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강열 의원입니다. 이제 계유년 한해도 서서히 역사의 뒤안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93년도 한해도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 특히 군의 압박재정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철원군민의 슬기와 군수님을 비롯 각 실과 과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군의 발전을 많이 가져온데 대하여 본 의원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제23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1년동안 계획된 집행예산에 대해서 감사도 받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실 줄 믿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의회는 집행부의 견제기능으로서 예산승인, 조례의 개폐, 청원의 의결, 집행예산에 대한 감사, 주민 여론을 수렴하여 집행부에 반영하여야 된다고 볼 때 본 의원은 철원군민의 대변자로서 주어진 본연의 역할을 다했는지 본인 스스로 자문도 하여 봅니다. 한시대에 같은 공간에 사는 우리로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93년도 제23회 본회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해마다 토지지가 평가에서 상승요인이 없는데도 일률적으로 지가상승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정부고시 지가와 토지감정가격이 50% 안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평가조사는 전문적인 평가사가 하는 것이 마땅한데 일반 공무원이 조사하는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고, 지가조사를 현실에 맞도록 협회를 조성하여 재조정할 계획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본군에서는 대형도정공장이 동송, 철원, 갈말등 설립이 되었는데 투자에 대한 손익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또한 도산위기에 있는 소규모 도정공장에 대하여 보호대책이 있는지 말씁하여 주시고, 김화 3개 읍면 중에도 영농규모가 맞는 소규모 도정공장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국토 대토청결운동의 군의 계획을 밝혀 주시고, ‘93년도 실시한 성과와 군민에게 깊숙이 홍보가 안된 이유는 무엇인지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93년도의 동절기와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이하여 불조심 행사, 캠페인 1가구 1소화기 갖기 운동등 전개에 대한 실적을 밝혀 주시고, 불조심 구호 및 계획만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전기누전 점검, 가스누출방지 및 사용방법, 난로사용, 인화성 물질에 대한 근본적인 교육 및, 점검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실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군의 양축농가 즉, 낙농, 비육우, 닭, 돼지, 염소 등의 구체적으로 가구 및 사육두수를 밝혀 주시고, 분뇨 및 폐수로 수질오염 및 자연환경오염방지 대책에 대하여 실질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고, 이제는 실질적인 분뇨처리공장을 세워서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여 지력증진에 사용하고, 오염방지도 될 수 있는 대단위 공장이 필요한데 군의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규모 양축농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집단화, 또는 단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군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각종 공사에 있어 계속사업승인을 득하고 총가입찰을 본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사업비가 의회의 승인후 사업비 및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이 있어도 의회의 재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부에서 임의로 집행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93년도 철원군의 불법형질건수는 얼마나 되며, 이에 대한 처리내용을 밝혀 주시고, 확인점검이 미흡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늘어나는 차량으로 도심지 주차난이 심각한데 ‘91년도 동송, 갈말, 와수지역에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을 세워놓고 현재까지 실시 안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93년도 특례보충역 농민후계자 신청내용과 신청자의 복무사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93년도 각종 체육대회 출전내용과 경비, 경기종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쓰레기 수거에 있어 분리수거가 잘 안되는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재활용 쓰레기 수거 전용차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의 견해는 어떠한지 이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김화체육관 운영관리 실태와 군실업팀 전용시설로 이용해도 되는건지 답변하여 주시고, 보수, 도색등 관리상태가 미흡하여 흉할뿐 아니라 대지 소유자인 천주교와 마찰이 있어 문제가 심각한데 해결방법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도시계획재정비는 1972년도 도시계획수립후 20년만에 1차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실에 맞도록 재정비가 되어야 하는데도 과거 계획을 고수 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재정비계획에 공청회 및 의회의 의결사항이 전적으로 반영되어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반영이 안되는 원인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도시계획으로 토지소유자가 사유권 재산행사를 못할 뿐 아니라 개발이 늦어져 수십년간에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보상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군민이 납득이 가도록 실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규화 의원입니다. 그간 감사에 임해주신 각 실과장님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 생각같아서는 질문을 맨 끝에 쯤으로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두번째가 되어서 말에 정리가 다 안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원고를 쓰지 않아서 생각 나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년차 우리 의회가 생긴 이레 3년째 오는데 본 의원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진취적이고 처음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 행동반경 또한 마찬가지이고, 집행측에서 임해주시는 자세도 여러 가지로 달라지신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더욱 다같이 잘해 보십시다. 그런 의미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얘기가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절차를 무시한 사업추진에 행정은 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지 라는 질문에 내용은 아까 지강열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절차상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무시하면서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행정정보위원회 구성 조례안이 통과된지가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정보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토지매매시 주소가 동일하지 않으면 주소변경을 해야 하는데 이때 드는 돈이 상당히 많고, 농민들에게 더욱 어려움을 더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개성방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농가주택 신축시 설계비가 많이 드는데 군에서 기본설계를 해서 군민의 가계에 어려움을 도와줄 의사는 없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은 옛날에도 어느 의원님께서 해서 집행측으로 부터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해서 연구를 해서 실시를 해 보자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민들에게 상당히 이익이 가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런 이유가 무엇이며 정말로 어려움이 있어서 안하시는 지를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은 농기계는 국도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해서 부단히 국도로 아니갈 수 없는 형편에 의해서 가다가 사고가 났을 때 사고처리에 있어서 불이익을 보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대처해야 만이 우리 철원군은 기본 농촌군이기 때문에 농기계를 가지고 국도이용이 빈번한데 이러때 불이익을 안 받을 구 있는 대책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연림 보육과 간벌 등 민간에 대란 사업 집행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산림과장한테 질문했는데 천연림 보육과 간벌등 민간에 대한 자본을 지원했을 적에 정부에서 보조하는 외에 산주가 책임지는 자부담을 내는 것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집행내용 보육림이나 간벌했을 때 사업에 관한 집행내용을 올해 한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늘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고 본 의원이 필요이상으로 지역적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당연히 이야기를 드리지 않을 수 없기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해 두는 바입니다. 김화권의 낙후를 인정하는가, 안하는가 하는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평소에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 아니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사석에서 그렇다라고 답변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철원군 예산의 반영은 낙후된 곳을 끌어 올리려고 하는 노력이 본 의원에게는 보이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을 물었습니다. 여덟번째, 관변단체 통합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철원군에는 각종 단체가 엄청나게 많고 유사한 단체가 많습니다. 또한 정부로부터 정액보조를 하는 단체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단체가 정말로 이 철원군에 무엇을 얼만큼 일을 해 왔느냐하는데에 대해서는 감히 회의를 느껴봄직도 합니다. 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중앙정부에서 통폐합하고, 예산을 절감한다는 측면도 있기에 우리 군에서도 이 차제에 유사한 단체를 하나로 통폐합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홉번째, 재경인사의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를 답변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6. 25이후에 그 전에나 구김화 출신 여러분들이 재경, 재향, 각지에 상당히 많이 그리고 상당한 직위에 상당한 재력가로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철원군에서 그간 보면 금전적 혜택이나 각종 부탁을 할 때만이 그 분들을 필요로 해서 찾아 뵙고, 안내장을 드리는 외에는 년간 그분들에 대한 예의를 동반해서 같은 고장에 같은 고향을 두었다는 그런 의미로 고향을 살찌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또 그 관리면에서 그 분들을 관리하는데 관리라는 표현이 잘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더욱 그분들이 잘 연결이 되어서 이 고장발전에 이용이 되었으면 하는 의미를 가지고 그분들의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질문을 했습니다. 열번째, 우리 보건소에서 필요로 하는 의약품은 어떠한 방법으로 구입을 하는지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고적차량 운행으로 도로의 파손을 대거하고 있는데 단속이 소홀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더구나 우리 철원군에서는 골재를 반출하기 때문에 엄청난 큰 차량이 다닙니다. 골재차량 전체를 제가 보기에 전부가 과적차량으로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그 차가 13t 내지 14t뿐이 못싣는데 지금 싣고 다니는 양이 165, 17t, 18t 까지 싣고 다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이 과적차량을 단속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열세번째를 바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과 유사한 얘기이고, 아까 지강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거와 유사한 얘기입니다만 여러 부분에서 의회의 존재를 무시하는 행위가 있는데 이게 옳은 것인지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UR대책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요새 신문이나 TV를 통해서 보셔서 본 의원보다 더 절박함을 느끼시면서 정말로 이 농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상당한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UR대책에 대한 문제를 상당히 건의들을 했고 집행측에서도 UR대책을 신경써 예산을 배정해서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참으로 대책이 되기보다는 흉내만 냈다고 보는데 그 당시는 쌀이 개방되지 않은 그러한 측면에서 생각했고, 이야기 했고,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보면 쌀개방은 명백한 사실로 들어나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본다면 철원군의 장래는 참으로 암담하고, 앞이 캄캄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94년도 예산을 반영함에 있어서 이 UR대책부분에 얼마나 지금보다 나은 생각을 가지고 투자하겠느냐 대책을 강구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꼭 약속을 지킬 부분만 상당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한 이규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농기계 국도 이용불가에 대한 농민들의 생활불편에 대한 대책을 질문해 주셨는데 우선 양해 말씀 드릴 것은 이규화 의원님께서 요약서를 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하는 부분이 조금 잘못되어서 답변내용이 요지를 드리는 부분은 이규화 의원님께서 이해하시기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질문하신 내용중에 국도이용 불가라고 표시한 부분에 대해서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일부 농민들의 농기계가 통행을 하는데 제한을 가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으나 하는 의미에서 지금 답변내용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농기계가 통과하는 것을 지금 현행 일반국도에서는 제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도로교통법 또는 그 시행규칙에 의해서 경찰서장이 위험방지 및 교통의 안전,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통행을 일시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내용은 농기계가 국도상을 통행하다가 사고가 났을 적에는 일방적으로 농민에게 피해가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시정책이 없는가 하는 주된 질문내용에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용은 일단 농기계도 국도이용에 제한을 가하지 않는 이상 모든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집행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단속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일반행정관서에서 책임지고 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군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해당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지고 일방적으로 농민에게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충분한 협의를 거쳐 나가도록 하겠음을 답변 드립니다. 두번째로 김화권의 낙후를 인정하는가 인정치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지역에 대한 낙후 또는 낙후되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가 나온다는 자체는 참 전체의 군민의 전체입장에서나 군정을 하는 입장에서나 상당히 서글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의 입장에서는 특정지역이 더 개발이 되고, 낙후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다만 저희 철원군이 처하고 있는 입장이 국토개발의 균형상 철원군 전체가 전국을 비교해서 개발여건이 성숙되지 못한 그러한 사항에서 전국적인 비교를 보면 상당히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수도 보급율은 전국적으로 볼 때 1인당 339ℓ인데 저희는 211ℓ, 도로포장율은 전국이 66.4%인데 비해서 저희 군은 38.8%,자동차 보급되는 보급은 전국이 38.7대,저희가 34대, 경지정리율은 전국이 21.2%인데 저희가 15.7%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사실 어떤 특정지역을 논하기 이전에 우리 철원군이 집적지역이라는 특수 여건하에서 전국에 비해서 개발여건이 성숙되지 않고, 좀 낙후되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지역을 논하기 전에 철원군민 전체의 입장으로서 우리 철원군이 발전해 나가는 방향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답변하는 사람의 소신입니다. 현재까지 낙후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차원에서도 지역발전 기간이 도로포장이 점차 완료되어가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특히 이규화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김화권쪽의 발전에 축이 될 수 있는 43번,56번,5번 국도의 포장이 완료되고, 다만 43번 국도부분은 김화 생창간만 지금 완료되지가 않아가지고 생창 주민들에게 많은 불평을 드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정을 같이 걱정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현재까지 국토분단과 남북대치의 지정학적 요인으로 민자유치등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있어서 개발이 지연되고 있을 뿐 행정에 의한 인위적이고 편향적이 개발의 침체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43번 국도의 4차선화, 김화농공단지의 조성 등으로 2,3차 산업의 발전요인이 많아 앞으로 걱정하시는 특정지역에 낙후현상도 모든 부분이 공동적으로 공명할수 있는 발전이 가속적으로 이루어 지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첫번째 사업추진의 절차를 무시해서 행정을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인지? 다음에 끝에 부분에서 질문하신 여러 부분에서 의회의 존재를 무시하는 행위가 있는데 옳은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은 군수님께서 충분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 8일날 종합적으로 직접 답변을 하실 것을 이 자리에 말씀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입니다.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타 시군에 비해 철원군에서는 토목직 4명, 건축직 1명, 보건직 2명이 부족하여 각종 대민봉사행정에 미흡한데 군의 대책은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군에 금년 11월말 현재 공무원 정.현원 현황을 살펴보면 정원 545명에 현원이 530명 결원이 15명입니다. 기관별로 결원현황을 보면 본청이 3명, 사업소가 7명, 읍면이 5명 해서 15명의 결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능별로 그 내역을 살펴보면 기계직이 1명, 토목직이 4명, 보건직이 3명, 건축직이 1명, 농업직이 1명, 의무직이 1명, 지도직이 2명, 기능직 2명 등 해서 15명의 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금년 12월2일자 결원보충을 위해서 기술직렬에 대한 공개채용을 위해서 보건직 2명과 토목직 1명, 그리고 기능직 2명이 특별임용을 해서 충원이 되었으며, 또한 금년 12월 중에 일반직 기술 직렬에 우수한 기술자격증 소지자 선발로 토목, 기계, 의료직 3명에 특별임용 시험요구를 해 놓고 있고, 건축 직렬에 대한 신규공채 합격자를 특채로 해 주실 것을 도에 요청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결원발생에 따른 신규임용에 대해서도 도와 긴밀한 절충과 협조로 우리 군의 최대한의 기술직 인원이 배치되어서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달까지 결원에 따른 특별임용시험 요구한 4명까지 전부 임용이 된다면 저희 군의 전체결원이 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렬별로 보면 토목직 2명, 보건직 1명, 의무직 1명, 농업직 1명, 지도직 2명 등 7명이 되겠는데 이 기술직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임용시험대상자를 최대한 발굴을 해서 특별임용시험이 가능한 부분은 특별임용시험을 요구하고, 인원이 도저히 없어서 도의 공채에 의해서 배정된 인원에 대해서는 도와 긴밀한 협조를 유지를 해서 저희 군에 기술직이 전원 충원이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민봉사와 공무원 결원에 따른 충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염려해주신 지강열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양질의 대민행정 서비스와 봉사행정 구현을 위해서 공무원 결원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기에 보충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번째 철원군 행정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철원군 행정정보 공개조례는 금년 1월 11일날 제정 공포가 되었고, 이에 따른 시행규칙을 6월 1일 날 제정공포가 되었으며, 금년 10월 25일에는 철원군행정정보공개목록을 194건에 대해서 공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10월 25일 날 철원군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11월 11일 날 제1차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행정정보공개 실적은 11건이 있고, 거기에 따르는 수수료는 13,600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관변단체의 통폐합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각종 단체의 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법률에 규정이 있고, 지방자치단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들의 생성은 자생적으로 조직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근거를 해서 조직운영 되는 단체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이들 단체들은 전환기의 사회병리현상 추방과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한 사업과 신한국 창조에 대한 범 군민적 동감대 확산에 기여한 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문민정부 출범에 따른 민주화, 자율화 취지에 따라서 각종 민간단체의 자율운영 방안이 정부차원에서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단체에 대한 사업비지원도 점차적으로 줄여서 순수한 민간조직으로 육성시키는 방안이 강구중인 것으로 이렇게 보도를 저희도 접한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개별단체의 활동실적과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평가에 따라서 유사단체간의 통폐합도 검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관련 법규 즉 예를 들어서 법률에 의해서 조직된 조직운영민원단체 새마을 운동 조직육성법에 의한 새마을 운동 단체, 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에 바르게살기 추진협의회, 또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운영되는 한국자유총연맹 운영, 또 지방문화 사업보조법 등 개별법에서 정한 그런 개별법령이 우선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생적으로 생성 운영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각기 단체가 목표하는 바가 다르고, 추진하는 사업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생성 조직 운영되는 단체에 대해서 사실상 통폐합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자율적으로 단체 간에 통폐합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들 단체에 대해서 활동실적과 사업성과를 지속적으로 평가분석을 해서 의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통폐합이 절대 필요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경인사의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재경인사는 지금 재경철원 군민회, 재경 김화군민회, 재경 평강 군민회 등 자율적으로 조직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이런 재경 군민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개최되는 군민회, 또는 향우회, 망향제 행사 등에 군수, 또는 간부공무원, 읍면장이 참석해서 친목을 다지고 있습니다. 또한 태봉제등 대단위 행사에는 반드시 초청하고 또 협조 서한문도 발송을 하고 방문 등을 통해서 재경인사의 애향운동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11회 태봉제 행사 때에도 약 300여명의 재경인사에게 초청장을 발송해서 이분들을 모시고, 군정보고를 비롯해서 김화 농공 유치에 따른 공장유치 협조, 또는 내 고장 농산물 팔아주기 등에 협조요청을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민회장 등 극소수가 참가해서 본 계획이 무산되었음을 매우 안타깝게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23일에는 신강원가꾸기 운동분야 등 고향가꾸기운동 동참을 비롯해서 군정발전 협의를 위한 사경대화시 의장님께서도 함께 참석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철원 쌀 팔아주기, 도서보내기 협조, 서울 등에서 설치한 직판장 이용협조 등을 부탁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고향을 사랑하는 애향심의 관로가 어느 정도 발휘가 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에서는 앞으로 재경인사에 대해서는 유기적이 협조체제를 계속 유지하면서 저희가 부탁만 하는 차원을 떠나서 이분들에 대한 자긍심과 이분들이 진정으로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실 수 있도록 태봉제 등 주요행사에 대한초청, 또는 군정보고회 개최 등 군민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함과 아울러 이분들이 고향 가꾸기 운동에도 적극 동참 참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노승철입니다.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질문해주신 내용은 국토 대청결운동에 대하여 군의 계획을 밝혀주시고, 93년도 실시한 성과와 군민에게 깊숙히 홍보가 안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는 군수님께서 별도로다 소상히 답변해 올릴 계획이기 때문에 답변은 생략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여 주신 사항이 93년도 각종 체육대회 출전 내용과 경비,경기종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내용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93년도에 각종 체육대회의 출전은 7회에 걸쳐서 출전을 하였습니다. 첫번째로 제10회 춘천 MBC역전 마라톤대회를 지난 4월 23일날 춘천에서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군에서는 10명이 출전을 하여서 경기전적은 5위를 하였습니다. 출전경기 종목은 역전마라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경비는 2,800천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제4회 강원도 노인게이트볼 대회를 4월 29일날 홍천군 공설운동장에서 가진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24명이 출전하였는데 경기전적은 좋지를 못했습니다. 예선탈락을 했는데 경기내용은 게이트볼 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요된 경비는 1,939천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제2회 도내일주 역전마라톤대회를 지난 6월 3일부터 6월 7일 까지 시발지가 철원서 출발을 해가지고 강원도 22개군의 전구간을 순회 역전해서 춘천에 입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군에서 24명이 출전하여 순위는 10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역시 경기종목은 역전마라톤이 되겠으며, 여기 소요경비는 8,774천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제28회 강원도민 체육대회를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동해시에서 가진 바가 있습니다. 여기 출전은 432명이 출정하여서 총 소요액이 83,000천원이 소요가 되었고, 2부 종합6위 성적을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경기출전한 종목은 별지로다가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 별표에 보시면 도민체육대회 출전경기종목은 24개 종목에 출전하였습니다. 육상 외에 23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5회 강원도 씨름왕 선발대회를 양양군에서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9월 15일부터 16일 양일간에 걸쳐서 했는데 저희 군에서는 10명이 출전하여서 이기수 선수가 준결승에서 탈락을 하므로 인해서 등 외에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여기 역시 소요경비는 1,039천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4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를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양일간에 걸쳐서 춘천시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100명이 출전하여가지고 전적은 축구가 2위,탁구 3위,출전종목은 9개 종목을 하였습니다만 2개 종목에서 성적을 거두웠을 뿐 나머지는 등 외에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소요경비는 18,258천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역시 출전종목에 대해서는 별첨을 해드렸습니다만 축구외 8개종목에 출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제74회 전국체전에 저희 군에서 32명을 출전시켰는데 이것은 전라도 광주에서 10월 1일부터 17일까지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32명이 출전하여 가지고 복싱에서 금1, 은1를 획득한 바가 있습니다. 출전한 종목은 별첨에 보시다시피 럭비, 태권도, 조정, 육상해서 복싱 등 5개 종목에 32명이 출전 하였습니다. 여기는 소요경비를 도에서 부담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경비부담은 안했습니다 다음은 김화체육관 운영상태와 군실업팀 전용시설로 이용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보수, 도색 등 관리상태가 미흡하여 흉할뿐만 아니라, 대지소유자인 천주교와의 마찰이 있어 문제가 심각한데 해결방법을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운영실태를 보고드리면 위치는 서면 와수리에 있습니다. 건립년되는 84년도에 건립을 해서 84년 5월 24일날 개관 확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사업비는 53,000천원을 들여서 건립을 하였습니다. 규모는 부지면적이 979㎡이고,건물면적은 447㎡입니다. 경기시설은 후로링코트 1식인데 23m,15m,6.4m해서 총 351㎡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선수육성은 현재 군청 실업팀 3명이 연습을 하고 있고, 학생부의 중등부 10명,고등부 10명 이것은 학교에서 육성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타 복싱을 희망하는 학생, 일반인들도 연습장으로 활용토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업팀 전용시설로 이용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군실업팀이 정원이 5명입니다만 실제 3명만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2명은 결원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김화중학교 10명, 김화공고 10명해서 복싱부를 김화중학교, 고등학교에서 20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훈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그 외에도 복싱을 희망하는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반학생들이 복싱을 희망하는 학생이 없기 때문에 이용을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쓸 수 있도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실업팀만 운동을 해라 이렇게 정식으로 묶어 놓은 사항은 아니고 어느 학생들이 와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은 열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용시설로만 쓰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수,도색 등 관리상태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보수,도색 정비를 할려고 당초예산 요구를 사살상 20,000천원을 요구를 냈었습니다. 그러나 재정상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서 사업비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이 보수,도색은 못했고,내년도에는 사업비를 일부 학보를 해서 보수,도색을 해가지고 관리유지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대지 소유자인 천주교와의 마찰이 있다고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서는 84년도 체육관을 건립할 당시에 천주교와 사전협의를 걸쳐서 건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회에서도 체육관 시설을 수시로 필요로 할 때는 쓰도록 해주고 있고,특히 여름성경학교를 1년에 한번씩 1개월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년에 한번씩에는 여름성경학교를 김화체육관에서 같이 쓰도록 이렇게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천주교회에서는 체육관 부지관계 때문에 저희 군에 직접적으로 민원을 야기시킨 바는 없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그 문제가 민원이 발생할 시에는 천주교하고 사전에 원만한 협의를 걸쳐가지고 이런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3년도 군에 등록된 차량대수와 세수증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1월 30일 현재 저희 군에 등록된 차량대수는 총 6,687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등록된 대수중에 비과세 대상이 되는 34대화 3/4분기까지 부과한 후에 증차된 대수 191대 등 225대를 제외한 6,464대에 대해서 3/4분기까지 부과 징수를 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세 부과징수 실적은 금년도 목표액이 759,680천원입니다. 그 중에 87%인 66,455천원을 부과해가지고 630,001천원을 징수하므로서 95%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징수현황에 있어서 금년되 분기별로 자동차수가 평균 365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액수로 따지면 16,740천원의 세금징수가 됩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6,653대를 부과하면 239,000천원이 증가되므로 해서 총 901,45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목표액에 119%의 실적이 오르게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차량은 증가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등록업무의 효율적인 협조와 과세에 철저를 기하고,체납세금을 철저히 징수하면 세수증대가 많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세원구조로 볼 때 우리 군에 가장 높은 담배소비세 4,000,000천원을 제외하고 그 다음으로 유일한 비중이 큰 자동차세가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입니다. 지적과 소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규화 의원께서 질문하신 토지매매시 주소가 동일하지 않으면 주소변경을 해야하는데 이때 드는 돈이 많은 것이 농민의 어려움에 더하고 있다하는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주소변경이 될 경우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본인이 직접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드는 수수료하고, 두번째로 사법서사에 의뢰해서 하는 경우 두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이 할 경우에는 등록세가 3,000원하고, 교육세가 600원해서 3,600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사법서사에 의뢰를 할 경우에 27,000원이 듭니다. 등록세하고 교육세를 빼면은 23,400원이 수수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행정쇄신안을 중앙에까지 저희 철원군에서도 냈고,전국 22개 시군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지적사무와 등기업무에 대한 일원화에 대한 안을 중앙에서 심의를 하는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주민들이 등기를 위한 문의나 신청서를 작성할 경우에 저희가 무료로 작성을 해주고 있는 현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을 말씀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치훈입니다 지강열 의원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수거에 있어 분리수거가 잘 안되고 있다 사유와 재활용쓰레기 전용차량 구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는 자원이 재활용과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한 범국가적 시책으로 그간 본군에서 분리수거함 보급과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바 있으나,주민의 호응도가 낮고,또 어렵게 수집한 재활용품의 판로가 원활치 못하면 또한 가결이 저렴한 관계로 뚜렷한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분리수거체제는 매주 수요일을 재활용품 수집의 날로 정하고, 관내 전 청소차를 이용 순회하며 수지하고 있고 현재 군자체에서 전용차량 1대를 기확보 일부 폐품분리수거 운반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민전체가 적극 참여토록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강화하겠으며,전용수거차량도 필요시 1대 추가 확보 활용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입니다 먼저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군에 대형도정공장을 설립하였는데 투자액에 대한 손익과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산위기에 있는 영세도정공장을 위한 보호대책,김화지역에도 영농규모에 맞는 도정공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곡종합 처리장 설치현황입니다. 93년도에는 갈말농협에서 문혜리다가 부지 4,461평에 건평 808평을 건축을 해서 총 투자비 2,824백만원을 투자해서 건립을 했습니다. 92년도에는 철원농협에서 부지 2,769평에 건평 679평을 2,128백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철원농협에서 92년도에서 93년도 초까지 미곡종합 처리장에 대한 손익사항이 되겠습니다. 가공을 해서 판매한 것은 3,364백만원이 되겠고, 여기에 대한 손익과 가공경비는 3,486백만원을 들여서 손실은 112백만원의 적자를 본 그런 실정입니다.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서는 현재로서는 손익 분기점에 미치지 못하는 판매실정으로 대도시 직판장 개설 들 대단위 판매처의 판로확보를 통한 판로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며, 94년도에는 농산부로 하여금 개서당 저리융자금을 연리 5%로 해가지고 100,000천원정도씩을 지원을 하던가 해야됩니다. 앞으로 이 수매자금이 더 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 임도정 업자에 대한 지원대책은 사실상 없는 실정입니다. 사업자별 자체적으로 지구책을 강구해야 할 실정이므로 예를 든다면 그 자구책으로서는 영세업자를 통폐합해서 운영하는 방안과 자체 판로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화지구에 대한 도정공장 설치문제는 현재 2개소에 미곡종합처리장도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고려해야 학 사항이므로 김화농협에서 앞으로 희망을 할 때는 종합검토를 해서 건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의 양축농가에 가구 및 사육두수와 분뇨폐수 자연환경 오염방지대책,종합적으로 분뇨처리공장을 세워서 유기질 비료를 설치하는 문제,소규모 양축농가를 집단화,단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군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철원군의 가축사육현황은 한우가 1,139호에 4,578두, 젖소가 320호에 4,775두,돼지가 258농가에 51,642두, 닭이 453농가에 350,165두, 염소는 65농가에 1,003두수입니다. 그러나 규모이상에 그 중에서 규모이상에 사육농가는 한우가 10두이상 사육농가는 89농가에 1,444두, 젖소는 10두이상 농가가 210호에 4,197두, 돼지가 50두이상 농가가 92농에 49,095두, 닭은 500수 이상 사육농가가 23농가에 343,739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의 오염방지대책으로는 법규제대상농가에 대하여 정상적인 정화시설운영에 대한 상, 하반기 정기점검과 우기 및 동절기 수시점검을 통해서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축산정화시설 설치를 위하여 매년 소규모축산농가에 대한 정화시설 설치비를 지원해서 하고 있고,신고대상농가는 중앙지원사업으로 해서 정화시설 및 폐수처리장비 등을 계속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축산폐수 정화시설 지원내역 및 지원계획은 90년도부터 93년도까지는 지도대상농가에 138농가,신고대상 농가에 18농가 해서 총 156농가를 정화시설 설치비를 지원했고,향후에도 94부터 96년까지 해서 총 앞으로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분뇨종합처리장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개별농가의 가축분뇨처리에 인력 및 경비소요의 과다와 환경오염 감시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양돈협회 중심으로 관내 양돈농가에 대한 축분처리를 위해 94년도에 갈말읍 지포리에 축산폐수 처리공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약 10억원의 투지계획을 세워서 강원도를 통해서 농림수산부에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94년도에는 공동퇴비제조당 설치를 위해서 갈말농협과 동송농협에서 각각 450백만원씩 투자해서 투자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이 내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양축농가 집단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양축농가의 집단화 및 단지화는 환경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사료되고 있으나 소규모축산농가는 농업을 경영하면서 부업형태의 축산경영으로 별도의 부지를 선정하여 집단화 한다는것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축산시설 개선사업 등으로 축산신축시에 단지화를 유도하고 있으며,철원읍 화지리 소재의 태봉한우영농조합에서는 화지리 축사를 율길리에 단지화하기 위하여 군부협의 중에 있으며,계속하여 행정지도로 축산집단화,단지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UR대책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UR협상타결을 위해서 그 동안 정부에서는 모든 시설을 강구해서 쌀만은 절대 불가입장을 표명하고 적극적인 교섭을 하여 왔으나 불가피하게 타결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농민들은 생존권문제에 까지 위협을 받게 되었고,농민뿐 아니라 우리모든 국민이 큰 충격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수입개방에 대비해서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을 위해서 42조원을 투자하여 구조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농민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원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으로서 경지면적 13,009ha 중에서 84%인 11,050ha가 쌀농사 위주의 영농을 하고 있는 쌀주산지 군으로서 농업소득 구조를 살펴보면 쌀비중이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평균기준 쌀기준이 44%에 비해서 31%나 높은 구조로 형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철원군에서는 UR에 대비하기 위해서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농업구조개선 사업비 투자를 당초 92년부터 2001년까지 계획된 것을 98년까지 3년간 앞당겨 재조정 추진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철원군의 농업발전의 기본방향은 답작위주 영농형태에서 전작을 이용한 소득작목 개발과 시설현대화를 기해 나가야 하며,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생산 기반 정비와 기계화 일관작업체계로 유도하여 생산, 저장, 가공, 판매에 향상시키고 농가별 영농규모를 확대하여 전업농가 육성, 기계전업농, 위탁영농회사를 확대 지원하여 농촌 노동력 부족대책과 생산비 절감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개발 계획과 연계해서 관광농원조성,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을 통한 농업소득 향성을 도모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촌도로 교통망의 확충과 생활개선 등으로 농촌정주 의욕을 높여 가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구조 개선에 대책은 정예인력을 육성해서 전업농과 농민후계자를 연차적으로 확대 육성 지원하며, 경지정리 농업용수개발 등 생산기반 정비사업은 우량농지 중심으로 118년까지 앞당겨 실시하며, 축산업의 규모확대와 시설장비 지원으로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축산기반을 구축하고 육가공 공장,돼지수출 단지조성 등을 추진코자 합니다. 영농기계화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농촌 노동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기계화 일괄 작업체제로 전환해서 생산비 절감을 기하여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과수, 채소, 과채류, 화훼 등의 시설현대화 자동화 사업을 추진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고 농촌지도소를 통한 지역농업개발센타를 설치하여 새로운 기술개발과 기술보급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고소득 작목개발 및 첨단농업 기술보급에 주력할 것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는 개선을 위해 유통시설 확충 및 농축산물 가공시설의 확충사업을 추진하여 작목반 중심의 산지와 소비지 직거래로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합니다. 농공단지,일반제조업 공장,농촌특산단지등을 적극 유치하여 2차산업에 의한 산업간 구조를 조정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4년도에 추진할 UR사업은 경지정리사업, UR사업에 대한 권역별시설채소,영지버섯단지, 지역특화사업,위탁영농회사, 기계화단지, 마을공동개량저장고, 공동퇴비장등 지난 93년도 업무보고에 보고한 사항이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에 가름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지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늘어나는 차량으로 주차난이 심각한데 91년도에 동송, 갈말, 와수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을 세워놓고 현재까지 설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증가 추세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11월 30일 현재 6,687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승용차가 3,691대,승합이 502대,화물이 2,490대, 특수차가 4대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11월말 현재는 5,285대가 등록이 되어 있어서 1년동안에 1,402대가 증가추세를 보였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동안에 등록차량이 132대를 등록을 해서 2%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등록하면서 일반차량에 대한 과태료징수는 12월 3일까지 집계를 뽑았습니다. 저희가 위반차량에서는 6,36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해서 받아 드렸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주소이전 미이행이 5건 계속검사 지연이 37건, 임시운행 17건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늘어나는 차량의 주차난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설치하기 위하여 5개년 계획을 수립해놓고 계획대로 추진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개년 계획을 보고를 드리면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61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었었습니다. 연도별로 보고을 드린다면 92년도에 갈말지역에 8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할 계획이었었으나 62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시설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동송지역에 80대하고, 와수지역에 60대 총 14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열악한 군정재정으로 인해서 예산을 확보치 못해서 공영주차장을 설치를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갈말에 90대하고 동송에 60대, 와수에 40대 이렇게 해서 190대를 주차할 수있는 공영시설로 설치토록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사정으로 봐서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전망입니다만 예산이 확보만 된다면 금년도에 설치하지 못했던 동송지역과 와수지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시설은 주민들의 주차난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군재정으로 인해서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게 된점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입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신 천연림보육과 간벌등 민간에 대한 사업집행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 금년도 천연림보육사업은 실행면적 90㏊에 7개필지에 산주가 7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월 16일부터 11월말까지 인데 11월 18일에 종료를 했습니다. 투자사업비는 33,916천원이고, 국비가 17,760천원,도비가 4,847천원,군비가 11,309천원 여기에 각 산주 7명에 대해서 1㏊당 인부임 보조가 376,840원이 단가이고 이중안에서 1㏊당 민간인한테 자력부담이 107,000원 보조가 되는 것이 376,840원으로 인부임 20%에 대해서는 산주가 부담을 해서 산주가 시작을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주한테 보조비로 나간 것은 ㏊당 376,840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간벌사업은 저희 군에 4필지에 산주 4명에 대해서 20㏊에 대해서 실행을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8월 13일부터 9월 7일까지 6,300천원을 투입을 해서 사업을 했는데 여기에는 1㏊당 산주에게 보조하는 것이 315,000원 다음에 자부담으로서 민간인이 90천원 그래서 인부임이 총체적으로 405천원이 임부임만 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천연림 보육사업은 김화읍 읍내리에 0.6㏊,청양리에 3필지가 있고,서면 자등리에 2필지,정연리에 1필이 이렇게 시행이 되었습니다. 간벌 20㏊에 대해서 지경리에 1건,동송 1건,서면 1건,잠곡리에 1건 4필지에 20㏊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는 국도이용이 불가함으로 농민의 불이익이 더해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 바란다는 질문은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하셨고,저도 답변서를 냈습니다만 실장님의 답변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기획실장님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과적차량의 운행으로 도로의 파손을 배가하고 있는데 단속의 소홀은 무슨 이유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추진사항과 3/4분기까지의 추진실적, 앞으로의 대책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적차량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불법 중기 차량단속 계획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단속법은 경찰관서 및 행정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주간에는 매주 수요일, 야간에는 매월 둘째주, 넷째주 수요일을 정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단속일은 수시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93년 3/4분기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단속확인이 34회에 401건, 시정건수가 132건, 내용은 차량덮개, 번호판식별, 신호기 식별등이 되겠습니다. 고발건수는 1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적재함 변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과태료 부과는 6건에 중기등록증 미소지된 것을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저희들이 과적차량 단속에 대해서 현재까지 미비한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과적차량단속이라는 것이 실지로 운전기사하고 저희 공무원하고도 상당한 시비가 많고, 저희들이 과적차량단속의 어려움을 도에다가도 여러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적차량이 사실상 어느 정도가 과적이 되었는지 저희들이 공무원으로서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과적차량 단속에는 많은 애로점이 있으나 94년 과적차량 단속은 계증기를 구입하여 과적차량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에서도 지시가 있었고 해서 지금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증기를 가지고 철저한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강열 의원님이 질문하신 각종 공사에 있어 총가입찰을 보고,계속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둘째 사업시 의회의 승인 후 사업비 및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이 있어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부에서 임의로 집행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속비의 의회승인을 받지 않고 총가입찰로 집행한 것은 행정미숙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기 집행되니 총가입찰사업장에 대해서는 94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장을 제외한 3개사업장에 대해서는 94연초에 계속사업비 승인을 의회에 득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현재까지 사업비 예산액 범위내에서는 주민생활과 관련된 민원 및 공사시행에 따른 필요성이 요구되는 경우 검토하여 설계변경에 반영하고 있으며,상급기관의 보조금사업으로 공사의 필요성이 있을 때 잔액을 집행코져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액이 초과되는 경우 반듯이 의회에 승인을 득하여 시행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입니다. 먼저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마다 한번씩 토지평가에서 상승요인이 없는데도 일률적으로 지가를 상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조사되어 결정되는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 기준 정부행정기관인 토지감정기관 2개소 표준입니다. 저희들 동의는 875필지입니다. 표준지를 감정의뢰하여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토지가격은 건설부에서 고시한후 주민의견수렴후 표준지 가격이 결정됩니다. 토지가격은 표준지 가격을 토대로 토지특성에 따라 표준지와 비교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됩니다.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토지가격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것입니다. 일률적으로 우리 군에서 상승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부고시지가와 토지감정가격이 정부지가보다 낮게 감정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고시지가 즉 개별공시지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고시지가는 정부 인정기관인 감정기관 2개소의 평가사가 평가한 토지가격을 토대로 가격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토지감정가격은 감정기관 평가사의 객관적인 판단기준에 다소 차이점이 있어 감정가격이 높거나 낮게 토지가격이 감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등락폭은 약 ±2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음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가평가 조사시 전문 평가사가 평가를 해야 하는데도 일반공무원이 조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조사시 전문인의 감정평가사가 토지를 조사하여 토지가격을 평가하며 개별공시지가는 공정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러나 개별공시지가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일제히 실시하고 있으므로 철원군 전필지를 조사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의 확보가 어렵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저희들이 64,568필지를 했습니다. 적은 감정평가사로 저희 군은 2명이 건설부로서 지명되고 있습니다. 적은 감정평가사로 철원군 토지 약 86,000필지를 조사하려면 86,000필지는 저희 올해 계획 목표량입니다. 8개월이상이 소요되며 또한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수수료로 전 감정가액의 약 5%를 차지하니까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수수료의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일선 공무원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저희들이 875필지의 표준지를 갖고 저희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공무원들이 약 2,000필지를 실시하는데 그러다보니까 현지조사가 미흡해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인원을 좀 증원해서 현지를 확실히 보면서 해서 민원의 해소를 적기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가조사를 현실에 맞도록 협의회를 구성하여 재조정할 계획은 없는가 하고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법 및 조례에 15인 이내로 위원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철원군도 법에 따라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15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관련된 공무원은 군수,부군수,재무과장,지적과장,도시과장,토지관리계장등 6명과 감정평가사 2명,의정부세무서 직원 1명,교육청재산관리과장 1명,법무사 2명,부동산중개업소 2명,주민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94년도에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위원회를 20인 이내로 보강토록 추진 하겠으며,위원도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농지위원으로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강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93년도 철원군의 불법형질변경 건수 및 그 처리결과와 확인 점검이 미흡한 이유는 무엇인가하고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법 제4조 1항에 의해서 도시계획 구역내에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 행위 제한을 승인하는 것은 도시 계획의 장인 시장, 군수가 해 줍니다. 저희들이 93년도 토지형질변경의 불법형질변경은 10건 이었습니다. 10건 전부를 고발조치했고, 그 고발된 내용은 뒷장 별지로 드렸습니다. 확인점검이 미흡한 이유는 저희 지역이 항상 현지에 나가서 확인할 기회가 적었습니다. 앞으로는 확인을 제때제때 해가지고 불법형질변경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 재정비가 85년,93년 2차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현실에 맞도록 재정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과거 계획을 고수할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고 질문을 하셨고,또 재정비계획에 공청회 및 의회 의결사항을 전적으로 반영되어야 함에도 반영되지 못한 원인은 무엇인가? 다음 도시계획 결정으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못해 주민이 불이익을 당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보상할 것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위 질문 두항에 대해서는 저희 군은 92년과 93년도 2년차 사업으로 도시계획 재정비와 지적고시를 지금 하고 있는중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입안을 하고,동법 제12조에 의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입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입안된 내용에 대해서는 본 의회에서 전반기 회기중에 근간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군수님께서 전임 도시과장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도시계획 결정으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를 못해 주민의 불이익을 어떤 방법으로 보상할 것인지 이 3가지 내용을 한꺼번에 묶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은 철원, 동송, 갈말, 김화지구 3개지구에 대한 18.075㎢에 도시계획 제정비를 일단 마쳤습니다. 위 안이 끝났고,지금 도에서 중앙에 토지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의 수립은 도시계획법 제 11조에서 시,군수가 하게되어 있고동법 제7조에 의해서 도시계획위원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주민의 의견스렴은 저희들이 게시공고와 강원일보 2회 공고로서 주민의견 수렴을 마쳤습니다. 도시계획 결정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도시계획 위원회에 의결을 거쳐서 건설부장관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도시계획법 제12조 제 1항에서 지방의회에 의견을 듣는다고 하는 것으로 법대로 시행을 하면 지방의회 의견은 시장,군수에 입안된 내용을 지사가 저희들이 입안된 내용은 강원도 도시계획 위원회다가 상정을 합니다. 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되었을 때 지사가 그 내용을 군의회에다 보냅니다. 이렇게 철원군에서 도시계획 입안이 올라왔는데 군의회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래서 지사가 그 의견을 가지고 도 도시계획 위원회에다가 의견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군수가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지사가 할 것을 우선 군의 의견을 수렴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4가지가 있었습니다. 4가지중에서 2가지는 도시계획에 입안을 하였고, 2가지는 앞으로 있을 강원도 도시계획위원에다가 군의회 의견으로서 제출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저희들에게 지난 5월달에 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것은 화지리 지역 일부 자연녹지골된 것을 일반 주지역으로 변경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입안괴정에서 변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와수 앞산 일반주거지역을 저희들은 자연녹지로 지금 했는데 일반주거지역으로 그냥 존치해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와수시장옆 자동차 정류장시설을 옮겨달라고 한 것은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구 와수출장소에서 와수1리로 잇는 우회도로의 신설은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나머지 반영하지 못한 2가지는 저희들이 강원도 도시계획 위원회에 군 의회의견으로 상정할까 합니다. 다음에 과거계획을 고수할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고 저희들한테 물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은 20년 단위로 5년마다 재정비 사업을 하지만 저희들이 과거에 계획을 고수한 것은 없습니다. 금번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가로망 조정을 저희들이 249건을 했습니다. 철원·동송지역에 124건, 갈말지역이 53건, 김화 와수지역이 72건에 가로망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을 1,167,000㎡를 주거지역으로 반영했고, 상업지역을 66,000㎡를 상업지역으로 했습니다. 한편 녹지지역은 1,233,600㎡을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계획을 고수한 것은 없었습니다. 도시계획의 결저으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를 못해 주민의 불이익을 어떤 방법으로 보상할 것인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도시계획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권을 극히 제한하면서 국가가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라고 봅니다. 저희들 도시계획 구역내에는 총 6,268필지가 도로에 편입되게끔 계획되어 있습니다. 면적으로 말하면 약 882,344㎡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도시계획사업을 실시하면서 적당한 물론 미흡하지만 가격으로 보상하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실시하면서 하겠습니다. 더이상의 방법은 지금으로서 저희들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절차를 무시한 사업추진의 행정을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인지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마지막날 군수님의 답변으로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 농가주택 신축시 설계비가 많이 드는데 군에서 기본설계를 해서 군민의 가계운영에 도움을 줄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이하 30.25평 이하의 농가주택 설계는 건축사가 아닌 일반인이 약식으로 자가설계해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금년도 예산에 표준설계도 작성을 위해서 약 10,500천원의 예산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군의 재정형편상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표준설계도서 작성보급을 주택을 약 20종 정도, 축사는 15종 정도, 창고 15종 이렇게 50종을 개발해서 각 읍면사무소와 저희 과에 하나 해서 7부를 만들어서 활용을 할려고 했는데 저희 군의 예산사정이 허락치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승인되는 것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 지강열 의원님과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입니다.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3년도 불조심 강조의 달 홍보활도 전개와 인화성 물질 화기취급에 대한 교육 및 점검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불조심 강조의 달 소방호봉 및 활동실저게 대하여 보고드리면 해마다 11월을 전국불조심 강조의 달로 설정하여 지금운여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지금 11월부터 명년도 2월 28일까지는 월동기 화재예방 100일 대책으로 함께 운영을 하는 등 저희 민방위과에서는 가장 비중이 있는 업무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의 기간동안에 저희는 먼저 제 31회 소방의 날 행사를 철원군건설 종합개발계획 공청회 관계로 저희가 약간의 운영상에 차질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11월 9일날 읍면별로 자체행사로 지역유지 여러분들과 소방관계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불조심 결의와 지역 소방행정에 힘써 온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장관표창 임명을 비롯해서 총 18명에게 시상을 실시하고, 불조심 경각심고취를 위하여 시가행진과 다음에 캠페인 전개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불조심 캠페인 전개 실적으로는 홍보물 제작 및 배포사항으로 저희가 관공서,주유소,터미널 등 주요 다중이용장소에 불조심 강조의 달 프랑카드 14개를 저희가 게첨을 했고, 저희 군청을 비롯한 읍면 등 행정관서에서는 입간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또 저희는 중앙에서 제작 배부된 표어,포스터 각 80매를 각 지역별로 읍면게시판과 다중이용장소에 부착,불조심 홍보에 기여를 하였고, 특히 철원군 의용소방대 연합회에서 제작한 불조심 스티카 1,000매를 저희가 주민들의 눈에 잘 띄는 시가변 상가라든지 접객업소등에 부착하여 주민들에게 불조심 경각심을 일깨원 준 바 있습니다. 아울러 관공서 및 저희가 학교에는 불조심 리본 1,000매를 제작 배포하므로서 경화사상을 고취시켰고, 또 소화기 사용법 등 팜프렛 2,000매를 저희가 유인하여 주민에게 배포하는 동시 11월 반상회 때는 화재예방,유인물 3,000매를 제작해서 반상회보에 간지로서 배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월동기 화재예방대책 홍보전단을 지금지역신문 2개사에 홍보의뢰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가정1소화기 비치운동 전개실적은 먼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 민방위과에서 내년 역점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1가정 1소화기 비치운동 전개를 위해서 저희가 연중 의용소방대라든지, 저희 소방관 등을 통해서 대원 가정은 물론우리 관내 전가정에서 소화기를 비치토록 꾸준히 계도를 하고 있고, 현재 저희 관내에는 1,400여 가구에 소화기가 비치 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내년도 이 소화기 갖기운동 준전개로 해서 우리 군부터 소화기 갖기운동을 솔선수범하기 위해서 과장급을 비롯해서 현재 저희 금년도에 저희 직원들이 153대를 구입을 해 주었고, 저희들은 불조심 행사에 따른 여러 가지 시상품이라든지 주민신고 우수자등에 대해서 금년도 소화기를 40개를 저희가 구입해서 배부를 해 주었습니다. 또 월동기 소방안전 진단을 위해서는 10㎡, 3평이상 점포에는 전체 전업소나 전상가에서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유도를 해서 내년도에는 전 가구에 1소화기 갖기운동을 계속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 기간중에 의용소방대에서는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월동기간 방화순찰을 강화해서 시장 상가, 주택밀집지역, 공장에 대한 화재취약요인을 제거를 하고 소방용 수리시설을 확보한다든지 소방통로 등을 확보하는등 앞으로 화재진압에 전력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인화성물질과 화기취급에 대한 교육 및 점검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월동기간동안 화재취약대상 총 54개를 대상으로 소방점검과 화재예방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11월 현재까지 시장을 비롯한 총 37개소에 대한 소방점검을 실시해서 그중 소화기 미비치한 노래방 5개소라든지 기타 유도등 설치에 대해서 시정보완 명령을 내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끝으로 앞으로 12월 15일까지는 저희가 시장,상가,지하접객업소,복합건축물에 대해서는 소방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소화기 미비업소에 대해서는 비치토록 조치를 하고, 불량업소에 대해서는 축량 등 이런 조치를 취해서 회재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기타 소방시설 및 화기취급,전기가스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 점거을 실시해서 우리 관내에서는 화재로 인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등 군민생활 안정에 이바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황환식입니다.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특례보충역 농민후계자 신청내용과 복무사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농어촌의 영농인력 확보를 위해서 농어민 후계자 특례보충역이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촌지도소에서는 신청대상자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대상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입니다. 그 중에서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호와 동법시행령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농어촌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서 농업의 기반을 가지고 정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 병역 특례보충력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구비서류는 영농사업계획서, 학교장 추천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농지소유증명서 또는 가축사육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영농교육 수료증 등 8가지에 서류를 구비해서 사진2매를 신청하면 저희가 신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접수사항을 보면 총 35명이 접수를 하였습니다만 이 법은 재정이 되고, 특례법에 시행령이 아직 제정이 안되어서 현재 접수만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법을 시행이 되어서 특례를 받는다면 복무사업장은 법으로 제정된 농어촌지역에서 사업계획상에서 사업계획상 사업을 가지고 3년간 근무를 하면 병역이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현재까지 접수실적은 1차, 2차, 3차 세번에 걸쳐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첫번째는 93년 4월 16일부터 4월 29일까지 73년생에 한해서 11명에 대해서 접수를 받아서 이것은 금년도에 병역입영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연기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74년생과 75년생에 한해서 93년 5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14명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3차적으로는 75년생에 대해서 10월 12일부터 10월 25일까지 10명에 한해서 받고 있습니다. 아직 이 인원은 아직 병무청에서 확정된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만 받고 인원이 확정되면 법에 의해서 복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화 의원입니다. 토지거래시 주소변경에 대한 얘기는, 이희석 의원님이 내일 질문이 또 있어서 그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UR대책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드렸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해도 어려운데 앞으로 철원군 농업발전 기본방향 내용 중에서 전부 뜬구름 잡는 얘기만 나와서 앞으로 이런 답변이 가식적으로 비쳐주는 지금 상당히 농촌 UR이 타결 되므로서 농민들의 마음속이 대단히 허탈하고 살아감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강원도내 철원은 특히 더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답변을 보면 당장 무엇을 어떻게 가식적으로 보여 주는 게 없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 드리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만 여기 내용이 너무도 오래 걸리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농업발전의 기본방향인 두번째 보면,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생산기반 장비와 기계화의 일괄 작업체계를 유도하여 생산, 저장, 가공, 판매가격이 일관된 체제로 육성하여 경쟁력을 향상 시키고, 이것은 늘 들어오던 소리인데, 이런 답변중에서 이중에서 저장고를 내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든지, 특히 가공판매 부분에 획기적인 부분에 무엇을 투자를 한다든지, 이렇게 좀 딱부러지게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나? 그리고 그 밑에 농가 영농규모를 확대하여 전업농가육성, 기계전업농, 위탁영농회사 이랬는데 확대 지원하여 농촌노동력부족 대책 생산비 절감을 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번 감사때도 얘기를 드렸고, 늘 말씀을 드리는 바이지만 그것은 어차피 이러한 영농체제로 가야된다고 생각 합니다만 지금 철원군에 계시는 영세농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방안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잘사는 분들이 땅 많이 사가지고 기계화 영농해서 크게 한다는 얘기는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못사는 농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분들을 구호대책을 할 것이냐 하는 내용이 없단 말입니다. 쌀이 수입되고,쌀뿐만 아니라 15개 품목이 전부 개방이 된다고 그러면 가장 타격을 먼저 받을 게 영세농이라고 보는데 이 영세농에 대한 구제책이 전혀 없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상세하게 그리고 성의있게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서 농가주택 설계비가 많이 드는데 기본설계를 비치해서 쓰자고 그랬는데 올해 예산반영을 못시켜서 앞으로 연구 검토 시행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연구,검토라는 것이 어떻게 받아 드리는 것인지 난 이해가 안간단 말입니다. 한다는 얘기이지 안 한다는 얘기인지 말이죠? 제가 생각하가에 연구검토, 보통 옛날에 관료장들이 하시던 말씀인 것으로 전 압니다. 적당하게 답변하시는 것이 연구,검토 하겠다. 하는 것이냐 안하는 것이냐 이렇게 좀 답변을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반경쟁 후에 낙찰은 저가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이 약의 질은 어떠한 것이며, 그 회사에 상당한 메이커가 있는 회사에 약을 쓰는지 아닌지를 밝혀 주시고,참가업체의 자격은 구비된 조건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만 그간 철원군보건소에 약을 입찰해서 약을 공급한 업체가 몇개 업체가 되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입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UR 대책에 대하여 가식지적으로 치부에 와 닿는 것이 없고,영세농가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한 상세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1개 군의 산업과장으로서 참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UR의 대책에 대해서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후속보완조치를 강구하기 위해서 기존의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과 신농정 계획을 전면 재조정해서 정부안을 발표해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철원군도 그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농가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농가에 보조를 하는데 기하겠다는 것을 답변드리면서, 제 답변이 무심하지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말씀만 질의를 하겠는데 물론 신농정정책이 수정을 가해야 할 단계에 왔고,또 중앙정부가 그렇게 한다라고 TV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소 한도에 답을 구하고 싶은 것은 철원군수가 우리 철원군에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 중에서 쉽게 얘기한다면 예산을 지금 현재 계획했던 외에 농업부분에 무엇을 더 한다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정책적 변화는 우리가 정책을 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답으로 제시해 주셨으면 참 좋았지 않았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지금 이렇게 엄청난 알을 당하고 잇는 농민들에게 내년도 94년도에 무엇을 한다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제시를 해 주시는 것이 성의있는 답변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은 지금 생각은 안하고 계십니까?

지금 금방 답이 나올수 없는 사항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4년도 사업계획은 전에 업무보고 때도 나온 사항이고, 이 문제는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8일날 군수님이 질문에 답변하실 시간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군수님이 언급을 좀 해주시는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과장님도 이렇게 가서 복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

도시과장입니다. 아까 이규화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에 농가주택 30평이하의 기본 농가주택은 기본설계비 확보를 저희들은 연구, 검토하겠다고 그랬는데 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 분명한 대답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가지고 94년 당초예산에 10,500천원이 계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예산심의 때 많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최저가 낙찰로 인한 약품의 질과 회사의 신뢰 등 참가자격 및 참가업체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약품결정은 사전에 진료의사로 하여금 약품, 그리고 회사명을 반드시 표하기 때문에 저가로 낙찰한다 하더라도 보건소에서 요구하는 약과 회사명은 임의 변경할 수없으며, 특히 보건소 진료의사는 공정보건의사로 신뢰성 있는 제약회사의 약품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약품의 질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입찰참가자격은 공고일 현재 강원도 내 주영업소를 두고,의약품 도매허가를 소지하고 있는 업체로서 의약품 제조업소에 공급계약 및 생물학적 제재 출하증명서 입찰등록 당시 제출하는 업체가 해당되며, 참가 업체수는 도내 춘천 연안약품, 원주 동일당 약품, 강릉 순천당약품, 태백 강원약품 등 도내 6개 업체가 있는데 본군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평균 3개업체가 입찰에 응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추가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입찰했던 회수는 몇 입니까?

년초에 한번합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