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의원 발언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안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상수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유영태 위원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당 특위의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당 특위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지고 또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만 위원을 추천합니다.

차채용 위원께서 김석만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2년도예비비승인의건(군수제출)

기획실장 차해용입니다. '9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 지출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써 군북 농공단지에 입주한 신풍화학(주)의 입주 승인 취소의 청구 소송사건으로 '90년 8월25일부터 소송에 응해 왔으나 패소시 행정에 막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92년 4월13일 소송 대리인을 선정키로 결정하여 350만원을 지불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며 '93년 7월28일 대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2년 극심한 한해로 인하여 한해 대책용 간이용수개발 및 양수기 유류대사용을 위하여 3385만6천원을 사용 결정하였으나 사용결정 후 국도비 보조금 2305만원을 제외한 금액이 전도되어 일부 1818만2천원만 부득이 사용하고 1567만4천원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로서는 '92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93년 11월2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안되어 93년 11월25일자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입니다. 둘째, 제안사유와 셋째, 주요골자는 기획실장님의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0조2항(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으로서, 예비비 편성 계상(지방 재정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32조의 규정)에 예비비 사용의 제한 등 관계법규에 의하여 '92예비비 지출 내역을 사업별로 검토한 결과 적법하게 지출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예비비승인의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2년도예산결산(군수제출)

재무과장 정환철입니다. 평소 군정의 번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일반회계 및 11개 특별회계 결산 내용을 보면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634억9060만7천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58억9983만7천원을 포함한 세입총액은 693억9044만4천원이 늘어서 687억1743만1천원입니다. 이에 대한 세출 예산액 역시 634억9060만7천원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 사업비 58억9983만7천원을 포함한 세출 예산 현액 693억9044만4천원으로서 출액은 595억7479만4천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91억4263만7천원으로서 '93년도 이월액 40억5732만6천원과 순세계잉여금 50억8531만1천원입니다. 역시 3페이지 일반회계 회계별 그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337억8870만1천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45억7332만6천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383억6202만7천원으로서 세입액은 390억7472만3천원이며, 세출 예산액 337억8870만1천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45억7032만6천원을 포함한 세출 예산 현액 383억6202만7천원에 대한 지출액은 330억9500만2천원입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그 차인 잔액은 59억7969만8천원으로서 '93년도 이월액 26억9024만6천원과 순세계잉여금 32억8945만2천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97억190만6천원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사업비 13억2651만1천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310억2841만7천원에 대한 수입액은 296억4270만8천원이며, 세출예산액 297억190만6천원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사업비 13억2651만1천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310억2841만7천원에 대한 지출액은 264억7977만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31억6293만8천원으로서 '93년도 이월액 13억6707만9천원과 순세계잉여금 17억9585만8천원입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특별회계별 내용으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액 17억2588만8천원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액 8억5652만9천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5억8241만7천원에 대한 수납액은 25억9423만1천원이며 지출액은 17억5701만3천원으로서 그 차인 잔액은 8억3721만8천원으로 '93년도 명시이월액 6억3000만원, 사고이월액 1741만3천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8980만5천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액 5876만2천원에 대한 수납액은 5811만9천원이며 지출액은 4864만5천원으로서 그 차인 잔액은 94만7천원이며 '93년도로 이월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 새마을, 소득금고 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액 1732만6천원에 대한 수납액은 2781만7천원이며 지출액은 1500만원으로서 그 차인 잔액은 1281만7천원으로 이는 '93년도로 이월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 새마을 소득특별법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액 1억2709만7천원에 대한 수납액 6839만2천원으로 이는 '93년도로 이월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영세민 생활 안정 기금 조성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액 1억967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1억572만9천원이며, 지출액은 9800만원으로서 그 차인 잔액은 772만9천원으로, 이는 '93년도로 이월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공유림 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액 1452만6천원에 대한 수납액은 2259만6천원이며 지출액은 314만3천원으로서 그 차인 잔액은 1945만3천원으로 이는 '93년도로 이월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의료 보호기금 조성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액 8억5349만8천원으로서 수납액과 지출액 역시 같은 금액으로 결산 잔액이 없습니다. 농공 지구 조성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액 22억8841만4천원에 대하여 전년도 사고 이월사업비 4억6998만2천원을 포함한 세입·세출 예산현액 27억5839만6천원에 대한 수납액은 22억300만5천원이며 지출액은 11억286만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11억14만4천원으로 '93년도로 이월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칠서 공단 조성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액 151억1609만5천원에 대한 수납액은 144억442만6천원이며 지출액은 141억5634만9천원으로서 그 차인 잔액은 2억4807만6천원으로 이는 '93년도로 이월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하천 골재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액 31억748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30억2195만8천원이며, 지출액은 29억730만7천원으로 그 차인 잔액은 1억1465만1천원으로 이는 '93년도로 이월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지방 양여금 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액 62억8315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62억8629만3천원이며, 지출액은 55억831만2천원으로서 그 차인 잔액은 7억7798만원으로 '93년도 사고이월액 7억1966만5천원과 순세계잉여금 5831만4천원입니다. 아울러 '9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에게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 그리고 결산 검사 위원님께서 검사하신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2회계년도 세입·세출 검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를 보고 드리면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93년 11월2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안되어 '93년 11월25일자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소관 과장인 재무과장의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이 제출한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아울러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94년도 예산심의 자료로 충분히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총괄부문을 말씀드리기 전에 참고적으로 함안군 '9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13페이지로부터 보면 위원님들이 검사를 하고 그에 따른 시정 및 개선사항 11개 항목이 있습니다. 총괄부문을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결산으로서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부문에서 예산액 대비 108.2%를 징수하였으며 91억4200만원에 해당하는 14.4%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3페이지 제일 위의 부분은 시정 및 개선사항 13페이지를 보시면 너무 양이 많아서 이대로 못하고 간추려서 해 놓은 것인데 일반회계는 농지세 등 6개 세목에서 예산액 대비 150% 이상 초과 징수 결정되었으며 지하수 개발사업 등 6개 세목에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국도비 7524만6천원이 미교부된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반영이 되지 않았고 소액 미납자에 대한 처리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대체적으로 세입 징수가 잘된 것으로 나타나서 미수액은 0.02%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가 예산액 대비 101% 징수 결정되고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가 예산액 대비 54% 징수 결정하는 등 예산편성과 운용에 다소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 다음 세출부문 세출결산으로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차년도 이월 사업비가 30건에 26억9000만원 발생되었으며 58건의 사업이 예산액 대비 50%이상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시정사항 19페이지를 보시면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58건이 사업별로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100%가 그냥 남은 것이 있는가 하면 50%이상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이 58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94년도 예산심의에 적극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로서 상수도 특별회계 사업이 자료에 있습니다만 잉여금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물품관리 부문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775건의 주요물품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내구 연한 또는 사용불가 품목에 대한 처리가 좀 미흡했다는 것을 끝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예산 결산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4년도예산안(군수제출)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지방재정 운용방향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페이지 예산편성 기본방침은 대충 읽으면서 위원님들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편성은 법령·조례 등 정확한 근거 및 자료에 의하여 모든 세입원을 포착 수입 가능한 전액을 계상하고 세출 수요 충족을 위하여 가공세입의 계상은 배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세입은 지방세는 '94년도 세목별 목표액을 계상토록 되어있고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즉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매각하기로 의회의 승인을 받은 계상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사용료 수수료 수입은 과거 3년간 평균 징수율을 계상해서 적용하기로 되어 있고 징수교부금은 '94년 지방세 목표액에 의한 교부 예상액을 계상하고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의 이월 예산중 일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은 전액계상토록 되어 있고 지방채는 지방채 발행계획으로 승인받은 사업에 한해서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편성으로서 사업예산은 지역현안 사업 및 주민 복지 증진 사업에 역점을 두고 중점 투자하고 경상경비는 전시적, 낭비적 요인을 과감히 정리하여 편성하고 국가의 긴축재정 운용방향에 부응 고통분담 차원에서 긴축 편성토록 되어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는 의회관련 경비는 지방의회 운영 및 의원의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고, 인건비 및 기타 경상비는 공무원 처우개선은 기본급의 3% 인상 편성하고, 기타 경상비는 필요 최소액을 계상토록 되어 있고, 에너지 관련경비는 소요액의 1.5%를 절감해서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투자적 경비로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은 내시된 군비 부담분 전액을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지방양여금 사업은 보조금 미확정으로 수정예산 편성해서 계상토록 되어있고 자체투자 사업은 용도지정 사업은 우선 계상토록 되어 있고 지역현안사업의 착실한 추진과 주민 숙원사업 우선순위에 의한 편성을 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94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서 예산총칙, 5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 6페이지 세출,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8페이지 세출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5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94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예산총칙 및 예산규모 부문은 '94 예산총액은 568억4400만원으로 '93년도 당초예산보다 11.5% 증가된 액이며 '93년 2회추경보다 16.0% 감소된 금액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93 당초예산 대비 주요 증감요인을 보면, 일반회계 86억21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에서 농공지구 조성사업 등 4개 회계에서 감소된 반면 공영개발사업 등 4개 회계에서 증가된 금액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부문으로서 세입의 주요 증감요인을 보면,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 수입에서 14억700만원, 공설운동장 매각수입 등 세외수입에서 34억71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14억5400만원, 지방채 15억원이 증가된 반면 재산임대수입, 사회복지비 보조금, 지역개발비 보조금 등에서 다소 감소되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93 당초대비 27억7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요인은 양여금 특별회계 및 공유림 특별회계의 폐지와 농공지구 조성사업의 사업축소 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증액회계로는 공영개발사업 82억원, 상수도 사업 2억1700만원, 하천골재 채취사업 3억8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부분으로서 예산설명서에 보면 내년도 기체가 가야 진입도로 확장에 15억이 알반회계에 편성이 되어 있고 특별회계에 가야 택지조성사업으로 50억 해서 65억이 기채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다음에 심의를 해야 되는데 심의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는 내무부장관의 승인 후 별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별도로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승인이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계획안이 다시 부의가 될 것입니다. 그 때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주요사업비가 지금 현재 확보를 못한 것이 올해에는 2년마다 행사하는 아라제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지금 확보가 안되어 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2년도 예산이 약 8000만원 소요되었고 올해는 1억 정도 되지 않겠는가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충분히 알고 있으며 추경의 재원으로서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서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에 지원을 하는 금액인데 소요액이 2억9000만원인데 세입상 당초 예산에 9000만원을 확보하고 추경에 2억원을 확보할 것으로 그렇게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각 실과별로 예산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입부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환철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금부터 '94년도 예산심의에 따른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먼저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신다면 이어서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유인물 15페이지에서 31페이지까지 소상하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4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94년도 세입 총규모는 409억1437만2천원으로서 '93년도의 당초 예산 322억9279만2천원보다도 26.7%가 증가된 금액으로서 그 중 지방세는 63억2700만원이며 세외수입이 74억768만3천원, 그리고 교부세가 176억5000만원이며, 보조금은 80억2968만9천원이며, 지방채가 15억으로 해서, 전체적으로409억1437만2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둘째줄에 지방세 예산액이 63억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되는 주요 세목 내용을 살펴보면 보통세가 12억90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주민세가 5억3000만원으로서 '93년도 당초에 3억5200만원보다도 1억7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재산세의 경우는 건축물의 자연증가 등으로 7500만원이 증액된 31000만원, 자동차세는 군내 자동차 등록 대수의 증가로 '93년도에 비해서 3억1000만원이 증액된 12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농지세는 금년도와 같이 200만원입니다. 담배소비세는 소비세의 인상 예산을 감안하고 담배 소비의 증가 등으로 '93년도의 당초 26억3800만원보다도 6억1200만원이 증액된 32억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종합토지세는 토지 과표의 합리적 조정 등으로 금년도 당초 4억6600만원보다도 1억2400만원이 증액된 5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목적세의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인상 등으로 1억8000만원, 사업소세는 기업체의 증가 등으로 2억4000만원이 증액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예산액이 74억768만3천원인데 이는 '93년도 당초 금액 39억3628만2천원 보다도 34억7140만1천원인 88%가 증액된 금액이며 증감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재산세 임대수입이 국유 재산매각 등으로 265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둘째줄을 보시면 사용료수입은 일반 공설시장 사용료의 감소 등으로 '93년 당초 914만8천원 보다도 114만8천원이 감소되며 수수료 수입은 보건의료원 진료 수입 증액으로 '93년 당초 7억7404만원보다도 2396만원이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징수교부금은 도세 징수액 증가로 '93년도 당초 12억683만5천원보다도 716만5천원이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이자수입은 여유자금의 정기예금확대로 '93년도 당초 1억711만2천원보다도 688만8천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을 했씁니다. 다음 17페이지 셋째줄에 보면 재산매각수입은 공설운동장 매각으로 '93년도 당초 8093만7천원보다도 25억1506만3천원이 증액된 25억9600만원이며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 '93년도 당초 6억원보다도 6억원이 증액된 12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천골재 특별회계 전임금은 '93년도 당초 10억원에서 3억원이 증액된 13억원으로 편성했고 융자금 회수 수입은 군북, 법수 농공단지의 오·폐수 처리장 융자금 이자회수 수입으로 '93년도 당초 1855만원보다도 811만3천원이 증액된 2668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담금 및 잡수입은 '93년도 당초 2000만원과 3800만원 보다 각각 500만원과 900만원이 증액된 내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예산액이 176억5000만원으로서 '93년도 당초 168억6100만원보다도 7억8900만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예산액이 80억2968만9천원으로서 이는 '93년도 당초 65억7551만원보다도 14억5417만5천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93년도 35억1053만8천원의 9%에 해당되는 4억668만원이 증액된 39억172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93년도보다도 30억6497만2천원의 7%인 10억4749만9천원이 증액된 41억1247만1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도비 보조사업은 중앙 및 도로부터 지시된 사업내용입니다. 그 세부내역은 18페이지에서 30페이지까지 소상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변동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채는 가야 진입로 확포장 사업으로 지역개발기금에서 15억원을 차입코져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3년도 예산액보다 약 27%가 증가된 409억1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지방채의 목표액 달성에 다소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나 저희 세무공무원 45명은 지방자치 성패의 근원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앞으로 지방채 목표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토지세가 작년보다 1억2000이 인상된 금액으로 나왔는데 실제 종합토지세는 작년과 올해는 실제 가격보다 떨어지고 농촌의 농지라든지 전반적인 땅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1억2000이 인상된 것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인상을 시켰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토지세는 정부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이에 정부는 '95년도까지 30.6%에 해당되는 세액으로 현실화하기 위해서 매년 단계별로 토지과표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과표 조정을 하는 것은 내무부 기준표를 지시받아 연말에는 토지세 부과에 따른 토지과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자치 수입은 전체의 토지세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도록 현재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과표가 인상됨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세입이 늘어난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재산상의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농지같은 경우는 농민이 농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갖고 있다는 가치성을 잃고 있는 실정인데 진흥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정부에서 진흥지로 묶으므로 해서 사유재산을 인정해 줌으로 인해서 농지를 가질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또 엉뚱한 농지관리법에 의해서 묶으므로 해서 이중삼중의 피해를 보고 있고 현재 국제정세를 보면 쌀 수입 개방의 문이 열리고 재산상의 가치를 전혀 가질 수 없습니다. 물론 수지 타산이라든지 내가 땅을 갖고 있다는 의욕마저 없는 실정에다가 종합토지세를 올린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입니다. 물론 도로변에 있는 비진흥지역인 경우에는 실제가격보다 올라 있으니까 올리는 것도 맞다고 보지만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전체를 일방적으로 세율을 올린다는 것은 진흥지역은 정말 맞지 않는 처사라 생각됩니다. 규정도 무시할 때는 무시하고 현실에 맞도록 해 나가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내무부의 지시가 있다고 해서 몇 등급을 올린다는 것은 안됩니다. 틀린 것은 고치고 현실에 맞게끔 업무를 진행하는 곳에서 맞추어 나가야지 위의 지시에 따라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행정이 계속적으로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집행하는 우리 군이 현실에 맞도록 적절하게 업무를 집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토지의 과표 조정은 구체적으로 농지보다 대지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토지과표 현실화률은 도내 평균 28%, 30%가 나가는 데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은 과표가 현실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지난 10월말 현재 토지과표 조정 실적은 20.9%로서 과표상으로는 도내에서 제일 하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조위원님께서 염려를 하시기 전에 우리 군민도 살아야 되겠고 따라서 자치단체 세입도 올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토지의 과표조정은 신중을 기해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16페이지, 도로 사용료 수입 100만원이 있는데 한전에서 사용하는 전신주는 법적으로 전주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전주에 대한 사용료는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에 관한 사용료는 건설과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을 참고해서 도로 사용료의 전주 설치비 재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문을 마치고 재무과 소관 세출부문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정관리의 지방세 관리부문에서 지방세 부과 고지에 필요한 일반 납세고지서 유인, 등록세 고지서 유인비 두가지를 합해서 5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면허세, 주민세, 자동차세 전산입력 리스트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세 납세필증, 그리고 지방세 고지서, 체납세 독촉장 및 서한문 발송에 따른 우편료 3종에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업무 전산화 추진에 따른 군 읍면간 전산화 전용회선 사용료 136만원, 그리고 워드프로세서 기기 14대분의 유지관리비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단위 운영비 3690만3천원이 계상되었고, 이 중에 급량비라든지 수용비 수수료, 기본업무 수행에 따른 여비라든지 공공요원 인부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경제 5개년 계획 포함 토지과표 평준화 계획에 따라서 토지과표 조정 및 종합토지세 업무 추진과 재산세와 지역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부가세 자료를 전국적으로 표준 관리하는 지속적 정비작업에 따른 일용인부임이 1개면에 작은면은 2명 큰면은 3명 정도의 인건비 세가지가 858만원, 2145만원, 3088만8천원 도합 6091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부과된 지방세의 차질없는 징수를 위해서 관내외 징수여비에 2가지 470만원, 세무 담당공무원의 특수업무 수행 및 기관 공통운영 업무에 추진비로서 두가지 66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 세무공무원의 선진지 견학 180만원, 세수증대 우수읍면에 대한 시상금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민원서류 발급에 필요한 수입증지 제조비가 750만원 계상되었고 세외수입 발굴 및 징수여비 240만원, 계속해서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과표, 종합토지세 등 각종 전산 출력용지, 전산용 리본, 백업 테이프 구입 그리고 전산운영 기자재 등 7종 수용비 210만원에서 125만원까지의 합계 733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토지등급 조정 통보용 우편료 220만원,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표준화 자료 정비의 읍면 공무원 연간 급식비 216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산작업은 계속해서 작업 지시가 시달되면 주야를 가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은닉 또는 누락된 세원발굴에 필요한 세무조사 추진여비 500만원을 계상했고 전산 고지서가 발급되는 종합토지세, 재산세 면허세 94페이지의 주민세, 자동차세 등 전산 출력수수료 82만5천원, 지출계산서 출력용지 구입 100만원과 급여 관련 출력용지 구입 250만원 해서 32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회계관리 컴퓨터 리본 외 구입비 175만원, '93년도의 결산서 및 부속서류 유인에 필요한 비용 400만원, 결산 검사 위원수당과 워드프로세서 유지 관리비가 280만원, 회계관리 전산시스템 유지 관리용역비가 120만원, 회계관리 전산 일용 인부임 429만원, 회계관리 지도 및 공사 검사 입회 여비와 회계 및 계약 업무자료 수집에 313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차량관리에서 전년도 기정 예산액 1억1724만원보다 6170만1천원이 감된 5610만69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차량관리부문의 예산이고 다음 재산관리부문에서 전년도 1억6570만원보다 457만원 감이 된 1200만원으로서 국공유재산 등기 수수료, 국공유재산 측량 수수료, 감정 평가 수수료, 실태조사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영선관리 부문에서 청사보일러 유지관리비가 유류대와 유지비 등 해서 784만2500원, 관사 보일러 연료비와 유지비에 350만8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 2호 관사 물품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군 본청에 소요되는 책걸상 및 캐비넷 구입비로서 200만원, 강당 및 회의실 비품 구입비 1000만원, 청사 옹벽 정비를 위한 1000만원, 2, 3층 회의실 대수선비, 음향기기 및 조명시설 교체 보수에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칠원면과 산인면 청사건립 차입금 이자가 456만8천원, 차입금 상환금이 2362만8천원, 안도 폐소류지 매립공사 차입금 이자와 상환금 합해서 2362만9천원,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부서에서 노력하고 있는 재무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이점을 십분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현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소류지 매립공사 차입금에 대해서 2300만원의 이자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안도 소류지는 이것을 할 때에 어떤 매립의 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아는데 차입을 해서 매립을 해 놓고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지금 이용이 되지 않고 군북면 보건진료소와 복지회관을 건립을 할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당초 매립을 한 주목적은 그것이 아니었던 줄로 알고 있습니다. 기채를 내서 매립을 해서 이자까지 무는 상황에서 매립목적과 다르게 지금 이용이 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복지회관이나 보건진료소도 필요하긴 합니다. 그렇다면 공사 추진금이나 이자를 안 물 수 있도록 어떤 일차적인 방안을 수립해서 정리를 해 놓고 나머지 잔여 부지에 대해서 공공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땅 면적이 상당히 넓은 줄 알고 있는데 매년 이자를 물고 그대로 방치해놓고 있으면서 군북면에 경로당 짓는다면 지어야되고 목욕탕 짓는다면 지어야 되고 공공으로 필요한 이용물은 앞으로 4∼5년 있으면 다 들어선다고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돈만 있고 여유만 있으면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지역발전에 일익을 해 줄 수 있지만 채무를 낸 것은 사업목적에 위배되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돈으로 하는 것이라면 일반 사업집행이 좀 잘못 되었다손 치더라도 좀 차이가 발생해도 충분한 이해가 갑니다만 채무를 얻어서 실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결과가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흘러가서 되겠느냐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그래서 2300만원의 이자를 물론 여태까지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물긴 물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만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먼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 폐소류지를 매립할 때 매립을 하고 난 뒤의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전체 면적이 4800평입니다. 그 중에서 3100평은 공공기관의 건물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택지로 조성한 곳이 1700평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앞으로 그 지역에 택지를 조성해서 민간인에게 분양을 하므로 해서 당초 차입금액 이상의 세입을 올릴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 보기에는 폐소류지를 매립해서 거기에 다른 목적으로 즉 복지회관이나 보건지소를 짓는다고, 기채를 내서 매립을 해서는 다른 목적에 사용하고 있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만 나머지 1700평을 택지로 분양한 경우에는 그 이상으로 소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동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조현송 위원 질의에서 폐소류지의 사용목적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것이 몇 평입니까?

전부 4800평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 봤더니 진료소나 이런 것을 짓는 것이 건물을 짓는 것도 좋지만 이것이 뭔가 계획이 세워져서 지어져야 되는데 애초의 목적은 택지로 개발한다는 목적이 아니고 아마 공공용지로 크게 활용하겠다는 그런 목적인줄 알고 있는데 맨 처음 할 때는 면사무소 이전설도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어놓은 것을 보면 맨 뒤쪽에 지어놓고 귀퉁이마다 진료소다 뭐다 짓는데 거기에 공공시설물이 들어가고 나면 뒤에 나중에 어떻게 다닐 겁니까? 그래서 효율적으로 이것을 하려면 효율적인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도면을 그려서. 그저께도 저희들이 감사를 받을 때 현재 유영태 위원장님께서 조사를 하셨는데 기본계획을 세우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애초 지을 때 기본계획을 할 때 무슨 목적으로 한 것입니까?

당초에 지을 때는 일부는 공공기관 또 택지조성을 포함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애초에 택지조성과 공공시설 한다고 했단 말입니까?

지금 현재 그 현장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지별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택지 조성한다고 그렇게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운용을 잘 하고 재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려면 그 당시에 오히려 이것을 조성을 안하고 매각을 했더라면 어떤 면에서는 발전의 여력도 더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매입을 한 사람이 어떤 용도로 사용하겠다거나 택지로 하겠다고 해서 하면 그 사람이 지하를 쓰려면 매립을 안하고도 지하를 넣어서 아파트를 지을 수도 있는 문제이고 택지를 했을 때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맨 처음 할 때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종합 행정관서를 짓겠다는 그런 목적에 더 있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뚜렷한 말은 안 해도 지금 퇴임한 면장님의 복안을 보면 거기에 면청사를 옮기고 어쩌고 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되었는데 지금 보면 조령모개식으로 아침에 이랬다 저녁에 이랬다 싹 바뀐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과연 효율적으로 토지를, 군 재산을 활용하고 있는지 크게 의아심이 납니다. 그래서 다음에 큰 건물이 들어서면 보건진료소 이것은 길이 없어서 어디로 다녀야 할 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또 그것 하나 때문에 8m 길을 내 주면 그것도 또 그만큼의 토지 손실이 간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를 잘 생각해보고 하는 것인지, 그냥 의회에서 이렇게 하면 그냥 대충 답변하고 다음에는 넘어가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그러한 허망한 임기응변 식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정수요는 점차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전산화되고 있습니다. 각 읍면의 청사를 보면 아주 좋습니다. 군에도 전산기기가 각 실과별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읍면의 건물, 군북면 사무소도 조금 확장을 했습니다만 계속 지금도 협소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면 청사도 다른 곳에 이전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만약 면사무소 부지나 건물 자체를 매각을 한다면 그래서 저쪽으로 옮겨 짓는다면 건축비라든가 이런 것은 오히려 남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면청사, 소방서, 복지회관, 보건지소 이것은 계획을 세울 때부터 들어 있었습니다.

애초에 면 청사를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의 지금 말씀은 택지로 매각하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택지는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1700평은 별도로 남아 있습니다.

1700평은 남아 있다고요? 택지 매각하는 것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까?

아직까지 그것은 하지 않았고 조성을 해 놓고 자기가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택지로 매각할 계획만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물어도 되겠습니까?

예.

이런 사업을 하려면 조현송 위원도 지적했듯이 일년에 이자를 얼마씩 물고 나가는데 2300만원을 물고 나가는데 택지 개발해서 빨리 매각을 하면 매각대금이라도 나오면 원금 상환 이자도 무는 것이 없어질 것이 아니냐 그래서 계획을 세우려면 빨리 세워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건의를 해서 택지로서 조성된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도 소류지 문제는 이번 감사때 2반에서 현장 답사를 하고 여러 가지 감사를 했기에 그 점은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종합토지세 및 토지과표 인부임 각 읍면, 토지과표 조정 보조 일용인부임 군단위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 감사할 때 종합토지세가 1억5000만원 정도 체납된게 서류상에 나타났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토지세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다소 불평이 많습니다. 물론 행정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겠지만 좀 더 의견을 수렴해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번 더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페이지, 세무조사 추진여비라 해 가지고 은닉재산을 발굴하는데 업무 추진비가 있다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은닉재산 발굴을 몇 건 정도 매년하고 있는지 자료를 좀 내주시고, 그 예산이 5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은닉재산을 얼마나 발굴해서 우리 세수가 되었을 때와 예산이 500만원 들어 있는데 돈을 써서 얼마나 발굴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도표로서 내 주시기 바라고 97페이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여비가 되어 있는데 지난번 감사 때도 나왔습니다마는 국유지 재산이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방치를 해서 계약이 되어 있는 줄도 모르고 있는 실정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꼭 여비를 올릴 필요성이 있느냐, 지금 있는 것도 관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문제가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발굴에 따른 여비는 예산 지침 상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번에도 저희들 재무과 소관 감사 때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세원은 조사를 하면 할수록 나와질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큰 법인체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직접 나와서 하고 중소기업은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업무 보고를 드리면서 세원발굴 활동을 한 실적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침에도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 이상으로 세입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금은 어떠한 반대 급부 없이 상대방의 재물을 강제성을 띠고 빼앗아 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러한 어려움을 감안해서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국공유재산 관계는 자료를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지목상 현실하고 부합되지 않는 것, 지금 현재 등기 관계를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약 700건 등기를 한 바 있습니다. 등기소에 이송을 해서 추진중에 있는 것도 있고, 이전 등기를 마친 것이 217건, 지금 현재 재무부 소관으로 신청한 건수가 572건, 실제 재산이라 하는 것은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내년까지는 국유재산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잠시 사정이 있어 위원장 직무를 간사 김석만 위원에게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 관사 보일러 연료비 329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5만원씩 계산하면 약 60섬이 됩니다. 보일러에 60섬이 1년에 필요한지?

연료비는 실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것만 지출하며 전액이 다 지출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쓰고 남는 것은 이월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계획이라는 것은 거의 근사치가 되어야 되는데 무조건 많이 계상해 놓았다고 쓰고 남으면 돌려주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관사 관리하는데 기름이 60섬이 들어간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이니까 30섬 정도로 되어 있으면 쓰고 남는다 하면 이해가 가지만 기름 60섬을 쓰고 남는다 하는 것은 편성에 맞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92페이지, 종합토지세 토지과표 조정인부임, 재산세 표준화 정비작업 인부임이래 가지고 5000만원 정도 계상되었는데 도시과에 보면 공시지가가 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한 군에서 지가조사를 2군데에서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건설부 지시에 의해서 공시지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공시지가 조사가 되어지면 자산세 대장에 등재를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과표를 조정하는 것은 '95년도까지 공시지가의 30.6%에 해당되는 과표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있는 전산기는 쉴 새가 없습니다. 비단 토지 과표뿐만 아니라 각종 재산세, 종합 토지세에 관한 자료를 늘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도 현재 종합토지세, 재산세에 관한 전산기기가 3대가 있는데 전산을 다룰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읍면 2명, 또는 큰 면에서는 4명정도 그것도 365일 계속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전산기가를 다루는 양성된 인원이고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하는데 꼭 필요한 인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한 군에서 종합토지세를 하는 것이나 공시지가를 하는 것이나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부임 주고 저기에 주고 또 평가해 놓은 것을 보면 아무것도 맞지 않습니다. 양쪽은 근사치가 나와야 되는데 돈만 들여 맞지 않고 또 감정사가 와서 감정하면 틀리고, 이건 뭐 돈만 쓸려고 하는 것이라고 저는 말하는 것입니다. 맞아야 돈을 주든지 하죠.

일단 조사된 사항은 앞으로 과세의 자료로 하기 위해서는 전산 입력을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입니다.

92페이지, 재산세 표준화 정비작업 인부임이 있는데 저는 돈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하긴 하되 공무원들이 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정원 미달 읍면이 많습니다. 정원을 만들어 주고 모자랄 때 쓰든지 해야지 정원은 채우지 않고 바쁠 땐 인부를 고용해서 하고 편할 때는 안 해도 되니까 쉬어도 되고, 이런 제도는 버려야 합니다. 정확한 인원을 주고 나서 모자라면 인부를 활용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어렵더라도 정원 조정을 정확히 해서 정원에 맞게 읍면에 채워 주시고 그래도 일이 많아서 못할 때 인부를 고용해서 하면 좋겠다.

읍면 정원은 기술 분야가 아닌 정원은 다 찼다고 판단됩니다. 지금은 상부 관청에서 정원이 동결되어 있기 때문에 늘릴 수가 없는 실정이므로 부득이 전산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할 생각입니다.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올해 못하면 내년에까지 하죠.

차위원께서도 질의하셨다시피 전산자료는 그때그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부과할 시 일시에 많은 일을 해 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 인원이 필요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건 꼭 필요한 인원이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98페이지에 보면 2, 3층 회의실 수선 7000만원, 음향기기 및 조명시설 1500만원이 있는데 어떤 회의실을 어떻게 고친다는 말입니까?

지금 현재 3층 회의실은 행사를 할 때 앞쪽 출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회의실 대수선을 해서 음향기기도 바꾸고 단상을 북쪽으로 돌리고 해서 근본적으로 회의실을 바꾸자는 뜻입니다. 그렇게 시설을 개조하려면 상당한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의실을 보면 면장실을 줄였다 늘였다 하는 것도 상부의 지시라 해서 하는데 실제 줄여서 이용도를 충분히 발휘해서 하는 면이 몇 개나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돈 700만원 들여 줄여 놓으니까 모양도 안 좋고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별 볼일 없는 걸 상부의 지시라고 무조건 하는데 타당성 있는걸 해 줬으면 좋겠고, 회의실 마이크 잘 안 나옵니까? 음향기기는 완전히 노래방 시설처럼 한다는 말입니까?

별도 예산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할 것인지를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거기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세무담당공무원 특수업무 수행활동비 600만원이 있는데 세무 담당공무원을 면담해서 상담하게 되는 원인은 세금을 너무 강행해 책정했기 때문에 징수가 잘 안 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 적절하게 세금이 책정되었다면 거의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이의가 없으면 세무상담을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믿어집니다. 그래서 600만원이란 예산은 항목에 책정 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기해 이의가 없도록 세금을 부과하면 100% 내지 150% 징수가 가능한데 무엇 때문에 무리하게 세금을 징수해서 문제가 발생되고 또 시간적 낭비, 예산까지 집행하게 되는지? 이건 업무 수행에 철저를 기한다면 구태여 이 부분은 예산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건 매월 세무공무원에게 2만3천원의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민원 청구, 특수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세무 정보비가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97페이지에 보면 관사 보일러 연료비 329만원이 있고 관사 보일러 유지비, 관사 LPG 구입비가 있는데 지금 관사가 2군데 있죠.

예.

관사 난방은 기름을 사용하죠.

예.

그러면 LPG가 97만2천원이 있는데 이건 20kg짜리 100통입니다. 관사 2군데에서 1년에 100통을 씁니까?

조금전에 말씀하신 관사 보일러 연료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고 질의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식사시간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차해용입니다. 예산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에는 봉급 관계와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복리후생비라든지 상여금, 정액수당 같은 것이 각 실과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편성지침이 기획실에서 통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큰 항목이 나열되었습니다. 다른 실과에 편성이 안 되고 기획실에 포괄적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의 시간외 근무수당 2억2970여만원은 본청 공무원 208명에 대한 야간 근무자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휴일 근무수당 1880만원은 본청 공무원의 휴일 근무시 지급하는 수당으로 정원의 30%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보 및 법령추록대 740여만원은 읍면 및 본청의 관보와 현행 법령집 추록 구입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수당 1210여만원은 본청 일직자의 수당으로 편성지침에 의한 기정경비이며 수용비 및 수수료 50여만원도 신규 관계되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군수·부군수 업무추진비 1640만원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의무적 경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 360만원은 본청 업무 추진에 필요한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9000만원은 본청 사업소 읍면 전 공무원의 연중교육훈련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500만원은 풀 관련 경비로서 본청 사업소 관외 출장 업무수행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계상되었으면 국외여비는 2100만원을 올해 처음 계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풀보조 1억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급여관리 기준액 12억7700만원은 본청 202명의 급여이며 처우개선비 5억3800만원은 급여 인상분 3%의 직무수당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여금 8억7700만원은 본청 공무원의 기말수당과 정근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가족수당 8430여만원은 본청 공무원 202명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우공무원 수당 4500만원은 해당 직급에서 5년이상 근속하여 임명된 자 89명에 대한 우대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운전 업무수당 620여만원은 기능직 13명에 대한 수당이며 복리후생비 중 직책수행비 3100여만원은 4급이 월20만원, 5급이 월 15만원씩 지급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 1억3800만원은 6급이하 전 공무원의 월 5만원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계보조비 7급 월 9만원, 9급 월 7만원을 지급하는 경비 2억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체력단련비는 전 공무원에 대한 월 급여에 해당되는 2억2300만원의 금액이 계상되어 있으며 연가보상금 9300만원은 법정 연가일수에 따라 15일분에 해당하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회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비 중에서 필경사 및 워드요원은 늘 데리고 있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2명에 대한 인건비로 163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군 주요업무 시행 및 실천계획서 유인비로 400만원과 군정주요업무 심사분석 보고서 유인에 200만원, 연두순시 및 의회제출용 군정보고서 유인에 450만원과 의회제출용 제안설명서 유인과 시정연설물 유인에 35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군정 주요 시책 야간근무자의 급량비 21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 부군수실의 기본현황판이 2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그 제작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부서단위 관서당 경비로 169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군정 주요업무 추진 및 자료수집위원 직원출장여비 200만원과 의회활동 자료수집 여비 189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지역현안사업 추진활동비와 의회 활동비 2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공통운영비 66만원과 의회 의원과의 간담회비 250만원과 군민의 숙원사업인 군민회관 건립 및 공설운동장 건립 추진위원회 활동 보상금이 360만원인데 이것은 원래 저희들과에 편성되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 당시 공설운동장과 군민회관 건립에 대해서 전담할 부서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편성을 시키고 다음에 그 부서에 이관을 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군민과 공무원의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에 대한 표창 및 시상금으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군민 불편사항이나 소규모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1000만원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당초 및 추경예산 유인비로 1400만원 의회제출용 예산서 거기 제안설명서로 인쇄가 잘못 되었는데 예산서 유인비 800만원입니다. 실과사업소 및 읍면 예산 편성 지침서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프로그램 A/S계약 수수료로 12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예산편성 업무추진 급량비로 240만원, 풀 관서당 경비 2200만원, 재정운영 및 재정분석 자료 수집 여비로 44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 재정확충을 위한 경영수입사업 추진활동비와 예산업무 담당공무원의 특수업무 수행비로 5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에 있어서 지방자치법규집 추록비로 370만원과 행정소송 변호사 선임료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 및 행정심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원 여비로 190여만원과 소송수행 공무원 승소 포상금으로 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로 통계연보 200부 발간 200만원과 광공업 통계조사실시일용 인부인 4명에 대한 171만원과 광공업 도·소매 및 서비스 통계조사 수행비 1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자료실 운영 일용인부임 이것도 기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1명에 대하 인건비로서 68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행정자료실 도시 및 비품구입비로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내년도에 행정자료실을 별도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32억7860여만원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양여금 사업비 군비부담이 아직 확정되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중앙에서 아직 예산이 통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17억을 일단 유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도읍 개발사업 군비부담 10억을 해 놓았는데 지금 연락 오기로는 여기서 1, 2억 정도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법정예비비 4억원과 기타 보조금사업이 군비 미부담한 것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1억7000만원 정도를 예비비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저희들 기획실 소관은 마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읍면 예산사업을 함께 설명을 드리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읍면 예산을 아울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억5400만원은 읍면 직원 216명에 대한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등 인건비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직 보수는 가야읍의 상수도관리 인부임 급여와 일용인부인 및 가야읍의 가로등 관리에 필요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읍면에서의 행정업무추진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복사지 및 팩스용지 구입비로 192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읍면 개발위원 및 농지위원 236명의 활동과 운영 수당으로 2830여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관서당 경비 1억3750만원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행정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재료비 3950여만원은 읍면 청소 인부임 10명에 대한 인건비로 계상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2억7600만원은 읍면직원 216명에 대한 월액여비가 월10만원씩 되겠습니다. 월액여비로 계상하였으며 특수활동비 1400만원은 예산 편성지침에 의한 의무적 경비로서 세무담당 공무원 39명에 대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7억3700만원이 읍면장의 업무추진 비 및 직원 복리후생비로서 의무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리·동장 235명과 반장 612명에 대한 수당과 상여금으로 3억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적인 보조로서 새마을지도자 남녀 협의회의 244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 지원금 1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회계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읍면 사무실의 전기료, 수도료 및 우편요금 3380여만원과 연료비 1050여만원은 사무실 난방 연료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 790여만원은 행정장비 및 팩스 유지보수를 위한 경비와 시설비 3200만원은 읍면의 각종 자료를 전산화함에 따라 전기승압공사 및 수선에 필요한 경비와 월촌출장소 담장 및 옹벽설치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3200만원은 군북면 복지회관 완공에 따라 비품구입에 필요한 1700만원과 읍면의 노후된 책걸상 등의 구입비로 일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 공공요금 290만원은 자동차보험료 및 자동차 세금납부를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차량비 2400만원은 읍면의 관용차량 10대의 유류대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선관리 공공요금 87만원은 가야배수장 전기요금이 시설장비유지비 1880만원은 읍면 청사의 공공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관리 공공요금 1억2600만원은 이것이 전에까지는 농지계에서 관리하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농어촌 가로등을 올해부터는 읍면에 해서 즉시즉시 보수하고 시공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1억2600만원은 농어촌 가로등, 가야읍이나 시가지 가로등의 전기요금이나 시설비 2895만원은 시가지 가로등 및 보안등의 잦은 고장에 따라 수선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포괄사업비 2억1000만원은 읍장이 3000만원, 각 면장이 2000만원으로 읍면지역의 소규모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경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경비를 같이 한곳에 묶었는데 그 지침서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부서당 운영비가 기획실에 운영비가 있고 풀 운영비가 있는데 39페이지와 40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관서당 운영비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못 찾아서 죄송합니다. 부서단위 운영비는 저희들 기획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용비 및 수수료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일부 책상이라든지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경비 그 다음 급량비 등입니다. 그 다음 뒤에 41페이지의 부서단위 운영비 풀은 전체 실과에 관서당 경비가 사용하다 모자란다든지 또 행정을 하다보면 예외적으로 소요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전체 관서당 경비의 5% 정도를 저희들이 풀로 확보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서당 경비를 전에는 과별로 하던 것을 기획실에서 같이하는 지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복사를 하나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의회 의원과의 간담회 개최에 250만원이 있는데 '93년도에는 의원과의 간담회를 몇 번 정도 했으며 '94년도에는 250만원으로 몇 회 정도 간담회가 실시될 것입니까?

'93년도에는 별도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예산을 쓴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을텐데요.

없었습니다.

250만원으로 몇 회 정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회수를 꼭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많이 접촉을 하면 할수록 위원님들 뜻을 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39페이지 위에서 여덟 번째 보면 시정연설문 인쇄라고 해 놓았는데 150만원인데 시정연설문이라는 것은 군수 시정 연설문을 말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저께 의회에서 한 시정연설문 그런 것을 말하죠?

그렇습니다.

몇 번 시정연설을 합니까?

한 번 합니다.

한 번 하는 것이 유인비가 150만원 듭니까?

올해도 자기들이 청구가 들어온 것이 120 얼마가 들어왔습니다.

몇 부 정도해서 아예 함안군에 다 뿌리는 겁니까?

다 뿌리는 것이 아니고 의회 의원들과 청내 실과, 기자실 등 해서 5, 60부해야 되는데 특히 이 부수 관계는 금액을 별로 좌우하지 않습니다. 인쇄하고 배부하고 그런 관계에 대해서 많습니다. 올해도 124만원인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예산 수정을 시키고 해서 내렸습니다만 인쇄비가 좀 상당히 비쌉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40페이지 네 번째 줄에 의회제출용 제안설명서 유인비라 해서 800만원이 얹혀있는데 의회제출용 제안설명서는 컴퓨터에서 바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아까 제안설명서가 아니고 예산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컴퓨터로 해도 인쇄소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마스터기에 크기를 해서 나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에 체력단련비가 해서 2억2300만원 돈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력단련비는 우리 전체 공무원의 체력단련비가 되겠습니다. 4월과 10월에 봉급과 같은 처우개선비 종류가 되겠습니다. 본봉에서 4월에 75%, 10월에 75% 전 직원에게 주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제일 밑줄에 행정소송 변호사 선임료라 해서 500만원이 있는데 작년 예비비에서 더 검토를 해야 된다 해서 반려된 것을 알고 있는데 그때 김동균 위원이 질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참고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 가서 면담료를 지급하고 면담을 하는 것이 좋다, 행정 소송이 그리 큰 것으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앞에 대비해서 하는 것이니까 현재는 선임이 필요없다 해서 부결되었는데 500만원 정도면 한 건에 시간당 1만원 정도로 물어주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500건이라는 엄청난 건수에 해당되는 금액이 지금 잡혀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거에 의해서 산출을 해서 500만원이 얹혔는지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비비에서 이 관계가 한번 논의되었는데 이 비용이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행정 소송을 할 때 지금 전임변호사가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하다보면 우리 행정에서 못하는 사항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혹시 그런 것을 대를 하기 위해서 당시에 변호사를, 예를 들어서 청사관계에 누구 땅이 몇평 들어갔다고 하면 그것을 할 때는 그것에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그 당시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호사를 의무적으로 계약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이 소송할 때 변호사를 사는 식으로 행정에서도 그런 식으로 사서 할 때 사용한다는 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이니 아까도 재무과에서 있었습니다만 행정 잘못으로 인해서 소송 등의 부수적인 비용이 들어간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행정에서는 최대한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쓴다는 이야기가 시정연설에 몇 번씩 반복되어 들어가는 줄 알고 있는데 민하고 행정하고 싸워야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서 소송이라든지 세금을 안 내겠다든지 그런 문제는 안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매년 이어서 연결되어 나가고 있는데 조금만 더 관심을 갖는다면 이런 예산은 불필요 예산이 될 것이고 얹을 필요도 없는 예산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지금 가야에 도시계획구역이라든지 자기들의 땅을 사가지고 분할을 다 시켜주고 그것이 도시계획구역 안에 편성이 되어 도로로 사실상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 명의로 등기가 되어있다 해서 반환청구소송이 지금 붙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한 것이 아니고 지나간 몇 십년 전에 있었던 일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도 대비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조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경우에도 소송을 안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들이 대비는 안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39페이지 상단부터 40페이지 중간에 보면 각종 유인비가 4000만원 넘는데 기술적으로 한번에 입찰을 본다든지 하면 예산이 조금 적게 들텐데 군데군데 기획실 안에서만 인쇄를 하고 있는 인쇄비가 4000만원이 넘습니다. 이걸 기술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걸 검토하면서 너무 가지 수가 많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최대한 연구를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같은 시기에 되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묶어서 해야지 이걸 어떻게 곡해를 하면 종목을 많이 늘려서 인쇄소와 쌀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잘 해 주시고, 1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겠죠.

500만원.

5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고 500만원 이상은 입찰 본 적 있습니까?

500만원 이상 저희과에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94년도 당초 및 추경예산서 유인비 1500만원과 의회 제출용 설명서 이것만해도 800만원 하면 500만원 넘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야 될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변명 같습니다마는 이렇습니다. 당초 예산에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결산 추경이 있어 거의 4번 정도 사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한번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213페이지 기타직 보수 1644만9천원, 농어촌관리 1억5500만원 이건 가로등 수선한다고 했는데 지금 가로등 불이 오지 않는 것까지 해 주는 것입니까?

기타직 보수는 읍면 상수도 관리 요원과 그런 기능직 요원입니다. 농어촌 관리는 공공요금 및 제세관계는 농어촌 가로등의 전기세이며 시설비는 가야, 함안 시가지 가로등과 각 읍면 흩어져 있는 농어촌 가로등을 농지계에서 일괄적으로 하니까 빨리 빨리 안되는 문제점이 발생해서 올해는 읍면에 예산 편성을 해서 그때그때 읍면에서 하면 우리가 전도시키고 보고하고 하는 절차보다 빠르지 않겠나 싶어 읍면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불이 안 오는 것을 고쳐 줍니까?

예.

39페이지 아이디어 발굴 민간인 시상, 아이디어 발굴 유공공무원 포상이 있는데 아이디어 발굴은 어떤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시상을 했습니까?

기획실에서 아이디어 발굴을 특수시책으로 해보려고 한 것입니다.

제목도 없고 아무 아이디어나 내면 된다.

군정시책에 그 아이디어를 받아 군민을 위하고 군정에 도움이 된다는 아이디어는 전부 포함이 됩니다.

공무원들은 아이디어를 많이 낼 것이라 생각하고 150만원이면 민간인들은 50만원이다. 무슨 아이디어라도 괜찮다.

검토반을 별도로 구성해서 합니다.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올 특수시책으로 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213페이지, 읍면 세무담당자 특수 활동비가 있는데 재무과에 근무하는 사람 모두 해당됩니까?

세무 공무원으로 재무계에 해당하는 사람은 모두 해당되며 부면장도 포함되며 총 39명입니다. 월 3만원입니다.

재무과 600만원은 본청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예.

주는 것만큼 받아들이는 것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작게 받는 읍면은 지양하고 많이 받는 곳은 많이 주고 포상만 줄 것이 아니라 받아야 우리 함안군이 사는 것입니다.

열심히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혼동이 오는데 먼저 예산서에는 읍면별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농어촌 가로등도 고장나는 것과 안 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때그때 고쳐주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대로 있는 것도 있어요. 대충 읍면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책임을 읍면에서 진다.

군에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면에 보고하고 면에서는 군에 보고하고 군에서는 또 결재내서 전도시키니까 너무 느리고 원성이 많은 걸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읍면 가로등 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213페이지, 운영 수당이 있는데 농지위원회를 읍면별로 1년에 몇 차례 합니까?

결산서에는 연 4회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참석하는데 수당이 얼마입니까?

3만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농지위원회의를 한번도 안 한 곳도 있다고 하던데 알아 본 적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기획실에 감독을 해야 됩니다마는 산업과가 감독 부서이기 때문에 같은 직책으로 거기까지 범위를 넓힌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당이 3000만원쯤 계상되어 있는데 농지위원 회의하는 걸 한번도 못 봤다는 위원이 있으면 곤란하거든요.

어쨌던 전화를 해 보겠습니다.

시책 활동비 편성에 보면 의회 업무 추진활동비 1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이름을 바꾸어야지 의회 의원들 꼬시는 100만원이란 말입니까? 그래서 충분히 다른 걸로 해도 될텐데 의회 업무 추진 활동비가 시책 추진 활동비에 들어 있으니 곤란한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다음에 이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일용 인부임과 기타직 보수해서 각 읍면 가로등 수선비라고 했는데.

가로등 수선비는 21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일용 인부임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있는 일용 인부임은 가야 가로등 관리 인부임입니다.

가야읍만 그렇고 타 읍면에는 어떻게 분리되어 있습니까?

가로등은 가야읍에서 중점적으로 많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1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4100만원 있는데 새마을 지도자 바르게 살기 위원들에게 면별로 얼마씩.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는 면당 120만원, 바르게 살기는 170만원입니다. 남·여 각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기획실을 끝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