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준봉 의원 발언
기연
황기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정기회 중 총무위원회 소관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월 1일부터 3일 동안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기 회부된 안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부의된 안건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7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계류된 인천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8회 정기회에 회부된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공유재산취득및처분승인의건,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93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4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수정예산안, '93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채택의건 등 모두 8개의 안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안건 중 사회산업위원회와 일정이 중복되어 먼저, 일반안건을 다루고 일반안건 심사가 끝난 다음 예산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1. 인천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이 심사계류된 중요사안인 38조의 2, 1호와 3호의 차이점에 대한 재무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지난번 회의 때 제 설명이 좀 부족해서 이번 회기에 다시 말씀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의 라항은 생략하고 마항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와 확대사항입니다. 3번에 개정조례안 설명서 보시면 3번에 개정조례안 중 38조의 2, 현황 사항입니다. 먼저, 신·구조문 대비를 발표하고 다음에 주요골자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8조의 2, 1호는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거 준공 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입니다. 이하 저희 인천직할시의 경우는 200제곱미터, 60평이 되겠습니다. 그 200제곱미터는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경우에 한한 것입니다. 2호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호에서 일단 토지의 면적이 저희 인천직할시에서는 1,000제곱미터 330평이 되겠습니다. 기타지역은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건물 바닥에 면적 2배 이내 토지, 건물바닥(건물바닥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등 잔여면적 짜투리 땅이라 일컬을 수 있다)를 동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그 하단의 단서는 저희 관내도 다소 있어서 단서조항이 삽입된 것 같습니다. 건물이 밀집해서 점유된 토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 3호 상단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00평방미터 이하가 아니라 330평 1,000평방미터 이상이 될 경우도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매각범위 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기시면 신설 3호 개정안 주요골자 사항입니다. 기존에 공유재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었던 토지는 동 제1호의 규정과 같이 200평방미터 60평 이하였으나 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민원인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매각할 수 있는 토지의 범위를 확대코자 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38조의 2, 1호와 3호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1호와 3호의 규정에서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괄호에서 보시면 이것은 양성화라든가 관계 법률에 의거 해서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입니다. 이런 토지라는 규정은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호의 규정은 일단의 토지라함은 한 필지가 될 수 있고 두 필지 이상의 토지가 한 군데 이렇게 조성된 토지를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일단의 토지가 200평방미터 60평 이하인 경우로 소규모 토지에 한한 것이고 3호의 규정은 토지의 규모가 별도로 다른 장소에 큰 것으로 일단의 토지가, 면적이 1,000평방미터 330평 이하의 토지임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념의 차이를 살펴보신다면 1호와 3호에서의 토지 면적이 각각 다르고, 1호에서는 건물 바닥면적과 관계없이 매각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즉, 1호에서는 제한적이고 구체적인 명문, 이 조항에 못이 박혀서 '된다' '안 된다' 하는 사항이 없고 그 범위 내에서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고, 3호의 규정에서는 분명히 건물 바닥면적의 2배를 규제해줬습니다. 그래서 제한이 명백한 것이어서 동 조례 개정안과 같이 1호, 3호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재무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신 것을 우리 위원들께서 이해가신 것으로 알고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직할시북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북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인천직할시북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내무부의 특별회계 통·폐합 조치에 따라서 기존에 저희 인천직할시북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와 인천직할시북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를 일관성 있게 통·폐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새마을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본 조례 제2장 금고운영의 융자대상으로서는 당해 주민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돼 있는 마을 또는 가구에 주민 부담액이 적립되어 있거나 부담능력이 있는 마을 또는 가구를 융자대상으로 하고, 융자한도 및 이율로서는 융자한도액을 마을당 1,000만원, 가구당 200만원 이내의 연리 3%로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제3장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융자대상이 잘 살아보자는 자립의욕이 있으나 마을 여건 등으로 소득기반이 빈약한 마을 또는 가구에 한해서 융자대상이 되겠으며 융자한도 및 이율로서는 마을당 1,000만원 이상 1억원 범위 내의 무이자가 되겠습니다. 제4장에 특별회계 설치에 있어서는 금고 및 특별지원 사업에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구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한다는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유순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환
유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순환입니다. 인천직할시북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3년 9월 27일자 내무부의 특별회계 통·폐합에 따른 준칙안이 시달되어 인천직할시북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및 인천직할시북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를 통·폐합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은 본칙 5장 32조,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총칙에서 새마을소득금고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목적과 새마을소득금고 및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2장 금고운영에서 융자대상 사업과 융자대상 등 융자금에 관한 융자한도, 이율, 대부기간, 신청, 상환, 감독을 규정한 것으로 특히, 제4조 중 제1항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마을 또는 기구를 규정하여 융자대상 조건을 강화하였고 제5조 제1항 단서조항 중 구의회의 의견을 얻도록 한 내용은 상급기관의 승인사항을 지방자치제 실시에 맞게 구의회 의결사항으로 한 것은 바람직하며, 제3장 특별지원 사업에서는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는 마을, 자립의욕은 있으나 기반이 빈약한 마을, 지방이주 도시영세민,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등 특별지원 특례에 대한 융자사업을 정한 것이며, 제11조 융자대상 사업에서 주민총회에 의하여의 '의하여'가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되어야 하겠으며 제19조에 우수농고생의 융자한도액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고 융자금의 대부기간을 2년 거치 1년 상환에서 3년 거치 2년 상환 무이자로 완화하였으며, 제21조에서 특별지원사업은 1동 1특화사업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특별지원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제4장 특별회계의 설치에서는 금고 및 특별지원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구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으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기부금, 선금, 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새마을 소득 사업을 위한 융자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5장 부칙에서는 본 조례의 부수적인 시행사항을 명시하였고 부칙에서는 시행일, 경과조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위반이 없고 조문과 자구 등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어 시행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성하수위원
이번에 각 동사무소 새마을 특별지원금 실태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는데 실질적으로 융자금이 영세민에게 융자가 돼야 되는데 주로 통장, 새마을지도자가 간혹 포함되어, 거기도 진짜 어려운 사람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실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해야지 동사무소 직원들이, 나중에 융자금 회수하는 것이 문제가 돼서 결국은 자기가 잘 아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런 것은 동 직원들에게 많은 교육을 시켜서 그런 사람들에게 지원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이미 지적해주신 대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이미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그동안에 잘못한 점이 있더라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명문화될 수 있는 사항은 연구해서 조례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융자대상에 보면 당해 주민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는 마을 또는 가구에 주민부담액이 적립되어 있거나 부담능력이 있는 마을 또는 가구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우리 도시 새마을보다 시골 새마을에 알맞지 않는가, 도시 새마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우리 현실에 맞게 고칠 생각은 없으십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저희 도시 지도자들도 통단위로 마을 개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안 4조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한 수정, 가감이나 바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생산소득사업 1, 2 생산기반 사업이 모두 농촌생활 위주로 돼 있는데, 고등채소, 인삼, 약초, 유실수 등등 돼 있고, 생산기반 사업에서 농지조성, 마을농장 토지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3조 융자대상 사업에서 생산소득사업, 생산기반사업이 도시에 맞는 사업 같은 것이 첨부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이 사항은 지금 말씀드린 생산소득 사업과 생산기반 사업중에서 가부터 마까지는 생산소득 사업에 저희 실정과 도시하고는 맞지 않지만 4번 기타 단기성 생산소득 사업에 저희들이 유추해석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생산소득 사업은 융자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2번에 생산기반사업도 4번에 기타 생산기반조성 사업을 가지고 유추 해석한다면 도시민으로서의 융자대상으로서는 선별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그리고 가구당 2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200만원 가지고 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저희도 사실은 이것이 금액이 작다고 판단합니다만 전국적으로 내부 준칙안으로 돼 있어서, 사실 저희들은 자구수정을 200만원에서 전과 같이 똑같이 자구수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부담능력이 있는 마을 또는 가구라고 그랬는데, 도시에서 부담능력이 200만원이 없어서 안 준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서 실질적으로 도시에 맞게 바꿔서 했으면 합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5조에 융자한도 및 이율에 구의회 의결을 얻는다 이런 조항이 있었어요, 그것이 상향조정이 됩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금액적으로는 다소 적다고 판단됩니다. 전국적으로 이 준칙에 따라서 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북구만 별도로 문제를 삼지는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의회의 의결로 인해서 부득이한 경우는 상향조정할 수 있다고 조문화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이 조례안을 우리 도시 새마을에 맞게 원안을 만들어서 가결하면 안 됩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물론, 정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이것이 저희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만 판단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시 6개 구 실무계장들이 모였고 전국에서 이것을 가지고 시단위 실무자들이 모여서 준칙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면밀히 검토했지만 금액적으로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의회의 의결이라는 사항을 넣었기 때문에 신축조정이 가능할 것 같아서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현재 동 단위로, 통 단위로 융자받은 지역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단, 어떠한 마을 한 군데서라도 저희들이 1,100개의 마을이 있는데 어느 한 곳에라도 그런 조항을 저희들에게 이런 융자의 신청이 있을 때는 이 조례가 그것이 명문이 삭제가 되면 지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은 그대로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대부신청 시에는 동정자문위원회 연대보증인이 꼭 필요합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명문화시킨 것은 그 지역의 개발사업은 동정자문위원회의 의결을 받게 돼 있습니다.
봉하
김봉하위원
융자받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명문화 돼 있듯이 마을에 일정액이 적립돼 있거나 그런 마을에서 특별히 마을단위로 소득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이 조례 신청서 양식이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별도의 심의를 통해서 타당성 여부를 통해서 융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봉하
김봉하위원
이전에도 있었어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마을은 없습니다. 그동안에 개인적으로는 많이 나갔는데 동단위로는 없었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제2장3조에 보면 융자대상 사업이라고 나열됐는데 도시 동에는 실질적으로 하나도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런 안을 바꿔가지고 할 수 없냐, 위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그대로…….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그런데 설명드렸듯이 기타 단기성 생산소득 사업이면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슈퍼를 한다면 단기성 생산소득사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지금 북구에 농촌동이 있습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있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융자한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소득금고 사업은 850만 5천원 그 다음에 소득특별지원 사업은 5억 9천만원 정도 됩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건 수정안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유재산취득및처분승인의건(북구청장 제출)
천수
변천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취득처분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본 승인사항은 지방자치법 내지는 지방재정법 77조 동법 95조에 본 위원회에 승인사항이 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로써는 먼저, 공유지 취득사항입니다. '93년도 국유재산추가관리계획이 승인된 바 있고 '95년 7월로 무상대부가 끝나는 노동복지회관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분할상환 토지를 매입함으로서 향후 '95년부터는 유상대부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하여야 되는 부담을 없애고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바입니다. 토지처분 사항입니다. 우리 구의 잡종재산 토지 중 규모나 형태로 보아서 좀 적다든가 보존가치가 희박한 토지이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95조 1항 3호와 동조 2항 7호의 규정에 의거 매각함이 타당함으로 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 32조 2의 규정에 의거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여 토지 활용도를 제고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산택지개발지구 내 편입되는 서운동사무소 청사로써 건물과 임목에 대하여 사업시행청인 인천공영개발사업단에서 보상 협의가 청구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득대상 토지가 되겠습니다. 계산동 905, 906-1 모두 지목은 대지가 됩니다. 면적은 현재 지적과 취득면적이 동일하겠습니다. 먼저 905 대지에 대해서는 2,938.3평방미터가 되겠구요. 906번지에 있는 대지는 1,517.7평방미터가 되겠으며 906-1대지는 821.5평방미터로서 현재 토지 소유자는 국유지로서 산림청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는 저희들이 추계해 본 결과 승인을 받은 후에 취득을 해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판단해 본 결과, 31억 6,65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분대상토지 사항입니다. 재산의 소재지는 구유지로서 부평동 794-26 지목은 대지입니다. 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의 소유자는 역시 부평동 227번지에 거주하는 정옥련 씨가 되겠으며 처분할 서운동 동청사 건물 위치는 서운동 30-6번지이며 토지는 대지입니다만 저희들이 보상 협의 들어온 건물은 건물이 212.08평방미터가 되겠고, 하단에 있는 사항은 나무 잡목 22그루가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지 사항란과 취득사유는 생략, 유인물로 대신하고 점유사항과 이용실태는 현재 주차장 토지가 되겠습니다. 매입효과로는 '95년 7월 무상대부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분할상환 토지매입을 함으로써 유상대부료를 저희들이 부담치 않는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은 후에 토지를 사지 않으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사항입니다. 19페이지, 계산동 906-1 국유지 산림청 토지도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0페이지도 같은 사항입니다. 21페이지, 공유재산 처분관리조서 사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소유로써 부평동 790-29토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나대지고 매수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매각처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2페이지, 서운동 건물과 잡목 협의사항입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환
유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순환입니다. 공유재산취득및처분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취득 및 처분은 인천직할시북구공유재산조례 제37조에 의하여 의회 의결로 승인되어야 하는 것으로 취득코자 하는 재산은 국유지 산림청 소관으로 계산동 906번지 대지 2,938.3평방미터, 동소 906번지 1,617.7평방미터, 동소 906-1번지 821.5평방미터로 취득예정가격은 31억 9,600만원으로 추정되며 현재 계산동에 소재한 노동복지회관 토지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95년 7월에 무상대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부취득하여 유상대부료 납부와 지가상승 전에 매입하여 근로자의 공공복지증진에 기여한다는 내용으로 '94년도 예산에는 6억 3,400만원이 계상된 바 있으며, 소관청인 산림청과의 매각조건 등은 심사대상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평동 4-26번지 대지 3평방미터의 토지매각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활용가치가 없는 잡종재산으로 이를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매각, 토지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이며, 서운동사무소 청사부지 대지 496평방미터와 건물 212평방미터 임목 22그루가 계산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되는 바, 건물 및 임목은 사업시행청인 인천직할시에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였으나, 청사부지 490평방미터에 대한 처분내용이 없으므로 이 점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서운동 동사무소 건물분하고 나무 22그루 임목까지 보상협의가 됐나요?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건물과 나무만 약 3,300만원 정도 협의가 왔고, 토지가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결과 자치단체 상호간에 무상양여 교환 등이 비성립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을 요청하는 반려회신을 했습니다. 관계규정은 토지 및 주택개발 촉진법에 의거 확인돼서 저희들이 토지도 무상양여 운운하지 말고 사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회신을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것은 건물과 나무만 나타난 사항입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이것이 서운동 동사무소를 짓긴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돈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그 사항은 현재 토지 확보상 어디 위치에 있다는 것은 확인된 바 없고 구두상 관계 실무자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토지가 없어지면 동청사부지가 걱정되고 알아야 될 사항이다 얘기를 했더니 공공부지가 공용의 청사로 확보는 됐노라 이렇게 구두확인은 받은 바 있었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구두 확인만 가지고 되겠어요. 토지개발공사에서 주기로 됐나요?
왕섭
정왕섭위원
그럼 그 땅을 우리가 사야 됩니까?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저희가 이 땅을 팔고 사야지, 절차상으로…….
왕섭
정왕섭위원
그러면 결국은 손해가 아닙니까, 우리가 파는 것은 싸고 구입할 때는 비싸잖아요.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저희가 법령을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입장에서는 무상양여는 될 수가 없고 돈 주고 사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착공도 안 되고 시기가 언제 도래될지 판단할 수가 없어서 그 절차는 팔고 사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인천시 공영개발이 인천시 주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 공공용지를 그쪽에서 비싸게 판다면 우리가 적자 아닙니까?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공영개발 사업단의 사업추진은 지방공기업 사항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무상양여 여부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와 시간의 경우는 무상양여가 가능한데, 그건 확실하게 자신 있는 대답이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거기에 있는 나무는 종류가 뭡니까?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철쭉, 버드나무, 향나무 등 잡목입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거기서 협의가 분명히 나타난 것은 건물과 나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관계부서와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본 안건은 공유재산을 처분하는 승인의 건이기 때문에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0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노동복지회관 점유토지 취득승인의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무상대부가 언제 끝납니까?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95년 7월말로 끝나게 됩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95년 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매입해서 구유지로 확보해야 됩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그래서 지금 승인을 요청한 겁니까?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네.
왕섭
정왕섭위원
31억이란 큰 돈이 없기 때문에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5년 7월 이후에도 대부료는 내야 되는 겁니까?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상반기 합의된 것이니까 대부료는 안 내도 되지요.
왕섭
정왕섭위원
지금 우리가 승인해주면 언제쯤 계약하는 겁니까?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예선서가,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예산은 얼마나 확보할 생각이십니까?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내년예산은 반쯤 먼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왕섭
정왕섭위원
산림청에서 대부기간 안에 매입하라고 공문이 내려온 것이 없습니까?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저희들이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된다고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거기서는 요청 통보한 사실은 없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서운동 토지 처분에 관한 건인데 대지 496평방미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대지는 처분사항이 아니고 협의 온 바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물분에 대해서 협의가 왔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직접적인 재무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당연히 알아야 되겠어서 제가 임의적으로 공영개발단 실무자하고 구두상 확인을 한 사항으로 계산동과 서운동 일단, 그 지역이 개발되면서 계산동 역시 같은 맥락에서 동청사가 걱정이 될 것 아니냐, 서운동도 걱정이 돼서 확인을 해보니까 공용의 청사부지가 조그만 것은 정확히 밝히지 않고, 조그만 것이 계획서에 나타났다 이 사항만 확인을 받았지 서면으로 오고 간 사항은 없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확인이 공문상으로 온 겁니까? 구두상으로 한 겁니까?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구두상입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명확한 근거도 없이 구에서 복안을 가지고, 시에든지 의뢰공문을 냈다든가 명확한 답변을 받은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네, 현재는 없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서운동 대지 496평방미터가 우리 구유재산 아닙니까?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네.
왕섭
정왕섭위원
구유재산이면 당연히 인천시에서는 값을 주고 사야 되고, 공영개발 안에 있는 공용청사는 우리 보고 돈 주고 사라고 그러고 자기네는 그냥 가지려고 그러면 안 되지요.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서운동 토지에 대해서는 돈을 주고 사야 된다고 보낸 적이 있는데 회신이 없습니다.
상신
이상신총무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린 사항은 건물하고 임목에 대해서만 보상금액이 확정이 돼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고 앞으로 보상은 이것만 받고 토지에 대해서는 인천시에서 무상양여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견을 통보해 왔습니다. 무상양여로 할 수가 없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도저히 안 된다 그런 의견을 지난 10월 13일 공문으로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 회신은 없고 아마 시에서도 무상양여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운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토지보상이나 제안설명을 드린 건물 및 임목은 보상을 받아서 서운동사무소 신축부지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질의시간에 나왔던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수정안이나 반대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노동복지회관 점유토지취득의 건에 대해서 취득승인을 함으로써 '95년 7월 무상대부 만료 전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대부료 내는 부담과 매입체결하면서 분할해서 내는 것을 이중적으로 부담이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승인을 해줘서 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원안에 대한 찬성의견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이나 반대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수정안 및 반대의견이 없고 윤재웅 위원께서 원안 찬성발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직할시북구'9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다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직할시북구'9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추가내시로 구비의 추가확보와 법정필수경비의 부족분 계상으로 구정업무를 원활하게 추진코자 상정된 안건인 것 같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양승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렸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황기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국시비보조금과 이에 따른 구비부담액을 추가로 편성한 것이며 필수경비인 공공요금, 통·반장보상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854억 2,100만원 기정예산 795억 2,400만원에 비해 7.4%인 58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41억 5,500만원, 특별회계 17억 4,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일반회계중 세외수입이 4억 8,600만원 증액되었으며 국비보조금이 4억 3,600만원, 시비보조금 32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특별회계만 17억 4,400만원 증액되었는데 국비보조금이 13억 9,500만원, 시비보조금 3억 4,9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보면 기정예산 대비 일반행정비가 0.1% 증가한 279억 9,100만원, 사회복지비가 10.8% 증가한 195억 6,800만원, 민방위비가 0.1% 증가한 16억 9,2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가 17.1% 증가한 28억 2,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별로 보면 기정예산 중 청소과 일용인부임 등 7,300만원, 도시정비과 희망촌 3지구 기술용역비 7,900만원, 건설과 기타직보수 등 4,400만원, 동사무소 정액수당 1억 2,600만원, 동장포괄사업비 중 배정 유보분 5,900만원과 예비비 1억 200만원을 삭감하여 공공요금과 공무원의료보험부담금 6,200만원, 노동복지회관 청사부지 매입비 1억원, 임학동에서 시계간 가로등 설치 1억 2,000만원, 계산3동 한국아파트 주변도로 표층보강비 외 2건에 1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삭감재원은 국·시비보조에 따른 구비부담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은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17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본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은 하였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을 의회에 제출한 후 법정필수경비 누락분과 공공요금 등 중복계산분 등이 발견되어 부득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아량과 넓으신 포용력으로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정안 내역에 세입세출규모는 변동 없고 문화공보실 기자간담회 업무추진비 1,400만원, 민방위과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1,200만원, 민방위강사수당 1,200만원, 화생방분대원 교육수당 7,900만원, 동사무소 동장 및 사무장 업무추진비 4,900만원, 사회과 영세민생활보조비 1,000만원, 전용회선사용료 400만원 등을 삭감하여 누락분을 편성하고 예비비도 5,300만원 평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직무수행정보비인 청장, 부청장 각 국장에 특수활동비 기준액 4,300만원, 방범원 피복비 1,800만원, 보건소 복리후생비 1,200만원, 동사무소 민간인행사참여 보상비 6천만원 등 누락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이 제출되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면서 세부내역은 예산안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고,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환
유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순환입니다. '9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북구 총 예산규모는 854억 2,1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1% 증가한 813억 400만원, 특별회계 1.7% 증가한 41억 1,78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4억 8,600만원, 국·시비보조금 36억 6,700만원, 계 41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사업비 억 1,700만원과 기타경비 4억 1,200만원 그리고 기본적경비 1억 7,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세출예산 5억 9천만원 그리고 동운영 예산이 4억 1,500만원으로 편성된 바, 기획감사실은 '92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5억 1,470만원 그리고 예비비 1억 7,600만원이 감액되었고, 총무과는 성립전경비로 800만원을 부평1동, 부평6동, 부개2동에 배정하였으며 재무과는 국유재산관리 여비, 수용비, 인부임, 자산취득비로 1억 3,700만원이 성립전경비로 보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무과 컴퓨터 구입 350만원, 시민과 공공요금 170만원, 민방위과 전기료 부족금 180만원, 운영비 공공요금, 여비, 통·반장 수당 등 부족 예산 4억 1,540만원으로 편성된바, 제3회 추경예산은 '93년도 최종 정리예산으로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심사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시비보조금을 5억이나 반환한다는 것은 잘못 쓴 것 아닙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국시비보조금은 가능하면 사업에 맞게 전부 집행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계약을 한다거나 입찰, 수의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할 경우 당초예산에 반영됐던 예상액과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국시비는 특정사업에 한해서 명시가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또 계약과정에서의 차액을 다른 데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한두 개 사업이 아니고 우리 구 각 사업부서가 추진한 모든 사업에 대해서 남은 예산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국비보조금은 충분히 잘 사용을 해서 썼지만 시에서 내려온 보조금을 5억이나 남겼다는 데는 행정적으로 모순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사업추진 부서로 하여금 목적에 맞게 최대한 모든 보조금이 유효하게 집행이 되도록 앞으로 어떤 심사과정이라든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수정안 내역중에 문화공보실 기자단담회 업무추진비, 동사무소 동장 및 사무장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 전에도 있었습니까?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있었습니다. '93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국고보조하고 시비보조하고 8월중에 내시가 되게 돼 있습니다. 당해연도 8월중으로 내시가 되고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그 다음 해에 익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3회 정리추경에 특별회계는 빼고 일반회계만 41억 5,351만 1천원이 늘어났는데 그 내역에 보면 국고보조나 시비보조가 36억 6,7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나 시비보조 내시가 언제 넘어온 겁니까? 내시된 근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2회 추경 이후에 내시된 것인데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그것을 제출하여 주시고, 2회 추경 이후 내시가 됐다하더라도 3회 추경을 정리추경으로 하지 않고 할 수 없었던 겁니까,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꼭 성립전경비로 다 쓰고 난 후 연말에 가서 이렇게 정리추경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요청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8월 이후 국시비보조 내시가 내려온 시점을 뽑아 오후시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그럼 그렇게 해주시고, 앞으로는 예산집행을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국고보조, 시비보조를 우리 본 의회에서 의결해서 의결에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집행을 하도록 돼 있는데 성립전경비라고 해서 예산안에 많이 그것이 올라오면 그것은 집행부에서 재랑권 행사를 해도 너무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성립전경비예산이 지속적으로 올라온다면 우리는 의회에서도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은 지양을 해주시고 그러한 원인이 발생되면 즉시, 즉시 2개월 치나 3개월 치를 묶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상정 후 집행을 하는 그런 풍토가 조성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료는 곧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 제3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은 지금까지 질의과정에서 표출된 사항은 별로 없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별 사항은 없다는 보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3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회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2실 5개 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 순위를 결정코자 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기획감사실, 재무과, 시민과, 민방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제5차 회의에서는 문화공보실, 총무과, 세무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 후 마지막 6차 회의에서는 예산안 종합검사 및 토론 그리고 계수조정을 하고 예산안 심사를 전부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세입세출결산안승인건과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채택의 순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장내 정리를 위해서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인천직할시북구'94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 제출) 6. 인천직할시북구'94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13시 05분 정회
13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94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고 오늘 오전에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유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순환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규모는 '93년도 당초 대비 13% 증가한 325억 2,4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2.3% 증가한 804억 6,900만원, 특별회계 53.8% 증가한 20억 5,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227억 5,400만원으로 28.3%, 세외수입 165억 4,400만원으로 20.5%, 조정교부금이 238억 700만원으로 29.6%, 보조금이 166억 1,340만원으로 20.6% 그리고 지방채 7억 5천만원으로 편성된바, 아직도 50.2%에 해당하는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404억 2천만원에 의존되어 자체 재정이 빈약함을 입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2실 5개 과에 265억 5,24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출장소 4억 8천만원, 동예산 131억 3,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총무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내역은 구청장포괄사업비 5억원, 부평종합문화회관 건립비 16억 9,600만원, 가로환경, 공한지, 불법광고물정비, 폐품수집 등 시책추진 인부임이 7,786만원, 주민관리 전산기기 등 자산취득이 4억 7,700만원,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2억 5,500만원, 동네체육시설비 9,800만원, 계양2동과 십정1동 청사부지 매입비가 17억 5,400만원, 북구청사 신축비 45억 9천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예산편성에 따른 개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렸고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입예산은 세출수요 충족을 위하여 가공세입 또한 무리한 세수 추계 등은 없는지 또한 세입 예상재원은 전액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첫째, 지방세는 전년도 대비 세목별로 목표액 설정이 타당한지 또 과년도 수입은 체납총액에 대한 최근 3년간의 평균징수율을 적용하여 계상되었는지가 심사대상이 되겠으며 둘째, 세외수입은 '94년도 국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료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합계 계상되었는지 당해연도 재산 매각수입은 반드시 대체 재산 조성에 전액 충당되어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각종 사용료, 수수료 수입은 과거 3년간의 평균을 산출로 계상되었는지,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93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실적 및 전망을 분석하여 최대한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는지가 심사대상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94년도 세출예산편성방침에 따라 국가의 긴축재정 운영방향에 부응하여 고통분담 차원에서 최대한 긴축편성토록 되어 있는바, 각종 경상비는 전시적, 낭비적, 실효성이 없는 전년도 관례에 따라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또한 '93년도 예산 수준 이하로 계상되었는지와 사업예산은 모든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보아 우선순위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근간으로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균형발전에 중점을 두었는지가 심사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예산편성 시 사업에 따른 물량과 물가품샘표 또는 시장가격 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불용액의 최소화로 구민복지사업을 더 할 수 있도록 정확을 기하였는지, '92년도 세출결산 결과를 보면 일반회계 불용액이 124억 2,730만원으로 그 중 예산절감액이 25억 3,530만원과 순불용액이 무려 98억 9,200만원이 발생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특별회계 예산규모는 '93년 대비 94%가 증가한 1억 3,267만원이며 주세입은 순세계잉여금 4,780만원, 자금회수가 8,320만원 등이며 '94년도 사업은 새마을소득근거융자금 238만 4천원, 새마을소득특별회계 지원융자금이 1억 3,025만원으로 계 1억 3,26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9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행정사무감사를 토대로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실효성이 결여된 예산 등을 심사하여 구민복지증진과 지역균형발전 등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어 편성되었는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내년도 우리 북구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가기 위한 예산을 다루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여러 위원님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내년 예산이 적재적소에 규모 있게 편성되도록 심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세출예산설명서를 우리 위원에게 보내면서 다른 부서 설명서에는 금액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는데 기획감사실 설명서에는 금액이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금액이 빠진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특별활동비, 업무추진비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을 보니까 500만원 이상인 것도 많고 해서 한 2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66페이지에 의회운영 주민간담회, 67페이지 기획감사실에 주요업무심사 분석 100만원 돼 있는데 우선 66페이지 의회운영 주민간담회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금년 '93년도 예산은 당초에 1,200만원을 계상했다가 2회 추경 때, 400만원을 삭감해서 800만원을 가지고 운영했던 의회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의원님들과의 간담회에 따른 예산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보다는 조금 금액을 줄여서 600만원 정도를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67페이지 주요업무 심사분석 추진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업무가 잘 추진되고 있는지 이런 심사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확인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여론이라든가 자료수집을 하는데 그런 데 필요한 사항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67페이지 보면 기획감사실에서도 구에서 집행되는 각종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업무시행계획 분석, 건설사업 심사분석 이런 것을 거기서 다 하니까 각종 집행사항을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주요한 사업은 심사분석을 통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일반수용비에 380만원 업무시행계획 분석하고 건설사업 심사분석하고 성질이 다른 겁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건설사업은 주로 지역개발과 관련되는 중요한 건설사업이구요, 위에 있는 주요업무라는 것은 건설사업을 제외한 일반업무 중에서 주요업무가 또 있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그렇다면 그 밑에 주요업무 심사분석은 또 뭡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위에 있는 일반수용비 중에 심사분석은 자료유인에 다른 인쇄비 예산입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 100만원은 어떤 자료라든가 정보수집 활동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65페이지 대통령공약사업 추진평가분석 유인 10,000원에 110부 4회 각종 지시사항 추진실적 유인으로 돼 있는데요, '93년도 예산에는 60부를 했는데 어떻게 100부로 올린 이유는 뭡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60부를 하다보니까 이게 사실 동까지 나가지 못했습니다. 의회에 제출하고 각 과에 배부하고 나니까 동이나 사업소까지 나가지 못해서 부수를 좀 늘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비교견학 등을 왔을 때 이런 자료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예비로 가지고 있는 부수를 포함시켜서 늘렸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그러면 대통령공약사업 추진에만 부수가 늘어났거든요?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대통령 지시사항은 그대로 110부인데요 공약사업 관계를 적게 잡으니까, 공약사업은 공약사업뿐 아니라 지시사항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동까지 필요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60부만 했는데, 각종 공약사업, 지시사항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동, 다른 자치단체 비교견학 왔을 때 요구 등에 의해서 늘리게 됐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그 부분에서 40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또 주요건설사업 시행계획 유인하고 주요건설사업 심사분석 유인하고는 다른 겁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시행계획 유인은 글자 그대로 어떤 시행계획을 세워서 계획서를 유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사분석은 연 4회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해서 심사분석 결과를 유인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관서당경비에서 맨 밑에 관서당경비 자산취득비 또 407에 자산취득하고 개념이 어떻게 다릅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관서당경비 중에 있는 자산취득비는 어느 과라든가 어느 목적을 정해서 세워놓은 것이 아니고 예상치 않았던 자산취득의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과가 새로 신설이 된다든가 갑자기 인구가 증가가 돼서 동이 분동이 된다든가 했을 때 그때 필요한 자산취득비입니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요인에 대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73페이지 407목에 자산취득비는 여기 산출기초에 있는 목적대로 거기에 쓰여지도록 목적을 정해서 세워놓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제가 알기로는 관서당경비에 자산취득비, 소모성물품으로 알고 있구요, 그리고 일반수용비도 마찬가지로 소모성물품이 많이 내재돼 있는데 일반수용비나 자산취득비 이런 것은 집행하는 것이 혼동이 가고 그러는데 우리가 감사했을 때 서류를 보면 의심 가는 점이 있거든요. 일반수용비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갑니까? 자산취득비 관서당경비에는 소모성물품 구입이라고 지침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지침 75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75페이지에 보면 정규직 공무원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1인당 기준액을 적용하는데 1인당 기준액을 연간 10,000원으로 책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관서당경비중에서도 자산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근거가 있습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지침 66페이지 보시면 관서당경비에 대한,
기연
황기연위원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155페이지 관서당경비중 동그라미 4번에 소모성물품구입으로 돼 있는데요.
진섭
고진섭위원
10조 1항을 읽어 보세요.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물품관리 조례 10조 1항 관련 조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구입은 내구연수 1년 미만의 물품으로서 5만원 이하의 물품구입에 한한다. 둘째, 1항의 규정에 의거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품의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셋째,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당해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해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이 자료는 필요하시면 복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분동된다 하면 물품, 책상이나 의자 같은 것, 얘기가 되지 않지요, 그래서 관, 항, 목을 예산 편성하는데 제대로 적소에 넣지 않고 마구잡이로 넣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5만원 이하의 물품은 여기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71페이지 일반수용비 통계연보발간 200부가 있는데, 64페이지 구정기본통계 발간 이것하고 성격이 같은 것 아닙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통계연보는 기본통계 자료를 발굴하는 것으로서,
덕영
윤덕영위원
구정기본통계와는 완전히 다르다?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구정기본통계라는 것은 구정의 기본현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63페이지, 일반수용비의 일반운영비에서 총 1,770만원 증액된 것이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됐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에 특수활동비라든가 업무추진비 전체가 940만원 기재 돼 있거든요, 작년하고 비교해서 얼마나 증액이 됐는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일반운영비 중에서 1,744만 3천원이 증액된 것은 여기 산출내역에 나와 있습니다만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발간부수가 증가된 것이 있고 그 외에 구정발전연구회 자료라든가 아직까지 없던 것이 추가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고 또 특수활동비라든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작년까지 감사담당 직원에 대해서 월 23,000원씩이 나가던 것이 금년부터 5만원씩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오히려 당초예산액에 비해서 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의원관련 간담회 예산인데 여긴 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래서 전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전체 증, 감은 정리해서 정회시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특수활동비 23,000원에서 50,000원으로 오르게 된 것은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한 겁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지침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어떻게 감사담당만 100%가 넘게 올랐습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예산담당은 작년에도 계속 50,000원이었는데 감사담당만이 23,000원이다 보니까 형평이 맞지 않아서 예산담당과 맞춰준 것으로.
덕영
윤덕영위원
균형을 맞추는 것을 적은 데다 맞추면 되나요, 큰 데다 맞춰야지, 세무과 같은 데는 38명이 23,000원씩 했는데 예산담당만 작년에 50,000원이어서 거기다 전부 맞췄나요?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제가 어떻게…….
재웅
운재웅위원
이것은 급여성입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편성지침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배경을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민간인 경상보조 1억원, '93년도에는 전혀 지원한 것이 없는데, 기획감사실 없지요?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4,700만원이 풀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지난번 감사자료에는 없었는데요.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그때 답변을 드렸지요. 감사자료에는 저희가 직접 지원한 것이 없다는 것이고, 해당 과에서 요청, 풀에서 지원한 것이 4,700만원이라고 지난번 감사과정에서 답변드린 것으로.
재웅
윤재웅위원
그럼 풀이라고……, 각 과에서 얘기하면 그쪽으로 전달이 되나요?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전체가 그렇게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에 대해서만 금년에는 지원을 했습니다. 보훈단체 관련해서만.
재웅
윤재웅위원
예산서 유인, 본예산서 35,000원 됐고, 작년에는 20,000원에 했는데 그렇지요?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금년에는 35,000원으로 했는데, 추경도 마찬가지고.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작년까지는 예산 관, 항, 목별로 예산서를 만들었는데 금년부터는 장, 관, 항은 물론 맞춰야 되고 이것을 실, 과별로 세분해서 작성을 하다보니까 면수가 상당히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면수증가에 따라서 예산이 불가피하게 증액이 됐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그리고 68페이지, 특수활동비 지방재정 확충 300만원, 경영수익사업 발굴하는데 쓴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180만원 썼군요?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200만원 세웠다가 10% 절감해서 180만원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69페이지, 소송대행수수료 2천만원은 앞으로 계속 지출돼야 되는 겁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이 매년 줄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78페이지, 보상금을 작년에는 전부 삭감해 버렸는데 금년에도 삭감할 용의는 없습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이건 사실 상당히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다시 의회에 올렸습니다. 감사를 하다보면 의원님들께서도 동에까지 나가 보셨겠습니다만, 동에서 많은 우수공무원을 발견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평상시에도 우수, 모범공무원을 표창하고 있습니다만 감사를 통해서 발굴이 되는 우수공무원이라든가 감사가 종합적으로 끝난 후에 우수기관을 표창하므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럼 이분들에게 포상 외에 주어지는 혜택이 있습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물론입니다. 부상이나 상금 외에 근무평정에서 가점이 부여됩니다. 인사부서에서 인사에 참작을 하지요.
재웅
윤재웅위원
전화기 55대 구입했는데 어디,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새로 사는 겁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전화기는 일괄교체를 하지 않고 상당히 오래된 전화기만 매년 조금씩 교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신설과 오래된 전화기를 교체하는 것을 포함해서 55대로 올렸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 밑에 동사무소 30대.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전화 할려면 매우 힘들다, 계속 통화중이고 전화를 할 수가 없다, 그런 여론에 대해서 한 대씩을 증설해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각 동에 한 대씩을 일반전화로 증설하는 것으로 해서 30대를 계상했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휴대폰 전화사용료, 504만원 돼 있는데.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수정안으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교환실 전화요금 2,690만원 이것이 청사 내에 전화사용료입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각 과에 한 대씩 설치돼 있는 직통, 일반전화를 제외한 모든 전화가 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관서당경비 공공요금하고 이쪽에 74페이지를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들이 이중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관서당경비중에 있는 것은 풀로 세워서, 74페이지 있는 것으로 하고 그 외에, 공공요금이라는 것은 꼭 전화요금만이 아닙니다. 우편요금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각 과의 우편요금, 전화요금 같은 것이 부족현상이 일어났을 때 여기서 보전이 되겠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100만원인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한시적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한시적이라는 지시라든가 그런 것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임기 2년으로 위촉이 됐기 때문에 한시적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76페이지, 휴대국이라는 해서 50,000원씩 54대, 설명 좀 해주세요.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위생과, 지역교통과 이런 민원봉사실에서 사용하는 휴대용 무전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량국은 차량, 휴대국은 개인이 휴대하는 무전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우리 구에 무전기 54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도시정비과 산림경찰들이 가지고 있는 무전기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그 위에 통합관리에 따른 무선장비 유지, 고정국, 차량국이 있는데 고정국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고정국은 기지국입니다. 콘트롤 타워인가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차량국은 차량에 설치돼 있는 것이고.
덕영
윤덕영위원
77페이지, 감사사례집 100부가 있는데, 주로 어디다 배부를 하는 겁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각 과, 산하기관이 되겠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이것은 우리 구 자체에서 시라든가 아니면 감사원 감사라든가 이것에 대한 지침을 예를 들어서 사례집을 발간하는 겁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자체감사 사례입니다. 감사원은 감사원대로 감사사례를 발간합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80페이지, 지방재정 융자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청사정비기금에 따라서 차입을 한 금액인데, 거기에 따른 이자를 갚아야 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라서 차입한 지방채가 있습니다. 지방채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우리 지방채 총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부속자료 56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총액이 17억 500이 되겠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현재 7억 5,000만원이 본예산 세입부분에 들어와 있는데 어디에 쓰려고 그럽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청사건립에 따른 지방채입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구청사는 계속비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준 290억원이 있는데, 왜 이것을 쓰려고 그럽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거기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지방채 7억 5,000만원을 구청사 짓기 위해서 쓰겠다 이런 말입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그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290억원을 시비보조하고 우리 구비로 해서 계속비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무엇 때문에 재정이 열악해서 부족해서 7억 5,000만원 지방채를 쓰겠다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재무과 심의하실 때 다시 말씀이 있겠습니다만 시비보조를 빼고 저희가 자체로 확보해야 될 재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금년에 중기재정계획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올해 거기 투자재원으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18억 4,00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방채 7억 5,000만원을 합쳐서 25억 9,000만원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금년에 투자해야 될 재원이 부족합니다. 시비를 더 받아오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지하철 관계로 해서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7억 5,000만원을 지방채로 세입안에 올렸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이러한 지방채를 우리 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결을 받으려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30조 2, 3항에 보면 채무부담행위 설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채무부담행위 설명서가 있어야 하는데, 부속자료를 보니까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채무인데, 왜 이렇게 7억 5,000만원이라는 돈은 채무를 지겠다하는 설명서가 있어야 하는데 없는 이유가 뭡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제가 챙기지 못한 것, 대단히 죄송합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페이지, 반환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시비보조 전액 반환금입니다.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1억 7,400만원하고 7억 6,500만원 전부 다 반환금액입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네, 1억 7,000만원은 국비구요, 7억 6,500만원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오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국비라든가 시비는 어떤 사업목적이 명시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서 집행하고 남았거나 또는 자체로 구비확보를 못 해서 집행하지 못한 잔액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불용액이지요?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74페이지, 컴퓨터 먼지 제거기 구입 했는데, 컴퓨터가 175대에 10,000원짜리 하나씩 전부 다 사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7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해서 일반업무용이 나오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전산관련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지식을 가진 전산계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경
오윤경통신전산계장
이것은 별 특별한 것은 없구요, 각 실·과에서 하나 워드프로세서를 쓴다든가 하는 것이고, 세무전산용은 세무과에서 쓰는 전산기를 말하고 지적은 지적과에서 토지기록전산화에 쓰는 단말기인데요, 세 가지를 저희가 통합적으로 유지, 보수를 하는 겁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그거 쭉 한번 읽어보세요.
윤경
오윤경통신전산계장
이것은 총 단말기 취득원가에 연 8%를 적용한 겁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그 옆에 6/12은 뭡니까? 세무전상용 같은 것.
윤경
오윤경통신전산계장
세무전산과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유지보수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6개월을 말하는 겁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7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전화기 소독, 이것은 뭡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매월 각 과에 설치돼 있는 전화기에 대해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데 월 780원씩 나가고 있는 전화기 소독료가 되겠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구청과 위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겁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네,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동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동은 자체적으로 예산에 하는 곳도 있고, 거의 다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12페이지, 과목조서에 보면 급양비가 9,483만 5,000원, 관서당경비 11억 8,1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하면 관서당경비 자치구 다급이 11억 7,7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더 초과해서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기준에 맞게 수정안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국내여비는 3억 9,400만원인데 7억 5,6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수정안으로 했습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하고 현재 저희가 여비를 운영하는데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동사무소에 월액여비만 해도 6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국외여비는 왜, 2,300만원 딱 맞췄어요.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국외여비는 편성지침이 2,300만원으로 내려왔고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맞췄는데 국내여비는 솔직히 거기 동에 월액여비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만 해도 6억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침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현실에 안 맞는 것을 편성지침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동 월액여비가 얼마입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동에 월액여비가 1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구는 내년부터는 삭감됐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것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의나 전화라도 해본 겁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아직 안 해봤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81페이지, 차입금 이자가 9,726만 9,000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563페이지 지방채 조서에 보면 '94년도 예산에 의거한 이자를 얼마로 했냐하면 여기엔 1억 962만원으로 돼 있는데, 여긴 9,726만 9,000원예요, 차이가 나는데 왜 나는 겁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그 아래 601목에 보시면 원금 1,200만원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그렇게 해도 9,000원의 차이가 나네요. 예산서 프린트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께서 수정예산안을 상정을 하며 제안설명을 했는데 그 내용 중에 보면 예비비로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5,300만원이라는 것은 예비비 전체가 5,300만원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번 수정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것이 5,300만원입니다. 당초안보다 수정안에 5,300만원의 예비비가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당초 안에 8억 6,000만원인데 수정예산에서 이만큼 모자라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뽑아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입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오히려 예비비가 증액이 된 겁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세입은 변동이 없다는데 어떻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다른 데서 세출예산에서 증감조정되고 차액인 5,300만원을 예비비로 돌려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안설명한 대로 문화공보실, 기자간담회 업무추진비 1,400만원을 삭감하고, 이런 말씀입니까?
네, 그런 것을 삭감해서 다른 데다 편성을 하고 남는 것은 예비비로 편성을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기획감사실 내에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제가 뽑은 자료에 보면, 5건에 1,640만원인데 여기서 급여성으로 나가는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급여성은 예산담당, 감사담당밖에 없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540만원은 급여성이고, 나머지 1,100만원은 업무추진비라는 얘기네요.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급여성이라고 하시는데 어떤 경우가 급여성입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쓰라고 하는 것이지, 급여로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렇지요, 그것을 받아가지고 업무추진에 활용하는 것인데 결국은 월 얼마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보통 급여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정액보조로 이것을 해줘야지요. 그러니까 구청장 1,640만원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2,640만원 이것이 전부 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신 급여성으로 하니까 전부 다 거기에 다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업무추진, 특수활동비로 쓰게끔 돼는 있는 겁니다.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어 적용을 잘못했습니다. 정액으로 나갈 뿐이지 급여성이라고 한 것은 잘못 설명드린 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전화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여기 앉아서 계수조정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서 제가 동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 위원님 몇 분이 교환실이라도 가서 잠깐 보고 이해를 구한 다음에 조정을 했으면 해서 제가 동의를 제의합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지금 고진섭 위원께서 동의안을 제안했습니다.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현장에 가서 예산안을 이해하기 쉽게 현장 확인을 하고 와서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심사가 끝나고 갔다 와서 심의를 계속 할까요? 위원님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예산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약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183페이지, 장미연립 보수가 또 올라왔는데 올해는 무엇을 보수합니까?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저희가 오기 전 '91년도의 많은 장마로 인해서 불의에 사고가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재산이 성립된 요인은 그 당시 시에서 민간인이 활용할 수 있으면 앞으로 더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시비보조로 4동에 걸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건물을 완전히 확보를 했습니다. 국장님도 수시로 가보시고 저도 염려가 돼서 가끔 가봅니다만 사람이 안 살기 때문에 냄새를 비롯해서 문짝, 도색, 창틀 등이 이곳이 반지하층입니다. 거기는 젊은 아이들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장소로 제공이 될 수 있는 문제, 주민들이 실수나 착오로 인해서 잘못되는 문제 등등해서 금년 예산이 없지만 내년에는 문짝, 간단한 도색, 냄새나는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면 좋지 않겠냐라는 판단의 금액을 사용하여 정비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사항입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아래층 지하를 쓸 수 있는 것을 주민들에게 쓰게끔 했다고 그랬는데 주민들이 쓰면서 자기들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아닙니다. 저희 직원이 주 1회를 분명히 가고 여름에는 소독, 내부확인은 주 1회 정도 점검, 확인하고 열쇠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국장님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신다고 그랬던 거 같은데요, 보고 때.
상신
이상신총무국장
그렇게 답변한 적이 없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그럼 지금 비어 있는데, 비워두면 금방 부식되고 변하는데 그냥 놔둬도 되겠습니까?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그래서 부식, 젊은 층들이 들어가서 놀지 않을까 해서 몇 가지 정비사항을 판단해서 많은 금액일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400여만원을 들여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이것을 착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매해 예산이 투입되니까, 이것을 막아버린다든가…….
상신
이상신총무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에서 수해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구유재산이라고 해서 제가 부임을 해서 현장을 한번 나갔습니다. 사실상 사람은 안 살고 문을 해놓고 열쇠 장치를 해놨는데 그 문도 제대로 된 문도 없고 전부 비틀리고 주먹으로 치면 다 부서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그렇게 사람이 안 살고 있고 하는 덴데 예를 들어서 불량배 청소년들이 여자를 끌고 들어간다든지 해서 그곳을 사용했다든지 했을 때는 우리 공공자치단체의 소유인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사람이 못 들어가도록 문도 튼튼히 짜고 열쇠로 잠그고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해서 안으로 잡아서 올렸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183페이지 동청사 시설부대비 6,700만원인데 설명 좀 해주세요.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저희 신청사가 착공이 됐습니다. 관공서에는 건물이 신축되면 총공사비 외 시설부대비 예산이 수반돼서 잡다한 소요비가 들어가는데요, 이것이 설계금액의 0.18% 산출한 4,2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그러니까 구청사 시설부대비 4,200만원은 청사 신축하고 있는 그것 말고 여기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아니고, 신청사에 앞으로 필요한 거기에 대한 여비나 잡비를 4,200만원 계상한 겁니까?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네, 이것은 산출기준이 있어서 그 규정에 적용을 해서 판단한 사항입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동청사 시설부대비 이것은 뭡니까?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동청사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이것이 총무과 예산입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예를 들어서, 부개3동, 계양2동 등 동청사를 신축할 때 필요한 부대비입니까?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그러면 현재 동청사에 시설유지비가,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시설유지비하고는, 시설부대비는 신축될 때 따라가야 되는 금액입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시설부대비라는 것이 정확하게 뭡니까? 품목으로 알려주십시오.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감독관, 공사 기술 토목직이 감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감독관 여비로 줄 수도 있다, 또 수수료도 줄 수가 있다.
덕영
윤덕영위원
수수료는 어떤 수수료입니까?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예산지침에 의거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시설비 또는 도로 및 하천 등 대수선비와 자산취득비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로서 첫째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공사용 기계, 물자도입에 따른 조작비 및 통관수수료, 단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이면에 166페이지를 보시면 3번에 재산취득에 따른 여비, 용지매수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4번에 공고료, 취업 및 직접 공사에 소요되는 수용비 및 수수료, 5번에 자산취득에 따른 감정료, 측량수수료, 6번에 공사계약 수수료와 공사감독에 따르는 임차료 및 수수료, 7번에 공사의 기공식 및 준공식에 따르는 최소한의 의식비, 8번에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피해에 대한 보상비나 복구비 이런 사례가 되고 거기 예시가 도로굴착 시 민간건물 손상, 전주를 세우는데 따르는 농작물 피해, 3호에 공사 인부의 경미한 치료비 이런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공단체 관공서에서는 필수적으로 시설부대비를 설치를 하도록 돼 있고 만에 하나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이 항목에서 지출이 돼야 정당한 회계절차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공사 시설부대비는 어디, 어디입니까?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저희 재무과 소관으로는 동청사 부대비는 없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아니, 예산이 어느 동 시설부대비인지 나왔을 것 아닙니까.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지금 현재 알기로는 부개2동이 앞으로 될 거고, 계양,
왕섭
정왕섭위원
부개3동은 토지도 매입을 못 했는데요.
기연
황기연위원장
올 예산 9억의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아직 매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부개2동 신축 7억 5,0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연말이 며칠 안 남았는데 이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상신
이상신총무국장
부개3동 신축매입비는 지금 현재 '93년도 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93년도 12월이 가기 전에 저희들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계약이 된다면 다행이고 계약이 안 된다면 명시이월로 돌려서 내년 상반기 중이라도 계약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년도에 계약이 됐을 때는 내년도에 지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비도 명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구에서는 토지매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그럼 부개2동이 7억 5,000만원인데, 여기에 1.8%가 6,500만원입니까?
윤태
박윤태위원
부개3동 부지를 내년 상반기라도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상신
이상신총무국장
매입을 할 수 있다고는 저희들이 단정은 못 드립니다.
하수
성하수위원
부개3동에 갔더니 동장님 얘기가 옛날 같으면 관공서로 넘기는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았는데 법이 바뀌어 양도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지금 땅을 매입하려고 해도 팔려고 하는 사람이 없답니다. 지금 세 들어 살고 있는데 세 면하기가 힘들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땅을 구입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땅 문제는 부개3동 동청사 신축비 7억 5,000만원이 문제가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93년 예산에 섰습니다. 지금 집행을 못 했습니다. 못 했으면 원인행위도 안 했고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집행을 못 하면 불용액으로 내년도에 넘어가게 되는데 땅은 내년도에 사겠다고 다시 예산을 우리 의회에 승인신청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7억 5,000만원을 괜히 세워줄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땅도 없는 데다가.
왕섭
정왕섭위원
182페이지 구청사 도색은 외부도색입니까?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금년에 예산이 약 1,800만원 정도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연말에 도색을 하려고 하니까 청사 내외가 작년에 도색한 것이 아직 깨끗하고 보기에도 괜찮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관계 규정에 급급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예산지침도 배제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본 결과, 2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항을 참고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도색도 지금 상태가 괜찮고 예산낭비를 굳이 해야 되겠냐라고 하는 결심을 한 끝에 금년 예산은 저희들이 사용 안 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 상반기 초순에 좀 다시 한 번 해서 깔끔하게 도색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내년 예산으로 저희들이 소요예산을 만든 겁니다.
윤태
박윤태위원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3,000만원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총 예산이 4,760만원입니다. 여기에 감정평가수수료가 1,400만원이구요, 지적공사에서 관계 의뢰하는 측량수수료가 3,000만원 됩니다. 저희들이 뚜렷한 데이터, 여기에는 세부적으로 판단을 못 하고 골격은 감정수수료가 저희들이 매각하는 경우와 매수, 공공성이 수시로 발생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경우를 보면 약 170필지 소요되고 측량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는 조금 많이 했습니다. 무단점유, 수시 발생하는 매각 이런 것 등등 700여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측량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무단점유, 매각, 매수 등등해서 내년에는 측량은 한 500필지, 그 단가에 대해서 감정수수료는 제가 확인해본 결과 관계규정에 있는 사항으로 약 7만여원이 됩니다. 필지당이요, 그리고 측량수수료에 대해서도 확인해 봤는데 여기는 면적으로 기준이 됐는데 그거나 필지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6만원 정도로 판단을 해서 예산을 보았습니다.
윤태
박윤태위원
그러면 측량이 끝나면 공유재산이 관리청도 없는 국공유 재산이 됐는데 이런 것도 내년에는 다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관리청이 없을 경우라든가 소관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관리청 지정여부를 상급기관 신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공고확인 내지는 등기를 확인한 연후 소관청인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될 재산이라야 측량도 하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183페이지에 구청사 감리비라고 나왔는데요, 2억 5,100만원이 있는데 어떤 때 감리비를 줍니까? 몇%계상이 되는 겁니까?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신청사가 금년부터 추진되는 관계로 해서 작년에는 감리비가 없었습니다. 다만, 금년부터 내년 '95년까지 동 청사공사에 감리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저희들이 감리를 입찰을 1차 했는데 결정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 감리비는 곧 입찰도 하고 감리가 선정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법정규정입니다. 아직 입찰은 공고를 의뢰를 했는데, 결정될 것입니다. '93년도 2억 5,400만원, '94년도 2억 5,000만원 해서 내년에 2억 5,160만원 정도 되고 '95년도에 2억 4,300만원 그래서 총 소요되는 금액은 7억 4,000만원의 소요예산이 들어간다고 판단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7억 4,000만원 중에 '94년, '95년까지 연도별 감리비 확보계획이라고 그랬는데, '93년도에는 집행이 안 됐습니까?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말씀드린 대로 감리가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은 금년에 확보서 해놨습니다. 곧 결정되는 대로 금년 감리계약이 들어오면 집행이 되는 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93년까지 4억 9,000만원이 나가는 겁니까?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아니지요, 금년도에 감리가 결정되고 계약이 청구되면, 전액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얼마가 나간다고 판단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장기계획으로 봐서 감리비가 결정되는 겁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재해복구비 389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재해가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미리 납부하는 겁니까?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먼저 공공청사는 재해복구비와 청사정비 회비가 있습니다. 이 근거는 대한지방공제회에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상호부금식으로 이렇게 내면 저희 신청사와 같이 돈이 필요할 때는 싼 이자로 돈을 얻어 쓸 수가 있습니다. 이 근거는 내무부로부터 하달돼서 연간 재해복구비는 시·군·구에 한해서는 대동소이하지만 내무부에서 결정이 돼서 시에서 하달된 재해복구비가 연간 522만 3,100원이 되구요, 청사 정비회비는 1,700여만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청사 정비회비에 기금성격의 경비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이것은 내무부로부터 산출사항이 하달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산출근거 관계규정은 없습니다만 공문하달 된 것에 의해서 결정된 판단입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내무부든 어디든 어떤 공문인가, 여기에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내는 겁니까? 연 회비가 1,700만원이에요?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네, 이것은 구 산하 동, 사업소까지 다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구가 관리하는 건물에 대한,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건물과 기타 시설물, 의회청사 같은…….
덕영
윤덕영위원
보험의 성격을 띤 겁니까?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개념은 일치되지는 않지만 대한지방공제회가 설립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예를 들어서 건물이 화재를 입었을 때라든가 손해배상 성격의 보험종류가 아니고 무조건 이런 건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설명서에 보면 기금성격의 경비라고 그랬는데 무조건 보험의 성격도 아니고 매년 1,700만 정도의 돈을 낸다면 문제가 있는 건데요.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이 기금으로 저희들이 돈을 내면 필요 시, 재해 시에 저희 같은 경우 10억원을 지원받고 급할 때 저희들이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의무성이 있습니다.
하수
성하수위원
건물하고 시설물하고 개념이 어떻게 다릅니까?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건물이라면 현재 있는 본관건물, 부대시설은 창고 이런 것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기관 내에 있는 물건이라면.
재웅
윤재웅위원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설명서에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계상한다고 그랬는데 국내여비 외 5종 2,300만원 거기에서 삭감된 요인이 있어도 불만 없겠지요?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이것은 저희 재무과 직원들의 법정경비로서 이 부분만큼은 확보를 해야지 여비 같은 것을 매월 지급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국내여비 450만원, 79페이지 국유재산관리여비 250만원 중복된 것 아닙니까?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앞에 여비는 저희들이 일상적인 월액여비 사항으로 지출된 사항이고 뒤에 말씀하신 여비는 저희들이 국공유지를 관리할 때 한 달에 1인당 3∼4일 정도 5명으로 봐서 200여만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여비가 동에는 있지만 구에는 없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통상 출장여비입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179페이지, 부평1동 사무소 토지임차료는 동사무소를 지어놓은 안쪽에서 사유지가 있는 겁니까?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저희들이 건물 뒤편쪽으로 2평도 안 되는 토지가 개인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연간 지불하고 있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임대료를 지불할 것이 아니라 매입을 해야 되지 않나요?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그런데 그 사람이 판다는 말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신
이상신총무국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부평1동 사무소의 건물로 점유가 돼 있습니다. 사실상 헐어버려서 찾아주면 되는데 없는 입장이라서 안 했고 그러면 이것을 사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구에서 10년 이상을 끌었습니다. 사려고 하는데 토지소유자가 감정가격에 의해서는 도저히 못 팔겠다 해서 지금 현재 사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차료는 작년부터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사가 신축이 되면 전체적으로 재산을 검토해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임차료 360만원이란 산출근거는 어떻게 따집니까?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판단을 합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사무감사 때 국공유지를 미처 재무과에서도 알지 못하던 것을 우리 위원들에 의해서 발견된 것이 몇 건 있지요? 몇 건입니까?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3필지인가 4필지로 알고 있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그것이 짧은 시간에 가서도 발견이 되는데 그런 것을 아직까지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더 많지 않아요?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다소 있지요.
준봉
김준봉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1,000여 필지 이상 되는데 저희 직원 두 명이 지금까지 구에서만 관리를 하다보니까 미처 인력과 손길이 모자라고 이것을 점진적으로 조금씩 현황 측량도 하고 앞으로는 동에 업무하달을 해서 동직원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달라지는 뭔가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업무를 추진해야지 한꺼번에 몇 백 필지를 다 한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땅 관리, 조사, 현황, 확인 이것을 한다는 것이 정말 용이하지 않고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점진적으로 착실하고 분명하게 관리하는데 추진하겠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부족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까?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인력이 다소 작습니다. 한정된 인원이기 때문에 욕심 같아서는 더 있으면 좋겠지만…….
기연
황기연위원
556페이지 계속비 조서 중 북구청사 신청사 신축에 금년 예산에 반영된 것이 시비보조 20억, 구예산 25억 9,000만원, '94년도에 집행해야 할 금액이 76억 2,9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에 보면 시비보조 20억, 구예산 25억 9,000만원 그래서 금년에 예산 지출승인 신청을 45억 9,000만원 했단 말예요, 그런데 나머지 30억 3,900만원에 대해서는 모자라는 금액인데 이것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290억원에서 245억원으로 소요 판단한 것은 이제는 낙찰이 모두 끝났고, 그럼 돈 액수가 적어졌기 때문에 다행이다 판단해서 최근에 필수적이고 꼭 필요한 금액만 소요판단을 했습니다. 시에서는 장기판단을 해서 '95년까지 20억원 그래서 시에서 '93년부터 60억원밖에 못 주겠다 그렇다면 저희는 저희들이 필요한 금액을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 구비로 하고 지방공제회에서는 15억원을 주기로부터 그거는 포함된 거니까, 그러면 구비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44억원 정도 이렇게 충당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했는데 다행히 금년에 좀 삭감이 된 결과 기초 18억원에서 한 7억원 정도 증액돼서 20억원이 확정돼 있습니다. 나머지 방법은 제 입장 같아서는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이나 구민들이나 청사가 우선 빨리 지어짐으로 모든 것이 수반될 수 있지 않나라고 판단해서 구비로 증액이라든가 구비에서 충당하는 것이 가할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시에서는 중장기 판단에 의해서 결정됐다 다만, 앞으로 신축적으로 사항이 변경될 수 있다면 저도 노력은 해야겠습니다만 위원님들도…….
기연
황기연위원장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작년에도 미집행액에 7억 5,000만원입니다. 56억원중에서 48억 4,400만원을 집행을 못 했단 말입니다. 그럼 작년도 7억 5,000만원이 이월돼 넘어왔습니다.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작년도 이월된 것이 12억 5,000만원입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12억 5,000만원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30억 3,900만원 그러면 이것이 40여억원이라는 구비를 어디에서 충당해서 구비로 구예산으로 이걸 충당할 겁니까? 마땅히 이 예산에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추경에 올릴 겁니까? 그리고 공제조합에서 7억 5,000만원 금년도 채무행위를 했는데 그거는 전부 포함돼 있는 것이지요?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그리고 15억원은 양 연도에 걸쳐서 가져온다고 그러는데 좀더 공제조합에서 차용 못 합니까?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현재 한정된 금액이 15억원입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 계획은 어떻습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지금 45억 9,000만원 중에는 말씀드린 대로 지방채 7억 5,0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투자재원이 18억 4,000만원이고 시비보조 20억원 해서 지방채 7억 5,000만원 45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속비 조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시비를 더 받아내려고 청장님이나 국장님, 간부들이 거기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지하철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돼서 아무튼 저희로서는 지방채 발행도 한도가 있고 그래서 어떤 경로를 통하든가 시장님으로부터 시비를 더 받아오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시비보조를 60억원밖에 못 해준다고 그러지 않아요.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작년부터 시비보조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삭감된 것을 올해는 더 받아낼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모든 자료를 만들어서 보완해가지고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이 그것을 가지고 계시면서 시의 관련 간부들하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로서는 시비를 따오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시비가 안 될 때는 구비로 해야 된다, 구비가 충당이 안 되면 사업이 지연될 것 아니겠습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최대한으로 구비 내 가용재원을 판단한 것이 18억 4천만원입니다. 사실 공기 내에 완료가 될지 염려스럽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감리비도 작년에 2억 4,400만원을 미집행했는데 이것도 집행을 안 한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이 재정부담이 굉장히 많다구요.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내년 세입 판단 결과 지금 현재 본 청사공사비가 모자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 사견으로는 내년 추경에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된다면 추경에서라도 조금씩 모자라는 돈을 보태서 공기 내에 완료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봄직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준공날짜는 언제입니까?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공식적으로는 '95년 1월말입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계약조건을 명시했는데 170억원 나왔지요?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네.
기연
황기연위원장
그런데 247억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여기에는 저희들이 물가상승 업자들에게 계약금액 공사한 것이 물가상승을 건축 관계규정에 20%를 보니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액 외로 필요하다고 판단 소요되는 것이 관급자재가 있습니다. 이것이 33억원인가 30억원 정도 해서 총공사비 270억원인가 그렇게 된 겁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172페이지 연료비 석유난로, 연료비 산출이 좀 달라서 여쭤보는데 172페이지 연료비하고 181페이지 연료비 산출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172페이지 연료비 51만원은 저희 재무과 사무실 내에 난로 2대에 계상된 연료비입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283원 105일 8시간＋21,000 2대 우선 283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편성지침 룰로 했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283원하고 181페이지에 연료비 3,576원 그 밑에 당직실 운전사 대기실 온수보일러 연료비 632원, 연료비 단가가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182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연료사항 내용은 저희들이 본관 청사에 도시가스 연료비입니다. 당직실은 현관 옆에 있는 것입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재무과 것하고 당직실 것하고 다릅니까?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약간의 차이는 유동성있게 판단한 사항입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금액이 많아서가 아니라, 단가가 도대체 예를 들어서 종류가 빙커씨유라든가 석유라든가 구분이 달라서 이렇게 나오면 몰라도 재무과에서 사용하는 것하고 당직실 것하고 왜 다릅니까?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연료비에 대해서는 절약도 하고 아껴서 쓰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에 대한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53분 정회
17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안 심의에 이어서 시민과, 민방위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과장님을 대신해서 민원제도계장이 나오셨습니다. 민방위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민방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2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방범비상벨 설치, 영세민 지역 2,631만원 올해도 먼저 추경에 삭감시켰는데 상부에서 지침이 하달된 것이 있습니까?
지찬
정지찬민방위과장
방범비상벨은 연차 계획수립을 완료해서 전 가구의 1/10을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소요되는 방범비상벨 설치 예산안을 요구한 겁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그럼 아직까지도 과장님께서는 구 실정에 필요한 사업이고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찬
정지찬민방위과장
방범비상벨은 사태나 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필요하다고 느껴지지 않지만 실제 유사시에는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그러한 건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습니다만 공히 일률적으로 중앙부서에서 하달을 하니까 어찌 보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상부지시니까 해야 된다, 지역실정에 전혀 맞지도 않고 관리도 엉망이고, 이것을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난번 삭감했을 때도 타당한 이유가 있었고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찬
정지찬민방위과장
종전까지 설치한 방범비상벨은 유선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데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고,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무선이라는 신종 기종이 다시 나왔기 때문에 무선으로 설치하면 활용도가 좋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그래서 개당 30,000원입니까?
지찬
정지찬민방위과장
네.
덕영
윤덕영위원
전혀 중앙의 지시에 상관없이 우리 북구에는 영세민의 취약지구에 이것을 꼭 설치할 필요성이 있어서 여기다 올렸다는 얘기지요?
지찬
정지찬민방위과장
네.
준봉
김준봉위원
예전과 달라서 지금은 각 가정마다 다 전화가 있어서 얼마든지 신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시대착오적인 행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시비보조는 없습니까?
지찬
정지찬민방위과장
없습니다.
윤태
박윤태위원
자부담은 없습니까?
지찬
정지찬민방위과장
일반가구는 50%가 자부담이고 50%는 보조입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877대라는 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나왔습니까?
지찬
정지찬민방위과장
우리 북구 전체 가구가 22만 가구에 10%에 해당되는 2만여 대를 설치를 하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만 대를 연차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비상급수대 설치 같은 좋은 사업은 예산에 안 올라오고, 안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지찬
정지찬민방위과장
비상급수시설 설치가 총 29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 급수대를 설치한 지역이 8개소, 설치가 안 된 곳이 21개소가 있습니다만 21개소에도 급수대만 설치되지 않았지 일반에게 개방이 되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급수대를 설치하면 여러 가지 편리성이 더 있기 때문에 계속 급수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예산이 없는데 뭘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십니까? 급수대시설 제가 알기로는 15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적은 돈으로 충분히 구민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피부로 느끼는 그런 사업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지찬
정지찬민방위과장
내년도부터 적극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아니, 그러면 무슨 대책이 있어야 설치를 할 것 아닙니까? 민방위과장님 무슨 복안이 없겠습니까?
지찬
정지찬민방위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하면 예산의 편성 및 의결사항이 있습니다. 비목을 설정하거나 증액을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이거 가능합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방금 민방위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예산의 비목을 신설하거나 증액을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의회 의결사항으로 새로운 비목을 신설하거나 이것은 이 예산가지고 안 되겠다, 더 증액을 해야 되겠다 그런 사항이 의결이 돼서 통보가 왔을 때는 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급수대 설치에 대한 계획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지찬
정지찬민방위과장
설치가 안 된 곳이 21개소가 있습니다만 5개소는 개방을 해도 일반주민이 사용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위치는 17사단, 노동연수원, 작전1동사무소에 있는 것 등 5개소는 설치를 해도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설치 대상지에서 제외를 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설치대상은 16개소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16개소는 급수대를 설치해야만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지찬
정지찬민방위과장
설치를 안 하면 아무 때나 물을 사용할 수가 없고, 수중모타 모든 양수장을 가동을 시켜야 쓸 수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 합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1개소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지찬
정지찬민방위과장
평균 15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그럼 내년도에 5개 정도 사업계획을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찬
정지찬민방위과장
위치를 확인, 조사해서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민원제도계장에게 묻겠습니다. 한글타자원이 9명인데 임시직입니까, 정규직입니까?
경언
김경언민원제도계장
일용직입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그럼 타자작업이 완료되면 그만 두는 겁니까?
경언
김경언민원제도계장
네.
준봉
김준봉위원
금년 내에 끝나는 겁니까?
경언
김경언민원제도계장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전산화라든지 호적사무도 일반행정사무와 마찬가지고 모든 것을 전산화시키게 되면 그것 때문에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수
성하수위원
예산서 210페이지를 보면 방독면 30개가 있고 그 밑에 또 30개가 있는데 두 가지 중 하나가 삭감되는 거지요?
지찬
정지찬민방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
박윤태위원
예산서 216페이지를 보면 일반수용비중에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유인, 주민신고 활성화 홍보물 제작, 주민홍보 표어 및 서한문, 민방위 가로기 제작 등등 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찬
정지찬민방위과장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는 연 상·하반기 한 번씩 교육을 실시하는데 그때 교부하는 통지서 서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신고 활성화 홍보물 제작은 분기별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때 홍보물로 제작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신고 표어 및 서한문도 그때 주민신고홍보기간 중에 홍보물로 제작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가로기 제작은 기 '91년도에 1,700개를 제작해서 배부, 사용했습니다만 사용하는 동안에 훼손, 망실이 있기 때문에 교체를 위해서 다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운영수당에서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1,540만원 그리고 맨 밑에 민방위강사수당 1,214만 5,000원 그럼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은 뭐고 민방위 강사수당은 뭡니까?
지찬
정지찬민방위과장
같은 겁니다. 이중으로 잘못된 겁니다.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수정안으로 제출이 돼서 삭감됐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핵심지휘관은 누구입니까?
지찬
정지찬민방위과장
핵심 지휘자라면 통대장, 지역 통 민방위대장입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그 사람들에게 1년에 20만원씩 줍니까?
지찬
정지찬민방위과장
1년이 아니고 교육이 2주짜리가 있고 3주짜리가 있습니다. 중앙 민방위 학교에서 핵심자반 교육할 때 여비조로 지급하는 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214페이지 시설비 3,600만원, 민방위교육장 언제 도색해 본 적 있습니까?
지찬
정지찬민방위과장
민방위교육장은 매년 도색을 합니다. 금년에는 3월에 도색을 완료했습니다. 수성페인트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은 해야 미관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다른 페인트로는 할 수가 없습니까?
지찬
정지찬민방위과장
다른 페인트로 하면 철근콘크리트로 지은 것은 일반 에나멜 같은 것으로 하면 도색비도 많이 들고 다음에 도색할 때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지찬
정지찬민방위과장
색깔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해마다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찬
정지찬민방위과장
일반적으로 수성페인트로 도색을 하면 1년 정도밖에 가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민방위교육장 특수성이 있습니다. 민방위대원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흡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연기로 인해서 더러움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도색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민방위 교육장에서는 흡연금지 아닙니까?
지찬
정지찬민방위과장
교육이 끝나고 휴게실에서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214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책정비는 아직 어느 위치에다 한다는 확실한 계획은 안 세우셨지요?
지찬
정지찬민방위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비상급수시설 부대비, 시비하고 구비하고 반반씩인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찬
정지찬민방위과장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산출로 해서 요율에 기준해서 산출했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그렇게 얘기해 가지고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좀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찬
정지찬민방위과장
비상급수설치에는 지하에 관정을 해서 설치를 한 겁니다만 시설부대비는 그 관정을 판 후에 그것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고 급수대를 설치하고 발전기, 모타 등 또 전기수용 이러한 등등이 되겠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205페이지, 민원1회방문 홍보VTR 제작에 520만원 든다고 그랬는데요, 이것이 문화공보실에서 구정홍보로 해서 제작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첨부해서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언
김경언민원제도계장
민원1회방문 처리제라는 자체가 어느 정도 지금까지 했던 방식하고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 그러다보면 구정 전반을 홍보하는데 같이 하게 되면 그 양이 너무 많아질뿐 아니라, 이것 자체에 대해서는 다른 홍보하고 틀려서 이번부터 통·반장, 각 사회단체 민방위 교육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거 하나를 독자적으로 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행정이 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시민과에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큰 예산을 들였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민방위 교육장이나 또 어디서…….
경언
김경언민원제도계장
각 동에다가 배포를 해서 통·반장 회의라든지 각종 사회단체에서 모임이 있다할 때.
재웅
윤재웅위원
이중성이 많은 것이, 구정홍보에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주민을 한 번씩 소집해서 이런 것을 홍보하려면 1년에 몇 번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민원1회방문홍보 하나만 가지고 주민을 소집해서 홍보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중성이 있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경언
김경언민원제도계장
이것을 위해서 다른 주민들을 소집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통·반장 회의라든지 사회단체에서 모일 때 그때마다 해서 하면 이것이 아직 홍보가 안 돼서 그렇지 홍보만 되면 주민들 스스로도 편리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내용이 길다보니까 통·반장들도 설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건축허가를 하나 내놓고도 이곳저곳 돌아다녀야만 허가가 나오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자세히 제작을 하려고 그럽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문화공보실 따로 또 총무과에도 133페이지 VTR제작, 슬라이드 제작 이것도 1,500만원이 있고 문화공보실은 구정홍보비디오 제작 1,400만원 있고 이것이 시민과는 시민과대로 있는데, 같은 구 안에 홍보 등 슬라이드 제작하는 것이 다 따로 있는데…….
상신
이상신총무국장
각 과 단위로 특수성을 생각해서 세부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넣어놨습니다만 북구 전체로 VTR을 하나 만들어서 홍보를 할 것 같으면 부분, 부분 조그맣게 들어가다 보니까 어필할 수도 없고 해서 각 과 단위로 과장들이 자기 과의 여건을 생각해서 별도로 만들려고 그렇게 나누어 놓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몇 분짜리나 될 것 같습니까?
경언
김경언민원제도계장
15분에서 20분으로 생각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이것이 어느 장소에 어떻게 비춰질지는 모르겠는데 홍보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5분 정도라면 문화공보실에서 만드는 것에서 15분 정도 할애가 돼서 만들어져야지, 한국 사람들 교육 받기 싫어하는 사람들인데 육성으로만 나오고 도표로만 나올 텐데 이거보고 얼마나 홍보가 되겠습니까?
경언
김경언민원제도계장
우리가 바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독자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15분이라는 것이 하나로 볼 때는 작지만 구정의 각종 것이 다 들어가는데다 이것도 같이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교육 받을 때 비디오 보는 게 지겹습니까, 그런데다가 순서대로 비디오가 나오다가 민원1회방문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쯤 되면 그 사람들은 벌써 졸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이것은 따로 했으면 해서 올렸습니다. 이것은 꼭 좀 했으면 합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민원조정위원회는 뭡니까?
경언
김경언민원제도계장
민원조정위원회 수당이 들어가 있는데요, 공무원하고 외부 전문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건축사, 변호사라든지 그때그때 우리가 미리 선정해 두었던 분들에게 이번에는 도로관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로서 와서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했을 때 그때 지급하는 것입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매월 1회씩 하는 겁니까?
경언
김경언민원제도계장
그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민원실 수족관 어항관리 240만원인데, 한 달에 10만원씩 들어갑니까?
경언
김경언민원제도계장
저희가 스스로 관리를 해 보려고 했더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콘베이어 설치는 뭐예요, 은행창구에서 통장 들어가면 쭉 따라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경언
김경언민원제도계장
위원님들 보셨겠지만 이것을 저희가 세무과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랬는데 거기 콘베이어를 옮기려고 했더니 '79년도에 설치가 된 것인데 하루에 500여 회 사용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수시로 고장이 납니다. 설치한 업자는 서울업자고 한 번 불렀다 하면 부르는 게 가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거기 있는 것을 옮겨다 놓으면 어떻겠냐 해서 물었더니 125만원이 든답니다. 그거는 그대로 거기 놔두고 새로 인천업자에게 이것을 새로 설치하면 얼마가 들겠냐 했더니 110만원에 금년 내로 해주겠다 해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하수
성하수위원
214페이지, 시청각 교육을 전등스크린이라고 돼 있는데 뭘 의미하는 겁니까?
지찬
정지찬민방위과장
민방위교육장 안에 VTR 상영을 할 때 확대해서 볼 수 있도록 설치를 한 겁니다. 천으로 된 겁니다. 기존에 설치된 '90년도에 설치를 했고 수동으로 작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됐기 때문에 조금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214페이지 외부콘크리트 포장공사 318만 1,600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찬
정지찬민방위과장
민방위교육장과 담 사이에 공터가 있는데 포장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오물도 있고 파손되고 그래서 미관을 생각해서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차라리 잔디를 심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지찬
정지찬민방위과장
잔디가 잘 안 자라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준봉
김준봉위원
잔디를 심어봤습니까?
지찬
정지찬민방위과장
심어 보지는 않았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94년도에 취약지구 소화기 지급계획이 있습니까?
지찬
정지찬민방위과장
'94년도에는 없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효성1동 행정감사를 해보니까, 소화기 29개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전부 폐기처분 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을 아십니까?
지찬
정지찬민방위과장
효성1동의 화재발생으로 인하여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액만 시키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조사해 보니까 전부 폐기처분 했다고 그럽니다.
지찬
정지찬민방위과장
다시 조사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218페이지와 219페이지에 중앙 민방위학교 입교자 여비 19명하고 핵심지휘자 교육보상금 해가지고 22명이 나왔는데 1년에 몇 번 입교를 합니까?
지찬
정지찬민방위과장
금년도 민방위학교 교육이수 인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9명에 17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내역별로 보게 되면 민방위 소양교육 과정에 3명, 고급관리자 과정 1명, 중견관리자 과정 6명, 3일짜리 민방위 지휘자 과정이 7명, 민방위교육 지휘자 과정 2주짜리가 2명해서 19명이 입교를 했습니다.
하수
성하수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21명이 증가되는군요?
지찬
정지찬민방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과, 민방위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시민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황기연 정왕섭 강영택 고진섭 김봉하 김선태 김정배 박윤태 김준봉 서상대 이노경 윤재웅 윤덕영 전문위원 유순환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이상신 기획감사실장 양승원 문화공보실장 박찬진 총 무 과 장 변천수 재 무 과 장 이복진 시 민 과 장 김영민 민 방 위과장 정지찬
16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