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 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4회동해시의회정기회총무위원회의사일정변경의건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93년도 제 24회 시의회 정기회에 즈음하여 올 한해동안 추진한 시정전반에 대하여 지도편달은 받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실시목적이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의 기능으로서 오직 비리와 문제점 도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정발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진실 된 자세로 수감에 임함으로서 견제기능이 상호 협조관계로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집행기관이 시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칫 소홀히 다른 분야가 없는지, 행정의 책임자로서 업무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10만 시민의 입장에서 지적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시정 또는 개선해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립니다. 특히 투자사업에 있어서도 경제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추진되었는지의 여부도 아울러 평가해 주시면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의 조언을 참고하여 ’94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시정업무보고(보고자: 총무국장 최준관)

총무국장 최준관입니다. 존경하는 박재갑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님! 지방의회 출범 3년째를 맞이하여 그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힘써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도 동해안시대의 중심은 동해시다라는 시정구호 아래 시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10만 시민의 성원 하에 시장님을 비롯한 700여 산하 공무원이 협심하여 추진한 결과 보람된 일로서는 먼저 제 28회 강원도민 체육대회를 시 발족아래 우리 시에서 처음 개최함으로서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강원체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쾌거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난 4월 행정쇄신 기획단을 구성하여 불합리한 제도, 행태, 관행 등 행정 내부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276건의 실천과제를 선정 추진한 결과 상반기 중 도내에서 행정쇄신 추진 우수 시로 선정되는 등 새 정부의 개혁의지를 지방적으로 수행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다하여 왔습니다. 또한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실시와 친절 365일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피부로 체험할 수 있는 대민봉사 행정을 확립해 나가는 한편, 청사내의 주차장 확충과 개방, 회의실 자료실을 시민에게 개방함으로써 친근한 관청 만들기에 주력하였으며,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보호시책의 추진과 농어민의 소득기반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어민 복지회관 건립과 내고장 상품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우리 상품 해외 전시로 수출의 활로를 개척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정의 보람과 성과가 있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미흡하고 아쉬웠던 일도 없지 않아서 삼홍동 쓰레기 매립장 조성 등 환경시설의 설치를 둘러싸고 일부 지역 주민과의 갈등 속에 사업시행에 어려움을 겪었던 일과 이상기후로 인한 유례 없는 농작물의 피해로 농민들은 물론 우리 모두를 안타깝게 하는 큰 아픔과 시련도 겪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입니다. 청탁배격 및 이권업무 공개와 행정쇄신 과제 발굴 및 추진으로 공직사회의 신바람 운동을 전개하였고, 자기 업무의 제 1인자 되기 운동의 일환으로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국제 자매도시 관계공무원 간의 교류근무를 통한 공무원의 국제적인 안목과 수준을 향상 시켰으며 시민 본위의 행정을 위하여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실시하여 그 간 244건을 처리하였고, 기동순찰처리반을 통한 생활민원 129건을 처리하는 등 생활현장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둘째, 밝고 활기찬 사회기풍 조성을 위하여 신강원 가꾸기 운동의 추진과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시민의식 수준의 향상과 준법질서의 정착을 위하여 행정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셋째, 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입니다. 우리 시에서 처음 맞이하는 이 대회를 치르면서 시민 모두의 결집된 의지 속에 시민의 화합과 일체감을 조성하였음은 물론, 지역개발을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했고, 강원 체육발전의 촉매제가 되었다고 볼 때 이는 우리 시정 사에 길이 남을 일이라 하겠습니다. 넷째, 지방자치기반의 내실화입니다. 의회와의 행정이 상호 협조 속에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 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자치능력을 배양하였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과 알뜰한 예산 운영으로 66억원을 절감하였고 체납세 처분을 징수하는 등 자주재원 확보에 전력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안정과 효율성 제고입니다. ’93년도에는 각종 국, 내외 도처에서 발생한 각종 대형사고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손실이 있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들은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깊이 반성하고 이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인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힘써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758개소를 점검한 결과 안전판정 753개소, 주의 시설 5개소로 나타났습니다. 이 시설의 보완과 예방을 위하여 ’93년 예산에 950백만원을 계상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화재위험지구인 발한동 중앙시장에 대하여는 전기안전공사와 소방서로 하여금 특별 점검케 하여 소방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한편, 소방서화 시장 번영회에서 매 시간 순찰토록 하여 재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예방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여섯째, 경제활력의 회복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각종 인, 허가 절차의 간소화와 규제완화에 힘쓰는 한편, 농어촌 경제 활력화를 위하여 내고장 농, 수산물 애용운동의 전개와 향토식품의 해외전시를 통한 농, 수산물의 수출 촉진을 기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살기 좋은 농어촌 건설을 위하여 먼저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으로 농어민 후계자 81명을 선정 지원하고 과학영농 실현 촉진을 위하여 농기계 2,993대를 반값에 공급하였으며, 중, 양식사업 육성을 위하여 가리비 75㏊ 양식장을 조성하였습니다.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농산물의 직거래를 확보하고 내고장 으뜸상품 판매점을 운영을 통하여 내고장 상품 팔아주기 운동도 전개하는 한편, 한우 약축농가, 한우 쇠고기 판매점 전문판매점 2개소를 개설, 소비자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농가에도 이득을 보는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약에 따른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원예작물 및 이용작물 재배기법 개선과 수산 중, 양식 사업을 지원 권장하는 한편 찰옥수수 외 3종의 농산물 시범재배로 우리 농산물의 품질향상을 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체제를 개선하여 쓰레기의 신속한 처리와 합리적인 운영으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였고, 범시민 환경보존운동 및 건강한 국토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여 쓰레기 분리수거와 10%줄이기 운동을 촉진하였으며 하반기부터 시작된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은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좋은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북평공단의 활성화입니다. ’89년도부터 조성 중인 북평공단의 분양이 극히 저조하여 민간단체의 공장유치 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투자유치 설명회, 재경 경제인 입주권유, 홍보책자 제작배포, 일본 기업투자 교섭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북평공단은 멀지 않은 장래에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잘사는 복지사회실현을 위하여 거택보호대상자의 생계지원을 비롯하여 생활안정자금의 융자와 자녀학비 및 기능 직업훈련비 지원 등 저소득층 보호와 자립기반 구축에 이바지하였으며, 경로당의 증. 개축, 노인 건강진단, 노인 수당지급과 생활체육 게이트볼장 확대 보급 등 노인복지향상을 기하였습니다. 열 한 번째, 다시 찾는 관광지 개발을 위하여 망상해수욕장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 교통부에 승인 요청 중에 있으며, 무릉계곡 개발에 내년도에 천곡동굴 개발이 본격화되면 순환 관광라인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경기장 시설공사 준공입니다. 종합경기장은 총 사업비 11,160만원의 사업규모로 ’85년 12월 착공하여 추진하였으나 재정의 빈약으로 ’91년도까지는 하천복개 및 성통 등 기반시설에 그쳤으나 ’93년 제 28회 도민체육대회의 유치를 계기로 5,350백만원의 채무부담사업 승인을 받아 본격 시행함으로써 지난 4월 준공을 보아 도민체전을 무사히 치른 바 있습니다. 채무부담 사업비 상환은 올해에 3,550백만원은 국비 600백만원, 도비 2,400백만원을 지원 받아 상환한 바 있으며, ’94년도 예산에 나머지 2,100백만원의 예산을 계상 하여 의회에 상정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국·도비 지원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지원을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문예회관 신축입니다. ’91년도에 착공하여 연면적 1,587평 규모로 7,658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4년도에는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93년도에 1,850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64%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나 자재대 인상 등으로 ’94년도에는 2,743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어 도비 500백만원, 문예진흥기금 지원 500백만원을 요청하고 시비 1,700백만원을 투입하여 완공하므로서 명실공히 지방문화의 산실로서 문화생활에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좋은 성과를 가져왔던 업무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더욱 발전시켜 ’94년도의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미흡했던 분야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700여 공무원은 보다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수립하여 10만 시민과 더불어 미래지향적 신강원 가꾸기 운동을 우리 시정에 접목시켜 단란한 가정, 신바람 나는 일터, 안정이 넘치는 희망의 터전으로 다시 돌아와 살고싶은 향토로 가꾸어 환 동해권 중심도시로 건설해 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93년도동해시총무국행정사무감사

요 감사 전에 제가 자료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자료 문제입니다. 이건 사전에 안 냈더라도 자료가 필요하니까 좀 제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3년도 대외감사 자료입니다. 이번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받았다면 지적사항 일체를 좀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 내무부 감사 내무부 감사를 받았다면 우리 시의 지적사항이 무엇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 세 번째 강원도 감사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받았다면 제출을 지적사항입니다. 그 다음 우리 동해시 감사실 자체감사 있을 겁니다. 그 지적사항 제출을 우리, 해당 계장님들 좀 갖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자료는 작성을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겠습니까

여기 행정장비 구입 기종을 볼 것 같으면 말입니다. 실과소에 컴퓨터 40대, 복사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 기종 선택을 어떻게 합니까?

네 유인물 4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저희들이 컴퓨터 40대를 구입하면서 저희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유형의 3개회사의 제품을 성능을 비교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실과에서 임의로 기종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과장으로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에 구입하고자 하는 기종과 동일한 기종을 여러 가지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 그 중에서 가장 경제적이고 또 우리의 행정의 능률을 올리고 제고할 수 있는 그런 기종으로 실·과장들의 의견을 모아서 연초에 기종을 선정해서 해당실과에 통보를 하면 해당실과에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선정 통보된 그 기종을 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개인의 주관이나 특정한 업체와 결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사전에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금성, 삼보, 현대 이 3사 제품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5대 메이커가 있습니다. 금성, 삼성, 삼보, 현대, 대우 5대 메이커가 있고, 이 컴퓨터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중소기업이 컴퓨터 전문회사가 12개 업체로 제가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메모를 좀 해 가지고 왔습니다. 뉴텍컴퓨터, 유니온컴퓨터, 큐닉스컴퓨터, 디지털테크놀로지 뭐 여기에 굉장히 많습니다. 12개 전문 컴퓨터만 전문업체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왜 배제가 되었습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전산망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 상호간의 호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컴퓨터는 기종이 달아질 그런 경우에는 서러 이렇게 정보가 교환되지 못하는 그런 기종이 있습니다. 이건 것을 고려할 때 밑에 하단에 보시면 주민 관리용과 전산 교육용은 내무부와 교육부에서 각각 성능을 인증해 가지고 추천하고 있는 권장하고 있는 기종이 있습니다. 그 기종을 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에 내무부 인지모델 금성 386DX 해놨는데 이 내무부 인증모델이라는 것은 내무부에서 그럼 금성회사에 특혜를 주는 게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전산망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호완성을 제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할 때 이게 내무부에서 특정 업체에다 특혜를 주자는 게 아니고 각 회사의 성능을 비교하고 전국적으로 전산망을 구축하는데 호완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최소화하는 그런 기종을 아마 선정을 해서 추천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그렇게 장비구입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 시에서는 주민관리용은 전국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추천한 기종을 선정하지만 그 외에는 아까 말씀드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각 사의 성능을 비교해서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한 것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각 사의 성능은 어떤 방법으로 비교를 합니까?

저희들 실무자가 각 사에 발행하고 있는 제품설명서를 충분히 숙지를 하고 설명을 하기도 하고 그게 부족할 경우에는 각 사의 영업사원을 시정조정위원회에 출석 시 몇 대를 구분해서 받아들인 예가 있습니까?

조정위원회에는 현재 누구로 되어 있나요?

시정조정위원은 각 실·과·소장이 명예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렇게 외부의 로비를 받아 가지고 지금 선정한 금성, 삼보, 현대라는 3사외에 로비를 받아서 청탁이 있었다면 따라 갑니다. 실질적으로 좋은 로비가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명이라든가 뭐 고려할 때 어느 한 종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입장이 있다보니까 3개나 4개회사들을 공동으로 구입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런 점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한 기종을 선택하는 것보다도 2∼3가지 유사한 기종을 동시에 구입함으로써 같은 연도에 구입한 기종간의 성능이라든가 내구연수 이런 것이 충분히 비교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한번 구입해서 선정해서 끝이 났으면 비교가 끝났으면 그 다음부터는 좋은 선택의 권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회사제품이 수시로 기종이 바뀌고 현대화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록스 6035S가 금년에는 성능이 나쁘지만 이보다 더 나은 7천 얼마가 나왔을 때는 다른 기종보다 더 성능이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매년 제품이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록스가 이번에 기종에서 제외됐다 해서 내년에도 계속 제외된다 그런 뜻은 아니겠습니다.

아까 복사기 구입도 한 가진데 보면 꼭 반만 똑같이 구입을 해서 배당 받아 가지고 넣고자 하는 회사측에 어떤 입장을 고려해서 10대 10대를 넣어라 20대 20대씩 넣어라 이런 것 같아 보이는데......

네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뜻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단가 면에서도 꼭 그러면 회사 단가가 이렇게 금액을 붙였다는 것이 1,110천원 다 똑같이 그렇게 정하는 겁니까?

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시중판매가는 5,000천 원대에서 3,800천 원대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제품이 전부 조달가격으로는 3,000천원 이하로 가격이 조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회사고 간에 들어올 때는 조달청 가격으로 들어옵니까?

네 저희는 가급적이면 조달 등록된 제품을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예산 절감도 되고 정부에서도 제품을 공인을 하니까요 조달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선정한 2∼3회사의 제품을 사용했을 때 아까처럼 신종이 안나왔을 때는 어느 회사가 좋다는 것이 나와있죠?

네 그렇습니다. 금년 같으면 복사기 같은 경우에는 라이카 DC-3255와 신도리코 FT-4940 기종이 연간 저희들이 복사기를 구입할 때 이 기종을 가급적이면 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년도에 다시 또 행정장비 구입예산이 확보되면 연초에 다시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그때 당시에 가장 성능이 우수한 제품이 신제품이 출하될 수 있으니까 그걸 또 고려해 가지고 제품 기종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제품이 출하되지 않을 경우에는 금년도에 결정한 이 제품을 가급적이면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염인식 위원님

이 컴퓨터를 기종 선택을 할 때 말입니다. 우리 시 과장님으로 구성이 됐다 그랬죠 심의조정위원회가? 심의조정회의만 거치면 거기서만 통과를 하면 입찰은 안 해도 됩니까?

입찰은 합니다. 그 과정은 또 별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급적이면 조달가격을 원칙으로 하고 재무회계 규칙이나 여기 관련지어 가지고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공개입찰 과정도 다 거쳐서 하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말입니다. 그러면 공개입찰 과정에서도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추천하는 회사가 안되고 다른 회사가 됐단 말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기종은 바꿔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성컴퓨터라고 결정이 되면 금성컴퓨터를 취급하는 똑같은 기종을 취급하는 업체가 동해시만 해도 여러 개 업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이지 기종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일단 결정이 되면, 기종을 일단 입찰하는 공고에 이번 기종을 구입한다 이렇게 공고를 하기 때문에 기종은 바꿔질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기종선택은 심의조정위원회에서 하고 구입은 다시 회계과에서......

예산회계 절차에 따라서 구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1년이면 1년 ’93년 현재까지 1년 동안에 산 것의 2개회사에 대한 서비스 횟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실지 그 대장이 있어요?

네 서비스 받을 때마다 기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 그 대조한 기록을 좀......

알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 기간 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소란)

자 빨리 합시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한 사항이 있는가 자꾸 기다리고 있는데 질문하나 합시다. 기획감사실 아주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93년도 긴축재정 운용에 따른 당초 계획대실적 지금 보고할 수 있습니까? (위원석 소란)

지금 현재는 행정장비 및 사무관리 개선에 대한 문제입니다. 요 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장비 및 사무관리 실적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문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시에 금년도 예산절감 계획대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당초예산은 56,036백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5.8%를 절감하는 목표로 해서 목표액을 3,261백만원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일반회계 2,200백만원 특별회계 1,061백만원 해서 3,261백만원을 절감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제 절감한 액수는 6,631백만원로써 계획대비 203%를 절감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4,780백만원, 특별회계에서 1,851백만원으로 도합 6,63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절감한 것은 실제 이 금액이 계수 적으로 남아있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를 6,631백만원을 삭감해서 투자경비로 전환을 한 것입니다. 이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예산 재편성 관계는 8페이지 하단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와 10페이지에 내역별로 예산 절감한 기능별, 목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순곤 위원님

박순곤 위원입니다. 목표액 5.8%에서 203%까지 이 엄청난 절감을 했다고 이해가 갑니다. 10% 절감운동을 그 이상했다고 여기 지금 다른 절감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실장님 말씀이 투자사업에 재투자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금 예산 삭감한 것을 본다고 그러면 사회복지비가 1,390백만원, 문화비 및 체육비가 1,600백만원인데 이렇게 지금 복지행정으로 간다하면서 이런걸 다 삭감해 버리고 투자에다 너무 치우치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 할 겁니까?

박순곤 위원님 질의에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문화 및 체육비의 대부분은 행사경비 수수료적 행사경비를 제외한 것이고 실제 문화예술 활동이나 체육활동에 지원되는 예산을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이 도민체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긴축재정을 운영해 상당한 부분을 절감을 했고 이렇게 불요불급한 수용비적 성격을 갖고 있는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사회복지비는 어떻습니까 1,390백만원. 어떤 부분에서 절감이 됐습니까?

그것은 제가 현황을 다시 뽑아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삭감하는 것도 좋긴 좋지만은 가급적이면 사회복지비 같은 것은 삭감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9페이지에 인건비에 보면 인원감축 분이라고 해서 거기도 한 7,089백만원에서 절감액은 265백만원이나 절감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인력관리에 별다른 문제가 안 생깁니까? 감축 분은 이건 다시 증원을 안 했다는 얘기죠?

정원을 현 상태로 유지하고 충원을 안 했기 때문에 발생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충원을 안 함으로 해서 인력관리에 무슨 지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충원을 한 함으로 해서 저희들 정상적인 업무를 추진하는데 지장은 있겠습니다 만은 그 현재 정부의 예산지침이나 이런 것을 보면 중앙에서도 인원 증원하는 것을 상당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 증원뿐 아니라 정원을 충원하는 그 자체도 상당히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다 동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흔히 제가 듣기로는 이 본 청에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인원 결원이 충원이 안되니까 아마 징발해서 활용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동사무소에서도 인력이 모자라서 애를 먹는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현재 결원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의 결원을 유지하라는 그런 지침에 따르는 점도 있습니다만 공개경쟁 시험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인원만큼 합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늘상 결원이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그 특수한 업무가 생길 때마다 어떤 한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관광개발 기획단 같은 경우라든가, 행정 쇄신기획단 같은 것은 인원에 증원 없이 현 정원가지고 그 조직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시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일부 동사무소의 직원들을 파견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또 총무과에서도 자료가 나와 있는 것 같으니까 이상입니다.

저 실장님 말이죠 현재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현재 준비 안됐으면 회기 중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염인식 위원님

네 경상사업비에서 사회단체 보조가 몇 % 절감이 되었습니까? 이건 중앙지침에 의해서 절감이 된 거예요 이건 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예산액이 623백만원인데 절감목표를 10% 정도 되는 63백만원으로 했는데 실제는 136백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각종 보조단체가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걸로 해서 단체를 운영해 왔는데 이렇게 하다보니 관 의존적인 형태가 되기 때문에 단체 스스로의 자활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각 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상당히 축소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지원을 안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중앙정부의 지침입니까?

중앙정부의 예산절감 지침도 지침이지만 저희 시 자체의 시 방침에 따라서 보조단체의 보조금을 지난해에 비해서 아주 대폭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실장님 오늘 중으로 말입니다. 그럼 현재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회단체 보조현황을 말입니다. 오늘 중으로 좀 뽑아 가지고 갖다주세요.

네 금년도 보조금 지급현황 말씀이죠?

박춘근 위원님

보조단체의 대비를 해서 작년 ’92년도하고 대비를 해서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즘 경상사업비라는 란에 자산취득비 그게 뭘 뜻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 자산취득비라는 게 뭐예요?

자산취득비라는 것은 비교적 규모가 큰 장비 같은 것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컴퓨터라든가 이런 복사기 같은 것도 예산비목은 자산취득비에 예산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큰 제목으로 재산적 장비구입을 분류했다는 얘기고 그러면 우리가 곧 이어서 예산결산을 하게 되겠지만 금년 ’93년도를 대비한 예산이 이번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영향을 미쳐야 되겠네요 그러면?

금년도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예산은 의원님들이 지난 회의에 본예산을 심사하실 때 주문하신 사항 그 다음에 3회 추경까지 하면서 의원님들이 시에 지적해 주셨던 사항을 전부 수렴해서 실제 최소한의 절감예산으로 편성 상정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보면 정보비, 수용비, 뭐 이런 부분에서 많이 절감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대폭 절감이 됐습니다.

그럼 명년도 예산에는 그게 적용 되겠네요?

네 그게 전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박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건방 위원님

임차료는 어떤 걸....

임차료 같은 경우는 주로 공무원들이나 기타 주민들을 산업시찰을 보낸다든가 또는 교육을 원거리에 많은 인원을 보낼 때 차량을 빌린다든가 하는 그런걸

자동차, 자동차 임대료.

임차료 해 가지고 차자가 빌린다는 뜻인지 자동차의 차자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남의 시설을 장비를 빌렸을 때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그런 것입니다. (위원석 소란)

기획감사 실장님 내년도 예산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절감목표액이라 이미 딱 정해져 있는 모양인데 이게 미리 예산 편성할 때 10% 절감된다고 봐 가지고 그 부분까지 미리 봐준 그런 부분이 없지요?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명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편성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고 난 뒤라도 저희들이 또 낭비요소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또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섰다 그래서 물론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받고 의회의 심의를 받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예산이 확정이 됩니다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낭비요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절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안은 절감목표를 정해놓고 예산을 세운다 그런 얘기인데 아주 목표액을 절감한 부분을 앞에서 제해버리고 건전 제정으로 하도록 해야지 예산을 세운 데서 절감목표액을 설정해 준다는 것은 벌써 비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이것도 한번 9페이지 말이죠 맨 밑에 절감내역을 보면 투자사업도 지금 목표액에서 절감액이 3,200백만원이나 나왔거든요. 그런데 아까는 절감한 부분 6,600백만원을 재투자한다고 했는데 여긴 또 투자사업비가 3,200백만원이 또 절감이 되었더군요 그럼 이건 또 어떻게 처리됩니까?

그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A라는 공사를 하는데 예산이 300백만원 확보가 되었는데 실제 금년도 각종 사정을 보고 분석에 맞춰 보니까 300백만원이 안 들어도 예를 들어서 250백만원 정도만 들어도 그 공사는 할 수 있더라 그렇게 되면 50백만원을 삭감해서 신규사업에 투자하는 그런 방식으로 절감이 됩니다.

단체 예산세울 때 절감한 부분은 미리 다 반영해 놓고 하는가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에 주종을 이루는 것이 지역개발 특별회계가 용정에 택지개발 하기 위해서 예산을 30억 정도를 확보해놨는데 그게 소유자가 전부 서울 사람들이고 이래서 토지매수가 협의가 잘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삭감해서 다른 예산으로 돌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문상복 위원님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을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94년도도 역시 절감계획을 하고 계시겠죠?

최대한 절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지출 과정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 받아 보니까 절감한 액은 다시 우리 동해시에 재투자한다 그렇게 봅니다. 절감을 하는데 아까 바로 시설공사라든가 무슨 자동차 부품 가리는 것까지 우리가 절감할 수 없는 겁니다 예로서. 다만, 물품비, 사무용품비, 기타 각종 행사비는 최대한으로 목표를 세워서 절감을 해야 도리가 아니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작년도 제가 감사 때도 무슨 말을 했나 하면은 대낮에 시청 방마다 전기를 훤하게 켜놓은 건 잘못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이가 이렇게 좋은걸 우리가 써야 되느냐? 이건 뭐 감사자료니까 줘서 고마운데 우리 일반 행정에서도 우리 여기 각 과장님들 계십니다만 연필이나 사무용품 종이 하나도 이렇게 좋은 종이로 써야 되느냐 하는 걸 우리가 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감을 하는데 주력을 두고 우리 행정에서 애를 써달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상복 위원님 말씀 충분히 명심해서 예산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요금에 외등 전기료는 어디서 나가요?

저희들 예산에서 나갑니다.

시에서 각 동에 줘요 그거는 어떻게 일률적으로 월 전기료는 내면 시에서 일시불로 합니까?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한전하고 계약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로등 몇 등, 보안등 몇 등 해서 월 간 사용전력이 얼마이기 때문에 요금 얼마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제 그 가로등 경우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외등이라고 하면 그런 경우는 책임한계를 동에다 이관을 하는지 안 그러면 끄고 달고 하는 걸 그걸 어디서 하는 거예요 원칙은?

보안등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민들에게 좀 소등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맡기고 있고 그럼 저희 시에서 가로등의 경우에는 전액을 시에서 유지관리 하지만 보안등은 가급적이면 시에서 설치만 해주고 요금은 보안등으로 해서 혜택을 입는 주민들이 전기료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기를 적시에 끄고 켜는 그런 효과도 같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에서 문다면 동에서 문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주민들이..... 그런 실적이 있어요?

그건 제가 도시과에서 자료를 한 번 구해 가지고

낸다면 내가 모 지역에 며칠 다녀도 촌인데 계속 불이 낮에 켜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담을 주고 있는지 말로만 그러한지 그걸 좀 대비를 해봐야 되니까 외등만 켜주는 문제가 아니라 그건 절약 의미도 있지만 개인이 안 하면 그걸 낮에도 계속 켜놓는 외등이 몇 개 있길래 물어보는데 한 번 조사를 해서 각 동의 외등이 어느 정도고 거기에 대해서 제출을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마지막 한가지만 더 넣어주십시오. 지금 한 예산액으로 봐서는 기타액이 상당히 많은데 기타액이라는 것도 하나 뭐가 이렇게 많은지 내역을 한 번....

기획감사실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서류를 하나도 빠지지 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흔 : 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사영대입니다.

; 향토문화재 발굴 및 육성실적과 문화재 보유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순곤 위원님

박순곤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우리 감사위원께 내준 이 자료를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죠 페이지도 같은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페이지가 12페이지입니다. 동해시지 발간입니다. 발간 개요가 사업기간이 지난 ’90년 12월 27일에서 ’95년까진데 금년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시지 발간을 위해서 예산이 지금 책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지금 올해 집행될 수 있습니까?

우선 박순곤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은 ’90년 2월27일 동해문화원장 김시래 원장님하고 계약이 됐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당초에 ’90년 2월 27일 계약 당시에 완성기간을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계약이 되었었습니다. 제가 공보실 부임을 해서 처음 그 현황을 확인하니까 1∼2년을 가지고는 그 추진이 어려운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 원고 집필만은 금년도에 해야 되겠다 이래서 원장님을 여러 번 방문도 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행정지원도 해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원고 집필도 좀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내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 금년도에는 안되고 내년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 밑에 지금 ’93년 실적 및 금후 계획이 자료를 지금 계속 수집하고 있는데 성씨, 인물에 보면 목표량이 지금 800인데 그 내용을 조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저희들 원고 분량을 약 7,000매로 이렇게 계약을 했었습니다.

목표량이 7,000인데 다른 건 물을게 없고 성씨, 인물에 보면 목표량이 800이고 실적이 850이고 ’94년 계획이 150하면 1,000이거든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그건 유인물이 잘못됐습니다. 성씨, 인물 계획이 저희들 800입니다. 저희들 원고 집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예상을 7,000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 그 매수를 7,000으로 잡고 총괄, 역사, 국난, 이래서 성씨, 인물에서 향토, 민속까지 저희들 11개 분야를 집필하고 있습니다만 목표량 보다 저희들 계획 매수보다 초과되는 매수는 나오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요건 잘못되었습니다.

목표량보다 이게 더 나온다고 본 거죠 850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우리고장의 자랑 12페이지에 동해의 뿌리, 향토사 그 다음 여러 가지 우리 시하고 관련이 된 자료가 발간이 많이 되었는데 우리 가족 만세 동해 효열록 등 많은데 이 발행년도가 다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몇 년도에 발행을 했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우리 고장의 자랑은 발행부수가 1,000부인데 수록내용은 다 나와있는데 몇 년도에 발행을 했는지 발행연도를 혹시 발간연도를 혹시 기억 안 나시는지?

죄송합니다. 우리 고장의 자랑은 저희 시 문화공보실에서 발간을 한 건데 요건 연도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고, 동해의 뿌리 이것도 저희 공보실에서 만든 거고 동해문학이나 향토사라든지 그 다음 우리 가족 만세, 동해 효열록 이런 사항은 전부 다 문화원에서 발간을 했고 그 아래 동해문화연구사 제1집에서 3집까지 동해문화 연구사에서.

그거는 ’91년 ’92년 ’93년 발간되었고 지금 다른 게 발간연도가 안나왔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발간연도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발간연도를 알려주시고 여기 발간된 문헌들이 지금 자료가 지금 공보실에 얼마나 있습니까 다 있습니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유가 좀 있습니까?

저희들 3부씩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료관 이라든지 종합 문예회관이 건립되면 비치할 그런 분량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여유가 있으시면 우리 의회에도 자료실이 있으니까 좀 한 부씩만 좀 보내주는 걸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평공단 선사유적지에 관한 이건 전부 시정질문에서 다른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21페이지 말이죠 무릉제 행사 내용인데 21페이지에 보면 ’92년, ’93년 미 개최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작년도 9회하고 금년도 10회 무릉제 행사는 운동장이나 그 외 사정 때문에 개최치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계획이 지금 할 수 있는지 예산이 어떻게 반영되었습니까 내년에 하는 걸로?

내년도에는 꼭 개최를 해야되겠다 이래서 저희들 실무 준비도 벌써 서두르고 있고 ’94년 당초예산에 15백만원 확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 동별로 3백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 요 행사내용도 보면 22페이지 본 행사 11개 종목에 줄다리기, 씨름, 그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행사내용을 조금 보강할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종목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할 그런 연구분석을 좀 해야하지 않나 봐지고요 더군다나 ’94년은 한국 방문의 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라도 되어 있는지 가령 예를 들어서 저번 일본 쓰루가시에 민속행사 때 우리 농악팀이 가서 출연하듯이 말이죠. 자매도시에도 방문단을 이렇게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 번 구상해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8회 대회까지 자매도시인 쓰루가시에 의장단을 초청한 바가 있습니다만 내년도 제11회 무릉제 행사 때에는 자매도시의 민속 팀도 초청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종합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 11회 내년도 종합무릉제 행사계획을 내년 초에 ’94년도 연초에 저희들이 시안을 마련해서 의회에다 보고한 후에 각 계 의견을 수렴하고 그 다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확장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내년은 한국방문의 해로 지금 되어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은 방문단이 유치될 수 있도록 말이죠 계획을 좀 세워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에 문화예술 발전이라든가 아니면 보존에 대해서 국비하고 도비 지원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 관내는 문화재가 도 유형문화재하고 무형문화재 그 다음에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들 정비 보수에는 국, 도비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받고 계시는지 알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지향사 철불은 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안내 간판이라든지 요런 건 국, 도비를 지원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전통가옥 2동이 있습니다. 요것도 국비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작년 재작년도 ’91년도에 정비를 했습니다만 3년 차로 해서 저희들 정비계획을 수립을 마련 해 가지고 지금 정비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무릉제 행사 때에도 저희들 시비에 15백만원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2백만 원씩 그 국비 문예진흥기금에서 지원을 받아서 보태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들 2백만원이 지원되리라고 믿습니다.

한가지 부탁을 좀 드려야겠는데 그 타시군 하고의 비교표가 작성이 될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행사하고 관련해 가지고 국, 도비 지원사항을...

지금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지금 답변은 좀 자료를 챙기지 못해서 곤란하고 별도로 서면제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제는 우리 동해시 문화원이 문제입니다. 문화원의 구성요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문화원 이사회 구성은 정관에 의해서 구성이 되고 그 다음 문화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임이 되어서 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이 이사회는 지금 명단이 되어 있습니까?

이사회 명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단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근 위원님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발간하는 부수가 동해시지 2,000부 그 외 1,000부, 800부, 500부 이래 되는데 2,00부 일 때는 어느 선까지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지 2,000부를 저희들 발간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00부를 했을 때는 저희 관내 각급 기관단체, 학교 그 다음에 저희들 보유분 위원님들께서는 이제 저희들 개별로 한 권씩 배부해 드릴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 전국 시, 군, 구 기관단체하고 문화예술 단체, 중앙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2,000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요건 예산확보 여하에 따라서 수량이 조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500부 일 때는

500부를 할 때도 저희들 우선 배부순위를 저희들 관내 유관기관, 문화예술단체 그 다음 도내, 그 다음 전국단위 이렇게 우선적으로 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 외부에서 물론 동해시에 대해서 문화예술에 큰 관심이 없이 잘 보지 않는 걸로 보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더욱 동 어떤 지역에 아주 관심 있는 그런 기관에다 주는 게 낫지 전국으로 많이 해서 예산낭비가 되는 게 아닌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향토사 제 5집이 나온다 했죠. 그런 정도로 다 보조 나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문화원에서 발간되는 각종 문예지라든지 이런 건 저희들 정액 보조비에서 집행이 됩니다.

이런 5집이 나와도 역시 아까 말씀대로 전국 각 지역단체 이런 데로 나가는 게 아닙니까?

문화원에서 발간되는 건 부수가 100부 정도나 그 다음 500부 이런 건 전부다 전국 문화예술단체까지는 배포가 됩니다.

우리 시의 과장 이상은 다 배부됩니까?

실과소까지는 배부가 안됩니다. 저희들 시의회 그 다음 시 문화공보실 그 다음 행정자료실 까지는 배포가 됩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일단 전국에 뿌리는 것보다는 적어도 내고장 동해시 향토사 정도 5집이 발간되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역에 관심이 있고 아끼는 사람들 즉 말하자면 실, 과장 이상 되려는지 또 의회 의원들한테도 한 부정도 올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제가 볼 때 정당 이런 데로는 가는데 우리 의회는 의원들이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50부 되면 다 볼 수 있잖아요 관심 있는 기관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동해시 대표하는 어느 부서라도 실과에서 볼 수 있고 각 동 의원들도 볼 수 있고 동사무소도 하나 비치하면 좋고 이런데 그게 잘 안된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보면 좋겠습니다.

문화원 측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꼭 배부순을 저희들이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순위를 지금 박춘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우선 저희 실과소 간부공원들, 의원님들 그 다음 저희 관내 각급 학교라든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지역 인사분들에게 우선 배포가 되도록 문화원 측과 긴밀히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며칠 전 MBC뉴스에 보니까 지금 우리 공단에서 발굴된 문화유적지 흔적이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결국 대학교에서 국립박물관으로 이관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뉴스를 들었는데 일본이나 대만 같은 곳을 보면 그 지역에 꼭 재료는 자기들이 보관을 하고 있고 그 대만 같은 경우에는 적은 도시라도 그 문화관에서 그 시에서 거기에 기념품도 팔고 고유의 우리 전시장 시청입구에 들어가면 전해놓은 그 품목을 거의 다 팝니다. 그리고 일요일날 노는 날 다 공개해서 사고 파는 사람들에게 공무원이 나와서 직접 팔고 이러는 걸 봤는데 우리가 문화원이 개정되어도 이런 정도도 보관을 할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장래대책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난 번 보니까 어느 국토 동해시 어느 부분에 무엇이 있다는 것 다 도면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를 건들 때는 어떤 승낙까지 받아야 된다는 것까지 다 그렇게 체계적으로 거기서 난 물건은 그 유적은 거기에 놔두고 다 도면에 의해서 발굴현장을 보관하는 것을 봤는데 그렇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지역에 지금 공단에서 대단히 중요한 유물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유치할 데가 없어서 국립박물관으로 옮겨야 되다는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 실장님 한번 대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지정문화재는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중앙 문화체육부 산하에 문화재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를 거쳐서 중요한 보물은 국가에서 귀속을 합니다. 국보로 지정을 해서 국립박물관에 소장하게 되고 그 외 문화재는 지방 박물관이나 각 대학 아니면 시, 군 향토사료관이나 이런데 보관을 하게 됩니다. 현재 북평 공단에서 발굴된 유물은 아직까지 종합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작년도 6월 1일부터 금년도 1월 말까지 발굴작업이 완료됐고 발굴 결과보고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2년 이내에 발굴한 대학에서 보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관동대학교 박물관 측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의하면 내년도 2월 말까지 발굴 결과보고가 나오게 된답니다. 이 발굴 결과보고가 중앙 문화재 위원회에 보고가 되면 문화재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해서 국보급으로 분류되는 유물에 대해서는 국립박물관에 소장하게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각 대학이나 시군에서 보관하게 된다고 이럽니다. 저희들 현재 향토사료관이나 종합문예회관이 아직 건립 중에 있습니다만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그렇지 보관할 장소만 있으면 문화부령에 의해서 시군별로 소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보관해서 전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일주일 전에 삼척 방송국에서 뉴스로 나온 그 품목이 얼만 지도 실장님 모르고 있어요?

정확히는 모릅니다. 지금 문화재 관리위원회에서 최종 발표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 대학 박물관 측에서도 정확한 수량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MBC에서 뉴스로 나올 정도면 그건 벌써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날 따로 보면 아시겠지만 적어도 방송국에서 방송할 정돈데 우리 시에서 몇 과목이 어떤 품목이 어떤 종류의 유물이 지금까지 나왔는지도 모르잖아요?

저희들 청동관이나 청동 장신구 등 도기류 500여 점 이렇게 밖에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국립박물관으로 간다고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잘 알아보시고 우리가 적어도 미래적인 입장에서 볼 때 그 중요한 우리 지방유물을 우리가 보관할 수 있으면 보관할 장소를 만들어서 어디 그렇게 해야지 현재 유물을 보관할 장소가 없다 해 가지고 전체를 다 보낸다는 건....

그렇습니다. 저희가 방치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현재 문화재보호법에서 발굴 대학박물관하고 중앙 문화재위원회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문화재위원회에다 여러 번 공문도 띄우고 또 도로해서 공문을 여러 번 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서 발굴된 유물은 저희 관내에서 소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래서 문화재 위원회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소장할 그런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박물관이나 아니면 향토사료관이나 여타 보관시설만 있으면 자체에서 전시 보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꼭 진행되도록...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청동관 및 청동장신구, 도기류 등 500여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춘근 위원님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의장 하는 위원 있음) 염인식 위원님

간단한 질문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동해 문화원과 동해 문화연구사, 동해 문인협회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 발행처 해 가지고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동해문화원은 법인체입니다. 동해문화연구사는 등록인 안된 지역 향토연구회이고 그 다음 문인협회는 등록된 단체입니다.

이것도 사단법인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통합은 안 되겠네요 그럼?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전경태 위원님

우리 동해시 내에 있는 문화라든가 아니면 예술단체 또 어떤 발간지에 대표성을 띠고 있는 이런데 대한 어떤 지원예산이 나갔습니까?

현재 그 문화예술단체 지원하고 있는 단체는 문화원 밖에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 금년도에 동해문화 연구사에서 그 도록을 발간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시에서 2백만원을 지원을 해 주었고 내년도에 동해문화연구사에서 발간된 1집 2집 그 증판을 위해서 내년도 ’94년도 당초예산에 4백만원을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원된 단체는 없습니다.

혹시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유관단체가 책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홍보지를 만들겠다 하면 실장님께서는 지원할 대안이 있습니까?

책 종류의 발간 내용에 따라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들 동해 문화연구사에서 발간된 도록은 도 문예진흥기금에서 1백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해 드린 바 있고, 그 외 단체에서 발간되는 건 우리 지역에 향토사를 아니면 우리 시민을 위한 이런 책자라야만 지원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6페이지 발굴조사 경비는 어디서 보조 받은 겁니까?

발굴조사경비는 사업 시행자 측인 한국토지개발공사하고 그 다음 박물관 관동대학교 박물관 측하고 계약이 된 발굴경비가 3억원입니다. 이건 사업 시행자 측인 토개공에서 전액 부담을 했습니다.

시에는 아무 예산이 들어간 것이 없죠?

네 이것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사업 시행자 측으로 하여금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 박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이건방 위원님

공보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 물어볼 것이 있는데 제출서류 페이지 11페이지 발간물 내용에 국난극복사라고 있습니다. 아직 발간 안 했죠 국난극복사. 200의 계획을 하다가 ’93년도 실적이 없고, 문화공보실 페이지 1페이지입니다.

있습니다. 그 시지발간 항목 가운데 국난극복사라고 있습니다.

국난극복사를 우리 국난은 우리나라 국난인데 국난극복사를 200권을 만들 계획이다 이게 뭡니까?

매입니다. 원고 매수입니다.

그 원고를 우리가 모집 해 가지고 하려고 그럽니까?

이건 저희들 시지 원고 집필위원이 있습니다. 국난극복사는 삼척산업대학 김일기 교수에게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우리 시가 외국의 침범을 받아서 난을 극복했다는 난은 우리 시에 관한 겁니까 우리나라에 관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시편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간이 예를 들어서 역사적으로 삼국시대부터 언제까지가 해당이 됩니까?

그 관련된 역사의 초기부터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요?

하고 있습니다.

전체 100% 나갑니까?

저희들 그..

이 내용은 저 실장님 정리가 안됐다 하더라도 이거는 충분히 우리 실장님이 알만한 내용이라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전 예산심의 때도 위원님들께서 질문이 있으리라고 예상됩니다만 저도 서울신문하고 강원일보, 도민일보는 저희들이 홍보 계도용이라 이래서 통, 반장 및 지도자에게까지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았고 그 다음에는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망상해수욕장 외지인 소유 땅, 미개발지 개발하라고 독려 공문을 혹시 냈거나 저쪽에서 답신이 온 내용이 있으면 그게 몇 건이라도 있으면 저한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염인식 위원님

종합 문예회관에 관한 질문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송정에 가면 해군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공연장이?

동해관이라고 있죠. 그 공연장이 700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00석인데 저희들 대공연장이 600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보다도 더 작단 말입니다. 작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600석이?

객석 규모는 요사이 크게 따지지 않습니다. 이 관람자하고 관객하고 연예인들이 예술인하고 무대에서 노래하는 분들하고 얼마만큼 밀착하는 마음으로 관람할 수 있느냐가 문제지 요사이는 객석 규모에 대해서는 크게 따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릉이 500석 규모입니다만 강릉보다는 저희들 100석 규모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난 여름에 원주, 춘천, 강릉을 설계하신 분들 그 조명 설계하신 분들을 초청을 해서 특수설계분야를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가장 600석이 이상적이다 그렇게...

삼척은 몇 석입니까?

삼척은 객석이 1,000여 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0여 석이 되죠 그런데 인근 삼척에서는 1,000여 석인데 600석이면 굉장히 좁은 규모입니다.

그런데 규모를 객석규모를 따지지 않습니다.

규모를 어떻게 안 따집니까? 소공연장은 그럼 몇 석으로 되어 있습니까?

200석 정도

200석이죠.

그래서 저희들 600석이 가장 적합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염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향토문화의 발굴 및 육성 실적과 문화재 보유현황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명심해서 앞으로 계획에서부터 사업종료에 이르기까지 누수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9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은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입니다.

박춘근 위원님

먼저 정, 현원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시 행정이 어느 부서가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지만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좀 얘기가 있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는 현재 우리 실과에 실질적으로 어느 부서에서는 참 열심히 일하는데 어느 부서에서는 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즉 말하면 어느 과 에서는 기안을 몇 일에 한 번씩 하고 어느 과 에서는 수 십번 해도 시간이 가도 모자란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대략 어느 과가 좀 여유가 많은 과가 있다든지 이렇게 실질적으로 우리 감사를 실지로 하기 전에 우리보다 더 잘 아니까 한번 내부를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 인원에 대해서 임시직이 그만 뒀을 때는 대체가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지 임시직이 그만뒀을 때는 그 일부를 담당했던 부서가 차질이 왔을 때 그것은 어떻게 그 임시직끼리라도 충당을 해줘야 하는 사항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배치 인원에 보면 물론 발한동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남자직원 넷에 여자직원 여섯 이렇게 했을 때에 실질적으로 총 현대식으로 컴퓨터 입력으로 해서 현대시설을 갖춘다 하더라도 다른 동에는 그러지 못할 경우 여자들이 과연 숙직을 할 수 있는가 또한 남자직원 나머지 출장 가고 이랬을 시 다 감당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지난번 위에서부터 설문조사에 보면 시 본청에서 많은 각 실과에서 오는 업무량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받아들이는 직원수가 적기 때문에 그 많은 실과에서 오는 독촉 및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한 경우가 많다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도 곁들여서 설명을 일단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춘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에는 편제가 2개국에 2개 실에 19개 과에 66개 계 그 다음 5개 사업소, 15개 동으로 해 가지고 총 정원이 626명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와 같은 현재 19개 과에 봐서 그 다음에 5개 사업소 2개 실에 봐서 바쁜 부서가 있는가 하면 또 봐서 별로 바쁘지 않는 부서가 있다고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실지 봐서 저희들 19개 과, 2실, 5개 사업소를 봐서 저희들 통칭 행정에서 얘기하는 술어는 격무 부서라 합니다 격무 부서. 즉 바쁜 부서다 이래서 다들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는 일을 하려고 하면 한이 없고 또한 같은 건을 가지고 안 하려면 안 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데 문제를 봐서 자기의 양심에 비춰 가지고 얼마나 그 공무에 대한 정독을 하고 성의 있게 다루느냐 하는 것이 본인의 능력이 되는데 그런 것을 떠나 가지고 통계적으로 봐서 가장 현재 업무가 많다고 하는 부서만 제가 얘기한다면 기획감사길이나 문화공보실도 지금 현재 실지 대외문제 같은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도 상당히 업무가 많고, 총무과도 현재 격무 부서로 취급을 하고 사회진흥과도 지금 현재 국토대청결운동 또한 봐서 요새 국토 가꾸기 일환으로 저희들이 신강원가꾸기 이러한 것에 지금 현재 매진하고 있는데 상당히 격무 부서입니다. 세무과도 지방화시대에 따라서 일반세무, 재정문제가 원활해야 만이 지방화가 원활히 추진된다고 봤을 때 세무 부서도 상당히 힘듭니다. 회계과는 고정적으로 하나의 격무 부서이고 시민과는 요새 얘기하는 민원 1회 방문처리 관계 지금 현재 전과는 아주 딴판이 되었습니다. 시민과는 일반 대민 업무에 치중하다 보니까 격무 부서이고 지적과, 사회과도 일반 복지행정을 지향하다보니 특히 요 근간에 와서 여러 가지 환경오염 관계, 환경보호과도 지금 업무가 굉장히 바쁩니다. 가정복지과는 현재 여러 가지 노인의 문제 여러 가지 쓰레기 또한 공동묘지의 관리 그래서 모두 다 바쁘다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격무적으로 봐서 과가 현재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가 좀 바쁘다고 볼 수 있고 바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자기의 소신껏 일에 대해서 성의를 다했을 때 어디 야근도 하고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얘기 됐습니다만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과들이 저희들이 요새 퇴근이 저녁 5시입니다만 밤늦게 구내식당에서 저녁을 먹어가면서 밤 9시 10시까지 일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과 에서는 또 어떤 과 에서는 정각 5시 10분되면 바로 퇴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총무과장 위치에서 어느 부서가 바쁘게 일하고 얘기는 곤란합니다만 대충 상황이 지금....

대략 과장님 알고는 있죠?

다음은 이제 발한동에 여자 여섯에 남자 네 사람에 실지 봐서라도 일, 숙직 그런 건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요 사항은 저희들의 15개 동에 공히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모자라고 여직원은 많고 이러한데 요 근년에 와서 지금 현재 원주나 또한 강릉, 속초 일부에서 사람이 달리다 보니 일, 숙직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모두 보안공사 그 텔레비전으로 나옵니다 만은 별도로 보안공사의 여러 가지 장치를 전자시스템의 장치를 해놓고 사람이 드나들면 거기 벨에 의해서 일단 촉각에 의해서 하는 그런 보안공사에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에서 몇 개 동이 실시를 하고 있고 저희 시에도 지난 9월 달부터 저희들의 보건소가 일직은 합니다만 숙직 관계도 지금 현재 보건소가 그걸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보안공사에서 이제 그런 장치를 해놓고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도 말씀입니다. 총무과에서 일단 지휘부 결심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있는데 내년도 가서 1월 달부터 15개 동을 일직을 해야 됩니다. 다만 숙직관계를 그와 같은 보안공사에 그런 시설을 의뢰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을 지휘부의 결심을 받으면 내년 1월 달부터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원문제.

결원 보충관계는 임시직이 만약 본인이 나가게 되면 그 자리는 보충이 안 된다 하는 것은 거의 ’93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말씀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작은 정부로 지향하기 위해서 모든 기구를 지금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당초 예산지침이 시달되었을 때에 기능직이나 일용직인 임시직 관계는 퇴청을 하게되면 그 자리를 메우지 못하게끔 지시가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제가 본회의에서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부터 공무원의 총 정원제가 실시되는 걸로 지금 예측을 해서 지금 현재 위에서는 인력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현재 임시직이나 기능직 관계는 일단 결원이 생기면 대치해서 보충을 하도록 예산 부서에 일단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임시직 관계는 복직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해결이 된다는 얘깁니까?

내년도는 아마 별도로 총 정원제에 의해서 조치가 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혹시 예를 들어서 수도과나 어느 과 환경과 라든지 이런데서 인력이 임시직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직종에서 자체 우리 시 사업인데 하면서 현 임시직이 하면서 사업하는 걸로 해서 공사비를 지급한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공사비를 지급하다니요?

; 예를 들면 수도과면 수도과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실지적인 기술이 필요하긴 한데 내부에서 그냥 공사를 하고 외부에서 한 것처럼 이렇게 내역을 바꿔 가지고 직원이 하면서도 외부에서 한 것처럼 이렇게 한 경우는 없습니까?

현재 그런 것은 저는 현재 없다고 봅니다. 만약 있다하면 그것도 하나의 어떤 중요한 사정의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하며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건방 위원님

조금 덧붙이면 명년에 정원이 626명에서 611명이니까 그러면 15명은 명년에 증원되는 겁니까?

네 그 관계는 명년뿐이 아니고 지금 현재 15명이 626명중에서 15명이 현재 모자라고 있는데 그 사항도 저희들이 수시로 증원해서 티오를 맞추겠습니다.

다음은 전경태 의원님

과장님 저 연금매점을 총무과에서 관리합니까?

운영실태를 말입니까? 그 사안은 지금 현재 기금조성관계하고 여러 가지 기구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연간 운영비 또 현재 정원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 우리 시의 공무원들의 주택실태가 어떤지 그걸 알려 주십시오.

저희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관계 또한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저희 시에서 지금 임대주택을 현재 37동분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봐서 현재 1차 아파트에 6동에 가서 13평형에 3세대가 현재 입주를 하고 있고 그 다음 1차 아파트 8동에 가서 13평형 17세대, 그 다음에 15평형에 17세대 이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의 공무원이 37세대가 현재 시에서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에 지금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 공무원이 주택이 없어 가지고 어려운 사정을 겪고 있는 그런 분은 없어요?

있습니다.

있습니까 몇 %정도 있습니까?

그 %는 현재 저희들이 통계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은 본인들이 많이 가서 주택을 매입할 예정이라든가 그런 경우를 봐서는 저희들이 생활안정자금을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자금을 연금사업에서 대출을 하고 있고 일반 주택은행 대출금을 지금 알선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저희들 현재 봐서 시에서도 저희들 관할 공무원 173명에 대해서 일반주택 매입관계, 여러 가지 본인이 결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 등등해서 888백만원을 갖다가 지금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인이 요청 시에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고 대출 요청 시는 바로 나갈 수 잇습니까?

네 본인이 요청할 때는 나갑니다. 본인이 서류만 갖춰 가지고 소정의 소류를 갖춘다 그러면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염인식 위원님

현재 우리 청 내에 일용직은 몇 명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 각 실과소에 지금 상주하고 있는 일용직이 107명입니다.

그리고 종합문예회관이 아직 완공이 안됐습니다 만은 내년에 완공이 되면 종합문예회관장을 직급을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항을 현재 공보실에서 내년도 ’94년도에 완공이 되는 걸로 해 가지고 봐서 무슨 국이던가 현재 봐서 거기에 필요로 하는 직급 정원관계하고 이를 도에다 올려놓고 있는데 그 사항은 미쳐 자료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 올릴 때 말입니다. 위생처리장 사업소장님하고 종합문예회관 관장님 하고는 지금 현재 위생처리장 사업소장님도 6급 이잖습니까? 5급으로 상향조정 해 가지고 승격 좀 시켜줄 수 있는 계획을 좀....

그러지 않아도 말입니다 저희들 문예회관 관계하고 그 다음 위생처리장 그 다음에 무룽계 관리사무소, 또 종합운동장 4개 부서를 갖다가 현재 소장 과장으로 해서 5급으로 하는 것을 일단 저희들이 도에다 지금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계획을 세워놨습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순곤 위원님

박순곤 위원입니다. 청. 현원이 여기 총괄표를 보면 문화재요원은 6급이 지금 없는데 원래 이게 필요 없다고 해서 없는 겁니까? 문화재요원 6급이 여기에 보면 정원도 없고 현원도 없는데 지금 앞으로 이건 있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문화재 말입니까?

지도자 지도직에다 농촌지도소에는 정원 11나 현원 11 다 들어가 있고 생활지도 2명, 정원이 2명이 다 있는데 문화재요원은...

이것도 왜냐면 저희들 22개 시군에 농촌지도소로 봐서 문화재 요원이 6급은 어느 시군이라고 위에서 아주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로 봐서는 이건 해당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게 있어야 된다고 안 봅니까?

앞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지금 문화재 요원

요 관내의 산적하는 문화재를 좀 관리하기 위해서도 지금 전문지도직이 있어야 되지 않나 봐지는데...... 그리고요 여기 기능직 여기에 보면 정원이 144명인데 현원이 143명 한 사람 정도 차이는 문제가 되는 게 없는데 6급은 요건 정원하고 현원하고 같고 7급은 정원이 4명인데 현원이 2명이고 8급은 17명인데 현원이 13명이거든요 이건 다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모자라는데 9급에 가서는 정원이 35명인데 현원은 43명이거든요 8명이 오히려 더 많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런 관계는 말입니다. 여기 봐서 지금 기능직인데 최고 높은 게 현재 6등급, 6등급으로 봐서 정원으로 보아 현원이 2명이 맞는데 7등급으로 봐서 대학교 졸업을 하고 여러 가지 자격요건을 갖추고 그러한 사람이 7등급으로 이제 되는데 현재로서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분이 현재 정원에 있습니다 만은 갖추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8급에서 7급으로 일정한 기간이 차게되면 승진을 시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면 현재 정원하고 현원하고는 지금 7, 8급이 차이가 있습니다만 봐서 9급은 지금 현재 정원에 비해서 현재 현원이 많습니다. 그건 앞으로는 승진하는 걸로 일정기간이 도래가 되면 저희들이 일반 공무원과 한가지고 9급에서만 2년, 무슨 7급, 6급이 만 2년 그와 같이 일정기간이 도래되면 승급은 올라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히려 정원이 모자라는데 승급을 했더라도 이런 기회에 좀 가급적이면 충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고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는 무조건 해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도 9급에서 남으면 8급이 모자라면 승급을 시켜 가지고 올려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고려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기 우리 여기 보면은 31페이지입니다. 그 위생처리장 말이죠 그 직원들 후생복지관계인데 그게 아마 건강진단을 한번 하신가 본데 여기 검진결과를 보면 직원 총 17명중에서 8명이 정상이고 이상 증상이라 하면 물론 뭐 가벼운 병이라고 보지만 이상증상이 지금 여기 9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뭐 지방간 주의 2, 빈혈주의 3, 동맥경화증 주의 1, 고혈압주의 2명, 심장질환 주의 1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혹시 직무하고 연관된 어떤 산재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요 사항이 말씀입니다. 요번에 저희들의 위생처리장 관계는 직원들 건강진단 관계는 작년도 의회에서 직접 의원들이 현지방문을 하셔 가지고 열악한 환경에서 무척 고생하신다고 하면서 의원님들이 요구하셔 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올려서 지난번에 정기검진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17명에 대해서 정상이 8명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9명은 이번에 해보니까 경증이자만 이러한 경증이라고 지금 진단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재진단 의뢰를 예산으로 책정해서 재진단을 할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안으로 봐서 산재처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염려하기는 위생처리장 거기에 근무함으로서 이런 것이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순환보직에 의해서 다른 대체를 해줘 가지고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고혈압이 여기 2분인데 만약 고혈압에 쓰러지든지 하게 될 그런 염려가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거기에 근무함으로써 이런 질환이 비록 가벼운 경증이지만 이런 증상으로 해서 거기 근무하기 어렵다고 봐질 때는 다시 검진을 해봐 가지고 순환보직을 다른 데로 해주는 방향으로 말이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상복 위원님

문상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침에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우리의 다짐에 700여 공무원은 공직사회에 새바람운동을 전개하겠다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실제 우리 공무원이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일용직까지 전체 포함해서?

; 저희들 기능직까지 626명이고 정원이 말입니다. 일용직이 100명해서 한 700여 명...

; 700명 공무원이면 우리 시가 700, 티오가 700명 공무원이면 인구 얼마까지 카바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얼마까지 시 행정을 잡을 수 있느냐?

; 그런데 요 사안을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의회에서 공무원 1인이 감당할 수 있는 주민이 몇 사람 되겠느냐하고 질문말씀 하셨는데 그 사안은 저희들이....

과장님 제가 묻는 취지는 이런 것입니다. 700여 공무원이 우리 시민에 대해서 0.8∼0.9% 정도입니다.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그러면 어떤 명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 외람 된 예로서 1980년 4월 재청 전에는 우리 동해시 북평 북부 쪽에 남부 쪽에 다 포함해서 내무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과장님 그때 당시 사항을 알지 않습니까 한 150명?

; 200명

네 그렇게 봅니다. 실질적으로 개청 당시보다는 우리 시민이 마이너스로 되었습니다. 마이너스로 어떤 이유든 간에, 개청 당시 시 단위 전에는 남부 북부 포함해서 공무원이 150명이 했는데 별 문제 없이 잘했다. 환경문제, 모든 문제, 이런 문제 물곤 그때 시대에 나름대로 그렇게 했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묻는 취지는 다른 게 아니고 당시보다 인구는 얼마나 되느냐 오히려 한 3천 마이너스되었는데 공무원은 몇 배로 늘었느냐 700명이라면 상당히 숫자가 많지 않느냐 그런 취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저도 밤으로 차로 지나가면 우리 청사에 어느 방에 불이 있느냐 어느 방에 불이 꺼졌는가를 저도 봤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일찍이 다섯시 반 정각만 되면 높은 분보다 먼저 나가는 공무원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자 하는 의미로서 제가 이런 공무원 숫자를 물었습니다. 다음에 제가 질문을 드릴 사항은 우리 인사교류가 정확하게 되어 있느냐 인사교류, 우리 과장님이 인사를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이니까 제가 묻습니다. 실제 공무원 근무평점을 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일괄하여 합니까?

; 6급 이하는 지금 각 실과장님들이 1차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동 직원들은 근무평가를 누가 합니까?

; 그런 동장이 합니다.

; 동장이 합니까? 그래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사교류에 형평을 갖자하는 얘기는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어느 동에 동장보다도 나이가 많고 동장보다 선배이고 사무장님 보다도 선배고 거기서 보직 받아온 지는 몇 년이 됐습니다 이 양반이 벌써 자리를 떠가지고 가서 좀 어디를 가야 되는데 안가고 우두커니 앉아 있다면 그게 정상으로 인사교류가 잘 되는 거냐 하는 문제를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분은 다 가는데 혼자 우두커니 앉아 뭘 합니까 실지 공무원 사회에서도 물론 계급차이는 있겠지만 그 연령차이도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그게 아니겠느냐 인사의 기술을 한번 발휘 해달라 하는 말씀을 과장님한테 한 번 드립니다.

; 인사과의 교류관계는 금년에 들어와서 지난 5월 23일자로 전체직원이 6급에서 9급까지 한 124명이 대폭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또 동에서 시청으로, 또 본청에서 동별로 그래서 수십 명의 인사교류가 있었습니다. 있고 물갈이가 된다고 보고 있고 저희 시장님이 봐서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분기별로 1회씩 7급, 8급, 9급 하위직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분기별로 간담회를 합니다. 그 석상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기탄 없이 서로 교류가 되는데 그런 자리에서 봐서 그런 인사에 대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난번에도 여직원들의 여직원과에 간담회에서 동 여직원이 현직에서 동에서 약 7년 동안 근무하면서 아직 본청에 못 들어왔다 하는 여직원이 있는데 실지 그런 내적으로 본인도 희망을 안 하는 여직원도 있고 본청에 있는 6급 이하 직원하고 현지 동하고는 일단 수당관계 약 15만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관계라 하는 것은 뭐 돈은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만 계속 동에 있으면서 본인이 현재 자기의 학식관계 그걸 공부하기 위해서는 있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인사교류 관계는 수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우리 박춘근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제가 보충질문을 합니다. 어느 동이든 간에 여직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남자 직원들이 야간 숙직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받습니다. 숙직자가 밤에 잠을 못 주무시지 않습니까 다 겪어본 일 이니까 다 알잖습니까 과장님들, 그래 놓고 그 이튿날 새벽부터 민원에 시달려야 하는데 그게 정상유지 안되지 않느냐 그리고 숙직도 한 열흘 있다 한번씩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이틀에 한번씩 어떡하냐 이거야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기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 보안공사로 하여금 원주도 시행하고 우리 보건소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 네 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대한 질문을 좀 더 드립니다. 보안공사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각 기업 공장, 경비용역회사입니다. 경비용역회사인데 그 사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아마 우리 소위 지방 시, 군청에 오는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저희들은 모르니까 아까 보고사항이 그런 건데 그래 보안공사라는 것이 우리 동해시청에 와서 야간 숙직하고 각 동네까지 한다면 소위 내무행정이라는 것은 야간에도 민원이 생겨요 민원, 예를 들어서 상수도, 환자, 사회복지문제, 각종 민원이 생기는데 보안공사 경비로 해서 뭘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거 한번 답변해 주세요.

; 그 관계는 제가 지금 시안을 해서 위에 결심을 받고 있는 중인데 지금 보안공사에서 일반 기계장치를 해서 출입자에 대한 통제를 하도록 끔 되어 있고 그 다음 통제망에 사람이 한 두 세 사람 나타났다 이러면 이건 자동적으로 벨이 울려서 방범원이 쫓아오도록 되어 있고 민원관계 서류관계는 10시까지 한 사람이 민원처리를 위해서 현재 당직실에서 상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시가지는 되어 있고 10시 넘어서 일반전화로 오거나 하는 것은 별도로 민원처리 관계가 별도로 하게끔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후속 처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아 그런 제도적으로 그래서 제가 얘기는 과장님이 인사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보안공사하고 아마 장기계약을 맺겠죠 그럼 도에서 합니까? 우리 시 자체에서 합니까?

; 시 자체에서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럼 잘됐네요. 보안공사라는 곳은 사람을 저희 사람을 데리고 오는거야 자기 직원들 데리고 온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 시에서 사람만 추천해 줘서 보안공사요원으로 만들어주고 돈은 우리가 주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 잘하는 하다 못해 뭐 퇴직공무원이 있다든가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부곡동 같으면 새마을지도자 일 잘하고 밤에 잠 안자고 동네를 훤하게 아는 사람 추천해서 끼 야간 숙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서 보안공사 전라도사람, 충청도사람, 여기 와서 알력이 없잖아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좀 강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그런데 그 보안공사도 일단 하나의 기업으로 봤을 때 그 관계는 깊은 내역을 잘 검토를 못 했습니다.

우리가 회사입장도 봐줘야 되겠지만 우리가 회사 업자의 계약자인 동해시청이다 이거야 그러니 이 지역의 특성도 있고 여기 특히나 많잖습니까 해병전우회 등등해서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사람들은 한 50%라도 넣을 수 있는 길을 과장님이 좀 열어줄 수 있습니까?

;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우리 위원들도 같이 애쓸 테니까 안 그래요 우리 위원들 공통사항이다 이거야. 그러니 아니 예를 들면 어딜 동만 해도 그래요 그 동네 앉아서 훤하게 죽 먹고 밥 먹고 하는데 그 동네 위치 아는 사람 추천해 주자 이거야. 바로 그런 얘기니까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대래서 조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고 다음 마지막 질문입니다. 통장 임명은 지금도 시에서 합니까?

; 네

그럼 통장 근무평점은 누구한테 줍니까?

; 통장들은 근무평점은 없습니다.

근무평점은 없고 그 사람은 한 달에 보수가 얼마나 나갑니까?

; 수당까지 포함해서 한 10만원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10만원 제가 얘긴데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이제 말마따나 통장은 근무평점을 한하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일년 12달에 통 회의 안 해도 한 달에 쌀 한가마니 줍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10만원이면 쌀 한가마니 예요. 그리니까 1년에 쌀 농사 25마지기 짓는 것 보다 낫다 이겁니다. 이름만 걸어놓고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이 본 위원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위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또 위원들이 통장 건들고 하면 점수가 깎이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교육을 좀 시켜서 하려고 하면 안 하려고 하고 안 하려면 나가라 그러고 좀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느냐 그런걸 좀 답변해 주세요.

; 그래서 그 관계는 말씀입니다. 제가 총무과에 와서 보니 모 동에서 지금 통장을 맡은 지가 7∼8년 봐서 별로 동의 일을 보지 않으면서 누가 통장 하겠다고 나서면 주먹을 쥐고 싸움을 하고 이래가지고 그러한 통이 몇 개통이 있습니다. 통에 계속 7∼8년 이상 하고 있는데 현재 그 관계는 현재 비단 몇 개 동 그런 국한한 것이 아니고 15개동 거의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봐서 그 관계를 별도로 어떤 지침을 제정하든지 봐서 통장자리에 들어서 만 5년이면 만 5년 이상 하면 본인이 물러나고 재임 하든가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는 방향 그걸 별도로 해서 어떤 제재조치의 규정을 만들어야죠.

아주 과장님 좋은 말씀을 이제 했습니다. 규정이 있어야죠 10년 전 5.19 군사혁명 때부터 맡아 가지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좀 일도 안하고 한 달에 쌀 한가마니 주는 그런 노다지 자리가 어디 있어요. 이 사람 골치 아픈 감사를 받습니까 평점을 받습니까, 이래서 이런 것도 마땅히 위원이 이런걸 얘기한다는 건 그러하지만 핼 얘기가 아닙니까. 총무과장 소관이니까 우리 예산이 나가는 거예요 시에서. 우리 예산이 통장이 700명이야 800명이야 그 얼마나 큰 거요. 그 돈이 나가는 것도 관리를 해야돼요 그것도 인사입니다 인사 총무과장님 소관이고, 관리를 해서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지 비가 오나 눈이오나 빗자루 하나 동원 못하는 그런 통장이 100명 있으면 뭐합니까 가만 들어앉아 개기는 사람 이런 것은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쳐야 한다 그래서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우리대로의 통장 임용조례나 규정을 5년 이상 더 못한다 연임 못한다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자리고요 할 사람 천지입니다. 더 부지런하고 더 약빠른 사람이 그래서 이런 것도 고쳐주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앞으로 통장 여러 반장들 관리를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춘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순곤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의 보충입니다. 위생처리장에 들어가는 우리 직원들이 들어갈 때 정기검진을 받고 들어가서 일을 합니까?

; 현재 봐서 위생처리장에 일단 발령이 난다라고 해서 정기검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경우에 아까 그런 질환이 가기 전에 일인지 가서 일인지 그게 참 애매하잖아요 그럼 엄연히 그런 질환이 왔을 때는 엄연히 치료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날 이후부터는 그런 오염될 수 있는 비위생적인 이런데 갈 수 있는 직원은 충분히 들어갈 때 검진을 해서 건강한 사람이 잘못되는 거 하고 애초부터 거기 들어가기 전에도 그런 질환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가서 했다면 우리도 얘기할 수 있는데 건강한 사람이 아무 진단에 그거 없이 무리 없이 간 사람이 1년 있다가 이런 질환이 걸렸다면 상당한 문제가 야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묻는 것은 우리 일용직 107명중에 대표적으로 기사들이 많습니까?

; 일용직은 현재 고용직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기능직, 일용직 뭐 합쳐서 하여튼 준공무원에 해당되는 분들은....

; 일용직으로 봐서는 연에 300일 이하는 일용직으로 봅니다.

좋습니다. 일용직이든 기능직이든 간에 좋습니다. 기능직이라 하면 아까 양수원, 기타 뭐 이렇죠. 그럼 아까 지금 원 공무원에 대해서 공상처리는 장기 몇 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 6개월까지입니다.

6개월까지죠 6개월이 넘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 6개월이 넘을 때는 휴직을 합니다.

휴직을 하고요 그럼 일용직이나 기능직이 만약 그런 6개월을 요하는 그런 질병에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 일반 기능직도 현재 똑같습니다. 현재 봐서 공무원의 요양관계는 똑 같습니다.

60%에 해당되는 급료를 지급합니까?

; 봐서 일단 휴직이 되면 본봉에 50%씩

50%, 60%가 아니고 60%조. 그래서 그럼 현재 일용직이나 기능직도 그 정식공무원과 똑같은 6개월 진단이 나와도 60%에 해당되는 것을 지급하죠?

; 그런데 일용직은 수혜를 못 받고 있습니다.

거기 뭐 문제점이 있는데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게 상위법에 보면 공무원은 기능공 일용직은 지방공무원법에 준용한다 이래 되어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 내려와서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일용직이나 기능직에 대해서 얼마를 공상제로 한다는 그런 내역이 없어요 없죠. 그래서 준용 안하는게 아닙니까 지금? 상위법에 보면은 공무원법에 보면은 일욕직도 일반 공무원법에 한한다 이래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법에 의하면 나중에 보시면 알 거예요 보면은 공무원과 같이 한다 해놓고 내려와서는 일용직이나 기능직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보상이 없어요. 물론 해도 되는데 이것을 안 하라고 법에 근거가 없으니까 일용직 기능직은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반 기능직은 공무원법에 준하게 되어 있는데 일용직은 실제로 못 봅니다.

; 그러니까 못 보는 게 아니고 주라는 법도 없고 안 주라는 법도 없죠? 줘도 되는 건데 그게 노동법에 보면은 주게되어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떤 시군에서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어느 기능공이 그 자리를 지키다가 몸이 아파 가지고 6개월 이상 진단이 나와서 비니까 그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매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내 자리를 왜 이렇게 됐느냐 해서 이 사람이 악을 썼던 간에 6개월 이전에 5개월이면 5개월만에 진단서가 그 질병이 다 낳았다는 진단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 당신은 3개월 이상했기 때문에 자리를 못 주겠다 이래 돼 가지고 법정 소송까지 들어왔는데 보니까 이 회계과에서 이 사람에 대한 3개월분이 일단 60%가 나갔어요. 60% 지금이 된 과정에서 그 회계과에서 다 지불을 해 놓고 이것을 도로 회수해 달라는 통보가 왔어요 이게 잘못 나갔다고 일용직급에 해당되지 않는 즉 기능공이나 일용직급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잘못 나갔으니 그 돈을 도로 회수하라는 이 삼척군 얘깁니다. 하라는 명령이 내려와 가지고 이 사람이 기능직을 아마 우리 동해시도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해 가지고 이게 뭐냐고 법정 투쟁까지 갔는데 결국은 졌어요 삼척군에서 졌습니다. 졌는데 그게 왜인가 하면 그 법에 보면 주라고 안 주라고 없다 해 가지고 안주는 건 안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 과장님 입장에서 어떤 일용직, 기능직 100명이 넘는데 이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질병이 나서 5개월이나 3개월 했다 그랬을 때 지불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60% 안 줍니까? 줘야되는데......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60% 월급도 받고,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 개청 이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알아도 그렇게 모르기 때문에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기회에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도 시정해 나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3개월을 지급을 했는데 삼척군에서 본인에게 잘못 나갔으니 회수하라는 공문이 오니까 내가 다 쓰고 없는데 어떻게 됐느냐 이러니까 그러면 시 담당자가 대출을 해줄 테니까 그러면 내 앞으로 내가 물어넣어야 되니까 당신이 그럼 나하고 대출해서 넣자 그래서 대출해서 넣거든요 넣었을 때 내가 연결이 되어 가지고 내가 사연을 들어봤는데 그럼 공무원 봉급이 나가는 것은 어느 과목에다 적용해서 수입을 잡느냐 이거예요. 그러니 당신이 그걸 알아내라 부군수님한테 내가 그랬어요 당신. 이게 3개월 잘못 나갔으면 어디가 입금을 시키느냐 어느 항목에 입금시키느냐 공무원 월급이 잘못 나간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 할 말은 못하고 결국 말았는데 저희 시에서도 마침 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했는데 앞으로 우리 200명 가까운 이런 일용직이나 기능직이 그런 공상이라든가 상해에 인격적으로 대우를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생길까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여하튼 공직에 있다가 그런 상해관계는 최대로 우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하고 공상처리관계도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립니다만 요새 와서는 지난번에 대법원 판례집도 나왔습니다만 일단 공무원의 공상이라는 것은 공무 중에 공무 시간 중에 일단 장해로 인한 불의의 신체적인 이상이 있을 때 공상처리가 된다 하는데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본인이 현재 근무시간을 마치고 귀가 시 교통사고나 또한 본인의 부주의에 의해서 다친 경우도 그것이 역시 공상으로 간주한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공상일 경우는 그럴 수 있어도 질병일 경우의 관계는 일반 공무원과 같이 일용직이나 기능직도 같이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박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건방 위원님

현재 묵호동 청소년공부방과 향로동, 사문동 실제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묵호동하고 향로동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문동은 현재 저희들이 지난번의 추경에 예산을 4백만원을 받아 가지고 현재 보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번 주일까지 완공이 되면 다음주부터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묵호동하고 향로동은 실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확인해 보셨습니까?

네 매일 저희들이 일지를 받고 있습니다.

일지를 받고 있습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을 하죠?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저녁 7시가 되겠습니다. 7시가 되면 자율적으로 학생들이 하나씩 둘씩 입장이 이렇게 시작이 돼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시부터 해 가지고 밤 12시까지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향로동 같은 데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은 밤을 거기서 새우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 관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관리는 하는 사람은 묵호동은 최기덕씨가 관리를 하고 향로동은 향로동 청소년공부방은 신현수씨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관리하는 사람은 보수를 받고 있습니까?

네 보수를 주고 있습니다.

한 달에 얼마씩 줍니까?

두 번째 장을 보시면 운영비 지급기준에 보면 인건비가 1일 8,000원 교통비 3,000원 식비 3,000원 이렇게 해서 하루에 14,000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14,600원은요?

아 그 밑에 14,600원은 향로동 청소년공부방 시범 사업비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제가 말입니다 지난주에 12월 3일 일겁니다. 금요일 날 7시경에 안 그래도 지금 여기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묵호동 구 동해해양경찰서 자리입니다. 묵호동 청소년공부방을 들린 적이 있습니다. 7시경에. 가니까 문이 잠겼어요 실제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거기 운영을 한다고 해도 주위에 계신 분들 제가 몇 번 만나 가지고 말씀을 드려봤는데 하루에 학생이 2∼3명밖에 안 온답니다. 여기에 인원이 11명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엉터리입니다. 순전히 여기에 지금 관한 모든 일지가 올라온다 그랬죠 매일 올라옵니까?

네 저희들 매일 받고 있습니다.

그 일지를 말입니다. ’90년 ’923년 이게 어제부터 운영되었습니까?

제가 말씀을요 11명은 1일 평균인원을11명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여기에 이렇게 보면 학교에서 시험이 있다 이럴 시기가 되면 만원이 되고 또 어떤 때는 댓명 정도

한 명도 안 오는 날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날은 없었습니다. 거의 다 한두 명씩은 꼭 나오고 평균을 따진 인원이 거기 11명 21명 이렇게 내놨습니다.

10명씩 오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운영할 필요성을 느낍니까?

그런데 그 이것은 사실 어려운 학생들 때문에 이런 제도를 지금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이 사실 비좁고 또 다른데 가서 학원에 갈 수도 없고 이러니까 여기에 와서 공부를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공부방을 운영토록 그래서 이게 소규모입니다. 대규모가 아니고 소규모로 해서 그 지역에 한 집에서 부모들하고 같이 텔레비를 보면서 공부를 할 수가 없고 공부방이 별도로 없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어떤 날은 적게 나올 때도 있고 시험 때가 되면 자리가 비좁을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현 상태가 그렇습니다.

실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근본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그 취지대로 지금 운영이 되고있지 않잖습니까 그렇다고 보시죠 과장님도?

네 만원은 안되고 있습니다. 적은 인원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여기 뒷장에 보니까 말입니다. 이게 발한동으로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발한동 옮기는 것은 청소년 공부방이 아니고 말입니다 그것은 청소년 수련방 설치입니다.

뭐 또 수련방이 따로 있습니까?

네 이것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청소년 수련방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는 청소년들이 모여서 음악감상도 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또 발표회도 가질 수 있는 공연장이라든가 또 자기네들이 미술품 같은 거라든가 공작품이라든가 이런 걸 전시를 하는 전시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앉아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방 그러니까 부모들하고 같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도 좋고 이런 걸 서로 토론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걸 구 해양경찰서에다가 당초에 2층 3층 건물이죠 거기다가 이제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구 해양경찰서 건물이 너무 낡고 오래 돼서 시설 대상부지로 상당히 부적합하다 주위의 여론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앞으로 차가 다니고 이러기 때문에 그 위에서 이런 걸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지를 발한동 문화원에서 쓰고 있는 문화원 건물 내로 이런 설치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요걸 새로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다가 넣어 놨습니다.

그럼 과장님 오늘 중으로 말입니다. 묵호동 청소년 공부방, 향로동 공부방 그리고 여기 보면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해 가지고 YMCA에서 운영을 하죠?

염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춘근 위원님

과장님 35페이지 거기 보면은 공부방 관리인의 임금이 하루 14,000원 그럼 한 달에 42만원 나가죠 그럼 여기에 금액은 어떻게 산출한 것입니까?

아 요 급료를 말입니까? 요것은 위에 지침에 의해서 8,000원 3,000원 3,000원 이래해서 14,000원씩

그런데 그럼 인건비는 얼마예요 2,900천원?

네 2,900천원입니다.

2,900천원 이건 뭘 어떻게 계산해서?

그 365일로 계산해 가지고 전체....

8,000원씩 그리고 다른 교통비도 교통비대로 따로 나가고 그래서 아까 염 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작년 예산에서 상당히 논재가 있었거든요 우리 자료를 받아보니 하루 평균 11명으로 나왔는데 작년에 계장님 계셨죠 예산 때, 실제 점검은 솔직히 말해서 몇 번이나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상부지침이라든지 또 국비 도비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이 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되거든요 사실 그 장소에서 알고 있는 일이지만 거기 모여 담배도 피우고 나쁜 짓도 하고 이래요. 하는데 우리는 참 선도하는 입장에서 시에서 그건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는 건 좋은데 그것이 우리가 심각하게 자리를 보지 않으면 탈선할 요지가 더 많고 우리 예산도 나중에 예산 예결위 때도 얘기하겠지만 이런 눈감고 아옹하는 식의 예산은 이래 세우면 안되겠다. 특별히 아까 말씀대로 어느 장소에 모여서 정확하게 감시감독 할 수 있는 부근에 와서 해야되지 뭐 최기덕씨나 신현수씨가 어느 분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예산낭비가 됩니다. 이러니까 이것을 진짜 주기적으로 한다든지 모으던지 이렇게 해야하지 사실 큰 낭비라고 저는 봅니다. 낭비가 많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체육시설을 지금 발한동을 예를 들면 어디로 하려고 합니까? (위원석 소란)

박춘근 위원님께서 공부방 문제는 저희들이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매주에 한번 정도 꼭 나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탈선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주의 깊게 관심을 두고 청소년에 대한 개선대책 이런 것도 다시 연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근 위원님 끝났습니까?

그래서 지금 거기에 아까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도 보조라든가 이런 데서 또 위에 상부 지침으로 연연치 말고 하여튼 우리가 봐서 이건 타당성이 없다 할 때는 결단을 내려서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전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 위원님과 연계해서 질문은 지금 현재 공부방을 만들어 가지고 과장님 골머리가 좀 아프시겠습니다. 이걸 전면폐지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차라리 지방양여금이나 시비가 지원되는 걸로 해서 이걸 도서관 운영식으로 만들어 가면 타당성이 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면...

그거는 차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만은 지금 저희들이 양여금으로 볼 때 아까 박춘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다가 써라 하는 이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 당장에 고친다는 건 어렵지만 야간공부방은 지역적으로 사실상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보면 정말 어떤 집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려운 학생들은 한방에서 가족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공부할 장소가 없다 이러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학원에 나갈 돈도 없다 그래서 이제 이 공부방을 이용하라 이랬기 때문에 이게 공부가 이제 열의가 붙으면 많이 나올텐데 아직 공부에 열의가 안 붙으니까 시험 때는 확 몰리고 시험이 없으면 그만 안 몰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학교에다가도 일단 문서를 내서 이런걸 이용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은 아직도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데 계속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많은 인원이 거기에 와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물론 부잣집 애들은 여기를 생각도 안 하죠 또 올 일도 없고 단지 어려운 학생들은 공부방이 없는 학생들이 오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계속 권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이 없어진다 이러면 얼마 안 되는 불우청소년 더구나 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곳곳에 확대가 되어야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청에서 이걸 문제의 소지로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 불량청소년이 모인다 이겁니다.

네 문제의 소지로 해놨는데 실지로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육성 장려해야 할 교육기관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이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차라리 이 운영실태가 이렇게 해 가지고는 도저히 불량학생들 문제로 인해 가지고 골치가 아프다 어떤 그런 문제를 저도 듣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여기 한번 실질적인 학생들의 어떤 도움이 되는 거야 시민전체의 뜻을 모아 가지고 할 수도 있는 문젠데 그게 어떤 나쁜 방향으로 흘렀을 때 그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 보완책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별도의 토론회를 한번 갖도록 해서 지금 지역에 나가서 의사를 충분히 반영을 해봐가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할 때 참고로 묵호동이면 묵호동 직원도 참여하게 하고 바르게살기라든지 지역 주민 대표들의 모든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뭐 어떻게 하는지 그 사람들도 감독 책임도 있고 지방 어른으로서의 관심도 좀 봐야 되니까 우리 시만 신경을 쓰면 어느 면에서는 좀 약하다는 생각입니다.

전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순곤 위원님

박순곤 위원입니다. 공부방이라는 개념하고 조금 다르지만 일부 노인회관에서 여름이나 겨울방학 때 서당 형식으로 해 가지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든다면 지금 한문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는 지금 예산지원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예산지원책은 없습니다. 노인회 관계는 별도로 가정복지과에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부방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인들이 자기들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경우에도 공부방이라는 개념을 조금 같이 해 가지고 청소년 공부방에는 예산이 지원되는 일이 많은 것 같은데 다만 얼마라도 조치가 좀 되는 방향으로 이것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까? 노인회관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만 이 청소년들 공부방이라는 거로 봐 가지고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청소년 단체 지도 및 육성 실적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체육시설 공원 현황 및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춘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리다 만 지금 시민체육시설 공원은 어떻게 하겠다든지 한 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저희들의 시민체육시설은 북삼동 동네 체육시설이 하나 있고 천곡 냉천에 동네 체육시설이 또 하나 있고 삼화동에 동네체육시설이 또 하나 있고 발한동에는 현재 시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한동 관계는 11월 12일날 착공을 해서 12월 말까지 준공예정으로 돼 있습니다만 거의 완공상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뒷편을 보시면 북삼동 동네 체육시설은 동에서 효가동 473-1번지에 위치를 하고 있고 면적은 1,322㎡ 안에다가 사업비를 20,700천원을 들여서 ’90년 7월 30일에 착공을 해서 9월12일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내용은 총 30종 중에 58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30종은 간이체육시설 2종, 체력단련시설 18종, 편익시설 10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곡동 냉천 체육시설은 위치가 천곡동 933번지 2,429㎡내에 3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91년 11월 18일에서 12월 31일까지 완공해서 26종에 51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체력단련시설 20종과 편익시설 6종 그리고 삼화동 동네의 체육시설입니다. 이로동 183번지에 1,170㎡ 역시 사업비 3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92년 9월28일 착공을 해서 11월 10일 날 완공이 되었습니다. 시설내용은 25종에 50점 체력단련시설 16종과 편익시설 9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한동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발한동 241-9, 214-10번지 이거는 지금 발한동 공원 위치가 되겠습니다 공원 위치가 되겠고 현재는 거기 이래 보면 배드민턴 장비도 있고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그 밑에 부분에 공간을 전부 이용을 해서 만들도록 했고 이거는 공원조성할 때도 시설을 이쪽에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도시과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구를 저희들이 해놓은걸 다시 손을 안대는 거로 하고 공원 조성이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계획 할 때도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여기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종류를 거기는 18종에 45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천만원에 국비 2천만원, 시비 2천만원 그래서 간이체육시설 1종과 체력단련시설 11종, 편익시설 6종 이렇게 해가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종류에 대한 것은 뒤편에다가 별도로 시설별로 뭐가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을 명세를 별첨해 붙여놨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우선 제가 아는 발한동부터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거기 기존 도시과에서 해 놓은 게 있죠. 지금 앞으로 그런 계획이 지금 설치되고 있는 걸 아시죠?

답을 드려야 합니까 저희들이 이걸 정할 때 저도 한 다섯 번 정도 나갔습니다. 나갔고 제가 또 박춘근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시다시피 회계과에 저가 있을 때도 건물 문제 때문에 거기 몇 번 나가서 위치는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거기에 가니까 제가 사회진흥과로 넘어갔을 때 발한동 체육시설은 장소가 여기다 이래서 제가 계장하고 실무자하고 상당히 여러 번 나가 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위에 바로 배드민턴장 있고 거기 아래 보면 배구네트 같은 것도 있고 청소차도 거기다 갖다 놨는데 저희들 요번 시설물이 그쪽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쪽 입구 쪽에 호박밭, 고추밭 이런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섯 집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섯 집 주인들에게 그걸 여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하기 때문에 꼭 이거는 따시고 추수를 하시고 우리가 하도록 해달라 알겠다 이래서 저희가 사전에 저희들이 협의는 다 했습니다. 개별로 협의를 해서 여섯 집은 저희들이 완전히 정리를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도시과에서 공원조성을 내년도 예산에 한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도시과에도 협의를 충분히 해서 다음 할 때 우리가 시설한 것을 또 뽑고 뭐 이렇게 하면 또 예산에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그걸 협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래 위치에다 세우는 것은 손을 안대는 조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 계획에 의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시간 나면 저하고 같이 가보고 말씀 나눕시다.

네 현재 저희들이 그렇게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체육시설을 지금 여기 냉천공원 같은 데도 해놓고 보니까 어떤 시설물은 잘 사용을 안하고 어떤 시설물에는 보면 또 많이 매달리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변형이 되어서 조금 종류도 조금 줄었고 종류를 조금 편익 시설 쪽으로 많이 하는 걸로 이렇게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연구를 더해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체력증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민체육시설 현황 및 관리대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금 목표대 징수실적 및 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규오입니다.

; 전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0페이지 고액 체납자 명부 뭐 순서 없이 얘기해도 됩니까? 과장님 마음이 좋으셔 가지고 마음씨 좋은 시민에게는 호랑이도 되고 별로 안 좋은 사람에게는 양순한 양이 되는 어떤 큰 변질적인 그런 개요가 있는지. 사실 제가 이제 검토를 해보니까 아주 귀신같이 빠져나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명단이 많은데 지금 여기에 보면 말이죠 사업도 잘되고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없는 사람들이 이 체납자 명단에 아주 오래 된 부분들이 많은데 이 문제는 과장님으로서 이게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어느 분인지 찍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한국렌트카, 삼성주택, 무릉장여관, 내가 아는 것만 몇 가지 있는데 삼안운수 지금 이런 것인데 그리고 또 이게 고질적으로 지금 안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조 과장님도 애먹는 사항인데 송정동에 세우건설 태양운수 뭐 이런 문제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참 오래 된 것도 많아요. 다른 어떤 개선책을 가지고 지금 현재 만약에 체납이 되었으면 여기에 뭐 어떤 압류조치라든가 뭐 이런 게 사실 1년이 넘으면 그런 조치가 취해지고 내지 않으면 못 견디는 어떤 그런 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한번 실시해 보셨는지 어떤 의문되는 점이 많습니다.

; 네 과장님 전경태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아시겠죠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납기일이 경과되었을 시에 20%가 가산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가산이 끝난 다음에 1개월이 지난 다음에 저희들이 최고서를 내보냅니다 공문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약속기일에 체납되었을 경우에는 재산압류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별로 다 압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지금 체납되신 분들은 압류가 안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재산이 없는 분이 또 있습니다. 그분들은 재산추적을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재산추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있는데 개중에는 재산이 없어 가지고 압류가 안된 분도 한 두 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재산압류를 다 해 가지고 지금 해놓은 것이 141건에 470백만원정도 지금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님께서 몇 분 찍어주신 렌트카, 대양운수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들이 제일 고질이 운수업체입니다. 운수업체 중에서 중기업체하고 렌트카입니다. 이 렌트카의 실태는 대부분이 여기에 사업장을 두고 차량이 한 15대 정도 등록을 하면서 전국에 가 있습니다. 찾아볼래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차량세가 적어 와 가지고 130백만원인데 저희가 10월보에 보셨지만 100백만원 정도, 30백만원 정도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번호판을 지금 여기에 나왔습니다만 268대를 뗐습니다. 매일같이 하여튼 아침 새벽도 시작하고 주. 야간 관계없이 적어와서 악덕하다는 소리들을 정도로 저희가 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렌트카는 저희가 한국 렌트카는 찻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한 두 대, 그래가지고 2대, 3대 정도는 저희가 완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저희가 추적을 하고있고, 한국 렌트카가 동해시에 등록돼 있는 것이 30대가 지금 현재 있고 강릉에 20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는 대로 번호판 영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하고 특히 그 태양상운 아까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지입차량 관계는 특히 운수업종의 화물차입니다. 대성중기, 태양상운,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등록자체가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지입차량은.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법이 바뀌어지고 지입차량은 저희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완화된 누구나 다 차주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회사로 통해서 최고장과 모든 차종에 차별로 압류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래도 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별로 저희가 전산입력을 해 가지고 개인별 재산을 또 압류가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운수는 특히 화물차에 대해서는 인식이 많이 재고되어 가지고 지금 많은 분의 자진납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번호판을 계속 영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이 해결이 되고 특히나 내년도 1월부터는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자동차운수세법이 그래서 앞으로 모든 차량은 자동차 검사 시 부착 안한 차량에 대해서는 등록이전 행정 행위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모든 차들이 검사 시 납세미납차량에 대해서는 검사가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해결이 될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재산이 없는 분은 압류를 못한 분이 아까 한 두 분이 있다고 했는데 그 예로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분 이홍섭씨 아무것도 없어요 이분은 저희가 집에까지 찾아 가보니 아주머니가 보험회사를 다니는데 아주 없어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만나 가지고 한 10만원 돈 받았습니다. 증여세 등등 그래서 이분이 와서 그렇게 사정이 딱하고 이정우씨, 이근호씨랑 한씨 세 사람은 재산이 없어 가지고 압류를 못하고 그 외 것은 압류가 다 됐습니다.

만약에 재산이 없어 가지고 못 받았을 경우에 10년이 자나면 시효가 되죠?

5년이 저희가 지방세법에 의하면 시효 만료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5년 안에 저희가 독촉을 하던가 다시 저희가 재차 독려를 했을 경우는 행정적으로 공문이 나갔을 경우에는 그 시효가 5년이 그대로 이어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88년도에 돈을 안 냈다고 해서 지금까지 5년이 넘어서 안내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적어 와 가지고 개인별로 다 찾아가 다시 독촉을 했기 때문에 시효는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가 재산이 없거나 여러 가지 다룰 수 없는 사람은 저희들이 5년 지난 사람은 아무래도 재산 그걸 해약조치 했습니다.

네 다음 박춘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인 이제 개인은 내 거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제 말씀한 이홍섭씨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금 말해서 별로 안됐습니다만 지난 보상금 나간 게 있죠?

보상금 탄건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상금이 나갈 때 이런 걸 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게 말이지 보상을 나간 게 있죠 이게 언제 세금이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전임......

그렇다 치고 그 다음 이제 또 이정우 얘기했죠 이정우 어디에 있는 사람이 이정우예요? JC 회장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재산이 있는데 왜 없다해요 한 가지 더 알려줄까요 그럼 그 부인이 있죠 그렇다면 그 누구이름으로 해놨어요. 아 그러니까 실 재산 있는 것은 누구 이름으로 해놨느냐 하는 그것도 알아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해시에 우리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집을 몇 채를 세주고 집도 있고 이런 사람이 지난번에 부인이 사망을 했는데 부인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상속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지금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분들이 자기 앞으로 재산을 절대로 안 하는....,,

그렇다고 해서 아들이 미성년자라서 그 재산을 그냥 놔두지 않을 테니까 그 동하고 잘 협의를 해서 해당 동장한테 얘기해서 부인이 돌아갔다 하면 천상 누구 이름으로 받아야 되니까 그 때도 받을 수 있고 지금 알고 있기는 지금 집이 상당히 큰 게 있잖아요 알죠 어느 집인지 아 글쎄 안돼서 못하는 건 아는데 부인 이름으로 했던 누구 이름으로 했던 애들 조그마한 이틈으로 안 해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땐가는 뭐 자기가 상속을 받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 그럼 여기 고액체납자 보면 주민세, 취득세, 등록세, 사업소세, 사업토지세 이렇게 있는데 취득세라는 것은 이거 뭐하는데 대한 취득세요?

취득세는 일단은 재산의 취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중기, 골프회원권, 이거 뭐 항공기까지 다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증. 개축, 선박, 차량, 중기, 중류변경, 토지형질변경 등으로 재산을 취득을 했을 경우에 자진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진납부 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자납을 안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하든가 추적을 해서 고발합니다.

바로 그 얘긴데 이런 문제는 취득해서 취득세를 받아야 하는 것은 뭐 아주 악성 체납자는 아니죠 취득세라 하면

그런데 취득세는 위원님 말씀대로 재산을 취득해 가지고 참 선량하게 취득세 정도 못내는 사람이 없지않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취득세는 고의적인 탈루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재산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재산이 없는 겁니다. 이건 압류가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업소세에 중장비가 사업소세입니까?

아니 중장비는 취득세예요 취득세가 나가고 그 다음에 재산세가 나갑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는 내년에 또 해결될 거고 그럼 여기서 과장님 가장 고액 중에 받기 어렵다는 사람은 대략 한 다섯 사람 정도.....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런데 이 중에서 지금

거의 다 ’92, ’93입니까?

아닙니다 여기 맨 뒷장에 보면 말입니다. 웅진주택건걸이라고 있습니다. 웅진주택 맨 뒤에서 두 번째 장입니다. 20백만원입니다. 지금 요 사람과 행방불명이 두 사람입니다.

재산이 있을 게 아닙니까?

재산이 지금 추적을 저희들이 했는데 이게 지금...

추적을 안하고 넘어 갈 수는 없죠?

아니 그런데 요것이 말입니다. 웅진주택이 연립주택을 건립을 하고 그 다음 그때 당시에 바로 예를 들어서 취득세 부과하고 나서 20% 가산될 때 바로 압류가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요 사람들이 요걸 팔아먹고 바로 법인을 변경하고 숨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건 지금 저희가 서울에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요 사람이 지금 조금 큰 세액으로...

그럼 그 외에는 그러면 없습니까? 그 밑에 3억 짜리는?

아 3억 짜리 두성통상은 지금 현재 말이 많은 경찰서 앞에 그 건입니다. 그래 제가 10월 달에 10월 6일날 저희가 법인의 비업무용으로 재산조사해서 때린 겁니다. 그래서 때렸는데 이거는 왜서 안 내는가 하니까 이 사람이 저 토지는 지금 연부취득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개공으로부터 ’95년까지 연부취득인데 이 사람이 연부취득으로서 법인용으로 사 가지고 1년 이내에 목적을 달성 안 할 경우에 저희에게 중과세를 때려 맞았을 경우에는 토개공으로 환원될 우려가 있습니다 토지가. 그 아주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계속 추적관리를 하고 오다가 때리지 못하다가 제가 10월 4일 날 때렸습니다. 때렸는데 그래가지고 이 사장님이 회사가 망한다 지금 자기가 여기에 모든 것을 걸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망할 정도니까 지금 심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못 내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고의적으로. 그래서 지금 지역작전을 쓰고 있는데 소청심사를 내겠다고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차없이 최고서를 내고 바로 그 이튿날 서울에 있는 재산을 압류를 했습니다. 여기 재산 이걸 압류를 안하고 서울에 있는 300평 짜리 아주 요직자리에 있는 걸 그 회사를 추적해서 압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년도 초에는 제가 틀림없이 받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래 보면 건설회사라든가 위장을 해서 토지이용법에 의해서 세금을 안 내는 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세무과에서는 더욱 신경을 써서 건설회사라든지 이렇게 변책할 수 있는 충분한 요소가 있는 데는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그거 가지고 건설과에서 주택과에서 나서든지 간에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런 건설회사가 이렇게 탈루를 할 수 있는 길을 사전에 봉쇄하는 그런 정치를 해야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먼저의 여러 가지를 거울을 삼고 제가 와서 보니까 특히 연립주택 짓는 아파트 업자는 바로 체납이 되면 바로 압류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을 잘못하면 놓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관허사업을 제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까지는 저희 시에 관허사업을 제한을 안 했습니다만 제가 와 가지고 관허사업을 전체 285건에 650백만원 정도 해 가지고 640백만원을 받아왔습니다. 관허사업을 제한 해 가지고 그 체납된 분은 관허사업을 전혀 안 하기 때문에 안 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관허사업 제한을 각 실과에 누차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지금 하기 때문에 굉장한 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체납명부가 있습니다 만은 12월 중 저가 받을 것이 150백만원은 받지 않나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속된 것도 있고 관허사업에 걸려서 지금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150백만원은 지금 이중에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관허제는 주민세도 다 해당이 되죠?

주민세, 모든 세에 해당됩니다. 모든 세에는 하여튼 체납된 분은 관허사업을 제한할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웬만할 때는 다 풀로 붙이는데 지금까지 안 붙였어요 그런 납세완납증명서라든가?

지금 단지 법이 입찰 볼 적에 그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허가업소 예를 들어 건설회사 이런 데는 납세완납필증을 붙이는데 그 외 조그만 개인이나 모든 이런 것은 관허사업에는 제한이 지금 현재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저희들은 하루에 두 번씩 민원서류 대장을 복사해 가지고 즉시 해당과로 다 보냅니다. 그래 가지고 해당 과에서 해 가지고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박춘근 위원님 끝났습니까?

500천원 이상 체납자 명부가 올라왔습니다 만은 이중에서 소재파악이 안되고 행방불명이 된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이 명단제출한 사람 주에서 (위원석 소란) 몇 건 정도 나옵니까?

6건 정도

그럼 정기현씨 봉급을 차압한단 얘깁니까?

네 봉급을 한번 차압할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게 지금 ’88년도 취득세 아닙니까?

네 ’88년도 취득세인데......

네 잠깐만 계십시오 이 아주머니는 사모님은 공무원이죠?

네 공무원입니다.

지금 어디에 근무하죠?

보건소에 있습니다.

; 그 계장이죠?

아닙니다. 7급입니다.

7급이에요?

그래서 아주머니를 통해서 제가 누차 얘기를 했고 정기현씨를 제가 만나 뵙기는 한 서 너 번 넘게 만났습니다. 특히 그 홍희표씨 건 때문에 수없이 강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 안되면 봉급을 차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아까도 부동산 압류라든가 이런 압류 현황 있죠 그 걸 말입니다. 오늘 중으로 제출 좀 해주세요 압류현황을......

그러니까 어느 분 말입니까? 압류현황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 이 사람들은 언제까지 내겠다 그리고 압류한 것이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걸 압류한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걸 오늘 중으로 제출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오늘 중으로는 좀 어렵겠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럼 말입니다 고액체납자만?

고액체납자를 얼마 이상으로 해야지 만......

500만원이상.

500만원 이상요?

; 그럼 몇 건 안되죠 500만원 이상은 몇 건 안되겠죠?

압류현황만?

네 부동산이면 부동산 이 명칭을 붙이고

네 아주 모든 재산을 다 합니다. 압류현황을 내일 오전 중으로 저희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 네 수고하셨습니다.

염인식 위원님 끝났습니까?

공유재산 매각부터 먼저 하나요 지금 공유재산 매각은 이제 자료가 전부 이거예요?

먼저 처분이 3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평릉동하고 지흥동에 대지 164㎡, 임야 86㎡, 65㎡ 하고 교환이 1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달동 사무소부지 18㎡하고 바꾼 것하고 3건이 되겠습니다 전부.

지난번에 여기 통해서 청 앞에 유아원 상설지구 매각한 것이 지난 번 매각처분 할 때

그것은 특별회계 소관에...

이 특별회계입니까?

그러면 지금 회계과에서 재산 취득하고 재산 매각하고는 지금 맞아 간거죠 다? 그냥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수정된 사항만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는 저희들이 사유건물 점유토지를 신청한 사람이 매수희망자가 상당히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12필지를 9명으로부터 매각신청을 받았었는데 매각포기 등이라든가 입찰포기 등 이렇게 된 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한 건은 소송 중에 있는 것은 발한동에 지창호 건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먼저 걸은 겁니까 걸어온 겁니까? 지창호씨가 소송을 걸어온 겁니까?

; 네 소송을 걸어온 겁니다. 당초는 매각요청을 냈다가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토개공에서 북평공단 조성사업 편입토지에 거기도 3필지가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경지 매각도 2필지 신청이 들어와서 그것도 매수포기가 두 건이 되어있어 가지고 그래 지금 현재 최종에 보시게 되면 평릉동하고 지흥동에 2필지가 지금 현재 감정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재는 매각이 안됐는데 아마 12월중으로 요건 매각이 될 겁니다. 계약이 곧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5통 발한동 5통 그건 뭡니까? 어디 있는 겁니까? 지흥동 밑에 매수포기 이게 그 사람 게 아닙니까? 이제 말한 지창호 건이 아닙니까? 아니고 또 있어요?

; 발한동 1206

5통5반이 어디쯤 되는 거예요?

; 5통5반 박명조씨 이건 매수 포기된 겁니다.

저 도계집 있는 부근에?

; 발한동사무소 관사촌 바로 옆입니다.

관사촌요 거기는 5통이 아닌데...... 5통은 도계집 있는 부근인데...... (위원석 소란)

; 네 그곳입니다.

네 박춘근 위원님 끝났습니까?

여기에 ’93년 제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이렇게 해서 매각대상 재산이 되어 가지고 해군 종교부지 및 연립주택 부지 매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의계약 난이 있는데 지금 천곡동 1060-2번지 땅 입니까?

네 그것은 천곡동 1060-2번지 그건 특별회계 재산이 되겠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매각수량 했는데 99.2가 ㎡입니까?

; 네. ㎡입니다.

㎡4가 총액이 지금 나온 9,144천원 99.2㎡에 9,144천원 그렇습니까? 1필지 당에 대지 (위원석 소란)

; 아 그런 총 지적 중에 차지하는 겁니다.

지금 수의계약 부분이 사실상 수의계약에 대한 그 의존도가 지금 회계과장님께서는 수의계약에 대한 의미를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지금 입찰해서 안 되는 일이라든가 또 이러한 곤란한 지경이 됐을 때 수의계약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 수의계약은 먼저 회기 때도 제가 자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단의 면적이 적은 소규모 토지에 대해서 일부분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즉 100평이 넘게되면은 수의계약이 안되고 현행법상, 법이 내년도 1월 1일부터 또 바뀌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봐서는 말입니다. 이게 결국은 사람 숫자가 지금 연립주택 6나호에 한승호하고 김윤수씨하고 정영만씨하고, 홍경식씨하고 최상구씨 이래가지고 결국은 6명이 분할해서 그렇게 맞춰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게 아닙니까 지금?

; 아닙니다. 이게 연립주택으로서 그렇게 지은 겁니다. 그러니 지분입니다.

지분이죠

; 지분이 됩니다. 각 동마다

당초 이 필지는 한 필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네 그 한 필지에 대한 그 지분입니다.

지분이죠 그럼 결국 수의계약을 위한 이 사람들이 선정이 됐다 이렇게 봐도 안됩니까 계약을 하기 위해서?

; 아니죠

전경태 위원님 이 문제는 현재 벌써 ’80년도 연립주택 지은 것을 그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우리가 다 동의 해 준겁니다.

; 그렇고 잔여분을 매각하는 겁니다 잔여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건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디 어디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포기한 곳이.

; 당초 ’93 시유재산 매각현황을 보게되면 당초 표시가 나와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게되면 사유건물 점유토지에 따른 12월 첫째 평릉동하고 지흥동은 요건 매각예정 금년 12월에 그 밑에는 매수포기라든가 입찰포기라든가 이렇게 매수포기 그 다음에 소규모 토지매각 속에 밑에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지창호 이런 사람들은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사실상 매각 포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개공에서 한 사항은 보류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문상복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우리 회계과에서는 관리를 합니까 관리를 하죠?

; 네

관리 감시도 하죠 시유재산 관리 감시합니까?

; 네

감시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한 달에 몇 차례나 시유지에 무슨 불법건물이 섰느냐 안 섰느냐 확인을 몇 차례 나갑니까 그 많은 시유지에?

; 사실상 저희들이 국.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게 지금 저희들이 10,363건이나 됩니다. 이 필지를 1년 내내 다녀도 참 어려운 입장에 있고 또 지적도만 보면서 이걸 확인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도 시유지부터 그 일일이 저희들이 측량을 단계별로 지금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만은 선량한 관리를 해야 됩니다만 사실상 인력도 상당히 부족하고 저희들이 민원서류만 처리하기도 상당히 벅차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관재계 직원 몇 되지도 않고 이 많은 재산을 또 관리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사실상 1년에 몇 년 2∼3년 만에 한 번 가보기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애로가 많으십니다. 많은 계를 맡아 가지고 재산관리 하느라고 고생을 하시는데 문제는 우리의 시유지 10,363건이 지금도 불법 잠식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합니다.

;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며칠 전에 어느 도로 옆에 뚝 밑에다가 불법 건물을 지어 놨어요. 불법 구축물을 지어 놨는데 지나가는 차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사람이 살았으면 고마운데 이 사람은 그 구축물에 피해가 있으니 보상을 내놔라 이런 게 있다고. 참고로 하시고 장소는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만 과감하게 철거를 하셔야 됩니다. 철거를 하시고 관리를 해야돼요. 지금도 불법건물을 도로망에다 집을 지어 놓고 내 꺼다 나중에 공사하나 하려면 보상비를 내놔라 안 내놓고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재과에다 인원은 적고 아까 말한 10,363건의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1년 가야 한번도 못 다녀 봅니다 못 다녀봐.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한 통. 반정이라 하는 것은 전부 수당이나 타먹고 눈 찍 감고 있고 이런 세상이 되어 가지고 우리 동해시가 발전 안됩니다. 그러니까 요런 문제를 앞으로 과장님이 좀 유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유재산 매각처분 및 대체재산 조정실적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천만원 이하 수의계약공사 및 1억원 이상 공사 참여업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복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오랜 시간 서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회계 업무가 우리 시에 각종과의 업무보다도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관계서류는 이미 제가 자료를 요청했고 아마 과장님이 충분히 답변하리라 생각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많은 계약 관계가 있지만은 짧은 시간에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검토할 새도 없고 자료가 들어온 것은 현황뿐이고 계약 관계서류를 볼 시간이 없어서 몇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아시는 대로 답변을 성실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첫째 건은 로빈 내습 시에 피해복구공사인 피해복구사업입니다. 피해복구사업인 제일 피해가 컸다고 우리가 하는 부곡동 9통 바로 동아아파트 바로 고속버스 건너편 길 도로변에 피해복구공사에 대한 질문을 제가 드립니다 계약관계니까 그래서 로빈 태풍은 언제 왔냐 하니까 1993년 8월 9일날 입추가 된 다음날인가 왔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공사가 왜 그렇게 늦어졌느냐 하는 의미도 있거니와 계약이 왜 그렇게 늦어졌느냐 하는 의문의 질문을 제가 드립니다. 그 공사에 대해서 과장님 대충 내용을 아시죠?

네 알고있습니다.

공사면이 뭡니까?

부곡동 고속터미널 앞 수해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부곡동 고속버스터미널 앞.

네 수해복구공사

네 좋습니다. 많은 피해지역이 있습니다 만은 단 짧은 시간이 되어서 간단하게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그 공사명 예정가를 아십니까? 현황을 안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 문제는 10월 29일날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아니 잠깐 계셔요 과장님. 그 공고를 신문에 했습니까 게시공고를 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협회에다가 건설협회에다 보내고 저희들이 게시공고를 했습니다.

공고기간 며칠입니까?

요게 15일간 되겠습니다.

15일간에 바로 낙찰이 됐습니까 1차에서?

입찰을 10월 29일날 했습니다.

1차에 응찰자가 몇이 왔습니까?

32명이 입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왜서 제가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하느냐 하는 내용을 과장님은 우선 알아두셔야 합니다. 대풍피해가 와서 지역에 피해가 있고 도로가 망가지고 그 큰 아파트가 붕괴직전에 있었다 바로 그리고 로빈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중앙기상청에는 태풍이 3개가 또 올라온다 강릉 기상청에 가서 자료 받아 왔어요. 남부지역에서 저 동남아에서 태풍이 3개가 더 올라온다 하는 예조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동해시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길이 무너지고 연탄배달, 가스배달, 전체 스톱된 그 지역 아파트에 피해복구를 빨리 서둘러서 해줘야 하는데 왜 늦어졌느냐 하는 얘깁니다 바로 목적이 제가 질문요지가 왜 늦어졌느냐 엄연히 빨리 복구하기 위해서는 계약관계나 설계관계가 누구보다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할 사항인데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신속하게 처리를 안하고 일반공사에 준해서 입찰공고를 했다 이겁니다. 과장님 무슨 얘긴지 아시죠 제 질문을?

늦어진 이유는 일시에 많은 수해피해를 입다 보니까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해서 그 설계서를 작성하고 내역서를 뽑는다든가 이런 과정에서 상당히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과장님 과장님 말씀을 제가 압니다. 당연히 또 그 말씀이 맞습니다. 계약 부서라는 것은 설계가 와야 만이 계약이 가능합니다. 설계금액도 없고 설계도면도 없고 내역이 없는데 가서 과장님이 누구하고 계약을 합니까? 안되겠으나 건설과에서 설계서가 이걸 계약해 주세요 하고 넘어온 날짜가 언제입니까? 보세요 그 접수한 날짜가 있을 겁니다. 그 서류 뒤져보세요 계약 의뢰관계?

10월 15일날 왔습니다.

10월 15일날 1993년 10월 15일이고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10월 15일인데 29일날 입찰해 가지고 착공은 언제 했습니까?

11월 4일날 했습니다.

11월 4일날 정확하게 20일간의 공기를 우리 계약담당 공무원들이 잠깐 머리를 잘 못쓰는 바람에 늦어졌다 하는 답이 나옵니다. 제가 그걸 지적합니다.

저희가 14일날 저희들이 15일날 접수해서 16일날 저희들이 공고를 했습니다. 즉시 공고를 해 가지고 15일간의 공고기간이 있습니다. 그건 법정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연을 시키지 않고...

; 과장님 과장님의 계약 방법에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담당 공무원들은 이렇게 하지말고 약간의 규정에 적용해서 했더라면 20일간 전에 공사가 됐다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우리 담당공무원들 규정을 어디다 정했습니까 이것을 일반회계규정에다 정했죠?

예산회계법에

예산회계법에 정했죠 그러면 여기 담당공무원하고 저하고 여기 위원님들 여기 회계과 공무원들 제가 낭독하는 것을 읽어 주거든 들어주세요 제 말이 맞는가 감사라는 건 서로 우리가 행정과 의회와 연구합니다 연구과정입니다. 우리가 무슨 지적과정이고 무슨 그 과정이 아닙니다. 바로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답답하고 비가 쏟아지면 밤에 잠을 못 자고 전 공무원이 매달려 있는 판에 그렇게 여유가 있게 공고를 할 수 있고 시간을 일반 예산회계에다 적용해 가지고 늦춰줄 수 있는 시기냐 아니냐는 과장님이 판단해 주세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바로 이것이 예산회계법 76조 2항 두 번째입니다. 적어주세요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비상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붙일 여유가 없다 이겁니다. 저는 이 얘기를 우리 회계과 관계공무원에게 다 얘기를 했습니다 긴급 사항이니까 큰 아파트가 균열이 돼서 비가 한번 더 오면 넘어지니까 긴급사항으로 해서 빨리 계약을 해주십시오 빨리 빨리 공사를 해주십시오 그 지역 아파트 주민들이 그렇게 반에다가 민원제출을 했고, 민원요구를 했어요 구두로 전화로서 했는데 계약이 안 되가지고 이 월동기에 이 엄동설한에 지금 공사 착공해 가지고 이 공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왜 이 태풍피해 복구를 아파트가 넘어갈 판이고 할 판인데 비가 한번 더 오면 그냥 넘어가는 사항인데 왜 이 관계규정을 적용하느냐 하는 것을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 관에서 일하는 것이 이 관계법규를 제가 중앙 관계 부서에다가 질의를 했어요. 감사원, 사무처에다 질의를 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이 관계 조항을 적용해서 해야죠. 태풍이라는 게 천재지변이 아니요. 그 다음에 집이 넘어 갈 정도고 그 생활에 연탄보급, 쌀 배급이 자동차가 못 다니니까 급한 긴급한 사항이고 이걸 내가 감사원 사무처에다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배워야 하는 거예요 배워서 편안하게 우리 규정이나 뒤지고 피해갈려고 해서 안됩니다. 이 긴박한 상황에 공무원 계약을 했다면 이 계약한 공무원은 누가 봐도 아 당신 잘했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남부지역에서 저 동남아 쪽에서 올라오는 남태평양에서 올라오는 태풍이 저 일본 남부지역으로 패해갔기 때문에 다행이지 이게 우리나라로 다시 내습했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과장님 이것을 적용 해 가지고 이 검토가 맞는가 안 맞는가를 위에다가 도 감사실이나 또 직접 물어보세요. 이러한 규정을 적용을 안한 우리 관계공무원들 20일간의 공사기간이 늦어져서 지금 빙하의 시절에 어름 시절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애로가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제가 일단 엄중 시정 요구합니다. 과장님 그래 알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해안도로 가로수 문제 시정질문에 한번 나왔죠 과장님 기억나죠? 그 관계서류 가지고 오늘 좀 보겠어요 그 관계서류 가지고 있죠 그 계약계장 찾아주세요 빨리, 해안도로 가로수문제 적어주세요 입찰일시 및 그 다음 예정가, 낙찰금액 그 다음 업자, 납품업자 이거는 우리 검수하고는 관계없어요 우리 기술진에서 한 거니까 우리 회계과에서는 행정사무관계만 저에게 알려주세요. 검수자, 입회자, 요 관계를 복사를 해주세요 전부 다 제가 부른 거만 입찰조서, 입찰등록조서 그 관계 서류를 전부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계장 어디 있습니까? 아시겠죠 복사해 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내일 나올 수 있죠? 내일 오전주응로 해주시고, 다음에 다른 질문입니다. 계약관계는 그걸로 끝내고 우리 경리계장님 나오셨어요?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참고로 하려고 그럽니다. ’93년도 지금 우리 이자 각 통장의 이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까? ’92년도 이자예금 적금이자, 저금한 이자 그게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을 다시 해주시겠습니까? 과장님 하시겠어요 ’92년도.....

그게 세무과에서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또 서면질문 해주시죠 ’92년도 우리 저금이자 현황하고 ’93년도 이자현황 그리고 우리가 동해시청에서 가지고 있는 은행통장 보유현황 ’93년 12월 현재 잔고금액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여기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과연 합당하냐 안 하냐를 다시 검토를 해주시고 제가 지적한 계약의 20일간 차질이 온다는 점 이건 중요한 겁니다. 이래서 앞으로 검토해 주시고 이 문제를 제가 질문하기 위해서 위에다가 질의를 한 사람이고 자문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규정이 예산회계법에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에서 계약이 늦어 가지고 아직도 이 엄동에 지금 상당히 민원들이 애로가 많고 그러는데 이거는 앞으로 시정을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말이죠. 우리 문상복 위원님 지적사항은 우리 10만 시민들의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하고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춘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기 원 자료에 보면 금년도 3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관계를 말씀드리는데 총 110건을 수의계약 하셨죠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대략 저희들이 자료를 취합 해보면은 수의계약에 동해건설이 11건, 현대토건 11건, 성남 대성건설 13건, 한림건설 7건, 오성기업 5건, 조선건설 6건, 동명산업 3건, 보문산업 등 해서 건우건설 등이 나왔는데 이렇게 어떤 회사는 1년에 한번 밖에 못했는데 어떤 회사는 수의계약을 이렇게 많이 했는가 거기에 대해 답변을 주시고 타지역 그때 과장님이 본 회의의 질문에 타지역은 전혀 업자를 주지 않았다고 하는데 타 업자도 삼풍건설, 강동산업, 청하, 동서개발 그 다음에 대경건설, 조광개발 광미산업 이렇게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문제는 이 지역 업체가 할 능력이 안 된다든지 어떤 경우에 타 업자에 계약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회사별로 간단히 말해서 불균형을 가져오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허가내용에 따라서 건설업 허가내용에 따라서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콘전문, 토공전문, 또 일반 종합 등등 이렇게 분류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많은 건에는 많은 그런 업자한테 많이 돌아가고 예를 들어서 철근, 콘크리트다 이럴 때는 양이 적기 때문에 사업 량이 몇 건이 안되기 때문에 그 전문업체는 몇 건이 안 들어간 사항 이렇기 때문에 대부분 요것은 업종별로 분류해서 보게되면 대부분 거의 공평하게 저희들이 분배를 했습니다. 분배를 했고, 그런 문제로 해서 7∼8건 되는 회사도 있고 3건 2건 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건 특이한 업종이기 때문에 그 숫자가 좀 적은 게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고, 그 다음에 타 관내 업자내용은 저희 관내에 그러한 특수업종이 허가 난 업종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 관내에 거주하는 업체하고 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 관내에 있으면서도 타 관내에 쓴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 외에 또 입찰을 보거나 이랬을 때는 타 관내 업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3천만원 이상.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들어보면 지금 타지역 업자는 특수한 건축이나 구조물을 했을 경우에 타지역 업체가 들어왔다 그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이 한 회사들은 그런 철근이라든가 각 조목조목마다의 부서가 다되어 있는 회사이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한 두건 밖에 못한 업자들은 그런 여건을 갖추지 못한 회사다 그런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업종별에 따라서 양이 많고 적고가 되겠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거의 건설업체가 특수하게 이 회사는 그런 조직이 건설회사에 철근이면 철근 그런 조직이 다 되어있는 걸로 아는데 굳이 또 조건이 안 맞다 적은 회사라 그러면 이 범일 이라든가 보문 이런 사람들은 그런 조직이 안됐습니까 그런 능력이 없어요?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렇다면 11건이나 13건 한 사람은 그런 충분한..... 예를 들어서 어느 건설회사를 지침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머릿속에 어떤 회사를 내 알고 있는 회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동명산업이라든가 이런 회사는 그런 철근이 없습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래서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회사는 3건했는데 비해서 다른 회사는 11건 13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혹시 어떤 타지 업체로부터 우리 회계과에서 수의계약 하는 과정에서 혹시 미흡한 또 모르는 또 어떤 인과관계 이런 게 적용되지 않는가 이래서 우려해서 질문한 겁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하나도 없다.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관내에는 이제 조경이라든가 도장이라든가 포장 이런 전문 건설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타지 업체로 이렇게 해서 계약을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타 업체라면 아까 보문도 여기에 해당되는데 강릉, 근덕, 원주, 삼척 이런 회사는 우리 동해시 관내에 없는 업자로 해서 광사를 위임했다 그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부탁을 하는 것은 관의 업자에게 맡긴 공사내역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3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타지역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근 위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여기 관내에 건설업체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여기 13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여기에 볼 것 같으면 13개 업체가 있는데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오성기업이라고 또 있습니다 합자회사 오성기업. 그런데 여기는 없는데 어떻게 오성기업이 들어갔습니까? 그걸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뒤에는 없습니다 관내 건설업체 현황에

아 오성기업은 재무부령 업체입니다. 이건 9백만원 이하

재무부령이 12백만원까지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재무부령이 12백만원까지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요 오성건성은 10월에 면허를 반납을.....

10월에 면허가?

그 전까지는 면허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11월 8일날 계약이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11월 8일 천곡, 묵호동 경로당 담장 설치공사 합자 오성기업 오경돈 12백만원 짜리 계약이 되었습니다. 착공이 11월 9일날 착공을 했고, 준공이 12월 8일날 준공예정인 모양입니다. 이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완전 개판이지 뭐 61페이지에 있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이 영 제 마음에도 안 들고 그러니까 우리 회계과를 제일 나중으로 미루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 회계과에서 답변하는 것이 아마 자료가 제대로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염인식 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해서 다음으로 돌리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석 소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맡은 업무를 꿰뚫고 모든 것을 잘 답변을 해야되는데 부실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관내 오성건설하고 오성기업이라고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성기업은 재무부령에 의해서 건축은 30백만원 이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라든가 이런 것은 7백만원 이하는 재무부령에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성건설은 전문업체로서 철콘하고 상하수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성기업은 계약된 것은 재무부령에 의한 30백만원 이하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을 한 것입니다.

담장 설치공사도 그러면 건축에 포함되는 겁니까?

네 건축물로 보고 있습니다 담장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아까 저희 박춘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용도계장님이나 회계과장님, 총무국장님은 안 계셨습니까 제가 국장님에게 질문을 드려야 하는데 우리 관내 13개 12개 업체죠 전문 건설업체가 12개 업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강릉시 옥천동 우일산업 여기 굉장히 많습니다 동서개발 원주시, 보문산업 춘천시, 그리고 이런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수의계약?

몇 번 몇 번 사항이 그렇습니까?

타 업체들이 많은데

청호건설 춘천시 교동, 아 여기에 보면 이게 한 두건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공사현황을 보실 것 같으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강릉시, 삼척군, 춘천시....

아 잠깐 염위원 아까 타시군 지역에 대한 공사내역을 착출해서 내라고 했으니까 그 답변을

이것은 저희 관내 없는 업체들 도장공이라든가 그런 포장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잠깐만 계십시오 귀운교 시설보강공사

몇 번입니까?

요 16번에 보면 있습니다. ’93년 3월 29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보문산업(주) 이현영씨 이게 건설과 면허잖습니까 이거는? 이건 무슨 면허라고 했죠 부문산업 16번에 59페이지 16번 이거도 저희 관내에는 없는 면허를 가지고 이걸 한 겁니까?

요것은 저희들이 관내업체에 한 것은 제가 와 가지고 5월 24일 제가 여기 부임했습니다. 그 이전에 것은 아마 그런 게 좀 들어간 걸로 있는 걸로 알고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게 현재 보문산업주식회사 동해출장소죠 쉽게 말하면?

네 그렇습니다. 동해출장소를 이렇게....

출장소도 그 전에는 그런 수의계약이 가능했습니까?

그 전에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온 후에는 출장소도 일체 안 했습니다.

; 과장님이 언제 오셨다 그랬죠?

5월 24일자로 왔습니다. 6월 달부터 저희들이 관내 업체를 전부 하는 걸로 이렇게....

5월 24일자로 오셨다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53변에 볼 것 같으면 말입니다 6월 14일날 신호등 설치공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강릉시 포남동 승보전기 그런데 우리 관내에 전기업체가 없습니까?

전기업체는 이건 도장업쳅니다. 도장업체겸 전기시설 도장업체입니다.

; 전기공산데 어떻게 신호등....

신호등하는 건 우리 관내는 업체가 없습니다 전문직이/

; 한 가지 덧붙여서 27번에 창호공사가 있습니다. 청사 창호 교체공산데 이 창호공사도 면허 있는 업체입니까?

이것도 알루미늄으로 요것은 방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특수업체라 저희는 업체가 없는 걸로....

방수공사예요 광미산업이?

요것도 저희가 4월 달에 한 사항이 되고 그래서....

이거는 광미산업이 이게 방수공사가 아니고 창호공사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이 과장님이 잘못 아시는 것 같고 또 한가지 아까 박춘근 위원님께서 외지업체에 한해서 도급계약서라든가 어떤 부분을 같이 해 달라고 했었는데 이걸 한 번 전체적으로 해달라고 했었는데 이걸 한 번 전체적으로 발췌해 가지고 나올 수는 있죠?

네 나올 수는 있습니다.

3천만원 이하 그 전체적으로 좀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93년 10월 20일부터면 수해복구공사가 언제부터 계약이 됐습니까 저희들 로빈태풍 수해복구공사가 언제부터 계약 시작을 했습니까? 10월 20일부터 이게 첫 공사입니까 수해복구공사 첫 계약을 한 게 몇 일입니까?

9월 15일부터가 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9월 15일부터 되었습니까?

73번 천곡동 국도 7호선 비탈면 수해복구공사

; 그런데 그 위에 볼 것 같으면 말입니다 73번 위에 71번 72번 거기에 보면 합자회사 동해건설 합자회사 동해건설 2개가 한꺼번에 있네요 2개를 한꺼번에 계약을 했습니까?

아니 이것은 따로따로 입니다.

; 그리고 그 밑도 볼 것 같으면 말입니다. 이건 수해복구공사인데 97번에 부곡동 5통 비탈길 수해복구공사 주식회사 성남 그리고 11월 3일 10월 25일 같은 날 3개를 했습니다 계약을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한 업체가 이렇게 3개 4개씩 할 수 있습니까? (위원석 소란)

요게 이제 분야가 달라 토공하고 철콘하고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성건설사하고 주식회사 성남이 여기 아래 보면 말입니다. 대성건설사 김양원 발한동 철콘 그 다음에 주식회사 성남 발한동 토공, 상하수도 같은 사람이 면허를 두 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철콘분야 토공분야 이렇게 분리를 해놓고서 지금까지 그 사업이 나온 순서대로 이렇게 돌아가며 하거든요?

그러면 말입니다. 여기 볼 것 같으면 또 한 회사가 토공하고 철콘하고 같이 가지고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철콘, 상하수도 그럼 이런 사람들은 이분보다도 공사를 적게 할 것 아닙니까?

더 많습니다.

더 적게 하죠 여기에도 집계가 제가 쭉 뽑아 놓은 게 있습니다. 김양원씨 같은 경우에는 대성건설사 7개를 했습니다. 이건 철콘이죠 순수. 그리고 김양원씨 주식회사 성남 6개를 했습니다. 합하면 몇 개입니까? 13건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그리고 제일 많이 한 데가 현대토건입니다. 현대토건 11건 김양원씨 빼고는 그 다음 현대토건입니다. 순서로.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용도계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과장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여기 볼 것 같으면 말입니다. 한림실업공사 주식회사 김연창 천곡동 여기 철콘면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성건설사 김양원 여기도 철콘면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분들은 공사를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그건 용도계장인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요번에 건설과에서 사업을 빨리 마무리짓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수리시설은 도시과에 주어서 설계를 했고 또 어떤 부분은 건설과에서 했고 어떤 부분은 수도과에서 했는데 사업을 쭉 계약 부서에서 넘겨받고 보니까 토공은 거의 대부분 3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공사를 마무리지어서 저희 계약 부서에 넘겼고 철콘은 또 분야별로 전부 마을별로 묶어 가지고 입찰에 덧붙이도록 그렇게 설계를 마무리했습니다.

잠깐만 계십시오. 제가 지금 질문한 요지는 그게 아니고 수의계약에서 말입니다 수의계약에서 대성건설사는 철콘 면허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림실업도 철콘 면허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철콘 면허를 딴 처음 가지고 온 날짜가 몇 일이죠 두 회사가 똑같죠

그건 벌써 몇 년 지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두 회사 다 몇 년 됐죠?

그걸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토공을 가진 사람은 둘 뿐이 없는데 토공은 수의계약 물량이 많이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성남과 현대토건이 둘이 그것을 수의계약업무를 다 소화를 못할 것 같아서 승진과 영진을 수해복구에 참여 해달라고 했습니다. 왜냐 그 두 분도 토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기에 마무리짓기 위해서 그래서 항간에 관내 업자들께서 말씀하시는 토공 면허를 가진 사람은 이번 수해복구에 일을 톡톡히 했고 철콘, 상. 하수도 가진 분은 일거리가 없다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콘은 마을별로 묶어 가지고 전부 입찰에 부의 했고 토공은 3천만원 이하가 설계가 계속 넘어오기 때문에 관내업자 네 분에게 배당하다 보니까 성남이 분명히 토공면허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를 합하면 그런 편차가 나는데 분명한 것은......

; 그런데 제가 성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대성건설사 이건 철콘 면허 하나만 있죠?

상. 하수도까지 두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대성건설사가요?

고거는 주 공정별로 다시 나누어 가지고 염 위원님께 서면으로 이해가 가시도록 제가 보고를 올리면 안되겠습니까? 그거는 지금 왜서 이 사람들이 이 건수가 더 많은 가 하는 것은 주 공정을 따져 가지고 배당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집계가 나왔는데 어떤 A업체를 더 주기 위해서 뭐 그렇게 배당을 한 건 절대 아닙니다.

이 저희들 계약 부서에 제가 볼 때는 상당한 문제점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과장님이나 계장님하고 친하다고 그래서 물론 그런 것은 없겠습니다만 전 노파심에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건설 10건, 대성건설사 7건, 주식회사 건우 6건, 대부분 다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2건 3건한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2건 3건 한데가 어딥니까? 아마 범일과 조선이 아닙니까?

; 아 이거야 저희들이 늦게 가지고 왔으니까 이건 제가 이해를 하는데 2건 3건 한데가 있어요 동명산업도 그렇고 동명산업 일반건설 면허죠?

종합입니다.

그 종합면허니까 일반 전문 건설회사잖아요?

; 종합이라면 전문업체보다는 위가 아닙니까? 단순한 전문업체가 아니죠.

그런데 왜 이분들은 3건 밖에 못했습니까 그럼?

종합 말입니까?

아니 여기는 없는데.

아니 여기는 입찰현황은 안 나왔습니다.

아니 1억원 이상이라도 이래보면 동명산업은 별로 없어요 동명산업은 1억원 이상 유치할 저희들 여기 이래봐도 여기에 없습니다. 동명산업이 한 건도 없습니다.

5천 이상 1억 이하에 좀 몇 건 있습니다. 입찰로 낙찰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개 업체는요 10월 달 하반기에 도입된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 업체는 수해복구가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회사를 전입해 왔기 때문에 범일하고 태영하고 조선은 10월 24일에 회사가 전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수해복구가 거의 끝난 다음에 우리 관내에 회사가 전입됐다가

조선건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조선도 회사가 팔려 가지고 정리가 안되어서 수해복구를 수의계약을 배당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10월 24일 완전히 인수인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 조선건설이라는 회사는 2개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관내에서 안상훈씨가 하다가 팔았습니다. 그 회사를

최성민씨에게 팔은 거예요?

네 그 인수인계과정에서 한 두 달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저희들 입찰 저게 있잖습니까? 입찰 참가했던 업체현황, 낙찰된 사람들 그 사람들 현황을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문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약담당 공무원들이 내가 아까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했는데 계약이라는 건 기술입니다. 그 일반행정이 아닙니다. 도면 볼 줄 알아야 하고 설계내역 볼 줄 알아야 되고 기술직이야 고도의 기술을 발휘하는 것이 계약업무입니다. 그런데 답변을 왜 그리 못하냐 이거야 답변을 안타깝구만 여기 위원님이 무슨 질문을 하더라도 답변을 준수하게 해줘야지 얼른 진행이 되는데 상당히 곤란한 것이 내가 있어서 지적을 합니다. 내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이 수의계약을 왜 이렇게 많이 해 앞으로 과장이 기술 부서에다가 협조 좀 보내세요 업무거리가 많아서 우리 용도계에서 도저히 이걸 소화를 못시키니까 묶어서 넘겨라 묶어서 입찰하겠다고. 이 수의계약이 많으니까 일이 번거롭고 업무가 벅차서 뜻하지 않은 실수가 온다고 본 청에. 그래서 그런 것을 묶어 가지고 기술과에다 부치세요 어느 건 토목, 어느 건 건설 이렇게 묶어 가지고 한 건을 위해서 만들어라 이거야 업자야 큰 게 오든지 적은 게 오든지 간에, 그거 왜 못하는가 이렇게 하는 방법도 기술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좋고 다음에 제가 질문할 내용은 ’93년도 5천만원 이상 공사에 시설공사나 무슨 도급공사나 5천만원 이상의 설계변경 건 설계변경 건을 아래와 같이 적어주시오. 설계금액 그 다음에 공사명 업체 예를 들면 건설과에서 무근 교량공사를 설계를 변경해 가지고 15천만원이 추가되는데 15천만원에 가까운 얼마에 계약을 했느냐 바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죠 그것은 건수가 많습니까? 건수가 많으면 금액을 더 올리고?

되겠습니다.

; 그것 좀 해주세요 그거 내일 나오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저희들이 보충자료를 제출요구 했지 않습니까? 보충자료가 들어오면 회계과 계약업무 만큼은 한 번 더 다뤄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3첨만원 이하 수의계약 공사 및 1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입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 실적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뭔가 본 질문하고 조금 빗나가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내에서 확인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즉 말하자면 건축과에서 받아야 할 서류 즉 말하자면 지적분류라든가 뭐 통폐합된 즉 말하자면 지적과에서 만약에 필지 수가 많아서 귀찮다 싶어 가지고 결국 한데 묶어 버렸습니다. 그러한 형태가 건축과에 넘어갔을 경우에는 이게 이중민원이 되거든요 그래 건축과에서 병합된 토지가 정리가 안 됐을 경우에는 해당 부서인 지적과에 가서 이러한 토지대장이라든가 해당되는 민원서류를 요구를 해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민원인이 가서 거기에 대한 서류를 떼게 되는데 실상 한 통에 지적등본이라든가 토지대장 등에 한번 떼게 되면 300원이죠?

400원입니다.

400원입니까? 확인될 수 있는 것은 청내에서 확인될 수 있는 것은 그런 업무를 지향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해당 부서가 조금이라도 민원에 대한 덜어 갈 수 있는데 태무심히 앉아 가지고 민원인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민원 1회 방문처리제라는 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일부 도입이 됐고 민원이 일단 시에 접수가 되게 되면은 그 민원이 다시는 관청에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그 민원을 처리해 드리는 일련의 과정을 1회 방문 처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사안별로는 다르겠습니다 만은 민원인이 만약에 토지대장 등록이 업무상에 그 민원서류에 꼭 제출하도록 되어 있게 되면 일단 그것은 붙여야 되는데 그 외에 어떤 거주지 확인이라든가 이런 등기와 관련되지 않은 사항, 시에서 내부적으로 충분히 확인되고 담당자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건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어떤 재산적인 관계 이런 걸로 인해서 꼭 시장 직인으로 발급이 되어 나가야 할 경우에는 발급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서류에 첨부되는 서류가 아니고 확인되면 그걸로 끝나는 서류인 경우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적인 이러한 모순된 어떤 이런 점은 과장님께서 한 번 주지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순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되어 제가 저번에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만도 아마 의회사무과에서 착오로 빠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문제하고 관련이 되었기 때문에 시민과장님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94년도 민원관계 심의가 있었습니까?

네?

고질민원관계, 미 해결된 고질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우리 동해시에 민원 재심의 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까?

민원 재심의 위원회가 아니고 민원 조정위원회입니다.

; 조정위원회입니까 아니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계속되는 그 고질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민원을 심의하고 또 있을 시 재심의 위원회를 운영하여 다시 심의해 가지고 처리하라 해서 재심의 위원회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 고질민원은 하나의 집단적인 민원이라든가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시민과 소관이 아니고?

네 시민과는 일단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해당 주관과에 이송을 하고 해당 주관과에서 관련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이것이 언제 종료되느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는 과정이고 실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유기민원을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고질적인 민원 처리라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무과에서 처리합니까?

네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박순곤 위원님 끝났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원 1회 방문처리 운영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적 불부합지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지적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제가 한 말씀드릴 것은 물론 시정 ’94년도에 보면 획기적인 일이 많은데 우리는 찾아서 일하는 공무원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제가 말씀드리는 지적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도 많고 참 해결치 못할 일도 많은 줄 아는데 우리 동해시 특히 북부지역에는 오류지역이 많습니다. 건축이라든가 모든 개인 소유권에 관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아직도 해결치 못하고 있는데 설령 그런 지역이 있을 때 개인이권보다는 우리 시에서 그 지적을 그 뭐라고 하나 성과도라 하는가요?

성과도는 측량의 결과를 가지고....

성과도를 하려면은 측량을 해야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그래서 성과도를 의뢰하면 해줄 수 있습니까?

성과도라는 것은 지적공사에다가 대행을 하기 때문에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 가지고 그 결과가 성과가 제대로 된다 하면 저희가 검사를 한 다음에....

물론 그것은 그런 지역이 혹 있다 이러면 지적공사에 의회를 하게되면 되지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세금으로 쳐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올 곳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십 년 방치된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재산권 개인적인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누구도 건들지 않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만약 아까 말씀대로 지역이 오류 돼 가지고 어떤 사람도 그 지역을 법적으로 승계를 못 받은 사항에서 지금 그냥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상당한 금액의 재산이 오류 돼 가지고 시에서 사용료도 즉 말하자면 국유재산으로 넘겨받은 회사 뭐예요 뭔 기업? 성업공사에서 시로 작년 12월 31일자로 넘어 왔잖습니까 모든 재산이. 1992년 12월 31일자로 거의 다 넘어 왔습니다. 넘어 왔는데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측량을 못해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확실한 땅을 세금을 내는데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공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발굴하자면 아까 성과도라는 것은 신청서를 내야 됩니까?

신청해야 됩니다. 아니 성업공사에서 하면 성업공사에서 측량을 하고......

아니 개인이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주민들의 신청을 해도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 신청자는 자기 땅이기 때문에 자기 땅은 자기가 신청합니다.

자기네 땅도 아니니까 누가 신청을 하잖아요?

관련이 없는 사람은 할 수가 없죠.

아니 성업공사는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 토지를 관리하는 관리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관리인이 자기가 세금을 안 물려면 안 하지.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 땅이 오류로 남아 있으니까......

오류라는 것은 소유권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문제지

그러면 국가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국유지......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래 하려면 주민이 신고를 해도 되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주민이 신고하면 받습니다.

; 주민이 신고하면 어디.

아니 그건 저희가 받는 게 아니라 국. 공유재산 부서에서 받아 가지고 협의조사를 하고 협의를 다 하고 있습니다. 미 등록지나 소유자 미 복구는 회계과로 통해 가지고 전부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신문보도에 요새 나오는....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측량을 해야 뭔가 어디가 있는지

측량하고는 관계없어요 측량은 경계가 안 맞을 때 측량하는 거지 측량한다고 찾는 건 아닙니다. 측량은 별개입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오류라는 게 뭐 흘렸다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밀렸다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오류라는 건 지목이나 공부상 현실에 안 맞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전부 유형별로......

글쎄 아는데 그게 빠졌기 때문에 얘기래요

그 빠진 것은 다시 조사를 해서 받아봐야 알지 그것이......

그러니까 내 얘기 묻는 이유는 개인이 신고해도 되느냐 묻는데...... 그 시유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걸 누구든 건들지 않는다 말이야 이익이 없으면 자기 재산을 취득했으면 하는데 거의 하지 않으려 하니 자기 몇 십 년 써도 세금도 안내고 쓰고 있으니까 우리도 타치도 못하고 그렇다해서 그 사람이 집을 지어야 뭐 내가 살고 있으니까 왜 썼느냐 해도 되지만 지금 옛날 헌 집을 그냥 쓰고 세만 받아먹고 있으니까 누가 임자도 없으니까 가만 있는 거지.

국공요재산을 관리를 철저히 그런 것을 조사를 싹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걸 묻는 게 그럼 시민이 신고를 해도 그걸 측량 조사를 하는지?

측량은 하지 않지만 조사를 우선 먼저 해야죠. 소유권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그래 할 수 있죠?

네 할 수 있습니다.

문서를 그냥 시에다 접수를 합니까 시민과 그런 데다?

시민과에다 하든 하여튼 접수가 되면 그 분류가 돼 가지고 해당 과로 넘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시에서 전혀 안하고 지적공사에서......

지적공사에다가 저희 시에서 의뢰를 해 가지고 하게되어 있습니다.

박춘근 위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다가 오늘 첫째 감사일에 마지막에 답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적 불부합지역에 감사자료로 나갔습니다만 이 문제는 우리가 여러 번들었고 시정질문도 나갔고 하니까 조금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우리 측량을 조금 전에 말씀한 모든 측량은 지적공사에서 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적공사는 내무부산하에 법인체입니까?

그런 내무부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지적공사가 측량을 빨리 해줘야만 모든 것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부동산 성황기도 아니고 지적공사에 할 일이 그렇게 벅차지 않을 걸로 보는데 그 지적공사에서 일일이 측량을 분할측량이라든가 세부측량을 늦게 해준다 이런 얘깁니다. 그거는 시청에서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그런 일이 앞으로 있어 가지고 지금 장비나 현대화와 인력을 진단해 가지고 지적공사 사장님이 새로 부임해 가지고 그런 방침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나 기계보강이 되어 가지고 철저히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공사의 모든 장비 인원이 적어서 부족해서 이런 측량 민원이 늦어진다 그래보죠 앞으로는 모든 것이 기계화되고......

기계를 구입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비가 보완되고 그렇게 해서 늦어진다. 그래서 명시측량이라든가 모든게 상당히 늦다고.

명시측량은 도시과에서 했는데 또 명시측량하면 조금 차이가 있어 다른 업자가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늦어진다고 하는 민원을 저희들이 많이 듣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지적공사에 제가 한마디만 들읍시다. 애로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애로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업무적으로는 애로가 없어요?

20회 임시회 때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관내에 현재 불부합지로 판정되어 있는 게 201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금년에 22필지를 처리했고 나머지 179필지가 남았는데 금년 ’94년 당초예산에 측량 비용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이 현실에 맞도록 부합되서 예산이 수반되어서 측량의 성과를 올려서 민원인의 해소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 지적과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감됐습니다. 지금 전체가

감했다고 그럼 불부합하고 정리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그거는 지장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상복 위원님 끝났습니까?

이 잔여량 179필지가 말이죠 우리 ’94년도면 완전히 해소됩니까?

그거는 준비를 해서 하는데 실지 측량 결과에 따라서 소유자들이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건 측량결과에 의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아 결과에 의해서

결과가 잘못돼 가지고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대한 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런 불부합지는 요청이 있을 때만 하는 겁니까?

이건 요청에 의해서도 하고 또 우리가 지적공사에 직접 의뢰해 가지고 측량비를 시비로 세워 가지고 저희가 자체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다 가능합니다.

당초에도 2천만원 요구를 했는데 2천만원 가지고 179필지가 다 될 수 있습니까?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려고 최소의 금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로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주세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지적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질문한 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좋은 홍보를 기술 부서이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재산권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럼 지적 불부합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많음) 오랜 시간동안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합니다.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