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 2차 개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4회동해시의회정기회개발위원회의사일정변경의건(개발위원장제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개발국 소관 '9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3년도 업무결산, '93년도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기구는 개발국에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 수도과, 녹지과 5개 과에 17개 계가 있습니다. 공무원 수는 105명이 되겠습니다. 도로·교량현황은 도로는 연장이 162,940㎞에 포장이 136,992㎞가 되어서 포장율은 84%로 보고 있습니다. 교량은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주택은 22,203호로서 단독주택이 65% 아파트가 29%, 연립주택이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택보급률은 '92년도에 89.2%로서 강원도의 시에서는 저희 시가 보급률이 제일 높습니다. 다음 상수도입니다. 급수량 및 보급률은 저희들이 급수인구를 89,316명을 봐 가지고 1일 1인 311ℓ가 되겠습니다. 보급룰은 95%가 되겠습니다. 1일 생산량은 45,000t으로서 쇄운정수장이 20,000t, 사문정수장이 15,000t 이원정수장이 10,000t 그렇게 돼서 45,000t 이 되겠습니다. 하수도는 계획배수 면적이 73㎢로서 현재 25.8㎢를 해서 보급률이 42%가 되겠습니다. '93년 업무결산을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북방교역의 전진기지화가 될 동해시 건설을 위하여 전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2011년의 목표인구 25만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기반 조성을 위해서 첫 번째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 수립 중에 있으며, 현재 용역회사로부터 성과품을 납품 받아 검토 중에 있습니다. 12월중으로 주민 공청회를 걸쳐서 시의회 및 도시계획 위원회를 걸쳐서 시의회 및 도시계획 위원회의 입안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강원도 및 건설부에 승인신청 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로망 정비확충을 위하여 총 사업비 7,670백만원을 투자하여 도로개설사업 23개소 연장 10,684m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도로정비 5개소, 도로변 시설물 3건을 설치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정비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상수도시설 정비에 총 사업비 2,481백만원을 투자하여 쇄운정수장 정비를 완료하였고 현재 사문정수장 정비를 하고 있으며 상수도 노후 교체관 5개소 3,384m와 계량기 6,158개를 교체하여 맑은 물 공급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수도시설에 총 사업비 3,901백만원을 투자하여 하수도시설 6개소 2,900m, 도심천 복개 14개소 1,256m를 설치하여 생활하수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종합경기장 시설에 총 사업비 5,650백만원을 투자하여 각종 경기장시설을 완료하여 제28회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오래 전부터의 지역주민 숙원사업이던 효가 5호 광장 미관조성사업에 총 사업비 2,425백만원을 투자하여 광장 35,400㎡를 조성하여 우리 시의 깨끗한 도시 환경의 면모를 갖췄습니다. 여섯 번째로 관내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에 사업비 343백만원을 투자하여 재해위험지역에 가옥철거 8동, 옹벽설치 4개소, 용정 침수지역 정비 등을 실시 각종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였으며, 지난 태풍 로빈 수해복구사업 71건에 대하여는 총 사업비 1,817백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완공이 39개소, 공사 중이 32개소로 종합진도 75%이며, 모든 사업은 연말까지 완공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잘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 사전대비로 피해의 극소화를 하였습니다. 지난 제7호 태풍 로빈 8월 8일부터 11일 사이에 사전 재해위험지역에 순찰 강화로 주민대피와 응급조치를 실시하여 태풍피해가 극소화되었고 각종 수해 응급복구사업은 민. 관. 군의 적극적인 협조와 기업체의 복구장비 지원 등으로 단기간에 응급복구를 하여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해소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 집단민원 발생 해소입니다. 지난해 발생된 집단민원인 삼화동 폐천부지 매각, 분포천 정비사업, 효가 5호 미관광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주민들과 적극적인 대화로 민원을 해소해 행정에 협조를 얻었습니다. 반성해야 할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 추진의 부진입니다. 도로 정비사업 중 일부사업은 불가피 '94년도로 이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업추진 부진사유는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물건보상 협의가 원활히 추진되지 않고, 부당한 보상요구 등 지역주민의 비협조적인 사례가 도시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관련 주민들과의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적극적인 협조가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93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건설 사업입니다. 동해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목표연도를 2011년으로 해서 인구 25만을 수용하는 목표입니다. 추진계획은 앞으로 공청회와 의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에 입안 의견수렴을 12월중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 및 건설부 승인신청을 '94년도 2월중으로 신청을 해서 '94년도 상반기 안에 확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망 정비확충입니다. 도로개설 23개소에 10,684m를 7,607백만원을 들여서 금년도 연내에 7개소가 완공이 되고 '94년도 16개소가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상이 지연이 되어 부득이 이월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 및 시설물 설치입니다. 부곡, 천곡 포장 덧씌우기를 1㎞를 했고,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을 했고, 도로표지판 설치를 27개소, 보도 포장 및 경계석 정비, 부곡∼동호 중앙화단 개수 묵호역∼JC간 가로등설치 9등, 삼육중·고등학교 보도포장과 신호등 설치를 했습니다. 효과 5호 과장 미관조성입니다. 사업비 2,425백만원을 들여서 광장조성과 가로등 설치, 조경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완공이 됐습니다. 종합경기장 시설입니다. 사업비 5,650백만원을 들여서 본부석, 주 경기장, 우레탄 포설, 테니스장설치, 전광판 및 성화대 설치를 했습니다. 상수도 시설정비입니다. 총 사업비 2,481백만원을 들여서 쇄운정수장 퇴수로정비, 천곡배수관 확장, 급배수관 신설, 계량기 교체, 노후 관 교체, 유량계 및 감압변설치 내부 계량기 인출공사를 했고 앞으로 사문정수장에 한라건설에서 받은 돈으로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와 의회가 협의를 해 가지고 금월 중에 발주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시설 사업입니다. 하수도 설치 및 정비를 6개소에 2,900m, 246백만원을 들여서 이것은 연내에 완공이 다 되겠습니다. 도심천 복개공사 14개소에 1,256m를 3,655백만원을 들여서 이것도 연내에 완공이 다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한동 택지조성입니다. 위치는 발한동 286-12번지 외 9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768평이고 현재 이것은 설계 용역 계약이 11월 17일날 되어 택지조성은 '94년 3월서부터 8월까지 하겠습니다. 택지분양은 '94년 12월달에 분양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 정비입니다. 3건에 343백만원을 들여서 재해 위험지역 가옥을 3동 철거했고, 옹벽설치, 용정 침수지역 정비를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저희들 71건에 1,817백만원을 투자를 해서 12월 4일 현재 완공이 38건이 됐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것이 32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5%의 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입니다. 200만호 주택건설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근로복지주택 건설입니다. 사업규모는 18평형 100세대 사업비는 2,71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광산종합건설에서 시공을 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아니 삼성건설에서 시행을 하다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재계약을 해 가지고 광산종합건설이 지금하고 있습니다. 12월 말일이면 완전히 공사가 마무리되어서 12월말 중으로 입주자 모집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3개 사업에 154동, 주택개량, 부엌, 목욕탕 개량, 화장실개량의 사업에 386백만원을 투자해서 전부 완공이 됐습니다. 다음은 도시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115백만원을 투자해서 송정∼묵호지역에 소방도로 50m를 개설을 했습니다. 건축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건축허가와 용도변경 허가 등 638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확충입니다. 5개 사업에 사업비 897백만원을 들여서 농어촌 마을안길 포장과 밭 용수 개발사업, 소형관정, 이원 양수장 보강, 도수로 및 암거시설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녹지사업입니다. 조림 및 추비입니다. 23,717천원을 들여서 조림을 23ha 장기수, 속성수, 대묘를 식재를 했습니다. 추비는 3,668천원을 들여서 22ha를 했습니다. 치수 및 천연림 보육입니다. 82,491천원을 들여서 162ha를 했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입니다. 250,524천원을 들여서 2,781ha에 방제사업을 했습니다. 철조망을 68,000천원을 들여서 망상해수욕장에 1,390m를 설치했습니다. 도시주변 녹화입니다. 161,890천원을 들여서 10,352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입니다. 대책본부 운영을 시와 동에 16개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감시원 배치를 38명을 했고 입산통제소를 9개소를 지정해서 현재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개발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93년도동해시개발국행정사무감사

존경하는 이성기 개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93년도 제24회 시의회 정기회에 즈음하여 올 한해 동안 추진한 시정전반에 대하여 지도편달을 받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실시목적이 집행기관에 대한 전제의 기능으로서 오직 비리와 문제점 도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정발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시 산하 모든 공무원은 성실하고도 진실 된 자세로 수감에 임함으로써 견제의 기능이 상호협조 관계로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집행기관이 시정을 수행함에 있어 자칫 소홀히 다룬 분야가 없는지 행정의 책임자로서 업무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10만 시민의 입장에서 지적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수정 또는 개선해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립니다. 특히 투자사업에 있어서도 경제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추진되었는지 여부도 아울러 평가해 주시면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의 교훈을 참고하여 '94년도 사업계획 수립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바쁘신 데 부시장님 고맙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과장님들 양해가 있으시면 10분간 정회를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설명이 아까 끝났습니까 안 끝났죠?

안 끝났습니다. 저희들 '93년도 투자사업 중 추진사업 미 착공사업, 변경된 사업, 추진상황 3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3천만원 이상 투자사업 추진상황은 총 저희들 건설과에서 36개 사업에 지금 13개 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지금 23개 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미 착공 사업은 지금 없고, 변경사업도 없습니다 없고 '93년 추진사업 3천만원 이상 사업조서는 뒤에 별첨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사업별로 36개 사업장에 대한 세세적인 설명을 생략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장님 투자사업 추진상황 3천만원 이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던가 아니면은 그 부서별로 자기 분야별로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사업추진계획을 세울 때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순서라든가 우선 순위 이제 투자 우선 순위가 있고 계획입안 순위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을 어디다 맞춰 가지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양승웅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투자사업에는 각종 사업 규모별로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도로에 양여금 사업 같은 것은 저희들 도하고 내무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도시가로망 정비계획이 연차별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수립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다음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같은 것은 저희들이 반상회 건의나 주민 건의사항 그리고 동장이 건의한 사업들을 저희들이 점검을 해놨다가 저희들 다음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사업도 도심천 복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여금 사업으로 저희들 양여금 사업계획이 수립이 돼서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고 하수도 일반 정비사업은 그것도 저희들이 반상회나 각종건의가 들어옵니다. 주민 건의되는 것을 저희가 쭉 목록을 만들어 놨다가 다음 차기에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참고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건설과에서 동해시 전반에 걸쳐 가지고 현장 파악을 할 것 아닙니까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 독자적으로 민원이나 아니면 어떤 근거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해 놓은 사업은 없습니까?

그러한 사업들은 저희들이 저희들의 계획 중에 그런 사업들도 있고 계획에 없던 사업이 가끔 저희들 도에 도비를 도비가 지원이 내려온다던가 국비 교부세가 지원한다든가 해서 가끔 사업이 책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묻는 건 말이죠. 동해시가 추진하는 목적 사업을 묻는 겁니다. 환경부서를 쭉 해보면 건설과에서 우리 동해시는 어떤 면모를 가꿔져야 된다. 그 면모를 갖추는데 대해서 우리 건설과는 어떤 역할을 해야되고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하는 목적사업이 '93년도에는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저희들 특히 양여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동해시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고 그것도 일반 저희들 지역간 주 간선도로가 있고 시가지 도로가 있는데 도로 망의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 다만 그러한 계획들 이외에 추진되는 사업들은 거의 소방도로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하수도, 일반 하수도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 외에는 거의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목적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93년도에는 민원에 의하지 않고 양여금 사업에 의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건설과가 추진한 사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그 건수는 제가 지금 여기서 몇 건이라고는 그걸 지금 파악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드린 사항이 공통되는 문제는 제가 볼 때 어느 과에 집중적으로 질문할 게 아니고 개발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각과 공통사항을 요. 의사일정 순서에 의해서 말씀드리고 아까 개발국장님께서 일반현황을 쭉 설명하실 때 개발국 소관에 5개과에 공무원 정수가 105명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105명. 그런데 제가 공무원 총 정원제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사항에 포함된 일환 책입니다. 물론 각과의 기능과 임무가 다 틀리고 또 거기에 인원이 다 확보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데 특히 기술에 해당되는 과는 업무량이 꽤 많습니다. 각과의 머리수의 과장, 계장 뭐 그 다음에 차석이 있어야 원칙인데 제가 볼 때는 기능과인 우리 개발국 소관에 인원의 배려, 정수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하실 때 말씀드릴 때 어느 과, 계는 매일 놀고 어느 과. 계는 매일 야근을 해도 업무처리를 못해서 쩔쩔 매는 과도 있지 않느냐. 이런 좀더 교정해서 효율적인 업무량을 우리가 배부를 하고 분배를 해야 원칙이 아니냐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개발국 소관에 공무원이 105명입니다 기능직까지 일용직까지. 저희가 볼 때는 일의 량, 그 다음에 과·계의 기능으로 봐서 공무원의 인원수를 좀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야근을 안 해도 업무처리를 할 수 있게끔 쉬운 말로 지난번 태풍 때 그렇게 늦게 복구가 된 이유도 담당과·계에서 그 기사들이 부족해서 밤새기를 해도 그 설계를 다 못하니까 늦게 착공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로 말미암은 동해시민들의 민원과 또 원성이 많았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개발국 소관만큼은 좀 인원을 증원해서 업무의 량을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생각이 되어서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중에서 완료된 사업 또 추진 중에 있는 사업, 또 미해결된 사업 뭐 이런 게 많습니다. 완료된 사업보다도 추진 중인 사업이 무려 배 이상 많습니다 배 이상. 이 문제는 뭔가 하면은 제가 볼 때 인원에 대한 일의 양에 비례해서 인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추진되는 사업 중에서 현재 미해결된 사업이 많은 이유는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원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말씀하실 필요 없고 …

남우 위원님께서 저희들 개발국 인원 조정하고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건설과에 기준을 드려서 제가 설명을 드린다하면 저희들이 거의 도로에 관련된 사업에 거의 다 도시가로망 정비가 보상이 따릅니다 보상이 따르는데 지금 현재 우리 토목계에서는 토목직 기술직들만 있어 가지고 전부 한 사람이 감독을 6∼7건씩 감독을 맡아 가지고 연중 거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그 실무 기술직 과장으로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설계를 설계야 당연히 기술직공무원들이 해야되겠지만 그 설계를 해 가지고 실제는 현장에 가서 계속 상주하면서 현장감독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건물만 철거하는 게 한 160동 정도가 됩니다. 160동 정도가 되는데 이 보상업무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현장에 상당한 업무상 상당히 과다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나오고 있고 또 보상업무라는 게 사무실에 있다보면 보상금을 찾으러 오면 그걸 전부 서류를 맞춰 가지고 회계 부서에 다 넘겨 가지고 보상이 되고 이러면 그 또 우리 직원들이 그걸 또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전 등기를 하고 또 분할 측량이래 가지고 분할 측량하고 하는 과정에 상당히 업무상에 조금 인원이 실제 공사를 담당하는 토목계 같은 경우는 그 보상담당하는 실무자들이 조금 더 배치가 되었으면 좋겠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사업이 조금 부진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보상이 협의가 잘 안 되는데 실제는 보상협의를 하려 그러면 저희들이 계속 나가서 독려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업무가 좀 바쁘다 보니까 다소 조금 미흡한 점은 있었습니다. 그건 저희가 시인하면서 실제 이월되고 추진이 조금 늦은 것은 보상업무 때문에 사실은 조금 늦어진 겁니다.

제가 볼 때 말씀이에요 우리 동해시청은 제가 볼 때 관청이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서비스업 공익서비스업에 사업체다 공익 사업체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 동해시는 큰 사업체로서 일년에 600억이라는 크나큰 예산을 갖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 회사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그렇게 생각해서 모든 일을 처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기업을 운영을 하려면 흑자를 봐야 되고 투자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투자에 대한 가치.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상협의 그 다음에 철거 문제 이런 문제가 거론될 때 아까 서두에서 전제를 한 게 인원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일을 크게 과다하게 해도 미치지 못하는 여러 사업에 내용이 많지 않느냐. 그건 내가 전제했지 않습니까. 전제 했었으니까 제가 볼 때는 토지 보상 협의문제 이건 사실 무서운 노력을 경주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서운 노력을 경주해야 되는데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상담, 대담, 그 다음에 홍보, 설득 같은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근거가. 심지어 나가서 뭐 중개인 같이 그렇게 설득을 하고 홍보를 하고 막걸리도 사주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협의가 되어서 해결해야 되는데 나가서 하신 근거가 하나도 없다 그거야. 그 다음에 나갔다 왔다 하더라도 한번 불시에 나가서 여보 이거 처리 안 하면 강제 매수합니다. 강제 수용합니다. 이렇게 삐딱하게 나오니까 이게 타협을 한 것보다 더 못한 효과가 발생한다 이거예요 감정만 사고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동해시가 큰 사업체로서 어떤 사원이 나가서 그 기업에 이익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일을 망치는 수가 많습니다. 물론 전제조건이 일의 과다 일의 양이 많아서 힘이 부쳐서 그런건 제가 전제 조건이니까 더 이상 말씀하시지 마시고 좀 이렇게 미결된 사항이 추진된 사업이 많은 원인은 그런 공무원의 자세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북삼동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보상문제가 많고 또 땅에 대한 매수에 관한 문제가 많은데 그 분들을 만나면 그거예요 여기서도 말할게 있고 어떤 마음에 동하는 게 있는데 찾아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대화가 없다 이거예요 대화. 이러니까 이게 큰 문제가 발생되죠 그래서 추진중인 사업이 많은 이유가 우리 공익기업을 운영하시는 공무원들이 성실치 못한 자세가 원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협의 보상 중에 있는 추진 중의 사업에서 공무원이 출장으로 나갔다 온 근거를 본인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런데 저희들이 관내출장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직원들이 현장에 나갔다가 주민들을 만나 독려하고 이러느라고 출장명령서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나가 가지고 어떤 사람이 어떻다라는 근거를 남긴 것은 없습니다.

복명한 게 있을 게 아니에요?

관외출장은 저희들이 복명을 하나하나 하는데 관내 출장은 저희들이 복명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남우 위원님 이상입니까 더 있습니까?

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사업명만 현재 완료된 사업 그 다음에 미결된 사업 추진 중에 있는 사업 미 착공사업은 없다 변경된 사업은 없다라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건 그 형식적인 문제에만 우리에게 자료를 주었지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예산문제까지 여기 포함된 겁니다. 예산문제 예산도 전도된 것이 있느냐 또 변경된 게 있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물었을 땐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자료는 현재 여기에 없단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자료도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제출해 주시고 … 네 이상입니다.

네 남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남우 위원님 말씀 질의 중에서 공통사항에 대한 개발국장님의 총괄적인 발언은 지금 건설과장님 그 걸로 대신해도 되는 거죠?

뭐 그냥 답변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야지요.

지금 저희들이 이 자료를 만들어서 공통사항은 각과별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뭐 전부 총괄적으로 하시려 그러면 저희들이 자료를 취합을 안 했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하시기가 좀 …

그러면 남우 위원님 그렇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건설과장님 공통 건설과 공통사업부분 또 주택과 이렇게 해서 전부다 부분별로 나올게 아닙니까 끝에. 그럼 그때 위원님들이 부분별로 체크해 주시고 총괄적으로 하는 것은 개발국장님 그것은 이번 감사에서는 안 듣는 걸로 하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개발국장님이 공통사업에 대한 것은 총괄적으로 좀 해주시고 내년부터는 말이죠 그렇게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문제는 남우 위원님 그 문제는 양해를 해 주시죠?

네.

다른 분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채영주 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남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조금은 같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선 건설과장님에게 질문보다는 건설, 도시행정에 대해서 조금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감사를 하면서 어떤 특정 과장님이 일을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조금 미안한 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잘한 부분은 잘했다 하고 못한 부분은 못한 대로 질책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이 시정되도록 하는 것이 감사가 하는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의 개인 사견에서 우선 자리에 나와 서 계시는 건설과장님이 동해시에서 건설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박 과장님 입장을 제가 직접 보는 느낌과 상당한 시민들이 보는 관점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강원도 내에 22개 시 군중에서 건설과장으로서 또는 기술직으로 상당한 엘리트다 하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들리고 있어서 상당히 기분이 좋고요. 직접적으로 삼화 폐천부지 문제하고 관련이 돼 가지고 박 과장님이 직접 업무를 하시는 걸 봤을 때에 정말로 세심하고 소신 있게 지역주민들 하고 대화의 장도 열고 자기가 직접 찾아가고 전화하고 또 의회의 제도에 대해서도 상당히 협조를 하면서 어떤 방향설정도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런 입장이 바로 지방자치제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첫 걸음에서 굉장히 잘해주신다 그래서 삼화가 폐천부지 감정을 3번을 했습니다. 아마 그것이 도 예산에서나 시 예산에서도 상당한 금액이 감정료로 나갔다 이렇게 봤을 때 저 개인입장에서는 삼화동 의원으로서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시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목소리가 또 터져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소지가 많았다는 것을 과장님이 그 분들로 하여금 몇 차례 만나 가지고 해결을 해줬다는 점이 감사 때에 지적을 하지 않고 칭찬을 해준다 하는 것은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이런 부분도 잇지 않느냐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설과장님이나 도시과장님이 답변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개발국장님께서 전반적인 사항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전반적인 문제가 이번에 답변이 안 되더라도 감사가 마무리되는 날 개발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사항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사전에 시간을 드리는 그런 식으로 받아 주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 변경계획에 보면 12월중에 공청회를 열겠다 이렇게 해서 12월 대충 듣기는 12월 1일부터 공청회를 열어서 한 15일간 하겠다 하는 것이 흐르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용역회사가 11월 30일까지는 그러니까 11월 이십 몇 일까지 아마 납품을 해 가지고 그 동안 행정부에서 검토를 해서 공청회를 하겠다. 그러면 공청회를 했을 때 주민에게 홍보를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 지나간 과거로 보면은 공청회를 한다는 표지판만 붙여 놔 놓고 뭐 동사무실이나 이렇게 한다든가 안 그러면 반상회를 통해서 했는데 지금 반상회가 활성화가 그렇게 잘 되는 지역이 있는지는 몰라도 반상회 첫 번에 각 실과소장님들이나 담당부락을 찾아가면서 반상회를 했을 때하고 지금 자율적으로 반상회 했을 때하고 참석을 해 보면 상당한 차이가 나와서 참석률이 저조합니다. 그럼 공청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 조차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넘어가 버리고 나니까 나중에 가서 시민들과 행정에 마찰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와집니다. 이것을 과연 어떠한 방향에서 공청회를 할거냐. 그 다음 공청회를 하는 데는 주민에게 홍보차원을 어떻게 해줄 거냐 하는 것이 상당히 저희들도 문제점의 하나인가 이렇게 보고요 잘된 일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태풍 로빈으로 인해 가지고 전 공무원들이 24시간 비상대기를 해 가지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 쪽에서도 24시간 대기한 것은 아니지만 상당 시간을 참 개발위원회, 총무위원회 심지어 전체적으로 의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다 다니면서 했는데 어떤 지역에 갔더니만 지역 주민들이 아우성이 났어요. 아파트가 무너진다고 지역 주민들이 모래주머니에다 뭘 좀 넣고 뭐 되지도 않는데 비닐 갔다가 덮어씌우니 바람이 부니까 그냥 날아가 버리고 도저히 이래서 안 되겠다 해 가지고 보니까 뭐 찾으니 공무원도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의장님이 시장님한테다 건의를 해 가지고 시장님이 직접 나가보셔야 안 되겠느냐 이러한 상황도 있었다 하는 것을 뭐뭐 잘 되었던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점수로 따지만 한 90점되는데 한 10점 정도가 미달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받아 들여 가지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절대 동사무실이나 이런 부분에서 특히 위험지구 같은 부분은 24시간 대기를 하면서 보고도 부분적으로 시간의 타임이 안 맞아 가지고 이런 동민들로 하여금 핀잔을 사고 행정부나 의회가 뭐를 하고 있었느냐 주민들을 돌본 게 없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나갈 수도 있으니까 지적사항으로 돌려 드립니다. 그 다음에 행정쇄신협의회를 구성한다고 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개발위원회가 과연 지역주민과 가장 밀접하게끔 되어 있는 것은 총무 쪽에 있다라고 보지만 총무 쪽보다는 개발 쪽이 훨씬 큽니다. 실과소 자체는 적어도 실지 행정업무가 주민들하고 바로 마찰이 올 수도 있고 주민들한테 그거 참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좋은 일들을 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개발국에서 해줘야 하는데 조금 전에 남우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행정쇄신협의회 중에서는 행정 서비스 차원으로 우리가 들어가야지 행정쇄신협의회를 발족을 해 가지고 그게 또 엉뚱한 생각으로 간다라든가 했을 때 이 문제가 어떻게 갈 거냐 그래서 행정쇄신협의회가 발족을 도에서 한다 지금 시 차원에서는 행정협의회를 비슷하게 지금 실과소장님들이 모여서 시장님을 위주로 해 가지고 어떤 업무가 생겼을 때는 그 업무를 대처를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발족한 시기와 협의회를 했을 때 그 기능은 앞으로 어떻게 방향으로 해 나갈 것인지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할 때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행정의 전문화 방안이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시정질의에 있었습니다. 시정질의에서는 총무과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행정전문화에 대한 방안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사실은 이게 개발국 견해에서 행정에 전문화라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느냐 물론 뭐 행정을 다루는데 어떤 세금을 거둬들이는 세무과나 뭐 이런 입장에서나 총무과나 이런 부분도 행정쇄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컴퓨터라든가 모든 문제를 총동원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겠지 만은 그러나 개발국에서 봤을 때는 전문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기사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업종에 종사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행정공무원으로서 시험을 보실 때는 기능직과 일반직으로 해서 들어와서 기능직을 그대로 갈음을 해 가지고 그게 기술직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나, 그러니까 이분들 숫자가 적어 가지고 행정직에 있던 분들이 기술직으로 와 가지고 보니까 사실은 도면하나 그릴 수도 없고 또 현장 나가서 감독하는 과정도 이것이 이 감독이 맞는지 저 감독이 맞는지 도면하나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가 한 1년 내지 2년 정도 있다가 가 버리니까 일 배우다 간다 이래 가지고는 과연 행정의 전문화 방안이 정착될 수 있겠느냐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개발국에서 이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과장님 말씀 중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기술공무원이 설계 및 감시감독 업무가 너무 과다하다 그러다 보니까 남우 위원님 말씀 해주신 대로 보상이 우선이 되어야 지금 시행을 할 수가 있는데 예산은 서 있어도 보상이 안 돼 가지고 결과적으로 주민들하고 마찰이 와 지니까 이 문제는 아예 개발국에서 손을 떼고 저쪽 총무국으로 줘 가지고 너희들 땅 사는 데는 회계 부서가 다 전담을 하라든가 이래서 어떤 전담반을 둬 가지고 행정쇄신협의회 내에다가 이러한 기구를 둬서 해야되지 이것을 양 길로 다해 가지고 안 되니까 개발국에서 안고 앉아 가지고 욕은 욕대로 실컷 먹고 일은 일대로 죽도록 하고. 이러한 사항문제도 이거는 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될 부분. 여기 보면 도로정비 시설 및 설치물에서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 도로 표지판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지금 이정표를 세워 놓기는 아주 판을 해 가지고 잘 세워 놨습니다. 잘 세워 놨는데 거의가 한쪽 면만 보게끔 되어 있는데 이건 도로교통법 상에 좌측과 우측 통행으로 봐 가지고 이래서 한 면만 보게끔 되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양면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건지. 그러니까 도로교통법 상에 이정표 자체를 뭐 우측에만 세워야 될 것을 좌측에는 쓸 수가 없다 이런 것이 명시됐다던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소상하게 알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삼흥동이나 삼화동 같은 그런 경우 또 특히 망상동 같은 경우에는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도색만 해 가지고선 횡단보도만 쭉 그려 놔 놓고 그렇다고 횡단보도 거리를 갖다가 30m, 50m 마다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내무부 입장으로 봐 가지고는 경찰청에다 지시를 해 가지고 대통령 각하께서 담화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 국민의 질서의 계도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논두렁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자기 논에 물이 있는데 담배꽁초 던졌다고 해 가지고 영월에서 25천원짜리 딱지뗐다 이거야 과연 이 제도가 이게 물론 맞는지 안 맞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만은 물론 국민이라고 했을 때 질서를 지켜야 되고 대통령이 담화를 했을 때 그걸 그 길로 가야 하는데 지금 삼화동 같은 경우나 망상동 같은 경우는 그것이 시 땅만이 아니고 시도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다니던 것이 개인 사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시가 빨리 사들여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사들이지도 못하고, 결과적으로 냉정하게 따지면 남의 땅에다가 노란 선 하나 그어 놓고 지나가면 경찰관이 와 가지고 딱지 떼 가지고 3천원 벌금 내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어떻게 오느냐 하면 행정의 불신, 시민으로부터 행정의 불신, 내 땅에다가 네가 금 거 놔 놓고 내가 다니는데 거기다 경찰이 와서 3천원짜리 딱지 떼는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그 분들에게 이해를 그렇게 시킵니다. 이거는 내무부 소관이다 하더라도 횡단보도와 또 인도와 차도 구분은 시청이나 내무부 소관이라 하더라도 그 쪽에서 해 줘야 할 문제고 질서계도를 한다고 하는 건 경찰업무에서 질서계도를 하는 거니까 업무방향이 다르다. 물론 우리나라 삼권분립이 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과정과 같이 그렇게 이해시켜준다 하더라도 그 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 줄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느냐. 경찰관 언제한번 잘못하는 거 있으면 사진 찍어 가지고 대통령한테다 보고하겠다 이거야. 이러니까 얼마만큼 지금 시민이 질서계도를 위한 입장이고 공직에 있는 분들을 갖다가 신뢰하지 않지 않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개발국장님께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충분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2011년에 가 가지고 우리 동해시 인구가 25만으로 이렇게 대비가 됐는데 2000년까지 계획에 14만인가 되어 있죠. 2000년까지 계획에 건설과장님 아십니까? 2000년까지 계획에 제가 지금 책자가 없어 가지고 그러는데 14만인가 15만인가?

저희 도시계획상에 25만을 목표로 나중에 나옵니다.

나와 집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만 제가 지적을 하고 답변에 대한 문제는 이정표에 대한 문제, 또 차도와 인도가 없는 그런 사항 속에서 과연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해 줘야 될 건지 하는 답변은 좀 해주시고 나머지 전자에 이야기했던 행정쇄신이라든가 전문화, 기술화 방안이라든가 하는 것은 마무리할 때에 국장님께저 좀 답변해 주시도록 이렇게 부탁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채영주 의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약간 혼란을 가져 오셔 가지고 질의를 수감내용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쪽으로 지금 질의를 하시는데 그걸 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의사진행 발언 있다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세요.

짧은 시간에 효과적인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른 위원님들도 할 얘기가 많을 겁니다. 공통사항을 가지고 하루 다 보내고 나면 다음 본 감사를 못 하는 게 아닙니다. 내일부터 계획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도 할 얘기가 많으니까 위원들한테 제한된 시간을 좀 부여합시다. 한 사람이 너무 오래하니까 …

알았습니다. 지금은 건설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여러분들 감사 서류에 되어 있는 대로하면 공통사업에 대한 것을 질의합니다. 그걸 좀 명심해 주십시오 공통사업에 대한 문제, 이를테면 그 뒤에 각 부서별로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 쭉 나와 있습니다. 상수도관리과, 수도과, 녹지과, 그러니까 지금은 공통사업에 대한 것을 질의해 주시고 또 건설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면 됩니다. 공통사업에 대한 것은 유인물에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93년도 투자사업 중 추진사업 미 착공된 사업, 변경된 사업 추진상황 3천만원 이상. 이 문제는 아까 남우 위원님이 말씀드려 가지고 질의를 한 부분이고 답변이 나온 부분이고. 채권사업의 추진상황, 허가 부대조건의 법적인 근거, 요 세 개를 우선 마무리짓고 그 다음에 또 건설과 본 그걸로 들어갈 테니까 우선 과장님은 그런 쪽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또 위원님들도 그런 쪽으로 질문을 해 주세요 유인물이 나와 있어요. 유인물을 보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지금 현재도 금년도 사업내역 중에서 완료된 사업하고, 추진 중에 있는 사업 그것을 …

그러니까 '93년도 추진사업 중 미 착공된 사업, 변경된 사업 추진상황 이 문제는 아까 끝났고 채권 사업의 추진상황 나와 있죠 유인물에? 그걸 아까 설명하셨죠 과장님이.

채권, 저희들은 공통사항 3개 중에서…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거는 '93년도 투자사업 중 미 착공된 사업, 변경사업 추진상황 이걸 말씀하는 거죠?

네.

그거하는 거죠 채권 사업은 이제 할 거죠?

네.

그러니까 1번 '93년도 투자사업 중 추진사업, 미 착공된 사업, 변경된 사업 추진상황 3천만원 이상 여기에 대해 질문하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는 채권사업의 추진상황을 별도로 또 제가 … 다른 질문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여기 그 '93년도 투자사업 추진상황 중에서 완료된 사업과 추진되는 사업 쭉 여기 자료가 있는데 재해위험지역 해소대책 사업해서 현재 사업완료가 다 됐고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옹벽축조 3개소만 되어 있죠?

네.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본 위원의 지적사항이 뭔가 하면 예방은 잘 했다 이거야 예방은. 아까도 여기 미담사례가 나오고 사실 미담사례도 제가 볼 때 제3자가 미담을 칭찬해 줘야지 당신들이 제목을 넣는 게 어떤 미화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사항은 여담으로 말씀드리고 예방활동은 제가 볼 때 100% 성공이 됐지 않느냐 그러므로 삼척시 군과 태백 이런 인근지역에 재배보다 우리 동해시 재해율이 극히 낮다하는 이유는 똑같은 바람과 똑같은 강우량에 비해서 극소화 시켰다는 사실은 무서운 노력을 경주했다는 사실은 참 훌륭한 예방조치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제가 칭찬하고 싶고 또 지적사항에서 미담사례로서 본 위원이 추천하는 바입니다 동의합니다. 다음에 귀운교 시설보강해서 사업완료가 됐습니다 됐는데 과연 귀운교에 보강이 완료됐는데 그게 정말 기술로 측정해 볼 때 앞으로 어떤 재해를 예측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좋습니다 체크해 주세요. 북평∼삼화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이게 지방도 죠?

네 북평∼삼화간은 …

아니죠 국도죠. 좋습니다. 현재 보상 진척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보상협의 진척관계. 그 다음 '93 우회도로의 보상 진척관계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송정 우회도로도 한 가지입니다 이게 그렇죠? 미 완료니까 왜 미 완료인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발한 중앙시장 소방도로 개설문제도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원인을. 그 다음에 북삼동 농로개설 공사도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어떤 상태로 추진 중에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또 송정초등학교 진입로 개설문제도 어떤 상태로 추진하고 있는지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삼동 대로 1-4호선 확장 확·포장 공사도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어떤 상태로 추진 중에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걸 좀 답변을 한 항목에 1분 정도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남우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귀운교 시설보강은 지금 교량이 하부가 세굴로 되어 있었습니다 세굴로 되어 있는데 그 기초자체가 파일공법으로 되어 있지 않고 우물통 기초로 되어 있습니다 우물통 기초로 되어 있고 그 우물통 기초는 저희들 당초에 우물통 기초라 하면은 원래 밑에 암반까지 도달이 되어야 우물통 기초에 효력을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보니까 일부 물이 그 쪽으로 흐르다 보니까 2m50cm 정도가 세굴로 인해 가지고 금년도 저희들이 사석으로 보강을 해 놨습니다. 보강을 해 놓고 스라브는 콘크리트가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면이 안 좋아 가지고 저희들이 위에다가 덧씌우기를 5cm를 했습니다. 그 스라브 자체에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면을 했는데 앞으로 수해가 나도 귀운교 자체에 하부가 더 세굴이 된다든가 세굴로 해 가지고 도랑이 침하가 온다든가 이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 이게 제 상부기관에 제3자 객관적인 기관에서 이걸 기술검증을 받았습니까?

검증은 안 받고 저희들만 했습니다. 원래 검증을 받으려고 그러면 교량 1개소에 안전진단을 하려 그러면 돈이 한 일이천만원정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파악해 본 결과 별 이상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레벨을 가지고 전부 체크한 바에 의하면 스라브 자체의 침하는 전혀 없습니다. 보통 하부가 침하가 된다 그러면은 세굴 된 거하고 침하하고는 과정이 틀리기 때문에 침하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굴이 되어 있는 것을 더 침하가 혹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침하가 세굴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석으로 보강을 했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이게 국도가 확장포장 현장 공사 중에 있는데 만약에 확장포장 될 때 귀운교도 확포장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도 앞으로 확·포장해야 됩니다.

그럼 그렇다면 그걸 무시하고 철거하고 새로 놓습니까? 그걸 보강시켜서 확장합니까?

교량은 보통 새로 놓을 때 공법이 옛날 교량하고 지금 교량하고의 공법이 틀리기 때문에 아마 지금 교량은 지금 북평교도 그렇고 귀운교도 그렇고 새로 놓게 되면은 다 부수고 파쇄하고 새로 놔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북평∼삼화간 도로는 지금 이 구간이 북평 파출소에서 이원 굴다리까지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굴다리에서부터 북평 쪽으로 오면서 작년도에 260m를 저희들이 확장을 완료했고, 금년도에도 보상을 토지 12필지하고 건물 6동을 보상을 해 가지고 금년도 도로개설을 240m를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고 이 건물 6동 중에는 3동은 금년도 사업구간이 아니고 입찰 잔액이 양여금 잔액이 도비 잔액이 남아 가지고 일부를 내년도 구간에 일부 보상을 하는 걸로 해 가지고 6동입니다. 6동인데 지금 건물 1동은 일부 부엌 쪽만 들어가는 그게 하나 지금 협의가 아직 안 됐고 그 토지 12필지 중에서 1필지만 지금 상속 등기가 안 돼 가지고 본인은 승낙을 했습니다. 승낙을 했는데 상속 등기가 안 돼 가지고 완전히 보상을 내주고 등기이전 한다든가 그런 절차만 밟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사업을 지금 현재는 도로개설이 100m 되어 있고 흄관만 80m로 되어 있는데 그 부엌이 나간다는 집을 계속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빨리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상협의상에 문제점이 없다 이 말씀이 아닙니까?

네. 보상협의는 건물 한 집만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곧 해소가 될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북삼 우회도로 개설은 토지가 13필지 건물 9동이 저희들이 계획인데 지금 토지가 4필지하고 건물이 3동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박용화씨는 저번 개발상임위원회에서 저번 한번 간담회를 가진 이후에 며칠 전에 한번 또 만났습니다. 전에 한번 만났다가 그 분이 개인택시를 하는 바람에 갔더니까 만나지 못했습니다. 한 두 번 가서 만나지를 못하고 전주에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 분만 해결되면 앞으로 같이 있는 해결도 같이 아마 해결이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생각이 되는데 다만 그 분이 돈을 보상금을 받아 가지고 다른데 살려고 몇 번 알아본 모양입니다 알아봤는데 우리가 가 가지고 아파트에 가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니까 자기는 굳이 단독주택으로 가야된다. 그래서 시에서 혹시 땅이 불하하는 게 있으면 좀 알선을 해달라는 선에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협의를 하고 왔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 양여금 사업이고 내년도 양여금이 책정이 됩니다. 책정이 되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계속 좀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 가지고 마무리 시키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뭡니까 많은 노력을 했는데 제가 볼 때 고양이가 쥐 한 마리를 잡을 때 전력 투구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력의 문제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등 그런 애로사항을 충분히 알지만 집행기관의 관계 부서에서는 너무 협의 과정을 소홀히 하고 그 다음에 나왔다 하더라도 불성실하게 문과 답을 하고 해서 이게 참 개선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만약에 과장이라면 이렇습니다. 나갈 때 어느 직원이 나간다 좋다 네가 가서 이런 식으로 대화하라. 대화할 때 그 사람의 언행도 확인해 보고 또 뭡니까 모든 것을 확인해 내보내서 서비스를 하면서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참 아쉬운 사항입니다. 물론 인력의 문제점이 많겠지만 시간과 그 사항을 제가 다시 지적을 하고 현재 그 사람들이 보니까 겉으론 강하게 나왔는데 속으로 와서 대화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럼 심정을 우리가 빨리 역으로 이용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아쉬운 사항을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 또 다음 …

송정 우회도로는 건물 1동하고 토지가 2필지가 안 돼 있는데 토지 1필지는 소유자를 저희들이 찾을 수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 가지고 나중에 이거는 공시송달 해 가지고 아마 저희들한테로 등기를 이전을 해야 하고 토지 1필지하고 건물 1동은 동해역에서 도로로 들어가는 입구에 첫 집입니다. 그 집이 이제 철도에 다니는데 이 분만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머지 건물 들어가는 건물에 대해서는 전부 다 철거를 다하고 그 잔재를 싹 치웠습니다. 치우고 그 집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 있는 이 집도 저희들 동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유기적으로 저희들하고 같이 독려를 해 가지고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송정 우회도로는 금년도 예산이 일부 부족해 가지고 일부 보조기층만 까는 걸로 되어 있고 포장은 내년도에 예산으로 도로를 마무리짓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1동 안 된 것도 또 빨리 조치해 가지고 독려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지방비는 이월되어도 다시 사용할 수 있지만 국비는 이월이 두 번 되면 사용 될 수 없죠 반납해 야죠?

지방비하고 국비든 어떻든 예산은 사고이월은 한번만 이월이 되지 두 번은 이월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지금까지 설명 드리는 것은 송정 우회도로 같은 경우는 작년도 예산분은 지출된 걸로 보고 금년도 예산이 남아 있는 거를 이월할 때 그렇게 이월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여기 완료되지 못한 사업 중에서 두 번씩 국비가 이월되어 반납이 될 건수가 몇 건이 있습니까?

반납은 없습니다. 반납을 해선 안 되죠.

안 되죠 큰일나죠. 이 지구상에 제일 귀한 게 황금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다음 …

그렇게 하고 발한동 중앙시장 진입로 소방도로 개설은 저희들이 돌아가신 김일규씨의 땅하고 건물은 저희들이 매입을 했었습니다. 매입을 했는데 그 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거기 그 분들 지금 살고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옛날 건어물시장 하던 데 조그만 학꼬방 같은 건물이 2동이 있는데 김일규씨가 계실 때는 그 분들 둘이 자기 건물이니 아니니 뭐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보상을 내줄 때는 건물주 소유주한테 대장을 보고 내줬는데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이 이 집은 일부는 김일규씨 건지는 모르지만 일부는 자기들이 들어와 가지고 수리도 하고 그랬으니까 자기들 거라고 자꾸 주장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한테 진정서도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황 파악을 해 가지고 그것은 당신 것이 아니니까 이주 보상비만 받아 가지고 빨리 나가시오 하고 지금 독려 중에 있습니다. 독려 중에 있고 그 집 두 집이 건물보상이 됐는데 그 두 집이 아직 안 나가고 있습니다. 안 나가고 있는데 이거는 안 되면 저희들이 강제행위를 행정행위를 들여서라도 철거하고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북삼동 농로개설은 토지 4필지 건물 1동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토지 1필지하고 건물 1동만 지금 보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3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정한 평가액하고 개별지가하고의 차이가 보통 저희들이 감정을 하게 되면 개별 지가보다는 보상 감정평가액이 보통 조금은 더 많은 게 보통 옌데 이거는 개별지가가 저희들 평가한 금액보다 개별지가가 금액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사한데 저희들이 불러 가지고 의견을 듣고 또 그 다음 평가사한테 정식으로 공문을 받은 결과에 아마 그 부근에 개별지가를 산정하면서 그 땅들만 조금 더 비싼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그렇게 해 줄 수가 없답니다. 그게 아마 공시지가에 따라 가지고 동지가 심의위원회에서 지가 산정 하는 과정에서 아마 도시계획도로 들어간 땅들은 지가를 조금씩 올려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것도 지금 현재는 이 주인이 감정평가사한테 직접 질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도는 보상만 하고 내년도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좀 시켜 가지고 내년도 사업비가 예산이 섰기 때문에 이걸 내년도에 보상을 하면서 사업도 같이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여러 위원님께서 좀 아셔야 됩니다 이게 과장님도 아마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원래 거기 한 2만평의 농경지가 있는데 광희학원에서 진입로를 항상 방해해 온 적이 있는데 그걸 막으니까 그 땅이 냉지가 되니까 도시계획 선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게 아닙니까. 내용 아세요?

네. 북평고등학교 뒤에서 광희고득학교 쪽으로 나갑니다.

농경지가 한 2만평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는 건데 네가 볼 때 공시지가는 만약에 10천원인데 감정가가 5천원이라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것도 내가 볼 때 각 과에서 참으로 협조가 안 됐다 이거야. 도시과에서는 공시지가 책임이고, 또 건설과 주무 사업 부서에서는 보상책임인데 이 두 과가 협조가 안 되니까 이게 언밸런스니까 이게 협의가 안 돼서 혼란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적사항으로서 각과 공히 참모협조가 잘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송정국교 진입로입니다. 송정국교 진입로는 송정국민학교에서 교회 있는 데로 해 가지고 그쪽 송정동 중앙통로 도로 있는 데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여기에 토지 14필지하고 건물 10동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까지 추진된 것은 토지 5필지하고 건물 3동만 되고 나머지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5억에 시비 1억을 해 가지고 6억으로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그 교회 있는 바로 뒷집만 조금 문제가 되고 나머지는 저희들 보상 승낙을 거의 받아 놓고 있습니다. 받아 놓고 있어 가지고 한 집만 아주 고집스럽게 죽어도 못 나간다 그러고 나머지들은 아마 해결이 될 걸로 그렇게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1동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으로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 가지고 해결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여러 위원장님 보충질문 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아니 송정초등학교 진입로 개설.

송정국민학교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북삼동 대로 1-4호선 확포장공사. 이거는 저희들이 북삼동사무소 앞에 지금 도로를 확장하는 겁니다 동사무소 쪽으로. 저번 주에 저희들이 포장은 완료했습니다 완료하고 지금 보도블록을 깔고 있는데 그 보도블록만 깔면 이 사업은 완료가 됩니다. 이 사업은 보상도 다 해결이 되었고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 효가 5호 광장 정비관계 있지 않습니까?

효가 5호 정비관계는 행정감사자료 제일 뒤에 보면 또 나옵니다.

공통 '93년도 투자사업 중 추진사업, 미 착공된 사업, 변경된 사업 추진상황 여기에 대한 질의는 없습니까 위원님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님 우리 동해시에 많은 공사를 하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공사 감시 감독을 하는데 많은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아까 하셨어요 하셨죠?

네.

그래서 지금 '93년도 사업이 '94년도로 지금 이월되는 사업이 몇 건이나 되는지 조금 있다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건설과 직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업무량이 많다 이러면 각과에서 말이죠 고용인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고용인도 물론 한계가 있겠죠 있는데 건설과에 인원을 더 배정 받을 수는 없는지? 지금 조금 전에 말이죠 우리 채의장님이 건설과장님이 가장 많은 지금 동해시의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 그런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어느 위원도 지금 그렇게 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일을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감시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해 가지고 하자공사가 발생하면 과장님이 잘못했다 이러지 이 공사한 사람이 잘 못했다고는 안 하거든요. 이렇다면 우리가 시비를 결국 낭비를 하는 이런 셈이거든요 부실공사를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공사를 하는데 감시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월되는 공사는 몇 건이나 되는지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인원배정에 대해서 말이죠 국장님이 그 말씀 좀 해주세요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말이죠? 지금 인원이 부족하다 이러면 그런 법규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 이러면 어떤 조례를 바꾸더라도 인원을 배정시켜야 되지 않느냐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앉아서 답변해도 됩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에 대해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주택과는 다 건축이지만 건설과, 도시과 수도과가 어떻게 타시 인원보다도 인원이 좀 동해시가 적습니다. 이것은 처음 시의 설립당시에 정원을 많이 얻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 인원이 적습니다. 이렇게 적은 인원을 가지고 꾸려 나가다 보니까 과에서 서로 달라고 그럽니다. 서로 달라하지만 이 정원을 갖고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해가 났을 때 풀가동을 합니다. 건설과에서 모든 예방 차원에서 설계를 해야 하지만 인원이 안 되어 토목 시루직 직원이 모든 과에서 다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의원님들도 큰 과제고 지금 집행부에서도 이게 하나의 큰 과제입니다. 조금 전 채영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전문화 문제, 이 전문화를 어느 선까지 전문화를 시켜야 할 것이냐? 이것도 앞으로 지방화가 되면 큰 과제로 받아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습니다. 국장님 말이죠 인력도 말이죠 일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침 9시에 와 가지고 저녁 5시 30분이면 퇴근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야간 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말이지 이걸 계속 상주를 못하는 게 아닙니까 이러니까 이러한 공사에 신경을 많이 쓰는 과장님 만약에 아까도 얘기지만 하자가 생기면 과장님이 잘못됐다 하지 직원이 잘못했다고는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우리 국장님이 상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자꾸 풀 가동 풀 가동이라는데 한계가 있는 게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배정을 받을 수 잇는지 없는지 그런 어떤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없는지 뭐 조례를 바꾸더라도 받을 수 있는지 마 이런 걸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십시오.

현 단계는 과별로 정원이 있어서 그걸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위에서 검토되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 이러면 그거는 도리 없는 거고 … 지금 현 인원에서 공사를 지금 이월시킨다는 것은 일을 빨리 안하고 천천히 했다고 이렇게 우리는 봐지지 않습니까?

장지학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 이월된 걸 좀.

이월이 예상되는 건수는 약 16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공사를 추진 안하고 보상만 추진하고 내년도에 공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다가 이월되는 보상이월 되는 게 8건이고 그 다음에 공사하고 보상하고 같이 병행해서 같이 추진하다가 이월되는 게 8건 정도 해 가지고 합해서 한 16건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장지학 위원님이 저희들 건설과의 개발국의 인원을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들 건설과만 제가 아까 답변을 올린 것은 저희 건설과 직원이 24명입니다. 일용직까지 전부 24명인데 5개계 24명인데 그 24명에 우리 과별 과 단위가 25명이면 상당히 많은 과입니다 과 단위가. 계가 한 5개가되다 보니까 또 24명이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 인원을 제가 보충해 달라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 토목에 같은 경우는 토목직들만 보상하고 공사감독 하고 설계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그 보상업무나 이런데 너무 얽매이고 또 금년도 같은 경우에 한참 추진하다 보니까 수해가 나서 수해설계에 매달리다 보니까 보상업무도 제대로 잘 안되고 공사도 제대로 안 되니까 이게 보상하는 체계는 별도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해주면 공사 설계하고 감독하는 기술직 업무가 조금 수월해질 게 아니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비단 저희 건설과만 인원을 더 보충해 달라 인원이 모자란다 이런 뜻하고 그거하고는 조금은 겨해 차이가 조금 틀려지리라고 믿습니다.

과장님 말이죠. 과장님 말씀한 내용이 바로 인원이 부족하다 우리가 들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거지 과장님이 인원배정을 해 달라는 그런 것은 아니죠 이게 그런 게 아닙니까 이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장 위원님 질문 다 끝났습니까?

네.

양승웅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모두들의 얘기가 사뭇 진지한 얘기들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한편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리면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사실 드는 겁니다. 어저께 그저껜가 발한동 동사무소 준공을 하면서 동장 얘기가 명예감독관 제도도 활용을 했다. 사실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게. 사실 주민들이 제가 한 실례를 하나 들게요. 삼흥동 복개공사를 하는데 설계를 보면 복개공사가 말끔하게 되게 되어 있어요. 공사가 끝난 다음에 수해를 만나 가지고 안에 조사를 해 보니까 과거에 놓았던 다리 다리 철거를 안 하고 그대로 위에다 복개를 했더라 구요. 이런 공사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사실 바로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명예감독관 제도는 사실 도입이 돼야된다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지금 얼마 전에 부산 복개하는 것도 얘기가 나왔지요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 주민들은 자기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알뜰히 살핍니다. 공무원이야 사실되든 말든 겉으로만 멀쩡하면 끝내버리는데 주민들은 사후에 올 재해관계도 염려하기 때문에 일일이 살필 수 있는 더 좋은 감독관이 될 수도 있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명예감독관 제도도 활용을 해 볼 필요가 사실 있다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지금 제가 포괄적으로 이렇게 공사현황을 볼 때 상당히 못 마땅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많으냐 이러면 실지로 주민이 사용하는 거하고 설계자가 사용하는 그 차이가 벌어지더라 구체적인 예는 들 수가 없는데 제 느낌이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단 1m를 공사를 해도 참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뭐 예산이 조금 모자라고 상황이 그렇다 해 가지고 적당히 넘어 가는 공사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안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가 살아오면서 느낌이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단 1m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앞으로 도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제가 권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디 제도 입안을 할 때 어떤 대원칙이 있어야 될 겁니다. 원칙이 없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해 놓으면 나중에는 그 원칙에 어긋나는 공사가 되어버린다 얘기죠? 그러다 보면 민원이 발생하는 거고 또 부실공사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깊이 앞으로 지방자치 위에서 오다 받는 부분을 그대로 시행하지 말고 자치단체 자체가 어떻게 연구를 해 가지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도록 이렇게 앞으로 제도가 아마 달라져야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량 폭주관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운영의 묘 중에 하나가 굳이 건설과가 다 맡아 가지고 공사를 할 필요는 사실 업는 게 아닙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가 할 일도 건설과가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건설과가 주관을 하고 있지만 실지 설계나 아니면 감독 감리나 준공처리를 다른 부서에서 하는 그런 예도 제가 봤습니다 지금. 현행하고 있는 동해시가 집행하고 있는 과정이 이런 것도 활용을 하면 인원에 대한 문제는 별로 그렇게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봐지는데 다만 그 공사를 주관하는 건설과나 아니면 감리자나 준공처리자나 거기 세 분이 사실 여유가 없다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열성이 있으면 사실 삼흥동 복개한 현장에도 한번만 가봤으면 그 다리를 놓아두고 그대로 그 위에 복개를 안 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번도 안 가본 걸로 그렇게 느낌이 들어요. 물론 한번 왔다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왔다 가면 뭐합니까 그게. 그 형식적으로 왔다 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명예감독자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사실 명예감독자라는 건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습니까? 우선 돈도 적게들어 그 다음에 감독도 민원에 의해서 확실히 할 수 있어 이런 부분도 앞으로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 위원님 질의 중에서 답변할 게 있습니까 특이하게?

답변할 게 없습니다.

그냥 서술적으로 그냥 서로 이런 식으로 넘어가자 이런 뜻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저 …

질문 더 받아 줍니까?

아니 미안하지만 식사하고 하려는데요.

아니 질문 간단한 겁니다.

네 채영주 의장님.

지금 저희들이 감사한 것은 3천만원 이상이라고 했을 때에 수해복구공사가 별도로 지금 다루는 부분이 없죠? 이번 감사에 수해복구공사라고 해 가지고 특별히 다루는 건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네 저희 위원님들 자료 요구에는 그런 게 없는데 …

자료요구는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수해복구공사도 그게 포함이 됐는데 행정부에서 내놓은 건 수해복구공사는 별도로 지금 다뤄진 것 같은데 이 질문을 해야될지 안 해야 될지 …

그거는 국장님 수해복구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는 감사 마지막날 이 사안이 공통추진사업에 들어가야 되는지 안 되는지 감사 마지막날 총괄적으로 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그래 준비가 되겠습니까?

제가 먼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지금 수해복구 금액이 2,080백만원 정도 예상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수해복구사업비가 1,817백만원이 지금 소요가 된 걸로 유인물에 나와 있어요. 그래 되면은 그 차액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예산을 받은 것도 있을 거고 우리 시비에서 예산을 투자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 차액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수해복구 공사를 한 부분에 저희들이 지금 양승웅 의원님의 명예감시 제도다 이런 부분도 좋습니다 만은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삼화동 입구에 지나가 가지고 지난번에 도로가 파손이 되면서 바로 전주가 하나 옆에 서있고 거기에서 약 2m 정도 더 도로가 떨어져 나가면 상수원 관이 관로가 지금 지나갔습니다. 거기에서 그때는 석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너져 버렸는데 그래서 이번에 탄탄하게 한다고 옹벽을 해서 그런데 그 위 부분에 보면은 지금 정확히 제가 자로 재지도 못했고 파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전에 공사한 걸로 봐 가지고는 약 70cm 정도가 더 내려가면은 밑에 기초가 들어 날 정도입니다. 그리고 삼흥동 쪽에서 물이 내려왔을 때 급류가 내려오게 되면 바로 그 부분이 가장 많이 들어 받치는 물의 유속이 거기 가서 받는 그런 현상인데 그게 만약에 위 부분이 또 터졌다 라고 했을 때는 전주대가 넘어가게 되고 도로가 파손되고 거기에 또 우리 상수원 관로가 파손이 됐을 때는 엄청난 손해가 와진다. 그러면 예산 남은 부분을 가지고 다시 건설과장님이나 도시과에서 각각 수도과도 조금 공사가 있죠 그런 부분 쪽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 가지고 여기는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많이 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예산을 그 쪽으로 반영을 해 가지고 공사를 다시 더 보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는지? 그래서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기본계획에는 행정부에서 감사내용에 안 넣어 줬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것을 했을 때는 수해복구 공사까지도 다 얘기가 된 건데 아마 이게 조금 차이들이 왔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돈이 남는 차액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 또 다시 이것이 하자가 만약에 발생할 수 있다 꼭 이번 수해는 안 났지만 다음 번 어떤 지난 로빈처럼 그 정도 왔을 때에 또 올 수 있는 이러한 위험지구가 있다라고 하면 접촉한 부분 같은 데는 그 공사비를 갖다가 투자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걸로 검토를 좀 해달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는 감사 마지막날 그렇게 하고 지금은 위원님들께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사업변경된 사업 추진상황 3천만원 이상 여기에 대한 감사를 좀 해주십시오. 자꾸 나중에 다 전반적으로 나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도 끄트머리에 다 나오는데 자꾸 성급하게 본 건하고 상관없는 질문을 하니까 지금 위에 것 하나 가지고 하루 오전 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 협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중식을 해야될 테니까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직 남았습니다.

남았습니까? 그럼 또 질문하세요. 1번 '93년도 투자사업 중 추진사업, 미 착공된 사업, 변경된 사업 추진상황 3천만원 이상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동해시 전역에 암거 설치공사를 당초 예산과 아울러 추경도 다 마무리돼 가는데 동호천 암거 공사 향로동입니다 말하자면 43m 거기에 대해서 왜서 3월달부터 12월 달까진데 제가 알기로 당초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착공이 늦어져 가지고 겨울공사가 되는지 배경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수산물 시장 발한천간 도로개설공사인데 농수산물 시장이 10년 전에 엄청난 북부지역에 민원사항으로서 그 쪽으로 농수산물 시장 묵호 단위 농협이 옮겼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도로와 아울러 개인 땅 그 심씨 문중 땅을 보도 블록을 깔고 모든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현재 그 지역이 아침 출퇴근 시간이나 새벽부터 새벽이라 이러면 바로 04시부터 08시까지 그 사이에 각종 우리 주민들이 약 1,000세대가 됩니다 그 안에. 그 분들이 어떻게 출퇴근하고 있는가 그 도로사정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또 도시과장님이나 주택과장님 이게 복합민원이 되는데 거기에 임의로 전부다 가건물 지어 가지고 동 자체에서 철거를 하려고 해도 도저히 되지 않고 지역주민들은 각종 민원을 또 동이나 저에게 계속 추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관계 도로 정비관계, 농산물 활성화, 말로만 활성화라고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어떤 소방도로 주변의 여건을 좀 설명을 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책에 관계되는 문제도 도시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발주에 대한 동기라든가 명분을 좀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달라 이런 얘기죠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김진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동호천 암거는 저희들 당초 예산에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17백만원 예산이 계상되었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를 해 가지고 발주하는 과정에서 그 공법자체에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동호천 밑에 있는 지금 암이 나와 있습니다. 암이 나와 있는데 당초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저판을 암거식으로 하지말고 무저판으로 설계를 당초에 했었습니다.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설계를 한 7월경에 저희들이 변경하는 과정에 수해가 나가지고 또 조금 설계가 늦었습니다. 늦어 가지고 했는데 이건 설계를 한번 다해 놨다가 저희들이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당초에 설계해 놓은 것은 무저판으로 해놨다가 나중에 저판이 있는 걸로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조금 공법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조금 늦었습니다. 늦었는데 이건 연내에 저희들이 어떠한 보완조치를 하더라도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얘기한다면 아까 모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늦어지면 그 지역 주민에게 반상회를 통하던가 동장님이나 통. 반장님을 통해서 이런 사업이 이래서 늦어졌다는 그 대화를 해주셔야 지만 바람직한데 분명히 저하고 인근지역이기 때문에 또 얘기고 이 공사자체가 동호천 암거공사입니다. 지역은 향로동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 자신이 답변하기가 애매한 문제가 많았어요. 그리고 박순곤 의원한테도 질타하는 문제가 나와 가지고 저하고 대화도 했지만은 시행과정에 차질이 오면은 차질이 온 그 홍보활동을 행정의 미스라든가 그게 있으면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그런 문제는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행기간이 넘었다 이런 얘기죠.

시행기간은 12월 말까진데 지역주민들은 벌써 봄부터 이거 암거공사 설치를 해서 차량이 소통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저나 박순곤 위원님이 대화를 했는데 계속 금년 연말까지 지연이 되니까 주민들의 질타가 너무 심하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체 공사에 대한 내역을 저도 몰랐고 차후에 알아서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지역주민에게 말씀드린 부분이 한두 번이 아니라서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 없습니까? 답변 또 남았어요?

농산물 시장공사 활성화에 대해서 …

농산물 시장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농산물시장에서 발한천간에 저희들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 추진하는 것은 보상만 추진하고 사업은 내년도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편입되는 토지 1필지하고 건물 4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지는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하고 건물은 1필지가 토지가 좀 크다 보니까 건물이 거기에 좀 몇 동이 들어가야 돼요. 한 9동인가 8동인가 들어가야 되는데 금년도에 전면에 있는 4동은 금년도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상 통보를 했습니다. 보상통보를 하고 그리고 또 질문하신 김진한 위원님이 저희들과 이 사업비는 2월 28일날까지 지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출을 하고 건물이 철거하는 것은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그 안에 있는 건물이 철거할 때 동시에 같이 철거하는 걸로 그런 조건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농산물시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내년도에 이 구간을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농산물시장 쪽으로 소방도로가 지금 도시계획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시계획 도로를 좀 연결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마무리지어 가지고 활성화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현재 동호동에서 발한동쪽으로 내려가는 도로에서 농산물 시장 쪽으로 들어가면 지금 실제 도로가 협소합니다. 협소해 가지고 그 들어가다가 농산물 들어가는 시장 들어가는 쪽의 도로가 소방도로 좀 좁은 도로가 2개가 나와 있는데 앞으로 이 도로가 되면 농산물시장에서 이 본 도로로 25m 도로로 막 바로 좀 나올 수가 있어 가지고 활성화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저희들 시에 각종 마을안길들이 지금 사유지가 많습니다. 사유지가 많고 또 그리고 주 간선도로에 도시계획도로에도 저희들이 옛날에 저희들이 도로를 제대로 해 놓은 부분들이 사유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 도로가 되면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사유지는 원래 본 사유지로 돌아가고 그 인근에 도시계획도로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는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된 도로를 활용하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아마 점차 해소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계획은 우리 시 계획은 그렇게 됐다 하지만은 거기 국도비 문제는 어떻게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 관계를 지금 국도비가 지원하는 게 전체적으로 아직 통보가 안 왔습니다. 일부가 온 것도 있고 시책적으로 온 것도 있고 지금 국비와 교부세 같은 경우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 그 다음 도비에 포괄사업비 성격의 도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들은 도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들은 아직 도 예산에 확정되면서 또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은 아직 저희들한테 통보가 안 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마 도비가 이런데 지원되는 것은 시책적으로 저희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고 일단 도 지사님의 하나의 포괄사업비 성격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안 내려왔다 하더라도 추후에 더 내려오고 이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영주 위원님.

지금 묵호역에서 사문재간 도로개설에 1000m를 하셨는데 거기 보면 발한동으로 들어가는 굴다리하고 일단은 역 앞에서 상대방까지 건너갑니다. 그 코너 부분에 토지가 매수가 되고 부분적으로 아마 몇 평 정도가 남았는가 봐요.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며 앞으로 토지를 매수를 할 때에 도로가 들어간다. 들어가는데 양쪽에 한 10평씩 5평씩 남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분들이 집을 짓는다든가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전체를 매수를 하든지 도시미관계획을 함께 세워 나가줘야만 앞으로 장래에 도시미관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이 해결되는데 예산관계로 해 가지고 꼭 그 부분만 필요한 부분만 딱 사다 놓고 보니까 개인에게 상당한 피해도 가고 또 더 나아가서는 먼 장래에 앞으로 10년 20년 갔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개인 사유 재산에 대한 구속감만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전에 네가 그러니까 '92년도 초인가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진정서 비슷하게 올라온 게 있을 겁니다. 왔는데 거기에는 다른 사람들은 집을 철거를 하면서 1/4정도 남는 것을 그대로 살려 가지고 그 앞에다 문만 어떻게 제대로 해 달아서 사용하는 집이 있는가 하면 당시는 다 뜯어 주면 뜯고 난 다음에 한 열한 두서너 평정도 남은 부분에는 집을 짓도록 해 주겠다. 뭐 이렇게 구두로 약속이 됐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서 지금 집을 못 짓게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는 도시미관 차원에서 도저히 어떤 방법으로든 정리가 되어야 할 것 아니냐. 안 그러면 시가 사 가지고 도시미관을 만들어 주던가 안 그러면 다시 개인 사유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 다 미관차원에서 어떤 법을 적용을 좀 시켜주던가 이러한 차원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위치가 대충 기억이 납니까?

네.

그거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각종 도로사업을 하면서 자투리가 남는 부분은 저희들 건축법상에 완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역 내에서 원래 대지의 조건이라는 것은 27평 이상이 되어야 대지의 조건이 되는데 도시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10평이 남았다 했을 때 그 정확한 면적은 주택과장이 설명 드려야 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10평 정도도 주거지역 내 10평 정도도 그 자투리땅일 경우에 도시계획도로가 나고 자투리땅일 경우에는 그 건축허가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주거지역에 대지라 하면 그건 집을 짓기 위한 땅인데 여러 가지 뭐 2평 남았다 5평 남았다 했을 때 집을 못 지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매수를 하는 과정에 그러한 땅들이 개인이 자기는 안 팔겠다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가 나면 자기 땅이 길쭉하게 예를 들어 가지고 한 5평 남았는데 그 뒤에는 다른 사람 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땅이 집을 짓든 못 짓든 그게 나중에 하나의 이권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팝니다. 지금 있는 땅도 당초에는 저희들이 다 매수를 하려 했던 땅입니다.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그 분이 아마 매수에 응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그게 시설녹지에 철도 시설녹지에 들어가는 땅을 얘기하시는 걸로 제가 …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옆집은 거의 집을 2/3 내지 3/4정도는 헐고 나머지는 그 앞에다가 셔터 문을 달아 가지고 문을 달아 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옆에는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야.

그 언덕 위에 있는 집은 …

언덕하고는 관련이 없고 밑에 바닥에 … 바로 그 코너 부분입니다.

그 부근에 있는 집들이 한 서너 동 될 겁니다 새로 고친 집들이. 그 집은 그 당시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없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 건설과에서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면서 보상문제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집을 짓게 해 주겠다 안 하겠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건설과장으로서 답변을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의 월권행위이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 주택과나 도시과하고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가능성을 타진한 후에 확실한 답변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 계장님들한테 그 관계를 물어봤을 때는 그렇게 답변을 한 적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주인 입장은 이 먼저 며칠 전에 만났는데 행정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구두로 분명히 자기가 시장님하고 담당과장이 여기는 다 뜯고 나면 뭐 본 건물은 못 짓더라도 요새 조립식 건물로 해 가지고 도시미관을 봐 가지고 해 줄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사하는 걸로 구두로 했는데 지금 와 가지고서는 전부 바뀌고 나니까 그런건 모르겠다 이렇게 하니 시의회 차원에서 이런 것은 좀 받아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 양반 말이 맞는지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는지 지금 몰라요.

저희들 공무원들이 해주겠다 라고 약속을 안 했다는 증빙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새로 지은 3동의 집이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20평짜리의 집을 10평을 헐고 나머지 10평을 다시 정비하는 과정에서 주택과에서 별도의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에도 자문을 다 받아 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이거는 우리가 자체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집을 짓도록 해주겠다 하는 결심을 받은 다음에 그 나머지 그 지금 지은 집들은 짓도록 그렇게 허용을 한 겁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그 분이 집을 짓겠다 라고 했다 그러면 그 계획에 같이 포함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 계획이 없는 걸로 보고 지금 그 당시에 과장님은 지금 현직에 안 계시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그런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걸로 봐 가지고는 그 본인만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럼 법적 규정은 그렇다고 보고요. 그럼 시설녹지가 언제 풀리려는지도 모르고 또 그건 철도 시설녹지로 해 가지고서 풀어지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까. 시 행정만 가지고도 안 되는 거고 철도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럼 앞으로 10년이든 20년이든 거기 철도가 있는 한 까지는 그대로 방치를 해 둬야 되고 또 그 뒷집에 있는 분이 집을 짓고자 하더라도 앞집 땅을 사 넣어 가지고 이렇게 외관상이라든지 자기네 편리위주로 지려고 하더라도 현 상태로 봐 가지고는 건축허가를 내 줄 수가 없잖아요. 시설녹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영구히 도시미관은 해치는 그런 입장으로 남겨두는 그런 입장밖에 안 되잖느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법이 앞으로 어떻게 변경이 될는지 개정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과연 우리들이 봤을 때는 전반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도시미관도 봐야 되고 건축법에 적용이 된다 되기 때문에 문제는 오는 건데 도시미관에 대한 법도 적용이 되야 되지 지금 늘 우리들이 얘기하는 것이 그 얘기가 그 얘긴데 항구가 국제항구가 2개나 있고 그리고 공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무릉계 국민관광지가 있고 앞으로 거기에 저쪽으로 도로가 해안도로가 완전히 뚫어지면 상당한 외지인들이 왔다갔다하는데 그렇게 자투리로 그냥 두고 제비가 어디 집 지어 놓은 것처럼 언덕에다가 그냥 얹어 놓고 있고 이러한 도시 면모만 가지고 우리가 민주주의 잘사는 국가 그렇게만 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런 문제점들은 첫 번부터 출발할 때 분명하게 짚고 넘어 가줘야 하는 부분인데 상당히 애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채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뭔 뜻인지 아시겠죠?

네.

다음은 김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매수를 해 가지고 나무를 심든지 조치를 해야죠 그대로 방치를 해 두면 도시미관을 해쳐 가지고 안 됩니다.

도시과장님 그건 잘못 답변하는 게 아닙니까? 지난번에 17회인가 언제 임시회를 할 때 분명히 상공회의소 회장 명의로 해서 진정서 들어왔고 본인 스스로가 사십 몇 명 진정서 들어와서 개발위원회에서 다룬 적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녹지에 대해서 건설부장관에 승인을 받아야된다. 그것까지 말씀하시면서 지금 기존에 있는 집들이 다 시설녹지가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형편상 미관상 이 전체 위원들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분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공인이 공인답게 처리한다는 그 맥락에서 우리가 대화하는 거지 어떤 최경순인가 그 분에게 어떠한 사주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나 채 의장님이 거기에 대한 질의를 먼저 꺼냈는데 나오실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뭔가 잘못됐다 라고 저는 추궁하고 싶습니다. 확실한 답변이라는 게 뭐냐. 그 지역주민들이 분명히 철거를 할 때는 동해시 김형민 부시장님이나 한상철 시장님이 가건물을 지어주겠다고 분명히 하셨답니다. 그리고 전화문의도 지금 현 국장님이 전화로 다 확인을 했고 어떻게 행정에서 우리가 자리에 있을 때 본 건물을 정식 허가건물을 지으려고 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한 거지 가건물을 짓는 조건에서 철거가 됐다 좀 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런 대화가 분명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과장님이 여지 것 거기에 대한 대화를 밑에 부하직원들이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모르는지 어물쩍 넘어가려고 한다 이런 것은 이 답변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어물쩍 넘어 가거나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다. 저희들은 집행하다 보면 법을 법에 대한 행정기관의 집행이니까 법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을 따르는데 주택과장님하고 도시과장님하고 지금 복합민원인데 가건물 지어도 복합민원 아닙니까? 그럼 그걸 서로가 과마다 다 미뤄버리면 그 원성은 누구한테 돌아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달라 이겁니다. 그래야 주민들도 차라리 집을 짓던가 포기하던가 어떤 방법을 강구할 것 아닙니까? 김문주 위원님 그 말이 맞죠?

저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안 문제는 오늘에 답변을 받지 말고 행정부에다 시간을 줘 가지고 내일 시간에 정확한 답변을 받는 거로 이렇게 시간을 좀 드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본인의 소견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지금 저 채영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동의하시죠. (네 하는 위원 많음) 그리고 국장님 지금 들으셨죠?

네.

들었으니까 내일 이 시간에 현지도 한번 나가 보시고 인허가 과정도 쭉 관계서류를 한번 검토하시고 내일 이 시간에 답변을 좀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꼭 도시계획법이라든가 이런 법에 준에서 우리 국민이 살아가야 하는데 지금 실무진의 어려움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실무진에서 지금 법규 위반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하면 징계 먹고 또 좀 잘 못하면 오래 동안 공직생활 하던 것이 하나의 잘못으로 별 다른 잘못이 없는데 자기가 참 책임을 지지 못하는 그런 입장. 이런 분야가 오늘날까지 우리나라의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내려온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서울 어떤 촌에다가 선거 때가 되면 여러 수백 채가 있습니다. 법규가 하나도 안 됩니다. 그래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선거 때쯤 되면 가 가지고선 그걸 다 풀어 줘 가지고선 아파트 입주권 하나씩 주고 가버립니다. 오늘날까지 우리나라 법이 이렇게 되어온 역사가 과거에 다소 있었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밑에 말단에 있는 공직자들한테 다만 법규 위반을 시키고 상부에 있는 국회의원 옛날에 하던 분들 그래 가지고 선거 공약 해 가지고 다 만들어 놔 놓고 나중에 책임은 애꿎은 말단 공직자들한테다가 징계 주고 뭐 주고 말이야 이 자체를 우리가 뜯어 고쳐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의회도 아까 이성기 위원장님 말씀이 어떤 자연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돼 왔으니 뭔가는 우리가 고쳐야 되겠다 정말 고마우신 말씀인데 여기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어떻게 행정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까지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위에 계셨던 어른들도 참 보니까 딱하다 법은 이런데 사정이 딱하니까 참 그런 정도라도 조금 유도리를 주자. 그러나 실무진 입장에서 도장찍고 나면 나중에 가 가지고 결론은 그거 한 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건들이 무한대가 왔을 때 이걸 과연 어떻게 처리할거냐. 그런 걱정 심에서 나는 책임 못 진다 그러다 보니까 과별로 핑퐁 치다보니까 오늘날까지 민원이 생겨 가지고 뭐 이렇게 이렇게 자꾸 걸어 왔는데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는 시의회 쪽을 이용하세요. 뭐 언론에 터지거나 감사의 문제가 오거나 했을 때 안을 내 놓고 시의회에서 결의됐다 사소한 문제. 감사 저희들이 받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후년도 '95년도 4월 15일날 임기가 끝나고 나더라도 자연인 입장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 때에 의회에 몸담고 있었다는 책임 하에서 왜 공직자에게다가 처벌을 주느냐 의회제도라고 하는 게 뭐냐. 의회가 책임져 가지고 이거는 법규는 다소는 위반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지역을 위한 문제가 더 크다. 그래서 의회가 책임을 지겠단 말이야. 그리고서 그 공직자에게 오히려 어떤 징계를 주는 것보다 표창을 주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쪽으로 의회에다가 밀어서 의회제도를 갖다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되지 법규가 물론 바뀌고 난 다음에 그것이 선행돼야 하는데 옛날에 법규 자체를 위에서부터 안 지켜줬어요 선거 때 돼 가지고는 여러 수백 채 생겼던 것이 얼마 안 가 가지고는 말이야 입주권 하나 얻으니까 1억씩 8천씩 이익금 남고 그러니까 도시로 도시로 전부다 가버리고 농촌은 폐허가 된 게 아닙니까 지금.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공직자들이 책임질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어떻게 하더라도 의회에다가 밀어 맡겨 가지고 방송이 터지더라도 의회 의원들이 가 가지고 방송국 사장하고 대고 싸움을 하던지 말이야. 감사원에서 오면 말이야 우리 잡아가라 이거야 왜 공직자 왜 잡아가느냐 할 정도가 되어야 목소리가 나와야 실질적으로 말단 공무원들이 살아나가고 앞으로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고 시민을 위한 의회제도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이지 오늘날 그냥 높은 양반은 높은 양반대로 입장들을 지키고 밑에 공직자들은 도장하나 찍었다고 해서 나중에 어디 다른데 갖다가 징계 먹고 오고 이 문제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그 문제는 심도 있게 다뤄 가지고 이 문제는 내일 오후에 답변이 도저히 안 되면 의회제도를 넘기세요. 어떤 집은 짓고 어떤 집은 못 짓고 똑같이 같이 붙어 있는 집인 모양인데 나는 어느 집인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말로 이상입니다.

채영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감사를 임하는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기본방향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릴게요. 우리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본 회의에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감사위원으로서의 권한과 이런 걸 저희들은 이미 이렇게 유인물에서 위원들한테 사전에 통보가 돼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특기할 만한 것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임자에 대한 결정권에 대한 처리문제에 대한 현재 과장님들에 대한 의견서를 우리가 정식으로 요구를 할겁니다. 거기에는 본인의 생각이 전임자에게 이건 잘못됐다 잘했다 이런 것을 분명히 저희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요구할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뭔가 하면 대개 공무원 사회에서 전임자에 대한 신의라든가 의리를 지켜 가지고 이렇게 얼버무리는데 그렇게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는 금년부터는. 그러니까 내 판단으로서는 전임자가 이건 잘못 법 해석을 했다던가 아니면 이건 전혀 상식이 없는 일을 했다던가 이 소견서를 저희들이 필요로 했을 때 저희들이 달라했을 때는 그러한 상황까지 안 가도록 분명히 소신 있고 명백한 그런 답변을 주시도록 재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과장님 나오십시오. 이 두 번째 채권사업의 추진상황을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채권사업의 추진상황 감사제를 본인이 이걸 요청했습니다. 했는데 의사과에서 어떻게 이걸 공통 사항에 집어넣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4개과 중에서 수도과만 해당되고 나머지 3개과는 해당이 없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 내일 모레 수도과 사항에 다 포함시키고 오늘은 생략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수도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허가 부대조건의 법적인 근거는? 우선 그 문제에 대해서 상황설명을 과장님…

이 문제도 제가 볼 때는 건설과장님보다는 주택과장님하고 도시과장님이 더 많은 사항인데 하여튼 3개 과장님이 동시에 답변을 해 주시도록 …

저희들 건설과의 인허가 사항만 현황을 제가 설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가면 허가 사무 현황이 있습니다. 저희들 건설과 자료에. 건설과에 보면 저희들 소관 중에서 도로점용 허가는 도로법 제40조에 의해서 금년도에 처리한 건수가 38건입니다. 그렇게 하고 골재채취 허가는 14건 공유수면 점용ㅇ허가가 6건, 공유수면 내 공작물 설치허가 5건, 하천내 공작물 설치허가 2건, 그 이외에는 해당사항이 저희들 법 조항에 있는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보고 드린 그 내용만 저희들이 금년도 허가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주택을 허가해 줄 때 그리고 각종 사업을 허가해 줄 때 본 법에 의하면 이상 없지만 거기다가 조건부 허가하는 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볼 때는 부대 조건을 붙이는 이유는 사후에 또 공사중에 갑과 을의 서로 다툼을 없애기 위해서 대개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그 다음에 또 시 예산이 부족하니까 수익자한테 떠넘기는 식으로 조건을 붙이는 수가 있고 아마 제가 볼 때는 많습니다 그걸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택과에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주택과에서는 어떤 공공주택이나 아파트 허가내 줄 때 꼭 법에는 이상 없지만 부대조건이 항상 뒤에 첨부되는 조건이 많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그 장소까지 도로개설을 너희가 해야만 허가를 해 준다. 또 그 장소까지 도로를 개설해야 지만 허가를 해 준다. 그 다음에 상. 하수도를 챙겨야만 허가를 해 준다 뭐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 심정을 제가 이해를 하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완전히 상. 하수도 그 다음에 각종 도로를 해 준 다음에 업자가 거기다 짓겠습니다 할 때 OK해야 원칙인데 이게 역으로 됩니다 역으로. 반대로 자꾸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 이건 아마 제가 볼 때 주택과장 소관이 아니고 누가 답변해 주셔야 됩니까 여기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됩니까? 아니 공통사항이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걸 세분해 들어가면 주택과나 도시과나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 예를 들면 주택을 누가 건축을 한다고 했을 때 원래 건축허가를 내줄 때는 첫 번째 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라는 것은 도로에 접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이나 주택사업 승인이거나 건축허가 신청이 되었을 때 그 도로가 개설이 안 됐다고 하면 건축법으로 허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는데 그 허가신청을 하시는 분이 그 도로를 개설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조건을 붙여서 건축허가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한 예를 든다면 대동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7번 국도 쪽으로 도시계획 도로 20m를 지금 개설하는 조건에 허가가 나갔습니다. 만약 대동아파트가 그 도로를 개설 안 한다고 했을 때 그럼 시에서 개설을 해줘야 되는데 그 대동아파트가 나는 아파트 지을 테니까 시에서 개설해 주시오 했을 때 그것이 저희들이 도시계획상 사업 우선 순위 문제도 있고 또 거기의 도로 개설하는데 막대한 돈이 들어가니 그러니까 대동아파트는 대동아파트를 자기가 지어서 장사를 하려니까 그 도로까지 개설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각 도시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도시계획 시설 결정된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고 있는데 그건 우리 시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좀 바람직한 일이겠지 않느냐 그렇게 저도 실무자 입장에서 생각이 들고 있는데 사업자 입장으로 봐서는 조금 무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있지만 그 분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 사업자로서 이해를 해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기야 지금까지는 그것이 통하는 시대였고 또 그랬는데 제가 볼 때 이건 엄밀히 따지면 위법사항이 아니냐 이거예요 위법사항이. 뭔가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익 서비스 기관인데 모든 도시기반조성을 해 주고 나서 허가를 해 줘야 원칙인데 이 역으로 항상 나가니까 이건 행정의 어떤 만행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맞는데 저희들 시에서 어느 부분을 도시기반 시설을 해 놓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그게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그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천곡동 신시가지 특별회계가 있는 데도 어떤 자기 집을 지을 때 그 뒤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야 지만 허가를 해 준다 아니면 포장을 해야만 허가를 해 준다 아니면 포장을 해야만 준공처리를 해 준다 이런 아주 억압적인 위압적인 조건이 많다는 말이에요. 다른 조건은 제가 이해합니다. 다 이해하고 사전에 사후에 소비자의 다툼을 막기 위해서 못을 박아 놓은 건 이해하는데 그건 수익자한테 부담시킨다는 사항을 제가 볼 때 지금 현 시대가 우리 시예산을 좀더 쓰더라도 그런 사항은 좀 우리가 지양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예로서 대동아파트 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북삼동 12통의 고지대의 공원주택 허가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천곡에도 그런 조건이 많더라고요. 무슨 상가를 짓는데 그 뒤에다 포장을 해줘야만 된다. 그 허가를 내 놓고 준공허가를 안 해준다 이거야. 왜 안 내주느냐 너 선약이 있지 않느냐 그 뒤에 왜 포장을 안 하느냐. 이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고 뭐 이런 문제가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지금까지는 통했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좀 고생스럽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어려움을 감소하고 시민한테 공익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네.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그 다음에 이 사항을 주택과장도 답변하고 답변해야 되는데 …

이거요. 그럼 건설과장님 소관은 다 끝났어요 남우 위원님?

네, 끝났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도로점용 허가 이 허가 사무 현황에서 도로점용 허가도로법 제40조 하고요 사도개설 허가사도법 제4조 여기에 대해서 사도는 무엇이고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후속조치는 무엇인가?

도로점용허가는 저희들이 도로를 기 개설해 놓은 상태에서 개인이 그 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보도를 낮춘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 도로부지를 통과해서 자기 진입을 한다든가 할 때 저희들 도로 시설물을 도로부지를 이용할 때에 사용할 때엔 도로점용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님 소관입니까?

네.

그러면 핵심이 어디 있는가 하면 어제 시정질문에도 나왔지만 보도블록이 다 파손된 데도 사업자가 거기에 대한 약 50m의 도로 보도블록을 파손했어요. 그러면 점용 허가를 낼 때 돈을 예치했죠? 그 어디가 예치를 합니까 건설과에다 예치를 합니까?

도로점용허가를 낼 때 예치는 안 합니다.

그럼 1m고 2m고 인도를 그냥 점용해 사용한 후에 사용하다 보면 그 보도블록이 깨지고 망가져 흉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그냥 놔두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 예산을 들여 보수하여 줍니까? 그 돈은 어떻게 마련해요?

도로점용은 영구 점용이 있고 일시 점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구점용이라 하면은 저희들 보도를 깔아 놨는데 자기가 건축을 하면서 진출. 입을 목적으로 그 보도를 일부 포장을 한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차도블록을 깔아 가지고 통과할 때 그렇게 해 놈으로 해 놔 가지고 그 건축이 보존하는데 까지는 계속 몇 십년이고 계속 그걸 이용하게 됩니다. 그걸 저희들 보통 영구점용으로 해 줄 수가 있는 거고 그 사항은 저희들 건설과에서 직접 주택과에 복합민원 처리가 됩니다. 복합민원 처리가 되더라도 그 부분이 저희들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국장님까지 저희들 도로점용 허가에 가부를 결재를 받은 다음에 허가처리를 결재를 받은 다음에 주택과에다가 허가사항을 통보를 해 주면은 건축허가가 나가면서 복합처리 해 가지고 허가처리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대한 준공은 저희들이 별도 준공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이 준공이 될 때 준공처리를 하게 되어 있고 또 일시전용은 그 건물이 전면이 예를 들어 가지고 한 30m 되는데 30m를 건축 터파기하고 건축을 하다보면 도로에 접해서 건축을 하는 부분은 필수적으로 도로를 좀 훼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점용하는 부분은 주택과에서 저희들한테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올 때 어느 도로에 있어 가지고 4m 보도를 2m를 사용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저희들한테 주택과로 들어오면 주택과에서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건 건축하려면 불가피하구나 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줍니다. 협의를 해 주면은 건축법에는 일시점용 허가는 의제처리가 됩니다. 별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건축허가가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부분도 같이 허가가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그 부분도 주택이 건축이 준공 될 때 동시에 준공처리를 해야 되는데 다만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좀 해야 되는 게 주택과에 건축 도로점용이든 영구점용이든 일시점용이든 건축허가가 부대 되어 가지고 같이 나갔는데 준공처리를 할 때는 주택과에서 직원들이 직접 준공처리를 하면 모르겠는데 이전에 주택과장님이 답변 드린 식으로 4층 이하하고 또 특별한 특정 일정규모 이하의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사들이 준공검사를 한 후에 주택과에다 제출을 하면 주택과에서는 그걸 현장을 안 보고 그냥 준공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사들을 그 만큼 믿고 과거에 우리 공무원들이 각 허가내주고 현장에 다니니까 조금 나쁜일이 있다해 가지고 그걸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건축법상에. 만들어 놓고 이랬기 때문에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 도로가 점용된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에서 건축준공 신청이 들어오면은 저희들 건설과에 협의하도록 해 가지고 우리가 영구점용은 저희들이 준공 처리하고 일시점용은 주택과에서 하든 무슨 제도 개선을 앞으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 지금까지 보도블록이 파손된 부분 말하자면 준공된 건물입니다. 건물 앞에 동해시의 많은 지역이 그렇게 되었다는 제보와 아울러서 과장님이 주택과장님하고 협의해서 행정감사가 내일 2, 3일이니까 끝나기 전까지 거기에 대한 몇 건이 어느 지역이 많이 그렇게 되었는가 준공처리 되었는가 임의로 말하자면 건설과에 협의 없이 주택과는 준공처리 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정확한 얘기를 지금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천곡동 어느 부분이 지금 도로 몇 m가 파손이 됐다 보도블록이. 그런 것을 분명히 확인하셔 가지고 시정조치 하기를 바라면서 해줄 수 있죠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해 줄 수 있는데 제가 답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다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보도가 파손됐을 때는 모르겠는데 이 주택부분에 보통 보도를 훼손시켰을 때는 그 건축이 도로의 전면에 있는 건축들이 보도를 거의 완벽하게 복구가 됩니다. 지금. 자기 집 앞에 복구가 안 되고 그냥 방치해 둔 예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가 파손되는 건 그 건축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주민들한테 상당한 불편을 주는 이런 문제가 있지 건축이 준공이 다 되고 이럴 때는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그게 맞는데 그렇게 안 된 지역이 많으니까 말씀드리고, 사도개설 허가 문제 말입니다. 자기가 필요해서 사도를 내는 게 아닙니까?

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어느 지역을 사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말하자면 도로에 접하지 않은 100m 사도를 개설해야 된다 그래야 건축허가가 난다 말로만 가지고 내가 하겠습니다 이러면 그게 사업허가가 승인이 납니까?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은 사도가 아닙니다 지금 대동아파트가 도로를 개설한다고 해서 지금 사도법에 의해서 개설한다고 해서 지금 사도법에 의해서 개설되는 게 아니고요. 도시계획 도로를 시설결정을 해 놓고 그 도로를 개설하려고 그러면 그 비관리청에 도시계획 사업 실시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동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지으려 그러면 주택과에서 사업승인 하기 전에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 도로의 사업실시 계획 허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직접 도로개설을 하는 것은 관리청 사업시행 허가를 받는 거고 비관리청인 개인이 받을 때는 비관리청 사업시행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거지 그 도로 개념은 사도가 아닙니다. 저거는 도로개설을 해 놓고 저희들한테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 허가라는 것은 거의 도시계획구역 바깥의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어느 쌍용 같은 경우에 어느 산골로 산지를 훼손 시켜 가지고 도로를 하나 내야 되겠다 했을 때는 이 도로법에 의해서 사도 개설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건 거의 도시계획 구역 안에서는 거의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바깥에서 얘기가 사도개설 허가 얘기가 …

그러면 주택과장님 복합민원이 되는데 주택과장님이 생각하는 이 사도. 사도는 만약에 개인이 주택을 짓는다던가 지금 현재 기 설치되지 않는 건축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도로라 하면 몇 m를 가지고 도로라 하고 사업자가 과연 도로를 사도를 내야만이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말로만 가지고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 도서에 의한 줄만 쭉 그어 놓은 도로 말하자면 20m 도로다, 15m 도로라고 입안 된 그 설계도서에 의한 도로의 사업 허가인지 그렇지 않으면 길이라 이러면 개인적인 주택을 짓는데 있어 길이라 이러면 도서에 의한 길인지 어떠한 맥락에서 그 허가가 났는지 지금 현재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길에 사도라 이러면 남의 따오 사도고 다니면 길인데 다른 지역에는 허가를 내주고 우리 지역에는 허가를 안 내준다 길이란 개념은 어디다 두고 하는 건지 그걸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들어가시지 말고요 내가 그걸 좀 물어봅시다. 조금 전에 공공용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내줄 때 징수료 받는 게 있죠?

네.

총 징수료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1년에?

도로 점용허가 징수료 전체 금년도 받은 것 말입니까?

네, 전체

그 사안은 이따 저희들이 서면으로 별도로 좀 제가 뽑아 오지를 못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주택과장님 나오셔 가지고요 인허가 사항의 부대조건을 …

과장님 순서는 안 되었지만 공통사항 때문에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조건부여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조건부여?

저희들 주택과에서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하고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 승인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건축허가 조건은 법적 규제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재 주택사업을 할 때에 도로를 개설해라, 하수도를 어떻게 내라 이런 …

그게 조건부입니까?

네 그렇기는 합니다만 주택사업 촉진법에 보면 단지 내까지 주요 간선도로라든가 상수도라든가 하수도 그 다음에 전기, 전화 이런 건 단지 인입까지는 원칙은 공공기관에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현재 우리 각 시 군의 실정에 재정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자로 하여금 단지까지 도로를 개설해라 그겁니다.

제가 말씀하실 때 아주 단답으로 말씀해 주세요 단답으로 짧게 말씀해 주세요. 이 조건부여는 법에는 없지만 우리 동해시청의 재원부족 때문에 수익자 부담을 시킨다 이런 조견부여라 이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게 있고 또 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저희들 이제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반 시설이 뭐 뭡니까?

저희들 주로 도로, 하수도, 상수도, 상. 하수도.

뭐 전기 이런 것도 되겠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까지 전부다 인입을 시켜줘야 지만 원칙이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모든 여건이 그렇지 못하니까 제가 그렇게 전부 할 테면 허가 내준다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3공, 4공, 5공, 6공까지는 통했지만 이제 문민정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좀 더디게 좀 슬로우로 발전을 시키더라도 이제는 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어떤 강권행위에 의한 통치를 할 때는 이게 통했어요 내가 볼 때 이게 근거 없는 일이죠 이게 그죠?

그런데 그 사업자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우선 먼저 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 해 줘야 되는데 미처 재원이 확보되지 못하다 보니까 우선 사업자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업을 하니까 그 도로를 개설하는 조건 하에서 하게끔 저희들이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간 과장님 말씀이 뭔가 하면 법에도 없는 이 근거는 없어요 이게 요 법에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건 없습니다.

네 법에 근거도 없는 건데 갑과 을이 쌍방 합의사항이니까 앞으로 어떤 분쟁의 씨앗이 없으니까 내가 할 테면 해라하는 조건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네.

그렇다면 시인을 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우리가 더디게 발전하더라도 법대로 해야되고 거기는 도시기반 시설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는 시대의 흐름이 바로 그겁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제가 볼 때가 아니고 그렇게 이제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앞으로 해야만 된다고 본 위원은 감사 상에 지적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주택과의 부대인가 사항에 대해서 …

아까 김진한 위원님께서 도로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라 이러면 사도법에 의한 도로 또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다음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예정선이 확정고시가 되면 그것도 도로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라 이러면 그리고 또 우리가 관습적으로 수년간 여러 사람이 공용으로 공동으로 쓴 것도 도로로 인정합니다 저희 건축법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개인주택이라든가 또 상가건물을 지을 때도 도시계획도로에 접해 있고 사실상 다른 도로에 접하지 않았을 때 도시계획 도리가 개설이 됐다하면 문제가 없는데 개설은 안 돼 있고 또 출입할 통로가 없을 때는 저희들 건축허가는 실제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도시계획 도로 예정선은 있고 또 통로가 사실 건물을 사용 할 수 있는 통로가 있을 때는 그 건축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년간 저희들이 쓰고 있는 도로라 이러면 뭐 주로 개인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를 옛날부터 내려온 도로도 도로로 인정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현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건설부라든가 이런데 각종 질의한 결과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재정법에 의한 재산권이 있는데 과장님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아닙니까 사도에 대해서. 이제 길이라 이러면 수십 수년간 다니는 길인데 내가 세금을 물지 시에 왜 세금을 받아요. 그럼 공용으로 지금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차라리 도로가 길이 났으면 세금은 그 사람한테 땅 주인한테 부과를 시키지 말아야 도리가 아닙니까?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전부다 그 세금은 각종 세금을 엄청나게 물리고 도로는 땅 주인한테는 이건 길이니까 사용을 못한다 권한을 박탈 시킵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민법에 보면 그 사항이지만 그 수년간 다니는 도로가 유일한 도로일 때는 막지 못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몇 m를 얘기합니까 지금 여기에 길, 도로?

도로라 이러면 건축법상에는 4m 이상을 도로라 이럽니다 그 4m 미만일 때는 자기 개인이 집을 짓고자 할 때는 그 도로 현재도로의 중심선에서부터 우선 자기가 2m를 후퇴해 가지고 집을 짓고 또 상대방 건너편에 또 집을 지을 때는 또 2m를 후퇴해 가지고 짓고 이러면 앞으로 4m가 확보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핵심이 어디 있느냐. 길이라고 인정을 했는데 도시계획도서 상에는 지적 상에는 길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 뒤에 사람이 지적사항에는 길이 없는데 주택허가를 신청을 받았다 이겁니다. 과장님 승낙해 주셨죠 허가했죠?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수년간 다니는 도로를 도로로 보느냐 안 보느냐 그 사항을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건설부라든가 이런데 저희들이 질의를 해서 답은 받은 사항이 자료가 있습니다.

수십 년간 다닌 길 도로인데 왜 이제 와서 10년 20년 동해시가 13년 만에 10년 넘도록 사용하다가 이제 와서 보상해 주는 이유는 또 뭡니까? 그건 재정법에 속해서 회계과장님한테 따져야 됩니까?

보상문제는 제가 답변하기 참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영주 의장님.

도시과장님 먼저 나와 계시니까 도시과장님한테 먼저 아니 참 주택과장님한테 먼저 묻겠습니다. 도시과하고 관련된 문젠데 김진한 위원님께서 지금 방금 말씀 해주신 부분인데 폭이 4m 이상이면 도로로 사도라도 인정을 하고 4m 이내였을 때는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이 정부 대정부 건설부에다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답변이 그렇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럼 거기에 준해 가지고 동해시에서도 주택을 만약에 도로가 이러 저리 나 있는데 4m 이내도 있고 4m 이상도 있다 이겁니다 사도가. 그런 경우에 주택을 지으려고 했을 때 거기에다가 건폐율 적용을 실질적으로 전체 땅이 한 150평 되는데 도로가 한 70평 차지한다 마 4m 이상도 있고, 4m 이하도 있고 그렇다라고 예를 들어 했을 때에 그 사람이 약 80평 내지 90평 건물을 짓는다 그럼 주택지다 60%밖에 인정이 안 되는데 그걸 다 도로로 인정을 했을 때는 40평 정도밖에는 못 짓는 그런 불합리한 그런 경우가 옵니다. 그럼 법에 저촉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애매하고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은 혜택을 받아 가지고 건물을 70평 80평 짓는 집이 있는가 하면 또 법을 제대로 지키고 시청에 와 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그렇습니까 하고 가 가지고서 짓는 사람은 40평밖에 못 짓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거며, 지금 특히 삼화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시계획선 상에 도로는 선만 그어져 있지 실질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럼 거의가 사도가 있고 폐천부지 속에서 다니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당장에 금년이 지나면 내년도에 그러한 사항이 아마 한 건이 들어올 거예요. 들어와 가지고 내가 이 평수 내에다가 100% 집을 여기다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그 양반도 상당히 의문이고 주택과에다 문의한 결과 당신은 도로 양쪽으로 있고 하기 때문에 도로를 면적을 다 지을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이 구두상 그 사람이 연락을 받고 그 양반이 현재 도로로 다니는 부분 내에 자기 사유지가 있어요 자기 사유지에다 말목을 박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목을 박아 가지고 못 다니도록 만들겠다 이거야. 그런데 그 사람도 법규를 알아보니까 그냥 문을 닫았다 열었다 한 쪽은 해도 된다 이런 얘기야. 전체를 다 틀어막았을 때는 안 되고 문을 받고 나갔다가 닫고 들어왔다 하는 정도만 남겨두면 뭐 말목을 치고 문만 달아 놓으면 된다 이거야. 이 대한민국법이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말목쳐서 그냥 해놔서는 안 되고 거기다가 다닐 수 있는 문 달아 놓으면 되고 이러한 인허가 사항에 대한 문제는 과연 참 애매한 거다 이게. 그리고 일본은 우리가 거의 위원들이 갖다 오셨는데 일본은 건폐율 적용을 상당히 적게 낮게 책정을 해 줍니다. 왜 그러냐 이미 정부가 바둑판처럼 도시형태의 도로를 먼저하고 하수구 다하고 하기 때문에 그 라인 안에다 딱 맞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밀조밀하게 거기다가 집을 딱 짓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먼저 도로를 해주지 않고 정부가 해줘야 될 건 하나도 잘 안 해주고 개인이 뭘 하려 그러면 규제만 잔뜩 갖다 위에다 들어 놓으니까 시시한 사람 못하고 좀 법 좀 알고 중앙에다가 질의해 가지고 하나 하나 파내는 사람에게는 나중에 해 줍니다. 그러니까 신뢰를 하지 않는 것까지 지금 와 있는 것이 바로 관습에 의해서 여기 까지 왔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대문 달고 요렇게 하면 됩니까 그건?

현재 그 우리나라 토지가 옛날에는 지적법에 의해서 그대로 계속 분할을 했습니다 도로도 없이 계속 분할한 게 많습니다 현재 토지가. 그런데 그 후에 도시계획법이 생기면서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해서 토지의 분할도 허가를 받아라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그래 도로가 꼭 항상 대지를 분할할 때는 2m 이상 접해야 지만 분할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에 접하지 않으면 거기 집을 지어도 출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분할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사도가 있는데 사도라 이러면 사도도 아니고 그게 이제 왜냐면 관습적 도로입니다. 이거는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얘기는 건축법상에는 없습니다 그게 민법을 서로 하나의 관례상에 나오는 얘긴데 저희들 받을 때는 문을 통로가 그게 유일한 통로일 때는 막지는 못한다 이런 것은 규정이 되어 있지 뚜렷한 그거는 나온 게 없습니다.

건축법상에는 없고 민법상에 나와 있다.

네 민법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또 건설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너무 저 혼자 질문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좀 이해가 가시려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 말씀드리고요. 지금 하천골재를 채집을 하는데 채집 허가사항으로 봐 가지고는 채집하려고 했을 때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홍수가 나가지고 제방이 떠내려가고 또 어떤 개인들이 농로에다가 논에다가 물을 대기 위해서 수로를 이렇게 만들어 놨다 이거야. 그런데 홍수에 의해서 그 수로가 떠내려갔다 이겁니다 개인수로가. 그리고 또 시나 정부에서 해 줬던 어떤 수로라든가 안 그러면 부분적으로 어떤 구조물이 떠내려 갔을 때 하천 골재를 가지고 지금 시에서는 하천 골재를 임의적으로 실어다가 수해복구공사를 할 수가 있고 개인이 농로라든지 그 개인이 그 하천부근에 물을 대기 위해서 어떤 수로를 만드는 부분은 떠내려갔는데 그것을 보수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지 그 법이 별도로 있습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골재채취법이 작년도부터 생겼습니다. 생겨 가지고 지금 골재채취법에 의해서 저희들 하천골재 채취허가를 해주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하천사업에는 골재채취허가가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하천사업이라는 것은 제방공사를 얘기하는 거고 하천 내에 뭐 보다 도수로를 할 때에 별도의 허가 바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지금 수해복구를 71건을 하고 있지만 그 하천사업 외에 일부 도로를 복구하기 위해 지금 사용하는 골재는 전부다 허가를 득해 가지고 지금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채취를 하고 있고 지금 개인 수로가 그 위치 상으로 봤을 때 하천 옆에 존치돼 있었다고 했을 때에 …

하천이나 하천 내에 있다라고 볼 때 …

네 하천 내에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건 저희들한테 그 신고만 하고 그냥 그대로 사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수로를 복구를 하는데 있어서 그 골재가 다른 데로 유출되는 게 아니고 그 수로라는 게 개인수로라는 게 하천 내에 거의 가깝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골재를 밀어 부친다는 뜻이지 그 골재를 채취해서 어디로 가져간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뭐 허가를 안 받아도 될 걸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럼 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삼화, 삼흥동 편에서 내려 오는데 이 밑에 쪽에 삼화동 다리 밑에는 막돌이 많아 가지고 돌망태 할 수 있는 그런 돌들이 많이 채여있다. 삼흥동 쪽에 그 거리로 따지면 한 500m 내지 600m 뭐 이런 정도 된다 이거야 그 위에다가 개인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물을 대기 위해 가지고 수로를 만들어 놨는데 그게 유실되어 내려갔다 이겁니다. 그 위에는 돌이 없다 이겁니다. 그럼 이 밑에 있는 한 500m 더 내려와 있는 돌을 주워 다가 개인적으로 수로를 만든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그 수로가 돌을 주워서 돌을 쓰는 게 그 목적이 어느 …

목적은 맨 그 수로를 만드는 거입니다.

석축입니까 석축을 쌓으려고 그러는 …

석축도 되고 돌 망태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다 라고 했을 때 법규를 물어보는 거예요. 왜 묻느냐. 그런 것을 전적으로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항 속에서 질문을 받으니까 답변할 재료가 하나도 없어요. 허가를 내야 되는 건지 안 내야 되는 건지?

그런데 그게 수로를 쌓는데 예를 들어서 돌 망태를 한다는 것은 그 수로의 유연 배수로 역할을 직접적인 것은 아니고 단지 다음 홍수 때에 돌 망태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떠내려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의 제방 개념으로 봐서 그거는 허가를 안 받아도 삼화에서 주워서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골재를 반출할 때는 어차피 상차를 해 가지고 도로를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에는 각종 차량들이 골재를 반출할 때는 반출증이 없으면 안 됩니다. 반출증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경우는 지금까지 한번도 겪지 못했습니다. 수로가 망가지면 우리 관에서 그 수해복구를 소규모 숙원사업이든 또 수해시설물 복구사업으로 우리가 해 준 경우가 많았지 개인이 직접 그걸 복구하는 예는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각 동에서 이번 태풍피해 때에도 각 동에서 응급복구를 위해서 삼흥동 같은 경우도 제방이 어느 석축이 일부 유실되어 가지고 동에서 쌍용에다가 장비를 빌려 가지고 이 하천골재를 걷어 붙인 적은 있습니다. 우리 지금 교량 놓은 상류 쪽으로 해 가지고 전부 걷어붙이는 이런 것은 그런 경우에 응급복구 개념으로 하나도 그렇게 허가처리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개념으로 와 가지고 그냥 해도 될 걸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 이거는 녹지과장님 계셔야 되는데 녹지과장님 … 만약에 홍수가 나가지고 제방이 유실될 입장에 놓여있다 이겁니다. 그럼 그것을 응급복구를 하려 그러니까 방법은 없고 산에 가서 소나무를 베어 가지고 예를 들어 20그루고 30그루고 그 제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베었다. 그럼 산림법에 적용을 하게 되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천재지변이 나 있는 상태니까 그러한 경우는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지 처벌을 하는 건지? 아니 그것은 녹지과하고 상반된 문제가 되겠죠.

지금 답을 하라는 겁니까?

네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지금 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목관계는 그 소유가 타인소유일 때는 문제가 됩니다. 아무리 천재지변이라 하더라도 관습상 소유권은 엄연히 민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소유임야를 소유권자의 승낙 없이 벌채를 해서 응급복구를 했다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그게 민법상 산림소유자와의 관계가 대두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과에서 단순히 자기 산에 있는 임목을 천재지변의 응급복구를 하기 위해서 벌채를 해서 수해예방에 사용했다 하는 이런 것은 저희들 법에서 산림법상 제재사유는 면제가 됩니다.

국유지는 어떻게 됩니까?

국유지는 원 국유 임야 안에서 천재지변의 응급복구용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게 예를 들어서 수십 그루가 됐을 경우는 문제가 됩니다만 단순하게 10여 그루 미만의 임목을 벌채를 해서 천재지변의 응급복구용으로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그 상황을 감안해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 된 겁니까?

네 이상입니다.

이 부대조건 마감하고 쉬죠? (위원석 소란)

위원님들 부대조건에 대한 질문시간을 또 드릴 테니까 일단 쉽시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과장님 이 사항은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위원이라서 제가 마감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좀 나오십시오. 네 저의 사항을 두 번씩 나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까도 그 조건부여 조건부 인허가 문제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렸는데 아시겠지만 우리 시의회 의원들은 자연인이 아니고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우리가 그죠? 법에 보면 정무직 공무원 우리도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지역에 가면 항상 우리 행정부를 우리가 홍보하고 PR하고 또 민원이 생기면 공무원 입장에서 우리가 자꾸 홍보하고 또 무마하고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반면에 또 다시 우리가 의회에 등원을 하면 또 그걸 우리가 따지고 확인하고 또 감시감독하고 뭐 이런 사항이 우리의 이면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건 허가문제 저도 압니다. 수익자 부담을 시켜서 시 예산을 절감시켜서 시 개발을 촉진시킨다. 우리도 뭐 어떤 이의가 없어요 그걸 이의를 하면 우리도 나쁜 사람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민의를 우리가 수렴해서 우리가 반영시키고 강력하게 건의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또 본인의 임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12통 북삼동 12통 유존아파트 아시죠 유존주택이 사실 부대조건 때문에 우리가 큰 홍역을 치룬 하나의 좋은 표본입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거기다가 주택을 짓겠다 좋다 짓는 대신 네가 그러면 도로개설 약간하고 상수도는 네가 책임진다 이런 조건으로 허가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수도를 개발하다 보니까 이놈의 게 수원도 짧고 흙탕물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민원이 야기된 걸 아십니까?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릅니다.

잘 모르죠 전임자가 계셨으니까 모를 겁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 사회보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직자는 항상 전임자 후임자가 인수인계가 있고 업무에 인수 인계가 있고 해서 그 정책과 모든 후말도 인수인계가 되어야 원칙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공직자가 부임하면 딱 나부터 시작한다. 그럼 이건 인수인계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까? 그럼 과장님이 부임해서 지금까지 주택사업에서 말씀 나눈 소지가 뭐 있느냐 뭐가 있었다 그 다음에 그 원인이 뭐냐 그걸 전부 인수인계 받아야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과 답변을 할 때 아 그건 이런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소상하게 우리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전임자가 한 행위니까 난 모르겠습니다. 이건 사실 현 시대가 바라는 공무원상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도 그 말씀을 하지 말라고 제가 충고를 하겠습니다. 그 유존주택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업자가 시에 와서 주택과장을 만나서 나 이런이런 집을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좋다 그 대신 도로개설하고 상수원도 책임져라 알았습니다 하고 허가를 냈다 이거예요. 허가를 내서 물을 파다보니까 이 놈의 게 흙탕물이 나온다 이거야 또 물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시에서 수도과에서 추가로 상수도 특별회계를 투자해서 거기다 부리나케 가압시설하고 그것도 민원이 발생해서 다시 보오나하고 이런 무서운 쇼를 우리가 겪으면서 혼이 났는데 과장님 이런 사실 모른다면 업무 인수인계에 문제 업무추진을 잘못한 겁니다. 그게 바로 그거예요. 당초에 거기다 까짓 것 거기다 허가 안 내줘도 동해시 주택보급률 좋습니다 높아요. 왜 허가를 내서 우리 공무원들하고 저하고 모든 고난을 받게 만들었나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대조건을 붙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대동아파트가 지금 약 2,400세대 다시 말해서 천곡동의 삼성, 주공 동아, 현대아파트 4대 메이커에서 지은 것보다 더 큰 대단위 아파트를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거기도 한 가지로 하수도 관계가 부대조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시에서는 맨 처음에는 9통 지역을 전부다 그 업자 때문에 그 수익자 부담을 시켜서 해소시키려고 애썼던 모양이에요 그 취지는 제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하수도 수로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쪽 지역에 민원도 해결 못하면서 결국은 하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는 종합 행정을 다루는 우리 동해시나 개발국에서는 소상하게 지형정찰을 해서 조건도 부여해 주고 이래야만 효율적이 아닌가 효과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건 제가 이 사항이 엄밀히 따지면 주택과장님 소관도 아니고 뭐 그렇지만 그 주택의 주무과장이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말씀 취지를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유존주택 관계를 한번 연구하십시오. 연구해서 저한테 사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고 지금 대동건설에서 짓는 아파트 대단위 아파트도 다시 한번 하수도 수로관계를 연구 좀 하셔서 양 건설과다 그 다음에 무슨 수도과 다해서 상호협조를 잘 하셔 가지고 좀더 연구를 해서 수익자 부담을 시킬 바에는 그 쪽에 공익차원에서 공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서 한번 다시 한번 재검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대동에 대한 하수도관계는 건설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결정을 봤습니다. 앞으로 다른 사업장이라도 저희들이 철저히 검토를 해서 이상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정을 봤는데 그러면 그쪽 9통 지역에 많은 세대의 공익차원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입니까 뭡니까?

앞으로 거기 하수도가 완료되면 거기에 또 다른 주택이 들어온다 해도 그 하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왜냐하면 기부채납을 저희 시에 받기 때문에 단면도 충분하게 건설과에서 검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하수도 수로를 내는데 그 쪽에 내면 그 쪽에 많은 민원의 지금 소지가 할 수가 없는 건데 그쪽으로 수로를 역류시킬 수 없는 처지일텐데요 그 고바위 때문에.

그거는 다 현지를 측량을 하고 다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상이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없습니까? 하여간 다시 한번 제가 관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회의진행에 협조를 해 주십시오. 김진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아파트나 상가 분양조건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동해시에 아파트나 상가를 지으면서 인허가 사항 조건에 어떠한 조건인지는 모르지만 부도 나가지고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주는데 그것이 우리 관내 시장님 소관인지 건설부소관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허가 조건 분양허가 조건.

분양허가는 저희 시에서 왜냐하면 이제 일반 건축법에 의해서 20세대 미만 19세대까지는 분양 허가조건이 아닙니다. 20세대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그 분양신고를 받아서 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가는?

상가는 저희들이 시에서 분양 승인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그 묵호지역 동척 지하상가 상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시에서 분양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어디 승인사항입니까 업자 마음대로 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개법이라니까? (위원석 소란)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이 상가 건축허가는 시에서 내줬다 이 겁니다 내줬는데 지금 현재 건설업자가 부도가 나니까 분양을 이제 신청을 해 가지고 계약금을 줬는데 지금 오리무중이다 이거야. '94년 8월달에 준공인데 지금 현재 진척된 것은 단 10%밖에 안 됐다 이런 사항에서 그 사항을 실지 주민들은 모르고 저 역시도 관계법을 몰라요. 이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은 차후 후자라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저에게 물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의 하나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20세대 이상이면 동해시 시장님의 허가사항이고 몇 % 지었을 때 허가입니까 분양허가?

분양허가는 분양신청은 일반 건설부터 승인 받은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지정업체. 지정업체는 착공과 동시에 분양을 할 수 있고 또 지정업체가 아닌 것은 공정이 골조가 50% 이사이 올라가면 분양 승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50% 이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가는 저희 시가 분양승인 대상은 아닙니다.

오전에 얘기했던가 시영아파트 광산토건인가 거기서 하는 그 문제가 지금 부도처리 삼성건설에서 부도가 나고 지금 제입찰 봐가지고 지금 광산토건인가 거기서 지금 시공하는 것이 100% 완공이 되면 준공검사와 아울러서 분양을 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죠?

저희들이 준공검사 전에도 분양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아 그 건물도?

저희가 현재 분양 공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는 2년 3년 그 시영아파트도 50% 이상이면 지었을 때는 분양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은 지금 현재 의아심을 갖고 신뢰받지 못하는 행정이라고 지적을 한다 이 말씀입니다.

삼성건설이 일을 하다가 부도남으로 해서 그 다음 쭉 저희들이 3월달에 부도가 나가지고 현재 광산건설이 재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 12월 30일이면 공사가 완료됩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분양공고를 해서 뭐 시민에게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인허가 사항에 부대조건에 대한 법적인 근거 이 문제는 이것으로서 종료되는 거죠? (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주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이제 각 위원님들이 자료를 제출요구한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로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순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에 감사자료를 한 것은 6건이 되겠습니다. 쌍용양회에 대한 사업체의 부과되는 하수도사용료 및 그 예산에서 집행되는 사업내역, 두 번째는 전천하상에서 지하수 사용업체 현황과 사용료 부과 징수내역, 세 번째 관내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대책, 네 번째 묵호∼송정간 우회도로 개설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 발한동 중앙시장 소방도로 개설공사 추진상황, 여섯 번째 효과 5호 광장 미관조성 공사에 따른 사업의 성과, 평가 검토 여부 점검 이렇게 위원님들이 6개의 질문을 감사자료를 챙기시라고 행정부에 자료를 줬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장님이 쌍용양회 등 사업체에 부과되는 하수도 사용료 및 그 예산에서 집행된 사업내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님.

이 사항도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쌍용양회 등 큰 사업체에서 하수도 사용료 부과내역을 제가 자료를 요청한 본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쌍용 북평공장, 동부산업, 부곡양조장, 동남식품, 해성산업, 대명수산, 쌍용양회 동해공장 또 동양시멘트 북평공장 이렇게 이런 업체가 있는데 매년 부과액이 이게 나와 있는 게 매월입니까. 연입니까?

이게 금년 1월부터 10월말 현재까지입니다. 전체 총 …

현재까지입니까 그럼 현재 부과액과 징수액 뭐 하긴 부과하면 100% 징수되는군요?

네.

이건 언제부터 우리가 부과해서 이걸 받아왔습니까?

저희들 하수도법이 생기고 '85년도부터 저희들 하수도 사용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이걸 받았습니까?

네.

본 위원이 이런 그때 빠져 먹다가 얼마 후에 아마 받아서 일괄 우리가 징수해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 사실 모릅니까?

하수도 사용료를 전체 누락된 게 아니고 아마 수량이 더 증가된 걸로 그렇게 됐을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럼 하수도량은 측정을 어떻게 합니까?

하수 사용료는 저희들이 쌍용 같은 경우에 한 예를 들면 쌍용에서 저희들한테 지하수 개발해 가지고 하는 양이 있습니다. 유량계가 달려 가지고 측정한 그 양하고 그 다음에 상수도는 수도료 부과되는 양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합해서 저희들이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쌍용, 동부산업, 양조장 여기 전부다 물어버리면 쭉 계기가 되어서 그 양이 체크됩니까?

그러니까 하수도는 체크가 되는게 아니고 상수도료 지하수면 지하수 사용료에 대한 부과죠.

지하수 측정은 어떻게 합니까?

지하수 측정은 유량계로 하고 있습니다.

유량계로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럼 하수도가 매년 한 이억삼천씩 이억오천씩 이걸 보면 나누기 10하면 한 달에 우리가 받는 액수가 한 이천삼백씩 되는 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쉬운 말로?

네.

그러면 이 하수도 사용료를 우리가 받아서 이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물론 입금시키겠지만 어떻게 이걸 처리합니까?

그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수도 사용료를 받는 게 있고 세입이 있고 세출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은 저희들 하수도 사용료를 의존해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하수도계에서 도심천 복개라든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방양여금을 일부 지원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해서 저희들이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자료에 보면 쌍용양회 외 7개 업체에서 받아들이는 게 전체가 236,933천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수도 세출부분에 가 가지고 이 236백만원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한다라는 명시적인 것은 없고 저희들 '93년도 하수도 사용료가 전체 가정용까지 일반용까지 해 가지고 전체가 11,931건입니다. 여기서 받아들이는 돈이 월간 55백만원 정도 들어오는데 그게 금년도에는 677백만원이 들어옵니다. 이 677백만월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한 게 19건에 559백만원의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한 바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 전체가 받는 것이 600백만원이고 다시 분류한다면 사업체서 받는 게 230백만원 아닙니까?

아니 677백만원 속에는 사업체까지 다 포함이 된 거죠. 사업체에서 받아들인 것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 포함된 거죠. 600백만원 중에서는 230백만원까지 포함해서 600백만원이다 이거죠?

네.

제가 볼 때 사업체에서 받는 그 액수가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네.

그래서 다른 시 군보다 우리 동해시가 모름지기 하수도 사용료나마 제일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억지 주장은 아니지만 주로 큰 사업체에서 받는데 그 사업체의 위치가 대개 이 남부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남부지역이면 사실 공해상의 문제가 직접적인 피해는 남부지역이 많고 간접적으로는 북부지역도 물론 포함이 되죠 포함이 되는데 이 사용료를 받아서 투자는 내가 볼 때 대개 북부지역에 많이 해요 북부지역에 그러면 피해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재주는 곰이 넘고 이런 말이 있듯이 제가 볼 때 그것도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거기서 많이 받으면 그 쪽에 투자를 좀 많이 해서 민원을 좀 우리가 해소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본 위원의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수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규모 공장에서 세입 들어오는 것은 분명히 남부 쪽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수도를 실제 전천에다 거의 방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사업체에서 받아들인 그 사업체 인근에 많이 저희들이 하수도 사업을 하는 게 그것도 좀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들이 시 행정을 하면서 어느 세입이 들어온 것을 그 세입부분의 지역 쪽으로 해나간다는 것은 제가 보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실제 저희들 하수도 사업하는 부분은 북부지역이 그 하수도에 대한 것은 더 많은 고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균등배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부서의 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지는 모르지만 전액을 투자하라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 6대 4의 비율이던가 해서 그 쪽에 좀 그거에 상응하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전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원동의 하수도는 10m라면 또 다른 동은 5m 해주고 그래서 그 쪽에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피해보상을 해 준다 이런 차원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 쪽의 민원도 또 해소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비율은 지금 8개 업체에서 받아들이는 게 전체 하수도 사용료 600백만원 중에서 약 30%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일반에 대한 것이 10,000건 정도를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실제적으로 하수 전체적인 총괄적으로 보면 대기업에서 받아들이는 게 한 30% 되지만 아마 북부 쪽이 인구가 좀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실제적인 하수사용료는 굳이 남쪽에서 받아들이는 게 많다라고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 사업주관 주무과장 입장에서는 우리 시 전체 사업 세입이 어떻든 간에 우리 시 전체 골고루 하수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저희들 바램입니다.

네 과장님은 끝까지 의지를 굽히지 않으시는데 우선 피해지역에 우선 투자하는 게 내가 볼 때 예산 순서의 우선순위라고 행정원칙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게 행정원칙에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이 세입이 들어온 걸 가지고 어느 한 쪽에 치우쳐 가지고 개발을 한다 라 기보다는 우리시 전반에 걸쳐서 하수도를 해소하려고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하여간 좋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의 지적사항을 조금도 어떤 이해정도로 안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우선 피해지역인데 거기다 좋다 이거예요. 전액 투자하라는 게 아니고 5.5 대 4.5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거라도 좀 해결해 줘야만 그쪽 민원을 예방하지 않겠느냐. 뭐 그렇다고 그걸 따지고 여기서 따지고 뭐 그런 건 아니라 이거야 우선 피해지역이니까 간접피해와 직접피해는 그 하늘과 땅 차인데 그럼 거기에도 약간의 보상을 해 주면 그게 더 민원을 수습할 수 있는 길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신중히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도 지금 북부지역은 저희들이 하수도사업을 도심천의 복개위주로 집중적으로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부지역은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한 분야에는 남쪽으로 많이 앞으로 치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조금 하수도 정비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있다보면 이제 반상회나 주민들이 상수도와 같이 주민들하고 생활에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봄서부터 하수도준설 그 다음에 뚜껑을 보수한다든가 하는 또 하수도를 일부 막혀 가지고 뚫는다든가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가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그때그때 마다 수시로 저희들이 즉시 해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남우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하수료 징수에 관해서 말이죠 법률로 정해진 부분이 있죠?

네.

지하수 개발을 해 가지고 하수료 즉 말하자면 쌍용야회 동해공장 같은 경우하고 일반이 우리 시 수를 이용해 가지고 하수료 징수하는 비율하고 그 부과되는 비율은 어떻습니까? 그래보면 될 거예요. 시민이 내는 하수도료하고 쌍용양회가 내는 하수도료하고 아마 정해지는 비율이 다를 건데?

그 전체 물량비율은 말입니다 물량비율은 지하수가 지하수 개발로 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지하수가 예를 들어서 목욕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여기에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왔고 일반용이기 때문에 여기 기록이 안 됐는데 그걸 다 포함한다 그러면 상수도료로 해서 내는 것하고 지하수로 해서 내는 걸로 해 가지고 한 6:4정도 될 겁니다 비율이.

6:4 그런데 우리 법으로 정해진 규정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요금자체는 지금 법으로 규정된 것은 …

상수도하고 하수도 관계없이 일률 적용입니까?

그렇죠.

제가 왜서 그걸 묻느냐하면 그 적용 비율이 다르다 이러면 몰라도 같다 이러면 그게 산출방법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생겼는지 그걸 내가 지금 알아보려고 그러거든요.

그건 다 똑같습니다 단가는.

그러니까 t 당 얼마는 같죠 상수도나 일반 지하수나?

네. 다만 저희들이 상수도도 맑은 물을 가지고 더러운 물로 해 가지고 오수로 내보내고 지하수도 맑은 걸 가지고 와 가지고 오수로 내 보내기 때문에 그건 똑같다고 다만 저희들이 징수를 하는데 구분하는 것은 일반용, 산업용, 공공용, 공중용 이런 식으로 지금 구분해 가지고 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가 기준은 어디서 정합니까?

조례로 정합니다. 시 조례로 정합니다.

시 조례로 정했다. 그렇다 이러면 현재 쌍용이 부과 받고 있는 130백만원 되죠 한 10개월간 부과를 했다 이러는 데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지금 얘기할 수 있습니까?

산출근거는 쌍용은 저희들이 산업용으로 부과합니다. 산업용으로 부과하는데 그 자료에 보시면 그 사용량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쌍용양회 북평공장 같은 경우는 1,040,867㎥입니다. t입니다 ㎥나 t 이 똑같으니까. 거기에다가 동해공장은 빼고요 동해공장도 1,300,000㎥을 주었습니다. 동해공장이 더 많습니다 쌍용 북평공장보다 거기다가 산업용일 경우는 95원을 곱한 겁니다 ㎥당 95원입니다.

아 산업용은 95원으로만 일반 가정용은 …

쌍용은 산업용 공공용 이거는 쓰는 양에 따라서 단가를 곱하는데 일반용은 말입니다 10㎥까지 썼을 때 10㎥, 10t 까지 방류를 했을 때는 400원인데 월 기본료입니다 그런데 누진으로 처리하니까 사용료가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료를 두고 그 쓰는데 따라 가지고 별도 부과한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건설과의 첫 번째 자료이신 쌍용양회 등 사업체에 부과되는 하수도사용료 및 그 예산에서 집행된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이상으로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전천하상에서 지하수 사용업체 현황과 사용료 부과. 징수내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님.

이 사항도 제가 자료요청을 한 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하수도하고 지하수가 같이 맞물리는 사항인데 현재 쌍용 동해공장 또 북평공장, 동부산업 3개 업체에서 전천하상에서 물을 빼고있죠?

네.

좋습니다. 지하수는 잘 아시겠지만 지하수도 수자원 수자원이죠?

네.

그런데 이것이 1㎥당 징수요율이 어떻습니까?

이건 저희들 하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가 있습니다. 이게 사용료가 도세입니다. 도세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징수를 해 가지고 도에 올려 보내면 50%는 도 세입으로 잡고 50%는 저희들한테 다시 내려보내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징수조례에 의해서 제가 단가는 제가 못 가지고 왔습니다. 못 가지고 왔는데 단가는 조례에 나와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제가 별도로 자료를 …

그래 여기 보니까 자료에는 지하수 사용량하고 징수액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보니까요 하수도만 포함되어 있고 하수사용료만 포함되어 있고 상수도 사용료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그 자료가 말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자료를 낸 게 잘못 해 가지고 나중에 추가로 별도로 드렸을 겁니다.

추가로 나온 게 이건데 이것도 한 가지로 쌍용양회 동해 …

앞장도 아마 별도로 드렸습니다. 지금 붙어 있는 것은 중간에 자료가 좀 잘못되어 …

자료가 두 개 나왔는데 여기는 부과징수 현황 제목만 붙어 있고 별첨해서 별첨이 안 나와 있어요.

별첨은 그 한 부 뒤에 있는 그겁니다. 사용료 부과 및 징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예요?

네.

그래 여기 제목이 글쎄 쌍용양회 등 사업체 하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이지 …

하수도 사용료가 아니고 유수인용 …

지하수겠지?

그렇죠 지하수 물 값을 받는 겁니다.

그럼 이게 수정해야 됩니까 제목을?

네.

수정해 야죠?

그게 아마 전천하상 유수인용 및 배수에 따른 사용료 부과현황 이럴 건데요.

아닌데요 제목이 쌍용양회 등 사업체 하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그 앞장에 있는 전천하상에 지하수 사용업체 사용료 부과 징수현황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겁니다.

이게 이거요. 그럼 제목이 틀렸잖아요.

그게 이제 저희들이 전천에 지하수나 복류수를 우리가 유수인용 허가를 내주고 사용료를 부과한 징수한 현황입니다.

여기 보면 전천하상 유수인용 및 배수에 따른 사용료 부과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부과액이 79,000천원?

7,900천원이죠.

7,900천원인가요. 7,900천원. 이 하상 유수인용 및 배수 뭐 이런 사용료 하긴 좋습니다 지하수 사용료를 좀 인상시킬 수가 없을까요?

이건 아마 도 조례를 아마 고쳐야 될 겁니다.

도 조례. 뭔가 하면 큰 기업에서 무서운 물을 쓰고 있는데 이게 1년에 한 7,000천원 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지하수를 빼 쓰기 때문에 우리 생활용수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농업용수도 현재 없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많겠지만 비만 안 오면 전천이 하나도 물이 안 흘러요 그런 피해를 보고 있는데 연에 7,000천원 밖에 못 받는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막던가 그저 막던가 해서 하천에 유수되는 물을 좀 유량을 늘리던가 해야지 이게 우리가 동해시민이 크나큼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런 돈을 우리가 징수하면서 피해를 볼 수 있겠습니까?

이건 지금 정부에서 하천 지하수뿐 아니고 지금 일반 지하수 개발하는 것도 지하수가 이제 오염이 되고 이래서 저희들 지하수 법이 아마 이번 국회에 입법이 되고 아마 시행령까지 다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금액자체도 같이 복합적으로 해 가지고 아마 조정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 관계는 저희들이 도에다가 한번 알아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알아보는 게 아니고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 됩니다. 행정건의를 해서 7,000천원 갖고 현재 우리가 7,000천원도 나누기 2하면 3,500천원입니까 그죠 3,500천원. 우리가 수입을 보는데 피해는 수백 명이 보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 이런 언밸런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그것도 우리가 피해 보면서 시 예산에 일익을 담당한다면 우리가 감수합니다. 아 요새 3,500천원 갖고 뭐 그건 사실 우리가 기업체에 큰 서비스를 하고 있으면서 우린 피해를 보고 있고 이런 역조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건 본 위원이 지적하기 전에 일찍이 행정부에서 강력한 건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이 관계는 우리 시세가 아니고 도세라는 걸 조금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보니까 도세인데 나누기 2하면 우리한테 반이 수입으로 잡히는데 도세도 지방세이니까 내가 볼 때 불합리한 것을 강력히 건의해서 시정을 시키고 법을 보완하고 그래야만 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한번 저희들이 한번 도에다가 …

네 하여튼 다시 결론짓겠는데 우리의 피땀을 우리가 뺏기면서 우리 수입은 하나도 없고 그 만큼 우리는 피해를 보고 있고 또 농업용수 논에 물대는 물도 없어요 지금. 이런 처진데 이걸 어떻게 예방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에 뭐 자원이 있습니까 물의 지하수 수자원 지하수 자원 뭐 석탄 이런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런 귀한 자원을 우리가 그냥 서비스하면서 우리는 혜택은 하나도 없고 피해만 입고 있고 이건 강력히 시정을 해야 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네 남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 위원님.

네 남우 위원 의견에 저도 동참합니다. 지하수 조례나 하수도 조례가 사실상 도 조례로 되어 있다는 게 이건 …

하수도는 시 조례입니다.

하수도는 시 조례고 상수도는 도 조례라 이거죠. 그 자원은 그 지방 자치단체에서 관리하게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하수도가 도 조례로 되어 있다는 게 이건 시정을 요구해야할 만한 그런 과제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제가 남우 위원 발언에 사실 동참을 하면서 다시 촉구를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강력히 주장을 하셔 갖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이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진천하상에서 지하수 사용업체 현황과 사용료 부과징수 내역은 질문을 마친 걸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관내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이 사항도 제가 자료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또 그 전에 이걸 본 회의장에서 제가 질문한 사항이라고 기억하십니까 과장님?

네.

그걸 제가 또 재탕하는 이유는 그 이후에 추진상황을 면밀히 관찰을 했고 또 그 후에도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되어서 다시 첨언하는 의미에서 제가 감사자료를 제출요구 했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 입체식 교차로가 2개소, 또 신호기 설치가 2개소, 그 다음에 점멸 등 설치가 3개소, 또 미끄럼 방지시설이 4개소, 교통위험표지판 설치가 8개소, 가로등 설치가 4개소 그래서 24등 또 노면표지병 설치가 42개소라 했는데 그 후에 전천교 입구에 조치는 과연 행정에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전천교 입구에 지금 여기서 가다 보면 삼척방향으로 가다보면 동쪽으로 하천 쌍용전용도로가 있는 쪽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좀 인터체인지 개념으로 서쪽을 그렇게 좀 램프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는 지를 저희들이 현지를 검토해 보니까 쌍용 콤베어벨트 때문에 내려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쪽으로 내려갈 수가 없고 다만 저희 실무과장 입장으로서는 지금 현재 진천교 입구에서 대형 트럭들이 그리 진입하는 걸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교통이 위험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교통사고 다발지역 대책과 관련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도로를 일부 좀 개수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한테 시간을 좀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연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는 저희들이 일부 예산을 추경에 예산 일부 확보하고 또 경찰서하고 유기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여기 기록된 철을 보면 금년도에 사업을 집중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교통사고라는 게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자꾸 이렇게 설치한다고 교통사가고 해소되는 건 아니고 또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교통사고 위험 해소를 위해서 또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확보해 놨는데 지금 남우 위원이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는 도로를 개수하는 측면에서 한번 다루는 걸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긴 결론부터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7번 국도 상에 하루에 일일교통량이 통과량이 몇 대로 알고 있습니까?

작년도 교통량이 약 20,000대로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도 저희들 관할에는 7번 국도 금년도 건설부 교통량 지점이 없고 다만 삼척의 산업대 입구에 교통량 측정한 걸 저희들 삼척시에다가 저희들 알아 본 게 있습니다. 그게 약 20,000대 조금 넘습니다.

20,000대 넘죠. 제가 볼 때 삼척에서 파악한 건데 여기 통과차량이 삼척으로 안 가고 바로 쌍용으로 빠지는 차가 많지 않습니까? 그걸 감안하면 제가 볼 때 25,000대 그럼 하루에 통과량이 25,000대의 국도 같으면 전국 랭킹 10위안에 듭니다 10위안에. 그 무서운 교통량이 질주하는 크나큰 도론데 전천강 입구의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교통의 혼잡과 사고 위험지역의 상황을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느낀 대로 본대로.

지금 7번 국도가 4차선이 되어 있습니다 4차선이 되어 있는데 지금 삼척 방향에서 트럭들이 진입을 할 때 보면 이쪽 외곽 2차선 쪽으로 쭉 오다가 거기서 커브 돌 때는 꼭 1차선 쪽으로 먹어 들어가면서 우회전하기 때문에 그 뒤에서 1차선 쪽에서 주행하던 승용차나 다른 각종 차량에 상당히 차량의 저해를 받고 있는 걸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효가 1거리에서 삼척 방향으로 가는 차들도 거기에 보면 노면표지 병으로 해 가지고 차선을 끊어 놨습니다 좌회전 할 수 있도록 그 끊어 놓은 부분이 좌회전을 하니까 상대편에서 오는 남쪽에서 오는 차량에 상당히 위험하고 이런 위험 요소를 제가 내용을 파악하고는 있습니다.

그 상황을 현지 상황을 간략히 말씀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 그 위험의 척도가 과장님 말씀하신 거에 곱하기 2를 해야 됩니다 사실. 거기 통과차량은 무서운 장비차량 아닙니까 장비차량. 그 차가 질주하면서 좌회전 우회전 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무서운 사고의 유발, 그 다음에 또 많이 발생됐습니다. 거긴 또 한번 발생되면 대형사고가 발생됩니다 거기가. 그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면 집행기관에서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이게 도 1, 2년 끌고 있으면 이거 골치 아프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결론부터 말씀하셨으니까 시 예산도 투자하면서 각 기업체에서 수익자 부담도 시키면서 그 관계를 입체교체로 뭐 이런 정도 하긴 빨리 조치를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는데 제가 보기는 지금 실제 차선을 끊고 좌회전 우회전하는 결정권은 경찰서에서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그 도로가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면서 쌍용 전용도로와 결부시켜 가지고 거기서 차가 진 출입이 되는데 실제 저희들이 과다하게 막을 수가 없는 이유는 쌍용 전용도로에서 진 출입할 수 있는 위치는 귀운교에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 북평교쪽에서 진 출입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북삼동에서 진 출입이 되고 있는데 다만 양쪽 귀운교하고 북평교에서만 진 출입을 하도록 하고 북삼동은 막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지만 막을 수 없는 게 지금 북평교나 귀운교에서만 진 출입이 된다 그러면 또 우회하는 도로가 전체적으로 포화상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막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 좌회전 하는 끊어 놓은 것은 그걸 끊지 말고 어디 유턴해서 가는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유턴도 지금 국도 4차선이 지금 4찬선으로만 되어 있지 유턴하는 장소는 조금 대기 차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장소가 없어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시가지 도로에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좀 연구 검토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경찰서에서 비협조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 반대입니다. 경찰서에서는 빨리 저걸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과장님은 거기서 반대한다는 뜻을 말씀하시는데 …

제가 경찰서에서 비협조적이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비협조적이 아니고 경찰서에서도 그걸 안 귾을 수가 없어서 끊은 겁니다. 끊었지만 교통 위험한 걸로 봐 가지고는 끊은 게 오히려 더 교통이 더 위험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만 제가 갖고 있을 뿐이고, 경찰서하고 저희들하고는 지금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사항도 7번 국도 상의 문제이고 삼척과 동해 사이의 문제이고 동해시의 크나큰 어떤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무서운 노력과 또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한 말씀 제가 지적사항으로 드린 겁니다. 다음 미끄럼 방지시설을 4개소 설치한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양지마을 입구, 유창주유소 입구, 또 감추사 입구, 향로 등 철교 앞, 철교 옆에 그런데 다른 국도나 다른 고소도로보다도 우리가 미끄럼 방지 시설한 그 턱이 너무 완만하게 했더라 구요 이왕 미끄럼 시설을 하려면 따다 다 해야 할텐데 뭐 차가 지나가도 그 안락감이 뭐야 죽지 않게끔 그렇게 했더라 구요. 그걸 제가 볼 때 효과가치가 투자에 대한 효과가치가 없지 않느냐 이 기회에 한번 제가 생각을 했고 또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미끄럼 방지는 실제 설치를 할 때 밑에 본드처리하고 그 다음 위에 뿌리고 하는 것을 우리 직원들이 그때 입회를 했습니다. 입회를 하고 또 저희들 시로서는 그걸 그런 시설을 처음 설계를 해보고 처음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감독이 거기에 대한 단면 카다록이 있습니다 그 카다록을 갖고 그 카다록대로 하는지를 현재 우리 감독기사가 아주 상주해 가지고 그걸 감독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는 지금 삼척에도 지금 미끄럼 방지시설을 저쪽 38국도 쪽에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저희들 시설은 제가 봤을 때는 별 이상이 없는 걸로 그렇게.

그래 이상이 없는데 잘 했는데 안락감이 좀 죽지 않더라 하는 말씀은 뭔가 하면 미끄럼 방지는 뭔가 하면 차가 브레이크를 잡아도 딱 스톱해야 되는데 안락감이 죽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럼 미끄럼 방지 딱 스톱하면 좀 굴곡이 심해서 차가 바로바로 스톱되게 해야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거기를 통과할 때는 감이 따다 다 이런 감이 생기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감이 없고 안락감이 계속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의 가치가 없다 제가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남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내 교통사고 다발 지역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 없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남우 위원님의 질문한 부분의 한 일부분입니다. 시외버스 진입로 앞에 시청 말하자면 사거리가 있고 뉴 동해관광호텔 들어가는 진입로, 삼척 북부지역 들어오는 그 지역을 지나서 육교를 만들어 놨죠?

네.

육교 밑에 지금 버스 시외버스 진입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신호등이 설치됐는데 50m 사이에 사거리 지역이 있고 육교 밑에 또 신호등이 있고 과장님 그 신호등 관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필요로 하다고 설치 됐습니까 육교는 지금까지 설치한 후에 과연 그 신호등이 필요성이 얼마나 있고 또 시간적인 제약을 얼마나 받고 거기 좌회전이 필요로 한가, 택시가 시외버스 안으로 들어가서 나올 때 그리고 굳이 나와야 되는가 도시계획 상 도시과장님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 보시겠지만 그런 육교를 만들어 놓고 신호등이 전부다 도로가 완비됐으면 뉴 동해관광호텔로 들어가고 시외버스가 그리고 진입로가 다 되어 있는데 굳이 거기다가 다시 신호등을 50m 사이에 해 놓은 이유가 뭐가 있으며, 또 거기에 대한 뒤따르는 택시가 손님을 태워 가지고 들어갔다가 시외버스 장에 내려놓고 나올 때 좌회전을 굳이 거기서 안 하고 도로를 소로로 만들어 주면서 사거리 쪽으로 신호등 받아 가지고 나오면 도시계획이 원만히 되지 않겠는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얘기에?

거기 지금 현재 신호기는 없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직진하던 차들이 터미널로 들어가는 좌회전을 하려고 하면 신호를 받아야 되고 지금 현재 버스가 거기 들어갔다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는 차들은 일단 거기서 우회전해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호텔 앞으로 해서 나옵니다 나오는데 다만 남쪽에서 북쪽으로 들어가는 차가 좌회전하려면은 어차피 거기 신호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하나의 전체적인 차량 흐름으로 볼 때 거기 신호기 때문에 어떤 저해요인이 있는 지는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착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도로를 사용 안하고 지금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동해시청 들어오는 사거리 시외버스도 그리로 뉴 동해관광 앞으로 돌아서 좌회전을 받아 가지고 북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 단 필요한 사항 진입로가 어디가 있는가 하면 택시입니다 택시. 택시하나로 말미암아 교통사고의 우려성을 지금 초래하게 되어 있고, 택시 기사들한테 제가 또 대화도 해 봤고 또 버스기사들한테 대화를 했습니다. 만고에 필요 없는 신호등이 거기 서 있다 과장님 그걸 체크해 보시고 오히려 신호등을 해 놈으로서 불편하고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

지금 터미널 안의 광장은 버스 외 일반택시나 외부차량은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건.

바로 그래서 택시만 필요 하는 사잇길을 사거리 쪽으로 만들어 주면 된다 뉴 동해관광 쪽으로 나가는 길을 만들어 주면 거기에 좌회전이 필요가 없지 않느냐 택시기사들이 전부다 얘기입니다.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위험이라는 그 차원에서 제가 얘기인데 신호등이나 우리 여기 시청 앞에도 들어가는 진입 로터리 들어가는 진입로에 그게 뭡니까 이름이 라인을 이래 긋는데 야광 우선 멈춤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 멈춤 하는데 전부다 박아 놨는데 과장님 어느 예산으로 그런 걸 설치했습니까?

노면표지 병은 저희들 계획이 아닙니다. 저게 경찰청 중앙 경찰청에서는 도로에다 하여튼 그런 인위적인 시설을 해 가지고 하여튼 차를 서행하게 만들어라 해 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도시마다 시가지 도로에다 다 그걸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노면표지 병은 경찰서에서 전부다 설치를 한 겁니다.

동해시만 돼 있다는 것 같은데 …

아닙니다. 저게 이게 경북에 가도 다 돼 있고 다른 도시다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강릉시내도 가면 지금 한창 박고 있습니다.

강릉시내 못 봤는데요.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우리 동해시에는 박아도 촘촘히 박아서 우선 자전거, 오토바이가 사고 최고 위험성이다. 섰다가 갈 때는 모르지 만은 그냥 파란 불이 들어 왔을 때 달리다가 친 사고 위험성이 제일 많다 오히려 사고를 유발시킨다 그래서 그걸 좀 사이를 띄워 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게 저희들 말입니다. 요전도 7번 국도에 교통속도를 어떻게 할건가 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도경에서 내려오고 했는데 지금 7번 국도가 70km로 되어 있습니다. 효가 4거리에서부터 삼척 방향에 이릅니다.

60km 아닙니까?

70km입니다. 70km고 해안도로가 60km이고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 운전하지만 60km 나 70km 나 제 속도로 운전하면 그 노면표지 병이고 뭐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부다 과속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실제 속도를 80km, 90km 놓으니까 그 7번 국도도 제대로 80km, 90km 100km 까지 속도를 그렇게 해 놓은 게 좋지 않겠느냐 하지만 그거는 경찰서 얘기를 들어보면 절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속도를 계속 위반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교통사고 났을 때 단속하는 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속도는 제한하는 겁니다. 지금 노면표지 병 얘기하는 것도 오토바이든 차량이든 제 속도로 가면 별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노면표지 병을 박는 것은 우리 지금 경찰서장님도 상당한 의지를 갖고 전체적으로 박아 놓은 겁니다.

그런데 운수사업 하는 전반적인 택시업체나 우리가 주로 자가용을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의 의견은 타이어 소모 마모라든가 경제적인 소모도 엄청나지만 오히려 차가 서 있는데 오토바이가 달리다가 미끄럼 타버리면은 엄청난 대형사고를 더 유발시킨다 그런 차원에서 염려스러운 차원에서 또 많은 질의하고 관계 경찰서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것이 안 좋겠나, 교통 다발 지역이라기보다도 오히려 유발지역을 만들어 놓은 그런 부분이 아닌가 염려되어 제가 질의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까?

네.

관내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건설과장님 이거는 교통사고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차제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고속도로하면 강릉서 해군막사 앞까지 거기를 갖다가 동해고속도로라 합니까 그렇죠?

네.

그게 지금 2차선이 아닙니까?

2차선입니다.

그리고 7번 국도는 4찬선?

네.

또 강릉서 주문진 가는데 4찬선?

네.

그럼 이건 고속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국도보다도 못 하잖습니까 이걸 왜서 이런 말씀드리는 가 하니까 '91년도에 제가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 최옥규 과장님이 당시에 일일교통량이 9,200대라 이랬습니다 '92년도 그런데 이게 12,000대가 되면 4차선으로 한다는 그런 어떤 도로공사로부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는 20,000대 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외 동해 고속도로를 4차선으로 안 합니까. 이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가 그 고속도로 통행량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까 20,00대라 이랬잖습니까?

그건 7번 국도 얘기죠.

7번 국도로 거기에 연결되는 게 아닙니까 그럼 일단 좀 빼 가지고 3,000대를 빼고 그러면 한 17,000대가 될 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빨리 이게 4차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네.

이러니까 이게 지금 4차선이 안 되는데 지금 피해를 보는 게 어디가 보는가 하니까 지금 망상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레미콘 한 대가 못 들어 갑니다. 이 학교 앞으로 그래서 먼저 도로공사에 가 가지고 아주 사정을 해 가지고 그쪽 학교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내려 따 가지고 우선 레미콘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제가 질의했습니다만 버스가 다니는 데도 이 창을 닫고 들어가야 되고 또 저쪽 가서는 창을 열고 가고 이런 입장이거든 이게. 뭐 3m 얼마이래 가지고 그때 현황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4차선만 되면 그리로 레미콘도 다니고 아무것도 아무차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지 않습니가? 이래서 차제 건설과장님이 도로공사에 한번 질의를 해 가지고 회신을 좀 받아 보는 걸로 언제쯤 4차선 공사를 하는지.

저희들 질의는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근간에 받았습니까?

네. 도로공사에 계획은 연차별 계획이 '97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공사 측에서도 답변은 우리 동해고속도로나 영동고속도로가 벌써부터 4차선화 되어야 되는데 그 고속도로가 4차선이 된다는 그 산업기반 시설은 실제적으로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 동해고속도로가 점점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 3차 국토계획 구간에는 저희들 영동고속도로 얘기는 있어도 동해고속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해고속도로 도로공사에다 3차 국토계획엔 동해고속도로의 4차선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당신들이 '97년도까지 할 수 있다고 그러느냐 하니까 자기들 도로공사에는 도로공사 자체의 계획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 계획에는 '97년도부터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우리 망상뿐 아니고 동해시에도 하루속히 4차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봤을 때 그런 건 좀 우리 과장님이 그런 회신을 받았으면 우리들한테 그런 걸 한번 알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 어떠한 계획이 있다는 걸. 이제 '97년도라는 것도 이제 과장님이 그런 답변을 받은 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알지 지금 현재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최 과장님이 계실 때에는 12,000대가 넘으면 4차선을 하는 걸로 그때 그런 확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20,000대가 넘는다 해서 … 그리고 뭐 고속도로라 할 것 없지 않습니까 그게. 양쪽이 지금 4차선이 다 됐는데, 이런 건 뭐 질문도 아니고 우리들의 요망입니다.

됐습니까?

네.

관내 교통사고 다발 지역의 대책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문주 위원님.

지나가는 사람마다 말을 했는데 처음에 최 과장님한테 그런 얘기하니까 그 60km 가면 사고 안 나는데 뭐 하러 80km, 70km 달리나 이러는 데 지금 현재 동해서 포항까지 내려가는 게 전부 산업도로가 되니까 60km입니다. 최고 60km 그 다음에 뭐 40km 짜리도 있는데 사실 시외버스가 포항에서 동해에 도착되면 한 5시간 30분 걸리는데 그 전부 속도위반입니다. 이건 백차가 가나 안 가나 다 위반하는 겁니다. 최고 60km 나오는데 60km 가면 적어도 7시간 와야 해요 7시간. 7시간 와야 되는데 4시간 30분 ∼5시간이면 여기 도착하거든요. 그것도 정류소 가 가지고 또 얼마나 쉽니까 누가 제 속도대로 가는 사람 누가 있어요. 거기 먼저 차 사고 나 가지고 가로등 세워 놓은 전주대 차고 나가면서도 약 한 50m 획 날아버리더라 구요 그 철도가 없었으면 그 차는 바닷물에 가 버렸을 거예요. 그런 건 돈이 들더라도 외지 차량이 와 가지고 욕 안 얻어먹을 수 있는 정도로 해야지 그 뭐 딴 사람 욕을 하겠습니가 건설과장님 욕하겠지.

이상입니까?

이건 실 예가 되겠습니다 실 예가 되는데 대부분의 신호등 관리는 경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제 복합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실지 가로등 세우는데 시 예산이 좀 나가죠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네 설치관리를 경찰서에서 하고.

지금 통상 보면 주행하는 선하고 그 다음에 건널목이 있을 때 건널목에 설치된 신호등하고의 일체감을 이제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몇 군데 있죠? 지금 주행을 하다가도 물론 앞에 적신호가 들어오면 서야 되는데 그 적신호하고 안 맞는 데가 있더라 구요 바로 현대 주공 들어가는데 현대아파트 들어오는 거기가 그런 현상이 나는데 건널목을 건너는 사람은 건널목 신호등을 보고 건넌단 얘기입니다. 그런데 앞에 신호등은 이제 작동을 제대로 안 해 가지고 이제 자전거하고 부딪히는 그런 사례가 엊그제 한번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첨가해서 말씀드린다 하면 신호등 옆에 빨간 신호등 파란 신호등 들어오게 되는 부분이 그게 1차선이나 2차선에서 볼 수 있도록 같이 볼 수 있도록 말이죠 앞에 전방 신호등하고 일치가 안 되더라 하더라도 옆에 신호등을 볼 수 있어야만 그 자기 운전을 할 수가 있는데 파란 불이 와 가지고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택시가 가다가 딱 멈추더라고 멈추는데 보니까 앞에 신호등은 황색 불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걸 점검을 해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세요?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면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동해시에서 대형사고 나는 게 규모가 어느 게 제일 큽니까? 그건 교통과가 집계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지금 여기 교통관내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대책 그럼 건설과에서 교통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책임질 수 있는 책임 한계가 어디까지예요? 만약 예를 들면 도로파손이라든가 뭐 구체적으로 열거를 해 봐요?

지금 도로교통법에 명기돼 있는 것은 신호기하고 각종 교통위험 표지판, 차선도색은 전부 경찰청에서 설치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경찰서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우리 시에서 예산만 확보해 주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어 포장에 노출 부분이나 파손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오토바이나 차가 가서 사고가 났을 때는 저희들이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딱 그것밖에 없죠?

그것하고 위험지구에 혹시 가드레일이라든가 뭐 이런 도로에 도로시설물에 대한 … 교통위험 표지하고 도로시설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정질문을 넣긴 넣었지만 이거 어떻게 보면 참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게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넘어가자는 얘긴데 도로설치 시설, 노면 거기에 대해서만 우리시가 책임질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한계가. 그러면 국도를 국도라고 되어 있는 노면은 대개 보면 이렇게 좀 깨끗해요 고속도로 같은 로링도 없고 한데 지방도는 왜 이렇게 그건 왜 그래요 지방도 쓸 때하고 국도 쓸 때하고 원료를 뭐 다른 걸 씁니까? 아니면 시공하는 기술이 달라요 아니면 공사 금액이 달라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고속도로가면 판판한데 딱 지방도만 들어서면 울렁울렁하고 뭐 엉망이란 말이야 그러니 그건 왜 그래요? 그 예산이 다릅니까 국도할 대는 뭐 1m 당에 백만원 주고 예를 들자면 지방도할 때는 50만원 주고 뭐 이래도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원인이 뭐예요?

저희들이 똑같은 돈주고 시공해 놓으면 고속도로나 국도나 다 똑같아야 되는데 …

왜 그래요 우리 특히 동해시 우리 해안도로 같은 것 아까 김문주 위원님이 지적한 것 그런 것 말이야 그게 고속도로 같으면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래요 나 한 수 배우자고 어떻게 된 건지 감사고 간에. 지방도하고 국도하고 시공 방법이 다른 건지 아니면 우리 관내업자 관내 공무원들이 업자를 감독하는 뭐 여러 가지 관리 소홀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게 뭐가 잘못된 건지. 지방도하고 국도하고 똑같이 나올 거 아니요 공사금액이. 그런데 공사해 놓은 결과를 노면상태를 보면 지방도와 국도하고는 천지차이야 이거 왜 그래요. 특히 우리 동해시 해안도로 같은 거 저거 택시 타고 가다 멀미가 날 정도야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창피한 걸 느끼라고 저거는 해안도로는 하나의 작품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그 뭐요 그 길 좋은데 저쪽으로는 바닷가고 그 경치 좋은데 그 멀미가 날 정도고 택시를 타도 그래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그거 뭐 답변이 어려워요 그게?

앞으로 감독을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시간이 됐는데 10분간 쉬고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닙니다.

이건 아까 거기에서 설명이 좀 나왔죠 이 문제는?

네 나왔습니다.

그럼 송정 우회도로는 그냥 질문 없으세요? (네 하는 위원 많음) 없는 걸로 하고 다섯 번째 발한동 중앙시장 소방도로 개설공사 추진사항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개설계획은 언제 잡혀 있습니까?

본 사업은 중앙시장에서 화재가 났을 때 상당히 위험하다고 해 가지고 소방서에서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

아니 개설사업을 언제 할거냐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미 계획이 잡혔으니까 할거고.

금년도 보상하고 내년도에 공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보상 현재 과정이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여기에 편입되는 게 금년도 분만은 토지가 5필지하고 건물이 2동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보상된 것은 토지 1필지하고 건물 1동만 되고 나머지는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내년도에 일부 보상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보상이 더 들어가서 이 연장은 실제 30m밖에 안 되니까 거기를 30m 뚫어 논 도로 소방도로가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같이 보상을 해 가지고 마무리지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복개천 위에 그게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구 한전자리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동척 사업하는데 묵호 발한동 파출소 그 앞으로 내려가는데 …

그 앞으로 내려가는데?

그 내려가는데 지금은 기존도로가 폭이 한 5∼6m 되는데 지금 상인들이 전부 앞에 포장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뚫히면 전체적으로 철거를 하고 양쪽 가에 라인을 딱 그어 가지고 더 이상 가게들이 못 나오게 하고 이럴 계획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은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추진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준공 예정까지는 얘기를 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이 아닙니까?

준공은 내년이면 아마 마무리시켜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발한동 중앙시장 소방도로 개설공사 추진상황 없어요? 빨리 끝나자 이러니까 너무 빨리 끝나는 거 같은데.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채영주 위원님.

발한동 이 문제는 상황이 어느 정도로 지금 되어 갑니까 추진이?

지금 발한동 중앙시장 소방도로는 저희들 새마을시장 올라가는 그 도로가 아니고요 구한전 사문재 올라가다 보면 구 한전 지금 파출소가 있습니다. 발한 파출소 그 앞 부분에서 중앙시장으로 내려가는 기존도로 그 도로가 가다보면 맨 끄트머리에 가서 한 30m가 저희들의 공중변소도 일부 편입이 되고 해서 그 연결이 안 됩니다. 이 새마을 시장 쪽으로 연결이 안 돼서 그걸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 보상을 일부하고 일부는 지금 보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이 예산을 세워 놨기 때문에 연장이 한 3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마무리지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문제점이 보상협의 지연이 됐단 말이에요 조금은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다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겠다 했는데 이 보상문제 협의지연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은 있는데 협의가 잘 안 된다는 내용으로 난 받아들인다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또 내년도 예산에다 해 가지고 연차적인 공사를 내년도 예산에다 한다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보상협의 지연이라고 하는 건 보상금액이 작으니까 돈이 적기 때문에 안 받아라 그래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다가 좀 반영을 시켜서 돈을 좀 더 주는 걸로 해서 지연이 되는 건지 이 부분을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저희들 금년도에 토지 5필지하고 건물 2동이 일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보상된 것은 1필지하고 건물 1동만 보상이 됐고요 금년도 100백만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는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토지 4필지하고 건물 1동은 지금 보상협의가 통보를 했는데 협의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사업을 하려면 어차피 내년도 사업을 내년도에 또 세워놨습니다 세워놨는데 이 사업은 금년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까지는 저희들이 보상협의가 완료되고 또 공사도 마무리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발한동 중앙시장 소방도로 개설공사 추진상황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의 맨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과 5호 광장 미관조성공사에 따른 사업의 성과, 평가, 검토 여부 점검 여기에 위원님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자기 동네이니까 나중에 하고 양승웅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미관광장에 대한 설계는 잘 됐고 공사는 상당히 보기 좋게 잘 됐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교차로 부분에 교차로 부분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왕 하는 거면 최소한 교차로 부분이 4차선 내지 5차선이 되어야 되는데 보면은 2차선 1차선 이렇게 해놨더라 구요. 북삼동사무소 쪽에서 내려오는 쪽을 보면 조금만 더 넓히면 우회전 가는 선이 되는데 지금 우회전 못하죠 2차선 내려와 가지고 송정 직진하고 묵호 좌회전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강제로 우회전 돌아갑니다 지금 강제로 돌아가요 그런 부분하고 송정 쪽에서 그쪽으로 진입하는 쪽에 보면 조그만 더 넓히면 2대가 올라올 수가 있는데 물론 차후에 송정 쪽에 도로가 넓혀지면 그 작업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당장 볼 때 송정에서 올라오는 것도 조금만 더 넓히면 2대가 동시에 올 수 있는데 1대밖에 못 올라오죠.

저희들 본 사업은 전체 총 소요액이 41억이 들어갑니다. 41억이 들어가는데 저희들 지금 완공해 놓은 건 1단계가 완공이 됐습니다. 1단계라 하면 그 동해항에서 삼화로 가는 그 로터리 차선에서 북쪽만 지금 완공이 됐습니다. 완공이 되고 나머지 동해항으로 가는 차선하고 삼화로 가는 삼화동사무소 앞 차선까지 그리고 주유소 있는 중앙주유소 가는 차선은 국도 4차선 확장을 하면서 그 원주 국토관리 청에서 확장해 준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그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제일 불편스러운 것은 동해항 가는 차선보다는 삼화로 가는 차선들이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지금 삼척 방향에서 삼화로 가는 방향하고 동해항 가는 방향하고 로터리 램프만은 설치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금년도 추경에 저희들이 3억을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중앙주유소를 하고 거기 일부 로터리에 오토바이 센터 하는 조그만 가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금년도 보상이 다 됩니다. 보상이 되면 내년도에 저희들 예산에 시설비가 확보되면 저희들 북쪽하고 똑같은 램프를 설치해 줄 그 부분은 확장해 줄 그런 계획으로 추진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를 올렸더니까 내년도 예산에 당초 예산은 저희들이 예산 반영이 못 됐습니다. 반영이 못 됐는데 저희들이 중앙주유소하고 일부 토지 4필지하고 건물 2동입니다. 그렇게 하고 중앙주유소에서 남쪽으로 보면 건물이 1동이 또 남아있습니다. 1동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국도 4차선 확장을 하면서 건물은 보상이 됐습니다. 건물은 보상이 됐는데 토지는 국도 4차선 확장에 편입이 안 되니까 그 편입되는 부분은 도로부지입니다. 그 분이 그 집이 도로부지를 일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주국토관리 청에서 그 도로부지는 쓰고 건물은 몽땅 보상하니까 이 분이 건물 보상은 받고 자기 앞마당을 보상을 안 해준다 해 가지고 철거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토지 수용하는 것은 토지는 저희들이 공탁을 토지수용 해 가지고 공탁하면 저희들한테 등기가 넘어오지만 건물은 보상을 줬다 하더라도 행정대집행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원주 국토관리 청에서는 4차선 준공하면서 그냥 건물만 보상하는 확인만 우리한테 해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상할 때 그 부분도 땅을 몽땅 우리 미관광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상을 다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양승웅 위원님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 부분에 일부를 우리가 좀 보완을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북삼동사무소 있는 쪽은 저희들이 이번에 북쪽은 도시계획 선에 맞춰서 일부 확장을 했습니다 확장을 했는데 남쪽하고 그 다음에 로터리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완성 작업을 해 놨다 하는 얘기죠?

그렇죠.

북쪽은 다 됐는데 남쪽은 앞으로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남우 위원님.

오늘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사항 같습니다. 양승웅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선 이 사업을 하시느라고 꽤 애도 잡수셨고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서 감사 드리고 과장님께서는 효가리 5호 미관광장 이 개념을 어떻게 말씀하실 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일개동의 관광조성을 했는데 이것이 북삼동 1개 지역의 사업이냐 아니면 동해시 전체의 관문이라서 동해시 전체의 사업이냐 이걸 분명히 정확히 해 주셔야 지만 제가 곤란하지 않은데 아니 이것 때문에 제가 미치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일개동의 사업이냐 아니면 동해시 전체의 어떤 관문이라서 동해시 적인 차원 높은 사업이냐 이걸 완전히 정립을 해 주셔야만 서로 다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제가 질문 사항에 집어넣었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계속 할 테니까 답변만 간단히 해주십시오. 아시겠지만 7번 국도 상에서 제일 복잡한 지점이 바로 거기 아닙니까 거기는 사거리의 교차점이고 교통의 소통지역이고 그 다음에 항만으로 가고 정선으로 가고 쌍용으로 가고, 삼척시 군으로 빠지고 그리고 여기 묵호지역 천곡과 북부지역으로 빠지는 아주 교차 지점 이어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분명한 동해시의 관문이 아니냐 그래서 효가 사거리 미관광장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국에 미관광장이라고 이름 붙인 광장은 몇 개소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요?

네 우리 한국에서,

그건 저희가 확인을 지금 각 도시마다 광장은 광장이 이제 도로에 보면 로터리 주변의 광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들 도시공원 외에 거기는 교통광장이 있고 미관광장이 있고 광장이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광장종류는 미관광장보다는 교통광장 쪽으로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미관광장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제가 자료를 수집한 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저 과거에 전임자이신 최옥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대한민국에 미관자가 붙인 것은 이것 하나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는 걸 듣고 그래서 설계 상에 애로상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 분이 어떤 자의에 의해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사거리를 통과하는 일일 통과차량이 얼마쯤 됩니까?

사거리에서 교통량 조사를 해본 바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종합행정을 다루는 동해시에서는 거기 통과하는 차량이 얼마인지는 데이터가 있어야 지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아까 7번 국도 상에 통과하는 차량이 20,00대라 그랬죠 25,000대 그러면 거기는 더 증가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삼화동에서 동해공장에서 항구로 빠지는 차량, 뭐 시가지를 순회하는 차량해서 아마 25,000대에서 더 플러스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지역은 북평중. 고등학교 광희 중. 고등학교, 동해전문대 그 다음에 북삼초등학교 이 크나큰 학교가 6개가 있습니다. 하루에 학생들의 통과 인구가 무려 한 15,000명됩니다. 아침저녁 따지면 한 30,000명 그러니까 거기는 일개동의 문제점이 아니고 동해시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얘기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아까 양 위원께서 사거리의 기능 문제는 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는 이제 북삼동이 이뻐서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고속도로가 그리 맨 처음에는 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이 고속도로가 저 쇄운리쪽으로 우회하니까 그걸 축소할 수가 없고 이미 매수가 시작되고 그래서 만부득이 그렇게 만든 광장이 거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쪽 북쪽에 효가동 212번지 지역은 또 그 현상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시계획에는 포함이 안 돼 있고 건물도 못 짓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상가 건물은 그 지역이 아주 진흙이 있고 비가 오면 수렁에 빠지니까 또 난리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내가 도시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업을 함으로서 부수도 발생되는 후유증도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채영주 위원님.

물론 그 북삼 5호 미관광장은 잘 되었다고 보고 상당히 말썽도 있었는데 예산도 투입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 장차적으로 내다 봤을 때는 아직까지 모르겠는데 너무 가로등이 사이가 가로등 사이가 조금 다섯 개 정도에서 하나정도 빼 가지고 좀 저쪽으로 그러니까 양지 마을 쪽으로 더 밝혀줄 수 있는 길이 있었더라면 너 나을 뻔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렇게 한 것을 하나씩 빼 가지고 하려면 공사금액이 더 드는데 지금 반대방향 삼척 쪽으로 3억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공사금액 플러스 토지매수 그렇게 됐다라고 했을 때에 그 쪽 나가면서도 가로등을 그렇게 달 것인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삼척 방향 쪽도 가로등을 전체적으로 그렇게 설치를 할거냐?

지금 2단계사업 구간은 지금 미관광장 자체가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거의 램프 돌려주고 일부 서쪽으로 미관광장이 일부 있고는 광장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때는 예산에 대한 가로등의 예산에 대한 것은 제가 한번 신중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 상태로 봐 가지고는 미관상은 좋으나 가로등을 중간에 4개 내지 5개 중간에 하나씩 정도 좀 사이를 띄워 가지고 조금 거리를 더 멀리했더라면 훨씬 낫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의 지적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채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효가 5호 과장 미관조성 공사는 사업을 국토관리 청에서 했죠 이게?

도로는 저희들이 공사를 했습니다. 도로 부분 본선 도로 부분에 4차선까지는 원주국토관리 청에서 하고 그 나머지 한 차선 더 만들고 광장조성한 것은 저희들 시에서 하고 했습니다.

그 전에 작년돈가 우리가 시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했을 때 국토관리 청하고 협의를 한다고 그랬죠 과장님 답변하셨나요 가신 최 과장님이 답변하셨나요 그런 걸로 나는 기억하고 있는데 …

그때 최 과장님 답변하셨어요.

네 그때 협의한다 그랬어요. 그 협의가 어느 정도예요 국토관리 청하고 대개 저런 공사는 이렇게 협의를 하는 게 …

협의가 저희들이 이제 전체 도로 폭이 지금 6차선입니다 지금 광장부분은 6차선인데 그 지금 삼척 방향이나 동해 이쪽 묵호쪽 방향으로 오면서 지금 4차선 국도가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원주 국토관리 청에다가 요 구간은 너희들이 4차선을 하면서 아주 6차선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원주 국토관리 청에서 이게 아마 차관사업인가 봅니다 차관사업이고 이래 가지고 그때 아마 그게 관철이 안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저 자료를 낸 게 성과, 평가 이런 것도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성과도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체 광장에 대한 평가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주무과장으로서 효가 지금 효가 미관광장은 어느 날 갑자기 불야성을 이루고 이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갑자기 동네가 부자가 되고 갑자기 살기 좋은 동네로 되었다 이렇게 착각할 정돈데 저 개인적으로는 도로변에 차가 많이 다니고 도로변에 가로등이 불야성을 이룬다 해 가지고 그건 지역경제 발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북삼동은 어떻게 됐든 그 안에 뭔가는 쇼핑 내지 이런 게 하나 형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미관광장 해 봤자 안 되는 거예요 차만 복잡하게 왔다갔다했지 결국 지나가는 거리에 불과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 준공하기 전도 그렇고 준공 이후도 경찰서하고 그 다음 지역경제과 운수담당 부서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지금 광장을 조성해 놓고 거기 지금 각종 트럭들이 거기 주차를 하고 이럽니다. 주차를 하고 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해달라 해서 요새는 거의 매일 견인차가 거기를 배회를 합니다 배회를 하는데 1단계 저희들이 그러니까 경찰서에서는 하여튼 단속을 해주는데 우리 동해시에서 어느 화물 주차장이라든가 화물특례를 만들어 놓고 쫓아 보내면 좋은데 이걸 쫓아 보내면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우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지금 1단계는 지역경제과에서 본선 라인에서는 차들만 저쪽 서로 쪽으로 가든 쫓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그 도로를 광장을 조성해 놓고는 그 성과라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국토 4차선이 지금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동해항 2단계하고 지금 무릉계에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거기를 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지금 42번 국도도 지금 확장이 돼 가지고 앞으로 하계휴양철 같은 경우는 그쪽 도로를 앞으로 많이 이용하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고 그 광장에 지금 가로등을 저희들이 설치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예산에 가로등 켜는데 전기료 예산이 낭비가 된다는 문제가 있고 또 설치를 너무 과다하게 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앞으로 봄이 되면 저희들이 지금 심어 놓은 나무에 꽃이 피고 이러면 거기에 있는 동해전문대에서나 또 지역에서나 거기에다가 이제 거리에 무슨 전시를 한다든가 그런 하나의 광장으로서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그 영동피플에 어느 기자가 칼럼 식으로 쓴데 보면 이왕 광장 조성을 해 놨으니까 거리를 어느 문화공간으로 이용하는 게 좋겠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거기다가 기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좀 유도를 해 가지고 그 북삼동이면 삼화나 저쪽 지역이 전체적으로 살벌한 그런 게 있는데 도로변에 그런 하나의 공원개념의 그런 걸 하면 시민의 정서에도 좀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저희들 다른 사업을 할 때도 좀 참고해서 그런 걸 참고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대를 과장님 말씀대로는 문화공간 뭐 그런 쪽으로 가는데 그 전문학교 이름 뭐요 동해전문대학, 이제 그 학교가 들어가기 전에 이미 시라든가 이런 게 그 쪽으로 그런 문화거리로 만들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 학교가 가고부터 그런 걸로 시가 아주 관심을 갖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의 당초계획은 문화공간이다 하는 계획으로 사실 만든 건 아닙니다. 저 자체가 도시계획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시청도 여기 로터리가 있지만 저게 하나의 전부다 도시 계획으로 광장, 교통광장 또 미관광장 하는 시설이니까 도로개념 또 도시계획시설 개념으로 저희들이 투자를 한 겁니다. 투자를 해 놓고 보니까 거기를 그대로 차만 주차하고 이런 공간보다는 조금 문화적인 공간으로 해 가지고 시민정서에 좀 효과를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학교도 거기 있고 하니까 그거하고 정서가 맞아떨어진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럼 다른 동네 학교 있는 묵호 이쪽에도 그런 광장 만들어줘야 되겠네?

앞으로 발한공원도 아마 도시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으로 한번 저희들이 또 앞으로 계획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북삼동민을 위한 그러한 투자 북삼동민을 위한 이런 시설 같은 게 좋죠 그건 다 좋습니다. 좋은데 시가 갑자기 그런 쪽으로 하고 이러니까 조금 이상한 시선도 있다는 걸 시민들이 그런 의혹을 갖고 있다는 걸 과장님이 알고 계십시오 참고로.

네.

그럼 오늘 다 끝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들 내일 할까요. (위원석 소란)

하수도 특별회계 이것도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아 채권사업 추진사항 그거죠?

아닙니다 하특 하수도 특별회계 … 이 사항도 제가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하수도 그 문제점이 다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석 소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채영주 위원님.

지금 하수도 특별회계 수지타산 결산 내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즉 말하면 돈을 받아 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 과연 지금 어느 정도로 우리 지역에 하수도가 어느 시기쯤 가면 거의 하수시설이 완벽하게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현 상태로 봐 가지고 하수도 시설 하수도 즉 말하면 세금을 받아 가지고 특별회계니까 우리 시가 얼마만큼 투자를 하고 또 도에서 하수도 특별회계로 어느 정도로 받아 가지고 하고 있다. 그럼 현 작년 '92년도 '93년도 예를 봐 가지고는 지금 남아 있는 소소한 아주 소배수로까지 말고 어느 정도에 대한 박스는 '95년도나 '96년 되면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다든가 뭐 그런 쪽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준비가 안 됐으면 …

저희들 하수도 사업은 저희들이 전체가 아까 제가 서두에 보고 드린 식으로 하수도 사용료 순수한 하수사용료 677백만원입니다. 그렇게 하고 작년도 이월한 돈 467백만원하고 잡수입 9백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이자는 잡수입 9백만원 해 가지고 금년도에 세입이 1,146백만원입니다. 1,146백만원인데 이 사업이 하수도 특별회계 외에 저희들 하수도 우리 건설과에서 하수도 사업으로 측량되는 것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매년 한 2∼3억씩 저희들이 양여금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도 그렇게 아마 한 3억 정도 예산이 옵니다. 와 가지고 사업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부 추진하고 있고 그 하수도가 완벽하게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아마 '95년도다 2001년이다 이렇게 못 박을 수가 없고 아마 꾸준하게 하수도를 계속 추진해야 됩니다. 다만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릴 사항은 각 도시마다 중소도시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 만약 하수종말처리장을 한다 그러면 그 사업비가 약 한 6백억 정도가 들어갈 겁니다 사업비가.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 사업비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는 70%가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국비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 30% 중에서 한 50% 정도는 도비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 50%만 저희들이 시비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부담되는데 그 사업비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그 전체사업비 중 15%가 시비가 들지만 그때 되면 아마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금 상수도가 일반회계 어떤 전입 받는 식으로 우리 하수도 특별회계도 그런 전입 받는 문제가 나온다든가 그리고 또 하수도 사용료를 그 하수도 사용료 자체를 그 요율을 올리는 것도 심의하고 그때가 되면 좀 검토를 해야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수시 전화 오거나 또 저희들이 중요한 부분을 좀 복개를 해야되겠다 하수도를 정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지금 이 사업비로 거의 연차별로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오늘 장시간 감사에 신중하게 임해 주신 개발국 소관 과장님들과 또 끝까지 자리를 같이 해주신 국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구나 시종일관 단상에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건설과장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도시과, 주택과 순으로 내일 다시 회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