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시흥시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맨위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윤철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입니다. 이윤철 의원께서 두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먼저 39호선 시청사이전 전에 확·포장을 하기로 해놓고 왜 재정계획에는 포함을 안시켰냐 라는 한가지와 두번째는 여러가지 재정부담 그리고 신천지구의 신천동 일대의 상권형성 이런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한 2년뒤로 시청이전을 하는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요지로 알아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호선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저희시에서는 매우 중요한 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시가 서울을 끼고 있는 인접 광명이나 부천이나 이런걸 지나서 있는 수도권 지역내에서는 두번째 원형 라인에 있다고 이렇게 이해될 수 가 있는데 이러한 도시의 특성을 도로가 없을 경우에는 상당히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 발전이 더디다 하는것은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로는 우선 우리시 같은 경우는 도로가 광역도로가 우선 있어야만 발전이 빨리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역도로라고 한다면 현재 우리시를 통과하는 4개의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공사중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 그리고 시흥~안산간 고속도로 그리고 수도권 고속도로 이런것들로 일부 내년 상반기중에 개통을 목표로 해가지고 건설중에 있는 것이 있고, 아마 2천년대까지도 계획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발전이 가능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번째로는 광역 도로망 갖고만 되느냐 그렇지가 않겠죠. 우리시 전체를 통과할 수 있는 도로, 예를 든다면 39번국도라든가 42번국도 이런것들이 개통 되어야지만 지역내를 원활히 소통하고 돌아다닐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가 있습니다. 특히 지역내 도로로써 일부 거론은 안되고 있지만 제가 판단하기에 또 중요한 것은 동서간 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서간 도로로써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것은 소래대교 쪽으로 해가지고 장현, 도일, 목감, 안양쪽으로 빠지는 동서간 도로 지난번에 재정심의위원회때 참석하신 분들은 제가 도면을 보고 브리핑을 해올렸기 때문에 이해가 가실줄 알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42호, 39호 동서간도로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울려줘서 광역도로와 같이 개통이 될 수 있을때에는 우리시의 발전속도도 엄청나게 발전이 되지 않을까 저는 예측을 해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청이 마침 장현동으로 가기 때문에 단지내 도로중에서는 39번 도로가 제일 우선적으로 개통이 확·포장 되어야 된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점 이윤철 의원님께서 장시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또한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9번 도로를 왜 재정계획에 97년까지 포함을 시켰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아마 그것은 지방재정계획은 실무자안으로써 장래에는 시급의 국도는 전체 시에서 관리 내지는 투자를 해서 확·포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차는 그것이 재정부담, 재정자립도가 낮는 시급에 부담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중앙 국비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들이 중앙부처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상해 가지고 안을 그렇게 잡었던 것인지 그것 안 자체가 확정난 것은 결코 아니겠죠. 그 안을 가지고 지난달 있었던 지방재정 중기위원회에서 이미 조정을 했다고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도 그렇고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 생각도 39호선의 중요도는 모두에서 제가 설명드린 바와같이 그렇게 우리시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나중에 국비로 지원되더라도 되면 다 좋고 우선은 시비로 투자를 해서 우선 해 놓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도 의견이 전부 의원님들이나 저희 집행부나 같이 공감을 하는 입장이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청이전에 따른 교통유발 시점 또는 새시청 래왕에 따른 편익문제 재정부담등 이런 불편이 발생되는시점까지는 지금부터 2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다고 계산적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청 준공 예상 시점은 95년말 이후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부터 부지런히 서둘러도 저희 시에서 39번 도로 확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요지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기간은 최단 95년까지 최장 96년까지 지금부터 약 2년 6개월정도 최장으로봐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사구간은 최단 은행동에서 장현동까지 시청이 들어가는 장현동까지 그리고 최장 전구간, 전구간이라고 한다면 안산시까지 연결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최장 전구간을 대상으로 하겠으며 노폭을 최소 4차선에서 최대 6차선까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 조달은 용지비에 대하여는 최단 2년에서 최장 3년동안에 현금으로 보상을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4차선이면 한 75억원 정도 6차선이면 89억원이 용지비로 소요될 계산으로 나옵니다. 공사비는 87억원에서 110억원 4차선에서 6차선사이는 87억원에서 110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채무부담으로 96년이후 같은걸로 해가지고 채무부담으로해서 95년에 최장 96년에 상환 충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안을 가지고 추진 하려고 합니다. 세번째는 다시한번 말씀드려서 시청사 준공과 맞추어 은행동부터 장현동까지의 39번 국도를 최소 4차선으로 확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 시청 동시 추진 방침을 명백히 이자리에서 하고자 합니다. 두가지 질문 내용을 다 해주셨는데 이 내용에다 포함을 시켜서 한꺼번에 했는데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해 주시면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네, 정한수 의원 말씀하십시요.

지금 부시장님 답변 또 질문하는 이의원의 의도 그것을 저희들이 종합해 볼때 질문요지가 앞으로 시청을 이전하는데 2년 내지 3년의 기간을 좀 연장해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러한 식으로 질문을 한 요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39번 국도를 언제까지 하겠다 또 시청을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96년까지로 본다 이러한 말씀인데 그것을 가지고는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미숙 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부시장님께서 시청을 향후 3년후에 이전하는 것으로 하겠다 또 아니면 1년후에 이전하는것으로 하겠다 그러면 시청이 옮기기 전에 39번 국도를 먼저 확장을 해 가지고 개통을 하겠다. 여기에 대한 것도 부시장님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지 저희들이 듣고 봐도 지금 부시장님 말씀은 당체 어느쪽이 끝이고, 어느쪽이 머리이고 꼬리인지를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네,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이런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년후에 하는것이 지난번에 재정위원회때 재정전망을 그때 한번 이윤철 의원님이 보셨어요. 그런데 96년부터 좋아지는 것으로 나와 있으니까 거기를 기준으로하고 또 그러다 보면 신천동 일대의 상권도 아울러 같이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2년으로 하신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이 딱 부러지게 몇월 몇일까지 한다라고 답변은 사실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최단, 최장 이런것으로 표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최단으로 95년말 최장으로는 96년까지 이 시청이전과 39번 국도를 같이...

이혁근 의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세요.

지금 답변하시는 부시장님이나 이윤철 의원님이나 서술적으로 무슨 간담회 얘기도 아니고 명쾌한 답변과 배경 설명을 하는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좀 답변하는 것을 요약해서 간단 명료하게 핵심적인 답변을 해주시는것이 의회 진행상도 필요하고 어느 의회에서든지 물론 그런 의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의회도 있겠지만 명약관화한 요약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의원님들 질문도 그런 사례가 오늘 이번 의회에서 발생이 되었는데 이것은 의회의 능률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요약한 답변으로 핵심적인 답변으로 마무리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시장님, 지금 이혁근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이전과 39번 도로 확·포장은 최단 95년말, 최장 96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분 안계세요. 한종수 의원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 시청을 꼭 95년말 96년초까지 지으신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시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공무원들의 좋은 뜻은 상당히 깊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아울러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부분 있다는데 그런데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연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39번 국도는 시청이 기공하기 전에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으로 당초에 약속이 되었습니다만 진행이 안되었고 안되는 상태에서 지방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연도차가 밀리기 때문에 몇몇 의원님들이 이걸 통해서 또 이것으로 시비를 들여서 사업을 앞당기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경기도에서는 국도비 확장은 경기도에서 지금은 할 수 없다 그러니 중앙부처에서 국도 확장에 대한 것은 관리를 전적으로 해줘야 되겠다는 어떤 건의서를 중앙부서에 올렸는데 우리는 하물며 거기에 몇배 몇십배 적은 그런 시에서 자립생활의 존립도 어려운 그런 시에서 과연 수백억원씩 들여가면서 국도 확·포장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아마 전국에 있는 시군이 다 웃을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좀 심도있게 경기도와 협의해서 사업계획을 다시한번 수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될것이고 시흥시청을 95년, 96년말까지 허허벌판인 그린벨트에다 옮겨 놓고 시청을 중심으로한 지원시설부지가 하나도 조성이 안되어 있어서 거기서 점심 한그릇 먹고 도장하나 새겨도 신천동에 나옵니까? 안산으로 갑니까? 그렇게 너무나 역조건인데가 시청만 굳이 설립을 한다고 강행군을 하는 것보다는 다소 시기적으로 모든것이 맞는 조건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청사의 사업계획을 어차피 결정이 되었으니까 사업계획을 늦춰서라도 시민불편이 없는데에서 시청건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몇몇 의원님들이 꼭 고집을 하고 그쪽으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궂은 소리를 듣기싫어서 무조건 밀고 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거기다 시청을 지어서 준공식을 할 경우에는 아마 지나다니는 국민학생까지도 웃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하여 제가 질문한 내용과 아는 범위로 봐서는 시청 기공을 한 2,3년 연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국도에 대한 국비 지원으로 해 가지고 개설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은 재정 자립도가 낮은 저희 시 입장에서 만약에 그렇게만 된다면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안그래도 제가 모두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수도권 지역내에 읍에서 시로 승격되는 경우가 89년도에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극히 약한 시급에 국도관리 유지를 떠맡기는 결과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 쭉 시행을 해오다보니까 그러한 재정자립도가 약한 시에서 맡다보니까 개설도 잘 안되고 관리도 어렵고 시에 부담도 많이 주고 이러한 문제가 사실상 돌출되어 도나 중앙부처에서 얘기는 있었어요.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들리는 얘기는 확정난것은 아닙니다. 지금 비공식적으로 들리는 얘기로는 재정자립도가 얕은 시급의 국도관리는 중앙에서 다시 넘겨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일을 추진한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확정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책에 반영시킬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항상 언제든지 만일 그렇게 됐을때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 태세는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난번 재정위원회때도 그건 얘기가 오가고 했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중에서는 이렇게 된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만약에 전환이 되었을 때는 즉시 시비에서는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는 거니까 빠지고 국비로 충당이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올릴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시청을 굳이 아무 편익시설도 없고 그런데 늦추지 왜 자꾸만 일찍 하려고 그러느냐 좀더 최대한 늦추는 것이 많은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아니냐 하는 두번째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연성지구 공영개발택지계획이 저희들이 지금 건설부하고 공문 플레이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금년말까지 개발계획이 완전히 승인되도록 지금 거의 95%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연성 1.2지구중에서는 일착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그러는데가 장현지구를 제일먼저 꼽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현지구는 내년부터 공사에 착공이 들어 간다고 하면 시청사 들어가는것 39호선 개통 이런것과 같이 비슷하게 맞물려서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을 전적으로 100% 다 해소는 어렵지만 점차 발전하는 과정에서의 1차적 문제 해결은 될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

김영웅 입니다. 지역경제과장에게 시흥공단내 교통체계 변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흥공단 및 배후주거단지내의 교차로 가각정리 및 좌회전용 차선에 대하여 2단계 신호체계인 직선과 우회 전용도로 설치등 미래지향적인 교통체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껴 질문을 드립니다. 시흥공단내의 바둑판 같이 정리가 잘된 지역에는 꼭 2단계 신호체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한산한 공단지역 및 배후도시 지역은 초창기 4단계 신호체계를 2단계 신호체계로 시설이 되면 처음에는 불편함을 느낄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목적지까지 속도도 빠르고 또한 시간절약, 연료절약이 되며 예산도 절약이 되고 또한 교통사고, 공해감소, 교차로 대기시간 단축등 여러면에서 편리하고 낭비없는 거리로 만들고자 질문을 드리며 지난 11월 10일 조선일보기사를 보면 4단계 교차로 신호가 바로 교통체증의 주범이란 기사가 있었습니다. 교통환경 연구원에서 분석한 바를 요약해서 보면 서울에서 4단계 신호등 체계로 인해서 거리에 뿌려지는 사회비용만도 하루에 13억원 연간 약 5천억원이라는 사회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에 교통환경 연구원은 4단계에서 2단계로 시급히 개선해야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전역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바둑판 같이 정리가 잘되어 있는 시흥공단지역 및 배후도시 만이라도 2단계 신호체계 설치가 된다면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사회비용 절약, 공해 또는 사고, 시간절약등 많은 필요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가정복지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왕동 이주민 단지내 노인복지회관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어려운 일을 맡으셔서 시정에 수고하시는 우리 여성과장님이신 가정복지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왕동 이주민 단지는 정왕동의 10개통 중에서 7개통이 집단 이주하여 약5백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수공으로부터 약 2개소가 되어 있는 것으로다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노인분들이 7개통에서는 원만한 시설은 안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마을단위에 새마을회관을 이용해서 농한기에는 많은 모임을 갖고 또한 마을일에 협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왕동 이주민 단지내에는 노인회관이 하나 없어서 노인분들이 건축업자가 쓰다 남은 판넬 쪽으로다가 지금 시설을 해서 노인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에는 3층, 4층 빌딩이 다 들어서서 과거에 그분들이 지내던 가정형편과는 차이가 나는 가정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현재 바로 나대지에서 아주 초라한 그러한 7개통지역 주민노인분들이 모여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답변을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웅 의원 질문에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영웅 의원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흥공단 및 배후주거단지내 주요도로 교차지점에 교통신호체계에 대하여 시에서 많은 연구와 검토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동 지역에는 교통신호등 설치 할곳이 42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폭 40m가 넘는 광로간 교차지점만도 8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지점만이라도 평면교차로로 하여 교통신호등을 설치하는것 보다는 교통량의 예측으로보아 주 도로방향을 지하화하고 좌회전을 금지토록 하면 교통신호등 없이도 항상 논스톱으로 주행할 수 있다는것이 시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흥공단 배후 건설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시 수자원공사와 교통부에 각각 건의를 하였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신 약 한8억여원이 소요되는 교통신호등 설치비를 수자원공사에서 전액 부담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현재 시흥공단과 배후주거단지내에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2개소에 주요교차지점이 있고 또 폭40m가 넘는 광로간이 교차지점이 여러군데가 있는데 이 광로8군데가 지하화 되지 않는한 이 42개소가 전부 교통신호등 체계로다가 운영을 해야 됩니다. 지난 9월 수자원공사에서 1차 3억2천만원을 부담해서 교통신호등을 안산 경찰서에서 설치하고 있는 중인데 현재 설치하고 있는것은 물론 앞으로 설치할 곳까지 전부 좌회전을 금지시켜서 2단계 신호 체계로만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우회전 전용 차선도 시흥공단 배후도시건설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시 시에서 건의해서 가각 정리를 하도록 반영이 되어 우회 전용차선은 확보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좌회전 금지에 따른 교통표지판및 차선도색도 차량의 원활한 교통과 운전자로 하여금 혼선이 없도록 별도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김영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그 지역은 향후 2단계 교통신호 체계로만 교통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웅의원 - 발언신청)

김영웅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굉장히 만족한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공측에서는 제가 질문서를 낸 그다음날 3,4일부터 작업을 시작하셨더라구요. 지금 교통신호등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수공에서 8억원이란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한다고 말씀을 하는데 앞으로 좌회전 설치를 시자체적으로 금지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할적에 우리시 예산이 또 필요로 하지않겠느냐 현재 그 사람들이 수공에서 설치하는 그 시설은 현재 좌회전 설치가 되는걸로 아직까지 신호등 이용을 아직 안하고 있고 3일, 4일 약2일간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사람들이 이왕 공사를 다하고 난 뒤에라면 우리시도 많은 예산이 또 투자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고 있는것 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42개 중에서 약10군데를 하고 있는데 10군데에 대해서 우선 좌회전을 금지시키면 현재 초기단계에서 오히려 경제적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내년도 하반기나 95년도초에 가면 어느정도 공단도 형성이 되고 주거단지도 입주가 되면 그때가서 차선변경과 신호체계의 변경만 하면 큰 예산없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김영웅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순희입니다. 항상 노인 복지에 깊은 관심과 많은 배려를 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영웅 의원께서 질문하신 정왕동 이주민단지내 노인복지회관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핵 가족화로 인한 노인들의 복지대책 요구를 감안해 볼때 노인복지를 위한 종합대책으로 지역단위의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려면 최소한 부지 250평에 건축150평 이상을 건축하여야 함으로 현재로써는 부지 및 건축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조속한 시일내에 노인복지회관 건립은 어려움이 있으나 점진적으로 복지시설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94년도에 시화지구 이주단지내 거주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단지내 어린이 공원부지내에 30평정도 규모의 노인정을 신축하여 노인들에게 쾌적한 휴식시설을 제공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많은 노인들의 다양한 요구가 취미 여가활동을 통하여 해소 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현행건축심의운영은 문제점 및 그 대책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민정부하에서 개혁과 민주화에 따른 행정부 및 국민들의 의식변화가 하루가 다르게 개선되고있으나 아직도 대국민 행정 개선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 불신을 갖게 하고 있는바 우리시의 건설분야 행정제도적인 관행에 있어서도 무리한 법의 적용으로 인한 민원의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의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객관성 및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심의회계를 달리할 때마다 지적사항이 다르며 재심의시 1차 심의때 지적사항이 아닌 또다른 사항이 지적이 되고 있어서 민원인을 당황케하고 있습니다. 둘째 심의결과 판정의 부당성을 들수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 심의시 각위원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의견을 집약하고 있으나 한위원의 적극반대 의사를 표명할시 찬성위원들의 의견보다는 한사람의 반대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심의 판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볼수가 있습니다. 셋째 부결판정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심의 내용에 있어 지적사항이 있을시에는 개선조건을 부하여 가결함이 옳다고 보나 이를 부결시킴으로 인하여 차기 심의일정까지의 시간을 소모하게 하고 있어 비생산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넷째 심의위원회 위원구성 분포의 문제점입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이 행정부및 학자층으로 구성되어 지방행정과 산업현장을 조화있게 접목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행정 위주 또는 이론위주의 획일적 심의가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섯째 산업 현장의 현실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고 있는 시정으로 건설관계인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해관계인을 참여시키고 심의위원을 건설업체 위원을 참여토록하여 행정부와 산업현장과 이해의 폭을 넓히고 상호 고충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자의 수익과 이용자의 편익이 어느 한편에 편중됨이 없이 조정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답변을 구합니다. 일곱번째 시 공사발주 입찰공고및 입찰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문민정부에서의 개혁과 민주화에 따른 행정부및 국민들의 의식변화가 하루가 다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대국민 행정의 개선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불신을 갖게하고 있는바 우리시 입찰공고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회계법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0조에 의거 입찰공고를 하며 시행령 제84조 제4항 입찰참가자 지역에 관한 사항을 명시할때 위 업무를 위임 받은 공무원의 공사 종류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격, 실적, 이행, 조건등을 명시할때 무리한 법의 운영과 해석으로 업무의 불편과 경제적 시예산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폭넓은 일반경쟁입찰을 축소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의 시정을 요합니다. 여덟번째 건축업법에 의하면 종합건설에서 낙찰하여 공사를 하도급함에 있어 약30%의 공사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도급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하도급공사 발주를 관내 업자에게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이행조건에 명시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홉번째 기 발주된 공사에도 업자와 협의하여 지역 업자에게 기회를 줄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견해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지역물건 이용하기 운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시흥시도 내고장 담배 한갑 더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여 시재정 자립도에 조금이나마 보탬을 갖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자립에 관한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속에 과감한 행정부의 개선이 요구되는 바 명확하고도 시민의 바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또 한가지만 더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직원 기구 재편성에 관하여 현부서장에게 건의하고 싶습니다. 공무원의 인사권에 관한 것은 의회에 전혀 권한이 없습니다.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흥시는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사업으로 개발국 산하및 공영개발사업소의 업무과중으로 민원은 물론 개발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고 시예산낭비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94년도에도 몇개지구의 구획정리사업이 추진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충될 기술직 인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직 환지사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총무국소관 부서에서 3-5개계를 축소하고 개발국산하에 확대하여 기구 개편을 하여 주심이 사업계획의 추진은 물론 따라서 발생되는 민원이 몇배 증가될 것을 원활히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반직 공무원 기구나 결원 범위내에서는 행정 부서장의 권한 사항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종수 의원 질문에 대해서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강규입니다. 한종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심의위원회 구성분포등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순서를 바꿔서 심의위원회 구성분포하고 두번째로 객관성 및 일관성 결여, 세번째 심의판결의 부당성, 네번째 부결 판결에 대한 부당성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심의위원회 구성사항을 답변드리면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시흥시 건축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시장님과 15인 이내로 건축위원을 위촉토록 되어 있으며 동규정에 의거 건축심의위원은 관계공무원 즉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도시과장과 도로, 상수도를 담당하는 건설과장,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개발국장을 부위원장으로 위촉하였으며, 일반 민간인으로는 도시계획, 건축, 회화, 조형예술에 대한 학식과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대학교수 세분과 전문직이며 현재 대학에 나가 강의를 하시는 대학강사 3명, 건축사로써 설계사무소를 운영하고 현실적으로 건축에 참여하는 건축사 2명으로 현재 13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은 월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개최하고 있고 1회 평균심의 건수는 20건내로 심의의결 결정을 하였으며 심의운영은 심의 한건한건을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취합, 토론을 거쳐 심의의결 결정을 과반수로 종합하고 있습니다. 심의시에는 각심의위원회 안건에 대한 문제점등 의견을 돌출하여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종합적이며 합리적인 판단으로 우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건축물의 내·외적, 미적인 감각과 또 건축물의 활용도 건축물의 안전및 이용도를 심도있고 내실있게 검토하여 위원 스스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객관적인 의견을 종합하여 운영해 오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운영된 건축심의운영을 93년도 현재까지 시흥공단에 311건, 일반건축물 12건, 공동주택이 39건등 심의 접수가 총 365건이 현재까지 접수가 돼서 22회에 걸쳐서 심의를 개최하였으며 1회에 가결 및 조건부 가결된것이 312건이며 1회에 부결된것은 53건입니다. 1회에 부결된 재심건이 신청되어 가결된 건수는 31건으로 총 1,2차에 걸쳐 심의 가결된 건수는 344건으로 전체 심의 신청건수의 94%가 1,2차에 걸쳐 가결되었습니다. 심의에 대한 객관성및 일관성 결여와 심의 판정의 부당성 부결판정에 대해 부당하게 판정한 것이 아님을 이 자리를 빌어 답변을 드리며 건축심의 내용에는 건축물 대체 계획에 대한 적정성과 평면 계획의 적정여부 건축물의 구조안전 또한 인근에 미치는 영향등 활용을 최대한 건축심의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심의 결과에 대한 아파트 사업자가 심의 판정에 불만으로 재산권적인 경제적인 손실을 주장하고는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사업의 영리를 위한 목적에 두고 입주자의 주거 환경을 위한 쾌적성과 안락성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시 취약시설인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공동택지의 배치및 계획을 무리하게 계획하여 심의 신청하므로 입주후에 입주자의 안락한 주거공간 확보등을 전혀 무시한 계획으로 인한 문제점이 있어 보다 심의 내실있게 운영 하고자 하는 사명감이 필요할때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심의운영은 우리 시흥시 실정과 도시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주의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시에 입주하는 입주자가 안전한 거주의 공동주택과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생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심의를 통하여 우리시 건축행정의 발전과 건축물의 질적인 향상과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가 꾸며지도록 혼신의 노력과 정성을 다할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 보충발언신청)

한종수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차2차 심의때 약 94% 정도가 가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나머지인 약 8% 정도는 지금 나름대로 시에서 상당하게 소화를 하시느라고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만 심의위원회 위원회의 개최시 위원들 참석은 어느정도나 됩니까? 참석률... 지금여기 교수가 세분하고 건축사 두분하고 관계공무원들 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밝은 학식이 높은 교수님이라든가 건축사라든가 조형예술, 건축회 같은데서는 위원들 참석 성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건축과장께서는 한종수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건축심의위원이 13명 있는데 평균적으로 80~90% 이상 참석을 하고 계시고 특히 교수님들은 관심을 가지시고 상당히 참석율이 높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8%에 대한 것은 몇차 정도나 가면 해결이 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4%가 1,2차에 통과되고 나머지 6%가 공동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사업자는 한분이지만 입주자는 불특정다수인이 수십 가구가 와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보통 많은데 저희들이 심의가 부결되고 나서 사업주와 이해설득을 하고 또 관계자를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시켜서 내용 설명을 듣고 해서 길게 간것은 6차까지 간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3차에 가면 이해설득이 되신 분이 상당히 많은데 오직 그 사업성 이런것을 따지는 분들에 대해서는 5차까지 간적도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한종수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입니다. 우선 계약업무처리에 의원님들의 조언과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한종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입찰공고등 운영에 있어서 관계되는 법령에서 위임받은 공무원이 공사종류에 따라서 판단하여 자격, 실적, 조건등을 명시할때 무리한 법운영으로 인한 업무의 불편과 경제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질문이 있어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을 회계법상의 개념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사인과 법인간 상호대등한 위치에서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사법상의 구속력을 갖는 그런 약속입니다. 먼저 계약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입찰공고를 하기전에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예산회계법 제76조 규정에 의해서 계약방법을 결정하는데 일반경쟁에 붙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계약의 목적과 성질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등의 방법으로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찰공고시 자격의 기준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사업규정에 따라서 발주 의뢰된 설계내역서에 공정별 내역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주요공정별 면허를 득한자로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불특정다수의 업체가 참가,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참가자격 기준을 결정함에 적법하게 운영함으로써 우리시는 계약 업무진행을 원만하게 처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질문 요지중 실적 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계약사무처리규칙 제32조 제2항 규정에 있듯이 실적을 제한할시는 공사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 상황등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공사라든가 제조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 목적물의 예정금액의 1배 또는 도급한도액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 예정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실적제한은 두고있는데 이는 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공사이상의 공사를 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하여 자본경험, 축적된 기술등이 풍부한 업체를 응찰케하여 계약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건실한 계약목적물을 확보함으로써 대형공사에서만 운영하고 있으나 가급적 제한을 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 1월 10일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저희 부서에서는 이와같은 실적제한 방법으로 공고한 일은 없습니다. 다음은 질문요지중에 유치조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금액이 20억원 이하인 공사에 대하여는 경기도 업체로 제한이 가능하며 건설업에 대한 전문 공사라든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또는 전기공사, 통신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런 향후 대형공사 발주권에 대해서는 관계규정 중에서 허용되는 범주속에서 가능한한 지역내 소재한 업체가 입찰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요지인 하도급 업무의 기업내 유치등으로 입찰참여 업체 상호간에 자유의사인 만큼 입찰공고등에 명시가 불가하며 작금의 건설업분야는 어느 산업분야보다 더 수주경쟁이 치열해 살아 남기 위해 일반기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의 협력관계를 구축한 곳으로 하여금 하도급을 주고 있는 현실이고 낙찰업체로 하여금 하도급 특정업체에게 주도록 강제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계약체결 단계에서 가능한한 우리시내에 소재한 전문건설 업체에게 하도급이 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계약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항상 공개성 이라든가 공정성, 신뢰성 확보에 최우선을 두고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입찰공고등 운영에 따른 이해 당사자간의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 보충발언 신청)

한종수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서는 조금전 제가 여쭤본 것 중에서 제 질문에 대해서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근간의 예를 들어서 지금 공고난 사항을 가지고 한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공사입찰공고 금년도 입찰일시가 12월 28일 해야되는 등록 마감일이 12월 27일 현장설명이 12월 27일입니다. 여기 입찰참가 자격에 보면 건설업법에 의한 일반건설 토목건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수공사업해서 가로포장 면허와 수방공사업입니다. 종합복지회관을 신축하는데 과연 특수 공사업 면허로 포장할 수 있는 만큼 바닥 포장 면적이 되는지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면 이자리에서 답변 바랍니다.

회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물량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금액상으로는 한 2천만원 상회한 것으로 지금알고 있습니다.

건설공사 종류와 건설공사 구분을 보면 특수공사업 면허라고 하면 도로 활주로등을 포장할 경우에 6만㎡ 이상일 경우에 특수면허가 해당이 됩니다. 이거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이렇게 무리한 업체를 선정해서 어떠한 자격제한을 하고 있는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흥시의 하도급 관계 공사를 줄 수 없다는 것은 이 건설업법에 보면 줄 수 없다라는 규정이 없는 한 줄 수있는 겁니다. 그것을 지방재정에 관해서 지방화시대가 된다고 보면 앞으로 지방의 세수증대를 위해서 아니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주민생활 재정도를 위해서도 틀림없이 앞으로는 시행이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또 시행 될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우리 시흥시에서 선두로 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또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시흥공영개발사업소에서 공고한 1993년 시 28호입니다. 공사입찰공고에 보면 입찰참가 자격에 일반 조건으로 면허조건이 나와 있고 실적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장경간 교량 경관 50m이상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라고 꼭 토를 달아서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건설업법에 의해서 기술자격증을 갖는다든지 기능계 자격증을 가지면 그러한 사업도 할 수 있다하기 때문에 인정을 해서 종합건설회사 설립을 하게 해주고 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역경쟁입찰에서 어떠한 실적위주로 해서 자격을 참가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은 상당하게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참가자격이 제한이 된다는 것은 또 그만큼 경제적인 손실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것을 향후 앞으로는 사업공고를 한다든지 사업을 할 경우에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답변을 구하고 싶습니다.

네, 회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하도급 관계 말씀하셨는데 그 하도급에 관해서는 건설업법 제22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에 보게되면 공사하도급 및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되면 건설업자는 1건 공사에 공사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는 전문공사에 대하여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공사에 대해서는 10억원 이상의 경우 3/100이상의 전문공사 또는 5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2/100 이상의 전문공사에다가 주도록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하도급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공사의 경우 특수한 기술을 요하거나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하도급 할 전문건설 업자가 없는경우 건설공사의 하자에 따른 의무이행 공정관리 또는 보안상 필요등의 사정으로 발주자가 하도급을 금지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하도급을 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도급 업자가 지역내 유치등은 법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입찰 참가 업체간의 자유의사 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고한 그 표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한종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자꾸 어렵다고 하시는데 법상 안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되는것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유권해석은 그러니 위임받은 공무원이 안된다고 그래서 하라는 법도 없기 때문에 난 못하겠다는 얘기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악법도 법인데 법을 이용해서 시민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집행부의 결여가 문제가 되는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예산회계법 이라든가 기타 규칙, 시행령, 준칙 여러가지 질의회시 내용등을 참고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것이며, 또 따라서 저희들이 계약 집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추진하면서 조금 의아 하거나 또 내지는 그 조항의 삽입 여부관계에 대해서 상급관청 내지는 전문가들 한테 자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러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사항을 추가로 편입하지 않습니다. 그런 예도 또 있습니다.

네, 정한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과장님 답변 자체는 시원시원히 잘하는데 지금 우리관내에서 상당수 공사 발주가 되었는데 하도급을 가급적이면 지역에 있는 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도록 유도했다고 했는데 아직 제가 알기에는 몇건에 불과한 것은 놔두고 전체가 다 하도급까지도 타처 사람들이 맡아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그 사람들이 타고다니는 자동차 자체부터도 타처에서 자동차세를 내는 데입니다. 그럼 우리시는 명분만 좋아서 공사만 많이 발주했지 실적으로 그 업자로 말미암아 우리시에서 얻어지는 득이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감동청사를 지을때 거기에 한번 나가가지고 짓는 공사가 하도 어수룩하게 짓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사람을 보자 이랬더니 자기네는 하도급을 받아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사를 입찰을 한번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른다고 그래요. 모르고 그러면 당신은 어디에서 와서 하냐, 안양서와서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 공사발주되는 것을 무지무지하게 많은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시흥이 앞으로 개발될 것 이라고 이래 가지고 들어와 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발주자가 우리 관내에 있는 업자를 유도해 득이 되도록 해 준다는 것은 말만 그렇지 하나 해준 것 없어요. 그리고 발주자 의사에 안 따르는 계약자라는 것이 있을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업자들은 전체 간판을 뗀데도 많고, 여기다가 건설업이라고 간판을 걸었는데 전혀 우리시에서는 발주자는 우리 관내에 있는 업자를 외면했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은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자를 선정하도록 유도를 했다, 유도한게 어디있어요? 있으면 한번 대 보세요. 우리관내 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도록 한게 있으면 대보세요. 그리고 우리시에서 이걸 회의실에서 공사입찰을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공사입찰을 하는 날은 얼굴이 따가워서 못봐요. 저 이층 복도가 난장판입니다. 그냥 한놈은 수표를 주면 또 한놈은 주워 던지고 그냥 목을 잡고 아주 난장판이예요. 그걸 과장님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이런 난장판이 어디있어요. 우리시에서 입찰현장이 방금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입니다. 한번 과장님이 제가 드린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입찰이 있는날 한번와서 보세요. 그러니까 수표를 호주머니에 넣어 주니까 적다고 안 받겠지 그냥 막 주워던지고 그러니까 한놈은 연방 몇놈을 쥐어 주는데 몇놈은 반발을 하고 막 떨치고 나가고 말이지 이거 아주 정말로 창피해서 못볼 정도예요. 이거 하나도 주무과에서 어떻게 그거 하나를 그런일이 없도록 왜 못합니까? 그래놓고 방금 말씀드리기는 가급적이면 관내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도록 유도를 한다 앞으로 입찰같은 것은 절대로 제도를 개선하세요. 안그러면 우리시에 있는 청경들을 갖다 세워 놓고 질서를 잡든지 안 그러면 저 어디 공설운동장에 가서 하든지 이게 뭐예요. 복도에서 우리시 관계자 되는 사람들도 지나기가 민망해서 못 지날 정도예요. 그리고 욕지거리를 하고 거기다 여직원들도 있는 사무실이예요. 왔다갔다 하는데 과장님은 한번도 거기에 나와서 얼굴을 보인적 본적이 없어요. 소위 입찰을 담당한 주무과장이 그러고 나와서 지금 말씀하시기는 관내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도록 유도 했다. 아주 말씀이야 미끈하니 좋은데 실지 하는것이 있거든 내놔보라 이말입니다.

네, 정한수 의원 질문에 시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발언신청)

한종수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하도급 관계에 대한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사 하도급이라는 유치조건에다가 명시를 하는 자격에다가 명시를 안하고 유치조건에다가 명시를 하게 되면 법적인 효력이 그렇게 크게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치 조건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론... 그러면 유치조건에다가 하도급 공사 도급계약을 맺는 업체는 관내 기업체에게 몇% 상당의 하도급을 주는 조건으로 한다라고 해서 그게 법적으로 크게 위약되는 조건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적극적인 노력을 가해서라도 유치를 한다고 하면 옛날의 이런 예를 들어서 보면 옛날에 우리나라 실정이 어렵고 주민이 살기 어려울 때는 취락사업도 하고 도로 취로사업도 하고 하천사업도 해서 행정부와 입법부에서도 돈이 지급되고 보조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차피 공사가 나가는 것이 작년서부터 금년까지 약 1천억원 이상의 공사계약이 되었는데 그중에 20~30%라고 하면 3백억원을 지역에다가 취락사업으로해서 시에서 공사를 줬다고 하는 것이나 거의 진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금액을 지역을 위해서 쓸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유치조건의 명시를 좀더 구체적으로 지역에 대해서 명시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종수 의원 질문중에 격무부서 인력보충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