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정기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또 오늘은 각지에서 시 군의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들이 참석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어제 회의에서 도교육청 소관 '94년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금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하여 '94년도 예산안과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본청 소관의 질의 답변을 어제 마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할 사항은 '94년도 예산안과 추경예산안을 시군 교육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을 거친 의결순서가 남아 있습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무 천안교육장입니다. (인사) 김재승 공주교육장입니다. (인사) 남기락 대천교육장입니다. (인사) 이제상 온양교육장입니다. (인사) 정홍진 서산교육장입니다. (인사) 반인충 금산교육장입니다. (인사) 양기택 연기교육장입니다. (인사) 이창희 논산교육장입니다. (인사) 송석만 부여교육장입니다. (인사) 백남직 서천교육장입니다. (인사) 심진섭 청양교육장입니다. (인사) 이지영 홍성교육장입니다. (인사) 백인기 예산교육장입니다. (인사) 김광섭 태안교육장입니다. (인사) 안선규 당진교육장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질의 답변 방법을 채택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즉시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즉시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들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괜찮겠죠? '9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고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은 시 군 교육장님께서는 물론 예산을 다루는 아주 중요한 자리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답변이 아주 성실하고 진실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당진군 출신 김종성 위원입니다. 오늘 교육장님들을 한 자리에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게 생각을 하면서 각 시군 교육청에 관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 천안교육청 소관에 교육발전협의회 또 교육행정자문위원회, 교육환경정화위원회가 어떠한 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하는 것인지 이 세 협의회를 하나의 협의회로 만들어서 회의를 운영하면 안 될는지 교육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 345페이지 204-1에 충남소년체육대회 출전선수경력 1만원씩 해서 400명, 400만원을 계상하고 밑에 강화훈련선수 격려도 똑같이 1만원씩4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선수 개인에게 격려를 한 것인지 아니면 대회 때 교육장님께서 어떠한 생색 격려를 하시기 위한 경비를 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34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천안교육청관내 삼락회 회원은 몇 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실은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공주교육청 교육감 님 373페이지 일반 업무추진비 중에 문화재 협찬금 10만원씩 10회를 해서 100만원을 계상 하셨는데 문화재나 어떤 행사 때는 교육장님들의 정판비나 판공비가 따로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꼭 업무추진비에 계상을 해서 협찬금을 내셔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378페이지 일반 운영비 중에 충남소년 체육대회 선수복과 충남학생 체육대회 선수단복이 위는 1만원이고 밑에는 5,000원인데 차등을 둔 이유를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92페이지 시설비 중에 학교급식 관리비에 있어서 도시형 급식비와 농촌형 급식시설에 차이가 나는데 농촌학생들이 먹는 메뉴와 도시학생들이 먹는 메뉴가 다른 이유, 입은 마찬가지고 사람은 마찬가지일텐데 농촌에 사는 것만도 억울한 농촌형이 적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교육청 소관 415페이지 보상금 난에 소규모학교 통폐합 난에 하숙비를 세분을 13만원씩 계상을 하셨는데 어디에서 누가 하숙을 하는지 13만원 짜리 하숙비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대천교육청에 421페이지 시설비 중 7번째 소방시설 400만원씩 2번 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소방시설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온양교육청 소관 434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일반 수용비에 직원체육복 8만원씩 50벌을 2번씩해서 100벌 800만원을 했는데 무엇을 샀습니까? 온양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츄리닝 8만원 짜리예요?

시중 가격이 5만원, 8만원 짜리가 있는데 사기 앙양을 위해서 좀 나은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본 위원과 다른 위원들이 어제 부터 대전시내에 체육복을 시장 조사 해 봤습니다. 4만5,000원 주면 제일 좋은 것이고 5만원 이상도 없는데 이것이 선생님들이 입는 건가요, 교육청 직원들이 입는 건가요?

지도교사가 입는 겁니다.

대통령께서도 고통분담을 하자고 하고 서로 아끼자고 하는데 선생님들께서 앞장서서 고통분담을 하시고 경비를 아끼셔야지 가장 좋은 것으로 다른 곳에서 맞춰 주려고 그러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지만 그냥 넘기겠습니다. 연기교육청 소관에 504페이지 업무추진비 중에 군단위 기관장회의 30만원씩 8회로 계상을 해서 24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군 단위 기관장님들은 어떤 분들이 모이시고 모여서 교육발전에 대한 어떠한 말씀들을 하시는지 교육장님께서 저녁이나 한번 내시고 점심이나 내시는 경비이신 지 묻고 싶습니다. 예산교육청 소관 661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각종 행사업무 추진비에 있어서 동호인 활동 명분 그러니까 같은 테니스를 한다든지 같은 그룹인 것 같은데 어떤 동호인들이 무엇을 구입하는지 교육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태안 교육청에도 업무추진비 중에 교육홍보 관리비에 있어서 기관장 간담회를 12회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기관장들이 모여서 12번씩 매달 하시는지 질의를 합니다. 또 689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임차료 일선 교사와의 간담회, 향토순회버스 3대를 임차해서 향토순례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향토순례를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관리국장님께 전체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시군 교육청 관내 삼락회 지원금을 천안 교육청이 200만원을 하시고 150만원 지원하는 교육청이 4군데가 있고 100만원 지원하는 곳에 7군데, 60만원 지원하는 곳에 1군데, 예산서에 지원내역을 기술하지 않은 연기 교육청과 청양 교육청은 삼락회 지원 내용이 없습니다. 연기 교육청의 교육장님과 청양의 교육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우리 선생님들은 퇴직은 했다고 하지만 영원한 선생님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교육발전협의회, 행정자문위원회,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가 있는데 일생을 교육에 몸바쳐 수고하고 퇴직한 이 선생님들의 삼락회를 잘 운영해서 그분들로부터 자문을 받는 것이 어떨는지 제일 나중에 관리국장님이 견해를 묻고 싶고 삼락회에 대해 각 교육청이 전부 짜고 한 것 같아요. 천안 교육청만 200만원이고 전부 100만원, 60만원 그리고 논산의 경우는 큰 군인데 60만원 그리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고생한 선생님들에게 사무실이 없는 교육청 소관의 삼락회도 있는데 동호회나 경우회나 다른 것은 다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삼락회 사무실은 안 해준 교육장님들께서는 사무실을 마련해서 그분들이 편히 쉬고 의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으면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참고로 알고자 질의합니다. 조금 전 김종성 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천안시 교육 협조가 초청간담회, 퇴임자 간담회가 어떤 규모로 누가 모여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소규모학교 통폐합 6회라고 했습니다. 통폐합에 대한 어떤 절차를 밟으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천안도서관에 당직수당 5,000원과 당직 강화 5,000원이 있는데 당직 강화는 어떤 용도인지 천안도서관 관장이 343페이지에 1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 성환도서관 관장도 5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이 질의하신 중에 농촌형 도시형 급식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천안도 역시 농촌형은 3,000만원, 도시형은 7,000만원, 농촌형은 3,000만원이 5개교이고 도시형은 7,000만원이 4개교입니다. 그런데 학생 수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인지 아니면 김위원의 질의대로 메뉴가 다른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참고하려고 하니까 내용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645페이지 양호실을 설치하는데 40만원 가지고 어떻게 양호실을 설치할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무엇 무엇을 설치하는데 그것밖에 안 드는지 내용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선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선규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본청 관리국장 오늘은 각 시군에서 교육장님들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어제에 이어서 도서관에 대해서 또 도서구입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청과 각 시 군 교육청이 연관된 사항이니까 각 소관별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교육청에 소관은 그 교육청 교육장님이 본청 소관은 본청에서 각각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우리 도의 도서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청의 '94년도 예산편성 정판비의 제작 편성과 특히 학생수용시설 확충 및 교육환경 개선을 우선한다고 교육정책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15개 시 군 교육청의 도서구입은 '93년도 보다 조금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시 군 교육청의 총 예산액 1,180억5,444만여원 중에서 1%에도 미치지 못하는 0.19%에 불과한 도서구입을 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학생수용 시설확충, 교육환경 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총 예산액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0.19%에 불과한 2억2,000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편성 방향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 도의 공공도서관의 장서량은 1993년도 완공 된 성환 도서관을 제외하고는 11명이 1권을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좌석은 290명이 한 좌석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교육환경 개선이 되겠습니까? 책이 없는 공부를 어떻게 하며 책이 없이 어떻게 자료를 수집하며 무엇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하시겠습니까? 충남이 제주도 다음으로 하위입니다. 어떻게 하위를 면하지 못합니까? 도서구입에 있어서 시 군 교육청에서 예산을 적게 편성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또 앞으로 분명하게 어디까지 최하위를 면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신 있고 의지에 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개 시군 교육청의 도서구입에 있어서 인구 7만8,555명인 금산군은 3,340권의 도서를 구입하는데 나머지 천안 교육청은 '92년도 인구 통계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린다면 천안시와 천안군 인구가 28만1,246명인데도 천안도서관에 1,600권과 성환 도서관에 2,000권의 예산만을 편성한 사유는 무엇이며 공주교육청의 유구도서관은 교육 통계자료에 보면 활용인구가 3,986명으로 우리 도에서 제일 적은 활용인구인데도 2,717권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2년도 교육 통계자료 도서관 활용인구가 1만710여명으로 우리 도에서 제일 많은 홍성 도서관은 겨우 2,000권의 도서구입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왜 활용인구가 268%나 많은 홍성 도서관은 유구 도서관보다 겨우 700여권의 많은 예산을 편성했으며 시 인구와 활용인구의 비례로 도서구입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서의 진열하는 서가를 구입하는 것도 금산 교육청은 우리 도에서 제일 많은 3,340권을 구입하면서도 서가를 단 1개만 구입하고 이밖에 공주, 온양, 서산, 논산, 부여, 당진, 예산, 홍성, 연기, 태안 도서관이 있는데 서가가 확충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서가를 구입할 예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진열한 것인가 또 어떻게 진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서가가 제대로 구입되어 있다고 한다면 일찍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대로 세우게 되어 있고 급하지 않은 것은 급한 곳에 편입해서 균일하게 쓰게 되어 있는데 미리미리 준비했더라면 예산손실이 아닌 낭비를 주지 않았나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가 구입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에 있어서도 서천군 교육청은 서가를 구입하는 예산에 서천군 교육청은 1개 서가에 38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다른 시군 교육청은 85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8만원과 85만원의 차이가 47만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규격의 차이라고 한다면 서천군 교육청의 서가와 다른 군 교육청의 서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구입에 있어서도 산출기초에 의하면 14개 시군 교육청은 1권에 5,000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당진군 교육청은 1권에 1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4개 시군 교육청의 도서구입이 1권에 5,000원이 적법하다고 한다면 당진군 교육청의 5,000원의 차액은 어느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의 공공도서관 중 열람석이 250석이 못되는 도서관이 7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러한데 논산군 교육청만 열람석 확보 예산을 편성했고 다른 도서관은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상 질의에 대해서 각 소관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김영창 위원 질의하세요.

교육장님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선 천안시가 제일 큰 지역이기 때문에 천안시 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충청남도 15개 교육청 산하에 중학교가 사립과 공립이 교육청별로 어디가 제일 많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 공립 교장, 교감 인사를 누가 하는가? 도교육청에서 하는가 아니면 시군 교육장들이 하는가? 일반직 공무원 같으면 교장 교감들이 활동이 어렵거나 오래 되신 분들 공로 퇴직 제도가 있는데 교육행정만은 막중한 후세 교육을 책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행정에 아주 흐린 먹칠을 하고 있어서 묻는 것이니까 천안 교육장님이 종합적으로 교장 교감 인사는 초중학교 누가 책임자며 누가 어떻게 책임지기 위해서 그런 인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교육장님들한테 죄송한데 우리 2세 교육을 맡고 있는 일선 교육장님들께서 우리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보다도 교육의 일선에서 불량아 즉 술 담배 먹는 애들이 초중고등학교에 옛날에는 없었잖아요. 교육장님!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교육장님이나 저희들 다닐 때는 초중학교에서는 담배피고 술 먹는 애들 보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 교육행정을 어떻게 이끌고 있기에 충청남도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전국 1위인 60%에 해당되는 불량아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교육장님들의 소신은 어떠한가? 그리고 앞으로 대안은 어떠한가? 현재 15개 시군 교육청 교육장님들이 관리하고 있는 각 교육청별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담배 피우는 퍼센트를 천안교육장님이 종합해서 내주시고 제일 불량학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교육청은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요즘 선생님들이 전부 대전이나 천안의 대중심지에서 다니기 때문에 방과후에는 불량 청소년들을 생활지도 교사가 지도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장님들! 학교에는 대개 생활지도 교사가 한 두 명 별도로 있는 것 같거든요. 전체 선생님들이 지도해야 되는데 어떤 한두 사람에게 생활지도 교사를 위임해서 다른 선생들은 무책임하게 방과후에 행동하고 있는데 대한 교육장님들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5,000원씩 주고서 그 사람한테 전가해서 그 사람이 다 맡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교육행정을 이끌어도 되는 것인지 천안 교육장님께서 대표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예산에 보면 본청 예산에는 내년도 교직자 선생님들만 4억6,850만2,000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해외연수를 시킵니다. '92년 '93년에도 그런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1개 교육청에 교사 1명 또 어느 곳은 해외연수 예산이 없는 교육청도 있습니다. 그래서 '92년 93년 15개 교육장님들이 연수 보낸 실적 자료를 본청에서 그대로 내놓으라고 했으니까 그것과 맞추지 말고 양심적으로 자기 교육청에서 '92년 '93년도에 연수 보낸 선생님들 여비를 어디 얼마 주어서 보냈는지 정확하게 명세해서 주세요. 만약 이것을 본 위원이 조사해 가지고 교육장님들이 소신 없는 거짓 보고를 하면 책임 추궁하겠습니다. 틀림없이 '92 '93 '94년 해외연수자, 연수지, 어떤 학교 몇 학년 무슨 선생해서 정확히 의원들이 의원 활동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도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5개 교육청에 한사람 내지 두 사람 예산 세우는데 본청 예산에 보면 1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해외연수에 5억원 정도예산을 사용했는데 실제로 충청남도 교직자 연수를 시켰는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각별히 아주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를 들면 공주교육청에서는 해외연수 1명 연수 보내는 것으로 300만원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15개 교육청이면 15명밖에 더 됩니까? 본청에서 매년 5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서 선생님들 연수 밝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자료를 본청에서 자료가 오늘 나오는데 본청 눈치 볼 것 없이 정확한 자료를 교육장님들께서 소신 있는 증거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온양교육청인데 온양 하면 수세식 화장실 즉 돈주고 1년에 한번씩 퍼내는 화장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화장실에 74만9,000원씩 예산을 세워서 24동에 1,797만6,000원으로 화장실 청소를 하는 것인가? 또 학교의 화장실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1년에 한번씩 수거차로 퍼내는데 74만9,000원씩 안 들어갑니다. 300명 기준으로 1년치 치우는데 12만원, 600명 기준 1년 치 치우는데 20만원이면 퍼냅니다. 온양교육장님! 의회 의원들이 아무 것도 판단 못하고 몇 동 넣고 금액 얼마 써넣으면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쓰는 것입니까? 온양에 수세식 변소가 정말로 24개 학교 밖에 없습니까? 이것 하나만 봐도 온양교육청의 예산서는 허위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온양 같은데 수세식 변소가 24동밖에 없으며 한 동 퍼내는데 74만9,000원이 듭니까?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예산서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온양에 최소한 이보다 많은 수세식 화장실이 있을 것 같은데 의회에 내놓는 서류가 의원들을 경시하는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앞으로는 다른 어떤 사람이 지방의회를 하든 어떤 분이 교육행정을 하든지 간에 정확하고 확실한 자료를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봉 위원 질의하세요.

요즘 겨울철이라 난방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각 교육청이 다 같을 것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소방장비나 소방시설에 대한 예산이 별로 눈에 띄는 것 같지 않아서 질의합니다. 겨울철 화재에 대한 예방으로 소방장비나 소방시설을 어떻게 해 놓으셨는지 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선도를 위해 교외 생활지도는 어떤 방법으로 하며 각종 청소년들이 교외에서 활동하다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입건되거나 구속된 학생에 대해서 학교측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학생이 가장 많은 공주교육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청양 교육장님께 급식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서벽지형은 1인당 668원, 농촌형이 250원입니다. 도서벽지는 어떤 곳을 말하고 농촌형은 어떤 곳을 말하며 금액의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재 위원 질의하세요.

천안의 이걸재 위원입니다. 금산 교육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97페이지 404에 시설비 수영장 건에 대해서 4억8,518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 교육청 산하 671페이지 404에 역시 시설비로 수영장에 대해서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떻게 계상 된 것인지 사업의 우선 순위가 바뀌지 않았는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특별활동실이나 교실 증개축 문제도 많이 산재해 있으시라고 봅니다. 또한 금산이나 예산의 경우 수혜도가 얼마나 됩니까? 이런 문제를 볼 때 사업의 우선 순위가 바뀐 것으로 보고 이것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신재원 위원 말씀하세요.

온양 교육청 447페이지 404시설비 중에서 교사 도장 100만원씩 24실 2,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무엇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태안 교육청 688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과학실험실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60페이지 천안 교육청 소관 컴퓨터보급 2,660만원씩 5개교 1억3,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위원 질의하세요.

공주 교육장님! 충남소년 체육대회 같은 것을 할 때 출전선수 학생들 말미암아 백 명에 대해서 어떤 교육청은 출전비 2만원, 어떤 교육청은 3만원, 또 어떤 교육청은 1만6,000원으로 교육청마다 출전 여비가 틀리는데 공주가 예산서에 보면 중간형입니다. 공주 교육장은 1일 어떤 대회에 출전할 때 어린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청은 1만원, 어떤 교육청은 2만원, 어떤 교육청은 3만원 했을 때 그것이 합리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이기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량 학생들을 15개 교육청에서는 '92년 '93년에 각 교육청별로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다루니까 중학교는 몇 명씩하고 고등학교도 아실 것입니다. 교육장님들이 고등학교는 대개 몇 명씩 퇴학 내지는 징계를 시켰는지 어제 본청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학교선생님이나 학부모나 아이들을 지도하고 잘되기 바라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여기 계시는 교육장님들도 남의 자식들이지만 내 자식처럼 잘 길러내기 위해서 교육의 책임자로 일선에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젊은 나이에 철모르고 닭서리를 하거나 자전거를 가져한다든지 해서 하찮은 일로 말썽만 피우면 퇴학을 시키는 것을 일삼으려고 하는 것이 충청남도 교육행정인데 공주 교육장님이 379페이지의 여비지원에 관한 답변을 하실 때 대표로 교육장님들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아이들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다가 한번 퇴학을 시키면 그 아이는 설 곳이 없습니다. 그 아이만 설 곳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은 부모들까지 아주 실의에 빠집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가급적이면 그 학교가 책임지고 훌륭하게 키워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태안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안 교육장님은 벽지에 가서 고생을 했으니까 본청에서 잘못되어도 천안 교육장이나 공주교육장으로 오실 수 있으니까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충청남도 본청 예산 중에서 본 위원이 제일 가슴 아픈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본청에서 대천에 임해수련원을 짓는 것에 대해 교육장님들께서는 대충 아시지요? 그것을 보는 교육장님들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임해수련원을 약 40억원에 해당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제2세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도 본청이 각 학교는 구더기가 들먹이고 책걸상이 다 벌어진 것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 수련원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으면서도 학교예산을 요청할 때는 교육장님들 솔직히 말씀하세요. 각 학교에서 어려움이 되는 학교자재 구입예산을 청구하면 100% 줍니까? 안주고 있지 않습니까? 15명의 교육장님들의 생각에는 임해수련원 37억원이 실질적으로 제2세 교육에 필요한 예산인지 소신 있게 태안 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들끼리 모여서 예산을 세우면 아무리 좋은 호텔을 져도 말은 안 하지만 후세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2세 교육은 전국 하위권에 있으면서 어디 천부당 만부당한 예산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교육장님들 15분은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후 답변은 준비가 완료된 교육청별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기교육장입니다. 연일 충남 교육발전을 위해서 걱정해 주시는 교육사회위원 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김종성 위원님께서 연기교육청 업무추진비 중 군단위 기관장 회의를 8회로 책정했는데 그 대상과 내용에 대해서 밝히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각종 행사 업무추진비 중 군단위 기관장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저희 연기군에서는 매월 연기군 기관장 회의를 돌려 가면서 까지 기관의 홍보와 내용을 설명하는데 연기회라고 해서 1학기에 한번 2학기에 한번 저희 교육청에 자리를 같이 해서 협의회를 하려고 해서 2회 그리고 교육과정의 지역화를 위해서 학교와 교육청과 문화단체와 관련이 깊기 때문에 문화단체의 문화원장을 비롯한 단체와 2회 그리고 연기지역은 내 고장학교 보내기가 가장 지역적인 과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된 고등학교장, 중학교장, 관련 단체장을 합해서 2회 그리고 스승의 날 행사를 연기군에서 가장 오래 교육에 종사한 분들에게 상을 주는 문제 그리고 국민교육헌장 관련된 때에 저희들이 삼락회원과 기타 관련된 분을 두 차례 모시는 것으로 해서 8회를 생각했는데 표현 상으로 묶어서 군단위 기관장으로 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때에 더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표현하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지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서에 쓸 때 산출을 해 주셨으면 질의를 하지 않았을 텐데.....

그 다음에 삼락회 지원금에 대해서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김종성 위원님의 질의셨습니다. 513페이지 교육 관련 단체 100만원씩 2개 단체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삼락회 지원금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업무추진도 그렇게 산출을 해 주셨으면 제가 질의를 안 했을 텐데 다른 교육청은 전부 다 삼락회에 보조를 했는데 연기 교육청만 유독 삼락회가 빠졌단 말입니다. 교원단체 관련 2개 단체라고 했는데 필요시에 삼락회를 지원하지 않고 다른 단체도 지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단체는 없습니다.

연기군은 삼락회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연기군에는 18명이 있고 사무실은 도서관내에 내드려서 여러분들이 와서 서예라든가......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송선규 위원님께서 도서관 서가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연기도서관에는 '90년에 준공할 때 300석에 대한 서가를 같이 도서관을 지을 때 같이 완성을 해서 저희들이 현재 1만5,000권의 장서가 있는데 앞으로 5,000권, 2만권까지는 서가에 넣을 수 있다고 해서 도서비만 1,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매년 군과도 협의해서 '93년에는 군에서 400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금년에도 군에서 도서지원을 하도록 종용을 하고 또 추경에 더 넣어서 도서확충에 힘쓰겠습니다.

언제쯤이면 다 구비가 됩니까? 구비할 도서를 다 구비해 놓고 있습니다. 항목별로 필요한 도서를 다 가지고 있습니까?

10진 분류를 해서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서는 그 정도면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하지도 못합니다마는 작년 1년 동안에 연인원이 3만8,000명이 들어온 것으로 보아서 현재 1만5,000권, 금년에 500권씩 하면 2 3년이면 목표량에 도달 하리라고 봅니다.

도서인구가 많고 적은 것은 그 도서관의 자료가 얼마만큼 잘 구비가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도서관에 와서 필요한 자료라든가 보고자 하는 책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도서관의 명분을 제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도서는 절대로 구비해야될 불가결의 것이니까 또 모든 교육환경의 기본이고 그렇기 때문에 완비하도록 지금 갖추어지지 않았으면 속히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준비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해서 앞으로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오셨습니까? 각 교육청별로 삼락회 회원 수를 오늘 중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교육장 남기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저희 교육청 내용을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415페이지 소규모학교 통폐합 보상금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숙비 13만원을 주는데 그 내용과 충분한가 하는 문제를 질의하셨는데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하면 통근버스를 활용해서 학생들을 통학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는 도서가 많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이용하지 못해서 폐교된 학교의 학생은 육지로 와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숙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죽도 분교가 폐교되어서 학생 3명에게 월 10만원씩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그 중에 한 학생이 졸업을 해서 두 사람이 남고 또 저희 관내에 있는 원산도에 광명국민학교에 추도 분교가 있는데 현재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1명이 졸업하면 1명이 남아서 그 학생을 육지에 와서 공부를 시키게 되면 역시 3명이 되어서 금년도에 10만원씩 지원했는데 30%를 올려서 13만원씩 3명분을 계상했습니다.

교육장님! 저희들은 육지에서 살아서 잘 모르겠는데 섬에 있는 어린이들을 육지에 와서 공부를 시키는 예산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학생이라고 해 주셨으면 알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 밑에 또 하나가 있던데 도서학생 기숙사비라고 5,000원씩 440일을 계상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예산입니까?

그것은 저희 관내에는 한내여자중학교 책임 기관이라는 기숙사가 있습니다. 주로 도서학생들, 중학생을 수용하는 기숙사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조금으로 생각을 하시면 외겠습니다.

여기에 13만원이면 한 달을 살 수 있는 하숙비가 됩니까?

현재로써는 됩니다.

학생들이 내는 것은 없고 이것만 가지면 됩니까?

예. 그리고 421쪽에 시설비 7번에 소방시설 800만원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천곡국민학교와 관창국민학교가 증개축을 했는데 소방시설이 노후해서 거기에 화재탐지기를 신설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수신기, 발신기, 소방호스 등 공사비로 400만원씩 2식은 2개 학교에 한다는 뜻으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락회는 저희 관내에는 아직 사무실 마련을 못했습니다. 회원 수는 20명이 되겠습니다마는 100만원을 지원하고 앞으로 사무실은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송선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 중에 저희 관내 도서구입비 문제에 대해서.....

그 부분은 관리국장님께서 개괄적으로 하시면서 보충답변을 각 시군 교육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량아 관계에 대해서는 일괄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저희 관내에서는 절도가 19건, 폭행 상해가 2명, 가출이 14명, 음주 흡연이 7명, 기타 7명해서 49명의 부정아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에서 '92, '93년도 합해서 일부 자퇴한 학생도 있고 학교에서 경징계로 처리하고 사법 처리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 관계는 저희 지역만 말씀을 드릴까요?

그렇게 하십시오.

저희는 '91년도에 교원이 9명, 일반직이 1명해서 10명이 갔다왔고 '92년도에 교원이 9명 일반직이 1명해서 10명이 갔다 왔습니다. 금년에는 교원이 9명, 일반직이 1명, 전문직이 1명해서 11명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해외연수비 300만원씩 계상한 것은 일반직 1명에 한 해서만 되어 있고 교원 9명과 전문직 1명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일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갔다오는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94년도 예산서에 보면 11명으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입니다. 일반직 한 사람만 시군 교육청에서 편성을 합니다. 나머지는 본청에서 합니다.

그러면 '94년도에 일반직 1명이면 교원은 10명입니다. 그러면 그 11명의 내정자가 본청에 보고가 되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본청에서 해외연수 계획을 세워서 다음에 배정을 합니다.

무슨 사업계획이 시 군 교육청에서 갈 수 있는 사람 꼭 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선생님을 차출해서 가야지 어떤 교육청에는 5명이 필요하고 어떤 교육청에서는 7명도 필요할 텐데 일괄 도교육청에서 교육장님들과 상의도 않고 자기 권한으로 "너희 얼마 보내라, 저희는 얼마를 보내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많이 보낼 수도 있고 적게 보낼 수도 있고 꼭 보내야 할 곳도 있는데 일괄 도교육청에서 예산만 5억원을 세워서 나중에 배정할 때는 도교육청 권한으로 몇 명씩 보내라고 해서 한단 말입니다. 미리 자료조사를 하지 않고......

아닙니다. 시군에 교원 숫자에 비례해서 그 비례대로 도에서 교원수가 많은 곳은 많이 배정을 하고 적은 곳은 적게 배정해서 공평하게 중학교는 얼마, 국민학교는 얼마 해서 공평하게 배정을 해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을 줄 때도 교육청 별로 한 명씩 주기 위해서 다른 시군에는 훌륭한 사람이 서너 명이 있는데도 그 교육청에서 한 명 차출해서 상을 주듯이 가고 싶지도 않고 보내줘도 별 필요 없는 사람들을 인원수에 의해서 교육청 별로 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갈려고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이것이 예산 낭비다 하는 것이고 도교육청이 상급 관청이라고 해서 너무 권한을 부린다 도교육청에서는 초등교육국, 중등교육국에서 해외에서 연수를 받고 와서 예산을 사용한 만큼 효과를 볼 수 있는 교원을 보고해라 해서 그 사람들을 선발해야 하는데.

예산이 무진장 풍부하게 많이 있다면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무진장 많지 않으니까 세밀하게 해야지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원을 다 보내면 그런 것을 가릴 필요가 없죠? 충청남도 교육에 현저히 열심히 하는 교사를 보내기 위해서 100명 정도를 차출하기 때문에 교육청에 관계없이 열심히 하는 선생님을 보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산을 세워서 도교육청에서 그냥 어느 교육청에서 얼마 얼마해서 보내니까 나중에 선발할 때 보면 한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 시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보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것을 미리 다 조사해서 진짜 그 선생님에게 상을 줬을 때 그 지역 민들이 "상을 탈 사람이 탔구나" 해야 되는데 느닷없이 예산만 세워놓고 1만원 짜리 상품하고 상장만 해 놓고 "당신 교육청에서 선발해 내시오" 하니까 아무리 이름을 써서 내니까 상타고 욕을 먹는다는 말입니다. 해외연수는 특히 도교육청의 예산이 적으므로 사전에 교육장들과 긴밀히 상의를 해서 꼭 보낼 사람을 보내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교육청에서 일괄로 임의 배정을 해서 보내느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지금 교육장님 답변은 엄연히 도교육청에서 일괄로 임의 배정해서 보낸다하는 답변이거든요.

임의라는 말씀은 해당이 안됩니다. 교육장의 입장으로서는 상도 많은 사람에게 주고 싶고 또 줄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해외연수도 보낼만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의 전체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장의 추천을 받아서......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제가 얘기하는 것이 좋으냐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방법이 좋으냐를 말씀하시라는 것입니다. 미리 교육장님들에게 '94년도 해외연수자를 보고해라 20명이나 30명의 내정자를 보고 받아서 도교육청 관리과에서 20 30명에 대해서 조사해서 그 중에서 필요한 10명을 보낼 때 효과가 있느냐 임의로 인원을 배정해서 보고해라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교육장님들의 권위도 서고 교육장님들의 인격도 존중되면서 지역사회에서 정말 보낼 선생님을 보내는 것이냐 여기 관리과에서 시군 교육청별로 봐서 자기 아는 사람만 보고하면 나 같아도 관리과에 근무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지시를 받고 교육장을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필요한 사람에게 쓰여 지도록 교육장님들이 강력하게 도교육청에 건의를 하셔서 그런 식으로 이끌고 가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냥 하자는 대로하면 됩니까? 그렇게 하면 교육발전이 안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심각하냐 하면 충청남도 교육이 하위권에 있기 때문에 심각합니다. 지금 하위권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100년 후에도 충청남도민이 하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행정을 예산이 실질적으로 진지하게 써짐으로써 교육발전에 기여가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중식과 답변준비가 미비한 부분을 위해서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공주교육장 김재승 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남 교육발전을 위해서 애를 써 주신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물음을 주신 위원님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성 위원님께서 세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중 첫째는 문화행사에 찬조금을 10만원씩 10회에 100만원을 계상 했는데 그 용도가 어디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 공주지역은 비교적 타 지역에 비해 문화행사가 많은 지역입니다. 백제문화제를 비롯해서 각종 문화행사에 주로 초중고등학교의 악대가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급 학교에 있는 악대를 육성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각종 문화행사에 협조해야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대체로 지난 2년간 지원을 하다보니까 연간 10회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회에 협조하는 학교의 밴드나 관현악단의 아이들 식대 정도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공주여자중학교의 관현악단을 설립 운영할 계획이어서 거기에 약간의 지원금까지 포함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장님! 그러니까 문화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 주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에게 주는 것이군요?

다음은 두 번째 물음을 주신 소년체육대회, 학생체육대회 시에 선수단복비가 소년체육대회는 1인당 1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그리고 학생체육대회는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소년체육대회는 각 시군별로 예선대회를 거치고 또 도 체육대회에 출전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선발되면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게 되는데 그래서 소년체육대회는 사실상 두 번을 치르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5월 연초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단복을 연간 쓸 수 있는 것으로 마련해서 줍니다마는 1년간 입다보면 다시 상하 중에 하나쯤은 보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연초에 마련해 준 단복이 그대로 학생체육대회까지 연결해서 입게 됩니다. 그런데 학생체육대회에 가서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반액으로 해서 상하중에 한쪽만 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2회로 계상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년체육대회는 봄에 있고 학생체육대회는 연간 모든 대회를 다 마치고 신년도를 위한 평가전을 겸해서 졸업반 학생들을 제외한 학생들을 다시 최종 대결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냥 그렇게 계상을 하지 않고 1만원씩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몰랐는데 산출 기초를 그렇게 해 주시면 잘 알았을 텐데......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물음을 주신 도시형 급식시설 설비급식비 그리고 농촌형과 차이가 나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본래 교육부의 당초 지침에 따라서 도시형과 농촌형의 시설기준 예산이 차등 있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급식비 1인당 2회에 급식비는 벽지농촌, 도시 다같이 626원을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설비비와 시설비는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형은 학생들의 숫자가 많아서 시설형태가 달라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송선규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나중에 일괄적으로 관리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듣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김진경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외연수 경비로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어떻게 한사람만 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교육청 단위로 1명씩 해외연수 3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도 본청에 교원 전체에 대한 해외연수 외에 각 교육청마다 일반직, 전문직 가운데에서 한 사람만 계상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의 여비는 각 시군 교육청의 일반직이나 전문직 중에서 한사람을 보내는 것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예산은 별도로 세워서 주는 것입니까?

예, 별도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물음을 주신 소년체육대회 출전비가 1만원에서부터 1만6,000원으로 격차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참고로 소년체육대회의 개최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충청남도에 각종 체육대회시설이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부득이 1만명 이상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동일 지역대회 개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천안, 공주, 온양, 대천, 논산 대체로 이런 지역으로 나누어서 분산 개최하는 관계로 각 교육청마다 선수 출전경비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주에서 육상을 한다고 그러면 타 지역이 전부 공주에 와서 육상선수들이 숙박을 해야 되고 공주지역에서는 숙박을 안 해도 됩니다. 26개 종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종목마다 차이가 있어서 자연히 출전경비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공교롭게도 중간지역이 됐습니다마는 비교적 저희는 원거리 출장 종목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교육장님 조금 전에 해외연수 말입니다. 본청에서 해 가지고 예산 세우는 것은 교육청에는 예산지침이 안서는 거죠?

안 세우지만 저희 관내에 있는 교원들이 본청 예산에 의해서 저희 교원들도 연수에 전부 참여합니다.

참여하는데 원래 계획이 있어서 계획에 의한 도 본청 예산이 아니라 교육청은 예산도 받지도 않으면서 본청에서 예산 세워서 나중에 착취해서 간단 말이죠.

300만원 계상된 것 말입니까?

10명 정도 본청에서 예산 세워서 하는 것 말입니다. 본청에서 예산 세워서 교육청별로 10명 이상 해외연수 가는 분들은 고루 교육청마다의 교직자 수에 의해서 배분해서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은 교육청에서만 예산 세워 가지고 본청에서 갈 적에도 불러서 여비 준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에는 없기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육장님들이 자기교육청 산하에 있는 선생님들의 권한 사업으로 그것을 10명이고 15명이고 교육청 별로 자기구역 분들끼리 갈 적에 경비를 받아서 말입니다. 교육장님들의 관할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지역으로 해외연수를 가고 이래 야지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혼자 앉아서 어떤 교육청 누구 보내라 누구 보내라 해 가지고 가기 때문에 효율성이 없단 말이죠. 교육장들은 가을 벌판의 허수아비로 내세우고 권한을 하나도 안 주었단 말입니다. 효율성 없는 사업을 한다 계획도 없는 사업, 시 군 교육장들의 의견은 하나도 수렴을 하지 않은 채 교육청에서 그냥 직권사업으로 계상해서 1년에 7억 정도 됩니다. 일반직까지 하면 그런 예산을 그냥 교육청 일괄 권한 사업으로 활용하고 있다, 타당성이 없다, 교육장님들이 15분이 자기 몫을 찾아서 해외연수 보낼 때 예를 들어서 천안시면 천안시 교육자들을 같이 엮어 보내서 그 사람들이 해외 갔다 온 것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활동을 함으로써 효과가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방법론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교육장들이 하는 일은 차출을 할 때 요건에 맞는 사람을 교육장들이 추천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교육청 예산은 본청 예산 타다가 쓰는데 교육청 기초예산 부서가 기초 조직의 단위가 시도 교육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시군 교육장이 타 쓰는데 시군 교육장이 어떤 예산에서 해외연수 별도로 보내는 것은 교육청에서 보내는 예산 보고서 세우죠. 특수 예산 있습니까? 본청에서 예산지원 안 받고 교육장님들이 예산 세울 수 있는 돈 있습니까?

해외연수 말입니까?

15개 교육청도 예산 세입 잡고 세출하고 하는 기초 단위 예산 있습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본청에서 모든 예산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쓰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수입 잡아서 교육감 님들이 별도로 교육청에서 차출해서 보냅니까?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확정을 해서 시군 교육청 단위로 하는 것은 지금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 본청 예산에 의해서 시군 당 인원이 배정이 되면 차출만 저희가 하고.....

조금 전에 교육장님께서 한 명은 교육청 예산으로 세운다고 했는데 교육청 예산이 해외연수 보낼 수 있는 예산은 어디서 생깁니까? 본청에서 안 받으면 어디서 생깁니까? 본청에서 받는다고 보면 10명, 12명씩 차례 가는 받은 인원에서 11명씩, 10명씩 교육청별로 예산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예산서는 없고 한 명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으니까 한 명 예산 세운 데는 예산이 어디서 나서 세운 것입니까?

물론 재원이야 도 본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눈만 흘기면 자원이 생깁니까, 교육청도?

교육청 운영비에서 일부를 해외연수 경비로 계상을 한 겁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15개 교육청이 일괄 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5개 교육청이 한 명씩 다 보냅니까? 교육청 예산에서 교육장님들이 다 한 명씩 별도로 보냅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기본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육장님의 생각에도 그럴 것 아니에요. 모든 예산은 시설비나 수당이나 봉급이나 모든 예산을 본청에서 타다 쓴단 말이에요. 본청에서 타다 쓰는 데에다 포함해서 본청 예산 속에 해외연수 가는 예산이 같이 있어야지 별도로 교육장님들이 한 명씩, 두 명씩 보낼 수 있는 계획을 다시 세워서 그것만 여기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적에는 그런 예산을 잡을 수 있는 돈이 별도로 어떤 항목에서 본청에서 요구해서 가져 가길래 그런 예산을 세우냐, 해외연수가 2중 3중, 2중 3중 이렇게 잡혀져서 우리 위원들이 심의하기 어렵게 만들고 해외연수는 내용적으로 적게 보내면서 많이 보내는 양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외연수는 한 목록에 나와야지 교육장이 보내는 사람 따로 있고 본청에서 보내는 사람 따로 있고......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초중등 교원을 근 200명 해외를 보내는데 목적지나 대상 인원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미국 가는 경우도 있고 호주 가는 경우도 있고 과목도 불어, 독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도 전체에서 일괄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당되는 가령 미국 가는 경우는 영어선생님만 뽑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데도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목적으로 똑같은 인원을 하게 된다면 시 군별로 10명분 예산을 줄 테니까 거기서 10명분 예산을 세워서 한 팀 갔다 와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종류별로 시기적으로 전부 다르기 때문에 도내 전체를 한 팀으로 만들어서 해외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군 단위로 전체 숫자는 10명쯤 되도 그 10명이 한꺼번에 같은 목적으로 같은 장소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는데 각 교육청 별로 한 명씩 세운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산은 어디서 줍니까?

저희가 일괄 예산을 세워놓고서.

일부 떼서 1/10 권한 주는 것입니까?

차출하는 권한만 선발하는 것만 교육장한테 의뢰하고 그래서 선발되면 그분들을....

그러려면 애초에 한 명이나 10명 정도 수 차례 가는 인원이 전부 각 교육청마다 요청서가 한 팀으로 나왔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은 나오고 어떤 것은 안 나오고 한 명 보내는 것도 예산은 내내 교육청 예산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해가 안 가네요.

관리국장님 그것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주며 9명, 10명 교육직은 교육청 계획에 의해서 조금 전 얘기대로 영어교사는 영어교사대로 각 지역별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한 명에 대한 것은 일반직으로 300만원씩 그 사람한테 주어서 교육청 예산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일괄로 들어가고 그것마저 교육청 예산에 넣지 왜 시군에다 넣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셔야 지요.

그것은 직원소속이 행정직과 전문직은 교육청 소속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교원은 전체적인 것으로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보내는 해외연수자는 행정직이군요. 전체 본청에서 보내는 것은 선생님들이고 선생님들은 도내 전체를 총괄해서 하고 교육청에서 하나씩 보내는 것은 관리직, 행정직이니까 교육청 자체에서 보낸다 그렇게 설명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일반직도 본청에서 예산을 다 안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청별로 다 똑같은 사항이 되니까.

아니죠. 일반직은 교육장님 15분한테 권한을 주고 특별연구직이 아니니까 그러면 그 인원이 전부 8명 꼴로 차례가 갑니다. 일반직 보내는 것도 숫자가 있으니까 그럼 그 예산에서 교육장님들에게 일반직에 대한 권한을 줬다든지 교육직은 교육청에서 하고 이랬으면 좋은데 그 전체 중에서 일반직 한 명씩만 교육장들에게 권한을 주고 99%는 본청에서 돈 안 들이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맞지가 않아요. 일반직은 다 교육장님들에게 권한을 위임을 했다든지 어린애 장난하는 것처럼 답변 아닌 답변을 하고 있어요. 4, 5명씩 차례가 가는 일반직은 교육장님 15분에게 다 줬다면 당연히 답변이 맞죠.

그것은 제가 표현을 잘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본청에도 15명분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하고 직속 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 분이고 그리고 시군에 하나씩 넣는 것은 시군 교육청 소속 직원 하나씩 넣고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답변 계속 하십시오.

다음 김진경 위원의 세 번째 물음입니다. 불량학생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생활지도 대책은 무엇이고 현재까지 충청남도 내에 있는 학생들이 범법으로 처벌을 받은 현황은 어떠냐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질문이셨습니다. 제가 바로 오전에 답변 준비하는 10분 동안을 이용해서 도 본청에 상황 현황을 조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 자료가 곧 도착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각 시군 공히 현재 중학교학생으로서는 교칙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형벌을 받지 않는 한 퇴학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학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 수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적어도 저하며 관내에는 없습니다. '92년 '93년 양년에 걸쳐서 한 명도 없습니다. 다만 교칙에 의해서 유기정학이라든지 무기정학이라든지 하는 가벼운 벌은 있습니다만 그것도 자세한 것은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이것은 문서로 해서 위원님께 올려드릴 생각인데 어떠실 런 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생활지도는 지금 위원 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점차 범죄 연령이 내려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각급 학교에서는 그러한 추세에 맞춰서 생활지도하는 가운데 특히 사고예방 지도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흡연 학생이 자꾸 늘어간다든지 하는 문제가 심각해서 각 학교마다 여기에 대한 철저한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장님 15분이 다 이해를 할 테지만 농촌학교에는 방과 후 되면 선생님들이 전부 시 단위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전부 집에 가고 방과 후 지도는 옛날처럼 되지 않아요. 저희들 학교 다닐 때처럼 되지 않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생활지도 교사가 한 두분 전담해서 아니면 한사람한테 떠맡긴 것처럼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전에 저희들 다닐 때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선생님들이 학생지도도 하고 있는데 요즘 학생지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생활지도 교사라고 명칭 준 사람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도가 전체 많은 학생들이 불량학생으로 가고 선생님들이 방과후에 내 자식이 아니니까 가정을 책임이다 해서 그냥 방관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충청남도 교육행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교육장님들의 견해는 어떠냐고 제가 질의했습니다.

지금 답변 올리겠습니다만 범죄가 자꾸 연소화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의 생활 지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 군마다 월1회 경찰관이 같이 입회하는 생활지도 상임위원회를 개최해서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있고 생활지도의 모든 책임은 담임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교사가 생활지도를 맡은 그러한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생활지도를 강화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이기봉 위원 님께서 물음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물음의 내용이 지금 답변해 올린 김진경 위원 님의 물음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려고 그러는데 양해해 주시면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실 분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교육장 정홍진 입니다. 연일 충남 교육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영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요지는 타 시 군에 비하여 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이유가 무엇이며 일선 학교의 수세식과 재래식 화장실 숫자를 물으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타 시군보다 과다하게 책정된 이유는 예산서 457페이지에 있는 업무추진비 중에서 일반업무추진비 사무관리 아항에 기관공통 운영비 1,14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관 공통 운영비는 타 시군처럼 여기에 계상하지 않고 일반운영비에 계상했으면 타 시군과 같이 비슷했을 텐데 저희들이 과목 계상을 잘못해서 업무추진비에 넣었기 때문에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양 교육청의 관리과장님 나오셨어요? 거기서 피복단위 단가표 보시고 예산 잡으셨습니까?

체육복은 참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 나라에서 최고 좋은 메이커 것을 보고서 하셨습니까?

잘못됐다면 시정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온양 교육청의 직원이 50분인가요? 우리가 체육복 한 벌 사면 몇 년 입어도 안 떨어지거든요. 또 대개 해마다 이렇게 들 하시는 것 같은데 봄에 한 벌 사주고 또 가을에 한 벌 사주시고 그럽니까?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교육장님은 아무리 직원들의 사기 진작 또 사기앙양 하지만은 봄에 한 벌 사주고 가을에 한 벌 사주고 한번 재고해 보시죠. 과장님도 잘못됐으면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방금 옆에서 김영창 위원님께서도 우리 행정공무원들도 거짓말 않는데 가장 슬기롭고 또 정의감 있게 교육하시는 교육청의 직원들이 예산을 세우는 의회 의원들의 눈을 살짝 속여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다른데 사용하면 됩니까? 솔직히 교육장님 얼마짜리로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봄에는 여름 것으로 하고 가을에는 겨울 체육복으로 하고 이렇게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다면 허락하여 주신 범위 내에서 맞춰서 집행을 하겠고.....

제가 집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장님께서 얼마짜리 하시겠다고 하시죠.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계수조정 할 때 예산을 깎느니 줄이느니 하지말고 교육장님 자체로나 양심껏 이 정도면 우리 직원들이 너무 사치도 아니고 평준하겠다 또 신발도 꼭 나이키나 르까프 신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학교 학생들에게도 검소하게 잘 지도해야 하는데 우리 지도자들이 최고의 메이커, 최고의 메이커 신발 이렇게 해서 교육이 되겠습니까? 교육장님 얼마짜리 하겠다고 말씀한번 해 보세요.

지금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편성에 해 주신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겠고 또 장으로서의 심정을 이해해 주셔서 원안대로 인정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원안대로는 나중에 예결위원회에 넘어 가봐야 되겠지만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집행자인 교육장님께서 한 3만원 짜리 하겠다고 하시면 좋겠는데 알았습니다. 그냥 넘깁시다.

많이 부탁 올립니다. 두 번째로 송선규 위원님께서.....

저는요 각 시 군 교육장님께서는 잠시 후에 일괄적으로 묻겠으니 제것은 빼주세요.

사립학교 4학교, 공립학교 8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학교는 84분이 별도로 있습니다. 다음은 신재원 위원님께서 도장 공사비 100만원씩 24실을 계상한 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둔포국민학교 12교실, 영인국민학교 12교실을 도장할 계획으로 24실을 세웠고 100만원은 보편적으로 실지 교실에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 외벽이 벽돌로 되어 있으면 덜 들고 콘크리트 미장으로 되어 있으면 더 드는데 교실내외를 포함해서 대개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90만원 100만원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해서 100만원씩 24실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위원장님!

김종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양 교육청 소관에 츄리닝 대금을 조정해 달라고 하셨으니까 피복비에 대한 단위 단가표를 회의가 끝나기 전에 저에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온양 교육청 소관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안 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교육장 김광섭입니다. 먼저 김종성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장 간담회가 12회 책정이 되었는데 기관장의 범위는 무엇이며 협의내용은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산출기초 내용 가운데 연기군 교육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분화해서 표시를 해 두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군단위기관장, 유관단체장, 삼락회 생활지도 유관기관 등 여러 기관이 있는데 제가 교육장으로 근무해 가면서 평균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이런 분들과 만나서 협의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통 틀어서 12회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협의내용은 교육홍보 내 고장학교 다니기를 위해서 작년에 여러 번 모였었고 또 태안 지역은 해수욕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생활지도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지도상의 유관기관과 사회단체와 모여서 협의를 많이 했고 한 달에 한번 정도는 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교육장님! 오늘 제가 조금 서글퍼집니다. 저도 전직이 학교 선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른 위원님들이 "진짜 했습니까? 몇 번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서글퍼집니다. 태안 교육청 정말 12번 계상하셨습니까? 또 하실 것입니까?

사실은 12회가 넘는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도 하셨지요?

예.

그러면 작년도 태안 교육청 기관장 간담회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했습니까? 진짜입니까? "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교육장님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향토순례버스 임차료 세대 분 69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용내역이 무엇이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태안군에 근무하는 교직원 가운데 보통 1년에 인사이동이 100여명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태안군으로 전입해 들어온 선생님들이 대개 객지에 오시고 또 도서벽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지역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와 사기를 진작시켜 주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이 행사를 시작을 했는데 버스 3대를 대절을 해 가지고 점심준비를 해서 태안 해안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식물원이 있고 해수욕장 또 임해 해양림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곳을 순회를 가면서 이분들이 고장에 대해 여러 가지 내용을 익히게 하기 위해서 연수를 합니다. 그래서 버스 3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송선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나중에 일괄적으로 묻겠습니다. 다음에 나오시는 교육장님들도 일괄적으로 받을 테니까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신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실험실 운영비 1,000만원의 내용입니다. 교육청마다 과학실험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실험실에서는 교사 사전 실험연수 있고 휴가 중 일반연수, 학생우수과학반 실험연수가 연중 계속해서 실시가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내용은 태안 교육청뿐만 아니라 타 교육청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끝으로 김진경 위원님께서 임해수련원 건립의 필요성에 대한 저의 소견을 물으셨습니다. 상당히 답변 드리기 어려운 말씀인데 김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취지가 예산투자를 할 때 적재적소에 하고 또 우선 순위와 완급을 가려서 해야 할 것이 아니냐하는 취지를 말씀이신 것 같고 또 임해수련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촉구하는 말씀으로 받아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해수련원을 건립을 할 때 충청남도 교육청에서는 충청남도 교육 장기발전 계획이 있습니다. 그 발전계획에 의해서 수련원이 건립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또 책걸상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도 지금 시군 교육청에 책걸상이 아직 교체되지 않은 것이 500 6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장기발전 계획에 의해서 책걸상이 교체가 되어 내년도까지는 거의 마무리 가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교육장님! 제가 묻는 것은 장기발전 계획에 의해서 교육부 특별회계로 지원된 37억 원이라는 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본청에 계시는 분들이 시 군 교육장이나 시 군 교단에선 선생님들의 충정 어린 교육열의는 북돋아주지 않고 장기계획에 의해서 이런 것만 먼저 교육부에 예산을 요청해서 하기 때문에 가슴아파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하는 것을 교육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중앙에서 양여된 것 지금 삭감할 수도 없고 또 삭감되는 것도 아니고 받아온 것은 고맙습니다. 그러나 후세교육의 책임자이신 분들이 후세교육에 어려움은 있는 것은 하나도 교육부에 요청하지 않고 이런 것만 요청을 해 가지고 우리가 보는 시각은 실질적으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더 잘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열심히 일해야지 남들 책임자로 앉혀 가지고 자기들 호화스럽게 하려고 사회봉사 합니까? 책임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부서 말단 지도해야 할 곳이 바로 유치원, 국민학교 학생들 아닙니까? 그쪽의 예산을 빼올 것은 정신차리지 않고 이런 것을 받아오는 것은 물론 고맙습니다. 교육장들이 볼 때는 "도의원들이 뭔데 교육부에서 예산을 따다가 충청남도에 큰 일을 하는데 무슨 말을 자꾸 하느냐" 하겠지만 정신이 틀렸습니다. 태안 교육청에는 지금 학생이나 학부형들이 교육행정에 대해서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엄청나게 불평을 할 것이라고 아는데 예산을 따서 오는 방법이 어디에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안 교육청에 작년에 신부국민학교가 통폐합으로 인해서 폐교가 되어서 그 학교를 비워놨으나 거기에서는 수련활동을 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각 중고등학교에서 그곳을 수련장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해서 사실은 모든 시설이 불리하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하라고 교육장의 입장에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 했으나 교장들의 소신을 가지고 임대해 달라고 해서 3,000여명이 다녀갔습니다. 또 충청남도의 수련원 야영장이 대부분 해안에 있는 것보다 육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야영장 운영계획을 세울 때 각 학교 학생들의 선호도를 조사해 보면 금년의 경우 전부 바다를 선호하지 육지로 들어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충남에서도 임해수련원이 필요한 것 같고 또 태안도 해안선이 길기 때문에 여기에다 임해수련원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알기로 "지금은 무역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앞으로는 해저 자원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삼면이 바다인데 일본이나 인근 해양국가에 비해서 학생들의 바다에 대한 인식이나 교육이 아주 부족합니다. 그래서 해양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6차 교육과정에서도 해양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여기는 설교장소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바다가 전부 썩어가고 있어 현재 어민들이 실의에 빠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50억을 투자해서 태안 만리포에 수련원 호텔을 세우신다 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지적한 사람이 속이 아파서 지적을 하는데 그렇게 과감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저는 태안 교육장님께서 소신껏 답변하다가 다른 벽지 학교 교장으로 가실까봐 제 구역이라 걱정해 가면서도 다른 교육장님을 시키면 오해할 것 같아서 제가 교육장님을 시킨 것입니다. 답변을 제대로 해 주셔야지요. 연연하지 마세요. 그렇게 윗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교육장님들이 소신 없는 답변을 하시니까 지금 어린이들 교육은 엉터리인데 소신 있느냐 하니까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8,400억 전체 예산을 투입해서 전부 호텔을 짓죠?

김진경 위원님 그만 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제 소신껏 드리려고 한 것인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집행을 적재 적소에 활용하라고 하는 뜻을 받아드리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 사항에 전입 교사들에게 태안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는 것이 있다고 하셨는데 태안으로 오시는 전입 교사들의 연령층과 출신 지역은 어느 지역이 많이 계십니까?

출신 지역은 금산군에서 태안에 와 계신 분이 40분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공주, 연기, 논산지역에서 전부 태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공감대를 가져 보십사 해서 공식적인 석상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청양 교육장 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교육장 심진섭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김종성 위원께서 청양군 내의 삼락회 위원들에게 주는 돈이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616페이지 민간경상이전 시 교육관련단체 지원금으로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도도 그렇고 금년도도 집행을 했습니다. 사무실 관계는 군에 지금 현재 복지회관을 건립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곧 교육청사를 비롯해서 복지회관 중에 삼락회 사무실을 저희가 절충 중에 있습니다.

교육장님! 기왕 예산을 세워주신 것 다른 교육청처럼 삼락회라고 써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원 수는 19명입니다. 다음은 이기봉 위원님께서 학교급식 중 도서벽지형 668원과 농촌형 250원은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교육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도서벽지는 저희는 도서는 없지만 도서벽지형에는 668원을 급식비로 전액 지원되는 것이고 농촌형에는 그중 약 1/3정도가 국가에서 보조되고 그 나머지 2/3정도는 수입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자담입니다. 이 자담이 정해지는 액수는 학교에 급식관리 위원회가 조직이 되어서 거기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벽지지역이 어떠한 지역인지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지학교로 지정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저희가 지금 급식하고 있는 벽지학교는 2개교입니다.

그런데 왜 벽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입니까? 큰 도로에서 100m를 들어가느냐 아니면 어느 위치에 있는 학교를 벽지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교육부로부터 벽지 책정기준에 의해서 각 시군에 벽지가 몇 개씩 있고 도서와 같이 교통이 불편하다든지 문화시설 등 제반시설을 참작해서 법으로 학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벽지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의 등급은 어떻게 됩니까?

벽지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에게는 승진학교에 있어서 0.45정도 점수의 혜택이 있고 또 인사에 있어서도 거기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우대를 받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벽지학교를 지망하는 교사가 많겠군요?

오지 벽지라고 하지만 다른 학교보다 희망하는 교사는 많습니다. 다음은 김영창 위원님께서 예산서 635페이지 소방설비 1식 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소방설비는 건축 당시에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소방설비는 대개 화재탐지기나 소화기 등으로 분리될 수 있는데 현재는 건축당시에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학교에 소방설비가 그 동안 화재 탐지기 등이 있어도 교체하지 않았고 즉 교체해야 될 그 교체비로 초등에 700만원과 중등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700만원을 3개교에 시설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곳은 학생들만 사용을 하게 됩니까?

지역사회 군 체육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서 학생체육에 한정할 수는 없겠다 학생들이 이용하는 별도의 시간을 이용해서 지역주민들에게도 개방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에 놓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활동실이 있는 학교는 금산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별도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까도 안타까운 얘기로 태안 같은 곳은 노후 된 책걸상도 바꾸지 못하는 상태인데 이러한 돈을 학생들의 교육진흥을 위해 적성에 맞게끔 취미교실 내지는 특별활동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수영인구라는 것이 어느 정도 제한된 인구이기 때문에 이런 특정인 몇 몇을 위한 교육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우선 순위가 바뀌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방금 전에 교육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실내 체육관을 같이 병합해서 사용한다면 군민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어느 극소수의 인구만이 활용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이것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물론 태안 이라든가 도서벽지 청양 같은 곳에 많은 예산을 배정하지 못하는 또 소외감이 가는 것을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5억을 배정해 준 것으로 있는데 이왕 배정해 줬으면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설을 충분히 갖출 수 있는데 수영장만 한다고 했을 경우 과연 수영인구가 몇 명이나 금산군에 있겠으며 또 거기서 일부학생만 사용한다면 이 시설이 왜 필요합니까? 이러한 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지금 여론조사를 했다고 하셨는데 저도 방금 금산군청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 과연 논밭 메다가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차라리 다른 시설을 원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일부분의 체육선생님들이 한다고 하는 몇 몇 분의 얘기이지 전체여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내체육관을 하면 부수적으로 수영장을 넣을 수 있으니까 기존 폐교된 학교를 사용하거나 가능한 한 많은 인구가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중요한 것이지 이런 편파적으로 부분 된 인구가 사용하는 시설이 필요한 것인가?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수영장 시설보다는 다른 시설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도내 어느 학교는 특별활동실이 있고 또 지금 말씀드리니까 그런 얘기조차 전혀 들어보지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생들의 여가선용을 하고 적절하게 활용하여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교육적인 목적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런 곳에는 안 하고 몇 몇 운동선수만 키우는데 하고 있습니까?

거기다가 도서관 하나를 더 짓거나 하다못해 여러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강당을 져줄 일이지 수영장이 뭐가 필요합니까? 금산군은 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도 많은데 수영장이 왜 필요합니까?

몇 몇 선수육성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특별활동이나 뭐를 하나 하더라도 국민학교 중학교에는 꼭 한두 칸씩은 배려를 해서 거기서 적성에 맞게 취미활동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기능을 키워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러한 것이 미래지향적으로 학생교육에 필요한 것이지 일부분의 선수 몇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그 곳으로 쫓아가는 행정이 되면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전화를 걸어서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까? 거기서는 "종합체육관을 세워서 여러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났습니다." 하는 것이 지배적인데 수영장을 해서 몇 사람만 활용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세요.

이걸재 위원님께서 여론을 조사하셨다고 하니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수영장에 대한 열망은 제가 장소 때문에 고충을 겪을 정도로 지나칠 만큼 적극적으로 호응을 보내고 심지어 사무국장의 얘기로는 국장에게 수영장만 생기면 비석을 세워주겠다 라고 할 정도로 갈망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께서 몇 몇 사람의 유지를 만나서 얘기도 하고 미리 공약도 하셨겠지요. 내가 이것을 얘기했으니까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 했을 텐데 이왕에 시설을 할 것이면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또 폐교된 학교를 사용한다든지 해서 수영장은 수영장 시설대로 일부만 해 놓고 아주 종합체육관 시설을 해 놔서 전체 군민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학생 몇몇만 키우는 것이 좋겠습니까? 좀더 포괄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실내에서 가깝기 때문에......

그러면 읍내사람은 사람이고 시골사람은 사람 아닙니까?

충분히 군내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영인구가 과연 금산에 몇 명이나 되며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기구도 장만을 했는데 그 운동에 대한 것이 종합 체육관에서 일부 수영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스템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다른 게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영인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조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온다고 하니까 환영을 했겠지요.

더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모처럼 지역주민의 열망인 사회체육의 일관으로 수영이 매우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배려해 주셔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는데 서로 자기지역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지역싸움은 없습니까?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산교육장 백인기 입니다. 김종성 위원님께서 동호인 활동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산 교육청 직원들이 후생복지 사기앙양 차원에서 예산을 쓴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요되는 용도는 동호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등반대회입니다. 1년에 한 번쯤 등반대회를 열고 나머지 반 금액은 매주 수요일 4시 반 이후로 직원 친목 배구를 합니다. 거기에 매주 1인당 1,000여원 정도 상당히 음료수나 기타를 제공하는데 예산이 사용됩니다.

수요일 날 체육의 날로 이용하고 계시나요?

그것은 총무처 및 도교육청 공무원 건강관리 지침에 의거해서 매주 수요일을 건강관리의 날로 정해서 동호인별 또는 기타해서 체육활동으로 건강증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왕 나오신 김에 그 밑에 소년체육대회 격려를 예산 교육청은 23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정말 23회를 격려하시나요?

소년체전 육성학 교수로 한 학교 한 학교 가는 것을 횟수로 잡은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이걸재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금산 반인충 교육장 답변과 같은 경우입니다. 예산군에도 금산과 같이 수영장 하나 배정을 받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말씀을 드린다면 15개 시군에서 유독 논산과 예산은 수영장 하나씩을 배정을 받고 지금 시설 건축 중에 있습니다. 도교육청 복안으로서는 천안에서 장항까지 서북부 지역의 중심지인 예산에 수영장을 하나 설치토록 배려가 되어 있고 동남부인 금산에 하나 배정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 서북부에 설치하는 예산 수영장은 50m 6레인이 준 국제 규격으로 설치를 합니다. 이것이 예산군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서북부 지역의 수영선수들을 장차 수용하기 위해서 숙박시설까지도 갖춰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소년체전 수영종목이 그 아이들이 커서 국제경기에 나가서 메달도 따고 메달이 많은 종목인 것은 다 아시죠. 그러나 우리 충청남도 내 학생수영장이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온양 같은데 혹시 있다면 그것은 시에서 설립한 것이지 우리 학생들 전용으로 설립된 수영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군에 더러 수영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옛날에 소년체전 초기에 종목은 생기고 하기는 해야겠고 하니까 수도라고 해서 물만 받아 가지고 여름에 하는 것인데 수영은 월동기 훈련을 시키지 않고서는 다음 경기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찬물에 여름에만 해 가지고 무리한 것이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이러한 시설이 50m 6레인이 국제규격으로 설치가 되어서 전부 지붕까지 씌우고 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월동기에도 훈련을 할 수 가있습니다. 혹시 학생들의 전용으로 되어 있는 수영장이기 때문에 쓰고 남는 구간이 있다면 시민들이나 일반에게도 허용될 것으로 기대는 합니다만 그때 가봐야 됩니다.

교육장님! 지금 예산이 삭감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착공을 해서 이를 하고 있다는데 내년도 예산이 지금 올라온 것인데 교육감님이 거기가 고향이라 자기 사비로 해서 하나 어떻게 예산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벌써 일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고 하고 학생 종합체육관 식으로 이왕 관리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리지만 돈이 조금 더 들어도 학생 종합체육관 식으로 해서 종합체육관에서는 실내수영도 할 수 있는데 돈 5억이라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건데 이왕 더 투자를 해서 10억이고 20억이고 더 줘서 전체 군민이 다 노소 동락 할 수 있는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줘야지 학생 일부분만 하는 앞으로 계획은 그렇게 세워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학생종합 체육이라면 모든 남녀학생이 다 와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일부학생이 수영만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 예산을 지금 예비심사를 하고 있는데 벌써 시설에 들어갔다고 하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작년도에 일부 예산이 배정이 되고 이것은 2차 추가로 배정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얼마나 배정되었어요?

1군데에 2억씩 4억이 책정되어서 배정이 되었습니다.

금산도 지금하고 있습니까?

금산도 착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왕에 기착공이 되었으면 교육감이 선물도 좋은 것을 주고 했으니 이왕 달라면 더 달래서 일부분만 사용하면 되느냐 전체적으로 학생 총원이 다 와서 할 수도 있고 해서 종합체육시설이 갖추어져야지 수용하는 사람만 이용하고 수영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조금 보류해 볼 문제네요.

연차적으로 종합적인 시설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홍성교육장님 답변하십시오.

홍성교육장 이지영입니다. 연일 피곤이 겹칠텐데 저희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어주신 데에 대해서 교육을 아낀다고 하는 고마운 말씀으로 듣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기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양호실 설치비 40만원 계상 이유와 물품구입에 대한 말씀을 질의해 주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양호실 설치는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0만원씩 구입할 수 있는 구입비로 책정한 것은 학교에서 침대나 옷장, 약품, 기구들을 학교 필요에 의해서 교장선생님이 집행할 수 있도록 계상한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많은 학교를 했으면 좋겠는데 재정형편상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금년도에는 2개교만 책정을 해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산 취득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것은 비품성 소모품 금액이 또 있습니다. 6,00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약품이나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가리개 여러 가지 이불 등 교장의 재량에 의해서 필요한 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호교사도 다 있어요? 양호교사가 치료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입니까?

양호교사가 있다 하더라도 깊이 있는 치료는 하지 못합니다. 상처정도의 1차 기본적인 치료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넘어지면 소독약이나 발라주고 소화제나 주는 정도인가요?

주사까지는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4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양호실 설치비에 대한 것은 운영비가 별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양호교사가 주사는 안되죠. 주사는 의사의 자격이 있어야지 교육장님 홍성의 양호교사들은 주사를 놓는 모양인데 안됩니다. 잘못 말씀하신 것이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전에 저희가 있던 학교에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 가지고 지시에 의해서 놓은 것은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인데 정정하겠습니다. 다음 송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인구비에 의한다고 하면 저희가 12만입니다. 그런데 보유해야할 책 권수는 3만원이 됩니다.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약 1만8,700권입니다.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일괄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으로 알아서 거기에 대한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안교육장님 말씀하십시오.

천안교육장 김상무 입니다. 연일 의안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성 위원님께서 교육발전 협의회와 교육행정 자문위원회, 교육환경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각각 편성되어 있는데 이들의 조직과 기능 그리고 하나로 통합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우선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세 위원회는 각각 성질과 기능 그리고 설치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발전 협의회는 지역이 안고 있는 공동의 과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위원회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역별로 하나의 과제를 선정하여서 학부모와 지역인사 그리고 전 교원이 참여를 해서 여기에 대한 해결교육을 수립을 해서 연초에 교육감 님을 모시고 보고회를 갖습니다. 또 이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는 국민학교에서 7개 지역으로 구역을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고 중학교는 학교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행정 자문 위원회는 교육자치제가 광역화됨에 따라서 교육장의 교육행정 업무수행의 자문에 의해서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7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위원의 지역인사 또는 교육계 원로인사 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 자문위원회는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각종 유해업소의 단속 또는 설치 시에 중요한 안건을 이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정하여져 있습니다. 구성인원은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 시청, 군청의 관계공무원과 각급 학교장, 지역인사 등으로 교육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각종 위원회는 설치근거가 다르고 기능이나 목적이 다르므로 하나로 통합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김종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이 우선 개정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기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교육협조가 간담회와 퇴임자 간담회에 소요되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규모와 인원 그리고 대상자는 누구인가 질의를 하셨습니다. 교육협조자의 간담회는 교육활동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 걸쳐 학교 등에 협조를 해 준 지역인사 또는 학부모 등을 초청하여 감사의 뜻을 표시하는 간담회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퇴임자 간담회는 일생을 교육을 위해 헌신 봉사하다가 정년 또는 명예 퇴임하는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퇴임 전에 2월과 8월에 격려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업무추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수의 감소로 인하여 국민학교를 통폐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진통을 겪어야 합니다. 대상학교의 지역주민과 학부모 그리고 유관기관장 등 각계각층과의 협의와 의견수렴을 수차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부득이 업무추진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해당액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상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천안도서관과 성환 도서관의 당직수당과 당직강화의 내용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당직수당은 관공서나 학교를 막론하고 당직근무 중 일직근무, 숙직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며 예산지침 상 1인당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직강화는 연말연시나 특별한 경비근무가 필요하며 당직 근무원을 증원할 때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관의 실정에 따라 약간의 인원 해당액을 확보해 놓은 실정입니다.

교육장님 그 명칭을 당직강화라고 하지말고 비상시 특근수당이라고 하면 알기도 쉬울 텐데 요, 연말연시 비상시 특근이라고 하면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특근수당이 또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번째 질의입니다. 예산서 343페이지에 도서관장 업무추진비가 천안도서관장은 월 10만원, 성환 도서관장은 월 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차액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천안 성환 도서관이라고 5만원씩 나누어져 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직책별 업무추진비는 기관장에게 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경비로서 예산지침에 의거 글자 그대로 직급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천안도서관장은 5급 사무관이고 성환 도서관장은 6급 주사이기 때문에 직급의 차이로 업무추진비가 다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천안 성환 도서관장으로 60만원씩 양쪽으로 나누어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정보비입니다.

왜 거기서 나누어서 좋습니까? 표시를 좀 잘해 놓으시죠.

표시를 잘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의입니다. 급식학교 설치경비 중 농촌형과 도시형의 차액이 큰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급식학교 설치경비는 예산지침으로 정하여 배정된 금액입니다. 차액이 있는 이유는 농촌형 급식학교는 학생 수 200명 미만의 농촌에 있는 자그마한 학교를 설치하는 경우이고 도시형은 학생 수 1,000명 이상의 시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조리실의 규모와 조리기구 등 확보수량이 다르기 때문에 차액이 생기는 겁니다.

메뉴도 다릅니까?

세 가지형이 있습니다. 도시형, 농촌형, 벽지형이 있는데 도시형은 전부 학생의 자담입니다. 농촌형은 195원을 보조를 받고 550원 내지 600원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벽지형은 585원 전액을 보조받습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급식위원회가 조직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학부형들이 전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668원이 정부보조 아닙니까?

정부보조가 농촌은 195원입니다. 벽지는 585원입니다.

청양은 668원인데 왜 다릅니까?

어느 교육장님은 도시나 농촌이나 급식액수는 같다고 하셨는데 천안은 왜 다릅니까? (○의석에서 668원은 연료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식비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성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해 주셨는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5페이지에 보면 충남 소년체전 선수 격려비로 1인당 1만원씩 400만원이 있고 강화훈련 선수 격려비로 역시 1인당 1만원씩 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개개인을 격려한 것인지 또는 대회출전 시 일괄적으로 격려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훈련 선수 격려비는 출전에 대비하여 수 십일간의 강화훈련을 하기 때문에 훈련기간 중 영양급식 정도를 할 수 있도록 선수인원에 따라 해당금액을 학교장에게 배부하여 집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선수 격려비는 대회기간 중 또는 연습기 훈련 중에 시합장이나 훈련장을 방문해서 해당학교장 또는 감독을 통하여 직접 전달하거나 하여 선수들의 영양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예산서 349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금 중 삼락회 운영지원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삼락회원의 인원수와 사무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천안 교육청 관내에는 충청남도 삼락회 사무실이 있고 천안 삼락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천안 삼락회 사무실은 천안시와 천안군이 합해 있습니다. 삼락회 회원은 88명입니다. 삼락회 회원들의 별도 사무실은 저희 천안 교육청 청사가 워낙 협소한 관계로 별도로 마련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천안 시청에 별관건물이 있는데 그 별관건물에 행정 동우회가 들어있는데 시장이 요청을 해서 그 일부를 도 삼락회와 시 삼락회가 같이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모임을 여러 사람이한데 모일 수가 없고 사무만 보는 곳이고 일반 모임이나 행사는 교육청 강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송선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충남 교육청 산하 15개 교육청 관내에서 사립중학교의 수가 어느 지역이 가장 많은지 그리고 사립중학교장의 인사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내 사립중학교는 모두 55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천안 교육청으로 7개가 있습니다. 사립중학교의 임명권과 인사권은 학교 법인에 있습니다. 또 임명결과만 교육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충남도 조례에 의해서 교육장에게 권한위임 사항이고 사립학교 법 54조에 보면 교장을 법인에서 임명을 하면 7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장은 그것을 접수를 해서 자격유무만을 판단을 해서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면 학교에 수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적합치 않을 경우에는 다시 이것을 반송을 해서 다른 사람으로 선출하도록 제도 가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초등학생들 중에서 흡연을 하는 학생 수는 어느 정도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활지도 교사에게 수당 5,000원을 주고 생활지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천안지역에서 5월말 조사한 내용입니다. 18개 중학교에서 상시 흡연, 음주를 하는 학생이 28명으로 9월말 조사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몇 %입니까?

0.17%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학생 개인별로 물어서 해본 건데 충청남도가 28% 고등학교가 68% 그리고 본청에서도 지난번에 본 위원의 물음에 중학교가 32%, 고등학교가 65%로 답변을 했습니다. 천안만 중학생들이 착하군요.

28명은 상시 흡연자로 되어 있어서 징계를 한번씩 받은 학생들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유혹에 빠져서 담배 한번이라도 피워보고 빠진 애들을 못 빠지게 하기 위해서 묻는 것이기 때문에 특수 부류의 학생들을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리고 수당 5,000원씩 지급되고 있는 것은 고등학교는 육성회 예산편성 지침에 들어있는데 중학교는 없습니다. 중학교는 시 군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교육청에서는 예산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 소행 불량이나 사건사고로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이 얼마나 있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1학년, 2학년은 천안시에는 일부만 있습니다만 퇴학을 할 수가 없고 저희는 통계를 보면 '92년도에 1명만 퇴학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신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예산서 363페이지에 컴퓨터 보급 예산으로 1억3,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에 집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첨단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각급 학교에 연차적으로 컴퓨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천안 교육청 관내 7개의 사립중학교에서 2개교만 미리 완료하였고 나머지 5개교에 대한 컴퓨터 보급을 위해 1억3,300만원의 소요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 천안 교육청에서는 공립중학교는 이미 보급을 완료하였고 사립중학교는 내년에 가면 전부 100% 완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1교당 31대씩을 보급합니다.

학생 수에 관계없이 31대씩 보급합니까?

예.

천안이라 특별히 배려하는 것 같은데......

저희 천안에 있는 중학교는 비교적 인원이 학급당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성 위원님께서 교육청별로 삼락회 지원액이 각각 차이가 있는 이유와 평생교육에 헌신한 퇴직교원이 편히 쉴 수 있는 사무실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각 교육청별 지원액의 차이가 있는 것은 각 시 군의 삼락회 회원수가 다르고 교육장이 판단해서 실정에 맞도록 요구한 금액은 전액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삼락회 사무실은 현재 10개 교육청은 마련되어 있고 5개 교육청 대천, 온양, 논산, 청양, 당진 교육청은 없는데 앞으로 없는 시 군은 각 교육청에서 사무실을 마련하도록 교육장에게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저희들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겨울철을 맞이해서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장비 및 소방시설 보유현황과 화재예방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소방장비 및 소방시설 보유현황은 소방법에 의하여 화재탐지시설, 옥내 소화전, 방화사 및 방화소 등을 각급 학교시설에 맞게 설치 또는 비치하여 만약의 경우 자체에서 초등진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교육청에서는 화재예방을 위해서 방재 계획을 수립하여 각급 학교에 통보하였고 각급 학교에서는 이에 따라 자체 방재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화재예방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금년에 6회에 걸쳐 공문을 각급 학교에 시설하였고 각급 학교 방화관리자에 대한 화재예방 특별교육을 지난 11월30일부터 12월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또한 11월10일부터 12월12일까지 소방시설을 포함한 모든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선규 위원님께서 지역교육청 예산총액의 0.19%인 2억2,000여만원만 도서구입비로 편성한 것은 경상비를 절약하여 수용시설을 확충하고 교육환경 개선에 우선 투자한다는 '94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데 그 적게 편성한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질의 하셨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합시다.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이 있을 테니까 그 답변을 먼저 듣고 송위원님 답변은 제일나중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인간인지라 한다고 해도 완벽하게 잘한다고는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주주의 민주교육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잘 편성하고 교육행정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 해서 편성해 놓고 도민들과 같이 상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서로 상의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역시 경상비 '94년도 예산편성 방향이라든지 경상비의 절약을 한다고 했고 또 학생 수용시설 확충, 교육개선을 우선한다고 했죠?

예.

그렇다면 지금 전체예산보다 기본적인 교육환경개선을 우선한다고 했는데 전체 예산보다 1%도 안되고 0.19%에 불과하게 도서구입이라든지 도서관에 대한 시설 이런 것이 좀 다른 예산보다 훨씬 부족하게 책정되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까지 도내 19개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에는 열람좌석수가 120석에서 500석까지 차이가 있고 도서관 설립 년도도 전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도서구입비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한푼도 깎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각 도서관이나 교육장이 필요로 해서 판단해서 도서구입이나 서가 구입비를 요청한다면 그것은 전액 계상을 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남의 장서량이 제주도를 제외해 놓고 전국에서 제일 하위라는 것을 아십니까? 세계적으로 본다고 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고 이것은 교육장이 요구하면 전액 계상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일괄적으로 물어보고 지금 예산을 편성할 때 시군 인구비례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까? 도서관 활용인구 비례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까?

저희는 시군 교육청 단위로 일괄해서 금액을 주면 그 금액 범위 내에서 교육장이 실정에 맞도록 어느 쪽에 더 투자를 하든 덜하든 거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일일이 답변하기가 어려우니까 관리국장님이 대표로 말씀하시든지 시군 교육장님께서 대표로 말씀하시든지 대표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각 시군에서 도서관이나 도서관의 서가라든지 도서를 구비해 놓는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만은 어떤 문제보다도 교육에 대한 기본문제이니까 이것은 각 시군별로 앞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현황과 활용인구가 조사된 것이 있으면 그 자료와 현재의 장서량 앞으로 필요한 서가와 도서종류와 목록 또 얼마가 있으면 완전히 구비될 것인지 그 자료를 다 수집해서 보내주시고 이것을 언제까지 해서 완전히 구비해 놓겠다고 하는 소신과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이것으로 끝내고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작성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군 교육장님이 저에게 주시면 제가 모아서 관리국장님에게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 자료 뒷면에 각 시군 교육장님의 의견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관리국장님께 드릴 테니까 그러면 완벽하게 그것만은 갖춰야 되겠다고 하는 소신을 가지고 언제까지 할 수 있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군 교육장이 판단해서 실정에 맞도록 예산요구를 하면 저희가 예산편성 시 그것을 깍지 않고......

됐습니다. 그러면 시 군 교육장님들은 그 자료를 저에게 주십시오. 앞으로도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예산요구를 하시면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서가를 구입하는데 여기에 보면 서천은 38만원 짜리가 있는데 다른 시군에는 85만원에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47만원의 차이는 무엇 때문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가구입은 도서관의 규모나 크기, 내부의 구조에 따라서 세우고 있는데 서가가 38만원으로 계상된 것은 앞면만 도서를 진열하는 것이고 85만원의 서가는 연식으로 앞뒤로 도서를 진열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천에는 앞면만 도서의 진열해 놓을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지 아니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도서관 열람실 구조에 따라서 벽에 대서 서가를 놓을 때는 한 면만 쓰는 것으로 하고 중간에 놓아서 앞뒤로 활용하게 될 경우에는 양쪽에서 책을 꽂는 것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것은 각 도서관마다 여러 가지 실정에 맞게 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책이 적어서 진열할 책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천군 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서천교육청 관리과장입니다.

도서관리에 대해서 도서량 준비라든지 서가준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소홀함이 있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희 시군에 서가가 예산 편성된 내용을 보면 38만원을 계상한 시군이 2개 시군이고 85만원을 계상한 시군이 4개 시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도서관이 언제 설립되었느냐에 따라서 일단 서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지금 책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놓을 자리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거의 기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벽면으로 할 때는 앞뒤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책은 다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열람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가 있죠?

예.

그리고 도서를 구입하는데 산출기초를 보고산출을 해 보니까 14개 시군 교육청은 한 권에 5,000원씩을 계상 했는데 어떻게 당진은 1만원으로 나왔습니까?

그것은 책의 단가가 이 삼천 원에서부터 몇십 만원까지 있으니까 편의상 단가를 정해 놨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금액에서 도서를 구입하고 입찰할 때는 도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 준 도서의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단가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안가지셔도 되겠습니다. 전체 액수가 얼마나 계상되었느냐 가 중요하지 책 단가는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명시를 못하기 때문에......

평균을 내보니까 1만원씩이 됩니까?

책 단가는 그냥 편의상 책정한 것으로 생각해 주시고 도서구입비 전체를 얼마나 책정해 놨느냐가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무조건 책정만 해 주고 예산을 낭비하는 쪽으로 하면......

예산 낭비는 안하고 전체 도서 선정위원회에서 도서의 무슨 책을 산다고 정했으면 그것을 일괄해서 입찰하기 때문에 낭비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열람석이 250석이 못되는 도서관이 7개 도서관인데 그런데 다른 곳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고 논산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도서관의 열람석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것은 어떻게 보충을 하실 것입니까?

열람석은 도서관을 처음에 설립할 때 정해져 있는 것이고 현재 논산에 되어 있는 것은 열람대를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노후가 되어서 열람대를 바꾸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는 교체할 곳이 없습니까?

아직은 우선 순위에 따라서 아직은 열람대 교체가......

교육장님들께서 그것을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도서관에 다니면서 교체를 해야 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의자가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는 각 시 군이 완벽하게 도서구입이라든지 시설을 갖춰지도록 한다고 했고 그리고 그런 예산을 요청하면 편성이 되도록 요구대로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1년에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할 것인지 제가 물었습니다.

교육장이 실정에 맞도록 계획을 세우겠죠?

그 계획을 해서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본청 눈치봐서 멀리 잡아서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기초적인 것이고 필요하다는 사안의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진경 위원님의 불량비행 학생에 대한 징계현황과 선도대책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93년 10월 6일자로 도내에 있는 시 군 교육청과 각 고등학교에서 전체를 보고 받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별도로 드리고 통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에 학생비행으로 인한 징계 학생 수는 1,450명으로 전체 학생총수 20만5,238명의 0.7이고 이중에서 퇴학을 당한 학생은 151명으로 전체학생수의 0.07%입니다. 본 도에서는 처벌보다는 선도위주의 생활지도를 중도탈락을 최대한 방지하고 있으나 비행이 반복되거나 정도가 심하여 도저히 교체하기가 불능할 경우에는 타 학생에게 파급되는 것을 고려해서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서 부득이 자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행학생과 징계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15개 시군에 생활지도 상임위원회 운영지도 등을 통해서 사전예방과 선도위주의 지도를 하고 '89년도부터 교도 전담교사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고 학교상담을 돕기 위해서 538명의 상담 자원봉사원을 확보활용하고 있으며 가정과 사회교육의 확산을 위해서 충무교육원에 학부모 및 사회인사 교육과정을 두고 4만2,257명을 교육하였으며 또한 생활지도관련자, 학생, 교도주임 봉사자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가정교육 기능강화를 위해서 가정교육자료 30만 부를 발간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나와있는 퇴학이나 정학 기타 징계현황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희들이 전반기에 내무위원 생활을 하다가 교육사회위원회로 오니까 좋은 것은 하나있습니다. 교육장님이나 국장님의 답변이 우리 문구 중에서 제일 좋은 말씀들만 골라서 좋은 작품의 답변이 나오는데 지금 말씀에 잘못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징계 내지는 퇴학을 시킬 때 학부형들과 상의해서 한다고 하셨죠?

예.

그것은 관리국장님 생각이죠. 현지에서는 경찰서 수사관들보다 더 무섭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몇 월 몇 일 날까지 조치 안 하면 당신 자식 퇴학시킬거요" 아니면 "당신이 어떤 빽 가지고 와도 안돼" 이런 것은 교직자에게는 있을 수 없는 험상궂은 언어로 지도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 윗 분들하고 대화할 때는 아주 부처님가운데 토막 같은 얘기만 나온단 말입니다. 관리국장님이 전체교육의 책임자로써 실질적으로 많은 학생 중에서 151명을 퇴학시키는 것은 비율로는 0.7%로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숫자입니다. 151명을 선생님들이나 못쓰게 만들었고 그 가정을 아주 파괴시킨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국장님이 여기 계시는 열 다섯 분의 교육장님들이 자기자식이 잘못했을 때 자식을 완전히 팽개치신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러면 자기 자식으로 생각을 했으면 퇴학을 시켰겠습니까? 남의 자식이니까 퇴학을 시켜서 못쓰게 만들었죠? 소신을 가지고 지도를 해 주시고 또 하나 관리국장님과 저하고 담판을 지어봅시다. 다른 위원님들께는 미안합니다만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지적을 합니다. 아까 공주교육장님께서 일반연수자 1명을 교육장님들의 판공비에서 3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1명씩을 해외연수 시킨다고 하셨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예산이 어디에서 나느냐 본청에서 주느냐" 했더니 "아닙니다. 교육청별로 세웁니다. " 라고 일단 답변을 하셨습니다. 속기록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을 것입니다. 또 일반행정직이 지금 현재 여기에서 보면 20명 이상을 별도로 교육직 말고 행정직 6,551만2,000원의 예산을 세워서 해외로 보낼 계획이고 또 그렇게 보냈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본청 예산에 1억원 상당 또 교직자 선생님들도 5억원 정도해서 7억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놓고 한 부분은 교육장님에게 떠미는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일반직 교육장님들에게 예산을 가지 않고 아까 답변 중에 두 차례나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교육장들이 자기 판공비로 한 번씩 보낸다. 그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판공비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일반행정비에서 합니다.

일반행정비라고 해도 본청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관리국장 말씀은 본청 예산에 일반행정직 또는 20명을 세우는 중에서 1개 교육청에 준다.

그런 것이 아니고 본청 직원과 사업소에 해당되는 분은 본청에서 예산을 세우고 시군 교육청에 1명씩 되는 것은 시군 교육청에 행정직속에서 세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좀 흘렀지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번 충청남도 교육재산을 관리하는 관리국장님, 교육장님 또 시군의 관리과장님들이 동석을 했기 때문에 제가 교육장님들과 관리국장과 관리과장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재산 중에서 정리가 안된 재산들이 지금도 있지요? 미등기 된 것 또 준공처리를 못해서 등기가 안 된 것 금년은 다 지나갔습니다. 내년도 '94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우리 충청남도 각 학교에 되어 있는 재산을 전부 다 정리해 주시는 것으로 약속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다보니까 많은 땅이 옛날에 글씨 하나만 써놨으면 교육재산이 되었는데 아직 안된 재산들이 있으니까 재산관리를 해 주시는 교육장님, 관리국장님, 과장님들께서는 '94년도에는 충청남도 전체재산을 정리하는 해로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4년도에 70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반적인 것은 그렇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9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마치고 '93년도 마무리 예산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받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두 시간 정도 지났습니다마는 '93년도 추경까지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군 교육청 소관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고 불요불급한 예산만 세웠기 때문에 교육감이 내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성 위원님의 동의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94년도 예산안과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의결순서에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계수조정을 완료한 다음에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성 위원입니다. 본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오늘 상정 심사한 두 안건에 대하여 위원 님들께서 그간 심의 하시고 의결을 말씀하여 주신사항을 기초로 심사숙고하여 조정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증액 또는 삭감한 과목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본청 예산안에서 교육지원 기관 운영비 항 중 교원연수원 운영의 기관운영비 일반 운영비 목 재료비 정원수 구입에서 200만원을 삭감하고 교육행정기관 기타 사업비 항 중 관리행정 사업의 경상사업비 업무추진비 목 재무와 결산검사 관계에 대해서 300만원을 삭감하고 학교시설비 항 중 고등학교 시설투자 교육사업비의 기본조사 설계비 목 시설과 실업 고에서 1,334만1,000원을 삭감하고 기타 시설비 항 중 교육행정 기관시설 투자교육 사업비의 일반운영비 총무과 청사 보도 블럭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고 온양 교육청 예산안에서 체육시설비 항 중 체육사업관리 경상교육 사업비의 일반운영비 목 일반 수용비 직원 체육복 구입에서 4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 4,234만1,000원을 전액 예비비 과목에 증액하였습니다. 나머지 과목에서는 증액 또는 삭감한 금액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9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과 세출은 모든 과목에서 증액 또는 삭감한 금액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성 계수조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방금 경청하신 계수조정 발표 결과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 결과 발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리국장님께서는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저희가 상정한 '94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연일 늦은 시간까지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집행부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우리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과 교육력 신장을 위해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깊이 있는 연구를 거쳐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도 충남 교육의 밝은 미래를 위해 더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각별한 편달로 이끌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의결하여 주신 교육 예산이 교육의 질적 향상과 균형발전을 위해 효율적이며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소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모든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어 예결위로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리고, 또 마지막까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교육청 예산안에 계속 수고가 많으신 최성렬 관리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또 각 시군에서 참석해 주셔서 끝까지 남아 주신 관리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심사과정에 대해서 몇 가지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대한 세부적인 교육이 되어 있지 않고 산출근거가 주먹구구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모든 것이 각 교육청별로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편성 지침을 제대로 하달해 주시고 일목요연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한 교육청 예산 6,352억원의 몇 십 배를 더 들여서 2세 교육을 위해서 사실상 부족한 금액이지만 앞으로는 아주 참되고 알찬 교육행정의 최대의 효과와 효율적인 능률이 이루어지도록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모든 심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