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옥 의원 발언

당초에는 1억원, 100동 1억원을 올렸는데 군 예산사정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이 깍인 형편입니다. 저희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하고 현지에 나가보면 제일 고맙다 하는 것이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계상되도록 하라 하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는 해주셨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정구옥 위원님 말씀대로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거택생활보호대상자 변동상황에 복지차원에서 봤을 때 거택보호 대상자라면 아주 극빈자중에 극빈자한테 91년도 92년도 93년도 전부 계속 늘어도 못할텐데 줄어왔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그만큼 복지정책이 잘되어서 줄었는지 아니면 조사과정에서 조금 누락이 된 것인지 과장님 한번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사실은 생활향상이 되었다는 것이 얘기가 있고 두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사망이나 전출, 탈락이라는 것이 많습니다. 사망된 분에 대해서는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전출은 말씀드린대로 실질적으로 학비 문제라든가 취학관계라든가 취업문제가 전출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렇게 되는데 탈락이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관리법에 보면 책정기준이 있습니다. 책정기준이 있는데 거택보호는 1인당 13만원 이하를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산이 1,300만원 이상이면 안됩니다. 재산평가액이 1,500만원, 1,600만원 되면 자활대상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책정기준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방향으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지역에 영세민이 불명예스럽더라도 많아서 지역주민이 혜택을 보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영세민 없는 세상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가난이라는 것은 나라도 못 구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의 행정사무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함을 선포합니다.

복지과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의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로는 공통사항, 각종 보조금 집행상황과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과 일반사무로써 93 경로당신축 개축현황과 두번째, 사회복지 시설 운영입니다. 보조금 지급상황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는 경로당현황, 네번째는 장의사 허가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에는 4개를 운영하였습니다. 영동어린이집과 용산어린이집, 추풍령어린이집, 으뜸어린이집의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동어린이집에는 지원금이 4,500만원 지원하였으며 용산어린이집에는 3,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추풍령어린이집에는 2,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으뜸어린이집에는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80%, 도비가 10%, 지방비가 10%해서 지원하였습니다. “나”번에 보육시설장비 및 개보수 공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보육시설장비비 지원은 용산어린이집에 200만원, 으뜸어린이집에 200만원해서 400만원을 지원하고 보육시설 개보수사업비를 추풍령어린이집에 개보수를 하였습니다. 45평의 보일러 시설과 종사자 사무실을 증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색도 하고 전체 수리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35%이며 도비가 32.5%, 지방비가 32.5%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인노인회 지원사업비로 운영비가 540만원이며 체력단련비가 135만원, 노인교실운영비가 270만원해서 94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전체 군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증축개보수비 및 지원은 총 2억400만원으로써 경로당신축비가 9개소에 1억 6,500만원이며 경로당증축에는 1개소에 2,000만원, 경로당보수 8개소에 1,900만원을 지원해서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으로써 지방보육위원회운영 등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립근거로써는 영유아 보육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2조로써 위원회를 조성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영유아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과 시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당해 군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 입소대상 연령의 연장 등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에서의 비용, 수납에 관한 사항, 기타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으로써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14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호선하였습니다. 간사는 가정복지계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종사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복지 및 유아교육 전문자 보육시설의 종사자 및 대표 보육시설보호자 대표, 관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93년도의 운영실적은 지방보육위원회 회의 93년 5월6일에 개최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보육료 상한선을 심의하였습니다. 고시방법 같은 것은 반상회보에 게재하였습니다. 결과로써는 용산어린이집 추풍령어린이집, 으뜸어린이집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만원 미만 아동에게 영아가 12만4,000원이며 유아는 7만8,000원, 일반아동도 같습니다. 이것은 93년도 보사부의 표준단가를 말씀드립니다. 모자복지위원회의 아직 별다른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고 현재 모자복지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으므로 현재 실적은 별로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신축입니다. 개축사업으로써 개보수 현황입니다. 영동읍 당곡리 경로당을 2,000만원을 지원해서 완공시켰습니다. 용산도 가곡리 경로당을 완공시켰습니다. 황간 금계리 경로당은 현재 완공중인데 아직 준공은 안되고 있습니다. 상촌 대해경로당과 유곡경로당은 20평의 건물을 완공시켜서 현재 노인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양강 교동경로당과 학산 모리경로당도 완공시켰습니다. 양산 수두리경로당이 이번 19일날 준공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황간 남성리에 은혜 경로당입니다. 2,0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아직 부지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 중축사업인데 양산 가곡경로당이 현재 중축사업으로서는 조립식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보수사업으로서는 용화의 월전리경로당과 자계리경로당을 보수해서 보일러 시설을 하고 수리를 하였습니다. 영동 계산 1, 2구 경로당을 수리하여 2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촌면 돈대경로당과 대해경로당, 임산 1구 경로당 하도대경로당, 궁촌경로당을 보일러 시설해서 노인들이 활용토록 시설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사회복지 운영현황입니다.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육성시설 현황입니다. 영동어린이집, 용산어린이집, 추풍령어린이집, 으뜸어린이집 4개소에 현재 아동수가 238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운영상황 및 아동 현황입니다. 종사자는 영동어린이 집에 원장이 1명이며 보육교사가 3명, 사무원 1명, 취사원이 1명해서 6명이 되겠습니다. 용산어린이집도 같고 추풍령어린이집은 3명이고 으뜸어린이집에는 7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교사를 1명 수용하고 있습니다. 아동 현황으로써는 일반아동이 영동어린이집에 일반아동이 영아가 7명이고 유아가 26명이며 법정아동 수가 영아 3명, 유아 8명에 70만원 미만 아동은 영아 3명이고 유아가 18명이 되어서 65명이 되어 있습니다. 용산어린이집도 일반아동이 영아가 2명이며 유아가 27명, 법정아동이 유아가 7명, 70만원미만 아동이 영아가 10명 유아가 21명입니다. 그래서 67명이 되겠습니다. 추풍령어린이집은 35명으로써 일반아동이 영아 3명이고 유아가 19명 법정아동은 영아 1명 법정유아가 2명, 70만원 미만이 영아가 3명, 유아가 7명, 으뜸어린이집은 일반아동이 영아가 8명이며 유아가 32명이 되겠습니다. 법정아동도 유아가 1명이며 70만원 미만은 영아가 7명, 유아가 24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의 월별 운영비 집행내역은 영동어린이집에 4,500만원과 용산어린이집이 3,000만원, 추풍령어린이집이 2,500만원, 으뜸어린이집이 3,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전체 합계입니다. 1억3,28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경로당 현황입니다. 전체 경로당수는 148개로써 영동에 29개소, 용산 12개소, 황간에 5개소, 추풍령에 6개소, 매곡에 9개소, 상촌에 9개소, 양강에 20개소, 용화 4개소, 학산에 21개소, 양산에 13개소, 심천에 20개소 이렇게 현재 등록된 숫자입니다. 그리고 보일러시설이 있는데 지금 보일러가 95개소이며 전기로 하는 데가 2개소이며 연탄이 각읍면 리동에 49개소를 연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장의사 허가상황입니다. 영동장의사와 대동장의사, 황간농협장의사, 제일장의사, 학산농협장의사, 심천농협장의사, 용산농협장의사, 영동농협장의사 해서 농협이 숫자가 많고 일반인들은 숫자가 3개소 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농협에서 허가를 많이 받은 것은 농민의 회원들이 많이 활용을 하기 위해서 회원들이 허가를 내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허가가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사무감사 소관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당직제도가 필요하겠습니다만 현재 제도로서는 당직제도가 없습니다. 단순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기사들에 대한 교육적 측면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계도를 한다든가 교육을 해서 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제도적으로 밤세워서 돌아가면서 당직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위원님의 의도를 이해하고 기회있을 때마다 교육을 통해서 공공성 사업을 강조를 해서 이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택시가 10시까지 운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시간제한은 없습니다. 개인영업이기 때문에 몇 시까지 하고 몇 시까지 들어가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시간 3시33분입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3년도 산림과업무 행정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첫째, 93조림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장소는 관내 임야 및 유휴지에 식재된 것입니다. 추진상황은 계획이 면적 320.5㏊ 본수는 52만1,000본입니다. 이중 실적은 1,786개소에 324㏊ 본수는 55만7,000본을 식재해서 전체 비율이 10%가 되겠습니다. 이중 장기수가 158㏊, 속성수가 75㏊, 유실수가 77㏊, 대묘가 5㏊, 기타가 9㏊가 되겠습니다. 기타는 0%는 본수는 많이 들어가고 면적은 조금 적게 측정이 되었기 때문에 비율은 조금 낮습니다. 추진기간은 3월3일부터 4월8일 금년도 조림한 것이 전체 활착한 것이 94.3%가 되겠습니다. 사후관리는 7, 8월 조림지 풀베기를 전체 완료하겠습니다. 국토보전 및 공익기능에 증대할 것으로 평가를 분석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산림훼손 허가내역 및 불법훼손 적발현황입니다. 산림훼손 허가내역은 전체 52건에 41만4,226㎡, 복구비 예치액은 5억6,37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이전에 허가된 것은 7건, 면적은 7만823㎡ 그리고 복구예치액은 3억284만6,000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45건에 34만3,403㎡이고 복구예치액은 2억6,08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임도는 20건, 광산이 10건, 공장부지사 1건, 도로개설이 6건, 기타가 15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금년도 복구사항은 전체 24건에 6,228㎡, 소요액는 1억9,109만1,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중 임도가 17건이고 공장부지가 1건, 기타가 6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대집행 복구한 것이 3건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5,527㎡, 광산 1건하고 공장부지 1건하고 농로가 1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허가지로서 전체 살아있는 것은 28건에 31만7,998㎡, 복구비 예치액은 3억7,26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불법산림훼손 적발현황은 금년도에 총 11건에 사람수는 12명이 되겠습니다. 면적입니다만 5,414㎡ 입건조치해서 영동지청에 송치된 것입니다. 내용은 진입로라든가 묘지, 경계, 침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세 번째 93 임도사업 및 기 시설임도 보수현황입니다. 사업내용은 영동군 상촌면 둔전리 산 10번지에 ㎞는 3㎞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1,000만원 그래서 상촌 고자리에서 물한간 계획이 6㎞ 되는데 금년도에 3km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추진내용은 영동군 산림조합에서 착공해서 시작했고 착공 연월일인 4월29일 해서 완공은 12월9일날 했습니다. 보수내역은 전체 3.24km에 사업비는 311만3,000원이 되어서 장소는 영동군 상촌면 고자리 산 52외 1필에 2.24km에 245만원이 소요되었고 다른 하나는 영동군 황간면 서송원리 산 48-1외 2필에 1km입니다. 소요사업비 66만3,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5페이지 네 번째 산림조합 저온저장고 운영실적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운영상황은 저장물품은 임산물 버섯류와 농산물 기타 농어촌 소득증대와 소비자 편익을 위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사용료는 별도로 협조에 의하고 생표고는 콘테이너 1박스에 1,000원꼴이 되겠습니다.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기간은 한정이 없고 보통 2～3일씩 저장을 했습니다. 저장기간에 따른 사용료는 15일 이하일 경우에는 15일로 하고 15일 이상일 경우에는 1개월로 했습니다. 실적은 생표고가 84.6톤 건표고가 8.5톤, 포도가 120톤, 밤이 0,84톤 그래서 총 수입은 1,275만7,000원이 수입이 된 것입니다. 현재 저장량은 없습니다. 금년도에 생표고가 좀 늘은 것은 건표고는 좀 하락이 되고 생표고는 값이 좋아졌기 때문에 생표고가 많이 저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육림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관내 조림지 및 우량천연림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전체 계획은 902필지에 1,843㏊에 계획대로 100% 완료되었습니다. 그중 비료주기가 233㏊, 넝쿨제거가 240㏊, 풀베기가 625㏊, 치수가꾸기사업에 390㏊, 천연림보육사업 23㏊, 간벌사업이 12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4월부터 지난 11월30일까지 완료된 것입니다. 사업자 수는 전체 117명이 되겠습니다. 선과로서는 인공조림목 생육촉진으로 양질의 목재생산과 우량천연림의 용재림을 유도한 것입니다. 7페이지 여섯 번째, 토석채취 현황입니다. 지금현재 전체 11건에 31만 1,857㎡ 복구비 예치소요액은 5억5,892만7,000원이 예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개 인허가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가 된 것입니다. 이중 골재가 2건이고 석재가 9건 되겠습니다. 복구상황은 현재 복구완료 된 것이 1건에 19,404㎡, 소요복구비는 4,69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복구중에 있는 것이 3건에 면적은 3만5,084㎡가 되겠습니다. 소요복구액은 7,864만2,000원입니다. 사후관리 상황은 저희 직원들이 월 1회이상 현지확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복구 대상지도도 저희들이 2건을 현지에 가서 보완토록 조치중에 있습니다. 장기휴업대상지가 여러건 있는데 저희들이 1년, 2년 계속해서 포기작업을 안하고 연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종용해서 3개소를 작업포기해서 복구중에 있습니다. 신규채석허가 억제는 중앙방침, 도방침 그렇게 해서 억제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 일곱 번째로 93년도 군유림 조림실적입니다. 올해는 영동군 영동읍 봉현리 산 37번지외 26필지에 조림한 것입니다. 조림은 잣나무이고 면적은 4㏊에 1만2,000본이고 실적은 계획대 100% 완료했습니다. 시기는 3월10일부터 4월4일까지로 했습니다. 평균보다 높은 97.6%가 되었습니다. 사후관리는 조림목 활착상황도 조사하고 7, 8월에 풀베기를 완료했습니다. 성과는 군유림 중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유림 연도별 사업계획으로 전체 93년도부터 2002년까지 10년동안 전체 조림인 526㏊, 신식비 23㏊, 맹아보육이 503㏊, 무육사업으로써 1,512㏊로 풀베기가 1,050㏊, 추비 74㏊, 치수가꾸기 70㏊, 천연림 보육사업이 290㏊, 넝쿨제거 28㏊, 벌채면적은 전체 602㏊에 전면 개벌하는 것이 22㏊, 택벌이 67㏊, 왜림사업하는 것이 513㏊로 되겠습니다. 연차별로는 생략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93년도 산림조합 위탁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전체 15개 사업에 계약금액은 4억1,18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임도시설이 3㎞에 1억1,000만원으로써 11월9일 준공된 것입니다. 임도보수사업 1㎞에 245만원 사업비 계약금이고 준공은 11월24일날 된 것입니다. 임도 사전설계에는 3㎞에 510만원인데 이것은 내년도 임도계획입니다. 주요도로변 임내정리에는 15㏊ 24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8월10일 준공한 것입니다. 호두나무 양묘생산이 5,000본 생산에 대해서 계약금은 109만원이 되겠습니다. 11월25일 완료된 것입니다. 조림지 풀베기 430㏊에 5,100만원 8월30일 완료된 것입니다. 덩쿨제거도 240㏊인데 계약금으로써 1,976만원 이것도 사후관리를 하기 때문에 7월6일날 완료된 것입니다. 치수가꾸기 사업에 390㏊에 1억1,400만원에 지난 11월12일 완료한 것입니다. 천연림보육사업도 230㏊, 9,200만원 11월30일 준공검사중에 있습니다. 대묘조림은 5㏊에 1,035만원인데 4월19일 완공되었습니다. 가로수 두목전정 906본을 370만원 3월4일 준공이 완료된 것입니다. 11페이지 아홉번째 각종 보조비사업 집행사업 공통사항입니다. 전체 28개 사업에 예산을 7억2,982만원 했습니다. 이중에 집행액은 7억181만원, 잔액이 2,80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산림조합운영이 1개소에 600만원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방화복구입이 6,024만원 계획에 23만3,000원이 집행되어서 7,000원이 남았습니다. 산불진화 도구구입이 1,300개 260만원중에 249만원이 집행이 되어서 11만원이 남았습니다. 산불감시원 50명에 대한 예산도 1억1,580만원이 집행이 되고 잔액이 1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감시원 중식비가 50명에 예산이 675만원 계획에 489만5,000원 집행이 되었고 185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동력펌프 구입비가 1대에 450만원 계획에 집행은 430만원 해서 2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휴대용 무전기는 22대를 880만원 예산으로 구입하는데 집행은 865만원이 되었고 15만원이 남았습니다. 휴대용 무전기 2대가 80만원 금액에 집행이 78만7,000원이 되고 1만3,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분 따로따로 구분한 것입니다. 산불감시초소 2동에 400만원 예산에 390만원 집행이 되고 잔액이 10만원이 남았습니다. 지효성약제 방제 120㏊ 계획에 예산은 660만2,000원인데 집행은 156만6,000원이 집행이 되었고 503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속효성약제 방제 150㏊에 824만4,000원 예산에 323만7,000원 집행이 되었고 500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황철알락하늘소 50㏊ 계획에 예산액은 276만원이고 집행은 57만5,000원입니다. 잔액은 218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예찰조사원도 1명을 쓰는데 예산액은 652만5,000원이고 집행에는 다 되었습니다. 잔액은 없습니다. 초미립자 분무기구입이 1대에 150만원인데 집행이 139만7,000원에서 10만3,000원이 남았습니다. 보호수관리에 예산액는 208만원인데 집행액은 200만원 잔액은 8만원이 남았습니다. 임도신설도 3㎞에 예산액은 1억341만1,000원인데 집행은 1억341만1,000원 잔액은 없습니다. 임도보수등 1㎞에 예산액은 261만3,000원인데 집행액이 245만원 잔액은 16만3,000원이 남았습니다. 사전설계 3㎞에 예산액 510만원에 510만원 다 집행되었습니다. 간벌사업은 120㏊에 예산액은 4,300만8,000원 다 집행했습니다. 추비는 220㏊에 292만4,000원 예산에 집행액은 271만4,000원 21만원이 남았습니다. 장기수조림이 150㏊ 계획에 예산액은 8,624만4,000원 집행액은 8,243만1,000원입니다. 잔액이 381만3,000원이 남았습니다. 속성수로 75㏊ 예산액은 401만8,000원 잽행액은 393만1,000원, 잔액이 8만7,000원 남았습니다. 풀베기 사업도 530㏊에 예산액은 5,204만4,000원 중에 집행액이 5,068만4,000원 집행했고 136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넝쿨제거가 240㏊에 예산액은 2,335만8,000원중에 집행은 2,264만6,000원이고 잔액이 71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치수가꾸기사업은 390㏊에 1억860만원 예산에 1억1,530만원 집행이 되어 329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천연림보육사업이 230㏊에 예산액은 9,569만5,000원중에 집행액은 9,353만원이 되어서 잔액이 216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대묘조림이 5㏊에 1,049만4,000원중에 집행액은 1,035만원 잔액이 14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무궁화 식재사업은 10,000본이 511만원 예산에 390만8,000원이 집행되어 120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3가지가 많은 것이 11페이지에 보면 산 해충방제에 많이 남았습니다. 해마다 보면 남는 편인데 원인은 도에서라든가 단비가 나오는데 가로수를 많이 사용하는데 가로수는 여러차례 쓰면서 차량으로 치우고 거기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인건비가 남는 것입니다. 산에 가서 치고 그러면 인건비가 부족한데 산에는 크게 발생되는게 없고 가로수에 집중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사업은 저희들이 산림조합에서 계속한 것은 모든 산림사업은 산림조합에서 계속한 것은 모든 산림사업은 산림조합의 육성차원에서도 그렇게 주로 임도시설이라든가 설계라든가 한지가 제법 오래됩니다. 경험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산림조합에서 하도록 권유를 했는데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말씀하신 것도 있고 앞으로는 산림조합도 금년 12월10일부터 임업협동조합으로 변하면서 내년도에는 여신업무도 되고 산림업무에 대한 비중이 낮아지기 때문에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업체가 하든간에 돈이 남는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절감된다 볼 수가 없습니다. 산림조합에만 줘야 된다 이것은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부서에다 어디를 해달라 이런 내용도 안하고 그냥 서류로 공개입찰도 될 수 있고 군에서 직영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반업자가 하는 관계는 회계부서라든가 한 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미 공장적지다, 공장으로써만 가능하다 이것만 협의가 됩니다. 각 분야별로 그 후에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를 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