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국기에 대한 경례 ) ( 바 로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2. 위원장 인사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 그리고 이영춘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회기를 돌아보면서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지방자치 제도적 미비점이 많은데도 지방자치가 정착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다 많은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해 온 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이고 읍ㆍ면 직원에 이르기까지 지역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해온 점을 높게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군정이 주민이 바라보는 기대치나 욕구에 따라가지 못하는 일면이 있어 의회가 구성되기 전과 비교해 볼 때 별로 변하지 않고 있다는 주민의 의견에 우리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빈약한 재정으로 너무나 많은 요구를 들어 줄 수는 없지만 허용되는 재정의 범위 안에서 공정성고 형편성을 유지하면서 업무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해 나갈 때 군민들로부터 너그러운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의원들은 지역을 대표해서 주민의사를 대변하고 있지만 공무원은 지방자치의 3대 요소 중 지역과 주민은 위해 봉사하는 봉사자입니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개혁과 변화라는 사회 분위기가 공직자 사정 활동으로 예산이 없으면 일을 하지 않고, 안 받고, 안준다는 소위 보신주의 경향이 있다는 사실에 매우 유감스럽고 행정의 전문화, 세분화, 기능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 각자 독립하여 독창성도 있어야 되지만 서로 조화를 이루어 좋은 화음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면서 예산이 없이는 발로 뛰는 적극 행정으로 더욱 헌신봉사 한다는 정신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군에 집행부가 주어진 인적, 물적 자원을 할용 하여 그간 얼마나 건실하게 또 합리적으로 행정사무를 집행하여 왔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의 계획과 예산 그리고 제반 법규가 집행과정에서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발견된다면 이를 시정시키거나 개선책을 찾아서 건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감사 목적 외에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해 온 공무원이 각종 표창에서 누락된 사실이 있는가 이를 평가하는데 결코 인색하지 않을 겁니다. 불과 3일간으로 한정된 짧은 감사 기간이지만 이번에 실시하는 감사는 궁극적으로 우리 행정 조직을 튼튼히 하고 활력을 불어 넣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도움이 되는 내실이 있는 감사가 되기 위해 회계 감사식 감사보다는 정책과 직무를 중심으로 한 거시적 감사활동이 되도록 주력하기로 위원님들과 의견을 모으는 바가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하는 역할과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이 하나하나 통제되고 있다는 인식에서 과감히 벗어나 의원들이 질문에 모든 것을 진솔하게 밝혀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 질문에 임시적 답변이나 현황 설명보다는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진솔하게 답변할 수 있는 용기야 말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우리 지역의 공무원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감사를 하시는 위원님과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활동 기간 서로 협력하고 협조하면서 지방자치를 튼튼히 키워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를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3.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이어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감사가 시작되겠습니다.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몇 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감사를 공개적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이후 자료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요구와 피 감사기관의 자진 제출 형식으로 추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춘 부군수 인사와 관계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인배 위원입니다. 산림과 토석채취허가 상황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곱돌석기 공장이 몇 개나 됩니까?

산림과장 김진입니다. 토석채취 중 곱돌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수읍 대성리 1개소, 번암 교통 1개소, 장수읍 식천리 1개소 해서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채취 허가가 나간 곳이 5군데가 있는데 5사람 중 3사람만 공장을 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허운이라고 전주시 팔복동에서 허가를 신청한 사람들은 돌을 채취해가지고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분들은 휴업중입니다. 2년 전에 휴업을 해가지고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 위원입니다. 김홍부 공보실장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각종 오락 문화라든가 이런 것이 성행이 되가지고 불법 비디오가 상당히 많이 범람을 해가지고 우리 정서 생활에 많은 불편을 드리는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 부터도 이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가지고우리 장수군 관내에서는 불법비디오 테이프를 판매하는 업체가 몇 군데가 되며 우리 행정에서도 여기에 지도감독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단속 실적은 얼마나 되어 있고 그 조치 관계는 어떻게 현재까지 추진되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불법 비디오를 거의 분기별로 점검을 합니다. 거기에서 한 건을 적발해가지고 영업 정지를 1개월간 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 비디오는 현장을 잡기 전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야간에도 하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1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1개월간 영업정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가요, 제가 알기로는 ‘91년 8월 31일 문화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한다고 보면 10일의 영업 정지를 하게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 기간은 법조항에 의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93년도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금 집행내력을 보면 6천2백50만1천원 집행이 되었는데 과연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나 자본적 보조를 지원해준 각급 사회단체에 대해서 그렇게 보조를 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를 해보시고 심사분석을 해본 사항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중에서 각 읍ㆍ면에서 자율 방범대에 대한 지원보조가 실용성 있게 사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전연 활동도 없는데도 그냥 지원이 되고 있는지 한 번 분석을 해보셨는가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94년도 읍ㆍ면장들이 예산오구를 했는데 과연 읍ㆍ면장들이 요구한 예산이 몇 %나 ’93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시켰는지 묻고 폐도 이용 농산물 공동 작업장을 보면 장수, 천천, 계북은 전혀 실적이 없는데 과연 읍ㆍ면에서 해당이 없어서 그렇지 아니면 있었는데 적합지 않아서 지정이 안 된 건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유기홍입니다. 방금 홍순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입니다. 보조사업 지원은 정액보조 단체하고 풀 보조 단체가 2가지로 분류가 됩니다만 정액 보조단체는 예산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된 대로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 단, 풀 보조 단체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심사분석 관계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절차는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풀 보조 단체는 현재 기획실 예산에 예산이 서있습니다만 기획실에서 임의적으로 어떤 단체에다 보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각 실과 사업소에 보조단체 하고 관련 실, 과가 있습니다. 일단 실과소에다 각 보조단체에서 이러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보조를 해주십시요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실과에서 사업계획서를 검토해가지고 기획실로 넘어오면 검토를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심사분석 관계는 저희 기획실에서 일괄하고 있는 일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 현재 심사분석 관계가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일단 보조를 해주면 보조 목적에 사용이 되는가 안 되어 있는가 정산서는 각 실과에서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자율방범대 운영비 보조는 업무소관이 내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내무과장님께서 답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94년도 읍면장 요구 예산중에서 몇 %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읍면장들이 예산 요구할 사항은 각 읍면장들이 예산 요구할 사항은 각 읍면에서 경상경비는 전부 다 계상을 했습니다만 경상경비 이외에 사업비 목적의 예산읍 읍면에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도 받습니다만 읍면에서 받은 것을 읍면에서 편성을 않고 금년도에는 각 실과에서 타당성요구를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각 실과에서 검토된 내용만을 해서 각 실과별로 예산을 편성했지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요구한 예산을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가지고 읍면 예산에는 내년도 예산은 한 푼도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비는 읍면에서 들어왔지만 각 실과에서 검토해가지고 각 실과사업소에다가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폐도이용 농산물 공공작업장 설치 관계에 대해서는 산업과장님께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계장 오재만입니다. 읍면 자율방범대 보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개 읍면에 1개 읍면당 1백만원씩 해서 운영비로 7백만원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장수와 장계, 산서, 번암을 비롯해서 지금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94년도부터는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데는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이 답변한 경상보조 풀 보조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회단체에다가 잡다하게 재원 되는 예산이 과연 위에서부터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해주는 것이냐 아니면 예년부터 그렇게 해왔으니까 해주는 것이냐 보조 사업이 나가면 물론 나간 걸로 그쳐 버리고 과연 그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해서 건실하게 운영이 되도록 지도를 하든지 아니면 필요 없는 것은 과감히 잘라서 예산을 삭감해 버리던지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 실장한테 묻겠습니다. ‘93년도 지방공공시설 공사 추진 현황을 보면 2백67억9천3백50만원 중 7개 읍면에 그래도 군 전체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설치되어야 할 사업을 제하고는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춰줘야 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전라북도가 전체 국가에서 소외된 지역이라면 전라북도 중에서 동부 산악권 지역인 우리 장수가 상당히 소외되고 있습니다. 모든 예산부분에서 그런데 장수군 7개 읍면 중에서도 상당히 투자비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 지역은 69억2천5백만원 투자되는가 하면 최하위 지역은 8억8천만원밖에 투자를 해주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나 소외를 시키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예산 계획을 세울 때 이런 형평이 안 맞는 예산을 세울 수 있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지방공공시설 분야에 내년도에도 기획실장이 언급했습니다. 이제 읍면에서 소요액을 조사해서 보고된 내용보다는 실과소별로 어느 지역에 어느 읍면에 어떤 사업을 해줘야겠다고 하는 걸 근거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서 들어온 것을 간략하게 심의를 해보니까 이것도 예산에 너무나 형평이 없는 그런 예산이 계획되고 있다. 지역사회개발 학자들 이론을 보면 지역개발을 하는데 균형개발이라든지 균형투자를 한다는 것은 어느 특정지역이나 투자가 많이 되고 있는 지역에 1.5배 이상의 차이가 나면 지역 이기주의가 발생할 수가 있고 지역의 형평에 안 맞고 그렇다고 하는 학설이 있는데 이거 69억2천5백만원하고 8억8천만원이 투자되었다고 하면 엄청난 차이가 아니겠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여기는 최용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균형개발 투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모든 것은 지역이 균등하게 투자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만 어떤 사업에 있어서 그 지역에 꼭 투자를 해야 할 성질의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그 지역 여건으로 봐서 그 지역이 아니면 투자가 어려운 그런 사업 분야는 그 지역에다가 투자가 되는 것이고 또 정주권 개발사업 이라든지 오지개발사업 이런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년도별 계획에 의해서 읍면별로 이렇게 현재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단,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을 지역에서 균등하게 투자가 되지 않고 어느 읍면하고 차등하게 투자되느냐 그런 의도에서 질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사업을 저희들이 지역에 균등하게 투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5천만원 미만 사업은 거의 군수포괄 사업비라든가 읍ㆍ면장 재량사업비 새마을 소규모 사업비에서 투자가 되고 있고 5천만원이상 사업은 거의 중기재정 계획에 의해서 재정 범위 내에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재정 범위 내에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되도록 지역 간에 균등하니 예산부서도 지원하고 어떠한 지역을 차등을 두기 위해서 말하자면 그 지역을 소외시킨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단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각 실과 사업소에서 그런 분야에 예산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가 안 들어가 있는가 검토한 다음에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아까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예산부서에서 앞으로는 되도록 지역 간에 균등하니 차등을 두지 않고 어떠한 지역이 소외감을 갖지 않고도 예산편성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어느 지역의 특성, 그 사업이 그 지역에 필요해서 되어야할 부분 군 전체 사업비 43억3천8백만원 별도로 계상되었습니다. 그걸 제하고도 형평이 안 맞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어떤 중기재정 계획에 근거해서 계속 검토 투자가 된다고 보면 지금 이렇게 형평을 잃고 있는 투자가 중기재정 계획에 의한 것이라고 본다면 중기재정 계획을 다시 고쳐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국고보조사업이나 여러 가지 시책 적으로 사업한 사업은 어느 지역에 편중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군 단위에서 국고보조 사업에 대해서 어느 지역을 군에서 선정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군에서 투자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자체재원 범위 내에서 군에서 투자를 하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내년도에 자체 사업비라고는 총 16억 밖에 안 됩니다. 16억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 간의 형평을 맞추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고보조 사업도 어느 특정지역에만 그런 사업이 꼭 이루어져야만 되느냐 하는 것이고 이런 국고보조사업이 지금 현재 이루어 지고 있지 않는 지역에도 개발 분야에서는 충분히 사업을 갔다 넣어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런 것이 지역에서 요청이 되어 있고 그런데 어느 지역에 편중되어가지고 그런 것이 집중적으로 국고보조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자체도 내무부에서 국고보조를 주면서 어느 지역에다 하라고 그 쪽에서 이쪽 실정을 알아서 사업을 내려 주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장수군엣 기초적으로 모든 게 이루어져서 보고가 되고 예산요구가 되기 때문에 국가보조도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들이 어떤 우선순위를 정해 볼 때 어느 지역이 먼저 되어 된다 하는 완급 우선순위는 정할 수 있지만 이렇게 너무나 엄청난 69억2천5백만원하고 8억8천만원이라고 하면 몇 배의 차이 입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조금은 새로운 시작에서 새로운 감각을 가지고 예선부서가 기획실에서 계획이 되 야겠다 조금은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기재정 계획도 군도포장은 14노선이 있습니다. 14개 노선이 있는데 년도별 포장계획이 기수립되가지고 지금 현재 중앙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서에서 년도별 관리 계획에 의해서 양여금 사업비가 집행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군에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또한 오지개발 사업 같은 것도 1999년도 까지 임의 수립 되가지고 중앙부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군수재량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수재량에 의해서 고칠 수 있는 범위라고 할 것 같으면 현재 군에서 재원 범위 내에서 군수사업으로 재량으로 하고 있는 사업범위 내에서는 군수가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되도록 지역에 균형이 되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입니다. 군 전체를 지원부서와 사업부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원부서의 경우 8급, 9급이 있을 곳에 7급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9급이나 7급이 있어야 할 자리에 8급이나 9급이 있어야 할 자리에 7급이 있는 상황이 현재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행정계장 오재만입니다. 본청에 8급이 있어야 할 자리 8급이나 9급이 있어야 할 자리에 7급이 먹고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하양으로는 먹고 있습니다만 상향으로 먹고 있는데 없습니다.

주름잡는 식의 질문이 될는지 모르지만 인사 후 지역주변에 잡음이 나는 것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장용현 환경보호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환경보호과는 아무리 일을 잘해도 표시도 안 나고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부서인지 알고 있습니다. 항상 현지 확인에서 지적된 부분인데 축산폐수 공동처리 시설입니다. 신전지구, 침곡지구, 신전지구는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항상 눈으로 보고 있는 그런 위치고 재 시설투자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침곡지구에 가서보면 폐수장 처리 시설은 전혀 가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거의 99% 가동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가오거나 장마가 지면 폐수 그대로 100% 완전 양돈폐수를 방류시키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을 때에도 폐수가 흘러나와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나 침곡리 사는 사람들의 민원 전화가 자주 오는 편인데 물론 그 분들이 운영을 하려면 엄청난 전기세나 약품처리 비용을 자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이 어렵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 500㎡지점에 장계 면민이 먹고 있는 상수원입니다. 이 부분은 거의 해마다 몇 번씩은 문책 질의를 하고 현장조사까지도 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리고 1차 1하천 가구기 운동이 전개가 되고 우리 공무원들이 각 지역에 폐비닐이나 모든 것을 수거하는 것을 보았고 저도 우리직원과 같이 한 현장을 가서 수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눈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사람들이 보이는 곳만 수거를 하고 청소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장수군 전 지역을 하천 가꾸기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고 보면 예산부서에 예산요구를 해서 확실하게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문제이고 또 ‘91년도 적환장을 거의 사용하는 부탁이 없습니다. 이것이 사용이 안 되면 철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세 가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용현입니다. 먼저 질문해 주신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운영입니다. 저도 1년간 몸담아왔기 때문에 대충 현화이라든가 실정을 알고 있습니다만 김인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다소 합니다. 제가 와가지고 분석해 보니까 시설 자체가 익히 아신바와 같이 문제점이 있었고 또 시설자체가 완전한 공동처리 시설이 아니고 간이 공동처리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상에 문제가 있고, 1500PPM이라고 하는 그런 기준치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다소 미흡한 점이 있고 운영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관계도 있고 저희들이 운영 개선점을 위해서 마을 공동으로 이렇게 하도록 조례도 기 개정을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뒤따른 재정낭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에 침곡지구 여기는 한 달에 한 두 번식 가봅니다만 현재상 PPM으로 봐서는 이걸 가지고 따진다고 해서는 안 되지만 일단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봐서는 현재 오버 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선진지구에 대해서는 금년 여름 홍수 때 문제가 있어 가지고 다소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겨울철 농한기를 기해서 문제된 부분은 농가와 협의해서 또 시설업체 하자보수 기간이 안 끝났기 때문에 농한기에 시정을 하고 그 운영상에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겨울 중에 양지구에 저희들 공무원 시공업체 또 항의 농가와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더 나은 개선점을 찾기 위해서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으로 1사 1하천 가꾸기 운동입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들도 공감이 갑니다만 위해서 어떤 지침이 내려 왔다기보다는 우리가 같이 환경 정화를 한다는 차원에서 분담을 같이해서 다소나마 우리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는 그런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좀 더 나은 환경보전을 위해서 협조해 달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계획도 세우고 추진도 많이 합니다만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인정을 합니다만 좀 더 우리가 큰 혜택은 아니자만 같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환경 업무를 다룬다는 차원과 개선점을 찾기 위해서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쓰레기 적환장 활용실태입니다. 저희 관내에 36개소가 있는데 저도 36개소 다 돌아보지 못했습니다만 1개면에 샘플로 절반이상을 순방을 했습니다. 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이것도 역시 김인배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대로 공감이 갑니다. 지금 현재 36개중에서 그런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장계면은 호덕리에 가서 부실시공이 5군데가 있고 평지는 현재 더 해달라고 하는 이런 지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천천은 6개소가 있습니다만 천천-동향간 지방도 확장공사로 인해서 철거가 된 상태에 있고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지난번 시책보고 때도 다소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 역시 여기에 몸담고 있습니다만 실패작이라고 하는 것을 한미다로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 7천2백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시설을 했는데 이걸 철거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재고를 해보야 할 문제가 있고 대체 수단으로 해서 논롤 박스라는 것을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걸로 대체를 한다고 하면 다소 일제 점검 36개소에 대한 점검을 해서 다소나마 존재의 가치가 있다고 지역에 대해서는 다 다시 활용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나머지 어떤 내용으로 분석을 해봐도 주민들한테 의견을 듣던지 저희들이 현 상태를 봐서 이건 부적지다 하고 판단이 될 때는 상당히 결심을 얻어서 사실이고 그래서 표시할 계획으로 건의를 하고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폐수 공동처리 시설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나온 허용 기준치가 몇 PPM이나 됩니까?

1500PPM입니다.

그러면 보통 하천에 1급수가 1PPM이고 2급수가 3PPM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폐수가 1500PPM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거기서 불과 장수 상수원위 거리는 500M되는데 500M가는 동안에 장계 상수원이 2급수라고 했는데 그러면 1500PPM이 장계 하천으로 떨어지는 정화조에서 나가는 거리가 불과 50M도 안됩니다. 50M나가는 동안에 하천이 2급수라고 그러는데 3PPM으로 정화가 됩니까?

자연 배출된 시설하고 융화가 되는데 1급수는 여과 등 간이정수를 한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1급수이고 2급수라는 것은 침전여과 등 일반적 정수를 해서 사용하는 것을 2급수라 하고 3급수라는 것은 고도의 정수 후에 사용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정화시설이 고도의 정화시설을 해가지고 먹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히 흐르면서 2급수하고 혼합이 되고, 그 다음에 지하로도 침수가 되고 마지막으로 360PPM으로 아마 내려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사 1하천 가꾸기 꼭 공무원들이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공무원들은 토요일 날 오전에 거의 나가는데 토요일 날 오전에 나가서 과연 얼마만큼 수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1년에 몇 번씩 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장마가 지고나면 노, 밭에서 떠내려 온 비닐들이 나무나 풀에 걸쳐서 쌓이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예산 요구하기 힘들면 각 면에 요구해서 읍면장님들 다 나오셨으니까 읍면에 요구해서 각 부락별로 도로가에 풀베기 이런 것을 환경정화 차원에서 전 국민이 참여하는 뜻에서 각 읍면에 면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 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93년도 공무원 배우자 및 직계존속 사망 현황이 14명으로 나와 있는데 공무원 연금법 41조 2항을 보면 사망 조의금이 잇습니다. 사망 조의금 신청이 몇 명 들어 왔으며 지급이 몇 명되었습니까?

신청이 14명 중에 13명이 지급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접수를 해가지고 연금관리 공단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연금관리 공단에서 공무원들의 통장을 사본해서 첨부하게 되는데 그 통장으로 직접 들어오게 됩니다.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 월 보수액 몇 배를 줍니까?

배우자들 것만 취급을 했고, 계북면 박주영 전 계장님 것은 공무상 신청을 했는데 아직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결정 되는대로 거기서 내려오게 되면 다르겠습니다.

지금 지급을 했는데 본인은 한 분이구만요 부모나 배우자 이런 경우 각각 틀리죠?

공급 급여액이 다 같습니다.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본인 처나 되었더라도 본인이 월 급여로 타고 있는 금액 한 달 분치를 전부다 주게 됩니다.

별도 자료를 배우자 직계 존속 사망자에 대한 조의금 지급 현황 이것을 속히 해주시고요, 읍면 행정에 대한 평가 현황이 있는데 우리 감사 자료를 요청 할 때 읍면 행정에 대한 평가 현황을 어떤 식으로 따지냐고 이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하냐 이것이 아니라 장수 7개 읍면에 평가는 어떻게 되었고 자료를 평가 현황에 대해서 1년간 실시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평가 채점을 몇 점으로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92년도 읍면에 대한 평가 현황이 없습니까? 평가현황은 연말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감사 때는 작년 치를 주어야 합니다.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년도 것은 1월 달에 하게 됩니다.

그 해가 지나가면 평가를 하죠? 그 해가 지나가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에서 감사 자료를 요구할 때 지난 한 해에 평가 자료를 줘야지 소위 내무과에서 자료를 요구하는데 무엇을 요구한지도 모르고 감사를 받습니까?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순환보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장수군에서만이 유독이 읍면간 순환 보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별정 5급 이하 부면장급 이하는 순환보직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읍면장 직에 대해서는 아직 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 분들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읍면장 문제가 아니라 읍면 공무원들 문제가 우선 거론이 되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순환보직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이 말은 가끔 인사가 어려울 때 아니면 승진을 할 때 보내는 것이 순환보직으로 되어 있지 전격적으로 예를 들어서 5년 이상 30년까지 근무한 사람이 한 자리에 앉아 가지고 과연 무슨 일을 하겠냐? 제가 작년부터 이런 얘기를 거론했습니다. 5년 이상 10년 이상 근무자를 기준으로 해서 순환보직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본청 내 일용인부가 76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76명을 임용할 때마다 어디 필요해서 임용하는데 지금은 그 임용당시 이 부서에 근무치 않고 타부서에 근무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7명 있습니다.

7명 각 내력이 나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체크를 해서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만 서면으로 오후에 해서 올리겠습니다.

김명수 위원입니다. ‘93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집행을 보게 되면 지체 장애자, 무공수훈, 보훈단체 제외한 경우에 이런데다 계속 지급을 해주었는데 이런 4개 단체에다 돈을 보조해 주는 것이 정액입니까? 아니면 자율입니까?

자율입니다.

물론 자율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만 장애자 협회라는가 무공수훈 지회운영 보조 또 보훈단체 제외한 경우에 이런 데가 1/4분기 에는 1백20만원씩 지출이 되었고 2/4분기부터 3/4분기까지는 1백8십만원, 3백24만원, 그리고 1/4분기에 지급하는 것보다 12만원 내지 36만원 정도가 지급이 덜되게 되어 있는게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인가 알고 싶습니다.

당초에는 4월경에 연기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기 나간 것은 조정이 안 된 것이고 2/4분기부터 10% 절감해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풀 여비 지급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풀 여비를 당초에 예산에 계상한 이유는 각 실과에서 관서당 경비라든지 국내여지라든지 각 실과 기준에 세워놓은 여비 이외에 어떠한 사한이 발생했을 때 그걸 수행하기 위해서 여비가 없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했을 때 저희들이 풀 여비에서 계상된 것을 여비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군에도 12과가 있는데 거기를 보면 풀 여비 지급 내력에 의해서 수혜를 못 보는 것과 사회진흥과, 산림과, 가정복지과, 사회과, 의화사무과가 풀 여비 지급에서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제외가 되었고, 그 다음 관서당 경비 집행내력에서도 마찬가지로 산업과, 사회과, 산림과, 사회진흥과가 거기에 대해서 한 푼도 혜택을 못 받는데 정당하게 지급이 된 것입니까? 잘못 지급이 된 것입니까?

여기에서 풀 여비라 하면 관서당 경비 풀 여비가 있고, 저희 시책중인 풀 여비가 있습니다만 아까 지적해 주신 그런과는 대충 적으로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사업부서는 시설부대비 명목으로 또 거기서 지출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과 같은 데는 저희들이 국내여비에서 요청한대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사업 분야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계획이 세워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이것은 요청에 의해서 주는 거죠?

각 실과의 요청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금년도 군수 포괄사업비가 예산편성부터 사용을 어떻게 해줬는가 이것을 오후에 참고로 할 수 있도록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경영수익 사업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는 했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해서 그것이 눈으로 나타나는 것이 별로 없는데 여비는 3백만원을 세워 놓은 것이죠? 이것이 집행이 되었는가 아니면 미집행 되었는가 이 관계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영수익 사업 여비 집행 상황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에 의하면 일반직 공무원 정원 초과 운영 현황에서 현재 지방행정 6급이 아직 보직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93년 7월 5일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했는데 사회진흥과 개발계가 폐지된다는 도의 지시공문이 7월 19일 날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14일 전에 인사를 단행했는데 그 때 당시 인사를 하고 난 후에 행정 6급 그 사람이나 말하자면 공중에 떠가지고 있었고, 11월 10일 계내면장을 발령함으로써 한 사람은 보직을 받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보직을 못 받고 있는 행정 6급이 있다는 것은 적어도 인사부서에는 이 직제가 개편된다는 것을 우리 외부에서도 한 달 보도에 의해서 다 알고 있었는데 14일 전에 인사를 하면서 그 보직을 못 받은 6급을 두고도 신규발령을 한 것은 인사에 큰 과오가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묻고, 현재 보직을 못 받고 있는 행정 6급이 언제쯤 보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인지 전망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조례에 의하면 명예 읍면장 조례가 있습니다. 과연 읍면장은 군수가 위촉을 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데 한 번이라도 운영해 본 사실이 잇는지 이 조례가 필요가 없는 조례라면 폐지를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고, 조금 전 질문 드렸던 농산물 건조장 관계는 산업과장님께서 준비를 하셨다고 하니까 이 기회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직 공무원이 정원초과 운영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일 조직 개편이 돼가지고 당시 새발계장 강건순씨 지금 무보직 주사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7월 19일 조직 개편되기 이전에 민방위과 교육훈련계가 조직이 개편 되가지고 그 때 당시에도 과원으로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 전에 14일 있다가 인사를 했으면 서화를 했을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에 그 전에 또 인사를 한다 하더라도 박홍록 계장자리를 또 줘야하기 때문에 마찬가지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는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시장, 군수 회의 대 개발계 업무가 막중하기 때문에 지금 전개되고 있는 국토 대 청결운동의 업무로 본다든가 다른 업무를 본다던가 막중하기 때문에 다시 부활되지 않느냐 하는 회의 지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94년도에는 어떠한 조치가 있지 않는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 때 지시도 그러한 조치가 없다고 한다면 인사요인이 있어 6급이 필요할 때는 우선적으로 보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 읍ㆍ면장은 한 번도 운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꼭 필요 여부에 따라서 조치할 것이냐 폐지할 것이냐 대해서는 정밀한 검토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가지고 아까 요청한 것이 약간 불미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중식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영수익 사업예산이 사업이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데 여비뿐만 아니라 시설 부대비가 있습니다. 시설부대비 경영수익 사업으로 해서 세워준 애당초 예산에다가 또 추경에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기에 따른 여비지출 내력하고 시설부대비 지출내력 이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볼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식시간이 되어서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1시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김명수 위원입니다. 각 면장님한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계북 총무계장님 오셨습니까? 지금 금년도부터 내녀까지 특별조치법 이전등기 업무가 지금 추진되고 있죠? 계북에서는 몇 건이나 되는데 몇 건 정도가 추진이 되었습니까?

현재 추진 중인 것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특별조치법이라는 것이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몇 년 만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번 기회를 놓친다고 자리 재산권 행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잃어 버리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1년 동안 기일은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행정에서 강력하게 P.R해가지고 내년도 12월 31일가지 한 필지도 누락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도를 잘 해주셔서 그 업무가 내년도에 완전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계북에 한해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장수군 7개 읍ㆍ면에 공히 해당되는 사항이라 생각해서 각 읍면장님 또 총무계장님들과 각 공무원들께서는 각 부락 담당제가 실시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기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P.R 잘해서 조기에 끝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총무계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읍면 민원실에서 민원이 왔을 대 특별히 일조내지 수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민원인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계층입니까?

장애자하고 영세민, 노약자입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장애자나 노약자들이 민원실에 가서 어떤 인감이라든가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러 왔을 대 그 면사무소 직언이 그 분들이 누구다 하는 것은 파악이 다 안 되고 있죠?

장애자 명부나 그런 것을 민원실에 비치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는 잘 되가지고 노약자나 장애자들은 면에서 민원서류를 발급 받았을 때 이런 혜택을 준다는 것을 본인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법으로 해서는 노약자나 장애자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데 사실상 PR이 잘못 되가지고 그런 혜택을 못 받는 분들도 상당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에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PR을 잘해주셔서 모든 업무가 잘 추진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천천 총무계장님 가로등은 언제까지 군에서 각 읍면에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금년 치는 전부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원래 가로등 농춘 5가구 1등씩 인데 5가구 1등씩 거의 되었는데 ‘94년도 희망량하고 ‘94년도 이후에 5가구 1등을 치니까 농촌에는 산발적으로 있기 때문에 골목골목이 어두워서 그 희망량을 받고 있고 내년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부족 등수에 대해서 군에서는 언제까지 완전히 ㅈ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94년도까지 완전히 끝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 각 부락에서 필요 하는 등수에 대해서는 군에다 완전히 신청을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완전히 끝나니까 그 다음에는 안 됩니다. 철저히 파악해서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금년도에 고장은 몇 등이나 되고 수리는 몇 등이나 했고 수리를 해가지고 아직까지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는 그런 것은 몇 등이나 되고 또 현재 고장이 났는데 미수리가 안된 것은 몇 등이나 되었는가 그걸 알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43등에 30등을 전부 수리하고, 아직 못한 것은 10등 있습니다.

아직 못한 것이 10등이 있고, 현재 수리를 했는데 수리비를 미지급한 것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각 읍면 똑같습니다. 읍장님들 다마찬가지인데 현재까지 수리를 해놓고 수리비를 아직 지급하지 않는 것 그것하고 현재 고장이 나있는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어서 수리를 못하고 있는 것 그 두 가지를 서류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수읍 총무계장님 군에서나 면에서나 발주하는 각종 공사가 현재가지 안 끝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번암 총무계장님 현재까지 군에서나 면에서나 발주하는 공사가 아직 안 끝난 것이 있습니까?

예, 국포 - 먹방 벼랑 160m 준공기간 12월 11일까지 입니다만 공정이 98% 이루고 있어서 공사기간에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까?

예, 다른 데는 전체 사업을 완료를 하고 준공검사도 끝이 났습니다.

추위가 닥쳐 와가지고 영하권에 들고 있는데 공사가 일반 나무로 하는 토목공사 같으면 모르지만 시멘트가 들어가는 이런 공사 이런 것은 영하권에 있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각 읍면장님께서는 현재 그런 공사가 있어서 현재 추진하고 잇는데 이것이 동절기에 공사를 했었을 때 다음에 가서 하자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할 때는 군과 타협을 해사지고 그 공사를 이월시켜가지고 튼튼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 위언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농촌가로등이나 도시가로등이 한 달 전기료가 6천원이죠? 5천원 나갑니까? 이것이 사용을 하나 안하나 돈이 나가죠? 이것은 장수 7개 읍면이 다 해당되는 얘기인데 거의 보면은 어느 지역이든 간에 가로등이 고장이 나가지고 전봇대가 넘어가 있는데 또 등이 깨져가지고 사용을 못하는데 이런 데가 우리 관내에 현재 1백여 등이나 전기불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료는 주고 있어요. 과연 우리네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전깃불 안 쓰고 전리료 주겠습니까? 물론 군청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만 읍면에서 총무계자님들 면장님들께서 신경 쓰며 독촉했는데 금년부터는 이 고장수리 사업비가 읍면으로 전부 하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추경에 요청을 해서 주민들 편의를 도모해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실장님께 묻겠는데 물론 이 공사는 기획실에서 안하겠지만 지금 ‘92년도 늦게 사고 이월된 부분만 보더라도 엄청난 숫자입니다. ‘91년도에 사고 이월되고 ‘92년도 사고 이월된 공사들이 아직도 마무리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한 두건이 아니고 엄청난 숫자들인데 우리 군청에 예산상으로 이자수입 올리려고 발주를 늦게 하는 것인지 어떤 사유가 있어서 인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사고 이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상 사고이월은 재사고 이월을 못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고이월 되가지고 넘어 온 사업에 한해서는 대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12월 말까지는 완공을 시켜야 합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는 작년 사고 이월 넘어 온 사업이 지금까지도 완공이 안 된 사업이 많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넘어온 사고 이월 사업 대해서는 대규모 사업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완공이 되었고 대규모 사업도 금년 말까지는 완공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완공이야 되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면 장계면에서도 정주권 사업비 장계 시장 하수도 설치 및 포장이 있었는데 이것을 사고 이월이 되가지고 그 이듬해 공사 발주를 해가지고 12월말까지 공사완공을 해야 자금이 나간다 그래가지고 여러 부서에서 이쪽저쪽 부탁을 해가지고 공사 마무리를 지어가지고 준공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처리가 돼가지고 계속 주민 민원이 발생하여 얼마 전까지도 하자보수를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아스콘 포장 같은 경우야 관계없겠습니다마는 장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소방도로 같은 경우를 보면 작년도에서 이월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 그 사업이 아직도 완공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멘트 공사는 끝이 났으니까 동절기에 피해가 없겠지만 이런 것이 만약에 시멘트 콘크리트 사업이라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앞에서 시장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공사를 하는 걸 보니까 영하로 날씨가 떨어지니가 그 위에 보온 덮개를 덮고 비닐을 깔고 했는데 공사를 하고 나서 그 이듬에 보온 덮개를 깔아 놓은 상태에서 준공처리를 해줬단 말입니다. 해주고 나서 보니까 전부 다 패어 버려가지고 하자 보수를 두 번씩 하고 금년 여름에는 또 한 두 평 정도가 푹 꺼져 가지고 교통차단까지 되는 그런 사고가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조기 발주를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라든가 또 공사를 입찰을 봐가지고 도급주고 또 하도급 주고 2, 3차 도급을 주면서 업자들이 부도가 나서 도망을 하고 이런 사례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좀 감시 감독을 하는 우리 감독기관에서 하자 처리하는 그 시가만 때우고 어떻게 넘어가려는 이런 공사 업자들과 공사감독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몰라도 전부다 현장에서 일하는 업체들을 위해서 있는 감시, 감독자들인 것 같은 느낌만 들고 진짜 쥔이나 국가나 군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감시, 감독하는 공무원들은 보기 힘듭니다.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조기 발주해서 주민들이 피해없이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실 감사 자료를 보면 관광 농업개발 추진 현황이라 어떻게 보고한 것이 있는데 장수군내에 11개 지구로 소규모 관광농업이랄지 이런 개발을 해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사실상 장수 군청 내 자체적으로도 걸림돌들이 많아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산업과나 산림과에 협조를 해가지고 이런 자체적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본 일이 있으신지?

아직까지는 관계 실과하고 협조를 해본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납품 기한이 있기 때문에 몇 일 사이에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중간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때 같이 한 번 협의를 해서 방법을 모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93년도 예산서를 보면 출향인사 군정소식 운송료라 해가지고 2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번 논개재전 행사 때 군민의 날 행사가 금년도 문화원이 설립되어서 처음으로 민간주도로 실시되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예산 지원을 했습니다만 민간인들의 성금도 상당히 많이 들어 왔을 걸로 보는데 물론 문화원에서 조직 감사라고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운영위원들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충분히 감사가 되었을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 공보실에서 예산을 얼마나 지원을 했으며 금년도 논개제전 행사에 소요된 예산은 얼마였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치웠는지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암 주논개제전은 저희들이 ‘94년도 주요시책 보고 대 보고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성과로는 전야제 본행사, 문화행사, 체육행사 이런 걸 전부 했는데 그 중에서 군비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2천3백70만원, 문화예술 진흥기금이 1백50만원 다음에 찬조금이 3천1백30만원 해가지고 5천6백50만원을 했는데 거기에 찬조금 관계는 논개 뽑기 협찬 받은 것이 1천5백50만원, 군민 위안공연 1천5만원이고 별도로 현금 들어온 것은 8백6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천6백50만원과 8백60만원을 더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왜 이 질문을 드렸는가 하면 출향 인사에 군정소식을 접해주겠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런 분들이 군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음으로 양으로 많은 협조를 주신 분들한테 이 소식 이런 것이라도 제대로 발송이 되야겠다 그래서 우리 장수군의 행정이 어떻게 펼쳐져가고 있고, 군정이 어떻게 이끌어져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관심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런 것이 바로 소식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이 부분이 잘되고 있는지 잘 안 되고 있는지 2백 명을 상대로 해서 보낸다고 계획서에는 되어 있는데 매번 2백 명씩이 전달이 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예, 되고 있습니다.

어떤 발송하는 명단이 있습니까?

명단에 의해서 우표를 사가지고 붙입니다.

앞으로 농촌지역이 자꾸만 어려워지는 시대에 우리는 고향을 떠나서 외지에 있는 분들한테 고향을 관심 갖게 해줘야겠다 그것이 바로 이런 사업들이 아니냐 그래서 묻는 겁니다. 잘되고 있다니까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군수포괄 사업 내지는 지역개발 소규모 사업 또 면장 재량사업 이런 것들이 거의 사회진흥과에서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 예산 10% 내지는 5%, 3% 절감 예산이라고 해가지고 읍ㆍ면에서 1천만 원짜리 공사일 때 절감 예산을 제하고 공사를 시키는데 그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 관계는 새마을 사업 분야만 있는데 새마을 사업, 농촌새마을사업, 정산한 것은 58건에 5억9천8백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5억8천만원 집행하고 잔액이 1천8백만원 남아있습니다. 새마을 사업 분야만 그렇습니다.

아니 그게 절감예산입니까 아니면 집행을 하고 남은 예산 입니까?

실질적으로 절감 예산액이 지금 현재 20% 절감하면 2천만원이 되야 하는데 20%가 못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집행 잔액으로 읍ㆍ면에서 받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1천8백만원 절감 예산이 남아있다면 그걸 어떻게 쓸 계획입니까?

절감액은 현재 집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예산지침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획실장 어떻습니까? 예산절감 예산은 별도로 이월을 시켜야 합니까?

예산은 금년도에 정부 고통분담 차원에서 각종 예산은 3%-30%까지 절감토록 지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상 사업비는 5%-30%까지 절감되었고 시설비나 이런 기타 과목은 3%-5%까지 절감을 시키고 있는데 절감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집행을 않고 내년 재원으로 이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장수군 절감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절감 목표액이 6어7천8백만원입니다. 분기별로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는데 3/4분기가지 13억 정도 절감되었습니다.

그러면 3/4분기에 파악된 것이라면 충분히 추경에 이 지역에 지역개발비랄지 어떤 용도가 되었던지 간에 그 돈이 집행 년도에 쓰여 져야 그 돈에 대한 사업이 이루어짐으로써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 돈을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경상 사업비는 지금 지난번에 1회 추경 때 각종 시설시 경상 사업비 절감액에 대해서 일체 예산에 삭감을 시켜가지고 타재원으로 활용을 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저희 들은 지난번에 일부 경상 사업비만 삭감해가지고 시설비라든가 소득사업 분야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설비나 경상 사업비 이부 안 되는 것에 한해서는 시설비 명목에 절감 안 된 것을 마무리 추경 때 일부 정리가 되겠고 마무리 추경 때 정리 못한 것은 내년 예산으로 이월해서 사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지난번 1회 추경 때 절감액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해가지고 타재원으로 활용한 바 있습니다만 지난번 저희 1회 추경 때는 일부 불요불급한 시설비 하고 경상 사업비만 삭감해가지고 타재원으로 활용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삭감시키지 못한 것은 마무리 추경 때 일부 정리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운영하는 도덕성 회복을 위한 예절학교 설치 운영비로 1백만원, 장부수군 충효교실 운영보조로 1백67만원 사업별 성질을 보니까 충효교실하고 도덕성 회복을 위한 예절학교 운영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이것은 보조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해 놓은 것인지 묻고 싶고 이 진정서 처리 내용을 보니까 4월 22일 날 진정을 접수해서 4월 28일 날 회신을 하면서 89년도 시행, 삼안지구 토사유출 방지 배수로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토사유출 사항하고 배수로 설치는 예산에 계상해가지고 바로 해주겠다 답변이 되었는데 과연 그 공사는 시행을 해주었는지 묻고 싶고 오늘 읍, 면장님들이 오셨으니까 사실은 내일 산림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도 예산서를 보니까 도로변 풀깎기 예산을 작년 식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요구를 했는데 과연 우리 읍면장이 생각할 때 이 돈을 가지고 풀깎기 사업을 하는데 인건비가 해결되는지 아니면 예결위에서 보충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으로 해서 시행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는지 실제 이 사업비를 ㄹ가지고는 읍면 공무원들이 작업 현장에 나가서 않는 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읍면장님들이 다소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군에서 일괄 용역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면 이것은 우리 군 당국에서 재고를 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읍면장님 계실 때 묻습니다.

향교 일요학교는 도비 군비가 있어가지고 향교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교전교 한병두씨하고 양병조씨 이분들이 계남 초등학교에 60명 초 중 고생을 4 - 12일까지 288시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과목은 윤리, 도덕, 충효사상, 한문, 서예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절학교 운영은 유도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유도회에는 향교 일요학교를 운영하는 계남면을 제외한 산서, 천천, 장수, 이런데서 하는 것인데 1백만원을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장수 향교에 준 도덕성 회복을 위한 예정 학교 설치 운영은 이것은 향교에서 후계자 없습니다. 그래서 읍ㆍ면장님을 그만두신 분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지고 또 후계자가 없다보니까 여자분들도같이 들어가는데 음력으로 10일하고 15일에 후계자 양성을 위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운영하는 것이고 유도회에 준 것은 제가 방금 얘기한 향고에서 운영한 일요학교 운영 외에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산서나 장수 이런 데를 유도회에서 직접 주관하기 때문에 1백67만원을 지원해준 것입니다.

공보실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경로당에 지금 금년도에 신문료가 79개소 4백7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94년도에도 계획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 공보실에서 읍면에 배부한 중앙지, 지방지 해서 서울신문이 197부, 지방지가 260부 해가지고 437부가 지금 배부되고 있는데 군비로 해서 전액 신문구독료를 다 드리고 있지요? 그래서 제 생각은 경로당에 중앙지나 지방지를 79개소 4백70만원 예산을 신문구독료 지급해 주고 있는데 우리 군의 모든 예산을 절감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중앙지와 지방지가 각 읍면에 나가고 있으니까 이것에서 조금 떼어가지고 경로당에다가 신문을 넣어주었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구독하신 분들이 서울신문이 380부에서 197부로 줄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물을 넣어주다가 안 넣어 주니까 왜 안 넣어 주냐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문도 첫 번에 넣어주기가 쉽지 넣어준 것을 땐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좌우지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장님께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93년도에 읍면에서 계약된 사업을 지금 복사하고 자료 만들기 힘드니까 원본을 그대로 가져와서 확인만 하고 가져갈 수 있도록 원본이 감사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보존임지 전용허가 상황이라고 해가지고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데 사업기간은 무엇입니까? 허가를 했으면 허가 날짜가 나오는 것인데 사업기간으로 해서 ‘93년도 3월부터 ‘94년도 4월 30일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업 기간이 무엇입니까?

허가기간을 사업기간으로 해놓았습니다.

산림훼손 허가 사항은 광산개발 같은 것은 날짜가 정해져 있죠? 그러면 우리가 무허가 축사 승인이라 해가지고 산림훼손 허가가 나간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사업 기한이 있겠네요?

그것도 허가 기간을 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무허가 축사가 승인되면 그 때부터 축하로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거 ‘93년도 9월 28이날 허가해 준 번암 죽산리 농산물 판매장 부지조성이라 해가지고 허가가 나갔는데 이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 장수호텔 토산품 전시장 설치에 따른 전용허가입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해당초 허가 목적대로 사용을 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저희로는 허가 위소와 동시에 원상복귀가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복합 민원으로 해가지고 산림과, 건설과, 산업과 3개과가 지금 해당이 되겠습니다.

토석 채취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 군유림 분수계약을 맺은 곳에서도 토석채취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수계약을 맺으면 거기에 나오는 이익에 몇 대 몇 인가 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토석채취도 마찬가지 입니까?

군유림에 대한 토석 채취는 분수가 아니라 대부가 됩니다. 대부료는 우리 자치법규집에 있는 규정에 의거 저희들이 대부료를 받습니다.

대부료만 받는데 이 사람은 거기서 토석 채취 허가를 받아가지고 많은 양에 토석을 채취하가지고 이익을 남길 때는 그 사람 사유림이라면 우리가 생각 할 것이 없죠? 그렇지만 우리 군 당에다가 토석 채취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익을 취할 때는 그것에 얼마정도는 대부 계약을 맺지 말고 분수계약을 맺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이 대부를 해줄 대부료를 받고 거기에서 나오는 원석 가격은 원석 가격대로 다시 징수 합니다.

원석이 얼마나 채취가 되는가는 어떤 걸로 통계를 잡습니까?

저희들이 매일 확인할 수는 없고 통상적으로 허가량을 갖고 저희들이 원석 값을 매깁니다.

거기에 세부적인 관련법규 모든 것을 따져가지고 대부 계약을 맞은 군유림에서 토석채취 허가를 해준 곳이 월별로 들어옵니까?

그것은 년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모든 법규를 대부계약을 맺은 토석채취 허가자에 대한 수입내력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시가 판정이나 기준 같은 것은 적절하게 나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깐 그런 것까지 규정에 다라서 하고 있는가 확인 할 수 있게끔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임목 벌채허가는 어떤 식으로 허가를 내줍니까? 벌채허가 내주는 과정을 우리가 벌채 허가를 내려면 어떤 어떤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데 실무계장이 어떠한 서류가 필요해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접수한다 한 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벌채허가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채허가는 영림 계획기간 신고와 허가 벌채가 있습니다. 영림 계획기간 벌채는 우리 모든 산림이 법정 제한림을 제외한 기타 일반 산림은 영림계획서를 10개년 계획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매년계획에 개벌이다 간벌이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영림계획 사업 신고를 산주가 냅니다.

그것은 우리가 계획에 의한 것이고 개인이 벌채를 하고자 할 때 자기 사유림을 벌채를 하고자 할 때 허가 내력 개인 것을 얘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벌채허가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채 허가는 영림 계획기간 신고와 허가 벌채가 있습니다. 영림 계획기간 벌채는 우리 모든 산림이 법정 제한림을 제외한 기타 일반 산림은 영림 계획서를 10개년 계획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매년 계획에 개벌이다 간벌이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영림계획 사업 신고를 산주가 냅니다.

그것은 우리가 계획에 의한 것이고 개인이 벌채를 하고자 할 때 자기 사유림을 벌채를 하고자 할 때 허가 내력 개인 것을 얘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림 계획서를 개인이 작성하여야 되는데 지금 국가에서 50%, 군비로 50% 해가지고 영림계획에 의해서 개인이 신청을 할 때에는 영림계획 사업 신고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이 허가 신청을 할 때 원칙은 개인이 산에 가서 어떤 것을 베어야겠다는 것을 산출을 해가지고 저희 산림과에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개인이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대행기관인 산림조합이나 영림기술자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산에 가서 나무를 헤야할 수량과 임목량을 조사해가지고 저희 산림과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옛날에는 인간필을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안 붙이고 저희들이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는 재적 조서라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산주가 조사를 못하고 산림조합에 대여를 하게 됩니다. 재적 조서하고 도면 벌채구역도 나옵니다. 그것만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필요 없는 서류가 첨부되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청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서류를 첨부시키라고 했던 것이 지금가지 해왔던 관례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민원서류에 여기에서 확인 할 수 있는 건 첨부 안 해도 된다 하는 것은 절대 민원서류에다가 넣지 말아야 한다. 주민한테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첨부하게 하는 그런 어려움은 주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자료에 의하면 해외연수를 공무원 9명이 연수를 해서 1천7백48만5천4백원, 민간인 7명해서 1천3백80만1천원 그래서 3천1백28만원이 연수비로 지출이 되었는데 물론 시행부서가 내무부, 전라북도 장수군 문화재 관리국 소관별로 연수 계획에 의해서 간걸로 되어 있습니다. 연수하는 그 나라에 가서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확인을 하고 온다든지 비교 분석을 하는 그런 자료를 가져가든지, 아니면 그냥 가가지고 갔다 와서 여행한 걸로 추진하는지 또 우리 군에서 공무원들이 갔다 와서 거기에 대한 기행문, 감상문, 비교 시찰에 따른 어떠한 앞으로 활용자료가 될 자료를 만들어 놓고 있는지, 갔다 온 걸로 끝나는지 알고 싶고, ‘93년도 예비비 지출 중에서 차량 등록업무가 시군으로 이관되면서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이 부족해가지고 77만원을 예비비에서 우선 쓰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과연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성질이냐 아니면 타 공공요금에서 전용하고 추경 예산에서 확보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예비비를 너무나 편리하게 활용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내무과에서 금년에 천천 종합감사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천천면 장수 가든이 도 단위에서 상당히 문제점을 가지고 문제가 제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종합 감사를 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 자체에서 짚고 넘어가는 대목이 없어서 묻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통상 군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은 예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계상이 되고 나가는데 읍면장이 시행하는 면장 재량사업이랄지 읍ㆍ면장이 설계를 해서 하는 사업들은 시설 부대비란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게 지침서에 의해 그런 것인지 형평에 맞지 않고, 군에서 시행한 사업은 시설부대비가 계상되고 읍ㆍ면장이 시행하는 사업은 시설부대비가 전혀 ㅇ벗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들어 ‘93년도 해외연수가 총 9명이 갔다 왔습니다. 그 중에서 내무부 연수원에 입교 해가지고 갔다 오신분이 있고 전라북도 주체로 해서 일본 가고시마를 3개월간 장기교육을 받으면서 갔다 오신 분이 있고 또 선진농업 견학 기술로 해서 군 자체적ㅇ로 갔다 오신분이 있고, 문화공보부 주관으로 갔다 오신 분이 있고 하는데 해외에 가면은 해외연수 하신 분들은 귀국 보고서를 항상 작성합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 이것이 일반회계였더라면 기존 예산에 세워진 공공요금에서 우선 활용하고 추경에 재원을 확보 했어야 옳은 것입니다만 이 분야는 주차장 특별 회계로 해서 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반회계서 특별 회계로 전용할 것을 일반회계에서는 지출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 회계는 예비비로 주차장 특별 회계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에서 공공요금을 전용해서 쓴 것입니다.

장수 가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 가든에 설치하는 사항은 대부분 면에서 군에다 전달 사항입니다. 천천면 종합감사 때에는 보지 않았습니다.

각 읍면에서 동향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수시로 받습니다.

동향보고를 받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동향보고는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 할 사항과 타기관에서 어떤 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참고적으로 받는 사항, 그러한 것이 있는데 동향보고를 받아가지고 군수가 처리할 사항은 자체적으로 그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는 상급기관에 보고할 사항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년 중에 동향보고를 각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어떻게 처리했다고 하는 결과가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동향보고를 꼭 해줘야 할 어떤 법적으로 구속력이나 이런 것도 없죠?

구속력이라 한다면, 법적으로 해줘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동향보고 내용이 제가 아는 바로는 거의 어떤 지역에 큰 문제랄지 이런 것보다는 행정에 어떤 문제가 제기될 만한 부분 이런 것만 보고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정부 시책에 대해서 군민들이 어떻게 반응을 표출하는가 그러한 것도 받고 한 가지 예를 든다고 하면 쌀을 UR 협상에서 개방을 하겠다 한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앞으로 저희들이 주민들 여론사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군수가 처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의 의견이다 해가지고 지사를 통해서 중앙 정부까지 전달합니다.

1년 연중 동향보고를 받아가지고 처리한 사항이 있습니까?

처리한 사항이 없습니다. 수시로 동향보고 철이라 해서 매놓은 것은 없고 저희들이 일일 동향 같은 것 읍면에서 서류로 받을 때도 있기도 하고 또는 전화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제대로 동향보고가 됩니까? 보고해서 자기들에게 불리한 사항은 보 안하고 있죠?

물론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젠가는 바로 알아져야 하기 때문에 영원히 숨길수가 없고 읍면장이나 관계 담당 공무원들이 군에다 안한다 해가지고 소화가 될 수 없는 상황이라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동향보고를 받아서 어떤 내용이 보고가 되어서 그 지역에 문제가 되고 있다 장수 7개면에 현재 어떤 동향보고가 되야 할 사항들을 몇 가지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보고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서면으로 받은 것은 1년까지 보관하고 있다가 폐기 시킵니다.

현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최근의 동향 보고 받은 것 UR 쌀 수입 개방문제 말고 있습니까?

그것은 일부 있습니다.

여기서 공개 해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보고 답변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각종행사 인력동원 현황을 자료에 의해서 보면 참석 인원이 ‘93년도 4월 12일부터 11월 5일까지 전체 타기관 주민, 공무원 등 동원된 숫자는 12만4천51명이고 여기에서 공무원은 2천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수군 공무원 현원 497명으로 나눠보면 한 공무원이 약 20회 이상 행사에 동원이 되었다는 얘긴데 그러면 우리 공직에 몸담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그런 인력입니다. 고임금 인력이 이렇게 무분별한 행사에 1년에 20번 정도 이상 참여가 되야 한다면 경영학 상으로 분석해 볼 때 큰 손실이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각종 해사의 공무원들 동원도 조금은 자제가 되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지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법무계에서는 법무행정, 종합계획, 조례규칙, 심사공포, 훈령, 예구, 중요문서심사, 법제 자료의 조사, 수립, 연구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금년도에 우리 법무계장님은 이런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업무를 추진해 오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정착이 되면 지방자치법이 그 지역 실정에 맞도록 각종 조례가든가 규정 규칙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전에 없던 법무계가 새로 생겨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현실성에 맞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정비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가 부활이 되어서 걷고 있는 과정이 점차적으로 정착이 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조례나 규칙, 군정에 의해서 모든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하자가 없게 되는 것이고 후에 가서 책임도 면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진흥과장께 묻습니다. ‘93년 예산서를 보면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이라 해서 1천1백13만원이 되어 있는데 받은 학생들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장수군 새마을지회 선정 위원들이 교육청 학무과장, 새마을 지회장, 그리고 저하고 5명이 있는데 각 읍면에서 신청해 오면 심의를 해서 금년도에 19명을 심의해서 줬습니다.

‘92년, ‘93년 장학금 지급 받은 학생에 대한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2년 새마을 지회에 지원된 예산중에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불우 이웃돕기 성금도 그 예산에서 지출이 되는데 이렇게 불우이웃 돕기 성금까지 예산을 세워주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매 분기마다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회 운영비, 인건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회 판단에 의해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가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4천7백40만원에다가 새마을 분야에 보상금으로 해서 엄청난 예산인데 예산이 많아서 흡족히 새마을 사업이 활발히 해주면 호지만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 없는 예산이 지원 되고 있는데 예산이 적정하게 쓰이는지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사회진흥과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서 상담위원 보수가 총 얼마나 나갔습니까?

99만원 나갔습니다.

이 예산은 필요 없는 예산이 나간 거죠?

지금 현재 명목상 그 분이 선정이 되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활동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말로 해서 재임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저히 그분이 상담위원으로서의 직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해를 얻어서 실질적으로 조치를 위해서 해명해야 합니다. 문화공보실에 ‘93년도 관광홍보물 제작 한다고 했는데 7천부 했습니까?

예산이 서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내무과 3천만원이상 공사 사전감사를 하는데 몇 건이나 됩니까?

9건 있습니다.

사전감사를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있습니까?

지금 토목 7급이 감사계에 근무하고 있는데 토목 관계는 정확한데 전기나 건축 관계는 정확히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많은 액수의 공사 중 사전감사를 못할 때는 다른 방법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일부 시 군은 하는 곳도 있고 안하는 곳도 있지만 저희 군에서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검토를 해보자는 입장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전감사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이것을 분석해 보셔서 가부를 해줬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산서 3개 마을에 관해서는 작년과 금년 주민과의 대화 시 주민이 직접 건이 해가지고 본인한테 회신까지 하고 읍면에 통보를 했고 이번 시책보고 당시 의회에 보고 드렸을 때도 이 사항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도 조례에 100호 이상, 거리상 2㎞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불가한 것으로 회신한 바 있습니다.

산림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토석과 광산에 대한 허가 발급상황과 허가년도 연장관계를 서류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장수군 산에 많은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데 별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수종이 많은데 요즘 목공예품 관계로 해서 사업이 상당히 잘되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에 필요한 나무가 우리 장수군에서 조림할 계획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무과에서 경상 사업비 보상금으로 나간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하는데 군정설명회를 언제 했습니까?

금년에는 하지 않고 군민과의 대화 날짜를 받아서 번암면, 장수읍, 천천면은 안했습니다. 4군데만 했습니다.

4군데 참석자 다과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점심을 주었습니다.

너무 과하게 집행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지사님 연초 순시 때도 들어갔습니다.

모범 이장 사업시찰 해서 33명이 갔는데 어디어디 갔습니까?

1박 2일로 갔다 왔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수행 공무원은 누구입니까?

저희 계장급 1명과 직원 1명이 갔습니다. 거기에는 숙박비뿐만 아니라 입장료도 있고 차안에서 할 수 있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엑스포 전북의 날 참석자 보상으로 65만3천원이라고 해서 수양원에서 45명 누가 갔습니까?

공보실에서 인솔 해가지고 수양원에서 10명, 나머지는 모자보호세대들이 갔습니다.

여기는 1일 갔다 오는데 65만 3천원, 33명이 1박 2일 갔다 오는데 2백55만원이 들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군정설명 다과회, 군민의 날 초청 오찬, 엑스포 전북의 날 참석자 보상, 모범이장 산업시찰 4가지 증빙서류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예산지원이 바르게살기 협의회는 내무과에서 하고 있죠? 사업 계획에 따라 정산서를 3/4분기까지 끝났는데 얼마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까?

그것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3/4분기까지 예산 정산서를 주시고요 이런 것이 점검이 되어야 우리가 예산심의에서 자료가 되니까 빠짐없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읍면장들 외에는 오늘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앞에서 김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즉시 보호비 지급 내력은 읍ㆍ면별, 개인별 명세서를 발췌해서 내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이 한두 가지씩 있는데 오늘 전부 볼 수 있게 실과 사업소장님들께서는 바로 자료를 챙겨주시고 휴식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10분부터 16시 2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민원 1회 방문 처리제가 편의 위주의 민원처리로 문제점으로 보면 실무 종합 심의회 운영 시 업무 협조 부서 관련 기관의 출장으로 인한 민원처리 지연이라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것이 문제점이 아니라 아예 접수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여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이 요망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네 체육공원 문제입니다. 시설은 사회진흥과에서 했고 관리는 각 읍면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설하는 과정에서 하자 발생이 되어서 여름에는 잡초가 우거져 사용 불능이 되어버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현지 확인을 통해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비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기구가 설치된 곳이 좁아서 운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곳이 있고 파손된 시설물이 많은데 이런 곳이 잘 보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무슨 사업을 하다보면 잘못된 점이 있으면 상부기관 또는 의회의 질타를 받기 때문에 사업을 하지 않으려고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잘 된 부분은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으니까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청소년 상담실 운영을 보면 요원들에게 지급되는 보수하고 경상비 지출된 내용을 보면 9백9십만1천원인데 ‘93년도 상담실을 보면 109명인데 상담은 전화 상담이 많습니다. 직접 내방 상담이 많습니까?

전화 상담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비는 국비나 도비 보조가 있습니까?

보조금이 있고 지방비 부담을 합니다.

청소년 상담실 경상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군민회관을 활용 1백20만원의 임차료 줄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예산을 청소년 건전 놀이 마당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운영했으면 좋지 않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 상담실은 시 단위나 학교가 많은 지역은 상담이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학교가 많지 않고 학생들은 적어서 상담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경상비가 많이 지출된 것은 팜플렛 제작, 스티커 등을 제작하느라 경비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여하튼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적은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고 세미나 참석 경비로 1백20만원을 세워서 74만원으르 지급했는데 세미나는 몇 명이나 참석했습니까?

세미나는 2명이 참석했습니다. 매월 1회씩 시, 군 청소년 상담요원들이 만나서 경험담이나 발전 방향 등을 토론하고 있습니다.

전북 청소년 상담요원 세미나 개최라고 해서 51만3천원 예산이 있는데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넘어 갑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집행이 있습니다.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다음에 내무과 소관입니다. 이장 자녀 장학금을 1천1백76만6천원을 세웠는데 이장 자녀 장학금 대상자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는 이장을 3년 이상 해야 하며 이장 자녀 중 학교 성적이 50% 이상이며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은 학생이어야 합니다.

지금 장수군 전체 이장이 몇 명이나 됩니까?

194명입니다.

이상 장학금 대상자 명단 ‘92, ‘93년도 대상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읍면장님들에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읍면장 6천만원, 면장 5천만원, 군에서 소액공사로 발주를 하지 않고 읍면장에게 수의 계약을 하게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획일적으로 5% 예산을 제외하고 내려 주는데 보고서를 보면 5%도 절감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더 많이 절감된 부분도 있는데 어떤 것이 사실인지 읍면장님께서는 군에서 발주하지 않고 읍면장에게 수의 계약한 공사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새마을 지도가 장학금이 1천1백13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20명에 3백97만5천원 밖에 지급을 안했는데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추경에 나머지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도자라면 지역을 위해서 애쓰는 분들인데 지역적으로 편중된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금년 것만 놓고 보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편중됨이 없이 지급되었다고 봅니다.

‘92, ‘93년도 지도자의 출신지역이 나오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숙원 사업 중 마을회관이 있는데 중공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아직 완공이 되지 않은 지역이 있는데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금년 사업은 거의 완공이 되었고 장계리 복동하고 대성리만 못하고 있는데 대성리는 실내만 장식하면 준공이 되겠습니다.

장계가 늦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지문제 때문에 착공이 늦어졌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도 절감을 해야 합니까?

예, 절감액 과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토석채취가 기간 완료가 되면 연장을 해주는 것을 알고 있는데 토석을 채취하다가 수지가 맞지 않으면 토석 채취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만료 시점에서 다시 연장 신청을 하는 예가 있는데 토석채취를 몇 년이나 하지 않으면 만료되었을 경우에 기간 연장 신청을 해도 연장해주지 않습니까?

6개월입니다. 6개월간 토석채취를 하지 않고 있다면 그 곳은 연장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경영수익 사업 여비 지출이 3백만원 예산중 2백62만5천원이 지급됐네요. 이 경영수익 사업은 작년에도 하지 않고 여비만 쓰더니 올해도 마찬가지 인데 올해는 2백60만원의 효과가 있습니까?

도로변 휴게소 설치를 계획으로 했는데 군수님께서 하명 하셔가지고 인근 도로 휴게소 운영 실태를 파악하라고 지시가 되어 가지고 4월 달에 인접 군에 있는 휴게소를 방문해서 사진도 찍고 해서 군수님에게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출장여비가 들어갔고 도에서 경영수익 사업 연구 발표회를 부산 시민회관에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여비가 들어갔고 용역 설계하는데 따른 기본 계획수립 자문을 받기 위해 서울에 출장해서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총 몇 명이 출장을 갔습니까? 출장 명령 부를 복사해서 여비 지급내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면서 여비가 지출되었다면 확인할 필요가 없는데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여비가 지급 되었다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계북면 시상금이 50만원이 나갔는데 이것은 얘기가 틀리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법상 1백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정해놨는데.......

이것은 도에서 도지시가 직접 준 것입니다. 군비가 아닙니다.

조의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는 연금법에 맞춰서 지급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금법에 맞췄다면 본인 같으면 본봉의 3배를 주게 되어 있는데 계북 같은 경우 박주영씨가 본인이죠?

공상처리 신청을 해서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것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것은 위에 신청을 해야 합니까?

예, 거기서 공상처리가 신청이 되면 거기에 따른 법에 의해서 주게 됩니다.

장계면 가로등 고장자료를 보니까 28등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걸 예산 없어 못 고친다고 하던데.......

그래서 예산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고칠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가로등 매년 고장이 많은데 전 가로등의 0.3%를 계상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하지만 주민 불편이 심할 것 같아 미리 고쳐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장비 유지비로 1백여만 원 남아 있어서 그 예산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장수읍 33등이 고장인데 어떻습니까?

33등이 고장입니다. 그래서 전업사에 의뢰를 해 놓았는데 일손이 모자라 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것을 지적하냐면 가로등 때문에 각 읍ㆍ면장이 전업사에 아쉬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수 7개 읍ㆍ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119등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면 등 당 고장 5만원씩 계산하면 6백만원이면 고칠 수 있습니다. 6백만원 때문에 읍면장들이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예산을 확보해서든지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가로등 문제가 나왔으니까 각 읍면에 기 전도된 가로등 보수 예산과 이미 가로등은 고쳤는데 예산이 없어 집행하지 못한 가로등 등수하고 앞으로 남은 기간에 고장 예상등수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무과 감사 분야에 보면 비위사항에 대한 내용조치 해가지고 2명이 감봉 1월, 감봉 2월을 받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봉 2월 받은 사람은 근무하고 있고 1월 받은 사람은 의원 면직 되었습니다.

감사 처리 개인들에게 불이익을 준적은 없습니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예, 합당합니다.

그러면 감사 마무리를 짓기 전에 잠깐 위원님들이 협의할 사항이 있으니까 5분간 감사를 중지했다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