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수 의원 발언

먼저 어장환경 정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장환경 정화사업으로 불가사리 구제 사업은 도비, 군비, 자담으로 14백만원을 투입하여 약35t을 수거하여 페기처분 하였으며 청정해수개발은 도내에서 우리군이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군산대 용역으로 141백만원을 투입하여 해리 사반리에 시설코저 하였으나 농진공사측의 현지조사결과 10억이 필요한 사업으로 조사되어 사업성이 없어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물새우 양식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남 나주에서 단지 조성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민물새우 즉 토하라는 것입니다. 군비와 자담으로 약 13백만원을 투입하여 시행중인 사업으로 93. 9. 7. 종묘방양을 약 30kg했는데 현재 약 100kg정도 성장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잘되고 있으므로 사업이 성공시는 농가에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시포어항 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시포 어항사업은 89-96년까지 8년간 122억을 투자하여 시행될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14억원이 투자되어 호안 550m, 선착장 50m, 연육도로 195.5m, 우회도록 217m, 부지매입㎡등 사업을 시행했으며 앞으로 사업은 연륙도로 44m, 진입로 28m 시행되고 있으나 설계상 문제가 있어 당시 실제용역회사인 대한 엔지니어링에게 다시 설계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완료되면 94. 4월경에 준공처리코저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물새우 양식사업의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종묘방양을 약 30kg을 넣었다고 했는데 현재 성장률이 얼마나 된다고 했습니까?

10월경에 방양하여 약 100kg정도 됩니다.

한 달 조금 더 되는데 약 3배가량 성장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년간 20배정도 성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g당 가격은 얼마에 구입했습니까?

kg당 6만원에 구입했으며 성장된 새우를 팔 때는 약 3만원이 되겠습니다. 먹이가 필요 없으며 또한 자체적으로 늘어나며 공해가 없는 즉 지하수개발이 되는 지역에서는 양식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즐겨먹는 토하젓인데 다른 지방의 선호도는 어떻습니까?

수요가 많습니다.

당초 도비지원이 약 4백만원이 있었는데 삭감이 되어 추경시 군비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농촌실정이 어려운데 이런 사업을 권장하여 농촌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이 94예산안에는 군비보조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은데 의욕을 가지고 소득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잘되는 사업은 농촌소득증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부처에서 수정예산이나 2차 보전 자금에서 확보될 수 잇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잘되는 사업은 지원을 하여야 하겠지만 현재 대산중산에서 시험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곳의 시범사업으로 사업 성공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1개면에 1개소를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성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지 한곳의 시범사업으로만 성공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좋은 사업을 많이 장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골짜기 등에 휴경농경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산골짜기에는 공해가 없기 때문에 토하 양식에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사업은 실과장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하시기 바라며 구시포 개발에 있어서 연륙도로가 금이 간곳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간지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입로 외 노염요철이 심하여 다시 재포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륙도로가 아니라면 다행이며 이런 사업이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촉구합니다.

앞으로 쌀 수입이 개방되었을 때 휴경농지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휴경농지에 민물수산을 장려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 군관내에서는 어떤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까?

현재는 가물치가 좋습니다. 가물치는 현재 kg당 6천원 정도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참게는 어떻습니까?

참게는 양식이 어려운 종목이며 1년 생산이라고 하지만 1년내 생산이 어렵고 현재 양식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토하가 잘된다면 토하 이상 좋은 것은 없습니다. kg당 3만원 나가는 것이 토하 외에는 없습니다. 광어도 kg당 현지에서 12천원정도 입니다. 나주에 단지가 있다고 하는데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 개발하겠습니다.

재임하시는 동안 시대적 변천에 적응하도록 내수면 양식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업과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소득금고 예산지원은 11억중 도비차액이 5억, 회수예정금액이 455,421천원, 92년도 이월금이 145,327천원입니다. 93년도 집행액이 133가구 685,500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소득금고 추진내용별로 보면 읍면장이 추천하여 산업과에서 심의 후 실과소장 심의회의를 개최하여 선정하였습니다. 회수금액 목표로는 423,141천원으로 그중에서 과년도 미납액이 113,580천원입니다. 회수실적은 250,310천원이 회수되었으며 과년도분이 47,800천원, 93년도 회수도래분 157,951천원을 회수하였습니다. 고질체납자 조치로 성내 볏짚 사료 공장 융자분 40,764천원이 93년 12월말까지 납기마감으로 미납시는 94. 1월중 연대보증인 재산을 압류할 계획입니다. 도비차입금 이자 불입입니다. 차입총액 376백만원이 원금이고 이자가 7%, 상환기간은 3년 거치 5년 상환이며 금년도 이자불입은 91년분 322십만원을 11월 20일 불입하였으며 92년도 2,912만원은 7월 20일 불입했습니다. 93년도 이차보전사업 농기업 시설 자금 확보 및 이자 내용입니다. 농협자금 15억이며 상환기간이 1년 거치 2년 상환이며 1차 11.5%로 3월 25일가지이고 2차금리 인하조치로 11.0%로 인상이 되었는데 11월 이후부터 금리가 적용됩니다. 추진절차를 보면 계획 통보는 군농협에서 자금 확보 사항을 우리한테 통보해주면 이 사항을 읍면에 계획을 통보해서 지원 대상을 읍면에서 선정 받아 해당 실과소에 통보해주고 신청자중 지원자 결정은 총 145가구에 2,275백만원의 신청이 들어온 중에 135가구에 총 1,500백만원을 확정했습니다. 융자현황을 보면 융자결정은 1,000만원까지 신용대출로 해주고 1,000만원 이상은 담보대출로 하였으며, 융자불가자 실태파악을 해서 41명 1,000만원으로 미융자 되었으며 10월 13일 기준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실태조사결과 융자 불가자가 18명 170,000천원인데 교체자 13명 170,000천원으로 지원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자 이차보전은 자금액 3,934백만원입니다. 91-93년까지 운용한 것이며 상환기간은 1년 거치 2년 상환이며 93년도 이차 보전해준 것이 상반기에 65,211천원, 하반기 1억1천만원정도는 아직 안했습니다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공동건조장 시설현황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작업시설이 19개소이며 90년도에 2개소, 91년도 3개소, 92년도에 14개소로 해서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계획이 9개소로 개소당 200평 규모로 완료했습니다. 사업비는 72백만원으로 보조가 60%, 자담 40%이며 추진요령은 마을선정은 마을에 공동 부지를 확보했거나 확보가 가능한 마을로 자담이 32십만원이 됩니다. 읍면장과 추진위원장이 공동명의로 해서 자금이 예치되었거나 확보 가능한 마을로 해서 추진위원을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마을총회로 결정한 다음에 협의회에서 사업배경, 설계검토, 자재구입, 토지구입, 도의표준서례가 도에 준하여 공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돌발병충해 및 취약지 지원방제 추진상황입니다. 식부면적이 15,534ha 방제기는 7,984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방제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126,132ha인데 139,709ha를 해서 111%의 병충해 방제를 했습니다. 병충해 방제비 지원 사항은 식부면적의 174.6%를 지원해서 27,132ha입니다. 1차 14,213ha로 해서 지원이 135,627천원이며 2차가 12,919ha 해서 99,922천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방제협의회를 개최하였고 중점 방제기간이 1차 8월11-9월14일 4일간이고 2차가 8월 23일에서 8월 27일까지 5일간으로 했습니다. 읍면별 지원 농약배부는 식부면적 대비해서 배정하였으며 농약비 정산은 읍면장과 농협장이 연명으로 공급확인서를 첨부, 군농협에서 군에 신청 후 농협에 정산했습니다. 수도작 냉해피해 사항으로 조사방법을 말씀드리면 9월 14일 읍면 산업과장 회의를 개최해서 조사기간을 설정 농가에 홍보하도록 했고 조사반을 3인 1조로 행정, 지도소, 마을리장이 참여하도록 하여 조사반을 편성하였고 신고기간은 9월 15일부터 25일가지 하도록 홍보하고 이때 신고는 전화신고도 가능하도록 조사기간은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하고 냉해피해 내용은 피해면적은 149.4ha로서 식부면적의 0.9%이며 수확개무 면적은 51.6ha 전체 발생 면적의 34.5%가 되겠습니다. 대상자 결정 생계보조비 무상양곡이 240가마 52호 2,208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가당 양곡지원 사항은 규모에 관계없이 30%에서 50%의 피해농가는 3가마를 지원하고 1ha 이상 경작 30%-50%의 피해가 있는 농가는 5가마, 1ha 이상 경작 80%이상 피해가 있는 농가는 10가마로 52농가에 240가마 22,080천원이 되겠습니다. 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대상 36호 74,300천원이 원금의 이자감면이 되겠으며 수업료 감면대상은 8호인데 고등학생이 10명, 중학생이 2명이며 이재민 구호대상 4호에 14명이며 1ha미만 경작 80%이상 피해농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생계지원은 1ha미만 경작 50-80%피해농가가 24호에 2십만원하여 48십만원 1ha이상 경작 80%이상 피해농가는 4호로 4십만원하여 1,600천원이 되겠습니다. 흥덕 미곡종합처리장 운영 상황입니다. 공장현황을 말씀드리면 부지 2,978평, 공장건물이 481.86평, 착공이 92년 7월 31일이며 93년 2월 16일 완공했습니다. 보관능력이 1,200t, 제품가공능력이 정미 30t(1일 10시간기준), 원료가공능력 정곡 41t(1일 10시간 기준)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조곡매입을 보면 정부수매 양곡배정이 40kg으로 단량으로 해서 52,000가마 정부 수매 공매한 것이 26,000가마 일반농가매입 28,525가마로 106,525가마를 92년산 조곡매입을 했습니다. 가공판매 실적을 보면 총 40,189가마 20kg로 판매실적입니다. 93년 추곡계약재배 현황을 보면 603농가가 계약을 했고 계약면적 529ha, 예상수확량 3,395t을 계약하였으며, 그다음에 93년 추곡매입은 수집계획으로는 8,960t을 수집했습니다. 면별로 보면 흥덕이 1,286t, 성내 420t, 신림 390t, 부안 6,562t 이렇게 수집을 했습니다. 93년산 미곡판매실적은 20kg 단량으로 40,200가마를 판매했는데 읍면별로 흥덕 266t, 성내 94t, 신림 104t, 부안 339t을 판매했습니다. 포장재지원 사항은 총지원사업비 80,322,000원 보조가 4천만원, 신청이 4천만원으로 10월 20일 교부 결정되었습니다. 시설채소 시범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물량 20,220평, 고창 11,820평, 대산 8,400평 사업비는 145천만원인데 국비 435백만원, 자부담 290천만원이며 추진사항은 91년도 11월달에 사업신청을 해서 이사업은 완료된 사업입니다. 미설치 면적이 504평이 있는데 농가에서 설계해서 사업시설을 하면서 농가에서 착오해서 실측을 해보니까 504평이 덜 지어졌습니다. 이 금액은 반납했습니다. 첨단농업 시범마을 육성추진으로 사업개요는 상하용두마을이고 사업물량은 2ha입니다. 사업비 48천만원이며 도비가 192백만원, 군비 96백만원, 자담 192백만원으로 참여농가 15호가 되겠습니다 하우스형태는 대산과 고창에 똑같은 자동화 시설입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업 계획신청을 5월 12일에 하여 추경에 96백만원을 요구하였고 세부사업 추진계획은 7월 13일에 시달을 했습니다. 신청지구에 대한 7개 읍면 실태조사를 하여 상하면 용두마을로 선정했습니다. 농어촌발전 심의회에서 선정한 것입니다. 현재 시설공정 기초시설도 했고 하우스 골조도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12월 20일까지 완료해서 금년 중 25일 준공필한 다음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직판장 운영 및 추진현황으로 제1직판장 개장은 92년 11월 5d일 개장하고 위치는 송파구 방이동이며 5층 건물 1층 36평을 시설하여 사업비 2,106십만원 판매품목 쌀, 잡곡류, 고추, 땅콩, 김 등 30여 품목입니다. 판매방법은 주문에 따른 배달 및 직판장 활용 직판, 운영주체는 고창군농어민 후계자 연합회 유통 사업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92년 12월가지 실적을 보면 1,945천원이 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93대도시 농산물 직판장개설 추진상황으로 당초 예산확보가 150,000천원을 확보하여 장소를 대도시 아파트 밀집지역 및 주택가 규모 30평정도 운영주체 재경군민회에서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2직판장 추진상황으로 위치가 성동구 하왕십리 985-7이며 55평으로 5층 건물의 지하층이며 전세금은 50,000천원입니다. 개장을 93년 11월 12일 했습니다. 문제는 임차료를 당초에 5천만원으로 했는데 건물주는 1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건의해서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제3직판장은 서울시 강동구 암사2동 513-15규모 22평으로 5층 건물의 1층입니다. 전세금 85백만원입니다. 93년 10월 28일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운영주체는 고창군 농민후계자 연합회에서 운영을 하고 후계자들하고 추진협의회를 11월 2일 회장단 6명과 협의회를 개최해서 자부담 65백만원과 또 자체에서 자금 확보를 위해서 12일 후계자들의 자체회의를 한 다음에 65백만원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자금이 약 45백만원이 확보가 현재 되어있습니다. 11월말 중에 후계자측에서 올라가서 내부시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설이 끝나면 당초 10일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시설이 완료된 후 물품진열이 되는대로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온저장 창고에 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성송면 판정리에 정재주씨께 예산승인을 했는데 10월 30일 하였는데 물량확보는 아직 못했습니까?

지금 과실류가 들어갔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94년도 계획 말입니까?

예. 덕정 농민후계자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후계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장물량 확보는 하였습니까?

저장물량은 양파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본회의 군정 보고시에도 내가 말씀을 했는데 가공판매사업에 저장창고가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장성군에서는 저온저장 창고를 설치하여 옥수수를 일본에 수출하는데 굉장한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농협이나 기능단체에서 계약재배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하라고 지원한다면 효과적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현재 대산농협에 저온저장고가 설치되었습니다.

물량확보를 못해서 좋은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데 내년에는 계약재배를 적극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예조합 경우에는 얼마든지 계약재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년도에 설치하는 저온저장고는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과원조성 및 유통 사업을 결정하여 사업을 나열해 놓으면 기준단가는 있습니다. 사업에 맞도록 농가들이 선정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내년에 하는 저온저장고는 과수농가들이 직접 과원을 필요해서하고 일시출하하면 가격을 제대로 못받고 하니까 저온저장고에 넣어두었다가 가격이 상승되었을 때 출하를 해야 합니다. 내년도 사업은 과수농가가 필요한 저온저장고는 없습니다. 이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또 다른 작물도 장려해서 사업도 가능합니다. 그런 사업들은 농어민후계자 가정에 가지고 있는 20평짜리 대산농협이 가지고 있는 100평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활용하려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계시지만 더욱더 연구하시어 농가에 이득이 갈 수 있는 작물을 권장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저온저장창고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6억8천입니다.

자담까지 총 얼마나 들었습니까?

자담까지 총 6억8천입니다.

순수보조 지원금은 얼마였습니까?

4억8천만원입니다.

현재 후계자들이 경영을 한다고 하는데 언제 확인을 해보았습니까?

최근에도 확인을 했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상당히 부실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생산된 물건을 그곳에 넣을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고구마와 감자를 넣고 주로 양파를 많이 넣었는데 올해도 양파를 많이 넣었는데 약 2천만원정도의 흑자를 보았습니다. 93년도에 들어서는 아주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후계자들이 직접 활용하고 있다고 답변하시었는데 지금 딴사람한테 임대주고 있습니까?

활용하는 방법이 후계자들이 직접 재배한 농작물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름대로 운영방법이 여러 가지겠지만 저온창고를 설치한 것은 후계자들이 의욕을 가지고 생산한 농산물의 가격폭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운영방법이 다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가격의 폭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장하는 활용의 가치를 십분 활용해야하는데, 개인이 장사의 목적으로 임대료만 받고 해서는 가치가 없지 않은가, 본래의 뜻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지적해두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사람이 임대를 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확인을 해보시고 운영방법을 잘 모색하시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고 재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직판장은 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1직판장은 농어민후계자 연합회에서 사업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2직판장은 재경군민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라디오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고창군 농산물 직판장 관리하는 사람과 아나운서가 인터뷰를 하고 있었는데 고창의 특산물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쌀이나 콩이라며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단히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약 3, 4개월 전의 일입니다. 제 생각에는 판매장에는 판매기술자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판매장에는 농사만 짓던 사람보다는 장사꾼이 있어서 판매를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꼭 농어민후계자가 해야 한다면 어감이나 어휘 등 장사에 필요한 충분한 교육을 받아서 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냉해피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산업과장께서 전화로 신고해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군이나 면단위에서 문책이 두려워서 조금이라도 피해면적을 줄이려고 하지 않나 하는 의문이 갑니다. 냉해피해라는 것은 인간이 힘으로는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냉해피해 만큼은 확실히 조사해야 합니다. 냉해피해를 입었는데 나는 조사가 안되었다 하는 말이 나온다면 산업과 직무유기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지적해둡니다. 그다음 성내 볏짚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성내 볏짚은 오래전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94년도 법적조치를 취해서 회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 이 내용을 알았습니다. 사장이 잘못한 것을 대출받아 군에 예치해놓고 도장이 없었는데도 군에서 임의대로 회수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런 일들을 법으로 운영하는 것은 참으로 쉬운데 저는 그렇습니다. 법대로, 규칙대로 하면 큰 어려움이 없는 것이고 우리 공무원 스스로가 법을 어겨가면서 어려운 일을 볏짚사업도 그 사람들이 처음에 실패했다가 다시 재투자를 할 것인가? 예치한 것을 그 사람들의 동의도 없이 제2차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가 큰 법적대응조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판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판장 설치목적은 운반수단을 줄여서 비용이 절감되고 시간을 절약하기위해서 양곡창고를 분산시켜 그 지역 주민에게 편익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부안면의 경우 동쪽에 있는 농민들이 서쪽창고에 와서 공판을 해야 되고 서쪽에 있는 사람들은 동쪽에 와서 공판을 해야 한다는 불평들이 마치 전체인양 비화되어서 어떤 특정인에게 공판을 배정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직판장은 면소관이었습니다. 제가 면에 가서 물어보았는데, 말하자면 3,000가마를 그날 채워야 하니까 동쪽에는 2,800가마 밖에 없으니까 서쪽에 있는 사람의 것 200가마를 내보낸 것입니다. 꼭 3,000가마라고 못을 박아놓으니까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조정할 수 있는 문제인데 못을 박아놓으니까 엉뚱한 사람이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산업과에서 조정해서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산업과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5천년동안 걸어온 생활문화나 다름없는 우리 농민의 주업인 쌀을 어떻게 지시할 것인가? 당면이 아니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앞으로 산업과정 정책을 수행하는데 노고가 많으실 줄로 압니다만 더욱더 노력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양정계장께 묻겠습니다. 93년도 생산량을 제외한 군내 보관창고에 현재 몇 가마니가 있습니까?

현재 저희군에 89년산부터 금년 93년산까지 있습니다. 89년산 일반벼는 6,000가마이고....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잠깐만요, 93년도분은 제외하고 현재 몇 년도부터 92년도산까지 몇 가마가 됩니까?

제가 현재 숫자는 정확히 못외우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벼가 몇 가마, 통일벼가 몇 가마 있습니까?

통일벼가 있습니다. 89년산부터 91년도산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양정계장께서 금년산 추곡수매량을 더한다면 창고여석이라든가 부족량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창고여석은 충분합니다. 창고여석이 부족하리라고 전망하고 있는 읍면인 성내면, 부안면, 신림면도 가평창고만 차있고 다른 창고 여석이 많이 있습니다. 가평창고에서 91년산 8,000여가마를 이번에 도정지령을 내려서 도정을 하고 그곳에 공판장을 세울려고 내려 보냈습니다.

큰 지장은 없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수매양곡을 93년도 수납하는데 보관창고는 큰 염려는 없습니까?

여석은 충분합니다.

충분한 것이 아니고 염려가 없다는 것입니까?

성내면도 해결할려고 합니다.

흥덕미곡 종합처리장은 행정적으로 얼마만큼 영향을 마칠 수 있습니까? 현재 국고보조금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5억을 보조 해주었습니다.

지금 농협이 자산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4개 농협 자산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고창군 산업행정을 맡아서 하시는 산업과장! 행정상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농협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행정지도를 할까 해서 면적이 제대로 되어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계약 재배한 량에 대해서 수매를 전부하고 있는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제일 어려움이 부안, 김제, 정읍, 고창군 4개군을 비교할 때 제일 비쌉니다. 부안 80kg 미곡 101,000원에 사들이고 있습니다. 정읍과 김제도 같습니다. 다만 우리고창군만 60kg, 111,000원까지 매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매입하여 외지로 반출하면 상당한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에 들어가 111,000원을 주고 매입을 할려고 해도 농민이 하지 않습니다. 내년 봄이 되면 곡가가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농협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정지도를 한다고 하면, 실지 관리 상태는 점검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도정공장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도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예를 들면 92년산에 93년산을 섞는 일이 있는가에 대해서요.

그리고 93년도에 저온창고가 고창관내에 몇 개나 나갔습니까?

1동뿐입니다.

소규모는요?

30평 규모 1동이 나갔는데요, 저희관내 과수 농가를 보면 1ha, 2ha 그 정도 하였을 경우 30평짜리 한 동이면 물량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산업과장께서 우리가 보전이자를 2차보전이라든가, 소득금고 자금을 2차보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소득금고 이자는 얼마나 되고 2차보전한 것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소득금고 이자는 저희자금 15억씩 쓰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를 5%에서 6.5%를 군 농협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군비를 들여서 농민을 도와주었다는 근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련지 모르지만 본인이 질문하는 사항은 뜻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시에 지금 관내의 각 면 후계자대표, 농민회대표, 기타 농민계통의 고창군내의 단체들이 회의에 참석해달라고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회의에 참석해서 고창군 산업행정에서 농민을 위해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자료를 내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소득금고 자금으로서 고창군에서 이자보전 해주는 것이 년도별로 얼마인가, 이차보전자금 농기업자금의 이자를 군에서 보상해주고 있는 내력 등의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유통계장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고창농산물 직판장만 사주고 농산물 유통과정은 관계 안하십니까?

여기에서 전화로만 독려하고 있고 올라가서는 못하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산업지도를 하시는 여러분이 고생을 하시지만 비닐하우스가 몇 동을 지었든간에 거기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어떤 계통적인 유통과정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관서와 농협계통하고 유대를 가지고 다른 지역보다 빠른 과정을 통해 유통될 수 있는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하셔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 6월에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면에서 서울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행정관서에서는 자금의 출처가 어려우니까 단위지역의 단협장들과 협의해서 농협에서 5,000만원 대출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장려하여 비닐하우스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직판장자금은 농협장과 유기적으로 협의하고 앞으로 농산물을 다른 곳보다 빠른 유통과정을 통해서 소비자하고 직결될 수 있도록 유통과정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한 4가지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대도시 직판장 판매방법에 대하여는 세련된 사람들이 가서 판매하는 것이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유리하지 안겠느냐하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들어서는 흑자를 보았는데 이분들도 1년간을 판매해보니까 판매방법을 터득한 것 같아요. 나름대로 판매방법을 바꾸어서 하고 있고 군민회 제2직판장, 후계자 제3직판장이 있는데 제1직판장에서 운영한 경험을 살려서 제3직판장의 운영에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막중한 돈을 들여서 직판장 사업을 하는데 라디오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인터뷰과정에서 기자가 고창특산물에 대해서 물으니까 별것이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인터뷰가 끝나고 무척 답답했습니다. 우리군에서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기필코 성공해야합니다. 우리농민과 고창을 위해서요. 판매하는 사람이 꼭 있어야 한다면 판매도 기술이기 때문에 기술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판장 운영이 잘 될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준형위원님의 지적사항은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회의시 지시사항은 산업과장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이모작, 담배후기작의 냉해를 피해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냉해로 보아야 한다는 토론의 결과로, 마을에 가서 조사시 담당공무원은 최대한 농민의 입장에 서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어떤 농가에서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진정이 들어와서 여러 번 현지출장을 나갔습니다. 내용을 요약해보면, 그 사람이 77마지기 농사를 짓고 있는데 20마지기에서 콤바인 마대로 106포대를 타작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림짐작하여 약 20마지기가 피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신고했는데 조사를 안나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분께서 리장한테 신고를 했는데 리장이 해당사항이 없다고 판단하여 우리에게 보고를 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이해를 시켰습니다. 이사람 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가 흔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리장들에게도 더욱 더 철저한 교육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민후계자와 어민후계자를 통합해서 농어민후계자로 다루고 있는데, 중앙부처에서는 농민과 어민이 분리되었습니다.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업무나 보전사업도 총괄적으로 하지 말고 수산과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업무를 주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수산과에 의뢰해서 들어오는 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수산과로 분담해주는 것이 오히려 능률적이지 않는가 해서 드린 의견입니다. 검토를 해보세요.

산지 경매장이나 직판장이 몇 군데입니까?

대산농협에 경매장이 있고, 부안농협과 고창농협에 산지직판장이 있습니다.

특수작물이 과잉생산 되어서 상인이 와서 거래를 하지 않으면 막막한 농가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꼭 농협계통만 경매장이고, 직판장으로 설치해서 실효가 없다고 느낍니다.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가서본 전남 남평을 가나 경주 성주 함안을 가나, 부여를 가나 특수작물이 많이 나오는 지역은 농협에서도 경매하고 직판장을 하지만 개인들의 간판을 걸고 용달차나 리어카에 싣고 나와서 다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다되어 있습니다. 우리고창군은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산업행정을 맡고 있는 담당실과에서도 신경을 안쓰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꼭 지적한다기보다는 앞으로 거기에 촛점을 맞추어야겠고, 각 면에 산지경매장을 개인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산지유통시설을 하는데는 많은 돈이 투자되기 때문에 우리의 요령에 보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들어가는데......

그것은 국도비 사업으로 농협직판장은 5억이니 3억이니 하는데 제 말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개인한테 허가만 내준다면 빈 땅에 간판 하나 붙이는데 천마누언이 들어가겠습니까? 5백만원이 들어가겠습니까? 승인만 해주신다면 최소의 투자로 소화를 시킬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우리 땅을 빌려줘 보니까 거기에서 소모되는 1일차 대수가 15대 이상 됩니다.

그것은 차가 주차할 공간이 있어야 되고 경매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하고 하니까......

개인한테 허가만 내주기만 하면 충분히 소화가 되겠습니다. 제가 여름에 부여읍을 가보았는데 그것은 개인한테 허가해준 곳이 60군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산업과장께서도 내년여름에 견학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고창군도 그런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합시다.

알았습니다. 연구하고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자료는 직렬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표대비 외 유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정원 현황입니다. 92년도에는 저희 고창군 공직자의 정원이 762명인데 93년도에는 762명으로 정원증감은 없습니다. 직열별로 보면 일반직 총정원이 92년도에 528명인데 93년도에는 531명으로 3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의료직이 10명인에 10은 변동이 없고 별정직이 52명 역시 변동이 없습니다. 기능직이 113명인데 110명으로 되어있어서 92년도에는 기능직 3명이 정규일반직으로 되었기 때문에 3명이 차이가 납니다. 고용원 9명, 전문직 50명 정원은 92년과 93년도하고 같습니다. 다만 여기 자료 중에서 현재 자료제출을 요구가 없었습니다마는 현원은 93년 11월말 현재로 저희들이 현원 730명입니다.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산타민원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농촌이 노령화, 부녀화로 저희읍면 직원을 활용해서 각 마을에 출장을 할 때 민원서류를 받아가지고 와서 처리해서 가져다주는 것으로 93년도 추진결과 총 2,338건에 4,015통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주민등록 등, 초본, 호적등본, 신원증명 등이 되겠습니다. 고창읍 249건에 422통, 공음면 242건에 421통, 성내면 220건에 587통으로서 제일 많이 처리되어있고 제일 적게 처리된 곳은 해리 83건에 136통, 성송 72건에 116통으로 부진한 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군 회계감사결과 처분지시 사항입니다. 문책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감사는 9월 20일부터 9월 23일까지 도회계 감사계에서 나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문책지시를 보면 산업과 양정계장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누락으로서 훈계를 받았고 재무과 조사평가계장 안병홍계장이 법인소유토지 5년 이내 매각중과 누락으로 훈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획실 예산계장이 예비비 승인 부적정으로 해서 훈계를 받았으며,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계장이 보상금 집행 부적정으로 훈계 받은 사실이 있으며 도시과 7급 이종연씨가 석정온천 진입로개설공사 과다설계로 해서 훈계를 받았으며, 현재 공음면장이 새마을계장 당시에 새마을 국민정신 교육비 집행 부적정으로 해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문서접수 현황입니다. 92년도에는 총 47,306건을 접수를 했고 93년도에는 48,020건으로 문서접수 건수가 늘었습니다. 그중에서 보존문서는 총 5,124건으로서 3년 보존 1,099건, 5년 1,633건, 10년 1,623건, 준영구문서 448건과 영구문서 320건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입니다. 리장들의 사기앙양 대책으로서 3년 이상 리장을 근속한 자녀 중에서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이 50/100이내인자로서 추천을 받아서 지급하는 사항이고 다만, 성적이 못미치더라도 체육이라던가, 예능기타 소질이 뛰어난 특기자는 해당이 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은 93년도 중학생이 17명, 고등학생 25명해서 총 42명에 16,440,000원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지급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기관장 대민 접촉방안입니다. 이것은 계획은 생략하고 기관장 대화 개선상황 고창군에 실시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의 대화계획은 저희들이 수립을 했습니다. 이 대화는 일정별로 하는 것 보다는 수시로 시군을 방문하면서 대화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의 보고서에 보면 생업 현장대화가 6회에 17개소 299명을 대화를 했습니다. 이중에는 시장이 5개소, 고창, 무장, 해리, 상하, 대산, 흥덕, 부안까지 약 8월 24일부터 9월 8일 사이에 순회를 하셨고, 산업체 1회 10개소 215명으로 고수 농공단지 입주업체를 주로 순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실명제 실시이후에 7개 시장상인들을 방문해서 대화의 장을 펼쳤습니다. 오지도서 1개소, 부안죽도를 7월 22일에 가셔서 현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가 파악을 하셨습니다. 지역내 여론주도 단체와의 대화는 고창 JC와의 대화와 간담회를 갖고 JC 신바람 운동이라는 부채 4,000개를 제작하여 배부하는데 협의했습니다. 그다음 고정대화로서 각종단체와 각종업소, 시장을 수시로 순찰하시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주로 매일 새벽 6시부터 7시까지 시내를 순방하고 등산을 하면서 모양성광장에서 오신손님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군수실에서 수시로 군민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시간별 계획에 의해서 쭉 대화를 진행한 사실이 있으며 이런 사항들을 저희 친절 365일 운동에 대한 일체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다만, 저희 대화계획 중에서 리장 초청대화를 하도록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11월중에 아산면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선거기간 중에는 대화를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1월중에는 못했고, 12월 15일경에 초청해서 여론을 수렴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보고 드렸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93년도에 환직된 공무원이 몇 사람 있습니까?

93년도에 환직한 사람은 타직종은 없고 읍면에서 농림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세무직이 생겨서 시험에 의해서 세무직으로 환직했습니다. 숫자는 정확히 모릅니다. 바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는 9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내무과장께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유능한 공무원이 자질을 갖추어놓고도 특수직이라는 이유 때문에 인사에 불이익을 당하는 공무원이 있을 것이다, 유능한 공무원들이 제자리에 가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환직을 하는데 내무과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전라남도는 농림직이나 특수직들이 도차원에서 환직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전북은 이상하리만치 환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환직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93년도에 들어와서도 환직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은가에 대해 지적해둡니다. 그리고 농림직에서 세무직으로 환직하는 것은 정부의 필요성 때문에 한 것이고 적어도 우리군에서 농림직이나 특수직에 계시는 분들을 환직을 시켜서 더 나은 공무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선운사관리사무소 관리는 내무과 소관입니까? 도시과소관입니까?

도시과에서 관리합니다.

전직원을 관리하시는 분이 내무과장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운사뿐만 아니라 모양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관내 관리인들에게 친절교육을 철저히 해서 관광객들에게 다시 찾고 싶은 고창을 만드는데 노력합시다. 항상 웃으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내려주시었으면 합니다.

읍면에서 농림직이 세무직으로 전직한 사람이 17명이 있고, 김준형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농림직이 행정직으로 환직하는 것은 읍면직원은 환직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입니다. 읍면직원은 행정농림이라고 해서 직을 복수직으로 만들어서 행정직 자리가 비면 농림직이 가고 농림직 자리가 비면 행정직이 가는 것으로 해서 행, 농림직으로 해버렸기 때문에 법에 의한 환직 요건이 안되고 다만, 군직원으로서 농림직이 행정직으로 환직할려면 행정직 자리가 비어있고 농림직 직원으로서 행정직 부서에 배치해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법으로 되어있습니다. 농림직을 행정직 근무부서에다 배치하면은 직급위배 배치라 해서 문책을 당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았지만 일단 배치해놓으면 6개월이 넘으면 그 경력을 이용해서 환직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집니다. 한사람을 환직 시키기 위해서 농림직을 행정직부서로 옮겨 놓으면 그 기간만큼은 직급위배 배치라도 해서 감사에 지적을 당합니다. 그래서 농림직에서 행정직으로 환직하는데 문호가 터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훈계처분을 감수하고 배치해서 환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림직은 영어, 수학과목 시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직으로 바로 환직하기 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법적 제한 요건이 아주 묘하게 되어있습니다. 행정직근무 부서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된다는 조건을 만들어놓고 행정직부서에 배치 못하도록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군 뿐만 아니고 전도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는 사항들이라 이것은 공무원 사기앙양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인사규칙이 개정되어야 할 그런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해보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양법이 이율배반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군요.

농림직에서 환직을 하려면 행정직부서에 6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한다고 하고, 직급위배 배치는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직급위배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농림직 숫자가 많고 행정직이 모자랄 때는 그렇게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군대에 갔다 온 농림직이 5명인데 1명이 군대에 가면 별도 정원으로 보기 때문에 군대에 갔다 와서 복직하면 6명이 됩니다. 행정직이 부족하면 그쪽으로 배치하는 경우만 있습니다. 보통사람을 유능하다고 행정직부서에 배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법 규정을 복사해서 한 장 주십시오.

선운사관리인을 도시과에서 인력을 모두 관장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관리인이든 일용직이든 전부 공직자입니다. 그래서 친절 365일 운동 이라고 해서 항상 웃으면서 대하도록 교육을 시켰는데 인상을 쓰고 한다는 것은 저희들 복무차원에서라도 단속을 해서 친절히 할 수 잇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주차료와 입장료를 따로 받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마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일괄적으로 들어가면서 주차료, 문화재관람료의 가격을 정해서 조례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알아서 이것은 도시과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결원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결원수는 32명입니다.

결원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방안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채해서 모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예산절감 대책에 의해서 총정원의 3%는 결원으로 두도록 대책이 되어있습니다.

3%면 몇 명입니까?

3%면 24명 정도 됩니다. 24명 정도는 결원보충을 못하고 나머지 약9명 정도도 그 사람만 보충하는데 이것은 특채가 안되고 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전문직은 저희들이 면허증이 있으면 특채도 하고 있습니다.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감사 외에 도나 중앙에서 내린 문책이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종합감사 한 해 받고 그 다음해에는 회계감사를 받고 해서 93년도에는 회계감사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나 중앙에서 기타 복무단속으로서 문책 받은 것은 없습니다.

진정이나 탄원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정이나 탄원이 몇 건이나 됩니까?

진정탄원 접수건수가 139건이 93년도에 접수되어서 136건이 완결되고 지금 3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3건은 수산과에서 도에 진달한 것과 도시과에서 도에 진달한 것 그다음에 재무과에서 1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까?

처리 중에 있습니다.

행정의 체계화에 있어서 경직성과 통계성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훈계, 경고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우리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비위나 잘못한 것을 징계하는 위원회는 있어도 어떠한 관용위원회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관용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은 업무를 고의적으로라든지 부당하게 처리한 것은 대상이 안되고, 업무를 열심히 처리하다가 피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것은 관용심사위원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관용을 베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그렇게 처리한 건수가 얼마나 있습니까?

93년도에 관용심사위원회에 대상이 될 만한 사항은 없었고, 저희들이 자체로 조사한 것은 없었고 다만,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시된 사항은 관용심사위원회가 아니라 업무가 부당성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평소에 지사님이나 내무부장관의 표창을 받아 놓았으면 징계가 훈계로 되고 감봉이 훈계로 되고 이렇게 한 폭씩 격하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것은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도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관용심사위원회에서 않기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위법부당 사례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자체로 조사한 것은 현재 성내면에 도박사건이 있었습니다.

관용심사위원회는 공무원사기진진작을 위해서도 적극 활용이 되고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능동적으로 하기위해서는 일을 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 문제가 있더라도 보장될 수 있는 대책이 세워져야 의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관용심사위원회가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거기에서 대두되는 사항 중에 금품수수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관용심사 대상이 안됩니다. 사무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가 착오가 있을 때는 대상이 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은 철저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황천묵입니다. 건설과 소관감사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3경지정리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일반현황으로는 저희군 관내에 답 총면적이 15,547ha입니다. 그중 경지정리 대상면적은 10,726ha로서 69%에 해당되며 기 경지정리를 시행한 면적은 5,281ha로서 49%의 정지정리 시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할 면적은 5,445ha로서 51%가 해당되겠습니다. 93년도 봄 마무리 한 경지정리 현황을 보면 전체 10개 지구에 104ha를 시행했습니다. 사업비로는 총사업비 9,533,000천원으로 투자 되었습니다. 시행 주체별로 보면 저희군에서 6개 지구에 334ha 총사업비 5,463,000천원을 투자했으며 고창농조에서 시행한 사업은 4개 지구 270ha에 4,070,000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 가을 착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가을착수 사업으로서는 저희군에서 실시한 사업은 6개 지구에 354,9ha입니다. 사업비로는 5,602,000천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가 4,294,000천원, 도비가 5,940,000천원, 군비가 714,000천원입니다. 지구별 내력으로 보면 아산면 목동지구와......

아산면 목동 어디라고 하지 말고 중요한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가을착수 사업을 하기위해서 읍면에서 조사신청을 받은 결과를 보면 총 120개 지구 3,367ha가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도에 예정지 선정보고는 26개 지구에 1,185ha를 신청했습니다. 신청기준은 읍면별 경지정리 비율과 경지면적, 사업효과가 큰 지구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시군별 보고를 받아서 취합한 결가 예정지로서 저희군에 8개 지구 263ha를 지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했고 그 결과를 올린 것이 7개 지구에 404ha를 올렸습니다만은 도에서 사업 인가가 6개 지구에 355ha가 나왔습니다. 읍면별 경지정리 비율은 보고서에 게재되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조제 개량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저희관내에는 도관리 방조제 2개 지구 500km 군관리 방조제 24개 지구 15,000km, 농조관리 6개 지구 1,900km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지구가 32개 지구에 17,400km의 방조제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관내방조제는 총 32km에 174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19.2km에 52억을 투자해서 기개량을 했고 앞으로 개량할 것은 12.8km 122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은 작년에 해일이 일어났던 용기지구 120m에 1억을 투자했고 2차 용기지구 360m에 360,000천원을 투자했습니다. 다만 장호 배수관문은 총사업비가 20,000천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도비 100,000천원을 지원받았습니다마는 군비 100,000천원은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저희가 총괄발표는 의로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사업추진 사항입니다. 금년도 저희가 재해예방 대책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은 총 18개소에 312,36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군비 300,469천원이 되고 도비가 11,900천원이 되겠습니다. 투자된 사업은 주진천 2차 보수공사 40m를 시행한 사업이 도비로 되어있고 나머지는 전부 군비로 투자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사업은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에 수해복구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대산천 보수공사는 준용하천으로서 국비 50%로 59,138천원에 80m를 개수하는 사업으로서 이사업은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월평교 보수공사는 농어촌 도로로서 국비 50%, 군비 50%로 44,690천원을 투자해서 36m를 보수하는 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현재 진도가 40%로서 내년으로 이월해서 완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제훈련 실시상황입니다. 금년도 5월 14일 풍수해대비 방제훈련은 공음면 덕암리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태풍 및 해일대비 방제훈련은 93. 5. 14일로 되어있는데 7. 15일 실시했습니다. 7. 15일 14:00에 심원면 사등에서 실시하였으며 설해대비 훈련은 93. 5. 14일로 되어있는데 이 훈련도 11.15일 14:00에 고수면 조산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도는 총 9개 노선에 65.6km로서 현재 포장된 연장은 51.9km로 79%가 포장되어있습니다. 앞으로 포장을 할 연장은 13.7km가 되겠으며 그 구간은 무장-영광간과 선운 용기선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은 3개 노선 7.2km에 1,724,000천원을 투자해서 고창부안과 무장영광선은 기반이 완료되었고, 고수아산선은 현재 70%공정에 있습니다마는 동절기 공사 중지 명령을 12월 3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내년도에 이월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전체 196개 노선에 595.4km 중에서 105.3km는 기포장이 되어있고 그 비율은 17.7%입니다. 앞으로 포장할 연장은 490.1km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사업은 5개 노선에 5.8km에 1,287,000천원을 투자했습니다. 현재 금년도 사업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성동선과 덕암선은 전노선이 끝났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것은 광승선과 낙산선, 대흥선만 내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므로서 전노선이 포장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형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는 현재 92년까지 소형관정이 10,381공이 개발되었으며 그중에 수도용이 9,368공 원예용이 1,013공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내력은 165공으로 수도용 25공, 원예용 140공을 완료했습니다. 저희관내는 현재 92년까지 소형관정이 10,381공이 개발되었으며 그중에 수도용이 9,368공 원예용이 1,013공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내력은 165공으로 수도용 25공, 원예용 140공을 완료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소형관정이 11,453공이 현재 있습니다. 금년 추진사항으로는 원예용 관정 110공을 읍면에 배정을 했습니다. 9. 2일에 원예용 관정 110공에 대한 59,400천원을 읍면에 배정하였습니다. 다만, 금년도 10. 26일에 수도용으로 하여 25공이 추가 내시되어 15,000천원을 추가 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조제 개량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관리 방조제 2km, 군관리 24km, 농조관리 6km가 어느 지역인지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조제중 도관리, 군단지, 농조관리로 지정된 사유도 덧붙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관리 2개소, 심원하전 1, 2지구로써 2km가 되겠습니다. 군관리 24km는 20개 지구 상하, 해리, 심원, 부안, 흥덕에 산재되어 있는 20개소의 24km이며 농조관리 6km는 심원, 만돌 4개소, 부안, 상암 2개소로 6개소가 있습니다. 도관리 지정사유는 80년도경 방조제 표준단면, 면적포용 저수량을 기준하여 농조구역은 제방은 건실하여 재해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되었고 기존 등록답이 있는 곳으로 도관리 방조제로 지정되었으며, 군관리 방조제 24km는 68년도경에 불법 매입된 농경지역으로 양성화 전에 방조제 지정이 있기 때문에 군관리로 지정 되었습니다.

도관리 2개소 2km방조제가 왜, 도관리로 지정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요.

20개소의 24km의 구간은 등록답이 없는 불법매립 지역이고 하전지구에는 등록답 및 불법매립 지역이 있었습니다.

도관리에도 불법매립 지역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불법매립지역이 있는 지역만 제외하고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등록답이 있는 지역을 여건으로 해서 도관리 지정을 했던 것입니다. 83년도이후 불법매립지가 양성화가 되었으며 또 방조제 관리법이 개정이 되어서 나머지 지역은 군단지 방조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농조관리도 도관리나 농조구역이기 때문에 농조관리라고 합니다. 도관리 2km, 농조관리 6km는 똑같은 도관리이나 전체적인 면적이 등록답이기 때문에 농조관리로 되었습니다.

불법으로 매립되어 양성화된 지역이 군관리로 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도관리 지정을 할 때에는 불법매립 지역이 양성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등록답이 전무한곳은 도관리 지정이 안되었으며, 83년에 양성화가 되어서 불편한 사항이 발생되어 90년도에 방조제 관리법이 개정이 되어 군관리방조제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군관리 방조제 지정은 누가합니까?

군에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지정합니다.

법에 의해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80년도당시 도관리 방조제를 지정할 때는 군관리 방조제란 규정이 없었으며……

당시 불법매립 농경지가 양성화가 되었으면 도관리 방조제가 되어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관리 방조제는 도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정이 되었습니다. 도관리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농조관리란 도관리 방조제중 농조관리 농경지가 있을시 농조관리로 지정하여 대행관리하고 있으나 농조관리 방조제도 도관리 방조제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방조제에 대하여 민감한 사항이 있습니다. 방조제사업을 하려면 수십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모르는 주민들은 왜 군에서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가 하는데 의원입장에서 보면 군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도관리로 되어있다면 어떤 활동을 해서든지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겠는데, 군관리로 되어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군비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하겠지요. 언젠가 군정질문 했지만 태풍예일호로 선운리 제방이 무너져 국비 20억이 배정되어서 방조제를 복구했는데 그때 완전히 복구하여 태풍피해가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태풍으로 인한 제방유실로 농경지피해에 대한 보상을 군에서 하라는 보상금 청구소송을 주민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군예산에서 3억 보상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위험지구가 부안면에 많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방조제가 유실되어야 완벽한 제방공사를 할 것 아닌가 학 생각했지만 지금 의원신분으로 걱정이 되는 것은 방조제가 유실되면 다시 공사를 해서 복구를 하면 되는데 농작물 피해보상 요구시는 우리군 예산에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업보다도 방조제사업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노력하여야 하겠지만 건설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공무원이라면 커다란 피해가 예상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서 방지할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열심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조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용기지구 360m 공사를 하면서 360백만원이 투입되어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m당 공사비가 1백만원이 들어갔는데 용기지구 설계도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이 시작되기 이전에 기본 설계 후 실시설계에 의해서 시행이 되는데 m당에 백만원이라고 하면 즉, 새롭게 하는 것으로 설계를 해서 백만원이 나왔습니까? 방조제를 보수하는데 m당 백만원이 들어가는가 해서 설계서를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계도면을 가지고 오기 전에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제방단면이 뚝마루폭이 2～2.5m 됩니다. 개량을 할 때는 뚝을 4m정도로 흙은 갯벌 흙을 사용하지 않고 육지의 흙을 사용하며, 석축도 기존석을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돌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업비 차이가 나고 있으며 4m의 폭제방을 처음부터 축조한다면 백만원보다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뚝을 새로 짓는다면 1,000천원을 훨씬 초과한다는 이야기이고 기본 뚝에다가 높이를 더 축조하기 때문에 1,000천원이 소요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넓이하고 높이, 그런데 그 사업비 차이는 예산은 적고 시급하기는 하고 할 때는 석축부위를 30% 또는 0.5할로 하였기 때문에 어떤 때는 m당 800,000원에서 1,000,000원이 소요되는 것은 구배를 1.5할로 두께를 주어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설계도를 보여 주십시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전자에 김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그 돈으로 논을 사고도 남습니다. 하지만은 생산적인 효과면에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군관리 방조제가 되다보니까 도에서는 군으로 미루고 예산은 없고 해서 이런 방법을 어떻게 연구해서 오죽해야 재해 대책비에서라도 끌어와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중앙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도에서 도회기중인데 도의원들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러는고 하니 가급적이면 예산이 적게 들어가면서 방조제를 길게 하면 좋은데 현재 이 부분이 360m에 3억6천이 들어갔는데 이것이 내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가 한 말씀 더 부탁드리는 것은 경지정리 관계인데 경지정리 율이 전북에서 우리고창이 평야부인데 하위권에 맴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하려고보니까 군비가 부족해서 전부터 생산기반 시설사업을 많이 해서 생산비가 적게 들도록 했어야 하는데 이것이 좀 잘못되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하였으면 되겠습니까?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실 지금도 평균으로 본다면 경지 정리율이 약 87%입니다. 그런데 저희군은 49%로 해서 하위권에 있습니다. 그간 시행과정에서 경지정리 사업지원 부담이 전액 없어지고 전부보조 사업으로 되고 앞으로 갈수록 영농기계화가 대형화 되면서 경지정리의 필요성이 절실한데 그간에 저희군이 그런 사업의 진도가 늦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 착수만 보더라도 도전체적으로 약 3,800ha가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군에서 시행하는 면적과 농조에서 시행하는 면적이 536ha 약 14%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부터 저희군에 집중적으로 물론 의원님들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도와 절충을 해주셨고 또 저희도 우리관내 경지 정리율이 저조하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영해서 현재는 타군보다 많은 면적이 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타군과 같은 비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현재 본군이 평야지대인데 적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하려면 예산이 많이 투자되어야 하니까 우리들도 걱정이 되고 실무진에서도 걱정거리가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입이라도 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니 과장님께서 도에 가셔서 조금이라도 더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군관리가 도관리로 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전자에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도관리 조례규정을 보면 제가 그 법 규정을 전부 말씀드리면 그 방조제를 설치하므로 해서 그 효과와 규모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법으로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기술적인 사항으로 해서 법으로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맞는 것만 군 관리 방조제를 도관리 방조제로 승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방조제는 자연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한번 막아놓으면 그 여건 변경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도관리 방조제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변동이 어렵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바다를 막아서 방조제를 만들어서 농사를 짖는다는 것은 농사문제를 보더라도 국토관리 차원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일단은 땅으로 편입되었으니까 국토차원에서 국가가 관리하던지 아니면 최소한 도가 관리를 해야할 것인데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자에 전종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우리군이 하위권에 있다하는 것은 저는 어떤 면에서 차라리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지정리를 하려면 한필지에 6두락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최하 30두락 아니면 100두락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쌀 한 가마에 6년-10년 후에는 35,000원씩에 수입되는 쌀에 대비를 하려면 당장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선 다른데 70%내지 80%가 되고 우리가 40%되었다고 하면은 60%부터 시행할 것 아닙니까?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하고 생각을 해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UR타결도 되었고 해서 정부로부터 어떤 대안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필연코 어떠한 대응책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과에서 할일은 기 1필지가 6두락씩 되어 있는데가 많은데 그것을 다시 하는 것 보다는 안되여 있는 60%를 먼저 해서 그 사업이 고창으로 먼저 올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지적은 현실성 있는 지적으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현재 도나 중앙에서도 사실은 그런 계획을 검토하였습니다. 검토해서 시범 지구를 일부 측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일반적인 사업으로 하면 매우 어렵다하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농기계가 대형화 대였다 하더라도 이양기는 한번 적재를 해서 심고 나갈만한 물량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은 그런 대형기계가 없는 것이 문제가 되고 또 방재를 하는 것도 거리가 한도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그런 현실과 맞게 장비가 나와 주어야 하는데 아직 보급이 되지 않아서 시범지구를 하는 것으로 중앙에서 검토를 심도 있게 했는데 아직 일반화시키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추세로 전망이 됩니다. 그런 것은 저희도 만일 가능성만 있다고 한다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하면 다른 데는 70-80%인데 우리는 40%만 경지정리가 되고 60%가 남았다고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3년도 가을 경지정리가 365ha로 사업비는 56억인데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ha당 1백만원입니까?

ha당 중앙에서 인정하는 것은 15,000천원이고요, 실제 평균적으로 설계되는 것은 17,000천원 내지 18,000천원 정도 나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ha당 중앙엣 인정하는 것은 15,000천원이고요, 실제 평균적으로 설계되는 것은 17,000천원 내지 18,000천원 정도 나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문에는 ha당 약 1,360천원으로 나왔습니다.

반당을 이야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반당으로 되였든가요? 그런데 최근에 전라남도 모군에서는 반납했다는 것이 TV에 나왔습니다. 고창의 경우는 다행히 도비가 10%정도 상당히 상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도 금년도 군비가 714,000천원이 되겠습니다만은 714,000천원이 다 계상된 것이 아니고 350,000천원만 예산에 요구되고 364,000천원은 예산에 요구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714,000천원이 요구된 것이 아니고 350,000천원만 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64,000천원이 이미 계상되었다는 말인데, 그러면 추경에 해도 됩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추경 예산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지정리 문제를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경지정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를 시작할 때와 마무리할 때도 토지소유자들과 일단 회의를 갖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마을 경지정리를 했는데 환지사와 주민들 행정기관이 한번쯤 현지에 모여서 의견 상통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환지사가 환지를 했는데 전혀 마음에 맞지 않는 즉, 원칙에 의하면 원지위주로 환지를 해야 하는 원칙이 있는데도 전혀 무시하고 몇몇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환지를 하니까 참석한 사람들을 위주로 하는 사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도까지 가서 환지사에게 말을 하니까 환지사의 말에 의하면 환지사는 하나의 고유권이 있어서 하는 것이지 소유자의 권한은 무시해도 된다는 식의 고자세인데 군이나 행정당국에서는 재제나 감시권한은 없습니까?

그러한 사례가 있다하는 것은 대단히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저희가 환지업무 만큼은 농지개량조합연합회에서 대행을 하도록 법적인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회에서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환지계획을 하면 계획된 내용을 가지고 환지추진위원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추진위원과 협의해서 동의를 해서 환지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런 것이 결여되어서 무리가 생긴다면 저희도 환지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경지정리 사업이 마무리되면 현지를 확인해주시는데 직원이나 계장에게만 미룰 것이 아니라 과장께서도 확인하여 과연 우리농민들의 편익위주로 환지가 되는가, 하는 것도 세심히 확인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을 하게 되면 하자보수기간도 있어서 저희들이 현지를 전부 확인하는 것은 조금 어렵고 대략 담당직원이라도 현지 조사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을 하는데 보니까 수고들은 하시는데 좋은 반응이 없는 것이 바로 이사업입니다. 말도 많은데 과장께서 관심을 갖고 지접 확인하고 현지를 자주 보시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각 읍면별 경지정리 비율을 보니까 아산면이 13%가 되어있고 다른 면은 30%로 되어 있는데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에 따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음은 교량보수공사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아산 선운사 가는 방향에 우정이란 마을 앞에 부정교가 있습니다. 그 다리를 과장께서도 가보았겠지만 교각 하단부에 쇄골이 되어서 교각이 지반과 떨어져있는 상태로 상판이 파도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교량으로 차량 통행시 위험하니 우회도로를 이용하라는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있는데 현재 마을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교량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회도로가 없습니다. 우회도로가 없는데 우회도로를 이용하라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행정에 대한 주민의 여론이 좋지 못했습니다. 여러 군데 표지판을 제작하다보니 문구가 그렇게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바로 시정이 되어야 하겠으며, 현재 그 다리가 내년 집중호우시 유실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한 군청에서 사리부설용 막사를 교량하단에서 채취하여서 교량하단이 쇄굴 되었다고 주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현지답사를 하시고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 농조 구역에서 경지정리를 할 때는 수리안전답을 우선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수리안전답 우선으로 경지정리를 시행하다보니 아산면이 늦어졌지 않았나 생각되며, 지금은 지하수개발로 인하여 수원이 많이 대체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그전에는 저수지 및 취입로 인하여 수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경지정리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늦어졌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부정교는 죄송스럽지만 현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담당계장과 현지 확인하여 표지판이 잘못되었다면 바로 정정을 하고 보수도 바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부안 신촌방조제는 5ha이며, 심원 용기방조제 내 농지면적은 기반조성계장이 현재 설계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사무실에 갔기 때문에 올라오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소규모 사업은 10ha미만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규모는 적습니다.

도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지구로는 고창읍을 포함하여 7개면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소도현황은 571,384㎡의 면적으로 거리는 76,673m가 되겠습니다. 공사에 따른 사업비만 24,296백만원입니다. 기개설 현황으로는 32,606m에 9,693백만원 사업비가 투자되어 시행되었으며, 94계획으로는 123m에 500백만원을 투입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로등 설치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3,343등 중 도시가로등이 625개, 농어촌가로등 2,71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로등 보수현황을 보면 93년도에 1,183등을 보수했습니다. 다음은 고창천 오염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 심의를 완료해서 93년도 사업비 및 94년도 사업비에 대해서 총괄입찰 계획으로 결재 중에 있습니다. 94년도 그 사업비내용이 약간 변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2,716,000천원입니다. 현재 2,104,000천원으로 되어있는데 2,716,000천원입니다. 양여금이 1,188,000천원, 특별교부세는 556,000천원 그대로 같습니다. 도비가 486,000천원, 군비 48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섬진광역상수도 급수사업입니다. 여기도 금년도 사업비 533,000천원을 들여서 현재 발주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현재 1,800,0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2,000,000천원입니다. 94년도 이후는 2,120,000천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확장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업추진 실적이 없어가지고 설명드릴 면목이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0. 22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사업승인 신청을 해서 11. 22일 사업인정 승인을 받아서 현재 12. 10일까지 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고가 끝나면 최대한 협의 매수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만일 협의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해서 매입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안나온 것입니다. 선운사 입장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선운사 주차료가 500원씩이지요?

400원입니다.

400입니까? 그리고 선운사 절에 들어가는 입장료는 얼마입니까?

개인 어른의 경우 1,000원입니다.

현재 백양사에서 1,500원이고 선운사는 1,4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가격을 보면 백양사가 더 비싼데 선운사가 더 비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두 번을 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돈은 적게 받으면서 왜 그런 불평을 들어야 합니까, 2회에 걸쳐서 받는 돈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매표소에서 근무할 때 웃으면서 할 수 있도록 특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석정온천에 정화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정화조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준치는 조사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언제 했습니까?

건물 속에 있습니다.

건물을 세우면서 만들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준치 위배사항은 환경보호과에 질의하기로 하고 가로등 설치 사업은 내년에도 시행됩니까?

농어촌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으며 읍면소재지에 설치되는 도시가로등 설치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 가로등은 94년도에 마무리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도시가로등은 도시 확장에 의거 추진 될 것입니다.

농촌가로등은 94년도에 완료되고 소재지는 도시계획 사업에 의거 도시가로등이 확장된다는 것이지요? 가로등 보수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어제 밤에도 부안면 주촌에 사는 노인분이 저희집에 와서 면사무소에 여러 번 이야기를 해도 보수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면에 연락을 했습니다. 면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보수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적극적인 보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덕산지구 지상물 보상액이 얼마나 됩니까? 덕산지구사업비, 분양대금, 미분양택지, 상환계획서, 지상물보상액 등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을 수립시 소방도로를 연차적으로 개설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법에 연차적으로 개설하도록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도시계획 사업에 지원되는 재정이 빈약하여 소방도로를 한 곳이라도 시행하는 해가 있고 전혀 사업을 못하는 해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립하고 있는 계획은 사실 유명무실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점에서 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다른 지역으로 사업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거대한 사업인데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도시계획사업은 자치단체 사업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시단위는 양여금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군단위에는 군도개설 사업비로 배정이 되고 있어 도시계획 도로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창읍에 계획선이 있는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시 약 얼마나 사업비가 되겠습니까?

유인물을 보면 추정금액으로 약 2,075억원정도 됩니다. 이 금액은 토지매입비는 제외하고 공사비만 산정한 것입니다.

선운사 인근주민이 선운사 목욕탕을 이용하고 있는데 주차비 때문에 시비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그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운산은 이미지개선이 많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목욕탕을 이용시 주차료 500원을 추가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상가분양 계획이 있습니까?

상가분양이 지연된 이유는 상가부지는 비싸게 팔면서 주변 토지를 저렴하게 매입하면 반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류가 되고 있는 상태이나 현재 선운산 확장 개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으며 금년 46백만원을 투자하여 확장계획을 수립, 상가지역은 다른 지역으로 변경될 것입니다.

그 자리는 어떤 지역으로 변경됩니까?

주차장 도로와 맞지 않기 때문에 도로로 편입이 절반쯤 들어갈 계획입니다.

전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계획을 임의대로 변경해도 되는 것입니까?

공원위원회 의결이 되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상가분양은 안된다고 하셨는데요.

도로개설 후 상가지역은 매각할 수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매각할 수 없습니다.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보도브럭이 망가진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보도브럭이 망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를 하겠습니다.

복구를 한다면 군비가 또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훼손한자가 복구를 해야 합니다.

주차한 사람들이 다가버리고 하는데 누가 복구한다는 것입니까?

목적이 있어 주차했기 때문에......

호텔이용자가 많이 있겠지만 그곳에 모든 사람들이 주차하고 있습니다. 보도브럭이 훼손될 때까지 방치해놓고 다른 예산을 가지고 다시 복구한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계획이 40백만원 투입하여 선운산 확장개발을 수립했다고 했는데 여관부지나 상가부지도 계획이 세워졌다면 도로도 집어넣고 서둘러서 분양해주고 하여 개발하게끔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서둘러서 민간인들도 투자할 사람은 투자해서 선운사를 개발하는 방법으로 나가야 합니다. 선운사발전에 저해되는 요인은 과감히 버리고 빨리빨리 선운사를 발전시키는 방법으로 해주십시오.

예. 내용은 똑같습니다마는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해주십시오.

법정기일이 오늘까지 끝내야 하니까 지도소와 보건소만 남아있는데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에 하고 지적된 사항은 감사지적 사항으로 조치를 하게 그런 방향으로 감사 진행을 하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송용관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방역사업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방접종 사업은 31,200명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현재 실적은 48,560명응ㄹ 실시했습니다. 살충소독은 16회를 했고 보균자 색출을 4,810명 목표에 4,958명을 실시했으며 우물소독은 304개소로 150회 목표로 180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해하수 검사는 36회 74종을 검사의뢰 했습니다. 어패류 검사는 36회 54종을 실시했고 주민홍보는 저희들이 259회 47건을 실시했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보건진료소는 13면에 15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15개소가 있는데 흥덕 용반진료소가 지난 10월말 현재 43,580명을 저희들이 진료하였고 1일 평균 10명 정도 진료를 했습니다. 나정착촌 환경개선사업은 도비와 군비로 133십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현재 나정착촌에 있는 동혜원에서 실시한 것 입니다. 용벽이 3개소에 71미터를 실시를 했고 포장이 3개소 333㎡ 때붙임을 3개소에 323㎡를 해서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동호진료소 대기실 확장공사입니다. 현재 진료소나 보건지소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옛날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진료소나 지소를 확장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먼저 동호진료소 대기실을 확장하기 위해서 예산 7,599천원을 가지고 10평 규모로 해서 확장공사를 끝마쳤습니다. 대산 보건지소 구조변경 확장입니다. 보건지소가 당초에 진료업무만 보도록 지어졌는데 면에서 근무하던 가족계획 요원이나 결핵관리 요원들이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도록 4월 21일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진료만 하던 보건지소가 사무도 같이 봐야 하기 때문에 장소가 협소하여 확장을 해야 합니다. 뒤에 있는 도면을 보시면 보건지소를 당초에 건축할 때에는 구두로 계약을 해서 건축했는데 현재 와서는 보건지소가 남의 땅에 지어져서 확장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여기에 신고가 안되게 생겨서 대산보건지소 확장공사를 못하고 공금보건지소에 치과지소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변경해서 현재 대산지소는 못하고 공음보건지소가 12월 15일까지는 끝나겠습니다. 사업이 바꾸어 졌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을 끝마치겠습니다.

관내에 보건지소 치과의사가 전부 배치되었습니까?

현재 보건지소 일반의사는 전부 배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치과의사는 12군데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12군데만 배치되었다면 몇 명이 부족한 것입니까?

성송면과 신림면 2곳만 배치하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보충이 되겠습니까?

당초에 치과의사가 많이 배출되어서 국가고시에 합격하는 율이 많았었는데 작년부터 대학을 졸업해서 국가고시에 대부분 떨어집니다. 배출하는 인원이 줄어져서 언제쯤 보충된다고는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히 답변 드리는데 어렵습니다.

여름에 분무기로 방역을 하는데 모기가 잘 죽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기약살포에는 접촉성과 속촉성이 있습니다. 속촉성은 우리가정에서 쓰는 에프킬라이고,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것이 접촉지속성입니다. 저희가 쓰는 약품은 지속성 약품으로서 벽이나 나무에 붙여놓으면 약 1개월 동안 거기에 접촉이 되면 죽은 것이고 속촉성은 냄새만 맡으면 떨어지지만 불과 1시간 내지 2시간만 가면 효과가 없어집니다. 저희들이 쓰고 있는 약은 직접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장시간에 걸쳐서 많이 죽습니다.

농협에서 여름에 구입했던 분무기가 얼마나 많은 효과를 거두었는가에 대하여 그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협에서 11대를 구입하여 처음에 시행한곳이 흥덕면입니다. 그곳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어서 전읍면에 확산시켰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흥덕을 제외해놓고 금년에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농협에서 기계를 구입했고 농협에서 기름을 지급하고 있는 약제는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본예산에 기름이라든지 약제가 많이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농협에서 연막기로 소독한 방법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서면으로 저희들이 보내주겠습니다만 농협에서 구입한 면은 한 달에 최소한 2회 이상은 했고요, 정확한 면적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산면사무소를 건축할 때 현위치대로 추진위원측과 토지주가 협의해서 한계를 정해서 매입을 해서 대산면사무소를 짓고 그 이후 85년도에 보건소를 지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협의과정을 잘 모르고 추진위원회 측에서 우리 땅이다 생각을 했고 토지주도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증축을 하려고 보니까, 당초에는 답으로 되어있는데 지목상은 임야로 옆에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지소가 1/3이 남의 땅에 걸려있습니다. 증축을 하려면 다소의 무리가 가기 때문에 앞으로 근본적으로 부지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현지조사를 해보니까 보건지소를 건축한 끝에 큰 냇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살 때는 냇가 이쪽으로는 면에서 다 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입장에서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감사가 끝나면 위원간에 정확히 검토가 나올 것입니다마는 이야기 안할 수가 없습니다.

추진위원회측과 본래 토지주와 서로 주장이 달라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공자산을 남의 사유지에 투자했을 때 경위는 무엇인가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서 투자한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 집행해야 할 공무원이 자기의무 이행을 다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했던지간에 문제는 그때 당시 집행했던 사람이 현직공무원으로서 근무하고 있다고하면 문책을 받아야 할 것이고, 만약에 문제가 그렇지 못하는 경우라면 집행부의 장인 군수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지도소소관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차례는 농기계 순회수리 점검과 벼 고품질 쌀 생산 협업 시범단지 운영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점검현황은 농기계 보급량에 비하여 수리점 부족으로 농기계 수리요구는 증대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보고 있으며 농민의 농기계 취급 조작 미숙으로 고장의 다발 및 효율이 감소되고 있으며 저희가 몇 가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경운기는 내구 년한을 8년으로 봅니다. 현재 농가실정을 보면 6년에서 7년 정도 되었을 때 폐기하고, 특히 이야기 문제인데 내구 년한을 약 6년으로 보는데 절반정도 해서 3년, 또 콤바인도 7년인데 4년에 폐기되는 실정입니다. 저희 지도소 수리인력, 부품 확보상황을 보면 수리인력은 1개조로 3인이 편성되어 있고 장비는 차량공구는 에어콤푸레사 외 74종으로 201점을 갖고 있습니다. 부품은 38종에 2,219점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실적을 보면 수리기간은 4월 1일부터 11월 2일가지 110일간 출석 138마을을 순회수리를 하였으며, 순회수리 교육도 870명 교육에 964명을 했고 순회수리 실적을 보면 전체 379대를 했습니다. 수리는 225대, 점검정비 154대, 고장신고 접수해서 처리한 것 63건에 72대 군부에서 갖고 있는 농기계 순회수리도 18회 12대를 했습니다. 금년도 순회수리시 부품을 교환한 것을 말씀드리면 6,498천원 상당의 부품을 교환해주었습니다. 저희가 고장이 다발하는 부품을 사전에 구입을 해서 순회수리나 요청수리가 있을 때 구입한 가격으로 부품을 교환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리점 가격으로 하면 부품을 3배나 받습니다. 저희가 수령하는 것은 1,949천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농가에 절감액은 12,990천원 정도 됩니다. 기종별 수리점검 내력은 표로서 가름하겠습니다. 사업효과 및 금후 발전방향은 수리비 절감 및 수리기간 단축으로 농민의 편익을 계속 증진하고 지속적인 현장교육으로 농기계 이용율을 화하고 내구연한 연장에 중점을 두고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수리요구 물량이 많은 반면에 수리인력 부족으로 만족한 수리가 미흡했다고 생각됩니다. 농기계 폐기종 무리한 수리요구로 다음 순회수리교육 일정에 차질도 있는 것으로 봅니다. 기종별 부품은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여 수리 중 부품을 원거리에서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영업소 대리점등에도 부품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는 부족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을단위 젊은층 농기계 보유 농가를 확보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리일정도 사전에 널리 홍보해서 많은 농가가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품구입 소요예산도 최대한 확보해서 가능한 많은 부품을 확보하겠습니다. 현장수리와 사무실을 연결할 수 있는 통신시설도 확보해서 수시연락으로 민첩한 기동 수리고 대처 하겠습니다. 관계서류는 기회가 있으시면 저희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벼고품질 쌀 생산 협업 시범단지 운영결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지는 상하 하장이며 회원수는 5명이 참여하고 있고 영농규모는 25ha로 그중에 회원분이 17.9ha 완전위탁영분이 7.1ha 부분위탁이 49ha로 금년에 영농실적을 보면 전체면적은 74ha 면적을 시범단지로 운영을 했습니다. 시설 및 기자재 확보실적을 보면 공동육모장이 2동에 100평, 농기계 창고 1동 15평 양곡보관 창고 1동 30평, 공동작업도 1동에 30평입니다. 금년도 농기계 확보상황을 보면 트렉타 3대, 이양기 3대, 기계모 일괄 파종기 1대, 탈망기 1대, 콤바인 3대, 건조기 1대, 방제기 5대, 주요자재 조립식 육모를 1,500개 어린모 전용상자 2,600개, 상토가 상자분 1,800개, 시판분 3,200개, 포장대 4,000개 금년도 주요사업 실천내용을 보면 단지조직및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회장으로 노상국씨는 3월 25일에 추천했습니다. 공동육모장은 3월 20일에서 4월 10일까지 100평을 설치했고 어린묘 공동육모는 25ha분을 5월 1일에서 5월 25일가지 했고 유형별 직파재배 시범은 건답 담수직파 5ha를 4월 25일부터 5월 10일까지, 농기계 및 기공기계 농자재 확보 3월에서 6월까지, 양질미 생산가공 및 시범유통 10월중에 125t을 생산했습니다. 양질품종은 군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는 영남, 대야, 만금벼이며 양질미를 소포장 가공하여 대도시로 직접 출하했습니다. 사업비는 보조가 24백만원으로 그중에서 12백만원은 군비입니다. 융자 3천만원으로 년리 5%로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자부담이 6백만원입니다. 이것은 공동육묘장 설치 및 소요농가 농기계 확보에 전액이 투자 되었습니다. 사업비 집행실적은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 시범단지 운영수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추계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단지에 74ha 운영해서 도수익이 1억5천만원 경영비가 5천4백만원으로 단지 전체를 생각하면 소득이 96백만원이고 농가 5명에 환산하면 192십만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완전위탁해서 단지소득이 9,376천원이고 위탁 작업 소득이 8,298천원, 회원영농 소득 9,966천원, 쌀 판매 유통소득 68백만원으로 소득 성과를 분석해보면 10ha당 소득이 시범단지에서는 573천원이고 일반 농가에서는 543천원으로 소득으로 보았을 때는 105%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음에 교육 및 평가결과를 보면 교육도 2회에 걸쳐서 121명을 했고 사업추진에 대한 회의 반응을 보면 이사업이 양호하다고 하는 사람이 121명중 69명, 보통 39명, 불량 3명이 나왔습니다. 농가반응에 따라서 거울삼아 내년도에는 불량한 점은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지운영 상황을 보면 단지회원의 영농능력이 낮아 소득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융자조치 지연으로 육묘장을 조기에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작업조건이 불리하고 작업효율이 떨어진 것으로 보였으며 인력확보 면에서도 작업이 집중되고 노동력 집중으로 과다위탁 작업위탁 면적의 많은 수용은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분한 설명이 못되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농민들에게 있어서 농촌지도소가 꼭 필요하도록 고도의 농업기술과 지도소 직원들의 더 많은 관심이 있어야겠습니다. 절대 절명의 위기에 우리농민들이 기대를 갖고 살 수 있도록 지도소장을 비롯한 점 직원들의 꾸준한 연구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김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요새 구라파에서 일어나는 UR 협상으로 우리농민들이 상당한 실의에 빠져있습니다. 농업행정에 종사하는 일원으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기계수리반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농민들한테 상당한 도움이 되겠군요. 부품도 구매가격으로 수리해주시고 아주 효과가 큰데요, 현재 1개반만 운영하시고 계시는데 반을 더 개설할 수는 없습니까?

1개반에 3명으로 지도직공무원 1명과 군에서 급료를 주는 기능직 2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반을 더 늘린다는 것은 인력문제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1개반이라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농민들한테 편익을 주도록 잘하겠습니다.

일례를 들자면 벼를 베다가 콤바인이 고장이 나서 일손을 놓아야 하는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일반 수리센타보다 지도소 정비반을 더 신임합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지도소장을 비롯한 직원들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위원님 말씀대로 콤바인이 제일 문제입니다. 7년 정도 쓸 수 있는 기계가 3년 내지 4년 정도 쓰면 못쓰게 됩니다. 부품에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통계를 뽑아서 알고 있으니까 가장 필요한 부속을 많이 확보해서 농민에게 편의를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