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박기호 의원 발언
이기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은평구와 그 소속기관 중 본위원회의 소관부서와 하부 행정기관에 대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93년도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시기 위하여 이 자리를 참석하여주신 조재호 총무국장님과 그리고 김용준 재무국장님 그리고 일선 행정동에서 많은 업무를 수행하시느라 고생을 하시는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소관부서별 업무추진과 ‘92년도결산및’93년도예산안 예비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에 부여된 권한중 가장 중요한 권능인 행정사무감사권과 예산심의권 그리고 입법권 중에서 감사권 행사를 하는 첫날 입니다. 앞으로 3일간 실시되는 총무재정위원회의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원 감사 및 서울특별시 본청 감사와 달리 비위만을 척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방자치행정이 법령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적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잘못된 행정방향을 올바로 잡아주며 지방자치 발전을 도와주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잘 이루어지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와 위원 여러분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위원장은 생각하오며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원만히 감사를 끝내어 우리 구민을 위한 자치행정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짧으나마 인사를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재호 총무국장님과 김용준 재무국장님의 감사에 임하는 인사말씀과 총무과장님께서 간부소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에 도착되는 동장님들은 후에 소개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재호
조재호총무국장
총무국장 조재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태 위원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말씀 드립니다. 말씀하신 바와같이 오늘부터 ‘93년도 행정감사의 날입니다. 감사위원, 감사를 하시는 위원 여러분은 물론이고 수감받는 우리 구간부들도 성실한 ’93년도 행정의 운영면에서 성실하게 행정을 집행했는지의 여부를 위원 여러분께서 물론 감사하시겠습니다마는 수감하는 우리 각 과 과장님이하 계장님들도 성실하게 수감할 수 있도록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기태위원장
간부소개를 아울러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봉
이삼봉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삼봉입니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이기환 실장님을 소개합니다. 시민봉사실장 유영록실장님을 소개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권택상과장님은 지금 교육중에 계시기 때문에 회의장에 없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제성출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님은 생활체육과장님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과장 남정록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장호과장님을 소개합니다. 세무1과장 이길영과장님을 소개합니다. 세무2과장 이민석과장님을 소개합니다. 토지관리과장 김춘기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이 지금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바쁜일로 참여하지 못했는데 곧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태위원장
이삼봉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준 재무국장님께서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용준
김용준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용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재무국소관 업무는 주로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과 토지관리과 등 여러 시민과 직결되는 업무보다는 지방간의 협조사항과 협의사항 그리고 지원사항이 주로 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93년도 1년동안 꾸준히 노력하고 연구하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마는 혹시 집행과정에 있어서 잘못된 사항이 있으시면 올바로 바로잡아 주시고 지적해 주시면 이를 거울삼아 내년도에는 한치도 오차없는 행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저희 재무국장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태위원장
김용준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의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12개동과 3실, 2국, 9과를 감사반별로 서류검토와 현지확인을 위한 감사를 하고 3일째는 질의, 답변 및 감사결과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기호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기태위원장
예 말씀하시죠. 박기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위원
제36조1항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오늘부터 실시하기로 결정이 된 것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회의진행 관계도 그렇고 지금 현재 감사일정 관계 등등이 좀 약간의 차질이 생긴 것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오전, 벌써 다 지났고 그렇잖아도 날짜가 3일동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회에서 논의되어 가지고 감사일정이 좀 늘어나는 상태에서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실시는 오늘하고 내일하고 모레는 바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도 이런 일은 없어요. 이것은 감사라고 하는 것은 밤12시를 지나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관계없는 것이에요. 단 그 3일까지 주어진 감사를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되는데 이틀만 감사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이라고 하는 그 자체도 감사는 감사지만 그 감사는 오후 5시경에 질의, 답변을 듣는 걸로 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태위원장
박기호 위원님 아주 좋은 발언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딴 위원님들의 발언 있으십니까? 예, 윤창순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촌
역촌윤창순위원
2동 출신 윤창순 위원입니다. 감사일정을 보면 1,2,3반이 위원별로 배정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은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뒤 간담회 석상에서 배정된 위원들의 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안에 보면 당초 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윤창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준식간사
수색동 출신 유준식 위원입니다. 본안에 있어서 감사반 편성의 건에 있어서 저희가 11월 25일 본회의에 감사반편성에 대한 상정을 하고 나서 오후에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알아본 결과 이미 본회의에서 상정됐기 때문에 수정이 안된다 해서 이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호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이기태위원장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말도
말도박기호위원
안되는 소리하고 있어. 지금 산회를 하고서 하자는데 무슨 필요없는 얘기를 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의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12개동과 3실, 2국. 9과를 감사반별로 서류검토와 현지확인을 위한 감사를 하고 3일째는 질의 답변 및 감사결과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 중 ‘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의하여 12개동과 3실 2국. 9과의 감사반별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행정사무감사가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외에 위원님들께서 다른 발언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준식간사
수색동 출신 유준식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감사에 앞서서 11월 24일 감사자료요구서를 사무국에 제출하고 11월 30일까지 자료를 완료해 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가 우리 총무재정위원회에 전혀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세무2과장! 감사자료가 오늘 넘어왔어요.
민석
이민석세무2과장
그것은 해보낸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요. 전달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기태위원장
잠깐만요.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유준식간사
그래서 본위원만 알고 있었는데 타위원회에서도 일부 위원들의 감사자료가 넘어 오질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관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태위원장
세무2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이민석세무2과장
세무2과장입니다. 지금 유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자료 제출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자료요구를 받은 즉시 해서 지난 11월말에 제출했습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자료전달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제대로 제출했습니다.
이기태위원장
며칠날에 제출했습니까?
민석
이민석세무2과장
날짜가 확실히 기억은 안나는데 11월말에 제출했습니다.
이기태위원장
11월말에 제출했습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를 안받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호위원님께서 안받으셨다는데 그러면 어느 부분을 안받으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
금년박기호위원
4,5월경에 3실, 즉 말하자면 3실과 국, 총무과 소관 도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도난사건에 대한 피해액수와 피해품목 등등이 지금까지 자료가 안왔고 구청장 판공비도 자료가 안왔어요. 그리고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물론 감사위원이니까 타소관도 감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관계없는데 토지관리과도 역시 감사자료가 안왔습니다. 토지관리과는 지금 과장이 계시는 것도 아니고 국장이 계시는 것도 아니니까 별개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두종목의 감사자료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이기태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김용준 재무국장을 대신해서 토지관리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기
김춘기토지관리과장
제가 알아보니까 토지관리과소관이 아니고 토목과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저희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박기호위원
총무국산하 구청장 판공비, 도난 피해물품사건...
이기태위원장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일안에 즉시 해주시고...
박기호위원
빠른시일이 뭐요? 지금 시간이 없는데 빠른 시일이... 이러면 우리 위원장 불신해 버리고 안해요. 당신네들 그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지금 날짜가 없는데... 이러면 불신임안 처리 하자고.
이기태위원장
조재호 총무국장을 대신해서 이삼봉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봉
이삼봉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삼봉입니다. 존경하는 박기호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도난사건에 관한 피해부분을 보고하라고 하셨는데 저희 구에 도난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난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고, 또 구청장 판공비는 저희들이 총괄자료로 제출이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기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사항 없으십니까?
예 박기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위원
도난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도난품이 없으면 없다고 자료를 제출해 주던가 무슨 자료를 도난사건이 발생이 뭐 피해물품이 없으니까 보고를 안해도 우리한테 자료를 안줘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무슨 구청장판공비 여기 우리 서류 와서 과장 좀 와서 봐요. 무슨 구청장판공비건에 대해서 어디가 있어요? 자료가 어디가 있냐고요? 제출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회의록에 아니 속기가 되어 있으니까 모든 책임은 당신네들이 지어야 돼요. 지금 장난하는 것이 아니라고 감사중인데, 지금 빠른 오전시간이 갔으니까 오후 1시까지라도 제출을 해준다고 보면 저는 그걸로 믿겠습니다.
이기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발언이 없습니까? 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준식간사
유준식 위원 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떤 전달과정에서 잘못된 걸로 답변을 듣다보니까 우리 사무국 정말 문제 있어요. 지금 세무2과장께서도 분명히 11월말까지 자료를 제출했다고 그러는데 사무국 이제서 이걸 자료를 갖고오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좀 반성을 하고 사무국도 내가 본회의장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사무국장이하 반성을 좀 해야돼요. 귀중한 이 자료를 갖다가 심사숙고해서 요구를 했는데 구청에서는 이미 자료가 넘어왔는데 사무국에서는 이제 갖다주는 이유가 뭐에요? 사무국장 없어요? 앞으로 이 문제는 분명히 본위원이 짚고 넘어가서 분명히 해명을 듣는 그런 절차를 밝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