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은규 의원 발언

선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장 국장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아서 지금 우리 도시건설 분야에 구민은 지대한 관심과 한편으로는 성원을 보내 마지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또한 주민이 그야말로 납득할 수 있는 이러한 사무감사가 되기 위해서 지난 토요일 4일 본회의장에서 도시건설에 관계되어 있는 증인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때 표결에 붙어서 그 증인 출석요구에 이종복 위원이 찬성하고 조정환 위원이 찬성하고 이도영 위원이 찬성하고 선은규 위원이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반대에 고재돈 위원, 김기정 위원 그리고 여기저기도 손들지 않고 가만히 눈치만 보고계셨던 권영주 위원, 홍순탁 위원, 임무현 위원 그리고 우형철 위원장이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행정감사를 효율적으로 하기위해 잘못된 행정이 있으면 바르게 하게끔 의무를 가지고 있는 우리 도시건설상임위원회, 이 중대한 1년에 한번 있는 이 자리입니다. 우리가 주민의 궁금증을 가지고 있고 주민이 알아야 될 권리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또 잘된 것이 있으면 칭찬해서 50만 주민에게 알려야 할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는데 어이해서 우리 감사에 필요한 증인출석요구에 반가워하는 위원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위원이 있기에 과연 이런 분위기에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 나가겠는가 하는 데 대해서 제가 위원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종복 위원 각 개인의 위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의사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요구가 부결이 됐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의 책임하에 도시건설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증인을 요구하면 그 증인출석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위원장으로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정에서 증인출석 요구안이 본회의에서 결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는 것은 무척 가슴아픈 일입니다. 아울러 지난 3일 공식회의 석상은 아니고 간담회 석상에서 모 위원 세분으로부터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감리단에서 우리 위원을 고발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개운치 않은 여운을 남겨 놓고 우리가 행정감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 보기가 무척 부끄러운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며 아울러 감사를 할 수 있는 과정은 하지 않고 만만한 공무원들만 앞세우고 우진좌왕하는 것도 위원의 양심으로써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는 분명히 분담별로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과하고 지적과하고 세분이 우리 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증인 채택을 우리 세 사람의 합의하에서 증인출석요구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이 행정감사를 가로 막는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정에서 우리가 행정감사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을 어떻게 떳떳한 마음으로 행정감사를 하겠다고 생각하는지 여러분, 양심을 놓고 지성인으로서 한번 꼭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여러모로 봐서 이런 상태에서 바로 행정감사를 진행한다는 것이 좀 난항이 있을 것같은 이런 것도 있으니까 잠시 정회해서 단, 감리 누구 누구가 위원을 고발하겠다, 이것만은 공무원한테 퇴장시키고 우리가 짚고 넘어 가서 퇴장시켜 놓고 감리 누구 누구가 우리 위원을 고발하겠다, 이런 말은 짚고 넘어 가고 우리가 감사를 해야지, 이런 오점을 남겨 놓으면 먼날에 우리 후배들한테나 공무원들 보기도 사실 남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 위원장님께서는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행정감사를 3일동안 무난히 진행되기 위해서라도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분명히 감리 누구 누구가 위원들을 고발하겠다, 이것을 알고 짚어 놓고 감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그...

한번 주시오.

이종복 위원 질의에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는 답변할 처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단, 그러나 효율적이고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도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