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운영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원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등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강서구의 살림이 제대로 편성되었는가를 살펴보는 아주 중요한 회의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항상 주민의 편에 서는 살림살이가 될 수 있도록 냉철히 판단하시어 45만 구민의 뜻을 어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하겠습니다. 3일간이라는 짧은 예비심사기간이지만 본 예산안을 사전에 충분히 연구 검토하시어 의사진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소관예산안을 진지한 자세와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부터 처리하고 결산안 및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재무과장 전주석입니다. 구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임시회의시 구유재산관리조례에 대한 일부 개정한 바 있으나 조례 상정직후에 내무부조례개정준칙이 시달되어 서울시로부터 자치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여러분께 다시한번 개정조례안을 상정심의드리게 된 겁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들의 각별한 배려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개정이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이 현재 재산평가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법상에 국유임야와 동일하게 조정된 것에 용어표현만 바꾼 것뿐입니다. 첫째는 그렇고 둘째는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합조치함에 따라 조례상의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관련사항을 개정 보완하기 위하여 그 설치근거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중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유임야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산림법시행령 제62조제1항을 준용하도록 한 겁니다. 첫째는 그렇고 둘째는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관련조항을 삭제하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강서구관내에는 공유재산에 관해서는 공유임야가 없고 또한 임대한 바도 없습니다, 사실은.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별도로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시한번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며 미진하나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석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 :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목적 : 공유재산중 구유림의 대부료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산림법상의 국유임야와 동일하게 하여 구유재산관리사무에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구유재산관리조례중 구유림관리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토록 된 것을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에 통합관리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2. 근거 : 산림법 제75조(국유림대부등)의 제1항에 의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법시행령 제6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제1항, 서울특별시조례개정준칙 [재산 13330-3255(93.11.13)] 시달된 공문에 의하여 개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3. 개정내용 : 조례 제2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제5항 개정, 조례 제33조, 34조, 35조를 삭제하고 부칙 ①시행일 신설, ②경과조치를 신설하였습니다. 4. 검토의견 : 구유재산관리조례중 구유임야 대부 또는 사용요율을 조례로 정하던 것을 산림법시행령 제62조제1항의 요율을 준용토록 하였으며 대부료 또는 사용료수입중에서 특별회계기금을 설치 운영하던 것을 일반회계로 통합관리하도록 하였으므로 대부료율의 신뢰성확보 및 회계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셨죠?

예.

건제순으로 하다보니까 의회사무국이 먼저 올라와서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만약에 지금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말이죠 다른 부서에서 하실 때는 말이죠 93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본예산을 받아가지고 실적이 있죠? 집행한 실적, 다른 부서에서? 그걸 논의하기가 너무 간소한 것 같아요. 이걸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유냐면은 이러한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금년 10월까지는 어떻게 지출이 돼있는 상황을 우리가 알면서 이 예산을 같이 병행을 해서 심사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삭감까지 했는데 불용액을 전혀 감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전과 똑같이 업무만 이렇게 하면은 말이죠 또다른 불용액만 나을 수가 있으니까 예산과장님은 다른 국 실·과장한테 다 얘기하셔가지고 먼저 보고하시기 전에 ‘본예산이 얼마 나왔는데 10월까지는 얼마 정도 집행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하면서 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위원장님!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고사항으로 김권숙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실적보고의 말씀은 각 실·과별로 들었잖았습니까?

줬어요, 자료만.

예산과장님께서 지금 김권숙 위원에 대한 말씀 들으셨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권숙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나 해주셨는데요 지금 각 부서별로다 94년도 예산편성한 거에 대해서 심의하는데에서 심의에 심도를 기하는 의미에서 93년도 현재까지, 10월이면 10월말까지 집행된 예산내역을 앎으로 해서 94년도 예산편성기초나 또는 산출의 적정여부를 아마 판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까지는 93년도 예산을 집행한 내역을 부서별로는 서면화해 아직 자료로 이렇게 집계를 낸 거는 현재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심의에 앞서서 93년도 집행한 것을 목별로다가 집계를 낸다 하면은 다소 좀 시간을 주시는 것이 좋을 듯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드린다면은 이것은 우리가 심사만 마치는 것이지 계수조정은 추후로 또 계수조정을 저희들이 따로 하게 돼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장님!

예.

절약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설명을 듣고 계수조정해가지고 본 예결위원이 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장님이나 다른 분도 답변하실 때 엊그저께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시간을 절약하고 다른 위원회들이 많이 시간이 밀려있으니까 우리가 이야기는 다 안했습니다마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번에는 고쳐야 돼요. 예를들어서 예산심사방법이 증액은 불가하다, 조정 또는 삭감만 가능한 이 예산을 갖고 어떻게 됐든 간에 작년에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의 정보비를 내무행정비에 들어가 있는 정보비를 다른 기획예산과나 다른 파트쪽에 집어 넣어 놨다는 것은 분명한 작성 예산편성도 문제였고 운영한 실무방향에도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을 우리가 위원회에서 통과하고 또 예결위원들이 통과를 시켜가지고 여러가지 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최환 위원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니, 내무부지침이고 서울시 운영방침이었으면 그렇게 좋아하신 집행부서에서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유독 강서구만이 특정한 정보비를 올려줬고 그 올려준 것도 본 내무행정비로 삽입해가지고 올려 줬으면 상관이 없는데 다른 파트로 집어 넣어줬던 것이 편성에 문제가 있었다는거죠, 또 운영에도 문제가 있었고. 그런 것을 아는 사실을 질문할 때는 ‘그런 분야는 본예산 심의할 때라든지 하면서 협의해 주십시오.’하는 것이 낫지 그걸 미주알고주알 처음부터 다 하려면 언제 이 시간에 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여러분께서 참고로 해주실 사항은 지금 이것은 우리가 심사를 마치는 과정밖에는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때는 많은 참고도 해 주셔야 되겠고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확인도 해야 되겠고 그런 차원에서 계수조정을 해야 되니까 오늘은 심사만을 할 수 있는 이런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예산배정이라든지 집행담당부서인 예산과를 우리가 심의할 때 담당과장으로부터 많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우선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나 토론을 더 하실 분들이 없으시면 심사를 오늘 이것으로 사무국 소관의 심사를 마치도록....

전체적으로, 우리구 내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본 위원회 소속예산이, 전체 예산은 줄어 들었는데 위원회 소속 예산이 늘어 났고 공보실예산은 늘어난 걸 비교해 보면은 대폭 늘어난 것이 상당히 특이한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통반장 일간지 신문구독료의 관계는 각 구청별로 또 각 회기별로 감사 때라든지 예산편성할 때마다 문제가 계속 제기됐던 부분입니다. 구태여 저희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위원회 심의가 돼가지고 본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겠는데 현재 통·반장에게 구독되는 일간신문지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렇게 넘길 사항이 아니라 주무과장님의 앞으로 어떻게 운영상의 문제를 개선하겠다든지 또는 지금까지 감사나 예산편성때마다 제기됐던 여러가지 문제를 분석하셔 가지고 설득력있는 자료를 말이죠 구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본예산에 넘어가기 전까지 우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액수는 적지만은 일간지 신문구독료는 각 부·실별로 하고 지역신문에 한해서만 70%를,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만은 우리 예산자체 70%를 선정해서 각 부·실로 나눠준다고 그렇게 예산에 했는데요.

예.

많고 적은 걸 떠나서 이것도 형평에 따라서는 문제가 됩니다. 각 부·실이 앞으로는 지역신문을 직접 보도록 이렇게 해야지 일간지는 각 부·실에서 보고 지역신문만 정보비에 책정해가지고 나눠준다고 할 적에 형평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장님이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히 질의를 하시면서 답변은 안해도 좋다고 하신 사항중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강서문화축제가 문제가 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주민 대다수 참여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 송병수 위원장님이 지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물론 정도600년에 무슨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 다 좋습니다. 과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행사가 소위 몇몇의 통반장이라든가 특별한 관련단체의 행사가 돼서는 안되고 정말로 바람직하게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임대아파트에, 정말 서울시에서 가장 힘들게 살고 눈물겹게 살면서 직장을 출근하기 위해서는 구로동, 평택, 안양까지 출근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기해주고, 더군다나 가양동이나 방화동에 입주하는 새로운 아파트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행사를 볼 때는 어떤 것을 생각하냐면 위화감만 조성됩니다. 그런 분들이 정말 하루라도 쉬도록. 이런 문화의 거리나 강서문화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홍보계획을 과연 구청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우리 주민 대다수가 지금도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평택, 안양까지 출퇴근하면서 가장 영세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과연 몇몇분만 중심으로 하면, 물론 목적은 있겠죠, 필요한 것도 되겠죠. 그런 점에서 더 깊은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 문화의 거리 조성에 대해서는 향도하고도 관계가 되고 여러가지 좋겠습니다마는 처음에 예산때도 다뤘고 감사때도 다뤘지만 송병수 위원장님의 뜻이나 의지 같은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

예산심사때도 말이죠 다른 구에 비해서, 다른구에서는 예산에 올라와 있지 않은데 우리구에서는 신설된 것이 몇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 신설된 거하고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과다하게 내려온 예산은 주무과장님 나름대로 이유서를 만들어 나열해서 우리 본예산에 넘어가기 전에, 본 예결위원회 심의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무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참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반상회, 반회보라든지 또는 반상회관계가 조금 나왔습니다마는 반상회하면은 그래도 우리 국민화합차원에서도 상당히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당히 역사가 있는 걸로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반상회가 전연 운영이 안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문화홍보차원에서도 이걸 많이 지원을 해서 이용할 수가 있는 이런 뭘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전연 지원이, 있고 한국자유총연맹하면은 이것은 민간단체인데 여기다는 뭐 이런 1,2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이런 걸 왜 활용을 못하는가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최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철우 위원 같이 건의 사항입니다. 문화의 축제때 보면 현재 1회용식기만 사용하기 때문에요 쓰레기축제 같이 인식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내년에는 1회용식기를 사용 못하고 플라스틱이라든지 늘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식기를 권장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을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유의해 주시길 바라면서 문화공보소관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앉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한 5분만 쉬었다하면 안돼요?

그러면 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박무근입니다. 존경하는 송병수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을 모시고 감사실 94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저희 실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목 별 예산설명에 앞서서 먼저 감사실 예산편성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으로 94년도 예산안은 총 7,010만원으로서 지난해의 5,150만8,000원보다 약 1,86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럼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의 목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93년에 1,993만원에서 322만원이 증가된 2,31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22만원이 증가된 것은 일반수용비 항목의 인쇄비 단가상승 예를 들면 시정통신엽서 제작단가가 55원에서 60원으로 인상되었고, 2개동 가양2·3동의 분동에 따른 각종 인쇄물량 수요증가로 53만3,000원이 증가됐으며 신정부 들어 부정부패척결과 공직기강확립, 사회기강확립업무추진등 업무량의 증가로 예산절약을 위하여 인쇄업체 이용을 지양하고 자체보유 등사기 사용을 강구했습니다. 이에 따른 원지단가 상승과 사용량증가로 51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 항목으로 우리 감사실 운영 2개 위원회 즉 민원심의위원회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수 감소로 36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지난달 건축민원조정위원회와 민원심의위원회를 통합 민원심의위원회로 조례개정시 인원수 증가가 5명에서 10명으로 되었고 위원수당의 증가가 불가피해서 12월중순경 수정안 제출시에 90만원의 추가예상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106페이지를 봐 주시기바랍니다. 106페이지 관서당경비에 있어서 기본급식비의 지급기준이 2,500원에서 5,000원으로 93년 6월에 변동되고 또한 저희 실 근무인원 증가 등으로 구청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기본급식비 및 기본업무여비 270만원이 증가되고 암행감찰활동시 업무연락용으로 무선호출기 구매사용에 따른 사용료 24만원, 행정순찰강화로 쾌적한 가로환경조성을 위한 가로환경실태촬영 비교평가를 위해서 비디오테이프구매 및 편집료 83만2,000원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중간의 목 202 여비가 되겠습니다. 93년 408만6,000원에 서 151만4,000원이 증가된 5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청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기본출장여비가 근무인원 증가에 대한 339만원이 증가되었고 감사공무원에게 지급되던 지도감독 및 단속여비 1인 1만9,000원 항목이 내무부지침에 의거 삭제되고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직원숙직 및 출근실태점검, 제설대책추진 실태점검 등과 같은 감사 조사활동시 1일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토록 한 200만원을 포괄책정해서 187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106페이지 하단 목 203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93년도의 648만원에서 912만원이 증가된 1,5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첫째 구 정보비 명목이 변경된 감사·조사업무수행비로서 내무부지침에 의거구 정보비지급대상 전 부서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변동되었고 저희 실 근무인원이 17명에서 20명으로 증가되어서 588만원이 증액되었고 둘째로 107페이지 상단 암행감찰활동입니다. 암행감찰활동비는 본청 암행감사반원 1인당 1일 5,000원씩 25일로 계산해서 12만5,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우리구는 아직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암행감사반의 주요활동방법중 공직기강확립차원에서 필요시에 일정공무원의 출장중 활동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암행감찰활동을 하다보면 신속한 교통수단, 예를 들면 택시를 탄다든지 장기간 대기 및 요감시대상자의 행동통일 그런, 요감시대상자가 다방에 들어가서 음료를 마신다든지 다과를 섭취하는 경우에 이것도 우리 활동요원이 같은 행동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최소활동비를 지원, 공직기강확립 및 잔존부조리 척결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1인당 월 10만원씩 지급하기 위한 소요예산으로 36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목 204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93년 2,101만2,000원에서 426만8,000원이 증가한 2,528만원입니다. 감사실 운영예산은 예년과 같으나 감사·조사업무추진비가 근무인원의 증가로 259만2,000원이 증가되었고 우리 감사실운영 2개 위원회위원를 중심으로 상·하반기에 각각 2회씩 정보교환 및 업무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가질 계획으로 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07페이지 하단 목 407 자산취득비입니다. 암행감사반의 활동중 업무연락용 무선호출기 2대 구매와 가입비로 47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 감사실 94년도 세출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무근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잘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김권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행감찰활동에 월 30만원해갖고 12월이면 360만원이 들어가는데 말이죠 우리 감사실직원 20명이시죠? 그러면 30만원으로 나눠보면 한분 앞에 1만5,000원꼴인데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증액할 수 없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깊게 한번 생각해보면 안하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데는 어떤 의미로 감사실기능을 강화시킨다든지 그런다면 현실화돼야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실 정규직원 외에 3명을 차출해가지고 암행활동은 전 직원들이 그 사람의 신상을 알게 되면 암행활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신규로 들어온 직원, 그러니까 우리 동이나 구청에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직원 3명을 차출해가지고 활동을 시키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요감시대상을 갖다 추적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택시를 타면 또 추적을 위해서 택시를 타야 되고....

이 돈 가지고 되겠냐고요? 이 돈 가지고 일을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선 대폭 강화가 돼야 되는데 30만원가지고 이런 활동....

이 돈이 적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3명으로 돼있습니다. 3명이 월 10만원 해가지고 12월로 그렇게해서 360만원입니다.

갑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께서는 목별예산편성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서재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운영총무위원여러분의 시민봉사실에 대한 격려에 힘입어서 금년 한해도 대민행정분야에 많은 성과를 이루게 된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의 세부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에 앞서서 우리 시민봉사실의 예산편성에 대한 기본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실의 예산편성의 주요기준이 되는 것은 호적등·초본등 증명발급과 인·허가신고등 각종 인·허가사항등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증명발급은 금년말까지 약 18만5,000여통으로 우리구 전체인구의 약 40%정도로 내년도는 각종 증명발급추정양이 약 20만통정도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각종 인·허가의 경우에는 지난해에 비해서 약 40% 증가된 4만7,000여건이 연말까지 접수 처리될 전망이고 지역개발이 활발한 여건을 감안할 때 내년에도 올해에 비해서 약 3,40%정도 증가된 6만5,000여건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명발급과 각종 인·허가사항의 증가는 민원인이 구에 제출하는 모든 민원서류가 시민봉사실을 경유하게 됨에 따라 각종 서식제작에 따른 인쇄비등 예산증가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겠습니다. 아울러 또한 내년도에는 택지개발에 따른 방화·등촌지구에 약 1만2,000호 주택등 약 1만5,000여호의 새로운 주택이 준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호적변동이나 인구증가사항에서 발생하는 건축물, 호적등의 관련공부의 증가와 업무량이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증명발급과 인·허가와 관련된 민원처리 예상분석과 시민봉사실 보존공부와 업무양의 추정치를 예산편성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하므로서 94년 예산은 보다 내실을 기하고 짜임새 있게 편성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민원환경개선 등에 주로 많이 투자했으나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과감히 삭감, 절감하고 실질적인 시민봉사행정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예산편성에서는 꼭 필요없는 사항은 과감히 삭감하고 특히 특별판공비나 정보비까지도 많이 삭감을 하고 꼭 필요한 인쇄비등 실질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94년도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 94년도 시민봉사실 예산은 총 2억2,438만2,000원으로 93년도 2억3,586만7,000원보다도 총 1,148만5,000원이 삭감된 금액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밑의 민원실운영비에 대한 산출기초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내년도 1억1,980만원으로 93년도에 대비 883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중에서 제작비는 430만원으로 민원홍보상황판은 지난해보다 5매를 줄이고 직인정각 비용은 전년 수준으로 했고 또 주택증가로 건축물공부의 새로운 수요와 멸실등 분철에 따른 건축물바인더 구입비와 각종 민원서류 문서수발시 사용되는 고무인 제작비용도 작년과 똑같이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호적인구는 금년 17만여명으로 인구 대비 약 37% 수준으로 볼 때 내년도 호적인구는 약 18만여명으로 1만명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호적 재적등의 공부바인더 100개를 구입,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인쇄비는 1,718만2,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민원1회 방문처리제등 새로운 민원제도의 시행사항 등을 정리하여 민원행정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서 94년에는 종합적인 민원안내책자를 발간하고자 250만원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또 연간 18만여건의 문서수발에 따라서 문서접수대장, 문서등록대장을 구·동 전 부서에서 부서에 한부만 1회 배부하던 것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배부하여 부족분에 대하여 각 실·과에서 따로 인쇄해서 쓰는 그런 예산을 낭비하기 뭐해서 각 60만5,000원씩해서 121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창구 교육교재입니다. 교육교재는 그동안 세무종합민원, 건축민원실, 자동차등록민원실, 중기민원실등 구청내의 분야별 민원실과 동사무소 증설 등으로 인해서 창구공무원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재배부 인원수를 늘려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민원서식과 각종신고서식, 호적편제지 구입비용은 한꺼번에 모아서 설명을 드리겟습니다. 우리 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원실은 민원편람에 등재되어 있는 사용빈도가 많은 것만해서 약 75종을 우리가 인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민원서식비는 증명신청서 및 신고서식, 호적편제지 구입인쇄에 따른 비용으로서 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평균 18만건의 호적건축물관련 증명신청에 따른 각 신청서 연 2천여건의 건축물 기재사항 변경신고서 또 연 600여건의 위생관련 휴폐업등의 신고서, 그리고 약 350여건의 각종 자격면허의 변동신고서등 인쇄비용과 월평균 750건의 호적편제에 따른 연간 용지소요량 약 1만3,000매 등을 감안할 때 금년과 같이, 금년에는 약 300만원인데 300만원 수준의 민원서식비로는 민원처리의 신속성을 중시하는 우리 시민봉사실 입장에서는 서식확보에 너무 애로가 많아서 이에 대한 예산운용에 상당히 어려운 점과 왜곡되는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민원서식 관련비용을 현실화시킨다는 의미에서 예산안액 정액이 올해 인쇄비가 불가피하게 조금 늘어난 점에 대해서는 먼저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구청 민원사무편람에 등재되어 있는 670종의 민원서식을 전산화하여 현재 타부서에서 교부하는 민원서식도 시민봉사실에서 교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건축물대장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준공예정되는 건축물이 약 1만5,000여건 정도가 예상됨에 따라서 공부인쇄비에 충당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당 약 한장내지 석장으로 편제됩니다. 그에 따른 서식비용과 택지개발지구의 아파트 등의 경우에는 일시에 많은 대장을 등재발급하여 입주자의 재산권보호를 해야하므로 공통된 평형별로 인쇄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이에 대하여 또 비용이 많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용 봉투입니다. 민원용 봉투는 각종 민원안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대민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통상민원서류를 담아주는 봉투뿐만 아니고 호적처리의 결과를 통보해 준다든지 건축물 등재사실 통보 엽서용으로 다양하게 제작 활용하고자 해서 약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편의와 환경유지 차원의 민원실비치용 도서구입과 수족관 및 화분관리 유지비로해서 월 10만원씩 예년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사지 구입비용은 호적등·초본이나 건축물대장 발급통수가 대폭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 점을 감안해서 250포 구입분을 반영하고 예년도 복사용지 구입분에 혼용되어 있는 토너 구입비용을 분리해서 약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민원실 환경개선비는 전년도하고 똑같이 해서 약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피복비입니다. 피복비는 민원담당공무원 318명중에서 구청 시민홀, 각종 구청 시민홀과 동사무소의 창구직원 273명의 하절기 및 동절기 근무복제작비로서 3,127만9,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이는 근무복 지급기준을 실제 민원창구수당 수령하는 자로 한정해서 예년도보다는 조금 줄여서 했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입니다. 총 3,076만8,000원을 반영해서 93년도 예산 대비해서 223만8,000원이 증가하였으나 우리 실의 인원이 한사람 불어났고 또 관보의 경우 많은 부서가 증가됐고 기본급식비의 경우는 지급기준의 인상분에 따라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실의 시설장비유지비는 190만원으로 민원실내에 있는 장비와 민원처리를 위한 각종 장비를 포괄하여 민원실 규모 비율로 환산해서 계상했습니다. 매일매일 관리 및 유지가 필요한 인증기 및 냉·온수기 유지비는 작년도 수준으로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호적·건축물정리발급에 따른 일용직인부 24명을 75일간 고용하는데 따른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93년 20명 고용에서 4명 증원하여 계산을 계상했는데 이를 연속하는 거, 75일이 아니라 1년 연속 사용하는 걸로 계산할 때는 5명에서 6명 사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명이 늘어나는 걸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들이 주로 하는 일은 호적과 건축물신고서에서 증명을 복사 발급한다든지 또는 타자를 하는 겁니다. 택지개발등 건축물 공부정리와 증명발급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현재의 인력으로는 신속한 증명발급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5명을 증원하게 됐습니다. 다음 기본출장여비는 지난 6월 인상된 부분에 대해 예산지침과 같이 별도 반영하였고 특수활동비 또한 예산절감차원에서 93년도보다 60만원이 절감해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민원상담관 간담회나 무료대서 운영에 따른 특별판공비는 과감하게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동사무소에 17명의 민원상담관과 구청시민봉사실에 무료대서를 위한 노인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서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서 2명이 줄은 것입니다. 또 지난해에 반영했던 포상금등은 동행정평가시상,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동행정종합평가시상과 중복되는 감이 있어서 전액 삭감편성했습니다. 끝으로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각종 증명발급에 있어서 전화민원처리가 약 30%정도가 접수 처리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약 350건 정도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근무시간중에 직원 3명이 접수하고 있는데 전화 집중시간대에는 인력에 의한 접수에 한계를 느끼고 있고 민원인이 크게 볼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간, 공휴일에도 종합상황실에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홍보부족이나 귀찮다는 인식들 때문에 아주 이용률이 저조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전화민원접수를 원활히 24시간 접수태세를 갖추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번 감사실에서 설치한 ARS의 기능중 활용하고 있지 않는 부분을 보강, 전화민원자동접수기능을 부여하고 또 거기에다가 각종 민원안내나 구정홍보, 전화번호안내등 각종 생활정보를 입력해서 전화로 민원입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또 94년 5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서울시 본청에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증명 민원전표 자동출력장치 설치에 따른 예산으로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청에서 하는 민원전표 자동출력장치라는 거는 현재 민원인이 민원전표를 직접 신청서에 기재해서 쓰던 것을 창구의 우리 직원한테다가 구술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창구에 맞은 직원이 PC에다가 자동으로 입력을 해가지고 민원인이 직접 써서 내는 그런 불편을 없애는 제도인데 이게 지금 프로그램을 서울시청 전자계산소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인들이 간편하게 증명을 발급 신청할 수 있도록 전화, 팩스, 우편, PC등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친절봉사를 향상시키는 추세에 비추어 꼭 설치 운영되어야 할 시스템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실 94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민행정서비스의 향상과 급증하는 민원수요를 감당하고 예산운영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나름대로 꼭 필요한 양을 분석 추정하여 규모있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의중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우리 시민봉사실 전 직원이 대민행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재수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은 이상으로 시민봉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총무과 소관사항 94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10억6,396만원이 증가된 약 3.3%가 증가됐습니다. 307억6,720만3,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증가요인은 주로 가장 큰 게 급여관리 즉, 기본급 봉급인상이 주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항별로 예산안은 기획관리비 기관운영이 143억5,906만원으로 93년도에 비해서 20억6,967만원이 증액됐고 내무행정비 서무관리는 34억3,596만원으로서 전년대비 3억5,000만원정도가 증액되어 있으며 내무행정비 동행정운영은 129억7,216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4억613만원이 감액편성돼 있습니다. 먼저 85페이지부터 설명을 올리도록하겠습니다. 기획행정비 기관공통운영비는 45억8,284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01목 일반운영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는 맨먼저 맨우측 상단부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1억5,253만1,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기료, 상하수도료, 시청료, 공공요금, 기타등등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급량비입니다. 급량비는 3억5,700여만원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이 내용은 멸공훈련 급식비와 대비정규전 훈련급식비, 을지연습 그리고 특별근무 급량비 등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8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서당경비는 당직수당 그리고 침구구입비, 제수수료, 가로기 세탁, 소화기 충액등 포함해서 1억931만여원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다음에 86페이지 맨하단부의 기관공통운영업무추진비는 구청장은 연액으로 해서 2만원, 부구청장이 연액 156만원으로성이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87페이지 상단부에 보시게 되면은 직원특별근무지원은 저희 전 직원을 대상으로해서 1,507명을 대상으로 해서 1만원씩 해서 2회 하는 걸로해서 예년수준과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행사용 천막제작 구입, 이거는 예년 수준과 동일하게 편성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02목 국내여비입니다. 여비목중에서 국내여비는 올해에 전산교육여비, 서울시공무원교육원 위탁교육여비등 포함해서 9,697만5,000원정도가 편성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경상적인 경비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을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8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맨하단부에 여비중에서 국외여비입니다. 지난번 사무감사시에서도 우리 최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올해에 직원들의 해외시찰을 실시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 돈은 불용액으로 남아지게 되겠고 내년도의 계획을 위해서는 비교행정시찰 비목으로 3,000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거는 자매결연국 방문등 그 예산도 같이 포함이 돼 있음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89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203목에서 특수활동비입니다. 이거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93년도 예산안에는 정보비라고해서 편성이 됐던 겁니다. 정보비가 명칭이 바뀌어서 특수활동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약 정보비로서 1억8,700여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마는 올해에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로 두가지로 분리를 해서 예년수준보다 훨씬 낮게 편성을 했습니다. 각각 8,000만원씩해서 특수활동비 8,000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8,000만원해서 1억6,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보다 2,700만원 정도가 감액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 205목 설명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가 4급이하 전 공무원에게 월 5만원씩 지급이 되며 하위직가계보조금은 직급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 서 체력단련비와 연가보상금 등은 연가를 못가는 직원들에 한해서 연가일수만큼 계산을 해서 주는 비용이기 때문에 법정경비라 보시면 맞겠습니다. 다음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예년과 똑같이 매회 실시했던 겁니다. 1,507명 전 직원을 대상으로해서 그 중에서 약 3% 2회 가는 걸로 전년대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구내식당지원 인건비는 예년도에도 본예산에서 2,000만원을 계상해 주시고 추경에서 1,500만원 계상해 주셨기 때문에 원만하게 구내식당이 운영이 돼서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진작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올해에도 작년수준하고 동일수준에 서 3,84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의 보조금은 이거는 국고보조금입니다. 병무행정보조금이라고 돼있는 사항은 우리 민방위과 병사계직원과 각동의 병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국고보조금으로 나오는 국비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301목 보상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상금도 법정경비입니다. 전체 총액은 11억9,311만5,000원정도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이 중에는 명예퇴직수당, 모범공무원시상, 청빈공무원 격려비, 면접수당, 연금부담금, 연금부담금은 급여하고 기말수당, 정근수당, 근속수당을 포함한 총액의 약 5.5%를 계상하도록 돼있습니다. 법정경비입니다. 의료보험부담금은 급여, 기말수당을 합한 총액에다가 2,3%를 저희가 부담하도록 돼있고 퇴직수당부담금은 이것도 마찬가지 급여, 기말수당, 정근수당, 근속수당 총액에다가 2.60257%를 계산하도록 돼있습니다. 공무원재해보상금도 마찬가지 똑같은 법정경비로서 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자녀 부업알선이나 저소득층자녀 부업알선 실비보전 등은 예년도 수준하고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303목 출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고대여장학금으로서 올해에 연액으로해서 1억1,800만원정도 계상이 됐는데 작년도보다 2,800만원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숫자를 좀 줄였던 내용이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조금 감액이 됐습니다. 305목 자치단체이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여러분 위원님께서 편성해 주셔가지고 각종 자치단체경상보조로 5,000만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올해에 지침에 의하면 2억2,000만원을 계상하게 돼있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그걸 다 풀로 계산하지 않고 감액해서 1억정도를 지금 현재 경상보조로서 예산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407목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거는 노후행정비품의 교체구입비로서 통상정액 18만3,500원에 815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10%를 계상하는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작년하고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만 인원수가 좀 늘었기 때문에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자본이전 412목 이거는 금년부터 우리 교육청에 각급학교의 급식시설지원으로 해가지고 자본보조금으로서 1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에는 급여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봉급은 올해 인상수준을 감안해서 52억1,566만원정도가 계상돼 있습니다. 이거는 각 직급별로 기준호봉의 봉급을 계상했기 때문에 법정경비로서 더이상 직급별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여금도 기말수당, 정근수당, 보조금등해서 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인원수대로 편성이 돼있고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은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3페이지입니다. 93페이지 102목 수당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일반직 시간외근무수당이라 그래가지고 편성이 됐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초과근무수당으로해서 직급별로 분리편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8억7,600만원정도가 직급별로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건 편성기준에 의거해서 예를 들면 5급같은 경우는 4,563원에 25시간×12월 해가지고 27명이 계산된 것입니다. 월 한 25시간정도를 반영해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다음에 하단부의 정액수당입니다. 정액수당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편성기준에 의거해서 저희 직원 총 숫자와 맞춰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94페이지의 하단부의 중간쯤을 보시게 되면 대우공무원수당이 있습니다. 대우공무원수당은 통상 저희가 현직급에 서 5년이상 근무하게 되면 8급은 7급대우 그 다음 7급의 경우 6급대우, 6급의 경우는 5급 대우공무원이라 해가지고 약간 봉급의 보전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우공무원수당입니다. 다음 페이지 95페이지 103목 비정규직보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직보수라고 돼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우리 청원경경찰들이 기타직으로 돼있기 때문에 급여와 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등등은 법정경비로서 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인원수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5페이지 서무관리 일반운영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목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는 7,480만원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쭉 보시다시피 상황판제작등해서 전체 구청에 필요한 비품이나 일반적으로 상용필목용지대, 사무용작품비, 인쇄비, 소모성물품구입등 청사경비와 청사관리용품을 구입하는데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중에는 저희 전화회선증설요금하고 도시가스 정기검사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쇄물, 등사기소모품, 홍보물제작등 많은 예산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 중에 서 맨하단부에 상징물제작에 1식으로 해가지고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거는 구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지금 현재 로고를 제작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조금더 연구를 해가지고 구기나 뺏지, 입간판 등을 설치할 예산으로서 현재 1,0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동차세와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등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고 설명은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하단부의 피복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방호원들의 주로 피복비로서 편성지침에 의거한 현행숫자에 의거해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11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관서당경비입니다. 관서당경비에서 주요업무추진비는 국장은 월 10만원씩 해서 120만원이고 과장은 연액으로해서 5개과 27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건 다 이해가 가실줄 믿고 중간의 기본활동여비 이거는 월 3만5,000원씩 해가지고 177명이 해당되겠습니다. 12개월해서. 이거는 우리 총무국직원만 해당이 됩니다. 전실과가 다같이 실·국별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저희 총무국직원 117명을 12개월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 중하단부 정도해서 임차료는 직원가족휴양소 운영을 금년에도 했는데 연중 계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숙소임차에 약 3,627만원정도가 소요되고 버스임차하는데 385만원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예년보다 약간 격상시킨 이유는 올해부터는 하반기부터 저희가 연중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연중 계속 운영을 할 계획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 밑의 연료비는 청사난방과 주로 별관, 본관유지비 연료비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일러의 t수에다가 가동시간 그리고 윌동기간 포함해서 우리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 09번이라고 써있는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이거는 8,219만원정도가 계상이 돼있는데 주로 교육장유지비, 통신시설유지비, 전기실유지비 그리고 기타 시설로서 동보장치유지비, 주차타워유지비, 주차타워유지비는 올해에는 시설보수비는 없고 타워유지비만 예년도 수준하고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비상급수시설유지비, 차량유지비등 포함해서 시설장비유지비가 8,219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수준하고 거의 같은 수준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120페이지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의 산출기초만 별도로 뽑아놨습니다. 12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 여비중에서 기본출장여비가 있을 것입니다. 국내여비중에서 기본출장여비는 작년도 하반기부터 3만5,000원주던 비용이 1만5,000원씩 증액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비목은 별도로 기본출장여비로서 저희 총무국직원 177명에 대해서 12개윌분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203목 특수활동비 이거는 직급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구청장이 연액으로서 3,900만원, 부구청장 2,040만원, 그리고 국장은 5명분으로 편성을 해서 6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에 직원가족휴양소 운영에 조금전에 제가 보고드린대로 연간 운영하는 비용 600만원을 계상해 놨고 국장주요시책추진비는 이거는 다른 파트에서 거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해부터 자치구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월별 30만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업무추진비 보고드리겠습니다. 잠깐 조금만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착각한 거 같은데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04목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월정액입니다. 구청장은 월 20만원씩해서 12개월, 그리고 부구청장 20만원씩 12개월, 국장이 20만원씩 5명에 12개월 그리고 실·과장 이건 연액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27개 실·과장해서 연 66만원씩 27개 실·과장을 편성한 것입니다. 정원에 의한 기관장가산금은 이거는 예산편성기준중에 100명이하는 3만원씩해서 100명까지, 그리고 101명에서 400명까지는 2만5,000원씩 300명으로 편성을 하고 401명에서 1,000명까지는 2만원기준해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는 약 815명 기준으로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전경위문 연 5회해서 500만원 편성이 돼 있고요 예년하고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연말 군경위문 마찬가지로 550만원해서 1회하는 걸로 550만원 편성돼 있고 스승의 날 격려 300만원, 60개 학교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조금 학교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구정보고회, 신년인사회, 구정보고회 등 해서 약 800만원 계상을 해 놨고요. 직원 취미클럽활성화지원은 예년보다 약간 상향해서 증액을 해놨습니다만 직원의 클럽수가 늘어나고 또한 앞으로도 직원사기를 위해서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예년 예산보다 약간 증액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연간 840만원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직원대화의 날 운영은 예년과 똑같은 수준에서 인원수만 조금 늘었기 때문에 약간 상회됐습니다. 연간 한 2,26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의정활동지원비는 금년도 예산수준에서 거의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만 약간 감액이 됐습니다. 예년도에는 2,000만원이었는데 1,8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의정업무추진 120만원정도 추가가 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 예산은 직원체련대회비, 정년퇴임공무원 격려비용, 직원결혼축하비용, 복무실태개선비용, 행사 및 의전활동업무추진비 이와 같은 것은 예년과 동일한 수준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서 조금 추가된 게 맨 하단부의 직장예비군교육 중식 지원하는 게 약 85만원정도가 추가됐는데 저희 구청직장예비군이 편성돼 있어서 매번 훈련갈 때마다 중식 제공을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중식제공을 하고자 연간 85만원정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3폐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월정액으로 나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3급 2명이 30만원씩, 4급이 20만원, 5급이 15만원수 준에서 27명이 되겠습니다. 예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 206목입니다. 지난해 구 로고를 제작했습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CIP작업을 계속해서 해 나가면서 응용시스템을 개발해야 될 계획입니다. 말하자면 마스코트를 가지고 여러가지 형태로 변형시켜서 응용해 나갈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에 연구개발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301목 보상금입니다. 이건 대학생 부업알선 아르바이트대학생들 연간 30일씩 2회해서 70명을 할 계획으로 예년보다 약 한 100명 수준에서 70명으로 감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304목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올해에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구민회관 위탁운영비를 예년과 똑같이 약 3억1,400만원으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구 자동차관리사업소가 저희 서울시로부터 강서구에 관리위탁이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자동차관리사업소도 저희가 위탁관리를 해야될 입장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소는 제가 부차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등촌동에 위치한 건물인데 대지가 약 2,438평, 건물이 924평정도가 됩니다. 이거는 지난해 6월달에 저희한테 관리위임이 돼가지고 올해까지 그 관리사업소내에다가 저희가 재활용품센터도 설치하고 각종 토목과 등등 창고를 써가지고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력과 장비 등을 제공을 못받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있는 관계로해서 저희 구청이 위탁을 맡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2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404목 시설비입니다. 구민회관 옥상방수공사 1,500만원이 계상됐는데 구민회관이 당초에 조금 부실하게 지어져가지고 현재 지금 천정에서 누수가 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가서는 옥상방수를 해야 될 거로 봐가지고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저희 구청사 올해에 텍스공사하고 전등교체공사를 완전히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못해서 벽체도색이 가능한 해가 됩니다. 사무실환경정비를 위해서 전체 사무실 도색할 계획으로 3,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후정 비상계단 재설치 및 창고 송치공사입니다. 위원님들도 저희 구청을 들어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1층 현관에 들어와가지고 2층 별관으로 넘어가는데 그 옥상계단이 너무 가파르고 높아가지고 겨울철에 는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한 입장입니다. 따라서 그 계단을 더 낮추고 경사도 완만하게하고 그 밑에 공간을 이용해서 창고를 설치할 계획으로 1,500만원을 예상해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본관유리창 교체공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내구년한 관계로 상당히 이중창은 돼있습니다만 전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열효율도 뺏기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소음공해도 심하고 했으며 따라서 매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건 저희가 추진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올해에 가서는 예산에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 복층유리로서 소음도 방지하고 열효을도 높일 수 있도록 전체 유리창을 교체할 계획으로 8,000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본관 증축공사는 현재 저희 구청청사 전체 사무실면적이 비좁아서 각 실·과별로 상당히 불편한 입장 입니다. 따라서 옥상 6층이 반만 6층으로 돼있고 바깥쪽에는 5층 규모입니다. 비어있는 부분을 이용해서 약 1백 한 40평 정도 규모의 청사를 증축할 계획으로 3억7,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걸 증축하게 되면은 원래는 시멘트 콘크리트로 증축을 해야 됩니다마는 하중관계 건물, 말하자면 지반이 좀 약하기 때문에 경량철골조로해서 지을 계획으로 3억7,0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발전기 교체는 저희 현재 지하실에 비치하고 있는 비상발전기가 용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정전이 됐을 경우에는 민원실도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는 형편입니다. 비상발전기 용량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발전기용량이 75KW입니다. 이거를 300KW이상으로 증설을 해야만 정전이 됐을 경우에 실·과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돼 있고 현재로서는 정전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비상발전기가 켜게 돼 있어야 되는데 그와 같은 공사가 지금 아직 안돼있습니다. 따라서 5,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94년도에 교체공사를 실시해서 정전이 되더라도 민원 보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 다음에는 406목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거는 6층에 증축을 하기 위한 설계비용등해서 4.4%, 공사금액 총액 3억7,000만원의 4.4%를 감안해서 1,660만원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공사하는데 반드시 필요할 시설부대비라고 봐집니다. 다음에는 407목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예년보다 약 6,300만원정도가 감액이 돼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프형승용차 대폐차 1대, 소형화물 대폐차 올해에 내구연한이 다 지나서 폐차를 하고 다시 바꿔 사야 될 입장입니다. 중요한 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7목 125페이지 중상단부쪽에 보시면은 소화기구입 밑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체력단련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마는 기구가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따라서 올해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체대, 벤치프레스, 킬학키머신, 암실머신, 숄더프레스, 샌드백, 바벨, 아령등 그와 같은 운동장비를 좀 보강을 해서 직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기 위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예산은 722만원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내식당 올해에 많은 개조를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주방기가 조금 낡은 편입니다. 따라서 식판 살균소독기, 수저저분 소독기, 보온물통, 튀김기, 물컵등 약 393만원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구내식당 시설개선을 위해서도 475만원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조리대 교체, 씽크대, 찬장, 로커등 몇가지 락카까지 합해서 475만원 정도가 소요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어서 94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방범원관리 101목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101목 기본급은 저희가 현재 방범원이 81명입니다. 81명에 대한 인건비를 봉급, 상여금 등을 편성을 했고 그 밑에는 마찬가지 똑같이 우리 공무원들과 똑같이 수당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자녀학비수당, 장기근속수당등을 81명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27페이지 201목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방범초소 운영하는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방범초소운영비를 10만원씩 17개 파출소를 중심으로 해서 편성을 했고 피복비는 이 81명에 대한 구두, 모자, 우의 등 1인당 13만원 계산해서 81명 편성을 했으며 관서당경비로서 기본급식비, 기본활동여비가 또 편성돼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료비는 방범초소 운영비중에서 연료비는 1,000원씩해서 105일 해 가지고 68개소로 해놓은 이유는 연탄에서 유류로 바뀌었기 때문에 연탄값보다는 유류값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조금 증액해서 연료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유지비 마찬가지 유지비는 예년수준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방범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직원들하고 똑같이 기본출장여비가 1만5,000원씩해서 12개월동안 지급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내역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301목 보상금입니다. 이 방범원들에 대한 연금부담금, 의료보험금, 퇴직수당부담금등 동일하게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4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는 동행정운영 동행정지도 주로 동사무소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은 우측에 101목 봉급은 45억7,736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올해의 인상분을 감안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상여금도 마찬가지로 구청직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기말수당, 정근수당도 법정경비 경상적 경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도 직급별로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동직원 숫자에 맞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은 26명의 저희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에 대해서도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50%를 편성한 것은 사회복지전문요원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에 지방비에서는 50% 편성을 한 것입니다 정액수당, 자녀학비수당,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등 똑같이 법정경비로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우측을 보시면 민원업무수당은 동에 근무하는 전 직원중에서 168명이 2만원씩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동근무수당도 마찬가지 457명전원에게 5만원씩 지급이 되는 수당입니다. 대우공무원수당은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가 보고드린 것 중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 보조금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게 바로 보조금이 1,800만원 계상이 돼있습니다. 다음에 201목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2억9,746만원으로서 예년보다 약간 증액 편성 됐습니다. 이거는 동사무소가 늘어나고 인원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일반수용비는 2억9,7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149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중간에 주민등록전산망 유지보수비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조금 이해가 안가실 텐데요, 1월일 경우에는 요율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거는 뭐냐고 그러면 1월달에 구입을 한 전산기에 대해서는 1년이 지나면 하자보수기간이 지납니다. A/S기간이 지나기 때문에, 아니 참 A/S가 아니라 하자보수가 아니라 A/S기간이 지나기 때문에 1월달에 구입한 전산기 총액에 그러니까 10대 구입하면 10대 구입한 값에 1개월치해서 8%를 적용해서 유지보수비를 계상을 해왔습니다. 2월, 4윌사이에 산 전산기는 저희가 총액이 약 2억4,800만원어치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8%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걸 한번 쭉보시게 되면은 편성기준에 의해 편성을 했고 또 월별로 구입한 A/S기간이 지난 전산기에 따라서 요율을 적용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5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 쭉 보시면 수용비중에서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피복비, 급량비, 우측의 관서당경비 일직, 숙직, 일직보강, 숙직보강등 비용이 포함돼 있고 기관공통운영 업무추진비는 연액으로해서 240만원씩 21개동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다음에는 15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공공요금하고 일부 지금 연료비 동사무소에 있는 온풍기 유지랄지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는 3개동은 지역난방비용으로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 석유난로가 있는 곳은 석유난로 유류비, 숙직실 난방비 등을 포함을 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하단부의 시설장비유지비중에서는 청사건물 기본유지비라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건물유지비 적용단가를 적용을 했습니다. 5년이하 경우는 ㎡당 896원이 소요가 되고 10년이하는 ㎡당 1,671원이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비용을 계상을 해놓고 있다가 각동의 동사무소의 청사를 기본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고자 편성이 된 예산입니다. 다음에 153페이지 우측부분입니다. 방송시설유지비도 이것도 마찬가지 5만원씩 연 4회 21개동을 편성을 했고 냉난방기 유지비도 마찬가지 월 10만원씩 21개동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차량비는 21개동에 행정차량이 21대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차량의 수리비로서 연액 117만원씩 해가지고 21대를 계산을 했고 유류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그 밑에 전산보조요원 인건비는 각동에 전산기가, 컴퓨터가 많은데 우리 직원 가지고는 업무추진이 곤란하기 때문에 각동별 2인해서 연간 75일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인건비 작년도 수준하고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15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203목 특수활동비입니다. 이건 동장정보비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실·과장하고 똑같이 15만원해서 21개동, 그 다음에 지난해 저희가 의회에서 많이 협조를 해주셔 가지고 일선동행정지원 및 주민화합추진해가지고 작년도에는 1억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올해에 3,000만원 감액해서 7,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204목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동장 월액분 10만원씩 21개동 사무장 연액으로해서 48만원씩 21개동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업무추진비중에는 통장회의비, 반장회의비 그 다음에 또 동방위협의회 운영에 따른 비용, 동행정업무 지원부서 지원, 이거는 예년과 똑같은 수준에서 편성을 했구요, 동 친목행사지원비도 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업무 업무추진비중에서도 작년도에 동행정지원 및 새질서의식 정착해가지고 이거는 판공비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명칭이 바뀌어서 업무추진비로 돼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1억에서 3,000만원을 감액해 가지고 7,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3개동이 내년도에 신축돼가지고 청사개청식을 갖기 때문에 거기 소요되는 예산을 약 450만원 그 다음에 청사이전비가 900만원정도가 계상이 됐습니다. 복리후생비 이거는 정액분이고 또한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그 하단부의 구내식당운영비하고 동의 월동용 김장지원등은 작년하고 동일수준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15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301목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중에서 모범동민시상, 통반장 격려에서 통장 654명, 반장 4,800명 연간 3회하는 걸로 작년과 동일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통반장 산업시찰, 유공시민 산업시찰, 통반장수첩 제작 그리고 그 다음에는 법정경비로서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은 저희 동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편성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장자녀 학비보조, 통장수당 월정액하고 상여금 그리고 통장회의참석수당은 작년과 동일수준입니다. 그 밑의 보상금등은 동행정실적심사 우수동 시상금을 비롯해서 상·하반기로 나누어 주기 위해서 예년과 동일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57페이지 304목 민간이전입니다. 연금지급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정경비입니다. 유족보상금하고 공상진찰비등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토지매입비는 당초에 저희가 등촌지구에는 두개의 동을 분동할 계획으로 도시개발공사에는 두개의 위치를 저희들한테 선정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내년도에 1개동 청사부지만 매입할 계획으로 ㎡당 81만9,700원정도로 계산을 해서 약 300평정도의 규모로 구입할 예정으로 8억6,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5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화곡8동 청사신축에 9억1,800만원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화곡8동부지는 대지는 약 241평이고 거기 건평은 지하1충 지상3층으로 해서 400평규모로 신축할 계획으로 현재 금년 11월달에 설계가 발주돼서 내년 1월달에는 설계가 납품될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에 화곡4동청사증축입니다. 청사가 비좁기 때문에 옥상에다가 약 50평 규모정도로 증축할 계획으로 3,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전자기계경비 설치 및 이설 이거는 신설되는 동 화곡8동과 가양1·2동이 신설돼 이사를 가게 되면 현재 거기에 설치돼 있는 전자기계경비 이설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의 브라인드커튼 설치, 민원대 이설 및 추가설치 이와 같은 것도 마찬가지 똑같이 이설되는 동에 따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곡5동 옥상 및 벽면 방수공사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곡5동청사도 상당히 낡았기 때문에 옥상방수와 타일부착등 약 3,100만원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밑의 구내식당 시설비는 새로 설치되는 동 3개동에 대한 100만원씩해 3개동 300만원 계상했고요, 동사무소 안내판 설치 이것도 마찬가지 10개동 현재 불합리하고 또 낡은 게시판을 바꿀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동에 따른 시설비가 1,100만원 소요가 됩니다만 방화3동이 분동될 걸로 봐서 신설된 경우에 내부시설하기 위한 비용을 계상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159페이지 시설부대비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화곡8동은 신축을 하기 때문에 기본과 실시설계비는 빼고 나머지 감리비, 기타 부대비를 요율대로 적용을 해서 약 1,200만원이 소요되겠고 화곡4동청사증축에는 실시, 감리, 시설부대비등해서 4.73%를 적용해서 176만9,000원, 방화3동청사 설계용역비가 기본과 실시설계만 포함해서 1,600만원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 407목의 자산취득비 이 중에서 보시게 되면 기존동 노후책상, 의자교체해서 각각 책상, 의자 50족씩 구매를 해서 교체를 해 줄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160페이지입니다. 자동민원안내시스템을 1개동에 설치해서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해소해 드리기 위한 예산으로 700만원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모빌랙은 신설동이 3개동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주민등록을 보관하는 보관대가 이동용으로 말하자면 이동식으로 만들어진게 모빌랙이라 그럽니다. 그게 3개동에 700만원씩해서 2,10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신설동 방화3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장비구입에 3,836만원정도 소요가 될 걸로 보아지고 주민등록접착기 구입과 무선호출기 이거를 16개동에 대해서 취득을 해서 이번에 교체를 해 줄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사항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휴! 장시간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거론을 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장구하게 설명을 하시나까 저 자신도 참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10분간 정회했다 하시죠.

질의하실 준비를 위해서 한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또 그리고 우선 용어가 작년에 정보비가 금년에 특수판공비라

특수활동비입니다.

또 그와 비슷하게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라고 쭉 이렇게 용어가 다르게 돼있는데 말이죠. 예산과장님은 우리 위원회에서 끝나기 전에 말이죠.

예,

용어가 예를 들어서 정보비가 특수판공비로 바뀌었다든지 용어가 좀 바뀐 부분있죠? 그것을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뀐 용어를 이렇게 좀 구별해서 나눠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 심사를....

, 일반행정 들어가는 것도 또 동의를 구해야죠.

그렇죠. 내무행정에 대한 예산만 우리 자금 심의를 했죠?

위원장님!

예, 김무길 위원.

156페이지요. 통장자녀 학비보조 보면은 그게 중학교가 654명, 고등학교가 654명 이런식으로 돼있는데 이것이 학생들이 그게 통장수대로만 맞춘 겁니까? 아니면 있건 없건 무조건

아닙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학교는 1인당 9만8,100원인데 통장숫자 654명중에 7.5%가 자녀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7.5% 곱해가지고 연 4회를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것은 654명중에 평균적으로 7.5%는 중학생자녀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해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권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는 허심탄회하게 한번 여쭤보고 싶고 또 지금 당장 준비가 안됐으면요 한번 우리 심의기간이 며칠 있거든요. 우리 청장님이 급여 말고 정보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운영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동행정지원비, 주민화합비, 의회운영지원비 이게 총 합쳐 가지고 말이죠, 청장님의 판단에 의해서 또는 어떤 의미로 따지면은 동이나 일반주민들한테 1년에 쓸 수 있는 총 운영에 지출할 수 있는 가능성 경비를 한번 쭉 뽑아와봐서 저희들한테 줘보세요. 우리는 이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따지겠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적어도 우리 여기 운영총무에 있는 사람들이, 또는 예결위원들이 과연 우리 청장님이 주민을 위해서라든지 이 방대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1년에 어느 정도의 가용예산을 갖고 움직이시는가 하는 것도 한번 알고 싶으니까 말이죠.

가용예산은 우리 회의자료, 예산서에도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 앞에....

, 그러니까 특수판공비, 운영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동행정지원비, 주민화합비, 의회운영비 이렇게 여러 군데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실제 우리가 이걸 정확히 보려면 집에서 차분하게 전예산을 한번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능력이나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은 어떤 전문인이 아니니까 말이죠. 구의원이 그 정도는 알고 넘어가야 될거 아니예요.

그 예산은 제가 대충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게 동행정에 지금 8,000만원씩 1억6,000만원하고요, 그게 지금 또 앞에 편성돼 있는 게 7,000만원씩해서 1억4,000만원 약 3억정도 됩니다.

, 그렇게 얘기하시지 마시고...

이거는 데이타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 우리가 이거를 따지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예.

집행부서를 대표하시는 구청장님들이 연간 이 방대한 조직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과연 최고 가능치가 얼마 정돈가 그거는 좀 알고 넘어가고 싶으니까 한번 좀 저...

제가 김위원님한테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별도로 하면 되겠습니까? 한번 알고는 넘어가야...

, 기왕 보고하려면 다 해야지.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대로예요.

책에 나와있는 걸 뭘 또 해달라고 해,

말씀드린대로 8,000만원씩 2개하고 1억6,000만원이죠. 그다음에...

10분간 정회했다 하죠, 위원장님!

안돼서 금방 또 정회해요.

기획예산과장입니다. 편의상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5일날 정기의회가 개원된 이래 행정감사와 연이은 예산심의관계로 노고들 많으신 송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총무위원님여러분께 개인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입장에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기획예산과 총액규모로 봤을 적에 세출예산이 올해에는 3억9,225만7,000원에서 94년도요구액은 4억951만1,000원으로 1,725만4,000원이 증액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해서 비율로 봤을 적에 한 4.3%가량이 증액편성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103목 비정규직보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는 키펀치공으로 일용인부 4명을 75일씩 임시고용해서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1일 고용된 키펀치공의 경우에는 노임단가가 낮은 관계로 인해서 빈번한 이직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산프로그램운영이나 자료관리등에 문제가 좀 다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 좀 숙달이 돼있고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일용인부 4명 대신에 연간 계속해서 상용근무시킬 수 있는 인부 1명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93년도에 비해서 한 502만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증액된 이유는 기본급인 일당이 하루 1만4,300원에서 1만5,400원외에 상여금이랄지 각종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므로 인해가지고서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상용인부를 고용하는 것은 저희 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만 영등포같은 경우는 89년도에, 기타 인근구에서도 93년도부터 이미 그렇게 운영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일용인부로해서 올해까지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상용인부로다 대체를 해서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해 보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97페이지 하단의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전년도 3,122만2,000원보다 180만4,000원이 증액돼서 한 5.7%가량이 증액됐습니다. 우선 증액된 요인중에서 현황판제작비 200만원이 늘어나게 됐는데 그 현황판제작비 200만원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익히 총무과때에도 현황판관계 말씀 계셨습니다만 저희과도 현황판은 원칙적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기이 사용하고 있는 현황판을 일부 수정해서 사용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택지개발이라든지 또는 기타 인구가 유입함에 따라서 분동도 수반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새로 제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서 올해보다 10개를 늘려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도 지적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한 편성된대로 다 집행하기보다는 절감하는 차원에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인쇄비는 인쇄부수나 종류는 올해 수준하고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 다만 인쇄비단가의 상승으로 인해가지고서 93년도에는 인쇄비 총액이 한 1,755만9,000원이었는데 94년도에는 1993만원으로 237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중에서도 가장 증액된 요인이 중기재정계획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서는 올해까지는 자체에서 워드로 입력을 해서 사용을 해왔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중기재정계획의 중요성을 감안해가지고 실·과와 동 그리고 의회에도 유인물을 해서 배부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중기재정계획을 토대로 해서 편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해서 배부를 하려고 추가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쇄비 밑의 98페이지의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수당관계가 되겠는데 92년 5월달에 저희 강서구의회 임시회에서 강서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를 의결해주셨고 그 이후에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연직이 부구청장을 비롯해서 기타 각 국장들이 일부가 있고 위촉직이 8분 계십니다. 위촉직에게 수당지급이 되는데 이 위촉직 8분중에는 위원님들 4명을 포함해서 전문가하고 지역대표로 구성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수당 밑에 소송실무강사수당을 올해에 새롭게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편성하게 된 배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구제 실시 이후에 구청장의 권한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요즘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의 경우에 본다면 법원의 처분성의 인정범위가 날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소송제기건수도 대폭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기된 소송사건이 우리구의 행정이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점을 고려해 가지고 소송수행자등 소송실무상의 제반사항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차례에 걸쳐서 소송실무교육을 계획하고 있고 이 교육때에 초빙되는 강사에 대한 강사수당을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99페이지 재료비관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구청 별관 지하에다 행정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실의 도서구입이라든지 또는 재료비예산중에서 행정자료실 도서분류를 하는데 인부임은 노임단가가 종전에 1만4,300원에서 1만5,400원으로다 인상되게 됐습니다. 그렇게해서 33만원가량이 증액돼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업무, 지방재정 비교시찰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업무관계나 지방재정을 위해서 비교시찰은 서울시주관으로 해가지고서 각 구에서 서울시 일정에 따라서 각 구가 기획업무 또는 예산업무에 관여하고 있는 직원들이 타지역의 자치단체에 대해서 비교시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교시찰은 본청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도 올해 수준하고 같게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203목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 특수활동비는 앞서도 김권숙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종전의 정보비 비목이 명칭이 특수활동비로 바뀐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선 예산정액정보비는 내무부편성기준에 의해서 5급이하 공무원중에서 예산이나 감사, 세무담당직원의 활동비로 지급토록 돼있습니다. 또 본청에서 매년 각구 예산담당 합동작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직원에게 특수활동비로 지원하는 인건비적 경비로서 5명에서 증원이 1명돼가지고 6명으로해서 올해수준보다 한 60만원이 증액편성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기획예산과 업무수행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업무추진에 따라서 구 전체계획을 조정하고 분석하고 자료수집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조정한다든가 또 각종 소송수행을 지휘 감독한다든가 전산업무의 추진등 업무의 특수성에 따른 제비용과 활동비 그리고 행정쇄신대책반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 행정쇄신대책에 따른 인원증원 등으로 인해서 한 총액 168만원가량을 증액해서 편성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직원 6명에 대해서는 월 5만원씩해서 360만원과 기타 직원 17명에 대해서는 월 3만원씩해서 612만원이 편성된 바 있습니다. 기타직원 17명은 93년의 경우에는 월 3만원씩해서 같은 액수입니다만 14명이었습니다만 3명이 증원됐기 때문에 504만원으로 편성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자료조사 및 편성활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등 예산편성활동 자료조사 등을 위해서 전년도 1,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94년도에는 한 10%가량 절감을 해서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구정쇄신기획단 운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쇄신관계는 저희구뿐만이 아니고 타부처 또는 타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기관이나 타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정쇄신과제를 조사하고 또 종합적으로 그리고 근원적인 행정쇄신과제발굴을 위한 자료수집을 위해서 특수활동비로다 100만원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당면현안업무대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 행정사무감사때도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적에 당면현안업무대책비 이렇게 표기를 했었습니다만 지난번 행정감사때 지적도 계시고 그래가지고서 이 표기방법을 업무추진특수활동비로다 한번 올해 요구한 예산서부터는 바꿔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획조정 및 예산분석관리가 되겠습니다. 기획조정 및 예산분석관리예산은 상급부서등 각 구청담직원과 상호자료를 교환한다거나 긴밀한 협의등 업무의 특수성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업무외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로서 기획이라든지 예산담당직원의 증가로 인해서 한 240만원가량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예산운영을 위한 400만원은 예산편성및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따라서 운영에 필요한 관련된 예산으로서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93년도 대비해서 한 20% 절감편성했습니다. 93년도에 는 500만원이었습니다만 94년도에는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204목 행정쇄신 주민간담회가 되겠습니다. 주민불편해소나 편익증진, 그리고 행정규제완화를 위해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작업으로 우리구도 이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구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또 구정에 반영을 하고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각 한번씩해서 주민의견 발표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3년도에도 두차례에 걸쳐서 주민의견 발표회를 해서 좋은 의견들을 수렴한 바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현안업무 및 기타업무추진 간담회에서 50만원 4회해서 2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안업무, 기타업무추진 간담회해서 200만원은 94년도에는 정부에서 5대 중점시책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가로질서확립이라든지 퇴폐변태업소관리라든지 국토대청결운동이라든지 또 교통대책을 추진한다든지 가장 시민생활에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 쓰레기분리수거와 재활용업무와 관련돼가지고서 정부에서 시책사업으로다 내년도에 상당히 범정부적으로 실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또는 이 이외에 중요업무에 대처하기 위해서 포괄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목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중에서 예산업무 키펀치공은 앞서 말씀드렸던 상용인부에 대한 의료보험료, 국민연금부담금, 그리고 퇴직금 그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중에 02 세세목의 보상금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서구에는 강서구 제안규칙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안규칙에 보면은 최우수상에는 20만원이상 30만원미만, 또 우수상의 경우에는 10만원이상 20만원미만, 노력상의 경우에는 5만원이상 10만원 미만의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상한선으로 기준을 하지를 않고 가장 아래 기준으로 다 적용을 해서 최우수상에 20만원, 우수상에 10만원, 노력상에 10만원 이렇게 반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자료실 도서구입관계입니다. 93년도에도 자료실 도서구입관계로다해서 500만원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별관 지하에 행정자료실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500만원을 계상을 해서 많은 도서와 그리고 장서들을 구입을 해서 많은 직원들과 주민들이 일부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현재 저희 행정자료실에 보관하고 있는 도서종류 한 3,047가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와 연계해 가지고 좀더 전문서적과 또 그리고 행정과 관련된 것 또 의회와 관련된 서적등 전문서적을 구매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500만원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201목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에 걸쳐서 편성이 돼있는데 일반운영비중에서 전산개발실 운영이나 또 전산용품 구매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산개발실 운영비는 구자체 전산교육중에 교육과정에 관계되는 소프트웨어라든지 또는 교육교재 제작에 관계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히 HANA 데이타베이스의 경우에는 94년도에 신설한 교육과정에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교육교재의 경우 단가인상분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며 또 이 전산용품은 기획예산과 전산개발실 운영시 활용되는 소모품비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소요되는 예산이 한 715만1,600원가량 되는데 소프트웨어 구입에 401만9,600원, 또 전산교육교재에 280여만원, 전산용품구입에 한 33만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전산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산교육은 구에서 실시하고 있고 또 자체교육이외에 또 상설교육기관인 서울시공무원교육원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모두가 다 근무시간중에 교육과정이 짜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시간중에는 교육에 참석할 수 없는 직원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원에 대해서 교육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94년도에는 사설 전산전문학원에 위탁해서 퇴근후에도 전산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72만원 가량을 편성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구 통계년보는 올해하고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행정소송과 민사소송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편성하게 된 배경하고 증액된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구제 실시되고 나서부터 독립된 법인단체가 되다가보니까 자체 시행하는 사업과 그리고 행정처분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은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시민의 권리보호의식이 증대되고 있고, 또 소송사건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질적으로도 복잡하고 전문화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소송사건을 변호사에게 위임해서 사실관계와 관련된 법령을 종합적으로 해석시키고 또는 적용한 후에 대행케 함으로써 우리구의 행정이나 재정에 보다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구청장의 권한증대와 법원의 처분성 인정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소송제기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런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공탁금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공탁금은 93년도에 5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94년도에는 200만원을 편성해서 300만원을 감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소송사건, 특히 부동산등에 대한 양도나 저당권 또는 임차권 설정같은 경우가 있을 경우에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시 담보로 상응하는 금액의 공탁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의 권한소송이 승소시에 소송제기의 실익을 얻기 위한 절차에 해당되겠습니다. 93년도에 집행했던 것을 감안을 해서 94년도에는 300만원을 감편성을 해서 200만원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1페이지 하단에 대한민국현행법령집 추록관계가 되겠습니다. 93년도에는 추록대금으로 367만2,000원, 그리고 추록가제료로 163만2,000원을 편성을 했었고 94년도에는 추록대금으로 583만2,000원, 그리고 추록가제료로 259만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연중 계속해서 법규가 제정되거나 개정되거나 또는 폐지됨에 따라서 법령집활용의 적정성이라든지 시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구의 실·과에 보유하고있는 대한민국현행법령집의 추록발간분을 즉시 구입해서 가제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추록대금을 583만2,000원을, 그리고 가제료로 259만2,000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편성된 금액은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자료로 가지고 있는 94년도 예정되고 있는 발간가액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증가된 사유는 93년도와 비교해서 기준단가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법령집 대본구입 계획을 10질을 반영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7질에서 내년도에는 27질로 이렇게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인사행정법령집 추록대금관계가 되겠습니다. 93년도에는 512만원을 반영을 했었는데 94년도에도 같은 액수 512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94년도 편성액은 93년도 편성액과 마찬가지로 1질당 연 16만원을 추정을 해서 모두 512만원이 되었습니다. 16만원으로 산출한 근거는 추록 1회당 1만6,000원씩 연 10회를 기준으로해서 16만원을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월간자치행정 구독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월간자치행정 구독도 올해 수준이 150만원이었었는데 내년도에는 180만원으로다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수가 추록대가 10부가 늘어났습니다. 작년도에는 50권이었었는데 올해에는 지금 60부로 하다보니까 그 상당금액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수행자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93년도에는 소송수행자 활동비로다가 150만원, 그리고 송무수행활동비로 180만원해서 도합 330만원을 편성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94년도에는 소송수행자 활동비로 180만원, 그리고 송무수행활동비로 180만원해서 360만원을 편성을 해서 93년도보다 한 30만원가량이 증액돼서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93년도에는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합해 가지고서 30건 20건해서 50건이었었는데 내년도에는 10건이 증가된 걸로 봐가지고서 60건으로 반영함으로 인해가지고서 3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102페이지 법률고문자문회의 및 간담회가 되겠습니다. 법률고문 및 간담회는 93년도 수준인 100만원을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법률상담운영해가지고 신규로다가 40만원을 계상한 바 있는데 이 법률상담운영은 저희 관내에는 가양동을 비롯해서 앞으로 입주가 예상되고 있는 방화지구같은데 저소득시민이 많이 입주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소득시민을 위주로 한 무료법률상담을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을 하기 위해서 운영비로다가 40만원을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103페이지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보상금도 93년도 수준인 전산실기 경진대회에 대한 포상금으로서 올해와 변동없는 금액으로다 반영을 했고 다만 올해에는 개인상만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단체우수상과 단체장려상을 추가로 하다가 보니까 40만원이 증액돼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유공자 포상금 관계가 되겠습니다. 강서구소송사무처리규칙에 보면은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심급별로다 본안사건일 경우에 1건당 10만원, 신청사건일 경우에는 1건당 5만원씩 포상금을 지급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 고문료는 올해하고 같은 수준으로해서 이것은 정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금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에 소송비용 지급으로해서 1,000만원을 계상한 바가 있는데 여기서 1,0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소송비용 지급으로 해가지고 배상금은 계상을 안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93년도에 이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우리구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수용된 토지의 보상가격결정처분을 불복을 해서 소송이 제기된 바가 있었는데 이 제기되는 소송이 무단점유 또는 주민통행에 제공하는 도로로 사용한 대가로 토지소유자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있었습니다. 이 소송이 있었을 적에 배상금을 법원으로부터 585만4,000원가량을 배상금지급 판결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93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한 바가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비해서 내년도에도 올해와 같은, 또는 올해보다 더 많은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1,000만원을 새롭게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407목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산장비 또는 통신장비 및 기타장비 구입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중 전산장비, 통신장비, 그리고 기타장비 구입비에 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산장비의 경우에는 관리자의 전산능력향상이라든지 일반업무에 활용될 본체의 부대장비인 프린터 구매에 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류별 수요를 보면은 충격식프린터 23대, 또 비충격식프린터 35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장비는 주민등록업무에 관계된 장비로써 X25카드는 타동에 쓰고 있는 자료를 활용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타 읍·면·동의 등·초본을 우리 동에서 발급을 할 경우에 이렇게 쓰는 것이 X25카드가 되겠는데 이 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서울시 전자계산소의 주전산계에서 자료를 가지고 와가지고서 활용해야 되는데 이 X25카드를 구원해서 사용했을 경우에는 직접 다른 동의 자료를 가져다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라든가 또는 효과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뎀의 경우 2개의 통신회선을 사용하는 동사무소와 달리 현재 1개의 회선을 사용하고 있는 3개 동사무소의 회선증설시 활용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4페이지의 기타장비로써 전원공급이 중단됐을 때, 그러니까 정전됐을 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무전원으로 10분이내에 전원을 공급해서 작업중인 전산장비가 정상 종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자료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무정전전원장치 구매비, 그리고 컴퓨터를 배치해서 활용키 위한 컴퓨터 책상과 의자구매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엘렉트릭 매입이 되겠습니다. 전자사서함 관계 설치운영비는 정기적인 보고자료나 또는 1회성 문서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가지고서 자료를 송수신하게 됨으로 인해서 시간이나 인력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설정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4페이지 하단의 대한민국현행법령집 대본구입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현행법령집 대본구입은 93년도에는 979만원을 계산을 했었는데 일부 감편성을 해서 94년도에는 10질을 구매를 예정을 하고 해서 900만원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자치법규집 발간 관계도 93년도에는 9만원씩 50권해서 45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마는 단가가 오를 것을 예상을 해서 10만원씩해서 내년도에는 보급대상을 확대를 해서 100부로 예상을 해서 1,000만원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예산과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철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목별로 일일이 설명을 해가면서 해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잘 이해가 가시리라 믿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하고 그거하고 틀려.

예.

kw도 다르잖아, 밝고.

또 질의하실....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아까 총무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바로 직전에 했기때문에 제가 지금 킬로수를 증가시킴으로써의 정전이 됐을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구청사가 전부다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무정전, 정전이 됐을 경우에 구와 동이 들어간다고 했을 적에는 기이 중복성 지금 예산편성이 아닌가를 내가 확인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아까 들은 경험에 의해서....

아까 총무과장님이 설명하신 건 발전기를 말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발전기는 아니고 축전기식으로 된 기계가 붙어가지고 말이죠 전원이 차단되더라도 약 3분동안은 전압을 유지해 줘가지고 컴퓨터가 작업을 완료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기능이 전연 다른거죠.

법률상담실을 204목에 운영하신다 했는데 말이죠. 법률상담실은 1년에 두번 20만원씩 40만원 책정 해놨는데.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다 얘기를 안하시는데 우리가 증액을 할 수 없지만 다른 용도로 어떻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내용을 예를 들어 15일은 강서구청 법률상담의 날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한달에 한번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이 무료상담제도가, 법률상담제도가 정착되지 그냥 자꾸 예산을 하시다 보면 돈 들여서 편의성있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발전적으로 하신다면 대대적으로 소신껏 하세요. 이것은 매달 15일은 강서구청 법률상담의 날이라든지 아니면 각동별로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것을 활성화시켜야지 올 두번, 2회 한다면 어떤 주민이 알겠습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3목의 당면현안업무대책비에 대해서는 누가 이걸 앞전에 감사에 짚고 넘어가고 그런 문제를 떠나서 말이죠, 만약에 금년에 다시 요구한 예산이 확정되더라도 이것이 특정한 직급의 특정한 사람한테 계속 가면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분, 바꿔서 특수판공비죠, 특별활용비가 부족해가지고 문제가 된다면 내무행정비에 50만원씩 그쪽에 추가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목을 빼야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분을 위해서, 그쪽은 서울시 전체 평균이고 어떤 지침이니까 못 올린다면 당면 업무대책비를 그분한테 매달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가지 지출계에서 분해를 해서 기술적으로 처리한 부분이니까 이것은 아무튼 이런 부분은 앞으로 본예산 다루는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세요,

100페이지 상단에 보면 말이예요, 행정쇄신 주민간담회 개최 2회가 있고 현안업무 및 기타업무추진간담회해서 4회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간담회인데 이 간담회 범위가 대충 인원은 몇명이나 되고 어떻게 기준이 어디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비슷한데 아래 위가.

지금 저희가 간담회로해서 행정쇄신주민간담회를 50만원씩 2회를해서 100만원 계상했는데 이 간담회나 회의때는 비용 지출할 수 있는 기준이 내무부에서 정해진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회의비는 1인당 얼마, 또는 간담회는 식사가 따랐을 경우에는 1인당 얼마, 이렇게 기준이 있는 데 그 범위내에서 편성한 건데 중복되지 않고 또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측면에서 절감운영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우도 2만원이 상 범위내에서 하게 돼있잖아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인원범위는 어떻게 돼요?

예?

범위.

인원은 저희가 예산범위내에서 간담회 대상인원을 확보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만약에 예를 든다면 행정쇄신을 위해서 주민간담회할 적에 300명을 대상으로 한 다 할 경우에는 예산범위내에서 기념품을 맞춘다든가 또는 회의비를 기준을 거기다 맞춘다든가 이렇게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을 반영이 될 수 있다면 반영을해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그런 차원에서 예산집행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예산예비심사를 이만 마치고 내일 제6차 회의에서 과별 심사순서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