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결산 및 예산안 심사에 노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는 먼저 ’92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한 후에 ’94년도 내년 예산안에 대해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구분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질의 답변을 거친후 특별위원님들의 다시 의견을 조성한 후 토론을 거치고 예산전반에 관한 축조심의가 완료되면 오늘 질의한 두건에 대한 의결을 한 수에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는 회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관계공무원에대한질의답변의건 맨위로

네, 위원장님!

네, 이재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은위원장도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재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좌석을 좀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칠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사항은 보건소장님께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업무상 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2년도 결산검사 위원들로부터 지적된 보건소 예산 중 계약 및 지불제도의 방법 및 집행에 있어서 개선할 사항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그 지적된 사항을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어디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질문 다 끝났습니까? 이재칠 위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계속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자의 직책은 부서의 행정지원 총책임 과장으로서 보건지도과, 의약과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약품구매에서부터 직원의 복리후생 및 책임져야 되는 자리에 계시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과장님께서는 약품을 구매공급할때 구매요구 부서의 요구에 따라서 시중가격 조사 및 업자를 선정을 함에 있어서 고유권한인예정가격조사를 작성자료를 작성할 때 보건행정과장이 아닌 구매요구 부서의 견적에 입각을 해서 예정가격을 작성 입찰을 붙임으로 인해서 한 회사가 여러개 회사의 비교견적을 동시에 제시한후 최저 금액으로 예정가를 작성함으로서 형식적인 입찰로 공개경쟁이 아닌 수의계약 방법에 의해 계약처리됨으로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행정과장의 견해를 듣고자 하며 특히 장티푸스 예방 접종약과 간염예방약을 구매함에 있어서 단일회사 단종생산약으로 보건소와 회사간 단가계약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중간도매상 더우기 실제납품 가격보다 병당 6,200원보다 훨씬 싸게 구매될 수 있는 의약품 가격이 지나치게 비싼 값으로 납품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다면 간염예방약인 헤파박스 헤팍신 엔젤릭스의 공장도 가격을 조사해 보신적이 있는지 또한 생산회사에 문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향후에 보건행정과장의 직책수행에 책임행정 조치로 어떻게 그 직무를 수행해야 부하직원에게 책임이 돌아가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소신껏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다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칠 위원님의 질문은 약품을 구매하는데 있어서 시중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구매하지 않았느냐 그 과정에서 형식적인 경쟁입찰이고 실질적으로서 수의계약과 같지 않느냐 또한 보건행정과장으로서 약품구매에 있어서의 역할이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으로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간염예방방약을 예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헤파박스, 헤팍신, 엔젤릭스 등을 저희 보건소에서는 간염백신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서 녹십자의 헤파박스를 들 수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6,200원에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88년도에 전국적인 사항으로서 보건사회부에서 제약회사와 가격절충을 해서 전보건소에 공문으로 지시가 되어서 6,200원으로 거의 단가계약 형식으로 구매를 하도록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시장조사를 해서 구매부서 사용부서에서 가격을 저희들에게 결정해서 오면 그것을 가지고 6,200원보다 많을 때에는 그 이하의 가격으로 가능한한 싼 가격으로 구매할려고 저희들도 예정가격을 결정해서 그 예산회계법 절차에 따라서 공고를 한 후에 계약을 하고 물건을 납품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 저희들이 보건소 게시판에 구매공고를 하면 구매에 따라서 업자들이 와서 응찰을하게 되는데 이 제약회사의 판매구조상 본사로는 직접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봄에 이 지적이 있어서 본사에 공문을 보낸바도 있습니다. 그때의 공문도 본사와는 직접 구매가 불가하고 자기들 대리점과 구매를 하여야 되면 계약금액은 6,200원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공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6,200원으로 계속 구매를 하다가 지난 가을부터 다른 보건소의 감정원 감사로써 가격이 높지않느냐 하는 것이 타 시.도에서 발견이 되어 그후로 가격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에 따라서 예정가격을 그 가격보다 조금 더 싼가격으로 해서 지금은 더 낮은 가격으로 5,480원에 납품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제약회사에서 하는 판매방식이 본사와는 몇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계약할 수 없었음을 또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보건소의 실질적인 진료업무나 검사업무 등을 보조하고 지원해야 될 입장에 있는 보건행정과 과장으로서 회계관계에 직책이 없다는 지적이셨습니다. 이 지적은 비록 예산회계법상 직책은 없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저희 직원을 감독하고 그 모든 결재과장에 참여함으로써 직책이 있는 것도 없는 것과 똑같은 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관계 직명에 대해서는 지난 봄부터 문제가 되어 내무부에 문의해 본 결과 전국 보건소가 동일한 사항으로서 지금도 연구하고 있다는 대답을 들은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고 최준호 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행정과장의 답변내용 중에서 간염 헤파박신 등 약품을 구입하는데 보건사회부에서 내시되어 있는 연간 단가계약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대가 자치행정으로 자치구민들의 세금으로 살림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과연 보건사회부에서 약품구입의 단가를 내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보건사회부에서 내시했다고 해서 보건사회부에서 이약품을 지원받은 것입니까?

지원받은 것은 없습니다.

. 그렇다면 지금 주민들이 낸세금가지고 운영을 하는 자치행정입니다. 이 약값이 6,200원으로 편성 통일되어 구입하는데 전국적으로 통일됐다는 말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우리 전문인이 아닌 스스로도 조사를 해보고 구매방법 루투를 알아보고 이 단가가 비싸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건행정과장이 이 약품구입에 어느정도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지 몰라도 6,200원 보다 더낮게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것 아닙니까?

있다는 사실을 알기 보다도 구매할 때도 6,200원 이하로 살려고 견적을 하고 공개경쟁 입찰을 부칩니다.

여쭤 보는 것은 6,200원 보다 훨씬 낮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저희들이 팔 행정에서 구입하는 데서는 살 수 없었습니다.

위원님들께 회의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을 길게 하시지 말고 요지만 간략히 해주셔야 다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요지만 해주시고 정확한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결산심사라는 것은 한회에 집행부가 집행한 세입과 세출에 대한 사용액을 계수로 표시한 것입니다. 의회차원에서 부결이 된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결산검사에 지적된 사항이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데 참고가 되기 위한 예비심사이고 심의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나 위원님께서는 우리가 앞으로 개선해 나가고 시정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사항의 질문이고 답변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점은 개선해야 되겠다는 이런 쪽으로 질문이 가고 답변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는 감사자리도 아니고 업무를 잘해보자고 심의 답변하시는 과정입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최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는 이유는 우리 자치예산을 가지고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상위기관이라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부분인데 잘못된 부분을 제시받고한다는 것은 구태의연한 행정이 아니겠느냐, 예산이 주어지는 범주내에서 내호주머니 돈이 아니라 공중에 뜬 돈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집행해서는 절대 안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런 내무부나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시정이 됐고, 자치구 의원이 의견서를 내놨는데 이것이 무시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약품구입할때 가능한 범위내에서 연초에 가장 싼 가격으로 단가계약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좀더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때 최준호 워원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이재칠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6,200원 주는 것보다는 그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택하라는 뜻에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환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집행부 공무원의 편의를 위해서 말씀 드립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답변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잠시 시간을 달라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재호입니다. 김주환 위원님께서 우리 조직에 관한 업무직능 기능별 업무수행에 관해서 발전적인 제도개선이 라든가 인력관리면에서 합리적인 인력조정으로 인해서 우리 구행정이 발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방안을 신임국장 입장에서 소신을 밝혀달라 이런 뜻으로 질문을 받아들이고 소신을 말씀 드렸습니다. 무릇 모든 조직이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조식도 역시 모든 업무수행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연초에 모든 사업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각기능별로 자기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직무분장이라든가 인력배치가 잘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조직이 은평구 조직이 타부하고 거의가 비슷비슷한 조직입니다마는 도시행정을 수행하기에 있어서 기능별로 구별로, 과별로 각 계별로 이렇게 행정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수행하다가 보면 그동안에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약간의 그래서 업무도 개선할 점이 있을 뿐만아니라 우리 인력배치도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그렇게 계획할 수 있도록 그때 그때 배치못한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이라는 것은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가 업무수행하면서 조직을 좀 여러가지 경직성 있는 조직을 개편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년 하반기에 일부 계조직을 통합 재편성 했습니다. 우선 말씀드리면 도시가스, 산업과에 있는 도시가스계와 열료계를 통합해가지고 가스열료계로 통합을 행하고 또 주택관리계와 주택계를 통합해서 업무를 주택계에다가 통합시켜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직제개편을 약간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관리과에 지가조사계를 신설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우리 구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프로젝트]입니다. 100억이상이 투입되는 그런 큰 [플랜]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직제를 만들 수가 없어서 문화공보실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추진반을 저희가 기동반을 편성해가지고 주사로 하여금 계장급으로 하여금 추진반장을 임명했고 그래서 특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능별로 약간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업무가 다양함에 따라서 그때 그때 대응하기위해서 약간 조정한 사항이 있고 또 문화공보실에 되어있는 문화계를 문화관광계로 명칭의 변경과 동시에 업무를 관광업무까지 다같이 겸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재무과에 있는 관재계를 재산관리계로 명실상부한 계명칭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에 옛날에 관리1계, 관리2계 있던 것을 관리계는 관리계로 놔두고 관리2계는 실질적으로 업무 담당하고 있는 보상업무라고 해서 보상계로 명칭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와같이 우리 구민들이 우리 행정기관에 와가지고 업무성질에 따라서 여러가지 기능명칭도 바꾸어 주었을 뿐만아니라 아까 우리 김주환 위원님께서 건설적인 건의하신 말씀은 우리도 평소에 인력관리를 하고 조직을 관리하는 책임국장님 입장에서 시대의 변화라든가 그때 그때 업무의 성질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가정복지가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정복지과도 사실은 가정복지계는 남자직원으로 계장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행사도 많은 여러가지 옛날에 사회복지과에 부녀계로써 조그만 계업무로써 담당하다가 여러가지 뭡니까? 부녀층에 대한 행정업무가 많이 다양해지고 그래서 과로써 가정복지과를 각 구청별로 신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로 신설해놓고도 업무가 계속 폭주하여 나가고 또 업무내용별, 기능별, 내용이 무척 다양하고 그래서 노인정관리라든가 유아원관리라든가 별거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면에서 인력조정을 좀더 직무분석을 해서 세심하게 인력 재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예. 김주환 위원 답변되겠습니까?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문한 핵이 무슨 답변으로 이어져야된다 하는 것은 관계공무원께서 정리를 좀 해주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계 명칭만 바꾼다고 하는 것으로 일 잘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칭은 안 바꾸더라도 업무를 업무상의 제도개선을 했을 때에 우리 구발전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이러이러한 예보다는 앞으로 개선해야될 점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들이나 계장님들께서 ’92년도결산검사의견서를 한번이라도 읽어보셨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 의회가 결산검사 의견으로 제도개선 사항을 내놓을 때는 그 것이 전공무원에게 숙지가 되어서 익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결산검사제도가 생긴 것으로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관계공무원께서는 ’91년도, ’92년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많은 사항들을 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이훈규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재원이 부족하고 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의 실정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기획예산과장께 묻겠습니다. 예산상 결산이기 때문에 ’92년도는 꼭 1년 전의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예산검사의견서의 내용을 보면,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 세출예산에서 일반행정비 비율이 전체 예산의 약 50%가 됩니다. 반면에 ’93년도, ’94년도 예산안을 보면 세출에서도 역시 약 50%라는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비례해서 사회복지와 지역개발비 예산은 계속해서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의 상승으로 인해서 사회복지나 개발사업비가 계속 줄어드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2년도에는 시비로 충당해야 될 사업을 구비로써 대신 집행한 사항이 여러건이 있습니다.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에는 이러한 일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마는 예산집행에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내용이 ’92년도 결산서에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시교부금이나 보조금, 기타 국비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는 것인지, 있다면 그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2년도는 지나간 년도지만 금년도에도 늦지않는다는 생각을 본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의견서 9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 중 일반행정비가 약 340억 예산이 되었습니다. 불용액이 약 35억, 11% 불용액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사회복지비에 보면 150억 예산 중 18억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16%정도 됩니다. 지역개발비는 167억에서 37억이니까 23%정도 됩니다. 본위원이 프로테이지를 나열하는 것은 ’92년도에 각 국 예산을 설정할 때 각 국별로 좀 소홀한 점이 있지않았느냐, 이러한 노파심을 가집니다. 또는 과다책정해서 불용액이 너무 많이 발생하지 않았느냐... 또 기획예산과에서 종합처리하다 보니까 과다 예산편성이 ’92년도에 있는 것 같습니다. ’93년도에는 ’92년도 대비 이러한 많은 불용액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 ’93년도에는 시정이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 중 새마을소득지원사업에 2억 6,000만원이 서있었는데 1억 3,000만원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은 지금 성격이 상쇄되지 않았느냐, ’92년도의 계수로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93년도에는 이러한 것이 시정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5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 및 과오납 환불금이 있습니다. 과오체납액이 8억여원입니다. 국가분사업을 체납자에게 환불해준 내역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정부에서 받아서 환불해주는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구 돈 가지고 4억을 납세자에게 환불해줬습니다. 이것은 ’93년도에 국가로부터 받았는지, 또 그것이 영영 우리 구 예산으로 환불처리되고 소멸되는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규 위원님 질의속에선 3개국에 관한 질문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사업과 개발부담금은 각기 다른 과가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획예산과장은 기획예산과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보충질문을 받은 후에 다음 질문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훈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두가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의 자립도가 22개 구 중에서 아주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자립도를 보다 높여서 사회복지비나 균형개발비쪽으로 돌릴 수 없느냐 하는 문제가, 불용액 처리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 ’93년도, ’94년도에 걸쳐서 예산을 보면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예산이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680억에서 720억 수준입니다. 그래서 53~54% 수준이기 때문에 이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47%, 즉 180억정도 가지고 사회복지비나 균형개발비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과 물건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계속 상승합니다. 상승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구 예산규모 자체는 늘어나지만 실질적으로는 줄어드는 결과가 됩니다. 왜냐하면 복지비나 기타 분야의 투자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향은 두가지로 생각됩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우리가 시에서 교부금을 받아오는데 올해도 인근 구에 비해서 일반교부금을 35억 더 받아왔고 특별교부금을 11억 5,000만원 더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45억 정도 더 받아왔습니다. 물론 교부금을 시에 협의해서 받아옵니다마는 이것이 거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의 인구, 산업구조, 제반여건들을 고려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 받아오는 것은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립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단기적으로 못받은 체납같은 것을 강력하게 받는다든가 환경세 등 우리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구세를 높이는 길밖에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무자체가 국가사무냐, 지방사무냐 따라서 국가사무는 당연히 국비가 지원이 되야 되고 지방사무는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서에서 지적된 바와같이 와산교라든가 폭이 20m 넘는 도로라든가 이러한 것을 신설, 관리 유지하는데에는 당연히 시비가 보조되어야 됩니다마는 그 시비라는게 시의 재정형편에 의해가지고 지원을 예산범위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론상으로는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실상 얻어 오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시비라는게 취득세 등록세를 가지고 50%를 구로 지원해 주는데 부동산경기가 침체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올해에는 2,000억 정도 결손이 나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기가 힘듭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92년도에는 104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93년도에는 회계연도가 아직까지 한달 여 정도 남았습니다. 64억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 불용액이 나는 사유를 간략히 살펴보면 물론 올해에도 사업, 가장 큰 원인이 사업이 취소된게 5건이었습니다. 5개 있고 그 다음 입찰로 인해 가지고 공개경쟁 입찰로 인해 가지고 떨어지는 것 그 다음에 각종 수의계약이라던가 조달구매라든가 물품 절약시책에 의해 가지고 떨어지는 것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사업예산편성 심의집행 단계에서 보다 현장조사를 통해가지고 절대 사업취소나 사업변경 내용이 예산성있게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훈규 위원님 기획예산과장에 답변되겠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제성출입니다. 이훈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구의 저희 구 뿐만 아니고 서울시 22개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 추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은 특별회계로서 공적자산이 9억 3,900만원을 가지고 지금 ’84년부터 금년 하반기까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융자지원은 총 1,224명에 대해서 16억 7,100만원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 자체를 유용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조금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마는 사업자체의 근본취지가 또한 이의 혜택을 받고 있는 주민들께서 좋아하는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운영방안을 저희가 앞으로 개선해서 위원님들 충고에 따르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본인이 ’92년도 새마을소득 지원사업은 글자그대로 잘살기 위한 소득지원 사업과 새마을 소득지원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2억 6,000으로 세워졌는데 1억 3,000뿐이 안나갔다면 집행이 50%밖에 안됐다 그럼 지원능력이 소득지원 사업에 투자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지 않았느냐 불용액이 생기지 않았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잘살기 운동을 해서 잘살았다면 지금도 처음 잘살기와 마찬가지로 지원을 계속해야 되느냐 불용액을 많이 발생시켜 가면서 새마을 소득지원에 많은 예산을 책정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이런 것이 점차적으로 줄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92년도 계수적인 논리로 보면 지원이 50%뿐이 안됐다 하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다. 그러니 소득지원 사업이 이제는 그다지 많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 새마을 소득지원 사업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본위원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시정된다고 하고 전제조건은 예산편성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같은 의견을 하시는지 제가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네, 국민운동지원과장 제성출입니다. 이훈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발생원인은 저희가 두가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한가지는 이 사항이 돈을 융자를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심의를 각동장이 동을 통해서 각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1차 심의를 하고 그것을 다시 구청에 올라와서 2차 심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해서 대상자가 확정되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조금 홍보가 미흡해서 적었다던가 아니면 아마 그런 사항이 주를 이루고 있을 것같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업에 확신을 가지고 제가 위원님 알려주신데 대하여 보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네, 위원장 사견입니다. 이훈규 위원님 질의가 그게 옳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 과장님이 생각할 때에는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 토론을 하는 것은 위원과 집행부 공무원과의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가 그 점은 잘못되었다 또 잘되었으면 그렇게 따르겠다 이런 뜻으로 간결하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개발부담금에 대한 질의가 이훈규 위원께서 끝부분에 있었습니다. 지금 오종환 위원께서 질문신청 내용을 보면 또 개발부담금에 대한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답변은 오종환 위원님 질문을 한 후에 동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시기 전에 최준호 위원께서 아까 보충발언을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획과장님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입니다. 간결하게 해주십시오.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이 불용이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불가피하게 불용되는 부분은 일반 인건비 경직성 경비에서 불용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 불용이 되지 말아야 할 부분에서 불용이 되는 부분도 예산편성시에 잘못 어떠한 사업심의를 거쳐서 왔기 때문에 그런 불용이 많이 발생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 우리 은평구 전체에 문제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산 편성을 하는데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중기지방재정계획 물론 안입니다. 하나의 안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정확하게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섰을 때에 그 줄기로 예산 편성이 돌아가야만 되는 것이지 이러한 것이 잘못되어 왔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저는 전혀 믿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기획예산과장님이 전체 각 동별로 모든 사안이 지방중기재정계획선을 올바르게 세울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의 낭비를 막고 가급적이면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작년도부터 실시해 오던 계획입니다. 이것은 향후 우리 구청이 5년간에 걸쳐서 해야될 대규모 사업이면서도 중요한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것을 중점적으로 심사해서 돈은 부족하고 사업은 많고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세워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예컨대 ’94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라온 사업이 내년도 사업에 얼마나 반영이 되어 있느냐 이런 문제 등을 관련시켜 보면 사실상 반영되는 비율이 적습니다. 이 원인은 물론 변명같습니다마는 향후 우리가 5년간에 걸쳐서 중요한 사업을 우리 나름대로 예를 들어 문화회관이다, 사회복지관이다 편성해 놓지만 ’94년도 혹은 ’95년도에 가서 현재는 ’93년도에서 ’95년도로 예측했지만 실제 ’95년도에 가서는 그동안 일어나는 환경적인 변화가 많습니다. 첫째 결국 우리가 100% 재정자립도가 구청 자체에서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에서 돈을 50% 얻고 국가에서 얻어옵니다. 그러다보면 국가 전체 계획과 시의 계획을 반영해야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작년도 지방중기재정계획을 짤때는 경제가 활성화 안되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육성이다 또 도시가스 기금이다 행정쇄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전혀 예측을 못했습니다. 이런 분야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게는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40억 들어갑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도 22억 들어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절로 당초 올해는 꼭 해야될 사업, 주요사업이라고 우선순위로 되어 있지만 부득불 못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이 적고 사업분량이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부터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해 나가야 하겠지만 아직까지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또 시하고 국가시책이 연계되어 있는 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년도 계획을 주요사업계획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자금결재를 득해서 확정시킬 수 없는 것이 또 시의 정도 600년 사업이다 국가의 계획과 연계해서 사업이 되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우리 나름대로 고심해서 편성해 놓은 투자우선순위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회의를 빨리빨리 진행시키지 않으면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저한테 질문들어오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긴질문, 구체적인 질문은 ’94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 ’92년도 결산에 관한 것만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야 합니다. 최위원, 질의를 간략하게 해주시고 간략한 질문만 해주십시오. 오종환 위원 이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토지관리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92년도 세입.세출의견서 15페이지를 보면 개발부담금이 과오납금 반환액중 국고부담액 약 4억원을 환불함에 있어 대법원의 판결 이전에 건설부에 납입된 금액을 당구 세입예산에서 지불하고도 당구 세입이 누락계상되어 ’93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고도 현재까지 우리 구 세입으로 전환시키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확정 판결 이전에 판결난 것도 당구로서는 잘못되었고 또한 대납한 금액도 환수하지 못했습니다. 토지관리과장의 견해로는 우리 구가 대납한 국고부담금이 확정판결이전에 지급함에 따른 우리구 재정상 이자 결손과 만약 대법원 판결에서 당구가 승소했다면 돌려준 돈을 다시 받아들여야 하는 경우가 되는 것으로서 과연 우리구가 대납한 예산이 적절하게 지급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묻고 싶고 현재까지 건설부와 협의한 내용과 언제까지 그 예산을 환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건설부에서 어떤 대책으로 지불한 예산을 우리구 세입으로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환 위원님과 이훈규 위원의 질문 내용이 같기 때문에 동시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훈규 위원님과 오종환 위원님의 질문사항이 같으므로 같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간 개발부담금 국고반환 4억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본건으로 해서 쟁송이 지연됐습니다. 그랬던 것이 금년 10월 13일날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부과한 것이 맞는다고 해서 우리구가 승소를 했습니다. 이와같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해서 바로 10월말경에 건설부에 환수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무진들께서 2차에 걸쳐서 건설부 실무진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바로 저하고 국고재정과장하고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환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내에 들어올 수 있느냐 하는 문제만 남았고 그 결과는 내일 건설부측과 최종 협의후에 결정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지금 질문의 내용은 과장님이 돈받아들이는 기간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하셨는데 판결도 나기전에 돈을 내준게 잘한 것이냐 못한 것이냐를 캐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돈은 ’92년도 3월에 반환해 준겁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 그것을 환급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 이것은 당초 부과를 구청장 명의로 부과를 합니다. 그렇게되니까 우리가 내주고 건설부에서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종환 위원과 이훈규 위원, 질문에 답변되겠습니까?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한 후에 휴식을 취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결특위 초두에 여러 국장님과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 재정은 국장님 행정이 아니고 주사 행정입니다. 지금 뒤에 계장님들이 상당히 많이 앉아 계셨는데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러니 앞으로 우리 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가를 계장님들께서도 지금 들으시고 이제부터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 질문을 하면서 답변은 총무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결산검사의견서에 지적된 사항중 각 동의 소규모 지역 편익사업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업자 선정과정에 있어 회계사무의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한 계약방법 미숙과 증빙서류 첨부절차, 시장조사 불철저, 세무자료 처리미숙, 예정가격 산출능력 부족 등으로 인한 예산의 과다집행 및 필요한 각 민원 편익사업 발주를 기피함으로서 배정해준 예산도 반납해오는 사례가 있었을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징수업체가 아닌 간이 영수증 발급업체에게 부가세를 포함 지출한 예가 있었고 세무서에 부가세 납부 제출서류를 내지 않은 에도 있으며 특히 각 담당공무원이 직접 견적서를 작성해준 사례도 지적되었는데 총무과장께서는 결산검사 위원이 지적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소규모사업비 집행에 있어 어떠한 방침으로 직원을 교육시켜 배정된 예산을 주민 편익사업에 열심히 쓸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하여 동문서답식 뒤로 미루는 답변을 하시지 말고 과장 소신을 책임있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삼봉입니다. 김희흥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각 동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지역편익 사업에 대해서 회계 처리 공무원의 전문성의 결여, 사업시행시 대상업자로부터 견적서를 대리케해 금액을 산출하게 함으로써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그러한 사항과 실제 거래가격, 시장가격, 조사등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 그 다음에 각 동 담당공무원의 업무숙지의 미숙, 공사단가 책정의 일률성 제고, 그 다음에 다양한 방법의 각 조사가 요구되고 미증빙 건설업체의 견적서가 제출되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각 동사무소에서 소규모 지역 편익사업으로써는 각 동에서 500만원 이내에 예산범위내에서 동장의 책임하에 집행하도록 저희들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각동 관내에 소규모 사업으로써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인데 회계처리과정에서 견적입찰 방법의 미숙으로 인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고 처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이에 대한 사항을 앞으로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그 교육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1개 업체로부터 여러장의 견적서를 모두 받아서 하는 이러한 처리는 절대 앞으로는 없도록 철저히 업무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앞으로 동사업소의 계약공무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 김희흥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있습니다.

최준호 위원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92년도예산결산검사의견서를 홍순탁 위원님과 동시에 같이 검사위원으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 김희흥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총무과장께서는 결산검사의견서를 숙지하고 관계공무원을 교육시킨 일이 현재까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저 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물어보세요? 지금! 소신껏 답변하세요. 지금!

예, 총무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교육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이 그걸 관장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잠깐만! 발언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흥분된 어조나 자극되는 어조사용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최준호 위원께서 조용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 3년이 지나면서 지방의원들이 어떠한 질문을 하게되면 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제 의견으로는 저 스스로가 동행정이나 구행정에 많은 참여를 하면서 그속에서 뭔가 문제점이거나 좋은 점이 있으면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하고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해가지고 결산검사의견서를 내놓고 이것이 얼마나 지나간 겁니까? 직접 동행정을 관장하고 계신분이 너희는 해라, 나중에 답변은 내가 적당히 하면 된다 식의 설명을 하시려면 이건 잘못된 행동이지요. 소규모 사업, 그동안에 얼마만큼 이루어졌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50만 구민들한테 얼마만큼 누가 가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러한 측면에서 제가 확인을 하는중 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임해온지가 2개월이 아직 안되어 가지고서 미처 제가 업무파악을 못한 소치입니다. 죄송합니다. 품셈표 일부대가표 작성시달 사항을 교육을 했습니다. 2주 간격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지침도 시달이 되었습니다. 이상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김원락 위원님께서 간략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92년도세입.세출결산검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시비로 지적해야하는 것이 타당한 사업에 대한 비용을 구비로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에는 재정부담에관한규정, 훈령 707호 제3조1항 및 별표 1의 1호와 32호 규정에 의거 시비로 부담을 해야함에도 시방침, 시장 지시에 의한 자치구 예산으로 충당함은 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 형편상 부당할뿐만 아니라 이는 상위법을 무시한 관례화된 관치행정의 소산임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알고 있다면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해당 부서 담당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2결산검사의견서 제29페이지에 건의된 내용을 보면, 시관리 도로의 보수 4,103만 2,000원, 점자도서실운영, 2,087만 9,000원, 와산교 교량수선비 1,652만 5,000원, 증산지하차도 세척 908만 6,000원 등 도합 8,752만 2,000원 예산을 구비로 지출한 예산이 아니라 시비로 지출할 예산이었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왜 드리냐하면 아직도 지시, 방침 또는 명령에 익숙한 행정체제가 지방자치에 발맞추어서 자치구로서의 자생력을 기로는 뜻에서 시비, 국비 등을 구걸하는 자세에서 탈피하자는 뜻에서 질문합니다. 증산지하차도와 와산교 교량수선비는 예산을 투입한 건설국 토목과장이 답변해 주시고 점자 도서실 운영비를 구비로 사용한 사회복지과장이 차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토목과장 준비되셨으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강민수입니다. 김원락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의 재정부담에 관한 규정 ’90년 7월 23일 훈령 707호에 의하면 노폭 20m이상의 차도 유지.관리.보수는 서울시 부담으로 되어있어 현재까지 차도에 대해서는 서부관리사업소에서 유지하고 있으며 보도 전체와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는 자치구 부담으로 되어있습니다. 보도에 대해서는 노폭에 관계없이 구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증산지하차도는 서울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공사를 시행해서 지난 ’91년 6월 15일 준공후 시지침에 의해서 우리 구로 이관된 사항으로 경미한 유지 보수를 하고 세척은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시공업체에서 계속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와산교 교량수리비는 교량폭에 대해서도 20m이상은 시에서 관리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93년 1월 1일부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 이전에 시행한 것에 대해서는 구에서 했습니다. 와산교는 폭 20m미만이기 때문에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수할 때 와산교와 신사교 2개교를 했는데 신사교는 20m이상이기 때문에 서울시 종합건설사업소에서 1월 1이후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답변을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홍기입니다. 김원락 위원님의 점자도서실에 시비가 편성되어야 함에도 구비로 전액 운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그러한 질의 내지 지적사항으로 알고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 구로 점자도서실은 공히 구비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의 재정부담에 관한 규정에는 점자도서실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점자도서실과 유사한 규정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는 장애인 복지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에는 시비로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 구에 있는 점자도서실은 현재 그 이용자가 거의 대부분 당해 구의 구민으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치구예산이 빈약한 줄 알고 있으나 이용구민이 주로 우리 당해 은평구민이라는 그러한 이유도 있고 해서 자치구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비로 보조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계속해서 시에 건의를 해서 시비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분 공무원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점자도서실 신설과정에서, ’92년도에 신설되었는데 서울시에서 민원을 받아서 이 부분은 22개구에 일괄적으로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러한 시행정이 무계획한, 무질서한 행정으로 일괄되어 온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관계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서울시장한테 어떠한 시설비, 운영비가 관계규정에 의해서 잘못되어 있다 라고 건의, 또는 어떠한 상위기관에 업무 집행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두가지 질문으로 알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민원을 받고 거기에 대한 민원해소 차원에서 각 구에 점자도서실을 설치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부임하고 정식 공문은 발송하지 않았으나 이 사안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구두로 건의하고 해서 시청관계자도 주지하고 있는 바입니다.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면 앞으로도 정식 공문으로라도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참 은평구 유능한 공무원으로서의 공무원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행정이 공무원 사회에서 어떠한 근거자료를 남기지 않고서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그 사안들이 문서에 집행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됐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구 재정측면에서 볼 때는 너무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니냐 하는 감을 갖게 되어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은 백영진 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산검사동의서에 의하면 주민등록과태료와 호적과태료 체납액이 총 3,542만 6,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시효가 소멸된 ’89년 이전 체납액이 주민등록과태료는 1,329만 6,000원이고 호적과태료는 1,734만원이었습니다. 시효소멸된 과태료를 언제부터 감액할 것인지 감액을 못한다면 그 못하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시효가 소멸되지 않은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호적과태료 지급관리 부서에 변동과 각동에 분산 관리하는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와 징수방안의 일원화 방안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등록 과태료 담당부서는 총무과이고 호적과태료 관리부서는 세무1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총무국장으로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양해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삼봉입니다. 주민등록 과태료가 1,529만 6,00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92년도에 ’87년도부터 ’92년도까지 1,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90년도 과태료는 현재 동사무소에서 과징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 근거가 없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관리변경되면 구에서 부과를 해서 구에서 그것을 부과를 해가지고 다시 징수를 하는 그러한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제의 문제점을 저희들이 발견을 하고 이것을 ’94년도에는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건의하고자 저희들이 지금까지 건의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발견하고서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부과를 하면서 바로 징수를 하면 문제점이 개선이 됩니다마는 동사무소에서 부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민원이 발생했을 때 구청에 보고를 해서 구청에서 부과를 해서 그것에 의해서 지불을 하다 보니까 퇴거하는 사람은 이미 퇴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퇴거해서 다른 전출지로 갔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다른 구로 간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불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과태료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94년도에는 이 업무를 동사무소에 위임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를 해서 시로부터 건의를 받아서 동사무소에서 바로 부과하는 그러한 제도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축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질문은 시효소멸이라 하면 5년을 지난 그 체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체납이 퇴거를 한 사람들입니다.

퇴거고 전입이고 간에 시효된 거는 퇴거하고 전입하고 관계없는 일입니다. 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입한 사람은 관내에 살기 때문에 지금 징수되는데 퇴거를 해가지고 간 사람에 대해서 지금 징수가 안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네, 최준호 위원님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이 과태료 부과과정에서 누락이 됐던 부과해서 그 사람이 전출을 갔다 시효소멸 됐으면 책임자가 이것을 처리를 결과를 가져와야지 시효소멸되고도 그대로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행정체계가 정확하게 서 있지를 않기 때문에 누가 책임을 지고 이 시효소멸된 것 처리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네, 그것은 5년간이...

5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 처리가 안된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89년도와 ’88년도 분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시효소멸 작업을 해서 저희들이 수습을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저희 위원들이 그러한 부분을 지적하기 이전에 공무원의 조직이나 그렇지 않으면 업무한계를 분명히 정해서 책임을 질건 과감하게 누가 책임을 지고 업무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소신있는 행정을 해야 이런 결과가 안되는 것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세무1과장 호적과태료는 세무1과가 취급합니다. 세무1과 호적과태료를 세무1과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이길영입니다. 백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지적하신 호적과태료를 ’88년도 11월 31일 이전분 5년이 시효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14일 1,404건에 1,798만원을 시효소멸 조치를 끝냈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네 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장님께서는 민의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의 의정활동 업무를 지원하고 집행부 의견을 취합하여 의정업무를 보좌하는 의회사무국의 업무를 책임지고 계시는 행정 책임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의회와 관련된 책임자라해서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그 집행부와의 공평성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간략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2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서 검사의견으로 제시한 의회 예산에 있어 의회사무국 전도예산 집행과 예산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예산에 대하여 지적한 내용을 숙지하신 바 있으시며 또한 그 내용을 담당한 계장에게 시정 및 지시한 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예산에 반영해 놓고도 의회홍보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고 의회홍보 발간 직원결여 조치 충원 회의록 발간비 예산초과 책정 의정활동에 따른 보상금 등 부대경비 및 국회 의회 비교시찰비 집행에 있어 부기간 조정으로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불용액 1,000여만을 발생한 예가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앞으로 집행부에 모범이 되어야 할 의회예산 사용에 있어 국장님의 철저한 공무집행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무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의회 모범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의회 해외시찰 등에서 몇차례 걸쳐서 추경에 반영하고 또 예산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마는 당초 계획대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해외시찰에 대한 욕구와 희망사항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사무국에서도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의원들의 욕구로 인해서 어쩔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의원들이 어떠한 요구를 해도 어쩔 수 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까?

저한테 꼭 물어야 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한 답변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상세한 질문은 최위원님께서 의회 사무국장에게 개별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김주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환 위원 질문가운데 뒷부분은 다음 의안 ’94년 예산 질문때 답변을 해도 좋겠습니다. 앞부분만 재무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는 ’92년도 예산에 관한 것만 질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무국장 김용준입니다. 김주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세입과세 누락에 대한 탈루 세원의 방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세는 법정과세로서 조세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부과하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동별, 직원별로 제시액이 과목별로 할당되어 부과 하면 부과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수하도록 목표액이 시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현재 탈루세원은 큰 지방세로서는 탈루세원은 없습니다. 10월말 현재 목표량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이고 시세는 84% 정도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결산에 있어서는 시에는 106%를 올렸고 시세는 95%정도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탈루된 세원방지를 위해서 적극적인 세원 발부는 물론이고 미준공된 건물 특히 미부과된 건물 등을 찾아서 탈루세원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고 직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칠 위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건축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91년도 예산검사의견서와 ’92년도 예산검사의견서 내용을 보면 건축과에서 부과한 과태료 체납결산액이 93건에 1억 9,705만 4,147원을 부과하고 1건당 1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가 37건에 1억 1,500만 520원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징수한 실적이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이 얼마나 되는지, 점검해 보셨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감사에 의한 지적 그리고 주민의 신고 또는 진정 투서 등에 의해서 법규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는 지적 건수 이 정기적인 자체조사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준공만 받으면 무단 용도변경 또는 불법증축 해도 된다는 이러한 고질적인 사회악습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해 보신적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 나오셔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과태료 징수실적, 고액체납자 명단과 액수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감사와 검사, 신고, 고발, 진정 등에 의해서 과세자료를 발췌 지양하고 수시점검제를 정착, 사전에 단속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규 위반 건축물 일사 관리라고 해서 매년 위법 건축물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일정규모와 용도별로 지정,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분기마다 건축사 조사대행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착공과 사용검사된 것에 30% 이상 표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법건축물 적치시 건축주에세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조치하고 있으며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를 취소한 분기2회 실시하여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준공검사만 받으면 무단용도변경 또는 불법 증축 사용된다는 고질적인 사회 악습을 제거하기 위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법건축 행위를 하는 고질적인 사회악습을 제거하기 위해서 적치된 위법건축물은 기존의 과태료 1회성 부과를 ’92년 6월 1일부터 개정되어 이행강제금을 년2회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법사항 시행만료시까지 앞으로는 법적인 제도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년2회 정도 부과를 지속적으로 시행해서 불법이 계속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원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건설국 소관과 공보실 가정복지과의 소관입니다. 연속으로 질문을 드리겠아오니 질문이 끝나면 해당부서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2년도 예산을 집행한 결산서에 의하면 서울시 직원 상조회로 구성된 시우회에 은평구 전역에 대하여 굴착감독위탁비를 지급함에 있어 우리구 파견 인원 5명에게 수억원의 위탁감독용역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이는 인력 5명에게 업무량의 분량과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시의 방침과 지시공문에 의하여 지출된 예산으로 총무과장은 시우회 감독요원에게 어떠한 감독업무를 하였으며 그들에게 지급한 예산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다소 부당하다고 감독관을 행사할 수 없는 처지라면 과장은 어떠한 방향으로 구정을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보실장께서는 통반장일간지 구독과 구립합창단 운영에 있어 해마다 문제되는 특정신문의 지원이라는 일부 독자들에 대한 사후대책과 구립합창단의 위상을 높여 대구민에 대한 봉사의 효과를 어떻게 봉사할 것인지에 대하여 밝혀 주십시오. 다음 가정복지과장은 경로이발관과 할머니 노래방, 공부방 등에 구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인원수에 비하여 일인당 얼마나 지원되는지 산출한 바가 있으면 그 이용률이 과연 효과적이며 앞으로 이용률과 효과면에서 부적정하였는지 부적정하여도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낫다는 생각으로 계속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또는 그보다 더좋은 지원사업을 해가실 방향은 있는지 없는지 과장으로서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락 위원님 질문에는 3개과가 포함됩니다. 먼저 토목과장께서 시우회에 관한 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이어서 가정복지과장은 지금 행사관계로 자리에 없습니다. 시민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 것은 해당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락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우회 굴착감독행위탁업무에 관한 질문사항입니다. 시우회관계는 지난 ’90년 5월 23일부로 시방침에 의해서 구청에 시달되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우회는 그러니까 굴착복구업무 전반에 대한 감독대행실태를 확인하는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시우회 굴착, 복구, 감독업무가 사실 전반적으로 좀 미흡한 사항에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그 개선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보다 철저한 감독이 되도록해서 부실내지 미흡한 공사가 되지 않고 보다 충실한 감독이 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문화공보실장 해당사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문화공보실 소관사항 2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반장일간지 구독에 특정신문의 지원이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는 잘아시는 바와같이 시정홍보지 및 서울신문에는 정부가 주식의 100% 소유한 기관지로써 각종 국가시책이나 주요정책을 계도하고 홍보하고 시.구정 현황 사항들을 올바르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종합 일간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간지를 정부의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통반장에게 배포 구독케해서 그분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또 시정, 구정에 대한 각종 사항을 보다 신속하고 입체적으로 홍보하는 것으로써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통반장 일간지구독은 지금 계속 하고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립합창단 운영에 구민에 대한 홍보효과와 홍보, 앞으로 홍보,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구립합창단 활동의 효과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배척할 수도 없고 실지로 크게 우리가 계산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은평구의 구립합창단은 유일한 구문화예술단체입니다. 그리고 문화활동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각종 경연대회에서 수차 대상, 최우수상을 받은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다아셔서 상세히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지금 금년부터 관내 노인정을 직접 방문하면서 그야말로 노후를 외롭게 사시는 그 노인들을 위로함으로써 이 문화활동은 아주 구립합창단의 모범활동으로써 지금 텔레비전이나 일간지에 크게 홍보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는 문화활동으로 지금 본받아야할 활동이라고 이렇게 지금 하고들 있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한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면 지금보다 더 훌륭한 단체로써 발전되어서 예술활동을 크게 활발히 전개해서 지역문화 발전이 향상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구립합창단의 활동을 내실있고 그리고 다양하게 해서 우리 구의 활동사항 그리고 우리 문화사항을 전국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있습니다.

최준호 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님게 예산과 관련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전년도나 현재나 앞으로 도로굴착복구감독 위탁업무가 잘 이루어지고 못이루어지는데 따라서 우리 주민들의 주거환경 생활이 열악해지고 개선되고 합니다. 그런데 연간 4,000건에 달하는 감독업무를 다섯사람이 과연 할 수 있느냐... 저희 의회에서 도로굴착복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시행하고 있지만 거기에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을 보면 단서조항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안이면 단체가 두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다는 예기입니다. 왜냐하면 주거환경이 도로굴착복구로 인해서 재산의 손실이나 생명의 위협까지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다, 직간접으로라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로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에 적용될 게 아니고 제1항에 적용되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조례로 개정할 의사는 없는 것인지, 이 조례로 인해서 연간 지출되는 예산은 막대함입니다. 이것을 자치구의 기술진으로 기술향상을 시켜도 적어도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도로, 20m미만의 도로굴착복구사항은 자치구 기술진으로써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럼으로써 예산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이 조금 큰 것 같습니다. 토목과장님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강민수입니다. 최준호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우회 감독대행을 실제 서울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우리 구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에 대한 수준은 용역회사 수준에서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질의내용은 조례를 개정할 용의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답변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흥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참고로 본위원이 질문드리는 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 29페이지 내용입니다. ’9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서 지적한 바와같이 예산편성시 계획한 사용목적과는 다르게 타용도로 사용된 예산이 있는데 가능한 편성된 예산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며 세출예산의 다른 목적의 사용은 금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계획성이 없이 반영되는 예산은 불용액을 유발시키며 의회의 예산심의를 무용지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총무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시며, 내용은 알고 계셨는지, 알고 계셨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계획성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급직원에게 교육을 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소관의 청사 유리세척비 예산 5,800만원을 책정하고도 사용하지 않고 타사업비로 충당한 사실이 있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재호입니다. 김희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예산이 예산편성과정부터 연간 사업계획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목적에 정한 예산편성구조에 의해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 목적대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예산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사업을 집행하다보면 여러가지 행정환경의 변화라든가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불가피하게 여건변화로 인해서 당초 목적대로 예산이 집행이 못되는 수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한 여건변화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발생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과목을 보시면 관, 항, 목에서 입법과목이 있고 행정과목이 있습니다. 입법과목은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적용할 수 있고 소위 행정과목 세항, 목같은 것은 대단위 사업으로 봤을 때는 포괄적으로 같은 범주로 봐서 행정과목 내부에서는 우리가 의회의 승인을 받지않고도 사업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금 지적하신 대로 당초 목적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편성된 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덧붙여서, 세척비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세척비관계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다만 포괄적으로 답변드린다면 금번 말씀드린대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앞으로는 타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예산집행 과정에 있어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업무집행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훈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태료에 대한, 주차과태료를 제외한 호적, 주민등록에 국한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보기로는 ’87년도부터 ’92년까지의 통계를 보면, 국민의 법수준정신이 아주 양호해져서 22만 1,000원이라고 하는 것을 본위원은 봤습니다. 특이한 ’90년도로 보면 232만 5,000원이 22만 1,000원으로써 가격이 낮아졌습니다. 호적과태료입니다. 주민등록을 보면 ’89년도에 428만 3,000원이 52만 2,000원으로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공무원이 뻔히 있는 한 과태료를 부과 안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호적과 주민등록은 거주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서울 사는 사람이 제주도에 가서 살고 있다면 건수가 많아도 과태료 금액을 단위별로 보면 적을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비행기를 타고 10원 받으러 꼭 가야되는 것인지, 세입을 늘리려고 세출을 늘린다면 역효과가 나는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민의 준법정신이 향상되면 자연히 ’93년까지는 전보다 줄어들지 않겠는가 이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법을 꼭 준수하기 위해서 1원 받으러 제주도까지 비행기타고 갈 수 있는 용의가 우리 총무국장님께 계시는지, 앞으로 이런 것을 통계로써 끝나고 실제 행위는 하지 않을 것인지, 혹시 좋은 의견이 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훈규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과태료라는 것은 말씀 그대로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주민이 태만히 해서, 하나의 문자 그대로 업무를 태만히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과된 하나의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의식수준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법질서를 지키는 의식수준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점차 이런 과태료가 감소추세에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참 바람직한 일입니다. 점차 우리의 의식수준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다행히 우리의 행정과태료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가 법으로 지키면, 그런 부담이 감소추세에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수행하면서, 지금 주민들에게 권유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불과 몇푼 안되는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그런 인력낭비, 예산 낭비하면서까지 꼭 징수해야 되겠는가 하는 이런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행정서비스입니다. 따라서 행정운영의 묘를 기할 기할 수 있도록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볼 적에 굳이 과태료 몇푼을 받기 위해서 인력낭비라든가 예산낭비하면서까지 업무수행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소신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앞으로 행정을 행하는데 있어서 이해득실을 비교해가지고 합리적으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행정을 집행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92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 질의는 ’94년예산안에 대한 건입니다. 상정하기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반영된 예산안 중 직원 체력단련비와 필수요원가산금으로 계상된 기관장 수당 등 정액급여성 예산과, 국비에서 교부하여 교육위원회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자치단체보조금 예산의 일부가 총무재정위원회 예산 심의시 삭감되어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어 예결특위에 이송되었는데, 특위에서 위원회 의결을 준수하여 삭감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여도 업무에 차질이 없으신지, 또한 삭감해서는 안될 예산이라면 어떻게 해서 예비심사에서 설명을 못하셨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관운영에 따른 특수활동비 보상금,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도 상당한 금액이 삭감 건의됐는데 그에 대한 견해도 아울러서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맨 처음 질문하신 오종환 위원님의 질의에 총무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재호입니다. 오종환 위원님께서 ’94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총무재정위원회 예산예비심사 과정에서 채택해서 예결위원회에 건의한 예산삭감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삭감액이 과연 타당 가능한 것인지 몇가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과목별로 우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직원체력단련비 지급사항입니다. 직원체력단련비 ’94년도 예산액이 6억 5,192만 8,691원이 편성이 됐는데 총 재정면에서 1억 5,000만원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체력단련비 항목에 대한 성질을 제대로 총무재정위원들이 예비심사하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렇게 삭감한 것으로 제가 알고 이에 대한 필수경비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력단련비 항목은 전국 공무원,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전체 공무원에게 봉급을 인상못하는 대신에 상여금을 인상했으면 좋겠지만 상여금도 여러가지 봉급이라든가 상여금을 인상하면 연금이랄까 기타 수당이랄까 모든 예산이 추가로 더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직원들에 대한 저희 정액 인건비 상여금 형식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3개월마다 받는 상여금 형식으로 4월과 10월에 정기 보수지급일에 이 체력단련비를 봉금액의 75%를 1년에 4월, 10월 두달에 걸쳐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체력단련비를 월 봉급액의 75%를 가산해서 봉급지급일에 동시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체력단련비는 명목상 체력단련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인건비의 성격입니다.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이 국가공무원이 됐건 지방공무원이 됐건 전 공무원들이 일괄적으로 이 비율에 의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의 성격입니다. 따라서 이 체력단련비를 삭감한다면 우리 전 공무원들이 법정경비처럼 보수와 똑같은 그런 성격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푼도 삭감해서는 안되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의를 하시면서 총무재정위원회에서 그것의 성질을 잘 파악못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삭감을 해서 이렇게 예결위원회에다 통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예결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셔가지고 이것을 그대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잠시 제가 위원장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질별의 설명은 이미 우리 위원님들한테 예비적으로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묻는 취지의 요점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또 가산금 지급, 필수요원에 대한 가산금 편성문제도 말씀하셨는데 가산금도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일반 6급 공무원으로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급으로서 재직기간이 10년입니다. 또 공무원 근속기간이 20년 이상된 그런 공무원중에서 5급 승진시험을 포기하고 6급으로 계속하여 업무를 담당하겠다는 희망자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업무 경험이 충분히 쌓여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선발해 가지고 매월 가산금조로 10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6급으로서 두 사람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일종의 봉급과 같은 그런 가산금으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두분, 1달에 10만원 따라서 1년이면 120만원입니다. 두 사람이기 때문에 예산에 24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건비적인 성격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삭감해서는 안되는 그런 사항을 우선 제가 총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마지막에 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활동비를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은 소위 기관장이 1년동안에 그 기관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그런 특수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93년도 예산이 당초에 3억 9,000만원 정도 계상이 됐는데 지난 8월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약 30% 절감한 예산으로 3억 1,000만원을 금년도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금년도 ’93년도 절감된 30% 절감돼 가지고 3억 9,000만원에서 3억 1,000만원으로 절감된 예산을 그대로 ’94년도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3억 1,000을 편성해서 절감된 예산대로 소위 최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3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1년동안 기관장이 그 기관을 운영하면서 그 구민들을 위해서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불가결한 최소한도의 예산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라든가 또 특수활동비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드린 대로 최소 경비의 예산으로써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이 정도는 적어도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 ’94년도에서도 원만하게 우리 구정을 이끌어 나가는 기관장으로서의 활동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 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활동비에 대한 예산도 우리가 당초 계상된 대로 우리 예결위원님께서도 심도있게 분석해서 이 정도로 계상된 최소로 계상된 예산을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총무국장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최준호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서 방금 답변을 하신 가운데 총무재정상임위원들이 모르고 공무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인건비성 급여를 삭감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물론 지방의원들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관계 규정을 모르고, 어떠한 사안을 모르고 할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여기에 직접 업무를 관장하고 계신 총무국장께서 위원장한테 어떠한 참여로든지 여하튼 거기에 결정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답을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냥 회의진행하는 것을 뒤에서 보고 계시고 넘어간 다음에 이게 몰랐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사안이 회의진행 방법이 잘못됐든 잘됐든간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우리는 서로 위원이 어떤 업무적인 측면에서는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런 대립형이지, 어떤 지위적으로 공무원들 보다 위에 앉아있겠다 하는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라면 거기서 얼마든지 그 사안을 결정할 적에 앉아 계시면서 발언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움직임을 하나도 안보이시고 있다가 예결특위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면 그건 잘못된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최준호 위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특수 활동비도 우리가 지방자치 제도가 자치행정으로 자치구 주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자치구의 살림을 꾸려가는 형편입니다. 의원들은 예산을 주민의 혈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혈세가 곧 예산인데 예산이란 개념이 공중에 뜬 돈으로 착각하여 개인 호주머니 삼지돈같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예산의 개념을 다수 주민의 개인의 쌈지돈과 같이 알뜰하게 쓰려는 모습을 주민에게 보여 주어야 할 시점으로 생각하면서 한가정의 가장이 씀씀이 절약하면 집안식구도 절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과거 30여년 동안 관례적으로 답습하던 정보비나 판공비 등 자치의 단체장이 임의로 행사할 수 있는 씀씀이를 구정을 펴는 방법을 과감하게 바꾸어서라도 씀씀이를 줄이는 일을 계속하는 구청장의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저 금액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한번 시험을 해볼 의향이 없는 것이지 원래 구청장님한테 직접 의견을 들을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물론 작년에 비해서 30% 삭감이 돼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이것이 과연 적정한 구청장의 판공비냐 활동비냐 여기에 다시 줄일 수 없는 거냐 한번 시험을 하기 위해서라도 거기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좀 일부 삭감을 해도 어떻겠느냐, 그러한 시대적인 변화를 한번 구청장님이 짊어지고 시험을 한번 해보자 하는 의도로 거기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먼저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과정에 아까 최준호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이런 일은 소위 법정 경비와 같은 인건비 적인 인격을 갖다가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심의과정에서 왜 대응을 못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도 물론 예비심사 과정에 참여를 했습니다. 쭉 참여를 하고 있었다가 과장들, 계장 이렇게 해서 각 예산과목별로 해당부서 과장들과 직접 예비심사를 3일동안 걸쳐서 예비심사를 했습니다. 마지막날 제가 그 예비심사 과정에 참여를 했습니다. 쭉 참여를 하고 있었다가 과장들, 계장 이렇게 해서 각 예산과목별로 해당부서 과장들과 직접 예비심사를 3일동안 걸쳐서 예비심사를 했습니다. 마지막날 제가 그 예비심사 과정에서 과장들로 하여금 어떤 부분이 삭감이 되고 어떤 부분이 삭감이 됐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체력단련비 부분과 또 아까 가산금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과장으로 하여금 심의과정에서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렇고 마지막 예비심사 3일째 의결하는 과정에서 그때에는 총무재정위원장이 마지막 의결하는 소위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각 위원들로 하여금 발언을 하게 하고 거기에서 소위 그 채택하는 그런 의사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일방적으로 무슨 위원이 예를들면 무슨 무슨 과목을 얼마만큼 삭감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면 위원장이 어떻게 사회를 진행했느냐 하면 이의 없습니까? 누구한테 물어 보았느냐 하는 위원 여러분들한테 물어본 겁니다. 우리 집행 공무원들한테 위원장이 물어 본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이의 없습니다. 의사 진행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때 내가 있었지만, 저한테 이의 없느냐고 질문을 하면서 답변을 하라고 하면 이것은 이의 있습니다. 체력단련비가 이러이러한 성격입니다. 이것을 삭감해서는 안될 성격입니다. 답변할 수 있었는데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래 가지고 의사진행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최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안주었어요. 저한테. 사전에 그것을 알았더라면 제가 우리 과장님을 통해서 삭감된 것을 알았다면 심의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겠지요. 제가 그런 대응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안주고 마지막날 의결하면서 채택할 적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두번째로 우리 소위 판공비라든지 정보비라든가 주요업무 추진비 기관장으로서의 특별활동비 예산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가지로 우리 구정 여건으로 보아서 자립도가 불과 금년도 예산에 보면 ’94년도 예산에 보면 46.3%밖에 안됩니다. 따라서 전보다 의전족 재원으로 50만 구민을 위해서 우리가 구정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가뜩이나 자립도가 약하고 재원도 부족한 상태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소위 우리 가정에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알뜰살림을 꾸려 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최소경비로서 우리 행정의 능률을 최대로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예산집행도 해야되겠고 앞으로 행정도 업무추진을 기해야 됩니다. 따라서 모든 소위 소모성 경비라는 것은 가급적이면 예산경비 절약차원에서도 ’93년도와 마찬가지로 수용비수수료라든가 일반 소모성경비같은 것은 가능하면 예산절약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앞으로 ’94년도 예산집행할 겁니다. 따라서 기관장으로서의 1년간 50만 구민을 위해서 기관운영을 하면서 필요경비로 우리가 올라온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 당초 예산에 비해서 30% 절감한 예산으로서 편성됐습니다. ’93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30% 작은 예산으로 편성됐어요. 내년도에, 그래서 이정도 가지고도 저희들이 절약을 해서 가능하면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우리가 기관운영을 하면서 기관장님께서도 그런 뜻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느 수준이 가장 합당한 예산이냐 어느 수준이면 우리가 최소로 예산책정해 가지고 우리가 구정운영하는데 큰 지장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기서 딱부러지게 어떤 수준이 가장 적절한 수준이다. 총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이 책정된 예산가지고도 우리가 처음 예산편성시부터 절약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됐다 하더라도 내년도 집행과정이 가장 합리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면서 절약하는 차원에서 예산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가급적 보충질문은 한사람에게 한 안건에 대해서 1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다음 시간이 나면 다음 보충질문 할 수 있는 시간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백영진 위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94년도 예산요구서에 반영된 사회복지관 부지매입과 건립비가 32억이나 됩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6조1항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경제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사회복지관 건립비는 100% 시비보조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구 제2복지관 건립 총예산요구액 14억이 구비로 충당계획하고 시비는 3억만 지원되는데 과연 우리구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여 3억원의 시비보조 때문에 14억의 구비와 앞으로 추가소요될 예산을 구비에서 지원해 가면서까지 사회복지관을 건립한다는 것이 과장으로서 타당한지 또 지금 우리 은평구에는 도로확장이나 치.하수사업 또 협소하고 낡은 동청사가 많아서 거기에서 행정사무를 보는 동이 허다한데 이것을 우선 투자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실장에게 묻겠습니다. 해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통.반장에게 배부되는 일간지 구독예산에 대하여 총무재정위원회로부터 50% 삭감하여 예결특위에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어떠한 토론이 있었는지 또한 50%를 삭감한 기준이 무엇인지 50%를 삭감, 일간지를 배부하였을 적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줌으로써 일어나는 문제가 있다면 차라리 전부를 삭감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을 대신한 공보실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명확한 소신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위원님의 질문에 두분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국과 관련된 일간지구독부터 공보실장이 먼저 답변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이 두 번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문의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것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과적으로 삭감에 대응 못한 데 대해서 공보실장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왜 삭감이 됐느냐, 왜 대응을 제대로 못했느냐에 대해서는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지난 ’94년도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시에 충분한 토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일례를 들겠습니다. 3일간 예비심사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업무분담에 대해서 문화공보실 소관업무는 윤창순 위원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윤창순 위원님한테 질문한 것과 아울러 관계업무를 소상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틀동안 심의한 결과 문화공보실 소관예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고 다만 세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는 연날리기 대회가 예산이 적은 것 같다. 좀 증액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은 시낭송회 사업이 600만원이기 때문에 과다책정된 것 같으니까 200만원 줄여서 이쪽으로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또하나의 전통 문화행사비가 1,000만원인데 700만원 정도로 300만원 삭감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여러번 설득하고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 소관 사항은 신문, 일간지라든가, 지역지에 대해서는 괜찮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승복을 했습니다. 그런 정도라면 저도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제가 더 이상 말씀 안드렸습니다. 그래서 심사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의안 채택하는 과정에서 총무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과정으로 됐을 뿐만아니라 그 심사과정 전에 제가 담당공무원으로서 의안 채택하는 회의에 참석하러 들어오는 입장이었는데 고위원님께서 서울신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삭감이 된다고 그뿐아니라 여러가지가 삭감된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항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신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저희 업무를 분명히 윤창순 위원님께서 다 심의를 했고 해서 고위원님은 저한테 질문한 일도 없고 설명드린 일도 없는데 이렇게 삭감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항의했었습니다. 그러면 고위원님께서는 다른문화행사는 살려주면서 서울신문만 70% 삭감하는데, 제가 계속 얘기를 하였더니 50% 정도만 해놓고 더 이상은 안된다고 하시면서, 도저히 그때 상황으로써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심사는 결과적으로 확정된 것도 아니고 또 예결심사도 있고해서 과정이 만약 저한테 다시 필요성을 질문했다든가 회의과정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제가 강력하게 답변드렸을텐데 채태과정은 아까 총무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하신 50% 삭감됐을때 제가 말씀드린대로 행정의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통.반장의 격려를 위해서 구정이나 시정이나 홍보를 위해서 주는 신문이 50% 삭감됐을때 어떤 분은 안드리느냐 이것도 큰 문제로 대두될 뿐만아니라 드리던 것을 뺐었을때 그 역작용도 신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왕 더 늘린 것도 아니고 책정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요구한대로 꼭 감안하셔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겠습니다. 서울신문이 서울시내 22개 구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배달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문민정부에서 할 수 없이 그래도 존속이 되어야 되겠군요. 그런데 한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구청에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일괄적으로 신문대금을 지불하고 동에서도 몇부 배달됐을때 확인발급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각동에서 동장과 담당자의 배달확인서를 받아서 그 확인서에 의해서 대금을 서울신문사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음으로써 물론 반장한테도 배달이 안되니까 그런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겠습니다. 사실 배달이 안했다 하더라도 동에서 이것 배달했으니 도장찍어 주시오, 하면 공무원들이 기자분들한테 약해서 물론 찍어줘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대로 배달이 되고 찍어주게끔 동장한테나 담당한테 계도하셔서 정확히 배달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명시된 예산과목은 서울신문이 아니라 일간지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일간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간지에 대한 질문입니까?

네.

최준호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지금 공보실장 답변하시는 가운데서 예비심사과정에서 담당자가, 배당업무를 담당자 윤창순 위원이 아닌 고성수 위원이 심의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1조, 2조, 3조로 나눠서 그 조에 속해 있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그것은 실장님이 조금 다시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일간지가 지금 백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비비심사에서 50%를 삭감하고 또 30%를 삭감하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 라고 봅니다. 왜? 이 원래의 취지가 실시를 국가에서 운영을 한다라면 이것의 제도개선을 상위기관에 올려서 국고로 부담을 해야지, 왜 지방비로 부담하는 거요? 지방비로 부담한다는 그 자체가 자치행정의 어떤 열악한, 자치구는 어려운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물론 년간 통장님들, 반장님들 수고하시는데 드리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 모든 행사나 선물이 우리구 자치행정 재정자립도에 맞춰서 적정한 것이 이루어져야지, 그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자치행정을 좀 열약하게 만드는 수단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신문에 대해서, 일간신문에 대해서 그러한 상이간에 지방의회 또 지방주민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방법이 있으시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심사 받은 것이 잘못되었다라는게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충분한 토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만약에 고위원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예비심사과정에서 질문을 하고 제가 답변드릴 기회가 있었다면 제가 충분히 고위원님한테 답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신문 구독비를 지방비로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고 국고지급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전국적인 사항으로써 모든 시.군.구에서 바라고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할 수가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기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홍기입니다. 백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관련된 예산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합사회복지관 건립하는 것이 전액 다 시에서 지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한 보사부 훈령인 사회복지관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보면, 사회복지관 건립비와 보조금은 국비 50%와 지방비 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비 50%와 지방비 50%의 내역은 복지관 건립 기준면적 1,650㎡당 건축비 단가, 보사부 기준입니다, 36만 5,000원으로 하여 3억 100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비 3억 100과 지방비 3억 100을 합쳐서 나머지는 당해 지역의 지방비로 충당하여 500평 규모의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라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보사부 기준에 의한다면 최대한 국비보조 3억 100을 해줄 수 있고, 여기에 따라서 지방비 3억 100을 충당하면 끝단위 올림으로 하여 약 6억 300정도의 국고보조와 지방비 사업비보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건축비 단가가 평당 36만 5,000원으로 모자라는 실정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는 시.군.구에 있어서는 각 지역의 자체 예산으로 나머지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국가재정 형편상의 이유도 있고 또한 현실적인 이유로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게 되면 그 종합사회복지관이 주 수혜자는 그 당해 지역의 어려운 주민들일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실제적인 이유도 있겠습니다. 또한 한가지 시비의 3억을 따낼려고 구비 14억을 책정한 것은 무리가 아니냐하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아닙니다. 시비 3억을 따낼려고 구비 14억을 책정한 것이 아니고, 건립하기 위해서 500평 규모의 건립비용 17억을 우리가 설정을 하였으나 시비보조는 그 중에 최대 3억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는 구비로 충당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판단에서 14억을 책정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에 저도 듣고 싶은 답변이 있는데 다 안된 것 같습니다. 아까 백위원님께서 협소한 동청사나 일반하수사업, 건설사업보다 복지관 건립이 우선이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소견을 덜 답변하셨습니다.

그것은 제 소관 이외의 것도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제 소관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린다면, 우리 은평구는 서울시에서도 영세민이 많고 또 지역 전반적으로 불우한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접구의 서대문구만 해도 2개, 성북구만해도 3개, 타구에는 2, 3개의 최소한 두세개 이상씩의 사회복지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구에는 아시다시피 수색사회복지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 소견을 말씀드린다면 그 어느 사업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발언신청해서 해주세요. 백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제1사회복지관이 수색에 있는데, 거기에 투자된 금액과 수혜하고 활용하는 주민의 호응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 당시에 건립비나 그 소요예산은 제가 정확한 것은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종합사회복지관의 지금 이용하시는 주민들을 상당히 종합복지관이 있음으로써 여러가지 좋은 사회복지서비스 그리고 여러가지 프로그램에 의한 사회복지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네.

사회복지과정에 있어서 지방비와 시비 재정부담 비율에 대해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비재정법시행령 제25조1항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과장께서 말하는 비율이 상이하다는 점이 발견됩니다. 해당되는 법률을 비교하면서 서면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다.

최준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94년도 사회복지관을 또 내지는 ’95년도에 제3복지관을 건설할 계획으로 예산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계상이 됐는데 사회복지관이라고 하면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기 가장 편리한 또 우리가 적정지를 선택함에 있어서 구민 전체가 객관성을 띠고 시각적으로나 어느면으로 봐서 적정한 지역이다, 비교분석해 가지고 한 두군데 서 너군데를 선정해서 저것이 정말 위치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적정한 위치에 서 있다라고 보시는지, 사업계획을 선정을 할 적에 어떻게 해서 거기에 선정을 하게 된 것인지, 지금 우리 백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동청사들이 열악한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제3복지관이 ’95년도에 착공 예정으로 토지매입이 계상되어 있는데 제2복지관이 어떻게 위치 선정을 그렇게 해놓은 것이냐? 이것을 좀 이런 견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셔야합니다. 또 오늘 질의가 있은 후에 축조심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상세한 질의는 시간 관계상 위원님께서도 조금씩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최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2종합사회복지관의 위치 선정이 적합한 지 여부와 선정 경위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제2사회복지관의 현재 위치는 상당히 관내 어느 지역보다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에요. 지금. 과장이 다합니까? 거기서 판단한게...

잠깐, 회의진행을 위해서, 최위원님...

말씀을 과장이 결코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발언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회의는 은평구 전반에 균형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위원과 이해와 집행부간에 균형적인 의견 청취장소이기 때문에 고성이나 이러한 말씀은 뒤로 미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경위는 신사1동 동청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신사1동 동청사 신축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 부지를 어렵게 매입하고 그 부지를 동청사만 짓는 것은 너무 아깝지 않느냐해서 복합시설로 우리 은평구민을 위해서 좋은 사회복지시설을 하나 건립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호 위원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기로 하고 다음 김원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94년도 예산 요구액 내역중 국,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측량건수가 1,240건에 비용이 총 4,49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공유재산의 측량내용으로는 점유개시일로부터...

조금 큰 소리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되면 시효취득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사실상 시급한 측량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국, 공유재산의 부담징수실적을 빨리 파악해서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국, 공유재산의 무허가 건물을 일제히 측량해 대부료 또는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구 세입을 늘리는 좋은 방안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40건의 측량을 지적공사에 의뢰한다면 측량기간의 소유일수 및 재무과 인력의 정원부족으로 모든 것을 할 때 과연 예산 요구량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지에 대해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하며 ’94년도 전반기 측량분을 추진해 보면서 업무 진척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바람직스럽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의 생각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장호입니다. 김원락 위원님이, 국, 공유재산 측량예산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원락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국, 공유재산의 무단점유 실태를 파악해서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국, 공유지상의 무허가건물을 위치 측량하여 대부료 또는 부담금을 부과함이 타당하여 당초에 1,240건의 4,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 지구에 편입된 무허가건물과 지적공사, 은평출장소의 업무수행 능력의 한계를 봐서 측량대상을 일부 제외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업무진행을 감안하여 부족된 예산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대략되겠습니까? 다음 이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의견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위원장께서는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한 후 그런 진행을 하기 바랍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항, 가정복지 사항입니다. 전반적인 가정복지 사항에는 여러가지 위원회 아동독서실, 공부방 또 여러가지 거기에 따른 윗분의 총괄적인 입장에서 시민국장의 견해를 듣고자합니다. 본위원은 기존 시설 활용도를 확대하는 방향에서 신규시설억제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라 하는 뜻을 가진 바꾸어 말하면 가정복지에 해당되는 업종 중에서 과다한 업무량으로 인해서 관리가 대단히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관리가 부족하면, 관리가 안되면 결과적으로 예산의 낭비가 수반되기 마련입니다. 또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가정복지과에서는 대단히 그 관리료가 미약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그런 조건하에서 기존시설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고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하는 견해를 본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국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또 세항 가정쓰레기 처리입니다. 쓰레기 처리중 가정폐기물에 대한 예산 절감을 기필코 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약 8억 2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93년도부터 ’94년도에 이르면 도시가스의 증설로 인해서 많은 쓰레기가 절량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재 8억 200만원의 예산이 너무 과다책정되지 않았나 해서 대폭 삭감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세항 공원관리 중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차원에서 어린이공원 문제, 또 약간의 문화재의 보수 수리가 여기에 포함된 세항입니다. 그러나 우리 은평구는 주위가 산이고 또 녹지대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원관리 세항 1억 5,000만원은 너무 과대한 예산책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훈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가정복지소관도 있고 청소과소관도 있는 것 같고 공원녹지에 대한 소관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가정복지과의 청소과를 관장하고 있는 한 송국장님이 통틀어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형입니다. 이훈규 위원님께서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에 7,000만원이 잡혀있고 역촌4어린이공원 문화재 주변 정비가 8,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이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어린이공원은 현재 18개동에 36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시설들이 있고 우리 관내 각 동에 어린이들이 모두 여기에 와서 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시설된 지 오래되어서 쇠가 부식되었다든가 놀이시설이 구형이라든가 또는 축대가 위험하다든가 이러한 노후된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후된 시설을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서 교체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저희들이 1억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삭감되어서 7,000만원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필수금액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둘째 역촌4어린이공원은 현재 무허가건물이 일부 들어있고, 금년에 역마을 노인정이 신축되어서 노인정으로 사용하던 건물이 불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거하고 내년에 새로운 어린공원의 면모를 세우기 위해서 8,000만원을 들여서 무허가건물 보상을 3,000만원하고 나머지 5,000만원을 들여서 시설물을 설치하고 주변 인구가 와서 쉴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도 당초 예산은 1억을 올렸습니다마는 2,000만원 삭감되어서 8,000만원으로 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최소한도의 시설비라고 생각하니까 통과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 삭감되었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특위위원장으로서는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에서 조정할 대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보충질의합니다. 역촌동 역마을 노인정 건물이 어떠한 건물인지 거기에 대한 보상이 누구한테 나가는 것인지 그 보상을 줘야 될 여건이 있는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마을 노인정이 쓰는 건물은 한 40평되는 무허가건물입니다. 그리고 무허가건물에 붙어서 한 20평 되는 건물을 개인이 ’70년도에 건립해서 지금까지 거주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무허가건물은 철거할 때 보상비가 약 2,070만원이 소요가 되고 또 여기에 따른 주거대책비가 2개월치로해서 28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0여평 되는 노인정에 2세대가 노인정으로 쓰고 일부는 세입자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도 주거대책비로 해가지고 약 131만 5,000원씩해서 2세대가 약 3개월치 789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답변 되었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흥 위원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호주 켄터베리시와의 자매결연으로 인한 ’94년도 요구예산이 9,000만원인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그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동사업을 추진한다면 그 우리 구에 이익되는 효과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며 앞으로 사업을 착수하여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삼봉입니다. 김희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호주 켄터베리시와 우리구간의 자매결연에 따른 사업계획 예산소요 9,000만원 내역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호주 켄터베리시와의 사업계획에서는 상호방문으로 해가지고 격년제로 해서 한번은 저희들이 그리고 가고 한번은 호주에서 오기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94년도에는 저희들이 호주로 가는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업으로써 유학생을 두명을 상호교환해서 하는 걸로써 예산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는 서울 600년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의 사진을 호주에다가 전시를 하는 이러한 사업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 많은 상품이 생산이 됩니다. 그 상품 생산되는 목록을 우리 구에서 작성을 해서 그것을 호주에 가서 배포하여서 상호 상공인들간에 교역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해가지고 총 9,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된 사항인 것입니다. 저희들 전년도 우리가 1994년도에 서울 600년 사업을 하는 해이고 또 우리가 해야할 많은 여비가 ’94년도 호주로 방문해야할 여비 2,400만원 그리고 문화예술 전시로 1,600만원 유학생교환으로 2,200만원 지역경제인 교류로 팜플렛제작에 1,500만원 그리고 외교건설팀에서의 자문과 번역 및 통역에 관해서 1,300만원 이렇게해서 총 9,143만 9,000원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전년도 1994년도에는 600년 사업의 일환이고 또 우리가 호주로 방문하는 해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안대로 예산을 승인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주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맞지요? 제성출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제성출입니다. 김주환 위원님께서 이동도서관 운행차량에 대해서 운행차량 신규구입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새마을 이동도서관은 1986년 5월 20일날 개관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차량의 내구연한은 법상 5년, 단기로는 5년, 장기로는 6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차량이 9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천장이 부식해서 일부 비가 새서 저희가 금년에 보수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내년도 예산에 2,946만원을 저희가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 예산은 그 차량자체는 장거리 운행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저희 열악한 구재정을 감안을 해서 저희 그 측량을 지금 장착되어 있는 책 권수가 2,000권~3,000권 많게는 3,000권씩 싣고 다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량이 있는 무게를 싣고 다니기 때문에 차의 내구연한이 지남으로해서 이렇게 혹시 사고염려도 있고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반영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그 차는 물론 신규차가 구입이 되면 그 차가 처분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예산에 반영해 놓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신중히 검토하셔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준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께 간단하게 질문좀 하겠습니다. 일반행정 문화공보에 일반운영비중 반상회보지 발간 및 은평안내책자발간 두가지를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상회보지는 지금 매일 25일날 반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가 반상회를 매번 참여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순회해서 참여를 하고 있지만 반상회가 잘 열리지를 않습니다. 집단지역에 있는 부분도 잘 열리지를 않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반상회보지 발간부수를 보면 15만 3,700하고도 70%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발간하겠다고 거기에 경비를 계상해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45% 내외로 발간을 해도 된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라면 이거는 45% 이하로 할때 이 반상회보가 나가서 유용하게 전달이 된다라면 좋지요. 그런데 사실상은 전달이 된다라면 좋지요. 그런데 사실상은 전달이 안됩니다. 통반조직을 통해서 이것이 일일이 들어가 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절대 안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낭비성으로 보기 때문에 45% 선에서 서울시의 지시도 있거니와 좀 줄였으면 하는 의견이고 또 안내책자 은평구를 알리는 직업자한테 안내책자를 돌리는데 안내책자가 ’91년도 초판되어 가지고 현재 ’93년도말까지 해서 52,000부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52,000부가 과연 배분방법을 보면 동별로 300, 400, 500부를 전달합니다. 그럼 동에서 동사무소에서 과연 전출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한권씩 주느냐 주는 것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각동사무소를 자주 출입하는 입장인데 이러한 것들이 조금 총연간 전입하는 숫자하고 발행하는 부수하고 어느정도 밸런스는 맞추어야 되는게 아니냐 그러한 수준에서 발행부수를 좀 낮추어 보자하는 생각이니까 우리 문화공보실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문화공보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반회보 제작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94년도 예산요구서에서는 세외수입 70%를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올린 다음에 10월에 10월말경에 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예산을 절감차원에서 45% 선까지도 감하도록 구에 특색있는 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지시와 함께 무슨 지시가 또 있었느냐 하면 반회보를 그동안에는 동별로 구 소식지를 발행했는데 동별 특색있는 반상회보가 될 수 있도록 동별로 제작하라는 지시가 또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반회보를 각동별로 지금 구소식지 이외에 20장씩을 더 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70% 올렸던 금액을 한번 다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해보았더니 지금 50%로 계산했을때 50%이내 40%에서 50% 이내로 계산했을 때 저희들이 한달에 175만원 그리고 동별로 저희들이 20장씩을 만들때 이것도 좋은 인쇄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가장 저렴한 인쇄비로 계상했을때 한 92만원 100만원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해 보니까 연간 3,300만원 가까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요구할 때 70%하고 별지하고 합해 보았더니 지난번에 올렸던 것이 3,356만원이 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올렸던 것을 그대로 통과되어야만 이제는 겨우 50% 미만으로 제작하면서 동별 20개 동에 동소식지를 발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된 사항이 삭감될 경우는 이 부족분이 추경에서 반영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된 액수는 70%에 구애치 마시고 45%의 반회보가 발행이 되더라도 동별 반회보가 추가됐기 때문에 이 사항만은 꼭 전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전입책자 발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입책자는 ’90년도부터 우리구의 특수사업으로 년2회씩 발간해 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오기전부터 파악해 보니까 년2회 한번에 만부씩 이렇게 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줄일 수 없느냐 말씀이셨는데 금년에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6,000부씩 두 번을 발행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우리가 은평구에 연간 전입되는 인원수가 주민수가 약 107,000명이 됐습니다. 이걸 다시 세대수로 계산했더니 42,000여 세대가 됐습니다. 이럴 때에 이 6,000부란 숫자 다시 말씀드려서 1년에 12,000부는 결코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전입책자의 내용을 위원님들께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책자내용의 전입오신 분은 물론 더 필요하고 전입 안오신 분도 사실상 지역특성 여러가지 안내, 민원안내 등 여러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사실 많은 도움이 되는 책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전입오시는 분들한테 나누어 드리라고 동별에 400부씩 그 다음에 300부씩 이렇게 나누어드리고 그 외에 구에서 보관해서 우리 구의원님에게도 배부해 드리고 또 다른분들도 배부해 드리고 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은 가운데 이렇게 책자가 지금 발간되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이 회의가 끝나면 질문이 끝나면 또 위원별 심사를 계속하고 계수조정 작업이 또 있습니다. 다음 오늘 질문은 가급적이면 중요한 사항만 질문해 주시고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작업때 상호 의견을 나누어 주기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은 이재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에 반영된 약품 등 소모성 경비인 수용비 부분에서 타 실,국보다 많게는 80% 상향 요구한 예산이 있는가 하면 국민보건과 관련된 각종 전염병 예방약의 책정단가가 일반 소매약국에 납품되는 가격보다 상당히 높게 책정되었을 뿐만아니라 ’93년 금년도 집행된 단가 또한 과다 액수가 집행되었습니다. 지난번 신문보도에서는 감사원에서 약품을 관청에 납품하는데 폭리를 취하여 조사 중이라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조금전에 ’92년 결산서 질문을 행정과장께 제약방법 결산에 대한 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구 보건소와 생산회사가 직접 수의계약을 해서 약품을 구입할 경우 우리 구 세출예산이 상당히 절감된다고 보는데 보건소장님께서는 약품 조사 가격을 철저히해서 구매집행할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과별 업무 분장에 있어서 행정과의 고유사무를 책임있게 수행하도록 조치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의 추세가 전염병은 점점 감소되어 가고 그 대신 성인병이 많이 발생하는 추세에 놓여있기 때문에 일반 진료약품의 양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1명 내지 2, 3명 정도 발생하는 전염병 환자를 위해서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판단에서 성인병 예방약품을 일반 진료약품으로 비중을 두었습니다. 실제로 찾아오는 환자의 숫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진료약품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보건행정과장님께서 의약품 구입과정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약품을 구입하려고 하면 그것을 게시판에다 게시를 하는데 응모해 주는 도매가게가 몇군데 없습니다. 관내에. 그리고 도매약품이 한군데로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 약품을 파는 판로가 은평구내에는 몇 개 정도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팔리는 곳에는 도매약국이 많이 몰려들고 은평구 같은데는 많이 몰려들지 않습니다. 그 의약품이 비교적 적은 가격은 아니지만 일반 병원에 비해 적은 양을 구입하기 때문에 많이 응찰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우리가 제약회사하고 단가계약을 내년도에는 맺을 수가 있으며 맺고 맺을 수 없는 것은 철저히 상거래를 혼란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장가격을 잘 조사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분장면에 있어서는 현재 다 기술직이고 때문에 기술분야는 흩어져서 분산되어 일하고 있고 다만 행정직은 행정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의 사정이나 서울시의 사정으로 인사이동이 위에서 도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쩔수가 없지만 가급적이면 약품을 구매하는 직원이 더 업무를 많이 알아서 조금 더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이나 총무국장님에게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말씀에 감사드리면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부분을 과장님께 말씀드렸고 또 과장님이 중간에 과장님 소신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해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지금까지는 약품구매하는 과정에서 고가구입이 됐다 하더라도 ’92결산검사의견서에 지적된대로 앞으로는 약품구매시에는 이렇게 값비싼 약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많은 약을 구입하실 때 좀더 싼값에 구입할 수 있도록 구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각별히 과장님과 말씀하신 부분의 약속을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오종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질문합니다. 내무행정비 중 구민의날 행사비로 2,000만원이 ’93년도에 편성되었으나 우리 구 구민의 날이 제정되지 아니하여 행사를 치루지 못해 집행을 못하고 불용예산이 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94년도 예산에도 구민의 날 행사비로 2,000만원이 책정된 바 총무국장께서는 구민의 날 행사비 예산편성이 적정하다고 보시며 구민의 날은 언제 제정할 것이며 예산요구한 금액은 어떤 근거에서 어디에 쓰고자 예산에 반영하셨는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재호입니다. 오종환 위원님께서 구민의 날 행사비용으로 2,000만원을 책정했다가 집행하지 못하고 ’94년도에 책정됐다 말씀하셨는데 각동별로 구민의 날 제정된 구가 있고 구민의 날이 제정되지 않은 구가 있습니다. 하나 예를들면 22개 구청 중에서 약 반정도가 구민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구가 있고 반정도는 지정이 안된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은평구도 은평구민의 날을 제정하게 되면 구민의 날 축하행사 비용으로 2,000만원 정도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를 예를들면 구의회에서 구민의날을 제정한 구도 있고 또 집행부서에서 건의해서, 물론 구민의 날을 제정할려면 구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93년도 구민의 날이 지정되면 집행하기 위해서 책정되었습니다. 지정이 안되어 예산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94년도에도 역시 ’93년도와 마찬가지로 구민의 날 행사비용으로 2,000만원 예산편성했습니다마는 특히 ’94년도에는 서울정도 600년 기념의 해가 됩니다. 1394년도에 송도에서 한양으로 천도해가지고 서울로 전도한지 만 600년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특히 내년도에는 서울 정도 600년 사업의 일환으로 각구에서도 여러가지 문화행사라든가 시민의 축제 행사들이 많이 펼쳐질 겁니다. 꼭 구민의 날이 지정되지 않더라도 내년도에는 2,000만원 정도는 600년 사업일환으로도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은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만약 구민의 날이 지정되면 목적대로 유용하게 활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만약 구민의 날로 지정이 안된다고 해도 정도 600년 기념해이기 때문에 특별한 축하 행사비로 예산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92년도 예산결산 심의때 김주환 위원께서 먼저 기획예산과장께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이 답해주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우리 구 예산규모가 717억 2,799만 2,000원인데 ’93년도 예산에 계상되었던 신사동 청사부지 매입비가 금년에 구입이 곤란하므로 불용되는 예산인데 금년 세입에 빠져다는 내용하고 도로사용료 법개정이 됨으로해서 지가인상으로 증가하는 세입예산액이 빠졌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비 건설행정 도로건설, 도로정비, 통일로.응암로.서오능로.은평로 보도정비에 계상된 9억 7,000만원, 지역개발비 건설행정 도로시설관리 시설비에 서오능로 보도정비 구간과 응암로 보도정비 구간의 도로시설물 정비예산 9,200만원을 합해서 10억 6,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은평구의 어떠한 지역개발비로써 서울시와 자치구의 재정부담규정이나 이러한 규정을 떠나서라도 이면도로,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의 어떠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쪽에 많은 비중을 두고 투자를 해야 될 은평구의 환경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물론 이 사업이 국가적인 연계성에서 도로를 정비를 해야되겠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자치구 의원으로서 자치구의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우리 주민들은 쓰레기통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장 열악한 지역에서 살고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과연 이만한 돈을 일시에 그 도로에 뿌려야 되느냐, 가능하면 일부나마 이면도로에 예산편성을 조정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물론 어떠한 은평구의 역점사업으로 한다고 하겠지만 역점사업이 우선은 아닙니다. 정말 뒷골목에 저녁에 가보시고 낮에 가보시고 일요일에 가보십시오. 도로계획시설이 404건에 20년, 30년간에 33%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도로가 어떻게 되어있겠습니까? 이러한 가운데에서 한꺼번에 이런 많은 예산을 여기에 투자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겠느냐 하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가 토목과입니다. 토목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강민수입니다. 최준호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재정부담에 관한 규정에는 ’90년도 7월 23일 훈령 707호에 의하면 도로에 대해서는 20m이상은 시에서 부담하고 20m미만은 구에서 부담하도록 되어있고 단 보도,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최위원님 말씀은 적은 예산가지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보도정비보다는 주민의 민원사항인 도시계획도로를 확장 내지 개설하는게 좋지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22개 구청 중에서 보도정비상태가 은평구청이 제일 실태가 나쁩니다. 예를들면 마포나 서대문구청 같은 경우는 거의 보도가 8, 90% 정비되어 있습니다. 경계블럭이 없는 거의 다 경계화강석으로 되어있고 소형고압블럭으로 되어있는데 유독 우리구청만, 통일로는 연차계획에 의해서 내년봄부터 ’94년말이 되면 산골고개부터 구파발까지는 경계석하고 소형고압블럭으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나빠서 나름대로 일단 14개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못하면 연차계획을 세워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내부적으로 방침 내지 제반사항을 해왔습니다. 보도정비에 보면은 통일로하고 응암로, 서오능로, 은평로 네군데서 9억 7,000이 들어가 있고 기타 보도정비하면서 가로등같은 경우도 같이 손을 봐야 합니다. 가로등선로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다시 손을 보아야되기 때문에 그걸 정비하기위해서 10억정도 되는데 뒷골목 도시계획도로도 중요하지만 일단 눈에 보이는 도로정비도 이에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를 관리하는 제입장으로 보아서는 똑같은 조건인데 유독 우리 구만이 다른 구에 비해가지고 보도정비 상태가 나쁘고 그러니까 제 마음도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한꺼번에 안되니까 부분적으로 하는 마음에서 하다가 보니까 보도정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 입장으로 보아서는 시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한 1회만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님 답변중에서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행정분담에관한제정에 보도 부분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예산이 조정교부금속에 조정교부금 산출산정기준 자료에 보면 20m 미만의 도로에 한해서의 현황만 그 산정 자료에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라면 20m이상 도로의 시설물은 그 자료에 없습니다. 조정교부금 산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자료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부담을 해주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한 규정을 벗어나 물론 규정대로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서도 규정에는 반드시 제가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시에서 분명히 예산투자를 해주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알고있는데 물론 간선도로 중요하지요. 그러나 옷 잘 입으면 뭐합니까? 옷 잘입고 빈털터리면 어디가서 뭘합니까? 우리는 내실을 좀 기하자 우리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정말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 이 부분들을 긁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좀 사업을 배분을 시키더라도 일부를 그렇게 한번 조정을 해볼 의사를 제가 말씀을 여쭈어 보았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심으로 오늘 ’92년도예산세입.세출예산결산에대한 질의와 ’94년도예산심의에 따른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만 오늘 위원님과 공무원간에 질의, 답변가운데 다들 자기 집행부서의 예산을 한푼도 뺏기지 않겠다고 지키시는데 대해 상당히 감명깊게 느꼈었습니다. 또 사업에 넣어주지 못하고 뒤에 기다리는 예산도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축조심의하는 과정에서 원만한 의견조정이 있어서 ’94년도 예산은 정말 잘 편성된 예산이 되게끔 서로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92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94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별 심사와 계수조정 및 토론준비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계속 해요? 지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의가 없으십니까?

설명을 잘해야지요.

다시 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부터 내일이 빠졌어, 내일부터 위원별 심사와 계수조정 및 토론준비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