉 가정복지과는 시민생활위원회 소관입니다. 이 서류가 담당자가 가지고 있을 때도 있고 도 과장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수차 추궁을 하고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느냐고 물어보면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중이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하고 지나온 것이 이제 금년 12월의 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봐서 이것이 다른 일도 아니고 노인복지 시설이고 노인을 위한 일인데 이것을 소관 국, 과에서 너무 소홀히 안이하게 생각했던 까닭에 이런 현상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93년도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94년도로 이월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추진된다고 하면 이 노인정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들 생각하고 있느냐 해서 제가 가정복지과장에게 추궁을 많이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이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내무위원회에 관계되는 정상적인 추진 건수가 174건중에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대로 조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현재 부진 사업 및 부진 의료사업 추진 대책을 수립한다 했으면 어떻게 대책 수립을 하고 있는지 부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해주시고 정기 평가회의 개최에 대해서 미진 사업을 보완한다고 했는데 이 정기 평가회의는 어떻게 구성이 이루어져 있는지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평가결과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다른 사항은 과장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분석 평가는 구청의 국장이나 간부들이 본소회의실에서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주관과장이 진도가 부진한 것은 보고를 하고 거기에서 대책을 논의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내부적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174건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부진한 사업에 대한 대책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와 함께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에게 자료를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답변할 사항이 총무계 4건, 인사계 2건, 동정계 7건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계순으로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용차 풀제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자격증 소지자인 기능직은 결원을 충원하기 위하여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원에 대해서는 증원을 억제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관용차량 28대중 운전원 23명으로 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관용차량 축소방침에 따라 관용차량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운전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중에 운전원을 지금 채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억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관용차량 28대중 23명으로 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수차량 같은 것을 제외하고나면 일반 승용차는 불과 몇 대에 불과합니다. 거의 특수차량입니다.

몇 대에 운전기사가 있습니까?

대부분이 특수차량만 있고 승용할 수 있는 차는 불과 몇 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특수차량에 대해서는 사실 일반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사업상 필요한 차량이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는 사실상 지금 풀가동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현재 특수차량을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토목과에서 제설용 차량과 염화칼슘 살포차량 등 현재 승용차는…

특수차량이 몇 대입니까?

일반 승용차로는 봉고가 3대 있고 승용차가 3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 특수차량입니다. 28대중 6대가 일반승용차이고 22대가 특수차량입니다.

다 필요한 차량입니까?

그렇습니다.

특수차량이라고 하면 구분이 일반순찰차 이렇게 될 것같은데…

순찰차도 포함됩니다.

순찰차는 몇 대입니까?

순찰차 직능별로 일반승용차가 아닌 가로정비계에서 쓰는 순찰차는 이름은 순찰차입니다마는 무단적치물을 수거해야 되기 때문에 트럭입니다.

결국 순찰차외 그런 화물차가 모두 특수차량으로 보고 계신 것입니까?

그 차량은 항상 특수업무를 수행하고 기사가 보조되어야 구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시책은 점차적으로 공직자가 오너드라이버쪽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고 차량도 지금 현재 5년 만기가 되면 폐차되고 새롭게 구입하지 않는 정책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구도 승용차 1대를 매각처분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하실 예정이라니까 이해가 되면서 과연 운전기사가 많이 필요한지 한번 점검해 주시고 정말 각 과에서 필요한대로 직접 운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또한 예산적인 면에서도 절감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됩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정리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과에서 필요한 차량을 요구할 당시 가령 A과에서 차를 당당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B과에서 우리 과하고 상관없다하여 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각 과에서는 당일 필요한 차량을 총무과에 신청을 합니다. 총무과에 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계속 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풀제로 해주고 있다. 좋습니다.

다음은 천종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민회관 관리운영과 관련한 외부 감사기관의 지적내용과 구민회관 관리운영규칙 내용의 개정방향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회관 관리운영과 관련한 외부기관의 감사 지적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의 관리에 대한 본청 감사담당관실의 감사가 지난 9월2일에서 3일까지 2일간 실시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구의 개별 지적사항은 없었으며 각구의 공통 지적사항으로 위탁용역 계약 내용을 재검토 개선하라는 지적이 있었고 위탁관리에 따른 수탁자교육 및 수탁사무 자체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용역비 산출에 있어서 일부 부적정한 사항이 있으니 개선 조치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본청에서 이에 따른 지시사항으로 94년부터는 청소업무를 분리하여 다른 방안을 강구하라는 별도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또한 본청에서 이에 따른 지시사항으로 94년부터는 청소업무를 분리하여 다른 방안을 강구하라는 별도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지적과 지시내용을 바탕으로 94년도부터는 관리방식을 현저히 개선하고자 청소업무를 분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영관리” “공개경재입찰”등을 통한 관리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어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사항이 있을시는 즉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93년도부터 구민회관 관리지침을 수립 구민회관 운영의 효율성 도모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위탁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회관의 일반관리는 물론 행사진행, 이용 구민 안내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탁관리계약에 있어서는 12개 구민회관 중 ㎡당 단가가 가장 낮은 가격으로 전년도 대비 6% 이상 줄어든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비의 최소화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민회관 관리운영규칙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관리운영규칙은 88년5월1일 서울시의 준칙에 따라 각구에서 동시에 같은 내용으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몇 가지 용어상의 표현이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지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여러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로 규칙을 개정하고자 이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2조 및 제14조의 내용중 “임대”라는 내용과 “준용한다”라는 내용 등은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용어변경, 첨가, 삭제 하는 등 내용을 개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세밀한 검토를 통하여 운영관리에 현실성있고 적절한 내용으로 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만 지방재정법과 규칙과 조례가 각각 틀리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와 규칙은 지방재정법 범위내에서 정해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 되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한다면 지방재정법 82조, 83조를 한번 보시고 또 시행령이 있습니다. 시행령 85조, 88조 이것을 근거로 해서 조례는 우리가 현재 특별위원들이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규칙을 만들때 참고로 하시고 여기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으면 좋을 것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금년안에 지방재정법을 고치든가 조례와 규칙을 고치든지 둘 중의 하나 택일해서 개선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해 선거관리위원회 및 평통자문위원회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 지라는 질의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본회의시 구정질문에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만 두 기관이 다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각구청 공히 사무실을 설치하여 주었던 관계사항이었습니다. 구의회의 구성 이후에 승인절차를 밟았어야 했습니다만 구체적 법률관례를 갖추지 못 했던 것같습니다. 앞으로 박종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차질없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중대한 행정행위에 있어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그 행정행위는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그렇다면 개정된 지방재정법은 1992년1월1일부터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부칙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92년과 93년에 의회의 동의 없이 무상 사용하게 한데 대한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책임소재를 굳이 따지신다고 그러면 기이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구민회관에 있는 각종 직능단체에 대한 사용승인은 2차에 걸쳐서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 헌법기관이고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미처 그점 파악하지 못한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책임을 굳이 물으신다고 그러면 실무자인 저로서 다른 답변을 드릴게 없습니다.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요지는 지난번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서울시가 목동 빙상 경기장을 서울시의회의 승인 없이 그것을 기간을 연장만 해주었는데도 시의회를 무시했다해서 일간지에 크게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2년간에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사용한 본건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의회를 경시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총무과장이 답변할 수 있어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실무자인 저로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되풀이해서 말씀 드립니다만 하나의 사설기관 또는 관련 직능단체가 아니고 준법기관이고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소홀히 했던 점 깊이 반성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여기에 계신 관계 공무원에게 한번 중요한 얘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이 지방의회가 구성된지가 만3년 가까이 되는데 문제의 핵심은 과거의 중앙집권적인 생각을 가지고 옛날 중앙부처에서 했던거니까, 이것은 당연히 이렇게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 시간 이후에 버려야 됩니다. 반드시 개정된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또 각종 지방세법 등에 의해서 분명하게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지 만약에 이러한 행태가 차후에 발생한다면 그것을 결코 본위원은 용납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계 사항은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인사계 사항으로써 주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3년도 정부포상자의 선정 기준과 주요공적사항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포상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포상은 93년도 총무처에서 시달한 정부포상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상, 하반기 각각 정부우수공무원 1명, 정부모범공무원 2명에게 포상하며 올해 상반기 우리구에서는 각실, 과, 동에서 우수 2명, 모범 6명의 추천을 받아 자체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우수 1명, 모범 2명을 시에 추천하였으며 그 결과 감사실 지방행정주사 김종구와 성내2동 지방행정주사보 탁숭식이 정부모범공무원으로 포상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각실, 과, 동에서 7명의 추천을 받아 모범공무원으로 기획예산과 기획계장 양기천과 의회사무국 의사계장 윤지선 2명을 시에 추천하였으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두 번째 정부포상선발 기준을 말씀드리면 크게 상훈법과 상훈법시행령, 정부표창 규정에 따라 총무처에서 선발 기준을 정하여 시달하고 있으며, 이는 5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직장에서는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가정 사회 생활을 통하여 봉사와 선행에 앞장서는 타의 모범이 되는자를 일반 기준으로 하며 또한 세부 기준으로 신한국창조분야, 시정쇄신분야, 일반행정분야, 친절봉사행정분야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심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사 과정은 구 자체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에 추천하며 시에서는 공적사항 확인과 더불어 시 제1인사위원회에서 다시 공적심사를 하여 총무처에 추천하여 총무처에서 확정 포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상반기 정부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직원의 주요공적은 감사실 지방행정주사 김종구는 감사계장으로 근무하면서 특명사항 및 진정 민원조사처리, 민원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새질서 새생활실천 5대분야 추진으로 92년도에 우리구를 우수 구로 선정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성내2동 지방행정주사보 탁숭식은 서무주임으로 근무하면서 주민조직 관리 및 직능단체를 활성화하여 93년도 봄맞이 환경정비 평가시 우수동으로 선발되었으며, 92년도에는 성내2동 새마을부녀회가 국민훈장을 수장토록 하는데 이바지함과 아울러 도·농간 자매결연추진, 재활용품 수짐 판매 등에 기여한 공으로 일반행정분야 모범공무원으로 선정 포상하였습니다. 하반기 기획예산과 지방행정주사 양기천은 기획계장으로 근무하면서 행정쇄신과제 발굴 주요업무심사분석과 건설관리과 관리2계장 근무시 보상업무와 민사소송을 적극 수행 승소율을 90% 거양한 공적이 있으며, 구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 윤지선은 총무과 의회협력계장 기획계장을 거치면서 행정쇄신과제 발굴 및 보고회 발표회 등을 시행하였으며 민원처리 온라인제의 최초 시행과 의회사무국 의사계장으로 조례정비특위활동을 지원한 공으로 현재 시에 추천 보고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인사계 사항으로 박성직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능직공무원 채용진행현황을 물으셨습니다. 93년12월3일부터 12일까지 공고에 들어간 93년도 제6회 지방공무원 특별임용계획에 따라 전기원외 9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93년도 채용실적을 말씀드리면 5회에 걸쳐 12개 직종 46명을 채용하였는데 이중 별정직 9명을 제외한 37명의 기능직 공무원을 채용하였습니다. 별정직공무원은 구의회 속기사가 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인사계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 동정계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정보 안내책자의 배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친절봉사 생활화운동의 일환으로 강동구에 신규 전입하는 세대를 위하여 우리구의 연혁과 지역특성, 일반여건, 민원안내, 공공기관안내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간추린 강동생활정보 안내책자를 제작하여 배부함으로써 신규로 우리구에 전입하는 세대에게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책자의 배부현황은 총 1만부를 제작하여 관내 753명 통장에게 1권씩 배부하였고 나머지는 신규 전입세대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새롭고 알찬 내용을 수록하여 주민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천종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강동 1차 아파트내 야외음악당 건립 무산과 원상복구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동구는 역사적인 유적과 쾌적한 주변환경을 갖추고 있어, 전 구민의 열망인 맑고 푸른 전원도시의 풍모를 갖추는데 구 행정의 우선순위를 두고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펴나가고 있으며, 아울러 지역 문화창달을 위한 각종 시설과 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는 다양화되고 높아가는 추세임에도 우리구에는 문화예술 공간이 전무한 상태이고 그나마 유일한 문화 유적지인 선사주거지 그리고 구민회관등도 그 활용이 아주 저조한 실정이었으며, 따라서 주민이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구에서는 서울정도600년 기념 문화예술사업 추진과 병행하여 암사동 선사로를 문화의 거리로 새롭게 단장하여 미술, 춤과 노래, 연주 등 다양한 행사의 토요마당을 열고 있으며,구민회관도 거리전시관을 새로 개설하였고, 다채로운 문화예술 강좌를 개설하였으며, 가족 노래자랑, 장기자랑등 주민이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시설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주민이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소규모 문화휴식 공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아울러 우리구 주택의 52%가 중·소형 아파트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감안하여 이웃과의 만남의 장소로 이용할 수 잇는 동네 명소를 가꾸고자 지역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암사3동 녹지공간 일부에 야외시설을 갖추고자 하였으며, 이곳에는 동네노인정도 있고, 어린이 놀이터도 인접하여 주변환경을 종합적으로 정비코자 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위원님께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난 8월중순 정지작업을 착수하여 공사진행중 9월2일 일부 주민이 소음공해, 청소년 우범지대화, 아파트 재건축 추진에 미칠 영향등을 우려하여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었고, 수차에 걸친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부득이 공사를 중단하고 원상복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주민복지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주민의 재산권 침해나 아파트 재건축과는 특별히 관련이 없음을 누누이 강조하였으나, 주민의 우려를 해소시키지 못하고 특히 재건축과 관련한 주민의 깊은 우려를 이해시키지 못한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 계획을 93년7월20일 및 8월13일 2회에 걸쳐 지역신문 및 주요 일간지에 홍보한바 93년7월27일 경향신문에 긍정적인 내용으로 보고되었고, 93년8월16일자 동부뉴스 및 8월25일자 강동신문에 보도되었으며, 뒤늦게 중앙일보에서 저간의 사정을 파악하지 않은채 93년9월4일자로 보도함에 따라 주민의 불만이 증폭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이 소신과 목표의식을 갖고 의욕적으로 임하였음에도 사업이 중단되고 결과적으로 900여만원의 재정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시행에 앞서 단지내 문화공간 조성에 대한 강동1차 단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48개 동대표 36명의 동의를 받았고, 공원진입로 개설, 노인정 보수, 독서실 설치에 대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38명의 건의도 있어 이를 종합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한 바, 다만 전체주민에 대한 개별적인 홍보가 미흡하였음을 솔직히 말씀드리며 차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계획 및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이번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더욱 면밀한 검토하에 모든 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당 공무원에 대하 행정처분과 변상책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발전적이고, 의욕적인 사업추진에 다소 문제가 있다하여 문책을 함은 여타 직원의 사기에 심한 영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발전의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바 위원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주민복지와 편익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우리 구 전 공직자는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건과 관련하여 박종석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신 구청장의 각서 내용에 대하여는 먼저 장동장이 답변한 것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제 질의 핵심은 주방건설대표와 계약을 해가지고 예산사항으로 지출행위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10월21일 997만원 정도 대금이 지불이 됐는데 이 예산을 금년도 정산을 할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손실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 핵심이 그것인데 예산을 앞으로 금년도 정산을 할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문제는 기이 발주가 되고 타절되었기 때문에 사업비로써 정산이 돼야 마땅하리라고 봅니다.

사업비인데 여기에 보니까 대금지불 내용이 10월21일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지불이 됐어요. 우리가 예산 정산할 때 어떤 사업비로 지불됐다. 그러면 사업이 완료되었으면 큰 문제가 아닌데 이것은 그렇게 처리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일단 발주해서 타절 종료되었기 때문에 타절상태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실로 처리할 것입니까. 다른 과목으로 처리할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예산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답변을 유보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그것은 검토를 하셔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 다음에는 우리 강동구에 아파트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사동만 있는 것이 아니고 둔촌동도 있고한데, 이러한 시설을 요구하면 다시 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이번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다시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전체 주민의 의사가 집약되었을 때만 실시할 것으로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파트지역에 어떠한 시설을 설치를 한다든지 이것은 아파트 주민들이 일반관리를 매달 내고 있습니다. 그 일반관립를 가지고 건물에 보수를 한다든지 설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공동주택 관리 규정에 나와 있는데, 이런 석도 검토안하고 계획을 했다면 그 책임자가 누구인지 내가 알고 싶은데 이것도 답변하기 힘드시면 서면으로 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48개 대표중 36명의 동의가 있었고 또한 38명의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아파트에서는 일반적으로 동대표들의 건의에 의해서 처리된 것으로 이것을 속단한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깊이 각성하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본 공사의 총공사비가 얼마입니까?

3,264만 2,000원입니다.

몇 %가 공사 기성이 됐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약 30%입니다. 타절시 지급한 금액은 997만 9,754원입니다.

약 1,000만원인데 이 1,000만원은 순수하게 기성에 대한 지급이지요? 공사가 완료된 타절 시점에서, 그렇다면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건물을 헐어낼 때는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복구는 자체 인력으로 했습니다.

인력으로 해도 돈은 나갔을 것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구 자체 소유한 인력으로 했기 때문에 임금지급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자체인력은 누구입니까?

우리 토목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부 내지는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부입니다.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 사람들은 월급이나 일급이 나가기 때문에 별도 거기와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들어가는 소요인원이 얼마입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일반 일용잡부 맞습니까?

그 문제 역시 제가 여기서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구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정확히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구청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각서를 쓴 분은 구청장님이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구청장님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박종석 위운의 동의를 받아서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청장님이 출석을 하시도록 해 주시지요. 각서를 총무국장님께서 쓰신 것이 아니니까 각서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아까 장동장께서는 쓰는 것을 보지 못했다니까 어떻게 내용이 써졌는지도 모르고, 또 알 수도 없는 얘기고,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우리 박종석 위원이 질의하시는 것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용잡부를 구청에 있는 인부를 썼다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철거를 하는데 소요되는지에 대해서는 계산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계산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종석 위원님이 구청장님이 써준 각서의 내용이라든지 써준데 대한 동의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청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금 청장님이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 위원회 다 청장이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청장님을 뵙고 말씀을 받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거부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대신 답변을 듣고와서 답변드리겠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청장님께서 얼마나 바쁘신지 몰라도 그 사항에 대한 것만 와서 잠시 답변해 줄 수 없습니까? 그리고 그 사업자체는 몇 분의 위원이 집중 질의를 하셨는데 사업자체의 선정 당시에서부터 상당한 하자가 있는 선정이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결손이 나왔다는 얘기인데 그 결손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것도 아까 천종구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손처리문제도 그렇고 확실한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옳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각서를 썼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오래 걸릴 것도 아니고, 총무국장님께서 가셔서 그 내용을 듣고 와서 답변을 하느니 청장께서 직접 나오셔서 각서 내용은 이렇게 해서 썼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청장님께서 출장중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하겠습니다.

안 계시면 다른 것을 더 진행하고 청장님의 답변을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주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규모 지역편익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지역편익사업은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 현장에서 일어나는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여 주민 편익증진과 신뢰행정구현을 위해 일선 행정기관의 사업, 직접 집행으로 행정능력 제고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93년9월23일자로 지방재정법시행령제60조2항3호의 개정에 따라 동장시행가능 금액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구, 동 토목직원 46명으로 그중 36명은 토목과와 하수과, 주택과, 건축과에 근무하고 있으며 10명은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근무기간별로 보변 1년미만이 3명이며 그중 시보공무원은 1명이 되겠으며 1년 이상은 7명입니다. 참고로 직급별 현황은 8급이 2명, 9급이 8명, 두 번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동사무소에서의 공사발주능력 부족에 대한 문제는 사무장, 서무주임, 민원주임, 토목담당 등을 대상으로 소규모지역편익사업과 관련된 업무 추진체계 공사시행방법, 설계내역의 작성방법, 소규모사업공사의 일위대가표 작성요령 등 우리에서 제작한 지침서에 의거 2차에 걸쳐 구자체의 교육과 93년12월14일부터 12월21일까지 동사무소주임 및 건설토목담당을 대상으로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에서 소규모사업과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부단한 직무교육을 통해 동실무 담당자의 설계 및 감독능력 등 원활한 공사시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각종 소규모 토목공사 시행방법을 말씀드리면 동에서 견적을 받아 구청의 기능과에 자문을 얻어 시행하고 있으며 구청 토목과에서의 설계 가능여부는 소액공사라는 점과 소규모지역편익사업 취지로 볼 때 시민불편사항의 신속한 해결과 일선 행정기관의 사업비 직접 집행으로 행정능력 제고라는 측면에서 볼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향후 운영상의 문제점을 인력조정 구청 기능과에서의 설계 유무등을 계속 검토하여 소규모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향후에도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차질 없도록 시행해 나가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10명의 토목직원들이 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1년 이하가 3명, 1년 이상이 7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21개동, 그러면 다른 동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토목적 배치는 예를 들어서 둔촌1동 같은 경우는 전체가 아파트지역으로 있기 때문에 실제 토목직이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택지 중심으로 직원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목직원이 행정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으면서 불평불만이 많은데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당연히 불평이 있으리라 봅니다.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토목직이라고 해서 꼭 토목직만을 동에서 업무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정된 인원으로서 동행정을 수행하다 보니까 비록 직종은 다를지언정 다른 업무에도 그 동사무 형편에 따라서 당연히 같이 종사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런 직원들이 자기 부서를 못찾고 자기 못을 못하고 있다고 불평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참작해서 자기 몫을 찾게 해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래서 한동에 고정 배칠고 오래 주는게 아니고 필요한 부서 토목과난 하수과에서 토목직이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순환 보직을 주고 있습니다.

들면 현재 강동구에 굴착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목과에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3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숫자로 감시, 감독할 수 있겠습니까?

토목과분 아니라 하수과도 역시 일정기간 복무하게 되면 순환보직을 주기 때문에 전 부서에서는 전문화 돼있지만 새로 가 있는 부서는 같은 토목직이라도 깊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부득이 순화보직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동에 근무하는 토목직도 변화에 따라서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토목직인 직종을 갖고 일반행정직을 수행하고 있는 토목직원으로서는 당연한 불평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순환보직에 따라서 하수과 또는 토목과로 배치가 됩니다.

적자보조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구청내에 있는 자판기와 구내식당내에 있는 일반음료 판매에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1년 수입액을 알고있습니까?

매월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결산을 하면 흑자는 얼마 정도 됩니까?

매월 식당에서 약 100∼200까지 적자를 보조하고 일부는 추석이나 그럴 때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직원들에게 조그마한 산물을 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그것이 축적되어서 2,000여만원이 통장에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2,000여만원을 직원들의 후생 방법으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돈을 차라리 식사개선을 할수 있도록 투자를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식사를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1,000원짜리 식사로는 직원들이나 저나 밖에 나가서 그 정도를 먹으려면 3,000원 정도는 가져야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단은 최대한 성의껏 짜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준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3년7월1일자 동장임용시 후보자 명단 및 신상명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동장 임용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장임용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의한 구청장의 고유한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6급이상 상당 공무원으로 5년이상 근무경력자 5명과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새마을 지도자 출신 여성 1명 등 6명을 구청장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임용한바 있습니다. 임용후보자 등록을 받거나 심사를 해야할 성질이 아닌 사항임을 보고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유권한이라는 이유만으로 청내에서도 불만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총무과장님 답변으로는 청장의 고유권한이니까 넘어가는 얘기로 말씀하신데 실제로 구청내에서는 그에 대한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본위원은 귀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임용을 하기 위해서 임용대상에 올랐던 사람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본위원은 귀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임용을 하기 위해서 임용대상에 올랐던 사람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등록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은 없기 때문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으로 거론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사항입니다.

자체가 문제입니다. 왜 그렇다면 동장임용에 있어서 선의의 경쟁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들 중 많은 자격을 가진 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어떤 분이 더 동장으로 적합하다는 조건을 분명히 거기서 봤을 것아닙니까? 그렇다면 보셨을텐데 거기에 대한 것은 베일속에 가려져 있고 구청내에 불만은 무마하고 이러한 입장으로서 만약에 인사행정을 한다면 제대로 운영되겠습니까?

그런 예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젊은 계장급에서 직급이 있기 때문에 봉급에 차이가 있습니다. 희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장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기관단위 장이기 때문에 행정의 경륜이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이든 분으로 선임한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성태 위원님께서 서울정도600년 사업에 대한 것과 금년도 중요 시책사업 추진 237건에 대한 심사분석내용중에서 부진된 사업의 내용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174건에 대해서 과연 이게 금년에 완결하고 넘어갈 수 있느냐 그 문제를 질의하셨고, 박성직 위원님께서 동사무소에 현재 법령집이 다 비치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비치되어 있는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하나는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보조금을 인상하고 있는데 전산화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고, 오후에 김종옥 위원님께서 모든 사무가 행정전산화가 되고 있는데 금년도 보고를 통해 보니까 176명만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전체 1,616명중에 11%에 해당되는 직원만 교육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좀더 단기계획에 의한 교육계획을 세워서 단기에 마칠수 없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황성태 위원님께서 서울정도600년 사업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3,000만원이라는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지금 의회에 제출되어있는 94년도예산안에는 이러한 것이 없느냐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또하나는 당초 93년도에 서울시에서 서울정도600년 사업과 관련된 지침이 있었느냐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첫째, 금년 1월에 서울시에서 600년 사업시행에 대한 계획은 93년4월15일 방향만제시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당초에 수립하는 92년도 말에는 정확한 사업 선정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적인 차원에서 이런 문화 사업과 관련해서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내년도 사업에 대한 계획이 금년도 9월에 이미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예산안에 600년 사업과 관련되는 모든 사업을 수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포괄적인 예산은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93년도에 저희가 600년 사업과 관련해서 추진된 사업은 7개 분야 40개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3억2,400만원으로써 현재 추정이 됩니다. 의회에 제출되어있는 내년도 예산 중 600년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은 총 7개분야 55개 단위사업에 7억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받아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에 들어와 있는 3,0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집행내역에 대해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추후에 문화공보실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정도600년 추진업무비로 해서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던데 그것은 금년도의 사업계획에 있어야 하는 것이겠고, 작년에 편성된 3,000만원 사용에 대한 것은 기획예산과에서는 잘 모르시니 문화공보실과 협의해서 하신다고 하셨으니 여기에 대한 것을 문화공보실과 자세히 의논을 하셔서 3,000만원에 대한 사용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금년도 서울정도라 해서 편성된 1,000만원은 계획이 있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 기획예산과에 수용비로써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3년도 당초에는 구체적인 600년 사업이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된 것이고, 내년도 사업에는 9월에 지침이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내년도 사업에 대한 것은 개괄적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이미 보고를 했고 각과에 시달했습니다. 이런 집행에 필요한 서식이라든가 어떤 계획서 작성이라든가 이런데에 소요될 예산을 수용비로써 1,000만원을 계상한 것이지 사업비로 계상한 것은 아닙니다.

8일이 3실 소관이 되겠는데 그안까지 문화공보실장께서 예산과장과 협의하셔서 3,000만원에 대한 사용지출 내역을 작성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8일내로 자료가 제출이 되도록 문화공보실과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93년도 중요업무심사에 있어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 174개 사업이 금년도에 완료가 될 것인지 아니면 내년까지 넘어가서 완료가 될 수는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문의가 계셨습니다. 물론 오전중에 총무국장님께서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심사를 하고있는 것이 총 237건에 정상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총 237건에 정상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174건, 변경된 것이 6건, 부진으로 나와 있는 것이 5건입니다. 이 부진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황위원님께 자료로써 배부가 되었습니다. 다만 지금 질의하신 174건이 금년도에 과연 완결이 될 것이냐 아니면 내년도까지 넘어갈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 174개 중 금년도 회계연도 내에 완료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170개 사업, 내년도까지 계속해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 네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 네가지 내용은 강동 청소년회관 건립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넘어갈 것이고 제2복지관 건립 역시 내년까지 넘어갈 것으로 지금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암사4동 청사도 내년까지로 넘어가는 것으로써 94년도에도 추가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한가지 고덕빗물펌프장건립 사업은 시비 사업입니다만 시비 사업으로써 저희가 심사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 우기전에는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70건이 완료가 된다…

174개 사업중에 회계연도까지 170개, 내년까지 넘어갈 것이 4건…

금년도에 170건이 완료된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나머지 4개 사업에 대한 부분도 아까 총무국장님 말씀이 정기적인 평가 회의가 있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평가회의는 매월 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분기별로 평가를 해서 전체 간부회의에서 분석 결과를 저희가 보고를 하고, 부진이 되거나 문제사업에 대해서는 주관과장이 또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도 논의를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4/4분기 확인했습니까?

못 했습니다. 이것이 정해진 것이 10월말 현재로써 9월30일자 3/4분기 분석결과이고, 10월말까지의 추계치를 자료로 드린 겁니다.

4/4분기에 평가회의 있을 때 지금 총무국장이 안계시는데 예산과장이 그것을 좀 기억하셨다가 미비된 사업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속히 처리하자는 보완 조치 말씀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박성직 위원님께서 동사무소에 법령집이 다 없는데 현재 몇 질이나 동사무소에 나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대충 아까 총무국장님이 직접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기존에 동사무소에는 여러 가지 법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박성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법령집은 90년도부터 새로 발간해서 배부가 되고 있는 가제식 대한민국법령집 50질로 되어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금년 추경에 동사무소에 7질이 이미 나가있고, 금년, 내년도 예산에 14질을 지금예산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내년도 예산요구되어 있는 14질에 대한 것은 그것을 보관할 수 있는 책장까지도 아울러서 지금 예산에다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럼 21개동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승인해주신다고 하면 상반기 중에 구입을 해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법령집을 보거나 업무추진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더 듣고 싶은 것은 한질의 가격이 얼마입니까?

약 90만원되고 가제분까지 포함하고 가제를 직원들이 못합니다. 전문직원이 와서 가제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관련된 경비가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했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년도에는 각 동마다 비치가 되기 때문에 일선기관에서 일하는 공직자들이 참고 서적으로 충분히 활용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것이 각동에 비치되어있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청도 14질 밖에는 갖추고 있지를 못합니다. 90년도 이후부터 보급이 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 관계도 있겠지만 연차적으로 하는 관계상 조금 늦어진 점이 있습니다. 명심해서 계속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위원님의 질의를 이해하기를 보조금으로서 이해를 했고 또한 생활체육과에서 사회단체에 지급하는 보상금 311목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311목으로서의 생활체육과에 나가는 체육단체의 지원금은 생활체육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고 저희가 보고드릴 것은 개괄적으로 315목에 들어가 있는 소위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현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93년도예산안을 승인해주실 때에 법정으로 나가는 보조금이 1억9,410만원을 4개 단체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예산 절감이라고 하는 이러한 방침 때문에 인건비를 제외한 일반사업비 부문에서 10%를 절감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억9,410만원중에 1억7,524만원이 배정되어 90.1%가 되었습니다. 이 배정된 것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강동구보조금관리및조례에 대한 14조에서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관과에서 정산표를 받아서 정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정산내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올릴 수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활체육과 과장님의 보고를들은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행정사무감사시 적출된 사항으로써 취소사업이 3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건이 고덕지역 개발에 따라서 하수, 오수도 공사에 대한 사업인데 그 사업이 92년도 용역으로 7,000만원 돈을 주어서 지금 이 사업을 작년에 못 하고서 취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출사항으로써 이 사업 선택에 대한 과정 어떠한 통제기능 거기에 대해서 적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사업을 채택할 때 어떠한 심의기관이라든가 무엇을 가지고 신중히 심의하겠다고 말씀한적이 있습니다. 93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본위원한테 자료를 준 것을 보니 현재 현안에 나온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용 변경이 1건 취소사업이 5건, 부진사업이 5건이 있습니다. 취소사업은 3/4분기 취소가 5건이 되었지요? 부진사업 내용 5건을 보면 금년도에 거의 착수 불가능한 것입니다. 현재 보기좋게 부진사업으로 분리를 해놨는데요. 우선 금년도 12월 중순이 접어들고 있는데 금년도 사업발주를 언제까지 마감합니까?

심사분석 결과는 10월말 현재로써 원심사분석은 4/4분기 9월말로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자료에는 10월말 자료입니다. 다만 그 당시에는 5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일단 내용적으로 그것을 취소하도록 한다는 방침이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이 심사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로서는 부진으로 간주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4/4분기에 다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주관과로 하여금 주관과에서 그것을 취소사업으로 하든가 부진사업으로 방침 결정될 때 그 사업이 취소냐, 부진이냐 하는 것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 금년도 12월 현재 중순이 다 됐는데 금년도 사업 발주를 언제까지 마감하겠습니까?

시설비는 구체적인 지침은 없습니다만 요전 저희 간부회의 중에 시설비에 대한 배정은 11월말로써 마감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내용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설계 완료되었다든가 집행하는데 있어서 예산회계법상 공고기간을 감안해서 금년내에 원인행위를 하지 못하고 넘어가는데 대해서는 배정 자체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상 명시된 여러가지 기간을 감안해서 원인행위를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배정을 하는 것이 저희 예산안 운영에서는 타당한 것이 아니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정 공고기간을 감안해 볼 때 취소사업은 이미 취소결정이 된 것하고 부진사업도 취소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지요?

현재 여러가지 여건으로 봐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작년도 감사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와같이 금년도 사업계획이 거의 10%에 가까운 사업이 취소되는 상태인데 말씀입니다. 이와같은 사업이 시설사업입니까? 이 사업을 채택할 때 사업 채택하는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사업은 주관과에서 예산 편성사의 과정이 되겠습니다만 예산편성할 때에는 사업을 주관하는 과에서 일단 방침을 받습니다. 방침을 받아 사업에 대한 효과라든가 여러가지 방침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투자사업까지도 대충 계산이 됩니다. 이것이 예산부서로 넘어가면 예산 범위내에서 주관과에서 매겨오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조정을 하고 또한 그 1차 저희가 조정한안을 가지고 전체 국장님 회의에서 다시 2차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산안이 확정이 되어서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광역이나 국가적인 차원보다도 현재 30분 내지 한시간이면 차를 타고 나가서 현지 확인할 수 있고 상대와 만나서 모든 것을 얘기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와같은 자치단체가 연간 10건이라는 정부개발시설사업 계획이 지금 땅이 매수가 안되고 뭐가 안되고 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전부 앉아서 계획을 세웠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예산세우고 사업 선정을 할 때 사전에 어느정도 관계부서에서 나와서 현지를 검토하고 그러한 여건들을 완전 내년도 사업처리에 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는지 이러한 것이 되었을 때 사업이 추진되는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문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합니다. 이번에 부진으로 넘어가는 사업은 대부분이 영선사업이고, 또한 공공용지를 활용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큰 도로사업같은 것은 1차보상을 하고, 보상이 완료된 이후에 시설비를 투자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예산과 심사분석을 담당하는 과장 입장에서 볼때 이러한 영선사업도 앞으로는 보상이나 토지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위원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이것도 그런 식으로 점차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설사업이 연초에 사업계획이 통과되고, 이것이 통과되면 벌써 그 지역주민에게는 그 지역에 어떠한 사업이 시행된다하는 것을 전부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침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명일동의 노인정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역시 땅도 확보되어 있고 모든 것이다 확보되어 갖추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것을 1/4분기 심사분석, 2/4분기 심사분석때 그 원인과 사유에 대해서 분석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 공공의 목적에 의한 토지를 이용해서 영선사업을 할 때는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승인이 난 다음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예산측면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품을 매매행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공공성의 허가 문제인데, 허가문제라고 할때 이미 사업계획이 확정됐으니까 그해 연도에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수행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선 1/4분기의 사업착수부터 이미 심사분석을 했을 것인데 그러면 심사분석은 과에서 단독으로 합니까, 구청장님 참석하에 심사분석을 합니까?

모든 사업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투자 심사하는 대상이 237개입니다마는 자금운용계획상 이것이 동시발주는 곤란한 것입니다. 자금의 수입을 따져서 거기에 대한 자금수요와 마찬가지로 맞추어서 모든 사업을 하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일제히 연초에 발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영선사업이기 때문에 적어도 3월 이후에 착공하는 것으로써 당초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언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초부터 서두르지 못했느냐 하는 얘기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마는 사업에 따라서는 연초부터 하는 것도 있고, 연초부터 하지 못하는 사업도 있다 하는 것을 개괄적이나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실장이 얼마나 조사결과를 갖고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이 사업계획을 1/4분기에 전부 사업별로 다 진도가 나올 것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 착수기간이 있습니다. 언제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1/4분기 심사 때에 기간이 되지 않은 것은 기간 미도래로써 저희가 분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 4월부터 착공을 하겠다 이것은 1/4분기 분석때는 기간 미도래로써 이것은 분석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노인정사업을 3/4분기가 끝난 다음에 겨울에 착수하는 계획이었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제가 봐야 되겠지만 사항에 따라서는 그런 것도 있다이겁니다.

이 말을 하는 취지는 1/4분기, 2/4분기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한다면 심사분석 과정에 있어서 틀림없이 구청장님 국장님이 참석하에서 사업에 대한 심사분석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공직에 있을때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분석이 착수된 후 언제까지 착수할 수 있다는 것이 전부다 분석 보고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1/4분기 지나고, 2/4분기 지나고, 3/4분기 지날 때까지 착수가 안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 회의에서 심사분석 때에 어떠한 문제가 논의된 적은 없습니까?

논의가 되어 왜 추진이 안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지요. 이것이 가령 청소년과에서는 공원과로 의뢰했다. 또 공원과에서 본청으로 올렸다. 이런식으로만 나갑니다. 내지는 자료에 의해서 분석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일국에서 타국으로 넘어갈 때 말입니다.

그것은 언제 어떻게 의뢰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했느냐는 감독 사항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안 나옵니까?

그것은 그 다음에 나오죠. 올라가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돼있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알아서 업무를 추진한다고 봅니다마는 이것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사업계획이 확정되어서 연초에 명일동 주민들이 다 알고 있고 또 이 문제로 청장님께서 연초에 동에 초도순시 나와가지고 영선공사는 동절기에 하는 것이 아니고 봄, 여름, 가을 까지는 마무리져야 된다 하면서 여러가지 시설방법도 애기하고 설명도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기대가 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현재 강동구청장이나 각 국장님들이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사업이 착수도 못되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또 이 한가지뿐이 아니고, 작년도 사업에 책정된 세개의 노인정 사업이 전부가 지금금년에 착수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으로서 4/4분기 심사분석을 하면서 구청장님한테 어떻게 건의하셨습니까?

그것은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원을 이용해 가지고 영선사업은 공원을 관리하고 법상 그것이 사업계획승인을 해주면 소위광역 지방자치단체간의 어떠한 사전협의나 승인이 있기전에 예산을 투자를 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 어쨌든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중삼중으로 인력이라든가 재원을 낭비하지 않도록 사업선정에 사전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제가 심사분석관계로 해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백번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 내무위원회때도 강조를 하고 심지어 담당 가정복지과장한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질책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명일동 노인정관계, 고덕2동의 노인정관계, 주민이 보는 실적과 주민이 볼때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구에서도 물론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겠지요. 그랬으면 구에도 물론 서울시에서 도시건설공원심의위원회다 하고 그달에 모든것이 문제가 결정이 안되면 다음달로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넘어온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담당지역의 위원님들이 가정복지과에가서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면 "사실 이것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하고 서로 의논되는 상태가 아니라 "곧 됩니다" 시민국장이 그랬어요. 곧 된다고, 뭐가 곧 돼요. 지난번에 내가 11월에 구정질문할 때도 얘기를 했어요. 안계만 위원도 강력하게 이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그런데 "곧다 됩니다" 되는 것이 이렇게 안되고 넘어가는냐 이거예요. 그러면 지역에서 보는 여러 주민들의 기대감과 그 지역의 출신의 원도 그렇지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노인양반들이라도 편하게 모실려고 애썼는데 결국은 안되고, 이런 점을 깊이 생각을 하셔서 구에서는 집행부에서 "이렇게 돼서 시에서 이렇게 돼서 못 되고 있습니다."하고 답변으로 끝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행정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조금 전 제 질의는 기획예산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마침 총무국장님이 안 계시기에 이번 4/4분기 정기평가회의를 개최하는데 있어 이것을 10월말 현재 심사분석을 한것이고 11월 평가회의가 언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회의에서 미진사업에 대해서 강력하게 보완조치가 되도록 총무국장님 조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심사분석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 여러분의 좋으신 충고를 참고로 해서 사업을 주관하는 주관부서로 하여금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작년도 감사때 불용액 예산 사고이월 예산 이것을 자료를 받았고 많이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중간 현황을 받아 보니 사고이월 예산 금액이 한 14억, 불용액이 13억 정도나왔는데 금년도에는 얼마정도 발생하리라고 생각됩니까? 그것은 나중에 말씀해 주셔도 좋고, 그 다음 예산 운용관리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예산회계법에 명시이월 예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예산이 많이 발생하는 원인이 추경예산편성 때문입니다. 실제로 10월이나 예산심의를 해서 사업에 착수하면 그 해당 년도에 이것을 완료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예산은 예산회계법에 있는 명시이월 예산으로 전환해서 검토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명시이월에 대해서 계속비 사업으로서 할 것은 계속비 사업비로서 유지하도록 하겠고 다만 참고로 말씀드릴것은 금년 추경에서는 여러위원님들이 참여해 주시는 것 중에 사실상 이월사업이 생기리라고 생각은 안합니다. 당초에 추경예산을 짤 때에 이월될 사업은 1차 계상을 안 했기 때문에 작년에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 추경부터는 참고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사고이월사업이 많이 줄겠다 하는 이런 판단이 섭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 다 됐습니까?

더 있습니다.

박성직 위원 질의하시지요.

과장님! 94년도에서부터 98년도까지의 중기재정계획을 만드셨는데 이 계획의 내용이 철저하고 섬세하게 잘 준비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이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마는 저희로서는 그 계획을 세울 때 그당시로서는 충분히 심사를 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확정을 한 내용입니다.

있으시니까 이렇게 준비하셨겠죠. 보통 중기재정계획의 주요 목적은 일정한 재정 규모의 틀에서 각 시책으로 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검토해야 하겠지요. 그리고 가용 재원의 범위안에서 선정된 시책과 사업에 대한 물량과 투자규모, 실시연도 등을 경정하는 것이 되겠는데 93년도 재정계획에 포함된 사업중 상당수가 흐지부지 된 것이 예측을 잘못해서 그럴까요?

예측도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러가지 여건과 주민들의 숙원을 수렴을 해서 계획을 짜다 보니까 여건에 따라서 다소 계획에 차질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내용에서 중복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업은 충분한 검토없이 즉흥적으로 계획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이 중기재정계획이 구민들에게 계획 기간중구의 재정상황, 재정운용의 목표를 알리는데 주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우리가 보통 이런 중기계획을 한낱 장식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공표 안 하니만 못하는 이런 행정 계획은 없애야 되겠지요. 그래서 사실 투자우선순위가 계획목표의 우선순위와 상충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고 여건변동으로 인해서 몇 개 사업이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이 조금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든다면 복지사업에 중점을 두겠다고 하면서 정작 그 계획사업은 타부분에 비해서 낮게 책정돼 있습니다. 거기가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고, 아울러서 세수추계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세수도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중기계획에 보면 매년 수십 %씩 늘렸습니다. 그러면 93년도에도 반영되지 못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며, 과장님께서는 계획을 수정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부동산 경기와 관련돼서 박위원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등록세, 취득세를 재원으로 하는 교부금인데, 그것은 사실상 저희도 예측은 했습니다마는 금년이나 작년처럼 갑자기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예측을 사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시세에 대해서는 별 그런 차이가 없는데 다만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저희가 예산 315억중 교부금이 지금 40억이 부동산 경기로 인해서 덜 징수가 돼서 금년 재원으로 19억 내년도의 조정교부금 중에서 20억을 삭감한 금액이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될 것이다 하는 예측은 했지만 그렇게 급격히 부동산에서 일어나는 세수가 그렇게 덜 걷힐 것이라고 생각을 못한 것은 저희가 잘못한 것입니다. 다만 구세를 가지고 있는 재산세라든가 종토세 관계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연립 주택이라든가 공공주택에 대한 담보였기 때문에 금년에 한 5억정도 부과가 안됐고 종토세 분야에 대해서는 금년도 그렇고 내년도, 목표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의한 세수입에 대한 판단은 예측을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측을 하기는 했는데 그렇게 급격히 부동산 경기가 떨어질것으로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수정을 해야 되겠군요.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복지사업에 중점을 두겠다는 지난번 사업계획을 잘들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계획에 비해서 낮게 책정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예산에 청소년회관이나 제2복지관에 대한 예산투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여러위원님께서 금년 추경에 승인해주신 채무부담으로 한 범위내에서만 지금 투자가 되어서 내년도에 완료되어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다만 아까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정과 관련된 사업은 금년에 못하고 내년에 새로 다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흔히 복지사업 복지사업 하는데 복지지표를 국민소득과 관련해서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복지투자를 우리가 연관을 해야 되는데 다만 복지부분에 많이 투자한다 하는 것은 그 재정과 또 연관을 해서 생각을 해야될 문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년 만큼은 투자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도에도 복지사업이 두 가지 큰 사업이 완료되고 금년 만큼은 사업별로 봐서는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는 과장님께서 다시한번 검토하실 생각은 있습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복지사업에 일조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민원행정 제도개선 발굴 실적 754건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189건의 주요 내용이 있는데 거기서 파급효과가 큰 것을 몇 가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시에 건의된것은 저희가 구 자체로서는 해결이 안되고 다만 상급관청과 연계해서 법령을 보신다든가 상부에 어떤 예규를 붙인다든가 연관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앙에 올라가서 중앙부서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그것이 좋다고 확정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홍보하는 것이 주민에게 혼돈을 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주민에게 홍보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시간 정도 기획예산과장께서 진지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우리 내무위원회 전 위원들의 동의가 있다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 사안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강동구 21개동에 있는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안은 감사기간 3일동안 끝을 내야합니다. 이것을 언제까지나 우물우물 서면으로 하고 미루고 그럴 일이 아닙니다. 이번 기회에 의회에서 그리고 내무위원회에서 매듭을 지었다 이렇게 해서 끝을 내야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다시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일 모레 이틀간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암사동 문제는 끝을 내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옥 위원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이 사안은 우리 내무위원회에도 관련이 있으나 직접적인 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그 사안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아까 박종석 위원께서 상당히 제기를 했고 여기에 대한 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더 심도있는 질의와 함께 거기에 대한 것은 조치가 있을 것으로 지금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종석 위원께서도 서면으로 추후 답변을 듣겠다고 하신다고 하니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위원장께서 도시건설위원회와 협의를 한 번 해보시고 박종석 위원의 서면 문제는 추후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될 때 그 때 본위원도 동의하겠습니다.

그 사안에 대한 것은 그정도로 매듭을 짓고 다음 국민운동지원과장께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종옥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첫째는 교통사고줄이기 캠페인을 전개한결과 실시전인 92년과 실시한 해 93년에 어느정도 효과가 있었느냐 그것을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가지고 한 번 대비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운동은 93년을 교통사고줄이기 해로정하고 각 언론기관을 비롯한 각급 사회단체들이 이 운동을 생활실천운동으로 전개하면서 같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5군데를 시범운동 장소로 정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마는 매월 첫째주 화요일 아침 7시부터 8시반까지 또는 오후 퇴근시간에 그 학교 주변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2년중에 총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3,524건으로 월평균 226건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93년12월말 현재 총 2,608건으로 단순비교로 볼 때 매월 26건씩 감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는 물론 교통사고줄이기 캠페인 때문에 이렇게 교통사고가 단순하게 줄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론 등 홍보매체와 같이 질서의식 향상에 시민운동을 한 적극적으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청소년 선도활동 및 추진 결과 좋은 점과 특히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운동은 학교주변의 유해환경을 정화하고 건전한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초등고등학교 학교주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학교주변에서 할 수 없는 유해환경을 청소년들로부터 차단시키기 위해서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일단 가시적으로 물론 수치적으로 어떤 효과를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일단은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저희가 이 선도활동을 지금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끝내고 길거리로 나와 있는 청소년이나 연말연시로 해이해지기 쉬운 청소년들에게 바른 생활을 유도하기 위해서 천호4거리, 길동 네거리에서 심야 선도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한 캠페인이 형식적이고 일단 가시적인 캠페인에 그치지 않도록 주관단체와 협의 협력해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조직폭력배는 92년 이전을 기점으로 해서 크게 우리 사회에 대두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갑자기 전국에 이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청소년 또는 학부형들이 지금까지는 자기 자제들이 그런 조직폭력배에게 행위를 강요당했지만 감추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옳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특히 가장 조용한 공원녹지, 어린이놀이터 그리고 학교와 학교 사이의 음산한 장소 기타 각 지역에 빈 공간이나 또는 주택을 짓고 있는 창고 등에 아직도 이 조직폭력배가 계속 학생들을 괴롭히고 있다는데 우리 강동구 실태는 어떻습니까?

그 문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거나 조사한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어디까지나 국민운동으로 가능하면 청소년들이 좀더 유해환경과 접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그러한 캠페인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마는 자료를 제시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은 국민운동지원과이니까 홍보밖에 안한다는 말씀입니까? 금년 사업에 보면 학교 주변 청소년선도 활동추진실적해서 올라와 있는데 실적으로 12번에 620명이 참여를 했다고 했는데 뭐를 참여했다는 말씀입니까?

청소년문제는 경찰이나 우리 구청쪽이나 다같이 추진해야될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선도를 위한 홍보 국민운동 차원에서 한다든지 이런쪽의 일을 하고 폭력을 단속한다든지 이런 쪽의 일은 경찰쪽에서 직접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바르게살기위원이나 또는 청소년 선도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에서 하고 기획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 것은 청소과에서 했습니다.

기타 이런 것 등에 대한 캠페인 등을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상반기까지는 국민 운동지원과에서 하도록 지시가 돼서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했는데 사실 업무 성질을 봐서는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해서 하반기에는 시민국에서 했습니다.

왜 주요업무 활동 추진실적 내역에 들어가 있습니까?

상반기에 한 실적입니다.

93년11월이 무슨 상반기입니까?

추진한 것은 청소년 선도사항이라든지 바르게살기 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현장에 나가 캠페인도 하고 그런 일을 한 실적입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변호를 하시다시피 말씀을 하시는데 대형생활쓰레기수집 경진대회 같은 것이 93년11월2일 가로 지장물 수거에 대한 것은 93년10월29일 캠페인성격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상반기에 했다면서 왜 하반기 활동상황에 들어가 있습니까?

국토대청결운동이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중에 비록 우리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실체 기획은 하지 않았지만 전반적인 국토대청결운동 범주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 수집경진대회도 전체적인 운동에 포함되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실제 하지 않았지만…

업무상 뭘 관여했습니까?

전체 사업에 예를 들어서 대청결운동이라든가 걷기대회 등 국민운동 기타 한강청소 전반적인 계획을 각 부서에 시달하고 각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시달하면 계획도 보고를 받았지요?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주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거나 제가 질의한 것이나 같습니다. 일단은 어떤 사안이든지 간에 해당 과장님이시다면 계획을 시달하고 그 계획의 추진방안 및 그런 것을 보고받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계신다면 캠페인도 제대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게 되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번 시민국에서 폐가구 등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는 시민생활쪽으로 우리가 본질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기획단계라든지 이런 것도 준비 안 되고 위에서 국토대청결운동을 해야겠다는 취지만으로 해당과에 통보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국민운동지원과가 필요없는 부서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보여 드리겠습니다만 본청에서 이런 운동 기본지침이 내려오면 구체적으로 여기에 여러 가지 우리 실정에 맞는…

. 거기에 과장님이 주관적이 내용도 들어간 겁니까?

주관과장으로서 관내 상황에 대해서 인식이 좀 들어가지요.

상황도 일단 점검을 해서 상부에서 지시한 것이지만 관내에 맞게 일부 각색을 해야겠지요. 그것을 시달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해 보지않으셨습니까?

물론 어느 사항이든지 문제점이 전혀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대청결운동은 글자 그대로 우리가 생활주변에 버려진 쓰레기 휴지 이런 것들을…

포괄적인 내용말고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해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홍보하시는 것아니잖아요? 우리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폐가구나 이런가전제품은 우리나라에서 수반되는 법이 미비하기 때문에 원인자라는 점에서 사용하는 사람이나 생산자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치워야 되는 운영계획에 대해서 잘 수립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잘모아서 갖다 태우거나 버릴 장소에 버려만주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체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일단은 청소과에 구체적으로 해당 동에 수집할 대상 물건이라든가 또 운반장소라든가 기타 폐가구를 수집했을 경우에 어디에 다시 처분하는 문제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거기까지는 미치지를 못 합니다.

모르면 어떻게 전체적인 계획을 시달을 합니까, 그것을 모르시면서 어떻게 계획을 하달하고 그쪽에서 계획수립한 것을 보고를 받고 검토하겠습니까? 그러니 국민운동지원과가 무엇을 하는 곳이냐 그것을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민방위까지 같이 맡지요. 이번에 폐가구 때문에 사고난 것아십니까?

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왜 국민운동 지원과장이 민방위과장하고 겸직을 하느냐 그 업무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것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난번 우리 과장 한 사람이 다른데로 전출을 갔습니다. 자체에서 보충을 해야 되는데 총무국장이 총대를 매야 되겠다. 총무국안에서 겸직을 시키고 다른 부서에서는 빼지 말자 이런 제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리된 것이지 국민운동지원과 업무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국민운동지원과 업무를 총무국장이 카바하는 방향으로 하고 민방위과장을 겸직하는 방향으로 하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운동지원과 업무가 적기 때문에 겸직을 시켰든지 또는 박과장 답변중에 파악이 미흡한 이런 부분이 전체를 총괄하다보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난번 폐가구 문제는 사실 지침의 내용에 결함이 있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시행상 너무 욕심을 내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초래 되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 문제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제에 대해서 매듭짓겠습니다. 시민봉사의날 운영은 어느과에서 합니까?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청소년 귀가조치 623명, 거동수상자 감시 56명, 범인검거지원 4명, 범인발생징후 통보 4명 그 결과가 나온게 시민봉사의날 운영입니다. 선도활동추진실적 무슨 계획을 세웠으면 결과가 있어야지요. 결과도 없는 계획을 세웠으면 결과가 있어야지요. 결과도 없는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현황이라고 내놓으니까 자꾸 의문이나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까? 청소년 선도활동을 추진하는데 뭐가 핵심이냐 실시를 했으면 결과가 어떻고 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좋더라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야지 12회 620명 참여 실적 끝.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실적이 계획이 있고 실행을 했으면 결과가 있어야되는데 없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해본 것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운영 체계가 기획예산을 아무리 잘한다손 치더라도 주민이 따라 주지 않고 주민이 이해하지 않는 날에는 지난번처럼 각서 파동이 또 생긴다고 봅니다. 최소한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캠페인하는 것은 훌륭한 기획과 계획이 차질 없이 알차게 운영되어야만 주민들 의식 수준을 끌어 올리고 강동구도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에 우리가 좀 더 용기를 드리고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답변이 미흡했던 것같습니다.

국민운동지원 관계에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동료위원께 양해가되고 양해를 구하는 사안이라고 하면 지금 청소년 선도관계로 해서 제가 바르게살기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과장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았는데 그 답변이 약간 미흡한 것같아서 본위원이 간단히 보완해서 바르게살기에서 뭘하고 있는지 청소년 선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선도문제에 있어서 금년에 수학능력 시험을 본 학생들이 아무래도 12월과 내년 1월까지 정신적으로 해이해지고 무엇인가 잘못되는 생각이 있지 않느냐 그 학생들이 합격이 될 때까지의 기간, 이런 상황으로 봐서 지금 순찰을 하고 기타 순찰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도 한번 캠페인 이라기 보다도 선도 역할을 좀 하라 그래서 12월부터 밤 11시부터 12시반 1시까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길동 로타리 우범지역 천호동의 우범지역에 각 동에서 2, 3명씩 순번적으로 나와서 차를 가지고 마이크 장치를 해서 확성기를 가지고 널리 홍보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주무 관청에서 과장이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으면 되는데 그것이 안되어 주학 위원님께서 미흡한 점이 있지 않느냐 말씀을 하신 겁니다. 첨언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해주시든가 해야 하는데 표현이 잘못 되어서 제가 이 상황을 알기 때문에 저도 11시, 12시, 1시에 나가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동료위원께서 알아 주시고 청소년 선도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답변할 것을 황위원님께서 부연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총무과는 그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입니다. 먼저 황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구 관내에 금년도 주요업무 사항중에 골프연습장이 12개가 있는데 그에 대한 명칭과 장소, 운영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려면 체육시설 설치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설 설치를 신고를 하고 이용료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골프연습장으로써 실외골프 연습장 한 군데하고 실내 골프연숩장 11군데 해서 12군데가 골프연습장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명단 신고일자 업소명 소재지 기타 실외, 실내해서 명단 작성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체육시설업을 하려면 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8조에 의거해서 시설 기준에 의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골프연습장의 경우는 타석 간격이 2.5m 이상이 되어야 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되고 위생시설로써 세면실, 화장실 등을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건물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로 되어 있는 곳에 한해서 신고가 수리가 되겠습니다. 이용료는 체육시설 이용하는 법령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11조에 의거해서 이용료를 저희한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신고를 심의해서 그에 대한 이용료 신고수리해서 규정된 요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골프연습장의 경우는 월 이용료가 10만원에서 14만 7,000원 기준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일반 이용료는 한 박스당 5,000원내지 5,2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내골프장이 지금 전부 운영되고 있습니까?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내나 실외나 어떻습니까?

실내의 경우는 보통 10만원 정도의 수준이고 실외의 경우는 시설료가 더 있습니다. 삼성레져골프장의 경우는 14만 7,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레져골프장의 경우는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골프장하고 골프연습장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골프장은 필드 야외골프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골프연습장은 실내 실외 구분이 없이 골프연습장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실외는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제시해주신 당구장도 있고 여러 오락업소가 많습니다만 특히 골프장 관계는 실외 골프장이 많이 있지 않는가 해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12군데에 대한 실내외 골프장 명칭, 위치등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기준이 다 맞습니까? 그 안에 있는 용도가 처음 신청과정과 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신고한 용적률은 몇 m2입니까?

전체 용적률은 4,537m2에 타석수는 32타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한이 없어요?

건축법에 따라서 전체 녹지 시설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공원녹지이기 때문에 공원녹지에서 규모가 결정이 되어서 저희는 시설 업무시 일체의 시설이 적합한가 타석수 간격이 2.5m2 이상인가 이것만 검토를 해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테니스는요?

구청장기대회의 경우에 330만원이 나갔습니다.

배드민턴은요?

배드민턴은 430만원이 나갔습니다.

또 연합회장기대회에서 축구대회로 얼마 나갔습니까?

연합회장기에 춘계, 추계 두 번 있었는데 춘계에 50만원, 추계때에 3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보디빌딩은 얼마나 나갔습니까?

보디빌딩은 5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 테니스는 얼마 나갔습니까?

테니스는 50만원이 나갔습니다.

구청장기대회때 축구가 300만원, 테니스가 330만원, 배드민턴이 430만원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 생활체육과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과에서 지출할 수 있는 집행법규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집행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얼마라는 것은 우리가 연초에 예산편성을 해서 그 범위내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최후로 집행된 것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계획에서 이런 돈이 집행되는 것입니까? 가령 축구다 그러면 전체 강동구에 축구인이 몇 명이고, 단체별 인원이 얼마이고 이런계획하에서 지출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구청장님의 기분에 의해서 지출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청장장기는 당초에 구청에서 직접 직영했던 것인데, 축구연합회라든가 테니스,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연합회에서 개최해도 할 수 있는 자생력이 향상됐기 때문에 그 집행을 연합회에다가 우리가 위탁이랄까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직접 직영할 것을 다만 자생단체로서 육성되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원해서 개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답변에 대해 이해가 되면서 사실 이 1,500만원이라는 돈이 지출 된 것이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또한 종목에 형평성이 제대로 돼 있는지 생활체육과 과장 권한이라고 그럴까 과에서 그러한 것을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축구같은 경우는 규모를 말씀드리면 각 동별로 조기회가 있고 저변인구라든가 이런 것을 매년 개최해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상당액의 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가령 주로 연합회장에 의해 집행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단체가 거기에는 이사도 있을 것이고, 운영위원도 있을 것이요. 여러 사업쪽으로나 직장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모여서 서로 친목과 아울러 뭔가 체력단련하려는 목적인데 이런 대회가 있을때마다 이러한 막대한 자금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되십니까? 얼마든지 자체에서도 자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것을 말썽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을 계속 언제까지나 이렇게 지원할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만 현재 위치라든가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우리가 지원해 줌으로써 이것이 운영이 되고 지적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완전히 연합회에서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점점 방향을 줄여서 어느땐가는 우리 구청의 지원없이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기대회라든가 가령 우승기라든가 그 외 부상정도의 지원이라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 먹고, 마셔야 될 일 일이라든가 직접 자체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왜 300-400만원씩 지출해 가면서 장려해야 되는지 일단 생활체육과에서는 사실 각 구민들의 체력단련에 대한 정신적인 앙양이라든가 또한 좀더 효과적인 방법론이라든가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돼야 하는데 어째서 이 많은 돈을 각 단체장만 믿고 집행한다는 것은 문제있지 않습니까? 아울러 이런 집행된 금액이 어떻게 쓰여지는 것까지는 최소한 있어야 될 것아닙니까? 과장님 지금 쓰여진 영수증 보여달라면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직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활체육협의회에 각 직능단체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은 동호인 모임을 보다 활성화시켜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체위향상이라든지 그것을 정착시키는 단계에 까지는 우리 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서 활성화시키고, 정착이 됐을 때는 박성직 위원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을 다시 짚고 넘어갈 사항이고, 지금은 아직 활성화나 정착이 되지 않았다고 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문제를 점차적으로 검토하고 해야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에 공감이 가면서 의문이 가는 것은 정착됐다. 여기 어디 기준에 두고 해야 되겠습니까?

말하자면 지원없이 행사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또 모든 구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런 것이 생활화가 되는 분위기가 되었을 때...

얘기했듯이 추상적인 생각의 얘기가 많이 오가는데 사실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이라든가 그 외 여러 대회가 자체적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이어 계속 대회가 이어지고 있고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가령 대회에 필요한 자금을 구청장님이나 그 외 관계공무원에게 협박이라고할까 공갈까지 하면서 가져간다 그런 것을 본위원이 들었습니다.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담당공무원이나 구청에 어떤 얘기를 해서 합의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라는 것이 성립될 때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구청에서 관계공무원이 전부 축조 심의하고 단계적으로 관리자들이 검토하고 이래서 예산이 편성되어 내무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하고 또 예결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해서 통과된 그런 사항이 그런 과정에 있을 수 없습니다. 만일 있다고 한다면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그냥 있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을수 없고 앞으로 만일 그런 사항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해 나가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사실 그러한 내용을 얘기해서 차기대회에 확충된 재정을 마련한다면 연합회장의 인격이 문제가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 생활체육교실의 운영 또한 시설의 문제에서 볼 때 가령 암사지역 선사유적지도 개발제한구역이지만 거기다 조그만 시설을 하더라도 충분히 그 동네 주민들의 체력단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건축법에 위배되는 일 아니면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구청에서 있었다 합니다. 저는 그 얘기와 이일과 상충해 볼 때 과연 생활체육과에서 지원되는 이러한 자금이 진정 구민을 위한 자금이지 아니면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지불된 금액이지 아는 사람은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바른행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생활체육과장님께서 평소에 우리 강동구민과 또 국민적인 건강을 위한 생활체육에 남달리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로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박성직 위원의 말중에 어떤 강압적으로 돈을 요구한 연합회가 있습니까?

충무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박성직 위원이 위증했단 말입니까?

그리고 또 저희가 편성된 예산범위내에서 지출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선진국에서는 생활체육이 국가적으로 거의가 무상으로 하고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88년도 올림픽때 국민적인 승화가 된 것이 무엇입니까, 체육이지요? 그렇습니까? 우리 강동구내에 실내체육관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 관내에는 사회체육센터가 있어 가지고...

강동구청에서 관리할 수 있는 시나 구가 관리하는 체육관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 생활체육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분들이 현재 저도 생활체육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마는 회비 3,000원 내기도 힘듭니다.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런 점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회비내기도 힘들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국가시책으로 봤을 때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라는 것이 기본방침입니까, 아닙니까?

예, 물론 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지요? 그러면 예산이 수반될 수 있다면 열악한 생활체육을 하고 있는 연합회에 자금을 어느정도 지원해 주라는 방침으로 저는 듣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구청에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구청장기대회라든가 또는 연합회장기대회를 구청 예산만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정액보조금단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저기가 무엇을 하라고 하면 안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강동구청기대회를 운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민들한테 맡겼을 때 운영이 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연합회라는 것이 없으면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 그렇다면 연합회에서는 현재 구청장기대회 및 연합회장기대회를 명맥을 유지하면서 나름대로 붐을 조성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금을 300만원이고, 400만원이고 지원했을 때 거기에 대한 사용내역이나 이런 것을 받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보고를 받고 있는데 현재 제가 한 단체를 밝힐 수는 없어도 이 단체에서 사용한 것을 보니까 대략 한 대회에서 사용된 금액이 약 비공식 금액 다시 말해서 연합회장이 시에서 얻어낼 수 있는 구청이나 구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영향력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을 제외한 자금운영이 대략 1,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기억하고 계십니끼? 300만원 지원이 많다고 보십니까? 이것이 거의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거두어서 하는 것이죠. 만약에 1,000만원이 든다면 300만원을 제외한 700만원이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구청에서 1,000여만원 정도 지원 할 수 있습니까? 주민들을 위한 생활체육의 붐을 조성하고 주민의 체력단련을 위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300만원이 많다고 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는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지요. 저는 생활체육과장님이 현재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생활체육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잘못 전달되는 내용으로 인해서 강동구청 관내에서도 연합회 전체를 모욕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연합대회라든지 강동구청장기대회라든지 시나 다른 단체에서 개최되는 시합에 출전하는 선수를 위해서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상대 주최측에다 알아봐서 자금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에어로빅 같은 데도 가급적이면 강동구 에어로빅을 별도로 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암사동과 천호2동 사이에서 에어로빅을 한강에서 하는 팀한테 옷도 지원해주고 해서 겨우 출전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상도 큰 것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지원을 안했더라면 그 사람들이 대회에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추진을 안했으니까 못 나갔겠지요.

띤 사람을 내보낼수는 없지요. 주민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나가야 됩니다. 상업성을 띤 곳에서 나가는 곳은 안될것으로 생각합나다. 그렇다면 지금 연합회장기대회라든지 구청장기대회라든지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모여서 대회를 운영하고 붐을 조성해서 그분들의 체력단련과 화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시설이 부족하고 또 실내체육관 기타 등등 제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은 한강에서 아침에 조깅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렵고 나와서 하기조차 힘든 붐이 조성이 안된 상태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주민들에게 붐을 조성하고 나름대로 구청에서 국가의 예산을 집행하고 이런 분야에 있어서 이런 지원이 아직은 절실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또한 선진국이고 잘사는 나라일수록 주민들에게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되어 있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가급적이면 모든 시설을 편의제공함으로써 스스로 주민들이 모이고 건강을 증진하고 체력이 국력이란 말처럼 열심히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마당에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잘라버리고 과감히 절제해야 될줄로 압니다마는 생활체육 분야는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는 튼튼한 신체에 투자를 많이 하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요즘 건강 때문에 얼마나 고심을 합니까? 하지만 우리는 아침마다 나가서 운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붐을 조성하고 대회에 끌어들이고 그리고 그 대회에 나가서 시합을 하면 재미있고 그래서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자금 지원은 조금도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물론 운영면에서 잘 지도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래서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생활체육과장님은 지금 현재 연합회 운영에 문제가 많다고 봅니까?

저희 생활체육과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체력향상을 위한다든지 이러한 친목단체를 지원하고 육성하고 이런데 저희 과의 설치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과 입장에서는 물론 육성을 하려면 조금이나마 지원 형식을 취해줌으로써 더 활성화되고 육성할 수 있도록 일부를 지원해주고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해서 공감이 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자율적이고 뭔가 바로 단합된 모습이라는 것이 한 단체에서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모든면이 매끄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단체가 정말 바르고 바로 되는 단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얘기가 우리 강동구에 돌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걱정한 나머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 구민이 낸 세금이 정말 집행된 돈이 과연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결과가 나타났는가를 사실 각 과장님이 분명히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을 제시해주셔야 되는데 정말 추상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아까 드린 말씀을 다시한번 참고해주시고 정말 강동구민이 진정 기쁜 가운데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계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이 연합회라든지 이러한 생활체육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에 용기를 주시고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예산수반도 많이 하셔서 생활체육이 국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사항을 질의해 주셨는데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일동 135번지 강동구 테니스장 운영에 대해서 위탁근거와 재임대하고 있다는데 그 적법성 여부 등 운영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위탁근거는 도시공원내에 체육시설의 도시공원법상 타인에게 시장 구청장이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위해서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92년도에 테니스장을 관리해서 운영을 해본 결과 적자가 521만 7,000원의적자가 났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관리를 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1일부터 내년도 6월30일 까지 유상위탁으로 해서 1,024만 5,000원을 유상 대부로 받고 연간 관리계약에 의해서 현재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구청과 강동구테니스연합회와 위탁관리계약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독할 수 있는 사항은 관리계약서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독할 수 있는 사항을 보면 계약조건의 준수여부라든지 시설물유지관리의 적정여부 관리감독상 필요한 자료요구 기타 감독상 필요한 지식 이러한 사항을 저희가 관리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위탁을 다시 특정업체에 위탁을 줌으로써 알빈시민들이 널리 사용할 수 없지않겠느냐 이런데서 상당히 걱정을 하시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계약서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매주 2회 이상 우리 직원이 나가서 감독을 합니다. 감독하는 사항은 주로 시설유지 관리문제라든가 또 우리가 시 조례상 정해진 요금이 있습니다. 요금을 입안해서 받는지 여부 이러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재위탁을 주었다든지 이러한 관계는 현재까지 발견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할 목적을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러한 사항이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테니스코트라는 것은 예약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일요일 같은 때는 예약을 하지 않으면 테니스를 치기가 힘듭니다. 그런 점에서 그렇지 특정단체에서 다시 재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용사용을 해서 특정한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한 개 단체에서 3면 이상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반인이 가서 치기가 어렵겠지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관리감독하는 문제는 저희가 계약서상에는 이것은 사법상의 계약입니다. 계약서상의 준수여부와 시조례상에 정해진 요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가 이런 문제 시설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 그야말로 운영상의 운영을 맡은 사람이 코트 인원을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식전에 레슨을 시킨다든지 또 요금을 하루하루 받지않고 한달에 받는다든지 그러한 정도까지는 감독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러한 일이 있다면 우리가 조사해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내외수영장 감독의 문제가 있는데 수질검사를 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실외수영장은 없고, 실내수영장이 세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는 서울시 수영장관리지침에 의해서 하절기 6월부터 8월까지는 주2회 종합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의 달에는 월2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도록 지침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수영장에서 채수할 때는 보건소의 수질검사 보건직 직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같이 가서 현장에서 물을 채수해서 이것을 그대로 보건소에 가지고 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개 수영장에 대해서 28회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전부 적합으로 통보가 되어서 하등의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합이라는 단어만 쓰지 말고 그에 대한 몇월며칠 어떠어떠한 것이 맞다 그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서류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항목은 탁도라든지 PH농도 이런 잔류염소, 일반세균과 대장균 이러한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영장을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월2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적합으로 판정이 되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이 필요하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단체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단체에 대해서 계속 예산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와 보조금 집행이 적정하게 되어 있느냐를 감사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 박성직 위원과 비슷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아까 답변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에 보충 질의있습니까?

본위원이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꼭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우선 생활체육과장님 답변한 내용중에서 배드민턴회에 430만원을 지원했다고 했는데 300만원을 지원하고 130만원을 체육관 사용료로 사용했지요?

예.

그러면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지요. 본위원이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본위원이 강동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입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혹시나 내무위원회에 있다고 해서 곡해를 할까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앉아계신 관계공무원들도 알지만 배드민턴은 실제로 연령층이 20대에서부터 80대 또 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정말 할 수 있는 운동은 지금 현재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배드민턴입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생활체육의 모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생활체육이 잘 발견되면 결국은 사회 분위기가 밝아지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혹시 오해될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도 배드민턴이나 조기축구나 테니스 등 이러한 생활체육은 국가적으로 장려해서 건전한 사회분위기에 우리가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총무과 업무중 인사계 업무 2건과 동정계 업무 3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원된 기능직공무원 승진임용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의 독립적행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기능직공무원 승진실적은 서울시 승진심사 계획에 의거 경력 8년 이상자 70명을 장기근무자 처우개선책의 일환으로 우리 구 자체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승진시킨 바가 있으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승진임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본청 실무자회시 각 구에서 이의 시행을 건의한 바 있으나 지방자치법제103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거 타구와의 균형과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시에서 전체적으로 통제의 필요성이 있으며 향후 기초 지방자치제가 정착되고 발전되면 보다 많은 인사권이 위임될것으로 사료되며 인사권의 독립적 행사로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인사행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해외연수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해외연수 실적은 89년 21명이 동남아를 5박6일 시찰한 바 있고, 92년도 24명이 일본을 4박5일 다녀왔으며, 93년도 4,5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새 문민정부 출범에 따른 사회기강 확립 실천계획의 일환으로 현 경제의 어려움을 우리 공직자가 솔선수범하는 측면에서 해외 연수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 지침에 의거 금년도는 실현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94년도 역시 지침이 변경이 없는한 실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동정계 업무로서 동사무소 기계경비시설 설치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동사무소의 업무증가와 여직원 수의 증가 등으로 인한 직원의 숙직부담이 가중되어 직원 사기저하는 물론 숙직으로 인한 업무수행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코자 92년7월23일 서울시로부터 기계경비 용역업체 선정 지침이 시달되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92년도에 성내3동의 4개동을 시범동으로 설치 운영하게 되었으며 운영결과 동직원의 숙직부담이 월평균 0.35회로 현저히 경감되고 숙직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경비용역 종합검토 분석결과 용역회사의 유사시 대응능력이 우수하다고 판단 93년1월13일 본청으로부터 전동 확대실시 지시에 의거 93년2월 전동에 확대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경비용역업체 용역현황을 말씀드리면 서울시 전역에서 규모 및 확보인력, 무선기지국수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구자체 용역업체 선정심의회를 구성하며 심의한 결과 우수업체로 선정된 한국안전시스템에 11개동을, 한국보안공사에 10개동을 용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계경비 용역에 따른 예산 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계경비시설 설치비가 동당 35만원으로 73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용역비는 동당 월 13만원으로 92년도에 780만원, 93년도에 1,69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내2동 기계경비 설치후 2인 숙직 실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내2동 기계경비 용역은 93년3월30일 설치하여 93년4월1일부터 1인 숙직을 실시하던 중 93년 청사 증축 계획에 의거 5월부터 8월22일까지 2인 숙직을 실시하고 93년8월23일부터 현재까지 1인 숙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기계경비 시설용역은 우리구 뿐만 아니라 전구가 동일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동사무소는 주민등록 인감 등 주민의 재산과 직접 관련이 있는 문서를 관리하여야 한다는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유사시에 대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파악 조치하는 등 동청사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동청사 신, 증축공사 시행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대부분의 동청사가 85년도 이전에 건축된 청사로써 청사가 낡고 협소하며 늘어나는 동행정업무 및 행정수요 증가 등으로 인한 동행정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동청사 근무 환경개선을 위하여 청사 신, 증축계획 수립시 해당동의 근무직원 및 지역 주민의 의견등을 적극 수렴하여 청사 신증축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사 신축시에는 공사를 설계시부터 기본 설계안 현상모집 등을 통하여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기존 청사의 증축등 소규모 공사의 설계는 구 건축과에서 자체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대부분의 증축공사는 기존 청사의 외관에 큰 변화가 없이 청사 면적 확보에 중점을 두고 설계함에 따라 설계시에 최선을 다한다 해도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되어 공사 발주전에 설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하고 있으나, 공사 착공후에 나타나는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부득이, 설계변경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이 모두 보다 확실하고 완벽한 시공을 위함을 위원님께서는 깊은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거울삼아 청사 증축등 작은 공사라도 설계를 전문가에게 자문을 얻어 설계 또는 설계용역 시행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적십자회비와 관계된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옥 위원께서 질의하신 적십자 회비 모금방법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적십자 회비는 인도주의 정신의 실현과 인류 복지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적십자 사업에 각급 기업체 및 일반시민의 적극적 참여 유도와 회원 모집으로 회비를 모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적십자 정신에 어긋나지 않고 또 적십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모금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통반조직을 통한 모금활동과 납부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적십자 회비 모금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적십자 회비는 인도주의의 각종 사업을 휘한 기금이며 모금형식으로 그 기금을 조성하기 때문에 미리 적십자사에서 사업기금을 확정한 뒤 자치단체별 모금 목표액을 정하여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이러한 적십자사 지침으로 재산세액 기준 목표액의 60%, 세대수 기준 목표액의 40%로 동별 목표액을 정하여 시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각 동에서도 통반별 모금 목표액을 같은 기준으로 정하여 모금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적십자 회비 모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원명부에 의한 각 세대별로 반의 목표 한도내에서 반상회시 납부액을 주민 스스로 약정하고 지로용지를 배부받아 직접 은행에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주민이 모금위원에 은행납부를 위탁 하였을 시 현장에서 적십자 회원증을 교부한 후 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은 직접 또는 반상회를 통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금과정 등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적으로 모금절차 시행시 목표액과 모금액 조정문제로 주민과 모금위원간 약간의 마찰소지가 현존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상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민의 새해 설계가 시작되는 시점인 매년 1월말에서 3월초까지 모금이 되고 있어 반별 할당된 금액에 대한 모금과정에서 불협화음 등 시민정서와 불일치되고 있으며 특별회비의 경우 현장에서 영수증을 즉시 발급 모금하고 있어 은행납부 일반회비 영수증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격감되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통반별 회비 모금 범위내에서 반상회시 주민 스스로 납부액을 약정, 은행에 납부하고 있어 실절적 고소득자 미납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지역에서 500원 단위로 약정한 금액에 대해서 회원권이 1,000원권으로 되어있어 납부가 곤란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이의 개선을 위해서 다음 네가지 사항을 적십자사와 서울시 지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매년 10월초에서 11월에 모금하여 연말이웃돕기 등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과 시민정서와 일치가 되게 하는안, 특별회비 모금방법도 일반회비 모금방식으로 은행납 방법으로 변경하여 모금 신뢰도를 높이자는안, 적십자운동 취지 사업내역을 T.V 및 대중언론매체를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 주민 스스로 은행에 회비를 납부하는 데 협조토록 하자는안, 일반회원권 500원을 발행하자는안 등 네가지에 대해서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 지사장에 건의한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혹자는 재산세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기금을 조성하면 좋지않겠냐고 하지만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과 국제적 관례로 곤란한 실정임을 말씀드리며 이만 김종옥 위원님의 적십자 회비 모금관련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위원입니다. 보총질의 하겠습니다. 동기계 자체 용역을 위한 장비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감사때 동 방위시스템 개선에 대해서 분명히 제게 해주신 것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계경비설치 및 경비용역은 그 주 목적이 일선 동직원의 과중한 숙직부담을 경감하여 직원 사기진작 및 업무능력향상을 위해 숙직제도를 개선 청사의 시설보안 및 주민등록등본 등 주요 문서관리 등을 동숙직자가 관리하던 기존 제도를 전문경비업체에 용역 시행하여 용역업체가 경비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여 동청사 시설 및 중요 문서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총무국장 이원달 정안상, 강만수 이렇게 싸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직원 두 분이 숙직을 하는데 숙직비 및 식대등 1일 2만원이 소요되고 있으나 이 기계를 설치함으로써 청사 경비에 대한 모든 일체의 책임과 월 13만원의 용역비를 줌으로써 예산절감 효과가 온다. 물론 우리 숙직수당으로 한사람앞에 1일 2만원을 주는 그 수당이 지금 월 용역비를 13만원씩 배당주는 것에 예산절감 효과가 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다음으로 이 숙직을 21개동이 공히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어느 한 동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성내2동 복지회관신축문제와 동청사 증축 문제로 인하여 성내2동이 두 사람이 숙직을 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숙직했다하고 다른 20개동도 지금 기계를 설치한 동은 숙직이 전연 없는가!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공무원선진화를 위해서 선진국 해외연수 계획을 어떻게 했나 하는 문제인데 89년도와 92년도 보냈고 93년도에는 4,500만원을 책정했는데 아직 가지 못 했다. 가지못한 4,500만원을 왜 책정해 놨습니까? 결국 우리 공직자들에게 투자해서 해외연수를 잘 받아 와서 우리 강동구에 와서 시행하자고 하는 투자예산을 남의 눈치를 보고 국가 시책이 어떻고 또 94년도 시행 불가하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본 일간지에서 분명히 서울시에서 87명의 인원을 내년도에 해외연수를 보내겠다고 하는 그 방침을 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강동구만 내년도 실시불가입니까? 넷째, 동청사 증축 문제 불비 사항을 사전 검토없이 증축하다 보니 다 짓고 난 다음에 들어온 사람들이 사용자가 이쪽은 크고 저쪽은 작고 마음대로 지어버렸구나 하는 문제를 청사마다 얘기가 많아서 이것은 사전에 사용자와 설치하는 관계 부서와 검토해서 하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전검토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문화예술행사를 강동구민을 위해서 9월부터 계속해 왔습니다. 11월초까지 그 행사에 참석하고 있는 인원이 각 동 공히 똑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각 동 공히 동장과 동직원에 의해서 강제 동원되고 있지 않는냐 사람 동원하기도 상당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동원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한꺼번에 하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 동에 할당된 적십자회비 총액 중 4% 내지 5%가 수고비조로 다시 되돌아 온다는데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93년도 적십자회비 중 환불된 적십자회비는 얼마가 되는지 셋째, 환불된 3-5%가 수고비조로 모두 다 쓰여지고 있는지 넷째, 시민이 낸 순수한 성금식 적십자회비 중 일부분의 돈이 나눠먹기식으로 분배되다 보면 시민의 이 사살을 알게될 때 어떤 눈으로 또는 어떤 생각으로 적십자회비를 내야될 것인가 고려해 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김종옥 위원님과 박봉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것은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방범비상벨 설치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방범비상벨 설치 계획을 보면 90년도부터 95년까지 6개년간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90년도에는 애초에 얼마 안되는 적은 숫자인 212개 전수량을 구지원으로써 한 대당 3,000원씩 해서100% 지원해서 설치를 했고, 91년도와 92년도는 50%를 지원해주고 50%는 자부담을 시켰습니다. 자부담하던 숫자가 1,320억 91, 92년도에는 개당 1만 5,000원으로써 90년도에 대한 3,000원 보다 무려 500%비쌉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비상벨의 성능과 효능면에서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0년도에 3만원을 지원했던 것은 91년과 92년에 구지원비 1만 5,000원에서 자부담 1만 5,000원해서 했습니다. 다만 그걸 장려하다 보니까 일부 승인하는 동장이나 부담하는 지역주민들이 자부담이 좀 과하다 해서 반액 50%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 했는데 부담이 크다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93년도와 95년도 사이에서 나머지 94년도와 95년도를 빼고 93년도 실적을 보면 총670개를 설치 한데서 10월말 현재 49개, 불과 8%밖에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93년도부터는 전부 자부담으로 설치토록 추진 중에 있는데 이 사업이 권장사항입니까. 강요사항입니까?

권장사항입니다. 비상벨이라고 하는 것이 범죄 취약지역 또는 우범 취약지역으로 분류되는 그런 곳에 또는 개인 일반 범죄지역이 아닐지라도 일반주택지역에서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실적이 저조한 것은 그동안에 가령 50% 지원해 주다가 그나마 끊어진 원인도 있고,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니까 과연 도시지역에서 필요하냐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꼭 그것이 필요하기는 한데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분들에게 권장하기 위해서 방향을 바꿀 생각입니다.

설치돼 있는 비상벨이 실질적으로 전부다 가동될 수 있는지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분석해 봤습니까?

저희가 그 문제를 약 4,000여개 설치가 됐습니다마는 이것 전체를 점검하기는 어려워서 샘플로 약 5%를 추출해 가지고 점검해 보았습니다.

. 그렇다면 현재 금년도 실적이 불과 8%밖에 안 되어 있는데 권장사항이고 또한 자비부담이기 때문에 나머지 숫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설치 안해도 무방하겠군요.

사실 지금으로 봐서 이 목표 670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이것을 동장들에게 그 수량을 할당해서 실제 동장들은 주민과 접촉하고 있으면서 다만 조금이라도 지원했을 때에는 좀더 말하기가 쉬웠는데 완전히 자부담으로 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중간에서 애로사항이 많은 것같습니다. 그 점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나머지 숫자는 해도 안해도 그만이니까 권장사항으로써 금년도 실적에서 목표달성을 위해서 강요할 필요는 없는 것이겠지요.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 금년에 처음 예산을 추진하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한데 내년에는 어느정도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꼭 필요한 지역에 목표달성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봉수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민방위교육 상습불참자 명단, 사회지도층인사 등등 유명인사에 대해서 명단을 갖다 달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고발을 했다든지 비고란에 결과가 없습니다. 고발을 했으면 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 민방위 대원이 강동구에 6만 2,000명이라는데 상습불참자는 5개동에 14명만 고발되어 있는데 나머지 16개 동은 상습불참자가 단 한명도 없고 문서상 100% 참가해서 교육을 필했다는 얘기인데 본 위원이 보는 시각은 힘이 있고 목에 힘주는 사람은 교육에 빠지고 힘없는 사람은 교육을 받는 다는 것은 국민권리형평의 원리에 위배되는데 과장은 이 논리가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실상에 비해서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고, 둘째 민방위대원교육을 주로 국민회관 강당에서 수시간씩 나름대로 교재를 선택해서 교육하고 있는데 강사는 특정인 즉, 대학강사도 있으나 각 국 .과장 도 수시 참석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는데 피교육자, 교육을 받는 사람인 민방위 대원은 딱딱한 행정 홍보위주로 지루하게 일방적으로 되풀이 해서 기억이 남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 증명인데 교육강사는 특정인만 할 것이 아니라 의정활동을 한 구의원이 현실 감각에 맞는 객관적인 시민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은 이러한 방법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민방위 상습불참자 명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드린 자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개동의 나머지 동은 왜 불참자가 없느냐 아니면 고발자가 없느냐 하는 이런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91년에 불참자는 566명이고 92년에 450명, 93년 상반기중에 234명이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단에 드린 바와 같이 전체 고발건수는 약 9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방위 교육 불참자에 대한 고발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고발권한은 동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어떤 좁은 지역사회에서 고발할 경우에 지금은 법이 조금 개정됐습니다마는 5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이런 불이익을 매일 아침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줄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서 혹시나 고발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한가지 고발이 각 동별로 형평에 맞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민방위교육 불참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일반 법규, 예를 들면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인 경우 일반 과태료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 민방위교육 불참자는 벌금이라고 하는 형벌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평상에 맞지 않는다는 여론이 신문이나 언론에 보도된 이후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동장과 이것을 소극적으로 수용하는 동장 사이에 판단의 차이가 있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법이 개정돼서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 30만원으로 개정이 됐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저희가 동장들이 특별한 고의없이 먼저 말씀드린 두가지 이유에서 동간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둔촌1동, 명일2동, 길2동, 둔촌2동 이 동장님은 용감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눈치보고 힘이 있는 사람은 고발치 못하고 어물어물 넘기는 것이 정상적인 생각이라고 보십니까? 또 과장님은 형평에 맞추어서 나름대로 법에 의해서 가차없이 해야 된다는 독촉을 했어야 되는데 14명만 이렇게 달랑 올려놓으면 조금 의아심이 가는데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 것은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소한도 만방위과에서 어떤 기준을 정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런 불일치가 일어나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시인을 합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를 구의원님이 하실 수 있는지 하는 말씀 또는 지금 하는대로 꼭 특정강사나 아니면 공무원만이 꼭 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을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문제는 민방위 기본법에 강사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34조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민방위교육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행당 통민방위 대장이나 또는 민방위 담당 공무원이나 도지사, 시장이 지정하는 위촉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지금 서울시에 등록된 민방위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씩 위촉을 받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실제 강남구로 나가서 강북에 사는 사람은 강북지역 민방위 교육장에 강남에 거주하는 분들은 강남지역 만방위 교육장에서 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이런 기종을 가지고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변화는 강사나 담당 공무원이나 통대장 외의 어떤 분이 강사로 위촉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 된다는 얘기죠. 법률상 안 된다는 것입니까?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에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다음 또 답변이 없습니까? 민방위과장님께 질의 또 있습니까?

민방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병무행정속에 병력동원훈련소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는 4월부터 11월까지 9,404명이 계획이 된 상태에서 통지서를 8,821명입니다. 응소하지 않는 미응소자가 479명으로서 응소율이 94.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응소한 479명에 대해서 분류가 어떻게 돼 있고 거기에 고발자와 미고발자중에 무혐의자 발생 이 사항에 대해서 처리 결과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박 4일 동원훈련 불참자가 19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195명이 왜 불참을 했는지 그 원인을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면 특별한 이유없이 무단 불참이 거의 186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명중에 통지서를 본인이 직접 받지 못했다고 대답한 사람이 7명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데로 전출을 가면서 신고를 않고 신고불이향 2명 그래서 전체 19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연기자가 287명이 나와 있는데 참고로 연기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287명 가운데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시험응시와 질병 이것이 약 88명입니다.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교사는 보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37명 해외 출장, 기타 결혼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재소자라든가 이런 분류로 해서 약 287명이 면제 처리가 된 자들입니다. 고발자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6개월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한 5만원정도에서 20만원까지 벌금형에 차하고 형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무단 불참자가 186명이고 통지서 미수가 9명, 신고불이행이 2명, 195명 그렇습니까? 거기다가 연기자가 287명이면 482명인데 여기 현황에는 479명이 나왔는데 3명이 차이가 있습니다.

연기자 287명으로 말씀을 드렸지요. 미응소 고발된 사람이 195명으로 말씀드렸습니다.

482명이 아니예요. 그런데 통지서를 내보낸 사람이 8,821명에 응소가 8,342명이니까 94.5%가 된다면 479명이 미응소인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무단 통지서 미수 신고불이행해서 195명하고 연기자가 287명해서 482명인데, 3명이 어디로 갔습니까?

맞추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무단 불참자 186명과 통지서 미수 9명, 신고불이행 2명을 합쳐서 195명을 다 고발했습니까?

예, 고발했습니다.

여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통지서 미수 9명과...

7명이 됩니다.

한 명이 어디로 갔고 신고 불이행 2명해서 9명도 같이 고발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신고불이행자도 고발했습니까?

그런 경우는 본인이 군대를 갈 사람과 통지서를 받고 전달을 안해준 사람 같이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수자 7명과 같이 고발했다 그런대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고발자는 구청장 명의로 나갑니까?

예.

구청장님이 통지서를 안 받고 신고 불이행해 가지고 전출갈 사람까지 심사도 안하고 모두 다 고발을 합니까?

병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고하도록 위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러한 신고가 없는한 소명을 일단 고발은 뒤에 와서 하도록 병역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고발이라고 하는 것은 계도 차원 둘째는 다음부터 안나오면 혼내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고발을 하는데 고발해서 검찰에 가서 무혐의로 나올 사람을 고발을 시켜가지고 검찰, 경찰에 왔다갔다 해서 무혐의로 나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하면 고발건도 안되는 것을 가지고 구청장이 고발했다 원래 고발할 때는 고발심의위원회에 회부 안 합니까?

심의위원회는 없고 본인이 확인서를 다 받습니다. 만일에 본인이 연결이 안되면 최소한도 통지서를 수령한 사람으로부터라도 확인서를 받고 예를 들어 전출가고 없는 경우는 해당 통지서를 몇 차례 들고갔던 공무원한테라도 사유서를 받습니다. 그런 후에 고발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억울한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과에서 판단할 때는 억울한 불이익이 없다고 하지만 그들을 고발시켜서 검찰에 가서 아무 혐의 없다고 나왔을 경우는 고발한 고발권자가 문제가 있니 않느냐 고발해서 계도나 기타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상태에서라면 사직당국에 오라가라 해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욕먹는 일을 하고 있다 예비군에도 역시 고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심의를 부대에서 합니다. 그러면 우리 고발권자가 구청장이라면 앞으로 고발을 할 때는 고발해야 되는 타당성을 한번 심의를 해보고 검찰에 고발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발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심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저희는 병역법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강제규정이고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심의위원회를 둬야 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물론 위원님의 뜻을 따라서는 병무청과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병역법이라고 하는 특성상 가능할지 연구해봐야 되겠습니다.

고발권자가 고발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안될 때 그때도 고발을 그냥 한다 이것 좀 고칠 용의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 쭉 두고두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또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면 역시 우리 문민정부가 달라진게 하나 없구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뭔가 달라지게 합시다. 그 고발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고발권자가 정당하게 고발해서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해서 그 사람이 정당하게 벌을 받고 정당하게 혐의를 피할 수 있는 그 여건을 조성해줘야만이 주민들이 앞으로 다른 얘기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검토하셔서 내년 3, 4월쯤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논의합시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설 정비해서 모두 대상이 11개소로 지금 현재 업무추진 실적에 되어 있습니다. 상일동과 천호동에 있는 대피시설은 몇 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민방위 급수시설에 있어서 현재 비상급수 시설이 9개소가 있는데, 9개소가 완벽하게 시설이 되어 있는지 여기에 중점적으로 정비사항을 보면 수중 모터펌프라든가 노후 불량한 시설을 부수 개선하고 보수공사한다고 했는데 이상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피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대피시설은 두 군데가 있는데 상일동에 있는 것이 약 5.4평입니다. 그래서 평당 4명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21명을 수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복 다음 천호1동에는 9평입니다. 그래서 36명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76년에 설치가 된 대피시설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합니다마는 제가 판단컨대는 76년 상황과 17년이 지난 상황과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사시에 대피할 수 있는 시설 자체가 그 때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어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한 것을 점검을 계속해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한번 그 문제를 검토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급수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수시설이 지금 9군데인데 9군데 중에 지금 3군데가 음료 부적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6개소가 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실제 나머지 6군데가 합격판정을 받았으면 음료수로 쓰고있느냐 하면 두 군데만 쓰고 있고 나머지 4군데는 그나마 음료수로 쓰지못하고 일반 청소를 한다든가 그런 다른 생활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특별히 부적격 판정을 받은 3군데는 그면 처음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작년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 고덕2동 같은데 2단지 아파트 앞에 있는 것은 올해 1,000여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한 뒤에 검사를 해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하수에 대한 전반적인 오염이 있든가 아니면 이게 근본적인 예를 들어서 10m를 더 파들어가서 지하수를 찾아보는 방법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것 보다는 새로운 정호시설을 파는 방법 이런 문제를 검토하고 근본적인 것은 농업진흥공사에 한번 전반적인 위치 타당성 문제 이런 것을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내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장비가 있는데 무엇무엇을 갖추고 있으며 장비수요는 맞게 보관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민방위장비라고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소방복을 비롯한 약 열두세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장비를 보관하고 있는 형태에서 말씀드리며 구청과 동사무소로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특히 많이 나가있는 장비로는 전자메가폰이 약 173개가 나가있고, 그 다음에 방독면이 423개가 나가있고 그리고 보호의가 17개 나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구청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전에 장비관리 실태를 한번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거의 상당수가 정상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자메가폰이 폐품된 것이 몇 개가 나왔고 다시 손을 봐야될 것이 약 39개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내년도에 예산을 들여서 보수정비를 해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각 통대장한테 메가폰이 한 개씩 배당이 안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는 안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