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난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 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등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우리구의 시민생활과 가장 연관된 복지사업 등을 접하게 됩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항상 주민복리증진과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저소득층 지원등 우리 위원회가 해야 할 복지사업등 많은 사업의 연계성과 타당성을 심사하여 효과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주민복지사업투자에 대한 깊은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열과 성의를 가지시어 주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심사활동이 되기를 바라며 짧은 기간이지만 보다 많은 연구와 세심한 검토로 심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맨위로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94년 강서구예산 시민보건위원회 심사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 예산안 제출입니다. 제출기관은 강서구청장, 제출일시 1993년 11월24일, 근거 지방자치법 제118조, 94년 예산내용에 있어서 편성근거와 내용에 대하여는 내용과 같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예산액은 719억8,997만4,000원,93년 예산액은 729억6,500만8,000원으로 9억7,503만4,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1.3%의 증감률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세출 총액은 역시 719억8,997만4,000원, 94년 위원회심사액은 178억7,53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3년 위원회심사액은 182억7,77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억241만3,000원이 증감액이 되겠습니다. 증감률로는 2.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94년 예산액은 24억1,384만8,000원이 되겠고 93년 예산액은 16억7,92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억3,462만9,000원이 증감액이 되겠습니다. 증감률은 43.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예산액은 24억1,384만8,000원이 되겠고 93년 예산액 16억7,92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액으로는 7억3,462만9,000원이 되겠고 증감률은 43.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방법이 되겠습니다. 의결에 있어서는 입법과목을 심사의결하겠습니다. 제한은 증액은 불가하고 조정 또는 삭감만 가능하고 구청장 수정예산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증감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복지사업비가69억8,168만5,000원이 됐고 93년에는 74억2,94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감액으로는 4억4,771만8,000원, 증감률로는 6,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비가 되겠습니다. 26억7,066만8,000원이 되겠고 93년은 22억1,37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액은 4억5,69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증감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4년 71억6,161만6,000원, 93년 예산액은 65억4,076만4,000원, 증감률로는 6억2,08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감률로는 9.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비가 되겠습니다. 10억6,138만9,000원이 되겠고 93년에는 20억9,39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률로 는 10억3,253만5,000원이 되겠고 증감률로는 49.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4년 예산액은 178억7,537만8,000원이 되겠고, 93년 예산액은 182억7,77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률로 보면은 4억241만3,000원이 되겠고 증감률로는 2.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은 세입부문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토록 하고 세출부분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각목명세서에 의거 예산안 182쪽부터 242쪽과 255쪽부터 280쪽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357쪽부터 37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은 93년 182억7,779만1,000원이었으나 94년에는 178억7,537만8,000원으로 2.2%가 줄어든 반면 보건위생비 20%와 청소사업비 9.4%가 증가된 것은 도시개발로 인한 지출이 늘어난 것으로 보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93년 16억7,921만9,000원에서 94년 24억1,344만8,000원으로 43.7%가 증가한 실정인 바 이는 의료보호 생활보호대상자가 대폭 늘어나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무운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구 건제순에 따라 시민국,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목별로 예산편성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동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장 홍태일입니다. 내년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회복지행정의 여건 변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 11월말 현재 생활보호대상자가 4,406세대입니다. 지금 현재는 4,751세대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방화지구 및 등촌지구 영구임대주택에 5,730세대가 신규입주함에 따라서 내년말에는 약 1만세대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신규전입자가 3월부터 연말까지 분산입주하기 때문에 연간 소요예산액을 정확히 예측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시에서도 보조금을 가내시하면서 금년말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를 기준으로 하고 추후 우리 구에 입주하면은 다른구의 보조금을 조정해서 우리구에 증액시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미리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생활보호사업비는 법정비용이기때문에 그 집행에 있어서 차질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회행정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기본경비는 올해 수준을 유지하거나 구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최대한 절감편성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저소득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바랍니다. 올해 총 예산은 작년에 46억1,851만9,000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43억2,706만3,000원으로 2억9,145만6,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중에 구비는 25억2,283만6,000원, 시비는 18억42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추후로 시비가 증액되기 때문에 아미 비율은 바뀌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과목별로는 일반운영비가 작변에 1억3,358만5,000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 2,591만4,000원이 증가한 1억5,949만9,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직원조정 및 직원이 좀 늘어났습니다. 후생비의 일부 증액에 따른 증액과 생활보호대상자의 구호양곡수송비, 연탄운반비 등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사무경비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여비란입니다. 여비는 작년에 1,585만5,000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 3,114만원으로 1,528만5,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직원조정과 출장여비가 일부 증액됐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작년 수준으로 360만원을 편성해서 현상유지를 했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에서 184페이지까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불요불급경비를 절감해서 작년보다 178만원을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의 301번란의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93년도의 8,560만원을 금년에는 1억6,2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7,64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저소득시민의 격려를 위해서 중추절이나 설날, 연말연시에 위문을 실시해서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함이며 또한 방화·등촌지구에 입주함에 따라서 대상가구를 약 8,000세대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민간자본금입니다. 민간자본은 금년에 사회복지 관장비 시설비가 시비로 보조가 됐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예정에 없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다음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기타내용은 92년도분 취업정보센터설비 및 장애인의료비등 보조금전액 반납예산으로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올해 해당되지 않아서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301번 생활보호보상금입니다. 93년도에 8억4,250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억4,787만2,000원이 감액된 6억9,463만1,000원이 편성됐습니다. 내역은 저소득자녀의 학자금으로 거택보호자의 25%만이 구비이며 자활보호, 시설보호자는 전액 보조금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전액보조금인 중학교수업료나 고등학교수업료 등의 가내시액이 일부 줄어들었습니다마는 부족시에는 증액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작년에도 증액돼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방화나 등촌지구에 생보자 입주에 따른 부족시에는 추가로 보조금이 증액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민간인이전 문제입니다. 187페이지 304번이 되겠습니다. 93년도에는 6억4,806만3,000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 는 1억4,517만3,000원이 증가한 7억9,323만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장의비, 구호양곡, 부식비, 연료비등 구호비로서 20%가 구비이며 75%는 보조금입니다. 구호양곡기준액과 장의비 일부 인상분과 생활보호대상자에 따라서 일부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404번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작년에 27억8,609만6,000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 3억3,105만4,000원이 감액된 24억5,504만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로 취로사업비로써 93년의 경우에 시비보조금이 5억6,000만원이 10월말에 저희들이 편성이 돼서 작년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금년에는 우선 보조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이월시키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금년 수준으로 내년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6번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취로사업비가 시설비의 10%이내로 편성하도록 돼있으나 최대한 절감 편성해서 1,591만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취로사업을 함에 있어서 대단위사업장이 있을 경우에 장비를 사기 위해서 필요했습니다마는 저희 구에 그런 장소가 없어서 금년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반환금 및 기타는 보조금 잔액을,92년도 사용분에 대한 잔액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아직 발생하지 않아서 금년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험특별회계는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수입은 93년도에 16억7,921만9,000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24억1,384만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다음 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사업외 수입은 작년도에 는 반환금으로 우리가 92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반환금이 2억4,417만6,000원이었습니다. 그것과 나머지 융자금회수수입에 서 761만5,000원을 합한 2억5,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반환금액이 확정돼있지 않기 때문에 수입금만 편성을 했습니다. 수입금내역으로는 현년도 수입, 그러니까 융자한 전년도 수입을 3,939만8,000원을 예상을 해서 거기 30%인 1,181만9,000원을 편성했고 과년도 수입은 지금 체납금에 대한 5%를 계산해서 419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1,60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은 보조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합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금년수입을 아, 그리고 보조금은 시에서 우리한테 보조내려오는 것을 수입으로 저희들이 처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3억9,7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37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종래 위원님!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 제안설명중에서 복지사업비를 볼 것 같으면은 94년에 93년 대비 4억4,771만8,000원이 삭감돼서 약 증감률은 -6%를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생활보호대상자가 약 4,400명 또 내년도 초에는 5,730명으로 제안설명을 했고 또 내년말경에는 약 1만세대로 입주예상자를 잡았는데 이러한 1만세대의 입주예상자를 잡아서 의료보험생활대상자 특별회계를 대폭적으로 늘렸고 거기에는 그렇게 의료보험특별회계에서 대폭적으로 늘려서 그걸 계상을 했는데 복지사업비에서는 6%를 더 삭감한 이유는 무엇이며 또 제안설명중에서 생보자가 대폭 증가할걸 예상을 했긴 했는데 이 다음에 시에서 추가로 예산증액편성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편성지침 원칙을 보면 추경예산을 원칙으로 하지 않아야 될 텐데 그렇게 잡는 근거는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 법정경비를 편성함에 있어서는 가령 우리가 금년에 들어와있는 숫자가 약 5,000에 가까운 숫자 생활보호자가 있습니다. 그 숫자는 각 구청에서 넘어오는 것이 계약이 돼 있고 했으니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연초에 1,400세대, 또 연말 합쳐서 5,700세대가 들어오는데 그 인원은 어느 동에서 어느 구에 서 몇 명이 온다는 것이 확정이 아직 안돼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에서 보조할 때. 그렇기 때문에 그 인원을 일단 시 전체적인 예산은 편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시 전체적인 예산은 편성이 돼 있습니다. 시에 편성이 돼있는데 그 금액을 우리구에다가 얼마를 주고 어느 구 것을 얼마를 잘라서 주고 이렇게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원은 우선 연말기준으로해서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내시를 하고 그 나머지 인원은 그 액을, 그러니까 본청에 들어있는 그 액수를 거의 우리한테 비율에 따라서 배정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면 우리가 보조금을 받는데 저희가 취로사업비라든가 그 다음에 기타 특별회계부분은 자연증가를 저희들이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액을 더 많이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외에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또 학비라든지 각 구호비용이 일반 학비를 가져오면은 자활보호자나 이런 학비는 전부다 보조금입니다, 지금 구비가 없습니다. 기타 거택보호자나 일부에 25%에 대한 비용을 저희들이 잡을 수가 없어서 편성을 안했는데 그 증액은 극히 아마 적을 걸로 예상됩니다. 시비에 따라서 적은 인원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고 그러더라도 보건위생비에서는 93년 대비 94년 예산이 약 20% 더 증가됐습니다. 이런 것은 충분한 앞으로의 생활보호대상자가 우리 관내에 약 내년에 1만세대정도 유입될 것으로 예측을 했기 때문에 이런 20%의 증감요인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보호대상자가 대폭 지금 늘어나는데 취로사업이나 또 취업알선이나 이런 다른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복지적인 측면에서 지원해줄 부분은 오히려 6% 감소시켜서 예산편성을 한 것은 예산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생각됩니다. 또 전자에 제가 방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예산기본지침을 보더라도 추경편성을 원칙으로해서 예산편성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으로부터 심사에 대한 의견제출한 걸 충분히 들었습니다. 제 의견 같아서는 이렇게 일괄적으로다가 전부 낭독을 다해가지고 이것을 심의를 한다고 그러면은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될는지 어떤 것을 나중에 할지 이런 것이 조금 우리가 설명요지도 그렇고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심의는 심의 그대로 대목대목을 아까 처음부터 824페이지부터 했던가요? 맨처음에 몇페이지부터 했죠?

182페이지입니다.

182페이지부터 했죠! 여기서부터 예를 들어가지고 생활보호자, 거택보호자 또 장애자 이런 거를 하나 한장 한장을 심의를 다 우리가 해가지고 여기에서 질의를 좀 한 다음에 또 한 대목에서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렇게 심의를 해야 옳지 않은가! 이렇게 일괄적으로 설명을 듣고 우리가 말하려고 그러면은 한두 분이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게 할 말이 없고 덮어가서 넘어가는 이런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심의만큼은 정확히 했으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그러니까 대목대목을 심의를 해서, 우리가 작년도에도 그렇게 심의를 했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일괄적으로 쭉 낭독해가지고 ‘여기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은 한두 사람의 의견만 들어가지고 덮어 지나가면은 정말 심의하는 것이 너무나도 이게 약하다 이런 평을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님이 장·관·항·목으로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너무 저희들이 확인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182페이지에서부터 한대목 한대목 해나가기로 하겠습니다. 182페이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182페이지를 열어주세요,

제가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그 페이지수 몇 페이지입니까?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일반적 변동된 사항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쭉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한 일반수용비는 저희들이 인쇄비나 또 홍보물 그 다음에 기타 사진용품이라든가 우리 각종 서식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 내용 기본을 하나하나씩 설명합니까?

쭉 설명하시면은 이 설명을 두장 있으니까 182페이지로....

목별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해주시라 이겁니다.

183페이지까지 낭독을 하고 여기에 대한 심의를 하고 넘어가자는 얘기입니다, 전부를 하면 우리가 골아프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쇄비는 기본대장에 각종 저희들이 각 사업을 운영하면서 대장을 운영을 합니다. 그 비용을 12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조사표등 각종 인쇄물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관련서식도 마찬가지로 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홍보물은 취업알선 안내와 또 한가족 결연사업 안내등 안내문, 홍보물에 대해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각종 홍보를 위한 사진용품을 20만1,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정보센타 각종 서식을 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

예.

낭독만 할 것이아니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93년도하고 비교해서 94년도 예산이 무조건 홍보물에서 취업알선을 안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취업알선안내 작년에 100만원이었지만 만약에 금년에 차이가 나든지 그대로 했다고 하면 이러이러한 상태에서 이렇게 산출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읽어내려간다고 그러면 낭독 안하셔도 저희들이 충분히 보고 있으니까, 내용자체를 사업이나 예를 들어서 사업성의 목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감하게 된 동기라든지 그 이유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왜 그렇게 했는고 하면요 일반수용비가 일반적인 저희들 경비가 되겠고 다음 뒷부분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증액돼 있는 액수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에 대한 인쇄비라든가 이런 것을 또는 용지나 이런 것을 한장한장 다 설명드릴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취합해서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작년과는 금액이 넘질 않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이한 사항으로는 저희들이 한가족결연사업을 금년에도 추진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지난번 업무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908명에 대한 연결을 시켜서 한 2,700세대 100구좌 정도가 됩니다마는 내년에는 방화지구가 입주를 하기때문에 좀더 확대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홍보의 차원 이런 차원에서 안내문을 100만원 책정을해서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 1년간에 저희들이 연결금액이 약 한 3억정도가 연결돼는 것으로 확정돼있고 그 연결된 안내문을 저희들이 계속해야만이 그분들이 각성해서 또 느껴서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 다음에 나오는 사진용품등은 20만1,000원인데 1년동안 저희들이 사용할 사진인화대가 편성된 겁니다. 그 다음에 취업정보센타는 아시다시피 우리 각 사업장과 각 노동부나 이런 곳에 각 지방사무소에 연결이 돼있는 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하고 또 취업알선을 시키기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보훈의 달 행사는 저희들이 보훈대상자가 한 500여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보훈의 날 행사시에 표창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 생활보호대상자 운송비는 작년에 1만3,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1만3,400원, 400원이 인상해서 편성했습니다. 이게 아마 9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운반비는 각 동에 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동이 19개동에서 21개동으로 늘어나고 한 동에 2.5명을 평균적으로 계산해서 135만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연탄운반비는 각 가정에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연탄을 운반할 때 사용하는 연료비지원성격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820세대해서 1,795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월동기에는 추가로 30원을 더 추가를 해서 447만2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인화료가 93년도에는 170원이었었는데 94년도에는 150원으로 떨어진 이유가 질이 떨어진 겁니까, 사이즈가 떨어지는 겁니까?

예산지침에 의해서 평균기준을 잡았는데요 저희들이 금년에 사용해서 150원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질이 떨어지는 겁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격을 인하한 겁니다.

그래도 되는 겁니까?

예.

뭐 지장이 없으면 더 떨어져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사진인화대가 나왔으니 금년에는 얼마씩해서 책정했습니까? 여기 175원이라고 적혀있는데 금년에 실질적으로 인화대는 얼마씩 계산이 돼서 지출이 됐습니까?

금년에는 인화대금을 우리가 단가계약을 작성한 걸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단가계약에 의해서 지출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50원이 돼있죠?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175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150원으로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급식비는 5,000원씩 4식을 지불하는데 작년에는 우리 시민국직원이 84명이었습니다마는 21명이 늘은 105명으로 금년에 아마 예산이 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기본여비도 마찬가지로 각 직원 후생비에 해당되겠습니다마는 3만5,000원씩 173명을 편성했는데 이 인원은 청소차운전원을 포함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7,26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무용품비는 1인당, 시민국전체 직원입니다. 1인당 1만2,000원 1년에 계상해서 105명해서 126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과 같습니다. 도서구입비도 마찬가지로 1계에, 우리가 지금 19계가 있습니다. 5만원을 1년간 편성을해서 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신문구독은 한 과에 2개 종류로 해서 국장님실까지 7개과를 해서 100만8,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기타수용비 및 수수료로 1인당 5,000원을 계상해서 105명해서 52만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기타 사무용품집기 구입비로 해서 직원 1인당, 평균 기준치입니다. 1만원 계상해서 105명해서 10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기획 및 업무조정비는 시민국운영에 서 10만원씩 12개월 해가지고 120만원을 작년과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각 과별 4만5,000원씩 6개과에 대한 편성을 1년간 편성이 54만원입니다. 324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1억70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김종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일반운영비에서 기획 및 업무조정비에서 시민국운영이 1달에 총 120만원이죠?

예, 한 달에 10만원입니다.

한 달에 10만원씩.

예.

그 밑에 부서운영이 324만원이고요. 그렇게 나와있죠?

예.

대비를 해보니까 작년에는 국장 이렇게 해서 시민국운영 국장 이렇게 못이 박혀져 있는데 지금 여기서 시민국운영이라고 그러면 시민국 전체에 있는 6과를 총체적으로 얘기라는 부분이거든요.

개념상의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각 국을 운영하려면은 아시겠지만 국장님실에 무슨 손님이 온다든지 누가 온다든지 하면 10만원이 들어갑니다, 차값으로 등등해서요. 그 계산을 시민국운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시민국운영, 국장실운영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 그러면 차라리 예산이라는 것을 편성했을 때 정황이 명확하게 그 근거가 명시돼야 될 텐데 지금 시민국운영하고 부서운영하고 똑같은 내용이예요. 차라리 국장이나 과장을 분리를 시켜놔버렸으면 전년도 같이 별 문제가 없는데, 여기 보니까 시민국운영하고 부서운영하고 같은 내용인데. 내용이 다른 게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내무부나 각 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나옵니다. 과목별로 적으면서 그 내용을 그렇게 기입해서 통일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걸로 이해해 주십시오.

그럼 그렇게 해서 통일시키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얘기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국장업무추진비가 이렇게 해서 통일에 의해서 올라온 것이 아니죠, 지침에 의해서. 명확히 말씀하셔야죠.

그렇게 편성을 했던 겁니다.

지침에 의해서 국장업무추진비로 월 10만원씩 올랐다 이 말입니까?

그대로 편성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나왔습니까?

예.

그 근거를 한번 제시해주십시오. 그 근거가 이것이 의회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떤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임의적으로 해서 의회에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됐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리고 이게 분명히 명확하지를 않아요. 국장업무추진비면 국장업무추진비, 그리고 밑에 부서운영이면 과장들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것이 마치 묘한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밑에 보면 목별 203항에 특수활동비가 있죠. 국장 주요시책업무추진비하고 사실은 중복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과뿐만 아니라, 시민국뿐만 아니라 제가 넘겨보니까 모든 우리 구청 국이 다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아까 시민국운영인가 그렇지 않으면 국장님업무조정추진비인가를 명확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니까 두개가 시민국운영하고 부서운영하고를 하니까 해석하기가 아주 난해합니다.

그 내용은, 표현상의 내용을 예산과와 협의해서 다시 제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보비예요? 작년도 업무추진비입니까?

작년에도 업무추진비입니다.

! 그럼 말이죠 금년에도 정보비는 정보비대로 책정이 되고 업무비로 분리가 됩니까? 업무추진비로 다 묶어집니까?

지금은 이것은 일반운영비가 되고 업무추진비는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우리 각 기본에 대한 경비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으로 운영하는 경비.

기본경비인데 아니, 앞으로 정보비라는 것이 용어가 없어진다는 말을 내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총 업무추진비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조금 책정이 더 돼야 되지 않겠는가, 아니면 이것으로 충분한가?

금년에는 예산과목에 정보비가 없습니다.

? 업무추진비로 끝나는 겁니까, 그럼?

예.

궁금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다음 질의 없으면....

넘어갑시다.

다음 여비는 이것은 앞에 나온 것은 기본 후생적인 차원에서 아마 지불하는 것이고 202번의 여비는 1인당 3일씩, 1개월에 3일씩만 지불해 주게 돼있습니다. 5,000원씩 3일씩 1만5,000원 계상해서 173명에 대한 3,114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특수활동비는 지금 전에 말씀 하신대로 국장 주요시책추진비로 작년 수준으로해서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까 김종래 위원께서 지적하신 게 작년에는 관서당경비 부분에 기획 및 업무조정추진비로 잡혔었습니다. 그게 금년에는 시민국운영비하고 부서운영비로해서 항목이, 명칭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국운영은 뭐고 시민국장실운영비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국장실 차값이라든가 이런 건 이해가 가는데. 됐어요,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죠.

업무추진비 다음 페이지입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교남 소망의 집이라고 장애자수용시설이 있습니다. 약 100명을 수용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지금 각종 행사라든가 지원해야 할 액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5,000원씩 2회 계산해서 1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보훈의 달 부상품으로 시상하기 위해서 상장,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상품으로 10명에 3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행정 우리과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한달에 25만원, 작년에 30만원이었습니다마는 25만원을 편성해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간담회는 저희들이 인원이 증가를 해서 30명, 분기별로 1회씩하는 거로 18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관협의회는 저희들이 내년말까지는 9개 사회복지관이 편성될 걸로 예상돼서 관장과 주요간부를 편성해서 사회복지관협의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회정도 운영을 하기 위해서 4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방화·등촌지구입주대책추진을 위해서 내년 3월정도 해서 1,400가구 정도 들어을 걸로 예상해서 3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노동대책협의회는 저희가 노조위원 간부들과 또 각종 지방사무라든지 경찰서등 위원들을 합해서 2회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간담회는 저희들이 56개 노조가 있습니다마는 1회정도 실시할 그런 예정입니다. 다음에 노·사·정 각 위원들 포함해가지고 고용대책에 대한 취업알선이라든가 여러가지 안내를 하기 위한 회의를 2회 개최해서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 질문없이 그냥?

예.

더 질문하세요, 질문.

301번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금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노조위원장의 산업시찰을 위해서 50명에 200만원을 편성을 했고 작년에 비해서 좀 늘어났습니다. 저소득 시민격려는 저희가 이웃돕기성금이 감사시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또 생활보호대상자는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 8,000가구에 대한 2회해서 1억6,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에 편성된 장애인보장구지원이 여기에 제외됐습니다마는 장애인보장구지원이나 장애인의료비지원을 보조금으로 50%, 구비에서 50%를 편성하도록 돼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전액 국비로 할 예정으로, 아직 내시가 안돼있으므로 편성을 제외했습니다.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411번 민간자본 이전과 반환금기타는 민간자본이전은 올해에 복지관이 3개가 생기면서 보조금으로 2,850만원이 지원돼서 간주처리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지금 지원예정이 없기 때문에 제외됐습니다. 반환금기타는 제가 예산설명할 때 드렸습니다마는 92년도에 각종 취업정보센터나 장애인의료비등에서 168만7,000원 전액을 국고보조금을 반영하기위해서 편성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없어서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그럼 방화지구라든가 추가로 되는 지구는 예산이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편성하면서요 방화지구에 금년에 들어와 있는 인원은 편성이 다 돼있습니다, 금년 들어와 있는 인원은. 내년에는 1,400이상,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조금에 따라서 편성이 되는데 그 액수가 극히 미미합니다. 이 예산으로 가능하면 사용을 하고, 적기 때문에,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보상금에서는 저희들이 구비로, 전액 구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편성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생활보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의 보상금은 학자금에서 거택보호자, 거택보호자가 저희들이 지금 한 500세대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증가될 걸로 예상되고 그 기준인원을 저희들이 25명으로 잡아, 중학생을 25명 잡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업료는 입학할 사람 25명, 그리고 지금 학교에 다니는 사람 90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학금을 7,400원을 예상해서 작년에는 7,000원이었습니다만 25명 편성하고 거기에 그 인원에, 추정치입니다. 그 추정치는 아마 전국이 다 같을 겁니다. 그 인원에 대한 25%를 편성을 해서 4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07%는 그 25명에서 0,07%정도 증가하는 예산, 추정치입니다. 그렇게해서 편성을 한겁니다. 나머지 수업료는 90명 작년에 28만4,400원이 편성됐습니다마는 금년에 수업료가 인상되고 해서 30만3,600원 90명해서 730만9,17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입학금을 15명에 대한 분 3만5,31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수업료는 작년에는 52만800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55만6,800원으로 60명분에 대한 편성을 했습니다이 부분도 25%만 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조금은 그 다음에 중학교입학금에 대한 75%를 거택보호자가 14만8,000원으로 편성을 했고 자활, 의료부조, 시설보호자는 전액 보조금으로써 국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7,400원을 계산해서 300명에 대한 237만5,4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수업료도 거택보호자 25%를 제외한 75%에 대한 보조금을 2,19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활, 의료부조자, 시설보호에 대한 중학교 수업료는 전액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비와 국비 50%에 대한 824명에 대한 2억6,767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고등학교는 실업계고등학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거택보호자는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25%가 되겠습니다. 그래 75%에 대한 10만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활, 의료부조자, 시설보호자는 마찬가지로 실업계고등학생에 대해서 전액 보조금이 돼가지고 국비, 시비 50%를 포함해서 178만9,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고등학교수업료는 거택보호자 수업료에 대한 부분 2,680만9,000원을 편성했고 자활보호자의 전액비인 3억5,7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작년에는 이게 연말에 작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저소득층 보조금이 후에 8,100만원이 해서 간주처리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부족분에 대한 것은 뒤에 보조금으로 오면 간주처리할 그럴 예정입니다. 민간이전 304번입니다. 187페이지 민간이전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료비는 장의비가 금년에는 한사람이 사망했을 때 25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30만원으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21명이 사망하는 걸로 예상했습니다마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망이 증가될 때는 보조금이 증액될 걸로 저희들이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57만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구호양곡은 쌀은 작년에 1,150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207.5원 1,207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203명에 대한 12월분을 편성해서 4,575만7,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보리쌀은 작년에는 521.96원인데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편성을해서 2.5㎏ 1,203명에 대해서 494만4,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거주보호 생계비는 부식비를 금년에는 700원씩 지출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820원 1,203명에 대해서 9,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연료비는 평상시에는 540원씩 825세대에 대해서 4,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450원이었습니다. 월동용 월동에는 작년에 225원을 추가로 지출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270원씩 825세대분 1,013만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추절 특별지원양곡은 구비가 25%인데 단가는 앞에 말씀드린 1,207.5원으로써 20㎏씩 825세대에 대한 분을 522만9,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보조금은 위에 나온 25%를 제한 75%에 대한 것을 장의비로 472만5,000원, 중추절 특별지원양곡으로 1,568만9,000원을 편성을 했고 거택보호자 구호양곡에는 1억5,200만원으로해서 쌀에 대한 75% 앞에 말씀드린 보리쌀에 대한 75%를 편성을 해서 합계가 1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택보호자 생계비로써 부식비가 820원선에서 1,203명을 계산해서 365일분해서 2억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거택보호대상자는 작년에 734명을 편성을 했고 실제로 운영을 한 600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이 돼있는데 1,203명의 기준은 다 나온 걸로 되겠습니다. 더 늘어날 경우에는 보조금이 배정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연료비도 구비 25%에 대한 75%를 1억2,100만원 일반이고 월동기에 3,000만원을 추가로 보충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에 가내시된 액수가 돼서 이거에 대한 비율을 25% 저희구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예, 황인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184페이지에서부터 해왔는데 한가지 대목대목으로 우리 위원장님이 챙겨가지고 이 대목은 이유가 있는가 없는가를 다시한번 물어가지고 또 넘어가 주시고 또 넘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위원장님이 중간에 먼저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하시고 그러는데 질문은 여러가지 우리가 생산적이나 효율적으로 운영의 묘를 위해서 우리 본 위원들 질문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질문이 다 끝나시면은 우리 위원장님이 발언하셨으면 이런 요청을 합니다.

예.

한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거택보호자가 있죠?

예.

지금 생계비가구해가지고 부식대 700원으로 나와있죠? 1일로 700원이 돼있죠. 1일? 700원은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 이렇게 느낌이 들어가서 조금 올려가지고 820원으로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도 좀 적은 느낌이 드는데 여기 늘리는 방법은 어떤 그런 방법으로 없습니까?

보사부에서요 전국적으로 동일돼서 지시한 그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복지차원에 서 운영을 하면서 항상 애로사항입니다마는 개인들한테 지불하는 금액이 완전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을 전부 드려야 될 텐데 예산이나 국비 예산부족 이런 사항으로 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내년에 책정할 때는, 여기도 이제 물론 심의를 하겠죠, 보사부나 이런 당국에서요.

예,

때 우리 과장님이나 구청에서 다른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연례행사처럼 이거는 올라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대목이고요, 거택보호자에 대한 말하자면 생계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말이죠, 장의비라고 그랬는데 장의비가 그러면 1인당 사망했을 땐 30만원이 나갈 수 있습니까?

예.

하등 작년이나 금년에서 별 차이가 없는데 말이죠.

작년에 25만원을 지급했는데요.

좀 오른 겁니까?

예, 5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장의비도 말하자면은 이분들이 주로 화장을 할 수 있습니까, 매장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요.

희망에 따라서 해줍니까?

그 사람 보호자가 희망하는, 보호자가 없지 않습니까, 현재는? 그러면 보통 사망할 때는 나중에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보면은 몇촌 동생이라든지 하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희망하는데 따라서

따라서 매장도할 수 있고 화장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희망에 따라서. 그럼 보통 우리가 시립묘지를 운영하고 있죠?

시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이 한 2평인가요, 3평인가요, 그 기준치가요?

그건 제가 잘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한 3평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다른 위원님들 없으면.

다음은 404번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취로사업비가 15만6,000원을 계상한 것은 1일 취로사업비가 1만3,000원입니다. 그래서 1만3,000원을 12일간 할 수 있는 액수가 1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액수를 저희들이 금년에 조금전에 제가 예산설명하면서 전 월별로 증가가 정확하게 되는 게 아니고 내년 예상이 3월달에 한 1,400세대, 그리고 11월달에 그 나머지 인원해서 한 5,000세대가 아마 들어오기 때문에 평균 인원하고 금년의 말에 저희들이 인원이 지금 현재는 4,751세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요.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그 인원에 평균을 잡아서 6,852가구를 해서 그중에 서 약 15%정도가 취로를 희망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예상한 금액을 해서 19억2,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원이고 또 취로사업비보조금은 가내시된 액수가 5억3,100만원이 저희들한테 내시가 돼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시켜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인원 가지고 우리 생활보호대상자를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목 해주시죠,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예산편성상 시설비에 대한 10%내에서 편성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각종 약품, 무슨 장갑, 이런 각 필요한 물품들이 있습니다. 물품들해서 지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는 지난번에 김종래 위원님께서 감사에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대단위 취로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마지막 하나 있는 반환금 및 기타는 작년에 92년도에 쓰고 남은 액수를 반환하기 위해서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다음 목항 해주시죠,

다음은 359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우선 수입에서 작년에는 사업외수입이 2억5,200만원, 그리고 보조금이 14억2,700만원 합계해서 16억7,921만9,000원이 됩니다. 금년에는 사업외수입에서 1,651만7,000원 그리고 보조금을 23억9,733만1,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외수입하면은 무슨 큰 수입으로 이렇게 일반수입이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사업외수입은 결국은 이쪽 주머니에서 저쪽 주머니로 넣은 그런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의료비를 쓰고 남은 돈을 2억4,000만원을 편성하면서 그 돈을 수입으로 잡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700만원은 작년에는 수입을 잡았습니다마는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타구에서 시비를 가지고 우리한테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체납금도 늘어나 있습니다. 그 비율을 늘려서 계산해서 1,600만원을 편성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보조금도 마찬가지로 수입이라고 여기서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저희들이 받는 금액 그렇게 우리구의 입장에서 보면은 수입이다. 이렇게 편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의료사업특별회계는 수입이 가령 의료비에 대한 10%를 우리가 수입으로 잡아도 그 비용과 보조금을 합해서 수입으로 잡아 사용하기 때문에 남으면은 그 다음해에 반납해야 되는 우리 구수입은 안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위에 제가 앞에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엔 2억4,417만6,000여원을 보조금에서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수입이 늘어난 그런 금액입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은 우리 생활보호대상자인 자활보호대상자가 입원을 했을 때 20%에 대한 것을 본인이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곧 일반적으로 외래할 때는 전액 시비로 하지만 입원해서 20%를 하게 되는데 그게 10만원이 넘으면은 본인이 원할 때는 우리가 일단 시비로 지불을 하고 분할해서 저희들이 납부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생활보호대상자가 돼가지고 액수가 많다거나 하면은 회수하는데 상당히 성적이 나쁜 편입니다. 그래서 올해 수입은, 현년도 수입은 약 30%를 수입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30%에 대한 금액 1,181만9,000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 과년도 체납에 대한 것도 작년에 10%를 편성했습니다마는 지금 액수가 증가되고 또 저희들은 영세한 사람들이 일단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5%로 금년엔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419만원을 계상해서 1,600만원을 수입으로 편성할 겁니다. 나머지 밑에 있는 이자수입은 저희들이 보조금에 대한 이자, 수입에 대한 이자를 계상을 한 겁니다. 금년에는 1,651만7,000원을 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보조금을 23억9,700만원을 편성해서 24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4페이지에는 총액이 기록이 돼있으니까 그후에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에 대한 지출항목으로 저희들이 표시를 했습니다. 이 앞의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올해 예산과 지출을 표시가 돼있습니다. 뒷장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수입과 어느 면에서 맥락을 같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4억을 금년에 편성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기타운영비로 해서 외래가 8억8,000만원 그 중에서 1종이 들어간 예산이 2억200만원이 되겠고 2종이라고 그러면 자활보호자가 6억7,800을 계상해서 2억3,900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입원환자에 대한 것을 15억1,6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내역은 1종에 3억8,200만원, 2종에 10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뒤에 제가 수입, 지출한다고 하는 금액을 지불해 주는 내용이 되겠는데 그 내용에 대한 것은 대불하는 겁니다. 대불하고 받는 겁니다. 그 수입입니다. 그 내용을 1억8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외에 부족진료비는 46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액수가 저희들의 하나의 금년에 증가한 액수 16억7,900만원정도가 들어간 예산에서 내년에 일부 금년만해도 한 1,500세대가 늘어났으니까 그 기준을 해가지고 편성한 자료입니다. 이것은 부족할 때는 시비로 지원을 받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오납 환불예금으로 8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별로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일단 잘못 지출해졌다든가 할 때는 저희들이 내줘야 하기 때문에 예상액으로써 편성해놨습니다. 376페이지가 총액이고....

과장님 잠깐요. 지금 이 대목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가지 물어보고요. 과오납이 상당히 많은 액수가 과오납이 됐는데 그건 어떻게 돼서 과오납이 발생됐을까요? 너무 많이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받아들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일단 각 입원환자들이 병원에다가 납부로만 하고 저희들이 각 병원에 지출을 한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더 나갔다든가 덜 나간 거 조정하는 금액으로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과오납이 발생한 건....

특별히 발생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게 한 예산편성의 기준이지.

다음 목으로 넘어가 주시죠.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201란에 보면은 의료보호 심의위원 수당을 지불하게 돼있습니다. 의료보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가령 의료보호 외래환자가 180일간 치료를 받고 못받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원래는요. 180일 초과할 때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노령환자나 이런 사람들이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상해인 환자라든지 상해외인 환자는 의료보험이 해당이 안된다든가 뭐이런 것도 있습니다. 가령 오토바이가 보험이 안들어있는 사람한테 우리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가 다쳤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누구한테 책임이 있느냐, 의료보험이 안됩니다, 해당이요. 그럴 때 적용을 시켜줄 때는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돼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의약과장하고 각 외부의사를 초청을 해서 그 내용에 대해 심의를 하는 1회에 3만원씩 지불하는 걸로 해서 144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각 대불금 징수라든지 각종심위위원회등등하면서 사용하는 금액으로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태일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목별로 예산편성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소관 94년도 예산안 설명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분야의 일반회계는 93년도에 구비가 21억79만원, 보조금이 7억1,009만4,000원으로 28억1,088만4,000원. 제안설명입니다. 우선 위원님 제안설명 들으시구요 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구비가 20억375만3,000원, 보조금은 구비가 2억8,197만8,000원이고 시비가 3억6,889만1,000원으로써 5억5,08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26억5,462만2,000원으로써 1억5,626만2,000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시설비가 93년도에는 화곡7동 노인정건립 및 구립 어린이집 개보수 1억8,359만3,000원이었으나 94년에는 구립어린이집개보수 및 방화동공부방건립이 2억7,145만2,000원이기때문에 8,785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93년도에는 화곡본동 노인정매입이 있었으나 94년도에는 토지매입건이 없기 때문에 2억5,00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방화동청소년공부방을 94년도에 2억7,145만2,000원을 투자하여 건립키로 하였습니다. 위치는 강서구 방화동 589번지의 22호로써 규모는 부지가 266㎡, 건물이 397㎡로써 지하1층 지상2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목별 예산안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분야의 총 예산이 93년도에 는 28억1,088만4,000원이었으나 94년도에는 1억5,626만2,000원이 감액된 26억5,46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항을 말씀드리면 노인유아복지에 93년도에 23억5,259만4,000원이었으나 94년도에는 19억2,474만원으로써 4억2,785만4,000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사업에 93년도에는 8,746만원이었으나 94년도에는 8,521만8,000원으로써 224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아동복지사업이 93년도에는 3억7,083만원이었으나 94년도에는 2억7,383만4,000원이 증액된 6억4,46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고 항목별로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93년도에는 291만2,300원이었으나 금년에는 513만6,248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홍보물제작으로써 가정의례에관한법률 개정안이 국회의결중에 있으므로 홍보가 요망되기 때문에 각종 홍보물과 저소득층 동거부부에게 합동으로 결혼식을 치러줄 때 한쌍당 지원비로 200만이 지원이 됩니다. 또한 어버이날 행사는 5월 가정의 달에 어버이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효자효부 표창 및 행사진행비가 되겠으며 또 65세이상 노인분들에게 경로승차권을 지급시에 봉투에 넣어드리는 봉투제작비와 또 종합복지관에 대한 전기소방안전검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저희구에는 현재 5개소의 노인공동작업장이 있습니다. 94년도에는 1개의 노인공동작업장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전기, 상수도, 하수도, 오물수거료로 인해서 437만3,140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에는 426만5,140원인데 비해서 거의 차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201목 일반운영비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90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다음은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의 운영수당과 보육위원회의 운영수당이 90만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에는 60만원이었으나 9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저소득노인에게 봄이나 가을에 경로관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버스임차료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는 동절기에 운영하고 있는 3개 노인공동작업장에 대하여 연탄난로와 석유난로에 대한 운영비지원이 54만5,8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공공건물유지에 따라서 노인정과 종합복지관에 대한 건물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노인정에는 구립노인정 31개소에 대해 저희가 2,806원씩 99㎡당 31개소에 대해서 2,806원씩을 지원하기 때문에 모두건물유지비가 1,052만9,96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행사를 준비하고 어버이날을 기리기 위하여 가정복지업무추진비가 2,31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과장님 버스임차료가 93년도에는 대당 15만원이었었는데 94년도에는 2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이거는 시간별로 몇시대부터 몇시대까지 사용을 하는 겁니까?

하루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 몇시?

예, 아침부터.

아침 몇시부터?

9시부터요, 저녁 서울에 돌아올 때까지요. 거의가 장거리입니다.

대개가 거리를 어느 정도 측정하고 있습니까?

보통 노인분들이 요구하시는 거는 고적이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요 거의가 다 원거리입니다. 수덕사라든가 계룡산 뭐 이런데이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버스임차가 1대에 15만원 갖고는 임차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15만원 가지고 부족분은 없었습니까?

부족했기 때문에 버스 숫자를 줄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해 주세요.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끝의 부분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현재 각 동에 교통골목할아버지가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주 2회 두시간씩 1일 1인 5,000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22개동에 총 164명이 참여하여 어린이놀이터청소 및 청소년선도와 교통정리에 임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이 4억795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페이지 설명해 주시죠.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할아버지 봉사료와 할아버지선생님사업으로서 저희가 65세이상 유휴 재가노인 중에 전직 교편생활을 하시고 퇴직하신 교사를 초빙하여서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한문교실과 토요서당을 개설하는데 따른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노인건강진단비가 구비 50%로서 저희가 진단비용과 또 결식노인에 대한 식비지원 복지관 4개소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는 복지관이 2개소가 더 추가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영비, 연료비, 탐비, 주방기구등 비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9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죠.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노인건강진단지원비 국비 50%와 노령수당 국비 70%와 시비21%로서 1억4,52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비로서 대한노인회 강서지회에 근무자의 인건비지급과 또 노인정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구에는 노인정이 방화지역이 화장됨에 따라서 노인정이 86개소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여기에 따른 운영비와 노인공동작업장에 대한 설치비로서 10억606만8,000원이 소용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죠.

다음은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4페이지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로서 국·시비 지원시설과 보육아동간식비, 자원봉사지원비가 4억2,065만9,500원이 되겠으며 보조금이 보육시설운영비로서 국비와 시비와 노인정운영비국비로서 4억8,762만4,4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보육정원에 따른 원장 및 보육교사를 3인부터 5인까지 인건비의 9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20%와 시비 40%, 구비 40%가 되겠으며 아동지원은 생활보호대상자나 의료부조자의 자녀에 대해서는 보육료가 전액 면제되고 있으며 가구당 월평균 70만원미만의 소유자의 자녀의 보육료는 경감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영아기피방지를 위한 영아전원의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고 자원봉사비는 보육교사가 임신을 한다거나 출산 등으로 인하여 그 시기에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황인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기 간주처리보조금해서 1,600만원 돼있는데요 195페이지에 여기에 있는 간주처리보조금은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됩니까?

본래가 노인주간보호사업운영을요 작년에는 저희가 구비로 확보를 했는데 이게 전액 시비가 됐습니다.

보조금을 시비에 서 충당을 했습니까?

예.

모자라가지고, 원래 시비가 있는 건데 이것을 가지고 보조금으로 썼다 그런 말이예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 위원장님! 지금 노인정운영비에서 노인정이 70개소로 운영돼 나가면 70개소로 책정해 놓고 지금 우리 강서구내에 86개소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16개소를 계산 안한 이유는 뭡니까?

지금 현재는 7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개원할 곳이 한개소가 있고 또 내년에 방화지구가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사설노인정이 늘어나도 운영비는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86개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난방비에 노인정에 국비로 주는 것을 70개만 잡아놨습니까?

왜냐하면은 난방비는요 조금 여유를 잡아놔야지 동절기에 특히 조금 더 요구하는 곳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 난방비가 적게 잡았다 이 말입니다. 86개소로 예상했는데 70개소만 잡은 이유가 뭐냐 이 말이예요, 195페이지 제일 하단.

이거는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94페이지에는 86개소로 돼있습니다. 195페이지는 70개로 16개가 줄은 이유가 뭐냐하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확인을 해서 별도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죠.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비를 구비로 50%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거주 65세이상 노인에게 대중교통수단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1인당 12매씩 3개월에 36매씩을 본인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94년도의 예상인원은 2만9,627명으로서 시비 50%, 구비 50%로써 저희가 4억5,51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비가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1개소에 1,000만원으로서 예산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립어린이집중에 노후시설을 보수하여서 구유재산을 적정관리하고 보육의 질적향상을 도모코자 여기는 국·시비가 67.5%이고 구비가 32.5%가 되겠습니다.

있습니까, 이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은 구립어린이집 11개소중에 1개소인데 지금 현재 이거를 포괄분으로 이렇게 잡아놨지만 현재 지금 방화어린이집이 좀 보수를 요하게 생겼습니다.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까, 방화어린이집에서?

예.

아까 이 1,000원이 방화어린이집에다가....

거기만 다 투자할 건 아닙니다. 다른 어린이집도 보수를 요하는 위험상태가 되면은 지원을 할 겁니다.

개괄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상세하게 내일이나 내용을 좀 심도있게 보고를 해주십시오,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다음 페이지 설명해 주시죠.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알뜰시장 운영과 여성교양대학 운영, 여성조직 운영, 건전사회 알뜰생활 정착사업에 따라서 각종 홍보물과 현수막제작이 있겠으며 주부백일장 운영으로써 원고지구입과 기타 현수막, 리본, 코사지, 볼펜이 되겠으며 또한 강서재활용센타 설치에 따라 환경상품 구입과 폐유 구입, 부녀교실 비품수리와 여성솜씨 작품모음전과 동네 문화야시장에 따른 현수막, 기타 부대용품으로써 406만200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에는 553만4,200원이었으나 절감을 해서 406만200원이 되겠습니다.

여성조직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합니까?

저희구에는 지금 13개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종 교육이나 캠페인이나 결의대회나 기타 거기에 따른 행사개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구단위 행사보다도 시지침에 의 해서 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19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22만3,44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종합복지관의 전화료가 되겠으며 또 운영수당은 모자복지지방위원회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위원회수당이 되겠고 연료비는 종합복지관에 대한 연료유지비가 되겠으며 재료비는 강서재활용센타 운영에 따른 물품정리원에 대한 상용잡급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사회복지과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신문구독료에서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각 국장실하고 과하고 해서 2종씩해서 실·과 모두 계상이 돼있거든요.

6과고 과는 한개였어요.

여기 또 계상이 됐는데....

그거는 종합복지관에 대한 신문구독료입니다.

아, 여기는 종합복지관에 대한 신문구독료입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하나 더. 여기에 모자복지지방위원회해가지고 3만원해서 6명 4회로 돼있는데요 모자복지지방위원회 자격자는 어떤 사람이 해당이 됩니까?

거의가요 저희가 모자복지심의위원회를 열게 돼있는 거는 모자가정에 대한 심의를 하는 그런 위원들인데 그분들은 전직교사라든가 지금 보육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로서 구성을 한 겁니다.

전문요원들중에서 선별해서 운영할 지방요원을 뽑는다 이거죠?

예, 그리고 부녀회원도 하나 넣고.

회의 몇번이나 했습니까?

모자심의 각동에서 올라올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몇회나 개최했냐고요?

그러니까 수시로 하기 때문에요, 정기적으로.

자주 회의합니까?

예, 올라올 때 따라서 합니다, 수합을 해서.

여기는 4회라고만 돼있는데요.

따라서 많이 할 수 있겠네요.

때에 따라서 많이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묶어갖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당이 요렇게 한정돼있기 때문에

20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십시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주부환경봉사단 운영과 알뜰시장운영, 여성조직운영 회의비, 부녀교실, 작품전시회에 따른 작품전시에 다과와 강사간담회 또 강서재활용센타에 따른 알뜰장 개장에 따른 운영비, 여성솜씨 작품전에 따른 기념품과 중식비, 동네 문화야시장 운영에 대해서 1,093만9,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종합복지관에 있는 부녀교실에서 작품을 배운 학생들이 작품전시와 또한 행사소모품구입 또 출품자들에 대한 종사자에 대한 간식비, 다과비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부녀교실 작품전시회 다과준비가 작년도는 1,000원해서 3회 300명 했는데 금년에 500원해서 3회 300명, 50%가 삭감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요 긴축재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거의가 저희 주관과에서 올린 예산보다 이번엔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50% 삭감해서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이 절감되니까 천상 숫자를 줄이는 방법밖엔 없지요.

숫자를 줄이는 게 아니라 음식이 줄겠죠.

음식도 줄고뭐 숫자도 줄어야죠. 500원갖고 다과가 됩니까, 요새!

예, 잘 알았습니다. 201페이지에 추가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페이지 설명해 주시죠.

다음은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 업무추진비와 연계된 사항입니다. 환경관련 백일장을 개최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상금과 기념품, 중식비, 심사위원 사례비등 283만원이 되겠으며 모자복지지방위원회 회의비가 4만8,000원, 미혼모예방교육 음료 및 다과 제공이 35만원, 주부백일장 운영이 283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상금은 부녀교실 운영에 따른 강사료 2,232만원과 주부환경봉사단 운영 410만원으로써 5,892만4,88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환경보전과 자원의 재활용의식을 고취시키고 환경관련에 대한 백일장을 개최하여서 주민들에게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이런 환경관련백일장을 개최하는 거고 또 여성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서 문학적인 능력개발을 하고 구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부백일장과 환경관련백일장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녀교실에 대한 강사료는 현재 15개 과목에 4개월 과정으로 주부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조자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나머지 사항은 중식후에 다시 다루기로 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오전에 김종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정운영비 지원이 85개소로 되어있었고 국비 난방비지원은 왜 70개소로 되어 있었느냐고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본래 노인정운영비가 국비지원이 93년도 상반기에 구별로 책정된 개소에 따라서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94년도에도 93년도 상반기에 70개소로 지정돼 있는 걸로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자치구비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비는 86개소로 잡고 국비지원은 70개소로 된 걸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5,892만4,880원에 대하여 저희가 새마을부녀회 선진지시찰과 신규위촉 새마을부녀회원 지도자복, 새마을부녀회 연말보상품 또 여성교양대학 운영에 따른 강사료와 여성단체 활동지원비, 건전사회 알뜰생활 정착사업, 알뜰시장에 대한 동평가 시상금, 미혼모 예방교육에 따른 강사료와 새마을부녀회선진지시찰에 따른 숙박비, 식비, 교통비, 또 강서재활용센타운영에 따른 화장지 구입과 창작교실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현장학습은 저희가 상·하반기로 실시하여서 자원재생공사와 중간집하장, 목동 열병합발전소를 견학을 시키고 또 강서재활용센타에서 자원봉사하는 환경봉사단의 운영비를 분기별로 지원코자 식대와 교통비가 산출돼 있습니다.

203페이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다음 페이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아동복지에 일반수용비 1,189만1,700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에는 1,219만9,800원이었으나 감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5월 어린이날 행사시 모범어린이 표창상과 프랑카드구입 및 또 5월달에 어린이그림그리기대회에 따른 행사용품과 시상에 따른 상장구입이 되겠습니다. 또한 12월초에 청소년가요제에 따른 행사용품구입과 청소년회관에 대한 영화상영을 위한 필름 20개 구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시죠.

206페이지도 항목은 같습니다. 공부방운영으로써 화곡7동과 등촌동에 대한 관리비, 열람표, 사무용품, 비품등 446만1,800원이 되겠으며 원서구입비가 100만원, 공부방 신문구독료와 소화기충액, 화재보험료, 기타 청소년공부방에 따른 제경비가 되겠으며 또한 청소년공부방을 현재 저희가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임차건물이 화곡7동과 발산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임차료 상승에 따른 감정료 및 설비료와 청소년선도활동을 위한 피켓, 어깨띠, 현수막비용과 가양지구 비행청소년을 위한 관리카드 유인물 제작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동하고 발산1동 임차비가 얼마나 됩니까?

발산1동 공부방은 지금 5,400만원으로 전세로 임차하고 있고 화곡7동은 직영으로 8,000만원에 임차돼있습니다.

7동만 직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발산동은 조계종 총무원에서 운영체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데는 어떻습니까?

다른데는 다 직영이 없고....

위탁입니까?

예, 위탁입니다.

7동도, 위탁하고 직영하고 지금 과장님 운영하시다 비교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운영체가 있으면은 자부담을 몇%라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직영을 하면은 자부담은 없습니다만 동에서 지금 직영하고 있거든요. 화곡7동이 그래서 운영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위탁운영체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약간 차이는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면에서 차이점을 말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동장이, 직영이라고 그래도 동장이 위임받은 업무이기 때문에 동장이 조금 노력을 하시면은 위탁운영체가 있는 거보다도 더 나을 수도 있는데 동장님의 영향력에 따라서 아무래도 위탁운영체 없는 곳도 좀 내실화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까 동장의 영향력에 의해서 위탁과 예를 들어 직영이 운영상태가 판가름난다고 그러는데 그럼 7동만 지금 직영이라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7동 동장님의 영향이 아까 많이 발휘되고 있는데서 지금 7동만 직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당초에 직영으로 한다고 처음에 아마 그렇게 약정이 돼있는가봐요.

약정이 됐더라도 그후 아까 직영과 위탁과 아까 평가가 나와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구청 가정복지과에서는?

예.

그 평가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런데 현재는 내실있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내실있게 운영이 된다 그랬는데 운영은 내실있게 되는가 몰라도 아까 위탁을 했을 때는, 아까 위탁자가 10% 내지 20% 자부담하면서 운영을 한다 그랬죠?

네.

만약 우리 7동같은 경우도 그런쪽으로 유도를 한다 그러면 우리구 재정도 조금 더 줄일 방안이고 또 실질적으로 말씀 안하시니까 정확한 건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동에서 위탁을 지금 해도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위탁으로 그대로 유지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 7동도 예를 들어서 위탁으로 전환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위원님 의견을 한번 주관과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직영하는 곳은 저희가 한군데밖에 없거든요. 지금 현재 공부방이 6개소가 있는데 거기만 직영으로 돼있습니다.

7동이 좀 먼저 생겼죠?

예.

그 후로 생긴데가 전부 위탁으로 된 거 보니까 위탁이 직영보다 좀 현실적으로 여러가지로 우리구 재정이나 또 운영측면에서 좋은 현상을 가져오니까 위탁을 준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앞으로 검토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이것이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좀 알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전 페이지와 마찬가지로 공부방운영에 따른 전화료와 기타 오물수거료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또 구지방청소년위원회와 아동위원회의 수당이 되겠으며 또 아동위원들이 고아원이나 청소년 문화유적지순례에 따른 버스임차료와 또 청소년공부방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화곡7동과 발산동에 대한 임차료상승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부방에 대한 연료비와 시설장비유지비 또 공부방건물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상해주라고 그런다 이 말이죠?

당초에 임차할 때는 구에서 청소년을 위한 봉사사업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저가로 임차를 했기 때문에 자꾸 말이 있어서 저희가 그 지역의 청소년을 위해서 50%를 인상하고라도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넣었습니다.

임차료가 올랐습니까, 7동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안 오른 것 같습니다. 당초에 한 금액대로 한 겁니다.

빨리 내려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임차료문제도 예산하고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이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내일 모레까지 그걸 임차료방향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죠.

208페이지도 207페이지와 같이 항목이 같습니다. 거기에 는 어린이날 행사비와 모범청소년과 모범어린이 시상에 따른 부상품과 다과비용이 되겠으며 청소년의 달 불우청소년 격려금지급과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문화유적지순례에 따른 식대와 숙박료, 입장료, 음료대, 다과비용이 되겠으며 청소년회관 운영활성화방안의 일환으로 상담실운영비 및 영화상영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방화동 신설 공부방에 대한 개관비용과 가양지구 불량청소년선도에 따른 청소년지도요원 회비와 어린이그림그리기대회 참가자에 대한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안 1,77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화교실 및 상담실운영을 연 53회입니까?

예.

분기별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한다면 53회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실적이 나옵니다.

몇회를 운영했어요?

청소년회관개관이 올해에 됐기 때문에 그건 실적이 없습니다.

53회 할 계획이라 이거죠?

그렇죠, 내년에 53회 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지금,

다음 페이지 열어주시죠.

주 1번 꼴이죠, 1주일에 한번. 그래서 내년에는 저명한 청소년관계의 전문상담원으로 하여금 상담을 할 예정입니다.

그 보고는 그럼 동에 서 올라오고 있습니까, 명단이?

청소년회관에서 상담한 일지하고 내용하고 상담근거가 보고가 됩니다.

그 근거하에서! 예, 알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해 주시죠.

다음 페이지도 208페이지와 연계돼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295만원으로써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지원과 아동위원회 활동지원과 관내 학교장들을, 청소년 문제가 자꾸 심각해지기 때문에 관내 학교장을 초청해서 저희가 세미나를 개최하고 청소년 어울마당을 93년도에는 예산이 387만6,000원이었으나 94년도에는 300만원을 더 추가해서 600만원으로, 여기에는 구비가 50%, 시비가 50%가 되겠습니다. 운영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에 대한 대화교실 및 상담실운영에 따른 강사료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비로 청소년야간공부방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구비 50%와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는 100석이상에서 200석까지는 B급으로 하고 C급은 100석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는 B급이 염창과 발산·공항공부방이 되겠으며 C급은 화곡5동 공부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는 공항과 화곡5동도 야간공부방운영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이 청소년회관 및 공부방운영에 2억2,018만7,656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죠.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강서청소년회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청소년회관에는 관장과 서무, 전문직교사, 기관원, 경비, 청소원 해갖고 12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으며 염창공부방에는 직원이 지금 관장 1명, 서무 1명으로 해서 운영체는 대한불교청소년교화협의회가 되겠으며 발산동공부방은 직원이 교사 2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운영체가 대한불교조계종이 되겠으며 화곡7동은 직원이 3명입니다. 여기에는 교사 2명, 경비 1명 해갖고 직영을 하고 있으며 화곡5동은 직원이 2명으로서 교사 1명, 서무 1명해서 흥사단이 운영을 맡고 있으며 공항동공부방은 서무 1명, 교사 1명해갖고 불교중앙교화위원회에서 맡고 있고 등촌동공부방은 서무 1명, 경비 1명해서 2명으로서 걸스카우트에 서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이거 직원인건비는 22개구가 다 똑같습니다.

청소년회관에서 얘기하는 인건비가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김종래 위원님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남난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래서 보사부에서 청소년회관에 대한 보수기준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당초에 청소년회관을 운영체를 줄 때 독서실기준으로 줬기 때문에 타 청소년회관보다 인건비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검토를 해갖고 수정예산에다 올릴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해 주시죠.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근수당과 인건비는 210페이지와 동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방화동 청소년공부방을 건립하겠습니다. 방화2동 589의22호에 대지가 266㎡, 건물이 397㎡로서 지하1층 지상2층의 건물로서 열람석을 168석 규모의 저희가 94년도 1월부터 94년도 7월까지 위탁운영을 주어서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대지구입비가 기부채납을 받은 땅이기 때문에 토지매입비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방화동지역에는 청소년을 위한 그런 복지시설이 없기 때문에 94년도에는 신설을, 청소년공부방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화동청소년공부방 신축에 따른 시설부대비용으로서 건축비의 4.55%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1,181만3,529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위생과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목별로 예산편성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이 위생과 소관사항 신년도 예산요구내용을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예산 총액은 94년도에 4,037만3,000원입니다. 현년도에 비해서 1,220만7,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감액사유는 뒷페이지 설명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가 460만2,600원입니다. 인쇄비와 홍보물제작, 사진용품, 카메라와 무전기수리비, 부정불량식품단속 유상수거비 등이 포함돼서 461만2,600원이 되겠습니다. 125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인쇄비에서 단가가 몇원씩 상향조정됐기 때문에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237페이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총 예산은 94년도에 4,037만3,000원인데 현년도에 비해서 1,220만7,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사유는 다음 페이지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는 461만2,600원인데 이거는 인쇄비와 홍보물제작, 사진용품, 카메라, 무전기수리비, 부정불량식품단속 유상수거비가 포함되는데 약간 증액된 건 125만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는 인쇄비가 약간 몇원씩 단가를 상향조정했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총 1,166만4,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국내여비가 현년도에 위생감시활동비로해서 1인당 5만4,000원씩 18명이 계상돼 있었는데 이게 5만원으로 감액되면서 사회복지과로 국 전체 시민국 주무과로 일괄 계상돼서 감액이 되고 특명기동반 활동여비는 매일 위생과 직원 2명과 경찰관 1사람 그리고 타과 직원 4사람해서 7명이 활동을 해서 20일해서 1,68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는 위생업무 정보수집비라고해서 직원 1인당 월 3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년도와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204번 업무추진비는 과의 업무추진비로서 윌 현년도에 50만원씩 계상이 됐었는데 내년도에 이것이 35만원으로 감액조정돼서 420만원이 책정됐고 단속활동비는 현년도와 같이 감시계직원은 월 6만원, 기타계는 3만원씩 계상이 돼서 총 1,248만원이 계상되고 18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총괄적으로 보고를 해주세요.

총괄 일반운영비가 461만2,600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특명기동활동비로써 1,680만원, 그 다음에 위생특수활동비로 648만원, 업무추진비 1,248만원해서 총 예산이 4,03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수를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을 설명해 주세요.

위생과소관 다 끝났습니다, 두 페이지로,

위생과장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위생업무정보수집비가 있는데 3만원씩 돼 있죠?

예.

1년에 18명이 운영을 합니까?

1년이 아니고 월 현원 정원인력입니다.

18명이요?

예, 정원 12월해서.

정보수집을 하면 대충 어떤 식으로 정보수집을 합니까?

저희들이 정보수집이라는 건 무허가업소가 생겼다든지 혹은 불법퇴폐 위법영업을 하는 그런 걸 정보수집을 하는 거죠,

요 18명이 그분들이 강서지역을 전부 정보수집 해가지고 이상이 있다고 그러면은 가서 조사하고 그렇습니까?

예.

위원장!

예.

238페이지에 보면은 위생업무정보수집비가 3만원씩 18명이고 그밑에 하단에 보면은 업무추진비로 해가지고 단속활동비 감시계 5명 밑에 기타계 13명, 5명을 빼면 13명, 더블 돼있는 겁니까, 뭡니까, 그게?

정원 전체에 대한 것을 준 거죠, 밑에 것도. 당초 활동비도 감시계는 좀 더 주고 감시계만요, 계속 감시만 하니까. 기타계는 3만원씩 올렸습니다.

목만 다르지.

예, 그렇죠.

6만원씩 가지고 가는 거, 업무추진비가 6만원입니까, 지금 말한 게?

그렇게 되죠.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합해서 6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시계는 거의 매일 야간단속을 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씩 지원을 해줍니다.

예, 과장님 한가지만.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위원회가 연 4회를 가동합니까?

그건 277페이지 설명드릴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중소기업이 지금 운영으로 돼있는데 20명이 4회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돼있거든요. 중소기업 육성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277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설명을 안드렸는데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중간입니다. 우리고장공산품 소개책자 발간을 올해에 처음으로 저희가 1,000부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1,000부 가지고는 약간 좀 부족했습니다. 이것의 배부처가 서울시내 각 구청 또 먼저 우리 관내업체 전체에 배부를 하고 그 다음에 서울 전체 각 구청이라든가 유관단체, 배부처가 서울시내로 한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2,000부를 추가로 발간해가지고 지방시도까지 또 행정단위까지, 군단위 정도까지는 배부할 계획으로 추가로 2,000부를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소요예산은 올해는 한권당 저희가 추경예산에 1,500만원을 계상을 해서 한권당 약 1만5,000원이 소요가 됐습니다만 이미 편집이 돼있는 관계로 약 8,000원씩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2,000부에 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으로서 아까 설명드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을 연 2회를 운영할 계획인데 3만원씩 26명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156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엔 중소기업육성운영위원 수당을 3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4회, 죄송합니다, 숫자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육성기금운영위원을 지급해야 될 위원이 당연직을 공무원인 구청직원 3명을 빼고 7명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숫자가 잘못 됐습니다. 이건 나중에 수정 하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횟수는 금년에는 제가 3회로 했습니다. 내년에는 요거는 제가 집행을 않게 되면 그냥 남는 거고 일단 4회로 보고 4회를 계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상도의앙양 결의대회 강사료라고 그래서 요거는 입체업주에 대해서 특히 시장이라든가 이런데 업주에 대해서 교육을 저희가 실시한 게 있습니다. 연 2회에 강사를 초빙하기 위해서 3만원씩을 1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써 광견병예방주사시약을 400병 구입하는데 34만4,4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나 돼지를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탄저, 기종저, 이런 예방주사약을 3병을 사기 위해서 1만278원 그 다음에 돼지일본뇌염 예방주사시약이 160병해서 33만4,880원 다음에 병충해방제농약이 614만6,690원인데 그건 다음 장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충해방제농약은 저희가 항공방제를 연 4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방제 연 4회중에서 2회분을 구청예산으로 지원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하는 거는 농약이름이 다이아톤 그 다음에 바리푼이라고 그래서 그런 농약을 사용하게 돼있고 두번째는 밧사 그 다음에 헬단이 아니라 렐단입니다, 그게 좀 잘못됐습니다. 렐단을 방제용으로 사용토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이래서 이런 합계액이 614만5,690원입니다. 이상 277페이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쥐잡기홍보현수막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뭐 크게 쥐잡기홍보현수막을 큰 현수막으로 안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구청벽에 다 쭉 내려뜨리는 현수막들인데요, 그것이 사실상 시가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건 크지 않아도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사이즈를 규격을 그렇게 안하면은 어떻게 게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에다 내려뜨리는....

5층에서 내리기 때문에

5층에서 내린다구요! 그리고 우리고장공산품 소개책자 발간에 있어서 우리 고장의 품목은 몇 가지를 넣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도 책자를 한부씩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수록된 업체가 현재 올해에 발간한 책자는 72개 업체가 수록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몇번씩 저희가 공문으로도 한 2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한 2회를 보냈었고 또 전화로도 전부 업체마다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독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72개업체만 수록이 됐냐면은 그림을 거기에 수록을 해야 되는데 그림으로 만든 소개안내팜플렛 이런 게 없는 업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가로 발행할 때는 다시 추가로 신청한 업체는 전부 수록할 그럴 예상으로 있습니다.

좀 자료를 내실있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가급적 다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렴되는대로 반영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시죠.

다음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계량기정기검사 보조원사역비 2만1,200원을 25일동안 2명을 사역시키기 위해서 10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요거는 계량기검사를 연 1번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왜냐하면 계량기 자체가 기계 자체가 무겁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사역을 꼭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를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올해 요구액이 435만6,000원입니다. 아, 94년 요구액이 435만6,000원입니다. 그래서 93년 올해 예산액에 비하면 약 60만원이 증가가됐습니다. 이걸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산업경제활동 업무추진비가 월 20만원씩해서 40만원 이건 뭐 94년도에도 변동이 없습니다. 그다음 농지관리위원회 회의비가 3,000원 26명 2회해서 15만6,000원,93년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물가모니터요원 간담회에 식대 및 음료비로써 3,000원씩 2회 100명분. 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애로타개위원 간담회가 20명을 대상으로 4회해서 1만5,000원씩해서 12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종래 위원님.

업무추진비에서 보니까 농지위원회 회의비 있죠?

예.

그 앞에 보니까 277페이지 운영수당에서 농지위원회 수당 3만원 해갖고 연 2회 26명 돼있거든요. 책정이 돼있거든요, 56만원이. 다음 페이지에 업무추진비해서 156만원이 책정이 돼있죠?

15만6,000원입니다.

아, 15만6,000원이예요. 이것이 업무추진비를 넣는데 아까 그러면 업무추진회의비라는 것은 거기서 간담회할 때 예를 들어서 간단하니 음료수라든지 이런 걸....

끝나고 난 다음에 점심....

이거는 위원회수당은 공식적으로 3만원씩 출석, 예를 들면 어느 회의에 참석할 때 회의 참석비처럼 공식적으로 3만원씩 지급하는 액수고 이 3,000원은 다과라든가 안 그러면 식사시간이 되면은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3,000원입니다.

그 밑에 중소기업 애로타개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건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봤을 때는 이것으로써도 20명이 구성돼 있는데 중소기업육성위원회에서 지금 중소기업 애로타개위원회와 같이 병행해서 아까 이런 문제를 간담회할 때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그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중소기업육성....

, 기본적인 내용은 다릅니다마는 애로타개위원회라는 것은 중소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아까 제반문제된 사항을 우리 관내에 있는 사업체를 앞으로 어떻게 하면 경비가 더 또 사업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간담회 개최한 거 아닙니까? 그런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 중소기업육성위원도 보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산업체의 쉽게 얘기해서 장들이 몇몇이 선정되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위원회를 같이 병행해서 처리해버리면

아니, 그 기능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중소기업애로타개위원회는 뭐냐면은 중소기업 대표자들과 유관부서의 간부들과의 대화를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체 대표자들이 애로사항 이런 거를 건의라든가 이런 애로사항의 해소대책을 말하면은 그 자리에 즉석에서 답변할 수 있을 경우는 즉석 답변하고 안 그러면 도저히 안될 때는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이런 모임인데 이 경우는 중소기업대표자가 한 십이삼 명이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구청간부 그 다음에 세무서 또 노동청지방사무소 또 소방서 이런 간부들이 참석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애로사항을 쉽게 얘기하면 청취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고 기금운영회는 아까 말씀드린 육성기금을 대출하는 심사하는 그런....

그 내용은 성격은 알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아까 중소기업대표자들이 하나의 대표성을 가지고 7명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자가 3명밖에 안됩니다. 지금 2명으로 또 줄었습니다, 중소기업자중에. 기금운영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대표자가 2명입니다.

2명이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말이죠 중소기업육성자금해가지고 5,000만원씩해가지고 20개 업체를 금년에 다 이걸 융자를 해준 겁니까, 아니면은 내년도에 계획이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조성목표는 총 한 5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0억, 본예산이 10억, 그 다음에 추경에 10억해서 20억을 조성했고 94년도 예산 이거는 10억이 합쳐지면은 30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는 50억 계속해서 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 는 지금 현재 도시형공장에 융자가 나가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10월달에 임시회때 황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사항인데요, 그것이 지난번에 조례개정이 되면서 시행규칙을 개정해가지고 일반지역의 도시형도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말씀이죠 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 여기에서도 적은 융자금 가지고 많은 애를 썼거든요. 중소기업자금을 쓸 사람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해당이 잘 안되기 때문에 실지로 쓸 사람은 도시형공장에도 많았는데. 그런 면에서 좀 내년도에는 중소기업자금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줬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도시형공장에 우선입니다. 그런데 구분은 지난번에 어떻게 했었냐 하면 준공업지역에 있느냐 아니냐 그거를 기준으로 했었는데 그전에는, 최초에는 준공업지역에 있는 업체가 아니면은 안됐었습니다. 그거를 하반기에 준공업지역이 아닌 일반지역도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주택지역에 말하자면은

예, 그것도 포함시켰습니다.

주거지역에 많이 밀집해있는 도시형공장이 영세한데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도 특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도시형공장이 엄청 많은데 자격내용구분이 있어가지고 영세하니까 한번도 못탔어요. 지금 출연금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요, 출연금은 어디서 어떻게 대출이 됩니까?

출연이라 하는 것은 지금 예를 들어 육성기금같은 이런 조성되는 기금을, 그 사항 물으시는 거죠?

어디서 어떻게 나와가지고 말하자면 용어 자체를 이해를 조금 못해서 알고 싶어가지고.

출연금이라는 용어 차체는 육성기금처럼 구예산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예산에서 빼서 기금으로 돌리는 그런 경우를....

경우를 출연금이라고 한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모르는 거를 물어봤습니다.

반값공급란 있지 않습니까? 525만원을 책정해놨는데 금년 신청자에 의해서 이 금액이 책정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금년 신청이 언제입니까? 언제를 기준으로 했습니까?

조사시기가 몇월인가는....

왜 이 말씀을 물어보냐면은 조금 제가 광의로 해석을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쌀개방하기 위해서 전국에서도 신문보도를 통하면은 전부다 농기계로 농사 안 짓겠다고 농기계를 반납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렇게 예상대로 많이 사겠습니까?

지금 농가에서 희망한 자를 조사하여 온 결과를 지금 반영시킨 건데요 현재 15대분해서 일단 희망자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 예산액은. 그런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공급을 않는다, 나중에 예산에 반영되더라도 실제 공급을 안받겠다고 그러면 이 예산은 그냥 살아있는 겁니다.

금년에 사가신 분들이 농기계 반납하신 분들 안계십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가 전체적인 농가숫자는 829가구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곡수매를 희망자를 받으니까 116분이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토는 많습니다만 외지사람이 많이 소유로 하고 있고 실질적인 우리 관내 농민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유군식입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내년도 총 예산은 3,544만원입니다. 작년의 2,625만원에 비해서 881만5,000원이 올랐습니다마는 주요내용은 일반수용비 부분에서 환경개선부담금에 따른 공공요금, 우편요금, 전화요금, 이런 것이 285만5,000원이 되겠고 여비가 104만원이 올랐습니다. 그거는 직원이 한사람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또 특수활동비라고해서 금년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이 상하반기로 두번씩 징수하게 됨으로 인해서 징수직원에 대한 업무활동비로써월 3만원씩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 3만원×7명 12개월로해서 252만원이 올랐습니다. 업무추진비가 240만원이 올랐습니다만 이건 각과에 동일하게 20만원씩 지급되는 240만원이 증액된 걸로 돼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총 1,362만원이 되겠습니다. 1,362만원을 세목별로 보면은 일반수용비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614만7,5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은 환경업무서식이 60만원, 홍보물제작이 100만원, 환경비디오프로그램구입이 39만원, 시료채취용기 병이 있습니다, 이게 60만원 200개 구입에. 환경의 날 행사용품인 프랑카드 20만원, 그 다음에 어깨띠 20만원, 피켓 16만원 그 다음에 자동차매연측정기보수유지비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자동차배출가스단속용이동식책상을 하나 금년에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책상이 없이 그냥 서가지고 하는 것이 볼상 사납고 그래서 금년에 하나를 구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단속장비를 보수를 1년에 한번씩 해야 됩니다. 일산화탄소검사비 6만7,000원, 매연측정기 3만5,000원, 소음측정기 1만3,200원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과징업무서식이 또 있습니다. 이것이 70만원, 독촉장엽서고지서가 10만원, 송달용 소봉투가 75만원, 압류통지서가 8만원, 전산기록지가 1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과장님 송달용 소봉투가 75만원이라고 그랬는데 독촉장에 대한 송달료죠?

아닙니다. 송달료는 이거는 우리가 고지서를 우편으로 보내게 돼있습니다.

송달료 소봉투가....

25원이 되겠습니다, 25원씩 3만매요.

3만매가 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페이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1페이지 되겠습니다. 수납부표지 40조 6만원, 기타 수수료 8만원 이건 철끈이라든지 여러가지 비품이 되겠습니다. 등기열람표 8만원, 그 다음에 자동차배출가스무료점검입간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 구입하려고 합니다, 한개에 15만원. 그 다음에 공해배출업소전산운영비라고 그래서 3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서울시가 완전 전산화가 안돼있기 때문에 모뎀설치가 20만원, 그 다음에 통신설비 가입비가 1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우편료가 282만원 보통은 100원이 되겠고 등기는 600원, 엽서가 80원, 전화회선사용료 125만1,48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 공해감시위원회수당이 1회에 3만원씩 20명, 분기별로 4번해서 240만원, 그 다음에 환경관리인교육을 1년에 두번하게 돼 있습니다. 1회에 3만원씩해서 12만원, 그 다음에 피복비 우리 공해감시요원단속복장이 있습니다. 이게 88만500원 자동차배출가스복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1,560만원, 그 중에서 공해배출업소단속이 1회에 1만원씩 주 2회, 52주로 해서 1,560만원 이거는 환경과 직원들의 기술직직원들의 기술수당에 해당하는 공식급여급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하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복비에서 말입니다 이게 작년에는 한벌에 14만6,960원입니까? 93년도에, 금년에 말입니다.

작년하고....

작년이어야 되죠, 이 예산으로 봐서는 작년으로 봐야죠, 연도로는 금년입니다마는.

예.

보니까 8만8,050원으로 나와있죠.

88만원.

88만원? 아니, 벌당.

10사람분이니까 8만8,000원이죠.

8만8,000원이란 말입니까?

예, 그렇죠,

93년도에는 14만6,000원인데 옷이 다릅니까, 복장이?

이게 깎였습니다, 예산이 절감이라고 그래가지고,

, 깎인다고해서 14만6,000원짜리가 8만8,000원으로 옷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앞에....

깎는 부분도 전부 다 깎인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산절감정책에 의해 가지고 밑에 보시면은 여비도 이게 재정형편이 풍부한 242페이지에 보시면은 환경개선부담금징수활동비도 이게 3만원씩해가지고 강남이나 영등포나 이런데는 전직원이 실제로 징수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전직원이 다 나가는 형편인데 우리구는 재정이 어렵다고 그래서 최소한도 담당하는 계직원만 주는 이런 형식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를들어서 12벌 할 것을 5벌을 한다, 그런 부분을 이해가 되는데 14만6,000원짜리가 8만8,000원으로 되느냐 이 말입니다.

종류는 다양하게 있으니까.

왜 이러냐는 말씀입니다, 옷종류는 다양합니다만 1,000원짜리도 있겠죠 . 그러나 작년에 그런다고 하면은 이 8만8,000원짜리 갖고도, 충분히 물가상승요인으로 오히려 제품가 원가도 올랐으면 올랐지 내리지는 않았을 걸로 추정을 하고 작년에 그런다 그러면 8만8,000원짜리로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작년에는 고가로 했다는 얘기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이 복장 갖고 단속을 할 수 있죠?

천상 이렇게 책정을 물가조사표에서 했으니까 등급을 낮춰야 되겠죠, 그 금액에 맞추려고 치면

이 옷이 잠바입니까?

1벌입니다, 잠바에다가 밑에 하의까지. 실제 8만8,000원 가지고 옷을 한벌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절감을 하라고 그러니까.

공해감시위원회 수당이 돼 있죠?

예.

3만원인데 20명에 4회 돼있죠. 20명은 어떤 수준에서 20명을 활용하는겁니까? 자격....

현재 구성돼있는 자격은 그 동네에서 환경감시위원으로서 능력이 있다고 하는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강서지역에 있는 분을 해가지고....

지역별로 분포로해서 좀 주로 환경업무에 관련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을 우리 과장님이 구성 선임합니까?

제가 오니까 선임이 돼있습디다. 그런데 전번 질의때도 개인적으로 김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실제 활동이 상당히 미약한 편이고 그래서 내년에는 수당만 주고 그냥 명분없는 운영을 할 것이 아니라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는 최소한도 한달에 한건 이상이라도 단속실적을 해주도록 이렇게 내부방침을 정해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지금 과장님이 피복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년도에 피복료 14만6,960원은 잠바가 포함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잠바가 포함이 돼서 14만6,960원이고 94년도는 잠바가 있으니까 잠바를 추가로 안하고 가운만 해서, 단속복장만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글쎄, 그 내용 자체적으로 내용을 상세하게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게 매년 직원이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잠바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체격이 다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요 내일모레 계수조정할 때까지 아까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증액을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더라도 자료가 있어야 증액을 하지 자료없이....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예.

각 과장들이 나와서 제안설명할 때는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설명을 해야지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다, 무슨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나도 준비를 안 해가지고 나왔단 말입니까?

아니, 잠바가 몇벌이다, 1인에 대해서 8만8,000원으로 책정돼서 10사람에 해당하는 그런 옷이다 그런 얘기지 거기에 잠바, 내의, 그런 것까지 소상히 여기 산출기초에다 넣을 순 없지 않습니까? 기술적인 장비를 구매하는 그런 요구사항도 아니고 옷 한벌에 8만8,000원에서 10명 책정한 거에 대해서 잠바냐 내의냐 하의냐 이것까지 어떻게 제가 여기다 기재할 순 없잖아요. 한벌 그러면 상식적으로 상,하 한벌이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말이죠 그런 의도가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한 요지는 14만6,960원이 반값으로 떨어졌을 때 그게 올해에는 잠바까지 돼있고 내년도에는 잠바가 있으니까 그걸 줄이지 않았느냐 하는 의도에서 질문한 요지입니다.

내용을 잘 모르고 나왔다고 지금 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산출기초에 대해서는 추후에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내일모레까지 보내주십시오

것 같습니다, 14만원 되는거죠, 개당.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런 수준이면 금년에도 그런 수준을 가지고 책정을 해야 되는데 깎은 자체는 공감이 갑니다마는 질을 좀 좋은 걸로 해서 환경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니까 그런 질을 높여달라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

242페이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라고 그래가지고 252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환경개선부담금을 1년에 2번 징수하게 되기 때문에 월 3만원씩 징수업무에 전직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소한도 인원 7명으로해서 252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로써 환경보전시범학교운영을 5개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교에 10만원씩 환경 글짓기대회라든지 5개교를 지정을 해가지고 환경에 대해서 어린이들한테 교육이 되는 그런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해감시위원회 운영 243페이지에서 말씀드린 위원회 분기별로 4회에 걸쳐서 80만원 4회를 개최하는 식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로 해서 각과에 20만원씩 책정된 동일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업무추진은 각과에 대한 20만원입니까? 마지막에 환경업무추진 240만원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이거는 가령 위생과면 위생업무추진, 아까 산업과면 산업과업무추진이라고 그래가지고 각 과에 20만원씩 전체가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지 우리 과장님 잘 이해를 못하시는지 말씀이 이해가 잘 안가는데.

과업무추진비입니다.

대한 업무추진비가 240만원이다, 이 말이죠?

예,

각과에 책정된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되죠.

아니, 이제 작년에 는 없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작년에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없었는데 금년에는 앞으로 갈수록 우리 국민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환경에 관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추진을 좀 잘해주시라고 또 잘 하겠다고 240만원 편성한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는 각과에 업무추진비가 있으니까 여기도 있어야 된다, 그런 맹목적인 말씀은 어렵지 않냐 이 말씀입니다.

표현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업무추진비가 있는 과도 있고 없는 과도 있어가지고 과에 일을 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각과에 공통적으로 20만원씩 책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후생복지차원에서 동일적으로 어느 과든지 다 이렇게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지금 작년에는 말이죠 20만원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말하자면 용어만 다를뿐이었는데 정보비성 판공비 해가지고 전 각과에 20만원 다 있었거든요. 이것이 그 용어가 없어지고 이것이 업무추진비로 바꿔진 겁니다, 이게.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환경과는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없었다 그러니까

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한 50만원 있었고 주택과는 철거한다고 그래서 한 50만원 있었고 또 환경과 같이 소외된 부서는 20만원도 없었고 그래서 너무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래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최소한도 경비는 보조해줘야 되지 않나 이래서 책정된 걸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구 전체가.

갑니다. 넘어갑시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실 사항 있으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환경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군식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써 환경과 소관 예산의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청소과장 목별로 예산편성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입니다. 94년도 청소과예산은 93년도에 비해서 총 6억2,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쓰레기처리관리에서 5억1,500이 증가되었고 분뇨처리관리에서 1억500이 증가되어서 총 6억2,000이 증가되었습니다. 청소과는 특별회계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총 65억4,000인데 94년도는 71억6,000이 되었습니다. 증감사유는 쓰레기처리 및 분뇨처리에 따른 비정규직 보수인상입니다. 이것이 3억8,300이 봉급이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차량 및 시설장비의 구입과 유지에 필요한 예산이 증감사유의 하나고 그 다음에 분리수거 및 쓰레기감량화업무추진에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 확보와 또 분리수거홍보에 대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회수시설 부지선정에 따른 예산이 내년도에 처음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쓰레기처리에서 인건비가 3억8,300이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에서 1억3,400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예, 255페이지 예산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는 255페이지는 주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3억8,303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인건비는 그대로 넘어가시고....

박과장 앉아서 하시오.

하세요.

인건비는 금년에 새로 추가책정된 사항은 없고 인상분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58페이지 일반운영비 여기에서 작년에 5억3,400 이랬는데 금년은 6억6,800입니다. 그래서 증액이 1억3,477만9,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25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 금년에 새로 추가된 사항이 일반수용비에서 중간집하장 보안등 유지관리가 35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쯤 가서 쓰레기적환장탈취제가 중간집하장 탈취제를 사서 냄새를 좀 없애려고 금년에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소각장 부지선정을 위한 설문조사서 제작이 250만원,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자료제작이 250만원 그 다음에 현황판제작이 30만원, 필름이 9,000원, 인화료가 1만5,000원 이렇게 해서 이게 내년에 처음으로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259페이지에 대해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60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작년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만 그 중간에 보면 환경미화원 면장갑이 있습니다. 그게 반코팅이 400만원, 완전코팅이 40만원 이게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되었다가 추경에서 275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환경미화원들한테 장갑을 제대로 안 사줘서 자기네들이 돈을 가지고 산다 이래서 사주라고 지시가 돼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좀더 좋은 걸로 해서 반코팅 된 거하고 완전코팅 된 걸 이걸 사주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홍보물제작에 52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분리수거안내문하고 스티커제작 예산입니다. 그 밑으로 가서 환경미화원 임금전산화에 따른 관련양식을 내년에 20만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임금이 금년 7월에 전산화가 우리구 자체적으로 전산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부 컴퓨터로 해서 일반공무원과 같이 나오도록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이거는 업무개선을 통해서 우리구가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양식용지값이 2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260페이지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 기 바랍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안전관리교육이 93년도 단체교섭합의사항으로 본청하고 노조하고 합의가 되어서 내년부터 10명씩 산업안전공단에 안전관리교육을 시키도록 지금 단체교섭합의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각구별로 10명씩 10만원씩해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 가로휴지통 설치를 120개를 하는 게 예산에 책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지금 가로휴지통이 관내에 지금 양천길, 가양동아파트와 방화동아파트 여기의 가로변에 지금 추가로 설치하고자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해뒀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홍보예산이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안내문제작배부가 200만원, 관리대장배부가 5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중간집하장 전화료가 금년에 3만2,000원씩 대당해서 38만4,000원이 추가로 책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발산동중간집하장 재활용 구단위수집소입니다. 거기 전기료를 5만원씩해서 12개월 6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외의 사항은 작년하고 같습니다.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22개 구청의 인건비 및 제반시설이 공히 같습니까?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까? 그럼 강서구는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강서구는 수준이 중간치 정도밖에 안됩니다.

중간치요?

미화원 숫자를 봐도 구로나 성동같은데는 우리 곱이 넘습니다. 차량관계도 그렇고 또 강서구는 매입지하고 가깝고 여건이 좋아서 장비도 타구에 비해서 월등히 지금 적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는 환경미화원들의 복지라든지 이런 게 타구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본청에서 지침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복지지침이 일률적으로 내려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후생관계라든지 봉급관계는 일률적으로 하고 그 외의 사항은 강서구에서 특별히 타구보다 월등히 잘해주는 사항도 없고 못해주는 사항도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환경미화원이 추석하고 구정때, 연말에 선물을 사주는 것이 나와 있는데 5,000원 범위내에서 무엇을 사서 드립니까?

5,000원 범위내에서 주로 생활용품입니다. 비누, 샴푸 이런 세트, 곽에 들은 세트가 있습니다. 비누도 들었고 치약도 들었고 샴푸도 들었고 이런 걸 주로 해줬고요, 저번에 추석때는 관내 중소기업체에서 생산하는 걸 되도록이면 도와주라고 그래서 무우채칼, 무우채칼을 4천 얼마를 해가지고 사서줬더니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자기네들이 노조에서 결정을 합니다. 대개 자기네들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자기네들이 타구와 비교해서 자기네들이 다른 구에도 이런 거 해줬는데 우리도 이런 걸 해달라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걸 주로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말이죠, 저희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에서도 저희들도 선물을 줄 때 가보니까 5,000원짜리는 살 것이 없고 최소한 1만원 이상이 들어가는 선물을 사야 그래도 조금 선물이, 그것도 충분하지는 않은데 5,000원이라는 거는 5인 가족 이상일 텐데 이거 가지고는 너무나 약하지 않은가, 환경미화원이어서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거를 책정하는데 우리구에서 이걸 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시에서 지침으로 일률적으로 5,000원씩 해서 내려옵니다.

때문에 과장님 도시에 무슨 회의가 있으면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는 피력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청소과 업무에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26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 보험료가 작년하고 다른 게 대형이 추가가 됐습니다. 대형이 왜 추가됐냐하면 이 대형차는 김포매립지 수송차입니다. 수송차인데 이 차가 가끔 사고가, 충돌사고도 금년에 한두번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고가 나니까 자차보험료가 이게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차에 대한 보험혜택을 못받아서 큰 차가 한번 사고가 나니까 몇 백만원, 8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자동차 수리비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구에 알아 보니까 자차보험료를 한 반은 들고 있고 반은 안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운전기사들이 자기네들도 이걸 꼭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어떠한 일이 생길지 모르고 차가 만약 사고가 났을 때 엄청난 돈이 들어가니까 차가 큰만큼, 금년엔 좀 들어달라고 그래서 이걸 자차보험료를 금년에는 수송차만, 매립지 뛰는 수송차만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한 1,000만원 보험료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에 따른 위원 참석수당하고 전문가초빙강사료가 책정이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집하장의 석유난로가 대형을 하나 설치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25만8,720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작년하고 같습니다.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3페이지가 되겼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내년도에 재활용품수송차 중형이 2대가 구입이 됩니다. 이 재활용품수송차는 청소차가 아니고 내년부터는 재활용품수집 일원화 계획에 의해서 현재 자원재생공사, 난지도자원재생공사에 서 아파트 이런데는 자기네들이 차를 가지고 수집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집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내년부터는 일원화되고 해서 각 구별로 본청에서 중형차 재활용품 5톤트럭, 짐싣는 트럭 큰 거 그걸 2대씩 다 사도록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품을 아파트에서 수집하는 차가 이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해야 되니까 미리 차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간집하장압축기 유압오일 대금이 414만원 계상이 됐고 그 다음에 중간집하장압축기 유지관리비가 36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압축박스 수리비가 2,88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능직 업무추진비로써 기능직 공무원 목욕비가 작년에 3만원 이랬는데 4만5,0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이건 93년도 노사단체교섭합의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죠.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환경미화원 격려 및 청소업무추진비가 작년에 매월 청소과에 30만원이 있었습니다. 아까 환경과에서 20만원 새로 추가했다는 그 내용과 같겠습니다만 이 30만원을 42만원으로 올렸습니다. 환경미화원이 한 300명 되다보니 매월 길흉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30만원 가지고는 그 사람들 길흉사에 청소과에서 부조하는데도 지금 모자라는 판이예요. 그래서 12만원 금년에 더 올려달라고 지금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리수거수범사례 이건 작년에 그대로 있었고 그 다음에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건설에 따른 부지선정위원회 운영비가 연 60만원 계상이 됐고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에 관한 예산이 15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구단위 재활용추진협의회간담회비가 1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구단위재활용추진협의회가 금년 8월에 결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각 동 재활용추진협의회 회장들을 모아서 구단위재활용추진협의회를 결성을 했습니다. 21개동에 21명입니다. 그래서 이걸 매월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매월 할 수는 없고 분기별로 1번정도 간담회를 갖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재활용활성화간담회 비용으로 각 동에 1년에 두번씩 10만원씩 내려줘서 동 재활용 활성화 간담회비를 각 동별로 20만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걸 42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끝에 보시면 쓰레기줄이기 및 분리수거 시범학교 운영을 내년도에 각 구별로 1개 학교씩 지정해서 500만원씩 지원을 해줘서 쓰레기분리수거 시범학교를 만들도록 하라는 거 이건 본청지시에 의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해 두었습니다.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죠.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분리수거가 굉장히 활성화 되어야 하고 또 될 걸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경진대회를 자주 해서 압축기라든지 동력수레라든지 그런 우수동에 대해서 시상할 때 이런 압축기라든지 동력수레를 사서 시상을 하라 그래서 이건 본청에서 이렇게 1,500만원씩 2회를 계상하라고 그랬는데 자체 예산부서에서 1회로 줄였습니다. 다음에 내년도에도 분리수거 글짓기 및 포스터 공모대회를 실시해서 시상금을 주도록 그렇게 예산을 올려줬습니다, 108만원 올려줬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작년하고 같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이걸 작년에 1억2,430만원을 계상을 해서 지원한 결과 이게 금년말까지해도 한 4,0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이 남습니다. 남는데 원래 본청에서 한 가구당 55㎏씩해서 세대수를 곱해서 장려금을 20원씩, ㎏당 20원씩 해가지고 책정을 하라고 했는데 분리수거가 금년에 장려금이 지급이 덜 됐다는 건 분리수거가 그렇게 활성화 되지 못했다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도 한 곱정도로, 원래 본청지시는 55㎏하고 가구세대수×20원씩 ㎏당 이렇게해서 책정을 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만 작년에 너무 실적이 저조하다고 그래서 예산과에서 심의과정 편성과정에서 55㎏을 30㎏으로 자기네들이 좀 낮춰 잡았습니다, 이것을 어떡하면 활성화가 내년에 많이 되고 어떡하면 모자랄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좀 염려스럽습니다. 작년보다 한 4,000만원이 지금 준 8,4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페이지가 넘어가버렸습니다마는 263페이지 말입니다. 되돌려서 업무추진비에 서 기능직공무원, 운전원, 경비원 목욕비 있죠?

예.

목적이 업무추진비보다 복리후생비가 없습니다마는 차라리 보상금쪽으로 목변경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겠습니까?

보상금쪽으로요? 기획예산과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기능직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에....

업무추진비에 왜 이게 들어가냐?

그래서 이것도 지금 본청에서 확답은 아닙니다마는 환경미화원들하고 노사교섭합의에 의해서 환경미화원들을 3만원씩 금년에 줬거든요. 이 예산은 그래서 작년에도 운전수도 환경미화원에 준해서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작년에 해서 줬습니다. 줬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기능직은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인데 노사가 교사단체에 의해서 주는 게 합당한 지 아닌지 지금 각 구별로 확실하게 지금 본청에서 운전수도 4만5,000원 줘라 이런 지시가 없어서 각 구별로 알아 봤더니 각 구별로도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상을 했다가 만약 본청에서 나중에 환경미화원 아니니까 지급하지 말라 하면 지급을 안 하겠는데 작년 경우를 봐서는 지금 줬으니까 또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 주고 안주고 이것도 문제지마는 저는 그걸 묻는 것이 아니라 목변경이, 이것이 업무추진비에 들어가냐 이 말씀입니다. 여기 내용에 복리후생비가 있으면 복리후생비 쪽으로 돌리면 좋겠습니다마는 복리후생비가 없으니까 차라리 보상금쪽으로 목간 이동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 소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십시오.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파쇄처리비가 5,748만7,500원이 지금 계상이 됐습니다. 올해에 시조례가 통과되어서 내년부터는 대형생활폐기물에 대해서 돈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구, 냉장고 이런데 대해서 돈을 받고 치워주도록 돼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3만원×0.5톤 한 거는 이거는 무단투기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예산을 책정을 해둔 겁니다. 그냥 버려뒀을 때 이걸 또 치우자면 엄격히 말해서는 버린 사람이 돈을 내고 치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무조건 방치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예산으로 이렇게 확보를 해두고 정 버린 사람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예산으로 조처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두었습니다. 이건 본청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겁니다. 그외 사항은 작년하고 같습니다.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구단위재활용품수집장이 발산동에 확보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내년도 급수공사를 수도를 설치하는 걸 200만원을 계상을 해두었습니다. 거기에 앞으로 내년부터는 재활용수집장을 사용하게 되면 먼지라든지 거기 종사자들에 대한 식수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200만원을 계상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집하장, 마곡동중간집하장 폐수정화시설을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가양하수처리장하고 연결하는 공사비입니다. 이건 정확한 설계는 한 건 아닙니다만 개략적으로 2,000만원을 지금 예산에 편성을 해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차고에 크레인을 설치 하는 걸로 해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 동에 재활용품보관창고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마는 아직 전동이 완전무결한 보관창고가 아니기 때문에 한 10개동해서 500만원씩 5,000만원을 계상해 뒀습니다. 이건 본청에서 내년도 재활용활성화에 대비해서 각 동별로 동 보관창고가 설치가 안된데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을 해서 설치를 하라는 그런 지시에 의해서 편성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석유보일러, 샤워기는 마곡동중간집하장에 거기 설치하는 걸로 해서 40만원, 40만원 8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보관창고가 아직 미설치가 10군데뿐이 안됩니까?

지금 설치는 거의 다 됐습니다. 한 두세개동 빼고는 됐는데 그게 아직 완전한 설치가 아니고 땅도 문제가 있고 또 그냥 공지에다가 그냥 천막 하나 쳐놓은 상태고 이런 동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과해동 빼고 20개동인데 아파트 빼고 한 17개, 아파트동 두개 빼고 한 18개동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지원을 해줘서 좀 좋은 보관창고를 만들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려고 그렇게 올렸습니다.

예산이 10개동으로 했습니까?

10개동으로 확실한 그걸 10개동 잡았다 그게 500만원, 한 개동 500만원을 다 줄 순 없고 만약에 15개동이라면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나눠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또 남는 수도 있고 모자라는 수도 있겠죠, 집행하다보면.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차고에 자체 경미한 사항을 다 정비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타이어 탈착기하고 밋션 탈착기하고 에어임펙트렌치하고 차량정비 공구를 보강해서 자체적인 능력을 좀 높이려고 그렇게 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청소차 대폐차가 있습니다. 청소차는 수명이 대폐차할 수 있는 시기가 6년간입니다, 6년. 내년도에 8.5톤 수송차 2대가 6년이 되었습니다. 그 2대하고 그 다음에 2,5톤 지역수거차량 1대하고 해서 3대가 대폐차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에 작은 차는 지금 많이 남습니다마는 수송차가 모자라서 8.5톤하고 2.5톤 3대 대폐차하는 걸 11톤 수송차로 대폐차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억3,200이 되겠습니다. 11톤수송차를 사게 되면 거기에 따른 박스가, 압축박스가 또 있어야 됩니다. 그 박스 6대하고 해서 1,500만원해서 1억4,700이 내년도 청소차 대폐차의 예산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청소차량 아까 말씀드린 구입청소차량이 아니고 재활용품 구 수송차량 5톤짜리 2대하고 또 살수차 1대가 지금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공기 맑히기 5개년계획에 의해서 각구별로 살수차를 1대씩 더 사라고해서 요걸 1대를 더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구수집장 압축기 요건 캔압축기입니다. 캔압축기, 요건 발산동에 있는 우리 구단위 재활용수집소에 내년도에 캔압축기를 1대 사가지고 설치를 할까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요것도 본청에서 각 구별로 구단위재활용 수집장을 확보를 하도록 지시가 돼있습니다. 다른구에는 지금 딴 구는 토지대금까지해서 예산에 전부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행히 올해에 확보가 됐고 해서 거기에 캔압축기만 하나 설치하도록 그렇게 예산에 올렸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십시오.

그 다음에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분뇨입니다, 분뇨. 분뇨는 작년도 예산회계에서 1억522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수라든지 이런 거는 오히려 감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공중변소관리인을 7명으로 계상을 해서 봉급을 책정을 했는데 금년은 6명으로, 원래 공중변소가 지금 6개입니다. 6개인데 6명으로해서 계상을 해서 보수는 전부 감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72페이지 보시면 다른 거는 공중변소는 다른 건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만 맨끝에 274페이지 보시면 요건 좀 중요한 사항인데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용 부담이라해서 1억2,400이 계상됐습니다. 이건 뭐냐하면 현재 분뇨 및 정화조오니처리를 가양하수처리장에 각 구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금년까지는 시비로 시에서 부담해왔습니다. 구에 예산에 책정도 안 했고 또 배출자한테 돈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원인자한테. 받지도 않았는데 내년부터는 94년도부터는 원인자, 배출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자치구예산으로 부당하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93년 5월8일 시장방침 제1406호에 의해서 우선 방침만 정해졌고 본청에서 현재 시조례를 개정입안중에 있습니다. 아직 시조례가 개정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조례가 개정이 되면 구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청에서 내년도에 이렇게 할 예정이니까 자치구별로 예산을 편성을 해둬라 그래서 우선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초에 될 그런 그것도 아니고 아마 하반기 정도 돼야지 시행이 되지 않겠나 해서 50%만, 지금 1억2,400에서 50%만 예산을 지금 계상을 해뒀습니다. 본청에 지침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거는 한 사항입니다. 질문사항 있으시면....

예, 과장님 분뇨 정화조오니처리비용 부담이라고 그러는데요 각 호수마다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가지고 오수처리부담금이 책정이 되는 건지 이것 좀 궁금합니다. 각 집집마다 정화조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집집마다 다 되는 겁니다.

이것이 상하수도 책정하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오니처리비용을 앞으로 그러니까 받겠다 그런겁니까?

예, 주민들한테 직접 받을 것입니다.

대충 각 호수별 양에 따라 다를텐데요, 양에 기준해가지고 이걸....

지금 키로리터당 4,040원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키로리터면, 키로면 1톤을 기준한가요?

1톤정도.

예, 그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그것이 좀 궁금하기 때문에.

요 비용은 뭐냐하면은 우리 관내에 있는 분뇨가 말이죠 가양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겁니다. 가면은 거기에 현지 가양하수처리장에서의 처리비용은 그전에는 본청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구청에서 내라고....

주민들에게 이제 부담시켜서 예산편성했습니다.

말이죠 저도 그거는 이해는 가고 앞으로는 그런 방법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도 분뇨처리가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주민들한데 부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1톤당 1톤이죠?

예, 키로리터당.

1톤당 한 4,000원....

4,040원입니다.

4,040원 정도가 된다 그러면 이게 한달....

대략 그 정도 돼요.

그 정도면 근사치가 거의 수치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호수당 한 얼마 정도가 책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건 생각 안 해봤죠?

예, 안 해봤습니다.

가봐야 알겠네요?

이게 내년 지금 시정방침으로 내려온 사항이거든요. 조례 개정중인데요 조례가 언제 개정될지 아직 확실히 모르고 우선은 내년도에 배출자부담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해가지고 예산이 우선 편성을 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보통 7, 8천원이 넘을까 이런 느낌이 들어가네요.

작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금년에 우리 강서구에 서 가양하수처리장에 오니처리한게 5만6,027.5킬로리터였어요. 그 양을 가지고 4,040원×5만6,027.5킬로리터 해가지고 ×1.1×50% 해가지고 1억2,400이 나왔거든요, 예산이.

이 다음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에 대한 비용을 징수를 한다, 그럴 계획이다 이 말이죠?

예, 구조례도 개정을 해야 됩니다, 시조례개정이 되니까. 그런데 조금 안 내던 걸 내게 되면 조금

시조례도 있습니까, 이것이?

시조례를 지금 개정하려고 지금....

제정하려고 그럽니까, 개정하려고 그럽니까?

요거는....

지금 설치돼 있습니까?

예, 개정입안중입니다. 요거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19조에 의해서 시조례가....

났습니까?

예. 청소과 이상입니다.

예,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요원들이 청소하시느라고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데 다른 구보다는 특별하게 대우를 받는 것도 없고 또 못한 것도 없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주민들한테 그래도 또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구에서 막말로 예산으로 편성해서 준다고 그러면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과장님 뽑아보셨습니까?

글쎄, 제가 소위 말하는 수고비 그걸 어느 정도 받는다고는 뽑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걸 뽑아 좀 보세요. 왜 그러냐하면 그분들이 애쓰시고 그런 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되면 지금 구민들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당신네들은 세금은 세금대로 거둬들이고 또 우리 서비스요금은 서비스요금대로 내고 이중복합이 아니냐’ 그래서 해당과장님은 우리 환경요원들이 어느 정도 지금 주민들한데 부담을 주는가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 지금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부담이 거론이 됐는데 사실 서울시 안양하수처리장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저희들은 이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피해는 저희들이, 강서구 구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태입니다. 이런것도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합니다. 돈은 저희들이 다 계산을 하고 피해는 또 강서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냄새라든지 여러가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서울시하고 건의해서 강서구에 예산을 공제를 해준다든지 당신네 구청에는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으니까 공제를 해준다든지 이거는 법정근거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걸 해서 저희들 강서구가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한데 건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수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를 이만 마치고 12월8일 5차 회의에서 과별순서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