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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유복 의원 발언

제28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1993-12-06

김유복 의원 프로필 보기 →

건용

이건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8회 북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 및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오늘부터 3일 동안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을 말씀드리면 9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94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94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과 9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및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 그리고 인천직할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등 모두 6건입니다. 그러니 이 중에서 "인천직할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은 좀 더 충분한 검토의 시간이 필요한 관계로 이번에는 다루지 않고 12월 17일로 별도의 날을 정해서 처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직할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은 12월 17일 오전 10시에 다룰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총무위원회와의 의사일정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고, 나머지 안건은 8일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직할시북구`93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북구`93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국ㆍ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추가내시로 구비의 추가 및 확보와 법정 필수경비의 부족분 계상으로 구정업무를 원활하게 추진코자 상정된 안건인 것 같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양승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건용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9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국ㆍ시비 보조금의 추가내시와 이에 따른 구비 부담액 증가로 추가 편성한 것이며, 필수경비인 공공요금과 통ㆍ반장 보상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854억 2,100만원으로 기정예산 795억 2,400만원에 비해 7.4%인 58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41억 5,500만원, 특별회계가 17억 4,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중 세외 수입이 4억 8,600만원 증액되었으며 국비보조금이 4억 3,600만원, 시비보조금이 32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특별회계만이 17억 4,400만원 증액되었는데 국비보조금이 13억 9,500만원, 시비보조금이 3억 4,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보면, 기정예산대비 일반행정비가 0.1% 증가한 279억 9,100만원, 사회복지비가 10.8% 증가한 239억 5,800만원, 산업경제비가 0.9% 증가한 21억 5,400만원, 지역개발비가 7.4% 증가한 195억 6,800만원, 민방위비가 0.1% 증가한 16억 9,2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가 10.1% 증가한 28억 2,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별로 보면, 기정예산 중 청소과 일용인부임 7,300만원, 도시정비과 희망천 3지구 기술용역비 7,900만원, 건설과 기타직 보수 4,300만원, 동사무소 정액수당 1억 2,600만원, 동장포괄사업비 중 배정유보분 5,900만원 및 예비비 1억 200만원을 삭감하여 공공요금과 공무원 의료보험 부담금 부족분에 6,200만원, 노동복지회관 청사부지 매입비 1억원, 임학동에서 시계간 가로등 설치공사비 1억 2,000만원, 계산 3동 한국아파트 주변 도로표층 보강공사 외 2건에 1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삭감재원은 국ㆍ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부담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은 의료보호 환자 진료비 17억 4,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용

이건용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현수입니다. 이번 93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국ㆍ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추가내시로 인한 변동과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정리추경이라고 생각됩니다.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불임시술 환자 진료비 외 3개 항목에 2,800만원이 삭감되었고, 보조금은 국고보조 4억 3,500만원, 시비보조 18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회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는 국ㆍ시비 내시로 인한 변동사항이 있으며 환경보호과는 공해감시용 편집기 구입비 400만원이 계상되었고, 청소과는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삭감액 6,000만원과 쓰레기 수거 수수료 과장업무 위탁부담금 1,4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노동복지회관은 청사부지 매입비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고보조로 의료비 부조에 17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인 복지시설인 은광원으로 사업목적을 변경시키고자 1억 2,8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용

이건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서 그간 나름대로 심사하시고 의정활동을 통해서 습득한 정보나 느낌 사항을 토대로 하여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가능하면 과별순서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측에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홍미영입니다. 3회 정리추경을 보면서 좀 아쉬웠습니다. 작년에는 예결특위에서 봤기 때문에 예산심의도 다 끝나고 본 것이어서 상당히 아쉬웠는데, 그것보다는 낫지만 역시 이번에 3회 추경을 보면서 우리가 감사 전에 봤어야 하는데 그것을 놓치고 감사에 이미 3회 추경에서 예산이 잡힌 것을 다 인정하고 감사한 식이 됐기 때문에 사회과 같은 경우는 거의 그렇고 가정복지과 경우에도 몇 개 항목에 있어서는 이미 감사자료에 예산이 승인된 것처럼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예산 중에 많은 부분이 가정복지과와 사회과에 있는데 이미 감사할 필요성이 없어진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웠는데 다음해에는 반드시 3회 정리추경을 행정감사 전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이라도 제가 92년도 결산을 오늘 안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못 챙길 수 있는 것은 자료요청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전문위원님! 92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중에서 사회복지비 관련예산 자료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결산을 오늘 했으면 같이 보고 넘어갈 텐데 그것을 뒤로 연기했기 때문에 결산자료와 관련된 것인데 지금 요청을 할 수 있다 모르겠네요.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거기에 따라서 자료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자료는 따로 메모를 해서 드리고요 우선 세입부분을 보겠습니다. 19쪽에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비용 교부금을 보조금으로 변경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교부금 항목이 맞는데 왜 보조금으로 변경을 하는지요? 원래 이것이 2회 추경 때 징수교부금으로 해서 2,660만원이 돼 있던 것인데 항목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당초에 2회 추경 예산심의 때도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처음에 교부금으로 내시가 됐다가 보조금으로 2회 추경을 다루는 과정에서 변경이 됐습니다. 정리추경 때 이것을 보조금으로 변경한 것으로 사전에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아니,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교부금이지 보조금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94년도 세입안에서는 징수교부금으로 잡았지요?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네.
미영

홍미영위원

시에서 잘못했으면 시를 조정하라고 해야지 맞는 항목에 들어가 있는 것을 시에서 잘못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바꿔요! 94년도에는 이것을 무슨 항목으로 잡았어요? 94년도에는 세입에서 징수교부금으로 잡았잖아요! 위에서 틀렸으면 틀린 데를 고치라고 해야지, 상부에서 틀린 것을 하부에서도 틀린 대로 바꿔서 쓰면 되겠어요?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금년 94년 예산란을 확인해 보고요, 그때.....
미영

홍미영위원

이런 식으로 항목이 왔다갔다해도 되요? 다 예산평성 지침에 나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항목이 왔다갔다하면 안되지요.
미영

홍미영위원

더 확인해 보시고요 잘못 됐으면 제대로 고치세요, 막 시키는 대로 하지말고. 그 다음에 2,660만원이 왜 보조금으로 들어가면서는 2,500만원이 됐습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160만원의 차액이 났는데요, 이것은 보조금으로 변경내시가 되면서 16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글쎄요, 그 자료를 제가 정확히 한번 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상 기획감사실에서 잘못 편성하면서 끼워넣기 식으로 하다가 어떻게 잘못돼서 160만원이 차이가 나서 안 집어 넣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들거든요.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관련문서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로 내려온 공문이 있으니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네, 우선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전에요, 그 자료에 잘못이 있는가 확인해 보시고 물론, 위에서 내려온 것이 상부에서 더 잘 보기도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교부금을 변경하고 액수도 그렇게 조정해서 내려오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검토하고 보여주시도록 하세요.
실잘

실잘기획감사

양승원 네, 알겠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기획감사실은 됐고요. 세출부분은 다른 분이 먼저 시작하시죠.
용현

백용현위원

세출부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사회과에서 성립전경비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했는데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사회과장 최동섭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성립전경비는 일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추가로 내시가 됐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해서 지금 현재 12월 중순이면 사업이 모두 끝나게 됩니다. 약간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원래 추가로 보조내시 됐고 또, 설계과정에서 사업이 걸렸고 해서 12월 중순경이면 모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이것이 예산안을 보니까 추가로 된 것이 아니고 기정예산이 전혀 없었는데, 이것이 언제 내시된 것입니까? 기존 예산이 있었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사업을.....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기존 예산은 없었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없었는데, 언제부터 내시가 돼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10월달에 내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지금 무슨 무슨 사업을 하고 있어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보도 상에 장애인 유도바닥과.....
용현

백용현위원

그것은 그 전부터 있었던 것 아니에요? 보도를 낮추는 것 아니에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보도를 낮추는 것도 있고, 유도하는 점박이 바닥을 설치하는 것도 있고,
용현

백용현위원

그 계획표를 하나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감사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아니, 지역별로나 세부항목별로 추진상황표를 만들어 주세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사업개소마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약 170여 군데가 되는데요, 그것을 다 요구하시는 겁니까?
용현

백용현위원

그냥 그것을 보여주면 되잖아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알았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고용촉진훈련사업비는 성립전경비도 아닌데, 언제 할 계획이에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이것은 연중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연중 계속하는데 지금이 12월 6일인데 이 사업비를 기정예산 대비 8,700만원을 인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사업을 더 할 계획인 것 아닙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아니죠, 지금 연초부터 계속 교육을 시켜서 졸업한 사람한테 전부 지출이 되고 또, 이 예산이 남게 되면 내년도로 이월돼서 또 집행이 되고, 현재 교육받고 있는 사람들은 금년도 계획 중에서 몇 사람 남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육이 금년 내로 끝나면 모든 사업비가 집행이 되고, 잔액은 내년도로 다시 이월돼서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사회과장님이 성립전경비로 해서 이미 쓴 것을 말씀하세요. 백 위원님은 우리가 이 사업 승인해서 이제 사업 시작하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데, 이미 사회과에서는 많은 부분이 이미 돈을 다 쓰고 있잖아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네, 성립전경비로 쓰는 사항은 없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것을 앞에서부터 얘기해 보세요. 장애인 보장구도 예산승인을 안 했어도 이미 집행하고 있는 것이죠? 69쪽에,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이것은 성립전경비가 아니죠.
미영

홍미영위원

성립전경비가 아니더라도 감사자료에 이 예산으로 해서 이미 집행된 것으로 나왔잖아요. 그랬으면 이미 쓰고 있다는 얘기죠. 수감자료에서 장애인 보장구 교부금액을 이미 경정 568만원으로 계산해서 이것에 맞춰서 집행한 것이 나왔잖아요. 장애인 보장구 교부도 그랬고 또 그런 식으로 이미 집행하고 계신 것을 얘기해 줘야 백 위원님 말하는 것처럼 이제 예산을 세워주면 언제 쓸 것이냐 하는 얘기를 안 하지요. 이것은 이미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기 전에 국ㆍ시비로 해서 승인될 줄 알고 이미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는 것을 밝혀 주셔야 우리가 심의하기 좋지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추경시기가 조금 늦은 사항인데 이미 집행된 것도 있고 집행하지 않은 것도 있고 연말까지 집행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추경예산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니까 그 항목을 얘기해 달라고요. 장애인보장구 교부도 이미 집행된 것이고 장애인 복지시설도 마찬가지입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이 운영비는 12달간 계속 나가는 것인데, 집행된 것도 있고....
미영

홍미영위원

3개월마다 한 번씩 주잖아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그렇지요.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면 4/4분기 것은 집행 됐겠네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집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돈은 이미 3개월 전에 배정이 됐지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네.
미영

홍미영위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도 그렇고 고용촉진훈련사업비도 이미 경정예산으로 해서 감사를 받은 것이죠?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그렇죠.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니까 이미 집행을 했던 것이고, 생보자 직업훈련비도 이미 감액돼서 집행된 것이죠?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그렇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도 마찬가지입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리고 거택보호비도 마찬가지고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네.
미영

홍미영위원

저소득층 지원사업비도 이미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시설보호자 간식비도 감사 때 보니까 이미 경정된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었고, 취로구호사업비 등 사회과의 모든 것은 이미 승인되기 전에 집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집행 중에 있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백 위원님, 혹시 고용촉진사업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겁니까?
용현

백용현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69쪽에 장애인 복지시설운영비, 기정예산이 7억 8,400만원이면 이것을 가지고 연간 배정액을 나눠서 주는 것 아닙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보조금 추가내시는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가내시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추경 때마다 추가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수시로 변동이 되지요.
용현

백용현위원

그렇다면 1/4분기 때는 7억 8,400만원 가지고 얼마만큼 줄 것인지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7억 4,800만원 가지고 12달로 딱 나누는 것이 아니고 그때마다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것은 1/4분기 때 소요예산 주고, 추가로 받아서 또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연말까지 계상을 하면 8억 6,4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기정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더라도 추가내시가 있을 것으로 가상하고 기정과 상관없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실제로 필요한 만큼 집행하는 것입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그렇다면 기정예산을 세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그것은 중앙부처에서 내시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내시는 이쪽에서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4/4분기 전에 이만한 인원과 이만한 장비가 필요하니까 내시를 해달라고 올리죠?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물론 올리죠, 그런데 100% 다 내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용현

백용현위원

그래도 기정예산을 확정할 때는 예산안을 설명할 때는 7억 8,400만원에 맞게 산출기초를 짜는 것 아닙니까? 산출기초를 밝힐 때에는 대부분 이것에 맞춰서 밝혀주지 않습니까? 산출기초는 더 많은데 이것 밖에 안 된다고 예산을 신청하는 거잖아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최종적으로 내시를 확정지을 때에는 모든 종사자 수나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내시가 되기 때문에 수시로 변동이 되고 집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연말에 가 봐야 최종적으로 필요한 액수가 확정이 되는 것이죠.
미영

홍미영위원

제가 고용촉진훈련사업비에 대해서 질문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아무리 봐도 계산이 틀려요. 저는 사회과와 이런 계수문제로 안 맞아서 실랑이 벌이는 것을 하고 싶지 않은데.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어디 계수와 틀리게 돼 있습니까?
미영

홍미영위원

감사에 이미 국ㆍ시비가 포함됐다고 해서 나온 것이 있죠, 그것과..... 그러니까 사회과에서는 이미 우리가 추경 받기 전에 이 금액을 받아서 여기에서 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쉬운 것이 먼저 이것을 했으면 자료 틀린 것을 금방 지적했을 텐데 이게 고용촉진훈련사업비와 또 틀려요. 지난번에도 내가 이것 왜 틀리냐 했더니, 추경에 돈이 올라오니까 그때 보면 알 거다 해서 이번에 열심히 봤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한 번 확인하시고 이것 좀 대답해 주세요. 우리한테 승인 받지 않고 쓰고 있는 돈이 한 10억이 넘거든요, 사회과에서. 도대체 성립전경비를 먼저 설정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아무리 국비라고 해도, 사회과장 최동섭 성립전경비로 사용하도록 제도상 되어 있습니다.
예산항목이나 아니면 금액과 상관없이 그냥 성립전경비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닐테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금액을 성립전경비로 쓰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이 끝나면 사업이 필요하다 했을 때, 국비나 시비를 성립전경비로 사용하도록 추경예산을 다루기 전에 사업을 집행해라 하는 지시에 따라서 성립전경비로 쓰게 되는 것이죠.
미영

홍미영위원

성립전경비로 써 붙인 것만 계산해도 10억이 되고요, 성립전경비로 쓰지 않았는데도 이미 집행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우선 제가 예산지침을 들여다봐도 어제 잘 안 보이더라고요. 하도 두꺼워서 구석에 있는지.... 성립전경비로 쓸 수 있는 근거자료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주시든지 아니면 사회과에서 주시든지 그 자료를 주세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그것은 드릴 수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감액 됐거든요. 이것이 원래 예산이 없어서 운영이 미흡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현황인데 왜 감액이 됐습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당초에 1억 2,40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삼산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삼산이 재가복지센터 운영을 금년도부터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내년도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계상이 금년도에 시행되지 못할 것을 계상했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삭감조치 하는 것으로.....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재가복지센터 운영금이라고요? 재가복지센터는 따로 사회복지관과 별도로 항목을 둬서 이때까지 계상했다가 삭감했다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같은 항목에 다 들어있지요.
미영

홍미영위원

다시 한번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때까지 따로 항목을 두었고 94년도 예산에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147쪽 명시이월도 봐도 되지요? 위원장님.
건용

이건용위원장

네.
미영

홍미영위원

147쪽에 명시이월 된 것이.... 성동원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갔다와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나시죠?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네.
미영

홍미영위원

성동원에 갔다온 결과 이 예산을 어디로 돌렸으면 좋겠다고 얘기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현지답사를 해서 보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수감자료에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이것을 그 곳 기숙사 난방시설 보수로 긴급사업이 요청되니까 보사부에 목적변경을 해서 사용요청을 하겠다, 이렇게 수감자료에 해놨다고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네, 수감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불과 며칠 사이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보니까 성동원에 장애인 작업장 시설보강이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분명히 수감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수감자료 작성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다시 또 얘기가 돼서 은광원에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자료 제출 시점과 추경자료 시점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어쨌든 위원인 제가 보기에는 이 추경자료를 나중에 봤다 하더라도 이 판단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은광원에 지원해 주는 것이 옳지 않다고요?
미영

홍미영위원

옳지 않고, 어땠든 성동원 항목으로 나온 거예요. 성동원 기숙사 보강으로 나온 것이니까 성동원에 더 시급한 것이 인쇄시설 해 놨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2,200만원 들여서 컴퓨터 식자를 들여놨는데, 우선 지금 시급한 것은 그 곳 작업장을 제대로 해서 인쇄를 많이 만드는 것도 시급한 것 아니겠어요? 이왕 성동원에 배정된 금액이면 거기 작업장에 유리창문틀이 다 낡아서 유리를 끼지 못해서 작업을 못 하게 됐던데 정말 그 곳 기숙사 시설이 마땅치 못하다고 하면 현지 판단을 나가서 사회과에서 봤을 때에는 은광원보다는 저와 같은 생각을 했으리라고 보고 그런데 이런 판단을 한 데 대해서 좀 아쉽고 지금이라도 제가 그런 건의를 지난번 수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또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글쎄요, 성동원에 추가로 시설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홍 위원님께서는 하시지만 저희가 보사부에 이미 변경승인신청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보사부에서 불승인이 시달됐기 때문에 성동원에 지원해 주지 못하고 대신 일개 사업을 위해서 은광원에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판단에서 내년도에는 은광원에 지원하도록 보사부와 얘기가 됐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면 위원이 있어서 뭐해요? 위원이 성동원까지 가서 방문하고 현지답사로 사회과에서 가 본 것이 옳지 않아서 지적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아니, 국ㆍ시비보조는 1차 적으로 중앙에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지방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렇지만 중앙에서 일일이 내려와서 파악은 안 하잖아요. 이쪽에서 충분히 행정감독의 권한이 있잖아요, 그리고 요청할 수 있는 그것도 있고,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요청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지요.
유복

김유복위원

사회과 직원들이 나가보지를 않은 거예요. 먼젓번에도 위원 몇 명이 갔다왔다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렇게 바뀐다면...... 가서 보세요. 유리창 끼지도 못해서 공사를 못 하고 있더라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보조를 안 해준다면 자기부담으로라도 할 텐데, 시설에서는 시 예산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이보다 더 시급한 것을, 아무리 국가에서 국비 아니면 시비를 가져온다고 해도 담당자분들이 가셔서 사실상 이것은 시급하다고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네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중앙지침은 1개 사업장에 보조를 해 줄 때에는 부산, 대구, 인천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별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은 1개 시설 당 2,2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2,200만원을 쪼개서 일부를 떼어서 성동원 유리창을 개보수 한다, 나머지는 은광원에 준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1개 시설에 2,200만원 기능보강사업으로 주기 때문에 일부만 떼어서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사부에서 불승인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면 4,400만원은 무엇으로 집행된 것입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147페이지에 있는 집행액 4,400만원은 전자계산기 출력기 2,200만원과 예림원에 세탁기와 종합건조기 2,200만원 해서 4,400만원이 집행된 것입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역시 성동원 기숙사 증축비는 남아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미 성동원으로 배정이 된 것인데.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성동원에 증ㆍ개축 사업비로 2,200만원을 준 것이지 그 2,200만원 가지고 일부를 떼어서 창문을 보수하지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알았습니다.
건용

이건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규문

김규문위원

72페이지 주요사업비를 보면, 취로구호사업비가 성립전경비라고 해서 5,000만원 집행이 됐는데요, 이 5,000만원이 전부 다 집행이 된 겁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네, 집행이 완료 됐습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지난번에도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지적한 사항이지만, 취로구호사업이라는 것이 주로 쥐똥나무 정비와 공한지 정비, 주로 이런 사항들로만 집행이 됐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이 집행 안 됐으면 괜히 할아버지를 추운데 동원시켜서 고생시킬 필요가 없다, 취로사업은 따뜻할 때 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됐다니까 다행인데요. 먼저도 지적했습니다만 앞으로 취로사업을 하려면 누가 보더라도 취로사업이 타당성 있고 명분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쥐똥나무 정비 같은 것은 환경미화원들이 신경 써야 되는 것이고, 건설과에서 서로 관리를 하면 되는데 서로 미루다 보니까 쥐똥나무 밑에 휴지가 수북하게 쌓이게 되고 이래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데, 취로사업은 좀 획기적이고 좋은 사업을 착안해서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가정복지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건용

이건용위원장

가정복지과만 할 게 아니라 무순으로 그냥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당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가정복지과 77쪽에 아동급식 내용입니다. 그것이 본 예산에서는 3,600만원 잡혔다가 2회 추경에는 1억 6,000만원이 증액 됐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3회 추경에서 다시 6,000만원이 감액됐는데, 실제로 본 예산 3,600만원과 비교해 보면 얼마 증액을 안 시켜도 되는 것인데 2회 추경에 무려 1억 6,000만원을 증액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추경 때마다 증액, 감액을 큰 액수로 해도 됩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연말 3회 추경예산 정리를 하면서 예산이 남아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렇다면 애초에 2회 추경 때, 이런 것이 잘 감안이 돼야죠. 8월달에 추경을 했는데 불과 4개월을 못 내다보고, 액수도 적지도 않은 6,000만원을 감액하는 것은 문제가 되고, 그렇다면 2회 추경 때 너무 무리하게 과다계상을 시켰던 것인가요? 몇 개월 사이에 아동이 그렇게 많이 줄은 것은 아니잖아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보사부에서 내시한 금액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저희가 부탁을 하지만 보사부나 국비에서 내려오는 것은 이쪽에서 한 번 점검을 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한 번 세우고 줄이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데,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은 안 됐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집행되지는 않았어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 밑에 교재교구비가 원래는 운영시설 지원비에서 30만원씩 교재교구비가 그동안 나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항목에만 되는 겁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영유아에 필요한 서적이나 놀이기구 등을 보강하는 사업으로써 나중에 보사부에서 다시 내시된 금액입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2억 3,000만원이면 지금까지 30만원 곱하기 몇 개소에 줬던 것에 비해서는 엄청난 지원인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집행하실 계획입니까? 한달 동안에 2억 3,000만원을 소화하시려면 그것도 큰일이시겠네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아직 집행은 안 하고 있는데요, 별안간에 떨어뜨려 주셔서 저희 나름대로 집행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이것은 민간탁아에도 지원하고...... 그래도 무조건 받으시기보다 계획을 세워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계획된 부분은 없고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민간탁아시설 위주로 지급할까 합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나라에서도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것도 문제인데.....
용현

백용현위원

지난번에 수감자료에서 민간탁아를 60여 개로 계산하고 있던데, 그 얘기입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가정탁아도 포함되겠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그러면 법인화 돼 있는 구세군이나 철마 이런 데는 어떻게 됩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그 세 군데는 제외되겠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노인복지회관이 79쪽에 있는데요, 신축비가 이번에 추가가 돼서 들어왔지요. 그래서 신축부대비를 합쳐서 10억이 추가된 것인데 그 간에 집행이 어떻게 됐었습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노인복지회관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예산이 이렇게 확보가 됐는데 20억원이 그냥 명시이월이 된다고요? 이게 2회 추경 때 예산책정을 10억원을 해 줬거든요. 적은 돈이 아닌데, 명시이월 내용이 설계가 실시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인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지요? 그리고 이번에 10억원이 내려오는데도 집행을 못하고.....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1월중 설계를 하고 94년 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일을 처리할까 합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94년 1월에 설계를 마치는 이유가 뭐죠?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토개공에서 부지를 매입하면서 용도를 변경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용도변경 과정 때문에 설계에 들어가지 못했다고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예, 단계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81쪽에....
규문

김규문위원

잠깐만요, 이 부지의 위치가 어디로 돼 있지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부평4동 914번지가 되겠습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그러면 부지는 매입이 된 것입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네, 매입됐습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제가 노인복지회관이 나와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산내용과는 좀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만 어제 저녁에 어디를 지나가다가 TV를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방송인지 신문고라는 프로가 나오더라고요. 신문고에서 계산3동에 사시는 노인 분이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계산3동 주공아파트 노인정에 자기가 있는데 거기가 우수 노인정으로 선정이 돼서 시에서 800만원의 지원이 나오게 돼 있었는데 안 나왔다고 하면서 중간에 누가 착복한 것 같으니까 그것을 조사해 달라고 신문고에서 혈압을 올리면서 떠드는 것을 봤는데 그것을 보셨는지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보지 못했습니다. 내용은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진정이나 청원 같은 것이 들어온 것이 없었나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내가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그 분 얘기로는 몇 차례 진정을 올렸는데 해결이 안 돼서 내가 신문고까지 왔다고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조사를 하셔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제가 명시이월 된 것을 보니까....... 토지매입비가 얼마 들었어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3억원 들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토지매입은 되고 시설설계를 내년 1월까지 마치는 것으로..... 81쪽에 부녀직보시설에 대해서 제가 원래 감사 시에는 운영비까지도 어떻게 썼는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 때 운영비 자료를 안 주셨거든요. 운영비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이왕에 1억 5,000만원이 서서 그것도 우리가 볼 때는 작년에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자꾸 인원은 줄어드는데 운영비를 이렇게 지원할 것이 뭐 있느냐 하고 거론했었던 것인데 지금 마지막 추경에서 1,000만원이 더 늘어났네요? 액수가 많은 것은 아닌데 오히려 감액되어야 될 것이 증액이 됐다고 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이 추경은 시 주관으로 8월경에 가정복지, 부녀복지에 대한 중간정산을 한 후 내시 된 금액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언제 중간정산을 했다고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이 내용은 기존의 연료비, 피복비와 관계 없이 특별 월동기 대책비용으로 원생들의 의료비와 피복비로 세운 것입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이것은 언제나 기존에도 들어갔었잖아요, 없었던 항목이 새로 마련된 것입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런데 뭐.....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보사부에서 특별지원 된 내용입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8월달에 정산하면서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셨죠?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네.
미영

홍미영위원

8월 정산내용을 보여주시고, 8월 정산을 통해서 어떤 것이 지원됐는지 지원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기왕에 있었던 운영비에 대한 예산집행내역과 지금 추가된 1,000만원 특별월동비인지 대책비인지 이것에 대한 정산을 하면서 나온 서류를 자료로 달라는 겁니다.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예.
수월

심수월위원

80쪽에 할머니 특별지원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네,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할머니라는 것은 정신대 할머니에 대한 생활보조금 명목으로 세운 지원금으로써 올 하반기부터 보사부 지침에 의거 세워진 목입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북구에 한 명이에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네, 한 명입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언제부터 지원했어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올 하반기부터입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면 일시 지원금이 한 번 나가고 5개월 동안 15만원씩 나간다?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아직 지출은 안 했고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지출했습니다.
건용

이건용위원장

휴식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근거에 의거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가정복지과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정신대 할머니한테 드리는 특별지원금을 우리 구비로 지원하래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국비입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런데 국비표시가 없어요, 하여튼 우리 구비는 아니죠?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예, 아닙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월 지급금도 마찬가지고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예. 그리고 답변에 대한 정정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 드린 보육시설 교재비는 놀이방이나 어린이집, 정부지원시설 다 포함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 지침은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청소과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에 쓰레기 수거 수수료 과징업무 위탁부담금이 줄었는데 이것은 수입에 변동이 있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청소과장 강희태입니다. 수입에 변동이 있는 게 아니고 당초에 우리 부담금이 인천시 영업수입의 28.39%를 부담해야 하는데 그 액수가 1억 7,9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동결로 인해서 자비부담금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삭감입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인건비 동결이라고 하면....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시에서 당초 통합공과금의 전반적인 예산을 잡을 때, 인건비 증가라든지 제반의 것을 통합해서 예산을 잡는데 그 중에서 인건비가 동결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자체 부담이 적어지는 것이죠.
용현

백용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환경미화원 인건비 잔액 삭감도 마찬가지죠?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인건비 예산으로서 당초에 163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했었는데 예산지침을 보면 자녀학비수당이라든지 가족수당, 효도휴가비가 예산지침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출하다 보면 차액이 납니다. 그 차액과 작업을 하다가 가끔 사망자가 나기 때문에 차액이 생기는 것입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예, 됐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지역경제과 93쪽에 긴급병충해 방제비도 성립전경비로 쓰셨는데, 언제 실시됐습니까?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이 금년도 7월 중순부터 8월 25일까지 예년에 없던 이상저온현상으로 인해서 목도열병이 만연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으로부터 긴급방제 지시에 의해서 국ㆍ시비 보조금 692만 3,000원이 내려와서 방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언제 했냐고요?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3/4분기요. 그러니까 한 8월쯤 됩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런데 구비가 안 쓰여진 것은 아니죠?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구비가 577만 6,000원이 예비비에서 1,260만원을 확보해서 4차 방제를 한 것입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니까 실제 긴급 병충해 방제비는 구비까지 합치면 1,200만원 정도로 한 것이고 지금 여기에는 이 항목으로 달수가 없어서 적시를 안 한 것이고, 이것은 예비비니까요. 그런데 왜 수감자료에 국ㆍ시비는 사용액으로 안 쓰고 구비만 500만원 사용했다고 적시했어요?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수감자료에는 예비비에 577만 6,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나와 있는데 한 번 보세요. 보시면, 실제로 그때 국비, 시비 다 썼는데 우리가 11월달에 할 때 사용액에 500만원만 구비로 예비비 전용된 500만원만 썼다고 수감자료 3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그래요. 우리가 먼저 이 추경을 봤으면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텐데 이것이 사후질문이 돼 버려서 우스운 꼴이 됐는데, 어쨌거나 지금 알았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8월달에 그것을 했으면 예산액을 그 당시에 1,200만원을 잡았는데, 사용액은 577만 6,000원만 구비로 썼다고 하니까 이미 이 돈은 3/4분기에 내려왔는데 왜 사용을 못 했느냐 하는 것이죠.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긴급방제로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이 있기 이전에 내려왔기 때문에....
미영

홍미영위원

그래서 돈을 안 쓰셨어요?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집행이 됐지요.
미영

홍미영위원

집행을 안 했다고 써 놨으니까 그렇죠. 지금 수감자료가 있으면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 놓으니까 우리가 이 감사자료가 틀린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안 쓰고 따로 두었다가 나중에 하는 것인지 좀 그러네요. 그 다음에 농지전용부담금 징수업무 수수료로 해서 87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시 보조비로 잡힌 것이죠?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네.
미영

홍미영위원

이것이 어떤 내용이에요? 이때까지 없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이 뭐냐 하면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수용비로 시비보조가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농어촌 구조사업의 일환으로 농지가 부득이한 경우에 전용이 될 때에는 공시지가의 20/100을 징수토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징수된 금액에서 5/100을 각 시ㆍ도 담당수용비로 사용토록 시비보조가 된 것입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농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농지를 더 이상 팔아먹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까?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농어촌 구조개선사업비를 조성하기 위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역시 국가시책이겠네요?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런데 이게 아무리 시비로 업무수수료를 870만 1,000원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근무자 급식비부터 시작해서 94쪽에 캐비넷까지가 그 비용인데, 1,000원까지 어떻게 딱 맞춰서 계산을 뽑았어요? 이게 정말 농지전용부담금 업무를 위한 예산내역인지 아니면 이 돈을 맞추려고 거기에다 맞춘 것인지.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일단 시비보조가 870만원이 내려와서 목별로 계상을 해 놓은 것이지 이게 다 집행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1/3도 집행이 안 됐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집행 안 된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애초에 돈을 짤 때, 예산이라는 것은 돈에 맞춰서 지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비보조 1,000원까지 딱 맞춰서 계산을 뽑아야 돼요?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일단, 규모에 의한 목별로 액수를 맞춰야겠지요.
미영

홍미영위원

혹시 4단 파일링캐비닛 같은 것은 불필요한데도 액수를 맞추기 위해서 산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밑에 캐비닛도 불필요한데 그냥 870만원에 맞추느라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일단 규모에 맞춰야 되니까요.
미영

홍미영위원

1,000원까지 딱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그래야 세입과 세출이 같게 되니까 맞춰야 됩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참! 알겠습니다. 보건소 97쪽에 임산부 건강진단이 감액됐는데요. 그 위에 가족계획 시술 이런 것이야 지금 시점에서 감액되는 이유는 이해하겠는데 복지국가라고 하면 임산부 영유아의 건강진단 같은 것은 더 늘어나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감액되는 것은 물론 국비가 감액된 것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사업을 덜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그냥 내시가 이렇게 깎여서 내려온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예산은 줄었지만 사업은 계획대로 다 했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기초건강진단은 가능하기 때문에 계획된 인원은 다 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돈이 모자라지는 않았어요? 큰 금액이 짤려나간 것은 아니지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네.
미영

홍미영위원

집행할 때 문제가 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국비에 맞춰서 세웠기 때문에, 사업계획은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회계기금은 어디에서.... 사회과에서 담당하나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이것은 국ㆍ시비로 지원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계상한 것 같지는 않고 전체 국가시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 좀 의아심이 나서 물어봅니다. 이것이 원래 의료보호환자 진료비가 본예산에서는 1억 4,000만원, 1회 추경에 5억원이 들어갔고 2회 추경에 7억 6,000만원으로 증액이 계속 됐는데 지금 3회 추경에선 그보다 훨씬 많은 17억 4,400만원으로 급증을 했거든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그렇지요.
미영

홍미영위원

국가예산의 방침이 이렇게 증액되게 된 근거에 대해서 아십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그것은 중앙부처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릅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중앙부처 예산에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국가적으로 의료보호에 대한 어떤 정책이 있으니까 17억이라는 큰돈이 내려오지 않겠어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물론 그렇겠지요.
미영

홍미영위원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 이것이 내년도에도 후년도에도 증액이 될 수 있는 국가적인 의료사업이 계속 되는 것인지, 아니면 최근에 의료보호환자 진료비가 급증해서 그런 것인지 궁금하잖아요. 다른 특별회계에서 17억 올라간 것은 거의 없는 일이고, 사회과장님은 궁금하게 생각 안 하셨어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사부에서 당초 예산책정 당시에 전액 계상을 못 하고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각 시ㆍ도에 배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렇지만 실제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로 지출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많이 지출이 되지요. 지금 현재도 상당히 각 병원에 체불이 돼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들어오면 체불금을 갚게 되는 건가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그래도 100% 갚지는 못합니다. 상당히 체납이 돼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면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체불금 자료를 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 의료보호 특별회계를 보면서 그렇게 환자 진료비가 체불될 정도로 기금운영이 어려웠다고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예산에서 그간에 못 내려오다가 이번에 내려왔다고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돈이 들어왔어도 별로 남는 돈이 없겠네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오히려 다 못 갚지요.
미영

홍미영위원

네, 그것은 한 번 자료를 보면서 납득을 하도록 하지요. 이상입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85페이지 환경보호과, 자료 다 펴신 것으로 알고 시작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408만 8,000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기정에 755만원은 92년도 12월달에 93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줄 때 750만원과 93년 6월달에 2회 추경에서 부족분 5만원 포함해서 755만원이고 이번에 경정에 408만 8,000원이 추가된 예산이 올라왔는데, 전부 다 시비로 돼 있네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이것이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원래 법적으로는 징수비용교부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93년도 시비보조금으로 저희한테 내려온 금액 중에서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규문

김규문위원

그러면 지금 인천에 타구가 있는데, 타구에도 편집기를 구입 못 한 것인지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중구는 현재 비디오 카메라까지도 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남동구 같은 데는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저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2년 12월달에 750만원 예산을 편성해 줄 당시에 이것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비디오 카메라는 200미터 거리에 있는 차의 식별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미터 이내에 있는 차의 마후라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사진을 찍어서 다시 필름을 현상하면 그 색깔을 가지고서 스모그가 몇%다 하는 판정을 하는 기계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93년 12월달에 예산을 750만원 주고 다시 93년 6월달에 5만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추경을 세워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7월 13일날 VTR과 감시장비만 인수를 하고 VTR편집기는 예산이 부족해서 구입을 못 했다고 얘기를 해요. 또 9월달에 가서는 조달청에 구입의뢰를 요청했더니 품목당 500만원 이하와 품명 2,000만원 미만짜리는 자체구입을 해도 되니까 자체 구입해라! 이러다 보니까 1년 동안 추진했던 것이 다시 우리한테 넘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 장비를 구입할 때 반대의견을 냈던 사람인데,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VTR로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그 날 날씨가 흐렸냐, 우중충하냐에 따라서 기온이나 습도에 따라서 사진 색깔이 틀리게 나오니까 특히, 인천은 공해가 심하기 때문에 자동차 매연이 선명하게 사진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면서 예산반영을 하는데 일단 브레이크를 걸었던 것인데, 좌우지간 열심히 해서 공해를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해서 750만원의 예산을 승인해 준 것인데, 소요판단이 안 된다는 겁니다. 750만원을 해 드렸는데 다시 5만원만 하면 됩니다 해서 5만원을 했더니 다시 VTR편집기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 샀다, 또 다시 이것을 우리 자체 취득품목이다, 그리고 이제 와서는 408만 8,000원이 추가 돼야만 편집기를 살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결국에는... 물론 환차손에 의해서 15%의 엔화가 절상돼서 어쩔 수 없는 국제적인 상황이라고 하지만 처음부터 여기에 대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소요판단을 잘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게 아니냐! 그리고 저는 이 편집기가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있지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하나 있습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VTR 하나와 편집기가 하나 있는 것이죠?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규문

김규문위원

그러면 그 편집기 하나 가지고 이용이 안 됩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현재 촬영은 됩니다만 초과차량에 대해서는 재편집을 해야 하니까 그것은 사진이 나온 다음에 해당 시ㆍ군에 통보를 해야 되고 본인한테도 저희가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다시 재편집을 하는 편집기이기 때문에 구입을 못한 것입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불량, 양호 판정은 가능한데 그것을 다시 위반한 사람에게 통보하기 위해서 사진을 뽑아서 보내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규문

김규문위원

그렇다면 처음에 이 예산을 세울 때, 이런 것까지 미리 소요판단을 못 했었나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당초 91년도에 시에서 각 구에다 자체 비디오 감시기를 구입하라는 공문에 의해서 북구청이나 각 구청에서는 자체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91년도부터 추진이 돼 오던 사항인데, 91년도부터 해서 93년도에 조달품목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일이 오랫동안 경과한 후에 금년 7월달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시기와 편집기 하나만 구입이 된 것입니다. 2차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 그 편집기는 구입을 못 한 사항으로 현재까지 왔고, 금액이 408만 8,000원이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그러니까 적발을 이미 해 놓고도 본인한테 통보를 못 했다는 것이죠?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저번 감사 때도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현재 촬영을 못 했습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그러면 촬영을 해서 편집을 했는데 다시 그것을 적발자한테 통보할 수 있는 편집이 안 되기 때문에....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그러면 적발한 사람은 있는데, 적발자한테 통보를 못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현재 촬영을 해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판독이 어려운 상황이지요.
규문

김규문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촬영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금년 7월달에 구입을 해서 지금 기계에 대해서 정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사실 공해문제가 이렇게 중요한데 예산이 선지 벌써 1년이 됐는데도 집행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된다고요. 저는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정말 모르겠다는 겁니다. 예산 소요판단에서부터 실시, 확인절차 등 이런 절차가 일목요연하게 우리 눈에 보여야 하는데 아니, 예산을 편성해 드리면 그 때 충분히 일괄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게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일부가 빠져서 다시 추경에서 승인해 줬는데도 또 빠져서, 또 그때 샀는데 하나만 사고, 하나를 못 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야 카메라를 사서 정도검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카메라 정도검사에 들어갔어도 편집기를 못 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관리인원만 해도 벌써 얼마냐 이겁니다. 그동안 수고한 비용만 해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지금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08만 8,000원을 저희가 추경에서 승인을 해 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시행착오나 이런 문제점이 없이 내년부터는 환경감시업무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우선 비디오 감시 카메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매연측정기가 2대 있습니다. 그것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후나 혹은 장소나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빠른 시일 안에 구입을 해서 정말로 여태까지 근 2년 간 예산을 가지고 자꾸 금액이 늘어나고,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구입을 해서 대기오염을 절감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빠른 시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수동식 매연측정기가 2대가 있지요. 이것은 지나가는 차를 잡아놓고 측정을 해야 하니까 교통체증이나 시내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VTR카메라로 측정하는 것인데 사실 내가 봤을 때에는 VTR 카메라라는 것이 그렇게 측정했을 때 운전수가 그것을 인정 안 했을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 수치상으로 이렇게 새까맣게 나왔다, 하면 수긍하겠지만 200미터 밖에서 사진을 찍어서 그 가스가 다 내 차에서 나온 가스냐? 옆 차에서 나온 것도 찍힌 것이라고 하면 분쟁이 생기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탐탁하게 생각을 안 했던 겁니다. 또 지금 보니까 영운전자라는 회사가 이것을 취급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부터 구입에 들어가면 언제까지 구입이 완료될 수 있는 것인지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가 삼성전자 수원에다 계속해서 전화로 독촉을 하고 있고, 삼성은 기술로얄티라든가 기초설비 이런 것들 때문에 다소 가격이 상승했다는 공문만 저희한테 보내고 있고 제품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자체 내에서도 제품이 언제 나오는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예산 다룰 때 이것이 조달물자라고 해서 외국에서 도입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삼성전자에서도 일본에서 부품을 전부 다 들여와 조립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100여만원이라는 돈을 날린 것입니다. 일본에서 도입하는데 100엔 당 엔화가 15%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피해를 보는 상황인데 삼성에서도 바쁠 게 없지요. 이것이 많이 나가는 장비도 아니고 기껏해야 1년에 몇 대 파는 것이니까 답답할 게 없어요. 아쉬운 것은 우리예요. 좌우지간 최대한 빨리 구입하셔서 80% 이상 예산이 다 집행 됐는데 이제 와서 편집기를 안 사준다고 안 될 것도 아니고 좌우지간 408만 8,000원을 저희가 승인을 해드리는데, 하여튼 빨리 사서 환경감시업무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삼성전자에서 제작을 한다고 하지만 영운전자가 대행계약을 맺어서 여기에서 하는 것이지 삼성전자에서 생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수입해서 대리점 허가만 받아서 먹고사는 것인데, 좌우지간 빠른 시일 내에 구입이 돼서 내가 한 번 보고싶습니다. 편집을 해서 진짜 이렇게 감시가 이루어졌다, 실적이 이 정도 된다, 결국 대기가 맑아졌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싶으니까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408만 8,000원이 환경개선부담금에서 내려 왔다고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이 시 보조금으로 금년에 2,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이것이 2회 추경 때, 2,500만원이 다 쓰여졌다는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크로바 전화라든지 공해방지업무 추진이라고 해서 2,500만원에 딱 맞춰서 그때 환경개선부담금을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돈이 새로 내려온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전을 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항목만 변경한 것인데 408만 8,000원이 새로 거기에서 나왔다는 것은, 새로 나온 것이 아니고 어느 것을 죽이고 이것이 들어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8월달에 저희한테 1,111만 5,000원이 교부가 됐고요. 그 다음에 11월달에 1,388만 5,000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때 특위에서 계수 맞추다가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들어온 항목을 다 맞춰서 2,500만원이 나왔다고요. 그랬는데 지금.... 2,500만원을 항목변경해서 무엇으로 씁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주로 여비나 일용직 인건비라든가 수용비 및 수수료,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 이런 데로 쓰고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과장님, 기억 안 나세요? 크로바 전화 설치가 추경 때 됐지요? 그리고 나서 공해방지용 편집기 755만원 5천원이 환경개선부담금에 포함해서 들어간 거라고요. 이게 지금 그 돈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하여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죽인 돈이 아니라고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됐어요.
규문

김규문위원

93년 11월 중으로 카메라 정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니까 지금쯤 끝났겠네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정도검사를 하는 데에 기계가 가 있습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정도검사를 수시로 해야 될 텐데 한달씩이나 걸립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원래는 92년도까지는 물품을 구입하고 나서 정도검사를 한 번하고 1년에 2번하게 돼 있습니다. 금년 7월달에 대기환경보존법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는 1회 하게 돼 있습니다.
건용

이건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 위원.
용현

백용현위원

노동복지회관에 청사부지매입비 1억원이 계상된 것을 지급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노동복지회관장 김광식입니다. 이것은 금년분의 매입계약금입니다. 내년 예산은 6억 3,000만원인데 금년에 1억원이 있어야만이 계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녹지계와 재무과에서 연락이 와서 긴급히 체결하는 것입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내년도 예산안을 세운 것이 6억 3,000만원인데 5년 간 분납한다고 했지요?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네.
용현

백용현위원

5년 간 분납하면 31억 7,000만원인데 지금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까?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지금 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31억원도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내년에 감정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용현

백용현위원

알았습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청사부지매입비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 토요일날 계산2동 경로당 개관식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동장님이 추진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계산2동 노인정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노인정이다, 그러면서 부지가 280몇 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산림청에서 이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그것을 다 매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사실 자치단체에서 계속 부지매입비로 계약을 하고 계속 분할상환을 해야 하는데 제가 한 번 쭉 둘러보니까 넓기는 넓더라고요. 앞으로 그 부지를 무엇으로 이용할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큰 부지를 사야만 했는지 가정복지과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산2동 경로당 부지는 294평입니다. 294평 중 경로당을 짓고 난 여분의 땅에는 게이트볼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대시설비로 게이트볼장과 옹벽 설치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건용

이건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끝났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안건이 상정될 13시 30분에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앞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 중 여러 위원님께서는 지금까지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나온 결과를 토대로 위원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하시어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집행부 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미영

홍미영위원

아까 자료 신청한 것 중에는 다 보고 확인을 했는데 아직 사회과 자료만 미흡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만 하고 곧바로 하지요. 시간은 얼마 안 걸릴 것 같아요.
건용

이건용위원장

네.
미영

홍미영위원

세부적인 질문사항은 나중에 따로 만나서 듣기로 하고요,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많다고 판단하고, 이의는 없습니다.
건용

이건용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직할시 북구 `93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직할시북구`94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3. 인천직할시북구`94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내년도 우리 북구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가기 위한 예산을 다루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여러 위원님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내년 예산이 적재적소에 규모 있게 편성되었는지 심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5일 1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오늘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어야 되겠으나 기획감사실장께서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현수입니다. 94년도일반및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수정예산안과 본예산을 포함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북구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 804억 6,800만원, 특별회계 20억 5,500만원으로 93년 당초 예산보다 95억 2,700만원이 증액된 825억 2,400만원으로 13.1%가 증가되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을 살펴보면 93년도 예산편성과 상이한 사항은 정보비, 판공비의 명칭이 특수활동 업무추진비로 되었고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급여가 보건소, 노동복지회관을 제외하고는 일괄 총무과에 계상되었고 세세한 목의 분류 방법도 약간 변경이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노동복지회관 미용실 임대료 외 8개 항목에 15억 8,6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환경법 위반 과태료 외 2개 항목에 8,400만원으로 총 16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가 사회복지비 보조 45억 2,700만원, 산업경제비 보조 3,400만원, 시비보조가 사회복지비 보조 33억 8,700만원, 산업경제비 보조 500만원으로 총 79억 5,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과소별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과 44억 1,700만원, 가정복지과 44억 1,200만원, 환경보호과 9,500만원, 청소과 110억 2,800만원, 위생과 8,300만원, 지역경제과 5억 8,900만원, 보건소 16억 7,100만원과 노동복지회관 9억 100만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에는 의료보호기금 12억 1,5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3억 7,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보조금을 제외하고 16억원으로 93년도 수준으로 최근 3년 간의 평균징수실적을 감안하여 계상이 되었고, 재원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세수확보 대책과 가공세입 및 누락세원이 없는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과년도 폐기물 수거 수수료 체납액이 4억여원이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의 미상환액이 8,700만원에 달하고 있어 재정 손실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징수대책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심의할 사항은 주요개별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성과 신규사업에 있어 투자효과 타당성 및 우선순위와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각 실과소의 형평성, 그리고 불용 처리된 예산에 대한 94년도 예산에 전액 계상여부와 보조금의 집행, 관서당 경비의 각과 공통적으로 급양비, 여비가 계상 되었는데도 개별사업으로 급양비, 여비를 별도로 계상하였는데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와 낭비적 요인이 없는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세출예산안 252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세제와 254페이지에 취업정보센터 전용회선 사용료가 256페이지 보상금에 동절기 영세민 생활보조제와 257페이지 영세민 생활보조제가 중복되어 94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에 수정되어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265페이지에 경로우대승차권 인쇄비 419만원과 265페이지에 경로당 연료비에 경로당 개소와 경로주간행사 경로당 지원개소가 상이한 점, 268페이지에 노인 공동사업장 설치비에 대한 사업의 효과성, 273-274페이지에 여성합창제와 관련 제반 예산 1,100만원과 283페이지에 차량 및 배출업소 점검장비 수선비, 286페이지에 차량 및 배출업소 점검장비 유지비, 287페이지에 먼지측정기 및 가스측정기 정도 검사비 각각 300만원에 대한 용도, 299 페이지에 쓰레기 대행사업비에 일반관리비 이윤에 대하여 검토한 바, 계약사무처리규칙 제8조에 의하면 예정가격 결정 시 일반 관리비 이윤 용역의 경우 5/100, 이윤이율은 10/100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구청에서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에 대한 이율을 모두 5/100으로 적용하여 이 부분에 유동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94년도 예산편성 지침서 226페이지에 차량경비에 연간기준액 책정 시 주행거리별로 기준단가가 책정되어 있는데 구청에서는 5만 킬로를 적용하여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항도 주행거리를 몇 킬로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변동요인이 예상됩니다. 300페이지 적환장 운영비 외 수선비는 94년도 예산편성 지침서 232페이지에 중기유지비 산출근거가 보다 과다하게 계상된 것 같으며, 94년 예산편성 지침 기준은 93년 9월 1일 현재를 기준에 의거 편성되므로 환경미화원의 기본급이 확정되면 인건비, 복리후생비, 일반관리비, 이윤은 증액이 되는데 이 사항은 94년도 추경 시 심사하면 되겠으며, 300페이지에 재활용품 선별창고 공사비 6,200만원, 기계시설비 1억 5,200만원, 301페이지 임시적환장 가림막 설치비 1,600만원 등이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94년도 수정예산안의 내용은 세입은 변동이 없고 5,200만원의 세출증액이 있어 예비비가 당초 8억 700만원에서 8억 600만원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사회과 장애자 복지에 보상금과 민간이전목은 다목경정을 하였고 취업정보센터 홍보유인물 제작비 외 2건의 중복사항에 대하여 1,400만원의 예산을 삭감조치 하였으며, 지역경제과의 일용인부임이 증액되었고 보건소의 복리후생비 등이 수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행정사무감사 자료, 분기별 업무보고 자료 등을 분석, 비교하여 낭비적 요인 및 소모성 경비가 불필요하게 편성되었는지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건용

이건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내려와서 제안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현재 총무위원회에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유인물로써 갈음하면 어떻겠습니까? 유인물로 갈음을 안 하면 정회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장내소란)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 하여 주실 부분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위원장님! 지금까지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관행입니다만 지금 검토보고를 들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모르겠고 검토보고서를 지금 복사해서 모두에게 나눠주시고 복사하는 동안에 유인물이 한 장인가 되는 것 같은데 누가 대독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검토보고 할 때, 소소한 것은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이런 본예산을 다루거나 이럴 때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보고서를 만들어서 유인물을 배포하고 유인물을 보면서 보고를 들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용

이건용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대신해서 예산계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겠습니다.
광현

전광현예산계장

실장님께서 총무위원회에 출석 중이기 때문에 예산계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9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4년부터는 수정안을 제출치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만 본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나서 법정필수경비가 누락된 것이라든지 공공요금 등이 중복계상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아량과 넓으신 포용력으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내역에서 규모의 변동은 없습니다. 문화공보실 기자간담회 업무추진비 1,400만원, 민방위과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1,200만원, 민방위 강사수당 1,200만원, 화생방분대원 교육수당 7,900만원, 동사무소의 동장 및 사무장 업무추진비 4,900만원, 사회과 영세민 생활부조비 1,000만원, 전용회선 사용료 400만원 등이 중복되거나 과다계상되어 삭감을 해서 누락분을 편성하고 예비비로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 직무수행 정보비였던 청장, 부청장, 각 국장의 특수활동비는 94년부터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기준액 4,300만원, 방범원 피복비 1,800만원 그리고 보건소의 복리후생비가 1,200만원, 동사무소 민원인 행사참여 보상비 6,000만원 등이 누락 됐었는데 이것에 대해 편성을 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이해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용

이건용위원장

예산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그간 나름대로 심사하시고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정보나 느낀 사항을 토대로 하여 이번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거 사회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사회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48페이지에 사회복지업무추진비와 복지행정구현인데 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어디에 필요한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특수활동비는 금년도까지 정보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업무추진비 100만원은 저희 사회과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복지행정구현비는 국장님이 6개과를 상대로 해서 사용하는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주로 정보비라면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대민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어떤 목으로 이름이 돼 있습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정보비입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보상금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비교시찰이라고 해서 4월과 10월에 실시하는데 40명이라는 것은 몇 군데에서 종사하는 근무자들입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5개 시설 내에 있는 종사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그러면 참가대상 인원이 40명이라면 어떻게 배정을 합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그 직원들이지요.
유복

김유복위원

5개면 어디어디입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사회과에서 취급하는 5개 시설과 가정복지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6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1개 시설의 종사자들이 되겠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그렇다면 인원이 많이 남을 텐데 그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그 적정인원을 계산해서 40명 세웠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아니, 11개 시설이면 종사하는 인원이 40명 이상일 게 아닙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종사자가 많겠지만 그 중에서 당직자도 빼고 했기 때문에 갈 사람만 해서 40명을 세운 것입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선정과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심사도 없고..... 그러면 구청에서 지시를 합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갈 사람은 시설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주로 어디를 방문하게 됩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금년에는 강원도 쪽으로 갔다 왔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그 곳 시설을 둘러보는 겁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일종의 위로시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1년에 꼭 2번씩 해야 됩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봄, 가을로 해서 사기앙양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실시 대상, 북구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80명, 20명인데, 그러면 안간 사람, 간 사람 해서 2배가 되는 겁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각 시설마다 전원이 다 갈 수는 없으니까 반정도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원이 다 가면 아동을 돌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동을 돌볼 사람은 남겨두고 반반씩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작년에도 갔었어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금년에 갔다 왔습니다.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93년도에는 13만원씩 해서 40명, 2회로 해서 예산이 섰었습니다.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이것은 종사원들의 사기앙양책으로 1년에 많이 보내는 것도 아니고 봄, 가을로 해서 두 번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공동변소는 10개로 나와 있는데, 어디어디에 10개가 있습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각 동마다 있습니다. 없는 동도 있지만 동별로 말씀을 드리면 총 11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평3동 것은 작년도 12월달에 폐기되도록 의회에서 의결이 났었고, 부평1동에 1개소, 청천1동에 2개소, 효성1동에 2개소, 계산1동에 1개소, 갈산동에 1개소, 부개1동에 1개소, 십정2동에 1개소 이렇게 해서 총 11개소가 있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십정2동 어디에 있습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공단관리사무소에 있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공단이라면 경인농장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십정2동에 공단은 없는데.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십정2동 산39-1번지에 있는데 위치는 제가 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공단이 아니고 경인농장 있는 데예요. 그런데 지금 공동변소를 청소하는 일용인부가 몇 명입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공동변소에는 일용인부가 없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공동관리변소이고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공중변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관리인이 있지요.
미영

홍미영위원

그간에는 이것의 관리를 안 해왔지요? 예산에 계상을 안 했지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관리는 사용자가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니까 그 공동변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그런 이웃주민들의 관리능력이 떨어졌다고 판단이 돼서 계상을 했습니까? 공동변소에 대한 소변기나 유리 교체 등 시설비용이 그간에는 계상이 안 됐었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얘기했듯이 그 전에는 주민들이 오물수거료도 내고 소변기가 깨지면 자체에서 고치고 그랬는데, 이제는 주민관리가 잘 안 되니까 사회과 예산으로 담당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신설항목이잖아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금년에 처음으로 소변기와 유리창 깨진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오물수거료도 마찬가지고요, 256쪽도 같은 내용 아니에요? 공동변소 오물수거료 10개소 180만원.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네, 맞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니까 사회과에서 행정비용으로 부담하겠다!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네.
유복

김유복위원

그런데 이것을 소변기 교체해 주고 유리 교체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면 이것은 해주나 마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안은 집행부에서 세우고 있습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그런데 사실 이것의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주려고 합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현재까지도 관리가 안 돼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좋은데, 지금 예산을 들여서 다만 얼마라도 주민의 혈세가 들어간다면 이것을 교체만 해주고 끝낼 것이 아니라 예산을 세워서 한 사람을 둔다거나 해서 관리하는 측면으로 해야지, 이것만 해 줘서 솔직히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뭔가 계획을 세울 때에는 세밀한 검토와 검사를 해야지 이것이 보존이 되지 이런 식으로 하고 관리를 안하면 소용이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사실 관리인부를 쓰게 되면 예산이 더 들어가지요.
유복

김유복위원

예산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면 이것을 보전하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람들 심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대로 보관을 못 하니까 그런 대안도 세워서 기왕에 돈이 들어가는 것이면 하나부터 열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계획이 돼야지, 만약에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면 돈만 들이고 소용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 대안까지 관계부서에서는 생각을 하고 예산을 세워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
미영

홍미영위원

그 밑에 다기능 사무기기가 있지요? 249쪽에 컴퓨터 종류인 것 같기는 한데, 이것은 우리가 정수물품으로 취득한 건가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정수물품은 각 계에 한 대씩 승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대가 확보됐고 1대는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1대가 정수물품에서 된 것이고 올해에 다시 추가를 하고 내년에도 또 부족분이 있다!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네, 이렇게 되면 각 계마다 1대씩이 되겠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니까 취득한 사항이라는 얘기죠?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예.
미영

홍미영위원

250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가 10억 6,000만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3회 추경을 봤잖아요? 3회 추경에서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5개소가 최종적으로 다 정리를 마친 것이 6억 7,2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94년도에 4억원이, 1년동안 써 보고 6억 7,000만원 정도가 되면 되겠다 해서 맞춰놨는데 94년도에 4억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것이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성동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숫자가 줄고 있어요. 그런데 왜 증액이 돼야 되는지.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국비나 시비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중앙에서부터 책정이 되는 것인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했을 때에는 장애인에 대한 숫자를 보고합니다. 그러면 중앙에서는 전국적으로 그것을 취합해서 각 시ㆍ도 별로 예산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까지는 가내시로 보사부에서 각 시ㆍ군별로 배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시ㆍ군에서는 내시된 것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년보다 내년에 4억원이 더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중앙에서 볼 때에 그만큼 많이 소요가 된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확보해서 배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집행을 하다보면 모자라는 수도 있고 남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우리는 중앙에서 그렇게 배정을 받는다고 하면 가장 실질적으로 관계하는 단체와 연결지을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급식비가 94년도에 오를 예정이라든가 연료비가 대폭 인상된다거나 이런 판단이 서지 않으면, 그런 것도 과장님 정도 되면 우리보다 판단이 더 들겠지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4억원을 더 내려준다고 하는 것은 어떤 종사자 인건비를 올려주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급식비가 올라서 그렇다든가 하는 판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사회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이 금액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집행은 지침에 의해서 집행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적당하다, 아니다 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1년 동안 쓴 돈이 6억 7,200만원이라고 조금 전에 통과를 시켰으면 그런 판단이 저와 같이 들 줄 알았는데, 아마 과장님 생각은 다른가 보네요. 의견이 같이 맞아 들어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6억 7,200만원이라는 것은 시비까지 따지신 것입니까?
미영

홍미영위원

3회 추경에서 올라온 최종금액을 따진 것이죠.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국비만 따지신 것 아닙니까?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면 다시 보시겠어요? 3회 추경 69쪽을 보시면,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가..... 그것은 제가 체크를 잘못한 것 같군요. 어쨌건 8억에서 더 증액됐다! 1년을 써보고 줄여야 하는데 더 늘었다는 것이 그간에 장애인 복지시설이 여러 가지로 열악한 점이 많습니다. 간식비나 연료비에서 굉장히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고, 종사자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적은데 이런 부분에서 어떤 좀 나아지는 조건이 되는가 하는 것을 이 예산을 보면서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본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 또 다른 증액 이유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판단으로 가내시가 내려온 것은 아니라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251페이지와 세입예산안 설명서를 보면, 나 양로 수용시설 운영비 54명에 대한 산출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국비 50%, 시비 50%로 지원되는 사항인데 산출기초에서 보면 급양비가 1일 1인당 1,843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금액이 나오려면 1년 365일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1일 1인을 기준한 것입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계산상 3,906만 8,000원이 나오려면 피복비는 1,399만 6,000원과 수용비가 1,341만 9,000원인데 급양비가 1인 1일 1,843원인데 이것을 며칠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이 금액을 산정 할 때는 365일을 계산한 것입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네.
규문

김규문위원

365일로 계산을 하면 이 액수가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급양비, 피복비, 수용비 해서 총 3,906만 8,000원이 나올 겁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3,906만 8,000원 중에서 국비가 50%니까 1,954만 4,000원이 나왔다는 것이죠?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그렇습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그 다음에 251페이지에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국비, 시비가 50:50으로 나왔는데요, 장애인 복지시설 증ㆍ개축 3개소와 장애인 복지시설 장비보강 1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국비에 대한 50%만 나온 것이고 나중에 시비가 나오죠? 그러면 장애인 복지시설 증ㆍ개축이 무슨 보육원이나 예림원이나 이런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장비구입은 정해져 있고 기능보강사업 4개소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보사부에 알아보니까 1개소는 성동원에 지원해 주는 거랍니다. 그리고 3개소는 아직 시에서는 모르고 있고 보사부에서도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도 모르는 내용입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3개소는 아직 결정이 안 났다니까 저희도 말씀을 못 드리지만 성동원은 올 예산도 기 집행이 안 돼서 예산을 적용해야 할 입장에 있는데 또 지원이 된다면 국비라고 해서 우리가 너무 맹목적으로 받아서 우선 쓰고 보자는, 무계획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물론 금년도에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성동원 원장은 나름대로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중앙에까지 제출해서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집행되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지도감독을 통해서 잘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왕 내시가 되고 보사부에서 확정된 예산이니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도 승인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여태까지 국비나 시비가 보조된 것을 보면, 사실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소요액을 산정해서 중앙에다 요청하는 식으로 돼야 하는데, 성동원이나 이런 단체에 계신 분들이 중앙에 가서 로비를 해서 따 올 테니까 당신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라, 우리가 따 온 것이니까 우리 임의대로 쓰겠다!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국고보조금은 국회의원들이 감사하겠다, 지방의회에서는 감사 못 받겠다! 매일 싸우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예산도 다 집행을 못해서 지금 전용 얘기가 나오는데, 또 지원을 해준다니까 사실 저희들은 암담하고, 좌우지간 두고 보겠습니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는가! 과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지도점검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고용촉진훈련사업비라고 해서 406명에 대해서 8,539만 7,000원이 계상돼 있는데 고용촉진훈련이라고 하면 한 가지만이 아니라 자동차 정비라든지 전산 등 항목별로 세부 명세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종목별로 분류가 됩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종목별로 분류가 됩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몇 개 종목이고 종목별로 인원수가 어떻게 됩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자세한 자료는 여기에 없고, 별도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알았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그것에 곁들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용촉진 때문에 두 군데 시설에 가 봤는데, 먼젓번 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도 제안설명서를 보면 406명이 중앙정부에서 소집을 해라 하고 명이 내려진 것 같은데 중도 퇴소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위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지말고 여기에서 시간을 좀 가지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세밀히 해서 불필요한 부분에 국고가 낭비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는데 사회과장님 소견을 좀 들었으면 합니다.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물론 위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입소를 하게 되면 끝까지 훈련을 받고 자격증을 따고 나오는 것이 정상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차출을 하다 보면 내가 꼭 끝까지 수료를 해서 자격증을 따겠다고 들어간 사람이 며칠 후에 자기도 예상치 못했던 특별한 여건이 생겨서 중도에 퇴소하는 사례가 상당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당초에 선정할 때 확실히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예가 나오는데 앞으로는 동장과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동장이 1차적으로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끝까지 수료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을 차출하도록 제가 강조도 하고 저희 나름대로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그리고 1일 근로자 대기소 3,000만원에서 이번에 500만원이 더 인상되는 모양인데 우리가 공보관도 있고 노동복지회관도 있지 않습니까, 관공서에서 관리하는 건물이. 그런데 부평 4동에 입지한 공보관은 싼 임대료를 주고, 우리는 23평을 쓰는데 매일 이렇게 올려줘야 되고 도색도 해야 되고, 불필요한 예산이 약 5,000여만원이 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위원들이 얘기 안 하더라도 사회과에서는 생각을 해서 이런 것은 위원들이 지적하기 전에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1일 근로자 대기소 운영은 저희가 88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 91년도부터 3,000만원에 계약을 해서 임대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보관 사용료는 헐값에 임대를 해 주고 별도의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공보관을 저희가 사용할 수도 없고 또한 88년도부터 계속 내려오던 사업인데 일시에 중단할 수도 없고, 또 다른 데로 옮길만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던 장소를 그대로 사용하자! 단 지금 건물주인이 몇 년 전부터 임대료를 올려달라는 것을 못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00만원을 올려서라도 사용을 해볼까 해서 이렇게 해서 3,5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글쎄 3,000만원이고 3,500만원이고 당연히 올려달라고 하겠지요. 제가 듣고자 하는 답은 우리 북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은 헐값에 싸게 임대를 해 주고 이것은 왜 이렇게 비싸게 임대해 쓰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과장님이 해 주실 답변은 앞으로 계약이 만료되면 어떻게 한다거나 그런 답변이 필요한 것이지, 누가 500만원 올려달라는 것을 몰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까? 답을 시원스럽게 좀 해주세요. 자꾸 반복되는 답변을 하지 마시고. 공보관 사무실을 임대한 서류를 갖다 주세요. 계약 만료되는 것을 찾아서 어떻게 한다는 답변을 줘야지, 맨날 그런 답변만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공보관 사용료 말씀입니까?
유복

김유복위원

네.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그것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그래서 뽑을 수가 없어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뽑을 수 있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뽑을 수 있으면 갖다 주시고요. 그 밑에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이라고 해서 15만원, 80명해서 1회라고 잡혀있는데 이것이 작년도에 13만원이었다가 위원장님이 얘기를 해서 15만원으로 2회를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1회군요. 그래서 모범근로자 산업시찰과 249페이지에 아까 제가 물어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비교시찰과 어떤 것이 다릅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각 시설에 있는 직원들을 보내는 것이고, 255페이지에 있는 것은 저희 관내에 146개소의 노조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그 회사의 노조원과 회사대표와 그 중에서도 표창을 받은 사람을 시찰 보내는 것입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전년도에는 2회였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80명으로 1회인데 무슨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80명 정도면 2대 차량이 되지 않나 해서 80명을 예상한 것입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한 번에 행사를 치르고 말겠다는 생각에서 하신 것이죠? 그리고 257페이지 거택구호양곡운송료를 보니까 전년도에는 450톤으로 해서 운송료가 톤당 12,000원이었거든요. 올해는 15,000원으로 되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십시오.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이 계산은 지침에 의해서 지침 단가에 의해서 나오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어디 지침에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시 지침입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구호대상자가 되면 거기에 준해서 500명이면 500명, 1,000명이면 1,000명 그분들을 주기 위한 것인데, 그것도 여기에서 미리 명수를 시에다 산출해 줍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저희가 시에다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지침을 내려 줍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그렇다면 작년과 올해 90톤이나 적게 했고 또 인원도 줄었습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김 위원님! 작년에 오히려 계상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감사자료를 보니까 11월달까지 양곡을 242톤을 실어갔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작년에 예산이 남았을 것이고, 지금 제가 김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는 것은 넉넉하게 잡아서 360톤이라고 하더라도 과장님! 올해부터 특별대책비로 쌀 20킬로를 한 사람씩 지급하지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그것은 겨울철에 직업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 한해서 1,000만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양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니까 구호 받는 사람들한테 매달 나가는 것이 아니라 1,000만원 안에서만 20킬로씩 나가는 것으로 했다고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그렇지요, 여기에서는 거택보호를 말하는 것이고 1,000만원 예산은 실업자....
미영

홍미영위원

동절기 영세민 생활부조 1,000만원 말고, 설명서에도 자료가 그렇게 나왔잖아요. 94년 세출예산안 설명서를 보세요. 거택보호 급양비에서 쌀 10킬로, 보리 2.5킬로, 특별위로비 쌀 20킬로 신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거택구호양곡운송료에서 이것은 거택구호 받는 사람들이 94년 들어서는 특별위로비로 1가구 당 쌀 20킬로씩을 매월 받는 것으로 설명이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앞에 있는 거택구호 급양비 1,860명에 12억원의 비용을 가지고 1,860명한테 이런 내역으로 내준다는 얘기이고.....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그렇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니까 93년도에 거택구호양곡을 기본적으로 쌀, 보리를 실어 나른 것만 해도 한 300톤이 되는데, 특별위로금으로 해서 쌀 20킬로씩을 양곡으로 주다 보면, 지금 거택구호양곡운송톤이 너무 적게 잡힌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양곡운송료 360톤은 93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맞지만 94년도에 특별위로비 쌀 20킬로가 신설된 것을 보면 오히려 20킬로씩 계산하면 한 440톤이 나오는데, 94년도 새 예산에는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지적입니다. 물론 추경에서 올릴 수 있지만 우리가 다 계획이 잡혀서 정확한 것이 본 예산에 올라와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새 예산에서는 쌀이 더 신설되면 거택구호양곡운송료가 올라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국. 시비 보조에 대한 계산방법은 지침에 의해서, 단가에 의해서 계상이 되니까,
미영

홍미영위원

단가는 15,000원이지요. 예산지침에서 나온 것은 거택구호양곡운송료를 톤 당 15,000원에 한다고 내려온 것이지, 그 360톤은 지침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잖아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것은 구에서 작년에 해 보니까 360톤만 잡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것은 우리가 책정하기 나름이지요, 됐습니다.
갑준

김갑준위원

김갑준 위원입니다. 거택보호에 대해서 이번에 동 실태를 파악했는데, 보사부령에 2인 이상 동거를 해야 입주를 할 수 있게 법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1인이나 2인이 독거로 각 동에 분포하고 있는 분들의 생활상황은 굉장히 참혹합니다. 한 달에 약 4만 몇 천원에 달하는 생계보조비를 양곡과 모든 것을 포함해서 내주는데, 그것으로 독거하시는 분들에게 위로가...... 독거하시는 것에 대해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조사를 했더니 그분들이 독거를 하시되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시는 것을 원하시는데, 영구임대주택 입주법 상에는 2인 이상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서 약 40세대 이상씩 각 동에 분포가 돼서 그런 현황을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독거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영구임대로 입주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앞으로 세우실 것인지, 세워본 적이 있으신지요? 양곡문제는 내가 알기로는 작년에는 생활보호대상자한테도 양곡이 나갔었는데 작년 몇 월달부터인가 중단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곡량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과장님이 분석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돈으로 나가고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 어느 부분인지는 몰라도 양곡으로 나가서 삼산영구임대 같은 데는 한달에 약 45톤 들어오던 것이 지금은 반으로 줄어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곡으로 전량 지불하던 것을 양곡계산을 금액으로 해서 돈으로 나가는 것이 생활보호대상자인지는 분석을 못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우선 후자에 말씀하신 양곡을 현금으로 주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를 얘기한 것입니다. 현물로 주고 있는 것은 거택보호에 한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거노인에 대한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혹은 해 보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 나름대로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토록 추진할 특별한 방안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러한 것도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257쪽에 저소득층 전세자금 이차보전금에서요 1억 3,000만원이 잡혔고 올해에도 4억 5,000만원을 냈는데 이것이 이렇게 잡힌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당초 4억 5,000만원을 잡았는데 왜 1억 5,000만원만 잡았느냐 하는 말씀이십니까?
미영

홍미영위원

네, 93년도에도 4억 5,000만원으로 90몇 세대를 지원했잖아요. 그런데 1억 3,000만원으로 잡는 것은 그만큼 적게 전세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인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인지?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금년에 4억 5,000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 그 중에서 연말까지 하면 한 2억 5,000만원이 융자가 되고 이월되는 것이 2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2억과 1억 3,000만원 정도 해서 내년도에 활용할 금액이 3억 3,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3억 3,000만원 중에서 나머지 잔금인 1억 3,000만원을 이차 보전을 하면 된다는 얘기라고요? 실제로 전세자금은 3억 3,000만원이고 그 중에 이차보전을 해야 될 것만 1억 3,000만원이다!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네.
미영

홍미영위원

주택은행에서 더 협약 받아서 금액을 늘리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이 금액 이상으로는 주택은행과 더 조정이 안 된다고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네.
수월

심수월위원

248페이지에 업무추진비는 사회과에 소관된 업무추진비를 말하는 것이죠?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월

심수월위원

그 밑에 사회복지업무추진이라는 것은 그것도 과에서 쓰는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위의 재료비에 있는 사회복지업무보조비는 일용인부의 인건비가 되겠고 업무추진비는 금년도 정보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수월

심수월위원

그러니까 과장의 정보비용이고 그 밑에 500만원 복지행정구현이라는 것은 국장님의 업무추진비라는 것이죠?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수월

심수월위원

250페이지를 보시면,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행사추진비라고 있는데 만원 곱하기 600명 곱하기 1년에 1회를 하는데 만원에 대한 지원이 어떤 부분으로 나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사 주는 것입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네, 만원을 잡은 근거는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최소한 상의 추리닝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5,000원을 잡고 또 5,000원은 당일 과일이라든가 점심 값, 먹는 것 해서 1인당 만원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수월

심수월위원

작년에는 몇 명이나 참석했는지 모르시죠?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금년도에 했지요. 금년에는 각 시설별로 했습니다. 금년에는 비가 왔기 때문에, 그런데 각 시설에 있는 장애인즐은 다 참석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건용

이건용위원장

장내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사회과에 대해 우선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주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사실상 줄지는 않았습니다. 12월 1일자로 추가로 발령이 났는데요 지금 현재는 16명이 확보가 됐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저한테 준 자료가 감사 때 것입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감사 때는 14명으로 드렸을 겁니다. 후에 12월 1일자로 2명이 추가 발령 됐습니다. 그래서 16명이 현재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렇다면 이 인건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물론이지요.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면 이 인건비는 세출에서 어디에 잡혀집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내년부터는 인건비 총괄은 총무과에 계상하게 돼 있기 때문에 편성기준이 좀 달라졌습니다. 사회복지비 세출에는 없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259쪽에 관내 병의원 진료자 사실 확인 및 의료보호대불금 징수 독려가 책정돼 있는데, 그것도 94년도에 들어서 새로 책정된 것 같거든요. 물론 여기 설명에서는 그동안에 병의원 진료를 하고 제대로 돈을 안 내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모양인데, 예산편성지침의 어느 페이지에 들어가 있는지와 어느 정도 대불금이 모자라서 70만원을 들여서..... 사실 의료보호대불금 못 낸 사람들 경우는 상당히 영세민일 텐데 이 70만원을 들여서 직원들이 나가서 독려를 해야 하는지 그 사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그것은 금년에는 월액여비에서 직원들이 월 5만원씩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그것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출장은 나가야겠고 해서 2명이 35일을 계상한 것입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전에는 따로 없었지요. 월액여비로 징수독려 활동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편성지침이라고 했던 것은 국내여비의 액수를 편성지침에다 뽑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의료보호대불금 징수 독려에 관한 조항이 편성지침에 있다는 거예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무슨 지침.....
미영

홍미영위원

설명을 해 주신 것을 보면, 독려하러 나가는 근거 및 필요성에서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9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이런 활동을 하게 된다고 했으니까, 예산편성 지침 어느 부분에 있느냐고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4시간 이상 상시 출장하는 직원에게는 여비를 일당 만원을 주도록 지침 상 돼 있습니다. 그 근거로 해서......
미영

홍미영위원

국내여비의 산출기초가 그렇다는 거군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네, 국내여비 기준이지요.
미영

홍미영위원

저는 여비가 아니고 의료보호대불금 징수독려에 관련한 지침이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은 아니고..... 미 회수액이 얼마예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현재 미수액이 약 2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의료보호대불금이 2억2,000만원이에요? 이것과 감사자료에 있는 2,500만원과 틀린 것이에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지금 감사자료를 보고 계시는 겁니까?
미영

홍미영위원

네. 거기에서 뽑아온 자료인데 93년도에는 한해에 2,500만원이고 그렇다면 이때까지 누적된 것이 2억 2,000만원이라고요? 그러면 그동안 못 낸 것은 어떻게 했어요? 누가 손해를 보고 있었어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병의원에 주는 것은 특별회계 예산이고, 이것은 본인들이 내야 될 것인데 우리 일반회계에서 주고 대신 본인들한테 받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택보호는 100% 보조가 되지만 그 외에 2종, 3종 소외계층들이 병원에 갔을 때에는 보조가 80%, 본인부담이 20%인데 20%를 구에서 대신 내주고 나중에 그것을 연부상환해서 저희가 받는 겁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면 그동안 구에서 2억 2,000만원의 돈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 예산편성 어느 부분에서 2억 2,000만원이 체납된 부분이 있습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그것은 특별회계 예산에 잡혀있지요.
미영

홍미영위원

그렇다면 이 여비도 특별회계에서 잡아도 되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2억 2,000만원을 받아서.....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그런 업무도 있고 관내 병의원 진료사실 확인업무도 있고 이것은 의료보장계 직원들이 활동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이름은 길지만 결국은 의료보장계 직원들의 활동비다!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그렇지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여비이기 때문에 꼭 특별회계 예산에서 해야한다, 일반회계 예산에서 계상돼야 된다 하는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극상

조극상위원

조극상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252쪽입니다. 취업정보센터 홍보유인물 제작이라고 해서 소요 예산이 서 있고, 253쪽 밑에 보면 취업정보센터 홍보유인물 제작이라고 해서 중복된 것이 아닌가 해서......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중복이 됐습니다.
극상

조극상위원

다음에 252쪽에 공공요금 및 세제에서 전용회선 해서 예산이 잡혀 있고, 254쪽에 취업정보센터 전용회선 사용료라고 해서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중복이 아닌가 해서 이것도 해명해 주시고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그것은 예산편성에서 중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수정예산에서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극상

조극상위원

또 256쪽에 동절기 영세민 생활부조와 257쪽에 또 영세민 생활부조라고 해서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그 세 가지가 모두 중복이 된 사항입니다. 수정예산에서 기 다룬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 기타운영비에서 행여자 응급 외래진료비라고 해서 5만원, 60명 또, 행여자 입원비 50만원, 60명해서 3,000만원이 있고, 행여자 특수촬영 진료비 30만원, 12명해서 360만원이 그 밑에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 예산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것의 올해 실적사항이 어떻습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금년도 실적과 내년도 계획과 비교 말씀하는 것입니까?
유복

김유복위원

93년도와 94년도가 같다는 거예요. 늘었다는 것이 행여 귀향자 급식 및 보상이 50만원인데 125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 외에는 일치가 다 되는데, 올해의 사용액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93년도 12월 말까지는 아직 숫자가 안 나왔지만.....
유복

김유복위원

12월 말까지는 말고 현재까지 얼마나 집행이 됐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그것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여기 자료에 나왔네요 행여진료비, 행여자 응급 외래진료비 해서 93건으로 3,564만 1,300원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과다하게 된 것인데 지난해와 똑같이 예산을 세우셨네요?
미영

홍미영위원

그런데 총계 3,660만원이 일반운영비에서 다 쓸 수 있는 것이죠?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쓸 수 있는 것이죠.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니까 김 위원님! 3,570만원은 전체 3,660만원 안에서 다 쓸 수 있는 거래잖아요.
유복

김유복위원

자료를 가지러 갔으니까 나중에 그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행여귀향자 급식 및 보상은 작년도에 비해서 한 140% 정도가 인상이 됐는데 그것은 왜 이렇게 많이 계상이 된 것인가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이것은 행여귀향자나 행여병자가 수시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언제 몇 명이 올지 저희도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전년도에 25만원을 쓰셨다면서요?
유복

김유복위원

있다가 증빙서류가 오면 그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용현

백용현위원

세입부분에서 2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7,400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7억 6,500여만원인데요 대부분 국고보조, 시비보조의 사회과 소관이 상당히 많은데 사용잔액 대부분이 사회과 소관 잔액이지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그 중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사용잔액은 국고에 다시 반납하게 되지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네, 시비는 시에 반납하고 국비는 국고에 반납을 합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사회과 소관 잔액이 얼마인지 지금 판단이 됩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그것은 연도 폐쇄기가 돼야 확실한 금액이 나옵니다만 저희 사회과 소관 중 가장 많았던 것은 금년도 사업으로써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시비예산으로 10억원 정도가 나왔었는데 실제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6억원 정도가 집행이 됐고 4억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됐었습니다. 그 사항이 아마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소외계층이 예산 배정한 것보다 너무 적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면 일을 안해서 그렇습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그것은 작년도 시 특색사업이라고 해서 시에서 인구에 비례해서 무조건 각 6개 구청으로 나누다 보니까 저희 구청에는 너무 많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그거야 인구비례로 하는 것이니까 너무 많다고 하면 안 되죠. 인구가 많으면 그만큼 소외계층이 많다고 봐야 하는데.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너무 많이 배정이 됐었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자 시설이라든가 협성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중앙로비로 인해서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다시 국고에 반납하게 되지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삭감을 하면 현재로써는 예비비로 들어갑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예비비로 남아 있다가 올해 집행이 안 되니까 연도폐쇄가 되면 다시 사용잔액으로 잡혀서 반납이 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세출예산에서 보겠습니다. 세출예산 250페이지, 아까 홍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작년도 3회 추경 때까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로 한 8억원 정도가 확정 됐었는데 올해에 2억원 정도가 지금 우리가 봐서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조금 늘어난 것은, 이 운영비는 주로 인건비와 운영비 아닙니까? 그래서 인건비 단가가 인상된 것이고 기타 운영비도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8억원에서 2억원이 늘어났으면 몇% 나 인상된 것입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한 20-25% 정도....
용현

백용현위원

그러면 내년도 물가인상이나 인건비 인상이 한 20%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물론 거기에 딱 맞지는 않겠지요.
용현

백용현위원

그러면 그 밑에 내가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삭감하면 나중에 다른 소리를 해요. 예산을 삭감하고 나서 자꾸 얘기도 안 했는데 예산을 삭감했다는 소리가 나오니까 또 뒤에 와서 언제 그런 얘기를 했냐 하는 소리를 하니까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251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서 아까 계장님의 사과발언이 있었는데요, 3회 추경을 우리가 다루면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예산이 지금 있는 1억 2,480만원이었는데 거기에서 3,100만원 정도가 깎여서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어떻게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그 중에 재가복지센터가 사회복지관 운영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을 93년도에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뺀 나머지가 확정 금액이다! 그래서 재가복지센터 운영비가 따로 계상돼 있으니까 올해 93년 말보다 3,170여 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됐는데요. 이것도 역시 물가상승이나 인건비 상승으로 보시는 겁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국비나 시비의 산출기초는 저희가 확실한 것은 잘 모릅니다. 다만, 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 내시된 금액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저희 마음대로 계상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비나 시비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정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재가복지센터는 뭘 하는 것입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재가복지센터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느 아파트 내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직접 봉사자가 나가서 세탁도 해주고 간병치료도 해주고 여러 가지 사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한 사업을 하는 것이 재가복지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는 장애인을 위한 봉사활동이 되겠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오전에 3회 추경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재가복지센터가 사회복지관 안에 예산이 합쳐져 있다는 얘기는 잘못된 것이죠?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아니죠, 사회복지관 내에 그 업무를 크게 나누어서 사회복지 전문 사업을 하는 사업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그렇다면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이 양쪽 기관에서 하겠다는 것인데, 그 기관의 자체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면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지정을 해 주는 것입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습니다. 종합사회복지회관에 지원해 주는 근거는 전국적으로 대도시와 일반도시를 구분해서 인천의 경우는 형별로 나와 있습니다. 가형, 나형, 다형 이렇게 3개로 구분이 되는데, 인천의 경우는 나형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형에 대한 금액기준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관내 갈산과 삼산 2개 사회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중에서 사회복지관 본연의 업무가 있고 그 내에 재가복지센터 운영이라는 사업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해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역시 재가복지센터 운영이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나 2개소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그런데 분기별로 790만원씩 2개소가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하지 않던 사업이지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아니요, 계속 해 왔던 것입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올해는 안 했다면서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삼산은 하고 있고 갈산은 안 하고 있는데.....
용현

백용현위원

아니, 아까는 삼산에서도 안 해서 예산을 3,170만원 깎았다고 얘기 안 했어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그것은 금년도 상반기에 안 했고 하반기에 했기 때문에 상반기 예산을 안 한 부분만 삭감한 것입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아니에요,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6,300만원이라는 돈을 절반으로 나눈 것이 3,188만원이 아까 정리추경을 하면서 삭감된 금액입니다. 그 액수 곱하기 2개소해서 이번에 예산 세운 것이 6,300만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에는 삼산복지회관에서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안 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다! 그 예산이 사회복지관 운영 안에 포함돼 있었는데 그것을 운영 안 했기 때문에 그만큼 삭감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서 확정이 됐던 것이고, 이번에는 그것의 두 배를 곱해서 삼산과 갈산 두 군데에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아까 말씀하신 3,100만원 삭감한 것은 93년도 분이고 이것은 94년도....
용현

백용현위원

누가 뭐래요! 93년도에 운영을 했나, 안 했나 하는 겁니다.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93년도 상반기에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94년도에는 계속 하는 것이죠.
용현

백용현위원

93년도 하반기에는 두 군데에서 운영을 했어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그렇지요.
용현

백용현위원

그리고 거기에 지도감독한 보고서 같은 것이 있습니까? 나중에 지독 감독한 것에 대해서, 재가복지센터 운영은 참 좋은 제도인데 얼마나 활동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그래서 이것을 그동안 어떻게 활동을 해 왔는지 자료를..... 이것은 감사 때 했어야 하는 것인데 좀 지난 것이지만 재가복지센터가 어떨 활동을 해 왔는지에 대해서 작년 하반기 사업실적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49페이지 공동변소 소변기를 교체하는 것이 9만원씩 5개, 유리교체도 만원씩 10개가 있는데 공동변소가 거의 비슷한데 공동변소에 가 보셨으면 알겠지만 1만원짜리를 끼울 만큼 넓은 유리창이 없어요. 소변기 교체도 정부노임단가로 했을 때, 미장공이 1일 4만원이고 위생공일 경우는 33,200원인데 인건비가 포함된 부분이겠습니다만 소변기라는 것이 대부분 3-4만원인데 인건비를 포함한 부분이라고 해도 하루에 1개씩 놓는 것은 아닐 테고 5개라면 한 두 명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량인데 9만원씩 5개를 책정해서 45만원의 예산을 세우게 될 것은 어떤 계산방식입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이것은 얼마 전에 일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결과 최소한 소변기를 5군데는 고쳐야겠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적게 요구하게 된 것이고, 유리창 역시 꼭 큰 유리창을 낀다기 보다는 적어도 10만원 정도 가져야 급한 대로 유리를 갈아 끼지 않을까 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유리도 꼭 10개가 아니고 20개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겠다! 소변기 가격 같은 것은 정확히 알아보지도 않은 것이죠? 그냥 5개 정도만 고치겠다 하는 얘기죠?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저희가 일제히 조사를 한 결과 5개는 해야....
용현

백용현위원

알겠습니다. 사회과는 그만 하겠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일일근로자 대기소에 아직 표지판이 없어요? 253쪽에 나와 있는 안내표지판 제작이 나와 있는데, 대기소가 설치된 지 4-5년이 됐는데 아직 표지판이 없나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있기는 있는데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리고 공공요금이 254쪽에 나왔는데요, 작년 93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100만원 잡아줬거든요. 11월 달까지 얼마를 썼냐 하면, 57만 9,000원을 썼어요. 그런데 이번 예산에 공공요금 부분이 143만 2,880원이나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100만원 쓰지 않고 남았는데 올해 돈을 더 증액하게 된 것에 대해서 잘 납득이 안 되고요, 그 중에서도 상수도가 한 2만 4,000원인데 대기소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아니죠? 그냥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이죠?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그렇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니까 관리인이 닦고 청소하는 정도의 물만 쓰는 곳이고 쓰레기 수거료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전화료는 같이 쓴다니까 인정을 하겠는데 좀 과다하게 잡힌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사실 집행이 12월 말까지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예산편성 단가 지침에 의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할 때는 실제 집행의 근사치를 맞춰야겠지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그러면 단가를 고쳐야지요. 그러면 지침에 위배되는 입장인데요.
미영

홍미영위원

알겠습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254페이지를 보면 일일근로자 대기소, 취업정보센터, 공인노무사 사무실 이렇게 돼 있는데 공인노무사 사무실이 노동복지회관에도 있고 여기 일일근로자 대기소 두 군데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그것은 전화가.....
규문

김규문위원

제가 볼 때에는 공인노무사 사무실은 노동복지회관에 있는 것이고 일일근로자 대기소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그렇다면 제가 노동복지회관에 가보니까 지난번 감사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공인노무사가 거기에 상주하지 않고 전화로만 접수를 받고 상담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렇다면 이용빈도를 높이고 효율성을 추구하려면 일일근로자 대기소에다 공인노무사 사무실을 설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노동복지회관은 외지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용이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옮기든가 사회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일일근로자 대기소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88년도부터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습상 그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모이지 만약에 노동복지회관에서 한다면 누가 거기까지 갑니까, 안 가지요.
규문

김규문위원

그러니까 제 말의 취지를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일일근로자 대기소는 물론 이쪽 시내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공인노무사 사무실을 노동복지회관에 둬서 이용도 안 하고 사무실을 비워 둘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공인노무사 사무실을 일일근로자 대기소로 이전을 한다면 더 많이 가서 사람들이 이용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일일근로자 대기소는 즉 날품팔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공인노무사 사무실을 활용하는 사람은 기업체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지요.
규문

김규문위원

그러나 일용직 근로자들도 사실 노무상담을 할 때가 많고 그런 사람들이 더 소외계층이고 더 많이 이용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그런데 예산산정을 한 것을 보면 전화료로 공인노무사 사무실 것이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죠.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취업정보센터는 저희 사회과에 설치된 전화이고 일일근로자 대기소는 일일근로자 대기소에 설치했고 공인노무사는 노동복지회관에 설치된 것으로 다 목적이 다릅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그러면 노동복지회관에 있는 전화는 전화료를 사회과에서 부담한다는 것이죠?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네, 공인노무사 사무실에 있는 것만요.
미영

홍미영위원

각 3군데의 11월분 통합 공과금과 전화료 내역을 주시면 저희가 단가에 맞춰서 조사를 해볼게요.
용현

백용현위원

공인노무사 사무실이 신부대기실 있는 데죠? 거기에 전화가 있어요?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일반전화가 있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그 전화기는 노동복지회관 직원들이 쓰는 것 아닙니까?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아니죠, 노무사가 따로 놓은 것입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그러면 2층 회의실에 있던 것은 뭐예요?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그것은 저희가 임시로 가설한 것입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255페이지 일일근로자 대기실 관리인부가 93년도에는 상여금을 따로 책정을 안 하고 300만원 정도의 지출을 했는데 올해는 이 사람을 일용인부임으로 정식고용을 할 계획에서 2배로 인상을 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94년도부터 기본급과 상여금을 2배정도 인상을 해 줘야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유인물이 나올 때까지도 저희 사회과에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요구도 안 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이냐고 예산계에 확인을 해 봤더니 예산계 얘기가 작년도까지는 안 줬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하니까 6개 구청이 최소한 상여금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똑같이 형평을 맞추느라고 해주는 것 같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니까 일일근로자 대기소가 6개 구마다 있다는 건가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침이겠네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지침은 아니고 6개 구가 예산편성에서 형평을 맞춘 것이죠.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니까 사회과 자체에서는 계상한 부분이 아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을 보니까 위원회가 구성돼야 하는 것으로 지침에 나와 있는데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어느 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미영

홍미영위원

아까 주신 자료 중에 고용촉진훈련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운영지침을 받았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고용촉진 훈련사업을 원활히 해 나가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그것은 시ㆍ군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면 구청장이 선정하는 과정으로 돼 있고 위원회는 없다!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위원회는 없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알겠습니다.
건용

이건용위원장

사회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건용

이건용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조금 전에 백 위원님이 국비나 시비를 삭감하게 되면 예비비로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바라고 싶은 것은 국ㆍ시비 보조는 어디까지나 시비는 시장님이 주는 재원이고 또 국비는 중앙부처에서 주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재원을 물론 삭감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삭감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지침 상 위배도 되고 나중에 저희 나름대로 시에서 예산편성 감사를 했을 때 가내시 된 것과 예산서와 상이될 때에는 나름대로 제가 문책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ㆍ시비 보조는 전액 인정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제가 한 마디만 더 하겠어요. 아까 3회 추경을 다루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산출근거에서 의회에서 국비, 시비에 대한 산출근거를 맞춰서 예산을 짰는데 실제로 이 예산을 가지고 그냥 12개월로 균등해서 나누어 줄 것이냐, 분기별로 주든 월별로 주든 간에 이 예산을 가지고 나눠줘야 하는데 실제로 사회과에서 하는 일은 또 다시 추가로 내시될 것을 감안한 예산집행을 한다는 겁니다. 이번에 질문한 것 중에서 그렇게 해야 할 예산안이 어떤 것들입니까? 사회보조금 예산이 많은데 그 중에서 추가로 2회나 3회 추경에 성립전경비로 내시가 돼서 써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예산이 어떤 부분입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지금 어떤 부분이라고 딱 말씀을 못 드리고 수시로 변동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써라! 하면 또 쓰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왜 생기느냐 하면, 당초에 중앙부처에서 1억원이라는 돈을 줬는데 그 외에 보사부에서 1억원이라는 예산이 확보가 됐으면 그 예산을 다시 편성 추경하기 전에 각 시ㆍ군별로, 시ㆍ도별로 배정을 해 주면 그 예산에 대해서는 성립전으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시에 의해서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성립전으로 되면 다시 소급해서 주는 것입니까? 가령, 5월달까지는 본예산에 의해서 예산을 균등하게 나눠서 배분을 해줬는데 5월달 지나서 6월달에 1억원이 추가로 내시됐다면 지금까지 주던 것의 배를 줬어야 하는데 배를 못 준 것 아닙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운영비나 인건비 이런 것은 정해져 있고 추가로 나오는 것은 당초 예산편성 된 것과 다른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아니, 똑같은 항목에도 많이 됐었잖아요. 추경에도 올랐다 내렸다 많이 그랬었는데 추경을 다루는 과정이 계속 그랬으니까 제가 아까도 물어볼 때, 그러면 이 본예산이 짜여지면 본예산에 의해서 균등하게 나눠줄 것이냐, 아니면 내시될 것을 계산해서 더 많은, 예를 들어서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예산을 짰으면 한 달에 1,000만원씩 나눠줘야 하는데 하반기쯤에 1억 2,000만 정도가 더 나올 것이다 생각해서 2,000만원씩 나눠주느냐, 1,000만원씩 나눠주느냐고 물어 봤을 때, 과장님은 하반기에 내시될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배정해 준다고 아까 얘기했거든요. 그런 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여기 나와있는 예산편성을 한 것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확정해 줬는데, 과장님은 1,000만원씩 줄 것이냐, 2,000만원씩 줄 것이냐를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결정한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런 데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건용

이건용위원장

장내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노동복지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노동복지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세입에서 노동복지회관 사용료 수입부터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자료에 의하면 노동복지회관 운영실태 및 사용료 징수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 자료에서 예식장과 강당, 소회의실 그리고 미용실 임대를 합친 것이 700여 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 미집행 된 부분이 한 160만원 정도인데 이것이 10월말 예산이니까 12월말까지 예식이 거의 다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700여 만원의 수입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노동복지회관 사용료 수입이 489만 5,000원으로 상당히 적게 계상이 됐는데, 앞으로는 복지회관이 더 알려지거나 하면 사용료 수입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적게 책정된 이유가 뭡니까?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미용실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임대가 된 거예요. 내년에 안 될까 하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갖고 요청한 것 같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그러면 미용실 임대계약을 안 하겠다!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안 될지도 몰라서 그것을 참작해서 올린 것입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미용실을 해보니까 미용실을 하는 원장도 자기만 짱구짓 하는 것 같으니까, 사진사는 임대료도 안 내고 사진사는 잘 해먹는데 미용실은 임대료를 내면서 하니까 배가 아파서 안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는 저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미용실 임대가 안 되더라도 수입이 485만원 잡힌 것은 너무 적고, 그리고 미용실 부분도 그렇고 앞으로는 이번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식당에서도 수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분명히 그런 식의 운영을 한다면 사진사도 마찬가지로 상당부분의 임대수입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사용료 수입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가 어떻습니까?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앞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복지회관이 생긴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예식장이나 식당에 대한 일정한 지침이나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급부서인 사회과 노정계에다 오늘도 얘기를 했습니다. 구에서 청장님의 지침을 받아서 우리한테 내려 보내줘야 우리도 움직일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없어서 참 애매한 점이 많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세외수입을 많이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지금도 지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침상으로는 원래 직영을 하게 돼 있어요. 직영을 하게끔 조례가 돼 있는데 조례를 어기고 임대를 해준 것이고 임대를 하지 않고 직영을 하는 부분은 거기에서 수입이 생기면 수입을 계상해야 당연한데 지금까지 운영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다보니까 지침이 있네, 없네 하는 소리를 하는 것이고 지침이라는 것이 우리가 조례를 정해준 것이 지침이지 조례 위에 있는 지침이 있어요? 조례가 일단 임대를 하지 않고 직영을 하게 돼 있다면 직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영양사도 있고 관리인도 있으니까 관리를 해서 수입이 나오면 그것을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당연하지 지금 감사에 지적이 되니까 지금까지 지침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납득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이 산출기초에서 너무 적게 잡혔기 때문에 추가로 다시 계수조정 할 때까지 내년에 사용료 수입이 얼마만큼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대략적인 계획을 세워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364페이지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인데 이것이 전기가 동력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전관리요원인 전기기사가 와서 점검을 해주고 그에 따른 대행수수료를 받아가는 것이죠?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네.
용현

백용현위원

지금 우리 북구청에는 안전기사가 없습니까?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네, 북구청에는 없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북구청에 동력을 쓰는 데가 없나요? 우리 북구청은 동력을 몇 킬로나 씁니까?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전기기술자는 있는데 전기안전기사 자격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안전기사한테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본청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네.
용현

백용현위원

사실 이것은 전문학교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전문대학만 나오면 기사 2급 자격증을 따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다 직원이에요. 부평에도 무슨 공사를 만들어서 자기네끼리 사장하고 해서 동력 20킬로 이상 들어가 있는 공장 같은 데는 원래 동력을 움직일 수 있는 기사를 채용해야 하는데 그 기사를 채용할 돈이 없으니까 기사를 채용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검사를 해주고 이 사람들이 대행수수료를 받는 것이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관청에서는 이런 기사를 둬야 됩니다. 노동복지회관에 전기기사가 있지요?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사실 이것을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하고 돈을 주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아까워요.
용현

백용현위원

전기기사는 무슨 자격증이 있어요?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전기기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잘 모르겠고.
용현

백용현위원

전기기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면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전기기사를 따로 둘 이유가 없잖아요. 월급을 주면서 기사를 두고 있는데 노동복지회관에 월급 받는 공무원 중에 기능직 공무원이 있는데 그 사람은 뭘 하고 따로 대행수수료를 주느냐 하는 겁니다. 그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에요?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그렇지요. 규정에 안 맞기 때문에 안전공사에다 수수료를 주고 있지요. (장내소란)
용현

백용현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관리체계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본청도 이렇다면 본청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전문대학 나온 2급 기사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것을 할 기사가 없어서 대행수수료를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 부분은 시정이 돼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사가 자격증도 없는 기사라면 그것도 역시 잘못 뽑은 것이고 이것은 총무과에다 의뢰를 해서 기사에 대해서 자격여부나 적격성을 다시 검토한 이후에 이 예산에 대해서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인가 본데요. 올해 예산이 1,100만원이에요. 93년도 예산이 1,000만원인데 추경에서 960만원이 약간 삭감이 됐는데, 우리가 감사를 해봐서 알지만 구판장이나 미용실 자판기에서 전기료를 받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까지 안 들어가지요? 올해 얼마나 들어갔어요? 대략.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그것에 대한 자료는 제가 가져오지 않았는데요. 지난번에도 구판장과 미용실을 전용해서 쓴 것도 공공요금이 모자랄 것 같아서 금년에 조금 올려서 예산에 반영시킨 것 같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우리가 감사한 바에 의하면 전기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43만원 정도를 냈고 나머지 부분은 구판장에서 모아서 냈는데, 이 공공요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많이 세운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예산 남으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올해 낸 것을 근거로 해서 다시 계수조정 할 때까지 공공요금으로 쓰여진 총액을 전기료, 전화료, 수도료에 대해서 증빙자료를 표로 만들어서 내일 모레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그런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감사를 해본 결과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갔으니까 그것을 표로 작성해서 우리가 낸 돈이 얼마고 받아서 낸 돈이 얼마인지를 일목요연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네.
용현

백용현위원

367페이지요, 연료비 부분은 지침대로 했으니까 그만하겠고, 일용직 근로자가 3명인데 어제 감사에서도 그 부분은 지적이 됐습니다만 지금 기능직 10급의 위생직 아주머니가 두 분이 있는데 그 두 분의 아주머니가 별로 할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식당을 관리하는 아주머니가 또 있단 말이에요. 점심시간에 식사를 만들 때, 대부분 일용직 근로자가 밥을 짓는 모양인데, 그렇다고 치면 사실 10등급에 해당하는 직원은 거의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식장을 운영할 때도 식당은 전부 다 다른 파출부가 와서 일을 하고 있고, 거의 숫자만 정리하는 문제만 있는 것입니다. 1년을 운영해 본 결과, 위생직에 대한 직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백 위원님 말씀처럼 기획감사실장과도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인원문제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직원숫자는 기능직, 일용직 해서 많지만 실제 행정을 움직이는 것은 행정직입니다. 사실 행정직만 힘들지,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 말씀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이것은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요 복지회관에 관장을 뺀 남자직원이 5명이라서 5명이 숙직을 돌아가면서 하는데 실제로 1주일에 한 번이 더 됩니다. 2주에 세 번 정도 하게 되는 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청에 건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그런데 세콤장치를 구판장에 했는데도 지하실에 도둑이 들어와서 유리창을 깬 적이 있었습니다. 건물이 워낙 커서 전체를 세콤장치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그냥 있는 겁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청원경찰이 4명인데 청원경찰을 운영할 계획은 원래 2명씩 하게 돼 있지요? 2명이 주ㆍ야간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야간에 1명만 운영을 하니까 유리창을 깨도 모르는 거라고! 그 정도 건물에 청원경찰이 4명 있는 것은 야간에 2명이 근무를 해야만이 적당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허가가 난 것인데 지금 관장님이 마음대로 운영을 하는 것인지, 상급의 결심을 받은 것인지 모르지만 청원경찰 4명이서 3명은 낮에 사무실에 모여 앉아 있고 밤에 혼자 근무를 하니까 지하에 침입자가 생겨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청원경찰 2명이 야간에 근무하게 돼 있으면 그렇게 해야 당연하지, 지금 그것을 규정대로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왜냐하면 지하실에 계단이 있습니다. 그 계단을 내려가서 유리창을 깨고 들어오려고 시도를 했는데 못 들어왔지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다 창살을 쳤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야간에 청원경찰이 1명으로 충분하다면 청원경찰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근무하는 일용직이나 10등급 위생직 직원은 반드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인원 줄이는 것은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기획감사실에서 티오 조정을 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과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됐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362쪽에 대우공무원수당 5급 대우라는 것은 뭡니까?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그것은 6급을 5년하고 나면 대우수당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64쪽을 보면, 회관이용 안내문 인쇄라고 해서 인쇄문 만매, 3회 해서 60만원인데 이것을 만들어서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 배포를 합니까?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관공서나 기업체에다 배포를 하려고 합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글쎄, 그것을 어떻게 배포를 하느냐고!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금년 연초의 경우에도 우리 직원들이 각 기업체를 방문했고 아파트도 방문을 했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회관 이용이라는 것은 어떤 회관을 얘기하는 겁니까? 회의장소.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아니죠, 우리 복지회관 전체를 안내하는 것이죠.
유복

김유복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이런 것은 괜히 예산을 쓰는 것보다는 반상회나 각 동을 통해서 각 동장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지, 꼭 이런 예산을 세워서 해야만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그런데 반회보에 나갈 성질이 따로 있고, 조그만 팸플릿 식으로 하는 것이 따로 있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관장님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낫다!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네.
유복

김유복위원

우리가 볼 때에는, 일요일날 가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던데 어느 선까지 고객을 유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이왕 건물을 깨끗하게 지어놨으니까 우리 북구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하려고 합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현판이라고 해서 5만원, 1개소 이것은 어디에 부착하려고 합니까?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이것은 1년 중 3회에 걸쳐 취미 및 기능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구지역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북구 관내 게양대에다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그 날 제가 못 봐서 그런지 몰라도 두 군데에 이정표가 있던데 예산을 좀 더 들여서 대로변 옆에다 이정표를 세웠으면 하는데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과장

일반주민들도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계산동 들어오는 이정표가 있는데, 사진을 찍어서 도로관리사업소에다 노동복지회관이라는 것을 넣어 달라고 공문을 발송하려고 합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365쪽에 전기료가 있지요? 77만 7,000원, 감사에서도 이 얘기가 몇 번 나왔지만 77만 7,000원 남은 금액을 보관하고 있지요?
반납했습니까?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1년이 다 돼서 남으면 반납을 합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그런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54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던데 왜 자꾸 77만 7,000원이라고 합니까?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방금 전에 백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자료를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다음에 정신 및 소양교육 강사수당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이것은 수강생들을 한데 모아놓고 한 2시간 정도를 해서 강사수당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수강생들요?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네.
유복

김유복위원

지금 노동복지회관에서 수료를 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

자료는 안 가져왔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7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2시간씩 12회이면 한 달에 한 번인데 3기라는 것은.....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1년에 1기, 2기, 3기로 나눠서 3개월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유복

김유복위원

그러면 1년에 4번을 하네요?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그러니까 12월, 1월, 2월은 안 하지요.
유복

김유복위원

그러니까 1년에 3번?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네.
유복

김유복위원

7명이라는 것은 뭐예요?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강사 숫자입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7명이 수강생을 강의한다!
용현

백용현위원

구청에 공보판을 보니까 7기 레크리에이션 강좌를 12월달에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죠, 다른 데입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계속 연결해서, 취미교육은 지난해에 했던 것과 같지요? 그런데 기능 교육은 2과목이 더 늘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홈패션입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홈패션을 2번 한다고요?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네.
미영

홍미영위원

취미교실에서 7명은 뭐예요?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이것은 강좌를 내년에는 좀 더 늘리려고 합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무엇을 늘려요?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제가 그 자료는 안 가져 왔는데요.
미영

홍미영위원

자료를 주시고, 뒷장을 보면 레크리에이션을 신설하는 모양인데 대상은 누구예요?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반회보에 게재할 것입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배우러 와라! 하는 식으로..., 쭉 운영을 하시면서 복지회관에서 도서실도 운영하고 식당도 하고 예식장도 하고 회관도 빌려주고 이런 교육도 하는데 교육을 거기에서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그야말로 잡다하게 많이 하는데 교육비 예산만 2,400만원이거든요.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그러니까 우리는 자체적으로 교육하기가 힘들거든요. 결국은 가정복지과 같은 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노동복지회관에서 그야말로 백화점 식으로 여러 가지로 교육도 하고 회관도 빌려주고 도서관도 있고 등등 운영을 하는데 이런 강사수당을 지급하면서 교육하는 만큼의 회관으로써 효과가 있다고 보느냐 하는 것이죠. 그냥 있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몇 개월 운영을 하시면서 볼 때, 이런 교육과 대여와 구판장 이용 이런 것들이 병행해서 있는 것이 과연 걸맞다고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같이 있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계산, 작전지구를 보면 그쪽에 유치원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강당을 많이 이용해서 재롱잔치도 하고 여러 방면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런 교육보다는 차라리 대관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낫지 않나. 교육을 하기에는 장소도 멀어서 일반주부가 가거나 근로자들이 그 시간에 맞춰 가기가 어려우니까 노동복지회관에서 교육내용은 빼고 대관이라든가 판매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제 의견도 홍 위원님 의견과 마찬가지인데, 지금 12월달에는 유치원 계통에서 많이 오고 또, 우리 직원들한테 될 수 있는 한 일반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최대한 권장하고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저는 교육을 아예 다음번 예산에서는 굳이 과목도 늘리고 예산도 써야 되느니 차라리 교육을 안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운영수당에 나오는 취미교육, 기능교육, 정신교육, 레크리에이션 이런 것들을....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지난번에 12월 1일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교육을 자꾸 낮으로 환원시켜 달라고 합니다. 밤에는 사실 주부들이 나와서 수강하기 힘드니까 낮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그 기간 끝나면 설문서를 보내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거의 낮으로 환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거기를 이용한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364쪽에 있는 문화예술활동 유인물과 행사현판이 있는데 그것과 370쪽에 있는 보상금에서 문화예술활동 시상품 구입이라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취미교육을 하고 나서 작품발표회 이런 겁니까?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네.
용현

백용현위원

위의 것과 연관된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운영비에 있는 문화예술활동의 유인물이나 행사현판이나 그때 시상금을 주는 것이죠? 뒤에 있는 보상금은.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네.
용현

백용현위원

그때 활동하신 분들 얘기로는 예산이 적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작년 예산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작년 예산보다 조금 많은데요, 우리 직원이 이 문제 때문에 부천 노동복지회관을 가니까 거기는 예산이 700만원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작품전시회 때 재료비를 수강생들한테 대주면서 하는데 우리는 사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그러니까 다른 예산에서 확보를 해서라도, 이왕 취미교실을 하는 거면 그 기수가 끝날 때는 성취감 같은 것을 줘야 하거든. 그런 면에서 이런 예산은 너무 소홀히 하지말고, 투자 할 것은 해서 자기가 3달 동안 배운 것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때에는 예산을 과감하게 써서 보여주고 또, 이웃 친지들한테 보여주고 하면 굳이 팸플릿 만들어서 돌릴 필요가 없어요. 이런 문화예술활동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이웃 사람들한테 홍보가 돼야지, 그저 몇 되지도 않는 직원들이 기업체 다니면서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예산을 이런 쪽에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하는 부분에서 때를 쓸 것을 때도 써서 운영하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370페이지에 있는 것을 물어볼게요. 모사전송기가 몇 대 있어요? 하나 있나요?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지금 없습니다. 동에도 다 있는데 우리만 없어서.....
용현

백용현위원

그래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디지털 멀티메타는 뭐예요? 전기에 관한 겁니까?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네.
용현

백용현위원

우리 전기기사가 대행 수수료를 줘야할 만큼 그렇게 무능력한 기사라면 이런 것이 필요 있나요? 그 기사가 이런 것을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그 기술에 대해서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전기안전공사 지침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못 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그러면 기사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기를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그러니까 기술의 깊이는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용현

백용현위원

전문위원님! 총무과에 확인을 하셔서 본청이나 사업소나 전기기사가 어느 정도 자격을 가진 사람들인지 정확히 판단을 하셔서 사회산업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네, 우선 전화 상으로 알아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179페이지를 보면, 일반수용비에 전기보안대행수수료라고 재무과에 서 있어요.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이 전기는 월 1회씩 전기안전공사의 검사를 받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법조문을 갖다달라고 했는데, 그것까지만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알아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네, 됐습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367페이지에 보면 연료비가 나와 있는데 여기가 청정연료를 사용합니까, 벙커C유를 사용합니까?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벙커C유를 사용합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그리고 368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를 보면, 노동복지회관 건물 유지비, 지하저수물탱크 청소, 수선실 등 유지비가 나와 있는데요 운영규칙에 의해서 액수가 산정된 것인가요, 임의대로 한 건가요?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운영규칙이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그러니까 몇 년 된 건물은 평당 얼마씩 들어간다 하는 식으로 산정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네.
규문

김규문위원

그리고 370페이지 방금 전에 백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디지털 멀티메타 이런 것의 사용내역을 보면 전기통신시설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구입한다고 했는데, 물론 이런 장비를 구입해서 전기나 통신장비를 수리해서 쓴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산도 절감되고, 신속하게 장비를 보수할 수 있어서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비싼 장비를 사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의아심을 갖고 있고요. 이런 장비를 살 때는 신중하게 사야 됩니다. 그리고 매월 이 건물에 대해서 전기안전공사에서 안전진단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이 또 중복투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복지회관 건물이 준공된 지 한 2년 됐지요?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네.
규문

김규문위원

하자보수를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까? 건물에 대해서.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네, 옥상도 하고 본 건물 주차장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래와 세면도 갖다놨는데 지금은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사실 이것을 13억 5,000만원이나 들여서 건물을 지었는데 관리가 잘 돼야 하는데 제가 지난 토요일날 가서 보니까 실내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예식장 벽에 금이 가고 그랬는데 제가 급해서 관장님을 못 뵙고 그냥 왔습니다. 한 번 쭉 둘러보시고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점검을 하셔서 건설회사에 적절한 시기에 요구해서 건물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알았습니다.
건용

이건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감사합니다.
건용

이건용위원장

이어서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선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아까 장시간에 걸쳐서 사회과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만 결국 다 국ㆍ시비에 관한 문제였고 또, 구비라는 것도 국ㆍ시비에 맞춰져야 하는 것이고 실제로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가정복지과에서 세출 예산을 낸 것에 대해서 사용설명서가 있는데 이것을 토대로 해서 1차적으로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ㆍ시비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다룰 것이 있다면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용

이건용위원장

여러 위원님! 어떠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제안 설명서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간단하게 94년도 세출예산에 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44억 1,241만 2,000원이고 그 중 국비는 14억 4,770만 8,000원으로서 33%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시비는 16억 1,115만 5,000원, 구비는 13억 5,35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서는 가정복지 분야에 2,660만 4,000원, 노인복지 분야에 28억 3,113만 6,000원, 아동복지 분야에 10억 4,274만 3,000원, 부녀복지분야에 2,781만원, 모자복지분야에 2억 1,362만 9,000원, 유아복지 분야에 1,95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런 것을 백 위원님이 요청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국ㆍ시비에 관해서 이래저래 하는 것보다 설명을 듣자는 것이었는데, 그냥 질문으로 들어갈까요?
건용

이건용위원장

간단하게 하시면.... 국ㆍ시비는 어차피 사회과에서도 많이 했습니다만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아오는 것을 하부기관에서 삭감하는 예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 번 시범으로 삭감을 해볼까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그건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264쪽에 노인교육 홍보물 제작을 제가 감사 때부터 자료를 달라고.... 93년도 예산 때부터 그랬어요. 노인들이 사실 글을 잘 읽지도 못하고 또, 그 중에는 글을 알지도 못하는 분도 더러 있을 텐데 책자를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가 궁금했고, 책자비용이 계속 정해지니까 궁금한데 우선 책자를 좀 주시고요, 그 밑에 경로우대승차권 인쇄비가 드디어 책정이 됐는데, 그간에 인쇄비를 우리가 부담을 안 했지요. 우리는 그냥 승차권 받아서 교부만 했는데 이것은 왜 우리가 인쇄비를 맡게 됐지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작년까지는 이것이 국비부담 사업이었습니다만 94년도부터는 국비가 삭감되고 지방자치단체로 업무 자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구비를 50%씩 부담하도록 되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시비가,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시비 50%, 구비 50% 부담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면 이 419만원 안에는 시비, 구비가 포함된 건가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시비보조는 내려오지 않고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전액 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이것은 580만장을 하는데 우리가 지난번 감사 때 자료를 보면 실제로 교부는 한 480만장 정도 교부를 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100만장인데 넉넉하게 잡은 거예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914명을 연간 240매 기준으로 인쇄를 하는데, 감사 때도 설명 드렸다시피 교부가 안되는 분들과 수령을 못 해 가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래서 100만장을 더 추가로 하신다고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매수입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아니, 필요한 매수도 이것보다 더 적은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267쪽에 경로우대승차권 보상이라고 해서 14억 7,400만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역시 지방자치단체로 사업 자체가 이관이 되므로 해서 시비 50%, 구비 50% 부담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는 경로우대승차권 교부만 받다가 이제는 우리가 직접 승차권을 지급해야 하니까 노인복지분야에 7억원을 더 부담하게 되는 거네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치자면 노인교통비 월 6만원 정도가 지급되는 건가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1인당 20매씩 분기별 60매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250원씩이니까 1인당 약 5만원 정도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거네요. 지난번 감사 때 이 승차권의 잘못 사용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차라리 돈으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해서 적극 고려해 보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그동안 여러 차례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역시 새해에도 경로우대승차권으로 교부토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리고 267쪽에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지원비가 600만원이 잡힌 것이지요, 지금까지 대한노인회 북구지회가 풀보조를 안 받았나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받았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면 올해에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올해도 역시 받았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94년도에는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94년도에 지금 이 예산내용이....
미영

홍미영위원

이것은 정액보조죠.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지원이라고 나가는 것은 정액보조고 풀보조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정액보조로는 북구지회를 안 했어요. 가정복지과 예산으로는 안 했었는데, 그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임의단체 그러니까 풀보조로 지원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94년도에 풀보조가 안 들어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풀보조에는 안 들어가 있고 이 단체만 빼서 정액으로 준다!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예.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니까 양쪽에 겹쳐서 풀보조에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용

이건용위원장

장내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잠깐 쉬어야겠습니다. 장내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정회

17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안 설명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양로시설 신축이라고 해서 200평 나온 게 있습니다. 근거가 "가정 65200-575(93.10.30)" 94년도 가정복지 국ㆍ시비 보조금 예산(안) 내시가 93만 8,000원 곱하기 660제곱미터 해서 6억 1,908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전부 국ㆍ시비지요? 50% 국비, 50% 시비죠?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 200평을 짓는데 건물을 얼마나 잘 짓길래 6억 1,908만원이나 예산이 섰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성린재활원이나 보육시설을 보면 건물비용은 우리가 80%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네.
규문

김규문위원

그러면 그 80% 지원해 주는 것이 평당 120만원을 80% 계산해서 지원해 주는데, 100%로 봐도 144만원밖에 안 된다고요, 평당. 그런데 이것은 양로원시설이라고 해서 평당 309만 5,400원이라는거예요, 건축비가.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이 시설은 양로시설 중에서도 요양시설입니다. 그래서 건축비가 다른 건축비와 달리 요양을 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물리치료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자들을 위한 위락시설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건축비가 상당히 높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그러면 건물 안의 요양시설까지 다 포함되는 것인가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이 건물 자체가 요양원입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그러니까 공사비 산출내역은 평당 공사비가 나온 게 아니라 그 안의 의료시설 등을 다 합쳐서....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부대시설비는 아니지만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치를 하기 때문에 일반 건물처럼 벽만 쌓고 바르는 그런 식의 건축이 아닌 특수한 건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거의 2.5배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에 신축하는 것입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협성양로원 옆에 협성요양원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화랑농장 그 쪽 말씀하시는 것이죠?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거기에는 양로원이 있는데 그것 말고 새로 짓는 건가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양로원과 요양원하고는 성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양로원은 건강하신 노인네들이 계실 수 있는 곳이고 요양원은 그보다 연로하시다든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요양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양로원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그러니까 협성원 법인 내에다 짓는다는 말씀이죠?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지난번에 예산결산도 했습니다만 부녀직보시설에 전산과가.... 사실 저희 위원들의 얘기도 안 들어보고 12월 1일부로 전산과가 신설되고 이런 요양원 같은 것도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100% 국비가 내려온다고 하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없으세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국비와 시비가 50%씩입니다.
갑준

김갑준위원

협성원에서는 가정복지과를 거쳐서 올라갑니까, 그냥 곧바로 합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국고내시는 없었다고 합니다.
갑준

김갑준위원

사실 김규문 위원님께서 묻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부녀복지회관도 평당 건축비가 24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의 부대시설비용은 따로 있다! 그런데도 300만원이 넘는다는 것은 좀 예산이..... 이것은 시에서 다룰 문제이고 보사부에서 다룰 문제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제가 보기에는 제가 건축기술자는 아니지만 호텔을 지어도 사실 평당 300만원이면 짓지 않나 생각합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국비가 아닌 것 같아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265페이지 노인 여가선용을 위한 경연회 보상이라고 있는데 94년도 특색사업이라고 했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강사에 대한 강사수당은 어디에 책정했습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이것이 묘하게도 강사수당 요구를 별도로 했는데 강사수당은 삭감이 됐고 보상금은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의견을 맞추기는 보상금에서 강사수당 일부를 책정해서 강사수당으로 지급하고 제반경비도 여기에서 쓰고 이렇게 해서라도 특색사업을 추진해야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50회를 하려면 약 한 시간씩 한다고 해도 3만 5,000원씩 해서 170만원 정도의 강사료가 있어야 하는데 강사수당이 없길래 물어봤는데 한 번에 100명이 모이는 경로당은 흔치 않습니다. 500만원이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운영을 한다고 해도 충분하리라 생각하는데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좀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승인만 해 주시면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노인대학을 지금도 하고 있나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료 인원이 87년도부터 426명이었고 현재 93년도 수료 예정 인원이 146명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점점 증가일로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275쪽에 부녀직보시설 운영비 내역이 설명자료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종사자 인건비, 시설 운영비 해서 쭉 나왔는데 우리가 알았던 것보다 종사자 수도 17명에서 19명으로 늘었고 또 직보시설 인원도 재료비 쓰는 사람을 80명으로 잡고 간식비 먹는 사람을 100명으로 잡아서 결국 예산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야말로 전년도만 같아도 집행하면서 남는 것은 줄여가면서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매번 감사 때마다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도 예산 때 보면 정 반대의 것이 돼서 더 늘려잡고 더 확대되는 사업이 되는 것인지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종사자 인건비에 19명은 현재 17명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1일자로 전산과가 증설됨으로 해서 전산교사를 새로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월부터는 18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급되게 되는데 19명은 앞으로의 여유분을 생각해서 19명으로 일단 예산확보를 해 놓는 것입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난번 감사 때 저희와 얘기했듯이 점차 규모를 줄여가고 노인시설로 자리를 잡아가는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앞으로 더 늘려간다면 그 때 말씀과 틀리죠.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TO가 일단 협성직업보도시설에 19명으로 돼 있어서 보사부 내시가 다 19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2명분을 줄여서 지급을 해 왔는데 12월 1일자로 부득이 전산과가 신설됨으로써 1명이 늘고 19명 보조 내시 오는 것은 역시 변동 없이 보사부에서 오기 때문에 일단 예산확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예산확보를 그렇게 하면 나중에 불용액이 생기거나 이런 문제가 계속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로원의 시설장은 누구예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2개 시설을 합해서 원장은 하나로 돼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면 인건비 지급은 어떻게 합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인건비는 원장 하나로 나가고 양로원으로는 원장 봉급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확실히 원장은 겹치니까 한쪽은 빼고 있다고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네.
미영

홍미영위원

예산도 빼고 받습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그것도 보사부 내시로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은 다 받습니다만 저희가 집행은 빼고 하고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협성원이라는 것이 사회복지법인으로 돼 있어서 양로원하고 직업보도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그 법인에서 금년 예산 중 가정복지과에서 총 집행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양로원이 한 6억 7,000만원 되고 직업보도시설이 2억 5,000만원인데 두 시설을 합치면 9억 2,000만원이더라고요. 가정복지과 예산 44억원 중에서 10억원에 달하니까 1/4정도 되는 것이고, 아까 했던 노동복지회관도 감사 나가고 수입과 운영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었지만 환경보호과나 지역경제과보다도 예산 배정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국ㆍ도비 보조사업이라서...
미영

홍미영위원

국ㆍ도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알아요. 국ㆍ도비이기 때문에 여태껏 과장님이 생각한대로 여러 가지 안 되고 위원들이 얘기하는 대로 안 되는지는 아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우리 가정복지과 예산의 거의 1/4쯤 되는 9억 2,000만원이라는 예산무게를 갖는 시설이고 우리가 그런 시설에 돈을 주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작은 구 안에서 볼 때는 웬만한 회관이나 과보다 무게가 많다는 점에서 물론, 제가 92년도 집행내역도 보고 자체에서 감사도 한다고 했는데.....
규문

김규문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협성원 안에 요양원을 6억 1,000만원을 들여서 신축을 하고 거기에 요양시설이나 기자재나 의무시설을 또 갖추려면 돈이 더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협성원이라는 데에 예산을 계속 지원해 주고, 또 협성원에 전산과가 12월 1일부터 생겼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는 몰랐던 사항입니다. 노동복지회관에 전자계산기 컴퓨터 몇 대 갖다놓고 우리 지역의 근로자들한테 전산교육을 시키겠다는 것도 저희한테는 아직 시기상조이고 관리상에도 부담이 크다고해서 반려한 바도 있습니다. 제가 협성원에 가서 본 바에 의하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마약이나 환각, 본드를 마시고 윤락여성들을 잡아다 놓고 교육을 시키는 것인데 그렇게 앉아서 교육받을 사람들이 아닌데 편물이나 자수나 미용 같은 것은 자기가 움직이니까 시간가는 것을 잊기 위해서라도 자기가 할 수 있지만 도망가기 위해서 담장에다 철조망을 요새같이 쳐 놨는데 가만히 앉아서 전산기 키보드를 치고 있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 예산이 이렇게 국고라는 명목 하에 투입이 되고 있는데, 제가 대략 생각나는 것만 따져도 1년에 전문대학 하나 운영되는 비용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국고라고 이렇게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인지, 참 문제라고 생각해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위원님! 국고 내시 사업은 저희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마음대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침대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글쎄, 저희가 양로원에 갔을 때 이런 얘기를 사전에 귀뜸으로라도 들었으면 지금쯤 화가 덜 났을지도 모르죠. 갔다 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얘기를 하나도 못 듣고, 양로원시설 신축이라고 해서 저희가 200평을 짓는데 이렇게 건축비가 많이 들어서 저는 거기에 짓는지도 모르고 어디에 이렇게 호화스러운 양로원을 짓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안에 짓겠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전산 얘기는 약간 들었습니다만 전산보다도 한 10배 더 큰 투자비가 들어가는 이런 사업은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물론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 계신 분이 중앙에 가서 로비를 해서 따왔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내시가 내려왔을 때에는 지방화시대에 걸맞지 않은 행동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본인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과장님은 부녀직보시설 시설보강에 486컴퓨터 2조가 이번에 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나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지난번에 감사를 언제 했었죠? 93년도에 협성원에 대해서 감사를 하신 적이 있지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시설감사는 법인감사만 2년에 한 번, 시설지도감독은 1년에 한 번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법인감사를 언제 했어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4월 29일에서 5월 1일까지, 6월 16일에서 6월 19일까지 법인감사를 했고,
미영

홍미영위원

법인감사라는 것은 사업내용에 대한 감사 아니에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네, 그래서 수용자 관리 및 종사자 자격증의 소지 여부나 식당, 화장실, 피복 등의 청결 유지 여부라든지 하절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불량시설물 관리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도 저희가 지시를 해서 종사자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가 1/3 이상을 차지해야 되므로 채용 시에는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시했고 하절기 대비 단체 식중독이라든지 피부병 대비로 보다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를 했고 장마철 원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시로 하도록 요망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제가 그 자료는 봤는데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형식적인 내용이 아니라 아까 김규문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사정에 의해서 내용에서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주는 돈을 받아서 나눠주고 그것을 제대로 썼느냐에 대한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내용적 감사를 해서 상부에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말한 내용이 상부에 건의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네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시설의 지도감독 문제에 있어서는 참 한계가 있습니다. 상부에서 지침이라든지 모든 업무수행에 관한 규정을 주기 때문에 지방 공무원들이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하기가....부득이 잘못된 것이 노출이 되지 않는 한, 일단 서류가 완벽하게 돼 있고, 요식행위 다 갖췄고 그러한 상태에서는 저희가 서류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항도 없고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보사부에서 일단 이러한 보조내시를 할 때라든지 이럴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준다든지 이런 공청회 과정이 있었으면 하고 저희도 바라고 있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질문을 하고 건의를 하고 현장답사를 해서 나오는 문제점을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집행은 할 수 없지만 건의는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위원들이 몇 번씩 가봤는데 그것은 불필요한 예산이다, 그러니까 안 된다 하는 건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아까도 사회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ㆍ시비니까 되도록 승인해 달라는 애원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정작 이 문제로 작년에도 갔었고 또 올해도 갔었는데 뭐냐 하면 원장님이 이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가보니까 잘 됐더라고요. 정말 소원성취 하셨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는 할 게 없고 조경사업만 하면 되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얼마 되지도 않아서 700만원이 또 올라오고 그리고 57명중에는 부모가 의뢰한 사람들이 한 30명 정도가 된다고요. 그러면 정작 우리가 국가에서 해줘야 할 수용인원은 20명 조금 넘을까 말까 하는데 이런 데에다 국비다, 시비다 해서 크게 나가면 나 하나가 사회가 되고 동이 되고 국가가 되는 것인데 국비다 시비다 해서 내시 돼서 안 한다고 하면 이렇게 장시간 동안 과장한테 건의를 하고 문의를 하고 이런 발언을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과장님한테 집행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상부에다 건의를 하고 답변서를 받아서 위원들한테 보여주라는 말입니다.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안 된다, 된다, 내시라고 해서 꼭 안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뭐하러 이 시간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국ㆍ시비라고 해도 우리가 돈을 써야 할 곳에 써야되는 것이지, 이것을 이렇게 막 받아서 상부에서 얘기했다고 해서 막 써도 되느냐 하는 겁니다.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아니죠, 마구 쓰는 것은 아니고 명시해서 국고가 보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시된 사업에 한해서 쓰고 있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글쎄, 명시된 것이 우리가 볼 때는 타당치 않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신한국 창조를 말하는 시점에서도 모든 예산이 동결 아니면 줄어드는 형편인데 여기는 어떻게 된 게 인원이 줄어드는 형편인데도 예산을 늘려 잡아서 해도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미영

홍미영위원

그리고 제가 걱정을 하는 것은 92년도 국고보조금 정산을 받았는데 물론 점점 나아지기는 하겠지만 일단 예산을 책정해서 하면 나중에 잔액이..... 특히 인건비에서는 거의 다 쓰게 되더라고요. 불용액을 많이 받았다가 남기면 그것도 질책을 받으니까 말로는 점점 줄여서 하겠다고 하지만 내시가 많이 내려오면 그것에 맞춰서 주는 경향이 있는지 전부 내시된 돈은 다 소화하는 식이 돼서 우리는 애초부터 적게 받아야 적게 쓰게 되지 많이 받고서는 결과는 잔액이 안 남는다고요. 그런 점에서 애초부터 원했던 것인데, 그것도 못 한다니까 답답하고요, 그러면 국ㆍ시비는 그렇다고 하고 272쪽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 강사수당에서 주로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은 협성원에 가서 하지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93년도에도 협성원에 가서 했지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네.
미영

홍미영위원

그 강사비는 지출했습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했지요.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니 국ㆍ시비는 못 준다고 해도 왜 구비를 거기에 내용을 만들어서 물론 그런 교육을 할 필요도 있지만 가능한 한 국ㆍ시비를 동원해서 도와주고자 하는 것보다는 교육하고 나서 강사수당은 우리 돈으로 내 주고,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93년도까지는 협성원에 가서 교육을 시키고 강사수당도 저희가 지급했습니다만 새해에는 교육대상을 바꿔서 여고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 가서 교육을 시킬까 합니다. 그리고 협성원 운영 문제에 관해서는 보사부에 본 의회의 속기록을 첨부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아주 반가운 말씀이시고요 다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 보면 여성합창제 사용임대료라고 해서 20만원인데 우리 노동복지회관에서 하면 안 됩니까? 그 넓은 데가 놀고 있는데.....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노동복지회관 강당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저희가 저번에 신협강당을 10월 30일날 사용했는데요, 거기가 듣기로는 500-600명이 들어가는 강당이라고 하는데 내년에는 그보다 큰 곳을 찾아볼까 합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그렇다면 합창제에 몇 분이나....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500명 이상이 옵니다. 1,00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그것은 제가 몰라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276페이지 보면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모자복지위원회 위원수당이 3만원씩 해서 10명에 4회 그래서 120만원으로 되었는데, 전년도 모자복지위원회를 보니까 50%가 공무원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장. 차관에 한해서 3만원씩 지급하고 기타는 2만원이더라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고, 모자복지위원회라는 명단을 보면 다 연관된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전되리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모자복지위원회 구성원이 공무원과 그 계통에 학식이 풍부한 자, 그 계통 종사자 이렇게 해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2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됩니다. 모든 위원회에는 출석하는 회의에 한해서 위원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수당 3만원은 공히 모든 위원에 대한 것으로 동일하게 책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그거야..... 제가 조례를 읽어 봤어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공무원은 저희가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장. 차관급에 한해서 3만원, 기타가 2만원인데, 목사 하나만 다른 사람이고 거의가 공무원인데 이 사람들이 만약의 경우 지적사항이 있다면 같이 논의가 되겠습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위원수당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3만원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아니, 위원회 수당이 많아서가 아니라 3만원이라는 것이 장ㆍ차관급에 한해서라는 얘기는 일단 내무부의 지침이고 어디 지침이고 간에 항상 답변이 그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서 모자복지위원회 구성원이 만약의 경우에 협성원에 뭔가 잘못됐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신랄하게 발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느냐 하는 것이죠.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모자복지 관계는 협성원장만 해도 객관적인 입장입니다. 거기는 직보시설이고 모자복지에 관한 한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의견이 나오리라 생각되고 많은 여성들을 가르쳐 오고, 직업보도시설을 운영해 온 경력과 경륜을 사서 저희가 모자복지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구성된 이분들로 충분하다는 얘기입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좀 더 학계라든지 모자복지 분야에 학식이 풍부한 자를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전동 어린이집 토지 임차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새마을 유아원이 있는데 작전 어린이집으로 전환되면서 인근 주민의 땅 30여 평에 대해서 1년에 450만원의 임차료가 나가는데 이것이 사실상 앞으로 연립주택 안에 있는 땅이라서 계속 살수도 없는 땅인데, 이것을 매년 450만원씩 주고 임차를 하실 겁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연립주택 주민의 땅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원아들이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땅 30여 평에 대한 임차료로 매년 공시지가로 임차를 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아니, 임차를 하시는 건 좋은데, 연립주택에서는 땅을 우리가 산다고 해도 안 팔게 아닙니까? 1년에 450만원씩 받는데 이것을 팔 이유가 없지요. 작전 어린이집을 어디로 옮기든가 해야지.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94년 1월 14일부로 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됩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되니까 이 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그러니까 계속 임차료를 내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다른 데로 옮기실 의향은 없으신지?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작전 유아원은 총무과에서 관여하던 유아원인데 내년부터는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집으로 전환되면서 저희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자세한 정황파악이 미흡합니다만 앞으로 옥상에 운동장을 설치할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되면 토지임차료 관계는 자연히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면 이 임차료가 전세가 아니고 매년 나가는 거예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순수한 임차입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이때까지 그런 방식으로 돈을 지불해 왔던 거예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이것이 법인이에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작전 유아원이 원래 개인법인은 아니고 정부지원으로 지어진 유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면 그 뒤에 있는 278쪽에 있는 유아원 경우도 총무과에서 그간 관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정부에서 지원해 줬던 것인데 어린이 집으로 바뀌면서,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네, 저희 가정복지과로 전환되면서 업무가 이관되고 유아원 실태파악을 해 본 결과 오래돼서 보수할 필요성이 있어서 3개소를 보수할까 합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이 되면 보육시설로 되겠네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올라왔던 예산 중에서 아동보육시설에 관한 예산은 이 유아원 4군데가 다 포함되는 겁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포함되는 겁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증액되는 것이 그것 때문입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면 지원도 감사 때 주신 자료에서 A, B, C급이 있었는데 그 지원을 받게 되는 겁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면 이 유아원 위치를 알고 싶으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 이 경우는 동네가 골고루 나눠져 있어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네,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이 건물이 몇 층입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2층 건물입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3층에다 마당을 만들면 유아보호법에 저촉되는 것이 없나요? 높이 제한이 있던데.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안전시설은 필수적으로 따르기 때문에 지금 다각도로 검토, 구상중에 있습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잘 알았습니다.
건용

이건용위원장

구청 재산이면 그것을 매각처분하고 다른 데로 전환할 수는 없나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그런데 매각처분 한다는 것도 기존에 이용하는 원아들도 있고 자산들도 있고 또 그 여건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설치가 된 것이기 때문에 기왕에 여태까지 자리를 굳히고 운영하던 것을 옮기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인원이 유아원 인원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으로 바꾸면 대상이 바뀔 게 아니에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유아원이라도 어린이집이 3세 미만은 영아로 들고, 3세 이상- 6세까지는 유아로 들기 때문에 영아반, 유아반으로 구분은 할 수 있어도 거기에 있는 어린이들이 대개의 경우 유아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저는 나이 분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후 늦게까지 맞벌이 부부를 위한, 그러니까 보통 유아원이라고 하면 종일반이 아닌 것인데 어린이집은 종일반을 하잖아요. 그런데 현재 있는 애들을 종일반으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대상이 바뀌잖아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앞으로는 그러한 어린이집 운영규정에 맞게 운영을 해야죠.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니까 포함은 하되 현재 대상이 어떻게 될 지는 더 두고 봐야 될 거네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현재 대상이라고 해서 꼭 제외되는 대상은 아니고 포함이 될 수도 있고 또,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더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하여튼 자료 주실 때 현재 수용인원도 포함해서 주시고요, 국ㆍ시비지만 미심쩍어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공동작업장 268쪽인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고 드렸듯이 경로당에 공동작업장이 있습니다만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비보조를 받아서 1개소를 선정해서 경로당에 국한하지 않고 모범공동 작업장을 하나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까 합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선정은 아직 안 됐고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네.
미영

홍미영위원

작업장 설치만 국비로 받고, 선정기준은 어떤 식으로.....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노인회 북구지부와 의논해서 공정하게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 다음에 270쪽도 국ㆍ시비인데 아동복지, 직업보도시설 다 포함해서 세부적인 것은 둘째치고 지금 명성직업보도시설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9명밖에 안 되고 구세군도 그런데, 시설내용에서 보면 감액된 부분 같지가 않더라고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인건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영

홍미영위원

한 예로, 271쪽 아동직업보도시설 5,000만원에 대한 것에서 재료비가 150명으로 산정 돼서 산출 됐더라고요. 그런데 구세군에 50명이고 명성에 9명이면 틀리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과다계상 하였을 때는 계속 그것에 대한 부담을 갖는 것인데 아주 저는 극단적인 예로 아동직업보도시설이 그 중의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명성직업보도시설은 내년부터 휴지기간으로 들어갑니다. 시설 정원 50명을 3년 간 계속 유지하지 못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시설휴지를 해서 2년 동안 휴지기간을 통해서 시설을 정비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 조항이 어디 있는지 자료 좀 주세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자료를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명성직업보도시설에 대한 보도는 없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면 여기 직업보도시설 한군데 지원이에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그렇게 되면.... 내용적으로는 내년에 명성직업보도시설은 휴지로 들어가는데, 이것이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고에서는 정원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상으로는 일단 이렇게 많이 세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나중에 정산과정이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내년 내내 휴지기간으로 들어가는데 받으실 거예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아니요, 구세군 직업훈련에만 지원을 하게 됩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친다면 명성에 대한 것도 계속 내려올 거라는 것 아니에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올해 이렇게 됐으니까 새해에는 명성에 대해서는 예산이 안 내려옵니다. 휴지기간이 내년부터 들어가니까 보사부에서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보조내시는 되고 이런 관계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가 되니까 현재 수용인원과 거기에 맞춰서 종사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종사자 숫자도 가감을 시키고 사회복지사 자격 받은 것도 보니까 상당히 적은데 그런 부분에서 필요 없는 종사자들을 괜히 끌어안고 있는 것보다는 분기마다 예산 신청할 때, 아무리 국ㆍ시비라고 해도 잘 가감해서 집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건용

이건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용

이건용위원장

위원여러분! 시간이 많이 경과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서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이건용 김유복 김갑준 김규문 명윤식 문창원 백용현 심수월 이상만 조극상 최용남 하창수 홍미영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박현수 이춘석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한학수 보건소장 경창선 사회과장 최동섭 가정복지과장 정혜영 환경보호과장 임진호 청소과장 강희태 위생과장 황규문 지역경제과장 박운영 노동복지회관장 김광식 기획감사실장 양승원

17시 50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