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진천군 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됨을 영광 스럽게 생각합니다. 정기회의시 실 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어느 회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 동 보다 그 비중이 크고 중요한 의 정 활동이라고 생각 합니다. 본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명년도 예산 안을 지역균형발전과 주민복지증진 을 위하고 우리 지역 실정에 맞추어 적정히 편성 되었나를 심사하고,또 9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 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 정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예산심사 목적 실현을 위하여 주민 대표 기관 인 의회에서 주민을 위한 예산 편성 이 되도록 철저히 심사하여야 할것 입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중 군민 의 견을 수렴한 사항과 군정에 관한 보 고,또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도출된 각종 문제점과 수범사례 각종 대안 을 활용하여 내실있는 예산이 편성 되도록 심사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 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92년도 세 입세출결산과 94년도 예산 편성을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 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계속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본인도 미력 하나마 위원장으로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만히 운영 되도록 뒷받침 하고 지원하여 드리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92년도세입세출결산안(진천 군수제출)

재무과장 김윤기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 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에 말 씀 드리면서 92년도 세입세출결산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개별 지적사항에 대해서 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 겠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원활한 회 의 진행을 위하여 1문1답식으로 하 겠습니다. 질의는 발언권을 얻지 않 아도 되겠으며 한분 위원의 질의 답 변이 끝난뒤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은 배석해 주신 과장님께서 해주 시되 직.성명을 먼저 밝힌뒤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로 다?

송은섭 위원 입니다. 관리번호 5번요 탈루된 세원에 대 한 조치를 철저를 기하겠다고만 했 지 부과여부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 습니다. 그 이후에 실질적인 조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조치결과를 잘못 기 록해 드린것 같은데 10월 14일인가 징수결정을 해서 11월말까지 납기한 으로 해서 19건에 대해서는 징수 결 정을 해서 고지가 전부 발부가 되었 습니다. 아까 김창수 위원님께서는 발부한것에 대해서 세금이 납부가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하는것은 저희 들이 장부하고 일일이 대조를 해 봐 야 될뿐만 아니라 11월말이라 하더 라도 각 우체국에서 납입할때 또는 대행은행에서 납부를 하면은 본군에 까지 오려면 약 20일정도는 되어야 정리가 완전히 끝나는 것 입니다. 그래서 대조한다 하더라도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 가서 영수증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저희 장부하고는 조금 시간이 있어야 되 는데 일단 부과는 다한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관리번호 23번요 도시과장 나오셨 나요?

예.

국민주택이 도시과 소관이지요?

예.

화재보험을 657동에 대한 화재보 험을 가입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데 92년도에 가입치 않은 재원을 갖고 93년도에 화재보험을 가입을 했지요?

예,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말이예요. 공동 주택은 147동 또 단독주택은 194동 이 지적된 것과 화재보험료를 불입 한 수치가 틀립니다. 1년사이에 이 렇게 줄어든 이유하고 또 조치 결과 여기에 대해서 화재보험료를 얼마를 불입을 했다 이것이 나타났어야 될 건데 이것이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기찬 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160동 차이 나는것은 당 초에 저희가 만승 근로자 아파트를 저희가 보험을 들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그 만승 근로자 아파 트는 대환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100 세대가 주택은행 하고 직접 거래를 해서 저희가 보험료를 납부를 안했 습니다. 나머지 60동에 대한것은 그 간에 저희가 일시 상환한 것도 있고 또 따라서 화재보험료 소유자가 보 험료를 저희한테 내서 저희가 보험 료를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래서 그것이 35세대가 납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결과적으로 298동에 대한것만 했고 단독 주택도 그간에 일시불 상환된 금액을 빼고 30동에 대한것은 저희가 화재보험료 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 해서 화재보험료를 가입할 수 없어 서 30세대하고 35세대에 대한 것은 저희가 명년도에는 받아 가지고 화 재 보혐료를 납부토록 조치를 하겠 습니다. 그리고 화재보험료는 공동 주택은 동 세대당 1,650원씩 단독 주택은 2,650원씩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298동하고 단독 주 택 18동에 대한 화재보험료는 얼마 입니까? 불입한것.

전체금액 말씀하신는 건가요?

그렇지요?

공동주택은 세대당 1,650원씩이고 단독주택은 2,650원씩인데 그것은 아직 계상을.........

됐습니다. 수치가 이해가 안 가는 데요. 공동주택 147동에 근로자주택 을 100동을 뺍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나머지 60동이라는 수치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 입니까?

이 60동에 대한것은 35세대는 보 험료를 개인이 납부를 저희한테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35세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25세대에 대한것은 저희가 그간에 일시불 상환을 했기 때문에 화재보험료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일시불 35세대? 30세대?

30세대.

30세대,65세대이지요. 수치가 안 맞지요? 수치가 안맞습니다. 445동 에서 298동을 불입 했으면 147동이 미불입인데 근로자 주택을 100동을 빼고 일시불 숫자가 안맞습니다. 이 게 약간 착각하신것 같은데요. 좋습 니다. 수치가 안맞는 것은 틀림 없 어요. 본위원한테 별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예.

부속서류요. 102페이지 보시지요. 찾으셨습니까?

예.

각종 사업소 수리현황이라고 해서 진천군농촌지도소하고 진천군보건소 가 있습니다. 이 진천군농촌지도소 는 지방자치법 104조하고 지방자치 단체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제 7 조 1항에 농촌지도사업을 분장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농촌지도소를 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업 소를 조례로 정할적에는 대통령령이 있어야 됩니다. 보건소는 분명히 대 통령령에 의한 보건소 설치 조례가 있지만서도 농촌지도소는 아직 없습 니다. 어떻게 사업소로 여기에 서류 에 나타내셨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서류를 하지않 았습니다.

직제관계는 거기서 하시는 건 아 니예요?

아닙니다.

어디 소관이예요? 내무과입니까?

직제는 저희인데 저희가 서류를 작성한 것이 아닌데요? 재무과에서.

재무과장 답변하세요. 서류작성이 잘못된것 같으니까 다음서부터는 그 렇게 안하기로 하지요. 잘못된 것은 잘못 된 거지요?

예,이것은 아마 서류가 지금까지 사업소로 분류가 되니까 그렇게 작 성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 서 앞으로........

검토하실 것도 없어요 법에 있는 데 어떻게 진천군수가 자치법을 뜯 어 고칩니까?

93년도부터는 이것을 분류를 다 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나 오셨지요?

예.

약간 의아스러워서 질의 하겠습니 다. 133페이지 부속서류. 위원장! 이해를 해주세요. 세부적 인 사항인데.

92년도에 그것은 절감계획에 의 해서 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 니다.

아니지요. 유인물 보시면 말이지 요. 원인별로 해서 예산절감이 있고 요 이것은 분명히 쓰다 쓰다 보니까 돈이 이렇게 남았다!

이 관계는 92년도 것이기 때문에 다시 확인해서 조금 있다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2년 도 것이라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되 어 가지고 조금 있다가 보고 드리도 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 다.

예,예산절감부서는 어디 입니까?

기획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일정 한 %에 의해서 기준을 두고서 집행 을 하시는 거지요?

예,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절감이 기 준대로 그렇게 안된 부서가 더러 자 료에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절감 운 영을 할적에는 기준에 의해서 철저 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준별로 저희가 계획을 합니다마 는 특별한 사항 즉 말하자면은 기준 별로 절감을 할 수 없는 사안이 나 타 납니다. 그런것에 대해서는 저희 가 그것을 풀어주고 이렇게 운영 하 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한데요.정 보비나 판공비에 대한 기준은 얼마 입니까?

지금 10%로 알고 있습니다.

10%?

예.

참고적으로 가정복지과에 예산 절 감에 특판비는 기준보다 훨씬 초과 된것 같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 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