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9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사회산업국장 김성규입니다. 저희 남동구의 지역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힘쓰시는 김장식 도시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9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사회산업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분석과 94년도 과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 마지막으로 94년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분석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분석으로서 예산서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세입중 국고보조금인 사회복지비 보조는 국가 위임사업으로 중앙에서 94년도 사업계획이 시달한 금액으로 저소득 영세민 지원사업, 노인복지, 지역경제 활성화등 36건에 13억4,100만원이 전액 편성되어 전년도대비 1억5,100만원이 증액된 반면 35페이지에 시비보조금에 있어서는 사회복지비보조는 국고보조금에 따른 시비보조 사업으로 31건에 24억3,90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도 대비 1억9,200만원이 감소되고 37페이지에 산업경제비 보조는 2,800만원이 계상되어 9백만원이 감소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별세출에 대한 설명으로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은 예산서 199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이며 주요 예산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페이지 사회과의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민간경상 보조금등의 감소로 4,800만원이 감액 계상되고 장애복지 분야에 시설비 4천만원의 증액으로 3,8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노정관계 및 직업안정 훈련분야에서는 보조금의 증액으로 9,800만원이 증액 계상되고 저소득 주민보호 분야에서는 민간이전 및 취로사업에서 1억2,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부랑인 보호 3백만원의 삭감등으로 금년대비 총 5,800만원이 절감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의 가정복지과의 세출예산은 가정복지 분야에서는 가정복지, 노인복지, 아동복지등 보조금의 증액으로 5억7,70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부녀복지분야에서는 부녀복지 모자보호등 8,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또한 청소년 복지분야에서는 1억1,900만원, 유아복지분야에서는 보육사업의 보조금 5억9,700만원의 증액으로 총 13억8,40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의 환경보호과의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관리 분야에서 환경관리 및 공해방지와 관련해서 2,100만원이 증가된 반면 환경지도 분야에서는 7백만원이 감소되어 총 1,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의 청소과 세출예산은 청소환경 관리분야에서는 청소관리의 환경미화원 증가로 7억2천만원이 증가된 반면 쓰레기 시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의 감소로 12억9,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청소작업 관리분야에서는 시가지 청소를 위한 청소차 구입비 4억9,100만원의 증액편성과 공동변소 관리인등이 증액되었으나 사업비 감액으로 금년대비 총 7,800만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의 위생과의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의 관리비 5,700만원이 새로 편성되고 위생관리 분야에서는 관서운영비의 절감으로 인한 1,700만원이 감소되어 총 4백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의 지역경제과의 세출예산은 농어촌 관리분야에서 농어촌 및 특작물 관리 절감으로 2,900만원이 절감 편성되고 양정관리에서 3백만원이 절감된 반면 농산 관리분야에서는 식량증가 및 농촌기계화 사업등 2,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농업 기반조성 분야에서는 농지 경지 정리 및 한해대책으로 7백만원의 절감과 축수산 진흥 및 어업관리 분야에서는 전년도와 변동이 없이 그대로 편성되었고, 지역경제 관리분야에서는 지역경제 관리 및 소비자 분야에서 1백만원, 상정관리 분야에서 4백만원, 연료대책 분야에서 2백만원등이 각각 증액 편성됐으며, 가스관리 분야에서는 출연금의 증액으로 4억3천만원이 증액 계상되고 광공업관리 분야에서는 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중소기업 진흥육성으로 4백만원이 증액되어 총 4억4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사회산업국 소관 세출예산으로는 93년 당초예산 103억1,800만원에서 17억6백만원이 증액된 120억2,400만원이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4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은 사업외 수입 6백만원의 수입금 증액과 국시비 보조금 1억7,100만원이 증가되어 금년대비 1억7,800만원이 증가한 총 8억2천만원이 계상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세입예산이 그대로 계상되어 진료비 7억7,900만원을 포함한 사업비로 8,200만원이 전액 재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내역을 마치고 과목별에 대한 세부사항은 각 과장들로부터 자세하고 구체적인 사안을 설명드리도록 양해를 드리면서 94년도에도 우리 사회산업국 소과 예산에 대해 보다 효율적이고 긴축있는 재정운영을 이루어 주민이 신뢰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복지국가 건설에 역점을 두고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밝고 쾌적한 생활을 갖고 안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장식 위원장님과 지역 주민의 헌신봉사하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4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번 행정감사시 지적하여 주신 도시국 산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적극적인 자세로 이 문제점을 연구하고 검토해서 다음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국소관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1쪽에서 40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소관 세입은 일반회계중 세외수입이 총 61억2,886만7천원, 주차장특별회계 3억6,041만4천원으로서 우리 남동구 총세입에 565억6,500만원의 1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세입의 내역은 22쪽에서 38쪽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세출예산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출규모는 134억1,853만9천원으로서 일반회계 135억5,812만5천원, 주차장 특별회계 3억6,041만4천원으로서 남동구 총 세출예산의 23%입니다. 전년도 대비 36%가 감소된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 4억6,881만8천원, 지역개발비 113억6,029만9천원, 사회복지비 4억826만9천원, 산업경제비 8억2,473만9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지역개발비가 도시국 세출예산의 전체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비를 통한 사회 간접자본 사설확충 등에 많은 비중을 두어 도로, 교통 주거환경 개선사업등에 전력을 기울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각과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건설과 예산으로서 총 예산 94억1,559만4천원중 일반행정비가 1억4,845만8천원, 지역개발비가 92억6,713만6천원으로 편성돼 있으며 전년도 대비 13억4,049만원이 감소된 추세입니다. 주요투자 사업은 상하수도 사업 부분에 고잔동 한국화약 부근 하수도 설치공사외 3건, 시설비 1억3,500만원, 간석3동 중 3-8호선에 도로개설공사외 3건에 보상비 42억원, 간석3동 중 308호선 도로개설에 필요한 사업비 16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도로유지 관리분야 시설비로서는 도로굴착 복구비 17억원을 포함 각종 도로포장 및 표층공사 도로정비등 26억2,684만8천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도로개설 정비 관리등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부터 298쪽에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예산 8,211만3천원으로서 작년도 4,299만7천원이 감소돼 있습니다. 감소된 원인은 도시정비과 축소로 인한 계 감소로 됐습니다. 다음은 301쪽에서 321쪽에 도시정비과 소관에 예산사항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예산 31억7,131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행정비가 1억6,933만원, 사회복지비 4억826만9천원, 산업경제비 8억2,470만원, 지역개발비 17억6,920만원으로 편성돼 있으며 이중 지역개발비가 5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은 320쪽에 도시정비 분야에 장수, 서창동 지역의 신규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수립,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용역비 3억3천만원으로 편성돼있고 도시재개발 분야인 만수2동 유신지구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토지건물 보상비 11억5천만원, 만수3동 도로개설공사외 1건에 대한 시설비 2억2천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322쪽에서 330쪽에 지적과 소관의 예산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총예산 1억4,703만원으로서 전년도 3,862만9천원으로 감소되었으며 주로 경상사업비에서 긴축예산으로 편성 했습니다. 끝으로 330쪽에서 340쪽의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예산 6억234만3천원으로서 일반회계 2억4,19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3억6,040만원으로 편성됐으며 전년도보다 3억3,08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원인으로서는 내년도부터 주차장특별회계가 신설됐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의 내용은 335쪽의 시설비 8,890만원은 교통시설물에 대한 정비 및 버스정차선 도색등의 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업내역은 총괄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고 이상 도시국 소관 설명을 올렸습니다. 저희 도시국 소관은 저희 도시국장을 비롯한 5개 과장이 내년에는 보다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민과 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일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희선입니다.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의결받고자 함, 주요골자로는 일반회계 세입 총 565억6,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6%가 증가되었음, 지방세 세입은 148억3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2.8%가 증가되었음, 세외수입은 125억5,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7%가 감액되었음, 조정교부금은 180억1,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가 증액되었음, 보조금은 109억6,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1.9%가 증가되었음, 지방채는 2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73.3%가 감액되었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각부서별 증감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로는 사회산업국 소관 94년도 총 세출 총예산은 93년도 당초예산보다 16.5%인 17억6백만원이 증액된 120억2,400만원으로 각 과별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사회과의 경우 총예산 24억8,400만원으로 불우장애인 보장구 교부사업비 확보 저소득층의 생계 지원등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이 증액되어야 함에도 전년도에 비해 5,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서민 생활안정을 위한 내실있는 실천을 기하기 위해서는 소외된 주민들에게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하겠으며, 특히 장애인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해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제11회 전국 장애인 기능경진대회 제9회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행사등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하겠으며, 또한 긴급발생영세민 지원등 일부 사업에는 아직도 전액 구비에 의존하고 있어 시비, 국비의 보조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더한층 수준높은 복지행정구현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가정복지과의 경우 총예산 22억3,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3억8,400만원이 증액 되었음. 주된 증액편성 내용으로는 건전 노인복지증진 지원금이 5억7천만원, 유아복지 증진 5억9,700만원, 보유시설 토지매입비 5억, 보육시설 개보수 2,400만원등이 주된 예산증액 편성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환경보호과의 경우 총예산 5,7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300만원이 증액되었음. 주된 증액편성 내용은 일반수용비 9백만원, 재산취득비 7백만원등이며 날로 심각해져가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투자가 거의 전무한 상태로 이에 따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청소과의 경우 총예산 65억3,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주된 증액편성 내용으로는 도로환경 미화원 및 인건비 상승, 일반운영비 보상금 민간이전 자산취득비등 1억6천만원 청소작업 관리에 따른 자산취득비 4억3,800만원등이 증가하였음. 그러나 주요사업비중 민간인 위탁금 31억6백만원 자치대행 사업비 8억2,300만원등에 대하여는 9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시 거론된 사항으로 쓰레기 대행수수료, 중간 적환장 운영 김포쓰레기 매립장 사용부담금등을 삭감하여야 한다는 의원님들의 집약된 의견 사항이 있었으며, 우리 남동구 1인당 1일 쓰레기 발생량은 0.86㎏ 기준한 것으로 본예산에 계상된 쓰레기대행 수수료 26억4,400만원에 대하여는 타당한 산출근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위생과의 경우 총예산 9,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천만원이 증액되었음. 주된 증액편성비 내용으로는 인건비 상승이 주된 요인으로 판단되며 범인성 유해업소 지도단속에 따른 관계 공무원에 대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지역경제과의 경우 총예산 6억9천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4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주된 증액편성 내용으로는 일반 농가 농기계 구입 2,100만원이 증액 편성 청정연료 대체시설 자금지원 4억원등이 주된 증액 편성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보건소의 경우 총예산 29억6,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2억9백만원이 증액 되었음. 주된 증액편성 내용으로는 기관운영에 1억1,800만원, 일반운영비에 5,200만원, 보건소 청사신축에 19억2,400만원등이 주된 증액편성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장비 유지비와 보사부 신규사업으로 영세민을 대상 시범적으로 년중 지역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가정 간호사업 인부임 150일 계상하였음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재검토되어야 하겠음. 도시국소관 94년도 세출 총예산은 93년도 당초예산보다 1%인 1억3,155만8천원이 감액된 130억5,812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각과별 세부 편성내용을 보면 건설과의 경우 94년도 세출예산안은 93년도 보다 14억3,149만3천원이 감액된 94억1,559만4천원으로서 주된 편성 내용을 보면 노점상 단속원 청원경찰의 보수 1억8백만원과 복리후생비 2,500만원이며 이들에 대한 여비는 93년도에 계장, 직원 포함하여 월 20일씩 지급하였으며 94년도 정부의 긴축 예산편성 방침에 따라 계장 직원을 제외한 청경만 10명에 대하여 월 10일씩 지급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음. 또한 상하수도의 사업의 일환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고잔동 한국화약 부근 하수도 설치공사등 4건의 사업비 1억3,500만원이 편성되었고, 도로보수원들의 인건비 1억6,900만원과 일반운영비 3,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영세 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금 9백만원이 편성되었음.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의거 도로개설을 위한 토지매입비 42억원이 편성되었음. 또한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가 26억2,6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고잔동 313번지 부근 도로포장공사 간석동 225-23번지 부근 재포장공사 서창동 92-1번지외 1개소 농로포장공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누락된 사업임. 재해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신청사 아전에 따른 고정 상황판제작비 5백만원등 일반운영비 3,700만원과 논현동 356번지 부근 석축공사등 시설비 6,5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장수동 무네미천에 장수대공원 주변 석축공사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누락되었음. 이상과 같이 건설과의 94년도 세출예산안은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일부 사업은 중기지방 재정계획과 예산편성 내용이 상이하여 지역적 균형개발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건축과의 경우 94년도 세출예산안은 93년도보다 4,200만원이 감액된 8,200만원으로 주된 편성내용을 보면 건축관련 일용인부임 1,300만원과 건축위원회 운영등 일반운영비 4,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 내에는 남동구 건축조례 제15조 규정에 의거 연면적 2,000㎡ 이하나 4층이하의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및 검사확인 업무대행 수수료 1천만원이 포함돼 있음. 도시정비과의 94년도 세출예산을 보면 93년도 당초예산보다 31억7,145만9천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청원경찰의 보수 1억2,989만3천원등 청원경찰 관리를 위해 1억6,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공원 관리를 위한 일용인부임 6백만원과 공원 화장실 분뇨 수거료등 일반운영비 1억7,800만원이 편성되었고, 주민의 안전을 위한 전철변 공원녹지 보호책 설치등 도시공원 유지를 위한 시설비 2억1,200만원이 편성되었음. 또한 산불예방을 위한 산화경방 유급감시원 보수 1억2백만원등 산림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억1,800만원이 편성되었고, 조림지 관리를 위한 운영비 1,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남동구청 신청사옆 녹지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3억4,800만원이 편성되었음.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를 위한 인부임등 시설비가 2억5,784만9천원이 편성되었고, 장수서창동 지역의 신규구획정리 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설계,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비 3억3,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매입 및 도로개설 공사비 13억8천만원이 편성되었음. 지적과의 94년도 세출예산을 보면 93년도 당초예산보다 3,800만원이 감액된 1억4,700만원으로 주된 편성내용을 보면 지적민원의 처리를 위한 일용인부임 4,600만원과 일반운영비 8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종전 개발이익환수에 따른 개발비용 원가계산을 감정평가사에 의뢰하였던 것이 93년 8월 12일 관련 법규 개정으로 감정평가사에서 의뢰치 않고 전문기관이 의뢰토록 되어 있어 연구개발비로 1천만원이 편성이 되었음. 지역교통과의 94년도 세출예산은 93년도 당초예산보다 2,900만원이 감액된 2억4,100만원으로 주된 편성내역으로는 각종 인쇄물 유인등 일반운영비 2,900만원과 화물자동차 불법주차 야간단속시 관련 공무원들에게 지급할 복리후생비 5,9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이 복리후생비 5,900만원은 위생과의 심야업소 단속시 차출된 공무원에게는 복리후생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형평에 어긋나고 있음. 또한 교통관련 시설물중 버스정차대 노폭 확장등 시설비 8,800만원과 차적 조회 및 등록업무용 전용회선 사용료등 차량운행 지도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3,800만원이 편성되었음. 상기과 같이 94년도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주민불편 사항 해소와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등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일부 사업비는 예년의 경우 투자보다 효과가 다소 미흡한 면이 있으니 주민의 혈세로 편성된만큼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 드리면서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희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국 과장님 청소과, 지역경제과, 위생과 과장님들은 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건재순에 의해 사회과장 나오셔서 94년도 사회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창석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과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분석 및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과 94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의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분석으로는 예산서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세입중 국고보조금인 사회복지비 보조는 국가위임 사업으로 중앙에서 94년도 사업계획이 시달한 금액으로 장애인의 지원사업, 저소득층 지원사업, 고용촉진 훈련사업등 10건에 9억9,400만원이 전액 편성되었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에서 사회복지비 보조는 국고보조에 따른 사업비 보조사업으로 12건에 10억6천만원이 계상되어 사회과 총 세입에서는 20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은 예산서 199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이며 중요 예산내역에 대해서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99페이지의 사회과 예산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는 사회복지업무 보조에 대한 인건비가 증액되고 일반운영비의 최소한 경비만을 위해 4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민간이전 경상비로 인천복지관의 남구이전으로 인한 운영비 4,300만원이 감소되어 금년대비 4,8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분야에서는 장애인 자녀교육비 7명의 감소로 1백만원이 감소 되었고, 장애인 편의시설설치비 4천만원이 새로 편성되어 3,8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정관리 분야에서는 노사화합 전진대회 및 노사정 대표자교육등 3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직업안정훈련 분야에서는 일반수용비 3백만원 감소와 고용촉진 훈련지원금 9,300만원의 국시비 보조금 증가등 총 9,400만원이 증액 새로 편성 되었습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4페이지 저소득주민보호 분야에서는 저소득주민 확대지원 세대의 증가로 6백만원이 작년도보다 증가되었으며, 거택보호 생계비 지원 대상자 감소로 인한 보조금의 감액 8,500만원, 인천재가복지센타의 남구 이전으로 4,200만원이 운영비가 감소되었으며, 취로사업 국비보조금의 감소와 1,800만원등 1억2,600만원이 올해에는 감액 편성 되겠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랑인보호에서는 부랑 관리 및 제경비의 삭감으로 인하여 3백만원이 감액 편성 됐습니다. 따라서 사회과 소관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예산의 25억4,300만원에서 5,800만원이 감액된 24억8,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으로서는 4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은 사업외 수입 6백만원의 수입금과 국시비보조금 1억7,100만원이 증가되어 금년대비 1억7,800만원이 증가한 총 8억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는 세입예산이 그대로 계상되어 진료비 7억6,300만원을 포함한 사업비로 8억2천만원이 전액 재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94년도에도 우리 사회과 소관예산에 대해 보다 효율적이고 긴축있는 재정운영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예산은 31페이지가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사항은 199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균 위원입니다.

네, 박인균 위원 말씀하십시오.

사회과장한테 질의하는 것보다 사회산업국장께 하나 질의할게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헛갈리고 모르는게 많아서 그런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저소득층과 또 불우시설과 시설보호와 생활보호, 거택보호, 영세민, 모자가정, 저소득 모자가정, 어려운 청소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것을 보다 보니까 다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사람인데 이거를 사회산업국 소관을 자세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분류를 보게 되면은 생활보호대상자가 있고 그 다음에 자활보호 대상자 그 다음에 의료부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어떻게 하면은 저희들 생활보호자는 거택보호자로서 1인당 생계비가 그러니까 13만원 이하일때는 거택보호로 해서 인원중에서 65세이상 그러니까 활동할 수 있는 노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18세 미만 어린이, 자녀 이런 사람이 해당될 때는 주로 거택보호자로 취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영세민 가구는 월소득이 1인당 14만원이상 소득이 됐을 적에는 우리가 영세민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의료부조자는 1인당 소득이 14만원 이하가 될 적에 우리가 의료부조자로 취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모자가정세대는 아버지가 없이 어머니로서 자녀가 18세 미만의 자녀하고 생활할 적에 보통 모자가정이라고 우리가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딴거,

그러면은 저기 저소득층에서 전부다 생활보호나 거택보호나 영세민이나 불우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분류되는 겁니까?

그것도 우리가 저소득층이라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할 때는 거택보호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자활보호대상자 그 다음에 의료부조대상자는 우리가 인제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아주 어려운 사람일적에 우리가 보통 저소득층이라고 칭합니다. 그외에 사람들,

법정 생활보호자외에 불우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저소득층이라고,

우리가 보기는 어려운 사람, 불우한 사람, 시설보호, 영세민 저소득 이랬는데 이걸 분간을 어디다 기준을 두고 했는데 모르겠드라고요, 말만 조금 다르게 써갖고 이거를.

다름니다 이거는.

예산을 세워서 하는거지 전부 시비 다 포함된건데 뭐 월동기 저소득, 긴급발생 저소득, 똑같은 어려운 사람인데 말만 다르게 해서 열댓가지 나와요.

저소득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거택보호 1호일 경우에는 13만원 1인당,

아니 그러니까 몇십만원 이상은 해당이 안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13만원 그러니까,

13만원, 14만원이요.

14만원 15만원이요.

그러면은 80만원 미만인 사람은 도와주는거는 뭡니까?

아니 그거는 어떻게 되느냐면 일시적으로 도와 주는건데 그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별안간에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생업에 종사할 수가 없을때가 있습니다. 한사람이 벌어 먹던 것이 그럴 때는 일시보호로 해서 리가 또 보호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개념은 프린트해서 유인해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저희도 저거 합니다. 그래서 법에 나온 그대로를 만들어 가지고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80만원 미만 가정에도 뭘 주더라구요, 그러니까 어디를 기준을 두는지.

기준이 다 있습니다, 유인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경학 위원 말씀하십시오.

전년도에 사회과 항목을 보면 부랑인 보호하는 명시를 가지고 예산이 집행이 돼서 관내에 있는지 외부에 있는지 어떤 정신질환자 내지는 부랑인들이 사회과에 와서 민생고를 해결해 달라는 하소연을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을 어쨌든 복지차원에서 그냥 보낼 수는 없고 부득이하게 그냥 보낼수 없는 입장이 돼 버렸을 때 당초 당해연도 예산에는 3백만원이 서가지고 그 예산가지고 그러한 민생고 호소를 한 사람에게 이바지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그 예산이 전혀 삭감이 돼있는 상태에서 됐다는 얘기는 내년도에는 그러한 사람이 발생치 않겠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김경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도 사회과장을 4개월 접어듭니다만은 사회과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부랑자가 파출소에서 관내에 부랑자가 있으면은 그 분들을 다시 사회과로 보냅니다. 그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정말 저희가 봐도 옷도 제대로 못입은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운동화도 못 신고 신발신고 순경한테 모시고 와가지고 사회과로 인계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정신질환자, 40대, 50대 되는 사람들이 정신질환자를 파출소에서 모시고 옵니다. 그런분이 있는가 하면 장애자도 버렸는지 파출소에서 모시고 오고요, 또 파출소에서 모시고 오지 않는 분은 누구냐하면은 구청에 와가지고 집이 대전인데 교통비가 없다 광주다 목포, 부산, 대구 이렇게 나옵니다.

사회과장님 잠깐만요, 그러한 여러 가지 기타에 항목이 있는 입장에 놓여 있는데 계속 예산이 편성이 돼가지고 그러한 일이 발생됐을때는 그 예산으로 대체를 해왔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전혀 그 금액이 없으니 다른 방안이 있으시냐 그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그런 일은 응급조치하기 위해서 이웃돕기성금을 모금해가지고 연말이면 모금을 합니다. 그래서 또 평시에도 이웃돕기성금이 들어오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시로 발생할때는 응급조치를 해가지고 이웃돕기성금 같은 거로 활용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검토를 해 보기에는 어차피 그 예산은 필요한 예산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올해도 업무차 사회과에 방문했을 때 그러한 무연고자에 부랑인인 사람이 와서 어수선한 사무실 분위기도 만들었었는데 그것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예산에 의해서 그 부랑인은 바로 수용시설에 데려다 준다거나 그 사람의 어떤 민생고를 해결해 주는 절차를 봤었는데 내년도에도 반드시 그런 사람이 생긴다고 판단됐을 때 그 예산이 필요한건데, 필요하죠?

네.

그러면 추경 예산이 내년도 3월에 추경예산에 이 예산을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부서에 저희가 올린 예산을 작년도 수준이 아닌 예산을 삭감을 시켰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드시 부랑인 정보비는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해서 그것을 지급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거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207페이지에서 행여자진료비로 해서 1,8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우선 내년 3월에 추경예산에 이거를 반영시키는 거를 어쨌든 대두가 되는 조건으로 해서 행여자 진료비를 우선 이 금액에서 사용을 해볼 그러한 입장은 돼있습니까?

여기 207페이지에 기타운영비에서 행여자 진료비 1,800만원이 돼있는데요. 이거를 지금 웃란입니다, 207페이지 부랑인보호 3백만원 삭감된데서 쓸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추경을 세워서 이어나가고 또 공교롭게도 12월 추울 때 이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어떻게 이사하게, 겨울에는 구정 신정할 때 많이 와요.

당해연도 예산을 써 가지고 올 현재 얼마 남아 있습니까? 금액이.

지금 현재 20만원, 연말에 대비해 가지고 올해 예산에 그걸 아껴놓고,

그러면 당초 3백만원 예산에서 지금까지 쓴 것이 20만원밖에 안남았는데 그러면은 거기가 무연고 부랑인들이 찾아올 시기가 11월, 12월에 제일 많이 있는거로 알고 있는 20만원 가지고 그 사람들 대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볼수 있어요?

좌우간 최소의 잠바를 사주더라도 싼걸 사줘야 되겠구요, 이렇게 해서 끌어 나가야죠.

잠깐만요, 이걸 가지고 자꾸 왈가왈부 하는 것보다는 기획감사실에서 왜 이거를 삭감을 시켰는지 기획감사실장한테 물어 보도록 하고,

제가 보충해서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네.

우선 사회과장한테 똑같은 사항을 질의코자 하는데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으로도 반영해서 예산에 편성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어떻게 꼭 필요한 것을 기획실에서 한다고 해서 무관심하게 꼭 필요한 것을 빼도 그냥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거에요.

예산계에서 아마 저희도 얘기를 하고 예산이 삭감된 거는 잘못된 거라고 얘기 했더니 추경에 세워주겠다고 얘기 했...

아 그럼 추경에 세운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왜냐하면, 부랑아인 보호에 대해서 당초에 작년도에 2,600만원인데 2,300만원으로 3백만원 감액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가지고도 할 수 있다라면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하고 할 수 없다라면 어떤 대책을 세워서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그냥 우물쭈물 여기다,

추경을 세워서 대체를 하고요,

그리고 아까 사회산업국장이 얘기했지만 이웃돕기 성금은 이웃돕기성금으로서 엄연히 그 과목에서 꼭 지출이 돼야지 대체하거나 변칙해서는 안된다는 사항이에요.

그거는 제가 다시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 관내에서 불의의 사고가 났을적에 이웃돕기 성금을 지원하는 거지 이렇게 부랑인한테 주는건 아닙니다. 그건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위원장! 본위원이,

조금있다 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가장 이웃돕기성금이라든지 적십자 혈액 그 성금냈을때도 우리 구민들이 내고도 정당하게 올바르게 사용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의심중에 하나인데 거기다가 이런걸 가지고 자꾸만 과목을 변경해서 쓴다는 것은 이건 절대 말도 안됩니다.

그건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취로사업하고 부랑아인 보호인데 취로사업도 지금 현재 1,800만원이 감액됐는데 감액되는 원인이 뭔지 보다 더 늘어야 되는데 줄어드는 원인이 뭔지,

취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이 구비, 시비, 국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사부에 국비가 지금 삭감이 돼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 부족한 분에 대해서는 구나 시에서 이걸 추경에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줄어드는게 아니고 국비 보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비가 적으니까 우리 시나 구 보조금도 그만큼 따라서 줄이게 되는 거에요.?

줄인게 아니고 국비가 없어진 겁니다, 내시가 안된 겁니다.

국비가 내시가 없어 가지고 시비나 구비만 세운거에요?

네.

그러면 그만큼 저소득층이라든지 현재 직업없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더 겪을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현재는 추경에 취로사업을 국비 내시가 없기 때문에 내년에 그마만한 금액을 추경에 반영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비 지원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국비나 시비 보조가 작다라면 구비를 다 합해서라도 거기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돼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가 시나 국비가 1천만원이라면 우리 예산상 3천만원이 필요하다면 구비로 2천만원 충원애서 3천만원 똑같이 만들 수 있는거 아니에요. 지금 예산편성이 다 그렇게 된거 아니에요. 꼭 시 국고보조의 전액, 또는 반해서 50%. 50% 부담한다는건 아니에요. 편성상 우리가 적게 주면 우리가 필요하다보면 증액시키는 것이고 오히려 국비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구비를 넣는다 하면 그게 더 좋은 것이고 그렇지,

기획감사실장 왔습니까?

네.

나왔으면은 부랑인 보호 자금에 대한 예산 삭감한데 대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이것이 이 기금을 언제 어떻게 다시 추경예산이라도 이것이 편성해서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는건지 답변좀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윤영입니다. 부랑인 보호로 해가지고 3백만원이 일반 운영비중에서 삭감이 된 부분은 우리가 전체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를 조정하다 보니깐은 93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가지고 49%를 줄였고 추경에 25%를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랑인 보호에 대해서 3백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요거는 사회과장과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는거니까 충분히 상의를 해서 조치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경학 위원 말씀하세요.

당초 사회과 부랑인 보호예산이 3백만원 계상된 사항에서 현재 남은 금액이 20만원 밖에 안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280만원을 그동안 부랑인 보호를 위해서 사용했다는건데 사회과장 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취하신다는 말씀 들었는데 어차피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내년도 추경예산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연말연시에 모든 불우한 이웃돕기라는 방법이 연말연시에 다 동원이 되는데 그안에 부랑인들이 발생됐을 때 내년도 1월달, 2월달에 발생됐을때는 어떤 금액으로 집행할 수 있으세요. 부랑인 들어오면 기획가맛실로 가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해 볼때는 항목 207쪽에 행여자진료비 1,800만원 계상된 상황에서 이거를 대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말씀이죠, 3월달까지 추경예산 설때까지는 부랑인 와도 그냥 방치해 둔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본위원이 요 부분에 지적을 한거에 대해서 어차피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를 가지고 제가 길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사회과장과 기획감사실장이 잘 협의를 해서 그 자치의 발생을 원활하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잠깐만...

네, 그래요.

이 항목이 세사항으로서 기타 운영비에서 행여자 진료비가 1,800만원이라면 우리가 무연고 부랑인 처리를 3백만원 넣고 행여자 진료비를 1,500만원 수정도 할 수 있어요. 세수 항목이기 때문에 다시 추경으로 나중에 모자라면 행여자 진료비를 추경으로 3백만원 추가해서 세울 수 있는거에요.

백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위원장!

네, 박인균 위원 말씀하세요.

하나 질문 하겠습니다. 202페이지 시설비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1식하고 4천만원 하는건데 무슨 설치한다는 겁니까?

201페이지요, 잠깐만요.

작년도에는 예산이 안섰던건데,

그거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천만원은 올해 장애인 시설 보호를 위해서 횡단보도의 턱을 낮췄습니다. 횡단보도, 지금 우리가 80여군데 되는데요 4천만원으로 공사가 완료가 댔습니다. 1주일전에요. 아마 이번 가을에 10월달에 공사하는 것 아마 턱낮추는 것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 사업을 지금 완료가 됐구요 이것이 남동구에 50%밖에 진척이 안되고 있습니다. 올해 4천만원은 시 보조사업으로 했구요 4천만원 남은 올해, 내년도에 이걸 보완할 겁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횡당보도에 무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장애인들이 다니기 좋게 하는 겁니까? 택시 승하차 하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횡단보도 건너다니기 좋게 하는 겁니까?

그 턱을요 장애인들이 여러명인데 맹인도 있구요. 그래서 보시면은 턱을 먼저는 높았고 지금은 많이 낮춰놨습니다. 낮춰 놓고 입구에다 도돌도돌한 보도블럭을 해놨습니다. 부표로 설계를 해가지고 발을 밟으면은 횡단보도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그런 시설입니다. 내년도에도 4천만원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 사업을 완료할까.

그러면 설치해놓은 장소가 말입니다, 규정상으로 어디 어디 하라는게 있습니까? 의무적으로 있습니까, 아니면은 마음대로 해놓은 겁니까?

마음대로 해놓은거는 없구요, 사업물량이 횡단보도가 남동구에 상당히 많은데요 주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영세민이 많이 다니는 곳, 이런 밀집지역을 잡구요, 내년도에는 조금 거기 보다는 우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 우선 장애인들이 이런 저소득층이 많은데를 올해 사업을 선정해서 시행을 했구요. 내년도에는 그외 지역을 다 공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말입니다. 건설과나 다른 과에 협의를 해가지고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는 길에 도로가 넓게 난다거나 신호등을 설치하는 장소에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별도의 설치비가 안들어 가게끔 협조를 요청해야 되겠죠. 장애인이 다니기 좋게 보도블럭을 낮출수 있는 그런 횡단보도에다,

네, 그렇죠. 이거는 건설과에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걸다 감안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위원 말씀 하십시오.

200페이지의 특수활동비가 10만원씩 1명해서 1,200이 지출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특수활동비입니까?

201페이지 특수활동비 120만원 말씀하는 겁니까?

네.

그거는 직원들 사기앙양책으로 과장, 저 앞으로 10만원이 매월 지급되는 겁니다.

위원장! 그거는 내가 보기로 그거는 말입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 쓰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쓰는 겁니다.

도시국장 쓰는데는 도시국장 쓴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도시국에는, 뒤에 보면은.

아닙니다. 제가 쓰는 겁니다.

특수활동비가 그렇게 돼있던데요.

제가 쓰고 있습니다. 10만원씩.

왜 도시국에는 도시국장이 쓰는거로 해서 특수활동비,

뭐 국장님이 쓰셔도 되구요, 그건 뭐.

아니 여기는 그렇게 적혀 있는데 여긴 안 적혀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런데 왜 말을 둘러서 합니까?

이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국에서는 과장이 쓴단 말이에요, 거기도요?

네, 제가 쓰고 있습니다.

맞죠?

네.

국장께서 쓰는게요.

아니요. 제가 쓰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도시국에 한번 보세요. 도시국에 보면 도시국장이 쓰게 돼 있는데요, 여기는.

뭐 국장님이 쓰셔도 되고 제가 주로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202페이지요, 202페이지 노사대표 세미나 1식이 있는데 올해 실시를 했습니까?

올해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를 했습니까?

버스 2대로 땅굴견학을 시켰습니다. 예산이 올해 4백만원 지급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7백만원으로 돼있는데요.

7백만원인데 올해 지급된게 버스 2대구요, 여기는 노사화합 업무추진비는 여러 가지 노정계에서 노사관리를 하는 면에서 간담회 비용이라든가 여러 비용이 나가고 있습니까?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사대표,

선정은 노사등록된 업소 124개 업소에 위원장들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더 물어 볼께요.

네.

205페이지 거택보호 생계비 지원해가지고 올해가 1,217명 했었는데 내년에는 888명으로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뭡니까?

올해 조사된 인원이 줄어 있습니다.

줄었어요?

네, 주는 현상이 좋은 현상입니다.

네, 혹시 누락시켰나 하고,

아닙니다.

사회과장,

네.

거택보호 생계비 인원이 줄었다는 얘기는 조금 자료를 본 위원한테 한부 주십시오.

네.

위원장!

최경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203페이지에 고용촉진 훈련 지원금이라 그러는데 무슨 훈련을 하는 거에요. 고용촉진 훈련은.

요것은 9,300만원 세운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이게 지금 올해는 94년도에는 영세민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중고등학교 학비를 직업훈련원, 직업학교가 있습니다. 다니는데 가요, 여러 가지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를 다니는 사람들 지원해 주는 건데 올해는 138명이 됐고 내년도에는 좀 추가로 넉넉히 지금 세워 놓는 것입니다. 225명인데요 정확한 숫자가 안나오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숫자가 많아야 되지 않겠나 좀 늘 확률이 있고요. 그래서 내년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하는 한이 있어도 인원을 좀 늘려 놓은 것입니다.

기술학교가 있는거에요?

네, 기술학교.

남동구내에도 있어요?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네, 박인균 위원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207페이지 아까 김경학 위원께서도 얘기 하셨고 백남일 위원께서도 질의한 사항입니다만은 행여자 진료비를 150만원하고 부랑인 보호를 1,500만원하고 부랑인보호 3백만원 확정 예산 할 때 그렇게 나오는거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아주 감사하게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얘기 하겠습니다.

진료비 1,800만원 내용중에서 거기다가 1,500만원하고 그 밑에다 부랑인 보호해서 3백만원 더 추가해서 세세항으로 가질 수 있는거죠?

네, 그렇게 기획감사실장하고 협의 하겠습니다.

확정 예산안때 그렇게 내주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복지과장 박춘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4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은 노령수당 지원금 외 15건으로 3억4,72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외 20건으로 7억2,73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노인복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경로우대 승차권 인쇄비 24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시비 구비 50%,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구유노인정 화재보험료 28개소에 대해서 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연료비로 90개소에 대해서 15만원씩 상하반기 2회로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운영비로 노인건강진단이 여기에 숫자 796명은 기록이 잘못된 내용입니다. 596명이 되겠습니다. 건강진단비 1인당 6,700만원씩 해서 38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보상금으로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월 8만원씩 90개소 연간 8,6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범노인회 운영비로 1개소당 5만원씩 4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시비 세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당 20만원으로 8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20만원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0만원에 대해서는 2차 추경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 목욕비 지원은 383명을 분기별 1,800원씩 지원해서 1,65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노령수당 348명에 대해서 월 1만5천원씩 6,164만원이 되겠습니다.

348명이에요?

348명입니다. 이것도 2명이 인쇄가 잘못된 사항입니다. 경로주간 행사비는 순수한 구비로서 5월 경로주간에 1개 경로당 당 15만원씩 1,350만원이 되겠고, 불우재가노인 및 복지시설 위문으로 3백만원이 되겠고, 역시 경로주간에 효행자 표창 20명에 대해서 60만원, 노인기예대회 개최로서 2백만원을 노인회 구지부 지원으로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20만원씩 1백만원을 배당했습니다. 경로우대 승차권 보상은 시.구비로서 50%. 50%로 8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노인회 구지부에 인건비 보조로 6백만원이 분기별로 150만원씩 4회 지급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유경로당 개.보수비로 1개 경로당 당 2백만원씩 5개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소년소녀 가장 세대 사적지 견학을 50명에 대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으며 소년소녀가장 세대 생일케익 보내기 세대주에 대해서만 2만원씩 8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계수련비 및 수학여행비로 1인당 6만원씩 294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75명에 대해서 지원금으로 국비가 80%, 시.구비 각 10%씩 1,251만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로서 일반수용비로 주부대학 취미반 운영 재료비 2백만원, 교재대 60만원, 수료증서 제작 1백만원, 주부대학 졸업가운 대여료 70만원, 졸업사진 촬영대 60만원등이 계상 됐으며 3대 가족노래자랑대회 상패 및 홍보물이 1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사례집 발간을 300부를 18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여성교양교육 및 주부대학 강사 수당으로 40회로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녀활동 사업비 지원으로 특수활동으로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비로 1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주부대학 원고료 견학표창 등 313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원봉사 활동지원비 100명에 대해서 160만원을 계상했으며, 합동결혼식 선물비로 30쌍에 대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으며, 영성단체 임원 수련회 50명에 대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대 노래자랑 운영으로 4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부녀사업 유공 표창을 2개단체에 대해서 20만원씩 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부솜씨 자랑대회 개최에 대한 비용으로 48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일군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특별 지원금으로 생활안정 자금 2명에 대해서 1천만원과 월 지원금에 대해서 40만원을 계상해서 1,540만원이 전액 국비로 계상됐습니다. 다음 모자복지위원회 수당으로 4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모자가정 진단사업으로 50명에 대해서 2만5천원씩 125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모자가정 지원사업으로 9,948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80%. 시.구비가 각 10%씩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모자가정 위안잔치로 레크레이션 지도자, 모범가정 시상, 행사비 등으로 238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청소년 어울마당 홍보물 유인비가 2백만원, 각종 행사 홍보물 유인으로 150만원이 계상됐으며, 지방청소년위원회 참석수당이 15명 1회로 해서 45만원이 계상됐으며, 청소년 문화유적지 견학으로 40명에 대해서 1회 2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위안잔치로 100명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160만원이 계상됐으며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12회 개최하는 청소년 어울마당 개최비로 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말연시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15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 활동비로 97만원이 국비, 구비 50%씩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의 달 행사 운영비로 3회에 걸쳐서 60만원씩 18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노인회에서 개최하는 청소년 전통글방 운영비로 20개소에 대해서 10만원씩 여름 겨울 방학을 2회로 계상해서 4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모범 청소년 표창을 20명에 대해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가 12개소에 대해서 시비, 국비 50%씩 해서 1억7,500만원이 지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공부방 설치비로 5개소에 대해서 시, 구비 50%씩 3,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유아복지입니다. 보육위원회 수당으로 4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보육사업 종사자 인건비 46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1,084만7천원이 계상됐고 종사자 수당이 2,340만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보육아동 급식비 지원 286명에 대해서 1,378만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관리운영비가 799만2천원이 계상됐으며 민간보육시설 보육비 지원으로 법정 저소득 아동 10명과 80만원 소득미만 가정 아동 100명 등 110명에 대해서 10명에 대해서는 448만5천원이 지원되겠고 80만원 미만 가정 100명에 대해서는 2,453만5천원이 지원이 돼서 2,902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만수동에 신축계획인 보육시설 토지매입비로 국.시.구비 합쳐서 5억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정부 지원 시설인 남부어린이집 개.보수비로 2,423만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94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박인균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213페이지에 노령수당 지급 348명이라고 했는데 노령수당은 연령이 몇세부터 지급하는 것입니까?

70세 이상 노인의 생활보호 대상자중에서 거택보호와 자활보호 노인 70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됩니다. 월 1만5천원씩 지급됩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에 지방청소년 위원회 참석수당 했는데 1년에 한번 밖에 안합니까? 위원회를.

네, 지방청소년 위원회가 자문기관으로 됐습니다. 전에는 정책수립과정에 심의기관이었던 것이 시행령이 개정이 돼가지고 자문기관으로 돼있기 때문에 1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네.

참석대상이 누구누구입니까?

참석대상은 저희가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위촉해서 민간인으로 1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네, 김경학 위원 말씀하십시오.

221쪽에 80만원 미만 가정 100명에서 2,453만5천원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80만원 미만 가정 아동이라는게 뭐에요?

아버지 어머니 합해서 가정의 수입이 80만원 미만 가정의 아동에 대해서는 보육비를 50% 감면해 줍니다. 그 감면해 주는 그 액수를 보육시설에다가 감면을 해주고 보호자에게 통보를 해서 보육비를 절반만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80만원 미만이라는 얘기는 인천시 공용에 대한 얘기입니까?

이거는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굳이 70만원도 아니고 50만원도 아니고 80만원으로 한 이유가 뭐에요?

그것은 정부에서 해마다 그 수입액수를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7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법정 저소득 아동 10명에게 448만5천원에 대한 사항도 맥락을 같이하는 겁니까? 그것도.

네, 그렇습니다.

219페이지 말이죠.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1억7,500만원이요.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11개소는 동사무소에 같이 병행되어 있는 공부방도 마찬가지 입니까? 이것도?

네, 그렇습니다.

1억7,500만원이라는 돈은 구체적으로 운영비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자원 봉사자 한 공부방에 3명씩하고 그 다음에 운영하는데 사무용품비, 또 홍보비 해서 분기당 365만원씩 1개소에 지원이 됩니다. 분기당, 자원봉사자에 대한 급식비와 교통비 3명에 대해서 합해서 365만원이 분기로 지급이 됩니다.

청소년 공부방에는 구체적으로 청소년들이 진짜로 많이 와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평균 1개소 공부방에는 몇 명의 청소년들이 와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 확실한 데이터는 지금 여기는 안가져 왔는데...

보고사항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무계장이 답변할 수 있어요?

실질적인 숫자는 봐야 알겠습니다. 월보를 봐야 하겠습니다. 사무실에.

예산이 1억7천만원이 되는 예산인데 유인물을 봐야 안다는 얘기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할머니 특별지원금 5명이 섰는데 이해가 안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자세한 설명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할머니 특별지원금은 지금 현재 우리가 1명이 있습니다. 1명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일시금이 이미 지급이 됐기 때문에 처음 책정될 때 일시금 5백만원이 한번만 지원되고 그 다음달부터는 월 생계비로 15만원씩 계속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위에 있는 지원금 3명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이 사항은 1명과 밑에 일시 지원금 1천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2명이 앞으로 발생할걸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일시금 1천만원과 지금 지원하고 있는 분 한분하고 발생되는 분 두분하고 해서 위에 세분에 대해서 연간 12회에 15만원씩 540만원과 합해서 1,54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남일 위원입니다.

네, 백남일 위원 말씀하세요.

그 할머니 지원금에 대해서 발생도 안됐는데 미리 예산을 편성합니까?

이 사항은 전액 국비로 세입이 잡혔기 때문에 지방비는 전혀 부담이 안된 사항입니다.

이게 484만원 구비아녜요?

아닙니다. 전액 다 국비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비를 거기에 맞춰서 50%, 50% 안해도 되잖아요? 50%대 10% 세우면 되잖아요.

네, 전액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221페이지 말에요. 보육시설 토지매입에 대해서 150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까?

아직 안받았습니다. 이 사항은,

계획도 안받고 국비나 시비가 내려왔다 해서 우리 예산 3억9천이나 편성시켜 버려요? 거기다. 예를 들어서 국비나 시비가 3억9천이라면 우리가 이해 되는데 거기 우수리만 5,600만원씩 줬는데 우리거 3억9천만원씩 편성해서 할 이유가 있어요? 이런 것은 사전 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이번에도 우리가 관리계획을 지난 3일자로 승인했는데 그때 해 가지고라도 넣어야지 그때도 안넣고 나서 그냥 다 우물쭈물 넘어가려는 생각이에요?

백위원! 지금 백위원이 질문한거 해 보니까 평당 333만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이게 일반 저거로 볼 때 5억을 가지고 150평을 나눠 보니까 평당 가격이 330만원으로 나왔는데 이건 좀 깎아야 되겠네요.

예산 깎는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당초에 승인 과정이 난 다음에 예산편성에 같이 맞춰 들어가야 되는데 승인도 안되고 예산편성만 된다면...

아니, 왜 그러냐 하면 평당 330만원짜리 땅이 없어요. 시중에 보면, 그렇게 비싼 땅 살 필요가 없다구요.

그것은 그 다음이고 우선 승인 문제가 먼저니까,

승인 문제는 지금 확실한 지번을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 승인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경로당 문제 거의 다 국비가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예산 편성하는 바람에 대부분 다 당해연도에 신축 못하고 이월되거나 사고이월 돼서 겨우 매듭짓는 사항아녜요. 그러면 승인을 받고 예산 뒀다가 우리 여기 때 맞춰서 5,600만원, 5,600만원만 세워 놨다가 모든 절차 다 한 다음에 같이 편성할 수 있잖아요. 3억이라면 우리 어느 지역에도 할 수 있는 이런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잖아요.

지금 땅은 계획 단계에 있는데 지금 구월동에 어린이집이 하나 있고 그리고 간석동에 하나 금년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만수지구에 하나 지으면 구월, 간석, 만수지구로 안배가 될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만수3지구에 지금 지주와 협의중에 있는데 아직 확실한 협의가 안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못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짓지 말라는게 아니에요. 절차와 순서를 밟아서 해달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지금 금년도 예산을 보면 6%에요, 증액이. 그러면 보다 그런 적정한데 잘 맞춰 쓴다면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게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이거 해가지고 안되면 또 이월되어야 돼요. 보통 지금 현재 집행하는 것이 국비라는 명목에서 우리가 다 승인해 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실상 제3자가 가지고 있는 땅을 적지에 그대로 효율적으로 매입할 것이냐, 그것은 사실상 어려운 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매입하고 절차해 가지고 내년에 안하더라도 후년에도 할 수 있는 거아녜요. 그러면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지금 대부분 다 국비 나오는 것이 그런 형태에요. 국비는 받았으니까 우리도 같이 맞춰서 편성하는 거에요. 그리고 나서 물색도 안되고 행위도 못하는 그런 예가 우리 남동구에만 해도 가정복지과, 도시정비과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거에요. 그래가지고 진짜 민원이 필요한 생활에 좀더 가까워져야 될 사항은 하나도 집행을 못하고 엉뚱한 데다 갖다가 잠겨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잠기지 말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저, 3지구에는 땅이 많습니다. 많아서 사는데는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예산도 그래요. 우리 박위원이 얘기했듯이 150평이면 330만원 꼴인데. 그 보다 적정한 가격을 예측을 해서 해야지 덮어 놓고 대중해서 예산편성 했을 때 예산에 대한 불용액으로 인해서 우리 남동구 작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한다는, 보다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효율적으로 쓰지 못한다는 그런 걸 먼저 생각해야지요. 구민을 위해서 먼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지, 일부층에 의해서 그냥 수장시키는 그런 예산편성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얘기에요.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현실적인 지가는 사전에 조사를 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지번도 안나오는데 어떻게 9백이 나옵니까? 지번이 있어야 그게 적당한지 적당하지 않은지 논의가 되지요.

만수3지구로 구청이 들어가는 그 옆에 인근지역입니다.

구청 들어갔을 때는 67만원에 샀는데 330만원이면 6배가 올랐다는 얘기인데 지금 지가가 6배씩 올랐습니까? 우리 여기 지가 심의 했을때도 60만원, 70만원도 엄청나게 올랐다고 아니라고 항의를 하고 하는 판인데 하물며 여기는 그 배가 또 올랐네요.

구유매각 토지구입비를 가지고 330만원인데 이걸 뭐 주거지역이 아닌 개발 제한구역내에도 간축할 수가 있는 거지요?

보육시설은 안됩니다.

안돼요? 그것도 공공기관으로 안들어가나?

청사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공공목적으로 쓰는건 개발제한 구역내에도 건축이 되는 걸로 아록 있는데요.

보육시설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 말이죠. 보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다시한번 모색해서 처리해 주시고 경로당 연료비 지원도 지난해까지 82개소인데 90개소로 늘은 이유는 뭐에요?

그거는 우리 남동구는 신개발지역으로 아파트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100세대 이상 아파트가 신축되면 의무적으로 경로당이 들어가기 때문에 10%를 늘려서 계상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남동구가 매해 10%씩 인구가 증가됩니까? 보다 경로당을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내가 자료를 보니까 경로당 82개소 20명, 30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가 34%에요. 34개소. 그리고 18명, 17명 하는데가 2개소인가 그렇게 있어요. 그럼 보다 운영체계를 그래도 50명 단위라든지 100명 단위로라도 모아 가지고 효율적으로 움직여 가지고 지원비도 실지 발생되는 대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다 효율적 운영 방식으로 자꾸만 모색해야지요. 낸다고 해가지고 지금 90개를 보면 거기서 50% 가까이가 20명, 30명, 지금 우리가 감사에도 지적했지만 경로당 운영에 대한 실비문제, 노인건강진단 문제도 여기서는 5천원씩 했다고 그러는데 실지는 4,800원씩이에요. 그럼 그것도 공무원 건강진단하는 식으로 연2회씩 시행해 가지고 실지 건강이 체크되도록 해야지 형식적인, 4,800원 가지고 무슨 건강진단을 해요. 이런 것은 보다 합리성있게 실지 한번을 하더라도 그 분들이 건강진단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야지요. 이런 데는 아니하고 엉뚱한 경로당 동청사 이런 데만 집중해서 말이지 과대한 예산편성이 과대한 데로 되어가요. 거기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실질적, 현실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좀 해보세요.

경로당 건전 운영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로당이 아파트에서 부설되는 경로당은 제한을 할 수 없겠지만 일반 경로당에 대해서는 시설이 건물도 양성적인 건물이어야 되겠고 노인 회원도 저희가 동에서 들어오면 명단을 가지고 주민등록이 돼 있는 분인지 안되어 있는 분인지 실제로 실사를 해서 확실한 노인 회원 수를 확보한 경로당에 대해서만 등록을 하고 또 경로당 운영도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그렇게 수시로 노인회 구지부와 저희가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 내용이 자연 요건으로 해서 참 부락 단위로 떨어져 있다라면 몰라요. 시내동을 보면 반경 1㎞ 이내에 있는거에요. 한 500m 거기에 7, 8개, 10개씩 편승돼 있어요. 그런데는 가급적이면 어떻게 효율적인 방안으로 모아서라도 운용면에서 합리성있게 해야지. 15, 17명도 하나, 100명도 하나, 100명 지원하는 것도 똑같고, 17명 지원하는 것도 같고 무슨 비현실적이냐 하면 어떤 때되면 어떤 지원사업 나오면 별다른 것도 아닌데 15명이 있는 데는 예를 들어서 양말을 준다고 하면 한사람 앞에 3개씩 가져가고 100명 있는 데는 반씩 잘라가야 하는 그런 형태로 됐다구요. 이 지원금도 마찬가지에요. 지원금도 보다 효율적으로 사실대로 집행되는 것을 잘 조사해 가지고 그 운영이 효과적으로. 우리 지회 문제도 그래요. 지회 문제도 우리가 지원해 주면 각 노인회로부터는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것도 여기서는 말씀을 안드리지만 그런 것도 조사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한번 점검해 봤는지 그것도 사실상 의심스런 사항이에요.

네, 백용천 위원 말씀하세요.

백용천 위원입니다. 여기 저 가정복지과를 보니까 우리 총 남동구 예산이 5.6%밖에 증액이 안되는데 급작스럽게 가정복지과는 엄청난 증액이 됐어요. 보니까 보상금에서 노인복지회관에서 보상금이 전년도는 1억6,600만원인데 8억8,900만원으로 약 400%가 인상이 됐어요. 그 다음은 부녀복지회도 전년도에 400만원의 예산인데 340만원이 증액돼서 85%정도의 증액이 됐어요. 그 다음에 모자보호회도 보상금에서 전년도 3,700만원에서 6,500만원으로 무려 200%가 증액이 됐다 이 소리에요. 그 다음에 또 민간 이전을 보면 9,400만원이었는데 1억1,600만원으로 약 110%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거 도대체 왜 이렇게 된거에요, 급작스럽게. 올해가 93년도, 내년이 94년도인데 말이죠. 내후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어서 선심행정을 쓰는거 같은데 그렇죠. 여기 보니까 국비로 다가도 날아오고 시비로도 내려오고 하는데 전에 87년인가 대통령 선거 때 또 국회의원 총선거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특히 가정복지과에 말이지. 물론 이것도 다 쓸 데는 있겠지만 그래도 경로당이라든지 또는 소년소녀가장 돕기라든지 이런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 일반수용비, 그 다음에 주부대학 운영비로 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런 거는 아주 냄새가 진짜 많이 나는 그런 항목이다 이거야, 그렇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올해 급작스럽게 여태까지 없었던 일이 400%씩 증액이 됐냐 이 소리에요.

먼저 노인복지 보상금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1억6,600만원이었는데 8억8,900만원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는 우선 경로우대권 승차권 보상 8억7천만원이 이게 많이 증액된 것으로 시에서 하던게 구에서 지급하도록 구에서 버스공동위원회 하고 계약을 해서 구에서 지급하도록 금년에 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부녀복지 보상금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1,2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2,050만원으로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할머니 지원금이 1,500만원이 없던게 생겼고 그 다음,

모자보호회 보상금은 어떻게 됐어요?

모자보호회 보상금은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이 작년에는 130 몇 명으로 정확한 숫자는 지금 확실히 생각이 안나는데 130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61명으로 증원이 돼 가지고 3,700만원이 6,500만원으로 증액이 된데 큰 원인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그리고 주부대학의 운영비는 작년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주부대학도 80%이면 민간인에 대한 이전보조금도 120%입니다. 주로 경상보조 같은데 많이 치중되어 있단 말에요. 이것이 최소화 되어야 하고 우리가 사업 부분에 투자되어야 되는데 부녀복지에도 주부대학에 대해서 80% 420일 340 그외 내용을 보면 80%가 110%에요. 그거 아니라도 내가 빼지 않아서 그렇지, 민간이전비도 120%씩... ( 청 불 )

국가 경제가 좋아지는 것 같다. 굉장히 복지사업을 잘해 나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네.

여기 보면 말이죠.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에서 261명으로 늘었다고 그랬는데 이 참 이게 과마다 틀리니 말야. 요전번 사회과에서도 또 저소득 장애자도 줄고 저소득층도 줄어 들었는데 또 가정복지과에서도 또 2배가 늘어나고 말이지 이건 도대체 어떤 걸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말이죠, 좋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상금 문제에서 많은 400%씩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는데 이것이 내년부터는 계속 이렇게 시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 예산만 이렇게 편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 95년도 가서는 또 변하는지 그거를 말씀해 보세요.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는 어떻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고 거기 보상금에 대해서는 거의 국비가 선행되기 때문에 구비, 시비 보조율이 나와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은 제가 이 자리에서는 뭐라고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 말씀하세요.

신현필 위원입니다. 좀전에 우리 동료 위원인 백용천이나 많은 위원들께서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경로당 운영비에서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질의코자 합니다. 경로당 운영비에서 당초 작년도 예산에는 65개소 운영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만 올해는 25개소가 늘어나 가지고 90개소로 해서 8,640만원이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동구에는 20개동이 산재돼 있는데 20개동을 나누다 보면 1개동에 평균 4,5개소라는 노인정이 있는걸로 판단이 됩니다. 농촌동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작은 동을 따진다면 큰동에는 1개동에 노인정이 7, 8개소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만 적은 노인정으로서 너무 많이 분산을 시켜 놓다 보니까 또 갑자기 25개소라는 노인정이 우후죽순 마냥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만하게 집행하는 거 아니냐 하는 본 위원의 판단이 됩니다. 이 편법으로 지금 많이 노인정이 신설을 해주다 보니까 일개 노인정에서 기존 있던 노인 어르신들이 뜻이 안맞고 뭐 하다 보면 다른동에 다시 분가해서 조금 인원이 모여가지고 다시 재승인을 받아서 노인정을 신설되는 편법이 많이 도출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노인정을 이렇게 우후죽순격으로 많이 산재해서 신설을 시키는 것보다는 1개동의 노인정 하나를 신설하더라도 제대로 현대시설을 해서 그 분들이 충분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노인정으로 양성화를 시켜줘야지 개수만 많다고 노인복지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되고 지금 여기에 보면 불우재가 노인복지시설 및 위문해서 작년에는 2백만원이었는데 3백만원으로 약 50%가 증설이 됐고 또 주부대학 취미반 운영 재료비에 보면 작년도는 재료비가 1만원에 100명으로 해서 1백만원이었습니다만 올해는 100% 올라가지고 2만원에 100명으로 og서 100%가 올랐습니다. 또 주부대학 교양교재도 전년도는 3천원에 120부였는데 올해는 5천원에 120부로 해서 증액이 됐고 주부대학 졸업 가운 대여라든가 모든 사항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또 3대 노래자랑 상패 및 홍보물에도 전년도에는 63억8천원이었는데 올해 1백만원이고 여기에 보면 환경오염 사례집 발간 300부 해서 180만원이 산정이 됐습니다. 환경오염 사례집 발간은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으로서 심각하게 대민홍보를 한다는 차원도 좋습니다만 이 캠페인이라든가 홍보하는 문제는 환경보호과에서 해야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도 환경오염 사례집 발간으로 해서 300부에 18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또 여성교양교육 및 주부대학 강사료에도 560만원이라는게 산정이 됐는데 작년도에는 4백만원이 계상 됐는데 160만원이 증액된 입장입니다. 또 보상금 항목에 보면 자원봉사자 활동행사 지원에서 100명으로 해가지고 160만원으로 됐습니다만 93년도 예산에는 20명이었는데 500%가 늘어난 100명이 지원되는걸로 나와 있습니다. 모든 예산 집행의 보상금이 전년도 대비 엄청나게 증가된 사유는 그동안에 가정복지라든가 아니면 노인복지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많은 사항을 복지행정을 펼치라고 관용을 베출어서 그런지 너무 터무니 없이 증액을 시킨 결과가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따라서 가정복지과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또 형식적인 예산을 세우는 것도 몇가지 눈에 띄었습니다만 페이지 219페이지에 보면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 활동해서 97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국비에서 48만5천원, 구비에서 48만5천원인데 대상자의 인원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도 않고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을 어떠한 식으로 영위할 지 구체적인 사항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97만원 가지고 과연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건지 의문스럽습니다. 모든 예산편성이 너무 방만하게 편성이 된걸로 본위워이 판단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의 의견을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현재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파트 신축되는 경로당에 대해서 부설 경로당이 신고되고 그외 지역에는 구에서 짓는 경로당외에는 늘어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짓는 시설은 주로 노후한 경로당을, 기존 있는 경로당을 다시 신축하는 그런 형태로 지어지기 때문에 경로당이 사실상 늘어나는 것은 없고 다만 늘어나는 것은 아파트의 경로당이 늘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90개소로 늘어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비 내시가 90개로 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우재가 노인 복지시설 위문에 대해서는 간석3동 부평농장에나 양로시설이 있어서 약 79명이 계십니다. 그 분들과 집에 계시는 불우한 노인을 대상으로 경로주간에 작년에는 2백만원으로 여름하의를 모시메리를 한벌씩 사드렸는데 조금더 그래도 겨울에 뜨뜻하게 입을 수 있는걸로 해서 좀 보탬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요렇게 50%를 증액 했습니다. 그리고 주부대학 재료비에 대해서 작년에는 100명에 재료비가 1만원씩 1백만원이 계상됐었는데 금년에는 100% 증액된 사유로는 재료비가 각양각색입니다. 주부대학 취미반 재료비인데 이것은 지점토도 될 수 있고 수직공예도 될 수 있고 꽃꽂이도 될 수도 있고 과목 선택에 따라서 재료비가 나옵니다만 작년에는 그게 모자랐기 때문에 굉장히 자부담도 많았고 물론 자부담이 금년에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 자부담 폭을 줄여 주기 위해서 요렇게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교육교재는 작년에 3천원씩 100명에 대해서 20% 더, 유인물은 20%를 더 증액해서 유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20% 했는데 3천원이 모자라 가지고 저희 관서 운영비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지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자라는 부분을 이 운영비로 금년에는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사례집 발간은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주된 역할을 하는 것은 여성, 나아가서 주부가 그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사례집을 어떠 어떻게 하니까 어떻게 환경오염이 되고 무슨 뭐 식용유는 어떻게 해서 폐식용유를 활용하니까 공해가 적게 발생하는 비누를 만들어 썼다라는 그런 사례를 공모를 해가지고 그거를 수록을 해서 발간해 달라고 하는 94년도 특색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강사수당도 사실상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사실 3만5천원이라는 강사수당은 유명한 강사 모시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사들이 반 봉사활동으로 해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560만원이라도 여성교양 교육이 각종 많습니다.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 여성교양교육, 주부대학 강사수당 다 합해서 여기 쓴 것이기 때문에 560만원이라는 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자원봉사자 활동 행사비 지원, 이것도 자원봉사자가 자원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지만 저희 늘푸른 집이라든지 봉사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봉사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위로 격려로 상하반기 한번씩 간담회도 해야 되고 그런데 대한 격려로 160만원을 계상한 그런 예산입니다. 답변이 좀 미흡합니다만 청소년 어울마당에 대해서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은 이것은 시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6개구 청소년을 다 함께 여름방학에 강화에 청소년 수련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입교를 시켜가지고 3박4일 내지 교육을 합숙훈련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6개구가 공히 예산이 국비로 지원되는 사항으로 구비 부담액으로 97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신현필 위원입니다. 3대 노래자랑 운영비 3백만원하고 음식솜씨 자랑대회 484만원이 전년도 대비 약 100% 이것도 인상이 된 사항입니다만 이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음식솜씨자랑대회는 그동안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실시를 못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신청사로 이사를 가게 되면 구내식당이 있고 그래서 여성단체별로 전부 다 참여를 해서 전통음식이랄지 영양식을 개발해서 자랑대회를 하는 그런데 따른 재료비 지원과 시상금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대 가족노래자랑 대회는 첫회는 11개 단체가, 11개 가족이 참여를 했는데 금년에는 20개 단체가 참여를 해서 점점 참여폭이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라서 시상금이라든지 상패라든지 시상금도 문화공보실에서 실시하는 구민의 날 행사 등 문화행사와 비교했을 때 그 시상금도 너무나 차이가 있고 해서 그것을 어느 정도 발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하나 묻겠습니다. 음식솜씨 자랑대회하고 주부솜씨 전시회하고 다른 건가요?

네.

그러면 음식솜씨 자랑대회는 금년에 새로 신설된 건가요?

네.

작년에는 없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예산이 하나도.

작년에는 음식솜씨 자랑대회를 안했습니다.

주부솜씨 전시회는 없어졌나요? 아주요?

그것을 빼고 음식솜씨 자랑대회로 했습니다.

그럼 내년도는 딴 것으로 할 겁니까? 예산 세울 때.

그때 그때 흐름에 따라서 부녀 사업은 조금 달라지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까 저, 지방 청소년 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게 그냥 청소년 위원회 참석수당이지요?

네.

나는 지방이라고 해서 어느 지방을 얘기하는 것인가 하구요. 그러면 청소년 문화유적지 견학하고 청소년 위안잔치하고 청소년 어울마당 잔치하고 청소년 연말연시 지원 사업하고 어려운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냥 청소년을 얘기하는 겁니까?

청소년 문화유적지 견학과 청소년 위안잔치, 청소년 어울마당 등은 일반 청소년이 다 모여서 참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 위안잔치는 어려운 청소년, 청소년 연말연시 지원사업 이것도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실시되는 것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과 문화유적지 견학 이것은 동에서 일반 청소년이 추천되는 청소년에 대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청소년 전통글방 운영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각 노인정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노인정으로 나가는 거고, 그리고 운영비는 누가 가지고 가는 거에요? 노인정에서 하는데.

노인회에다가 드리는 겁니다.

노인회요.

그 운영하는 노인정에다가 드립니다.

그럼 모범 청소년 표창은 어려운 청소년에 대해서 모범자를 색출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청소년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겁니까?

청소년 글방 운영을 하면서 거기서 방학 동안에 출석율도 좋고 성적도 좋은 그런 청소년을 한 개소당 한명씩 시상을 합니다. 수료식할 때.

음식솜씨 자랑대회 대해서 부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게 자랑대회가 낭비적인 요소가 다분히 많은데 현재 음식 식사를 못해서 굶주리거나 뭐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검절약하는 입장에서 소비절약 경진대회라든가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거 음식솜씨 자랑대회 해서 음식 잘 만들어 가지고 굳이 그럴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음식솜씨자랑대회 재료는 국산 농수산물을 사용해서 만드는 그런 음식이 되겠습니다. 화려한 그런 파티 음식이 아니고 도시락 반찬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음식 자랑대회를 개최하는대회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 대회를 할 때 장소는 어디서 하며 과연 일반 주민들이 많이 참석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건지?

저희가 지금 신청사 식당에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별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아까 내가 질문하던 것 더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유적지 견학이 있고 또 소년소녀 가장 사적지 견학이 있는데 다 양쪽으로 다 가는 겁니까? 사적지도 가고 문화유적지도 가고요.

그 대상이 다릅니다. 소년소녀 가장은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고 청소년은 일반 많은 청소년 부모가 있어도 불우한 청소년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소년 가장이 따로 있습니다.

네, 하여간 가정복지과를 가만히 보니까 200%. 500%, 이 정도 이렇게 금년에 비해서 예산이 이렇게 풍부하게 되는거 보니까 정말 흐뭇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또...

몇회 하는 겁니까? 1년에.

1년에 한번 하는데 기간이 있습니다.

이거 그전에 들은 얘기입니다만 새마을 부녀회에서 거의다 나오지요?

새마을 부녀회는 부녀회 일이 많아 가지고 별로 참석을 못합니다.

그러면 여기 어떻게 반상회를 통해서 연락을 합니까? 어떻게 해서 연락을 합니까?

반상회를 통하고 각 동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일반 주부가 작년에는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해서 호응이 좋았습니다.

위원장!

네, 김경학 위원 말하십시오.

동료 위원님인 박광칠 위원님이 주부대학 취미반에 따른 제반적인 것을 지적했는데 가정복지과에서 말씀을 실수하신 것 같아요. 여유있고 시간있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고 불우한 사람들은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말이나 됩니까?

아니에요.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아니, 저희는 어려운 주부든 여유가 있는 주부든 다 받아서 다 교육을 합니다마는...

그러면 진작에 박광칠 위원님이 지적했을 때 정정사항으로 바로 말씀을 했어야지 그러냐고 하니까 그렇다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저는 다른 뜻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뜻으로 생각을 했어요.

어려운 가정은 생계유지를 하기 위해서 시간적으로 참여할 그런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주부대학에서 묻겠는데요.

위원장!

신현필 위원 말씀하십시오.

신현필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육시설 토지 매입비에 아까 동료 위원인 백남일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평당 330만원에 예산이 책정됐습니다만 만수3지구내에 상업용지에다 만들건 아니지요? 그러면 지금 만수3지구내에 본인이 알기로는 공영개발본부에서 이 땅을 개인들에게 분양가격이 평당 180만원 정도에서 22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330만원으로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무슨 사유에서 이렇게 과다 책정이 됐습니까?

네,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매각하기로 공개된 지구는 주택 용지로 책정된 용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과에다가 건축 조회를 해 본결과 보육시설 신축은 불가하다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근린생활시설로 신축할 경우 지금 여기 150평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만 평당 금액에 비례해서 이 평수는 더 늘려서 사면 살수록 더 좋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보육시설이 간석동에도 땅이 협소해서 놀이기구 설치할 데가 없어서 옥상에 인조잔디를 깔고 설치하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실외 놀이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가격에 맞춰서 평수를 넉넉히 사도 그렇게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관리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직까지 올리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토지이기 때문에 330만원으로 책정했다는 사항입니다만 이렇게 근린생활시설로 비싼 토지에다가 보육시설을 150평을 하는 것보다는 방금 가정복지과장이 답변하신 그대로 좀더 대지가 넓을수록 좋지 않습니까? 넓을수록 좋은데 이 보육시설 자체를 고가의 땅에다가 설치할 이유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5억에 대한 150평에 대한 토지 매입비로 평당 330만원을 책정하는 것보다는 다른 토지를 물색해서 실질적으로 대지를 많이 구입해서 보육시설을 여유있게 책정할 용의는 없는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남일 위원입니다.

백남일 이원 말씀하세요.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물론 면적이 크고 많은 것을 소유해서 쓰기 편하게 할 때는 좋지요. 그러나 우리 남동구 예산이 560억 밖에 없어요. 거기다 다 이런 시설만, 소비성, 또 재산 투기할 일 있어요? 과하다 보면 동 부지라든지 경로당 부지, 보육시설을 보면 우리 남동구 예산에 비해서 너무 엄청나게 책정한다는 그런 얘기에요. 우선 우리 구민이 편리할 수 있는 시설 방향에서 이게 책정이 되어야지, 자본은 1억밖에 없는데 10억짜리를 한다면 이게 쓰러진다는 얘기에요. 바로 우리 남동구 예산이 순 소비성으로 흐르는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에요. 보다 많은 구민이 이용에 편리한 생산성에 치중되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이거보다 더 많이 하면 좋지요. 뭐 크고 많고 넓고 많이 주는데 싫다고 할 사람 있어요? 그러나 우리 남동구 예산으로서는 남동구에 적재적소하게 이용되도록 편성되어야지 난 사실상 가정복지과보다도 기획실장을 오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을 더 집중적으로 계획 수립한 것을 더 듣고 싶은 이런 사안이에요. 보다 보면 과다한 것 좋지요. 옛날 궁중 지을 일이 있는지 하여튼 모든 일을 과다하게만 해야 되는지 말이죠. 예산은 우리 128억 밖에 없어요. 모두 국비, 시비 해가지고 565억인데 작년 예산 당초예산보다도 45억이라는게 삭감된 거에요. 2회 추경보다도 말이죠. 그런 작은 예산가지고 순 소비성에다만 치중하고 아, 물론 돈 많이 있으면 그거 하고 이거 하고 하면 좋지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많은 구민이 이용에 편리하고 생산서 있는데다 치중해야지 놓고 보면 뭐합니까? 그런 시책은 예산편성에 좀 잘못됐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예산 다시 수정하는 것은 잠깐 쉬었다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말씀하십시오.

215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에 대하여 1년에 1회를 실시한다고 기한은 길지만 가정복지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주부대학 졸업가운 대여를 시 부녀복지회관에서 빌려오나요?

대학에서 빌려옵니다. 대여료가 아니고 대여했다가 쓰고 세탁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인천직할시 부녀복지회관에서도 주부대학 취미반 운영을 하지요?

거기는 주부대학 운영은 안하고 취미반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자만 안들어갔지 취미반은 하지요?

네.

그런데 우리 남동구 구민은 못가나요?

갑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되겠네요. 대학자만 안들어갔지 취미반이라는건 그렇게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주부취미로 따지면 거기도 취미이고 여기도 취미이고 남동구도 취미이고 인천직할시도 취미이고 우리 남동구 구민도 갈 수가 있는 거지요?

네.

그러면 이건 우리가 이중으로 안해도 되겠습니까? 대학자만 안들어 갔는데요 뭐.

거기는 다 수용을 못합니다. 인천시 전체 주부가 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 못가는 사람이 남동구 주부대학 취미반으로 오는 겁니까?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거기가 수용을 다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인천직할시 부녀복지회관에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 못가는 사람 때문에 남동구청에서 별도로 운영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구 자체의 특색사업으로 저희가 합니다. 다른 구에는 없습니다.

여기 주부대학을 졸업해 가지고요 사회에서 무슨 특이한 일이 있습니까? 사회에 나와 가지고 연1회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며칠을 취미반 운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수료증을 받아가지고 나왔을 때 무슨 혜택을 보는 사항이 있습니까?

혜택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 사회교육의 일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내용을 인천직할시에서도 하고 있는 거지요?

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질의를 더 하겠다는 얘깁니까? 좀 두고, 정회를 하자는 얘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남일 위원입니다.

네, 백남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문제가 됐던 보육시설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관리계획 승인이 나지 않았고 국비는 편성됐는데 우리 구비도 국시비 만큼만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를 다른데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선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주부대학을 기 우리가 작년부터 시행해 왔으나 아까도 말씀대로 보다 미비점만 보완해서 이것이 증가되는 요인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도 과다하게 이거 소비성이에요. 소비성도 너무 커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냥 둔다는 것보다도 216페이지에 주부대학 운영비 원고료 견학 표창하고 음식솜씨 자랑대회 요것만은 다시 우리가 오늘 예산을 의결하더라도 다른 명목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강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우리가 최종 마무리를 짓겠어요. 두가지 안에 대해서.

먼저 보육시설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국시비와 같은 액수로 분류를 성립시키고 나머지 예산은 다른데로 돌리자는 그런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가정복지과 입장으로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지금 받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만은 이 사항은 보육시설이 날로 맞벌이부부가 날로 늘어나고 여성의 취업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지구별로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 또 토지매입지가 토지비 매입이 완료되면은 국시비로 건축비를 세워준다라는 그런 구두언질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 있기 때문에 구비를 전액 계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아무리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물에 가서 숭늉달라지 못하잖아요. 절차 이행을 하고 그리고 땅도 어느정도 그래도 윤곽이 들어나고 그래가지고 집행을 해야지 보세요, 계속해서 불용발생되지 않았어요. 아까도 얘기하다시피 가정복지과하고 도시정비과 거의 불용액 돼가지고 사고 이월까지 되잖아요. 그런 일은 보다 우리 작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데 최대 우리 입장이나 집행부 입장이 같이 동조해 줘야된다는 얘기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해준다고 봤을때 그러면 예를 들면 급해놓으니까 급한대로 허벙지벙해가지고 싸구려 해가지고 무슨 관리승인을 하고 그거 아니라고 다른데로 옮겨야 되겠다고 이런 일이 한두번이에요. 모든 것은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정말 계획있게 집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거기에 정했는데 안판다고 그래서 거기 또 무슨 어떤 무넺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을 보다 신중히 검토해가지고 한번 의결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지 마구잡이로 여기했다 안되면 저기하고 저기했다 안되면 여기하는 것은 이게 행정이 아니죠,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도 같은 방법이라면 이것이 효율적으로 써질 것이나 하는 것도 의심이 돼요. 사실상 저희가 여러분들이 집행한 안에 대해서 우리가 그대로 원안대로 했을 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효율적으로 집행돼야 하는데 그런 사항은 없어요. 항상 서류를 갖다 제시해가지고 감사받고 그나마 끝나면 되는 그런 사례로 지금까지 내려왔지 않느냐 그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집행부를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는 사례가 바로 오늘과 같은 현실을 가져온다 그런 얘기에요. 절차도 안받고 쑥 올려놓고 아까도 기획실장을 불러다 놔야된다고 얘기했지만 왜 운연동 경로당 신축문제는 당연히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총무부서로 들어가서 거기서 심의를 해야되는지 말이지, 도대체 어느 한 부분을 여러분에 대한 작성된 안을 우리가 신뢰해야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확실하게 참 효율적으로 나중에 또 지적이 안되고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안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 그때 어떤 임시 답변에 이해서 처리하는 지금까지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우리나 여러분들이나 보다 예산은 우리 국민의 혈세에요, 지난 91년도 92년도만 보더라도 91년도에 우리 1인 부담금이 11만6천원이었는데 92년도에는 16만7천원이에요. 물가상승은 한자리 수라고 정부가 떠들고 있는데 왜 우리 구의 혈세인 주민의 부담금은 43%나 증가돼야 됩니까? 43%가 증가된 것만큼 우리 구민이 잘 살고 편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돈은 올랐는데 하는 것은 과시적으로 소비성에만 다 치중한다라면 구민들이 내는 뜻이 뭐있겠냐 그거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성한 것은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해줘야되겠지만은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더 세밀하게 하나 하나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예산편성이 돼야 된다는 얘기에요.

더 이상 말씀하실 일 없죠?

위원장! 위원장!

네.

지금 동료위원이신 백남일 위원님이 지적한 바에 다시 보충적으로 결과적으로 보육시설이라는 얘기는 점점 맞벌이부부가 많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맞벌이부부의 원활한 생활을 위해서 어린이집을 좀더 마련하겠다는 안으로 발생된 것 아닙니까?

네.

관리계획 승인계획에 대해서 어차피 이것 자체는 필요한거고 예산안에 나와 있는거고 절차상의 문제가 가정복지과에서 실무과에서 여러 가지 위원들에게 명확한 답변이 없고 해석이 없다보니까 좀 답답한 미로에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하니 본 안은 알고 있지만 과정 과정을 설명하는 입장에서 전체 위원들에게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기획안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됐는데 본위원은 이 안에 대해서 어차피 예산 자체가 확보된 이상 이 안을 본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주고 예결계수조정때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위원장님!

가만 있어봐요, 그거 말이죠. 여기서 통과시켜주고 예결에서 또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제가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조정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충분하게 예결, 우리 위원회측에도 예결심의위원이 있으니까 예결심의위원 자체가 이 안의 내용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여기서 중요한 것이지 예결에서 중요한...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내가 질의할께요. 이거는 아까도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산통과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취득을 할 때 승인을 받을때에 정확하게 심혈을 기울여서 신중하게 장소도 선택을 하고 가격도 절충을 해서 승인 및 계획안을 올려가지고 그때에 우리가 깎든지 아니면 또 많은 평수를 사게하든지 그때가서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네.

우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예비심의 하는 것은 각 과별로 다 종료를 하고 마지막 시간에 전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산업에서 확정된 안이 예결특위에서 그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종적으로 안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것을 삭감하니 하는 얘기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조정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장! 신현필 위원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까 가정복지과장께서 그린생활시설 아니면은 노유자시설이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래서 330만원이라는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만은 본위원이 건축과에 질의한 내용을 보면은 노유자시설로 단서를 달으면은 일반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전용주거지역, 준중심상업지역, 상업지역, 근린생활,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보존녹지지역 이 사항에는 노유자시설이 가능한 걸로 건축과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항에 따라서 이 금액은 330만원이라는 돈은 근린생활시설이라는 단서를 갖고서 330만원의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만 충분히 일반주거 지역에도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삭감요인이 발생이 됐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본건에 대해서는 방금 우리 도시산업위원회의 간사인 김영호 위원께서 답변하신 그대로 마지막 계수조정하는날 이 사항에 따라서 좀더 심도있게 다뤄가지고 예산을 절충을 해도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오늘 질의 답변을 종결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은 환경보호과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장 설명 하기전에 우선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볼일이 있어서 우리 간사이신 김영호 위원께 사회를 인계하고 잠깐 갔다 와야겠는데 위원님들 양해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상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환경보호과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저희 환경보호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세입예산은 총 8천만원으로서 그중 4천만원은 자동차배출 가스허용기준 초과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입예산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예산안 37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따른 교부금으로서 시비보조금 4천만원이 저희 환경보호과 세입예산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94년도 세출예산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94년도 세출예산은 총 5,702만7천원으로 93년도에 경상적 성격의 세출예산 4,319만8천원에 비해서 1,382만9천원을 증액 편성계상 하였습니다. 예산서 의해서 주요 목별로 세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255페이지입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유인으로 일반수요비목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천여건 및 경유사용 자동차 16,000건에 대한 년 2회 부과하는데 필요한 각종서식 및 고지서 유인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가 금년까지는 일정시설물에 대해서 부과를 했습니다만은 내년부터는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부과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경유사용 자동차가 저희 남동구 관내에 16,000대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각종 서식 및 고지서 유인 소요예산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자 급양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는 짧은 기간동안에 많은 시설물을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조사에 따른 조사자의 급식비로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예산안 227페이지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역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업무가 증가됨에 따라서 부과에 따른 부과징수용 전용 컴퓨터 및 그에 따른 집기 프린터등 부대되는 비품의 구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컴퓨터와 프린터는 3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내구년한의 경과로 작동상태가 불량한 저희과 분류 복사기 구입 예산으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28페이지입니다. 배출업소 전산화에 따른 통신회선 사용료로 저희가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 사항은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해 배출 업소가 192개소가 됩니다. 이것을 현재 환경처와 시 구간에 전산망을 확보를 해가지고 저희 구의 사업장에 어떤 시설이라든지 규모 이런 것을 컴퓨터에 의해서 서로 간에 온라인화 시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해 고발센타의 설치 운영 및 환경오염지역 감시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환경오염 신고전화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크로바서비스제도 신고전화 설치 예산입니다. 총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상금 목으로서 명예환경 감시원이 저희 구에서 5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명예 환경 감시원 환경순찰에 대한 예산이 2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예산안 229페이지입니다. 수소이온 농도측정기 즉 PHO메타를 얘기합니다. 종전까지는 수질오염 지표중에 어떤 PH 수소의 농도를 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여 성적을 받아 봤습니다만은 내년부터는 저희 환경보호과 지도단속직원이 현장에서 직접 PH를 체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수소이온 농도측정기 구입예산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공해배출업소 단속시 현장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지도단속용 카메라를 3대 75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용 안내표지판 구입예산입니다. 이 안내표지판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시 운전자들이 배출가스 단속 사항을 효율적으로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필요한 저희 환경보호과 직원들의 제복으로 총 99만3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부과에 따른 보조요원 예산으로 재료비 기타목으로 해서 429만원의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저희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세종류의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 즉 매연측정기와 COHC 측정기 그 다음에 비디오 감시장비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총 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공해배출업소 단속원 활동여비 국내여비입니다. 공해배출업소 및 환경오염 우심지역, 취약지역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하는 저희 환경보호과 단속요원들의 최소 활동여비로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호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을 간단히 설명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김경학 위원님.

228페이지요, 명예환경 감시원 환경순찰은 명예환경 감시원은 어디서 차출하는 겁니까?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남동구에 명예환경 감시원은 50명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명예환경 감시원은 민간인으로서 주로 환경에 관심이 많은 민간인들을 위촉해서 현재 50명을 관리하고 있고 그분들이 환경오염 행위를 보거나 기타 자동차 배출가스를 과다하게 배출하면서 다니는 차량들을 발견했을 때 저희 환경보호과로 지금 현재 신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금 및 포상금 명목입니다.

229쪽에 말이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보조원 하고 230페이지 공해배출업소 단속원 활동여비하고 어떻게 구분됩니까?

저희 공해배출업소 단속원은 정규직원을 일컫는 것입니다. 다음에 개선부담금 징수요원 보조는 현재 저희과에는 유감스럽게도 일용 인부가 없습니다. 일용인부가 없고 상용잡급으로 해서 한사람 여직원이 업무를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보조요원이 여직원으로 구성됐다는 말씀이에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은 정규 저희 환경보호과 직원입니다. 그 다음에 보조요원은 여직원이 한사람이 도와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박인균 위원.

박인균 위원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환경보호과 것을 보게 되면은요, 첫째로 문제점이 환경오염 방지에 대한 홍보활동을 한다는 내역이 안돼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관내는 남동공단 같은 대단위 공단이 있는데 환경오염에 대해서 단속하고 벌과금 부과 하는 것만 돼있지 환경오염을 방지 방지한다는 무슨 방지책은 안돼있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전산장비 구입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사는데 어떻게 시비로 삽니까? 우리 구비로 안사고 시비로 산다고 돼있고 또 명예감시원이 50명밖에 안되는데 몇십번을 보내길래 엽서를 2천매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답변해 주세요.

네, 박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오염 단속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은 현재 시와 구가 이원화 됐습니다. 그것은 92년도까지는 환경처와 지방자치단체인 시도가 업무가 이원화 됐었는데 그것이 지금은 현재 시본청과 각 구가 이원화 됐습니다. 즉 공단지역 저희 같은 지역은 남동공단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남동공단이라든가 공단에 대한 지도단속 및 배출시설 허가 이러한 사항은 현재 시본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계세요. 지난번에 남동공단출장소에 갔을 때 거기서는 환경오염에 대한 지도 오염방지에 대한 지도를 하고 있던데요. 환경보호과에서는 안하고 출장소만 하는 겁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가지 그렇다면 내 얘기를 들으세요. 지난번에 행정감사할 때 무려 15,000건에 대한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단속 실적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먼저번에 업무보고할때는 남동공단출장소에서만 한거라고 그랬고 나중번에 업무보고 할 때는 남동구청 전체에서 합동으로 한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서류차이가 일원화 돼있지 않습니까? 그게. 거기에 출장소에서는 분명히 환경오염 방지에 대해서 남동공단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고 있던데 환경보호과에서는 안하고 지금 출장소가 환경보호과 산하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 지도감독 하는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남동공단출장소는 저희 구 산하 출장소로 편재가 돼있습니다. 아울러서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남동공단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은 남동공단 출장소에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사항을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단속권한은 남동공단출장소장께 위임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어떻게 된게 그러면은 벌과금만 받아들였지 무슨 받아들이기 전에 오염방지를 해야되는데 그것도 없고 그러면은 컴퓨터 구입비가 여태까지 우리 구비로 했는데 시비로 한번도 사준 적이 없는데 시비로 표시돼 있습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는 현재 2대가 되겠습니다. 요것은 환경개선 부담금 업무가 대폭 확장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현재 환경개선 부담금이 전액 국고로 귀속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10%가 저희 시에 지방자치단체로 보조금 명목으로 지금 내려 오고 있습니다. 그 10%를 활용해가지고 컴퓨터를 구입하자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국고에서 우리 구비로 이월될 수 있는게 다른 벌과금에 대해서도 10%밖에 안됩니까?

현재 그렇습니다.

내가 20%로 알고 있는데,

10%가 지금 내려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예감시원 우편엽서는 어떻게 해서 2천매를 보내는 겁니까? 220페이지요.

그게 일반수용비에 명예환경 감시원 우편엽서 유인해서 80원 곱하기 2천매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명예환경 감시원이 50명 있습니다만은 금년 11월달에도 이분들께 1,900매를 유인해 가지고 배부를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 50명이면 한사람당 몇부를 보내는 겁니까?

40부씩이요.

한달에 몇번을 보냅니까?

지금 매달 보내는 것이 아니고 한번 보냈었습니다.

한번에 40부를 보내요, 한 사람한테.

일괄적으로 저희가 간담회 개최할 때 그분들은 저희한테 명예환경 감시원의 어떤 자격같은 것도 부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남달리 신고의식이 투철하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환경오염 신고 수취인 부담 전화료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각종 환경오염 신고를 하실 때 민원인들이 본인들이 소유한 전화를 활용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장시간 전화를 하시거나 수차에 걸쳐서 여러번 전화를 하실때는 그 전화료도 사실 부담을 받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런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 전화요금을 부담하는 수취인 부담 전화입니다. 즉 크로바서비스 제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수취인 전화로 이걸 하고 있다고요?

네.

이거 작년에 예산액이 하나도 없던 건데 이런거 안하면 안됩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정도 전화료 조금 환경오염, 그거 오염 때문에 신고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전화료 달라할 사람 없을텐데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지만은,

그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수취인 부담으로 해서 전화료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 보다는 무슨 우리 전화국 같은데는 서비스가 잘되니까 되겠지만은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건 아직 이르잖아요?

앞으로 요런 것은 더욱 확대돼야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네, 김경학 위원님.

전체적으로 환경보호과 예산을 보면은 단순한 것 같은데 저번에도 행정감사 실시에도 본위원이 느꼈습니다만은 홍보에 근원을 두는건 전혀 거의 영점 몇 %만 차지하고 거의 고발하는 사람들만 다 주는 것 같애. 여기 228페이지 명예환경 감시원 환경순찰은 이런걸 딱 볼때에는 결과적으로 모든 혜택을 다 누리는 기업체에서 비가 온다거나 밤일 경우에 공해배출업소를 내보내는 그 자체를 순찰함을 목적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은 결코 미치지 않고 조그마한 가내공업이나 하는 무허가업체나 그냥 고발해서 그냥, 고발하는 그런 저기 아닙니까? 환경보호라는 환경관리라는 것이 인제는 전국적인 대두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히 들어가 가지고 주민 각자가 홍보체에 의해서 뭔가 자각을 한다거나 그런 방법으로 주지 시켜야지 홍보매체는 전혀 없고 환경감시만하는 그런 상태는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본위원이 행정감사때도 그런걸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먼저 고발을 원칙으로 한다기보다 고발도 모든 혜택을 누리고 있는 기업체를 고발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거기에다 역점두지 않고 조그마한 두세면 서너명 두고 있는 가내공업만 고발해 가지고 징수가 자그마치 97.4%나 징수를 시키고 말이죠,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히 그 분야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다고 사료되는데 마찬가지 뭐 홍보차원의 문제는 전혀 대두가 안돼 있네요. 아까도 가정복지과에서 보육시설 토지문제 때문에 상당히 갑론을박 했었습니다만 갑론을박한 이유가 뭡니까? 보육시설은 필요하지만 관계 공무원에게 절차상 위원들이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정확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정확한 답변은 없이 어물쩡 넘어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건데 마찬가지로 일단 지도단속이 문제가 아니고 홍보가 먼저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지만 홍보에 대한 각종 문제는 전혀 백만원밖에 더 있어요, 여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환경오염은 지도단속 보다는 홍보라든지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구에서 현재 환경오염 홍보를 위해서 백만원의 아주 적은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만은,

잠깐만요. 제가 본위원이 이름을 한번 물어 보십시다. 기획감사실 예산을 갖다가 집어넣을 때 홍보에 대한 예산을 갖다가 과장님께서 건의해 본 바 있어요? 홍보예산에 대해서,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저희 원안이 다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 홍보에 대한 예산을 건의를 해봤지만 원안대로 다 반영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반영이 돼있습니다.

백만원이요?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없지만은,

전년도 97.4%의 징수의 세액이 얼마죠? 그게. 97.4%의 징수액이, 환경부담금으로 징수받은 금액이요.

9,514만8천원입니다.

9,580만원이라는 징수금액을 받으면서 백만원 홍보를 한단 말이에요.

환경오염에 대한 홍보는 저희 구만 가지고 해결될 이게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이미 범국가적으로 환경처라는 중앙부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환경오염 홍보에 대한 각종 자료 만화, 슬라이드 홍보, 요런 여러 가지가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고 또한 저희구에까지도 중앙부처에서 가지고 있는 홍보시책들이 저희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독적으로 구 자체의 예산은 반영을 안했습니다만은 환경오염에 대한 홍보 그런 것은 계속 증가가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명예환경감시원 환경순찰에 대한 예산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보조원, 공해배출 단속원 활동여비 이 자체 금액을 가지고 문제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감시를 할 때에는 또 사전에 홍보를 할 수 있는 감시 예산도 어느정도 반영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걸 분명히 본위원이 행정사무 감사때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말씀을 몇차 드렸고 또 그렇게 계속해 보겠다고 노력하겠다고 말씀했고 말이죠. 당해연도 예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경보호과 주된 업무는 그냥 나가서 무허가공장 단속이나 하고 조그만 공장 영세업자 공장이나 가서 문두드려서 단속이나 하고 그런일 밖에 더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요 사항은 말이죠 현재 시비로 1백만원 책정돼 있는데 추경에 우리 구비로 해서 더 요구할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추경에 저희 환경보호과 우리 남동구 자체적으로 환경오염 홍보를 위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반영시켜서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좀 더 모범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제25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오늘에 이어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94년도 예산안 심의는 내일 12월 7일 오후 2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7:45 출석위원( 13 명) 의원 김영호 의원 김춘식 의원 이종수 의원 김장식 의원 박인균 의원 김경학 의원 박광칠 의원 신현필 의원 백용천 의원 최병일 의원 최경복 의원 최광천 의원 백남일 출석공무원( 4 명) 사회산업국장 김성규 도시국장 권순근 기획감사실장 박윤영 가정복지과장 박춘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