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윤 의원 발언

위원장 양해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9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말 업무 마무리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8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각 실과 및 사업소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여러 의원님께서 수고 많이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는 능동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먼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감사권을 준 것은 지방자치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하는데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잘된 것은 더 발전되도록 하고 잘못된 것은 찾아서 시정 개선토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본 기능인 자치입법권, 예산심의, 그리고 직무전반에 대한 감사 규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난해 경험을 토대로 하여 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 법령에 위배됨은 없는지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행정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등 철저한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군정 전반에 관하여 건설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6일 실시토록 되어 있었던 민방위과 감사일정은 민방위과장의 사정으로 인해서 7일로 변경코자하고 8일 예정되었던 사회진흥과 감사 일정은 새마을지도자대회 관계로 인해 7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던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오늘은 내무과, 지적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보건소 순으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입니다. 93년도 내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군청 전입시험 실시현황 및 전입자현황, 행정 7급 여자공무원 재직연수별 현황, 그리고 6급 공무원 복수직현황, 93년도 반상회 건의사항 및 처리내역, 93년도 상급기관 및 군자체 감사시 지적사항과 그 조치사항 그리고 진정서 처리사항,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청전입시험 실시 상황 및 전입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입시험을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1회가 4월20일, 2회가 6월5일, 3회가 8월23일 입니다. 이중에 누계숫자를 말씀드리면 6급이 18명 응시를 해서 10명이 합격을 했고 7급이 24명이 응시를 해서 13명이 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급이 1명이 응시해서 1명이 합격을 했고 9급이 10명 응시해서 8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총계 53명이 전입시험에 응시해서 32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전입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 10명, 세무 1명, 농업 2명, 토목 3명 해서 16명이 전입이 되었고 나머지 16명은 아직 전입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결원이 발생하면 전입 순위에 의해서 전입시키고 나머지는 3월이 되면 전부 무효가 되어서 다시 전입시험을 보게 됩니다. 두번째, 행정 7급 여자공무원 재직연수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급 공무원이 여자 공무원이 다섯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다섯사람이 전부 있는데 3년 미만이 4명 그리고 10년 이상이 1명해서 5명이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6급 공무원 복수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수직은 계장을 기술직으로 보직을 줄 수 있고 행정직으로 보직을 줄 수 있는 것을 복수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계를 우선 말씀을 드리면 본청에 행정 3, 기술 3, 그리고 사업소에 행정 2, 읍면에 행정이 19, 기술이 26 그래서 전부 행정이 24, 기술직이 29명으로 보직이 되어 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과 환경 복수직이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행정직으로 보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은 환경보호과의 환경직입니다만 아직 환경직이 6급이 없습니다. 환경직렬이 생긴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6급이 없기 때문에 행정직으로 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 농업직은 읍면을 계장으로 복수직으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이 19, 기술이 26명 기술은 주로 농업직이 되겠습니다. 행정보건은 보건소 보건행정 계장인데 행정직으로 보직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토목은 행정 1, 기술이 2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이 행정 또는 토목으로 보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행정으로 보완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행정건축은 본청에 하나가 있습니다만 건축직으로 보직이 돼있고 행정지적은 지적과에 지적계장인데 행정직으로 보직되어 있습니다. 네번째, 반상회 건의사항 및 처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24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12건은 해결이 되었고 추진중에 있는 것이 9건, 안된다고 불가 회신한 것이 3건입니다. 예산지원상황은 이중에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3건에 1,116만 1,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처리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위생에 2건 전부 해결되었습니다. 도로교통이 9건인데 해결이 5건, 추진중이 3건, 불가회신이 1건입니다. 상수도 관계가 1건이 접수되어서 하나 해결이 되었습니다. 영농산림이 4건이 접수되어 해결이 2건 그리고 2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타 8건인데 해결이 2건, 추진중이 4건 불가회신이 2건이 되겠습니다. 총 해결이 12건, 추진이 9건, 불가회신이 3건 그래서 24건입니다. 다섯번째, 상급기관 및 군자체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종합감사 및 부분감사는 2월부터 11월 사이에 11개 기관을 대상을 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13개 기관은 읍면 11, 지도소,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행정상 조치가 253건으로써 시정이 158건, 주의가 95건입니다. 재정상 조치로써는 추징이 37건에 1,229만 3,000원입니다. 회수가 18건에 444만 9,750원, 기타가 13건해서 53만 2,060원입니다. 신분상 조치는 훈계가 23, 주의가 17건입니다. 도 부분감사는 93년 9월7일부터 9월11일까지 5일간 도에서 실시했습니다. 대상기관은 사업소를 포함한 군 본청입니다. 감사결과는 행정조치가 21건, 시정 17, 주의가 4건입니다. 재정상조치는 회수가 1건으로써 715만1,000원이고, 감액이 5건으로써 1억423만5,000원입니다. 신분상 조치는 견책 1명, 훈계 8명입니다. 기타 수시감사는 군에서 열한번에 21명을 조치를 했습니다. 견책 1, 훈계가 11, 주의가 9입니다. 도에서 2회에 걸쳐서 훈계 3명을 받은 바 있고 내무부에서 2회에 걸쳐서 훈계 3명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병무청에서 2회에 걸쳐 감사를 실시한 결과 견책 1, 훈계 1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받았습니다. 여섯번째, 진정서 처리현황입니다. 내무과에서 진정서 1건이 있었는데 하천점용허가 및 폐천부지 매각부당에 대한 진정서가 있었습니다. 진정일자는 93년 7월30일이고 진정인은 영동읍 계산리 690-6번지 김중환씨입니다. 하천소재지는 영동읍 계산리 867-99 1,393㎡입니다. 처리일자가 93. 8. 10일입니다. 진정내용은 위 하천을 진정인이 1980년도부터 하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 점유해오고 있는데 군에서 영동 천주교에 매각한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87년 6월9일 영동 천주교회에서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영동 천주교에 매각을 한 것은 정당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93년 1월25일 매각 과정에서 현지조사를 소홀히 해서 결과적으로 딴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하는 것을 책임으로 훈계 3명, 주의 1명으로 신분상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일곱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입니다. 현황은 93년 9월11일날 구성해서 구성인원은 위원 5명과 간사 1명해서 6명으로 구성했고 운영내용은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했습니다. 운영상황은 세번을 개최했는데 93년 9월18일 운영규정을 제정했고 공직자 등록재산 공개를 위해서 93년 10월8일날 13명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를 영동군보에 했습니다. 등록재산 심사는 서류심사는 권리관계 증빙서 및 가액산정 착오기재사항 이런것을 보완조치토록 했고 등록재산 실시는 부동산에 대한 전산자료를 내무부에 요구를 해서 회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회신내용과 등록해준 내용을 대조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공개 대상자 2명은 기관장, 기관의 장인 영동군수께서 수임해서 심사를 하도록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진정서 처리상황에 있어서 처리결과가 87년 6월9일에 영동천주교에서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영동천주교 매각한 것은 정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처리결과에 보면 93년 1월25일 매각과정에서 현지조사 소홀에 대한 공무원과 하천관리를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을 문책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진정인이 80년도부터 매각할 때까지 사실상 점용한 것 아닙니까?

사실상 점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80년도부터 자기가 점용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내용과 조금 다릅니다. 하천을 조성한 사람은 윤춘근하고 장낭석하고 따로따로 있습니다. 김중환씨가 거기에 87년도 이미 천주교에서 점용허가를 받은 다음에 사실은 점용한 것입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련공무원에 관한 것은 그 당시에 이것이 복명서에 나왔으면 되는데 이러한 사항이 안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천주교에서 점용허가를 받은 다음에 김중환씨가 무단으로 그것을 점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정당하게 처리된 것입니다.

정당하게 처리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관련공무원 현지조사를 할 떄도 천주교에서 점용한 상태가 아닙니까?

점용하고 있으니까 기득권을 인정해서 그 사람들한테 수의계약을 해서 매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련 공무원도 사실상 문책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현지 조사를 할 적에 조사의 목적은 이러한 문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사실은 천주교에서 점용하고 있지만 김중환씨라는 사람이 일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매각할 적에 이러한 분쟁을 조정해서 매각하는데 그것을 꼭 빼놓고 했습니다. 그것이 잘못이다.

사실상 맨처음에 조성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천점용도 하고 있던 것 아닙니까?

그분들은 조성해 놓고 점용을 안했습니다. 일부는 천주교에서 점용하고 있었고 일부는 김중환씨가 점용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것이 87년도에 이미 천주교에서 점용허가를 맡았어요.

사실상 천주교에서 점용허가를 맡았는데 실지로는 김중환씨가 반정도를 사실상 점용하고 천주교에서 반정도는 점용을 하고 있었던 상태가 아닙니까? 원래는 그렇죠? 그러면 실지로 사실상 점용을 김중환씨가 반하고 천주교에서 반을 했으면 매각할 때도 실지로 반만 했어야죠.

왜냐하면 이미 점용하고 있는 것은 천주교에서 점용허가를 맡았고 김중환씨가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죠. 천주교에서 다른 사람이 점용하고 있는 것을 서류상만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것이지 실지로 담당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김중환씨 얘기는 사실상 다른 천주교에서 점용허가를 받았는지 조차도 몰랐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이 애매한데요. 본인 주장은 그전부터 자기가 점용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이고 천주교측은 그 사람이 점용하기 전에 자기들이 그것을 점용허가를 맡았는데 중앙동 이장을 보면서 일시 사용을 하겠다해서 그냥 묵인을 했다고 그래요. 견해가 다른데 실지로 김중환씨가 이것을 점용하고 있었다 하는 증거는 90년도부터 밖에 안나옵니다. 왜냐하면 거기 사슴을 기르면서 사업자 등록한게 90년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김중환씨가 천주교에 대해서 더 이론을 제기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실지내용은

실지매각은 몇년도에 했습니까?

93년도에 했습니다.

93년도에 했죠? 그런데 실지로 천주교에서 하천점용 허가를 받았는데 실지로 점용을 한 것은 반입니다. 하천에 반, 실지로 김중환씨가 90년도에 점용을 했다 하더라도 김중환씨가 90년도부터 점용한 반정도는 천주교는 전혀 점용을 하지 않았었죠.

이미 점용허가를 전부 천주교에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김중환씨는 무단 점용을 한 것입니다. 돈낸 것도 없고 하천을 무단점용한 것입니다. 그것을 점용료를 내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천주교에서 점용을 허가를 낸 다음에 서로 양해하에 무단 점용한 것이니까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매듭을 지었습니다. 김중환씨도 결과적으로 승복하고 그래서 깨끗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진정인이 다 인정을 한 것입니까?

네, 그래서 포기 각서까지 다 냈습니다.

그리고 행정공무원 여자 7급 공무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7급 승진한 사람이 4명, 3년이 된 사람이 4명이고 10년 이상 한 사람이 1명이 있는데 정부에서도 여성을 차등해서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런일은 절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같은 평등원칙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급을 달을 때도 남자 공무원들 보다 좀 늦게 다는 그런것도 있는 것 같고 7급을 달고 10년 이상이 되는데도 6급으로 진급이 안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6급으로 진급이 안된 것은 지금 남자직원도 10년 이상 되어서 7급으로 그냥 있는 사람이 10명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승진은 고사하고 7급에서 정년퇴직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6급 되지 못하고 정년퇴직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자직원이라고 해서 차등을 두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인사가 적체가 되어 승진 기회가 적다 이렇게 보셔야지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7급 따고 17년 8년씩이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자직원도 여자라고 해서 승진을 안해주고 차등을 둔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시군에 보면... 그렇다면 여성분들이 남자보다 근무성적이나 여러가지가 부족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타군에 형평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는 인사적체가 덜 심해서 승진을 여자공무원들도 잘 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8급에서 7급 승진하는데 평균 10년 5개월이 걸립니다. 10년 5개월이 걸려야 8급에서 7급 승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 공무원이라고 해서 승진을 안해 주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력 평정이라는 것이 10년을 제대로 행정직이면 행정직으로 근무를 해야 만점이 45점이 나옵니다. 100점에, 그런데 10년 이상은 20년을 해도 45점 밖에 안나오는 것입니다. 근무평정점수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10년 5개월이 걸립니다. 8급에서 7급 승진하는데, 여자 공무원이라고 해서 차등을 두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페이지에 군청전입시험실시 상황 및 전입자 현황에 대해서 3차례전입시험을 치뤘습니다. 합격자는 32명, 전입자 현황은 16명밖에 안됩니다. 이 시효가 지속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지 아니면 1년에 한해서 전입자격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다음에는 인원이 반정도 안됐는데 세번씩이나 전입시험을 치른 배경과 전입할 때 인원 합격자 32명중에서 성적순으로 해서 전입을 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전입시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이것이 계속적으로 효력이 있느냐? 그것은 1년입니다. 3월말일을 기준으로 해서 3월말일까지만 전년도 4월에 실시해서 3월말일까지면 일단 효력이 상실됩니다. 1년간요.

합격된 후로부터 1년요?

네 그렇습니다. 효력이 되고 두번째, 왜 32명을 합격시켜서 16명만 전입되어 세번씩 하느냐, 9급은요 안들어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수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읍면 직원하고 군직원은 약 15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읍면직원 근무수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류별로 예를 들어서 행정직, 농업직, 토목직이 모자라는 수가 생깁니다. 이런 것은 다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시험을 인원은 많이 남지만 시험은 세번씩 보게 된다 불가피하게 토목직이 모자라면 토목직이 자주 퇴직을 하기 때문에 토목직이 모자라면 다시 시험을 봐야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성적순으로 하느냐 그것은 성적순으로 합니다.

보완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응시를 하려면 한동안 나름대로 전입시험에 응할 수 있는 공부도 해야할 시간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해마다 하면 그 사람에게 시간낭비와 많은 문제점을 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시험을 치를 때 어느 선까지는 인원조율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인위적으로 안하고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부 그 사람 실력을 성실도라든가 이런것을 잘 모르니까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시험을 봅니다.

잘 알았습니다.

군청전입시험을 실시하고 합격된 자에 한해서 군에 전입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92년도부터 93년도까지 전입시험을 보지 않고 군에 들어온 사람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만 적제개편 된다든가 직렬이라든가 이런것이 통합된다든가 이런 기구의 변경이 있다든가 그럴 때는 시험을 안보고 들어올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타군에 있던 사람을 우리군으로 전입을 할 때는 그냥 군대 군이니까 그냥 전입을 합니다. 그 외에는 전입시험을 안보고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전입시험을 볼 때에도 읍면에서 1년정도 근무를 해야지 전입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줍니까?

그렇습니다. 전보제한 기간에는 전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93년도 상반기 반상회 운영에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잘못된 곳이나 잘된 곳이나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잘 되는 반이나 리동에 대해서 반원 또는 주민들의 숙원사업 등을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하는 그런 시상제도를 도입해 주셨으면 좋겠고 잘못되는 반은 원인분석 해서 활성화 되도록 94년도에 영동군에서 반상회 운영 계획의 해로 정해서 참주민자치의 모체를 육성할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4년도 업무보고시에 보면 투자예산이 시상금밖에 없어 아쉬웠고 상당한 예산을 확보하여 반상회를 활성화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이유는 반원을 화합하고 리민을 화합해서 면민에 화합을 결속하는 시책으로 승화시켜서 반상회가 우리 충청북도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영동이 제일 적극적이고 활성화되어서 시범군으로 해봤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리는데 이 시책을 예산 뒤받침을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우리 군민화합모체로써 승화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자체감사 실시 시 재정상 조치가 추징이 37건, 회수가 18건, 기타가 14건인데 서류 일절을 서면으로라도 좀 의원님들한테 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추징한 건수만 나와있는데 어느 건에서 얼마 이렇게 한 내역을 서류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요구하면 갔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복사해서 나눠드리기는 곤란하고 도에서 한 것, 우리군에서 한 것은 언제든지 갔다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여철구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내용을 틀림없이 서류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행정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측량기점, 삼각표시, 도근점 관리상황, 확인 점검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근점 현황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삼각점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삼각점은 우리나라에서 1910년도에 세부측량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 국토를 실시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대삼각 본점이 거제도, 절영도에 각각 1점씩 설치가 되었습니다. 삼각점은 우리 영동군 관내는 125점이 있습니다. 이 125점에 대해서는 건설부 지리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삼각점 성과표의 등재사항은 삼각점의 명칭 기준원점의 명칭, 평면직각 종횡선 수치, 경위도, 자오선 또는 진북방향 및 표고, 시준원점의 명칭, 방향각과 거리의 대수 소재지와 측량, 년, 월, 일이 삼각점 삼각표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적과에서 지적 삼각점 14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14점은 80년도에 6점을 설치했고 81년도에 6점을 설치했습니다. 89년도에 2점을 설치했습니다. 이 지적삼각점 설치한 의의는 지적측량 후속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도근점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동군의 도근점은 총 점수가 415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망실된 사항이 82점, 복구된 사항이 24점, 폐기된 사항이 58점이 있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항은 357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3년도 3월10일날 지적 기초점 사고분에 대한 복구조치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때의 계획을 수립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폐기 도근점이 58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지원으로써 황간면, 원촌리, 신흥, 소계리 등 일부 지역에 매설했던 사항입니다. 폐기 사유에 대해서는 1970년도 지적시범 지역, 우리 영동군에서는 이 당시에 지적에 관한 사항이 시범지역으로 있었습니다. 당시에 설치했던 도근점입니다. 현재 경지정리 지구내로 일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폐기가 된 사항입니다. 또 농로매설에 따른 사항으로 매설했던 지역이 확장 및 포장이 됨으로서 폐기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 지역은 현재 지적측량을 할 때 그 도근점이 필요없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에 폐기를 58점했던 것입니다. 도근점 복구는 24점을 복구를 했습니다. 영동읍이 18점, 용산면이 2점, 추풍령면이 3점, 학산면이 1점, 이렇게 해서 복구는 24점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도근점 관리하고 있는 사항은 357점입니다. 앞으로 사후 관리대책에 있어서는 연초에 언제든지 해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초사업에 따른 망실우려 지역에 대하여 해당 부서, 또는 공공단체에 망실에 대한 협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 1회이상 조사해서 망실분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과 소관 행정감사 자료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측량표시 삼각표시 도근점을 말한 것입니다. 관리현황에 있어서 지적법에 보면 원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부원점, 중부원점, 서부원점이 있는데 동부원점이 38도선, 동경 129도선에 교차점이 생기고 중부원점 30도선과 동경 127도선, 서부원점은 38도선과 동경 125도선에 교차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군과 실질적으로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초점 표석을 설치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는 관리청이 도지사인지 군수인지 알고 싶고 소 관청은 지적법시행규칙 25조 대행 법인과 합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 1회 이상 점검 조사 망실 또는 훼손된 기초점을 보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보면 지적과에 중요한 사업같은데 조사비, 수리비 등이 예산이 없습니다. 명년도 예산이 필요하다면 이런 기초점 표시가 잘 보전될 수 있도록 예산뒷받침을 해서 이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기초점은 저희들 세부 측량 당시에도 전국적으로 삼각점을 기준으로 해서 도근점이 관측이 되어서 이에 따라서 세부 측량을 실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점에 관한 사항은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미 아까 보고 말씀 드린바와 같이 357점에 관한 사항은 계속해서 연 1회 이상씩 꼭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상 예산에 조치되어 있는 사항은 표석이라고 해서 과거에는 돌로 이것을 매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표철이라고 해서 정해진 표철에 의해서 매설합니다. 그래서 예산상에 100점 또는 150점 이러한 사항을 구입해서 사실 관측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비 예산으로서의 지적공사와 같이 합동으로 복구를 했던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이러한 걱정을 해주셔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94년도에도 이러한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에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청 관계도...

관리청에 관한 사항은 사실상 기관위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근점 자체에 관한 사항은 이것은 시장군수가 국가로부터 기관위임을 받아서 이것을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가지 참고로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근점은 기관위임사항이라고 군에서 관리 관장하는데 저희가 듣기로는 민주지산 상봉에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얘기가 이것은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3개도에 삼각기점이라고 하던가 이런 유례를 들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아까 삼각점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렸죠? 삼각점 자체에 관한 사항은 건설 지리원에서 관리합니다. 지리원에서도 발급하는 사항이 있는데 삼각점 등본이라고 해서 발급합니다. 건설부에서 관리합니다.

군내에는 몇군데나 있습니까? 중앙에서 관리하는 것이?

125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삼각기점 입니까?

삼각점이라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삼각점, 1등 삼각점, 2등 삼각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소관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사항으로 첫번째,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상황 두번째, 간이상수도상황 및 93 보수현황 세번째, 영세민 가옥수리 대상자 선정 행정 및 수리실적 네번째, 저소득층 사업자금 융자 실적 및 사후관리 현황 다섯번째, 생활보호자 변동현황 공통사항으로 각종 보조금 집행상황과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상황으로는 저희관내 일반음식점 484개소 휴게음식점 70개소 유흥주점 20개소 단란주점 1개소 판매업 70개소해서 620개소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음식점이라면 휴게소, 다방, 제과점 이런데를 말하는 것이고 유흥음식점은 유흥종사자를 두고 하는데를 말합니다. 단란주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업소와 유료주점이 같이 있는 것으로써 종사자 없이 단란하게 놀 수 있는 주점을 말합니다. 판매업은 주로 식품 판매업에 해당되겠습니다. 지도상황은 정기회에 감사를 시작하는데 단체 자율실시로 상반기 2회, 하반기 2회를 하고 수시지도로서 세무서 합동단속으로 2회정도 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상황으로 허가취소 3개소 영업정지 3개소, 시정경고 57개소, 형사고발이 9개소 총 84개소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으로써는 3페이지에 업소 행정처분상황 영업정치 업소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써놨는데 그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간이상수도 상황 및 93 보수현황입니다. 삶의 질이 향상되고 이런 시점에서 좋은 공기와 좋은 물을 먹는 것을 주민들은 최대 욕구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간이급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367가구에 26,878명이 간이급수 사용 수혜자고, 수원은 지표수가 167개소 지하수 39개, 용천수 41개에 대해서 247개소가 되겠습니다. 형식은 자연유하식, 자연유하식이라면 물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흐르는 그런 정도입니다. 93년도 간이급수시설 보수내용은 1차 사업은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2차 사업이, 페이지를 못적어서 죄송스럽습니다. 양강 중함에 취수조 설치인데 처음에는 물이 잘 나왔다가 물이 안나와서 보수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와 마찬가지로 보수하도록 했습니다. 양산지구에 지하수를 양수식으로 변경해서 하는 곳이 두군데가 잘 안되어 있습니다. 세번째, 영세민 가옥수리 대상자 선정기준 및 수리실적 입니다. 이것은 도 특수시책으로 돼있는데 목적은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수준을 향상시키고 자활 자립기반을 조성함과 동시에 각종 재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대상자가 제1순위가 거택보호 대상자한테 불량가옥을 2순위가 자활보호 불량가옥 3순위가 의료부조자 불량가옥 순으로 선정기준을 냈습니다. 추진실적은 93년 25동으로 약 2,500만원을 들여서 지붕개량 11동, 부엌수리 6개소, 담장 6개소, 방수리 2개소해서 상세한 내용은 8페이지 지원현황에 넣었습니다. 이 부문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간담회시 사진첨부해서 의원님들께 칭찬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9페이지 4번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실적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목적은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생업기반을 조성함과 동시에 자활자립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융자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중 자활 보호자입니다. 융자한도는 가구당 700만원인데 상환기간은 5년거치 5년상환입니다. 이것이 연6%가 되겠습니다. 융자재원은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서 정부재정자금에서 나가는데 9,800만원 해서 26건, 한우입식 16건, 포도재배 4건, 양봉사업이 2건, 상업 2건, 기타 2건해서 9,800만원을 전부 융자를 해주었습니다. 생업자금융자 사후관리카드를 비치하여 내실있는 사후관리를 하고 읍면 담당공무원이 분기 1회 융자가구의 운영실태 파악 및 적절한 지도를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영세민 생업자금 융자 현황은 10페이지에 있습니다. 5번 생활보호자 변동사항입니다. 변동사항은 91년, 92년, 93년도 3개년도를 집계했는데 거택보호가 91년도 697가구 1,488명이 있는데 92년에는 좀 줄은 684 가구에 1,383명 93년도에는 660가구에 1,268명이 되겠습니다. 자활보호는 1,630가구에 6,120명 92년에는 1,494가구에 5,297명, 93년에는 1,540가구에 5,217명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는 91년도에 276가구에 1,095명이 있었고 92년도에는 230가구에 862명, 93년도에는 15가구에 42명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변동상황을 분석을 해보니까 1종대상자들이 이런데는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사망자가 많고 못사니까 도시로 전출을 많이 합니다. 학교문제 취학문제 이런것이 도시가 용이하기 때문에 아마 도시로 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도시에서 지방으로 오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취업이나 이런것이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매년 줄어드는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종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써는 저소득층 가옥수리가 2,500만원, 도비 1,250만원, 군비 1,250만원 지원금을 집행했습니다. 간이급수 5,000만원인데 11월30일 현재 4,000만원정도 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4개 단체에 대해서 1,728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군비로 했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심의위원회라 해서 의료보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4조에 보면 의료보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시군내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둔다는 의료보호 제3조, 동법시행령 제4조는 시군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는 의료법보호시행령에 의해서 시군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해서 법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군내에는 5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행정은 부군수님 하고 저와 보건소장님, 의사로서는 정순영외과, 그리고 서외과 해서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능은 입원진료 보호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 자문 등을 받고 있습니다. 93운영 상황으로써는 연장승인 43회 207명이며 다른 진료지구 진료승인이 104회에 157명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행정공무원들한테는 지급되는 것이 없고 의사분들한테 회 3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5회 지급해서 30만원 지급했습니다. 이상 93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세민 생업자금 융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리 6%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영세민한테는 6%라는 이율이 상당히 높다고 봐서 이율을 더 인하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영세민에게 융자해줘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사업들이 원만히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신 사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조치는 지난번에도 얘기하고 상반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우리와 관련있는 것이 아니고 은행법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하요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군에서 건의한 사항이 있고 해서 지난번에도 건의사항도 제가 읽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인하사항에 대해서는 안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 영세민들에게는 저금리로 해서 영세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자립기반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금리가 인하가 되야 한다고 생각하고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통보가 된 사항으로써 정부 요로에 건의했는데 건의한 내용으로써는 금융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하하는데 상당히 여러 기관과 문제가 있다해서 어려움을 통보해 왔습니다. 계속적으로 인하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사업 관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들한테 드리는 것은 생활안정 자금 이런 것하고 생업자금 이런 것하고 둘이 있습니다. 생업자금이라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보사부에서 직접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사부하고 농협중앙회하고 해서 먼저 계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업무의 흐름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사부와 농협중앙회에서는 도별 배정내역을 서로 통보합니다. 도에서는 융자되는 배정을 시군에 합니다. 도지회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시군에서는 읍면동에 융자사업비 배정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는 융자 추천을 면단위 조합에다 전부 하고 읍면동에서는 융자 대상자를 해서 거기서 융자금 지급은 면단위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융자 실적보고를 저희들한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생업자금의 업무 흐름도입니다. 이것은 서류같은 것이 전부 우리가 배정만 해주고 농협단위조합에서 융자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가지 생활안정 자금은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군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영동군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융자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500만원 한도에서 2년거치 36개월 균등상환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물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업자금해서 이 부분도 지난번에 93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제가 다시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8,000만원을 융자를 해서 전부 나갔습니다. 전부 나가서 영동읍에 해서 영세민 읍면별로 해서 영동읍에 두분, 용산면에 한분, 황간면에 두분 해서 매곡면 추풍령면에 한분, 상촌면 한분, 양강면에 두분, 용화면에 한분, 학산면에 두분 해서 500만원씩 나갔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세민 생업자금하고 생활안정자금은 전부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업자금은 농협에서 관리를 합니까?

농협에서 서류로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보건사회부하고 농협중앙회에서 계약이 되어서 없는 사람들한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생활안정자금에서 우리군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로 해서 국비관계는 보건사회부하고 중앙회하고 관련된 것은 사실상 최선의 의무를 다해서 하겠습니다. 앞으로 안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후관리로 농협에서 하는 것으로 그러면 농협에서 한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막연히 사회과에서 두고 볼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분들이 생업자금을 융자를 받아서 어떤 사업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느냐 실패를 하느냐 하는 것은 염려해 둬야 한다고 봅니다.

자활대상자로서 의욕이 왕성하고 생업자금을 줄때는 해당 사업에 잘 될 수 있는가 하는 사업의 개요나 설명을 붙여서 합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것을 잘 판단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안의원님 말씀대로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안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영세민 생업자금 융자현황을 쭉 보면 200만원부터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차등으로 융자를 받는 동기는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신청을 하기 때문에 신청주의 입니다. 신청하는 사람이 200만원 쓰고 싶다면 200만원 쓰는 것이고 500만원까지는 한도는 500만원이고 한도적으로 생업자금은 700만원 할 수 있기 때문에

생업자금은 700만원까지 신청을 하면 융자는 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것은 군에서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다. 필요한대로 예를 들어서 포도 하는 사람들이 주목하는데 200만원 밖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되는 만큼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소별로 행정처분 현황이 있는데 허가취소부터 영업정지 고발까지 있는데 군자체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이것이 거의 군 자체입니다. 업자들을 단속하는 것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경찰, 검찰 합동단속으로 하는 것 빼고 군자체적으로 단속한 것은 몇 건입니까?

군자체 단속은 거의 제가 봤을 때 14개소 정도에서 80% 정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나 경찰단속은 신고가 들어오거나 예를 들면 역전에서 어느 주점에서 17살짜리가 낮에는 그냥 심부름만 해주고 음식정도만 나르는 정도 하는데 밤에는 손님하고 동석해서 노래를 부르는데 저희반에 11시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것이 있으면 영업정지를 줍니다. 그런것을 하는 것입니다. 병과라는 얘기도 있고 중과라는 얘기도 있는데 식품위생업 하고 우리는 식품위생업을 근간으로 합니다.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면 영업정지다 이렇게 되있고 청소년 보호법에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하면 형사고발이 됩니다. 타법하고 같이하는 것은 병과라고 합니다. 중과라는 것은 미성년자한테 주류를 처음 제공 했을 때는 1개월 영업정지다 2차다 하면 3개월이다 3번째 하면 취소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속을 하셨는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부에서 단속하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위반하는 업소도 있는데 그런데 하고 형평이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속 공무원이 예를 들어 역전에서 먼저 단속을 한다 하면 아랫장터나 이런데는 금방 소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를 단속을 하려다 안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정금영씨 같은 경우는 나이가 54살 정도 되었습니다. 단속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12시가 넘어서 술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 영동에 한다하는 사람들입니다. 업자한테 왜 술을 파느냐 하니까 29살 아들같은 사람이 멱살을 잡고 그래서 문제점이 있어서 데려다 형사고발 하려다 사정하는 바람에 못하는 경우도 생겼는데 저희들 견해에서는 거의 다합니다. 형평을 이루는 행정을 한다면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서로 조합이 있습니다. 위생조합이 있고 다방업은 다방업소 조합이 다 결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형평에 균형에 어긋나는 단속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본 적도 없습니다. 어떤 때는 영업허가를 내주고 너무 단속을 많이 하느냐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업소가 어떻게 유지하느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나가서 이런것이 잘되어 무리가 없도록 하는데 온갖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이, 여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깊이 생각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변동상황을 보면은 매년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데 철저한 소득 및 재산상황 조사나 저소득층 생업자금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자활자립 기반이 마련되어서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향상되어 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때 우리 영동지역에는 지역훈련대상자가 78명뿐이 안되는지 아니면 예산이 4,700만원 그것이 한정이 되어서 그러는지 이것만 실시했다고 했는데 앞으로 어 많이 직업훈련을 시켜서 우리관내의 업소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대책은 섰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고용하는 사람들이 우대를 해주는 것이 직업훈련원 나온 사람들을 우대를 해줍니다. 영세민자녀 되시는 분들이 생활에 급한 나머지 거기를 가면은 일년동안 6개월 동안 수당하고 이런 것 뿐이 못받기 때문에 7만원정도 밖에 못받습니다. 그러나 당장 취업을 하면 40만원도 받고 35만원도 받고 그러니까 목돈마련의 길이 그것뿐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거기를 기피하고 있고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우대를 받고 그 사람들이 자활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는 그런 학교에 가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돈이 남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라도 가고자 하면 영세민이 아닌 분이라도 저희들 추천해서 보내고 그랬습니다. 올해는 좀더 홍보를 많이 하고 정진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뜻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입소해서 훈련을 받아서 좋은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영세민 가옥수리 지원현황에 영동읍이 6가구 용화면이 1가구, 거의 두 가구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엄청나게 살기가 어려운 가정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좋은 사업 하셨다고 찬양하는 바입니다. 지금 예산을 더 뒷받침해서 이 어려운 가정들을 1동씩이라도 더 지원을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1억원, 100동 1억원을 올렸는데 군 예산사정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이 깍인 형편입니다. 저희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하고 현지에 나가보면 제일 고맙다 하는 것이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계상되도록 하라 하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는 해주셨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더 관심을 두고 이런 부분에 좀 많은 지원이 1가구라도 늘려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옥 위원님 말씀대로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거택생활보호대상자 변동상황에 복지차원에서 봤을 때 거택보호 대상자라면 아주 극빈자중에 극빈자한테 91년도 92년도 93년도 전부 계속 늘어도 못할텐데 줄어왔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그만큼 복지정책이 잘되어서 줄었는지 아니면 조사과정에서 조금 누락이 된 것인지 과장님 한번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사실은 생활향상이 되었다는 것이 얘기가 있고 두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사망이나 전출, 탈락이라는 것이 많습니다. 사망된 분에 대해서는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전출은 말씀드린대로 실질적으로 학비 문제라든가 취학관계라든가 취업문제가 전출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렇게 되는데 탈락이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관리법에 보면 책정기준이 있습니다. 책정기준이 있는데 거택보호는 1인당 13만원 이하를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산이 1,300만원 이상이면 안됩니다. 재산평가액이 1,500만원, 1,600만원 되면 자활대상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책정기준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방향으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지역에 영세민이 불명예스럽더라도 많아서 지역주민이 혜택을 보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영세민 없는 세상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가난이라는 것은 나라도 못 구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의 행정사무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함을 선포합니다.

복지과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의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로는 공통사항, 각종 보조금 집행상황과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과 일반사무로써 93 경로당신축 개축현황과 두번째, 사회복지 시설 운영입니다. 보조금 지급상황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는 경로당현황, 네번째는 장의사 허가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에는 4개를 운영하였습니다. 영동어린이집과 용산어린이집, 추풍령어린이집, 으뜸어린이집의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동어린이집에는 지원금이 4,500만원 지원하였으며 용산어린이집에는 3,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추풍령어린이집에는 2,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으뜸어린이집에는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80%, 도비가 10%, 지방비가 10%해서 지원하였습니다. “나”번에 보육시설장비 및 개보수 공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보육시설장비비 지원은 용산어린이집에 200만원, 으뜸어린이집에 200만원해서 400만원을 지원하고 보육시설 개보수사업비를 추풍령어린이집에 개보수를 하였습니다. 45평의 보일러 시설과 종사자 사무실을 증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색도 하고 전체 수리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35%이며 도비가 32.5%, 지방비가 32.5%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인노인회 지원사업비로 운영비가 540만원이며 체력단련비가 135만원, 노인교실운영비가 270만원해서 94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전체 군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증축개보수비 및 지원은 총 2억400만원으로써 경로당신축비가 9개소에 1억 6,500만원이며 경로당증축에는 1개소에 2,000만원, 경로당보수 8개소에 1,900만원을 지원해서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으로써 지방보육위원회운영 등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립근거로써는 영유아 보육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2조로써 위원회를 조성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영유아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과 시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당해 군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 입소대상 연령의 연장 등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에서의 비용, 수납에 관한 사항, 기타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으로써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14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호선하였습니다. 간사는 가정복지계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종사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복지 및 유아교육 전문자 보육시설의 종사자 및 대표 보육시설보호자 대표, 관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93년도의 운영실적은 지방보육위원회 회의 93년 5월6일에 개최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보육료 상한선을 심의하였습니다. 고시방법 같은 것은 반상회보에 게재하였습니다. 결과로써는 용산어린이집 추풍령어린이집, 으뜸어린이집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만원 미만 아동에게 영아가 12만4,000원이며 유아는 7만8,000원, 일반아동도 같습니다. 이것은 93년도 보사부의 표준단가를 말씀드립니다. 모자복지위원회의 아직 별다른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고 현재 모자복지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으므로 현재 실적은 별로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신축입니다. 개축사업으로써 개보수 현황입니다. 영동읍 당곡리 경로당을 2,000만원을 지원해서 완공시켰습니다. 용산도 가곡리 경로당을 완공시켰습니다. 황간 금계리 경로당은 현재 완공중인데 아직 준공은 안되고 있습니다. 상촌 대해경로당과 유곡경로당은 20평의 건물을 완공시켜서 현재 노인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양강 교동경로당과 학산 모리경로당도 완공시켰습니다. 양산 수두리경로당이 이번 19일날 준공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황간 남성리에 은혜 경로당입니다. 2,0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아직 부지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 중축사업인데 양산 가곡경로당이 현재 중축사업으로서는 조립식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보수사업으로서는 용화의 월전리경로당과 자계리경로당을 보수해서 보일러 시설을 하고 수리를 하였습니다. 영동 계산 1, 2구 경로당을 수리하여 2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촌면 돈대경로당과 대해경로당, 임산 1구 경로당 하도대경로당, 궁촌경로당을 보일러 시설해서 노인들이 활용토록 시설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사회복지 운영현황입니다.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육성시설 현황입니다. 영동어린이집, 용산어린이집, 추풍령어린이집, 으뜸어린이집 4개소에 현재 아동수가 238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운영상황 및 아동 현황입니다. 종사자는 영동어린이 집에 원장이 1명이며 보육교사가 3명, 사무원 1명, 취사원이 1명해서 6명이 되겠습니다. 용산어린이집도 같고 추풍령어린이집은 3명이고 으뜸어린이집에는 7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교사를 1명 수용하고 있습니다. 아동 현황으로써는 일반아동이 영동어린이집에 일반아동이 영아가 7명이고 유아가 26명이며 법정아동 수가 영아 3명, 유아 8명에 70만원 미만 아동은 영아 3명이고 유아가 18명이 되어서 65명이 되어 있습니다. 용산어린이집도 일반아동이 영아가 2명이며 유아가 27명, 법정아동이 유아가 7명, 70만원미만 아동이 영아가 10명 유아가 21명입니다. 그래서 67명이 되겠습니다. 추풍령어린이집은 35명으로써 일반아동이 영아 3명이고 유아가 19명 법정아동은 영아 1명 법정유아가 2명, 70만원 미만이 영아가 3명, 유아가 7명, 으뜸어린이집은 일반아동이 영아가 8명이며 유아가 32명이 되겠습니다. 법정아동도 유아가 1명이며 70만원 미만은 영아가 7명, 유아가 24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의 월별 운영비 집행내역은 영동어린이집에 4,500만원과 용산어린이집이 3,000만원, 추풍령어린이집이 2,500만원, 으뜸어린이집이 3,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전체 합계입니다. 1억3,28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경로당 현황입니다. 전체 경로당수는 148개로써 영동에 29개소, 용산 12개소, 황간에 5개소, 추풍령에 6개소, 매곡에 9개소, 상촌에 9개소, 양강에 20개소, 용화 4개소, 학산에 21개소, 양산에 13개소, 심천에 20개소 이렇게 현재 등록된 숫자입니다. 그리고 보일러시설이 있는데 지금 보일러가 95개소이며 전기로 하는 데가 2개소이며 연탄이 각읍면 리동에 49개소를 연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장의사 허가상황입니다. 영동장의사와 대동장의사, 황간농협장의사, 제일장의사, 학산농협장의사, 심천농협장의사, 용산농협장의사, 영동농협장의사 해서 농협이 숫자가 많고 일반인들은 숫자가 3개소 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농협에서 허가를 많이 받은 것은 농민의 회원들이 많이 활용을 하기 위해서 회원들이 허가를 내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허가가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사무감사 소관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93년도 경로당 신축계획이 개보수 상황이 있는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상당히 리동에다 군에서 지원을 해서 신축도 많고 보수도 많이 하셨는데 본예산에 가정복지과에서 예산 세운 것하고 군수 POOL사업에서 지원해 주는 것하고 어느 정도 비율이 됩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에서 세웠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 사업한 것은 POOL보상에서 지원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군수 POOL사업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군에서 지원해서 신축과 개축을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본 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군수 POOL사업에서 지원해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세우는 것보다는 POOL보상으로 얻어서 하는 것이 개보수가 많이 늘고 있는 것으로 좀 소홀한 것 같아요.

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군비 POOL예산을 많이 세워주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경로당을 당초 예산에 6개소, 7개소씩을 올립니다. 추경에 되면은 그것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계획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무계획으로 어느 동네에서 경로당 하나 지어달라고 떼쓰고 하면 하나 해 주는 이런게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올해는 어디 내년에는 어디 계획이 있어야지 이런식으로 군수 POOL예산 가지고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중기계획으로써 24개호를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24동을 연차적으로 순번으로 정한 것입니까? 내년도부터 순번으로 집행이 됩니까?

내년도부터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이 있어야지요.

준비계획으로 내년부터는 그렇게

내년에 그러면 계획서 한 것을 제출을 해 주세요. 내년도부터 예산한 그대로 집행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는 것이니까,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저희들 중기계획으로써 5년간 24동을 짓게끔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없어도 추경에 올리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사업을 하려면 가정복지과에서 6동을 올리더라도 해마다 올리면 이것은 예산편성할 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것을 묻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이만큼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왜 이것을 군비 POOL사업으로 하느냐 이겁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이런식으로 집행을 하면 군수 POOL사업비가 너무 많아서 이런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연차별 계획서 자료를 주세요.

예, 저희들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듯이 가정복지과에서 여러 동을 신축을 하겠다고 올렸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삭감이 되었으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없었으면 신축 개축을 하지 않았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인정을 하겠다 이겁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을 올렸을 때는 예산이 없다 해서 안해 놓고 군수 POOL예산에서 이런식으로 집행을 하면 결과적으로 POOL예산이 많아서 이런 식으로 집행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이 감사 끝나기 전에 그 계획서를 주세요.

예.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과에서는 우리 관내 경로당과 신축해야할 필요한 지역과 보수가 시급한 경로당을 사실 확인한 일이 있으십니까?

예, 했습니다. 사진까지 붙여서 대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차적으로 추진할 우선 순서는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경로당 신축이나 증축 또는 보수는 가정복지과의 고유사무라고 보는데 그 고유사무에 대한 예산을 받지 못하고 POOL비로 운영한다는 것은 그릇된 얘기입니다만 분명히 이건 잘못한 처사라고 보고 금후부터는 절대로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겠다 생각합니다. 예산집행이라는 것은 첫째, 명료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내년도 어느 지역에 보수를 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든지 군수님한테 지어달라고 또는 보수해 달라고 요청하는 지역만 사업이 시행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서 우선 순위를 정해놓은 아무런 실효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도 경로당 신축하는데 많은 신경을 쓰는데 군수님만 포괄사업비를 쓰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가서 포괄사업비를 주십사 해서 신축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과에서 POOL비를 운용하는 것은 순위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말씀드리는 것은 순위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죠. 군수님께요.

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사회복지 시설운영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사자현황이 유인물에 보면 한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으뜸어린이집에 보면 원장이 한분이 있고 보육교사가 4명, 사무원 1명 사무원은 직원입니까?

사무원은 자비로 채용하기 때문에 상업학교를 나온 학생도 되고 사회복지사로서 전문직을 나온 사람도 되고 그 시설에 용도에 따라서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의 월별 운영비를 보조를 해주는데 법정저소득 아동가구하고 70만원 미만세대 아동들에게 법정지원을 해주죠? 그러면 법정저소득 아동은 군이나 각 읍면에서 생활보호 대상자나 이런 사람들을 조사해 놓은 것이 있어서 집행을 하는 것 같고 월 가구당 70만원 미만아동에 대해서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조사를 합니까?

평균소득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주민등록상에 취약아동이 있는 가구만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하시는데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70만원이라는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합니까?

월평균 조사표를 작성해서 조사를 해서 합니다.

그것은 면사무소에서 조사를 합니까?

네, 면사무소에서 조사합니다.

과장님,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저희들이 면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합니다.

월 70만원미만 가정 조사를 할 때 월 70만원이면 일년이면 810만원입니다. 그 기준을 조사를 할 때 각 어린이 집에서 조사를 한 것을 그냥 조사한 것 가지고 각 담당자들이나 면장님들이 도장만 임의적으로 찍어준 것이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가구 방문해서 하도록 원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가구 방문확인을 했습니까? 그렇게 안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해 가지고 월 어린이집에 보조금을 많이 지급을 하는데 이것 문제있는 것이 아닙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시간적 여유도 없었습니다. 담당자들도 한두집도 아니고 각 영동어린이 집이나 추풍령어린이집에 보면 전부 2, 30세대 되는데요. 담당자들이 한두집도 아니고 영동어린이 집이나 용산이나 추풍령 어린이집 으뜸어린이집 이 집에 보면 전부 20～30세대씩 되는데 그 집을 방문할 시간적 여유도 없고 조사한 것이 애들한테 50만원, 60만원 이런식으로 유아원의 어린이 집에서 올려주면 도장만 찍어준 것입니다. 이런 것 가지고 보조금을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전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고 다수 조금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럼 오늘 감사를 각 읍면장들 하고 담당자들 불러서 확인을 해보고 합시다. 과장님이 인정을 안하시면, 제가 확인한 것입니다.

앞으로 다시 소득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을 지정을 안하지만 공직자들도 많고 맞벌이 부부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월 70만원 미만이라고 해서 각 유아원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게 합니까?

그동안 사실과 무관한 사실도 있고 계획에 의거해서 시행을 하다보니 어려운 점도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사실상 금년도 같은 경우나 새로 시작하는 이런 견해도 있고 해서 상당히 집행기관에서 어려움도 있겠지만 소득 조사는 좀더 어려움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어렵더라도 현지 출장을 해서 세밀하게 조사활동을 벌여 가지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소득가정은 월 얼마씩 받습니까 유아원에서. 저소득이 아닌 일반 가정은 얼마를 받고 있어요?

저소득 가정은 법정 아동은 무료고 70만원 미만 아동은 2만원까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만원요? 더 안받습니까?

그런데 영동 시내는 3만원,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은 저희들이 여기 고시에 보사부의 표준단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70만원 미만 아동은 영아가 12만 4,390원이고 유아가 7만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정아동은 일절 안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일반아동하고 똑같이 받는 것이네요? 여기에 보면 7만8,000원 하고 일반아동도 7만8,000원하고 70만원미만 가정도 7만8,000원...

보사부에서 표준단가로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 군에서도 보육위원회 조성했을 때 우리 지역에서는 이렇게 받지는 못할망정 표준단가만은 이렇게 정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육시설에서는 저희들이 70만원미만 아동은 3만원 미만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70만원미만과 70만원이상 일반 아동한테 똑같이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까? 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한 것은 가구당 70만원미만 소득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똑같이 일반아동하고 금액을 똑같이 받아도 규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

보사부 단가로서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저희들 유아원에는 이렇게 받으면 아무도 오지 않아요.

돈을 이만큼 적게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70만원미만 가정하고 일반 가정하고 똑같이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준 것 아닙니까? 지금 각 어린이 집에서 7만8,000원 미만만 받으면 문제가 생길 것이 없지 않습니까? 법정아동이나 일반아동도 똑같이 5만원씩 받든 4만원씩 받든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차피 보조를 정부에서 이렇게 많이 해주는데 차등을 두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70만원 아동하고 일반아동하고 단가 기준이 저희들이 이렇게 받게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일반 아동은 4만5,000원이고 70만원미만 아동은 3만원 기준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만8,000원까지 받아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70만원미만 저소득가정에서 지원해 주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70만원 미만 저소득층한테는 50%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 가정한테는 1인당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1인이 한달에 얼마씩 해줍니까?

지원되는 것은 저희들이 아동별로 지원해 주는 지원이 있고 시설별로 해주는 지원이 있고 보조를 받아서 해주는 것이 있는데 현재 시설별로 하는 것은 인건비가 종사자들 인건비와 아동들 지원기준은 아동들은 여러가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정 저소득 아동에게는 돈을 하나도 안받죠? 그대신 보조금을 8만4,000원, 91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한사람한테 그리고 70만원 미만 가정한테는 3세 미만은 6만2,050원을 지원해 주고 3세이상은 3만9,820원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지원해 준다면 실질적으로 일반아동, 정부의 지원을 전혀 안받는 일반아동한테는 4만5,000원 받는다면 실지로 70만원미만 저소득가정한테는 3만9,000원 정도 빼면 약 6,000원만 받는 거예요. 70만원미만 저소득한테 3만원 받고 일반아동한테 4만5,000원을 받으면 3만원하고 3만9,000원하면 6만9,820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보조금을 주시면서 전혀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이게 원래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일반아동이 국가지원 받는 아동들에 의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뜻하고는 전혀 상반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아동에게는 4만5,000원밖에 안받고 저소득에게는 정부에서 지원해줘도 어차피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저소득가정이 3만원하고 6만9,800원을 받는데

그게 시설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합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원장을 한달에 얼마씩 주냐 하면 원장을 38만3,000원, 교사를 30만7,000원, 의료보험료를 원장이 8,170원, 교사를 6,550원, 국민연금을 원장은 10,210원 교사는 8,190원 가계보조, 교사를 2만원씩 보육수당 2만원씩 복지수당 원장이 38만3,000원 교사가 30만7,000원 이것은 따로따로 다 되고 아동한테는 지급해 주는 돈이 3만9,080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데 70만원미만 저소득가정을 그렇게 조사를 불성실하게 조사하고 임의적으로 지출하면 큰 문제죠. 전부 각 교사와 원장이나 다 인건비 지원을 다해주고 있는데

거기에는 자부담이 20%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앞으로 철저하게 가구조사를 월평균 소득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70만원미만 저소득에게는 3만원씩 받으면 안됩니다. 이게 형평에 안맞는 것입니다. 일반가정에 4만5,000원을 받으면 3만9,000원 해주면 1만원 미만을 해줘야 서로 맞는 것입니다 형평에. 지금 일반 아동에게는 4만5,000원의 돈을 받고 있죠 어린이 집에서? 70만원 미만에게는 3만원을 받고 있고요?

50%로 받습니다.

그러면 2만5,000원을 받는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3만원 받고 있는데 3만원 받아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아동을 4만5,000원을 받으면 정부에서 3만9,820원이라는 돈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1만원 미만으로 받아야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생각할 수 있는게 아니고 이게 전체적으로 보육시설은 국가에서 우리가 시대가 현재 맞벌이 부부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육시설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보육시설이라는 지원 시책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저소득층이라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려운 처지이기 때문에 일반아동한테는 얼마만큼 적게 해준다 많이 받고 보육사 전체를 다 확보하겠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계산적으로 따져가지고 법정아동들은 현재 지원을 이만큼 해주는데 일반아동들한테는 그 가격보다 더 많이 받아야지 적게 받느냐는 이론 가지고 통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법정아동은 하나도 돈을 안 받지 않습니까? 돈을 하나도 안 받는 대신 정부에서 8만 4,910원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지원해 주죠? 그러면 70만원 미만 아동에게도 3세 미만한테는 6만2,050원 이라는 돈을 지원해주고 3세이상 한테는 3만9,820원이라는 돈을 지원을 해줍니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한테 정부에서 유아교육을 시키라고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일반가정 여유있고 이런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돈이 아닙니다. 이 돈이 그렇죠? 그러면 일반가정 아동한테는 4만5,000원을 받는데 70만원 미만 아동한테는 3만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1만 5,000원 차이밖에 안납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3만9,820원이란 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돈을 저소득가정한테는 돈을 더 받는 것밖에 안되죠. 정부에서 유아원 전체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70만원 미만 저소득가정이 50가구면 세대 아동별로 그만큼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여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얘기를 한다면 어차피 1인 보육료가 선생들 고용시키는데 얼마 어린이 아동들의 하루에 간식해주는 것 얼마 1인당 하는 것을 따져야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일반아동한테 법정저소득 70만원 이하는 이런 사람들 아동들한테 해주는 것이 얼마가 나왔으니까 그 가액만큼 어린이를 나눠서 일반아동에게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위원님 말씀은 일반아동은 4만5,000원 받고 정부보조까지 해서 6만9,000원을 왜 받느냐 2만4,000원의 차이가 나느냐 이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차이가 나는게 뭐죠?

4만5,000원 일반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보조가 3만9,000원 본인한테 받는 것 6만9,000원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액이 2만4,000원이 나지 않습니까?

보사부에서 고시한 보육료가 높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시골에서 이 정도를 받으려면 사람들이 올 사람이 없어요.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면 말이 안되는게 왜 일반가정 여유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 7만 얼마씩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위원회에서 7만8,000원을 받든지 이하로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소득층 아동들이 혜택 받는 목적이 아니고 일반아동까지 혜택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건 그 영향을 받는 것이죠, 전체적인 측면에서 정상적인 고시를 받는다면 일반아동들이 군단위 실정으로는 사실상 올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12만4,000원씩 해서 고시를 하면 시단위에도 이 정도 받는 지역이 없습니다. 군단위에서 이렇게 받는다면 경영이 어렵습니다. 정부지원이 전체 100%나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이익사업도 아니고 현재 일반아동을 받아들여서 거기에서 보충을 시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일반 군단위에서 이것을 고시가 되고 그대로 다 받는다면 아마 12만5,000원씩 주고 어린이집에 보낼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과장님 얘기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런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일반아동하고 70만원미만 아동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이 여의원님이 더 받는다 70만원미만 아동이 정부지원하고 해서 이 말이 아닙니까? 그러는데 70만원 미만도 전체를 다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 가정형편에 의해서 무료자도 있고 그냥 와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도 있고 유아원 실정이 어렵습니다. 봉급 때문에 운영이 되죠. 아동지원금은 일반아동이라고 해서 100%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유아원에서도 자담이 20%씩, 10%씩 이렇게 부담해야 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 부담이 10%, 20% 된다는 것은 일반아동하고 70만원 저소득층 아동한테도 돈을 3만원씩 받는 것 그것가지고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돈을 결과적으로 저소득 가정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돈을 1명당 4만원꼴로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70만원 저소득층 가정이 아니면 4만5,000원밖에 안받지 않습니까? 제가 지적했듯이 맞벌이 부부라든가 공직자들이 연 840만원 이상 되는 공직자들은 다 빼면 더 안되겠네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일반아동들한테 올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는 개인부담이 저소득층 어렵게 사는 사람들 3만원 부담하니까 실제로 학생들을 보내면서 학원에 미안하게 생각하고 여러가지로 유아원에서도 일반가정 아동보다도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돈을 더 내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것도 70만원미만 가정 그 세대에게 3만9,000 얼마를 지원해 주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는데 이게 70만원미만 아동이 영동어린이집에 18명입니다. 18명인데 18명에 대해서 3만원을 전체적으로 달리 주는 것이 아닙니다. 18명이 딱딱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형편도 그렇고 운영난의 어려움도 있고 일반아동이나 법정아동이나 70만원미만 아동을 지원해 주고 있을 때 다소 서로 유아원에 운영난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렇게 많이 받고 이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앞으로

과장님이 이해가 잘 안가시는 것 같습니다. 유아원 아동들한테 돈을 많이 받는다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저소득층 가정하고 일반가정하고 차이가 저소득층 가정이 부담이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도움을 주어야 할 가정한테 부담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받고 있는 현실이 그것이 적다 보니까 법정 70만원 미만의 사람들이 3만5,000원이라고 하면 50% 깍아주면 7만원선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일반 아동에게 7만원을 받아서 올 수 있느냐 별로 못 옵니다. 그런것은 앞으로 최대한으로 일반아동들이 4만원을 받으면 그 한선이 어떻든 간에 그것을 50% 깎으라고 하면 깎는 것을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법정소득이 만약 3만5,000원 받으면 일반 아동한테는 7만원을 받으라는 말씀인데 7만원을 받게 되면 일반아동들이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법정저소득층 70만원 미만아동들이 조금 많이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한선이 그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그런것을 저희들이 노력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제가 이해를 못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위원회에서 결정한 하한선 심의한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아동이 7～8만원 받으면 정부에서 3만9,820원을 받으니까 저소득층가정은 줄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를 보면 똑같이 돈을 받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부고시가격이 정부에서 3만9,000원 이것이 유아 3세미만은 6만5,000원 지원을 해주었는데 금액차이가 더 나야죠. 그런데 결정한 것을 보면 각 어린이집에서 돈을 똑같이 받으니까 똑같이 받아도 50% 받아야 군에서 한다고 아무런 것이 없습니다. 기준이 똑같이 받게 되어 있으니까요.

기준은 그렇게 하고 50%만 징수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50% 받게끔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안됐는데요. 50%가 아니라 70% 밖에 안되겠네요? 제가 다 확인한 것입니다.

어디에서 확인했습니까?

제가 가정에 전화해서 3만원 부담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위원님, 상당히 이문제로 인해서 시간이 상당히 허비되었습니다. 물론 복지과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못해 주셨기 때문에 시간상 상당히 어려움이 생기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복지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을 소상히 적어 놓으셨다가 하나하나 빠짐없이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조금전 여위원님이 얘기하신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감사를 시간에 억매여 하시면 운영을 하시는데 곤란하실 것 같고 지금 한가지라도 제대로 잘못되었으면 과장님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넘어가야지 시간이 넘었다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성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넘어서 그냥 넘어가자는 것이 아니고 제 생각으로는 복지과장님께서 확실한 말로써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확실하게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다하는 것입니다.

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 서면으로 답변하시려면 어린이집 운영실태 조사한 내용과 관련자료를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유아원에 아동인원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동인원에 비해서 보육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몇명씩 이렇게 내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영동어린이집 용산, 추풍령, 으뜸어린이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실질적으로 조사를 읍면사무소에서 인원파악을 했는데 거기에서 조사한 것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런것도 면밀히 파악을 하셔서 이것이 개인으로 운영이 된다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지만 정부에서나 우리 군비에서도 지원을 보조금을 많이 주는데 이런것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보조금을 줄 것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서면보고로 문의하신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지역경제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을 해드린 감사자료에 의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7가지와 공통적으로 제출 요구하신 3가지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스 유류취급업소현황 및 점검결과 처분조치사항입니다. 전체 가스충전 업소 2개소를 비롯해서 43개소가 있습니다. 1년간 점검한 결과에 의하면 그동안 경고가 6건 시정명령이 9건 과태료 부과가 3회에 7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가스충전소 2개소, 가스집단 공급업소 가스판매업소 경고, 시정명령 합해서 7건 주유소가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두번째, 가스용기 보증금제도 추진현황입니다. 목적은 LPG 용기의 안전관리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용기관리 일원화에 있습니다. 용기보증금제도는 현재 상공자원부에서 1단계 조치상황중에 있습니다. 1단계 조치사항이라 하면 폐용기교체 및 용기재검사를 충전소에서 전담하는 것이고 신규 용기를 처음에 사용하시는 분한테는 용기값으로 2만원을 받고 만약 그것이 이사를 간다든지 본인이 가스를 사용하지 않겠다 할 경우에 반납을 요구할 경우에 1만7,000원, 3,000원의 차액을 두고 현재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가스통에는 현재 영동가스 충전소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거기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15,500개입니다. 재검사를 실시한 것이 8,427개를 1년동안 했고 그동안 재검결과 12대가 폐기가 되었고 그 동안 1년동안에 구입된 것이 300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 위반차량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1주일에 한번씩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1년동안 단속한 것이 151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구분해 보면 자가용이 144대, 영업용이 7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차량 과태료 과징현황은 151대를 부과를 해서 453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수납된 실적은 111건 74%가 되겠습니다. 333만원 납기 고지중에 있는 것이 6건 미징수하고 있는 것이 34건이 되겠습니다. 미징수건에 대해서는 현재 압류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업체현황 및 가동실태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가 영동농공단지와 용산농공단지 2개소가 있습니다. 영동농공단지에는 10개소가 있고 용산농공단지에는 4개소가 있습니다. 영동농공단지 내에는 10개중에서 현재 정상으로 가동되고 있는 것이 6개소 미 가동중에 있는 것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 4개소 중에서 한군데는 이미 업종변경을 해서 재시설 중에 있고 세군데는 현재 휴업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칠성식품공업은 거의 이번 달에 다시 재기할 것이냐를 가지고 현재 저희하고 상담하고 있는데 거의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환교역과 빅타 2개가 남아 있는데 성환교역 같은 경우는 법원에 경매를 받아서 지금은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빅타는 역시 현재 기업은 행에서 갖고 있는데 그것도 법원 경매중에 있는데 열번을 해도 아직 경락이 안된다고 합니다. 경락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것도 빠른 시일내에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93년도 개인택시 신규면허 신청내역입니다. 금년도에 택시면허를 배정받은 것이 9대를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3대는 법인 택시에 배정하고 개인택시에 6대를 배정을 했습니다. 전체 개인택시가 86대 법인택시가 57대가 되겠습니다. 개인택시 6개 가지고 신청을 받은 결과 전체가 16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된 서류에 의해서 이미 공고신청, 공고한 내역에 따라서 신청자들이 경력 산정을 해본 결과 여섯사람에 대해서 순서대로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는데 거기에 딱딱 맞춰서 본 결과 여섯 사람까지 끊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여기에 표에 나와있는데 면허라고 쓴 사람들이 우선 순위 여섯번째까지 해당되기 때문에 여섯사람이 면허 발급을 받았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운영현황입니다. 주차장은 예산액이 2,200만원인데 수입액이 1,900만원, 집행액이 1,200만원, 잔액이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액 내용은 과태료가 333만원, 잡수입이 8만원, 과년도 수입이 81만원, 순세계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임차료 18만원, 시설비 1,23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써 집단민원 발생 및 진정서 처리현황입니다. 첫째, 옥천시내버스 연장운행 건의입니다. 심천면 장동리라는 부락이 있는데 이 지역이 교통이 사실상 옥천쪽으로 도로가 확장되어 있고 심천쪽으로는 도로 확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웃 부락까지 옥천버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마을까지 안들어오므로 해서 한참 걸어 나와서 버스를 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영동버스가 못들어 오면 옥천버스라도 들어와서 주민들의 편의를 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진정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옥천버스 하고 옥천군청하고 협의한 결과 무리가 있지만 그 마을까지 운행을 해주겠다 해서 해결했습니다. 현재 옥천버스가 진입을 해서 민원이 해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운수회사 부대시설 사용해결 건의인데 이것은 사실상 집단민원이라기 보다 자기들 이익단체가 어떠한 이해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말씀드리면 자기들한테 세차장을 영동화물이 있습니다. 영동화물 내에 세차장을 설치해서 자기들이 운전수들이 임의적으로 세차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내용인데 영동화물 주차장에는 세차장 시설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세차 시설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업주측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미 반도 세차장과의 연간 사용료 50만원을 주고 연간 계약을 해서 어느 때든지 세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진정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를 시키고 계약갱신도 해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집행현황은 지역경제과는 보조금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운영현황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물가대책 위원회와 물가대책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물가대책 위원회는 군수를 비롯해서 16명으로 되어 있고 물가대책실무 위원회는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물가대책 위원회는 관내 물가에 대해서 각종 조사 또는 협의를 한 임의 단체가 되었습니다만 이미 의회에 물가대책 위원회 의안을 제출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적 사항을 앞으로 조례로 정해서 물가대책 위원회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가스용기 보증금제도에 대해서 보증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보증금제도를 실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 이유는 이게 가스용기 보증금제도 시행지침에 의해서 보증서를 발부하고 보증서를 발부받아서 본인이 이사를 간다든지 또는 가스를 취급 안할 경우에는 가스보증 서류를 갔다주면 다시 그것을 환급받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상공자원부 지침에 의해서 현재 1단계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제1단계 조치는 이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처음 사용할 때는 2만원을 받고 또 사용하지 않고 갈 때는 가져오면 1만7천원을 환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실정을 보면 거의 이사가는 사람들이 가스가 남아있기 때문에 가지고 간다든지 또는 다음에 오는 사람들한테 인계를 하고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환급받는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환급받는 사람들이 과장님께서 없으시다고 하시는데 환급을 받으려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보증서가 없어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스용기 폐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15,500개가 있다고 했는데 폐기가 올해 12개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올해내구연한이나 이런 것이 지나서 이런 것을 폐기를 한 용기가 상당히 많은 것 아닙니까?

15,500개 중에 금년도 재검사를 해서 검사원의 입장에서 도저히 못쓰겠다 하는 것은 폐기하는 것이고 다시 연장해서 쓰는 것은 연장해서 쓰는데 현재 15,500개 중에서 54%에 해당하는 8,427개를 금년에 검사를 했습니다. 거의 용기 지난 것이 없습니다. 물론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만 다수 장기간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용하는 것은 바로바로 교체가 되겠습니다. 다만 가스를 조금 사용한 사람들은 오래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재충전하는 과정에서 언제든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먼저번 군정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도를 충전업소에다만 일임할게 아니라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표에 지도점검 결과에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수시로 하고 있고 더구나 가스충전 업소는 대형사고 예방대상, 주의대상 업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한달에 한번 이상 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전업소에서는 분기별로 합니까?

거기에는 다시 충전과정이 있습니다. 수거를 해서

수시로 합니까?

그러면 용기가 불량한지 아닌지는 확인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가스안전공사가 있습니다.

가스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하고 용기에 보면 기간이 적혀있죠?

처리를 해놨습니다.

처리를 해 놓은데는 제가 알기로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충전할 때마다 나와서 점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8,427개 해서 12개 밖에 안나왔다는 것은....

폐기가 그렇고 연장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연장해서 쓰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그때그때 가스안전공사 직원이 와서 이것을 연장을 해도 좋다 하는 것은 그때그때 할 것 아닙니까? 충전소에서는 사실 하나 폐기할수록 자기들이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냥 겉모양만 봐가지고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그냥 돌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것을 아파트 집단마을마다 다녀보니까 10개정도 있으면 한 두 개는 내구연한이 지난게 있습니다. 확인을 해본 결과로는 그런데 이게 8,400개 했는데 12개 밖에 안나오는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파기대상이 12개이고 대부분 재연장해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가스는 소홀이 다루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폭발과 관련되기 때문에 가스안전공사에게 믿어주어야지 그것을 막연히 그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아니죠.

제가 지적한 것은 현지를 가서 확인한 것입니다. 이것이 내구연한이 넘어서 재사용하게 되면 딱지를 다시 붙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하는게 가스안전공사 직원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충전할 때마다 날마다 지킬 수 없지 않습니까? 날마다 충전하는데....

충전기간이 지난 것만 다시 해오는 것이지 현장에 봐서 하는 것이 아니고 1개를 검사하면 기한이 2년인데 2년동안 이것이 안전하다는 판단이 내립니다. 그러면 2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하는 것이기 때문에 2년이란 기간을 주기 때문에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2년이라는 기간이 주어지면 2년동안 그 유통용기가 사용이 되면 정당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용기기간이 2년이지만 1년 지나서 2년 지나서 이런 용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입니다. 과장님이 제 말을 못믿는다면 나가서 확인해도 됩니다. 이런 것이 한두개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것이 검사기간이 많이 지난 것이 있다면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하고 유류취급업소 처분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세요.

충전업소에는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했다든지 용기도색이 불량했다든지 이런 사항이고 집단용기 업소도 안전관리자가 직무태만이나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판매소에서 소화기를 비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좀 미흡하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3회에 걸쳐서 70만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영동가스충전업소와 중앙가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경보기 작동불량에 대한 것이 중앙가스가 되겠고 안전관리자 직무태만이 영동가스가 되겠습니다. 30만원씩 2회 해서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스판매도 1개소 10만원은 가스용기를 허가된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그 이외에 보관하여 적발되어서 10만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지금 2회에 걸쳐서 60만원 영동가스충전소라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설계리에 있는 것입니다.

중앙가스충전소는 회동리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농공단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보면은 가동이 잘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은 것으로 보는데 부지분양 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분양대금은 전체적으로 정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개별 업소별로는 다소 문제가 있는데가 있습니다. 체납되고 연체돼 있는데도 있습니다.

연체되고 그러면 추후에 추징할 대책은 되어 있습니까?

땅은 우리 것이니까 군수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수명의로 되어 있지만 분할해서 분양대금을 내는 것이 아닙니까? 언젠가는 그 사람들한테 넘겨지는 것이 아닙니까? 다달이 분양대금을 냈는데 그 분양대금을 안내고 연체가 되었을 때 그 연체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땅을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넘겨주지 않으니까

넘겨주지는 않았더라도 나중에 그 사람들이 연체에 대해서 100만원이 연체가 되었다 그래서 부도나서 제3자한테 넘어가기 전에 100만원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양대금을 안받아서 제가 알기로는 한 2,000만원을 한번 결손처리한 적도 있죠?

그것은 결손이라고 볼 수 없고 이것이 넘어가면 재감정을 합니다. 감정원에 재감정을 해서 그것을 그 사람들과 계약을 하면 그 재감정 가격에 의해서 다시 팝니다. 다시 팔면 기왕에 안냈던 것은 낼 필요가 없죠. 다시 팔기 때문에 결손내기보다는 상당한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돈에 이익이 생깁니다. 숫자적으로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결손이라든가 손해보는 것은 군청에서는 없습니다. 오히려 돈에 금액에 관한 문제는 더 군수입이 있습니다. 목적이 그것을 땅 팔아서 하는 수입하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개인택시 신규면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면허기준이 있으면 낭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많습니다. 낭독해 달라시면 해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우선면허 발급신청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다하기 때문에 본인이 월순위 몇위에 해당되는가를 본인이 잘 압니다. 자의적 해석이라든가 정책적 배려라는 이런 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자기가 어디에 해당된다 거기 딱딱 맞기 때문에 거의 자의적 해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없으니까 어느 것이 1순위이고....

제가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2, 3 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1순위는 가, 나, 다, 라, 마가 되어 있고 2순위가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자까지 다시 구분이 됩니다. 3순위는 가, 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접수된 사항에 보면 1순위는 없습니다. 1순위 해당자는 전부 2순위에 해당되는데 1순위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순위는 택시를 7년이상 무사고 운전한 자로서 동일택시에 5년이상 근속한 자를 2순위에 갈음합니다. 나. 택시를 9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또는 사업용 버스에서 11년 이상 운전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다는 사업용 자동차를 12년 이상으로 무사고로 운전한 자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현대 택시면허를 받은 사람이고 거기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은 탈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게시판에 공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잘 알고 있습니까?

본인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사람들한테도 물론 의무는 없습니다만 명백히 하기 위해서 본인이 어느 순위 어디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번에 탈락되었다 안내까지 해 주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연수만 나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다 공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고시하고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택시배정이 이번에 여섯사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동읍에서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면단위에서는 주민들에게 어떠한 불편을 주느냐 하면 밤 9시전에 택시기사들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어떠한 환자가 생긴다든지 급한 일로 인해서 택시를 불러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 조금 밤늦도록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수고를 안하려고 일찍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일단 택시사무실이 있는 이상 돌아가면서 교대라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것을 관심을 가져서 기사들한테 얘기를 해서 돌아가면서 해 주었으면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방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당직제도가 필요하겠습니다만 현재 제도로서는 당직제도가 없습니다. 단순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기사들에 대한 교육적 측면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계도를 한다든가 교육을 해서 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제도적으로 밤세워서 돌아가면서 당직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위원님의 의도를 이해하고 기회있을 때마다 교육을 통해서 공공성 사업을 강조를 해서 이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의원이라고 하면 모든 것을 의원들한테 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불편을 끼치게 해서 되겠는가 해서 여론이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좀 되는 방안에서 관심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택시가 10시까지 운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시간제한은 없습니다. 개인영업이기 때문에 몇 시까지 하고 몇 시까지 들어가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시간 3시33분입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3년도 산림과업무 행정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첫째, 93조림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장소는 관내 임야 및 유휴지에 식재된 것입니다. 추진상황은 계획이 면적 320.5㏊ 본수는 52만1,000본입니다. 이중 실적은 1,786개소에 324㏊ 본수는 55만7,000본을 식재해서 전체 비율이 10%가 되겠습니다. 이중 장기수가 158㏊, 속성수가 75㏊, 유실수가 77㏊, 대묘가 5㏊, 기타가 9㏊가 되겠습니다. 기타는 0%는 본수는 많이 들어가고 면적은 조금 적게 측정이 되었기 때문에 비율은 조금 낮습니다. 추진기간은 3월3일부터 4월8일 금년도 조림한 것이 전체 활착한 것이 94.3%가 되겠습니다. 사후관리는 7, 8월 조림지 풀베기를 전체 완료하겠습니다. 국토보전 및 공익기능에 증대할 것으로 평가를 분석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산림훼손 허가내역 및 불법훼손 적발현황입니다. 산림훼손 허가내역은 전체 52건에 41만4,226㎡, 복구비 예치액은 5억6,37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이전에 허가된 것은 7건, 면적은 7만823㎡ 그리고 복구예치액은 3억284만6,000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45건에 34만3,403㎡이고 복구예치액은 2억6,08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임도는 20건, 광산이 10건, 공장부지사 1건, 도로개설이 6건, 기타가 15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금년도 복구사항은 전체 24건에 6,228㎡, 소요액는 1억9,109만1,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중 임도가 17건이고 공장부지가 1건, 기타가 6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대집행 복구한 것이 3건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5,527㎡, 광산 1건하고 공장부지 1건하고 농로가 1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허가지로서 전체 살아있는 것은 28건에 31만7,998㎡, 복구비 예치액은 3억7,26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불법산림훼손 적발현황은 금년도에 총 11건에 사람수는 12명이 되겠습니다. 면적입니다만 5,414㎡ 입건조치해서 영동지청에 송치된 것입니다. 내용은 진입로라든가 묘지, 경계, 침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세 번째 93 임도사업 및 기 시설임도 보수현황입니다. 사업내용은 영동군 상촌면 둔전리 산 10번지에 ㎞는 3㎞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1,000만원 그래서 상촌 고자리에서 물한간 계획이 6㎞ 되는데 금년도에 3km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추진내용은 영동군 산림조합에서 착공해서 시작했고 착공 연월일인 4월29일 해서 완공은 12월9일날 했습니다. 보수내역은 전체 3.24km에 사업비는 311만3,000원이 되어서 장소는 영동군 상촌면 고자리 산 52외 1필에 2.24km에 245만원이 소요되었고 다른 하나는 영동군 황간면 서송원리 산 48-1외 2필에 1km입니다. 소요사업비 66만3,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5페이지 네 번째 산림조합 저온저장고 운영실적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운영상황은 저장물품은 임산물 버섯류와 농산물 기타 농어촌 소득증대와 소비자 편익을 위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사용료는 별도로 협조에 의하고 생표고는 콘테이너 1박스에 1,000원꼴이 되겠습니다.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기간은 한정이 없고 보통 2～3일씩 저장을 했습니다. 저장기간에 따른 사용료는 15일 이하일 경우에는 15일로 하고 15일 이상일 경우에는 1개월로 했습니다. 실적은 생표고가 84.6톤 건표고가 8.5톤, 포도가 120톤, 밤이 0,84톤 그래서 총 수입은 1,275만7,000원이 수입이 된 것입니다. 현재 저장량은 없습니다. 금년도에 생표고가 좀 늘은 것은 건표고는 좀 하락이 되고 생표고는 값이 좋아졌기 때문에 생표고가 많이 저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육림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관내 조림지 및 우량천연림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전체 계획은 902필지에 1,843㏊에 계획대로 100% 완료되었습니다. 그중 비료주기가 233㏊, 넝쿨제거가 240㏊, 풀베기가 625㏊, 치수가꾸기사업에 390㏊, 천연림보육사업 23㏊, 간벌사업이 12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4월부터 지난 11월30일까지 완료된 것입니다. 사업자 수는 전체 117명이 되겠습니다. 선과로서는 인공조림목 생육촉진으로 양질의 목재생산과 우량천연림의 용재림을 유도한 것입니다. 7페이지 여섯 번째, 토석채취 현황입니다. 지금현재 전체 11건에 31만 1,857㎡ 복구비 예치소요액은 5억5,892만7,000원이 예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개 인허가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가 된 것입니다. 이중 골재가 2건이고 석재가 9건 되겠습니다. 복구상황은 현재 복구완료 된 것이 1건에 19,404㎡, 소요복구비는 4,69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복구중에 있는 것이 3건에 면적은 3만5,084㎡가 되겠습니다. 소요복구액은 7,864만2,000원입니다. 사후관리 상황은 저희 직원들이 월 1회이상 현지확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복구 대상지도도 저희들이 2건을 현지에 가서 보완토록 조치중에 있습니다. 장기휴업대상지가 여러건 있는데 저희들이 1년, 2년 계속해서 포기작업을 안하고 연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종용해서 3개소를 작업포기해서 복구중에 있습니다. 신규채석허가 억제는 중앙방침, 도방침 그렇게 해서 억제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 일곱 번째로 93년도 군유림 조림실적입니다. 올해는 영동군 영동읍 봉현리 산 37번지외 26필지에 조림한 것입니다. 조림은 잣나무이고 면적은 4㏊에 1만2,000본이고 실적은 계획대 100% 완료했습니다. 시기는 3월10일부터 4월4일까지로 했습니다. 평균보다 높은 97.6%가 되었습니다. 사후관리는 조림목 활착상황도 조사하고 7, 8월에 풀베기를 완료했습니다. 성과는 군유림 중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유림 연도별 사업계획으로 전체 93년도부터 2002년까지 10년동안 전체 조림인 526㏊, 신식비 23㏊, 맹아보육이 503㏊, 무육사업으로써 1,512㏊로 풀베기가 1,050㏊, 추비 74㏊, 치수가꾸기 70㏊, 천연림 보육사업이 290㏊, 넝쿨제거 28㏊, 벌채면적은 전체 602㏊에 전면 개벌하는 것이 22㏊, 택벌이 67㏊, 왜림사업하는 것이 513㏊로 되겠습니다. 연차별로는 생략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93년도 산림조합 위탁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전체 15개 사업에 계약금액은 4억1,18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임도시설이 3㎞에 1억1,000만원으로써 11월9일 준공된 것입니다. 임도보수사업 1㎞에 245만원 사업비 계약금이고 준공은 11월24일날 된 것입니다. 임도 사전설계에는 3㎞에 510만원인데 이것은 내년도 임도계획입니다. 주요도로변 임내정리에는 15㏊ 24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8월10일 준공한 것입니다. 호두나무 양묘생산이 5,000본 생산에 대해서 계약금은 109만원이 되겠습니다. 11월25일 완료된 것입니다. 조림지 풀베기 430㏊에 5,100만원 8월30일 완료된 것입니다. 덩쿨제거도 240㏊인데 계약금으로써 1,976만원 이것도 사후관리를 하기 때문에 7월6일날 완료된 것입니다. 치수가꾸기 사업에 390㏊에 1억1,400만원에 지난 11월12일 완료한 것입니다. 천연림보육사업도 230㏊, 9,200만원 11월30일 준공검사중에 있습니다. 대묘조림은 5㏊에 1,035만원인데 4월19일 완공되었습니다. 가로수 두목전정 906본을 370만원 3월4일 준공이 완료된 것입니다. 11페이지 아홉번째 각종 보조비사업 집행사업 공통사항입니다. 전체 28개 사업에 예산을 7억2,982만원 했습니다. 이중에 집행액은 7억181만원, 잔액이 2,80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산림조합운영이 1개소에 600만원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방화복구입이 6,024만원 계획에 23만3,000원이 집행되어서 7,000원이 남았습니다. 산불진화 도구구입이 1,300개 260만원중에 249만원이 집행이 되어서 11만원이 남았습니다. 산불감시원 50명에 대한 예산도 1억1,580만원이 집행이 되고 잔액이 1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감시원 중식비가 50명에 예산이 675만원 계획에 489만5,000원 집행이 되었고 185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동력펌프 구입비가 1대에 450만원 계획에 집행은 430만원 해서 2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휴대용 무전기는 22대를 880만원 예산으로 구입하는데 집행은 865만원이 되었고 15만원이 남았습니다. 휴대용 무전기 2대가 80만원 금액에 집행이 78만7,000원이 되고 1만3,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분 따로따로 구분한 것입니다. 산불감시초소 2동에 400만원 예산에 390만원 집행이 되고 잔액이 10만원이 남았습니다. 지효성약제 방제 120㏊ 계획에 예산은 660만2,000원인데 집행은 156만6,000원이 집행이 되었고 503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속효성약제 방제 150㏊에 824만4,000원 예산에 323만7,000원 집행이 되었고 500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황철알락하늘소 50㏊ 계획에 예산액은 276만원이고 집행은 57만5,000원입니다. 잔액은 218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예찰조사원도 1명을 쓰는데 예산액은 652만5,000원이고 집행에는 다 되었습니다. 잔액은 없습니다. 초미립자 분무기구입이 1대에 150만원인데 집행이 139만7,000원에서 10만3,000원이 남았습니다. 보호수관리에 예산액는 208만원인데 집행액은 200만원 잔액은 8만원이 남았습니다. 임도신설도 3㎞에 예산액은 1억341만1,000원인데 집행은 1억341만1,000원 잔액은 없습니다. 임도보수등 1㎞에 예산액은 261만3,000원인데 집행액이 245만원 잔액은 16만3,000원이 남았습니다. 사전설계 3㎞에 예산액 510만원에 510만원 다 집행되었습니다. 간벌사업은 120㏊에 예산액은 4,300만8,000원 다 집행했습니다. 추비는 220㏊에 292만4,000원 예산에 집행액은 271만4,000원 21만원이 남았습니다. 장기수조림이 150㏊ 계획에 예산액은 8,624만4,000원 집행액은 8,243만1,000원입니다. 잔액이 381만3,000원이 남았습니다. 속성수로 75㏊ 예산액은 401만8,000원 잽행액은 393만1,000원, 잔액이 8만7,000원 남았습니다. 풀베기 사업도 530㏊에 예산액은 5,204만4,000원 중에 집행액이 5,068만4,000원 집행했고 136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넝쿨제거가 240㏊에 예산액은 2,335만8,000원중에 집행은 2,264만6,000원이고 잔액이 71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치수가꾸기사업은 390㏊에 1억860만원 예산에 1억1,530만원 집행이 되어 329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천연림보육사업이 230㏊에 예산액은 9,569만5,000원중에 집행액은 9,353만원이 되어서 잔액이 216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대묘조림이 5㏊에 1,049만4,000원중에 집행액은 1,035만원 잔액이 14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무궁화 식재사업은 10,000본이 511만원 예산에 390만8,000원이 집행되어 120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3가지가 많은 것이 11페이지에 보면 산 해충방제에 많이 남았습니다. 해마다 보면 남는 편인데 원인은 도에서라든가 단비가 나오는데 가로수를 많이 사용하는데 가로수는 여러차례 쓰면서 차량으로 치우고 거기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인건비가 남는 것입니다. 산에 가서 치고 그러면 인건비가 부족한데 산에는 크게 발생되는게 없고 가로수에 집중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넝쿨제거 작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해연도 사업으로써 마무리가 됩니까, 아니면 2～3년간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당년도에 다 완료되는 것으로 안봅니다. 그래서 당년에 하고 남는 거도 있고 다 못했습니다. 많은데는 그래서 반복적으로 실행을 합니다.

넝쿨제거라면 주종을 이루는 것이 칡 아닙니까? 어디든지 벌채를 하면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칡인데 심한데는 아무리 식수를 하고 해도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칡이라는 것은 나가면서 마디마디 뿌리가 생기기 때문에 약재 넝쿨제거라고 하는 것이 다같은 사업비 가지고 제거를 하면 사업물량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고 철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금년에 1차적으로 제거작업을 하고 미진하면 그 다음에 다시하고 이런 계획으로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물론 그러면 더더욱 완벽하겠지만 처음부터 철저를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효과적으로 성과있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4월말이라든가 5월초에 순이 나올 때 찾기도 수월하고 그 당시에 합니다. 그래서 원뿌리에도 약초를 처리하고 뿌리가 중간중간 마디마디 있는 것을 뜯어 놓습니다. 우리도 감독을 잘하지만 가다보면 많아서 그런 것은 매년 반복해서 그 장소를 넣는 것이 아니고 다음 다시 그런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장소가 반복해서 들어간다고 못합니다. 그런데가 있으면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보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군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까?

실효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넝쿨제거이기 때문에 도로변이라든가 내년에는 도로변 위주로 하고 반드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업을 시행할 때도 빠짐없이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가로수 약제살포로 1년에 보면 몇차례 소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 소독을 하는데 실효를 거둘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보면은 상당히 일찍 낙엽이 져요. 그래서 기왕 한 번을 하더라도 소독이 철저하게 이루어 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가로수 잎이 굉장히 잎도 졌습니다.

금년도 가로수에 약을 많이 쳐서 그런지 일찍 낙엽이 지는 이유가 수세가 약하고 병이 들고 그러면 일찍 떨어지는데요, 올해 장마 연관도 되고 병해충 포플러 같은 경우에 병균이 침입이 되어서 방제한다 해도 100% 방제를 해도 안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일찍 떨어졌는데 내년도부터는 적기에 방제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서류를 좀 보고싶습니다. 산림훼손에 보면 대집행 복구한 3건 일괄 서류하고 불법산림훼손 적발현황이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입건조치한 일관 서류하고 불법훼손 적발한 그 내용을 일절 서류로 지금 바로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 제시한 입건서류를 즉시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군유림 조림실적 보고서에 의거 93년도 투자별로 94년도 사업비 3,214만5,000원을 작년에 1/3밖에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장래 경영수익사업 시책으로 투자 확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유림을 보면 모든 산주가 조림을 기피하고 산 관리가 근간에 소홀해져서 잡초, 덩쿨, 칡 등이 번식이 되어서 황폐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군유림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범조림 육성으로 교육장화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며 그리고 특별회계라도 만들어 군유림관리를 잘해서 육림사업운영에 묘를 살려 주셨으면 하고 따라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경영사업을 제도적으로 할 생각은 없는지 과장님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군유림의 관리목적은 원래 민간 산주들에 대한 시범적으로 해서 이끌어 나가는 목적도 있고 군세수증대 차원에서 경영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인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지금도 호두나무 경영화 하고 있는 것도 일종의 그런 경우도 되고 앞으로 군유림 내에 내년부터 계획에 있는 관상수재배 생산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적정인분에 따라서 육림계획이 금년도부터 2002년까지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벌채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을 운영을 잘해서 산주들이 따라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관계는 원래는 그전부터 계획은 준칙도 내려와 있고 그런 계획도 있는데 국공유림 특별회계 준칙에 의해서 하다가 국유림이 영림소 소관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단순한 군유림 관계 가지고 특별회계 설치해서 운영관계는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지금까지는 유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실행을 해나가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것을 하는데 지금 현 단계로서는 사업비가 투자만 사실은 되지 소득은 적은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특별회계 운영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의 군유림이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실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전체 400필지인데 7,522㏊가 되는데요.

그러면 그 정도만 가지고도 우리 군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경영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된다고 보며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 산주들로 하여금 자기들도 군에서 군유림의 실적을 평가해 볼 때 과연 경영수지가 맞는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스스로 유도를 해서 따라올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운영을 해야지 지금 아무리 군에서 칡넝쿨제거 약제를 무상으로 공급해 줘도 실질적으로 보급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 군유림에다 직접 투자를 해서 제3자로 하여금 개인 산주들이 스스로 따라올 수 있도록 또 육림이나 조림 이것도 생산화 할 수 있는 돈과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경영수입 쪽으로 연결을 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런 관계는 검토하고 군유림 관리와 경영계획을 잘 세워서 세워진 것이 미비하면 보완해 가면서 개인 산림 소유자들에게 시범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5페이지에 산림조합 저온저장고 운영실적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운영실적에 이것은 순수입이라고 하는 것이죠? 전기료나 이런 것이 포함?

아닙니다. 전체 그것은 수수료 받은 것이 전체입니다.

그러면 결국 실적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수해서 질문 드립니다. 저온저장고를 산림조합에서 운영해 가지고 남의 일이라도 할 수도 없고 군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산림조합이 육성되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수지타산을 감안을 안 할 수 없는데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셨는지요?

며칠 전에도 저온저장고라든가 그런 서류도 한 번 보고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전체 사업비는 도비도 지원했고 군비도 지원해서 저희들도 관심있고 의원여러분께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것인데 문제는 표고 생산자들이 활용을 집중적으로, 시기가 7월에서 8월에 이때 집중적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생산판로가 좋을 때는 저장없이 그냥 가져가고 또 조금 지나니까 조금은 활용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게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동에 대해서는 표고생산협의회라든가 생산자들이 150명 활용하고 나머지 3군데는 포도라든가 일반 과일을 올해 했는데 타산적으로 본다면 전체 계속 돌릴 경우에 1동에 30만원정도 한달에 30만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전기료하고 인건비하고 운영하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5동을 계속 가동을 한다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데 그것은 다 가동을 못하고 들어오는 몇 개월 동안만 받은 것 가지고 조금 갖다 넣어야 그게 안나오니까 또 1동을 다 사용하려면 그만한 돈을 내야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조금씩은 갖다 못넣고 현재 전체 따지면 조금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적자요인 발생되지 않은 상태입니까?

전체적으로....

현재를 이야기합니다. 실적 대 인건비나 전기료 이런 것을 공제하고도 적자요인이 생기지 않느냐?

그것은 적자는 안납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매년 임도사업을 산림조합에도 이관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며 이것을 군 산림과에서 직영으로 해보든가 아니면 일반업자에게 입찰로서 정한다 할적에 많은 예산이 절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생각에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확고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임도사업은 저희들이 산림조합에서 계속한 것은 모든 산림사업은 산림조합에서 계속한 것은 모든 산림사업은 산림조합의 육성차원에서도 그렇게 주로 임도시설이라든가 설계라든가 한지가 제법 오래됩니다. 경험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산림조합에서 하도록 권유를 했는데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말씀하신 것도 있고 앞으로는 산림조합도 금년 12월10일부터 임업협동조합으로 변하면서 내년도에는 여신업무도 되고 산림업무에 대한 비중이 낮아지기 때문에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업체가 하든간에 돈이 남는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절감된다 볼 수가 없습니다. 산림조합에만 줘야 된다 이것은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부서에다 어디를 해달라 이런 내용도 안하고 그냥 서류로 공개입찰도 될 수 있고 군에서 직영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반업자가 하는 관계는 회계부서라든가 한 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일반업자에게 입찰을 주었을 때는 예산이 절감될 수 있지 않느냐 차원에서 한 번 구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임도개설 사업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계속해서 임도개설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산이 한 80%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임도를 이용해서 산림자원을 활용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요?

임도의 목적이 산림자원 조성하는데 기반이 되기 때문에 임도는 닦은 지역에는 영림계획서상에 나와있다든지 묘목도 운반하고 그러는데 그것과 아울러서 임도와 닦는 지역에 다른 예를 들어서 휴양지라든가 이런 것이 사업소가 있다면 이런 방향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에 많은 신경을 써서 수익사업에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위원님 질의한 임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억1,000만원이죠? 그러면 이것을 산림조합에서 직영한 것입니까, 입찰을 본 것입니까?

저희들 설계해서 회계부서에다 입찰이든지 뭐든지 해달라고 서류를 넘겨주면 회계부서에서는 현재는 수의계약으로 산림조합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1억1,000만원에 산림조합에서 영동군하고 수의계약을 한 것이죠? 산림조합에서는 이것을 다시 입찰을 보겠죠? 재계약을 한 것이 아닙니까? 하도급을 준다든지 제가 보기에는 직영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산림조합에서 하고 부분적으로 계약을 해서 부분적으로 자기네들 장비가 없는 그런 것은 장비를 임차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도사업을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작업은 영동군하고 설계대로 수의계약을 하고 산림조합에서는 다시 이 금액을 하도급을 주는 것입니다. 금액을 어느정도 산림조합에서 자기네 이득금을 떼어놓고요.

작년까지 그런 얘기가 있어 위원님들 많은 질책도 계셨었고 금년도에는 산림조합에서 직영하고 그 내적으로 부분적으로 자기들이 못하는 것은 임차라든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탁해서 사업을 한 것이 아닙니까? 위탁사업으로 해서 부서에서 돈이 나오면 돈을 여기에 대한 사업비를 회수를 해야죠.

남으면요 계약할 때 500만원이라는 것은 계약부서에서 설계금액에서 그만큼은 절감시키고 계약되어 있습니다.

1억1,000만원에 500만원 해봤지 몇%나 됩니까, 그러니까 90몇%에 수의계약하고 그만큼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산림조합에서 자기들이 직영하는 것도 아니고 재 하도급을 주어서 여기에 대한 이득금을 산림조합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챙기고 이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도급준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이 그런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틀림없이 작년에도 행정감사때 이것을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는 산림조합에 안주었어야죠. 작년에도 하도급 준 것 아닙니까? 올해에도 하도급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정위원님도 이런 것을 군에서 직접적으로 집행을 하면 1억1,000만원정도 집행을 하면 84%에 낙찰이 되면 돈이 얼마나 군에 이득이 되는데 이런식으로 처리를 하십니까?

속속들이 파악은 안됐지만 작년에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직영으로 하고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있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이런 부작용이 작년부터 계속 나니까 내년부터 과장님이 앞으로 이것을 그런식으로 집행을 안하겠다고 조금전에 말씀을 한 것으로 알아듣고 10페이지에 보면은 산림조합 위탁사업 추진현황 해서 위탁으로 산림조합을 했는데 내년도 사업할 것을 미리 설계를 위탁을 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해달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산림도지부 거기에서 해마다 그게 의도적으로 그들을 주기 위해서 설계가 어디에서 하든지 사업은 다른데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설계를 한다고 해서 산림조합으로 사업이 간다는 전제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내년도부터는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안하는 것으로 믿으면 좋습니까?

저희는 사업부서에서 회계부서에다 주면서 산림조합에 주라든가

올해도 산림조합 쪽에다 수의계약을 4억1,185만원을 해준 것이 아닙니까? 산림조합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특정단체에 상당한 이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절대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11건이 있는데 여기에서 산림조합에선 직접 직영하는데는 어디어디인지 궁금합니다. 이중에서 몇 건은 입찰하고 몇 건은 직영을 하는지요?

거의가 다 직영으로 봅니다, 작업하는 것만.

임도개설과 보수하고만 입찰을 봅니까?

아닙니다. 수의계약으로 되었을 겁니다.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이라고 했는데 직적 업자에게 주는 것하고 산림조합에서 사람을 부려서 하는 것하고 두 개가 아닙니까?

전부 다 산림조합에서 하는데요, 임도관계는 여부의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반적으로 확답을 못드리고 알아본 다음에 해야 되겠고요, 그 이외에는 임도정리라든가 호도양모도 그렇고 풀베기는 올해만 주었습니다. 산주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산림조합에서 조금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산주들이 일일이 하는 것을 보면 지도감독을 하려면 어렵고 해서 해봤는데 산림조합에서 묶어서 하는 것이 좋겠고 해서 했는데 내년부터 이것도 그렇게 안하고 산주들이 원하면 산주부터 준 다음에 어려운 것만 산림조합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것이 거의가 산림조합에서 하는데 직언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작업단이 있습니다. 황간이나 학산이 있는데 이분들이 활용해서 작업단 운영관계도 지난번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그 사람들을 잘 육성을 해라 산림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작업을 안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묶어놓고 그 사람들 소득좀 주어가면서 일을 시켜라 2개 작업단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도 하고 있습니다.

직영이나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겠습니다. 불법산림훼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법산림훼손에 보면 주식회사 이농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적발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92년 5월5일날 했죠? 그러면 복구는 언제 했습니까?

이것은 복구를 한 것은 아니고 여기에다 복구한 것은 진입로 허가 난 것을 복구한 것이고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사건이 2건입니다. 한건은 작년도에 진입로 닦는다 해가지고 사건해서 완전히 복구조치해서 하고 24㎡니까 8평이나 이렇게 되는 것이 산주가 얘기가 되어가지고 조치된 것입니다.

지금 93년 3월3일 산림훼손지 복구대행 조치라고 되어 있는 것은요? 그래서 이행증권회사로부터 복구비 청구해서 그것 한것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작년도 허가를 해줬습니다. 다른 지역에 사건한 것 말고 이쪽 지역에서 들어가는, 그쪽 지역에 사건이 되어서 안됐고 이쪽에 정상적으로 다시 신청해서 진입로를 작년에 허가해서 금년에 복구하라 그러니까 안해요. 그래서 두 번인가 촉구를 했다가 안했기 때문에 예치된 돈가지고 우리가 대행한 것입니다. 그것이 700만원정도 입니다. 그래서 복구완료가 되어서 행정조치 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산림훼손 허가를 공장 지을 때 냈죠 전체적으로?

아니죠, 그것은 진입로가 공장 하는데는 이만큼이고 이쪽에 도시계획 구역하고 도시계획 아닌 지역하고 물린 지역입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의 것은 형질에 의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했고 우리는 거기하고 경계가 된 지역부터 도시계획 밖의 지역에....

그래서 복구가 안돼서 대집행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준공검사요? 저쪽 준공검사는 우리가 못하고 길 진입로 허가난 것은 복구가 안돼서 우리가 대집행을 했으니까 준공이 되었거든요.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한대로 라면 도시과에서 길도 없는데 건축허가를 내줬다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이 복구명령도 자기들이 복구하라고 해서 자기들이 직접 복구한 것은 아니고 대집행을 했고 그 과정에서 건축허가를 군에서 어차피 대집행을 하고 산림복구가 나지 않았으면 건축허가도 나지 않았어야지 맞는 것 같은데요.

그것이 그전에 공장지역에 하겠다 이런때는 해당과에서 합동으로 조성해서 적정 사도도 가능하고 진입로는 가능하다 해서 처리는 그렇게 해가지고 허가만 각 개인별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해당되는 것은 공장허가 나고 이것 했을 것입니다.

각 실과에 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산림과면 산림과 산업과면 산업과 도시과면 도시과 지역경제과면 지역경제과 해서 이 공장이 적합하다 해야지 공장허가도 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산림과에서는 길을 내는 것이 산림훼손 허가를 길을 해서 허가를 해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준공은 안해준 것 아닙니까? 복구가 안되니까 준공을 안해 줬을 것 아닙니까? 하라하라 했는데 안해서 군에서 대 집행한 것이고 그러면 도시과에서 건축허가 낼 때 산업과하고 협의 안한 것 아닙니까?

그때는 합의가 안되었을 것입니다.

합의를 산업과에서 어떻게 해줬습니까? 공사복구도 안했는데

복구는 나중에고 허가할 때는 그것이 가능하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이농에 회사가 바로 건축허가서를 넣은 것이 아닙니다. 벌써 오래 이농이 건물착공도 하고 했기 때문에 3월, 5월인가 했는데 벌써 그렇다면 군에서 복구명령을 몇번 내렸을 것이고 그 집행을 안해서 군에서 대집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벌써 협의를 해줬으면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원 공장지역에 할 때에는 진입로가 이쪽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미리 닦았습니다. 그러니까 동네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 이전에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장 설립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쪽으로 닦아 들어오면 그 당시에 동네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 후에 이것은 계속 짓다가 주다말다 그래서 신문에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이것이 진입로가 이쪽에 안되니까 이쪽에서 가능한 것으로 산림훼손이 허가신청이 들어와서 현지조사해서 가능한 것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3월2일날 대 집행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건축허가는 그 후입니다. 건축허가 내준 것은요.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준공검사는 우리가 작년도에 기간이 끝나면 1개월 이내에 우리한테 복구를 이렇게 하겠다 1개월 기간남고 우리는 1개월 후에 끝난 다음에 1개월 이내에 복구를 하라

제 얘기가 잘 이해가 안가시는 모양인데 토목공사할 때 벌써 몇 개 실과에서 협조해서 허가를 내준 것 아닙니까? 공장을 지어도 좋다고 했죠? 그런데 벌써 건축허가가 들어갈 때는 벌써 제가 알기로는 진입로가 있기 때문에 진입로가 확정이 되었고 길이 나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할 때 산림과장하고 협의를 했는가 안했는가 나는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협의를 조금전에 과장님이 해준 것 같다면 어떻게 산림훼손 불법 산림훼손으로 복구명령을 내려도 처리도 안하고

그것은 불법훼손한 것은 불법훼손한 대로의 처분을 받아서 복구도 그 당시에 끝났습니다. 지금 복구안하고 대집행한 것은 정상적으로 허가신청 들어와서 허가기간 끝난 것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 복구를 안해서 대집행한 것 아닙니까?

순서만.... 하여튼 준공검사 별도로 산림훼손 허가는 원래는 전체적으로 각 분야별로 같이 모여서 이 장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할 때는 우리 직원들이 갔다와서 가능하기 때문에 저도 그 공장이 가능한 것으로 협의되었고 그 과정에서 개발하는데 원래는 이쪽으로 들어오는 도로, 사업계획은 전부 거기에 처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쪽에 손을 미리 댔습니다. 그래서 공장하고 진입로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는 이미 각 분야별 허가관서가 법이 다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 여기서는 여기대로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미리 손을 댔기 때문에 우리는 사건을 했고 그리고 중간에 다 닦지도 안한 상태에서 이리 돌아가면 동네에서 문제가 된다 해서 그것이 그때는 중단이 되고 끝난 것입니다. 복구도 그 당시 끝났고 처벌도 받고 그 연후에 이쪽 천장리로 들어가는 도로진입로를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허가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가가 들어와서 길을 내주는 것 아닙니까? 허가를 내줘서 3월달에 복구를 그전에 복구명령을 몇번 내렸는데도 3월달까지 안해서 3월달에 재집행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전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그 후에 제일 늦게 문제가 되어서 다 끝난 다음에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해서 그것이 복구를 안했기 때문에 대집행을 한 것입니다.

건축허가가 언제 난 것인데요?

작년일 것입니다.

건축허가는 그때 안났어요. 건축허가는 올해 났습니다. 기공식도 올해 했는데 제가 기공식할 때 갔다 왔습니다.

저희들은 91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1년도에 거기다 공장을 짓겠다고 산림훼손 허가나 용도지역 변경이나 공장설립 한다고 지역경제과하고 산림과하고 네군데인가 협조해서 땅을 밀어서 닦아 놓은 것 아닙니까? 건축허가를 올해 협의를 안했어요?

기공식은 2월말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미 공장적지다, 공장으로써만 가능하다 이것만 협의가 됩니다. 각 분야별로 그 후에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를 하기 때문에

개별법으로 하는데 건축허가 나는데 길이 있어야 허가를 해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길이 바뀌어서 산림훼손 했는데 거기를 산림훼손 허가 있으면 산림훼손 준공을 준공검사도 못해줬을 것 아닙니까? 복구도 안됐는데 어떻게 허가가 들어가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협의를 안해준 것입니까?

건축한다고 그 당시에 협의한다고 들은 얘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준공검사 하지 않을 때에도 건축검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준공검사가 안됩니다. 준공검사 하기 전에는 준공검사가 안되죠.

그래서 재집행을 한 것입니까?

운영관계를 가로수를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읍면이라든가 그동안 포도나무라든가 이런 것은 개인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살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을 안썼는데 앞으로는 개인이 가지고 있더라도 산림해충은 해충이니까 읍면으로 확산시켜서 가로수와 더불어서 전반적으로 알뜰하게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일반개인에까지 다 소독을 해주겠다는 것입니까? 제가 볼때에는 우리 안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올해 방제가 가스공사나 송유관 공사하면서 가로수를 옮기고 해서 소독할데가 적은 것이 아닙니까?

전지작업을 하고 그래서 조금은 그러하겠지만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로수는 며칠만 안해도 계속 번지고 하기 때문에 여러차례 합니다. 물론 잎이 많을 때 하는 것보다는 전지작업 한 후에 하는 것도 좋긴 좋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는 면적으로 확산되면 무조건 쳐주는 것이 아니고 약은 수요자를 확보를 하고 우선은 확정은 안됐지만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첫 번째, 모자보건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만실적으로는 지금까지 1,250명이 분만을 했습니다. 연도별 월 평균은 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주야간 분만실적으로 보면 처음으로 봤을 때는 야간분만이 65%이고 금년도로 봤을 때는 93년도 75%가 야간분만으로 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센터운영상 문제점으로는 88년도에 의료보험이 확대되면서 일반의원을 많이 활용하고 일반의원과 분만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소득이 향상되기 때문에 안전분만의식 때문에 전문의원을 많이 찾는 경향이 있고 또 양질의 서비스를 요구하기 때문에 센터분만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센터분만의 위험요소로서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신생아에 대한 처리라든지 분만에 대한 많은 위험을 느끼고 있고 또 의료장비가 없어 위험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수 없으며 간호사나 조산사는 기계를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관내에는 산부인과 전문의를 하는 분이 없어서 어떤 위험발생시 먼거리로 수송을 해야 하는 위험을 안고 또 한가지는 의료사고시 대책이 미흡해서 도에서 지시되는 사고보험을 예산에 편성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충북에서는 어떠한 사고보험을 가입한데가 없고 사고비용을 얼마를 예산을 세울지 예측할 수 없는 실정으로 인해서 분만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강화로서는 이것은 작년부터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중앙에 계속 건의중에 있고 금년도에도 조직관리라든가 군정경영 방안으로 도에까지 제출중에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국 모자보건센터 운영실태를 설문해서 84개소에 설문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까지 들어오는 것은 61개 보건소에서 들어왔는데 현재 센터를 폐지하고 있는데가 30개소가 되겠습니다. 61개소 들어온 것 중에서 47%, 야간분만을 폐지하고 있는데가 9개 보건소가 있습니다. 분만사업후 폐지후 활성화 방안으로서 임산부라든가 유영아 관리를 더 내실화하고 금년도 초음파 검사기가 들어오면 이런 사업은 더 내실화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보건사업을 읍면 지소나 보건사업소에 통합사업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요원을 충당을 시켜서 그 서비스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으로 있습니다. 4페이지 두 번째,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도의회에서 창안이 된 것으로 작년부터 충북에도 11개 시군에서 전체 물리치료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금년도 간접흡입기 견인치료기 1대를 9,500만원을 들여서 금년도에도 구비를 해서 총 장비는 11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종사자수는 물리치료사 1명이 있고 보조원 1명이 있습니다. 진료숫자는 일인당 방문수가로 해서 755원으로 되었습니다. 참고로 일반의원에서는 2,700원이 진료수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1월부터 12월 현재까지 진료실적은 2,674명이 되겠습니다. 일일 평균 9명 내지 10명이 되겠습니다. 이용실태로서는 현재 대개 60세이상 고령이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현재 물리치료사가 일용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기가 저하되지 않나 이점에 대해서는 신분보장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이나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물리치료실에 냉방시설이 없어서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표에는 없지만 보건소에서 주사행위의 진료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가 적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5페이지 세 번째, 93년도 보건지소, 진료소 예산편성 운영상황입니다. 기본현황으로 근무요원은 각 지소에 4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근무내용은 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에는 18명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절차 및 집행절차는 예산편성은 보건지소, 진료소 별로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서 확정을 합니다. 예산집행 절차는 회계법관계규정에 의하여 자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가 벌어서 벌은 수입을 가지고 예산절차를 밟아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6페이지 세입세출현황은 첫째, 보건지소에서는 세입에 보면은 일반진료, 치과, 기타 이러한 사항이 됩니다. 일반진료도 환자진료 수입이고 기타는 92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기관운영비, 일반의료비, 치과의료비, 기타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지소별 내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도 현재 세입은 아마 순수하게 진료수입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수입도 92년도에 이월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출은 인건비나 운영비, 기타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금액은 이것도 앞으로 보면 94년도로 이월되는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8페이지 방역소독 추진실태입니다. 저희 관내 방역취약지는 39개로 되어 있습니다. 급수시설은 308개소, 소독장비는 33대가 있습니다. 방역활동은 3월부터 11월까지 추진이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500만원에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약품구입비, 소독품구입비, 소독인부임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방역소독실적은 급수시설소독이 68,922회, 방역소독 2,471회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 의료장비 보유현황입니다. 물리치료실의 종류가 초음파 치료기 1종 모자보건센터에는 고압멸균기외 11종이 있습니다. 11페이지 치과에는 고압멸균기외 11종이 있고 진료실에 6종이 있고 x선실에 2종이 있습니다. 12페이지 임상병리실은 17종이 있어서 총 현재 56종에 대한 내용만 여기다 나열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건소에는 151종의 의료장비가 있으며 528개에 품목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보건소 지원금이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지원금이 예산에 반영이 안된 배경과 앞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결국은 지원금이 있어야 그만큼 지역에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은 없는가 상세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재작년까지는 보사부에서 의료사업비 해서 사업비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거기다 군비 50%해서 월 20만원씩 지소에 운영비를 지급했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포괄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이 삭제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금년도에 보건지소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의사나 요원들한테 서비스를 우리가 지원해 줌으로서 그 서비스는 종전에는 주민들한테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요청도 많이 했었습니다. 예산이 되지 않았고 다행히 금년도부터 보건지소장이 임명이 되고 읍면에 있는 보건요원도 보건지소에 근무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보건지소 운영협의회장이 면장으로 되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원이 되었었습니다. 이것이 보건지소로 되면서 보건소로 소득부서를 제했기 때문에 운영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폐지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예산을 주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떤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도 보건지소에 대한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비하고 공공요금은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료행위를 하는데 대한 여비는 자체수입으로 지출을 하고 일반수용비나 공공요금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에는 회계원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따지고 보면 각 보건소에는 공공비라든가 수용비를 우리가 집행해야 되는 그런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수용비라든가 공공요금을 계속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원이 균일하게 안되고 차등이 있겠습니다.

대개 균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대개 얼마 정도죠?

내년도 예산액이 편성을 해놓은 것을 보면은 전기요금을 지소당 5만원, 전화요금을 3만5,000원, 수도요금 1만원, 일반수용비 1만2,000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인원수로 추경비를 따져지니까요.

상당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는가요?

더 지원을 한 사항이 있고 거기에 근무하는 요원들이 서비스를 잘해서 환자를 더 많이 이용케 해서 자체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예산표에 6페이지에 보면 돈을 굉장히 수입을 올리는데가 있고 특히 용화같은데도 인원도 적기 때문에 벌어들이는 돈이 적으면 적을수록 자체도 쓸 수 있는 것이 적어지니까 그런데도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 사업을 운영하면서 이것은 자체운영이 희박하다 하면 군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해야 합니다.

보완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모자보건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모자보건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이 5명입니까?

5명입니다. 야간근무가 2명이 2개조로 해서 4명하고 계장님이 조산사 면회가 있기 때문에 낮에는 커버하는 것으로 그래서 5명이 있습니다.

지금 야간에 1명씩 근무합니까?

2명씩 근무합니다.

그러면 조산자 계장님께서는 주간에만 근무합니까?

첫째 이유는 보건소에 의사가 없다고 하니까 산모 자신이나 가족이 위험을 굉장히 느끼고 또는 생활이 향상되면서 분만정도하면 거기에 대한 분만비는 대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돈이 싸기 때문에 보건소 가서 분만해야 되겠다는 인식은 거의 없습니다. 금년에 47명인가를 분만을 했는데 진짜 이분들은 딱한 분들입니다. 대개 그런 선호사정이 굉장히 있고 또는 분만을 하는 근무하는 자들고 보면 야간분만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야기해서 만일 보건소에서 문제점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만 사고보험 같은 것도 예산을 시켜야 되는데 만약 보건소에서 분만을 하다 산모가 하나 죽었다고 하면 그럼 위험성도 있고 분만을 하다가 책임이 보건소장한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근무한 조산사나 간호사가 책임을 지는 문제가 되어서 처벌을 받는 것이 타도에도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제일 원인이 되죠.

지금 각 보건진료소는 의사분들이 계시죠?

진료소에는 없습니다. 보건지소에 있습니다.

보건소에는 일반 의사분이 한분도 안계십니다.

세분이 계십니다. 치과까지 넷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모자보건센터 운영은 전혀 관여 안합니까?

지금 근무하면서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움을 주는데 분만에 대해서는 아직도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가 기피를 하는 사항입니다.

의사분들을 격일제 근무를 시켜가지고 야간에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연구를 해보셨습니까?

그것은 의사분들이 근무를 안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봉급도 더줘야 하는데 8시간 이상 18시간 근무를 시켜야 하는데 그것은 현재로써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의사분들이 근무를 안하려고 하는 것도 지금 이렇게 상당히 많은 환자수도 줄고 이러면 굳이 모자보건센터 운영할 필요도 없겠네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빼려고 합니다. 통합보건이라든가 진료실에 간호사를 배치해서 우리도 약만 주던 진료행위를 주사도 나야되고 질적인 진료만 하려고 물리치료시에 모든 사람도 주사를 놓고 하는데 현재 영동관내 산부인과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 늦게 5월달에 민간 종합병원이 개원되면 야간분만을 우선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도 아실지 모르지만 로타리에서 경찰서 산부인과를 짓는데 2월달에 개원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산부인과 전문으로 개원되면 저희들은 야간분만을 얼른 없애고 그 인원하고 장비를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모자보건센터 운영하면서 장비를 하나 구입하는 것으로 안되는가요?

초음파 검사기입니다. 그것은 분만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고 임신부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가면서 모자보건센터는 없어지겠네요? 이 상태로 가다간?

없어져야 합니다. 이 사업이 81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70년도 그때 해야할 사업입니다. 이것은 시기상조입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리치료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군에서는 상당히 신경쓰고 여기에도 예산을 상당히 투자해서 물리치료실을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리치료사 신분이 일용직으로 되어 있고 보조원도 일용직이겠네요, 그렇죠?

이것은 상용잡급으로 있습니다.

상용잡급입니까?

건의도 하고 이것은 이광호의원님이 도에 내무분과위원장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차 말씀을 드린 것도 있고 이것은 우리군 뿐만 아니라 작년에는 전 충북에 타군이 다 했고 그것이 인기가 좋아서 금년에 3개시도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전부 일용잡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분보장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도에서도 정원조정안이 되면 쉬운데 도에서부터 해결해야지 저희군 자체에서는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도에서 정원조정을 하는데 보건소에서 내무과로 정식서류 통보를 해가지고 내무과에서는 도로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부탁하고 말로해서 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부탁하고 말하고 해서 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영동군에만 속한 것이라면 절차를 밟아야지 충청북도가 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근거서류가 없지만 도보건과에서도 아는 사항이고 이광호 의원님께도 말씀드렸더니 그것을 지사님께 직접 말씀하셨고 지사님이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해서 이 이야기가 되는데 아직까지 정원을 조정해서 늘인다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겠냐 이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물리치료사들을 신분보장을 해주지 않으면 물리치료사가 나가면 당장 문을 닫아야 되지 않습니까?

닫아야죠.

지금 소장님이 물리치료사가 나가면 문닫는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리치료사가 일용잡급이기 때문에 면허소지자를 금방 고용하면 되는 것인데 시험을 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자격증만 있으면 하면 되는 것이니까 현재 그런 상태까지는 안가고 있죠. 그 사람들이 일당이 2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월 65만원이면 8급 공무원 수준에 해당됩니다. 보너스 같은 것은 없지만 그러나 신분이 공무원 신분이 되어야 자기가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것 아니냐 그것이 아니고 일용인부이면 내년에 나를 써줄지 안써줄지도 모르고 이런데 진료를 물리치료 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신분보장이 돼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소장님께서는 그러면 물리치료사가 일당이 비싸기 때문에 나갈 이유는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보수측면에서? 그러면 물리치료사 지급기준은 있는 것입니까?

예, 처음부터 도에서 이것은 몇 조에 의해서 줘라하고 내려 왔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우리 임의대로 어떤 등급에다 적용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맨처음에 협의할 때도 도하고 물리치료실도 운영한다고 했을 때 도에서도 직원 채용하는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서로 약속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물리치료사 자격소지자를 두되 도에서도 정원이 없으니까 천상 일용인부로 쓰는 것이니까 몇 종에 해당되는데 그를 일당으로 해서 줘라 하는 지침은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 물리치료사가 몇 종에 속해서 월 하루 일당이 얼마라는 기준표를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것으로 종결을 짓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늦도록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감사는 11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