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화성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양인주입니다. 먼저 제29회 정기회 회기중의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 93년 11월 30일 화성군수로 부터 반월도시계획시설 결정안 태안도시계획 변경 결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에 걸쳐 소관위원회별로 내무위원회는 소회의실에서 산업위원회는 군회의실에서 실시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 3일 소회의실에서 의회사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과 답변은 의원 질문에 이어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호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호태 의원입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93년도도 20여일이 지나면 마무리 되겠습니다. 국제적으로는 UR협상타결 전망과 관련 제각기 자국의 이익을 가늠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문민정부 출범이후 체중감량의 노력이 사회 전반에 걸쳐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촌사회에 이미 언론매체를 통하여 국제정세의 압박감이 실제적이고 피부적인 느낌으로 답답한 현실로 초래되는 실정이고 보면 문민정부의 총체적인 몸부림은 국제무대의 냉혹함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당연한 과정이라 판단됩니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어렵고 불확실한 환경에서나마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간의 응집력이 최소한의 자생력을 보존할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라 판단되어 본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정을 총괄하는 군수와 농촌지도 사업 책임을 맡고 있는 소장의 의지와 견해를 군민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가공할 만한 파괴력으로 다가설 UR 등 국제 환경요인을 과연 중앙정부의 독단으로 대쳐 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히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정치협상의 산물이기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이 다소 그러한 충격을 완화하고 과거 중앙집권적인 체제하에서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자생력의 발판이 외형상이나마 마련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외형상의 체제는 내실화 하는데 있어 군수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우선하기에 군수께 먼저 묻습니다. 화성군의 직제를 살펴보면 21개의 실과소와 16개 읍, 면이 약 1천여명의 공직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화성군에는 다가오는 서해안시대의 보충지인 지리적인 여건을 갖고 2십만 군민이 살고 있습니다. 화성군에는 해야 할 일이 산적하여 있습니다. 평면적인 사고만으로는 현상 유지에도 급급한 필정이고 보면 고뇌하는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할 것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격언이 있듯이 문민시대에 걸 맞는 연구 개발을 창조하려는 새로운 공직자의 모습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과거 답습적이고 상부지침에 명종되는 관행은 화성군의 자치 수준을 뒷걸음질 하게 만들 것입니다. 더구나 집행부와 더불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질문 서두에서 밝힌 바 있는 자생력의 신장을 도입하는데 있어 민의를 받아 구성된 의회의 역할을 대단히 강조돼야 될 사안이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특히 군수께서의 인식은 구내외적인 환경에 대처하는데 있어 화성군의 자치 수준을 가름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군수께서는 군정을 총괄함에 있어 지방의회 역할에 대하여 어떤 의지를 부여해 주었는지 몇 가지 본의원이 궁금점을 갖고 있는 사례를 통하여 공감하고자 합니다. 우선 화성군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군수께서는 당초 의회에서 밝힌 것과는 달리 업무처리를 지시하여 지방지를 비롯 주요 중앙지에 청사이전 문제가 집행부와 의회간의 갈등으로 다뤄진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실시된 제21회 군민의 날 행사시에 흔히 공무원 세계에서 업무처리시 주민상대로 강조하는 선례의 틀을 벗어던지고 군의회 의장의 의전문제를 다루어 주민의 뜻으로 구성된 자치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의회의 위상을 낮추는 결과를 나았으며 더구나 외형상이나마 갖춘 틀 속에서 노력하는 화성군 의회의 역할을 6개월간 절름발이로 만들었습니다. 전문위원 인사관리를 함에 있어 승진시험 대상자를 의회 전문위원에 임명하여 상임위 활동을 위축시킨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더우기 놀라운 것은 금년 정기회중 1천여명의 공직자 사기와 직결된 인사관리 업무 감사시 군정발전을 감시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명시돼 있는 의회권한을 법 체제에 맞지 않는 논리로 부정하였고, 심지어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의원들을 불특정 다수 집단 방주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의 사례에서 본의원은 지방자치제의 본질이 전도되는 느낌을 받았으며 군수의 21개의 실과소와 16개 읍면에 대한 영향력을 감안할 때 이는 화성군 자치 능력에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되는바 군수께서 지방의회 역할에 대한 인식 및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공무원 인사관리를 함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께 묻습니다. UR협상 타결 전망과 관련 농촌지도사업은 농촌사회의 자생력을 신장하는데 있어 절대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당위성이 부여되는데 UR개방으로 대두될 화성군의 농촌지역의 문제와 그를 대처하기 위한 현재의 농촌지도 사업이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소장께서 농촌지도사업이 거듭나야 된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애로 사항과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수와 지도소장께 명년부터 예상되는 국제 환경요인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자생력이 신장되어야만 하는 지방사회의 당위성과 지방의 회의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이에 대한 시대의 흐름에 맞는 두 분의 인식 및 대체 계획을 질문하였습니다. 성실한 답변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의원은 두 분이 제32대와 제10대 군수와 소장으로서가 아닌 지금까지 풍부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연구, 개발, 창조하려는 지혜로운 홍인화 군수와 이형주 소장으로 군민에게 기억되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호태 의원 질문에 군수님의 답변이기 때문에 이승운 위원 이번에 나오셔서 군수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가나다 순으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호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본의원이 제29회 정기회 본회의를 맞이하여 군정발전과 18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홍인화 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고생이 많으신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이장님, 농어민후계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6공화국이 출범되면서 민주주의를 계승 발전시켜 지방화시대를 꽃피우기 위해 부활된 지방자치 의회제도가 문민정부 출범 이후 더욱더 기반을 다지게 됨은 화성군이 발전과 복지증진을 이룩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쌀 개방이 기정사실화 되는 등 가트와 우루과이라운드협상 등으로 국제적 경제전쟁의 일선에서 많은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북방정책의 괄목할만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저지가 어려운 상태로 일말의 안보에 대한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모두는 각자의 소임에 충실하여 민주화의 초석을 굳건히 다져 지역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의정 활동을 통해 몇가지 내용을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데 널리 고찰하시어 성실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군수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화성군 향토문화 발전과 민족문화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군민에게 화성군 문화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84년 2월 10일 화성군 문화상 조례가 제정되어 미시행 되었다가 92년도 행정 사무감사시 동료 의원이신 박영근 의원 제안으로 93년 부터 처음 문화상을 시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상제에 대하여 현재의 5개 수상 부문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3개 부문을 늘리거나 기존 부문을 변경 조정하여 내무과 애향부문, 사회진흥과와 새마을 지도자 대상부문, 산업과의 농어민후계자 대상부분, 기타 타실과 등의 수상부문도 통폐합해서 실질적이고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부수적인 효과를 노리는 등의 화성군에서 최고의 수상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둘째 93년도 상반기 집행기관의 실과소별 인력진단을 하셨는데 그 결과를 공개하실 용의는? 인력 진단의 결과와 인력부서 자체적인 진단 등을 총망라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 업무과중 부서에서 미미하나마 희망을 주고 업무가 잦은 부서에서는 사명감에 의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 계획으로 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셋째 교통량이 폭주하여 교통체증 지역이 화성군내에도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의정부-부여간 국도중 화성군관내 노선에 교통해소 대책수립을 위한 사전조사를 관계부서에 시킨 실적이 있으신지요? 아울러 이 지역에 대한 교통해소 종합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대기업 및 중소기업 단지 주변에 상가단지 등 각종 서비스 시설의 유치를 목표로 각종 행정 규제완화간의 관계법 개정간의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한 실적은 있으신지? 또 대기업 중소기업단지 주변의 도시문제, 교통문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행정지도 대책을 수립하여 인구유입의 효과를 도모함으로서 화성군 재정수입에도 획기적인 성과가 있게끔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다섯째 93년도 본군 세입이 7백8십3억4천7백만원인데 이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세수의 60%인 4백7십9억3천3백2십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세외수입은 본군세입이 23%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의 확대를 위하여 일부 타시군의 경우 특산품 팔아주기, 공영주차장 운영 등 각종 사업의 추진에 열을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타 지역에 가서 특산품 홍보 등을 하는 사례도 신문지상에서 봤습니다. 본군의 경우 이러한 세외수입의 확충 방안을 연구하여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있으시다면 군민에게 홍보 및 협조도 할겸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뢰, 화합, 애향으로 발고 활기찬 새 화성 건설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다음은 사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본군일부 면지역소재 다방들이 관련법규에 헛점을 노려 터켓제를 운영하는 등 편법영업을 일삼고 있으나 관계당국의 단속 은 전부 식품위생 질서를 크게 흐트리고 있다고 하였으며 다방업주들은 손님들에게 1시간당 약 1만원씩을 받고 여종업원을 외출토록해 변태 퇴폐 영업을 일삼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주무부서인 사회과에서는 이에 대한 사항에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다음은 산업과장님께 농어민후계자 이탈급증에 대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최근 농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까지 전체 농어민후계자의 10.6% 달하는 7천3백9명이 영농을 포기하고 도시로 이주했거나 전입하였는데 이런 현상은 92, 93년에 더욱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본군의 경우에도 총 804명중 10,4%에 해당하는 84명이 산업과 관련 자료에 의하면 부실후계자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육성정책은 지난 81년부터 우리 농어촌의 중추적인 후계 지도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40세 이하의 젊은이를 선발해온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의 미래를 젊어지겠다고 약속한 이들이 최근 들어 큰 폭으로 이탈하는 것은 농어촌의 장래에 확신이 서지 않고 집행기관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도 허술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루과이라운드라는 용어가 우리 군민에게는 쌀 개방의 대명사로 알려진 만큼 큰문제로 대두되어 전체 농민의 40여 %인 농민에게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게다가 농어촌의 열악한 주변 교육, 문화환경은 농어민후계자들의 이탈을 더욱 부채질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농어민후계자가 오래도록 농어촌을 지키며 가꾸리라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농어촌의 사회적 여건향상 농산물 가격의 안정, 집행기관이 책임 있는 농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농어민후계자를 포기하는 사람은 더욱 늘어 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주관부서인 산업과의 추진계획은 무엇인지요, 이제 연말연시가 목전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모든 기강이 해이 헤지기 쉬운 시기인데다가 월동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동절기를 대비한 생활보고 대상자, 불우이웃 등 저소득 소외계층의 생활안정 대책과 연탄, 유류, 김장채소 등 동절기 생필품의 관련대책, 그리고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대책 등의 전반적인 계획 수립을 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몇 가지 군정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승운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이어서 먼저 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군수의 답변 이후에 지도소장 그리고 각 실과 순으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형주입니다. 우호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개방과 관련 농촌지역에 파급될 영향과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 농촌지도소장의 견해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화성군의 농촌 발전과 농촌지도사업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신 우호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수입개방과 관련, 농촌지역에 과급된 영향과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급될 영향에 대해서는 기위 신문에 난 것을 조금 응용을 했습니다. 자명하게 농촌지역에 상당한 위기의식이 다가올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대책으로 그것을 응용해서 말씀드리면 수입개방에 따라 식량자급은 쌀이 97,5%에서 27%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급격한 개방에 따라 농림 수산업의 비중은 지난해의 7,8%에서 2천년대에 가서 2.9%로 떨어지고 농가인구는 13%에서 6,4%정도로 감소하고 농림수산업의 취업자는 16% 에서 8.4% 정도로 떨어질 것이 예상된다고 보도된바 있습니다. 특히 농림수산업의 성장률을 92년도 4.8%에서 2천년대에 가서는 평균 1,1%로 줄고 수입개방에 따른 농산물가격 하락으로 농가판매 가격은 연평균 2,4%씩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전국 추세에 따라 우리군도 상당량의 감소가 예상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농촌은 젊은층의 이농현상이 가속화 되어 농업 인구의 노령화 및 부녀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노동 생산성의 하락에 의한 생산비 증가로 가격 경쟁책이 약화되여 한계 농지의 휴경화 및 타작목으로서의 전환으로 부분적인 생산과잉을 초례하여 가격하락의 악순환에 의한 농가소득의 감소가 예상된 것입니다. 우리 농업인은 농업구조 개선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첨단과학 영농실천으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온 국민의 중지를 모아 난국을 슬기롭게 타게하여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어야 할 시점에 와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수입개방에 따른 우리 기술지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은 고생산성, 고품질, 고부가치형 생산으로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동시에 다양한 소비자의 기호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농업 생산물의 현지 지도가 돼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토지와 노동력을 절약하는 농업기술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종합계획을 기초로한 첨단 농업기술을 적극 보급하여야 되겠으며 농업생산의 기계화 및 자동화로 생력안정 재배와 동시에 안전하고 편리한 농업으로 육성하고 쾌적한 주거 및 생산 공간과 자연환경 보존, 전통문화를 종합계승 발전시켜 조화를 이룬 산업으로 육성해야 되겠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미곡의 경우 우리군의 토양이 비옥하고 간척지가 많아 양질의 쌀이 생산되고 어느 지역보다 조건이 좋으므로 적정 경영규모로 설정하고, 파종부터 수확에 이르기까지 이 작업을 기계화 하도록 하고 생산비 절감의 노력과 함께 양질의 생산위주로 전환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은 축산 소득이 미곡소득을 앞선 축산웅군으로 중, 소 가축의 경우 사육규모를 대규모로 늘리고 사육관리 시설의 자동화를 추진하면서 고품질화와 규격품 생산을 추구하고 기계화 생산체계를 확립함과 동시에 품목별 전문조합을 유도하여 생산 및 축하조건은 물론이요. 도축과 가공판매까지를 연결 짓는 일괄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한우와 젖소등 대가축의 경우 역시 사육 규모를 늘리면서 규격 확대와 종축개량으로 고급육 내지 저렴한 유제품 생산에 주력하겠으며, 우리군은 도시 근교지역으로 시설원예 농업이 용이한 지역입니다. 시설이 낙후되어 있어 채소 화훼 등 시설 원예의 경우 시설 현대화와 자동화를 하여 고급화시키고 고가가치 농산물 생산이 되도록 국내에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수출 농업으로 까지 육성발전 시킬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공해 농산물 생산으로 소비자가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우리군은 기후과 토질이 좋아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등이 많이 재배되고 있고 시설 및 품종개량이 되지 않아 과실의 경우도 시설현대화와 자동화로 인건비를 줄여 생산비를 낮추는 동시에 품종개량 등을 통해 고품질화로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동시에 가공 공급을 개발하여 수출 농산물 쪽으로 육성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도소의 지도사업의 전환점에 대한 것을 질문하셨는데 요점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농업개발센타를 저희 지도소안에 설치를 해서 농민들이 와서 실제로 보고 배워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단계적으로 구성을 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예를 든다면 조직, 배양실, 수용재배온실 또 이번에 자동화시설, 하우스를 시설 하고 있습니다. 가축진단소 이런 것을 통해서 농민들이 실제로 와서 보고 배우고 자기들이 시설할 수 있는 여건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며 두 번째로는 국제화 추세에 따라서 저희 직원들의 자질을 향상하는데 최대한의 역점을 두고 이웃 시군의 모범적인 사업 또는 연구기관의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가지고 우리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책을 해 나갈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우호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하고 간략하게 말씀드린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호태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 구상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94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예산면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고 또 하나 지난번 축산과에서 화성군에서는 도축장 매각 건을 처리 의뢰를 해서의회에서 의결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께서는 지금 특히 육가공과 관련해서 도축장 운영 문제를 언급을 하셨는데 상치되는 바가 있어 그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에 질문하신 축산과 도축장 가공 사업에 대한 것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제가 여기서 언급한 육가공에 대한 것은 앞으로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EC 국가에서 하는 스타일의 그런 지역별로 우리농업 정책이 바꿔졌을 때 부락단위 또는 소규모 단위의 가공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하는 스타일로 그래야 우리 농촌이 국제 경쟁력에서 같이 싸워 나갈 수 있지 현재 추세에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또 처음에 질문하신 예산에 관한 것은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리고 금년도에 예산규모가 총체적으로 인건비까지 합쳐서 1십6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1십8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억3십만원을 조정해 가지고 거기에 맞췄기 때문에 군 재정 형편이나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여러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단계적으로 군 재정형편이 좋아지는 쪽에 맞춰서 저희 지도소 사업부분에도 시범 사업을 통한 각종 투자를 해서 농민들이 따라 올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도소장님 소상하게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은 실과소장 답변시에 상세한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해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호태 의원과 이승운 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조태훈입니다. 이승운 의원께서 질문하신 다방티켓에 따른 단속현황과 방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낭비 없는 생활풍토 조성과 도덕성의 확립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에 높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12월 2일 내무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관심있게 지적을 해주시고 또 열띤 토론을 거쳤고, 또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좋은 논의의 말씀을 저희한테 들려 주신바가 있습니다. 90년 10월 13일 범죄와의 전쟁선포 이후에 93년 12월 현재 저희 사회과 업무소관에 속한 식품위생법에 의한 각종 업소의 지도단속은 평균 1주일에 한번씩은 각 업소를 통해서 부단히 지도 단속을 해왔습니다. 투망식 단속도 해봤고, 불시에 단속도 해 봤습니다. 여러가지 기업을 동원해 왔습니다마는 사안이 워낙 잠행성이고 또 여러가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해서 직접 현장에서 적발은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업소 종업원들의 보건중 소지여부라든지 보건위생 검사를 받는다든지 또는 받았는지의 여부라든지 그리고 기타 이행사항에 관한 준수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지도단속 결과 현재 240회의 단속을 실시해서 460건을 조치한바가 있습니다. 티켓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나 지도급 인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 군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사회과에서는 앞으로 업주에게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좀더 강도 높은 교육을 통해서 주지와 여러가지 행동에 자세의 전환을 우리는 촉구할 것이고, 종업원들에게도 이러한 사안들이 어떤 업주의 부당한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 역점을 두고 고충 신고센터를 저희군 사회과에 설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종업원들이 한시라도 업주의 부당한 요구나 강요에 의해서 이런 것이 이루어졌을 때 신고하도록 문호를 개방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풍토에 거부를 하는 그런 캠페인을 앞으로 대대적으로 벌임으로서 업주가 아무리 공급을 하고 싶어도 수요가 없어서 공급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상황에 갈 때까지 꾸준하게 군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갈 것을 의원여러분들 앞에서 약속을 드리고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본 질문하신 이승운 의원이 간단하게 보충 질문을 하시고 이어서 여러 의원님들이 간략하게 요건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승운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밝고 활기찬 새 화성 건설에 애쓰시는 과장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티켓제도가 과장께서 답변하시기에 잠행성이기 때문에 적발이 어려우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농촌지역에 주민들로 하여금 상당히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도 사실이라고 주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도 다른 같은 동업을 하는 다방 업계에서는 타 지역 업주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획기적인 해소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주민보고 보상제도 같은 것이라도 도입을 하셔가지고 획기적으로 단속이 되어서 없어질 수 있도록 개선의 어떤 대책을 강구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죠.

신고보상제도까지는 저희가 착안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잠시 전 제가 답변을 통해서 업자에 대한 교육 그리고 종업원들의 고발 창구시설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캠페인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획기적인 어떤 개선의 기대를 해나가면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사회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운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농어민후계자의 이탈 급증에 대한 체계적 농업정책 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1년도부터 93년까지 농어민후계자 육성 현황은 농민이 744명, 어민이 60명 총 804명을 선발해서 관리해 왔습니다. 농어민후계자 관리 지침에 의해서 불실후계자 정리는 92년도 이전에 34명, 93년도에 50명 총 84명을 정비했습니다. 취소 사유별로는 이주전업이 25명, 재촌전업이 16명, 사업포기 39명, 사망 2명, 어민 1명은 타 시로 전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육성 인원은 농민이 766명, 어민이 43명 720명입니다. 앞으로 농어민후계자는 선발과정에서부터 객관적이고 공정한 규정에 의해서 성실하고, 정착의욕이 강한자를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히 지정된 후계자에 대해서도 경영이나 작목기술 지도의 지속적인 사후 관리로 불실후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UR협상에 대비해서 정부차원에서 많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적극적인 대책으로 농어민후계자가 농촌에 계속 정착해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원 의원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기술지도를 통하여서 할 수 있고 또 사기앙양을 통해서 그분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안은 지금 개인 작목별로 작목반을 구성해서 작목별로 경영이라든지 기술지도를 하고 또 상호간에 정보를 통해서 앞으로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겠고 그다음에 후보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해외연수의 확대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계속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작목반 교육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산업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지도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원화됐죠, 그것이 그래서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작목반이 편성이 되는데 후계자만 편성이 되고 있지 않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목별로 지도를 한다는 그런 말씀이고 저희가 지금 후계자의 관리체계로 행정기관에서 선발이라든지 육성에 대한 총체적인 것을 관리하고 기술지도나 경영지도는 지도소에서 담당하고 또 후보자에 대한 자금 지원관리는 농협에서 이렇게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중복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도소와 산입과는 유기적으로 지도계획을 수립하는데 협조가 되고 있습니까?

네, 선발 과정에서부터 육성 사후관리에 상호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에 참석하시는 참석률 같은 것은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어느 교육 말입니까?

지도소에서 추진하고 계신 교육 말입니다. 후계자님들을 위한 교육

제가 지금 직접 점검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챙기셔가지고 후계자님들이 우리 화성군 전체 주민의 한 40여%가 우리 농민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적극적인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그래서 지도소와 산업과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분들이 우리 화성군의 농촌을 지켜주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명감의 교육 또 그 사람이 우리 화성군에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교육이 획기적으로 돼야 되는 것이지 교육이 그저 일과성에 지나지 않는 이런 겉치레 교육은 현재 되고 있다는데도 사실은 본 의원은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데 저도 틀리다고는 말씀 안드립니다마는 앞 으로의 교육의 질이라든가 또 후계자의 교육 참여도라든가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또 교육의 질이 높아지면 자동적으로 후계자가 많이 교육에 참여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산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김응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계유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는 이시기에 군민을 위한 행정 일선에서 몸소 모든 행정력을 아끼지 않는 홍인화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29회 정기회를 통하여 먼저 주택과장에 질문합니다. 과장께서는 본군의회 19회 정기회 때 1992년 12월 7일이 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바 있는 농가주택 지번정정이 16개 읍면에 거의 일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군민이나 주민들이 행정 불편과 재산권 행사 상당한 이해를 보고 있는데 제도 개선책이 어느 시기에나 이루어질런지 과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산업과장께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화성관내 16개 읍면에 농지법 개정이후 농가주택을 지어 살면서 무허가로 인정되어 지목변경은 물론 건축물 대장조차 없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재산에 과세를 하면서도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 주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16개 읍면에 농지 전용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1개면에 농지위원이 10명 내지 15명으로 돼 있으나 농지전용 심의위원은 법정리에서 이장을 중심으로 3, 4명으로 제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다음은 어가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우리관내 전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7828명인데 허가어업이 있는가하면 신고어업이 있고 또한 맨손어업이 1435명이 있습니다. 그중 일부이기는 하지만 전답이 일체 없고 집터만 30평 내지 60평이 무허가로 지어 있는 상해인데 어가 추진을 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허가로 축사, 돈사, 계사가 파이프로 보온덮개 등으로 계사를 짓는가 하면 지붕이 보온 덮개이고 옆면 벽이 보온덮개라고 해서 축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본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계 육계를 하는 건축 방법이 그렇게 만들어져야 하는데 각종지침이라 하여 축산인들이 아직까지도 일부 무허가 축사추인은 되었으나 일부 무허가 돈사나 계사의 추인을 해줄 용의는 없는지 훌륭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장께 질문합니다. 화옹지구 간척사업 관련 어업 피해보상 전모를 말씀해 주시고, 불법 어업 검거 자료에 의하면 40명을 검거해서 32명 사건송치 경찰고발 5명, 내수면 8명 사건송치 8명으로 돼 있는데 향후 어민보호 지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응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이어서 산업과장 수산과장 순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구윤서입니다. 김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물이 있으면서 대장이 없는 건축물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이 있을시 건축물대장이 있어야 주민이 지상권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이 누락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전수조사 하여 관계법에 저촉이 없을시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여 주민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김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가추인 및 신축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의 건축물에 대한 추인관계는 토지지목이 전답일 경우….

잠깐만 어가 추인에 대해서는 이것은 산업과장 소관입니다.

김응섭 의원 순서에 의해서 당면하시고 나면 보충질문에 의해서 충분하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72년 12원 18일 이전에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는 읍면장이 현지 조사하여 건축물 대장을 작성한 후 군 지적과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 관계법에 저촉이 없을시 지목변경이 가능하며 또한 72년 12월 18일 이후 건축물에 대하여는 88년 10월 30일 이전에 건축물이 과세대상에 기재되었으나 관계법에 고발되었을 경우는 추인대상으로 건축물이 추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목이 임야일 때에는 행위일시가 5년이 경과된 건축물에는 추인이 가능하고 5년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산림법에 고발조치 후 건축물에 대한 추인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어가가 주택을 신축할시는 국토이용관리법 취락지구 내에서 연면적이 100㎡미만으로 긴축할시는 건축법 구제에 의해서 읍면장에게 신고하면 건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섭 의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1992년 12월 7일 19회 정기회 때 주택과장께서 답변한 내용 또 지침 16개 읍면에 지침이 내려가기는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이 16개 읍면에 내려가서 실종이 됐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은 그것을 확인을 해 봤습니까?

네, 저희가 당초에 김응섭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바로읍면에 시행을 했습니다.

글쎄 시행을 하기는 했다고 하지만 지침자체가 실종이된 것에 대해서 찾아왔냐고요?

확인은 못했습니다.

글쎄 확인을 못했으면….

그것은 읍면에 시달이 되고 먼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전 화도 받았습니다만 실적이 8개 읍면에 114건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 보면 건축물 대장이 16개 읍면에 절반도 기록이 안돼 있고, 지분정정이 하나도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이 책임자로서 16개 읍면에 내려가서 현지산업계 토목 담당이라든가 산업계장을 만나가지고 관계서류를 다보고 확인을 해야될텐데 지금 주택과장은 주택과장이라고 해서 앉아만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실제 그런 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언제쯤 할거요.

그것은 먼저 이미 읍면에 지시가 됐고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특히 우정면을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16개 읍면을 주택과장은 그저 계장도 있고, 차석도 있으니까 과장석만 지키지 말고 16개 읍면에 내려가서 과연 이것이 제대로 행정이 돌아가는 것인지 확인 행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쯤 할거요?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바로가 아니라 아주 기간을 정해서 실시를 하는 시기와 방법을 날짜를 정해가지고 이 자리에서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것은 바로 의회가 끝난 다음에 바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다음주 까지는 그렇게 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분 정정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나가라는 것은 아니지만 주무과장께서 1개면에 하루에 하나씩만 나가면 될 것 아닙니까? 매번 돌아가면서 아무튼 제가 지켜볼 겁니다. 그렇게 최선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바로 조지를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 질문 하실 의원? 주택과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병현 입니다. 김응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가주택에 대한 지목변경과 농지 심의위원회 운영 제도적인 개선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농지에다가 농가주택을 짓고 살고 있으면서 현재 지목이 정리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73년 1월 1일 이후 것은 저희가 전부 추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지심의위원회 운영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임대차 관리법에 의하여 농지의 임대차 관리, 농지이동 사항의 확인과 농지투기억제, 농지전용과 이용에 대한 확인, 농업구조 개선의 촉진과 지원, 농지와 관련된 각종 확인에 주요기능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농지법 농지 및 임대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읍면의 농지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내지 30인으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16개 읍면 농지관리위원회에 516명의 위원이 91년 1월 20일자로 위촉되어 현재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사항에 대하여 심사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주택 및 창고, 축사, 양어장 등 읍면장의 신고로 처리가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91년 7월 3일자로 개정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장의 농지전용신고로서 처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사확인을 생략해 달라는 그런 여론이 많기 때문에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에 건의를 했고, 중앙에서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김응섭 의원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바에 의하면 비근한 얘기는 되겠지만 우정면 같은 경우에는 행정리가 49개 리입니다. 그런데 49개 리에는 북부, 남부, 중부 이런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면장께서 선발을 하는 것인지 농지위원은 누가 선발하는 것입니까?

군에서 위촉을 합니다.

그건데 과장께서는 군에서 위촉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잘못된 제도라는 것은 제가 이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49개리 북부에 있는 사람이 남부에 있는 농가가 농지 전용을 하려고 할 적에 그 사람이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괜히 그거 엉터리입니다. 어떻게 최병현 과장께서 오산시의 내역을 잘 모를 겁니다. 과장이나 계장도 잘 누군지 모른다고 그와 마찬가지로 농가주택을 농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법정리의 이장을 중심으로 관계공무원 그러니까 산업계 토직직이 되겠지, 산업계장이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정리가 49개리면 석천1리만해도 1리, 2리, 3리, 4리까지 있습니다. 그 4리까지 이장들이나 아는 것이지 이 북부 지방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거든…. 그러니까 괜히 농지전용심의위원회를 한다고서 자리만 채우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그냥 도장 찍고 동의해 버리는 것 입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성 있고 행정이 곧바로 주민하고 불편을 느끼지 않고 연결이 되려면 제가 이런 제도개선체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제도는 곧 개선할 용의는 안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세요,

농지관리위원이 5명에서 30명으로 제한이 되다 보니까 지금 김응섭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부락수가 많은 그런 읍면에서는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물론 위원수가 많다보면 운영에 여러 가지 복잡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따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 행정리 수에 기준해서 위원수를 신축성 있게 조정하는 방안을 저희가 도를 통해서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가가 산업과 소관이죠?

네.

그런데 어가가 사실 아까 산업과장께 제가 설명을 한 내용관계는 있지만 맨손어업이 1435명 전체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1,828명인데 일부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 홍인화 군수께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시니까 과장께서는 또 아니면 우리 방청석에는 많은 분들이 화성군 16개 읍면의 이장단에서도 나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가가 전답이 3백평이 없다고 해서 어가추인을 안해 주는 경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 사항은 지금 행정규제 완화에 의해서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73년 1월 1일자로 시행이 됐기 때문에 법시행 이전 사항에 대해서는 공부상 확인이라든가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권으로 지목변경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인을 전부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어가는 사실 전답을 없을망정 그 사람들은 바다가 전답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서 어가 추인을 꼭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 말이죠, 지방세 과세는 다 부과되고 있지요 무허가도?

글쎄 그 사항은 제소관이 아니라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어가에 대해서 추인도….

어가가 아니고 농가주택에 대해서 무허가는 무허가인데 세금은 다 과세를 하고 징수를 해서 세금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니 사람도 나면 얼마 안가서 출생신고를 하는데 자기 집을 짓고서 세금을 내면 건축물대장을 해줘야 되지 않소?

건축물 대장에 대해서는 주택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핵심은 왜 세금을 다 내는데 그런 것은 제대로 정리 안해 주느냐 그런 말씀 같은데 저희가 실무를 다루다보면 가장 문제점이 이 주택이 과연 73년 1월 1일 이전에 지어진 것이냐 하는 공부상 확인이 어려운 것에 있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되겠는데….

그런 경우에는 말이죠, 관계공무원이 복명서를 붙여서 처리를 해주든가 또 그것이 제대로 안될 경우에는 현장 측량을 해서라도 읍면의 토목담당이라든가 산업계장이 사실 주민을 위하지 않는 행정이라면 벽걸이 장식용 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산업과장께서는 본의원이 일러두는 얘기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이런 행정절차가 사업과장이 있기 때문에 화성군민이나 면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화성군민이나 면민이 주민이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긍지와 자부를 가지고 앞으로는 16개 읍면에 무엇이 자기 소관부서가 잘못 된 것을 순회방문을 하면서 행정업무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안계시죠? 산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0 수산과장 이병훈 수산과장 이병훈 입니다. 김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옹지구 관련 문제점 및 대책과 불법어업 단속관계 주민들의 원성이 많은데 그 단속 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옹지구 관련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옹지구 간척사업은 우정단지 조성과 관련 한국 해양연구소 및 경일감 정평가 법인에서 91년 6월 21일부터 93년 7월 20일까지 어업피해 보상 용역 조사가 완료되어 농어촌 진흥공사 화옹사업단에서 40여일에 걸쳐 용역보고서를 검토한 후 93년 9월 6일자 농수산부장관에게 어업피해 보상용역 결과를 승인신청 하였으나 농수산부에서는 당초 매립면을 위한 어민 의견수렴시 선보상후 공사를 착수한다고 하였으나, 정부예산 형편상 5년에 걸쳐 분할 보상하는 것을 사업추진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어민들에게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대책으로서는 화옹지구 간척사업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금 지급 방법에 대하여는 이미 지난 93년 3월 24일자 관내 피해어민과 사업시행자인 농어촌진흥공사 화옹사업단은 매년 예산 배정액의 65%를 어업피해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합의한바 있으므로 앞으로 관계기관 및 어민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어업피해 보상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추친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옹사업단에서는 93년도 예산배정액 1백2십7억원중 상당액을 어업피해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잠정결정 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화옹지구 피해보상금 확정은 12월 9일자로 농수산부에서 면허어업과 신고어업 즉 어선어업을 제외한 두 가지 어업에 대해서는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화옹사업단에서는 12월 중에 어민들에게 피해보상금이 지급 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리고 다음은 부정어업에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어업 단속관계 주민들의 원성이 많다. 단속실적과 향후대책은 어떠냐 하는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불법근절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매년 초 어한기 순회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 또 각종 홍보를 통해서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불법어민은 어민 스스로 근절에 동참하도록 추진하고 있어 많은 어민들이 이미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어민들이 이를 위반하고 단속에 적발되어 불이익 처벌을 받을 경우 불만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단속의 형평성 결여에 대한 불만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불법행위는 어민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이므로 선량한 다수어민 보호차원에서 단속을 계속하되 단속에 앞서 선지도후 후단속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금년도 단속 실적은 해면어업이 총 3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합니다. 과장께서는 불법어업을 제대로 단속을 하는 겁니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해상에 나가서 저희 지도선이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직원들은 일부 육상 포구를 순회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고….

그럼 과장은 뭐하는 겁니까? 과장은 그냥 자리만 지키나?

직원을 지휘감독 하고 있습니다.

지휘 감독이 아니라 수산과장 여기오신지 얼마 안돼서 제가 이해는 하겠지만 수산과도 이거 말이 아닙니다. 왜냐 지금 실치가 어디서 잡히는 겁니까?

국화도 주변하고 도리도 근해에서 잡히고 있습니다.

인허가가 누구 앞으로 나갔습니까?

국화도 주민입니다.

국화도 주민 누구입니까? 그거 모르는 겁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감사 자료에서도 지적된바 있는 실치 잡이의 어업허가 자료제출 하라는데 왜 안합니까?

국화도 거주 주민 6명에게 나간바가 있습니다.

6명 누구입니까?

박광식, 임병일, 김정숙, 임병복, 김향기, 임병기, 이렇게 6명 입니다.

확인해 봤습니까?

현지가서 확인은 안했습니다.

확인 안했다고요? 그러니까 수산과장이 할일을 못하는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것입니까? 제대로 된 것입니까? 이것은 저부다 충청도에서 잡아다 먹고 뭐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 살기나 합니까?

이 사람들이 국화도에 거주하면서….

거주나마나 전부다 한사람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거 과장이 그것도 모르고 있으니 아무튼 말이죠, 앞으로는 열심히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안계시면 수산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종렬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두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단 영통택지지구 보상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신데 일단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은 어떻게 돼 있는지 먼저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총22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화성군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22명중에 화성군은 9명이 해당되고 이중에서 공무원이 2명, 주민이 7명이 되겠습니다. 주민이 7명으로 실례를 봐서 10사람이 보상 주민심의위원이라면 저희는 7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용인이 2명 , 수원시가 1명 참여인원을 그렇게 배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토지개발공사나 감정평가사 등 이런 일원으로 구성이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총 22명인데 화성군에서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7명입니다. 주민이 10명인데 10명에서 화성군이 7명, 용인이 2명, 수원이 1명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12분은 지금 공무원으로 편성됐다고….

공무원 유관기관입니다.

공무원하고 유관기관 실제적으로 화성 공무원은 2분밖에 안 들어갔다는 말씀 아니세요?

네,

그다음에 지금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력 구성력이 과연 어디까지 가능한 것인지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현재 감정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정평가가 상당히 납득할만한 수준이 되어 주지 않았을 때 과연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내리는 결정은 주민의 어떤 요구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갈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회의 자체에서 결론이 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보상심의위원회의 법적인 역할이 어느 한계냐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전체적인 그러한 구성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주민의 위임을 받은 위원의 위촉으로서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괄적으로 회의나 모든 기록에서 건의를 하고 또는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의 다수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저희가 건의를 드리고 반영시키는 노력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에 대한 것은 감정평가라는 것은 감정평가사가 2개 이상 공인으로 봐가지고 현실의 평균치를 봐가지고 할 것이기 때문에 다수의 개인별로 문제가 됐다면 수용법에 의한 재심의이나 이런 사항에서 법적절차를 밟아 가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하는 것은 주로 주민 들이 지금 김종렬 의원님이 말씀하신 채권보상이 법상에 허용되는 범위까지는 저희가 이끌어 갈수 있는 그러한 체계적인 의견 또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민의 뜻을 받아주게 노력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2명 중에서 주민이 19분밖에 참여가 될수 없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정족수라든가 이런 것이 어떤 한계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화성군에서 도시과장님이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여론을 수렴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론 수렴이라는 것이 대단히 관심사가 될 수가 있는데 언제 어디서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을 하셔서 여론수렴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2차 심의에 참석하실 때에 어떤 달라질 수 있는 내용 기존의 여론수렴을 하셨다면 2차 심의위원회의 그 내용을 갖고 가셔서 또다시 하실 것인지 아니면 특이한 사항이 도출이 됐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론 수집관계는 저희가 먼저 지금 1차 심의, 보상심의에 위촉을 받 을 당시에 시간이 30분 여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 다수의 의견을 30분간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받아본 결과 주로 다수가 보상, 채권이, 현금이 적다는 내용, 우선 그것이 제일 많았고, 두 번째로 감정가액에 대한 지금 진행중인 것 이것을 92년도 감정가로 한다. 이러한 문제 또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주민이 불만이 있었고, 다음에는 이주 대책에 대한 전세자 또는 세입자 관계 이렇게 세 가지 논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들어봐서 토개공의 해결을 들어봤는데 세입 전세자나 이런 것은 아마 저희가 봐도 타당성 있게 조리가 있게 지금 계획을 짜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채권보상 금액에 대한 미흡한점, 또는 감정평가가 저희가 알기로는 현실가 보상으로 알고 있는데 92년도 공시지가에 준해서 감정을 하고 있다는 그러한 문제점을 도출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구성된 1급 위원들 하고 저하고 같이 협안을 해서 그러한 두 가지 문제점을 도출을 시켜가지고 2차 보상 심의회 때 관계법을 구상해서 강력히 건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의 및 도시과장에 대한 업무수행에 반성이 있으시기를 바라는 뜻으로 보충 질문 겸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과 30분 만에 주민의견을 수렴하셨는데 그러한 현안문제가 그 지역에서는 상당기간 주민들이 갈등을 겪어 왔고, 심지어는 비닐하우스까지 감정평가를 할 수 없도록 경계 근무까지 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는 30분만에 어떤 주민의사를 수렴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같이 지가가 92년도 공사지가가 규정이 돼 있습니다. 실제로 보상은 93년도에 이루어지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불과 92년 12월 31일 하고 93년도 것이 어떤 지가가 대폭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었는지 하는 점도 대단히 의문스럽고 또 하나는 주민참여 되시는 분들이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주민과 부재지주와 그다음에 세입자와 각각 이해관계가 달리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도시과장께서는 주민 그쪽 지역에 대한 주민의 여론을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원만한 보상심의위원회 어떤 자료가 갖취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의원님이 종합적으로 평가해주신 내용에 대한 것은 저도 기대심리 를 가지고 지금도 관계법 모든 것을 전부 발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전에 6분 위원들의 건의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저희가 더 보충을 해서 수원시 하고 나중에 2차 보상심의 때 성심성의껏 노력해서 주민 다수의 열망에 기대적으로 이 끌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어느 분으로 돼 있습니까?

수원시장입니다.

네, 제가 말씀을 빠뜨렸는데 편입지역의 70%가 화성군이 차지하고 있는 보상심의위원회 자체의 어떤 구성위원장이 수원시의 분으로 선정됐다는 그 점은 애초부터 화성군에서 각별한 어떤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도시과장의 특단의 노력이 경주되기를 기대 하겠습니다.

이해상 의원

신리, 영통지구에 대해서 93년도 읍, 면 행정사무 감사시 도출된 부분이 있어서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지가보상 문제를 92년도 공시지가로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지금 사업시행 년도가 93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92년도 공시지가로 하면 공시지가 차액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3년도 분보다는 낮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가 예상이 돼서 93년도 공시지가로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토지개발공사에 강력히 건의를 해주시고 또 제가 그날 감사결과 듣기로는 용인군에 있는 토지분 하고 화성군에 있는 토지분의 감정 가격이 용인군 쪽에 있는 지가가 좀 높더라 하는 감사의 얘기를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의 차이가 화성군 영통지구하고 용인군 해당이 되는 지역하고는 용인군은 용인군 나름에 의해서 자세하고 평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사가 하더라도 화성군 하고 용인군 하고 평가지가를 건설부에서 공시지가를 내릴 때 여기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용인군은 신갈 주변 지가 등이나 등등해서 약간 상위에 의한 지가가 결정이 됐던 것이고 화성군은 주로 위주가 화성군 행정을 위해 가지고 말하자면 동탄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지가 형성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하나의 보상심의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두 번을 그래 가지고 공시지가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주민들이 이미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됐습니다. 저희가 금년 2월말에는 최종협의에 10% 선을 더 올렸고, 먼저 번에는 70% 올렸고 이런 문제가 돼서 많이 아마 주민들이 아시는 분은 상당한 혜택을 봤을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것이 차이가 있고 없는 것은 다만 저로서는 공시지가 자체에 건설부에서 표준지를 정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깊은 사항은 말씀 못 드렸지만 다만 저희도 낮다 하는 뜻에서는 동감이 되가지고 저희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상향하는 방향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이 92년도 기준에 의해서 한다는 것도 저희가 협의 보상에서 이루어진게 아닙니다. 전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토지개발공사에서 자기네 임의적인 하나의 각본을 가지고 지금 주민을 그렇게 해가고 있는데 법으로 봤을 때도 보상은 현지시가 보상 아니냐 그럼 시행시기가 언제냐 착수시점에 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관계법을 이것도 아울러 발취해 가지고 2차 보상시기에 강력히 건의할 사항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처음에 당초 보상비 보다는 건의해서 상승시켰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상승된 폭은 주민들이 납득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주민들은 먼저 그것의 탄원, 진정 이렇게 와가지고 저희가 1차 보상심의에 조정할 때 10%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해가 된 것 입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시 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호섭 의장님 그리고 이십만 군민을 위하여 군정에 노고가 많으신 홍인화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추운날씨에도 멀리서 오신 이장님, 새마을지도자님, 부녀회장님, 방청석여러분!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서 구태의연한 자세를 탈피하고 문민시대에 발맞춰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리고 잘못된 것은 고쳐서 알차고 내실있는 화성 건설과 군민의 편익을 위하는 군정이 이루어져 나가야 하겠습니다. 김현종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1992년 12월 31일 제정되었고, 국토 이용 관리법과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법이 1971년 1월 9일 제정되었습니다. 도시계획 제21조에 의하여 제정한 개발제한 구역제도가 20여년간 시행되어 오면서 수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제약을 받아 왔습니다. 본 군에 그린벨트는 1976년 10월 6일 반월공단 신도시 관계로 반월면, 매송면, 비봉면 삼개면은 전면적 96,5%에 해당되고 남양면 일부 봉담면 일부가 책정되었습니다. "예로" 난치병을 알아본 사람이라야 그 고통과 어려움을 알듯이 그린벨트에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소위 도시계획 위원인 대학교수 언론인 정치인 지식층에서는 그린벨트에 대한 잘못된 제도개선안을 해제하라고 부르짓는 주민의 소리도 아랑곳 없이 위성도시를 위해서는 그린벨트가 존재하여 있어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 허울 좋게 정부에서는 농촌을 살린다 농민을 살린다 하면서 각종규제를 하고 꼼짝도 못하게 도시계획법을 적용하여 단속을 하면서 선하나 그어 놓고 일억천금이요 빈곤의 차이가 웬말입니까? 문제점으로 각종 건축규제 체육시설 청소년 위탁시설 수련원 주차장시설 모든 것이 법에 묶여 하나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축산파동으로 2, 3차 실패하고 실의에 빠져 있는 농가에 비어 있는 축사도 많이 있습니다. 도시근교 중소기업 납품업자에게 가내공업으로 세를 놓으면 평당 월 이만원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로" 축사 50평만 세를 놓아도 월 일백만원 쌀로 환산하면 10가마입니다. 농사만 짓는 것보다 부업으로 규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얼마든지 있고 잘살 수 있는 농촌인데도 악법을 적용하여 못살게 하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도시계획법과 그린벨트 법을 농민이 바라는 만큼 제도개선 완화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행 모든 행정이 지방자치제가 된 이 시점에서 국민이 바라는 바를 계획을 건의해서 상, 하향식에서 하, 상향식으로 지방자치제와 행정이 개선되어 원활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재삼 촉구하는 바입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행정에서 주민의 소리를 청취하여 해당기관에 제도개선안을 건의한 사실이 있는가, 있다면 처리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도시계획에 대하여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변경안과 주차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반월 도시계획 우회도로는 거리 약1300m가 주거지역인 관계로 공사비가 수백억 소요되고 부락을 반으로 갈라놓은 어려운 난점이 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으로 도시계획안 변경을 하여주면 예산절감과 근거리 도로를 신설할 수 있고, 또한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반월국민학교 운동장, 임야는 주거지역, 농가는 그린벨트 불합리하고 주민의 공청회도 없이 탁상에 앉아서 도면 놓고 책정하는 도시계획 위원들은 국민학교를 이전하여 상업지역으로 쓸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상업지역을 다른 곳으로 지정하여 주든지 양단간에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일반주차장과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주차장 차고지가 필요한데 현행 도시계획법에 저촉되는 난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향후계획이나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종 의원 질문에 대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병무 입니다. 김현종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순서에 입각해서 하나하나 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피해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규제 완화 등 의안청취 실적은 있는가 또한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하겠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군 개발제한구역은 76년 12월 4일중 약 18%에 해당하는 132,214km로 그 중 반월면에 4개면이 17년 동안 일반지역 및 주거지역과 현격한 차이가 있어서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그 방안으로 건설부에서는 대통령 선거공약 사항인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하여 토지 부문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1차로 93년 9월 27일 발표와 함께 2차로 93년 11월 18일 도시계획 시행 개정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의 기간은 93년 12월 8일까지이며, 본 개정안 시행은 94년 1월 1일부터 실행할 예정입니다. 본 군에서도 그동안 누차에 절쳐 제도개선안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금번 그린벨트 내 제도개정 사유로는 개발제한 구역 내 제도의 기본골격을 유지하고 구역의 추가 훼손이 없애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주거환경 생활을 개선하고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주민의 소득증대 지원을 위한 규정의 마련과 기타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 규정을 최대한 개선 또는 보완하려는 것에 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총53종류로서 몇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택 건축시 원주민 지정 전부터 현재까지 거주합니다. 현행 35평에서 개정이 60평까지로 됐고, 또한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5년 이상 거주 한자로 30평에서 40평까지 또 5년 이하 및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현행대로 30평을 유지토록 하여 자녀분가 및 노부모 부양을 위한 증축 규모를 확대하였으며 또한 축사인 경우에는 현행 90평에서 앞으로 시행할 개정안 3백평까지는 허용하고 부속건물도 또한 현행 10평에서 20평까지 확대했습니다. 또한 참고도 현행 토지 면적의 1천분의 5범위 내에서 가구당 30평까지 토지 면적에 불과하고 증축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또한 기존 소규모 종료시설은 기존 대지 범위 내에서 90평까지 증축이 허용되며 군청 및 읍면 동사무소 등 공공청사는 신축이 가능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주민을 위한 행정의 도움을 몇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금번 개선안은 주민생활 불편해소 및 주민 소득증대 시설에 크게 반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군에서 또 건설부에서 1차로 반영한 사항을 93년 10월 8일 반월면에 4개면이 시달했으며, 2차로 개선에 따른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사항도 93년 11월 25일 시달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안이 확정되어 상부기관으로 부터 시달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교육을 통하여 주지시설 계획이며, 주민에게 반상회 및 별도의 유인물 등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주민이 신속히 알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개발제한 구역의 행정업무를 개발제한 구역지정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도록 하겠으며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반월 도시계획 우회도로에 있어 주거지역에 계획도로로 예정돼 있어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그린벨트 지역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월 도시계획 도로 중 2류 1호선은 78년 12월20일 경기도고시 제588호로 최소 노폭 35미터로 결정이 되었으나 96년 10월 28일 국도 47호선의 사리 일원으로 노선이 변경됨에 따라 노폭 15미터로 축소된 노선으로 주간선 도로인 국도 47호선과 42호선과 집산도로인 주거지역내 소로망을 연결하여 근린주거 생활권의 외곽을 형성하고 도시교통의 집단 기능을 하는 도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노선이 주거지역의 외곽에 형성돼 있어 노선 변경시 주거지역내 기실 도로망에 대한 유기적인 연결이 불합리하여 일명 용단뿌리 4거리에 연결되도록 계획되어 있는 노선으로서 현재 여건 및 도시계획 기법상 노선의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도시계획 도로의 변경 가능은 이해관계인들의 동의가 90% 이상으로서 협의가 됐을시 이는 동 여부에 따라서 다시 검토처리 할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반월 국민학교 운동장 부지가 상업지역으로 책정돼 있는바 도시 발전에 저해되는바 그 변경 용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반월 국민학교는 반월 도시계획 구역결정고시 즉 77년 3월 28일 당시 도시계획법 2조 나목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중학교 시설로서 결정 고시된 사항으로서 학교시설의 증설, 증개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에 실지적으로 설치하는 곳이므로 학교 운동장이 현재 사업지역이 있다 하더라도 학교 운영에는 아마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시 발전에 저해될 사유가 일부 상업지역에 학교로 편재됨으로서 타 지역에 그만한 불리한 용도지역의 제한이 있으므로서 이는 변경에 검토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안산 광역도시계획 장기 발전구상에 따른 재정비시 저희가 학교 용지를 일반주거 지역과 상업 용지에 대한 부분 면적을 일반지역에 상업화하는 방안으로 계획입안을 해서 건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하신 관내 시내버스 유치 교통완화를 꾀하자고 하나 그린벨트 지역관계로 불가능한바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은 없느냐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개발 제한구역 내 시내버스 정류소는 주민의 공동시설로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이나 현행 개발구역내 관리규정 및 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제도개선 사항에는 이 사항이 관철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주민에게 미치는 공공시설 중에도 이번에 해결된 것은 공영의 청사나 공공시설 있는 것은 가능이 되겠습니다마는 사기업에 필요한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이번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하나의 주민 편익에 대해서 문제점이 표출이 됐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건설부에 또는 도를 통해서 그 사항을 해제해 달라는 건의를 이후에 공문으로 관철하고 또한 직접 가서라도 답변 또는 견해를 들어가지고 가능한한 이러한 것이 하나하나 해결돼서 주민 편익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김현종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에 대해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김현종 의원 손을 듬) 김현종 의원

주차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안되면 군에 공공용지를 회사를 하면 공공용지를 말들 수는 있는지요?

공공용지로 회사가 된다 하더라도 그 주체성의 이익은 어디까지나 사 기업에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풀기 전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입장에서는 어느 기업이 운영을 하더라도 주민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목이나 여러 가지 불편 해소 관계에 해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의 사항을 추가로 공영의 청사는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공공에 임하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기업에 대한 주민편익은 이번에 더 한번 넣어달라는 것을 추가로 건의 하였습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영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평소 의원 활동에 진력하시는 동료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19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여러분에게 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여 주신 이장단 임원 그리고 농어민후계자 임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화성군 의회가 개원된지 2여년을 보내면서 우리군 의원들의 위상 문제는 물론 전문성의 부족, 의사진행의 미숙, 집행부의 의회 경시 태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기도 하였습니다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18만 군민을 위한 의회로서 제 역할을 다하였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 팔탄 쓰레기 매립장 관리 방안에 대해서 우선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무리 정도로 추진해 주신 과장님께 우선 감사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려 두겠습니다. 화성군 쓰레기매립장 사항을 보면 팔탄면 고주리 산44번지 일원에 면적 32299평방미터에 공사비 약 34억9천만천을 들여 93년말까지 사업 마무리로 앞으로 6년간 쓰레기 38만 입방미터를 매립함에 있어 매장량 사용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차적인 매립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매립장 침출수 처리 방안 세 번째 주변의 소독 및 악취제거 등등으로 쓰레기 매립장 관리가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 과장께서는 문제점 보완 등 계속 사업을 위하여 매립장을 책임지고 관리할 부서 즉 사업소로 승격시킴과 동시에 책임공무원을 지정하여 관리운영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과장께 농어촌 공장 설치 기준 완화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화성군의 경우를 보면 공장 유치가 각종 지역을 제외하고는 공장이 신,개축의 허용이 되지 않을 뿐더러 공장설치가 허가된다 하더라도 도시업종에 국한되어 예를 들면 시멘트 가공업, 목제제조업, 석물 제조업 등이 대종을 이루고 있고 형편으로 농어촌 발전에 기여할 만한 사업이 안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휴 노동력을 흡수하는데도 별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께서는 본군의 공장 설치 기준을 완화해서 농업소득과 병행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농가소득을 올려야 되겠다고 생각되는데 공장 설치법을 완화하여 복지군정 구현에 앞장설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께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확대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농어촌 환경개선 사업을 위하여 행정부가 많은 예산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93년도 본군의 주거환경 사업의 투자계획을 보면 주택개량이 96동, 부엌개량이 876동, 변소개량이 388동의 사업을 실시하여 농촌주거 환경에 많은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농촌에 개량 대상의 일부 지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지원 상황을 살펴보면 주택개량이 동당 융자액이 1천4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부엌개량 보조금이 1백6십만원, 변소개량 보조금이 50만원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원 사업비 계획을 상향 조정하여 줄 뿐더러 사업량을 큰 폭으로 늘려 지원하여야 농촌주거 환경을 개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께서도 본 사업을 위한 94년도 계획과 사업물량을 대폭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읍면에서는 엔진 238대, 펌프 408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불완전한 엔진은 126대, 펌프는 203대로 59대의 엔진과 88대의 펌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비 불능인 엔진 및 점프도 현재 농가에서 현실에 맞게 활용치 않는 점을 감안해서 매각 등 과감한 조치를 취하여 보관인력, 소모방지, 예산낭비 요인을 방지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농촌은 노령화 또 부녀자 황폐화 돼가고 있는 현실임에도 더구나 쌀 개방으로 농민들한테 불안과 실망을 줘 농민들은 이농을 서두르고 있는 이때 민족의 얼이 담겨있는 농촌을 지키기 위하여 농촌의 지원사업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절실히 생각을 함께하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영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에 이어서 환경보호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주택과장 순으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재원 입니다. 방금 박영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팔탄 쓰레기 매립장 공사가 현공정의 85% 진전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소각장 처리 문제와 침출수 처리 문제 책임관리 지정 공무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팔탄면 고주리 산 44번지 일원으로 32299평방미터로 약 9710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 33억4천3백만원 그중에 도비가 17억5천만원, 군비가 16억8천만원으로 건설중인 팔탄 쓰레기 매립장은 침출수 처리시설 공사하여 공정이 93년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침출수처리 계획은 성남 분당구 금곡동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 처리 문제가 지난 MBC에 보도됨에 따라 91년 9월 10일까지 경기도에서 실시한 쓰레기매립장의 관리 실태 점검시 침출수 및 오수 유입량과 유입 농도를 재검토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당초 침출수 및 오수의 수량은 연평균 강우량 1일 44톤에서 1일 최대 강우량인 1일 60톤으로 설계 변경하여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침출수의 처리 방법에 있어서는 당초 물리적 방법을 생물학적 방법으로 개선하고 이를 위해 당초 1억원 침출수 처리장 설치비용을 도비 2억원, 군비 2억원으로 4억을 추가 투입하였습니다. 처리시설은 현재 일본의 쓰레기 매립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무인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지난 11월 8일 날 일본 기술자가 팔탄 쓰레기 매립장을 현지 방문해서 여건조사 한 바도 있습니다. 한편 주민 반발에 대한 대책은 주민스스로 선정한 대책위원들을 수시로 팔탄"쓰레기 매립장공사 현장을 방문토록 하여 공사 진행 과정을 살피도록 함으로서 의문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고 있으며 문제 제기 시에는 즉시 주민과 대화를 통하여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연차적 쓰레기처리의 방법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매년 연초부터 매립할 계획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6년 동안을 쓰고 이어서 예산 투자에 비해서 너무 사용 기간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이어서 소각장 처리까지는 저희들이 추진 상태에 있습니다. 침출수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물리 화학적 처리로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따라서 생물학적 처리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책임관리 부서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 지난 사업소 승격 조직변경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인원은 7급 3명 등 일반직 4명 기능직 5명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위생관리에 대해서는 약품비 7천2백만원, 복토비 2천만원을 94년 예산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생적으로 매립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근 의원 손을 듬) 박영근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침출지에서 혹시 잘못해서 오물이 유수가 됐을 적에 주민들이 그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염려가 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하천까지 토관을 매설을 해서 그 동네에 오물이 침수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방안과 그리고 사업소로 승격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틀림없이 되는 것이죠?

저희가 도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사업소로 승격이 돼가지고 아까 공무원들을 15명을 고정배치 해서 어떻게든지 원활하게 주민들한테 원성을 듣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 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규엽 입니다. 박영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 관내 공장 및 신실 공장 설치에 각종 규제가 많으므로 공장설치 규제가 많은데 앞으로의 현황과 군 발전을 위한 공장설치 규제를 완화 건의해서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 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현재 대기업이 16, 중기업이 449개소, 소기업이 250개소해서 총 718개 업체에 52846명의 종업원이 근무하여 국가 발전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공장 신증설 제재에 따른 관련법은 수도권 정비 계획법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으로 지역적으로 2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으며 수도권의 특성으로 인한 인구집중 유발 및 산업시설의 집단화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태안읍을 포함한 6개 읍면 태안, 반월, 매송, 봉담, 정남, 동탄의 지역은 제한 정비 지역으로 비봉, 남양, 마도, 송산, 서신, 팔탄, 장안, 우정, 향남, 양감면의 10개면은 개발유도권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동지역에서 규제되고 있는 사항은 제한정비 권역에서는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 이외에는 공장의 신증설이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발유도권역에서는 곡물, 도정업 , 시멘트 가공업 등 26개 업종만 신, 증설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제한정비 권역 내에서의 공업지역 및 개발유도권역에서의 허용 가능 업종에 대하여는 93년 48건의 공장 설립허가가 되어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적극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 관내 금의, 발안, 마도지역에 총 1백2십만 평의 공단을 조성 공장을 유치하고자 현재 기본 계획 수립 등 설계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규제 완화 측면에서는 93년 3월 30일 중앙행정 개혁쇄신단에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개발유도 권역에서 현재 26개 업종만 가능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191개 도시영업지역으로 신설 확대할 수 있도록 제한정비 구역 내에서의 기존 공장의 부대시설이 제조시설로서 용도변경 및 증설불가로 생산 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에 191개 업종으로 확대해서 증설가능 하도록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 희시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의원 손을 듬) 박영근 의원

지역경제과장님 아주 좋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타면에도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팔탄 같은 경우를 살펴본다면 공장 정도하고 하면 시멘트로 만드는 콘크리트 공장 이라든가 벽돌, 레미콘공장 등으로만 설치가 돼서 다른 업종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업종 외에 철도 제조하는 공장이라든가 아니면 의약 계통의 공장이라든가 전자제품의 공장 등이 들어와서 설치가 많이 된다고 하며 지금 더군다나 겨울철 같은 때 유휴노동력을 가지고 공장에 가서 많은 소득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하는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여기서는 안 되니까 상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공장설치완화 기준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이승운 의원 손을 듬)

아까 군수께 본의원의 질문내용 중 발안권 교통해소 대책에 대하여 군수께서 답변을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현재로서는 발안지역 서부 우회도로를 그것이 확장이 제대로 되면 상당한 적채 현상은 해소될 것으로 본의원도 믿습니다. 그러나 폭발적으로 차량이 증가하고 있어서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야기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본 의원 생각으로는 발안 중심권을 통해서 동부 우회도로를 통하여 불편해소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정남에서 양감을 통하여 향남으로 고속도로가 확포장 사업이 거의 완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정남면 백리를 통해서 봉담면 마하리 쪽으로 그쪽 방향으로 확포장된다면 43번 국도 우리관내 지역 적체 해소에 획기적으로 기여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세우셨는지? 아니면 앞으로 과장께서는 해소대책을 세워보실 의향은 있으신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운 의원님께서 교통 대책 해소책의 일환으로 좋으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건설사업 부서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저도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 소견으로는 그것이 개통이 돼야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 부서와 적극 협의를 해서 그렇게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해주셔 가지고 우리 화성군의 내년 군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희선 입니다. 박영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에서 보관하고 있는 농기계가 현실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맞게 사용치 않는다면 보관 인력 및 예산 등의 낭비요인을 제거키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최근 들어 영농인의 노령화와 지하수 개발 등으로 양수장이 사용이 적은 실정이므로 본군에서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전량 국비로 지원된 양수장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기하기 위해서는 상부기관에 이러한 문제점을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반드시 필요한 장비를 제외하고는 폐기코자 경기도에 폐기신청을 93년도에 했습니다. 도에서는 수리시설 안전답 및 정수조정 중에 있으므로 93년말까지 정수가 끝이 나면 94년도에 이것을 폐기토록 이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연초에 불필요한 장비를 정수 조정에 의해서 폐기토록 도에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박영근 의원 손을 듬) 박영근의원

답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제가 면장시절에 겪었던 사항인데 그것이 매년 고칠 수도 없는 예입니다. 그것을 그때 당시에는 기술도 없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고치고 나면 그 이튼 날 또 안 됩니다. 이상하게도 그날은 되었다가 그 이튼 날은 안 됩니다. 그래서 매년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이 인력소모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낭비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예산 배정도 상당히 많습니다. 고치고 나면 그날은 되었는데 이튼 날은 안 되었을 때 주민들이 와서 발동을 시켜보고 못 가져가는 예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이야 더 가동 불능한 엔진이 많으리라 생각하고 또 지금 지하수 개발을 했기 때문에 엔진을 둘 때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감하게 폐기처분 내지 매각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면에다 보관을 자꾸 한다면 면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 우리가 보관하기도 상당히 고통스러우니 군에다 보관 창고를 더 확대를 해서 보관하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하는 반론도 나옵니다. 그런 까닭에 면에서는 엔진, 펌프 보관 상태에 대해서 상당히 고통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려 두고 폐기 내지 매각 처분됐으면 하는데서 말씀을 드려둡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구윤서 입니다. 박영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민 주택개량 사업 및 취락구조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농촌 주택개량, 부엌 및 목욕탕 설치, 변소개량 등의 군에서의 지원 실적을 밝히고 동 사업에 대한 미 개량 군민에게 좀더 많은 혜택을 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 주민의 주거환경을 보다 쾌적하고 도농간 문화 격차를 해소코자 추진 중인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4개 분야에 걸쳐 총 사업비 20억1천7책6십만원을 지원하여 100% 완료 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답변 드리면 주택개량 사업은 98동에 동당 1천4백만원을 국민 주택기금으로 융자하였으며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사업은 당초 내시된 626동에 군수님의 특별지시로 250동을 추가로 지원하여 동당 1백6십만원씩 14억3백6십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변소개량 사업을 388동에 동당 50만원을 총 1억9천4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는 장안면 석포4리 연립주택 18세대에 총 4억2천2백만원을 지원하여 100% 완료한바 있습니다. 93년도에 개량된 농촌에 대한 94년도 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은 98동에서 144동으로 46동을 추가 하겠습니다. 입실부엌 및 목욕탕 개량 사업은 876동에서 922동으로 116동이 추가 되겠습니다. 불량화장실 개량은 388도에서 487동으로 99동이 증가됐습니다. 또한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내년도에는 한개 마을을 더하고 도에서 특별히 간이시설, 오수시설에 대한 1억원 융자를 특별히 받았습니다. 이는 93년도에 대한 94년도 계획을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받은 물량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실제로 해택이 되도록 저희과에서는 최대한으로 실질적인 혜택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개량 해야 될 총 물량이 41185동으로 알고 있는데, 실적이 1800 그 기간에 많이 했습니다. 또 93년도 보다 주택개량이라든가 또는 변소개량, 부엌개량 등등도 월등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량이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 우루과이라운드 때문에 이농을 하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이농을 안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쾌적한 농촌을 만들 어야 되겠기에 만들려면 우선 농촌에다 투자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화성예산을 다 지원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도 또는 중앙단위에 건의를 해서 많은 물량 또는 융자를 해도 보조라도 더 확대해서 해주는 방향으로 해서 농민들이 우리 농촌을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관심 속에서 살수 있게끔 확대 또는 확대 물량, 확대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올해는 1천4백만원입니다 마는 내년에는 1천6백만원 입니다. 2백만원이 더 추가가 되었고 또 제가 도의 주택과로 수시로 건의를 해서 많은 물량을 배정을 받아서 실제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종봉 의원 손을 듬) 우종봉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 사업이 대단히 잘 되신다고 얘기했는데 농촌 사람들이 돈이 많지 않아요,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우리가 도와드릴 일이 있는데 지금 현재 표준 설계도가 몇 가지로 돼 있습니까?

총 10종이 있습니다.

10종이 현재 우리 농촌 실정에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상당히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은 못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이나마나 표준설계도가 사실 형식에 그친 것이지 주민들에게 어떤 실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은 한 구덩이도 없다. 그것이 뭐냐면 위의 높은 사람들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촌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래야 돈도 덜 들어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밖에 살수 없는 사람이라고 농민을 천시하는 촌사람으로 보는 그러한 경시 풍조에서 나온 것이라고, 이것 빨리 제도개선하고 표준 설계도 다시 만들어서 설계비라도 농민에게 줄여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주택과장이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은 우종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매송면 출신 우종봉 의원입니다. 오늘은 의회가 참 기분나는 날 같습니다. 바쁘신 군수님도 오늘은 이렇게 온종일 의회를 지켜봐 주시고 주민의 소리를 듣고 검토하시는 시간이 돼서 아주 저도 기분이 좋고 또한 이제껏 몇 차례 이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지역에서 사실이지 이장님, 후계자님 이런 분들이 지방자치에 관심을 갖고 경청하신 사실도 많지 않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방자치가 의원들끼리 모여서 17분이 우물우물 하는 것인가 보다 하는 이런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오늘 이렇게 뵈니까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지역의 활성화 내지는 대책을 같이 근심하고 이 어려운 농촌을 같이 고민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셨다는 점에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홍인화 군수님도 정말 이지역의 출신으로서 대단히 여러분을 위해 이 지역을 위해 걱정하시는 그러한 분으로 제 자신 알고 있고 또한 그 아래서 약 1천여명의 공직자가 군수님을 보필하며 여러분을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볼 때 항상 저도 고마운 생각을 가지며 또한 어떤 때는 조금 미흡한 부분에서 섭섭한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살다보면 섭섭한 일, 좋은 일 회비가 엇갈려서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가운데 있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의원님들을 다시 살펴볼 때 30년만에 잠에서 지방자치가 깨나가지고 이제 눈뜬지 3년 됐습니다. 2, 3년 동안 법과 제도가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기에는 너무도 부재한 이런 입장에서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보람을 찾고자 지방자치를 열심히 일깨우는 그러한 작업을 우리는 해왔다. 저희 의원들 사실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기쁘게 생각하고 우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다시 한번 음미해 보고 앞으로 갈 길을 개척해야 할 부분이 우리 농촌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듣던 UR 수입개방 거기다 엎친데 덮친다고 중국의 바보 같은 농산물이 슬금슬금 밀수입되고 또 직수입되고 이래 가지고 우리 농촌을 시들게 하고 농촌을 애환에 빠지게 하는 이러한 부분이 정말 눈뜨고 못 볼 정도로 우리 부근에서 많이 비춰질 수 있는 모습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간혹하면서 저자신도 제 조상이 전부 농민이고, 그 농민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제가 이 의회에 나와서 여러분들 위해서 일한다고 일은 합니다마는 저뿐만 아니고 여기계신 모든 분들의 뿌리가 농촌이 아닌가 또한 도시에 나가서 열심히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의 뿌리도 결국은 농촌이 아닌가 생각하고 우리가 서로 공감할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듣는 얘기로 농촌은 뿌리요, 도시는 꽃이다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농촌의 뿌리가 없이 도시에 꽃이 될 수가 있느냐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계 받아들이면서 깊이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이제껏 농촌에 태만해 왔다. 누구도 부인 못할 것입니다. 대책이 부재했으니까 너나 할 것 없이 그래 서 우리가 뿌리를 튼튼히 내려서 정말 도시에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누구에게 미룰 것이 아니라 우리 다같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러한 모든 사람의 진실이 참 평소에는 농촌을 꽤 걱정하고 공무원이나 의회가 다 똑같습니다. 아주 이렇게 어려운 농촌 얼마나 고생 하십니까 하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진실이었느냐 지금부터 보면 압니다. 왜? 우리가 평소에 여름에 산을 보면 전부 파랗게 단장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보면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눈이 오는 겨울로 따져봅니다. 그때 진실이 없는 것은 낙엽이 다 떨어져서 다 바닥에 뒹굽니다. 그러나 그래도 진실 꿋꿋하게 이 지역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 그 또한 계획과 실천의 결과는 결국은 잣나무와 같이 파랗게 그대로 진실은 존재한다. 제가 이러한 생각을 꼭 하는 이유는 우리 농촌은 분명히 뿌리요, 도시의 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의미해야겠다. 이것을 우리가 89년도인가 일본의 문예 춘추지에 실린 기사내용 중에서 농민을 깔보거나 농촌을 못살게 굴면 나라가 망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결국은 농촌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기사를 다 읽으시고 했지만 UR이라는 또 수입개방이라는 이러한 부분 속에서 그것을 대책 없이 이제껏 대응 폭을 만 들어서 힘없는 우리가 그것을 막으려고 무척 애를 써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역부족 아니겠어요? 큰 나라들이 한번씩만 치면 나갈 사람이 한번만 밀어 제치면 나갈 사람들이 그 뚝을 막차고 붙들고 앉아이기만 했지 막으면서 뒷전에서 미래 지향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일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은 그대로 골고 고통을 계속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받아야 할 것이다. 이제는 그것을 변화하는 국제정세나 국내정세 속에서 농촌이 살수 있는 것을 누가 만드느냐 우선 여기계신 공무원님들께서 신경 많이 쓰셔야 합니다. 물론 공무원들에게만 이를 문제는 아니고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 입니다. 자치제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우리 할일 스스로 해 나가야 되는데 그 일을 서로 미루고 태만히 해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 농민들보다 머리가 좋은 또 지도급에 있는 우리들 또 여기 앉아 계신 군수님 이하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셨지만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이런 대책이 없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깊이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유례없는 어려움을 저희가 당하고 있는데 사실 어렵다는 마음만 지니지 말고 정착 우리가 어려울 때 앞으로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우리가 어느 한 구석부터라도 한꺼번에 변화해서 다 잘살 수 없기 때문에 구석부터라도 살아가야겠다. 이것을 우리같이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하는 이런 뜻에서 서두에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제 저희가 신농정 5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저희 화성군에서 앞으로 5개년 동안 5722억중에서 저희 지방비를 약 3백억을 투입해서 한다는데 그러한 대책을 강구해서 이 많은 돈을 들일 때 과연 이제껏 우리가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농민들에게 그저 당근정책으로 채찍정책으로 두 가지를 써오다가 당근정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조금이나 조금주면 당장 코앞에 진상이라고 먹어보니까 달거든 그러니까 좋아서 허허거리다가 이제껏 세월 다 흘렸다. 그럼 앞으 로 42조니 44조니 얘기하고 우리 화성군에서 5722억을 5년 동안 이지역의 농정을 위해서 뿌린다는게 과연 우리의 화성군이 5722억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태세가 현재돼 있느냐 그럼 농민들이 그것을 갖춰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농민에게만 미룹니까? 그것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도급에 있는 분들이 방향을 제시시켜 줘야 합니다. 또 농민도 방향을 찾을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또 의회도 도와줘야 되고, 농민들도 거기 한데 합세해서 농촌을 같이 잘살기 위한 스스로 하면서 한 푼의 돈을 투자하더라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신농정 5개년 계획이 저는 이러한 상태에서 이러한 자세로다가 5722억을 내던진다면 결국은 시루에 물붓기로 해서 그 돈은 없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돈을 쓸 때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모두가 협의하고 잘못 됐을 때는 혼도 좀 나가면서 일을 해야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지역에 연관되는 문제고 우리가 앞으로 잘살기 위한 어떠한 걱정 아니냐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올렸습니다. 제가 질문을 서너가지 해 올려야 되는데 건설 부분에서 하는 도로 문제도 결국은 우리가 화성군민, 화성 농촌 주민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 하는일 입니다. 그래서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우선 건설과장한테 여쭙는데 어천에서 야목 안산 연결하는 군도에 대해서 제가 거론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매송 의원이니까 매송 문제를 제기한다고 지역 이기주의 아니냐 이러한 불편한 마음을 가지실 분이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야목과 안산도로는 매송면에 위치해 있지만 매송 면민이 활용하는 도로만은 아니다. 작게는 화성군민 크게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안산권을 이행할 수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39호선 국도 전에 보면 반월에서 비봉부분이 반월 매송면 원리 부분까지만 정체가 돼있던 상태인데 그것도 휴일에만 요즘은 휴일, 평일이 없습니다. 그냥 평일에도 보면 벌써 반월에서부터 어디까지 밀려있느냐면 우정, 비봉까지 꽉차있습니다. 그것 소통되면 10분이면 갈 길을 얼마에 가느냐? 보통 2시간 동안 가야 됩니다. 이것 불편이 매송면 주민들 불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종봉 의원 잠깐 발언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시간이 20분인데 약 8분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것을 보충질문에 하고 우선 본 질문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8분 동안에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하는데 우리가 4억 예산을 투자하는데 보면 사업 우선순위가 막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예를 들어서 저 끝에서 여기까지 오는 도로를 하나 뚫지 않고도 우선 급한 대로 이 앞에 있는 이 짧은 도로하나 뚫어 놓으면 소통이 될 수 있고, 정체가 해소될 수 있는 일이 있는데도 어떻게 남에게 생색을 내기위해서 그런지 아니면 좋은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인지 엉뚱한 예산이 종 늦게 시작해도 된 지역에 가서 먼저 투자가 돼가지고 결국은 하나도 주민들이 활용을 못하는 이런 부분으로 돼 있다. 그래서 건설과장께서는 야목과 안산도로를 빨리 뚫어야만이 반월에서 발안에 정체되는 부분들 우선 긴급 소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히시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수산부에서 농안기금을 활용하는 현황에 대해서 산업차장께서 설명해주시고, 화성군 농안기금 특별회계를 자체로 신설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조례 등을 입안을 살수 있는 용의가 없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우기가 농촌 문제에 대해서 이제껏 무슨 일만 있고, 어려운 일만 터지면 중앙에다 여쭸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제는 자치제하기 때문에 우리 화성군의 농촌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챙겨 나가야지 우리가 챙겨주고 우리가 도와줘야 합니다. 외국의 자치제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 자치단체에서 얼마나 농민에게 보조를 많이 하고 많은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유독 산업문화에 예산을 얘기하면 국도비 예시 많이 내려옵니다. 그냥 허비 하는게 많다.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는 자체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배추 한포기 심더라도 계약 재배를 해서라도 2백원에 계약하고 3백원이 남으면 백원은 농민은 환입을 시켜야 되고 특별회계로 1백원을 받았으면 1백원을 가격보조를 농민들이 받아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 제도를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서 해보면 어렵겠지만 앞으로 미래를 볼 때는 굉장히 바람직한 화성군 나름대로의 독특한 어떠한 계획이고, 정책이 아니냐 저는 이러한 생각에서 우리 화성군 자체 농안기금 특별회계를 자체적으로 신설을 할 방안과 계획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중복됩니다마는 우리 화성군비를 우리 농촌에 지원하는 예가 극히 드뭅니다. 전부 국도비에 의존하고 그 사람들만이 우리 농촌을 걱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근 5백7, 8십억의 우리 화성군비 중에서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각 예산 구성비를 따져볼 때 산업경제비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90년도에 총예산의 28%를 세웠습니다. 91년도에 20%에요. 점점농촌이 어려워지는데 산업 경제비의 구성비가 자꾸 낮아집니다. 그럼 작년도에 얼마냐 15%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농촌에 타게 하려면 예산을 더 세워줘야 되는데 자꾸 준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이 산업경제에 대해서 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끝으로 어천 저수지 오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힘없는 사람들이죠 조그마한 법규만 위반을 해도 고발을 당하고 벌금을 내고 별 수모를 당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어천 저수지를 보신지 모르지만 부대에서 많은 기름을 실수로 유출을 시키기도 했고, 평상시에도 생활 오폐수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어린애 장난 식으로 정화조를 간이식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제가 금년 3월에도 의정보고서에 실은 내용이지만 사진 찍어서 의정보고지에 주민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정말 기름이 범벅으로 나와 가지고 결국은 기름도 태우기 위해서 짚을 거기다 깔고 불을 질러 버린 그래서 군부대 책임자 되시는 분이 그것을 인정하는 내용이 있는데도 일반주민 같으면 환경과에서 고발했을 것이다. 시정 명령을 내릴 것이다. 군부대라는 특수 병역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시정 명령 한번 못 내렸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린 사실이 있으면 얘기 하십시오, 만약에 못 내렸다면 그런 내용을 수차 본의원이 제기를 했는데도 시정명령을 못 내렸다면 못 내린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군부대가 빽이 커서 못 내렸든지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를 설명하시고 앞으로 대책을 꼭 정확하게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서없이 여러분에게 공무원들께 말씀을 해 올렸는데 이곳은 우리가 넓은 의미의 자치제보다는 작은 곳에서부터 작은 사람이 작은 일부터 정말 확실하게 해나가면서 큰 뜻을 이룰 수 있는 자치제를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종봉 의원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순서는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순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희선 입니다. 우종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야목, 어천 안산간을 연결하는 군도의 확포장이 39번 국도와 모든 차량이 안산권을 이용함에 긴급함에도 아직 소통이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고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어천 야목 안산간은 지방도 306호선과 국도 39호선 그다음에 안산시를 연결하는 5.4km의 중요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확포장을 해서 안산시의 산업 물동량을 39호 국도로 소통토록 하고, 그다음에 36호선과 연계하도록 도에 상당히 여러 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 도로는 5.4km 인데 어천에서부터 야목까지 3,7km는 군도 확장계획에 의해서 폭 8미터로 예산이 27억5천만원을 투입을 해서 완공하도록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3년까지는 16억5천만원이 투자가 돼서 현재 시공되고 있고, 잔여공사도 연차적으로 계속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또한 야목에서 안산까지 연결되는 비법정도로 1.7km는 저희가 소요 사업비를 계산해 본 결과 약 13억이나 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도에서 이공사의 시급성을 인정을 하고 지원계획을 헌재 수립 중에 있어가지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지원되면 어천 안산 간을 연결하는 5,4km를 확포장 해서 교통소통에 이바지 하도록 최단 시일 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굉장히 좋은 비젼을 보여 주셨는데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은 그 도로가 뚫려야만 발안과 반월 39번 도로에 소통이 원활하게 되고 적은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건설과장께서는 인정을 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넌도 언제쯤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까?

그 시기는 지금 도에서 방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사업의 필요성이 절실히 인정이 돼서 현재 지원 계획이 거의 수립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즉시 개통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추경에 되겠습니까?

공식적인 말씀은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그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과장님 믿어도 될까요? 믿겠습니다. 이것은 화성군민 뿐만 아니고 여러 사람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꼭 관철시키셔야 합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병현 입니다. 우종봉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산부의 농안기금 조성현황 및 운영방향과 화성군의 농안기금 활용현황 또 화성군에서 농안기금 특별회계를 자체 신설해서 운영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안기금은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설치 목적은 쌀과 맥류를 비롯한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시설의 근대화를 촉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은 정부의 예산에 의한 출현금과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규모가 6백억원이고, 관리 기관은 농수산부장관으로 돼 있습니다. 운영방향은 농산물의 가격 조절과 생산, 출하의 장려 또는 조정, 농산물의 수출촉진 도매시장과 농수협 공판장에의 출하 촉진, 농산물의 상품성 제고, 농림수산부 장관이 농산물의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융자 또는 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성군의 93년도 농안기금 활용현황은 김장 채소 수급 안정을 위한 10% 안 뽑기 포장매치 자금으로 1억3천1백만원이 군 농협에 배정돼서 현재 주민에게 있습니다. 1억3천7백만원 입니다. 화성군 자체 기금 설치 문제는 저희가 구체적인 사항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농어민 소득증대 방안과 산업경제비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농민소득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우종봉 의원께서 너무나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별도 답변해 드릴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98년까지 5천7백22억5천2백만원중 군비는 약 318억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추진 방향은 앞으로 중앙에서 계획하고 중앙에서 하는 사업 예를 들면 대단위 간척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보조 중심으로 추진하고 또 중앙에서 계획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예를 들면 경지정리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조 중심으로 추진이 되고 지방에서 자체로 계획하고 자체로 추진한 사업 이것은 주로 농어민소득 증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융자 중심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사항은 대부분 전국 규정을 맞춰서 하향식으로 추진이 될 것이고, 지방에서 계획하고 지방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상향식으로 농민들 신청에 의해서 추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사업신청을 저희가 다시 받고 내일 도에서 실무자 회의에서 실무적인 자세한 지침이 시달된 것입니다. 다음에 산업경제비가 매년 점차 줄어드는 사유는 제가 정확히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절대 액이 줄은 것으로는 생각이 안 되고, 농촌이 도시화 돼다 보니까 교통 문제라든지 환경문제 여러 가지 도로 교량 등 사회간접 자본투자가 늘어 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안해 드린 우리 화성군식 농안기금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고려를 해 보셨습니까? 이 시간 이후에 생각해 보시겠다는 것입니까?

네.

의원이 질의를 했을 때 답변하기 전에 그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내가 한번 해보겠다든지 뭐 이러한 큰 타이틀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답변이 돼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지금부터 생각해 보시겠다면 질문드린 사람 어떻게 합니까?

물론 이 자리에서 생각한 것은 아니고 미리 제가 검토의견을 생각하고 들어 왔습니다.

농안기금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면 정부 중앙에서나 농안기금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배추 값 떨어지면 몇 푼 줘가지고 갈아엎으라고 내려 보내 주는 자금 내지는 김장 채소 출하조절 자금 이런 식으로 내려 보내는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잘못하는지 모르지만 정부에서 하는 것은 정부식 농안기금이고 우리는 우리식 우리 화성군식 기금을 만들자 예를 들자면 농협을 통한 농협의 내부 조직이 있지 않겠습니까? 작목회가 근 몇천여명이 조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약 재배라든지 어떤 작구체제를 지도하고 개봉하는 가운데서 가격에 대한 보조를 해주자, 또 당초에 서로 계약한 가격보다 더 받았을 때는 그 돈을 화성군 특별회계에 예치시킬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공무원들이고 고생 좀 하셔야 되겠다. 그것을 관리하려니까 아니면 농협에다 위임을 해주든지 해서 예를 들어 배추를 심는데 kg당 3백원에 계약을 했는데 5백원을 받았다. 그러면 2백원은 환입을 시켜야지 계약에 의해서 물론 농민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비싸면 자기가 팔아먹고 싸면 보조를 해달라고 아우성치는 부분도 많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지만 잘못된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군식 농안기금을 만들자. 그래서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부분적인 작목이나마 선택해서 해보자 이런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과장께서 이 생각을 언제까지 심사숙고 하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행정기관 단독으로는 어렵고 제가 농협과 농진공사라든지 이런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단시일 내에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농협과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정말 전국에서 이런 데가 없지만 화성군 농민만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배려를 해주고 행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구나. 이것이 우리 전국에 표본이 돼줘야 합니다. 우리 화성군이 그래서 그 문제는 과장께서 꼭 숙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재원입니다. 방금 우종봉 의원께서 질문하신 어천 저수지 오염원인 군부대 정화시설 현황 및 오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부대 정화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어천저수지 주변 군부대 오수 배출시설은 1일 약 3백 톤으로 정화시설은 82년도부터 군부대에서 연탄재 등을 이용해서 간이처리를 하다가 93년 1월부터는 모래, 톱밥, 숯 등을 이용해서 정화처리 시설로 갖춰서 현재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93년 10월 수질 검사한 결과 수질오염 실태 POD가 8PPM에서 5,2PPM으로 현재는 양호한 상태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현재 설치된 정화시설은 일시적인 시설로 관리가 어려워 관리가 소홀할 경우에 오수가 그대로 방류되기 때문 에 군부대에서는 국방부의 소요예산 4억원을 요구하여 영구 오수 정화 시설을 94년도에 설치할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저희 입장으로서는 만약에 부득이 된다고 긍정적으로 믿습니다마는 만약에 93년도에 본 예산이 미 책정될 경우에는 현재 책정된 군도비 4천6백만원과 군부대 장비 인력을 동원해서 폐자원 정화시설을 갖춰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우종봉 의원께서 군부대 행정명령 등을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모두 정화처리 시설을 설치하고자 관계담당부서 참모님과 협조 공문을 누차 띄웠고, 수시로 만나서 여기에 대한 설치를 하였다는 확실한 입장을 밝혔고, 그래서 상당히 서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명년도에는 이것을 꼭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임과장님 우리 과장님께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광범위하기 때문에 한도 끝도 없이 맨 날 얻어터지는 것이 환경과장님 입니다. 어떤 때 보면 딱하다고 그래서 그것을 알면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그만큼 환경이 시급하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어천저수지가 기름을 일부러는 아니겠지만 실수에 의해서 기름이 유출되고 이런 사례가 발생 안된다고 보장 못한다. 지금까지는 그러한 사례가 있었지만 군에서 알고도 협조문이나 이런 내용으로 강제성 있는 시정명령이라든지 고발 조치는 없었다. 그것이 뭐냐면 군부대라는 특수성 때문에 물론 여기서도 여러 공무원들이 어려우시겠죠, 그러면 힘없는 사람들을 한번 비교해보자, 그 사람들은 고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소견만 여쭤봅시다. 앞으로 그 사람들이 잘못해 가지고 또 기름을 대량 유출한다면 과감하게 고발 조치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 부대에서도 부대 내의 일이기 때문에 자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뭐냐면 자체적으로 징계를 처분하고 할 사람은 하는 것이지만, 한국 현행법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건 제재를 가해줘야지 그러니까 가끔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보면 저수지 수면위에 기름이 폐류가 쫙 깔려 있고, 또 거기다가 그것을 답답하니까 이 사람들이 바람이 부니까 한쪽으로 몰립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하냐면 짚을 덮어놓고 불을 질렀어요. 과장님 환경과 직원들이 현장 목격한 것 있으시죠? 제가 사진까지 찍어 왔는데

네.

주변의 나무까지 타고 이런 경우가 생긴다. 이럴 때 고발을 못하고 하면 그 사람들이 경각심이 되느냐, 군수 참모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군수 참모 1년 있다가 염려 마십시오 합니다. 해놓고는 때 되면 다른 데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사람이 와서 하 는 얘기가 뭡니까? 다람쥐 체바퀴 도는 것 아십니까? 먼저분이 한 얘기다. 많이 들어보셨죠? "군부대 특수성 때문에" 하는데 이번에 신문에 보니까 군부대 시설 내에는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특수 시설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과 협의해서 생략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가 그렇게 특수한 시설입니까? 물론 군부대라는 건 다 특수하지만 고발하셔야 합니다. 하시겠어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의원? 이용주 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다시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의사진행 발언 전에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3시 20분까지 정회하고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용주 의원입니다. 계유년도 마지막으로 접어들어 한20여일 남짓 남았으며, 한해를 보내면서 못 다한 일들이 아쉬움도 많은 한해라고 생각합니다. 1993년도 문민정부가 탄생하고 신한국 창조와 경제성장이라는 타이틀 속에 많은 부조리가 뿌리 뽑혔고, 개혁과 변화 속에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왔고,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온 국민이 기대와 희망속에 가슴이 부푼 한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침체되고 농촌은 쌀 수입개방 압력 때문에 농민이 한숨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는 현실입니다. 우리 화성군민 모두가 쌀 수입개방을 막아야 농민들이 살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전 국민이 혼연일체가 돼서 쌀 수입개방 만큼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2십만 군민을 위해 일하시는 홍인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방청석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화성군 이장님들과 농어민후계자 그리고 지역유지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관계 실과장께서는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진흥과장과 내무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관단체 보조금 대상단체가 있는데 93년도 보조금의 정산검사와 감독 결과는 어떠할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애향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화성군 출신 계장급이상 간부공무원이 본군에 별로 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아는데 공무원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획기적으로 화성군 출신 공무원이면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진급에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지역경제과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험물 취급업소 현황의 인허가 요건 및 지도감독 실태와 93년1월 이후 현재까지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과 과태료의 총수입금은 얼마나 되며, 단속차량을 임대를 줬다고 하는데 본청 자체 차량으로 증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에게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지나 골짜기 부락인근에 버려진 폐건축물과 산업쓰레기 등으로 자연환경이 더욱 심화 되고 있는데 대책은 무엇이며,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은 없는지 화성군에서는 분뇨수거 대행업이 남성기업 하나인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오산시와 공동 사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더욱 심각하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요금문제도 리터당 가격과 현재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하여 보신적은 있는지요, 그리고 분뇨수거 대행업체를 꼭 증설하여야만 하는데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향남면 1십만 인구의 도시계획 때문에 군청이전 후보지로서 부적지로 선정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현재 진도 및 앞으로의 세부계획을 몇 년도 까지 1십만 인구의 시가 될 수 있나 하는 카드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 광역상수도 추진 문제가 얼마나 추진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소장께 묻습니다. 71만5천평에 대한 향남공단 부지와 송곡단지 3십만평, 금의단지 3십만평에 대한 공단 추진 현장과 현재의 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고 몇 년도까지 몇 개 업체가 들어와서 가동이 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용주 의원 수고 했습니다. 질문에 이어서 답변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태영입니다. 이용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단체 보조금 대상 단체가 93년도 보조금 정산 검사와 감독 결과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회단체는 새마을운동 화성군지회를 비롯한 군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군 새마을 부녀회, 새마을금고 군지부, 한국 BBS 군지부, 군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 등 7개 단체가 있으며, 이중 정액보조 단체는 새마을 운동 화성군지회, 새마을 지도자협의회, 새마을 부녀회 및 군체육회 4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7개 단체에 대한 1억2천7백95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11월말 현재까지 1억2천5백23만5천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예산도 금년도 12월 중으로 10%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보조는 각 단체 사업별로 사업 완료직후에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울 마당 실시를 위한 BBS자금 보조의 경우는 매회 어울 마당 직후 보고를 받아서 정산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감독은 크게 사업전과 사업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사전감독으로는 보조금 교부 결정시에 각 사회단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사후감독으로는 정산 보고를 받아 기히 사용 내역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각 단체별로 월례회의 등 정기회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보조금 사용 내역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보조금 정산검사 감독을 한 결과 읍면 남녀 새마을 지도자의 경우는 월 1십2만원으로 각종회의시 식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충당할 수가 실질적으로 사실 없어서 남녀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자체 자금으로써 실제로 회비를 걷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군 남녀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는 월평균 저희가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 3십5만원 가지고 현재 운영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각 사회단체별로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자체 회비를 걷어서 지급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의원

사회 진흥과장님 굉장히 사회단체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액 보조단체 하고 관련 관별 단체에 보조를 안 해주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보조를 꼭 해줘야 되는 단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개 단체 중에서 4개 단체는 정액 보조를 해주고, 3개 단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액보조 지시가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행사 때마다 조금만 예산을 풀 보조 예산에서 조금씩 그때그때 군수님 말씀을 받아서 행사비에 지원 해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른 의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내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유관진 입니다. 이용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집행부 계장의 현황과 본군에 거주하는 계장에 대한 인사우대권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군에 주소를 두고 근무하는 집행부의 계장현황을 말씀드리면 본청읍면 계장 총 153명중 37.3%인 55명으로서 본청이 14명, 읍면이 41명입니다. 다음은 본군에 거주하는 계장에 대한 인사우대 사항은 소속공무원의 애향의식 고취 차원에는 긍정적인 면을 부인 할 수 없으나 공직 조직 내부의 지역감정 유발로 화합분위기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별도의 인사우대는 할 수 없으며, 다만 공무원의 애향심 고취와 세수증대 차원을 감안해서 주민등록을 본군으로 전입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의원

인사의 고유권한은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말씀 안 드리는데 인사를 하시면서 공직자 평정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내무과장께서 본군에 근무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평정 문제는 제대로 잘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인사의 형평성에서 사실 본군에 거주한다고 해서 조금 더 평정을 더하고 또 본군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해서 평정을 덜 한다는 그런 불이익 차원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어떤 애향의식을 가지고 좀더 주어진 업무에 정말 성실을 다할 때 평정자로서 보는 어떤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서 좀더 조금 저기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내무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화성군의 1천여 공직자들의 공정성이나 또 객관성을 가지고 앞으로 인사 또 승진 심사를 하는데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내무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지역경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규엽 입니다. 이용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험물 취급소 현황과 인허가 사항 지도감독 실태, 주유소 거리제한에 따른 실적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석유 판매업소에 있어서 주유소가 62개소 일반 판매소가 22개소해서 8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스취급 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제조시설이 10개, 냉동제조 39개, 집단공급 시설이 4개, 저장시설 34개소, 판매시설 42개소, 사용시설이 325개소, 가스용품 시설이 7개소, 냉동 기준제조가 1개소, 특정 설비 제조가 1개소 이렇게 해서 총 463개소가 있습니다. 위험물 제조판매업소 지도 점검은 점검 4회, 적발 32건 그중에서 개선명령이 1건, 경고 1건, 시정명령 30건, 주유소 및 석유 판매업소의 행정지도는 2회로서 84개소를 해서 2건 적발 시정명령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석유 품질검사는 10회에 68개소를 실시를 했습니다. 주유기 검사는 2회를 실시해시 사업개시 1년 이상된 업체 45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주유소 거리기준은 경기도 고시로서 읍은 500m, 기타 면은 1k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과 총 수익금은 얼마이며, 단속차량을 증설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군에는 93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단속한 실적은 총 2,961건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 스티커 부착이 5,581건 되며, 견인조치를 1,380건 실시를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 징수실적은 2,930건에 8천7백9십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중 2,206건 6천6백18만원의 징수를 해서 75,3%의 징수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 평균 징수율은 59%인 것을 참고로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저희 단속 장비로는 현재 우리 군에서 보유한 견인차량이 1대, 대형업체의 견인차량이 1대 그래서 2대의 차량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시화의 급격한 자동화 수용증가에 따른 자동차 문화가 정착되지 않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해서 넓은 지역을 효율적으로 지도단속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대행업체 차를 본군 차량으로 대처해서 증차를 할 수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단속하는 데도 저희군 차와 지금 대행업체 차가 있는데 역시 장단점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장단점에 대한 것을 비교해서 검토를 해서 앞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을 올렸습니다.

보충질문 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렉카차가 본군차량은 하나이고, 또 임대차량이 하나인데 그것을 충분히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해 주신다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임대차량이 용인에서 와있지요?

오산에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회사가?

회사가 오산에 있습니다.

오산 차에요? 차량이 ?

네.

그런데 차량들의 횡포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차량을 견인을 해가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지역 주민들이나 물론 견인차량에서도 얘기가 많겠지만 그런 입장에서도 우선 군의 지시는 잘 안 받는다면서요? 임대차량이,

그것은 저희가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행을 하도록 ….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본군에서 차량을 더 증차시켜서라도 그 것을 견인을 하셔서 주정차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질문을 드린 것 입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그렇게 시정할 용의 있습니까?

저희가 예산 투자 면이라든가 장단점을 비교해서 다시 높은 분한테 건의를 하고 저도 검토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충분히 검토하셔서 차후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설명하신 주유기나, 석유관내, 석유원유 검사를 실시했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유가 부족됐다고 판단된 사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주유소 현재 45개소 실시한 중에서는 주유기상의 원유가 부적합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유기 메다가 잘못됐다든가 또 원유가 휘발유나 석유의 질이 기준치에 낮다든가 이런 사항이 전혀 하나도 없습니까?

네, 검사소 개통하고 같이 검사를 하기 때문에 같이 다니는데 저희가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같이 다니는데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45개소 점검을 한 결과

점검은 몇 번 했습니까?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연 2회요?

네.

그럼 점검할 때 사전에 통보를 하고 합니까? 불시에 검사를 합니까?

저희가 사전에 회시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연2회에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했습니다. 이어서 도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병무 입니다. 이용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발안도시계획 추진현황 및 향후 대책과 전망과 광역상수도의 5단계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안도시 계획 재정비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대책에 대해서 발안도시 계획 재정비 추진사항은 발안도시계획이 1973년도에 최초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시된 이후 86년 7월 15일 건설부 고시 306호로 수도권 정비계획 중 개발유도권역안의 개발계획에 의한 서해안 산업배후 도시로 성장발전 시키고자 계획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계획은 당초 86년도 7월 15일자로 고시된 것입니다. 그 후에 추진과정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87년 3월 11일날 발안도시 계획에 대한 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시행 하였습니다. 그래서 88년 1월 6일자 발안도시계획 변경을 위하여 국토이용변경에 따른 주민의견을 수립해 가지고, 행정예고 및 공장을 거쳐서 88년 12월 23일자 국토계획 일부 변경을 경기도에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89년도 5월 2일 건설부로부터 경기도를 경유 국토이용변경에 대하여는 잠정유보토록 하라는 통첩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국토이용 변경요청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이 확정 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도시계획 구역확장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유로서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향남도시계획은 89년 10월 23일로 일단 추진을 하다가 유보된 상태가 돼 있습니다. 그 후에 91년 11월 1일자 수도권정비계획 시행중 개발유도 권역안의 개발계획이 일부 변경통보가 되어 본군에서는 발안 도시계획 재정비 가능 여부를 건설부에 질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 회시가 93년 3월 6일 국토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발안지역 확장이 되겠습니다.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도시계획 입안은 저희가 입안을 하고자 물론 군수님이 입안권은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계획에서 마치기 때문에 상위계획의 회시나 인준이 없으면 임의적으로 못하는 사항이 돼서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3년 3월 6일자로 회시를 받아가지고 5월 22일날 여기에 대해서 송신기술개발공사에다 용역을 줘가지고 이미 사업이 착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지껏 과거에 86년부터 고시된 이후 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 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는 발안도시계획 산업화 도시 1십만 성이다 하는 여론상 또는 신문상 보도가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못 했다고는 이러한 사항 때문에 됐다는 것은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용역기간을 6개월을 줘가지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향남도시계획에 대해서 12월 20일경 저희가 납품을 받아가지고 발안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받고 행정예고 실시를 20일간 줄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0일 이후에 행정예고가 끝난 다음에 94년도 2월경에 경기 도청에 국토 이용계획 변경신청을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계획 그 기간은 향후 앞으로 6개월이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국토 이용계획 용역 변경을 받은 다음에는 저희군 바로 이어서 도시계획법 12조에 의한 용도지역입안 및 그 결정 절차를 이행한 후 내년도말 즉 12월 말이 되겠습니다. 지적고시를 끝으로 발안도시계획 재정비를 완료할 계획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발안도시계획의 입안으로서 의원님께 말씀하신 향남면 군청사 이전이 여러 가지 단점이 있지 않나 하는 사항에서 대략적으로 집행부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향남이 산업화 배후도시로서의 인구 1십만 수용으로서 중안 계획에 의해서 입안 되가지고 이제 실행 단계가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설명 드렸다시피 94년도 12월말로 지적고시가 되가지고 이제는 도시화 추세에도 과거의 4,3 ㎡에서 34 ㎡로 약 9배가 늘어나는 매우 굉장한 도시계획이 입안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추세에서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몇가지 사항을 발전의 비젼이랄까 한마디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하는 발안도시계획은 이미 과거에 7년간 말로만 돼 있던 것이 실행이 옮겨지고 또 거기에 반면에 이미 아시다시피 서해안 고속도로가 지금 용지보상을 착수해서 바로 지금 향남면 제암리와 평리 사이에 바로 발안의 I,C 시점이 생깁니다. 그것이 생김으로서 발안은 우선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 광역 교동이 원활히 됨으로써 경제성장의 여건이 성립이 된다. 우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동 사업이 그렇게 됨으로써 I,C 시점이 생겨서 그러한 구축기반을 만들어지고 한쪽에서는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그러한 단계를 맞춰주고 또 한쪽에서는 광역 5단계 사업에 대해서 우선 저희가 수도 제일 뭐냐하면 우리 화성이 발전이 안 될 원인은 지역적으로 물이 없어 가지고 아파트나 기타 이런 것을 허용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단계 사업을 병행해서 96년도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하면 자동적 입지여건이 돼서 아파트 건립이 수원하고 그러한 대상여건이 되기 때문에 좋아진다. 또 아울러 향남은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이번에 군수님 오셔가지고 공영개발사업소를 설치하고 나중에 공영개발사업 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향남 제약 주변에다가 7십만평에 대한 공영개발 차원에서 또는 공단개발로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미 지식산업단지에서 과거에 3십만평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업주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5만평으로 축소가 됐고 나며지는 지금 현재 토지개발공사나 기타에서 전자제품 이러한 제품을 유치하도록 계획을 잡아가지고 입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네 가지 조건이 단계별로 여지껏 분산 되가지고 계획만 있던 것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봤을 때는 향남은 그 발전성장이 저희가 볼 때는 예측을 하는 겁니다. 2001년이나 2년 정도가 되면 그러한 성장 기반에서 도시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답변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광역5단계 상수도 계획안 추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 5단계 사업 추진은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이 저희가 광역 3단계 4단계 입니다. 그래서 3단계에는 일부 마무리 단계가 거반 돼 있고, 4단계는 일부 내년도까지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 4단계는 5단계와 병행을 하는데 광역 5단계에 대한 사업만 대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역 5단계 사업은 저희가 말하자면 동탄면을 제외한 전역에 급수를 하는 이러한 계획으로 우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역 5단계 사업으로서 송수관로 총 수량은 9만5천 톤으로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생활용수가 4만6천톤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의지구나 향남 공단 이런데서 필요로 하는 공단용수가 4만9천톤 그래서 총 9만5천톤에다가 1만5천톤이 저희 관로로 나가는 한전에서 하는 발전소 계획에 1만5천톤이 추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합하면 1십만1천톤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을 저희가 금년부터 실시해서 목표넌도 96년도 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여기에 대한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아직은 입찰은 안했습니다. 지금 용역 준비가 돼가지고 랭킹별로 설계용역이 뛰어난 5개 지역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추천을 해가지고 입찰 해볼까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이 됨으로써 금년부터 용역이 되고 가로망 계획을 짜가지고 바로 중앙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수주관로에 대한 부담금을 해서 단기별로 해서 96년도까지 마치려는데 여기에 애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업비가 약 8백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8백억에 대한 내용은 주로 송수관로가 3백km, 배수지가 10개소가 되고, 가압장이 8개소 등 이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지급 제일 큰 문제로서는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재원 부족에 대한 것이 매우 확보가 지난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부족된 예산확보를 위하여 원인자 부담금이 있습니다. 공업용수 말하자면 공업용수에 대한 4만6천톤에다가 1만5천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주자에 대한 협약을 우리가 체결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물량에 따라서 부담 원인을 해서 다만 저희가 사업비를 충당해 가지고 또 일부를 하고 나머지에 대한 그러면 약 8백억 중에 4백억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4백억에 대해서는 중앙부서 또는 도나 건설부 회의 때 또는 건의시에 상당히 저희 개정으로 문제가 있고, 자립도상 여러 가지 지방자치 자체에서 부담하기는 어렵다. 이래서 그 건의를 양여금 제도로 해달라고 건의한바 있습니다. 양여금 제도라는 것은 저희가 수도법에서 이미 도로 과거에 농어촌도로나 지방도, 국도, 군도는 과거에 우리가 그 당시만 해도 도로가 급선무였습니다마는 앞으로 수도사업이 급하지 않느냐 수도가 없음으로서 문화시설이 저해되기 때문에 양여제도를 도입해 달라 해서 양여 근거를 건설부에 제시해서 일단은 그 안을 건설부에서 기획원과 절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는 양여금 제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것으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또 나머지는 어떻게 하겠느냐 또 저희가 과거에는 도비가 10%를 이번에 계획을 보니까 20%가 됐습니다. 도비에서 20%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지방자치에서 군수님이나 의원님들이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야 해결이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계 계획을 잡아서 저희가 앞으로 할일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광역 가로망에 대한 용역과 거기에 수주관로 분담금 협약서 또는 양여금 제도 도입 또는 군 재원 확보 등으로 해서 연차 계획에 의해서 약 8백억에 대한 사업을 96년도 까지 마칠 계획으로 입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의원

도시 과장에서 우리 화성군 도시 행정을 위해서 또 도시계획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 나뿐 소리도 많이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성군이 반전 되려면 도시계획이 빨리 하루속히 화성군 전 지역 읍면에 해줘야 우리 화성군이 발전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조금전 말씀하신 94년도에 지적고시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화성군청이 오산으로 처음에 왔을 때 온지도 진짜 한 20여년 이상이 흘렸습니다. 그런데 헌재 인구 6만 정도가 오산시가 되는데 발안도시계획이 돼서 1십만 인구의 시가 되려면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오산시가 5,6만인데 향남이 1십만 인구의 시가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물론 산업화 배후도시로서 서해안 고속도로가 생긴다고 말씀하셨고, 광역 상수도나 여러 가지 공장 부지나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이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도시계획만 된다 그래서 인구가 느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택지조성을 했을 때 거기에 공장이 유치라든가 특별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인구가 늘고 도시가 형성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도시과장께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 조금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 이 문제입니다. 도시계획의 1십만 인구에 과연 수용계획을 어떻게 잡았느냐 우선 두 가지로 잡았습니다. 1십만 인구 중에 저희가 공단 개발로 해가지고 입주 가능 인원을 3만 내지 4만으로 보고 나머지 6만은 인근 주변 도시계획 확장으로 인해 가지고서 해안 고속도로가 되고 정기적 성장이 광역 교통망으로 되고 수도사업이 들어 갔을 때 여건이 성립이 돼서 아파트나 기타 관리가 많이 들어올게 아니냐 또는 토지개발공사 같은데서 진단을 사진에 해봤습니다만 지금 솔직한 얘기로 수원권이나 오산권을 보고 향남권을 봤을 때 저희가 지금 어느 개발계획도 향남권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남면에 대해서는 아파트 입주라든지 이러한 것이 시스템에서 완전히 갖춰졌을 때 모든 것이 오히려 그러한 여건이 형성돼서 토지개발 공사와 기타 곳에도 관여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는 이미 그자리가 비좁고 또 확장할 길이 없는 단계고, 저희는 그런 단계에서 모든 수도량이라든가 교통망이나 이런 광역교통해서 공단까지 병행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 건립이라든가 주택정책에 환기가 띠어질 것으로 또한 말씀을 드리면 노란 색깔만 칠해졌다 해서 주거환경이 도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점차 이번 도시계획도 과거와 같이 형태를 빨간 색깔, 노란 색깔 이런 사항으로 우리가 고시를 안하겠습니다. 그것은 전체 종류급 이상 도로는 분명히 고시 면적을 갖춰드리고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일부를 연차별로 색깔을 칠해가면서 개발 가능성 있는 지역을 선택해서 공영개발 차원이라든가 이것도 도입해서 가능성 있는 것을 풀어드림으로써 주민 다수의 땅값 지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억제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해서 이런 채택안으로 도시계획을 입안 하고자 했습니다.

발안도시계획 공람은 언제합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월 20일이면 공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이병기 의원

발안도시계획이 지금 지적고시가 된다면 그 윤곽이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안을 비롯한 인근면도 편입이 된 도시계획 입니까?

인근면요?

그러니까 발안부근에 그러니까 다른 면 포함을 시키지 않는 도시계획인지?

팔탄면의 가재리 일부가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이미 저희가 과거에 88년도에 공람한 그 면정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럼 팔탄면 일부가 들어갔고, 봉담은 대상이….

아니 그것은 팔탄 일부만 들어간 겁니다.

팔탄으로 된 면적은 전체의 몇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생각을 안했습니다.

약 한 3분의 1정도 됩니까?

아닙니다. 상당히 적은 양 입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 없으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정배 입니다. 이용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본군 공업단지 개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 향남면 구문천리 일원의 발안 지방공업 단지는 71만5천평으로써 동 단지 내 과학기술처부터 추진하는 지식산업 연구단지를 수용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처 산하 단체인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에서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기본계획 용역을 92년 12월 21일 착수하여 93년 11월 10일 본군에 제출 되었습니다.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바 93년 8월 5일 법률 제4574호로 산업 입지 및 개발에 대한 법률이 개정되어 93년 11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개정 법률에 의거 지방 공영단지로 지정 받기 위한 추가 보완해야 할 서류가 있어 93년 11월 26일 추가 과업을 수행 제출토록 엔지니어링 공제조합 에 요구하였습니다. 동단지의 당초개발 계획은 지식 산업연구단지 29만1천평을 공영개발 방 식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전용 공업단지 42만2천평은 한국 토지개발공사에 위탁 조성하고자 93년 8월 21일 한국토지개발에 참여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과학 기술처에서 지식산업단지 입주 실수요자 조사 결과 34개 업체에 5만1천2백평으로 입주수요 업체가 줄어듬에 따른 검토를 한바 본군 재정여건상 지식산업 연구단지의 공영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지식산업 연구 단지를 수용한 조건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와 개발 방식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93년 12월말까지 한국토지개발공사와 협의를 완료하고 94년도 4월말까지 개발계획에 의한 용역을 수행토록 하고 94년 7월말까지 지방공업단지 지정을 받아 95년 2월까지 환경영향평가 실시 계획 용역을 완료 95년 9월말까지 실시계획을 승인을 득하고 95년 10월에 착공하여 97년 12월말까지 완료토록 계획 수립하여 추진 중입니다. 동지역의 공단조성이 완료되면 서해안 개발 사업의 촉진과 지역의 생산력 및 고용 증대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리라 예상됩니다. 다음은 금의 지방공업 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 장안면 금의리 일원으로서 면적은 18만4천5백 평입니다. 93년 9월 22일에 주식회사 금호엔지니어링과 계약되어 93년 9월 22에 용역 착공되었으며, 94년 1월 19일에 완료하게 됩니다. 현재는 토질조사 분야만 남아 있고, 지형현황 측량 및 지장물 조사는 끝난 상태로서 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방공단 승인신청 및 환경영향평가 작업은 94년 중에 실시 예정입니다. 입주 업체 수는 각종 자료 분석이 끝난 후 분량 업체수를 결정하게 되겠으며 97년도말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한테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향남 공업단지가 토지개발공사하고 협의는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헌재 지난주까지 감사원 감사를 시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팩스로서만 현재 저희 방향하고 거기에서 움직이는 사항은 오고 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이번주 내에 공식적인 접촉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아직 접촉은 안한 상태죠?

접촉은 팩스 상으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문상으로는 아직 결정은 못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월중에는 아마 협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송곡단지는 완전히 안되는 겁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공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송곡단지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아직까지 거기는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 말씀을 여쭙느냐 하면 고속전철이 그리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도저히 어렵다는 사항을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군에서도 지역주민들이 와서 물어 봤을 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변을 해줄 그런 입장에 있지 않나 해서 이것을 질문을 드린 것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단지는 안돼는 것으로 봐야죠?

네 , 안되는 것으로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공단 문제는 빠른 시일 안에 토지개발공사 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공영개발사업소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행정책임자인 홍인화 군수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 했습니다. 끝으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답변 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재원 입니다. 이용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지 변두리 골짜기 부락 인근에 방치된 폐건축물과 산업쓰레기의 제거 계획안 또 위 건에 대한 집중 단속계획을 질문하셨고, 분뇨수거업체 활동 사항과 대책 증설의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지 변두리 골짜기 부락인근에 방치된 폐건축물 산업쓰레기의 제거 계획 또 집중단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군은 인근 시군과 인접된 광역지역으로 불법 산업폐기물 폐건축물 등 야음을 틈타 산간택지 도로변 농경지 등에 여러 차례 불법 투기 행위가 성행되고 있었습니다. 기위 92년도부터 군과 각 읍면 자체단속반을 편성해서 17개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기적인 주민들의 홍보와 신고체제 확립 투기차량 번호확인, 불법 투기물에 대한 정밀 조사 등을 실시해서 추적조사 결과 93년도에 10건의 불법 투기 행위자를 적발해서 7건을 고발하고, 원상복귀를 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신고 체제 활성 및 더욱 단속을 강화해서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분뇨수거업체 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뇨를 수집 운반처리 함에 있어 남성기업사는 85년도 당초 화성군으로부터 분뇨수집운반 허가를 받아 분뇨수거 차량 3대로 운영해 오던 중 89년도부터 1월 1일자 오산시가 승격됨에 따라 차량 2대를 증차하여 오산시에 신규허가를 득한 후 화성군과 오산시 전역의 분뇨를 수집, 운반하고 있으나 분뇨처리장의 처리능력 부족 등으로 많은 분뇨수거 민원을 해결하는데 있어 역부족 현상이 초래되고 있어 적시에 분뇨처리가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이에 대한 해소책으로 94년부터 단독 분뇨처리장 1일 120KL 규모의 설치 사업을 추진 중에 현재 있습니다. 96년도에 완공 정상가동하여 충분한 분뇨처리가 이루어질 경우 신규업체를 허가하여 민원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분뇨수거 업체의 증설용의가 없으냐고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재 오산시 누읍동에서 설치한 3개 시군이 공동위생처리장 1일 140KL를 처리 했습니다. 그중에 화성군이 49KL 반입처리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산시에 설치되 있는 위생처리장이 금년 연말까지 분뇨 10KL 정화조 40XL를 더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 연말에는 완공이 됩니다. 이것이 3개 시군으로 반입량은 33.3%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오는 물량은 불과 약 16KL정도 밖에 안 됩니다. 분뇨는 약 3,3KL 정화조에 나오는 양이 약 14정도 이렇게 저희한테 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입 처리하는 이것이 증설될 경우에 물량 반입처리는 지금 현재로는 이것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분뇨업체 1개소로 독점운영으로 증설 부분에 대해서 분뇨업체 1개소 독점운영으로 분뇨처리 지연 및 서비스 부족, 주민불편, 불안 등 문제점이 있습니다. 증설의 불가피성은 인정됩니다마는 분뇨수거처리 함에 있어 상당한 처리 수요에 반해서 처리반입량이 과히 부족한 실정으로 증설할 경우 업체의 수익을 의식한 나머지 분뇨수집 운반량은 증가되고, 반입량은 제한되어서 불법투기 사례가 발생할 것이 예측이 됩니다. 비근한 예로 하수도나 농경지나 하천 등이 암암리에 버릴 그런 불법사례가 발생될 우려가 있고 해서 앞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신규 위생 처리장 설치로 분뇨의 적재현상을 최소한 계획으로 93년 6월 9일 지방 양여금 지원사업으로 환경처에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93년 11월 27일 총 49억중 시설비 94년, 95년도 2개년 지원 계획을 통보 받았으며 94년도 지원금액 13억7천8백만원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5년도 까지는 자체위생처리장을 가동할 수 있는 자치위생처리장을 가동하도록 하여 신규업체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의원

환경보호과장님 수고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계신데 겨울철만 되면 분뇨수거에 대해서 아닌게 아니라 농경지나 이런데다 배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십니까? 농경지에 배포가 될 경우,

농경지에 배포할 경우 그것은 환경오염으로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불법처리 한 것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치한 사항은 얼마나 됩니까?

근간에는 별로 그것이 없었습니다마는 전에는 검찰에서 입건조치를 해서 처벌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매년 보면 농한기 때 완전히 농경지에다 떳떳하게 붙는 현상들이 많이 빚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께서 조치를 시켜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게 해 주시고 94년도에 처리장을 새로 짓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디다 짓습니까?

황구지천을 중심으로 해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설계는 돼 있습니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빨리 화성군의 분뇨수거를 화성군 차량으로 제대로 할 수 있게 이렇게 과장께서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성기업이 오산에 있는거죠?

네, 사무실만 오산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은 잘 듣습니까? 환경보호과의 얘기는?

먼저 여러 민원 사항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 추적 조사를 해봤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리터당 분뇨를 수거해 오는데 가격이 부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장께서 거기에 대한 검사나 충분한 것을 해본적은 없죠?

저희들이 종전에도 간담회를 통해서 각서청구도 한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저희가 분뇨처리업주에 대한 자체검사 아니 지도 점검 유사하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액 문제도 상당한 금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은 보호과장께서 충분히 검사를 하셔가지고 타당성 있게 받도록 조치를 해주실 수 있지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끝으로 이해상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이십만 군민을 위하여 일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질문에 답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각 읍면에서 오신 지역 주민 여러분께 지대한 관심을 갖으시고 군정에 참여 애쓰시는데 대하여 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제29회 정기회의를 맞이하여 몇 가지를 집행부측에 질의코자 합니다. 우선 내무과장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화성군청 및 일선 행정조직인 읍면 여직원이 늘어나면서 숙직제도가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도에 따르면 91년 92년 대비 매년 600명씩 늘어나면서 도내 전체공무원 3만2천6십4명중 여직원이 5천5백4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17,2%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 중 45%정도는 일선 행정조직인 읍면동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 1월부터 부천시 심곡동, 송내동, 원이동 고강본동 등 5개동과 군청에 3개소 등 9개소에 시범적으로 무인 전자시스템을 설지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행정 사무 감사시 몇 개면은 숙직이 삼일에 한번씩 순번이 온다고 불평도 들어본바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청에도 당직자가 12명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일인당 당직수당을 5천원이라고 알고 있으며, 하루에 총 육만원이 당직 수당으로 지출되고 있다고 봅니다. 당직원을 대폭 축소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용의는 없는지 또한 일선 행정조직인 읍면사무소와 본청에도 숙직 대행 전자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읍면에 전자경기 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면 화성군 재정에 많은 도움도 되고 공무원 근무의욕 및 사기진작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축산과장께 질의코자 합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되어 가는 전환기 여건변화에 따라 축산농가에 지원된 사업 선정기준이 농어촌 발전 기금과 축산진흥 기금과의 차이점이 있는지와 대상농가 선정시 공문발송이 각 읍면으로 발송되는 것으로 아는데 각 읍면에서 지원사업에 참여 희망 농가 수는 얼마나 되는지? 본군은 축산농가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향후 UR 타결에 대비한 축산농가에 대한 특수사업이나 지역 특화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와 농촌지도소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추곡수매에 따른 제반 민원문제에 대한 처리 상황과 군 자체로 해결 할 수 없는 민원에 대하여는 상부의 건의 조치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어민 영농교육 훈련 농어민후계자 육성 사업이 부실화 되어 이농현상이 발생하는 예는 없는지와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에 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농어민 교육훈련 및 후계자 양성사업 계획을 좀더 내실화 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 질의코자 합니다. 우정 6개리, 장안 1개 행정리도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바 조암 지역에는 앞으로 대기업과 금의공단이 설치 준비를 서두르고 있어 인구 집중 유발 역으로 생각되는데 현재에도 이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가 많아 교통체증 유발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도 함께 도사리고 있고, 지역경제 활성도 저해되고 있는바 도시과장께서는 조암 도시계획을 확장하여 지역개발은 물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또 한가지는 장안 - 우정 상수도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와 수용가에 송수관 매설비용의 단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과와 의회 사무과에 질의 하고자 합니다. 의회 발의로 중앙부처에 소득할 주민세 (주로 목장경영업자) 부과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건의한 내용에 대한 회신결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회신이 없었다면 그에 대한 후속 대처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해상 의원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내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유관진 입니다. 이해상 의원께서 질문하신 본청 및 읍면당직 근무를 용역이나 전자경비시스템 등 기계화로 대처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당숙직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당숙직 근무가 화성군 당숙직 근무 규칙에 의해서 본청은 1일 10명, 읍면에서는 1일 2명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청에는 직원이 많기 때문에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마는 지적해 주신대로 읍면이 여직원이 매년 늘고 있기 때문에 남자 직원들로 하는 당숙직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이를 조금이라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자경비시스템 제도를 도입 운영하기 위하여 내년도 당초 예산에 매송, 마도, 장안, 양감 4개면에 설치 운영하려고 968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우선 4개면에 시범설치 운영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면 앞으로 읍면에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저희 직원들의 빈번한 당직 근무로 인한 불편함을 지적해 주신 의원님 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내년도 예산 심의 때 본예산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충질문 없습니까? (이해상 의원 손을 듬) 이해상 의원

지금 읍면에만 4개면 시범하시고 본청에는 불가능합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선 읍면에 남자직원이 적기 때문에 보통 4일에 한번씩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4개면만 내년도에 시범으로 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면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축산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한상기 입니다. 이해상 의원님께서 축산진흥 기금과 농업발전 기금이 축산 사업비로 투자되고 있는데 차이가 있느냐 두 번째는 축산기금 보조금 및 융자금의 수해대상자의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라 축산 부분에 대한 수입개방 대책방안이 무엇이며, 특화사업 추진계획이 있느냐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축산진흥기금과 농발기금이 축산사업비로 투자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농가 입장에서 볼 때는 이율이나 거치기간 등 일체의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재원구분이 농업발전기금이냐 축산기금이냐가 구분이 될 뿐이지 일체의 차이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92년도 및 93년도 축산운영 보조금지원 및 융자 수해대상자 선정기준을 물어 보셨습니다. 먼저 92년도와 93년도 축산운영 투자 사업비 현장은 92년도에 총 10개 사업에 25억4천3백만원을 93년도에는 13개 사업에 38억을 투자사업비로 잡고 일부를 집행을 했고, 일부는 집행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사업비 지원은 중앙에서 당해년도 사업실시 지침이 개별사업별로 정하고 있는바에 따르고 있으며, 대상자 선정은 사업의 중요도에 따라서 농정수산부가 직접 하는 것, 또 도가 하는 것, 군 자체에서 하는 것 3개 유형으로 대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읍면을 거쳐서 대상자가 선정되며 저희 군에 와서 일반심의를 거쳐서 도나 중앙까지 추친이 돼서 추천된 대상자가 당해년도 사업대상자로 확정을 받아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입개방에 따른 축산운영 대처 방안은 GATT, UR협상에 따른 농축산물 개방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피할 수 없는 사실로 인식되며, 우리 축산물의 경우는 국제무역 관례상 H,S 품목으로 분류된 수가 무려 3배 가지로서 현재까지 GATT에 정부가 제시한 연차별 개방 예시내역은 94년도 까지 238개 품목을 개방하는 잔여 62개 품목 등 97년까지 년차별로 개방 예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우리 실정을 감안해서 쌀을 비롯한 15개 품목을 NTC 품목 즉 비역점 품목이 되겠습니다. NTC 품목으로 지정하고 협상에 임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중 15개중 4개 지역 축산물로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7년간에 걸친 UR협상 종료시한이 이달 15일로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개방은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지며 국내 축산업에 대한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시장이 개방되면 현재 우리 축산업의 수준을 볼 때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습니다마는 단순가격 개념을 비교해 볼 때 쇠고기와 낙농부분은 열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돼지고기와 양계산물은 그런대로 대응력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가공부분은 어느 부분을 막론하고 취약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축산물시장 개방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시책적으로 밀고 나가야 될 분야는 우선 축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사업을 2, 3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관행상 축산업 규모가 상당히 영세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규모가 영세한 상황 속에서 도저히 대응력을 신장시킬 수 없다 해서 정부가 목표하고 있는 것은 소가 일 농가당 3 - 40두 규모 돼지는 500 - 1000두 규모, 닭은 적어도 2, 3만수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전문화된 농장을 육성해 나가야지만 그런대로 대응력을 갖출 수 있는 축산농가로 육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선 규모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지금 아까 지도소에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계열화 상업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농가는 생산만 하고 전문 유명업체가 참여를 해서 생산된 물건을 가공판매까지 하도록 하는 이러한 체제로 앞으로 축산업을 이끌고 가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이것도 2,3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낙후화된 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자동화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생산 농가에서 축산물 생산의 성역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통시설 근대화와 제도적인 개선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 입니다. 유통 질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상당히 전근대적인 운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 낙농진흥법을 비롯한 축산법이 개정안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기국회에서 어떻게 다뤄질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고품질의 축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생산기술 향상에 주력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축산물이 개방이 되면 어쨌든 적은 양이니까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 발생이 예상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물 위생 강화를 좀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군민에게 안정심을 제고하는 이러한 시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엔 저희 사료생산 기반이 상당히 취약한 실정입니다. 지금 사료용 곡물 도입이 원유 다음으로 많은 외화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앞으로 중점 투자를 해서 자급 기반을 높여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물으신 중에 특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느냐 이것은 저희가 아직 구상단계에 있고 세부 실천 사항으로는 올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화성군의 지역적 특성 그러니까 대도시가 가깝다든가 교통이 좋다든가 이런 점을 감안해서 유통부분에 저희 축산부분에 특화사업을 추진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잘 듣고 두 가지만 추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먼저 말씀드린 축산부분 보조금 내지 지원금에 대한 선정이라든가 그 내용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도나 농수산부에서 지목하는 내용도 있고 또 군에서 하는데 읍면을 통해서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읍면에서 농가에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신청을 하려느냐 하는 그 내용에 대한 공문이 농가에게 직접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도 다니시면서 그런 말씀을 들으셨으리라고 믿는데 그래서 누구든지 다 기회를 한번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때로는 축협을 통해서도 농가에 공급이 되는 수도 있고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폭을 넓혀달라는 말씀이고, 지역특화 사업 쪽에서는 한번 한우는 외국에서 수입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혹시 이 지역에 도시근교 부농협으로라도 아니면 한우번식을 장려하면 어떨까?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각종 축산 사업에 대한 수해대상자를 읍면을 통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홍보체계가 미흡해서 몰라서 못 신청 했다는 농가도 대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금년부터는 저희가 93년도분 부터는 축협과 자생단체지만 각 지역 낙우회 등 또는 축산계통에도 금년도 지원계획을 전부 통보를 해드리고 또 지역마다 완벽하진 않지만 설명회도 적극적으로 가졌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농가가 수해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 사업으로 한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한우에 대한 정부의 기본정책은 이런 것입니다. 가격 면으로는 도저히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축으로는 5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지육으로다가는 2.5배 - 3배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도저히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차별화 정책을 쓴다는 것을 작년도에 정부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화우의 경우처럼 우리도 한우도 고급육으로 육성을 해서 제값을 받아보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잠정적으로 확정 발표는 안한 것입니다만 작년보다 한우의 소비율이 10%가 신장이 된 것으로 잠정 농수산부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의 경우 4.6%가 한우 고기를 소비를 했고 54%가 수입육을 썼는데 10%가 신장이 돼서 56%로 올랐다. 그러니까 비싸도 사먹는 것은 한우 고기밖에 없다. 이렇게 믿어 가지고 지금 한우는 차별화 정책을 쓰고 있는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한우 단지라든지 또 이런 것을 육성할 계획을 앞으로 있는데 적극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병현 입니다. 이해상 의원께서 질문하신 추곡수매에 따른 제반 민원 문제에 대해 화성군에서의 대처 방안과 또 해결이 불가능해서 상부에 건의한 사항이 있는가 또 후계자 육성에 있어서 예산낭비 요인은 없었는지 두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금년도 벼 재배 면적은 18110억ha로 총 8만2천여톤의 쌀이 생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중에서 약 30%는 자가 소비되고 약 70%가 잔여량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수매 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24일까지 51만8천여 가마 중 38만4천여 가마를 수매해서 66,4%를 수매했습니다. 수매와 관련한 민원은 수매량을 늘려달라는 공통적이었으며 특별한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해결 못한 민원은 없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농조몽리 구역의 농민들이 수세를 현금으로 납부하는데 따른 수매요구량을 증가해 달라는 내용과 또 위탁영농 회사에서 자급료를 받은 현물을 수매에 넣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수매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수매 희망량 신청과 또 수매량 증대요청을 경기도에 요청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전국 수매량 계획량이 국회 농산위에서 960만석에 5% 인상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마는 국회 본회의 상정 과정에서 물량이 더 늘어난다면 저희군도 작년 수준이상의 물량이 배정될 것으로 보고 최대한 저희도 물량 배정을 많이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어민 후계자 육성 사업에 있어서 예산낭비 요인은 없었는가에 대해서는 농어민후계자 사업은 농어민후계자 육성 기금에서 융자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불신 후계자 84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융기관에 자금회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낭비 요인은 없는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도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지도과장 이병진 입니다. 평소에 저희 농민교육과 농민후계자 육성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하여 주신 이해상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성의껏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농민교육 훈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농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교육은 학교 교육에서 목적 등 적성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교육과는 달리 지도소 교육은 사회교육 사업으로서 생물체, 등물, 기상, 토양, 환경 등 그리고 이질적인 집단에 대한 다양한 사회 자연과학 기술 교육과 농민의식 개혁 그리고 농정시책 홍보, 인간관계 교육 등을 병행하여 계층이 다양한 연령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그러므로 매년 반복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93년도에도 농촌지도소에서 실시한 농민 교육은 겨울 농민교육 여름철 현장 농민교육, 수입개방 대응 작목교육,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 그리고 농촌부녀자 생활과학 기술교육 등 총 1304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교육은 교육 개시전 대부분 교육희망 농민들을 사전 수요 조사하여 분야별로 실천 가능한 핵심기술을 교재화 하여 전문지도사 및 우수강사를 초빙하여 강의와 실기실급 그리고 토의 질문, 답변식 교육으로서 농민수강 태도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적정 예산으로 최대의 교육효과를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민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94년 1월부터 실시계획인 94년도 겨울 능민 교육은 벼농사의 8개 분야에 대하여 금년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지도소와 읍면 합동으로 사전 수요 조사한 결과에 의하여 희망하는 농민 6892명을 계획으로 수립 하였습니다. 93년도에 실시한 겨울농민 교육은 국민학교를 중심으로한 학구단위 교육으로서 어린 학생들이 사용하는 작은 의자와 난방시설의 완벽하지 못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94년도에는 읍면회의실 농협회의실 시설이 양호한 시설을 선정하여 1일 4, 5시간씩 기간 작목 핵심기술 심층 교육으로 농민이 스스로 실천하여 고품질 생산에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그 외 수입개방 대응 작목 등 연중 실시되는 교육은 농산물 수입 개방시 화성군 농업 부분 중 국제경쟁력 우위작목인 신선채소 외 8개 작목과 국제 경쟁력 대응 작목인 포도, 딸기 등 9개 작목위주로 교육과정을 선정하여 수출가능 및 국내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상품화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생육 단계별로 새기술 생육재배 저공해 농산물 생산 규격포장 판매 가공 등 농업경영 개선교육에 중점을 둬 농가수치 가격 향상으로 실질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킴과 동시 사회과학과 민본사상 교육을 병행 실시함으로 긍지와 자부를 갖게 하여 농축산물 수입개방화 시대를 슬기롭게 대처하여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민후계자 교육지도 사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민후계자 육성 사업 추진체계를 말씀드리면 기본계획 수립과 예산지원은 농림수산부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행정기관에서는 농어촌 발전 심의회를 통한 농어민 후계자 전업농가 선정 및 사기 진작책 수립과 사후 관리를 하고 있으며, 저희 농촌지도소에서는 예비 후계자 확보 및 전업농가 추천 농업 경영기술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축수협과 농업진흥공사에서는 사업자금 지원융자 자재구입 농수산물 판매 알선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농민후계자 현장을 산업과에서 기위 보고 드렸습니다만 총 677명의 후계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목별로는 축산 후계자 294명과 농업후계자 38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과거 67명의 불실후계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85년부터 90년 까지 사고후계자 대부분이 축산이나 복합 후계자로서 6백만원 내지 7백만원의 자금을 받아 축산물 가격 불안 등으로 영세 자금과 미혼자가 대부분이며 경영 주체가 부모 경영체로서 어려운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부채 증가로 인하여 사업을 포기한 후계자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93년도 농민후계자 육성사업에 대한 예산을 말씀드리면 국비예산은 361만3천원으로 93년도 신규농민 후계자 98명을 대상으로 이틀간씩 3기에 걸쳐 교육을 연찬교육을 분야별, 작목별로 이틀에 걸쳐 경영교육과 우수 농장 견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군비 예산으로는 1520만원으로서 농민후계자 가족한마음 수련대회에 후계자와 가족 2천여명이 서신면 궁평리 등에서 이틀간 행사를 마쳤습니다. 후계자 전원에 대하여 경영기술 연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후계자 양성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사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기앙양 소득증대 사업으로 9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전업농육성 사업을 중점 기술지도 93년도 실시하고 있는 선도 개축종 육성사업에 화성군 농민후계자가 많이 선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92년도 성장 단계별 조사에 의하면 총 조사 인원 599명중 자립경영 단계가 442명, 성장 발전 단계가 150명, 정착 기초단계가 7명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이 조사에 의거 정착 기초단계에는 후계자를 성장 단계별로 끌어 올려 사고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지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 후계자 24명중 94년도에는 164명만이 자격이 부여되어 1백명을 선정한다고 봤을 때 1,6대 1의 경쟁률이 되겠습니다. 164명의 자격부여라는 것은 내년도에 33세 미만이기 때문에 나이 많은 사람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개인 사업장 방문 지도로 사업계획 작성에 대하여 교육을 시킬 계획이며….

지도과장 잠시 중지하시죠. 제가 발언 하겠습니다. 너무 장시간을 요하니까 간추려서 해 주십시오.

통계적으로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나오신 것 같은데 통계적인 숫자만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670명의 기존 후계자에 대해서 읍면별로 세미나를 실시해 가지 고 그 자신들의 어려운 점 희망사항을 조사 분석해서 내실화 시킬 수 있는 교육을 수립하여 철저히 기술지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 지역에 있는 젊은 후계자들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발표하신 대로 상세하게 통계학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충질문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병무 입니다. 이해상 의원님이 질문하신 조암지역 인구집중 유발이 예상되는데 도시계획에 대해서 확정 여부는 어떤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암 도시계획은 76년 12월 3일 최초 도시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기아자동차가 본군으로 들어와 가지고 인근 공단이 개발되면서 꾸준히 성장세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88년 7월 14일날 목표년도 1996년도로 약 9년간 계획으로 해서 당시 계획이 1만명 규모로서 시구역이 확장재정 되었던 것입니다. 현재 저희가 지역을 분석을 해보면 인구가 약 4천명으로서 아직도 96년도 단계에 목표 1만명에는 미달이 되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말씀하신 확장 계획에 대해서는 여건이 아직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의원님들께 말씀드렸다시피 추후에 공단이 개발되고 수도가 들어가고 또는 아파트가 계속 들어오는데 급성장으로 인해가지고 인원이 많이 늘었을 때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다시 참고, 조사를 해 가지고 재정비 입안 계획을 해볼까 이런 계획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장안, 우정 상수도 사업에 지원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장안 우정 상수도는 저희가 93년도에 배수관로를 1억5천만원 또는 자동급수 정화기에 3천5백만원을 들여서 이미 공사를 해서 사실상의 본 공사는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 하나 문제점이 돌출은 됐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본 공사가 완료 돼가지고 관로에 대한 주민들의 수주관로 사업에 대해서 설계를 하기 위한 수주 부담금과 설계를 했을 때 공무원이 사실은 저희 토목직 한사람으로서 163건을 가중한 업무가 일시에 물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일 전에 면을 나가가지고 대응책으로서 도저히 혼자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향남면 직원 1명과 남양면 직원 1명 2명을 저희가 1주일 동안 파견을 시켜서 설계에 대한 163건은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급수 공사발주는 그중에서 설계는 완료가 되었고, 공문서가 2개소가 있는데 급수공사 발주는 현재 14%에 해당되는 23건이 되고, 완료가 된 것은 23건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40건은 약 86%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설계는 다 완료가 되었고, 다만 여기서 주민들이 납입하는 분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별로 보면 다르겠습니다마는 약 4십만원에서 평균치로 봤을 때 6십만원 분담금이 되는데 이것은 주민이 납부를 해줘야만 공무수행 해서 사업을 착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주민들로 하여금 부담금을 납부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맑은 물 공급차원에서 물을 먹도록 저희가 대응을 해가지고 PR을 하고 독려를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보충질문 간단하계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걸려서 보충질문 간단히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암 도시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6개리와 7개리인데 현제도 거기 기업체에서 쓰고자 하는 지역이 건축 지역을 확보를 못해가지고 아파트를 수원에다 짓는다 해서 지금 현재 호매실리에도 많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아까 설명드린대로 교통 체중이 많고, 사고 위험도 많고 한데 지금 이것이 미리 행정 개선을 해서 준비를 해놓으면 그때 가서 사업하기가 낫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예로 보면 금의공단도 설치될 때 그 때가서 하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이 도시계획이 한두 달에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와서 한번 검토를 하시고 해서 그 지역이 같이 클 수 있고, 또 그 앞에 보면 조암에는 절대농지라고 그래서 도시계획 구역 안에 있는 것도 절대농지로 묶여 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도 같이 풀어서 지역이 발전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상수도 문제는 지금 분담금 얘기를 하셨는데 분담금이 아까 수용가에서 생각하기에는 과하게 책정이 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어떤지 아마 합리화된 가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규정을 하셔가지고 하든지 해서라도 주민들의 어려운 사항을 파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상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칫 번째 입안사항에 대한 재검토 사항은 유통인구 조사를 안했고, 현재 계획된 현재 인구 4천명을 가지고 논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가 현지를 가봐 가지고 아파트 건립이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필요로 하고 또 필요 요구한 자리가 과연 도시계획 입안해서 성장 가능한 지역으로 포함시킬 수 있느냐를 판단을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두 번째 지적해 주신 부담금 문제는 기본설계에 대해서 미터수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이 납득이 되도록 저희가 원가 계상을 해서 말하자면 계량기비가 얼마, 관로가 미터당 얼마 이런 것을 해서 주민들이 납득할수 있는데 까지 저희가 알려드렸습니다.

더 이상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형근입니다. 이해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회 발의로 중앙부처에 소득할 주민세 부과에 대한 불합리 점을 개선하고자 질의한 내용에 대한 회신 결과와 미회신된 사항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세 과세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 또는 사업장을 둔 법인으로 한정하여 주민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번 이 의원께서 질의하신 소득할 주민세의 불합리한 내용에 대한 중앙부처 건의에 대하여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명확한 지침이나 회신은 없는 상태이나 문제화 되고 있는 개인 사업자의 주민세 과세 내용이 연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상인 사업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5만원의 주민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현재 지방세법 제176조의 규정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이를 조례의 개정이나 행정적인 내부규칙으로 조정 시행할 수 없는 관계를 법률적 개정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불합리한 주민세의 세율에 대하여 그간 경기도의 시군 세무 담당공무원 세미나 등에서 각 시군이 이부분에 대하여 중앙에 건의해 줄 것을 요청한바 있으며, 동 사안에 대한 건의가 중앙부처에서 어떻게 결정될지는 아직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 없으나 기위 여러 번의 회의 세미나 등에서 문제점을 도출시킨바 있어 향후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양인주 입니다. 지방세법 중 균등할 주민세의 표준세율을 개정, 건의안을 92년도 7월 31일 이해상의원이 3인의 발의로 접수돼서 내무위원회에 회부 의결되어 9월 22일 본회의에 상정 원안 가결된 안건으로서 의회 사무과에서 동년 9월 25일 집행부에 의안이 이송된 후에 현재까지 회신을 받지 못한 사항 입니다. 집행부의 처리결과를 문의한바 아직 회신이 내무부로부터 없었음을 확인한바 있습니다. 기위 회신된 사항에 대한 대처 방안을 물으셨는데 집행부와 협의 회신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토록 집행부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군정질문과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2. 휴회의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