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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신기수 의원 발언

제23회 제2차 예산결산1993-12-06

신기수 의원 프로필 보기 →

홍기완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고르지 못한 겨울날씨에도 불구하시고 '94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4일간은 집행부측 예산안 보고와 위원님들들의 질의를 통한 '94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94년도 예산안은 내년도 연천군 주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만큼 주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균형개발에 역점을 두셔서 심도있는 예산안심의가 될수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94년도 세입세출예산심사의건 맨위로

10시 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세입세출예산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오늘은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기타일정은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산안 심사방법은 직제순에 의하여 1개 실과소의 예산요구내역에 대한 설명을 듣고 1문1답식으로 예산안을 심사한 다음 1개 실과소 예산심사가 모두 끝난후 다음 실과소의 예산안을 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산안설명에 나오시는 실과소원장님들께서는 질의가 모두 끝날때까지 발언대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특별회계분야는 해당 실과소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기획실장

기획실장 박찬규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설명올리겠습니다.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행정비소관이 되겠습니다.이 사항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예산편성추이가 올해하고 약간 변동이 됐습니다.일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인건비 관련경비가 통합편성이 되었습니다.전에 같으면 각실과원소별로 인건비를 실과소정원에 따라서 편성을 했습니다만은 이번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그래서 이 내용을 설명드리면 달라진 내용은 예산편성내용에 투명성과 예산집행관계에서 직제변동이라든가 사업 여건변경등 특수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예산 운용의 신축성부여와 행정능률을 제고하며 예산전용이라든가 일체 불용액에 대해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건비관련 경비를 통합편성을 했습니다.이 사항은 여태까지 분산편성으로 인해서 행정능률 저하와 예산집행상의 불용액이 과다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을 줄여보자 하기 위해서 지침이 94년도부터는 달라졌습니다.적용비목은 6개 과목이 되겠습니다.전에는 봉급, 상여금목을 따로따로 했는데 이번에는 기본급해서 봉급과 상여금이 다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또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으로 나눠졌던것이 그냥 수당으로 해서 1개 과목에 계상이 됐고, 기타직보수와 일용인부임으로 나눠지던것이 비정규직 보수목으로 바뀌었습니다.그 다음에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의료보호부 담금목이 보상금으로 통합이 됐습니다.그래서 예산집행은 재무회계규칙회계직, 관직구분에 따라서 본청, 읍면별로 예산배정통지에 따라서 세출예산 관리 및 집행을 합니다.예를 들어서 인건비하면 예산배정통지는 본청은 내무과로 일괄적으로 배정을 하면 각과에서 인건비를 작성하면 추산을내무과에서 해주면 됩니다.전에는 각과의 예산이 있기때문에 각과에서 추산을 해서 경리계에서 지출이 됐었는데 이번엔 전체인건비 관계는 내무과로 배정을 하면 내무과에서 추산을 해서 경리계로 일괄 넘어가게 됐습니다.이 점이 달라졌습니다. 71페이지를 보시면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 기관운영 기관운영공통운영이라고 세세항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목에일반운영비로서 관서당경비안에 예산풀경비가 있겠습니다.풀관서당경비는 본청직원전체, 의료원, 지도소를 포함해서 국내여비로 3천5백만원을 계상되어있습니다.이 사항은 저희 직원들이 각종 작업, 보통 2일이상은 작업여비를 별도로 계상을 해서 여기서 지출이 되겠습니다.3천5백만원 계상중에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3천5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그중에서 올해 집행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297명이 도에가서 작업을 했습니다.여기에 따라서 집행액이 2천9백60만원이 집행됐고, 남은 잔액은 약5백30만원정도가 현재 집행잔액이 되어있습니다.이 사항은 12월말까지 연말정산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남아있기때문에 아직 집행이 안된 상태가 되겠습니다.그래서 올해와 아울러서 비교해서 3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급에 9백60만원, 5급 과장이 17명 1천1백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예비군중대장 54만원, 군수가산금 6백만원, 다음에 복리후생비도 전체직원 것이 일괄적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다음 73페이지에 보상금도 전체인원이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민간이전을 보시면 민간경상보조가 풀보조 단체에다 5천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올해 수준하고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다음 급여관리에 있어서 기본급, 조금전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일괄적으로 전체직원에 대해서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75페이지에 수당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초과근무수당에는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군립도서관 시간외근무수당도 적정인원에 대한 계상을 했습니다.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전체 내무과에서 통제가되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79페이지를 보시면 기획관리에 저희 기획실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보수에서 일용인부에 대한 컴퓨터관리요원이 1명이 있는데 여기에 기본금, 상여금등이 되겠습니다.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연차수당이 되겠습니다.다음에 일반운영비목 3천9백97만1천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여기에는 일반수용비로서 1천1백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이것은 금년도하고 예산이 똑같습니다.군정보고서유인을 위해서 3만원씩 50부, 3회에 걸쳐서 보고서유인하는 것으로해서 4백50만원, 다음에 종합상황실 상황판제작.정비등으로 1백만원, 연천군 시책사업 홍보지인쇄하는 것이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올해도 마찬가지로 칼라로 1,000부를 해서 배포한바 있습니다.내년에도 이 홍보지를 인쇄할 계획에 있습니다.다음에 군정주요시책 세부추진계획서 인쇄가 100부하는 것으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으로 관서당경비로서 2천6백7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이것은 올해와 마찬가지 숫자로 했습니다.업무추진비로 판공비가 54만원이 되겠습니다.국내여비가 직원들에 대한 여비로 4백80만원, 급양비 2백만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자산취득비 이 사항은 금년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로서 26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이것은 종합상황실 연료비로 105일분을 계상했습니다.동절기로 해서 26만6천원인데 여기서 1.5% 를 절감하게 되어있습니다.그래서 절감액 4백만원을 절감했습니다.시설장비유지비로서 복사기 수리비가되겠습니다.이것이 30만원씩 1대, 연2회 하는 것으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컴퓨터유지 및 수리비가 됩니다.이것이 1회에 15만원씩, 저희 기획실소관에 3대가 있습니다. 법무관리하는 컴퓨터와 예산관리용컴퓨터, 그 다음에 군정전반을 관리하는 기획계소관 컴퓨터로 워드프로세서가 있습니다.이 3대분에 대해서 1회 하는 것으로 90만원을 했습니다.여기도 아울러서 1.5%를 절감하기 때문에 2만2천5백원을 절감해서 1백4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국내여비는 94년도부터는 올해는 저희가 월 5만원씩 여비가 계상되있습니다.이 5만원을 수령하려면 한달에 15일이상 출장을 가야만이 월5만원을 지급했습니다.그런데 94년도부터는 하루나가는데 1만원입니다.그래서 5만원기준, 그러니까 5일만 나가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이것도 행정편의절차에 의해서 15일 달던것을 하루에 1만원씩 5일만 달면 그냥 월 규정한 5만원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여기에서 더 추가로 나가는 기본여비는 없고 단 도에 가서교육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풀여비 3천5백만원중에서 추가지급이 되겠습니다.관내출장은 5만원 기준이 되겠습니다.다음에 특수활동비로서기획업무추진으로 140만원, 이건 올해 예산하고 똑같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로써 군정업무추진 5백만원은 당초 내무과예산에 있었습니다만 대의회관련이라든가 군부대관련으로 인해서 별도로 저희가 편의상 기획실로 분류를 했을뿐입니다.다음에 보상금, 포상금이 있습니다.창안제도 우수상시상인데 특별상, 우수상, 우량상으로 있습니다만 올해에 지금 2건을 심의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한가지는 신서면 내산리에 민원편의 제공을 위해서 우편낭이 있습니다.민원우편낭 제도를 특수시책으로 발굴을 해서 지금 한 30여건의 민원편의를 제공한바 있습니다만 그 사항이 상정되었고, 다음에 동막리 비지정유원지에 따른 불법건물 방지대책으로 해서 제안이 들어온것이 1건이 있습니다.이 2건에 대해서 심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 시상은 하지못한 관계에 있습니다.이 시상관계는 연말 종무식석상에서 시상을 하게 되겠습니다.이 사항은 예산은 1백만원이 있습니다만 한 40만원 정도만 지출이 되겠습니다.특별상으로 선택된 것은 없기 때문에 한 40만원 정도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자산취득비 4백만원은 레이저프린트라고 해서 워드프로세서가 있는데 이것은 제품이 경기도 전체가 당초에 큐닉스제품을 구입했기 때문에 다른 타사 제품에 기종은 맞지가 않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레이저프린트기를 구입한 지가 4년 정도가 됐기때문에 교체해야되지않나 해서 계상을 한 내용이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운영에 비정규직보수가 있습니다.이 사항은 예산계수정리원으로서 예산계에 여직원 1명이 있습니다.여기에 따른 기본금,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연차수당을 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다음에 일반수용비 부분이 되겠습니다.일반수용비로써 1천2백53만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올해보다 3백만원을 절감을 해서 편성 했습니다.예산편성지침이 기히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지침이 되겠습니다.이 사항이 1백30만원, 지방재정지 구입하는 것이 월 72부가 되겠습니다.이것이 6개월치만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예산편성 전산프로그램 유지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관련에 따른 프로그램을 수시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여기에 따른 구입비 1백20만원이 되겠습니다.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보시고 있는 예산서가 예산프로그램에 의해서 나온 예산서가 되겠습니다.단지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출력을시키면 복사를 인쇄소에 가서 제본만 하는것이기 때문에 많은 절감을 이루고 있습니다.예산서유인은 당초예산서가 1백80만원 60부가 되겠습니다.추경예산서를 연2회로 봐서 2백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속서류유인은 3회에 걸쳐서 5백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84페이지가 되겠습니 다.예산회계 급양비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따른 급식비를 추경, 당초예산해서 100일을 잡았습니다.예산계 직원 4명이 100일동안 작업하는 것으로봐서 야간급식비로 1백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여비로서 2백40만원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이것은 금년도에는 없던 여비가 되겠습니다.왜 추가로 2백40만원을 계상했냐면 각종 심사분석이라든가 의원님께서 여러차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올해에는 좀더 저희 기획실에서도 현장확인을 통해서 해야되지않느냐 해서 올해 처음으로 계상한 여비가 되겠습니다.다음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이것은 올해까지만 말씀드리면 정보비목이 특수활동비로 목의 명칭이 바뀌었습니다.4백20만원으로 예산담당공무원에 대해서 5만원씩 4명 12월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세무담당공무원이라든가 감사당당공무원, 예산담당공무원이 업무직종별로는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예산담당공무원한테는 5만원씩 지급을 하기때문에 2백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재정운영추진비는 예산과 관련된 1백80만원이 되겠습니다.이 숫자도 올해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이 사항은 도비 1백만원을 줄테니까 군비 2백만원을 부담해서 휴대용컴퓨터를 구입해라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관계 예산편성때문에 작업을 수시로 다닙니다.그래서 휴대용컴퓨터가 됐기때문에 이왕 사줄려면 도비로 전체 사줘야지 왜 일부만 보조를 해주고 2백만원씩 부담을 하느냐 이런 항의도 했습니다다만은 도에서 도나름대로 각 시군에 1대씩을 전부 공급하다보니까 엄청난 숫자가 되기때문에 군비를 부담한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자치법제 및 송무관리로서 자산취득비로 1천3백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치법규집 제본발간이 되겠습니다.올해에도 당초예산에 제본발간 구입비로 넣었습니다만 예산절감차원에서다음년도에 검토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의원님들의 지적에 의해서 제본발간. 은 못하고 내년도에 발간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원래는 2년에한번씩 제본발간을 하게되어있습니다만은 저희가 3년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다음에 소송사무처리로서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일반수용비에 변호사수수료가 1천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변호사 수수료는 각종 소송이 들어오게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행정공무원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대개 보면 변호사에게 일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송수행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문변호사수당은 올해까지는 월 10만원씩으로 되어있었습니다.이번 정기회의시에 상정이 되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지침상으로 5만원씩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5만원 증액이돼서 15만원씩 12달 1백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각과에서 업무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발생할때마다 자문을받고 있습니다.의정부에 있는 남윤호 고문변호사가 되겠습니다.이 변호사께서는 전에 서울지방법원 지원장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문변호사로 위촉해서 많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다음에 보상금으로서 소송수행유공자 포상금이 있습니다.소송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승소를하였을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올해에도 승소한 건수는 있습니다만 경미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급을 안했습니다.다음 배상금으로서는손해배상금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6천만원을 계상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그전에 군정질문시에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334번지대지 461평이 있습니다.이 사항은 지금 전곡 읍민회관 앞쪽으로 해서 백의리쪽으로 내려가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제일상가 앞부분에 도로가 있습니다.거기 일부분하고 옆으로 해서 신혼차고로 들어가는 길목이 있습니다.여기에 461평이 전곡4리에 사는 김문영씨가 57년도 1월 7일자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종료한후에 73년 7월 19일자로 김영규외 4인에게 분할매매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토지를 매수한 김영규가 저희 연천군을 상대로 해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다 92년도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93년 2월 26일자로 저희 본군이 패소를 했습니다.이 내용은 치속재산처리법 제2조 2항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국가재산으로 귀속돼야할 사안이므로 국가가 원고가 되어서 진정인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 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올해 5월 26일자로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저희가 품신을 의뢰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소송을 해서 우리가 지금 찾아야겠는데 어떻겠느냐, 저희가 이 금액 소송가액에 대해서 검사장에게 또는 일부는 법무부장관 소관사항으로 품신을 의뢰하게 되어있습니다.이 품신의뢰한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항소를 하였습니다만은 항소심에서 패소해서 다시 대법원에 상고제기하였으나 93년 10월 29일자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부동산을 분할매수한 김영규는 민법 제245조에 소정의 점유취득 시효기간 또는 등기부취득 시효기간의 도과로 승소가능성이 없다는 의견이 회시가 됐기때문에 저희가 상고를 포기한것이 타당치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서 지금 포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6천만원이 나와있습니다.여기에서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11월 30일까지 지급할 보상금액은 4천7백9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또한 12월 31일까지 만약에 보상을 한다면 4천8백83만8천원이 저희가 보상을 해줘야되고, 이번 당초예산에 계상이되서 94년 1월 31일까지 지급하게 된다면 4천9백68만4천원을 저희가 배상을해줘야되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그러니까 기간을 끌면 끌수록 거기 에 따른 은행금리가 추가로 부담액이 발생됩니다.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이번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또한 다음에 증인에 대한 실비변상금 30만원은 각종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증인을 채택이 되서 법원에 같이 출두하게 되어있습니다.그런데 대개보면 증인들이 기피하는 실정입니다.만약에 본군이 승소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따른 일반주민들이 서로 관계가 껄끄럽고 그런 문제가 있기때문에 증인을 거부하는 실정입니다.그래서 여기에 따른 다소나마 여비도 계상을 해서출두하려고 변상금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통계관리 일반운영비가 됩니다.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지역내에 총생산추계 각종 서식 인쇄비용으로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여비로써 지역내 총생산 추계여비가 2명에 대해서 40일동안 하는것으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연보발간 일반운영비로서 3백만원은 매년마다 발간되는 통계연보가 되겠습니다.내년도에는 34회에 통계연보발간으로서 저희가 200부를 추진해서 1만5천원씩 3백만원이 됩니다.이 3백만원은 한 4년전부터 지속돼는 금액으로서 저희가 각종 물가앙등으로 인해서 인쇄업자가 너무 금액이 적다고 하지만 추가증액으로 편성을 하지않고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비정규직 보수가되겠습니다.이것은 행정자료실운영이 되겠습니다.행정자료실 관리요원으로서 기본금,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연차수당이각각 계상이 됐습니다.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가있습니다.이것은 저희가 기획실에서 매년 자료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산관계로 해서 50만원을 계속 매년 수차에 반복해서 50만원씩 밖에계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상으로 기획실소관은 설명을 드렸습니다.다음은 읍면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행정비로서 기관공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업무추진비로서 각읍면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까지는 판공비가 되겠습니다. 판공비가 명칭이 바껴서 업무추진비로 목이 변경됐습니다.연천이 1백86만원입니다.이것은 읍장 10만원씩 12개월, 부읍장 5만5천원씩 12개월 그래서 1백86만원이 되겠습니다. 전곡도 마찬가지로 1백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0페이지가 됩니다. 군남면이 1백68만원이 됩니다이것도 면장 10만원씩, 부면장 4만원씩이 되겠습니다. 이 차이는 부읍장하고 부면장의 직급관계로 해서 부읍장은 5만5천원씩이고 부면장은 4만원씩이 되겠습니다.그 차이가 되겠습니다.청산, 백학, 미산, 왕징, 신서중, 장남면 내용은 다 1백68만원씩 똑같습니다.그 다음에 392페이지가되겠습니다.복리후생비로서 연천에 직책수행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금은 읍면에 5급은 없습니다.그래서 6급부터 7급까지는 9만원씩, 8급에서 9급은 7만원씩, 기능직 7만원씩해서 계상을 한것이고, 효도휴가비가 10만원씩해서 33명,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각 읍면 공히 이런 내용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여관리문제로서 기본급, 기본급은 저희가 94년도는 인건비가 약 6.2% 상승한것으로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읍면장이라든가 일반 직원들해서 나온 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관계도 초과근무수당이 있는데 시간외근무수당하고 휴일근무수당이 있겠습니다.이 사항이 시간외근무수당은 3,540원씩 해서 33명에 월2시간, 상한선이기 때문에 이 이상한다고 해도 더 계상이 되질 않겠습니다.그 다음에 휴일근무수당, 이러한 관계로 해서 각 읍면별로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14페이지를 봐주시면 특수지근무수당이라고있습니다. 특수지근무수당은 연천은 특수지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군청소재지는 특수지로 관장을 안합니다. 그래서 전곡은 읍사무소가 은대리지역에 있기 때문에 특수지역으로 해서 라급으로 구분이 됩니다.그래서 연천은 빠지고 전곡에 라급으로 해서 특수지근무수당이 1만원씩 계상되겠습니다.다음에 군남같은 경우는 다음 415페이지를 보시면 특수지근무수당 나지역이 되겠습니다.이것은 2만4천원씩 계상됐습니다.그러니까 가급, 나급, 다급, 라급이 있는데 라급은 1만원, 나급은 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청산은 특수지근무수당이 없습니다. 백학인 경우에는 416페이지아래를 보시면 나급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나급은 마찬가지로 2만4천원이되겠습니다. 청산은 한수이남쪽으로 가깝다고 해서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연천은 군청소재지라고 해서 제외가 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이사항이 내무부에서 각 지역별로 도서지역이라든가 민북지역으로 구분을 해서 가급, 나급, 다급, 라급해서 했기때문에 본청하고 청산지역은 빠졌습니다. 다음에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일반수 용비로 해서 연초에 읍정보고서와 면정보고서 인쇄하는 것으로 금액을 50만원씩 공히 계상했습니다. 다음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농지위원들이 읍면에 있습니다.그래서 리별로 3만원씩해서 계상이 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는 저희가 올해는 2억1천만원을 각 읍면에 세웠습니다만은 예산절감차원에서 1천2백15만원을 감해서 2억1천만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관서당경비는 수당이라든가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급양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자산취득비등으로 해서 각읍면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으로 일괄적으로 계상을 한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여비관계는 저희 본청하고 읍면은 좀 다릅니다. 본청은나가는대로 1만원씩 5일만 달면 5만원이 나가는데 읍면은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은 종전대로 10만원씩하게 되겠습니다.다음에 보상금관계는 리장수당이 8만원이 되겠습니다.상여금 연2회, 리장회의참석수당 1회 참석에 5천원씩, 반장보상금 2만5천원, 각읍면 공히 리수와 반수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만 일괄적으로 보상금에 대해서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청원경찰관리로서 비정규직보수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관계는 연천전곡 상수도관계가 되겠습니다.여기 상수도사업소에 청원경찰을 배치했기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상분이라든가 각종 수당, 자녀학비수당, 가계보조금, 정액급식비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37페이지에 여비입니다. 여비도 청원경찰에 대한 여비 월 10만원씩 해서 1백20만원씩 계상이 됐습니다.다음에 438페이지가 됩니다.군민운동관리로서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은 연천에 망곡공원 시설물보수 및 도색비로서 50만원과 여기에는 7천원을절감을 했습니다.전곡에 체육공원 유지보수비, 신서에 체육공원 시설물보수도색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하단에 재료비가 있습니다.전곡에 근린공원, 체육공원 제초인부임 8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439페이지에 새마을사업 일반운영비로서는 일반수용비로서 꽃길조성 트랙터사용료가 있습니다.코스모스를 심을 경우에 옛날엔 인부를사서 코스모스를 식재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따른 인부구입하는 문제등 어려운 문제가 있기때문에 트랙터를 사용해서 20만원씩 계상해서 국도변과 아울러 군남면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가 됩니다.급양비로서 6백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 사항은 자연정화활동 급식비가되겠습니다.연천, 전곡이 1백20만원씩, 군남, 청산, 백학, 미산, 왕징, 신서, 중, 장남해서 60만원씩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서 2백13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절감편성을 해서 72만원씩 계상을했습니다.공원화사업 기계수리및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연천, 전곡, 청산, 신서등 국도변을 중심으로 차등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다음에 재료비는 꽃길 및 화단제초작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연천, 전곡, 청산, 신서면 국도변과 군남면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연천, 전곡, 왕징인데 이 사항은 도로변에 잔듸제거하는 잔듸깎기 기계하고 예취기, 다음에 쥐똥나무 전지기계를 연천에 구입하는 것으로 했고, 전곡읍 예취기, 전지기계, 왕징은 예취기 1대씩을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다음 444페이지로서 민원실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여기에 일반운영비는민원온라인 용지대가 있습니다.그것이 1롤에 2만원씩 12개월 계상을 했고, 팩시밀리 먹끈이 있는데 이것이 2만5천5백원씩 매월 1개씩해서 12월을 계상해서 연천, 전곡, 군남, 청산, 백학, 미산, 왕징, 신서, 중, 장남면각 읍면 공히 계상을 했습니다만 약간 금액의 차이는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백53만5천원을피복비로 계상을 했습니다.이것은 민원실 근무자에 대한 피복비로서 5만1천6백20원씩 해서 민원실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피복비를 계상했습니다.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3백만원은 각읍면에 팩시밀리 수리비가 있습니다.이것이 연간 30만원, 그 다음에 절감편성 4천원을 감해서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연천, 전곡, 군남, 청산, 백학, 미산, 왕징, 신서, 중, 장남 각읍면 계상을 하였습니다.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4백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각 읍면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민원기장대라든가 캐비넷, 전산화일캐비넷, 대기의자, 주민등록보관함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재무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1백6만5천원이 계상됐습니다.이것은 전곡, 왕징, 신서에 건축물대장바인다 속비닐류와 토지대장등본 부본바인다, 건축물대장 바인다 속비닐등이 구입하는 것으로 됩니다.그 다음에 재료비로써 1천4백30만원은 토지가옥대장 정리 및 가옥일제조사 인부임으로서 연천이 4백29만원, 여기서참고로 말씀드리면 1만4천3백원 곱하기 4명 곱하기 75일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4명을 75일만 쓰면안되기 때문에 4명으로 했습니다.사실은 2명정도 내지는 1명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이 예산을 가지고서 1명내지 2명을 연간 사용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전곡도 마찬가지로 일제인부임 4명, 청산이 4명, 신서는 신의원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이 1명만 계상이 된건데 이것이 먼저 말씀드린 대로 증원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당초에 됐는데 신서는 나중에 됐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그래서 각 읍면별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예산동결조치로 해서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에 특수활동비로써 각 읍면에 재무담당 공무원에게 월 3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그 사항은 읍면별로 공히 1인당 3만원씩 되겠습니다. 454페이지가 됩니다.회계및 재산관리 일반운영비로서 시설장비유지비로 1천2백5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여기에는 복사기라든가 앰프, 컴퓨터수리비 내지는 유지비가 되겠습니다.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올해 1천4백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1.5%씩 절감을 하다보니까 약 1백80만원을 절감해서 1천2백51만2천원만 계상을 하였습니다.다음은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자산취득비는 내구년수가 지나서 대체승인하는 복사기라든가 정수는 되어있는데 예산에 계상못한 정수미달분카메라, 화일캐비넷, 전압조정기 등이 되겠습니다.전곡도 마찬가지로 복사기 대체승인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읍민회관에 사다리, 읍민회관 지하실고장분에 대해서 배수펌프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그 다음에 걸인보호소 이불장, 옷장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군남면은 숙직실 이불장, 옷장해서 20만원, 소화기 4대, 소화기도 지금 내구년수가 지났습니다.오래됐기 때문에 소화기를 구입하는 겁니다.청산은 입간판, 그러니까 면입구표시가 안되어있습니다.그래서 면입구표시로 해서 20만원, 행사용 비닐천막 60만원, 회의실 탁자가 없기때문에 20개를 계상했고, 회의실 앰프는 현재 초성1리 앰프를 지금 빌려다 쓰고있는 실정입니다.그래서 1백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백학면에 복사기구입도 대체승인이 되겠습니다.교자상, 소화기, 구호양곡보관 깔판의 노후화로 해서 10조를 구입하는 것으로 했고, 미산에는 도서함구입, 숙직실 이불장, 왕징에 행사용 천막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폐기하는 것으로 해서 1조, 서식보관 캐비넷, 복사기구입 이것은 대체승인이 되겠습니다.신서에 행사용 식탁하고 행사용 식기보관함, 중면에 창고목재깔판, 컴퓨터 전압조정기구입, 전압이 일률적으로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조정기가 있어야만 각종 컴퓨터라든가 복사기 등이 고장이 덜 나는 방향이 되지 않나 해서 전압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장남면에 선풍기, 이건 부족분이 되겠습니다.서식 보관함, 행사용 천막등이 됩니다.다음에 일반운영비는 각종 읍면에 차량이 되겠습니다.이륜차와 봉고차에 따른 보험료, 자동차세, 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각 읍면에 공히 그 항목에 대해서 계상이 된 부분입니다. 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차량선박비로서 2천6백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차량유지비가 됩니다.이것도 올해보다 40만원을 절감해서 각 읍면별로 차량유지비를 계상했습니다.다음은 4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영선관리로서 비정규직 보수가 있습니다.이것은 일용인부임으로서 읍민회관 관리원 전곡이 됩니다.관리원 1명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기본금, 가산금, 상여금, 각종 수당이 되고 신서면에 청사관리원이 있습니다.청사관리원 2명이 있는데, 신서에 복지회관이 있습니다.그 2명분에 대해서 기본급, 상여금, 제수당등에 대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다음은 466페이지 중면청사관리원과 장남면에 청사관리원이 되겠습니다. 467페이지는 일반운영비로서 7천9백28만2천원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청산면에 백의2리 전기안전점검 수수료가 계상이 됐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있습니다.이것은 예비군중대에 전기요금이라든가 전화요금등이 되겠습니다.망곡공원 화장실, 공중변소, 읍청사 화장실 청소요금, 수도요금등이 되겠습니다.다음에 각읍면 공히 전기료, 수도사용료등 제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71페이지가 됩니다.임차료는 백학어린이보육시설 임차료는 현재 새마을회관으로 되어있는것을 지금 임차해서 쓰고있는 실정에 있습니다.그 임차료를 5만원씩해서 12개월 계산을했습니다.이건 올해까지는 계상을 안한 상태기 때문에 부담을 줄여볼까해서 월 5만원씩 12개월을 예산에 계상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봤습니다.다음에 연료비는 각읍면별로 사무실 온풍기라든가 석유난로, 숙직실 보일러, 회의실 온풍기 그 다음에 유동걸인 숙소보일러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가 됩니다.시설장비유지비로서 2천1백2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읍면별로 청사라든가 민원실, 창고, 차고, 양수기창고, 유동걸인보호소라든가 청사담장 철책도색등이 됩니다.복지관, 소방창고, 각종청사에 대한 수리비가 되겠습니다.이것도 각 읍면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가 됩니다. 민원시설비가 되겠습니다.시설비로 8천8백7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연천을 말씀드리면 연천에 지하대피실이 있습니다.이 사항은 매년 누수가 되서 우기시마다 물이 가득차있는 실정에 있습니다.그래서 인력으로 한다든가또는 모타펌프를 빌려다가 했습니다만 모타펌프를 구입해서 고정적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코자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 대피시설은 지난 79년도에 지은 대피소가 됩니다.또한 민원실증축분은 지금 현재 민원실이 80년대에 지었습니다만은 현재 협소합니다.그래서 6평정도를 현재 민원실과 이으려고 9백만원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또한 전화신규 가입은 현재 일반전화가 1대뿐이 없기때문에 민원이 폭주할 때는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전화 1대를 추가로 가설하는 것으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전곡이 되겠습니다.전곡의 청사후문은 현재 뒷쪽에 문이 없기 때문에 문을 개설할려고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걸인보호소 보일러배관교체도 현재 작동이 잘안되기때문에 50만원, 당직실 방충망 및 커텐설치 10만원, 예비군중대가 지난 83년도에 건축이 됐습니다중대사무실이 누수 및 내장공사로 해서 2백35만2천원을 계상했고, 다음 페이지가 됩니다. 청산에 보안등 2등을 가설할 계획입니다.군남면은 관사가 86년도에 지은것이 3동이 있는데 관사마루에 보일러가 안돼있기때문에 관사마루 보일러설치하는 것으로 1백50만원, 청사전기승압을 위해서 1백만원, 지금 현재 5㎾에서 10㎾로 승압이 돼야만이 각종 제품이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다음에 청산면은 봉고차 및 이륜차고 설치비가 250만원, 보일러시설 및 탱크의 방수공사가 1백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화장실배수가 전부 지하실로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그 다음에 보일러실 배관이 고장났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백학면엔 민원대낮추기 및 목재설치가 되겠습니다.현재 민원대를 낮게 하게끔 되어 있고 또 목재로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여기에 따른 설치비 3백만원, 그 다음에 공무원 관사가 있는데 기름보일러 교체하는 것이 4대가 돼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미산면은 면광장 보도블럭설치하는 것이 4백만원, 관사수리비가 85년도에 건축이 되서 보일러교체하고 마루지반이 침하가 되고 낡기때문에 3백만원을 수리비로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청사옥상 4군데가 누수가 되고있는 실정입니다.여기에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왕징면도 마찬가지로 청사와 관사의 보수가 되겠는데 누수가 되고있습니다.이 사항은 '84년도에 지은 건물로서 옥상방수라든가 지하실방수, 청사배관보수, 면장이 사용하고 있는 관사 지하실보수와 보일러및 배관보수가 되겠습니다.신서면에는 신서복지관이 건물로 대통령공약사업으로 지어놓았습니다만은 현재 예식장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충분히 됩니다만은 실내장식이 지금 안돼있기때문에 실내장식을 지원해서 설치를 하면 이왕 지은 복지관이 주민을 위해서 활용이 되지않나해서 실내장식용으로 실내장식과 보수비용으로 1천5백만원을 계상을 해봤습니다. 관사대문 설치, 노후되서 지금 사용을 못하고해서 1백만원, 청사담장이 지금 현재 철도있는 쪽으로 무너지기 직전에 있습니다.100m해서 2백만원을 계상했고, 공무원관사가 지금 고장난지가 오래되었습니다. 현재 찬방에서들 사용하고 있는데 2개소만을 계상했습니다.다음 중면은 청사와 식당간 지붕설치하는 것으로 1백만원을 계상했고, 장남면은 청사내 부지가 있습니다.청사마당이 포장이 안돼있기 때문에 20a에 대해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또한 장남에 국기게양대 설치가 안돼 있어서 현재 장남면은 복지관게양대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게양대 설치하는 것으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부랑인보호 보상금은 연천, 전곡, 청산, 신서 유동걸인 급식비 및 귀가여비가 되겠습니다.그래서 공히 20만원씩 계상을 했고, 4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에 묘지관리 일반운영비로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이것은 연천, 전곡, 군남청산, 신서 공설묘지 제초인부임을 공히 31만8천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48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보건위생관리로서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5백12만원은 차량연막소독기 유지비가 됩니다.여기에 연천, 전곡, 청산, 백학면이 되겠습니다.여기에는 자체적으로 유지비를 계상했고 이외의지역은 보건사업과에서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엔 계상을 안했습니다.다음은 청소사업이 되겠습니다.비정규직 보수로서 연천에 시가지 청소원이 3명이 있습니다.여기에 따른 기본급, 각종 수당, 휴일근무수당, 학비수당, 효도휴가비등이 되겠고, 전곡에는 시가지 청소원이4명이 있습니다.여기도 마찬가지로 급여를 포함해서 제수당이 되겠습니다.군남면에는 시가지 청소원이 1명이 있습니다.또한 청산면에는 시가지 청소원이 2명이 있습니다.신서면에 시가지 청소원이 1명이 있습니다.여기에 따른 급여와 제수당이 되겠습니다.다음엔 4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로서 시가지 청소원에 대한 작업복, 우의, 노무화, 인원수에 대해서 피복비를 계상했습니다.499페이지가 됩니다.공중변소관리로서 일반운영비 1백5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이사항은 연천에 공중변소 유지비 3개소, 전곡에 공중변소 유지비 9개소, 백학에 공중변소 유지비 1개소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가 됩니다.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로 넘어가겠습니다.지역개발비를 말씀드리기전에 저희가 이번에 국도비를 하다보니까 국도비를 보조하고 미부담, 국도비보조에따른 부담을 하고도 지금 아직도 부담못하는 사업이 5건이 있습니다.여기에는 소도읍개발에 9억6천만원, 민북개발에 7억1천5백만원, 원당-적성간 교량에 2억8천3백만원, 원당-자작간 도로확장에 2천4백만원, 백령리 우회도로개설에 4억원등 총 23억8천만원을 아직 계상을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이러다보니까 실제로 순수하게 군비를 들여서 할수있는 사업은 지금 말씀드린 4억1천4백만원을 읍면에 대해서 배분을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의원님들한테 충족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이 점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시설비 4억1천4백만원으로서 연천에, 여기에는 읍장포괄사업비가 시설비로 2천만원,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자본적보조로 2천만원해서 4천만원이 되겠고, 다음에 면은 1천5백만원씩 해서 3천만원이 해당됩니다.그래서 여기에 읍장포괄사업비 2천만원은 시설비만 되어있는거고, 다음에 차탄1리 하수구가 되겠습니다.연천역에서 한양상회간에 하수구시설 9백만원, 상2리소래옥에서 소래옥 뒷골목이 되겠습니다.여기 하수구시설이 9백50만원, 현가리 마을안길 포장으로서 상수도에서 도당골간에 1천8백만원, 차탄3리 하수구시설 농협창고 뒷길이 9백만원, 다음에 전곡읍에 읍장포괄사업비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전곡시내 골목 아스콘덧씌우기가 1천2백만원, 신답리 1반 고문리지역이 되겠습니다. 약 20세대가 있다고 군정질문시에도 말씀을 해주신 사항입니다신답리 간이상수도설치가 1천5백만원, 다음에전곡1리 동서약국에서 백일사간에 흄관매설 3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에 군남면은 면장포괄사업비 1천5백만원과 옥계3리 4반 도로포장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옥계국민학교 근처가 되겠습니다. 여기 포장이 3백60만원, 옥계1리 농로포장으로서 외길다방옆 농로가 되겠습니다.이것이 8백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청산면은 면장포괄사업비로서 1천5백만원, 대전2리 도로포장 이건 예비군교육장 동네가 되겠습니다.1천2백60만원, 궁평1리 노후간이상수도 교체가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백학에 면장포괄사업비 1천5백만원, 두일3리 가락동 간이급수시설이 되겠습니다.이것이 지난번 국토대청결운동시에 건의된 사항입니다.현재 27가구가 있지만은 물이 나오지않아서 70년대 초반에 설치한 간이상수도라고 합니다.물이 나오지않아서 급수에 어려움을 겪고있다는 정보에 의해서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곡1리 마을안길포장 4반부터 5반까지 8백만원이 됩니다. 학 곡리 마을안길포장이 8백10만원, 다음에 미산면이 면장포괄사업비로서 1천5백만원, 유촌리 간이상수도 보수가 되겠습니다. 일부 연장이 되겠는데여기에 1천3백만원, 우정리 마을안길포장 우정리회관 진입로가 1천8백만원 이 되겠습니다. 왕징면이 포괄사업비 1천5백만원 노동리 1반 암거설치가 5백만원, 노동리 버스승강장설치가 3백60만원, 신서는 포괄사업비 1천5백만원, 도신3리 6반 마을안길포장이 1천2백만원, 대광1리 13반 도로포장및암거설치가 되겠습니다.이것은 윗대광골 마을진입로라고 합니다.여기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 중면은 포괄사업비 1천5백만원과 의무중대에서 연대간 농로포장이 있습니다.8백만원을 계상했고, 장남면은 포괄사업비 1천5백만원을 비롯해서 청사진입로 포장에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아까것은 청사앞의 마당이고 이것은청사앞에서 국민학교쪽으로 가면서 중간에 원당2리로 가는 중간도로가 되겠습니다.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서 1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포괄사업비중 자본적보조 읍은 2천만원,면은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예 방을 위한 일반수용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청산에 백의리 배수펌프장 전기사용료가 3백만원중에서 4만5천원을 절감해서 2백9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청산에 백의리 모타수리비 1백20만원, 일용인부가 60일만 계상을 했습니다.이것은 3명에 대해서 60일치 3백9만6천원, 다음에 5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로서 일반운영비 5천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서 읍면별로 가로등 및 보안등요금이 되겠습니다.연천 299등, 전곡 354등, 군남173등, 청산 258등, 백학 156등, 미산 124등, 왕징 115등, 신서 159등, 중면 29등, 장남 43등에 대한 가로등 및 보안등 요금이 되겠고, 다음에 시설 장비유지비로서 3천9백95만6천원은 각읍면별로 가로등 보안등 수리 및 유지비가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5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및체육비로서 일반수용비가 됩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연천의 재인폭포 및 동막리 분뇨수거료 35만원, 군남면의 임진강에 간이화장실 분뇨수거료가 26만3천원, 백학 낚시터 분뇨수거료가 17만5천원, 미산에 임진강 분뇨수거료 13만2천원, 왕징, 신서 분뇨수거료가 되겠습니다.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서전적비 관리가 되겠습니다.1백2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연천에는 충혼탑하고 필리핀참전비 2개소, 거의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군남면에충혼탑 2개소, 청산에 38선 돌파기념비와 타일랜드 참전기념비 2개소가 되겠습니다.신서에는 김광률 추모탑과 전갑진 추모비 2개소가 있습니다.다음에 재료비로서 1천6백만원을 계상한것은 연천에는 자연발생유원지로서동막리 인부를 계상했습니다.군남면의 임진강 청소인부 70일동안에 3명, 청산에 60일 1명, 백학에 2명, 미산에 1명, 왕징 1명, 신서에 2명 이런사항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다음에 체육관리 일반운영비로서 5백73만6천원은 읍면직원들의 체육행사 및 등산대회 준비물이 되겠습니다.524페이지로 넘어갑니다.급양비 2백39만원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무원체육대회행사 및 등산대회로서 급양비 식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529페이지 민방위비로 넘어가겠습니다.의용소방대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1백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군남면 의용소방대 동력펌프 유지비 30만원으로수리 및 기름대가 되겠습니다.다음에 청산의 동력펌프 경운기 유지비30만원, 미산에 30만원, 장남면에 30만원씩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과 읍면의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위원장 홍기완 :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질의답변은 잠시 휴식을 취한후하도록 하겠습니다.기획실장님께서는 잠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홍기완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계속해서 기획실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 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실장님, 작년도 예산에 자치법규집 대본발간액으로 계상을 하셨는데 심의과정에서 삭감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그런데 아까 말씀하실때 자치법규집은 현재 가제작업이 이루워지고 있는데 꼭 해야될 필요성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기획실장

현재 가제정리는 연 4회 정도 추록발간을 해서 운용을 하고있습니다.저희같은 경우는 계속 법제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때문에 필요시 꼭 가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부 부서에 보면 가제정리를 안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기간이 2-3년정도 경과하다보면 나중에 가제가 안되어있기 때문에 전에 법을 그냥 그대로 보고있는 실정에 있는것이 가끔씩 나타나고 있습니다.그래서 법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최하2년에 한번씩은 대본발간을 해줘야만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않느냐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대본발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성태위원

법개정이 이루워지게되면 개정된 것을 전부 인쇄해서 배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치법규집을 가지고 있는 각읍면이나 모든 부서에 가제작업이 모두 이루워졌는지 확인을 한번 하고난 연후에 검토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규

박찬규기획실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법무계에서 분기별로 1번씩은 각읍면을 순회하면서 가제정리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각읍면별로 다시한번 체크를 기간내에 해서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성태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건물을 5억원을 계상해주셨는데 나머지 5억원이 추경에 확실히 확보가 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기타 기구라든가 방송시설이라든가 이런 경비에 대해서도 추경에는 꼭 확보가 되겠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기획실장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금 국도비보조를 해주면서 군비부담 못한것이 많고, 또한 현재 배부해드린 예산내역이 확정내시가 지금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도의회에서 승인이 아직 안나왔기때문에 가내시된사항을 가지고 했기때문에 아직 세입재원을 충분히 계상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같은 경우는 올 기준의약 3%만 증액을 해서 계상이 된 내용도 있고, 지방세 목표가 아직 확정되 지않은 상태기 때문에 그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가급적으로 최대한 반영하는 것으로 추진할 생각에 있습니다.

이성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완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기수위원

신기수 위원입니다.실장님께서 설명하시는것을 듣고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이자리에 서 금방 헤아리기는 어려운데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예산편성과정에서 균형과 공정성이 좀 결여되지않았나하는 것을 본위원은 느끼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찬규

박찬규기획실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91년도 의회가 개원되면서 추경예산안과 92년도 당초예산 또 추경관계, 93년도당초예산과 금년 1회추경시에도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솔직히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재정빈약이라는 결과밖에는 더 말씀드릴수 가 없습니다만은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총예산규모에 인건비가 89억4천만원입니다.전체 일반회계 예산이 4백46억원중에서 20%를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거기에따라서 국고보조가 39억원을 해준데 따른 군비부담이 13억원이 되고, 그다음에 도비보조에 따른 도비 1백8억2천3백만원을 부담 보조해주면서 군비부담은 무려 30억8천5백만원을 부담지시를 한 실정에 있습니다.아까도말씀드린바와 같이 금년도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향교복원사업 미부담금4천5백만원, 연천복지회관 미부담금 1억원을 포함해서 계상을 하다보니까 4억1천만원밖에 계상치못한 실정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참고적으로말씀드리면 각종 사업에 예산계상과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국도비보 조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9월중순까지 실과원소에서 관계필요 증거서류를 첨부해서 도 해당 실국원과별로 제출이 됩니다. 제출하면 도 관계부서에서는 그것을 심의해서 예산담당관실로 제출하면 이때에 저희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각과에서 제출한 서류를 취합해서 예산부서에 총괄적으로 올립 니다.

신기수위원

실장님, 답변중에 죄송합니다. 그런 식으로 자세히 설명을 듣자면 시간이 걸릴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생각할때 적게는 민원실 민원인들의 편의제공내지는 시설을 해주는 비용, 크게는 지역주민들의 생활편의시설을 해줄수 있는 예산 이것이 공정하게 배당이 된것이냐, 예를들어서 중면에 1년동안 총민원인과 전곡읍에 1달 민원인과 비교를 해보시고 예산편성을 하시는건지 그런 편의들을 충분히 배려를 해줘야 실질적인 공무원들이 종이 한장이라도 민원인들이 마음놓고 쓸수있게끔 되는게 아니냐 하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찬규

박찬규기획실장

네, 좋은 지적입니다. 물론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평하게 편성이 됐다고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각종 부담지시에 의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실제상으로 읍면에 민원편의를 위해서 투자한 면이 제대로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생각이됩니다.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신기수위원

노력하는게 아니라 추경에라도 반영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기획실장 박찬규 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읍면에서 요구된 것이 129건에 31억원, 실과소에서 요구된 것이 66건에 무려 87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한 사항을 다할려면 지역개발이고 뭐고 들어갈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 부득이 필요한 인건비라든가 법적경비만 부담을 하고 일부 국도비보 조에 따른 부담과 소액의 소규모사업만 위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직원에 관계되는 사항이 편성이 안됐습니다. 앞으로 재원이 어떻게 판단이 될지모르겠습니다만 추경시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복지차원에서 많은 예산이 계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총괄적인 예산을 편성하실때는 지역의 규모내지는 지역세등을 감안하셔서 편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나름대로 소규모예산을 가지고 할수있는 권한을 가진 읍면장님들에게 포괄사업비를 배정할때 조금 고려해서 배정이 되어야되지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직위상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배분이 되는건지는 모르겠지만예를 들어서 군남, 청산, 신서 공히 지역이 비슷하고 세가 비슷하고 또 사 람숫자도비슷하고 했을때는 주민들 생활편의시설을 해주더라도 중면면장님이나 장남면장님들보다는 조금이라도 돈이 더 들텐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배정을 하고, 아까 실장님 설명을 들으면 공히 똑같이 배분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재검토해서 해주실용의가 없으세요? 기획실장 박찬규: 저희가 포괄사업비도 상한선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장 이 6천만원까지 면장이 4천만원까지는 예산지침상 편성을 해드릴수 있습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여건때문에 하는건데 그 사항은 계속해서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태까지 읍면당 읍은 4천만원, 면은 3천만원 해오던 그 기준룰을 한꺼번에 깰수가 없기때문에 현재로서 계속 읍면당기준액을 그냥 편성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걸 뭐 한꺼번에 깹니까, 그거 한가지만 바꿔도 달라지는 면모를 보일수도 있는데.한꺼번에 기본룰을 다 파괴해가지고 다시 새로운 정부니까 뭐든 대안을 세워서 하자는것보담도 실질적으로 균형발전에 조금이라도 심혈을 기울여 주신다면 그렇게 해주실수도 있을텐데 전혀 고려가 안되고있다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찬규

박찬규기획실장

네, 검토하겠습니다.위원 신기수 :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웅위원

서영웅 위원입니다.좀전에 신기수 위원님의 질의하신 것과 비슷한 말씀인데 과년도에 각읍면 각종사업을 잘 파악 내지는 점검을 해서 예산을 골고루 편성을 해줘야 되는데 94년도 산편성을 보면 쌀 한 가마니 갖다놓고 각읍면에 나누는 식의 편성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 장남면을 많이 했다 하면 그것을 고려해서 신서면같은 데에 청산면좀 잘해 주시고 그런 짜임새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나눠먹기 식으로 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세요.
찬규

박찬규기획실장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국도비보조사업 관계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매년마다 제가 변명아닌 변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 점에 대해서는 나눠먹기 식으로 한다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국도비보조사업이 액수가 많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담을 하다보니까 자체재원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계속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이해해 주십시오.

서영웅위원

아무튼 실장님 말씀을 들으면 하루종일 말씀하셔도 다 그런 말씀이고,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규

박찬규기획실장

알겠습니다.고맙습니다.

홍기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천의장

백학 낚시터에 분뇨수거료하고 청소인부임이 들어갔는데 분뇨수거료가 17만5천원, 청소인부임이 2백54만4천원이 계상됐는데 지금 백학 낚시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찬규

박찬규기획실장

백학낚시터 운영은 일부 임대를 농조에서 줘갖고 하기때문에 일부는 거기서 하는게 있고, 일부는 관에서 지원하는게 있습니다.

이상천의장

분뇨수거료같은것은....
찬규

박찬규기획실장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이번에 검토를 다시하고 있는데, 개인이 지금 임대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기때문에 삭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다시하고 있습니다.어디 말씀하시는건지...

이성태위원

백학낚시터 밑 임진강유원지라고 써있습니다.
찬규

박찬규기획실장

이건 노곡리 앞이 되겠습니다.

이성태위원

그러니까 백학낚시터하고 같이 붙여서 쓰는 인부가 되겠습니까?
찬규

박찬규기획실장

이건 포함이 되어있는 숫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백학낚시터에 대한 것을 조정하면서 노곡리가 포함된 숫자기 때문에 앞서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분뇨수거료가 조정이 되면 이 사항도 조정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홍기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실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규

박찬규기획실장

예, 감사합니다.

홍기완위원장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종구입니다.문화공보실소관 94년도 세출예산 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공보관리분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다음장이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에 3천7백2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그 내용은 군정시책의 고문있는 분들을 사진촬영해서 사진첩을 제작해서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여기에 1백만원이고, 월간 간행물 구독신청으로서 각종 월간지라든가 화보 이런것이 되겠습니다.포토경기는 경기일보사에서 매월 발행되는 책자이고 수도권화보는 기호일보에서 발행됩니다.월간경기는 경인일보, 연합화보는 연합통신에서 간행물로 발간되는 사항입니다.지방시대, 경인의정은 경기도민일보에서 발행되는 것이고 자유공론지는 자유총연맹, 경기연감은 경인일보 이렇게 해서 월간 간행물 구독에 대해서 요구한 사항이 금년도와 같은 수준에서 요구하였습니다.그 다음에 군민회관 정화조청소에 70만원, 연천소식지 발간에 1천5백12만원인데 이것은 금년도보다 1백8만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저희가화질을 좀 개선하고 현재 글씨나 사진의 색깔이 2도 색상으로 되어있는것을 앞으로 한 2회정도 칼라지면을 편집할까 생각을 해서 약간 증액된 상태로 요구하였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연천소식지를 저희가 제작하게되면 우편으로 보통 발송을 하게됩니다.그래서 봉투제작에 필요한예산을 요구하였고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사항입니다. 군민회관 전기료 수도료, 연천소식지 발송용 우편요금 5백40만원이 되겠습니다.유네스코회비는 유엔에 기구로 설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국제교육, 문화교류를 위해서 유엔에 있는 기구입니다.이것은 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을해줘야되는 금액이기때문에 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군민회관에 대한 소방안전협의회 협회비가 8만원이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관서당경비로서3천2백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기관운영공통비로 4백34만원, 부서단위운영비로 업무추진비 54만원, 국내여비 4백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급양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자산취득비로서 이것은 관서경비로 통합,운영되겠습니다.다음은 연료비에 2백93만4천원이 계상하였습니다.군민회관의 유류비, 군민회관 숙직실 보일러 유류비해서 2백93만4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군민회관 건물유지에 1백16만6천6백원 이륜차수리비 1대 15만원, 군민회관 냉동기교체로서 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지하실에 소형보일러가 아주 노후되서 사용을 거의 못하게 되었습니다.그래서 금년에 보수를 일부 하였습니다만은 전체를 교체해야될 실정에 있습니다.다음은 군민회관 보일러실에 환풍기설치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91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군민회관에 조명램프, 소모성 물품이 되겠습니다.그래서 계속 전구가 나가서 수시로 갈아끼우는 그런 사항 입니다. 그리고 복사기수리, 군민회관에 앰프, 방송기기 유지비, 컴퓨터 관리유지비해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회관에 수목이라든가 잔듸제초인부를 4명을 2번 하는 것으로 해서 16만9천6백원을 요구하였습니다.다음 중간에 국내여비는 저희 문화공보실에 18명의 직원이 있습니다.직원에 대한 여비 1천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군정시책 홍보추진비로 특수활동비 1백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시설비로서는 옥탑방송시설에 5백만원을 우리군에서 대대적으로 긴급한 사항이라든가 군민에게 알려야될 사항이 있을때 대외적인 홍보방송시설이 없습니다.그래서 그것을 구관아니면 신관옥탑에 옥외방송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그래서 금년에 요구안했던 것입니다.자산취득비로서는 행사용 마이크, 행사용 스피커를 요구하였습니다.이것은 소모성이기 때문에 매년 예산에 계상되서 확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다음은 편집자막기, 무비카메라, 효과기, 녹화기 이사항은 의원님들께서도 군정보고때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저희가 군정홍보를 좀 효과적으로 시위적절하게 하기위해서 홍보체제를 바꾸기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먼저 말씀하셨다시피 타시군에서 운영하는 방법, 요령등을 저희가 조만간에 현지에 가서 보고와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해서 운영코자 합니다.여기에 필요한 기자재구입비를 1천8백만원 요구한사항이 되겠습니다.군민회관에 실내스피커가 음질이 좋지않고 음향이 좋지않습니다.그래서 스피커 2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2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그리고 군민회관에 피아노를 1대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을 하였는데 저희가 각종 행사시에 피아노의 필요성을 항상 느끼게 됩니다.꼭 필요할때는 본청에 있는 피아노를 옮겨서 사용을 하게되는데 일반인들은 옮기질못하고 피아노를 옮겨서 조율까지 하는 전문업체를 하다하니까 한번 옮겨서 사용하는데 한 3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그래서 군민회관에 필요한 피아노를 1대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보도관리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6천5백4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 내용은 저희 관내를 출입하거나 주재하는 지방신문 11개 신문사가 있습니다.여기에 필요한 행정예고수수료로 각 신문사마다 2백만원씩 그래서 연간 2천2백만원을 편성하였고, 군보는 지난 10월에 1호를 발간하였습니다만 매월 발간하는 것으로 해서 84만원, 주민계도용신문은 신문사마다 월간 구독료가 다르기때문에 구분하였습니다.서울신문과 새한일보는 5천원씩해서 12개월, 그밖에 9개 지방신문에 대해서는 4천원씩 12개월해서 3천4백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애향운동사례 계도용신문에 대해서는 이 신문은 경인일보하고 연천신문에 대한 직배가 되겠는데 이것을 받아보시는 분들은 재경군민이라든가 연천학우회, 외부에 나가계신 분들한테 우리 지방신문을 보내주는 것입니다.여기에 5백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군홍보책자는 저희가 89년도에 제작된 천연색칼라 안내책자를 계속해서 복사해서 활용하는 것입니다.1만원씩 해서 200부 그래서 2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로서 군정홍보시책 대군민홍보에 필요한 시책추진비 6백6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333페이지 문화및체육비등에서 문화예술진흥분야가 되겠습니다.중간부분에 일반문예진흥 민간이전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이것은 저희 연천문화원에 연간 지원되는 사업비로서 정액보조로 군비 8백30만원인데 금년과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지방문화원육성지원은 금년도에는 국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해서 2천만원이었었는데 내년도에는 각각 5백만원씩 증액되서 국비 1천5백만원, 군비 1천5백만원해서 3천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경기도에서 매년 개최하는 예술대전이 있습니다.여기서 입선된 작품을 시군에서 구입토록 하는 내용인데 저희가 매년 1백만원씩 예산에 계상해서 작품을 구입해오고 있습니다.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업무추진비로서는 각종 문화행사에 격려하시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충효및 도의선양교육을 위한 보상금으로 1백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민간이전으로서는 민간에대한경상적 보조금이 되겠습니다.민속예술발굴에 대학교수들이 고증을 해줍니다.이분들에게 고증비로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그리고 지명유래집발간을 금년도서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 발간에필요한 예산이 부족해서 4백만원을 94년도 예산에 요구한 사항입니다.금년에 8백만원중에서 4백만원은 군수님 특별판공비로 지원이 된 사항이고 나머지 부족분은 예산에 계상해서 지원코자 합니다.그리고 역사, 유적, 유물조사발굴 및 발간조사원 여비로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그 다음에 우수전통민속보존은 미산면 아미산 울어리 민속놀이가 되겠습니다.도비 3백만원, 군비 3백만원해서 연천종합고등학교 그리고 미산면 유촌리 백석리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35페이지 상단입니다.도민속경연 대회에는 매년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제9회가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도비 2백만원, 군비 2백만원해서 4백만원인데 의원님들께서도 금년도에 출전할때 직접 격려도 해주셨지만 4백만원 가지고는 부족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제8회라고 했는데 제4회가 되겠습니다.제4회 경기도 소인극경연대회에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도비 1백만원 군비 4백만원이 요구됐습니다.그 다음에 문화재관리부분입니다.시설비로서 전곡리 선사유적지 토지매입에 필요한 예산이 금년도에 처음 계상이 되었습니다.그동안 지역주민의 오랜 요구사항이었는데 금년에 문화재관리국과 문화체육부에서 특별히 배려를 해서 처음 계상이 된데 큰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국비 8천1백만원, 도비 1천7백35만7천원, 군비 1천7백35만7천원해서 1억1천5백71만4천원인데 이 금액을 가지고 내년도에 선사유 적지의 토지일부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다음 향토유적관리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연천향교 마무리사업에 필요한 예산입니다.금년도에도에서 4천5백만원을 주면서 군비 4천5백만원을 부담해서 사업을 해라 한사항인데 금년에 부담못한 사항은 9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향토수보수입니다.이것은 저희 관내에 굉장히 수령이 오래된 향토수로서 보존해야될 가치가 있는 오래된 나무들이 있는데 너무 오래되다보니까 중간에 부식이 되서 꼭 손을 쓰지않으면 죽거나 망실될 우려가 있습니다.첫해년도에 숭의전에 보면 굉장히 오래된 느티나무가 있습니다.그것도 중간에 부식이 되서 나무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될 필요가 있어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그 다음에 연천향교 마무리공사비가 1천5백만원이 있습니다.이 1천5백만원은 우리가 9천만원을 가지고 설계를 해보니까 다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내삼문하고외삼문 그리고 외삼문 바깥에 계단을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게 되었습니다.내삼문, 외삼문에 대한 단청공사와 계단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비로서 1천5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만 되면 89년도부터 지금까지 추진된 연천의 향교복원공사는 완전히 마무리가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그 다음에 마애석불에 대한 보존에 필요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왕징면 북삼리에 있는 유물이 되겠습니다.먼저 군정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적으로서 지정은 안되어있지만 우선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때문에 보호가 필요하다 해서 울타리를 설치하는것과 안내판설치 하는 것에 3백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다음 관광지관리에 대한 예산요구사항입니다.저희는 한탄강국민관광지를 관리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서 차량입장권 인쇄, 청소도구 구입, 화장실 소독약품 그리고 제초제를 구입하는 것과 안전부표하고 다음 목에 나오는 한탄강여름경찰서 전기수수료같은 것은 한탄강여름경찰서 개서에 따른 운영비지원이 되겠습니다.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한탄강관리사무소 여름경찰서에 대한 전기료, 전화료가 계상되었습니다.수상안전요원에 대한 피복비 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하단에 성수기관리사무소 근무자 급식비가 금년에 처음 계상이 된 사항인데 성수기에는 일요일, 공휴일 없이 한탄강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거기에 조금 도움을 주고자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장이 되겠습니다.야간차량입장료 징수요원 급식비로서 48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관리사무소직원과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관리사무소에 대한 연 료비가 34만6천7백10원이 계상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관광지내에 있는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고 총 금액이 6백1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339페이지 중간에 차량선박비입니다.이것은 여름경찰서에 지원되는 경비로서 금년보다 12만9천원이 증액된 1백1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다음에 재료비로서 관광지내 차량입장료 징수인부임을 3명을 세웠습니다.180일 고용하는 것으로해서 7백72만7천원, 쓰레기청소인부임 2명 7백63만2천원, 성수기 화장실청 소인부임 2명 90일분을 세웠는데 3백8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제초인부임으로서 4회하는 것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수목전지 인부임 2회에 84만8천원, 수상안전요원 인부임 4명에 60일 5백28만원, 모타기사1명 60일 85만8천원, 이렇게 인건비를 세웠고, 숭의전지 입장료징수 인부임 1명에 대해서 2백5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보상금으로서는 수상안전요원 급식, 자원봉사자 급식, 여름경찰서 특근자급식해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하단에 민간위탁금으로서 관광지내에 공중화장실 분뇨수거 1백16만6천6백70원을 계상하였습니다.한편 민간자본보조금으로서 한탄강폐수분리뚝 보수하는데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 예산은 저희가 전곡읍에 전도를 해서 실제 보수가 된 결과에 따라서 지급토록 그렇게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관광지개발에 시설비로서는 가로등이 있습니다만은 여름경찰서 윗쪽으로는 가로등이 없어서 컴컴하고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3등정도 증설할려고 하는 생각으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에는 가족퍼팅시설 및 진입로개설사업인데 여기에는 도비 1억2천5백50만원 군비 1억2천5백50만원해서 2억5천1백만원의 예산이 계상된 사업입니다.가족퍼팅시설이라고 하면 간이 가족골프놀이시설입니다.이것은 경기도특색사업으로서 92년도부터 경기도내 국민관광지에 1개소씩 설치토록 하는사업인데 저희가 토지도 적당치가 않고해서 아직까지 공사를 못하고 있었 던 사업입니다.그래서 이 사항이 내년도에 시행이 되겠고, 진입로 개설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국민관광지 조성계획이 변경되면은 차량주도로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간선도로를 얘기하는데 우선 급한데로 관리 사무소옆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진입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여기에 따른 토지매입비라든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그리고 유원지내에 수세식 화장실이 2동이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보수비 9천9백만원인데 도비 4천9백50만원이 지원된 사항입니다.다음은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사회교육분야의 도서관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도서관운영의 운영비 내용입니다.일반수용비로서 도서관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서 금년보다 4백만원이 줄어든 9백2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이 내용은 생략을할까 합니다.다음장이 되겠습니다.351페이지 하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서 전기료, 수도료, 각종 도서자료 발송우표료, 각종 협의회비 이런것으로 해서 5백34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352페이지 위에서 두번째칸, 사서직 여직원들이 2명이 있는데 직원들에게 근무복을 지원해줄까해서 1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연료비가 5백45만6천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4백5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353페이지 재료비에 도서분류 정리인부 8백58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을 잠깐설명드리면 저희가 도서관에 사서직 1명, 고용원 2명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저희가 구입하는 도서를 분류한다든가 재분류한다든가 이러한 작업을 할때 직원들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고용을 해서 도서분류작업을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도서관의 조경이라든가 제초작업에 필요한 인건비 25만4천4백원, 화초구입등해서 재료비에 8백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보상금으로서는 운영위원회 참석보상금 그리고 저희가 도서관에서도 독서주간을 맞이해서 행사를 개최해볼려고 거기에 필요한 급식비라든가 시상금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35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장서구입 5백만원, 비도서자료구입 1백만원, 신문보관함, 냉.온수기 설치 30만원해서 6백70만원을 계상했는데 장서구입비가좀 저희가 요구하기에 더 요구했습니다만은 여의치가 않아서 5백만원만 계상이 됐는데 앞으로 확대해야될 사항으로 생각이 됐습니다.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설명을 드렸는데 총괄적인 내용을 보면 공보관리에 2억3백43만1천원, 문화예술부분에 2억3천7백27만원, 관광관리사업에 3억9천9백21만8천원, 도서관운영에 3천3백39만9천원해서 총 8억7천3백31만8천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문화공보예술분야의 원활한 사업집행을 위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홍기완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점심식사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문화공보실장님 잠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문화공보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위원

실장님, 본예산서 갖고 계십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실장

네.

이성태위원

24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군민회관 사용대장을 봤을적에 사용료가 1회에 5만9천원으로 기록이 된것을 봤습니다.그런데 여기 세입부분에 군민회관사용료를 40만원을 계상하신 이유에 대해서 듣고싶습니다.
종구

이종구문화공보실장

저희가 군민회관을 이용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단체에 대해서 사용토록 하고 있는데 군민회관 사용료징수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있습니다.대개 그동안 이용한 현황을 보면교육이라든가 어떠한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한다든가, 공익성이 제재되기때문에 사실은 사용료를 징수를 안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징수도 할수없도록 되어있고, 그밖에 기타 민간단체라든가 타조직에서 이용을 하고자 할때는 거기에 한해서만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가 돼서 군민회관 이용횟수가 늘어나지않을까 그렇게 생각을해서 일단 세입을 40만원으로 잠정 예상을 하고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이성태위원

다음은 군립도서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해서 6백37만2천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간외수당이 어떻게 발생이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전체 직원들에 대한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산출기초에 의해서 계상된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성태위원

50시간이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실장

네.

이성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옥탑방송시설을 아까 군청신관이나 구관옥상에다 홍보용 방송시설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실장

네, 맞습니다.

이성태위원

그렇다면 방송시설을 해서 방송에 대상이 되는것이 연천읍 일부지역만 홍보를 하시겠다는건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문화공보실장

방송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는 연천읍 관내가 되겠습니다.그런데 저희가 활용적인 가치를 따져본다면은 연천읍에 국한되기 때문에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방송시설이 과거에는 되어있었습니다.그런데 본청의 신관, 구관 증축문제로 해서 폐쇄가 된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복원시켜서 활용하므로서 우리가 긴급하게 알려야될 사항을 신속하게 알려서 대처할 수 있지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성태위원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관내 유선방송을 통한 방송시설에 좀더 점진적으로 추진을 하신다면은 아마 이런 예산이 소요가 되지않아도 되지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군민회관의 사용횟수가 연간 횟수가 많지를 않고 또 군민회관의 실제 이용인구가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금년도 군정보고를 받으면서 판단이 됐습니다.특히나 피아노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1년에 몇번정도 사용할것인지 생각해보신적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회관을 사용하지 않을때에 기온차가 심한데 거기에 대한 피아노가 제대로 보존이 될수있는지 사용상태로 보존을 하실수 있는지에 대해서 군민회관 스피커예산과 피아노구입 2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문화공보실장

군민회관 스피커는 무대를 중심으로 좌우에 각 1대씩 있습니다.그런데 그것이 건립당시부터 있었던 스피커이고 그동안에 노후가되서 음질이라든가 음향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갈라져서 나오는 상태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해서 운영을 해야되겠다하는 생각에서 계상을 했던 문제고, 군민회관 피아노관계는 사실상 우리가 금년도에 총이 용실적이 20회로 보고를 드렸는데 그중에서 꼭 피아노가 필요한 행사는 연천군관내 피아노연합회에서 아동들 피아노연주대회를 한다거나 하는 경우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한 3-4회정도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필요할 경우에 우리가 군민의례를 할 경우라든가 군민의 노래를 제창할 경우라든가 이런경우에는 피아노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약에 구입이 된다면 그런것으로 봐서는 피아노가 항상 비치가 되어있으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성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9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군민회관 냉동기교체를 5백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냉동기라고 하면 에어콘을 돌리기위한 냉동기가 되겠습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태위원

지금 가동이 잘안되고 있는 모양이지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실장

각종 시설이 굉장히 노후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나가야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성태위원

35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립도서관을 짓고나서 장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야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94년도 본예산을 접하면서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예산안이 아니면 차후로 미뤄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립니다. 장서구입비 5백만원을 꼭 본예산에 세우셔야될 필요성을 다시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문화공보실장

굉장히 타주민 요망사항이라든가 해결을 하기위해서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그래서 연차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군민들한테 적시적소시 적절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입니다.특별히 그러실 의향이 있으시면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태위원

이상입니다.

홍기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진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진택위원

심진택 위원입니다.333페이지하고 341페이지, 353페이지 3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방문화원육성지원에서 3천만원 1단체인데 문화원에 지급하는 돈입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심진택위원

어떻게 사용되는건지 아시는대로만 설명해 주십시오.
종구

이종구문화공보실장

지방문화원 육성지원해서 국비 1천5백만원, 군비 1천5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1년동안에 문화원에서 종사하는 분들의 인건비가 포함되겠고, 각종 민속놀이라든가 문예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는데 매년초면 예산이 확정되서 문화원에서 연간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게 되어있습니다.그 세부적인 내 용은 아직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심진택위원

잘알았습니다.341페이지에 가족퍼팅시설 및 진입로개설이 있는데 한탄강 재개발 측정이 현재 안되어있는 상태지요? 안돼있는 상태인데도 예산을 세워놨다는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좀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문화공보실장

사실 가족퍼팅시설하고 진입로는 기존 지금 우리가 변경할려고 하는 조성계획에 시설이 입주되도록 계획은 되어있습니다.그래서가족퍼팅놀이장은 금년도에도 저희가 부지를 확보못했고 굉장히 어렵다해서 금년에 책정이 안됐던 사업인데 기왕에 우리가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마 당에 도에서는 변경되는 계획에 가족퍼팅놀이장을 반드시 집어넣어야된다.해서 도로 상층부에 보면 이 시설이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한 300-400평 규모인데 조성계획이 승인되는 것으로 보고 이 시설을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그리고 진입로개설도 변경되는 계획에 보면 5개소의 진입로가 개설되도록 되어있습니다.그중에서 우선 급한데로 한두군데 해야되겠기에 우리가 도에 요청을 했더니 도비가 지원된 사항입니다.

심진택위원

한탄강조성개발계획이 만약에 안되면 그래도 가족퍼팅시설은 추진하실건지.
종구

이종구문화공보실장

이 사업은 해야됩니다.

심진택위원

잘알았습니다.353페이지에 도서분류정리인부해서 8백58만원이계상됐습니다.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건지 설명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종구

이종구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도서관에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도서관장하고사서직 1명, 기능직 1명, 보조사무원 1명해서 4명인데 지금현재 보유하고있는 장서가 13,000권 정도가 됩니다. 이것도 각종 기록을 위한 카드작성 이라든가 대출하고 다시 회수하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10가지 종류로 분류를 해가지고 관리 운영해야만이 이것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됩니다.3,000권이 적은 숫자는 아니고 4명이서 할려면 굉장히 벅찬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기를 택해서 도서업무에 전문지식을 갖고있는 사람들을 한 60일 정도 필요에 따라서 채용을 해서 일용인부임으로 사실 수시로 사용할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위원 심진택 : 93년에도 있었습니까?
네,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심진택위원

이상입니다.

홍기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공보실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내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

이한윤내무과장

내무과장 이한윤입니다.내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우선 기 배부해드린 예산서 93페이지부터가 내무과소관이 되겠습니다. 내무행정비 일반운영비중에 운영수당은 여직원취미교육 강사료로서 계상이 된것이고 급양비가 멸공 훈련참가자 급식비로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민관군 합동훈련에 대비해서예산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94페이지 관서당경비중에 기관운영비로서 수당은 본청 공무원들의 숙직비가 되겠고, 업무추진비는 군수, 부군수의 업무추진비고 일반수용비 그 다음에 공공요금은 문서수발용 우표구입비 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서단위운영비로서는 업무추진비가 과장업무추진비가 되고 국내여비가 내무과에 속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 하단에 시설장비유지비 복사기수리비는 전년도 예산하고 같이 됐습니다.95페이지 국내여비가 직원 월액여비로서 39명분이고 주민이동로 현지답사 여비가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다음에 특수활동비, 직무수행 정보비가 역시 군수, 부군수의 행정수행정보비가 되겠고, 보상금으로서는 전년도보다 1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대간첩대책회의참석자 보상금이 35명 2회에 예산이 계상됐고, 예비군의날행사 참석자보상이 1만원씩 15명분이 계상됐습니다. 포상금은 청사환경심사 시상금에 2백만원을 추가해서 3백만원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과거에는 군에만 줬던것을 읍면까지도 시상이 되야된다는 생각이고,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미동우회지원 이것도 군의 경우에는 조기축구회를 비롯해서 7개 취미동우회가 있어서 20만원씩 7개 동우회에 주는것이고, 읍면여직원들에 대해서도 읍면여직원들이 따로 활동하는 40명이 모일수 있는 취미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4회에 주는것 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당직용 순찰시계나 본청 및 읍면노후, 신규공인제조비도 전년도보다 50만원을 삭감한 1백2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서 방범초소 운영비도 연천에 2개, 전곡에 2개 전년도 예산하고 같이 했습니다.시도민의날행사를위한 민간이전비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군민의날 행사비가 7백만원을 삭감한 4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7페이지, 통신관리에 비정규직 보수는 통신전산계에 일용인부가 1명이 있는데 통신보조원에 대한 급여가 되겠고,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가 전년도보다 51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행정장비가 자꾸 늘므로 해서 수용비가 늘었습니다.그래서 4백17만원이되겠습니다.다음에 9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정장비가 자꾸 현대화되기때문에 일을 하는데 소요되는 공공요금을 더 늘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세공과금으로 계상이 된것입니다. 다음에 9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이 81만8천원이 더 추가된 8백57만6천원인데 이것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우선 다이렉트인다이알해서 바로 직접 교환기를 거치지 않고 전화가 되는게 1식이 들어와야되겠고, 자동교환기, 행정방송장치유지라든지 이미 다 있는 겁니다. 전산방송단말장치라든지 무전기를 가지고 있는 유지, 휴대폰 유지, 모사전송기, S.R신호중계기 유지 이건 도청하고 시군간에 신호중계기인데 전화감도를 증폭시키 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입니다.구내전화 선로유지 또는 이미 다 있는것을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들이 되겠습니다.100페이지에 팩스동보기유지라는것도 읍면까지 포함이 된거고, 전산장비 유지 이건 주민전산용 기기로서 전부 각읍면것을 포함해서 계상이 됐습니다.그 다음에 시설비로 국선 인입관로 보강문제는 전년도보다 1백만원을 삭감한 2백만원으로서 충분하겠다해서 조정을 했습니다.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5천2백만원 이것도 전년도보다 1천5백만원의 예산이 삭감됐는데 읍면 팩스교체는 청산, 미산, 왕징, 장남면등 4개면에 팩스가 제대로 돼있지않습니다.그래서 교체를 했고, 컴퓨터 386SX, 레이저프린터기 해서 모두 컴퓨터 386SX가 20대, 이것은 기획실외 9개 실과소와 연천읍외 9개 읍면이 되겠습니다.그래서 공히 나가는 것이고 레이저프린터기 10대가 역시 기획실외 9개실과소, 그리고 그 밑에 도트프린터기 2대인데 새로 구입하겠다 하는 것입니다.101페이지, 통신전산계에서 다 가져야하기 때문에 모뎀이나 패드, 프린터 공유기는 컴퓨터 1대에서 프린터기 2대를 쓸수있다 이런것이 되겠습니다.전산실 장비구입으로서 전산실에 지금 테이블이나 의자, 부족한 집기등을 이번에 살려고 넣었습니다.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인사관리수당에서 우선 기타수당에 명예퇴직수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은 이것은 얼마가 필요한지를 모르기때문에 우선 명예퇴직이라고 하면 20년이상 근속자로서 잔여기간이 10년이내에 남은 사람이 명예퇴직을 신청하면 퇴직 수당을 줘서 내보내야 됩니다.그렇기때문에 명예퇴직수당을 1천5백만원을 넣었는데 이것은 6급 25호봉에 정년 잔여기간 4년기준으로 해서 6급 25호봉 이상 자로만 해서 최소의 경비를 산출했습니다.비정규직보수로서 기타직보수에 수습행정원, 공무원들이 시험에 합격해서 발령이 나기전에 수습을 해야되는데 수습행정원에 대한 보수로서 넣었습니다.이것도 전년도보다 2천4백만원을 삭감해서 조정해서 넣었습니다.그것은 10명정도를 수습행정원으로 쓰려고 기본급, 기말수당, 정액급식비, 가계보조금등을 산출해서 넣었습니다.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공무원과 일반인 시상금입니다.상장표지 및 내지제작을 한다든가 현판, 공무원 교육교재를 만드는데 이것도 전년도 예산보다는 40만원을 삭감한 계상이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회계직공무원 재정보증 이건 전년도와똑같은 수준으로 넣었습니다.여비에 우선 기본교육여비인데 이번에 기본 교육여비는 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왜그러냐면 금년도에 교육수요가확실히 많이 늘어서 1천5백만원이 더 증액된 7천8백만원이 교육여비로 계상이 되겠습니다.그래서 교육내용은 105페이지부터 106페이지, 107페이지 상단까지가 교육여비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는 전년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넣었습니다.모범공무원 산업시찰도 45명 버스 1대로 갔다온다는것 하고 청빈공무원 생계비지원도 마찬가지로 5만원씩 20명만 연중에 지원하겠다 해서 전년도하고 똑같은 수준입니다.보상금은 대학생 부업알선 아르바이트생을 주는건데 이것이 조금 증액이됐습니다.해마다 12명정도 쓰는데 이번에 15명이 할당된 인원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이것은 저희 지역에 대학생들이 방학동안에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학비에 보태는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부담은 되지않는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그 다음에 모범공무원 시상도 전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107페이지 하단에 국고대여장학금 이것은 국고대 여장학금을 받은 사람들이 연2회 상.하반기에 걸쳐서 출연금으로서 부담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연금지급금에도 재해보상급여가 5백만원, 일용인부 퇴직금 2천5백만원이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1천만원이 더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곁들여드리면 지금 일용인부로 있다가도 일단 퇴직을 해서 퇴직금을 신청하면 꼭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일용인부 퇴직한 사람이 4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퇴직금이 없어가지고 다른것을 전용해서 퇴직금은 다 지급을 했습니다.참고로 그런 경우에 쓰기위해서 일용인부 퇴직금을 계상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고시관리를 위한 운영수당, 공무원들에 대한 시험을 보는데 자체적으로 시험을 보기위한 출제수당이 되겠습니다.그래서 공무원시험출제수당, 시험감시수당, 면접시험수당, 실기시험수당, 거기에다 공무원교육을 위한 교육강사수당이 있습니다.초빙강사가4명을 데려오겠다 하는 것이고, 직장교육을 위해서 또 4명의 교육강사를 모시겠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109페이지 중간에 행정관리 일반운영비로 피복비가 있습니다.이것은 전여직원들에 대한 피복비로서 계상을 한것입니다.이것은 우선 50%를 자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전년도와 똑같이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용인부임인데 문서관리원 기본급, 가산금은 문서관리원 5명중에 5년이상 근무자 2명에 대해서 가산금과 상여금만을 계상했습니다.그외에 일용인부에 대한 120페이지가 되겠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수당, 년차유급 수당등을 법정한도의 범위내에서 계상을 했습니다.그 다음에 여비가 있는데 국내여비는 문서사송원 여비입니다.도에 1명이 다니고 읍면별로 문서수집하러 다니는 사람, 이것은 전년도와 똑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이건 도비와 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민원실운영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로 이것도 민원전표라든지 팩스민원전표 또 민원실 비치용 교양도서구입이 5천원짜리로 60부를 사는것으로 계상을 해서 전년도보다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21페이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만 민원실 환경개선용으로 꽃을 구입한다든지 주민등록접착용비닐을 사야된다든지 팩스토너필림을 구입한다든지 민원처리카드외 9종을 만들어야되고 민원1회방문 및 친절 365일운동을 위한 설문서도 인쇄를 해야되고 민원안내편람도 만들어야되고, 민원안내서, 1회민원관리카드 바인다도 구입 비치를 해야되기때 문에 불가분 수용비가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그 다음에 피복비는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시설장비유지비는 민원실이 그나마도 집기가 새로 구입이 됐기때문에 금년에 1천2백60만원이 삭감된 예산으로 수리 유지를 위한 예산만을 계상했습니다.이동군청 참석자 보상금을 전년도에 세우지않고 그냥 여비로서 했는데 이것은 여비로서 해가지고는 좀 말썽이 있습니다.그래서 이동군청에 나가는 참석자보상금으로 1인당 4천원씩 해서 점심값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민원실에 대한 전체적인것인데 창구에 민원대기용 의자가 너무 부족합니다.그래서 5개만 더 사겠다는것이고 민원실 복사기로 민원실전용으로 복사기를 구입해야되는데 이것은 특히 이번에 행정정보공개에 조례가 공포됨으로 해서 행정정보에 대한 복사가 더 많아질것이다 생각해서 복사기를 1대 넣었고, 민원처리계 화일캐비넷이 있어야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겠다하는 것이고, 민원안내대도 구입해야되겠다 해서 넣어봤습니다.그러나 자산취득비도 보시는 바와같이 전년도 예산보다는 1백89만원을 조정한 예산입니다.호적및 주민등록관리로서 도비보조를 받아서 일반수용비로 주민등록 색테이프등 주민등록과 관련되는 123페이지도 마찬가지고 124페이지 상단까지가 같습니다.앞으로 이것은 전국온라인망이 구성되면 이런 기본시설을 갖추지않으면 안된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주민전산컴퓨터 이것이 지금 연천하고 전곡읍 이미 15,000명 이상의 읍면에는 컴퓨터 386DX를 확보해라 그래서 이미 연천, 전곡은 확보 했습니다만은 그외에 읍면도 전부 인구 5천미만도 386DX로 하지않으면 수용못한다해서 8개면에 더 사줄것을 넣었습니다.이와 더불어서 주민전산 용 컴퓨터 보안장비도 9대를 더 넣었고, 주민전산 컴퓨터 386SX 10대를 더구입했는데 이것은 도비 1천1백20만원 보조를 받아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124페이지 하단에 시군행정운영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 이것은 주민홍보용이 반회보인쇄, 교양도서 구입, 공무원 교양지등 구입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에 나열된 것들이 공무원들에게 교양지로 구입하는 것인데 지방행정지가 43부, 지방자치행정이 15부, 통일한국이 20부, 북한지 12부, 통일지 10부, 2000년지 30부, 민족지성 3부, 지방자치 20부, 북방저널 16부등 해서 많은 교양도서를 구입하려고 하지만 예산형편상 더이상은 수용을 못하겠다해서 이것으로 교양도서를 구입하도록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공무원수첩, 시책추진 서한문, 사회단체 명부제작, 행정연수대회 연구논문제작, 우리가 행정연수대회 논문을 3년전에 해서 3등을 해서 외국연수를 한적이 있습니다만은 행정연수대회 연구논문제작비등이 항상없는 예산에서 하다보니까 요즘 최근에 행정연수대회에서 수상을 하지못했습니다만 금년에 이런 모든것들을 기초로 해서 열심히 해볼까 그런 생각입니다.군정유공자에 대한 감사패제작등 해서 일반수용비로서 계상이 됐습니다.그 다음에 126페이지 급양비로서 휴일 및 야간상황유지자에 대한 급식비인데 이것도 1백92만원을 새롭게 계상을 했습니다.특수활동비로서일선행정조직관리라든지 농촌활동추진, 신경기인운동 시책추진, 읍면동향관리, 주민여론관리, 민관군협동 군정업무추진등해서 새로운 수요로서 지난해보다 4백80만원이 추가로 계상됐습니다.업무추진비 주민과의 대화와 유관기관장과의 지역발전 간담회, 직원과의 간담회, 방문기념품등의 구입 예산으로서 지난해보다 2백8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평통업무추진등 스승의날행사, 리장자녀장학금, 공직자가족교육, 리반장시책교육 참석자보상, 반상회퀴즈상품, 자랑스런 군민상, 모범리반 장시상, 지역발전보고회, 부지런한 군민상등 지역주민들에게 지역발전사업을 위해서 계상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연찬회, 이것은 지난해 하나도 들어가있지 못해서 금년도에 엑스포가 있는데 지난번에 선진지 시찰비를 가지고 이번에 할애해서 모범공무원들만 선발해서 다녀온적이 있습니다.그래서 금년에 1천4백만원을 공직자 연찬회의 비용으로계상을 했습니다.다음에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감사관리에서 감사를 위한 일반수용비로서 3백만원, 이것은 감사결과 처분지시서가 운영이 되고감사계에서 새로운 위원회를 아시다시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의 참석자보상, 운영실비변상을 위한 보상금이 새로운 수요가 되겠습니다.감사여비가 전년도하고 똑같은 수준이고, 감사담당공무원에 대한 특별활동비, 특수활동추진이 전년도보다 1백29만6천원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감사업무추진비 이것이 새로운 수요로서 4백20만원이 증액됐습니다.그 다음에는 342페이지, 체육회진흥관리로서 사회진흥과하고 같은 목에 들어가있는데 우선 일반수용비로서 민관군 친선축구대회가 있습니다. 연천.포천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금년에는 포천에서 했습니다만 내년엔 저희가 유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을 계상했습니다.343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급양비로서 공무원체육 및 등산대회는 4월과 10월에 연2회 실시하는데 거기에 대한 급양비를 1백60만원을 계상했고, 민관군 친선체육대회에 나가는 급양비를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아까 얘기한대로 연천.포천 친선공무원체육대회에 1백20만원을급양비로 계상을 해서 이렇게 내무과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49페이지 상단에 일반사회교육에 민간에대한경상적보조로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보조금입니다. 군협의회와 읍면협의회 이것은 전년도보다 1천3백6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이상과 같이 내무과업무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아무튼 저는 이런 바램입니다.평소에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또 건전한 사고로 우리 연천군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만큼 충분히 이해하시고 아무쪼록 수정없이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기완위원장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위원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관리에 보수란이 있지요, 거기 봉급에는 17명, 청경이 17명이 맞습니까?
한윤

이한윤내무과장

네, 이건 청경이라서 설명을 안드렸는데요.위원 이성태 : 17명인데 밑에 가족수당란에 보면 51명을 계상하셨습니다.
17명에 가족수당을 줘야되는 사람이 51명이다 이런겁니다.

이성태이위원

인원은 17명인데, 이건 부양가족숫자대로 하는 겁니까?
한윤

이한윤내무과장

네.

이성태위원

잘알았습니다. 민원실에 민원대기용 의자가 어디에 더 필요하신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한윤

이한윤내무과장

민원대기용 의자는 민원실내에 있는데 지금 그것이 부족해서 5개만 더 사겠다는 겁니다.

이성태위원

어디다 더 놓으실겁니까?
한윤

이한윤내무과장

민원대앞에 놓을겁니다. 민원창구에 앉은 사람이 마주앉는데 여기와서 민원인이 서있지말고 앉아서 말씀하실수 있도록 의자를 구입 하는 겁니다.

이성태위원

알겠습니다.

홍기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내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현재 재무과장님이 안오신 관계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정회

14시 5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조현상재무과장

재무과장 조현상입니다.연일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오늘 제가 세출예산보고를 하루 앞당겨서 할수있도록 배려해주셔서 고맙습니다.제가 내일부터 3일간 통일연수원의 교육에 입교해야 되기때문에 오늘 부득이 하루 당겨서 보고를 드립니다.지금부터 재무과 '94 세출예산 승인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예산서 130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내년도 저희 재무과의 주요업무를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예산서에 기록된 주요업무는 첫째로 의회청사신축을 저희가 내년에 추진을 해야되겠고 두번째로 신서면 청사를 2층으로 증축을 하게되겠습니다.그리고 세번째 로 국공유지관리를 내년에 중점적으로 해야되는 해가 되겠습니다.왜그러냐면 93년 3월 15일자로 무주부동산공고를 4,490필지를 했습니다.이것이내년 3월 15일날 종료가 되기때문에 이에따른 제반업무가 내년도에 개시가되겠습니다.그래서 측량이라든지 조사, 등기 이런 업무가 추진이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중요한 재무과 내년도 예산업무로서는 사업용 차량 2대를 내년에 구입공급하게 됩니다, 의료원하고 전곡상수도. 그리고 내년도 에 2호관사를 신축할 계획이고, 청사담장을 240m를 설치할 예정이고 청사신관을 도색하게 되겠습니다. 꼭 내년도에 해야될 사업으로서 필수적인 사업인데 내년도 예산부족으로 세우지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즉 지방세 전산온라인화 사업인데 이것이 군읍면간 전산온라인화를 해야되는데 소요예산은 약 6천만원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각읍면과 군청에 기계가 따로따로는 다 설치가 되어있는데 이것을 한데 묶어서 면과 면, 군과 군사이 에 온라인화를 시켜야되는데 예산부족으로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꼭 의원님들이 계상을 해서 약 1백억원에 달하는 지방세징수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수 있도록 협조해주실것을 서두에 말씀드리면 서 설명을 예산서를 보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하단의 재무행정비에 보시면 저희가 내년도 세출예산은 13억6천61만8천원입니다.전년도 예산이 7억2천8백22만7천원인데 6억3천2백39만1천원이 증액됐습니다.이중에는 도비가 7천7백만원, 군비가 12억8천3백 6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여기에서 6억3천2백만원이 늘었는데, 그 요인을 잠시 말씀드리면 청사신축하는데 5억원, 신서면 청사 2층을 증축하는데 1억5천만원, 국공유지관리를 하는데 도비로 내려온 금액이 되겠습니다.이것이 7천1백만원해서 이 3가지 요인이 7억2천1백만원이 늘어나서 내년도예산이 6억3천2백9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만은 사실상 8천8백만원이 금년도 예산보다 감소가 됐음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세항별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131페이지를 봐주시면 지방세관리가 1억7천7백81만원인데 4천1백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세항에서 늘었습니다만은 그중에 중요한 것은 밑에서 세번째 줄에 보시면 지방세정 종합전산기기 유지비를 이것이 1천2백만원이 소요되고 그 다음다음줄에 보시면 토지등급 컴퓨터 작성하는데 약 9백만원해서 주요한 사업은 그 두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경비기때문에 생략을 하고 135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지적관리 부분은 모두 5천3백2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전년도에 비해서 3백92만4천원이 감액상태가 되겠습니다.여기에서 주요한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이 되기때문에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및재산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그래서 회계관리가 1천2백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전년도에 비해서 1백42만5천원이 감액상태가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차량관리가 있습니다.139페이지 하단부분에 보시면 차량관리가 있는데 저희가 차량이 19대입니다.이것을 유지 관리하는데 8천4백62만5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전년도대비 7천7백61만4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140∼142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서두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노후차량 2대를 의료원하고 전곡읍 상수도에 각각 소형승합하고 소형화물을 내년도에 구입해서 공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다음에 국공유재산관리 부분에는 8억5천7백77만원이 되겠습니다.금년도 예산은 5천1백18만원인데 8억6백59만원이 이 부분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4페이지에 일반수용비로서 국공유재산 경계및 분할측량하는데 2천1백50만원, 그 다음에 무주부동산에 대한 경계측량하는데 3천3백27만9천원, 국공유재산 등기이전 및 촉탁등기용 서식제작하는데 80만원, 국공유재산관리용 디스켓 구입하는데 21만6천원, 레이저프린터용 토너구입하는데 71만원등 이렇게 소요되겠습니 다. 다음 145페이지에 재료비를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대장 인부임을 2명을 150일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4백29만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정리인부임이 8백58만원, 무주부동산 실태조사 및 등기이전촉탁 인부임 8백58만원 이렇게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연천군의회의 청사신축 실시설계비가 1천3백87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밑에를 보시면 시설비에서 신서면 2층 증축공사가 1억4천4백50만원, 2호관사 신축공사가 건물 5천4백만원, 담장 9백60만원이 있습니다.그리고 다음 147페이지를 보시면 군청사주변 건물철거비를 1백만원, 연천군의회 청사신축이 4억8천1백8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영선관리사업으로서는 저희 군청사 유지관리를 위해서 1억7천5백1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의 당초 예산은 3억8백17만1천원으로서 1억3천3백3만6천원이 감됐습니다.149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5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가 있습니다.여기에서 담장설치공사가 2천5백8만원, 청사부지성토 및 정비작업하는데 1천4백40만원 이것은 뒤에 있는 건물 하나를 마저 허물었을 때 공사시공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다음에 1호관사 경보장치를 설치하는데 6백만원, 청사 내외도색 즉 신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천6백8만원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청사관리 예취기구입은 저희가 잔듸깍는 기계가 없어서 지금 빌려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 구입하겠고, 관사 또는 군수님실, 부군수님실에 사용할 난로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저희 재무과 '94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저희가 제출한 세출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어 세무행정과 지적관리 그리고 국공유재산관리, 회계관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배려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홍기완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지금 재무과장님께서 재무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는데 재무과는 세입 주관부서로 알고 있습니다.추가로 세입부분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상

조현상재무과장

예, 21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2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지방세수입은 63억4천9백60만원으로 금년도에 59억4천4백만원보다 4억5백60만원이 증액된 세입을 가지고 금년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지방세수입중에 순수한 지방세가 63억 4천9백6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있습니다.우선 지방세부분부터 전부 설명 을 드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중에 주민세가 1억8천5백만원, 재산세가 2억7천4백만원, 자동차세가 8억4천만원, 농지세가 3천8백만원, 도축세가 5천9백만원, 담배소비세가 41억1천3백60만원이 되겠고, 다음 22페이지에 종합토지세가 4억9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목적세로서 도시계획세가 2억2천4백만원, 사업소세가 5천3백만원이 되겠고, 과년도수입이 6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세외수입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외수입액은 61억2백85만3천원이 되겠고, 이것은 금년도 59억8천8백11만7천원보다 1억1천4백73만6천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그중에 재산임대수입이 1천7백50만원, 내용별로 보면 국유재산임대료가 4백5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1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사용료수입은 6천2백16만2천원입니다. 그중에 도로사용료가 2백40만원, 입장료수입이 3백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에 기타사용료가 5천6백2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농기계사용료 수입이라든지 공원묘지사용료 등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주로 한탄강국민관광지 주차장사용료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다음 수수료수입으로서는 관공업수입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주로 보건의료원 진료수입이 주가 되겠습니다.여기에서 15억8천1백1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주로 관공업사업은 저희가 의료원에서 수입되는 금액을 가지고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증지수입이 있습니다.저희군이 모든 민원서류를 발급하면서 연천군수입증지를 판매해서 나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이것이 1억3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억5천만원이 있었는데 약 1천8백만원이 감되는 것으로 됐습니다.왜냐 하면 민원건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음에 폐기물수집수수료가 1억원, 기타수수료가 5백만원이 되겠고, 사업장생산수입으로서는 존치과목만 뒀습니다. 그 다음 26페이지에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저희가 도세를 징수해 주게 되면 30%의 징수교부금이 내려오게 되는데 이것이 내년도에 8억7천6백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용료 징수교부금은 역시 이것도 하천부지점용료를 납부하게 되면 거기에서 50%를 교부받게 되는데 2천5백만원, 기타징수교부금이 1억6천75만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골재 채취판매징수교부금과 피임약이라든지 혈청액보급수수료에서 들어오는 것이 되겠습니다.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이자수입은 금년도 수준으로 3억7천5백만원을 잡았습니다. 왜냐 하면 은행의 금리자율화 원칙에 따라서 이자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그래서 금년수준만이라도 최대한 이자수입을 올려보자 해서 정기예금, 기타 공공예금을 해서 3억7천5백만원을 이자로 내년에 벌어들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지금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산매각수입이라든지 이런것은 존치과목만 뒀고, 이월금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을 25억9백50만2천원으로 봤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28페이지에 보면 융자금회수수입을 2천만원을 봤고, 잡수입에서 7천8백90만원인데, 과태료를 징수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이 5천3백90만원입니다.이것은 자동차 과태료하고 주민등록과태료, 호적과태료, 그 다음에 지목변경을 할때에 제때에 하지 못하면 거기에도 과태료가 있습니다.이것하고 등기과태료등에 부과하는 과태료가 모두 5천3백90만원을 세입으로 봤고, 기타 잡수입으로는 2천3백99만8천원인데 예찰답벼수매, 기타잡수입, 체육진흥기금 등으로 해서 봤습니다.그 다음에 과년도수입으로서는 관공업수입을 앞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받아들이지못한 부분이 의료원등에서 약 1억5천만원과 기타 과년도수입이 한 1백만원해서 1억5천1백만원을 내년도세입으로 봤습니다. 30페이지에 보시면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1백47억8천5백65만원이 저희 법정교부세로서 내년도에 세입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으로서 저희군에 지원되는 것이 9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이 9억1천만원은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에 소요되는 것이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32페이지에 보조금이 있는데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이 되 겠습니다만은 보조금이 1백65억2천2백8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나열이 되었있습니다만은 설명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고, 39페이지에 보시면 시도비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도에서 저희한테 보조금을 주는 것이 1백33억1백2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해서 도비보조 사업내역은 53페이지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4페이지에 보시면 내년도세입은 4백46억7천96만4천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3백64억1천4백80만9천원보다 82억5천6백15만5천원이 증액된 세입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이상으로 세입부분을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기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내시가 되고 예산안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보조금이 우리군으로 내려오는 시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보조금 지원결정이 되도 우리군이 사업을 할 때 내려오는 것인지 아니면 회계년도 시작될 때 일괄해서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상

조현상재무과장

지금 도비가 저희 국도비가 예산에 계상이 되면 도나 또는 중앙부처에 예산을 관리하는 관계되는 부서에서 그 사업시기에 맞춰서 그것도 전액을 사업전에 주는경우는 적고 사업진도에 따라서 대부분 도비를 교부해 줍니다.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자수입을 위해서 저희도 사업비를 쪼개서 그 시기가 임박해서 그 돈을 내려보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에서도 이자수입이, 저희는 한 4억원 미만이지만 도단위만 해도 이자수입이 수십억단위가 됩니다.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자금수급 계획을 세워서 사업진도에 따라서 도비보조금을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그래서 일괄해서 연초에 내려보내주면 저희로서는 굉장히 잉여금은 바로 정기예금을 넣는다든지 그래서 쓸 수 있는데 도에서도 계획에 의해서 주고, 정기적인 국비, 인건비같은 것은 정기적으로 연간계획에 의해서 내려보내주고 있습니다.

이성태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지금까지 빨리 내려보내달라고 노력을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현상

조현상재무과장

물론 도비보조금을 빨리 교부해 달라고 매년하고 있는데, 저희가 회계부서에서 일괄적 사회진흥과같은 경우에 여러가지 사업이 있습니다.그런 경우에 빨리 자금을 달라 그렇게 도에다 요구하고 또 다른과도 마찬가지입니다.건설과라든지 도시과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성태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이 사업부서 과장님한테 독려하신적은 있으십니까?
현상

조현상재무과장

그것은 수시로 제가 간부회의라든지 이런때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태위원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동차세를 전년도에 비해서 6천8백만원을 증액하셨는데 실제로 현재 우리지역의 차고지허가가 나가지않는 관계로 해서 차량이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6천8백만원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증액을 시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상

조현상재무과장

예, 사실 저희군의 차고지 허가가 거의 고시로 묶이는 관계로 동결되다시피 하니까 증차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봐서 6천8백만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봤습니다.이것은 명년도에 자동차증가는 차고지에 의한 증가는 없더라도 자연증가분을 봤고, 내년부터 자동차세가 일부 변경이 되겠습니다.짚차라든지 이런것이 내년도에는 자동차세가 증액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봐서 6천8백만원은 무난히 징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성태위원

예, 25페이지를 봐주십시오.폐기물수집수수료에 5천8백만원을 감하셨는데, 내용에는 폐기물수거수수료가 4천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나눠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현상

조현상재무과장

이것은 폐기물수집수수료가 1억원으로 됐는데 금년도에 1억5천8백만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5천8백만원이 감됐는데 폐기물수거수수료가...,

이성태위원

왜 줄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현상

조현상재무과장

이것은 제가 자료를 좀 봐야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시간을 조금 주십시오.이것은 자료를 찾는 시간적 여유를 주시고 다음으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기완위원장

이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답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그럼 재무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자료가 현재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후 자료를 준비하셔서 의회사무실에 오셔서 별도로 설명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현상

조현상재무과장

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완위원장

이성태 위원님께서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성태위원

예, 하겠습니다.

홍기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상

조현상재무과장

감사합니다.

홍기완위원장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오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앞으로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서도 오늘과 같이 진지한 토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