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우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청수입니다.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1994년도 인천직할시 남동구 전체 세입이 565억6,500만원으로서 당초 93년도에 비하여 6%가 증가되었으며 세목별로 보면 지방세가 140억, 세외수입이 120억, 조정교부금이 180억, 보조금이 100억, 지방채가 2억으로 구성되었으며, 특별회계로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8억2천만원으로 당초보다 27.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은 13억2,868만8천원으로서 당초예산에 비하여 32.1%가 증액편성 되었으며, 특히 일반회계 세외수입중 재산매각 수입은 7억4천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는 포함되지 않은 매각 수입의 계상은 계획성 없는 세외수입 계상을 하고 있는바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총무 상임위원회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270억이 전체 예산액의 48.9%를 차지하고 있으며 93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0.4%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각과별 예산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로서는 지방재정법 제2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자치사무에 대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이 100억으로 19.4%가 되고 조정교부금이 180억으로 31.8%로 전체가 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채 수입 및 세외수입 등 지방세 수입이 48.4%로 재정이 빈약한 재정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각과별 예산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총 26억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기관 공통운영비 중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2억원에 대하여는 93년도 집행과정에서 9,500만원을 감액시킨 결과가 나타났음은 에산과다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2천만원이 계상되었음은 상세한 내용 분석이 요망됩니다. 예산운용 부문에 있어서 현재까지는 청사가 협소하여 임차료를 지급하면서 여관을 임대하여 예산작업을 하였습니다만 94년도부터는 신청사로 이주하게 되면 작업실 확보가 용이하게 되므로 구태여 여관을 임대하여 임차료까지 지불하면서 예산작업을 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 사료되며, 투자관리에 있어서 특수활동비중 구재정 확충 및 재정운용 계획 수립에 필요한 2백만원에 대한 시용처가 불분명한 바 삭감 요구되며 위에서 검토한 기획감사실 사항에 대하여 각종 수용비 및 경상 사업비로 최소한의 예산이 계상되었기 보고하며,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중 총 예산액 9억3,300만원으로서 93년도 당초 예산에 대비 4억3,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은 총무과에서 추진하던 체육 업무가 문화공보실로 이관됨으로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수용비중 주민계도용 홍보물 4,152만원에 대한 계상분은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되오며, 자산취득비중 구동간 방송장비 2,614칸원에 대하여는 기히 각동에 설치되어 있는 행정 방송장비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신설 사용코자 하는 사항으로 신속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각종 예산은 필요불급한 예산으로 계상되었으며, 문예행사 중 토지매입비 9천만원은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되지 않은 토지매입비로 삭감 조치되어야 하며, 기타 사업비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사업추진 시행코자 예산 책정되었음을 검토보고하며, 총무과 소관으로서 총 예산 86억4,400만원으로 93년도보다 14억2천만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는 구 전체의 공무원 인건비를 총무과에서 일괄 상정하므로 증액 되었으며, 사업별로 보면 새마을사업 및 자연정화등 필요불급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재무과 소관으로서 56억7,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01만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서는 남동구 보건소 신축부지 매입 구월1동, 구월4동, 만수6동, 논현동 청사 실시설계비 및 신축비로 계상되었으며 그 이외에는 필요불급한 청사 운영비 및 관리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세무과 소관 총 2억9,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4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대부분 예산이 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책정 계상되었으며, 시민과 소관 1억9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682만8천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민방위과 소관 2억3,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민방위과 역시 과 운영에 따른 필요불급한 예산으로 계상되었기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94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안은 총 8억7,526만원으로 작년도 약 8억1천만원보다 6,4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요인은 전산망 확충에 따른 주전산기 타이콤-2 도입과 통신관리 부분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에 항목중 102번 수당이 되겠습니다. 5급이하 전 공무원에 대한 복무규정상 근무시간 초과자에 대해서 지급되는 것으로서 94년부터는 총무과에서 일괄 계상하고 평균치 계상부분의 1%를 보존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8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3,845만5천원에서 2,965만6천원이 삭감된 것은 총무과에서 일괄 계상되고 그 보존분으로서 1%를 계상한 88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항목중에 1번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073만9천원으로서 작년도 2,200만원보다 126만1천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관서당 경비중의 급양비의 국내여비는 기관전체 운영에 필요한 공통적 기본경비로서 기관별 관서당 경비는 등급별 기준액의 95%를 기관 및 부서별로 계상을 하고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통경비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항 여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300만원으로서 작년도의 3천만원보다 7백만원이 감액 됐습니다. 이는 공무원 해외 출장여비로서 기준액을 계상한 것이며 기획감사실에서 해외여행에 따른 일괄 조정 통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 이전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304항목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이 2억원이고 전년도 2억2천만원이었는데 2천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주는 제경비로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상이군경회나 미망인회 유족회 등 우리 구 관내에는 1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액단체가 아닌 비정액 보조단체에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항 비정규직 보수가 금년도 4,863만7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는 기획감사실에서 쓰고 있는 여섯명에 대한 일용인부 보수로서 증가된 이유는 급여가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인원에 대해서는 하등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94년도 급여 인상분이 538만원이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 사항은 예산 인력보조 추가근무수당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01항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4,877만원이 금년에 계상됐으며 작년에 4,200만원보다 약 677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 주요일지는 100부를 해서 1만5천원씩 계상이 됐고 남동구 발전 기록보존사진 및 비디오 촬영은 예를 들어서 남촌동이나 서창동, 장수동 이런 데를 지금 현재로 사진을 찍어 놨다가 발전되는 모습을 앞으로 도시계획이 돼서 빌딩이 선다든가 그런 사항을 보존해 나가는 그런 사진 촬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현황 촬영 및 기획료와 구정홍보 비디오 편집 및 제작은 이것이 작년에는 기획실에서 했지만 지금 공보실로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9백만원하고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구의회 의안 제출서류 유인인데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각실과나 유관기관 또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가 되겠습니다. 구정백서는 1년에 한번씩 백서를 펴냅니다. 거기에 대한 계상이고 94업무보고 유인은 7천원씩 200부가 되겠습니다. 94년 구정현황 유인을 구정보고서에 통반장에게 교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남동구 설계유인은 청장이 동 순시하면서 역점시책이나 주요업무 계획 등을 하고 동순회시 주민께 배부하게 되겠습니다. 주민생활 안내는 우리 구에 신규등록되는 세대에게 구정 소개라든가 민원안내 책자 등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정기적 간행물에 있어서 월간지 주간지는 94년도에는 신청사에 설치되는 행정자료실에 월.주간지를 비치해서 구독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에 관서당경비 7,573만7천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7,989만4천원보다 405만7천원이 감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별로는 관보대금이 되겠습니다. 구청내 2실 16개과 하고 2소 20개동에 매일 관보를 구입해서 배부하는 사항으로 단가 1만6천원씩 41부로 12회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법령 추록 대금은 대한민국 헌법 현행법령집을 매월 1회 추록 발간해서 예산액으로 법령집을 배부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사행정 법령추록 대금은 우리 실에 감사계에서 인사행정에 관한 법령이 14본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월 1회 구입해서 추록까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집 추록발간은 우리 구 자치법규집이 제.개정 또는 폐지되는데 따라 가지고 년 2회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의원님들께서 지적했듯이 이것이 한번 발간하는데 한 5백만원씩 이렇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수신을 할 수 없고 연 2회로 해가지고 자치법규집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기 사항을 추록 발간하게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 중에서 급양비는 직원 야근 및 특근시에 지급하는 것이 되겠고 국내여비는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사무용품이나 소모품으로 정액이 계상된 인쇄비 등이 지출항목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요거는 특별판공비로서 기획감사실 소관업무 추진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54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공공요금은 우리 기획감사실에 전화기 23o 부분이 계상된 것이고 자산취득비는 책상, 의자등 비정수 책정 항목을 구입하는데 25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예산액에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432만원보다 72만원이 감소됐으며, 국내여비는 구정발간을 위해서 타 시군구를 비교시찰을 하고 업무교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이나 인사, 환경, 사회복지 부분이 24명 4개조 6명으로 해서 매년 업무 비교시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특수활동비는 1,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 2,200만원보다 약 6백만원이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직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는 구동의 조직관리를 위해서 합동작업도 하고 조사도 하고 그러는데 1백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관기관 단체협조 및 기관 운영은 구정종합계획이나 대부분 참여유도를 위한 시책 추진에 대한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작년도 1,400만원보다 약 9백만원이 적게 계상 됐습니다. 이렇게 남동구 구정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행사에 필요한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념품이라든가 식사 제공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의 최소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1백만원을 계상했는데 구정조합평가 우수기관 시상인데 이것은 구정평가를 해서 최우수동, 우수동, 장려동인데 이것은 작년도까지만 해도 기획감사실에서 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총무과로 이관을 시키도록 조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407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54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 1, 600만원을 계상한 것보다 1,06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이미 구의회에서 정수물품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서 2대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로 일반운영비가 85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에는 4백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전년도보다 45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것은 단가 인상과 분동이나 이런걸로 해서 늘어났기 때문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우리 조례 규정안대로 분기별로 유인을 하게돼 있기 때문에 4회가 되고 역시 심사분석 결과도 거기에 따라 가지고 4회를 유인을 하게돼 있고 각종 지시사항을 계획서 유인과 결과 보고 유인은 대통령 지시사항이나 각종 지시사항을 유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대형 위험물 시설조사 같은 것이 대통령 특별 지시사항으로 내려와 가지고 유인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에 예산 운영중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는 3,65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의 3,358만4천원보다 299만1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증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가상승에 따른 추가예산 소요분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세입세출예산 유인 당초 예산하고 추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정리부는 추산부 등 실.과.소.동에 배부하는 대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공급하는 거고 예산안 원부 역시 실.과.소.동에 예산 정리를 위해서 배부하는 대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유인은 당초와 추경하고 제안설명서에 대한 내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장비 등 수용비 보정하고 교양도서 구입, 각종 시책추진 관련 홍보물 전단 등 수시분 구청 신청사 유지 관련 수용비 및 수수료는 실과에 계상한 부족분에 대한 고정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실과에서 이것이 부족할 경우에 보존해 주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양비는 3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5뱍만원보다 2백만원을 줄여서 편성했는데 관서당경비를 급양비로 충당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긴급한 직제개편이나 특수시책 또는 재해로 인해서 공무원이 동원될 경우 각 실과에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보정하기 위해서 세우는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료 3백만원은 역시 각종 행사하는데 필요한 시설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갑자기 어떤 행사가 일어나면 각 실과에서 이것을 지원해 주기 위한 고정 풀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 3백만원은 작년도에 1천만원을 세웠는데 7백만원을 적게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중에서 구 종합 행정업무 추진 국내여비 보정으로서 관서당 경비 이외에 특수업무 추진이나 예기치 못한 활동의 참여로 인한 국내여비를 종합 보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1,540만원을 계상 했었는데 금년도는 1,200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340만원을 적게 편성했습니다. 예산업무 주요내용은 예산업무 담당공무원에게 월정액으로 5만원씩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업무 비교 및 자문업무 추진은 예산편성 작업시 제반업무 충당과 또 구재정 확충을 위한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93년 대비 340만원이 감소된 9백만원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 재정업무 비교 및 자문업무 추진과 예산안 편성업무 추진이 두가지가 9백만원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항목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3백만원을 전년도와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재정운영과 관련해서 유관기관의 업무 유대시 각종 행사의 다과류 접대나 식사등에 소요되는 제잡비로서 활용할 최소한 금액 3백만원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작년도 1,200만원보다 8백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제개편이 될 시에 부족한 사무기기나 비품을 구입하기 위한 보정금액으로 풀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관리 부분중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275만원을 금년도에 계상했는데 전년도에 210만원보다 65만원이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는 94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지침서 유인과 수정계획안 유인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각종 서식유인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120만원이 선 사항은 운영수당은 중기 재정계획 심의 위원이 인하대학교와 인천전문대 교수 두분이십니다. 거기에 대한 참석수당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 수립과 수정계획시 두분 참여하시는 것으로 해서 2명 2회에 12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3항목에 특수활동비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발전계획을 위한 자문이나 기초자료 수집에 필요한 제직경비를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20만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 실비보상으로서 그 사람 교수들의 참석수당 3만원 이외의 연구비나 교통비 또 식비 등 실질적 보상금액 20만원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중에서 일반운영비 중 수용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5,152만원을 금년도에 계상했으며 전년도의 5,426만원보다 274만원이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이는 우리 구를 당사자로 하는 법제나 송무업무 분야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구에서 위촉한 김원제, 오영남 두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 수당과 또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구입은 12월 1일자로 구월4동과 만수6동이 분동됨에 따라서 법령집을 구입해서 배부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업무 대행 수수료는 마찬가지로 우리 구를 당사자로 소송의 제소 또는 피소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동구 고문 변호사 운영 규정에 의해서 위촉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송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건당 20만원에서 5백만원까지를 수수료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승소 사례금도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제세는 소송 수행과 관련한 인지대나 송달료 그리고 패소할 시에는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변호사 비용을 소송수행 공과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의 여비는 180만원을 계상했는데 소송 수행을 위해서 우리 법무계 직원 두사람이 서울에 다니는 교통비 및 식비를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140만원을 계상한 것은 소송수행 공무원에게 특별한 공이 있을 시에는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까지는 지급한 바가 없는데 금년도에 대법원에 가 있는 소송이 끝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특별활동비가 지급이 될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한 사항으로 특별한 공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사항이고 최고 6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112만5천원을 계상해 가지고 12만5천원이 적게 편성이 됐는데 지역내 총 생산추계 및 각종 통계작업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지역내 총생산 추계라는 것은 업종별로 생산 실태를 파악하는 사항으로서 세무서나 국세청 하고 합동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8월부터 12월까지 실시가 되며 각종 통계작업 급양비는 도소매업 조사라든가 서비스업 조사, 광공업 조사 등에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비 6백만원을 계상한 것을 전년도 330만원보다 27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것은 국내여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내 총생산 추계 자료를 8월부터 12월까지 2명이 바깥에 나가서 뛰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여비이고 광공업 발생 및 소멸실태 조사도 역시 분기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늘은 이유는 통계청에서 관장하던 광공업 발생 및 소멸실태 조사등이 시도로 이관됐기 때문에 증액 요인이 발생해서 270만원이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연보 발간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4백만원을 계상해서 작년도에 4백만원과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통계연보는 우리가 남동구 연혁 등 13개 분야에 100개 항목을 수록해 가지고서 편성을 하는데 여기 지침에 의해서 2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내 총 생산 추계 서식 유인으로 27종 가량이 필요한 양식이 있습니다, 총생산 추계 조사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서식 유인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연보 번역료 1식이 되겠는데 요거는 내년도부터는 통계연보 양식이 전국적으로 통일이 돼서 신규로 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식 등 연력이나 서식등의 번역료가 책정이 불가피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통계연보 번역료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료실 운영중에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신청사로 이전하면 행정자료실이 운영됨에 따라서 사회과학이나 기술, 어학, 문학, 역사 기타에 대한 전문서적을 구입하기 위해서 책정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 운영중에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전산운영비는 총 1억4천만원으로 전년도의 5,800만원보다 8,1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는 전산 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94년부터는 우리 구가 인천 시범구로서 주전산기 타이콤-2 도입과 전산실이 확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통신전산계가 전산실로 분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경비가 증액이 됨으로서 8,100만원이 증액 사유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은 증가요인이 이부분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수용비는 841만1천원으로 작년도 1,300만원보다 460만원을 적게 편성했습니다. 일반수용비중 교육용 패키지 구입과 전산교육용 소모품, 주전산기 도입에 따른 소요부품은 전산교육 프로그램용 디스켓으로 부족분이나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대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525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작년도 653만원보다 12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전산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전문적 지식을 확보해 가지고서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영세민 자녀 교육이라든가 공무원에게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외래강사 초빙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68만7천원의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전산기 리스 타이콤-2를 운영하기 위해서 리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이콤-2를 5년간 우리가 임대를 하여 쓰는데 대한 임대료를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1,172만원을 계상했는데 작년도 446만3천원보다 725만7천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내년도부터는 퍼스널 컴퓨터가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1년간이 서비스 기간인데 그것이 완료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것이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행정전산기기 유지 보수비, 하드디스크 증설 및 장비교체 수리비 이것은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8%를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3,419만8천원을 계상해 가지고 전년도 3,468만원보다 48만2천원을 적게 편성했습니다. 이는 전산실이나 통신 사무실 집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도부터는 전산실이 새로 운영함에 따라서 기구 조정에 따른 각종 책상이나 의자 파일캐비넷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비 중에서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신관리 중에서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가 69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478만4천원보다 211만6천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역시 팩스 소모품은 팩스에 필요한 기록이나 토너 필름 같은 것을 구입하는 것이고 전화소독료는 청내에 사용중인 전화에 대해서 월2회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화기 소독료가 되겠습니다. 통신 현황판은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가지고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설치를 못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2가지 현황판을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3,437만7천원을 계상해서 전년도 990만3천원보다 2,447만4천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표 전화 및 상황실이 22대로서 6회선이 증설이 됐고 DID 전화가 있습니다. DID 전화는 지금 우리가 행정전화를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 211번이면 460--211 이렇게 해가지고 460번에 대한 행정전화를 일반전화로 쓰는 것이 DID 전화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이 10회선을 더 증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예산하고... 전화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구동 출장소하고 유관기관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바르게 살기라든가 선관위, 새마을 협의회 등에 쓰는 95회선에 대한 사용료가 되며 부가세는 전용회선에 대한 부가세를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시회선 사용료는 을지훈련이나 독수리훈련등 갑자기 생기는 훈련에 대해서 임시회선 사용료를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전호출기 사용료는 우리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선호출기 5대에 대한 사용료를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1,846만9천원으로서 전년도 409만3천원보다 1,437만6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내무부 행정통신 운영관리규정에 의해 가지고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한 기준을 적용한 부분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1,120만원을 예산액에 계상했는데 이는 동사무소 구내 통신시설 개보수공사로서 동사무소의 통신시설의 노후라든가 담장 교체를 위해서 보수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농촌동은 완료를 했고 도시동 14개동에 대해서 내년도에 보수공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는 94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신청사 이전후 업무용 전화기 구입 교체.증설과 오디오 테스트기 하고 음성 급선로 측정기, 팩스 구입이 되겠습니다. 오디오 테스트기는 신호측정 장비가 되겠습니다. 음성급선로 측정기는 음성에 대한 데시빌 같은거 나오는 것에 대한 측정 장비가 되겠습니다. 장비 2대를 구입하고 총무과에 팩스를 1대 설치하는 걸로 해가지고 예산이 65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형고형자산 부분에 425만원을 일반전화가 7대하고 DID 전화 10대를 청약해가지고 일반전화는 5회선을 증설하고 2회선의 통신정보회선을 늘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청약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 감사중에서 감사관리 중 여비가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22개 산하기관에 대한 정기 및 수시감사를 연 70일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기감사 및 수시 감찰활동에 대한 여비를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1,0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년도 1,160만4천원보다 120만4천원이 줄어든 금액으로서 감사담당 공무원에 대한 특수활동비를 월정액으로 5만원씩 지급하고 감사감찰활동수행자료 수집은 시에서 분기별로 합동작업 등 필요한 작업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감사 업무수행 및 사정활동은 공직자 재산관리라든가 직무감찰 활동을 위한 비노출 활동하는데 필요한 부분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 80만원은 남동구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회의에 따라서 음료수라든가 회의 또는 식비 등을 계상한 것이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중 240만원은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 수당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충근, 김명복, 주복균, 김원제 4명의외래 위원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당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포괄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인구 30만 이상 기준액을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를 1억5,3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구에서 현재 40억7천만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기 이자율하고 상환기간이 다른데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구.동청사가 주로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한지방공제회에 대한 이자만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자가 1억5,30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01항에 차입금 원리금 상환 1억5백만원은 역시 구.동청사 차입금에 대한 원금 상환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 반환금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에서 6,100만원의 예산은 우리가 93년도에 국고보조금을 사용하고 남은 반납액을 국고에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도비 반환금 4억6천만원도 역시 93년도 시비보조금을 사용하고 남은 반납액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5억6,535만6천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7억8,44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일반회계 예비비는 세출 예산 규모의 1%를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부분이 5억6,53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과장 이삼훈입니다. 시민과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민과 총 예산중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27페이지 두 번째줄 호적법령과태료 수입이 1년간에 1,350만원의 세입을 94년도 수입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 94년도 세출예산은 1억907만1천원으로 93년보다 2,682만8천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세세항별로 살펴보면 항목 2315번입니다. 문서관리비, 비정규직 보수, 일반수용비, 특수활동비, 보상금, 민간이전 자산취득비는 1억232만2천원과 발간실 운영에 따른 소모품인 일반수용비 583만9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발간실 운영 계획은 변경되어 취소코자 합니다. 먼저 177페이지 목 103번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인 호적편제 및 전동타자 요원과 민원업무 보조 3명의 임부임으로 1,986만3천원의 제급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178페이지서부터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문서정리에 따른 각종 서식 및 민원제서식 유인등 9종에 일반수용비로서 1,848만2천원과 179페이지의 종합민원 신고센터 운영에 따른 현장기동 봉사대원, 지휘차량, 청소, 하수, 도로등 분야별 차량운전원 4명에 대한 급식비 240만원과 또한 관서당경비중 각 실과 문서발송에 대한 기관공통 운영비와 부서단위 운영비 4,072만원과 신청사 민원상담실 및 민원상담요원에 대한 인부임 41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부터 181페이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민봉사 추진을 위한 종합민원신고센타 운영에 따른 특수활동비 5백만원과 또한 보상금은 현장 기동봉사대원인 청소, 하수, 수로원, 12명에 대한 급식비 720만원과 분기별 2명씩 지급하는 친절봉사 유공 공무원에 대한 친절봉사상 시상품 28만원의 보상금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합민원식 대형 수족관 설치에 따른 관리 위탁비로서 140만원과 민원제도계의 업무량 증가로 인해서 업무용 컴퓨터 1대를 구입코자 23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181페이지 발간실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는 발간실 운영계획을 변경취소코자 합니다. 이 예산은 93년도 제2회 정리추경 작업 전에 자료를 제출한 관계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12울 10일 예정인 제2회 추경시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변경 취소 사유는 인원동결에 따른 정원확보에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으며 현재 내무부에 정원 승인 요청중에 있어 추후 정원이 확보된후 발간실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장비와 예산을 세워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때 적극 협조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시민과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요 세입관계에서 25페이지요 국유재산 매각수입 있지 않습니까? 요거 우리 기획감사실 회계 관계죠?

구유재산 매각은 실지 재무과에서 넘어온 자료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세부적으로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유재산 매각 수입말입니다 소관은 재무과 소관입니다만은 세입을 기획감사실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그 세입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거냐 하는 것을 따지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승인을 해줬으면 별 문제가 아닌데 승인이 안된 상태에서 세입이 잡히면은 이건 안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기획감사실장님 말이죠.

네, 말씀하세요.

아까 전문위원 말씀마따나 공유재산 매각이 저희들이 승인을 안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구유재산 매각은 사전 구의회에 승인을 맡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적혀있는 구유재산 매각은 안잡힌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로 우리가 분석을 실질적으로 못한거는 사과를 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빠져야 됩니다. 그렇죠?

네.

위원장!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때도 내가 구월4동 인 것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1항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받게 돼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연중 변경이 있을 때 그 변경 사유를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승인도 안받고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요것은 전액 삭감이 돼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김명복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구의회 승인을 얻은 후에 매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지금 의회에 승인이 나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명복 위원입니다. 304목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58페이지 93년동 당초에는 2억2천이 책정되었다가 1회 추경에 5천만원이 삭감되고 또 2회 추경에는 9천만원이 삭감이 돼가지고 7천여만원이 집행이 되는거로 알고 있는데 2억은 너무 많이 책정된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 93년도가 되겠습니다. 93년도에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단체 보조하는 이전금액을 삭감토록 조치를 해가지고 9천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2천만원도 삭감이 된 것은 마찬가지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2천만원을 더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자치 민간단체가 15개가 있습니다. 15개에 대한 보조가 불가피한 최소한의 경비를 2억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상이군경이나 유족회 또는 미망인회를 비롯해가지고 무공수훈자, 장애자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조금도 최소한의 경비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년도별로다 지급하는 금액이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왜 이렇게 조금 지급이 됐어요. 지원이 됐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각 지금 민간이전 단체에 대한 삭감을 중앙차원에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얼마 인상은 삭감을 해라 때문에 그것이 삭감이 된거지 실질적으로 활동을 안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차이가 있는 것은 이것을 그냥 매분기별로 얼마씩 주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활동 사항이 해당 실과로 들어오면 해당 실과에서 분석하고 그것을 기획감사실로 요청을 하면은 그것을 심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주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액 보조가 아니고 그때 그때 사업 수행을 해서 실과를 거쳐서 기획감사실에 오면 기획감사실에서 최종 분석을 해가지고서 주는 실지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사항 또는 경중을 따져서 그때그때 거기에 따라서 지급을 한다는거죠?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김명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이죠 지금 이게 2억인데 그러면은 한 1억은 삭감하고 정히 쓸 그런 타당성이 있을 때 다시 추경으로 하더라도 1억정도는 일단 삭감하는게 어때요? 기획감사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천만원을 지금 적게 편성을 했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각 단체가 지속적으로 추진해놓은 사업은 계속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단체가 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적 단체니까 일반 사설 단체가 아니라 법적으로 된 법률로서 된 단체안에서니까 이것은 최소한으로 분석이 돼서 2천만원을 삭감한거고 오히려 더 활동이 많으면은 추경에라도 더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말씀도 옳은 말씀으로 편성해 놨는데 지금 아까 김명복 위원 말씀마따나 이것이 한꺼번에 쓰는 돈은 아니고 그때그때 쓰는건데요 또 지난 과년도에 써본 결과를 보니까는 그런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한 반만 줄이고 세워놓고 그것을 추경에 더 쓰더라도 이렇게 해서 하는게 어떻것 같아요?

아무튼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꼭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의 뜻이 그렇다면 말씀 드릴수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또 한가지 말씀하겠습니다.

60페이지 일반운영비 목에 201목에 여기 일반수용비에 가지수로 상당히 많이 이렇게 편성을 해놨는데요, 이중에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패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구정현황 촬영 및 기획료 1식 구정홍보 비디오 편집 및 제작 1식 이거 기획감사실에서 이거 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렇습니다. 시장님의 연두순시때나 구정홍보를 위해가지고서 작년에도 비디오 촬영을 해가지고 이거를 시행을 해가지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해가지고 편성을 하는데 이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시장님 연두순시에 보고자료를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했는데 실지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기획감사실에서는 필요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응해가지고 나름대로의 기획감사실장은 추진해야 될거는 추진을 해서 94년도에 연두보고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9백만원하고 4백만원인데 전부 삭감할 용의는 없으세요?

구정현황 및 기획자료라든가 편집은 실질적으로 지금 공보실에서는 이미 금년도에 자료는 우리가 준비는 했습니다. 사진, 비디오에 의해서 촬영도 다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편집과정에서 기록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획감사실에서 이번에 전산 부분에서 기기를 구입을 해가지고 전산으로 지금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런 부분만 좀 고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다 합쳐서 1,400인데 여기서 부분적으로 조금 삭감을 하도록 해 보십시다.

네.

위원장!

지금 요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문화공보실에 TV 카메라가 올해 5천만원을 주고 사는거로 돼 있어요. 그리고 아마 승인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TV 비디오 카메라를 5천만원 주고 사게 되면은 요 항목 있지 않습니까? 남동구 발전상 기록보존용 비디오라든가 구정현황 촬영이라든가 구정홍보 비디오 편집 이런거는 요 하나로 다 마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촬영은 지금 우리가 내무부에 승인 요청 인원에 대해서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실에는 촬영기사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능직이라도 내려오면은 그 사람을 문화공보실에다 보완을 해줘서 그거를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면은 가능하겠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촬영은 지금 공보실에서 하고 그리고 문서편집이라든가 이거는 기획감사실하고 이중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실장님 그러면은 문화공보실에서 비디오 카메라를 사겠다고 그러는데 촬영할 사람이 없는데 기계만 사서 뭐합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5명의 티오가 현재 신청사에 입주함으로서 내무부 승인이 난 상태인데 지금 직별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중에 조치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쓰는거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구정 현황 촬영이나 기획은 이해가 가는데 구정 홍보를 예산을 여기다가 세워 놓은 것은 그 뭐 꼭 필요하면 문화공보실의 예산으로 해가지고 그리 돌려야지 왜 기획감사실에서 온 동네일을 다보고 앉았냐 말이야. 엄밀히 다른 실무부서가 있는데 그래서 그 구정현황 촬영을 위한 기획료 이런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 밑에 보면은 말이요 홍보 비디오 편집하고 하는걸 홍보용인데 왜 문화공보실에서 해야될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맡아가지고 예산까지 세워놓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이 기능은 공보실에서 수행을 해야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라든가 이것이 솔직히 기획파트에서 기획은 하고 그리고 거기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작년도 같은 떄도 예산을 기획감사실에 반영을 해가지고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공보실로 넘어가야 맞는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이것을 지금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 나름대로 개인적인 소견은 이걸 넘기지 우리에게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 드린 것이 뭐냐하면 소관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삭감하자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한가지는 해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들이 계신데 특수활동비라 해가지고 62페이지에 203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 특수활동비가 여기에 국한돼 있지 않고 203목 또 203목에 하나, 둘, 세가지가 있어요. 특수활동비가 그렇죠? 산출기준에 보면 세가지가 편성이 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첫째번에 특수활동비 항목에 보면 조직관리 운영상태 조사, 유관기관 단체 기관 운영, 여기에 1,500만원, 1백만원, 또 업무추진비 5백만원 이렇게 돼있고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는 자치단체장 업무추진, 예산편성 업무추진 이건 그렇고 또 한가지는 특수활동비라 해가지고 그 재정확충 및 재정운영비 이렇게 돼 있어요. 있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제일 먼저 62페이지에서 한 5백만원 삭감하고 두 번째로 한 9백만원 삭감하고 세 번쨰로 2백만원 이게 다 삭감했으면 좋겠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작년도에 쓴 돈하고 지금 상당히 삭감을 미리 해가지고 올리셨는데 이왕이면은 여기서도 우리 다같이 고통분담하는 차원에서 2백만원, 9백만원, 5백만원 요거 삭감을 했으면 어떨까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수활동비 3건에서요.

아까도 사항별 설명서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다시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요거는 위원님들이 최대한도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저 윤용상 위원님 질문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에 유관기관 단체 협조 및 기관운영 예산이 지금 여기 1,500만원이죠, 아까 답변에 시책추진비라고 그랬습니다. 1백만원입니다. 해서 5백만 깎아도 나머지 금액 가지고도 충분하게 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말씀 드린거고 그 다음에 65페이지에는 여기는 자치단체장 자치단체간 재정업무 예산편성 당초 추경 이렇게 서있는데요 이 금액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건 다 9백만원 다 삭감좀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특수활동비 한꺼번에 해서 집어넣는게 아니고 또여기 구 재정확충 다 목이 비슷한건데 제목만 다시 붙여가지고 여기저기다 헤쳐서 놨는데 이것도 2백만원 이것도 좀 2백만원 가지고 무슨 추진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나눠놓기 식이 아니고 성격별로 분류를 해가지고 각 부서별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눈 것이니 그렇게 업무추진비 65페이지 예산업무 추진사항은 그것이 당초부터 추경예산을 위해 가지고서 아까도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예산작업을 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사에서는 예산작업을 못하고 신청사로 가면 예산작업을 하는게 아니라 그것이 실지 숙식을 같이 하면서 예산계 직원이 여관을 정해 가지고 묵으면서 거기서 이 기긴동안 작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구 뿐이 아니고 다른구에도 마찬가지로,

잘 알겠습니다. 왜그러냐하면은 말이죠 지금 요즘 어느 친목회든 뭐든 호텔 지금 뭐 이용 안하고 점점 낮춰서 하는데 앞으로 엄청난 집이 좋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좋은 집에서 말이지 얼마든지 저기한건데 조용한데서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꼭 무슨 뭐 어디 가서하고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내가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저기 분산한 것 같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말이죠, 특수활동비면은 차라리 항목을 가지고 이렇게 산출 기준에다 다 집어넣어 가지고 했으면 좋은데 그럴바에는 여기 뭐 법무관리에도 거기도 또 집어넣고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식으로다 한다면은 그러니까 삭감을 꼭 하자고도 하는거는 아니지만은 아까도 제일 먼저 나온 이 항목에서 1,500정도 1,600정도만 가져도 충분한데 여기저기 다 해가지고 2백, 3백, 9백 넣는거는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주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9백하고 5백 나머지 2백하고 요것만 삭감을 하면은 요거 가지고 삭감 원래 제 생각에는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62페이지에 보면은 1,600 이것만 가져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말이죠 그 밑에 다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그걸 깎는건 아닙니다. 업무추진비에 그 밑에 꼭 들어가 있거든요, 그 업무추진비가 뭔지 그건지 다 그게 그거 아닙니까? 62페이지에도 구정업무 수행인데 업무추진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업무수행은 뭐고 업무추진은 뭡니까?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업무수행도 5백만원 서있고 요밑에 9백만원 깎는 그 밑에도 시책업무 추진에 또 3백만원 세워져 있고 이걸 깎는건 아닙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깎자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나 사실 대동소이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관리와 유관기관 단체, 조직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획계이면 기획계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고 유관기관 단체협조는 전체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시책추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하고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최소화 경비를 최소화 시켰는데 아무튼 위원님들의 좀더 심층적인 검토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여기 60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의회 의안제출 서류유인이 625만원 계상이 됐는데 아마 25회 하는걸로 생각을 해서 50부 5천원인데 요새 예산 절감하느라고 이면지까지 쓰는 판인데 우리 평균 의회서류보면 5천원이 아니고 한 어떤때는 1천원어치 짜리 유인물이 온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93년도에 총 실산액이 얼마입니까, 한 7백만원쯤 됩니까, 얼마입니까?

이성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회 업무를 기획계에서 추진을 하다 보면은 솔직히 천원짜리도 나올 수도 있고 5천만원짜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93년도에 실제로 든 비용이 얼마입니까? 무턱대고 할게 아니라 금년에 해보고 작년에 얼마 금년에 얼마인데 해보니까 부족하니까 좀 더쓴다 아니면 절약한다 그런 계산이 나와야죠.

지금 여기에 편성된거는 93년도 수준이 전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다른 대답할 때 고통분담 차원에서 뭐 자꾸 절감하니 하는 얘기는 안맞는 얘기 아니에요. 93년도 수치가 얼마에요?

당초 예산에 5백만원이 의회관계가 섰고 추경에 3백만원이 서 가지고서 지금 8백만원이 의회관계 유인비로 93년도 선겁니다.

또 주민생활 안내는 내가 알기로는 시민생활 안내라 이렇게 하면 문화공보실이나 시민과에서 해야될건데 이거는 뭐하는 예산입니까? 뭐 좌측통행하고 청소하고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신규로 전입하는 세대에 대해서 구정 소개동 민원안내를 전반적으로 책자를 유인을 해서 금년도 했고 매년 그것을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전입 세대 8천 세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주민 생활안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시민과에서 해야될 일 아니겠습니까?

구정 소개가 있고,

이게 전부다 중복이 돼서 남동구청 설계 4천부 하는거는 어떤 근거로 4천부 뭐를 하는겁니까?

구정설계는 구청장이 연두순시에 구정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통반장님이나 주민들을 모시고서 구정보고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94년도 역점 시책이라든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반장 숫자가 얼마입니까?

이것은 통반장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간석1동을 순시를 하면은 거기에 통반장님이 오시고 주민들이 오시면 그 사람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한동네 100명씩해도 2천부 2천명밖에 안되는데 왜 그렇게 크게 잡고 늘려가지고 예산 자꾸 세우는지 쓰다가 모자라면 추경을 잡고 해야 쓰다가 모자라면 추경을 하고 이렇게 해야 우선 아 이거참 살림을 아껴쓰는구나 예산을 긴축예산을 쓰는구나 하는 그런 공감대가 있을텐데 이거 자꾸 적당한 숫자만 불려가지고 해논 그런 인상이 있어요.

한동안 200명씩만 하더라도 4천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인원수 솔직히 200명이 더 오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평균이 200명 안되고 100명보면 맞을거고 논현동 고잔동 그런데는 다 합쳐봐야 50명도 안와요.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것은 최대한도로 절약해 가지고 유인하는거로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위원장!

70페이지 보면은 전산운영, 전산관리 나옵니다만은 아까 실장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전산 현대화를 하겠다는 이런 시책에서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자그만치 5천여만원의 예산인데 이걸 회계연도에 틀림없이 꼭 필요하고 꼭 반영을 시킬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는 어떻게 절감할 용의는 없는지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94년부터 6개구 시범구로 남동구청만 전산실이 새로 생겨서 2개 계로 통신계하고 전산계로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전산실장에는 5급 전산직이 투입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전산 현대화 계획에 따른 필요경비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금 좀 걱정이 돼서 얘기인데요, 75페이지 보세요, 여기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죠.

그렇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전년도에 4백만원이 섰다 말이야, 그런데 1,400만원이 추가돼가지고 1,800만원이 됐어요. 이 4백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책정됐는지 난 모르겠는데 추경에 나와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1,800만원인데 이게 유지 보수입니까, 유지비입니까?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보수는 어떤 예산 가지고 합니까?

보수는 여기 보수비가 따로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몇페이지?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지보수비 1,800만원 가지고 연간에 각 동사무소 구청에 있는 장비 다 유지보수할 수 있어요? 지금 복사기 하나만 가지고도 찔찔매는 판인데 이것 가지고 됩니까? 금년도에 실적 한번 체크해 보신 것 있어요? 장비 하나가 몇 번 고장이 나서 어느 고장으로 어떻게 보수했다하는 뭐 좀 있어요? 이거 택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선거는 지금 우리가 구 전체에 대한 유지비가 아니고 그거는 각 실과로 수용비 수수료라든가 유지비로 섰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통신,

가만 있어 보세요, 여기 다른과도 나온 것 있습니까? 시민과 유지보수비 책정된거 있나 보세요.

저기 40만원씩 해가지고 80만원,

몇페이지?

178페이지요 팩스유지비하고 복사기 수선비하고 있습니다.

178,

일반수용비내에 팩스유지비가 10만원씩 해서 3대가 서있구요, 복사기 수선비가 저희가 2대 있는 178페이지 우측 중간쯤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총무과로는 어디다 넣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장비에 대해서 유지보수하는데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기계에 대한거를 아느냐 이 말씀이에요, 사용하는건 합니다. 그러나 고장이 났을때에 어디가 고장이 났다 하는거를 모릅니다. 천상 애프터서비스 불러야 합니다. 그때에 어떻게 하느냐 천상 소경이에요. 10만원 가지고 고칠 것도 50만원 100만원 달라고 하면 꼼짝 못하고 고쳐야 합니다.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기획실장께서는 기획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런 분야를 분석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기술자를 확보해야 합니다. 확보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봉급을 주고 자주 고장나는 부품에 대한거 해놓고 다 조치해 놓아야죠. 해놓고 수시에 다니면서 유지보수 해야하지 애프터서비스 하는 것만 하는 것은 장비 보수 못합니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데 여기 시민과를 못봤는데 잘못봐서 그러는데 항만 보다 보니까 몰랐어요. 그래서 요거를 아마 그러한 방향으로 예산편성 지침을 정해 두는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나서 건의 하는거에요. 이거 가지고 아마 택도 없을 겁니다. 두고 보세요. 이게,

강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면은 전국 시도가 똑같은 실정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유지보수비라든가 이거는 전국 시도가 같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일괄지침을 줘가지고 요거를 세워라 그래가지고 최소한의 경비를 세워가지고 금액을 세운것이고 인력이 필요할 시에는 내무부에서 그것을 할텐데 그것이 지금 내무부 분석으로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돈이 적게든다고 그렇게 판단이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내무부 통신관리, 통신전산 유지비는 거기서 일단 뭐하는데 얼마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줘가지고 기본 예산을 편성해서 직접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인력확보라든가 이거를 전국적인 문제인데 비록 우리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물론 앞으로 얼마가 들어가는지 소요 판단은 해보겠습니다만 아무튼 해보겠습니다.

요 문제는 실지 장비를 지급하는 사람들 입에서 나온 얘깁니다. 그렇게 때문에 물론 내무부에서 전국을 다루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3년도 것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해보시면 뭔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왜그러냐면... 우리는 우리대로 건의 하자 이 말씀이야 첨단을 걸어보자 해서 정확하게...

그렇습ㄴ다.

지금 장비가 잘못하면 오래 못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상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실장님. 65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임차료가 있지요?

네.

난방실 작업장 및 구종합 임대료 201목에.

3백만원 선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이것이 예산 잡으려고 작업하는 거지요?

아닙니다. 그것도 3백만원 중에서 각종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앰프 사용료라든가 갑자기 생기는 임차를 해서 사용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비해서 세우는 겁니다.

아! 네.

그리고 여기 3백만원 중에는 예산작업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작업이지요? 예산에 대한 작업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어떤 뭐 회의를 할때 예를 들어서 우리 민방위 교육장에서 교육을 하면 임차료 냅니까? 또 요즘은 만수5동에서 많이 회의를 하는데 임차료 내고 해요? 그런게 아닙니까?

아니,예를 들어 가지고서 시청광장에서 대규모 행사를 한다 그럴 경우에 앰프 같은 거를 조그만 이런 앰프...

그런데 그것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 문제는 그렇고, 또 한가지는 77페이지에 203목이요. 203목 특수활동비 맨 밑에 자체 감사업무수행 및 사정활동이라고 있어요? 7백만원, 그렇죠?

네.

자체 감사업무라고 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동이든 뭐 자체든지 감사하는데 돈이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시에서 감사 나오면 로비하는 겁니까? 상부에서 감사가 나오면.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것이 비노출 활동할 사항도 있고 그런데 필요한 경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이 시원치 않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에 이것을 설명해 주셔야 되겠어요. 요것이 새로 편성된 건데 8천만원이요.

임차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주전산기 리스 운영료 1식인데 이것을 설명좀 해주세요. 새로 생긴 예산편성인데.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리스하고 해가지고 임차료 하는건데 요것이 지금 우리가 타이콤2라고 해가지고 주전산기를 이것을 설치를 하면 2억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우리만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리스가 구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합전산망이라고 해가지고 주민등록, 토지관리, 아무튼 필요한 자료, 차량관리 등 일체 수록이 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산기기에 대한 리스에 대한 임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계를 사려면 2억 정도되는데 기계를 빌려다가 쓰는 사용료입니까?

리스는 기계를 해가지고 중앙전산망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5년간은 리스를 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전국이. 그래서 이것이 임차료에 대한 8천만원은 5년간은 계속적으로 해가지고 운영이 될거로 전망이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실장님 말마따나 우리가 시범으로 하는 겁니까?

시범으로 하는 겁니다.

전국에서 우리 남동구가 처음입니까?

지금 그것이 돼 있는 곳이 과천하고 창원하고 전국에서 우리가 세 번째인가 네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계는 기히 되어 있고.

기계는 없습니다. 리스는 기계도 들어오고 프로그램하고 같이 들어오는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임차료하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으면 기계를 사서 그 운영하는 운영요원에 대한 운영인지?

아닙니다.

그럼 기계값도 아니고,

기계를 빌려다가 쓰는 겁니다.

기계를 완전히 빌려다가,

아주 임차로 기계하고 프로그램까지.

5년 쓰는데,

아니죠 1년에 8천만원.

8천만원씩이요?

네, 기계하고 프로그램을 갖다가 그 회사 것을 놓고서 쓰는건데 이것이 임대료가 8천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냥 사는건 2억이라고 그러셨죠. 네?

우리가 기계를 사오는 것은.

이것을 제가 알고 있기는 의논을 했더니 한 2억 든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프로그램 자체를 우리가 전혀 개발할 수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지금 중앙전산계획에 의해 가지고 밖에 운영이 지금 현재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기술업무까지 다,

네, 일체 다 거기서 해주고 우리는 세만 내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따지고 넘어가는게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는데 요것이 작년에는 항목이 정보비하고 특별판공비 했었는데 항목이 아주 교묘하게 정보비는 특수활동비로 바뀌고 특별판공비는 업무추진비로 바뀌었단 말에요.

그렇습니다.

이 항목이 바뀐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고거는 전국이 통일적으로 금년도 9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항목이 그렇게 바뀌어서 나왔기 때문에 전국이 통일적으로 바꾼 겁니다.

네, 그리고 말이죠 여기 인쇄비가 각종 인쇄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거 보면 1만원에서 1만5천원 또는 5천원에서 1만원 이렇게 해서 25% 내지 50%를 올렸는데 그렇게 인쇄비 인상된 요인 근거가 어디에서. 그런게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는 인쇄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요율표에 의해서 이것이 매년 계상이 돼가지고 인쇄협동조합이요. 그거에 의해서 인상이 되는 거지 개별적으로 인상되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릴께요. 그러면 91년도 반상회 할때 유인물 나가지요. 그때도 91년도에 왜 이렇게 많이 책정됐느냐 했더니 그거는 종이 질을 좋게 하고 그 다음에 2장이면 3장으로 늘리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된 거다 그렇게 91년도는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실장님 그 말씀은 조금 틀리는데 요거는 차후 파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모든 예산은 전부 다 증액이 됐는데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예를 든다면 국내여비라든가 국외여비 이거는 삭감이 됐는데 그 삭감된 요인 발생 근거가 있습니까?

그거는 사기앙양 측면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총괄적으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봉급이라든가 각종 수당 여비 이거는 지침에 의해서 몇% 이렇게 해가지고 편성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줄어든 겁니다.

지침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예산을 보면 말이죠, 크게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 93년도에 예산을 많이 책정했다가 94년도에 예산이 확 줄은 예산, 그러한 것이 한가지로 분석되겠고 또 한가지는 93년도에는 예산이 갑자기 늘어난 경우 이렇게 두가지가 있고 또 한가지는 93년도에는 예산이 책정이 안됐는데 94년도에 갑자기 예산이 책정된 거 요렇게 세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는데 우선 93년도에 예산을 많이 책정했다가 94년도에는 줄어든 예산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62페이지를 한번 보시지요. 62페이지를 보면 93년도에 업무추진비 구정업무 수행에서 요게 5백만원이지 않습니까? 93년도에는 9백만원이었어요. 9백만원이었는데 올해는 4백만원을 줄여서 5백만원으로 됐단 말이죠. 요게 이렇게 갑자기 줄은 이유가 뭐며 그렇다면 93년도에 9백만원인데. 제가 93년도에 이책에 의하면 9백만원으로 돼 있어요. 계수는 제가 못 믿기 때문에 제가 파악한 걸로만 보면 구정업무 수행에 93년도는 9백만원인데 94년도는 5백만원으로 돼있어요., 이렇게 왜 줄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5백만원 다 삭감해도 무방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요거 말씀해 주시구요. 또 65페이지를 보면 특수활동비에서 보면 자치단체간 재정업무 비교 및 자문업무 추진이 93년도에는 6백만원이었는데 올해는 4백만원이에요. 이것도 2백만원 정도 줄여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네요. 이것도 줄었다면 93년도 예산이 과다책정된 것이 아닌가 요 2개. 또 77페이지 보면 말이죠,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만 특수활동비 감사감찰활동 수행자료 수집이 작년도에는 9백만원이었습니다. 9백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백만원이에요. 그러면 8백만원이 감소 예산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작년도에는 너무 많이 책정돼 가지고 과다하게 집행된 것이 아니냐 요 세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가지를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부터요, 구정업무수행이 9백만원인데 5백만원 된거 그리고 말이죠. 구정업무수행도 본위원이 보기는 9백만원으로 돼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는 뭐 1,400만원으로 돼있는데 9백만원인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말씀해 보시지요.

제가 지금 세군데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묶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돌고 하겠습니다.

아니, 항목별로 말씀해 주시지요.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전년도에는 1,400만원이 들었는데 9백만원을 줄여 가지고 금년도 5백만원 밖에 안섰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다편성되지 않았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는 93년도 당초 대비 49%를 삭감된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기획감사실 뿐이 아니라 각 실과 공히 같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편성은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는 당초 예산보다 49%가 삭감된 것은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삭감을 하니까 총괄적으로 49%가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과다 책정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때 업무추진을 위해서 활용을 한 것이지 과다책정은 아니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말이죠, 구정업무 수행에 보면 1,4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작년도 예산을 보면 9백만원으로 돼 있단 말에요, 이게. 이것은 무슨 오타입니까?

지금 여기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는 구정업무수행이라든가 유관기관인데 요거는 우리가 각 목별로 총액에 대한 것을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꼭 그 항목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겠습니다.

65페이지는요? 자치단체가 재정업무 비교.

그것도 지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는 94년도 예산지침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49%를 삭감하다 보니까 이것이 그렇게 삭감이 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93년도에 너무 과다책정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93년도 대비해서 94년도에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를 보시지요. 60페이지를 보면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만 구정현황촬영 및 기획료콘티, 대본 1식이 9백만원이 잡혔지요?

작년에는 4백만원으로 책정된 거 같은데 올해는 9백만원으로 됐습니다.

요 발생요인이 뭐 있는거 같습니다. 좀 말씀해 주시지요.

아까도 사항별 설명서에서 드렸지만 구정현황 촬영하고 홍보비디오 제작 편집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보실로 넘어가야지 마땅한 사항이고 우리가 지금 작년에 준해 가지고 해줬는데 이것은 어떻게 섰든 간에 잘못됐으면 시정을 하는 거로 하고 그래서 먼저 작년에 촬영한 거는 그 금액 가지고 4백만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행하기가 굉장히 ...

그래도 어떻게 4백만원에서 9백만원까지 그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정비디오 촬영 이것은 실지로 어느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급을 줘 가지고 하는 사항인데 그래서 4백만원 작년에 썼다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도 안하고 거기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금액을 계상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을 실지 공무원하고 어느 업체에다가 줘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걸로 그래서 그렇게 소요되는 걸로... 시에서는 그것을 2천만원을 줘가지고서 그것을 촬영하고 만든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우리가 작년도에는 8백만원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모자라서...

4백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저는.

실지 소요가 그렇게....

추경 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구정현황 촬영이 당초 예산이 4백만원이 섰었고 93년 구정홍보 비디오 편집 및 제작 1식해서 4백만원, 4백만원...

잠깐만요, 어떻게요?

구정현황 촬영 기획료 1식 4백만원하고요, 구정비디오 편집 및 제작 1식에 4백만원, 그렇게 해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6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서당 경비에서 법령추록 대금이 작년도 예싼에 비해서 262만5천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집 추록발간이 말이죠 이것도 2백만원이 또 늘었어요. 늘어도 이게 갑자기 많이씩 늘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늘려놓으면 내년도에 또 이만큼 늘다 보면 이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될 것이 아닌가 우려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올려도 발생요인을 생각을 해서 조금씩 올려야 되는데 이거 뭐 1백만원, 2백만원 쉽게 올리는게 아닌가 우려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법령추록대금은 45질인데 작년에는 39질이었고 말이죠. 11회인데 작년에는 10회 이렇게 돼 있고 말이죠, 자치법규집도 작년에는 2만원인데 올해는 2만5천원으로 인쇄비가 너무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암만 인쇄협동조합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인쇄비 상승폭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은 인상이 있습니다.

법령추록대금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법령집에서 공식 가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주는 거고 원래 지출된 거와 비교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자치법규집 추록발간이라든가 늘어난 것은 실지 늘어난 대금도 있습니다만 분동이나 이런데 따라 가지고 같이 복합적으로 상승요인이 발생한 겁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65페이지에 맨 끝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풀예산 말이죠, 직제개편 및 부족 사무용 집기류 구입이 말이죠, 작년에는 1,2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천만원씩이나 8백만원이 상승됐습니다. 이거는 뭘 이렇게 많이 집기류 풀예산으로...

그것도 실지 우리가 신청사로 이사를 가게 되면 청사가 넓어 가지고 각종 공간이나 그런데 실과별로 소요될 비품 같은 것이 있을 걸로 판단해 가지고 풀경비로 해 가지고선 소요되는데 대체를 하기 위해서 인상요인이 크게 작용한 걸로...

실장님, 이거는 구름 잡듯이 직제개편이 되고 집기가 필요하니까 2천만원을 세워 놓은 겁니까? 아니면 그냥 어느과에서 뭐 필요해서 책정된 겁니까?

우리가 추경을 해가지고서 잡아놓은 것이지 어느 과에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풀예산으로 나중에 각과에서 필요하면 판단해서 조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 봐 주시지요. 법무계에 소관되는데 고문변호사 보수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120만원이었는데 480만원 해서 360만원이나 한꺼번에 상승됐습니다. 요 내용을 보면 월 작년에 10만원씩 한 사람을 선정했던 것이 올해는 20만원씩 두분을 선정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엄청나게 좀 과다책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것도 뭐 지침이 있습니까?

그것은 조례에 의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오행남 변호사가 서울에 새로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가 김원제가 인천을 맡으시고 고등법원 대법원 서울쪽에는 오행남 변호사가 맡으셔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조례에 의해서 계상된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5페이지요. 중간에 보면 모사전송기 유지비 이것도 신청사로 가기 때문에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작년에는 90만원정도 책정됐는데 작년에는 313만1천원씩이나 책정이 됐습니다. 이것도 너무 책정폭이 많이 않나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간이교환기 시설유지비 해서 뒷장보면 동이 작년에는 말이죠, 3만원씩 해가지고 18개동 했는데 올해는 29만원 곱하기 20개동 해서 이게 26만원이나 더 상승됐단 말이죠. 이것은 어떠한 근거에서 요렇게 상승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모사전송기 유지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사전송기 유지비는 구동이 전체적으로 작년에는 9대분이 선 것으로 그렇게 계상이 됐을 겁니다. 금년도에는 31대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 유지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에 간이 교환기 설치에 있어서 구동이 되겠습니다. 키폰 설치유지비,

뒷장이요, 76페이지 맨 위. 이게 580만원 있지 않습니까?

동에 대한 것이 3만원씩 해서 12월로 계상이 됐고,

그게 아니고 3만원씩 해서 18개동.

그렇게 세웠습니까?

네, 해서 54만원으로 요렇게 작년에 돼 있습니다. 자료 여기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내 전화선로 유지비 3만원 곱하기 18개동으로 서있고 지금 94년도 예산안은 간이교환기 키폰 시설 유지비로 해가지고 목이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걸로 포함되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93년도 예산안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내용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 구내전화선로 유지비 항목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바로 위에 있습니다. 간이교환기 위, 동보장치 위, 동 3만원 곱하기 20개동이 선 것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75페이지에 두 번째 위로 올라가면 3만원 곱하기 20개동 그거와 같겠습니다.

그것도 여기 93년도 예산에 있습니다. 모사전송기 유지비 9대, 그 항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구내선로 유지비로 구동으로 서 있는데 3만원씩 20개동으로 서 있는게 아까 문위원님이 제게 갖다주신 그거와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의견이 일치가 안되는데 회의 끝나고 맞춰 보기로 하고 77페이지요 그럼. 특수활동비에서 자체 감사업무 수행 및 사정활동이 작년에는 15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7백만원이나 세웠단 말에요. 요거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이렇게 세울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리라 사료되는데 150만원에서 7백만원 정도를 상승 책정됐단 말이죠.

감사감찰활동 자료 수집하고 자체감사 업무수행 및 사정활동하고 지금 금액의 차이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감사감찰활동에 작년에 7백만원이 서 있다가 자체 감사업무 수행 및 사정활동으로 내려온 사항은 실지 어디다 중점을 둬 가지고 수행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그 항목만 바꾼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자체 감사업무 수행 및 사정활동, 감사감찰 활동 수행 자료시 감사 담당공무원 업무수행 활동비 해가지고 아까 문위원님께서 하신 이야기와 같습니다만 1,04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사실 그렇게 자체 감사를 하는데 7백만원씩 예산을 어디다 쓰는 겁니까?

자체감사업무 수행 및 사정활동은 이번에 공직자 윤리법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굉장히 강화될 거로 봐가지고 거기에 따른 활동도 많이 포함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체 사정활동 강화하는 지금 정부는 정부대로 각 부서는 부서대로 문민정부 들어서서 지금 자체적으로 사정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자체적으로 하는데 좀 확실화가 될 수 있고 작년보다도 보면 지금 굉장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근 50%, 49% 이상을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에서 삭감을 해놓고 최소한의 경비를 상정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런 예산은 좀 더 고려해서 절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안주시는데 이상입니다.

제가 저, 93년도 예산에는 책정이 안됐다가 94년도에 책정이 된 것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복잡해서 지금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구청사에서 신청사로 입주하면서 장비라든가 아니면 직제개편에 의해서 비품을 사고 그런 것도 있고, 공직자 윤리위원회 수당 그런 거는 빼고 말이죠, 60페이지를 한번 보시지요. 60페이지를 보면 일반수용비 하나, 둘, 셋, 네 번째 94년 구정홍보 비디오 편집 및 제작 1식이 작년도에는 예산이 책정 안됐었지요?

4백만원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는 안된걸로 돼 있는데요. 안됐는데 이것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발전기록이 4백만원이 섰고 구정현황에 4백만원이 서 있어서 금년도에 8백만원을 가지고 운영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서두에서 구정현황 촬영이 4백만원으로 책정돼 있다니까 아까 8백만원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요 두가지 4백만원, 4백만원 해가지고 8백만원으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의견차가 있으니까 끝내고 해야 되겠네요.

잠깐 질문하던 거 끝내구요.

63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주요 업무 시행 계획서 유인 이것도 작년에는 예산이 안섰었는데 올해 2백만원이 섰단 말이죠. 이건 어떠한 내용입니까?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우리가 두가지로 분류되겠습니다. 건설사업하고 비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이것이 지금 2백만원 안섰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일반수용비라도 이것을 해가지고 유인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기예산으로... 그러면 그거는 문위원님께 자세한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64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6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항목은 각종 시책 추진관련 홍보물 전단 등 수시분 6백만원, 그 밑에 9백만원, 9백만원은 이해가 갑니다만 6백만원을 어떠한 내용인지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스니다. 금년도에 국토 대청결사업처럼 이것이 갑자기 각 부서에서 일어나는 사항인데 요거를 구 전체에 대해서 풀경비로 보정경비로 취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 네가지 항목이 되겠습니다. 행정장비 수리 및 보정 교양도서 시책과 관련한 전단 등 수시분과 구청사 유지관련 수용비 수수료는 이것이 우리 구에서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비해서 풀경비가 되겠습니다.

요거 끝내고요. 64페이지에 임차료 3백만원도 중복되니까 제가 질문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차후에는 말이죠, 기획실장님께서 93년도에 예산을 과다 책정돼 가지고 94년도에 축소 예산심의된 내용하고 말이죠 93년도보다 94년도가 예산이 많이 세워진거. 요 세가지를 세분화 해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쉽게끔 도표로 만들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세가지를 구분해서 작성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돼서 제가 말씀드리고 그 항목을 차후라도 작성해 보시고 좀 전달될 수 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6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 설계 유인물이 있네요. 그 예산이 1천만원인데 2,500원씩 해서 4천부를 발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인쇄비를 이렇게 들여 가지고 4천부씩이나 만들 가치가 있느냐, 예산이라는게 생산적인 면에 우리가 예산이 책정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주시고 예산을 절감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동구 설계유인은 남동구에 대한 현황, 예를 들어서 남동구의 꽃, 뭐 새 뭐 이런거를 해가지고 고급질로 인쇄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구정현황하고 내년도 역점사업 계획이 이것이 각 시도로 발송이 되고 각 시도에서도 우리에게 옵니다. 각 시도 및 기관에 이것을 배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가도 비싸고 많이 소요되고 또 우리 것을 보관하고 있다고 타시도 견학 같은 것을 오든지. 예를 들어서 중국 정부에서도 오면 그 사항을 봉투에 넣어서 홍보하는 그 내용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양질의 자료를 갖고 대처를 하기 때문에 단가가 높은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사실 2,500원 하면 소설책 한권값인데 설계가 어떻게 책자로 돼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단가도 너무 비싸고 조금전에 시로도 가고 각 구청으로도 간다고 그랬습니다만 배부처가 어디 4천군데나 있습니까? 이거 한 절반쯤 줄여서 한 2천부만 만들어서 보급할 용의는 없는지 다시 답변 바랍니다.

숫자적으로는 반으로 해서 2천부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아무튼 작년도 하고 3년간을 총체적으로 저희가 분석해 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그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세워 주시면 그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78쪽 내용인데요. 보상금이 공직자 윤리 위원회 수당이 3만원, 실비보상금 1만원씩 해서 20회로 되어 있는데 규정에 보면 수당이 3만원으로 그걸로 끝나는데 실비보상금 1만원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알기로는 저번에 재산 등록하고 이런 것 때문에 활성화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한해동안에 20회, 한달에 한번 계획하는 12번도 아니고 20회정도 계상을 했다면 그 산출 근거는 위에서 한 20회이상 해라 하는 지시가 있습니까? 그냥 추상적으로 숫자를 맞춰서 240만원하고 80만원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20회를 써 놓은 건지 아니면 20회라는 숫자의 근거가 뭐가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회는 지금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각 기관별로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같이 맞추기 위해서 6개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걸 20회를 시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20회를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상금 1만원은 왜 3만원으로 끝인데 다른 이름으로 해야지 왜 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만 식사도 해야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하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식비 따로 계상을 한 적이 없어요. 왜 그것은 구청장 특별판공비든지 무슨 접대비를 가지고 했는데 왜 하필 공직자 윤리위원회만 1만원을 계상을 했는지 그러면 다른데도 무슨 다른 위원회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무슨 세무과도 세정심의위원회, 뭐 토지평가위원회, 또 지적과는 공유토지분할심의위원회 이런 위원회가 다 있는데 거기에는 이 식대 계산을 한 적이 없습니다. 3만원을 하면 그것 가지고 점심을 대접한다든지 그래가지고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여기만 합니까? 그 윤리위원회는 뭐 특별한... 그리고 이 20회 하는게 시에는 무슨 계획이 있어서 각 관공서를 지취하다보니까 많이 여러날 모일 필요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구에 뭐 20회까지 할 그런 뭐가 있어서 한달에 한번도 아니고 그것도 20회나 계상한 것은 너무나 지나친 것이고 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보상금으로 1만원 20회 해서 80만원 이것은 예산이 잘못되어 진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또 한가지 같은 페이지에 있는 거니까 같이 묻겠습니다. 우리가 전체 예산이 8.2% 삭감하는 걸로 대전제가 서 있습니다. 79쪽 보면 구청장 포괄사업비는 4억으로 작년도 수준으로 꼭 같이 해 놨습니다. 내가 보면 예산이 넉넉하면 사실 구청장 포괄사업비를 더 많이 늘리는게 바람직합니다만 8.2% 다른 예산이 줄어들면 이 예산도 줄어들어야 합니다. 어떤 동에서 할 일이 있더라도 전체 예산이 이렇게 줄어드니까 급한 것부터 하고 이것은 못한다 하는 그런 철학이 있어야지 이것만 안하면 더 늘리든지 또 내가 알기로는 그동안 몇 년동안에 상당히 우리구에 구청장 포괄사업비를 들여서 동장 포괄사업비 포함해서 일 많이 해놔서 그렇게 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4억 예산의 명세가 있으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무슨 사업을 하는데 얼마드는데 그것을 쪼개 쓰다 보니까 4억이 필요하다는 내년도 구청장 포괄사업비 예산 계획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것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구청장 포괄사업비 4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각실과나 이런데서 받아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인구 30만 이상은 4억 밖에 못서게 되어 있습니다. 5억을 세울 수도 없고 3억을 세울 수도 없고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하다 보니까 4억이 편성된 거고.

한도액이 4억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3억9천만원이나 3억5천만원으로 해야지 어떻게 꼭 100%를 반영시키느냐 하는 그 말입니다. 또 무슨 일할 계획이 사실은 5억정도 일거리가 있는데 한 8.2% 해서 9% 줄이다 보니까 4억이라는 예산이고 더구나 위의 지침이 한도액이 4억이니까 한다하는 그런 설명이 되어져야지 최고 한도액이 4억이니까 4억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원 편성에 정신하고는 안맞는다 그 말씀입니다. 사업계획이 없습니까?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받은바 없습니다.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받은바 없습니다.

4억만 우선 잡아놓고 그 다음에 맞춰서 일을 하겠다 그 얘기지요. 그러면 2억쯤 승인하면 2억에 맞는 일을 하겠네요. 그런 얘기와 똑같은 얘기지요.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것은 재정법에 의해 가지고서 전국이 똑같이 인구에 비례해서 50만은 얼마 서라, 얼마는 얼마 서라 해가지고 기준액입니다. 예상액이 아니고,

초과하지 못하는 한도액입니다.

그렇죠. 4억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아, 그러면 그 범위내에서 줄여서 8.2% 줄여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잡아줘야 만이...

실비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0만원 1만원씩 네분에 대해서 20회 80만원을 계상한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시 기준표에 의해서 같이 세우다 보니까 6개 구청이 같을 겁니다. 이것은 똑같이 세워 줬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성모 위원님 말씀대로 20회가 안 갈 수도 있고 그것은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키는대로 했다가 정 부족하면 회의를 무슨 사정에 의해서 더 열고 그 다음에 추경할 때 뭐시를 하고 그래야지 이렇게 넉넉하게 예산을 잡아놓겠닥 하면 우리가 어려운 살림을 산다는 취지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건데는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앞으로 우리 청사도 새로 들어서고 하면 말이죠, 민원실 같은 것도 다른 데서 볼 수 없게 경로우대석, 장애자 우대석 같은 것을 특별히 더 만들어 주고 그런데 돈을 더 땡겨 쓰자 이 말이야. 그리고 안 그래도 공무원들이 사기가 떨어져서 뭐 하면 사정 감찰활동, 이런 말도 사실 빼야 돼요. 무슨 이런 것으로 20회 회의를 한다니까 공직자들이 위축되고 있다고 이런 것은 가능하면 줄여 나간다거나 또 필요할 때 케이스가 생길 때 추경으로 하면 큰 돈 아닌데 그것을 누가 승인 안할 사람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것은 삭감할 수 있도록 하고 또 1만원씩하는 예산은 아, 요새 청와대도 칼국수 먹는 판인데 점심값을 1만원씩 계산해 가지고 4명해 가지고 20회 그런 엄청난 예산을 세워놓으면, 1,8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운다 하면 몰라도 1만원씩 해가지고 예산을 세운다 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일이고 하니까 수정합시다. 이상입니다.

시민과장입니다.

네.

177쪽 호적편제 및 전동타자요원 위민사무 및 민원업무 인건비로 여기 1,287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 인원 3명은 이게 꼭 한도 숫자입니다. 좀더 늘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성모 위원님 고마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179페이지에 11번째 재료비란이 있습니다. 그 재료비란을 보게 되면 민원상담실에 퇴직공무원 민원상담요원이 있습니다. 이 요원이 사실상은 지금 이성모 위원님이 말씀하여 주신대로 이 사람이 일용직화 되어 있거나 기능직화 돼 있으면 상당히 이 사람한테도 좋겠습니다마는 재료비로 서 있기 때문에 보상금이라든가 보너스 같은 것은 일체 혜택을 못받고 단지 이 예산으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도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리고 이 지원이 저희 시민과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애인이라든가 노인분이라든가 경로에 대한 민원을 전부 도맡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창구 안내라든가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대우는 상당히 재료비로 빈약한데 이 사람으로서 더 대우를 해 줌으로서 근무에 의욕을 갖게끔 해 드리는게 저희도 항상 연구하고 있는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창구에 경로석, 장애인 창구를 저희가 신청사에 가게 되면 민원 창구가 30개 민원 창구가 됩니다. 현재 저희 지적과, 세무과, 시민과 3개 과가 들어간다 해도 25개 창구 정도입니다. 그래서 5개 창구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때 최대한으로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 창구를 활용하겠습니다.

179페이지에 시민과장께서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퇴직공무원, 민원상담요원 같은 아주 좋은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아주 좋은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퇴직공무원이 민원상담을 한다는 건 참 효과적이고 민원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진짜, 임시직이지요? 그러니까.

임시직이 아니라,

일용직?

일용도 아니고 재료비 기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 혜택 밖에 못받습니다.

그래서 기용을 한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지금 연간 414만7천원 그러니까 월 35만원도 채 안되는 급료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정의, 여기 나올 수 있는 사람이라면 공무원 생활을 몇십년하고 참 나와 있는 한 가정의 가장인데 이런 봉급을 받아가지고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느냐 하는 비유에서 내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른 예산이라도 이런분에게 지원해서 혜택을 줄 수 없는지 좀 우리 과장께서 연구를 하시고 사실 우리 구민의 가장 숙원이 민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이라는 건 한번 와서 1시간이고 30분이고 20분이고 해가지고 가야지 이 민원이 와 가지고 자, 1시간 후에 오시오 2시간 후에 오시오 3시간 후에 오시오 하면 자, 차를 타고 왔다가 갔다가 또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많은 시간을 뺏기면서 우리 주민이 살아가는데는 생산적이 아니다 이런 측면을 말씀드리면서 민원실에서는 민원 업무를 즉각즉각 즉시즉시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인력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80페이지 맨 위에 보면 국내여비 중에서 문서사송원 여비 이것이 문서 송달자 여비입니까?

우리 구청에 하루에 10시, 2시로 해서 시.구의 전체의 민원입니다. 민원에 관한 것은 시와 기타에 다니는 사송원, 동사무소의 급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 하나 더.

179쪽에 재료비로 414만7천원 한사람을 세워놨는데 그 어디 보면 한사람이면 사실 바람 불까봐 걱정, 볼일 보러 갈까봐 걱정, 또 무슨 경조사가 생겨도 못오게 되는데 이것을 전체 예산을 조금 그것을 다른데 하고 발란스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파격적인 예우는 못하더라도 숫자는 하나더 늘리면 말야, 뭐 그거 퇴직한 분들이 봉급이라고 생각하고는 안올 겁니다. 자기가 몸담았던 지역에 봉사하겠다는 생각으로 심심소일 겸해서 나오는 분들을 모시고 한 두사람쯤 티오를 만들면 큰 다른 저촉도 안받을 것이고 예산만 조금 414만7천원만 리면 되는건데 그것을 두 사람쯤 해야 일이 바쁠때는 둘이서 하고 어떤때는 좀 볼일 보러 가면 한 사람이 맡아서 그 창구를 계속 지킬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지금 이성모 위원님 상당히 고마우신 말씀을 하셔서 저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한사람의, 어렵게 우리 남동구 특수시책으로 타구에는 없습니다. 사실상. 어렵게 우리 남동구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금년 2월 1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1년 가까이 시행을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는데 따른 보수가 미흡하기 때문에 1년 가까이 시행을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는데 따른 보수가 미흡하기 때문에 위원님께 좀더 좋은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저희 뜻도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만 사정상 그렇게 돼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실속있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