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규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자료가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맨먼저 사항별 설명서가있고 2회추경예산서 목별내용이 있겠습니다. 또한가지는 국도비보조사업 세건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맨먼저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총괄적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보고드릴 순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두번째 '93제2회추경예산세입세출예산총괄표, 세번째 일반회계세입예산, 네번째 일반회계세출예산, 다섯번째 특별회계세입세출, 다음에는 별지에 목별내용이 수록된것에 의해서 설명을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총칙 제1조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저희가 총예산액이 712억9,353만2천원입니다. 일시 차입액은 21억3,88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내용은 다음페이지에 상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제2조 세입.세출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1993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7억원으로 한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억7,769만5천원으로 한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추경까지한 총예산액이 712억9,353만2천원, 1회추경까지의 기정예산액이 689억5,63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은23억3,71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액이 558억1,098만원, 기정예산액은 536억1,758만원, 늘어난 것이 21억9,34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54억8,255만2천원, 기정예산액이 153억3,879만7천원이고 늘어난것이 1억4,37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억2,825만5천원, 기정예산액이 20억2,825만5천원해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6억8,609만5천원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8억3,912만1천원, 기정예산액이 8억1,606만원해서 2,306만1천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운영은 2,273만3천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는 2억2,458만3천원, 늘어나서 기정예산 2억1,038만원보다1,420만3천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3억3,195만4천원, 기정예산 4억3,156만6천원에서 9,962만2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세계 잉여금이 1억1천원하고 이자수입 38만9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7억387만1천원, 기정예산 10억863만9천원에 비해서 3억476만8천원이 감이되겠습니다. 공유림사업 특별회계는 8,741만원 기정예산8,653만9천원으로 해서 87만1천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양여금사업 특별회계는 105억5,853만원에 대해서 기정예산 1백4,853만원보다 5억1천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93년도세입예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합계예산액이 712억9,353만2천원, 기정예산액이 689억5,637만7천원 그래서 늘어난 것이 23억3,71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예산액이 66억9,500만원, 기정예산 61억6,400만원보다 8.9%가 늘어난 5억3,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외수입은 154억9,105만원으로서 기정예산163억8,330만1천원보다 8억9,225만1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50억8,804만7천원, 기정예산 57억3,284만8천원보다 6억4,480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04억3백만3천원, 기정예산액은 106억5,045만3천원으로 2억4,74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46억8,900만원으로서 당초 243억8,900만원보다 3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사항은 특별교부세를 저희가 받아왔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지방양여비는 58억6,534만1천에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165억2,814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156억2,973만5천원보다 8억9,840만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77억9,758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 71억3,657만1천원보다 6억6,101만6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도비보조금은 87억3,055만4천원으로서 기정예산 84억9,316만4천원보다 2억3,739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방채는 20억2,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5억2,500만원보다 15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북창마을 관광휴양단지에 대한 10억 기채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의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예산 총합계 558억1,098만원, 기정예산 536억1,758만원보다 21억9,3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는 66억9,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61억6,400만원보다 5억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90억4,212만5천원으로서 기정예산 100억863만1천원보다 9억6,650만6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37억2,599만5천원으로서 기정예산 40억7,460만2천원보다 3억4860만7천원이 줄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53억1,613만원으로서 기정예산 59억3,402만9천원보다 6억1,789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46억8,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43억8,900만원보다 3억원이 증액이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136억4,485만5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28억1,594만9천원보다 8억2,890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내역은 생략을 하고 지방채는 17억4천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억4천만원보다 15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합계 예산액이 154억8,255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은 153억3,879만7천원보다 1억4,375만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64억4,892만5천원으로서 기정예산63억7,467만원보다 7,422만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58억6,534만1천원으로서 기정예산 58억6,534만1천원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보조금은 28억8,328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 28억1,378만6천원보다 6,9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방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합계 712억9,353만2천원으로서 기정 689억5,637만7천원보다 23억3,715만5천원이 증액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기본적 경상비가 165억4,932만5천원 기정예산 178억2,359만9천원보다 12억8,427만4천원이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내용은 인건비가 95억4,092만1천으로 기정예산 106억5,175만4천원보다 11억1,083만3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는 36억7,519만8천원으로서 기정 37억128만7천원보다 2,608만9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기본경상비는 33억3,320만6천원으로서 기정 34억8,055만8천원보다 1억4,735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비는 485억3,994만8천원으로서 기정 450억5,755만5천원보다 34억8,239만3천원이 증액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드리면 경상사업비가 59억8,232만9천원으로서 기정 60억2,519만9천원보다 경상사업비는 4,347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만 주요사업비에서 425억5,761만9천원으로서 기정 390억3,175만6천원보다 35억2,586만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타 경비는 62억425만9천원으로서 기정 60억6,522만3천원보다1억3,903만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총예산액 558억1,098만원으로서 기정 536억1,758만원보다 21억9,3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본적경비는 163억4,175만2천원으로서 기정 176억1,008만8천원에 비해서 12억6838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은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49억1,560만5천원으로서 기정 319억7,332만5천원보다 29억4,230만원이 증액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맨아래 기타경비는 45억5,360만3천원으로서 기정 40억3,416만7천원보다 5억1,943만6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총합계 154억8,255만2천원으로서 기정153억3,879만7천원보다 1억4,375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본적 경상비는 207억57만3천원으로서 기정 2억2,351만1천원보다 1,598만3천원이 감액편성했습니다. 사업비는 136억2,432만3천원으로서 기정 130억8,423만원보다 5억4,009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경비는 16억5,065만5천원으로서 기정 20억3,105만3천원보다 3억8,04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93년도 일반회계 세입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합계 558억1,098만원으로 기정 536억1,758만원으로서 21억9,3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에서 66억9,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61억6,400만원보다 5억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통세가 62억7,800만원으로서 기정57억5천만원보다 5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목적세에서 3억5,1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3억2,800만원보다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6,600만원으로서 기정8600만원보다 2천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90억4,212만5천원으로서 기정 100억863만1천원보다 9억6,650만6천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그내용으로서 경상적세외수입은 37억2,599억5천원으로서 기정 40억7,460만2천원보다 3억4,860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산임대수입 7,474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 5,034만7천원보다 2,4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용료수입 3,100만원으로서 기정 1,430만원보다 1,670만원이 증액되었고 수수료 수입은 4억9,321만1천원으로서 기정 4억6,417만1천원보다 2,904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사업장생산수입은 4억9,988만4천원으로서 기정 14억9,988만4천원보다 10억원이 줄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15억9,715만3천원으로 기정 15억4,290만원보다 5,425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10억3천만원으로 기정5억3백만원보다 5억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이 59억3,402만9천원이었었는데 감액이 6억1,78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에서 감액이 되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이번예산에 1,708만1천원으로서 기정예산 10억원보다 9억8,291만9천원이 줄어들겠습니다. 이월금은 48억9,714만9천원으로서 기정48억5,714만9천원보다 4천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부담금은 기정예산에 없었습니다만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잡수입은 3억3,490만원으로 기정 6,880만원보다 2억6,60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4천만원으로서 기정 8백만원보다 3,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46억8,900만원으로 기정예산 243억8,900만원보다 3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보조금은 136억4,485만5천원으로 기정128억1,594만9천원보다 8억2,890만6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국고보조금은 71억5,796만9천원으로 기정 65억1,235만3천원보다 6억4,561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 보조는 12억2,814만5천원으로 기정 13억1,084만1천원보다 8,269만6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산업경제비 보조는 50억7만8천원으로서 기정 42억8,644만9천원으로 7억1,362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 보조는 462만7천원으로서 기정 377만1천원보다 85만6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보조는 7억2,742만원으로서 기정 7억742만원보다 2천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보조는 2,681만3천원으로서 기정 2,681만3천원보다 617만3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64억8,688만6천원으로서 기정 63억359만6천원보다 1억8,32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 보조는 4,644만원으로서 기정 1,740만원보다 2,90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 보조는 5억7,458만4천원으로 기정 6억3,614만8천원보다 6,156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 보조는 15억4,893만5천원으로 기정 14억6,876만1천원보다 8,014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 보조는 35억7,577만4천원으로 기정 34억2,147만4천원보다 1억5,43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보조는 변동이 없습니다. 민방위보조는 8,499만7천원으로 기정1억365만7천원보다 1,866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지방채는 17억4천만원으로 기정 2억4천만원보다 15억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액 558억1,098만원으로 기정 536억1,758만원보다 21억9,34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대부분 감표시가 많이 되고 감액이 되었는데 대부분이 인건비와 관련된 제수당하고 기본급에서 대부분 감액된 금액입니다. 의회비에서 3억6,780만9천원으로 기정 3억8,671만5천원으로 1,886만6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의회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행정비는 126억5,536만9천원으로 기정 135억3,464만8천원보다 8억7,937만9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는 67억1,739만원으로 기정 69억9,612만8천원보다 2억7,873만8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는 156억9,273만3천원으로 기정 131억1,367만8천원보다 25억7,941만9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는 농수산비로 115억 5,771만2천원으로 기정 88억4,429만3천원보다 27억1,341만9천원이 늘어난 반면에 임업비에서는 24억582만3천원으로 기정 24억 3,898만7천원보다 3,316만4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지역경제비는 17억2,919만8천원으로 기정18억3039만8천원보다 1억12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166억8,437만3천원으로 기정 159억5,095만7천원보다 7억3,341만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도시개발비는 42억4,364만5천원으로 기정 43억4,573만1천원보다 1억208만6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18억8,030만2천원으로 기정 18억1,842만2천원보다 6,188만이 늘어났습니다. 민방위비는 4억5,835만8천원으로 기정 5억3,605만9천원보다 7,770만1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3억4,040만9천원으로 기정 12억8,097만3천원보다 5,943만6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맨 아래 예비비는 8억7,769만5천원으로 기정 8억6,608만4천원보다 1,161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별회계분야입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는 총합계 예산액 20억2,825만5천원으로 기정 20억2,825만5천으로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 세입분야에서 사업수입이 8억9,416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억9,416만4천원으로 같습니다. 사업외 수입에서 5천만원을 감해가지고 보조금에 5천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내용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도 변동사항이 없이 6억8,609만5천원입니다. 14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액 8억3,912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8억1,606만원보다 2,306만1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입분야에서사업외수입이 3,543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3,537만3천원보다 6만1천원이 늘어났고 보조금이 8억368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7억8,068만7천원보다 2,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사업비에서 8억545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7억8,245만1천원보다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경상사업비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경비로서 3,367만원으로 기정예산 3,360만9천원보다 6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이 특별회계도 2,273만3천원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15페이지 새마을지원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액이 2억2,458만3천원으로 기정 2억1,038만원으로 1,420만3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입분야는 사업수입이 488만4천원으로 기정 68만1천원보다 420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외 수입으로 2억1,969만9천원으로 기정 2억969만9천원보다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분야는 사업비가 2억1,658만3천원으로 기정 2억238만원보다 1,420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주요사업비에서 2억1,658만3천원으로 기정 2억238만원보다 1,420만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섯번째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액 3억3,195만4천원으로 기정 4억3,156만6천원보다 9,961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분야는 사업외수입이 3억2,676만2천원으로 기정 4억2,637만4천원보다 9,961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분야는 사업비가 3억3,195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1억4,110만5천원보다 1억9,084만9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주요사업비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타경비는 기정예산 2억9,046만1천원이었는데 전액감액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입니다. 총예산액 7억387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10억863만9천원보다 3억476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분야는 사업수입 1억4,908만7천원으로 기정 4억5,035만5천원보다 3억126만8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35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세출분야는 기본적경상비가 85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1,679만5천원보다 1,593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비는 2억7,238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4억7,121만7천원보다 1억9,88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경비는 4억3,062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5억2,062만7천원보다 9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번째 공유림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액 8,741만원으로 기정예산 8,653만9천원보다 87만1천원이 늘었습니다. 세입은 사업수입에서 2,104만7천원으로 기정 2,017만6천원보다 87만1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사업비는 8,176만3천원으로 기정 8,089만2천원보다 87만1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내용은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의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액이 105억5,853만원으로 기정 100억4,853만원보다 5억1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입은 사업수입에서 5억1천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세출에서는 역시 사업비에서 5억1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내용은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설명서에 의한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드린 자료중에 국도비보조사업자료는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구요,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서 3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는 총괄부분 설명드린 내용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3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총66억9,500만원으로 지정 61억6,400만원보다 5억3,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방세가 66억9,500만원으로 기정 61억6400만원보다 5억3,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중에 보통세는 62억7,800만원으로서 기정 57억5천만원보다 5억2,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주민세가 5억2,800만원으로 기정 3억9800만원보다 1억3천만원이 증액이되었는데 이것은 소득세할 주민세가 7.5%늘어났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재산세는 2억7,400만원으로 기정 2억21000만원보다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10억7,600만원으로 지정 9억900만원보다 1억6,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사항은 자동차가 더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에 잡았습니다. 농지세는 2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 6백만원보다 4백만원이 감소된 내용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도축세는 3,400만원으로 기정 3,200만원보다 2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사항은 도축세액이 상반기에는 소가 21,500원 돼지는 1,100원이었는데 돼지가 1,200원으로 1백원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38억원으로 기정 36억4,600만원보다 1억5,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종합토지세는 5억6,400만원으로 기정예산 5억3,800만원보다 2,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과표인상분이 21%기때문에 2,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목적세로서 도시계획세가 2억5,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억2,900만원보다 2,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6,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8,600만원보다 2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100%징수한 것으로 했는데 하반기에 오면서 판단해보니까 완증은 어려울 것 같아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분야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입니다. 총예산액 90억4,212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100억863만1천보다 9억6,650만6천원이 감소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7억2,599만5천원으로 기정 40억7,460만2천원보다 3억4,860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7,474만7천원으로 기정 5,034만7천원보다 2,4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 임대료가 공시지가 따른 과표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용료수입은 3,100만원으로 기정 1,430만원보다 1,67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내용은 도료사용료가 7백906만원으로 기정 400만원보다 396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기타사용료는 2,274만원으로 기정 1천만원보다 1,274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복지회관 사용료와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료가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은 4억9,321만1천원으로 기정 4억6,417만1천원보다 2,904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이 내용은 증지수입에 있어서 1억3,350만원으로 기정 1억1,620만원보다 1,735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폐기물수거수수료는 1억345만원으로 기정 9,176만원보다 1,169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관광지, 병원, 가정, 점포해서 수거수수료가 늘어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업장생산수입은 4억9,988만4천원으로 기정 14억9,988만4천원보다 1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하천골재가 잘아시다시피 석산골재도 있고 여러가지 상황으로해서 작년보다 50%수준에 머물고 또한 당초예산에 잡았던데다 추경예산에서 약 7억원을 더 세입분야로 잡았었는데 도로포장도 많고 여러가지일로해서 증액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었는데 연말에와서 보니까 여러가지 상황이 도저히 목표를 달성할수 없기 때문에 두가지 의미로해서 10억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15억9,715만3천원으로 기정 15억4,290만원보다 5,425만3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중에 도세징수교부금수입은10억269만9천원으로 기정 11억8,290만원보다 1억8,020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용료징수 교부금은 억9,400만원으로 기정 3억6천만원보다 2억3,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기타징수교부금 수입은 45만4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5만4천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10억3천만원으로서 기정 5억3백만원보다 5억2,7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이자수입이 10억1,400만원으로 기정 5억보다 5억1,4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현재까지 세외수입으로 해서 확정된 이자수입만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은 1,600만원으로 기정 3백만원보다 1,3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53억1,613만원으로 기정 59억3,402만원보다 6억1,789만9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재산매각수입으로서 1,708만1천원으로 기정 10억보다 9억8,291만9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바와 같이 학생체육관을 금년에 지으면서 국민학교앞에있는 부지를 저희가 매각할려고 했었는데 그 부지가 군으로 봐서 앞으로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예산에 결함이 안생기는 범위라면 그 재산을 굳이 매각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지난해에 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은 매각을 안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약10억원 가량이 재산매각수입에서 결함이 생겼습니다. 이 사항 때문에 가을에도 계속해서 금년에 결산을 보면서 만약에 결함이 예상된다면은 말씀하시는 자투리땅이라도 여러가지 팔을려고 먼저 의회에 보고 드렸었는데 연말에 이것저것해서 땅을 자꾸 판다는 것이 잘되는 사항같지 않아서 일단에 금년에는 재산매각은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42페이지에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1,194만6천원으로 기정은 없었습니다만 1,194만6천원이 늘어났습니다만 연봉택지개발 지역에 국유지매각분에 대해서 저희군의 30%를 매각수입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0%를 잡은 것이 1,19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513만5천원으로서 기정예산 10억원보다 9억9,486만5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이월금은 48억9,714만9천원으로서 기정 48억5,714만9천원보다 4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6,678만8천원으로 기정 4,084만6천원으로 2,583만2천원이 늘어났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7,730만2천원으로 기정 6,313만4천원보다 1,416만8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반부담금이 2,700만원인데 이것은 우신아파트 개발이익부담금을 2,700만원징수를 하게됩니다. 잡수입은 3억3,490만원으로 기정 6,888만원보다 2억6,602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불용품매각대가 390만원으로 기정40만원보다 35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불용품은 사무용집기, 책상, 의자, 기타 행정장비를 매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상금은 3천만원으로서 기정6백만원보다 2,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각종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변상금, 국공유지 변상금, 각종사업 지체상금에 대한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과태료수입은 1억2,900만원으로서 기정5천만원으로서 7,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1억7,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48만원보다 1억5,952만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4천만원으로서 기정 8백만원보다 3,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세수입분야에서 체납에 따른 징수액분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지방교부세는 246억8,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43억8,900만원보다 3억원이 늘어났습니다. 특별교부세 3억을 받아왔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보조금입니다. 먼저 총보조금 136억4,485만5천원으로 기정 128억1,594만9천원보다 8억2,890만6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71억5,796만9천원으로 기정 65억1,235만3천원보다 6억4,561만6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사회복지비보조는 12억2,814만5천원으로 기정 13억1,084만1천원보다 8,269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8페이지 산업경제비보조는 50억7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43억8,644만9천원보다 7억1,362만9천원이 늘어났습니다. 49페이지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신대하고 좌운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가을착수 경지정리는 106ha분인데 화촌면 야시대 지역하고 두촌면 천연리에대한 총사업비중에 금년도 공사분에 대한 공사액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 보조는 426만7천원으로서 기정 377만1천원보다 85만6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접도구역관리에서 보조가 더 내려왔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보조는 7억2,742만원으로 기정 7억742만원보다 2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문화 및 체육비 보조로서 국도비중에 2천만원이 이동도서관 차량구입비로 보조를 받았습니다. 병사비교부금은 1억7,088만6천원으로 기정 1억7,705만9천원보다 617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총 64억8,688만6천원으로 기정 63억359억6천만원보다 1억8,329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반행정비보조는 4,644만원으로 기정예산 1,740만원보다 2,904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행정비 보조로서 무주부동산 공고료를 도로부터 2,904만원을 받아가지고 기공고를 한바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사전사용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 보조는 5억7,458만4천원으로 기정 6억3,614만8천원보다 6,156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2페이지 산업경제비중에 도비보조입니다. 15억4,893만5천원으로 기정 14억6,876만1천원보다 8,017만4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53페이지 하단에 지역개발비 보조는35억7,577만4천원으로 기정 34억2,147만4천원보다 1억5,43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내촌천 용두안제 개수하고 좌운지구 하천제방공사가 늘어났고 내촌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도비로 1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홍천읍 시가지 정비사업으로 1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민방위보조는 8,499만7천원으로 기정 1억365만7천원보다 1,866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55페이지 지방채는 17억4천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억4천만원보다 15억원이 늘어났는데 여러번 되풀이됩니다만 농어촌휴양단지 조성사업으로 15억을 기체를 받아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설명을 중지해주시고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출분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가급적 감액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구요. 증액된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의회비입니다. 인건비중에 급여가 5,494만1천원으로 기정 6,066만6천원보다 572만5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에대한 급여입니다. 상여금이 372만7천원 정액수당이 603만4천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기본경상비중에 국내여비가 월액여비 34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월액여비는 군에 근무하는 부서는 대부분 삭감이 되었고 급여에서 감액되는 사유는 먼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는 지방공무원중에 약3%를 꼭 결원율을 가지고 있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군 실정으로 봐서는 3%가 넘기때문에 각부서에 결원이 있는 부서는 필연적으로 감액분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일반행정비입니다.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 기획관리 및 법무관리에서 기획관리 인건비에서 급여가1,300만원이 감액이 되고 상여금이 750만원, 정액수당 1,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에도 현재 결원이 있습니다. 66페이지 기타수당 104에 6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신한국창조라고 말씀합니다만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행정쇄신을 금년 4월달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그래서 쇄신작업이 내년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행정쇄신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우수한 실과와 읍면에는 저희가 시상을 할 계획이 있었는데 1회추경때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60만원을 계상해서 실과하고 읍면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해외협력관리, 경상사업비, 국외여비는 먼저 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이 금년에 17명이 해외여행을 다녀왔고 앞으로도 4사람이 가도록 되어 있는데 기획실에 안권용, 재무과에 박문자, 서석면에 김상철, 화촌면에 최기석인데 일정이 다 잡혀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공무원교육훈련에 가서 전부 1.2등을 한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강원도계획입니다만 이중에서 안권용은 내무부에서 2등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4명에 대해서 77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공보관리 상여금이 있는데 정산을 해보니까 38만원이 부족되기 때문에 38만원을 상여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 관서운영비중에 복리후생비 체력단련비 부족분이 44만5천원이 나타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68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중앙지 구독비 부족분이 60부인데 연초에 운영해오던 신문구독료중에 중앙지인 조선일보, 한국일보, 서울신문이 공보실을 중심으로만 배부가 되었기 때문에 각실과에서 중앙지에대한 게재내용도 모르고 활용하기도 어렵기때문에 3가지 신문에 대해서 60부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8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품구입비에 카메라를 3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VTR 카메라는 한서제때에도 빌려다 썼습니다. 앞으로 군정을 기록 보존하고, 여러가지 기재가 확보되면은 기록 보존을 안해놓으면 다음에 기록을 찾을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은 VTR 카메라를 구입을 해서 각종행사나 각종 공사등 대규모공사 같은 것은 앞으로 후손들한테 남겨줄려면 기록이 필요하기 때문에 카메라를 구입해서 기록을 할수 있도록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무행정비에서 경상사업비는 연금지급금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일용인부 중에서 1년이상을 근무하는 사람들은 퇴직금을 주도록되었습니다. 금년에 1년 이상 된 사람이 퇴직한 숫자가 7명입니다. 그래서 이사람들한테 지급해야할 퇴직금이 989만원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1천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69페이지는 감액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중에 의전관리중에 정보비하고 특별판공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홍천군에서 쓸수있는 정보비 한도액이 당초 2억6천1백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 33.4%를 지난 5월달에 절감을 해서 금년도 한도액이 1억7천2백만원입니다. 홍천군 전체에서 군수님이쓰던 실과장들이쓰던 그래서 2억6천1백만원을 분야별로계상을 했었는데 전부 깎여가지고 1억7천2백만원인데 여기 나와 있는 자매결연국 초청행사 활동비하고 군의전행사 추진 활동비도 이 총액에 포함되어있던 내용인데 이번 추경에서 왜 산출비목를 바꾸어야만 하느냐 하면은 군수 정보비든지 판공비든지 여타정보비 판공비가 35%가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행정시책 추진하는데 정보비, 판공비가 부족한 것은 정말 숨길수 없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딴 비목으로 삭감을 시켜 놓은 것인데 딴 비목에 다시 증액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중앙정부든지 용납이 안되기 때문에 기존 한도액에 포함되어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산출비목을 군의전추진 활동비로 1천만원이었습니다만 667만원을 돌려서 집행할까합니다. 특별판공비도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은 같은 항목이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나중에 결산을 한다던지 할 때는 자매결연국이라는게 안맞기 때문에 어차피 한도액안에 있는 정보비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을 해도 별문제는 없겠습니다. 71페이지는 감액부분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72페이지중에 경상사업비 기타수당중에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 시상금이 기정 1백만원이었습니다만 1백만원가지고는 도저히 시상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1백만원을 추가해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설명을 하지 말고 질의시간에 집어서 말씀해주시고 빨리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재산관리중에 수용비 및 수수료인데 국유재산무주부동산신문공고료를 도에서 2,904만원이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성립 전이기 때문에 사전사용으로 한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73페이지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4페이지도 월액여비 삭감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75페이지 사회복지비입니다. 사회복지비 부분 77페이지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8페이지 주요사업비에 북방면 직업훈련원 진입로 확포장사업 부족분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 있는 부지가 농조 소관이 있습니다만 농조소관에 대한 매입비를 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자복지 경상사업비중에 장애자 보장구 교부가 군비가 국도비로 조정이 된 내용입니다. 다음페이지에 장애인의료비 지원은 국도가 증액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79페이지 하단에 있는 보상금도 국도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80페이지 내용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도 같은 내용인데 전출금은 의료비 특별회계 인건비로 6천1백만원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었습니다. 82페이지도 보사분야 국도변경내시에 따라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83페이지도 같은 내용입니다. 84페이지 홍천읍 어린이집 신축에 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고이월분 6,849만3천원하고 1회추경 1천5백만원에 대해서 5백만원이 추가로 부담되어야할 군비부담 사항입니다. 부담을 저희가 못했었기 때문에 5백만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85페이지 자치단체부담금중 노인교통비부담금을 노인들이 7,323명인데 월12매씩 해서 매당 310원해서 1,773만8천원이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당초에 부담을 하지 못했습니다. 440이 자치단체에 대한 대행사로서 이것은 우리 주민등록을 가진 사람이 밖에 나가서 화장장을 이용했을 때 저희가 부담해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149만7천원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85페이지 하단에 경로당 난방비지원으로 해서 120만원, 경로당 운영비지원해서 288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86페이지의 중추절 모자가정 위문인데 도비 사전사용한 부분이 6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의 보상금으로 저소득 모자가정 세대보호가 169만2천원, 이것은 국도비 군비까지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의 311 보상금은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지원 사업에서 과목 경정되어 가지고 변경된 내용입니다. 88페이지의 보건관리 관서운영비에서 보건교육용 비디오 테이프 수용비수수료로 41만8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제세공과금으로서 자동차 보험료로해서 50만원이 구급차에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에 의료비로해서 가족계획 시술약품비하고 장티푸스, 결핵환자 영양제지원 해서 1,24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입을 잡고 세출분야에서 잡아줘야되는 이중성이 있는 내용입니다. 89페이지 하단에 공중보건의 숙소신축 설계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백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설계부대비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공사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에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입니다. 이것은 근속 가산금하고 연월차수당이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분뇨처리장 시설보수에 1,450만원, 쓰레기 매립장 전기공사에 1천50만원 쓰레기 매립장 지하수 개발공사에 3백60만원해서 2,860만원, 여기에 따르는 시설부대로 쓰레기 소각장 설치 부대비 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93페이지 산업경제비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중에 농어촌개발 인건비중 급여 산업과 7급이 늘어나기때문에 85만원 급여가 늘어났고 그 밑에 상여금 정액수당 월액여비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96페이지 주요사업비 시설비는 북창마을 농어촌 휴양단지조성 사업을 저희가 기체를 해온 중에서 토지매입 및 지상물 보상으로 8억1천6백52만9천원, 조성사업비로 9억3,319만9천원으로 세출분야에서 풀었습니다. 강원도 특산물 판매장 부지조성 사업비로 2,680만원, 시설부대비로 농어촌 휴양단지 조성사업 부대비로 기본실시 설계 및 감리비로 2,408만9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97페이지 우박피해농가 복구지원 농약대로 해서 국비하고 군비부담해서 10만9천150원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규산질이 386만6천원, 석회질은 감액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 '93수도병충해 방제사업은 사전사용분입니다. 1,645만원 도비 내려온 내용입니다. 주요사업비 '93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천연지구 3억6,503만2천원, 야시대 행인지구가 3억3,384만7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봄마무리 경지정이 사업에서는 감액을 시켰고 금년도 가을착수 경지 정리사업 2개소에 대해서는 천현지구가8690만8천원, 행인지구가 7,221만7천원으로 시설부대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지구내 소하천 정비사업으로서 저희 군비는 3천만원를 감해가지고 총 예산이 1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당초에 군에서 부담을 더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개발 주요사업시설비로 한발대비 용수개발이 656만5천원, 지하수개발사업이 홍천농고 관정 우회도로로 인해가지고 다시 확산되는 내용입니다. 관정을 설치하는데 350만원, 동면좌운저수지 보강개발 사업이 1억4,285만7천원이고 101페이지 민간사업비중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서 한우영농조합 법인육성보조입니다. 이것은 360만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초지조성에 439만2천원이고 102페이지에 잠업특작관리 주요사업비에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자동수잠기 공급이 54만원입니다. 103페이지는 농촌지도소 급여에 대한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417물품구입비로 세미나실 온풍기 구입이 1대 150만원계상을 했구요, 다음에 104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는 산림과에 대한 임업비중에서 인건비하고 상여금 월액여비가 감된 내용이고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무선기지국 설치 허가수수료가 두군데에서 4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주요사업비 시설비로 무선기지국 2국을 설치하는데 82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두 군데를 설치하면 저희 관내에는 전역이 전부 통화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흰벌나방방제로해서 82,600원, 잣나무 넓적잎벌레가 20만7천원이고 106페이지 조림 사방관리 주요사업비에 치수가꾸기 사업시설 부대비로 49만4천원, 민간에대한 자본보조는 장기수 예정지 정리는 감액이 되었고 치수가꾸기 사업에서 2,991만6천원이 늘어났습니다. 107페이지 지역경제비 인건비는 감액이 되었는데 다만 관서운영비 기타수당에 시간외 근무수당은 주정차 단속요원에 대한 시간외 근무비 90만원은 늘어났습니다. 108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9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110페이지도 감액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113페이지는 도시과 분야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에 수도관계로해서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급여가 16만원 상여금이 40만원 정액수당은 기정예산에서 잉여부분에 대한 감이 580만원, 늘어난 부분에 대한 복리후생비가 2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114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하단부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을 기존 2억2천만원으로 생각했었는데 1억7천만원으로 5천만원을 감했습니다. 116페이지 도로 및 치수사업비에 용역비가 반곡교 안전 진단비가 2,500만원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나머지 잔액이 1,700만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8백만원을 삭감을 했고 물걸교량 가설에서도 1,7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접도구역관리에서 85만6천원 국비를 계상했습니다. 기타경비 전출금으로서 양여금특별회계전출금으로서 농어촌도로 사업으로 5억1천만원을 전출을 했습니다. 117페이지 치수사업 용역비중에서 내촌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도비사전사용 부분이 되는데 1억4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로 내촌천 용두안제 개수공사가 당초에 개수공사를 추진할려고 했었는데 위에 있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진흥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경상사업비중에 재료비기타로 동면 복지 회관 식당 집기구입으로 437만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119페이지의 토지매입비가 서면복지회관 건물매입분인데 당초에 7천만원을 1회추경때 계상을 했었는데 소요된 금액이 4,110만원이 되기 때문에 2,89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시설도로에서 홍천읍 도시정비로 해서 특별교부세 3억을 저희가 받았고 도에서 1억을 추가로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총4억이 늘어났습니다. 이상 지역개발비를 마치고 122페이지 문화 및 체육부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경상사업비중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문화원에 보조되는 내용입니다만 작은도서관 운영으로 4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24페이지중에 경상사업비에서 311보상금으로 군청실업팀 인건비 부족분이 1인 있었기 때문에 3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사업비중에 홍천학생체육관 건립비 부족분이 7천만원 계상을 했고 경상사업비중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중에서 도민체육대회 참가보조로 8백8만원을 감해가지고 군민체육대회 지원으로 사용토록 했습니다. 125페이지 교육비중에 기본경상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보상금은 전부 교육청으로 이관했기 때문에 저희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126페이지까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126페이지 하단부에 이동도서관 차량구입이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사용을 했습니다만 국비 2천만원, 군비 2천만원해서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구입해서 운영하는 내용이되겠습니다. 127페이지 민방위비 설명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의 인건비분야는 민방위과 분야가 되겠습니다. 130페이지의 관서운영비중에 관서당경비 2백만원은 도에서 소방직에대한 여비로 보조가 되었습니다. 131페이지 지역안정 중에서 경상사업비 연료비로 방위병 숙소 및 검문소 파견대 난방연료비가 금년분이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133만8,120원하고 방범초소 및 검문소 난방 연료비도 마찬가지고 84만9,6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32페이지에 하단부에 경상사업비 보상금 중에서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으로 해서 도비, 군비해서 217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의용소방대 재해보상금은 1,890만2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133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이것은 국고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반환금이 2,583만2천원이고 하단부에 도비반환금으로 해서 시설보호 사업비 9백만원, 간이 급수시설, 보육시설운영비, 영육아 시설 운영, 경로당보수, 시동오수처리장 시설,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노일대교, 의약품 검체 구입비, '92비지정 관광지 자연보호 화장실해서 1,416만8천원이 반환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기타경비의 반환금 782만5천원은 두촌면 청사와 관련되어서 회사가 부실운영이 되기 때문에 군에서 압류해서 회수하는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예비비는 기정예산 8억6,608만4천원보다 1,161만2천원이 늘어나가지고 8억7,769만5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획실장은 설명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서 139페이지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총괄 141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는 성질별 과목조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93일반회계 읍.면예산 세출예산서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린대로 인건비가 결원에의해가지고 감액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8, 159페이지도 같은 내용입니다. 160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관서운영비중에 245제세공과금에 소방차보험료가 두촌, 내촌, 서석, 서면, 내면 5개면에 16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5개면이 소방서 관할이 아니고 홍천군수가 관할하는 면이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소방차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당초에 누락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중에 인건비의 일용인부임중에 홍천읍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에대한 근속 가산금 부족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는 환경보호분야에서는 군에 대한 환경미화원을 했고 이번에는 홍천읍에 있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167페이지부터는 특별회계분야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분야는 오전에 설명드린 사항별 설명서에서 특별회계별로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이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도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2회추경예산에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앉은 자리에서 마이크를 사용하여 질의를 해주시고 질의가 끝나면 기획실장은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추경예산안 심의를 어떤 방식으로 심의할 것이냐, 질문을 장별로 해나갈 것이냐 이런 것을 틀을 잡은 다음에 심의를 시작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질문하게 되면 여기저기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얘기가 된 다음에 하는게 좋지않겠습니까?

위원장으로서 심의하는 과정을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이어서 세번째가되는데 지금까지 기획실장의 설명을 잘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설명을 듣는 도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체크를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안들을 의문이 있을때 발언을 신청을 해주시면 발언권을 드려서 간단하게 사항이 중요한 것은 시간이 갈 수 있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을 받고 그 사안을 넘기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고종학 위원님은 질의신청 하셨으니까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견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예전에도 그랬듯이 정책질의와 관련된 질의를 이 자리에서 하고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는 공식회의를 끝마치고 간담회형태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끼리 어떻게 할 것이냐 사전에 종합을 해가지고 틀을 잡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2년동안 했으니까 장을 넘기면서 심의를 해가지고 담당실장의 대답이 석연치 않은것은 계수조정때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해서 계수조정을 맞춰나갈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늘 해보셨으니까 그정도는 알고계시리라 생각을 해서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간사님이 장수를 넘기면서 진행을 해주세요.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회의운영방법을 일단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이기 때문에 우선 세입분야에서 질의를 하고 세출예산은 장별로 질의를 하고 넘어가고 나중에 간담회를 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농어촌휴양단지 조성사업 농어촌발전 기금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채권인 것 같은데 지난번에 기채가 벌써 오지 않았나요, 그런데 어떻게 세입을 잡죠?

의회에 기채를 보고드린 것은 92년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난해에 기채가 완료가 되었어야하는데 지난해에 기채승인이 늦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언제든지 보고를 드린후에 승인을 받고 저희 행정내부로는 도를 거쳐가지고 내무부에서 지방채는 승인을 해줍니다. 내무부에서 지방채를 승인을 해주는 것이 매년 8월경에 해주는데 지난해는 준비과정 때문에 기채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에가서 내무부에서 확정을 해서 내려주었기 때문에 농협을 통해서 오는 7억은 와있었는데 내무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수입으로 잡지를 못하고 농협수입으로 자금보유를 하고 있다가 금년 10월에 내무부에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금년 11월에 차입결정을 하게된 것입니다. 그래서 차입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세출분야에 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억은 기채이율이 얼마입니까? 가져온 날부터 적용이 될 거 아닙니까?

기채가 유형이 여러가지로 많은데 우리가 농어촌발전 기금에서 받는 기채는 3%입니다.

몇년거치 몇년상황입니까?

3년거치 5년상환입니다.

그러면 농협에 무슨예금으로 했나요? 7억을... 3%로 이자를 지불해야 되고 우리가 예금한 이율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저희가 기채승인을 받기전까지는 차입이 안된 상태에서는 일반예금으로 예금이 되어있는 것이고 지금 상태에서는 양도성예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양도성예금은 연리 10%정도 됩니다.

15억원이 양도성예금으로 되어있다구요?

금년에 세입분야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5억1천만원만 이자수입으로 잡았다가 10억이 넘었다고 세입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국도비던지 기채든지 사업분류별로 개별적으로 이자를 양도성으로 넣을수는 없고 저희가 관리하는 총예산중에서 잉여재원에 대해서는 그중에 양도성예금을 주로하기 때문에 딱부러지게 별도로 관리하지는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설명드리기는 곤란하네요.

3%로 7억을 받아가지고 작년에 받은거죠? 올해받았다구요?

10월에 내무부에서 승인이 나가지고 11월에 차입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다요?

예. 7억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내무부에서 농어촌발전기금으로 해서 농수산부에서는 7억을 금년 연초에 농협중앙회에서 받아가지고 홍천농협으로 배정을 해줬습니다. 자금 자체는 왔는데 홍천군에서 내무부장관한테 기채승인을 못받아가지고 그자금이 저희한테 넘어오지 못했었죠.

그럼 그사이 이자는 어떻게 되는거예요?

그이자는 저희가 물지않습니다. 차입을 하지않았기 때문에.

홍천군 조합에서는 엄청난 이득이 되었네요?

농협중앙회에서는 손해가 되고 농협군지부에서는 이득이 되죠.

그럼 기채승인을 빨리했으면 이자가 우리 것이 되었을거 아니예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면서 돈을 받았다가 오랫동안 사장해 놓는것도 별로 좋은 일은 아닙니다. 한가지 예금이자 수입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만 11월에 차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자가 군수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정확히 차입일자가 언제예요?

10월에 확정되어가지고 11월에 자금을 차입을 했습니다. 정확한 날짜를요?

그렇죠, 일시서부터 해가지고 거치상환이 결정이 되는거 아니예요? 차입일시가 있을거 아니예요?

그렇게 된다고보면 군지부에서 엄청난 혜택이 아니예요? 7억만 작년에 받았으니까

7억만 작년 12월달에 받아왔고 8억은 이번에 같이 받은겁니다.

문제는 그렇게되면 상환기간이 차입을 받는데서 부터 시작되느냐? 중앙에서 홍천군지부로 떨어지는 날짜부터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것이 해당이 안된다면 이것은 얘기할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차입된 날로부터기 때문에 그전것에대해서는...

상환기간이 줄어든다면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이자 무는 날부터 따지긴 따져야 되는데 자세한걸 알아봐야지요.

제가 같은 것이니까 질의를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쉽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작년도에 의회에 보고승인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의회에서는 공식적인 승인절차를 한 적이 없다는거죠. 보고는 받았어도, 어떠한 식으로 농어촌 휴양단지 조성사업 기금을 마련하겠다는 얘기는 들었을 뿐 공식적으로 승인이라는 것은 없었단 말이죠? 그부분은 맞죠?

그부분은 찾아봐야겠습니다. 여기서 제 기억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해야지요? 기채와 관련된 승인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공식적으로 한 적이 없단말이예요? 그 부분은 정확히 짚고 싶고 다시 한번 찾아서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다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산업과장이 보고를 했을 때 기채를 15억정도 받아가지고 예산을 가지고서하고 군비를 거기다 2억을 추가시켜서하겠다는 계획을 우리가 보고받았지 기채승인을 받은 것은 아니죠.

위원장님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께요. 이번 군정질의에 이런내용이 들어가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기획실장님 받아보셨기 때문에 아실텐데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해서 의결을 거친 후에 하게되어있는데 그래서 제가 착안한 사항이 기채얘기가 나오길래 우리가 한번 찾아본 것입니다. 기채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홍천군 자치단체에 굉장한 채무부담행위의 하나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해도 되겠느냐는 것은 이번에 법적인 것을 분명히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의회자체로 얘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기채승인과 관련되어가지고는 의회의 공식적인 승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고 단순보고는 되겠지요, 보고는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기채를 받아오거나 하면 나중에 의회에서는 예산규모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사후승인하는 절차만 됩니다. 그럼 돈은 다 떨어져 있어서 이것을 인정하지 못한다 해서 부결했을 경우에는 행정적인 낭비와 손실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식적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서 제시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많은 액수의 기채승인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절차를 밟았느냐가 분명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실장님한테 공식적인 절차를 밟았느냐 밟지 않았느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하세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금방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인것 같습니다.

기채승인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아서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재까지 절차로 봐서는 각 시군이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장관한테 승인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홍천군도 사전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승인받은 기채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들여야하거든요, 자치법상. 어떻게보면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가지고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여론도 나오는데 법상으로 봐서 애매한 점이 있는데 제 생각은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어서 이번에 기채를 얼마 받아보겠습니다 하는 것을 위원님한테 보고를 하고 장관한테 승인을 받은 후에 이렇게 받았는데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겠습니다하는 승인을 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참고 발언 잘들었습니다.

작년에 7억온것은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은것이 아니고 농어촌발전기금을 대부를 할때 농협중앙회에서 임의로 홍천군 지부에다가 임의로 7억을 영도해 준겁니다. 그래서 금년봄에 차입을 할려고 해도 못하는게 그돈은 내려와서 돈은 있지만 내무부장관승인 15억을 하나도 못받은거죠, 그래서 한꺼번에 금년 11월달에 차입을 하게된 것입니다. 내무부에서 승인난 것이 10월말이고 저희가 차입을 한 것이 11월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7억이든 8억에 대해서는 일체 내무부장관 승인을 일체 못받은 거죠. 작년 5월달인가 해서 산업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15억을 기채를 하겠다는 것을 의회에 보고한 적은 있죠.

실장님 답변내용은 7억을 우리군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가져온 것이 아니고 7억은 중앙회에서 농발기금으로 여기 조합으로 그냥 내려준거고.

그냥 내려준게 아니고 북창마을 관관휴양단지를 승인을 해준게 농수산부에서 해주지않습니까? 농수산부에서 해주면서 농수산부에서 사업 확정된 것을 농협중앙회에다가 주면서 농어촌발전 기금에서 이렇게 배부를 하라고 지시를 했죠. 그런데 후속조치로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지못한거죠. 그래서 그쪽에 자금 7억이 온 것도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은 사항이 아니고.

정책자금으로 내려보냈단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업이 관관휴양단지 전국에 조성되는 중에 홍천군께 농수산부에서는 확정 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자금으로 배정을 해주니까 농협중앙회에서는 군지부까지 내려보내줬는데 저희는 그 자금이 우리 자금이 못되었었고 내무장관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받은 다음에 다시 8억을 내려보내서 11월달에 되었다 이얘기죠?

얘기를 정리해야될것 같은데 기내려와 있었던 7억은 농어촌발전기금이라고 되어있을 뿐 거기에 어디어디에 쓴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있지 않았다는 거죠?

북창마을로 내려왔는데 자금배정부터는 농수산부에서 저희 북창마을관광 휴양단지를 당초기본계획을 승인을 해주었죠. 농수산부에서는 사업계획을 전국것을 확정시키면서 농어촌발전기금에서 얼마만큼 자금을 농협중앙에다 주면서 이것을 각 해당되는 부서에 농협을 통해가지고 내려왔는데 그것을 같은 시기에 자금을 배정받으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도를 거쳐서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아가지고 후속조치를 해야 되는데 벌써 지난해 12월중에 할려니까 8월달에 보통 기채승인을 내무부에서 해주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늦었어요. 그래서 금년에 농협에서는 6월말쯤 되니까 그 자금이 6월말이 넘으면은 반납을 하라는 겁니다. 농협중앙회에서 6개월인가 얼마를 안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부랴부랴 반납하면 북창마을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것 같아가지고 농협중앙회하고 경제기획원에 얘기를해서 농수산부에서 약 6개월간을 연장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끌고나간 것이 10월까지가서 그동안에 내무부장관한테 승인을 받을테니 3개월만 양보를 해달라고 해서 추진한 것이 15억을 한꺼번에 해서 기채승인을 받게된것입니다.

그문제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53페이지에 광산지역 폐석유실 방지사업 있지않습니까? 지난번에 이문제 때문에 현지답사까지 했는데 여기에 전액이 삭감이 되었는지 설명해주십시요. 지난번에 사업계획까지 세워 설계까지 했다고 했는데... 실시를 그쪽에서 한다고 답변을 했는데 삭감이 된걸 보면 그쪽에 무슨 사정이 생겼던지...

저희가 알기로는 북방면 광산에서 4,900만원을 보조를 준다고 그래도 그 사업비하고 그쪽의 현지 여건으로 봐서는 이사업을 못하겠다고 반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조내시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그 사업장내에 어떤 깊은 내용을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질문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에 이자수입이요? 이자수입을 5억1,400만원을 증액을 시켰거든요. 현재까지 이자수입이 다들어와있는 겁니까?

예.

40페이지에 하천골재요? 위원님들이 여러번 말씀하셨습니다만 10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수입을 잡을때 1회추경까지 예산수입을 잡을때 상당한 가상수입이었다는거죠.

예.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잡았던 가상수입이 왜 이렇게 큰 차액이 나야만 하는가, 보통 차액이 아니라 상당한 차액이 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이내용은 정확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숫자를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정확한 숫자는 안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반기에는 도로포장사업이나 여러 각종 사업이 확대되기 때문에 하천골재가 92년도 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지난해 예산보다 약2.3억을 더 계상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위원님들도 분개하시는 석산개발에서 나오는 골재들이 대부분 단가가 낮기 때문에 건축공사장이든지 도로포장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골재 판매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상당적으로 사업장 생산량이 줄어들고 꼭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해오는 것이 하천골재 대행채취 수수료를 금년에도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세입에다가 잡아가지고 세출에서 풀을려고 그랬는데 도에서 얘기가 금년까지는 세입세출 현금으로 그냥관리를 해가지고 세입을 잡지 않고 일반회계그것이 3억4천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3억4천하고 저희가 지난해보다 금년에 판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본 것이 약2억5천해서 약6억원정도가 더잡혔었습니다. 다시말씀드리면 대행 채취료를 일반회계로 하려고 했었는데 도에서 금년까지는 각시군이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집행을 하기때문에 세입예산으로 잡지 말라고해서 잡지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3억5천정도가 결함요인이 생겼습니다.

지금 하천골재 10억 세입감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홍천의 하천골재 판매량 생산수입부분에 대해서 분석되는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홍천군의 세외수입중에 상당한 수입을 차지했던 골재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도 나와야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해서 생산수입을 늘려가느냐 하는 경영과도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담당실과로부터 정확한 분석을 해서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참고발언하겠습니다. 정책발언으로 자꾸 나가는 것 같은데 심의쪽으로 돌려주세요. 여기서 지적되는 사항들을 다음 군정질문때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확실하게 물어보는 것으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이 아닙니다. 예산심의와 관련해서는 항상 정책적인 질의가 나오게 되어있어요. 예산이라는 것이 정책과 관련된 것인데 세입세출부분에서는 다 정책질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국회에서도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예산심의할때 예결위에서 정책질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열흘씩이나 합니다. 지금 이시간에 정책질의하는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군정질의 할 것은 따로고 예산과 관련돼서는 이 자리에서 정책성 발언이 나오는 것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타당성이 있으면 그렇게하시죠.

석산골재는 지방세가 해당이 않됩니까?

군수입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심의가 있으실텐데 거기에도 하천사용료 수입분야에 물론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할 때 황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근본적 문제가 핵심적 접근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현장을 갔다오신 내용하고 지금 알아봤는데요 같은 내용입니다. 보조가 4천9백만원이고 30%에 해당하는 자부담 2천1백만원부담해서 7천만원가지고 이사업을 하라고 그랬는데 사업시행자가 도저히 자부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사업을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서 반납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지역이 홍천군지역이기때문에 폐석이 유출된다는 것은 우리지역에 어차피 피해를 주는데 이 사항이 예산도 물론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지역에 광산폐석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허술하게 관련되는데 문제가 있다고 저희도 판단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이것을 취소하기까지 거기하고 접촉한 사항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럼 내려와서 설명해서 적당한 이득은 보고 돈까지 해주는데 못하겠다고하면 또 실지 돈을 안줘도 자기네들이 침전지 시세라고 다해야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역경제과장보고 내려와서 설명하라고 해요.

지역경제과장을 불러서 사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하나 더하겠습니다. 세입예산서중에서 아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것은 예상수입을 세우다보니까 문제점이 드러나서 감액을 하는 것이 나타나는데 추경예산서 편성안에서 편성당시 세입중에서 완전히 세입조치가 된 것하고 예상수입이 있을것 아닙니까? 그것을 구분해서 얘기해주세요.

이자수입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10억은 저희 구좌에 들어와 있는 수입처럼 예상수입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방세도 징수결정이 다되어 가지고 세외수입도 징수결정이 다되었습니다. 다만 이중에서 혹시라도 체납액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징수결정이 다된 부분만 기재했습니다.

예상수입없고 전부다 실제 수입이 될것이다.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예산에서는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쉬었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받아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크해놓은 것을 하나하나 짚어나가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공무원 국외여비 이상없습니까?

감사때나온 두사람 여비하고 틀린것입니까?

예. 그중에서 자료드릴때 기존집행했던 사람하고 앞으로 집행할 사람해서 금년에17명간다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공보관리 221의 중앙지구독분 부족분입니다. 417의 VTR 카메라구입, 316의 일용인부 퇴직금 부족분, 이세가지 심의해주십시요.

중앙지 구독분은 기본예산에 안넣었습니까?

중앙지 구독분이 당초 예산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서울신문하고 조선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이 공보실에만 배부가 되었었는데 하반기에 중앙지 구독양이 전부 60부정도 늘어났습니다. 60부 늘어난 것에 대한 지출액입니다.

기존에 보고있었던게 몇부씩이예요?

600부를 저희가 구독을 했었습니다. 60부가 늘어나서 660부가 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설명대로라면 공보실에서만보고 기타 부서에서는 배부를 안했기때문에 못봤다라는 뜻으로 설명하셨잖아요?

예.

그렇다면 중앙지 신문에대해서 공보실만 보고 다른부서가 안봤다는데 그렇지 않은것같애요? 정확히 구독양을 늘여서 나타내는건지 아니면 신문대가 올라서 그런건지 배부수를 올렸다고하면 집배가 왜 얼마만큼이올라야 되는지를 얘기를해야 한다구요.

주로 서울신문을 해마다 중심으로해서 이. 반장한테 배부가 되었었는데 이것이 본청인경우에는 각실과에 배부가 안되었습니다. 상반기까지는.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오지못했는데요,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을 각과에서 예산요구를 받을때 정확한 분석을 해서하셔야 되는것으로 아는데 ...

저희가 분석은 다했는데 추경예산 요구자료 보면은 약2천페이지 정도 두껍습니다. 다 기억을 못하는데 죄송합니다.

중앙지는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신경쓰는 부분이거든요. 다음에 VTR 카메라 구입은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그것은 필요한것같습니다.

그럼 그것은 넘어가고 일용인부 퇴직금 부족분, 이것도 그냥 넘어가고 내부행정비에 정보비 특별판공비가 있는데 자매결연국 초청행사 활동비, 군의전행사 추진활동비, 군의전행사 추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상없습니까?

232하고 234같은 경우는 같은 세항목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안 바꿔도 상관은 없는것같애요? 그런데 왜그러냐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산출기초상에 A이라는 항목에 얼마를 쓰겠다고 했는데 거기서 안썼으면 불용액처리를 해야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자매결연국 초청행사 활동비라든가 자매결연국은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다른것으로 바꿔야만 쓰기가 수월하고 명목이 설 것 같으니까 이렇게 바꾼것 같애요. 그런데 기획실장님 설명하실땐 다른 내용을 포함시켜서 설명한것 같더라구요.

그내용인데요, 정확히 말씀을 안드리면 안될사항 같아서 총액도 1 년동안 쓸수있는 기본지침을 둔 한도액안에 포함되어있는 내용인데 황영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보비 232에있는 항목에 있기 때문에 자매결연국 초청행사 활동비로 산출기초에 있지만 그냥 써도 법이나 규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자매결연국 초청행사활동비로 해가지고 쓰면은 혹시 나중에 결산을 보던지할때 산출보기하고 안맞게 쓰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아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군의전 행사추진활동비로 안에 산출부기만 정확히 사실대로 집행하는게 옳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신경써서 쓸려고하는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반상회 건의사업있잖아요? 그런데 왜 많이 삭감을 시켰습니까?

반상회 건의사업은 내무과에서 주관을 해서 반상회건의 사업을 당초에 1억을 계상했었는데 하반기에 주민숙원사업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군수포괄사업비를 집행하면서 보니까 내무과에서 건의하는 반상회 건의서업들이 보통 4천만원 이상됩니다. 그러면 반상회 건의사업으로서의 적정성이 맞지않는다, 반내에 10가구가 있던지 20가구가사는 반내의 소소한일들을 하는게 반상회 건의사업이지 3천만원,4천만원 홍천읍은 9천8백만원짜리도 반상회 건의사업으로 받아들여져 있는데 이것은 반상회사업이 아니리 대규모 주민숙원 사업으로도 볼 수 있지 않느냐해서 반상회건의 사업하고는 모양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중에 4천만원은 하반기 10월달에 집행을 했고 나머지 6천만원은 내년에 다시한번 잉여재원이니까 반상회를 활성화시키면서 정말로 주민이 반에서 원하는 사항을 해주는 것이 반상회 건의사업으로 모양이 맞겠다해서 다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반상회 건의사업을 또다시 계상이 되나요?

아직은 재원규모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다음 추경예산에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경상사업비의 지방세징수실적 평가시상금입니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세징수실적 평가시상금을 기정 1백만원은 지출을 했습니까?

안했습니다.

2백만원으로 올린이유가 조금 박하다는 뜻에서 올린겁니까?

당초에 재무과에서 지방세징수 우수면에는 시상을 하겠다면서 2백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가 당초예산에서 1백만원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읍. 면에 시달한것이 2백만원을 시상을 하겠다고, 최우수 1개면, 우수2개면, 장려3개면해서 5개면을 시상을 하다보니까 1백만원 가지고 10만원, 15만원이렇기때문에 시상의 효과가 없지않겠느냐, 나중에 기본계획을 보니까 2백만원이 실제로 소요되기 때문에 당초에 1백만원을 삭감한것이 과다하게 삭감한 결과이기 때문에 시상을 안했습니다만 연말에 종합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1백만원 삭감을 어디서 했다는 겁니까?

저희가 했었습니다.

기획실에서, 그럼 기획실에서 1백만원 삭감해서 올라온 것을 기본계획을 세울 때 예산에 맞춰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예산에 맞지 않게 기본계획을 세워서 내려보내고 계획을 세워보낸 것에 따라서 다시 예산을 재편성하라는 얘기라면 도대체 계획을 누가 세워서 한거예요? 재무과에서는 시상계획에 맞춰서 1백만원을 내려보내던가 해야지 어디서 뭐가 잘못된건지 모르겠습니다. 1회추경에서 1백만원을 삭감했으니까 그전에 계획을 내려보냈다는 거네요. 기획실에서 상당히 잘못된 거네요. 예산계에서 잘못판단한 거네요, 상황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삭감을 시켜버린 거네요.

저희가 금년 1회추경은 전부 30%내지 50%를 절감하라는 내용입니다. 경상사업비가. 그렇기때문에 이항목도 절감대상에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1백만원을 감을 했었는데 결국엔 1백만원가지고 시상을 할 수가 없어서 1백만원을 추가로 살려놓은 것입니다.

일반행정비 넘어가고 사회복지비가 되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여사업비 시설비412에서 장애인 보호식당 시설비를 7백만원을 감했는데 이유는 뭡니까?

군수포괄사업비에서 2,700만원이 나갔기 때문에 1회추경에서 이것을 지으려고 당시에는 합숙시설은 생각지 않고 우선 시급한 것이 주방이라도 필요하다고해서 주방만 할려고 보니까 그것가지고는 장애인들이 기거할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하는 김에 군수사업포괄사업비 2,700만원으로해서 숙박시설하고 주방시설을 다해주도 이것은 별도로 지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을 한것입니다.

알겠습니다.

85페이지 어린이집 신축하는데 보육시설 개보수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홍천어린이 집이 당초에는 홍천읍에 기존건물을 개보수하면서 지을려고 했는데 남면 시동으로 장소변경이 되어가지고 마무리가 되면서 사업비가 당초에는 개보수하려고 했었는데 신축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사업하고 군비부담사업이 5백만원 늘어난 부분이 됩니다.

가정복지에 노인교통비부담으로 1,700만원데 노인 일인당 월 몇회분을 들여서 나온겁니까?

310원짜리 월12매를 지급합니다. 7,323명이 대상이 됩니다. 당초에 확보를 합니다만 연말가면 도에서 부담지시를 하는데 이것은 정산성격을 띠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도에서 부담지시를 내려줍니다.

84페이지에 홍천읍 어린이집 신축분에 5백만원 지원이 나가잖아요? 군비로 지원나가는 겁니까?

예.

순수한 군비로요. 어떤 근거로 군비가 나가는거죠?

이사업은 작년도에 지을려고 하다가 사고이월된 건데요, 이유는 홍천읍에 질려다가 홍천읍에 장소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남면 시동쪽에 지었는데 사고이월된게 6,849만3천원이고 1회추경에서 저희가 1,500만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홍천읍에 질 때는 기존 건축물을 개보수해서 질려고 했는데 남면으로 가다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더 부담을 하게 됩니다. 국도비 보조에 대한 1,500만원 보조를 다했었는데 5백만원을 그쪽으로 옮기면서 추가 부담하는거죠? 국도비 보조 정액비율에 의해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 부족분에대한 부담이 됩니다.

남면에서 저번에 기부채납했던 거기 얘기하는거죠?

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있어서 개보수라든가 운영비지원 같은 것은 국도비 보조가 내려와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축분에 대해서 군비 지원한다는 것이 근거가 없는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어린이와 관련된 시설이 늘어나는데 이런 시설이 늘어날 때 신축분에대해서 군비보조 받았던 전례를 이런 식으로 남겨두면 국도비 보조분 말고 군비보조에 관한 전례를 남겨놨을 때 앞으로도 지어지는 군비보조가 뒤따를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분에대한 부담비율에 의해서 주는 것인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6,849만3천원을 국도비로 받아가지고 작년에 사고이월되면서 그때 1,500만원 군비부담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1회추경에서 부담을 해놨고 총합계 8천만원 가지고 하다보니까 5백만원이 부족되니까 국도비에서 요청할 길은 없고 5백만원은 부담비율외에 더 5백만원을 부담하는게 됩니다.

89페이지 공중보건의 숙소 신축 설계부대비를 다시한번 설명해주시죠?

이부분은 공중보건의사가 저희관내 읍면단위에 있고 보건소에 근무하는데 면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진료소 내에 기거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만 보건소에 근무하는 보건의사 세사람은 별도로 기거할 수 있는 혜택을 주지 못하고 방이 없습니다. 군보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진료소에 나가서 근무하겠다고 계속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쪽 진료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하고 같은 혜택을 주자는 뜻에서 1회추경때 2천만원을 확보해서 조립식 건물을 건물위에다 증축을 했는데 시설비만 2천만원이 들어갔고 설계비든지 감리비는 하나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사실상 1백만원이 외상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님께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 예산편성할 때 꼭 설계부대비도 있어야 되는데 없었기 때문에 1백만원을 최소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신축을하면 설계부대비가 꼭 따라야하는데 신축비는 2천만원이 섰는데 설계부대비가 별도로 올라서 물어보는거예요.

공중보건의 숙소가 완공이 되었습니까?

예.

공중보건의 숙소 신축하는데 건물시설비만 정확하게 2천만원이 들어갔어요?

예.

잔액없이 2천만원이 딱 지출이 되었느냐는 얘기예요?

입찰을 보면 입찰잔액이 이런게 있을게 아니냐는 얘기신데 잔액이 남아도 그것을 가지고 거기서 삭감을해서 여기다 다시 과목경정을 해가지고 부대비로 넣을 금액은 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과목경정이 안되어도 시설비내에서 설계비는 건축과 관련해서 쓸수 없습니다.

130만원 나왔다고 합니다.

30만원 어떻게 할거예요?

다시 견적받아가지고.

1백만원만 해주면 외상은 다 제할수있다는 얘기네요.

다음은 환경관리 91페이지 분뇨처리장 시설보수, 쓰레기 매립장 전기 공사, 쓰레기 매립장 지하수 개발공사, 413 쓰레기 소각장 설치 부대비를 다시한번 상세하게 말씀해주시죠?

하오안리 분뇨처리장 시설보수에 1,4000만원하고 상오안리 쓰레기매립장 1단계 기반시설공사로 해서 전기 인입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내년에 쓰레기 매립장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쓰레기 분리작업장도 지어져있고 분리수거 작업도 하기 때문에 전기가 상당히 필요한 공사이기 때문에 금년에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같은 장소입니다만 쓰레기 매립장 지하수도 공사를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장 시설보수는 내년에 신축하는 것에 병행해서 하지않고 별도로도 기존 있는 것을 수리한다는 얘기입니까?

시설보수비는 내년도 공사가 아니고 금년에 기존것을 운영을 하면서 같은 목에 있는 예산에서 수리를 했습니다. 이 비목하고 안 맞기 때문에 정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하는 16억짜리하고는 기존 30㎘짜리만 하는거고 내년도에 40㎘증설을 하면은 70㎘가 되는데 내년도 사업하고는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옮기는 문제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분뇨처리장 시설에 대한 것이고 내년에 40㎘를 증설하는 문제는 오수처리장을 저쪽에 하화계리쪽에 하는 문제는 연계를 시키려고 합니다만 기존 오수처리장이 완공되는 해하고 연결시킬려면 연차가 아직 있어야하고 또 거리가 있기 때문에 분뇨처리장을 하화계리로 옮기기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만 거기서 나오는 1차오수를 이쪽 오수장까지 연결되는 문제는 송수관을 만들 것인지 그것은 아직 기술적으로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장 시설보수에 예비비 들어간 게 있잖아요? 94년도에 시설확장을 하잖아요. 그럼 그때 같이하면 예산절감 되지않을까요?

분뇨처리장 시설보수는 기계공사가 아니고 지금 기계가 노천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눈비에 보호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기계 터빈하는건 예비비 7천1백만원해서 9월달에 시설을 했고 기계를 보호할 수 있는 건물을 짓는것입니다.

중앙지 구독료 해명건에 따라서 공보계장님의 설명을 듣도록하겠습니다. 설명 및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계장 정동희입니다. 중앙지 부족분 60부 180만원을 이번추경에 증액요청을 한 것은 당초 1월부터 10월까지 중앙신문 여기서는 서울신문입니다. 서울신문을 600부씩 구매를 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배부처는 새마을 지도자 175분, 반장425분 해서 600부씩을 나갔었는데 1회추경시에 예산절감 시책에 의해서 총액에서 10%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600부의 10%인 60부만큼의 신문대가 부족해서 추경에 부족분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방금 공보계장님으로 부터 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리비 기본경상비 수용비 및 수수료외에 1억4,144만4천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대부분이 간행물 구독료 같은데 그것을 10%감했을 경우에는 감하는건 중앙지 구독비를 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체 금액에서 180만원을 감하라는 얘기였단 말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중앙지 구독비만 감한 모양으로 되어가지고 어쩔수 없이 다시증액을 시키게 만드냐 이얘기입니다.

잡지나지방지는 오히려 감이 안되고 도민일보같은 경우에 100부 증액을 해주시고 그랬었는데 쓰다보니까 전체였었지만 지금 현재 잡지는 감액을 해서 납품을 받고 도서도 예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신문대가 지출될 것이 이만큼이 모자라서 신문을 1월부터 6월까지 넣던 것을 60부를 빼고 넣기도 상당히 곤란하고해서 그 금액을 증액시킨 것입니다.

절감하라는건 절감시책에 따르라는 것인데...

서울신문을 당초에600부를 보겠다고 구독신청을 한 사항인데 절감을 하면서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중앙지뿐만이 아니라 지방신문 모두에서 약30%씩 감하다 보니까 360만원이 감해 졌었는데 180만원 50%만 다시 살리는 것은 그중에서도 서울신문사하고 여러가지 어려움을 나누어가지고 50%만 다시해서 60부만 더 보는 것으로 360만원이면 120부가 깎인건데 50%내지 60%는 다시살리는것으로 내용이 되었습니다.

지난 1회추경같은 경우에있어서는 예산편성에 삭감내용이 주였단말이예요. 그당시에도 그런 얘기한적이 있는것 같아요. 삭감예산을 하더라도 불요불급하게 삭감해서는 안될 예산들이 있을것이다. 이런것을 일률적으로 삭감했을때 일어나는 문제가 없을것이냐는 얘기를 했었단말이예요. 일률적으로 삭감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났던 것인데 공보실에서는 삭감예산편성이 될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것이다라고 얘기한적 없습니까?

그때 상부에서도 삭감해야할 비율에 의해서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때 예산부서하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 제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계장님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산업경제비입니다. 96페이지 농어촌 휴양단지 조성상업, 토지매입 및 지상물 보상, 조성사업비, 강원도 특산물 판매장 부지조성, 농어촌 휴양단지 조성사업 부대비, 기본실시 및 감리비를 다시한번 설명해주시죠.

412시설비가 기채 15억하고 군비부담 2,490만원하고 해서 총17억4,972만4천원을 세출분야에서 풀었는데 토지매입 및 지상물 보상에 8억1,600만원, 조성사업비로 9억3,300만원해서 17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특산물 판매장 부지조성은 토지매입비가 아니고 부지를 정지작업하고 옆에도수로 일부하고 석축 축조하는 공사비로해서 2,680만원을 군비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13,015㎡에 1,940원씩해서 2,6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잖아요.

토지 매입비가 아니고 정지작업하고 부지조성비입니다.

앞으로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다른 명목으로 들어가는 돈이없어요. 나는 아무래도 지금 부지조성해놓고 다른 부대조성비로 예산요구가 올 것 같아서 그래요.

그외 부분은 저희가 군비로 부담할 사항은 없습니다. 농특산물 판매장이 홍천에 들어오면서 여기서 팔 수 있는 농특산물이 아무래도 홍천군 것이 거리가 가깝고 우리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 전시가 되고 판매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농민들한테 궁극적으로 혜택이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를 약간 투자를 합니다만 저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약간의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큰사업비가 투자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건물신축비하고 포장사업비 같은 것은 도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에 모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기본실시설계 감리비 있잖아요, 농촌휴양단지. 이것에대한 실시설계비는 지난번에 3,100만원인가 섰잖아요? 조성할려면 내년에 해야 되는데 내년에 감리비까지 해서 2,300만원 계상해놨네요.

먼저것은 5천만원이었지요.

5천만원 했다가 그것을 안 쓰고 반납조치하고 3천얼마를 세웠어요.

5천만원 있습니다. 당초 5천만원 사업비는 관광휴양단지 전체를 어느 구획은 뭘로 설치할 것이며 예를들어서 이쪽은 주차장이고 이쪽은 농업생산지구고, 숙박시설 , 판매장식으로 기본적인 구상을 하는 설계가 5천만원으로 해서 기본 설계고 여기 실시설계는 관리사무실을 짓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산업과에서 관광단지 휴양단지 개발추진사업으로 우리한테 자료를 낸게 있었는데 그때하고 차이가나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산업현황으로 산업과에서 낸게 사업비1억7천으로 냈어요, 추진실적중에서 실시설계 용역이라 해서 사업비 3,110만원을 농어촌진흥공사 강원지사하고 설계용역을 해가지고 설계용역을 끝냈단 말이예요. 그리고 토지보상하고 지장물 보상을 합쳐서 토지보상이 7억1천이고 지장물 보상은 3천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내용하고 산업과에서 행정사무감사때 보고한 내용하고는 계수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어느쪽에서 차이가 나느냐는 얘기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이라는 것은 똑같은 명칭인데 다른것이 포함되는 실시설계가 또 포함되는지 이것도 알아야 되겠고, 지난번 얘기할때 우리가 기채를 받아서 투자를 했으면 투자한 만큼의 비용을 분양을 해서 분양수입으로 대체를 한다는 기준으로 잡혀있는데 앞으로 휴양단지가 조성될 경우에 진입로문제가 나온단말이예요. 그럼 진입로라는 자체가 왜 필요하냐, 휴양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거란말이예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진입로가 만들어 지는 비용도 휴양단지 조성비용에 포함시켜서 계산을 해야 되고 그것 역시도 분양가로 해서 수지균형이 맞아야된단 말이예요. 그런저런 것이 하나 조사도 안되어있고 평가분석도 안된상태에서 이사업이 추진되는게 아니냐, 산업과에서는 지금 예산계상되는 부분하고 사무감사때 보고한 내용하고 숫자도 못마치면서 도대체 어떻게 추진할려고 하는지 이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되어야겠습니다.

휴양단지 조성사업중에서 감사때 보고드린 것은 지장물보상으로만 되어있는데 토지매입비가 예산서에 있습니다. 토지 매입비는 뭐냐하면 그 지구내에 하천부지가 있는데 국유로 되어있는 것을관리전환을 받아서 홍천군에서 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토지매입비가 지장물보상비에 더 포함이 되게됩니다.

국유지문제는 사업비가 축소된게 3만평에서 2만 몇평으로 줄어들어서 2만8천평인가, 그것을 빼놓고 하니까 사업비가 줄어들고 국유지 문제는 빼놓고서 사업계획을 세웠다는 얘기인데요.

제가 실무자가 아니고 계획서를 안가지고 와서 자세한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필요하시다면 산업과장의 설명을 들으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전체가 10만7천㎡로 나와있어요. 그런데 감사때 산업과에서 보고서에 올린 것은 총면적수가 9만4,008㎡예요. 예산서하고 감사자료하고 앞뒤가 안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느냐는 거죠?

면적차이가 나는 것은 하천편입되는 부지를 사는것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면적도 감사자료에 낸 것하고 금액하고 늘어나게 되는겁니다.

계획자체가 하천부지가 포함이 되어있다면 분명히 사업비도 포함시켜서 감사보고를 했어야한단 말이예요.

허락하신다면 산업과장님을 불러서 들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이것이 추경예산이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추경예산전체의 의결문제를 뒤로 미룰 수는 없는거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위원님들끼리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오늘 남겨놓고 내일 산업과장이 몇시에 내려오면 그때가서 심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문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설계도 여기에는 포함되어서 3천1백만원으로 설계를 했다는 얘기인데 여기는 또다시 계상이 되었으니까.

97페이지 규산질비료가 올해 인상이 된겁니까, 본예산에 섰었는데.

물량이 늘어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6페이지 영림관리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치수가꾸기를 다시한번 설명해주시죠.

그것으로 넘어가기전에 봐야할 문제가 98,99페이지에 걸쳐서 93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이 있습니다. 천현지구하고 행인지구 두개가 있는데 93년도 예산만 보면은 국도비비율 군비부담액이 굉장히 적습니다. 금년도 까지는 그런데 내년도 94년도 넘어가서부터는 동일지구에 투자되는 경지정리사업인데 군비부담이 상당수준 늘어납니다. 이 예산을 승인해줬을 경우에 내년도 군비부담도 상당부분 떠맡는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 예산의 승인이 94년 예산승인과도 동일하게 맥락이 지어질겁니다. 지난번 뉴스에서도 보셨지만 경지정리사업 국도비 부담보다도 군비비율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반납하는 부분도 상당부분 나왔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시죠.

이미 행인지구나 천현지구도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죠?

국도비 보조사업에 의해서 군비부담은 사전사용이 안됩니다만 국도비 보조사업하고 사전사용해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체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반납되고해서 중앙단위에서도 문제로 거론될것 같은데...

저희도 군지부는 반납을 했습니다. 당초에 3개지구로 올라가있었는데 부담이 많기 때문에 구릉지역은 반납을 하고 2개소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9페이지에 413시설부대비로 경지정리사업 측량, 설계 및 기타부대비가 들어가있잖아요? 이것은 총사업비에대한 부대비겠지요? 부대비가 '93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에 비하면 많거든요.

이것은 93년도겁니다.

93년도것만 이렇게 됩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93,94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부대비비율이 굉장히 크다구요. 지금 이 부대비가 내년도 사업까지 총괄하는 사업부대비냐 아니면 올해것만하는 부대비냐 하는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업이 완료될때까지 전체 부대비입니다. 국도, 군비로 나누어놓지 않았나했는데 그것을 집행할때 국도, 군비해가지고 세가지 지출을 해야되기 때문에 묶어가지고 국비부분에서 설계부대비로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있습니다.

104폐이지에 보면 세미나실 온풍기 구입이 있어요 이게 무었입니까? 원래 없었어요?

예 원래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거야 난로를 놓고 세미나를 했나, 어떻게 된거지.

기구나 작업실이 다양해지거든요, 조직배양실 생기고 식품개선실이 생기고 세미나실, 전시실생기고 해서 금년추경때도 위원님들이 많이 예산뒷받침을 해주셨는데 조직배양실 같은 것은 상당한 효과를 거두리리고 생각을 합니다만 거기에따라서 세미나실도 생기고 다름이 아니라 소회의실입니다. 거기에 난방장치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난로가지고 하려니까 어려움이 있는것 같습니다.

세미나실이 소장님 옆에있는 거 아닙니까?

세미나실이 회의장말고 지도소장옆에있는 그방 얘기하는것 아닙니까? 대회의실인지 세미나실인지...

소장님옆에 있는 방말고 1층 들어가서 오른쪽은 식품생활 연구실이고 앞쪽으로 세미나실이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무선기지국을 2국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산위에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산위는 아니고 전화가 들어가 있는 지역이라야 합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서석하고 내면인지 서면인지 전화가 인입되어있는 집에다가 무전기를 갖다놓으면 선로를 타고 가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잡혀가지고 이쪽으로까지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전화가 설치가 안된 지역에서는 안되고 일단 전화가 설치되어있는 지역에 가야만 무선국이 작동된다고 합니다.

지금 산림과에 허가수수료 해서 864만원정도가 들어가는 것인데 기획실에서 판단하기에 무선기지국이 이만한 돈이 들어가서 꼭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산림과에서 가지고 있는 기지국 2국을 가지고 있는것으로 압니다만 그것만가지고는 관내 전지역이 통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국만 설치를 하면 관내 전지역이 무전기로 통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산불을 중심으로 합니다만 그외에 생활민원처리를 한다던지 출장을 갈때에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다가 무전기를 휴대를 시키게됩니다. 앞으로는, 산불일제방지기간에는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외에는 내무과든지 특정한데다 설치를 해서 계속 오픈을 시켜놓으면 일반행정사무도 처리할수 있다고 해서 이번에 2국을 더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06페이지 영림관리치수가꾸기 2,900만원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해서 늘어난 것인지 설명해주세요.

세부적으로는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이 제일 많을 것으로 보는데

그런데 기정에 2억5천이 섰잖아요? 풀베기고 치수가꾸기고 안해서 난리친다고하는데 어떻게 예산이 또...

아래 페이지를 보시면 국도비가 늘어났습니다. 국도비가 1,817만7천원이 늘어났거든요.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라가지고 군비 1,144만9천원을 부담해가지고 약3천만원이 더 사업이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것이냐는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고계십니다만 저희가 국도비 보조 사업을 특별한 사유가 없이는 안할수가 없기 때문에 부담이 되지만 사업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산림과나 다른과도 보면은 국도비 부담비율이 오잖아요. 그럼 다 다릅니까?

부담비율이 다 다릅니다. 경지정리도 그렇고 산림과 영림관리, 보육관리, 치수가꾸기, 산불진화 이런데서도 보조비가 일률적으로 7대3이든지 5대5, 이런것이 아니고 수정별로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장기수하고 치수도 다 다르고 해서 한마디로 몇대몇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업경제비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이상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굉장히 피곤해하시는것 같은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기획실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