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군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인천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가 제일먼저 예산을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집행부측에도 적절한 예산편성을 촉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얼마 안되는 예산이지만 위원 여러분께서 심혈을 기울여서의회예산을다루어주심으로해서다른위원회 또는 집행부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동인입니다. 199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과 예산은 의사운영과 의정활동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의사운영은 기관운영, 의사관리, 전문위원실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은 단일 세항과 목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총 예산은 5억3천3백5십만3천원으로써 의사운영비 3억5천6백6만3천원, 의정활동비 1억7천7백4십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의사운영은 기관운영비 3억백십3만3천원, 의사관리 4천백2십만원, 전문위원실 천3백7십2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의정활동비는 1억7천7백4십4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목별에 따라서 사업내역별로 주요사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에서 41페이지까지는 기본급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여기에는 봉급과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등 우리가 월정액으로 정액수당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않드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일반운영비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일반 수용비 의회운영 인쇄물은 2천만원이 예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매번 우리가 1년에 5.6회이상 실시하는 정기 인쇄시에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의회비 및 의정지 발간은 천만원인데 이것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성과를 홍보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교양비 구입예산이 이번에 신규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약 3백8십만원 한 4백만원 돈이 됩니다. 이것이 의정활동에 따른 의원님들의 새로운 지식을 적극 발달해 나가는데 필요한 교양지를 구입하도록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금에서 자동차세 이것은 년 4회 납부하는 정액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승합차를 구입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예산까지 금년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도 역시 1년에 4번씩 내는 정액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관서당경비 이것은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과비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해서 자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해당실과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 차량유비로써 이번에 승합차 구입하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차량유지비로써 기름, 수리 또는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는 역시 이것도 정액제가 되겠습니다. 45페이지 보상금란에 체육의 날 행사비가 5십2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년 2회 실시하는 직원들에 대한 체력단련과 사기진작을 도모키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직원은 14명인데 전문위원실에 김선영이는 아직도 일용직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의사관리에 의회 본회의장 휘장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백5십만원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의 휘장을 품위있고 또는 안정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것을 정비하고 또는 밑바탕을 잘 도색을 할까 그래서 예산을 백5십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밑에 승합차 31인승 이것이 금년에 예산이 많이 증가요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에 대한 특위활동 또는 현지방문 또는 세미나, 또는 지역별 주민과의 대화등 여러가지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31인승으로써 우리가 구 재무과에 요청을 해서 93년 11월 18일날 정수승인을 받았습니다. 차종은 AM818 코스모스 31인승이 되는데 차량 순수한 구입비만 계산을 하면 약 2천4백7십만원 거기에는 선택사항이 여러가지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에어콘부터 시작을 해서 16가지가 되더라구요. 그것이 약 7백3십만원, 부과세 3백2십만원, 조달수수료 1.4% 계산해 가지고 약 4십9만2천원, 이것이 전체 금액이 3천5백7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에 비정규직 보수 이것이 전문위원실에 300일 우리 일용직 여직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특수활동비 7백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에게 청원사항이 들어왔을적에 현지활동이라든가 또는 의회사무과 운영에 따른 지역활동비가 되겠습니다. 47페이지 의정활동에 기관운영공직비, 의원회의비 해서 이것이 약 3천8백4십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재별상, 또는 사회복지시설 방문, 의원님들의 위원회 활동 의원명의의 공적활동 또는 기관운영 간담회, 국내 방문객에 대한 답례등 여러가지 불가피한 의회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의원회비는 2만원씩 계산해서 월 60일 계산해서 20명에 대한 2천4백만원이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보상금은 이것도 역시 금년하고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마는 의원 회의참석 수당, 의원 출석수당, 선진 외국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비교시찰 이것이 금년에 또 증가요인중에 큰목을 차지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 기초의회가 지난 3년동안을 지내오면서 사실 내년이면 거의 마무리가 되기때문에 우리 의회를 그동안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또는 의회정착을 하는데 그 동안 노고가 많으신것을 판단해서 이것은 사실상 2백만원씩 계산해서 20명을 했기때문에 4천만원으로 대폭증원이 된 사항입니다. 밑에 의원관련 부대경비는 의원님들의 상임위원 간담회라든가 세미나 또는 공청회 이런 조사활동시에 부족분에 대한 충당예산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에 특별위원회 여비 이것은 특별위원회 활동시 지급되는 예산이 되겠고 의정활동 지원 이것은 역시 의원님들께서 1년에 의정활동 보고시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타시도 의정활동 비교시찰 이것도 역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으로 타의회 방문이라든가 이럴때 부족분이 발생할때 거기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끝으머리 의장 국외여비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시군구 대표 의장단이 해외시찰을 1월 11일부터 19일까지 예정으로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백5십만원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것은 앞으로 우리 의회사무과 소관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93년 제2회 추경예산시에도 운영위원장님과 정군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의회사무과는 타부서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각종 물품구입이라든가 제조 어떤 여러가지 계약사무에 있어서도 제가 관심을 가지고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선입니다. 1994년도 의회사무과 예산 총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과장님께서 설명이 계셨기에 총체적인 것으로 검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93년도 예산액에 16%가 증액된 5억3천3백5십만3천원이며 7천5백3십9만9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비교증액 현황은 총 저희가 10개과목중 7개과목이 증액 되었습니다. 인건비에 4천2백8십7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자산취득비에서 승합차 31인승 구입비가 3천9백7십만원, 보상금에서 2천여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비교 감액현황으로는 3개과목에 2천9백4십3만8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오늘 중점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과목은 인건비 인상분을 제외한 자산취득비 승합차 구입, 보상금에서의 작년도 대비 2천여만원이 증액된 선진외국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비교시찰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의 총 예산은 의원님들의 활동비가 주 예산이므로 의원님들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예산에 대해서 심사숙고 하셔서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의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과장님에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단 해외 선진지 시찰은 이것이 무슨 말이예요 ?

그러니까 전국 시군구 의회가 거기에 시도 대표가 또 있습니다. 인천에도 6개 자치구가 있는데 자치구 의회대표가 있죠. 그분들이 15개 시의 대표의장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꼭 예산에 세워야 됩니까 ? 임기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이분들이 2년에 한번씩 대표의장단을 바꿉니다. 금년에 우리 의장님이 인천시 대표의장이 되신 사항입니다. 이것은 거기서 공식적으로 요청이 왔기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4페이지 말입니다.일반 수용비중에 차량에서 의전용 3백2십8만원 있는것 말입니다. 이것이 뭐에 쓰는 것입니까 ?

차 운영에 필요한 기름하구요. 또 고장났을때 수리같은 이 두가지가 주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연수하는 것 지금 예산을 지금 깎고 그러는데 지금 동남아로 잡는다고 그러면 어제도 보니까 6십9만원이 있던데 2천만원만 잡아도 될것 같은데 그렇다면 국가 모든것을 보았을때 아주 이번에 천4백만원만 해가지고 그래야지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 (“자료 좀 보고 하죠”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자료가 준비되고 하는 동안 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군섭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하고 맥락을 같이하는 것인데 42페이지에 교양지 구입이 지방자치는 제가 아는 것은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지방자치를 년구독으로 의원님들이 하자 하는 중론에 의해서 지방자치는 구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인의정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경인의정은 그쪽에서 요즘 홍보물이 범람을 하다보니까 솔직히 많은 기관에서 이렇게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얼마 안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너도나도 발행해서 많은 책들이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았을적에 물론 지방자치 하나만 가지고도 많은 지식을 얼마든지 습득은 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더 폭넓은 기회를 좀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사실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결정을 해서 이것을 구독하게 되었느냐 이겁니다.

결정은 당초에 그쪽에서 와서 요청을 하니까 사무과장이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 경인의정을 의원들한테 배포하는 것을 사무과장이 독단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배포해도 될 사항입니까 ?

독단적이라기 보다는 필요한 것은 구입을 해서 배부해 드리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어떠한 이런것은 독단적으로 결정이다 안 결정이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의원들의 교양을 함양하기 위해서 지방자치 말고 경인의정을 말하자면 구독을 해야 되겠다고 과장님이 하셨다고 그러면 또 다른 만약에 지방자치 관련 자치가 있으면 그것도 또 보아 달라고 그러면 또 혼자서 결정해 가지고 하실 것입니까 ?

아닙니다.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많아야 두가지에서 세가지 이내로...

많이 보면 좋다면서요 ?

그것은 세가지 이내에서 결정을.......

그러니까 이런것은 바로 주무과장으로써 말하자면 입장이 곤란해 가지고 구입을 하는 것으로 해서 혹 의사과에서 재정을 낭비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은 드시지 않습니까 ?

글쎄요 ? 저는 그렇게 판단을 안 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많은 교양지가 필요치 않다고 하신다면 이것은 과감히 짤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다른것도 아니고 유사잡지를 두개씩 구입을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의원들이 싫다 또는 좋다 어떤 잡지가 좋다 나쁘다 하면 결국은 욕을 먹는 것은 의원들이 된다 이말이죠 ? 사무과장으로써 좀더 신중하게 처신함으로 해서 의원들에게 누가 안 되도록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됨에도 유사잡지를 두권씩이나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만약에 월간조선도 월간 신동아도 있고 중앙도 있고 옵서버도 있고 많은데 그런것도 만약에 다 교양잡지로 구독을 하라고 그러면 잡지가 우리가 할수있는 것은 다 구독을 해야 될것 아니냐 이거죠 ?

지방자치와 관련된 잡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와 관련된 잡지도 지방자치하고 경인의정 뿐이 아니고 여러가지 잡지가 있다 이말이예요. 그런데 이런것을 사전 상의도 없이 예산에다 계상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중에 하나 짤르겠다고 하면 욕은 누가 먹습니까 ? 그 욕은 누가 먹느냐 이말이예요 ? 그리고 45페이지 의회 본회의장 휘장정비 해가지고 백5십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누구하고 상의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

이런 예산편성을 할적에 우리 사무과에서 판단해서 이곳은 이러한 것이 필요하겠다 판단이 서면 실제 의장님까지 결제를 받아서 이것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제주도에 갔을때도 보니까 상당히 품위가 있고 안정된 감이 있어서 우리도 이것이 필요하겠다 판단되어서 예산을 올리는 것입니다. 다른것은 없습니다.

의회라고 하면 물론 의장님도 계시고 부의장님이 계시고 각 상임위원장님도 있지만 의원 20명 개개인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의회입니다. 그러면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잡지를 똑같은 내용의 유사잡지를 구독을 하겠다고 의사과장은 생색을 내고 의원들 입장에서 유사잡지를 두권씩 볼 필요가 있느냐 한권만 보자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가지를 짤르다 보면 욕은 의원들이 먹는다 이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부분에서 아무리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있다 손치더라도 각 의원들의 생각이 있는 것인데 그런것을 좀 의사과장님께서는 한번쯤 알아보고 처신하는 신중함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앞으로 하여튼 의원님들이 관련이 되어가지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진외국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비교시찰 예산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이것 저한테 물어보셨죠 ?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

실제로는 먼저 타구도 제가 다 확인을 해 보았고 또 우리 의원님들만 너무 제가 소홀히 대접해 드리는 것이 아닌가 솔직한 심정으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올렸던 사항입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글쎄요 ? 그런데 이런것을 의원들한테 여론을 물어보지도 않고 그 어떤 합의를 도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과장 입장에서 독단적으로 이렇게 예산에 계상을 하면 이것이 불씨가 된다는 사실을 왜 모르느냐 이겁니다.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의회비가 작년 대비해서 몇% 증감되었다고 생각 하십니까 ?

당초 예산을 대비하면 14%고 추경대비하면 16%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추경까지 해서 16%죠. 그럼 구청은 얼마나 상승이 되었습니까 ?

12%로 알고 있습니다.

12%예요. 그러면 구청은 예산이 지금 12%밖에 증감이 안 되었는데 우리 의회는 16%가 증감이 되었다고 하면 4%가 예산이 증감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불요불급한 예산은 가급적이면 세우지 말아가지고 구청과 의회와 균형이 맞아야된다 어느정도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현재 우리가 취하고 있는 것이 물론 잠정 예산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 어느정도 균형이 맞게 가야되는 것은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신데 실지로 또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조금 더 계상이 될수도 있고 또 덜 될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야 물론이죠.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하면 말하자면 더 될수도 있고 덜 될수도 있다 이말이죠. 그러나 해외여행 경비같은 것을 100%씩 상승시켜 가지고 예산이 전체적으로 불균형이 왔다고 그러면 과장님 말고 다른 일반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

그래서 이것은 예산안이기 때문에요. 조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글쎄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애당초부터 잘 예산을 짜 놓아야 의원들이 말하자면 욕먹는 부분이 없어진다 이말이죠. 과장님께서는 다 생색내놓고 말입니다. 의원이라고 하는것은 직책을 임명받아서 하는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의원직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액수의 과다를 불문하고 신정부 예산정책이 불요불급 하지않는 곳의 예산 특히 해외여행 경비같은 것은 삭감을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라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구의회 의정활동 비교시찰비가 100% 상승되었다고 하는것은 더군다나 예산계장의 입장에서 과장이 요청을 하고 계장이 요구를 하는데 거부할 수 없었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100%씩 이렇게 상승을 해 놓아가지고 다른 의회는 우리가 얘기할 것 없습니다. 우리 서구만 놓고볼때이 얘기가 주민들한테 나간다고 하면 더군다나 의원 회기 마지막회인 94년도에 의원들이 해외여행 경비를 배나 더 상향해서 조정을 해가지고 요청을 해가지고 그것도 예산을 세우게 해가지고 해외여행을 했다고 하면 의원 20명이 다 지탄을 받는다 이말이예요. 이것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어요 ? 제가 사석에서 누누이 말을 했습니다. 이 의사과라고 하는 곳 여기는 의원 20명 개개인의 명예와 그 사람의 업적이 평가받는 곳이다 주민들에게. 그러니까 과장님은 신중하게 처신을 해야 될것이다 하는 얘기를 누누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식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의원들을 주민들로 부터 욕먹게 할려는 의도는 혹시 없었습니까 ?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부정적인 의견은 아닙니다마는 또 저희 나름대로 판단했을때는 의회사무과에서 이 정도도 의원님에게 못해 드리나 이러한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것을 한것이지 그외 다른 의도는 일절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가 필요한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대로 이것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의원님들을 조금이라도 잘해 드리기 위해서 했던 사항이지 이것을 욕을 먹게 했던 사항은 절대 아닌데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래서 심의과정에서 이것은 심의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글쎄요. 심의가 되기는 되겠지만 까마귀 날자 배떨어진다고 더군다나 내년이 의원 임기의 마지막 4차년도인데 이런 말하자면 의원들 어차피 지금까지 무보수 명예직으로 참 자기돈들 써가면서 봉사활동 비슷하게 의원직을 수행해 왔는데 마지막 해인 94년도에 의원 해외여행경비를 곱이나 더 만들어 가지고 해외여행들 갔다 왔다고 하면 의원들이 주민들한테 욕을 먹겠느냐 동정을 받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한테요 ? 과장님이 의원들을 위해서 해 주는것 아닙니다. 이것.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이 정도도 사전에 생각을 못 했느냐 이러한 채찍도 있어서 준비한 것이지 다른것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