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길 의원 5분자유발언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춘길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본위원회에서 심사 의결 한 '92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과 '92년도예비비지출의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결산승인의건은 '93년 9월 27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3년 12월 1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93년 12월 3일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그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이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승인을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총예산액 453억2900만원중 일반회계 가 453억2900만원 특별회계가 17억9900만원이며 예산의 세입 483억9300만원중 세출이 399억8400만원으로 총 잔액이 84억900만원입니다. 이중 이월액 52억76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5억7500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25억200만원이 됩니다. 세입현황을 보면은 총예산 470억4800만원에 483억9300만원을 징수하여 102.8%이며 이중 구세는 98.7% 세외수입은 118.2%를 각각 징수하였습니다. 세출현황은 본 예산에 의한 집행률이 85%이며, 재정구조별 분석표를 보면 우리구 재정자립도는 39.8%로 91년도보다 12%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결산분야를 살펴보면 세입분야에서는 징수율이 96%로서 '91년보다 0.8%가 감소하였으며 과오납 반환액이 7300만원이나 되는 것은 지방세 부과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봐지며, 이후 세외수입과 소액체납 억제방안, 채권확보와 공무원의 세무직 신설에 의한 전문화적 활용등으로 세수증대에 가일층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비가 28건 52억7600만원으로 이중에는 당초예산사업 2건,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사업이 6건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충분한 사전점토와 대책이 미흡하다고 봐지며 특히 구서2동사 증축사업비는 '92년 5월 11일 제1회 추경에 승인된 예산인데 절대공지 부족이라는 사유로 사고이월시킨 것은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게된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과년도 미수납액이 과다한 것은 융자금 회수 노력이 부족하다고 보여지는 등 예산운영상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 집행부측에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촉구함과 동시에 94년도 본예산 및 93년도 결산추경심사시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반영하여 심사하기로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건은 '93년 11월 25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3년 12월 3일 제2차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하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과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예비비지출액 9971만4000원중 부곡4동 분동에 따른 경비지원 8817만7000원과 청소과 직제신설에 따른 경비의 재원이 1153만7000원으로 그 집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