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부여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11월 25일 제22회 부여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열다섯분 의원 전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2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93년도 부여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의결되었으며,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노영길 의원, 간사에 유병기 의원을 선출하고,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93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확정하여 당일 제2차 본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자료 서류요구, 보고요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사항 등을 의결하여 11월 29일 동 요구서를 제출하고, 오늘부터 3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운영 군수님과 이영규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사업소장,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93년도 부여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빈약한 재정여건과 문민 새시대를 맞아 각계 각층에서 분출하는 욕구 등 여러 가지 어려운 행정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주신 공직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며 또한 감사에 앞서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운영상황을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것으로 어떤 잘못이나 실책을 가려내자는 데에만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군민을 위한 일이고 무엇이 지역을 위한 일인가를 상호 연구 분석하고 개선점을 모색하여 군민의 복지향상과 행정서비스의 확대를 도모함에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모쪼록, 감사위원들께서는 본 감사가 군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는, 내실있는 감사활동으로 군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실․과․소장님께서도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사안에 대한 질의에 분명하면서도 솔직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감사진행 중에 필요로 하는 서류 등의 제출요구에도 신속하게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본 감사기간 중에 일상의 업무나 민원처리 등이 차질없이 이루어져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군수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군수님, 인사말씀을 해 주시지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서 별첨)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기 위원입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면 취소 또는 변경된 사업이 10건이 있는데 당초계획이 무계획한 것은 아닌지, 또한 실과별 통제기능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작은 기획단을 운영하면서 94년도의 업무에 반영한 것이 있다면 무엇 무엇을 반영했는지, 또한 작은 기획단이나 기획실에서 과감한 계획을 세워서 좀 더 발전적인 행정을 해보려고 해도 구시대의 관료의식에 얽메어서 높은 분들이 결재를 않는 건이 있다면 무엇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이 최소된 사업내역은 내고장 으뜸가꾸기 사업 등 당초에 보조내시가 됐다가 보조내시가 변경돼서 중간에 취소된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에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 같은 것은 대형화보를 제작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도 예산에 2천만원을 계상해서 별도로 할려고 하는 사업 또 관광안내 팜플랫도 예산부족으로써 도비 보조사업인 엑스포관광 홍보물로 충분히 대체되기 때문에 이것은 안했습니다. 내고장 전통가꾸기 사업, 관광기념물, 관광기념메달 등은 기히 제작된 것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안했습니다. 또 한가지 백제문화제 장비보관소 시설은 기존시설에 대한 재활용 방안을 강구하면서 별도의 예산투자를 않더라도 보관창고를 찾아서 기왕에 있는 시설을 활용코자 이 사업을 취소 했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계획은 도서관 건립계획을 92년 1월 13일 군에서 도에 보고를 했고 공공도서관 건립계획 수립통보가 도에서 군에 92년 4월 14일 대상 시군인 부여, 당진, 아산, 계룡출장소 등으로 시달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공공도서관 건립계획서를 도에서 제출 지시를 하였습니다만 그 내용은 재원확보에 노력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재원확보가 불투명 하기 때문에 93년 1월 19일 포기서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원 형편상 또 청소년 수련원의 기존 시설을 활용코자 이 사업은 포기를 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5천 결사대 충혼탑 건립문제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 자율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서 하도록 돼 있었는데 민간자율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불가능하고 위원회 구성후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군비예산 확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무량사 관광주차장은 당초에 7백만원으로 콘크리트, 시멘트 포장순서로 하라고 했었는데 취소 사유로써는 지역경제과에서 노외주차장 사업으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다음 연립관사 신축문제는 정부의 관사신축 유보 지시 및 관사관리비 축소절감 정책에 따라서 투자 우선순위를 재조정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보류를 했던 사업이고 노상 유료주차장 추진은 주차요금 징수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 더욱 검토한 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부여읍 구교배수장에 자동바스크린 설치문제는 당초 계획된 자동바스크린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하고 지금 예산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 실과에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다각도로 도시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자동바스크린 한대를 설치하는데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그 사업비를 절감하면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계속 강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스크린 아닌 다른 것으로 대치하는 방법까지 폭 넓게 검토하여야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사업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취소나 포기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작은 기획단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작은 기획단에서 제안 또는 채택과 안건 중에서 특별히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의 결재 과정에서 안된 사업은 없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검토를 한 것은 어떻게 하면 작은 기획단 내에서 유기적으로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모색하고, 금년도 실적은 조금전 업무보고 드린대로 두 건이 나와서 공무원복지회 구성을 큰 성과로 하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4 업무계획에는 아무것도 반영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까?

94년도에는 경영수익사업을 해보자 하는 의지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사업을 단위사업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성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서 규암 택지개발조성에 대해서 그 가능 시기는 언제인지 또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될텐데 변경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 도시계획을 언제쯤 할 것이라는 예측은 지금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항은 도시계획 재정비가 완료돼야만 그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재정비는 지금 상위계획에 승인이 안됐기 때문에 상위계획과 연관된 것으로써 부여군 도시계획 재정비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 재정비가 공동묘지를 택지개발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때까지 별도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재정비에 필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고는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가능시기가 언제인지 짐작되는 바도 없습니까?

지금까지의 경과로 봐서 금년도 11월중에 지금의 상위계획이 확정되는 것으로 본다면 년내로 도시계획 재정비도 완료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만 상위계획이 지금까지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94년도에 가서 되지 않을까 전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께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93년도 계획사업이 취소되는 사업이 많은데 계획이 잘못된 이유와 그 사업비는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개별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 그 취소된 사업비는 추경때 삭감시켜서 일부는 삭감이 됐고 자동바스크린 같은 것은 현재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때 정리를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정확한 수립을 수립해야지 허무 맹랑하게 공중에 띄어놓고 계획을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실천은 않고 그것을 바꾸고 사업비를 잘라서 다른 사업에 보충하고 그런 계획을 세운다면 군 살림이 제대로 안되게 마련입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일을 빈번하게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세요.

앞으로는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정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시행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연간계획이라든지 발전계획을 같이 수립을 해서 차질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94년도 계획은 정확하게 잘 수립했습니까?

94년도 계획사업 중에 지금 예산에 계상된 사업 중 일부는 보조금 변경이 예상되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보조사업은 각 단위사업이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순수한 군비투자사업만큼은 철저하게 사전준비를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질문내용을 서면으로 자세하게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송업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승소는 우리 군에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패소라고 하면 우리 군에 막대한 재정손실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진행중인 것이 11건이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군의 소송업무에 대한 담당검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과 사전에 협의를 해서 승소할 수 있는 방안을, 또 상대방이 소송을 하기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봤는지, 현재 진행중인 것은 승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패소하면 모든 비용이 군비로 낭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전에 담당검사와 협의를 해서 패소할 가능성이 많다면 소송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1차적으로는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에 대해서 국가를 상대하는 사업 또는 부여군을 상대로 하는 제반 소송에 대해서는 담당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저희들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걱정하시는 것이 기왕에 패소한 것이나 패소가 예견되는 사업도 변호사비를 들여서 꼭 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들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담당검사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패소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전에 예견을 해서 처리를 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준비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유념을 하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의 수입 근원이 될 수 있는 지방세 수입을 위한 연구를 해야 될텐데 93년도에는 고작 골재판매 및 담배판매로 이것은 그전부터 해왔던 일인데 기획실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돼서 이해를 합니다만, 작은 기획단도 운영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구상도 해보시고 그래서 94년도에는 좀 더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구상을 한 것이 있습니까?

작은 기획단에서 논의 되었던 사항 중에서 94년도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은 직영사업으로써 여러 가지 경영수익 사업을 해 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한 결과 농업부분에서 지난번 군정연설 때 군수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직영영지버섯을 지도소를 통해서 해 볼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취소된 사업도 많이 있는데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실질적으로 계획된 주기별로 재정운영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체계는 5년 단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차년도는 당해연도 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2차년도 것은 익년도 예산에 계상될 수 있는 가능한 사업을 선정해서 미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3차년도는 계획적인 성격을 띤 그러한 하나의 후보계획을 하는 것이고, 4차년도는 전망적 성격의 예산운영을 하는 것이 중기 재정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만, 읍면 각 실과에서 중기 재정계획에 포함돼서 같이 연관하여 할 수 있는 사업은 기획실에서 별도로 조정을 해서 중기 재정계획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속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만, 한가지 아쉬움이 군재정 자립도가 빈약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군 전체 평균 가용재원이 29억밖에 안됩니다. 군 전체적인 가용재원이 29억이라고 하면 알기 좋게 군도 5㎞정도 포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이 전체가 되는 그런 중기계획 마련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군비만을 가지고서 연차적으로 해야할 계획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고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만, 앞으로는 수정보완을 해서 이왕에 들어있는 사업과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을 수시로 수정 보완해서 발전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백제문화권 특정지역에 대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9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집행부에서 노력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민의 한사람으로써 매우 치하를 드리면서 기히 국가적인 사업으로 백제문화권 특정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우리 군민은 매우 환영하는 바인데 앞으로 이 계획이 확정돼서 사업이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민은 어떻게 부여 백제문화권 특정지역의 발전계획에 군민의 의견을 얼마나 수렴해서 우리 군민의 뜻이 그 계획에 얼만큼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제권 개발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군에서 참여할 수 있는 한계가 설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 전체의 바램이 계획서에서부터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 기획에 다시 보고를 드린다면 주무부서에서는 도에서 주관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과 지금까지 추진된 계획사업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자 다방면으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또, 특히 우리 의회에서는 백제권 개발지원특별위원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설명을 드리고 군민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코자 하였습니다만 금년내로 최소한도의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언제쯤 와서 그 사업계획을 어떻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기는 어렵고, 계속적으로 담당자, 담당계장, 담당관이라는 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또 백제권 개발사업이 다른 시군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우리 군만 특별히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고 그래서 이 사항은 군민들의 전체의견이 수렴되고 우리의회에서 특위활동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집행부에서 못하는 것을 특위에서 도와 주십사 하는 뜻에서 최대한도로 협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획실과 군청에서 하는 것을 보면 군사비밀도 아닌데 백제권 개발이 무슨 비밀처럼 해가지고 의원들한테 계속 연막전술을 펴고 있는데 이것이 불만스럽고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현재 22ｐ를 보면 김종필 민자당 대표 최고위원에게 10월 16일 보고하고 건의 했다는 것이 있고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기본계획 현지보고회를 개최했다는데 여기에 참석한 사람은 누구고 김종필 대표에게 보고했다면 어떤 사항을 보고하고 건의 했는지 얘기해 주시고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용역2차 중간보고회를 군청회의실에서 하고 50명이 참석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참석한 사람은 부여에서 어떤 사람들이 참석했는지, 군청에서 위원들한테 얘기해 줘도 위원들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을텐데 지금까지 연막전술을 계속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또한 도청이나 중앙부터에서 비밀로 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곤혹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도에서는 지역개발 담당관실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 담당관실은 건설부의 일부사안인 백제역사촌 조성관계를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부에서부터 대외비를 하고 도에서 대외비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는 것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전에 설명 말씀드렸듯이 어떤 경로를 통하든지 간에 설명 말씀을 드리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과로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 것 뿐이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간 용역결과라든가 대표위원께 보고드린 사항이라든가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비밀사항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자료에도 제출을 했습니다. 처음은 백제권도시지역 종합개발 기본계획 중간보고회를 8월 31일 했습니다. 여기에는 도로 관련 실국장, 실과장 25명, 해당 시장군수 3명, 기획실장 저희 군 문화예술과장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거론된 부여군 관련 사항은 도에서 백제역사촌 규모에 대한 축소를 시도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고요청, 백제역사촌 내에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것, 주차장이 없으니 그것이 잘못된 것 같다. 또, 그 안에 숙박시설을 해 줄 것과 공주군의 관광농장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 같으니 이에 대한 재고, 금강오염대책에 대한 필요성 역설, 역사촌 인근주민의 생활편의도모 방안강구, 역사촌의 토지이용 효율성 재고 등 이러한 내용을 저희가 별도로 건의를 하고 서류를 제출했었습니다. 다음으로, 9월 2일에 용역회사로부터 전화로 우리가 그 당시 제출한 안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을 해 주겠다는 전화통보를 받았고, 10월 7일에 중간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이 설명회는 부여군 현지에 와서 군수실에서 했습니다만 이때에 설명한 것은 전체적인 구두설명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용역회사하고 관계자들이 거기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일일이 설명을 하고간 사항입니다. 주차장 편의시설과 전통 놀이장은 추가하였으나, 당초에 인근에 골프장이라든가 호텔임지 여건상 불가능한 것으로 돼 있고 숙박업소는 도시계획정비때 부여군에서 활용토록 하라는 그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또, 건의사항으로는 그 당시 다시 전의를 했는데 대학설립 예정지역 내에 운동장을 더 크게 해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방안, 또 백제 큰길이 공주군계까지 오게 된 것을 더 연장해서 부여까지 연결해야 한다는 것을 건의했습니다. 10월 8일에는 용역회사에서 공설운동장을 공주 쪽으로 자기들의 별도로 잡겠다는 그런 통보가 왔었고, 또 규암면 합정리를 비롯한 인근마을 인구현황 등 여러 가지로 제반조사를 용역회사에서 해간 일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금전에 말씀드린 역사촌 내에 대학운동장을 공설운동장으로 병행해서 쓸 수 있는 문제를 건의했고 수련원 숙소 등 당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대로 돼 있습니다. 10월 17일에는 백제권 기본설계 현지자문회의를 부여군청에서 가졌습니다만, 이때도 자문위원들이 한병삼 전문위원장외 17명이 와서 문화재 전문위원과 교수, 지역자문위원들이 참석을 해서 그 당시에는 사비대교에 대한 위치선정 문제를 여기서 논의 했는데, 도에서도 왔었습니다만 자기들끼리 하는 것을 저는 같이 참여라기 보다는 장소 준비하고 현지 안내하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10월 20일에는 2차 중간보고회를 했었는데 그때는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실국장과 도관계자 40명, 3개 시장군수와 관계자 6명이 했었습니다. 그때 부여군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은 사비대교 위치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비대교는 내용을 잘 파악해 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관계자가 와서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이해가 빠르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추진된 사항이 군에서 대외비로 할 성질이라고 판단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와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제권 개발에 관한 질문입니다. 백제인들의 과거를 현지에서 실현하는 것인지, 복원하는 것인지 또 백제권 개발에 대한 부여군민의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백제권 특정지역 고시와 개발사업은 문화유적에 대한 보존과 특히 부여지역에 대한 관광자원 활용을 위해서 어디에 어떠한 시설을 마련해서 부여군에 관광자원을 최대한 유치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제인들이 현지에서 현실현을 했던 복원이냐, 그렇지 않으면 백제권 개발에 대한 백제주민을 위해서 복원하는 거냐 하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이고, 또 오천결사대 문제는 백제권 개발사업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백제역사촌 건립에 대한 구상은 당초에 백제시대에 왕궁터라든가 왕궁터나 개국층, 또 무슨 층이다 하는데 제일 이해를 하기 쉬운 상태는 용인자연농원 같은 그런 형태로 마련을 해서 규모를 축소해 가지고 한군데에 집단적으로 왕궁터 모형도처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하신 오천결사대 문제는 백제역사촌 건립과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감사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신현덕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곧 나가서 연락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책임자이신 군수나, 부군수께서 지금 곧바로 감사장에 참석하시기가 어려운 형편인 듯 하고, 점심시간도 다 되어가므로 정회를 하였다가 점심식사를 마치고, 오후 1시10분에 행정책임자를 출석시킨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한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조정 발전을 위한 행정감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사회과 소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별첨)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액이 1억6천1백55만8천원으로 돼 있는데 훈련을 이렇게 많이 시키면서 1억2백22만4천원의 잔액이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훈련중, 수료, 중도, 탈락,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된겁니까?

훈련중인 129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훈련촉진비를 지급할 대상입니다.

지금은 아직 안했죠.

예, 102명에 대해서는 훈련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니까, 102명 지급하고도 1억2백22만4천원이 남은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예년 훈련촉진비로 국비, 도비가 50%씩인데 내시가 과다하게 책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으면 훈련생을 더 모집해서 할 수 있잖아요.

희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회계연도가 끝나면 반납을 하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불법영업단속 실적에서 기타 위반행위 단속실적이 있는데 여기에서 기타 221은 뭡니까?

이 사항은 영업허가를 받은 후에 준수해야 할 사항을 미필했기 때문에, 예를들어 허가증을 승계한 것을 미필했다든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업허가에 준수사항을 안해서 그랬다는 것이군요.

보건증 위반이라든지 변태영업이라든지 교육불참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교육불참이나 보건증 미필이 영업정지까지 됩니까?

예, 교육불참도 1차는 시정이고, 2차는 영업정지로 들어갑니다.

한가지 더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은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176명에 대해서는 45만7천원씩 예산에 계상이 되었거든요. 또 한가지는 저소득층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179만6천원씩 45명으로 되어있단 말예요. 그러면 121명에 대해서 금년에 예산이 서서 훈련을 하게 돼 있는데 여기 205명이 계획인원이고 훈련중 134, 수료 144, 중도탈락 이렇게 돼 있는데…, 이해가 안가네요. 어떻게 해서 221명에 대해서 예산이 그렇고 여기는 277명이 됐는지 모르겠고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고용촉진 훈련현황에서 계획인원 205명에….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196만원씩 주는 저소득층 고용촉진훈련비 하고, 또 하나는 49만7천원짜리 고용촉진 훈련생 두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것이 어떤 것인지 구분이 안가요.

연중예산으로 실제는 6개월에서 1년으로 인원수가 증가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년짜리는 몇 명이예요? 지금 수료하고 훈련중인 사람이, 이게 무조건 49만6천원이 드는건지 196만원 드는건지 뭔지 알수 없단 말예요. 우리가 몇 명인지 알아야 될 것 아녜요.

계획인원 205명이라는 것은 보조내시에 의한 계획인원이고 훈련사항 297명은 현재의 실지 희망에 의한 인원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희망해서 훈련중인 사람입니까?

종목별로 보면 자동차정비, 중기정비…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자동차정비, 중기정비 그런 것을 묻는게 아니고 221명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어떻게 해서 297명이 나오느냐는 겁니다.

훈련비가 다 똑같은 것은 아니지요. 각각이지요. 자동차정비나 열관리나 컴퓨터나 훈련비가 상이하기 때문에 똑같지는 않죠.

그런데 예산에는 그렇게 한게 아니라 46만7천원이 176명하고, 196만원씩 45명하고 그것만 알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자료를 세부적으로 해주면 우리가 그런 것을 묻지 안잖아요.

당초예산은 1년으로 보고 책정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택보호자 월동연료비 지급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962세대에 1,931명 해놓고 계 해놓고 연료비가 얼마고 월동연료비가 얼마인데, 이게 어떻게 계산한 것인지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택보호자 962가구하고 가구원 1,931명에 대해서는 1월중 당초 인원수를 계상한 것이고, 그 옆에 내역 1억8천4백82만4천원 연료비 1억4천8백5만3천원 하고, 월동연료비 3천6백77만1천원을 1월부터 12월까지 집행한 것을 집계해서 계산한 겁니다.

그러면 집계한 거라면 연료비가 1일 450원이라는 것이 가구원 일인당 450원입니까?

예, 가구원당 1일 450원입니다.

연중 12개월간 전부인가요?

그렇죠. 180일분만 225원씩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월별로는 차이가 있어요. 저희가 1년분을 계산해서 평균을 내 본 결과 가구수는 901.4가 나오고 연료비 가구원수는 1천7백89.9가 나와요. 그래서 실제 집행액수를 곱하면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 수감자료를 만든 태도가 안된 거예요. 왜냐면 실지대로 해야 우리가 알고 얘기를 하지 이건 이렇게도 안맞고 저렇게도 안맞고 알 도리가 있어야지. 계산 좀 해 보세요.

김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월에는 962가구, 2월에 집행한 것은 918가구, 3월은 915가구, 4월 중에는 91가구, 또 5월은 905가구….

아니, 이제 알겠습니다. 그렇게 월별로 해주어야지. 그래야 맞아 나가지요.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연료비가 1일 가구당 450원으로 돼있죠? 그 내역이 962가구에 1년간 지급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니, 이것은 962가구는 1월중에 확정된 인원이고 2월이나 3월은 월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달 나가는 금액입니까? 지금 적혀있는 것이 1월분입니까?

집행내역은 연간이고….

그러면 평균을 계산해 봅시다. 평균이고 뭐고, 지금 962가구 좋습니다. 1천가구라고 합시다. 가구당 450원이 1년동안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 숫자가 맞는지 계산해 봤습니까?

예, 해 보았습니다. 평균 901.4가구가 나옵니다.

아니, 평균이 아니라 지금 금액이 1억8천4백만원 나갔잖습니까? 지금 내역에서 연료비하고 월동비 내역하고, 그런데 이 금액을 맞춰봤느냐고요.

예, 맞춰 봤습니다.

맞습니까?

예, 월별로는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전출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사항을 월별로 세부적으로 해줘야 알지 이렇게 해놓고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 6페이지를 보면, 상조은행 기금조성 및 이웃돕기 실적이 나와 있는데 우리 군민의 어려움을 달래주기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만, 이웃돕기 실적에 보면 기타 10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타라고 하는 것은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기타입니까?

이 사항은 수시 예기치 않은 화재발생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위문이 되는 사항입니다.

수시로 하는건데 그것이 어느정도 몇 명 같으면 괜찮은데 103명이라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요.

연중이니까

이웃돕기에서 연중 1,398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03명이라면 상당히 차지하는데 이것이 수시로 발생한 것이라면 화재가 이렇게 많이 났다는 겁니까? 무엇입니까?

아니, 화재도 있고 기타….

기타가 어느정도 분리가 돼 있어야지. 기타 103명에 상당한 금액이 나갔는데 기타가 어느것이 기타냐, 그것입니다.

이 사항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화재사항, 교통사고 서해훼리호 사건으로 인한 위문금, 논산 정신병원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피해된 사항인데 그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잔금이 2천6백25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로 보관을 합니까?

세입, 세출의 현금구좌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오석산에 금년도 증축된 것이 2백평입니까?

예, 2백평입니다.

2백평인데 먼저 것은 242평이라고 했죠.

50명입니다. 50명인데 지금 현재 47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내 얘기는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희망자가 없어서 그것밖에 안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200평을 증축했다고 하면 442평이죠. 이 밑을 보면 기대효과에서 정원조절이라고 해서 50명에서 1백명이라고 했는데 평당 몇 명 수용하게 돼 있습니까?

4평당 1명입니다.

그러면 442평이라고 한다면 몇 명 수용할 수 있습니까?

442평이면 110명 정도….

그러면 기준대로 하면 110명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죠.

아니, 먼저번에 보사부의 승인을 50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아니, 승인을 받았거나 안받았거나 결국에 건평 4평당 한사람씩이죠? 그러면 이것은 그 평수에 의해서 인원도 조절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결론이 나오죠.

그런 결론이 난다고 하면 여기 50명에서 100명으로 수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110명이라고 해야 맞지 않느냐는 얘기죠.

구건물을 감안해서 지난번에 50명으로 승인이 됐습니다.

구건물로 승인을 했거나 안했거나 결론은 242평에서 442평으로 늘어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200평이 늘었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런데요. 이것은 보사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해서….

아니, 보사부에서 여기에 기준해서 승인을 해줄 것 아닙니까?

그 전에 242평에 대해서 50명 승인을 받았는데 그 사항은 제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 기준이 법으로 돼 있습니까, 조례로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법으로 돼 있습니다.

법으로 돼 있죠?

위원님, 이것은 신규 200평 건축분을 가지고 따졌지, 기존하고 같이 따진 것은 아니거든요. 242평은 기존에 50명으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50명을 승인 받는것은 신축건물만 했으니까 이 사항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내가 계산해 봐도 이위원님 말이 맞아요. 건평으로 따져서 4평에 하나면 110명이 맞아요. 110평이라는 건평으로 따지는데 예를들어 식당이나, 사무실이 다 그런 것을 뺀 나머지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을 빙빙 돌리니까 숫자가 안맞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을 다시 보고 확답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김봉현 위원님, 질문중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작업훈련 경비를 내시해 준 것으로 봐서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해서 중앙정부로부터 내시했을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을 훈련을 받음으로써 생계보장이 된다는 홍보를 충분히 해서 그 돈을 되도록 이월시켜서 반납시키지 말아야지, 그 막대한 돈을 다시 반납을 시킨다면 행정이 군민들에게 홍보를 충분히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돈을 소비시키지 못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희망자에 한해서 입소를 시키고 있는데, 예산이 충분하게 내시가 되는 국고보조나 도비이기 때문에….

아니, 회계연도 말에 가서 반납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정부에서 돈이 남아서 준 것도 아니고 부여군의 인구에 비례해서 거기에서는 얼마정도의 저소득층 직업훈련생이 필요한 것으로 봐서 보냈는데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다시 반납하는 형편이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사회과에서 하는 사업이 읍면에 전달되면 읍면에서는 앉아서 직원이 이장들한테 얘기하는 정도로 소홀히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앞으로는 인원수나 금액에 비례해서 읍면에 배정 시키세요. 그리고, 안되나 되나 계속 독려를 하고 홍보를 충분히 해서 되도록 위에서 받은 돈은 다 소비시켜야지 국․도비를 받아서 반납시키는 이런 행정을 하지 맙시다. 94년도부터는 그 예산을 충분히 소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위생업소에 대한 단속을 몇 백회 했다는데 여기 처리결과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허가취소 몇 건, 영업정지 몇 건, 허가취소는 무엇 때문에 했는지 얘기해 주세요.

감사자료 2페이지를 보면, 불법영업단속 실적이 나옵니다. 불법행위별로 시간외 영업이 17개소, 윤락행위 1개소, 미성년자 주류제공 1개소, 도박행위 4개소, 무허가 2개소, 기타 7개소로 나옵니다만 행정처분 사항은 고발 2개소, 영업정지 37개소로 나옵니다.

보충질문으로 불법영업단속 실적과 기타 위반행위 단속실적과의 차이점이 어디 있습니까?

불법은 불법행위특별단속 계획에 의해서 단속한 사항이고 기타 행위는 일반적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검사라든지 엑스포 대비에 대한 점검 등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여군 내에서 엑스포 기간에 영업정지 당한 업소가 121개소입니까?

84개소입니다.

37개소가 별도 있으니까 합쳐야죠.

37개소는 불법행위 단속에 의해서 영업정지 시킨 것이고….

글쎄, 합쳐서 이렇게 많이 관내에서 영업정지 시킨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허가취소가 79건입니까?

예, 허가취소 79건입니다.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법영업단속 실적이 나와 있는데 항간에 보면 다방에 규모보다 아가씨들이 굉장히 많아서 물론 사회문제도 되는 겁니다만, 티켓장사가 부여서는 굉장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단속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티켓영업에 대해서 단속을 해 봤습니다만, 어느 유형이 나타난 사항이 아니고 해서 단속실적이 없습니다. 항간에 티켓장사를 한다는 풍문이 있어서 실지 나가서 단속을 해 보면 확증이 안나옵니다.

다방 시설규모라든가 거기에 비해서 아가씨들이 많은데는 열서너명까지 두고 있다는데 이런 것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단속대상이 될 수 없을까요.

저희가 티켓영업 우려 업소는 내부적을 체크를 해 봤는데 13개 업소입니다만, 종사자도 저희가 조사를 해 봤는데 제일 많은데가 6명, 5명, 4명 등인데 실지 이런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증이 없습니다. 티켓을 끊으면 영수증이라든지 뭐가 나와야 되는데 실지 공무원이 단속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물론 어려운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티켓이 성행하는 관광지 부여 어디를 가보면 이미지가 굉장히 흐려질 수 있는 상황도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는 부여만이라도 근절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을 모색해 보신적은 있는지요.

있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도 했고 기술적으로 해봤습니다. 앞으로 더 좀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께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의 보충질문이 되겠는데 식품위생업소를 전반적으로 허가 갱신했죠?

두지 말라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허가신청 할 때, 교육할 때 분명히 종업원을 둘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책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다방에서 음료수하고 손님이 요구하는 분식 종류를 파는데 종업원은 두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방업이 어떻게 해서 종업원을 두고 영업행위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단속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속을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식품위생업이 전반적으로 허가가 갱신이 되었는데 한번이라도 지적사항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없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얘기 좀 한번 해 주세요.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 잘 운영하겠습니다.

14페이지 추진방침 둘째줄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상습 고질업소 집중 반복 단속과 사후(死後) 감시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죽은 후에 감시를 강화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사후(死後)의 死자가 일사(事) 자인데 오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군내 어려운 사람들의 고용촉진을 위해서 앞으로 지역사회에 나가서 생활영위를 할 수 있도록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그런 질문이 나갔습니다만, 93년도 계획이 14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46명 계획에 1억6천만원이라는 사업비가 책정이 됐습니다. 국고에서 준다고 했는데 이러한 엄청난 금액을 사업계획인원 이상의 계획을 세워서 활용 못한다면 말이 됩니까? 이것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146명 계획을 세워서 재조정 한다든지, 거기에 맞출 수 있는 계획을 세운다든지, 1억2천만원이라는 돈이 남아 있는다는 얘기입니다. 1년간 묵혔다는 얘기예요. 물론 군 수입으로 봐서는 이자가 늘어나니까 좋은 점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사업비를 다른 더 급한 일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안해 보셨느냐는 얘기입니다.

보조내시가 지정되어 나왔는데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내보내서 계획을 세웠으니까 건의해서라도 우리는 다른 사업으로 돌리는 방법도 연구해 보셨느냐는 얘기입니다.

거기까지는 미처 저희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한방의료보험제도가 지금 현재 실시되고 있죠.

똑같습니다.

한방은 보약제재도 많습니다만, 어떻게 한계가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보약관계는 안 주는 건데요.

그러면 묶여져 있을 것 아녜요. 한방이면 무슨 치료약으로써 몇 개까지 허용되는 거냐, 또 몇%까지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감사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사회과 소관 질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군수님, 말씀해 주세요.

공보실장입니다. 공보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별첨)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충실한 공보행정 업무보고가 되지 못하고 기대에 못미치더라도 함께 걱정하여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내가 앞장서서 내가 먼저 돌팔매를 맞을 이유가 없다는 보신적 차원에서 탈피하여 슬기롭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군정의 대변실이 공보실이 될 것을 다시 한번 다짐 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93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지난번 제20회 임시회의 군정질문시 동료위원이신 김봉현 위원님께서 지방신문 활성화 보완차원에서 서울신문을 축소하고 지방지를 구독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4년 예산편성을 보며는 서울신문 구독 부수가 증가되고 지방지는 구독예산을 요구하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방신문 활성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실장께서는 수정발의라도 해서 서울신문 부수는 93년 수준에 준하고 지방신문 구독예산을 요구하여 반드시 이번에 지방신문을 볼 수 있도록 하는 활성화 방안이 불가피 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4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서울신문은 그 부수가 증가되고 지방신문은 예산이 계상이 안됐는데 수정발의 해서라도 할 수 있는 사항이냐 하는 그런 질문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 본 예산에 편성 계상된 서울신문은 증가된 것은 아니고 93년도에는 989부에 6천8백만원 정도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94년도 본예산에 계상, 편성된 것은 951부에 5천7백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지방신문도 예산을 계상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지방신문이 군정 출입기자가 있는 지방신문이 7개사입니다. 당초 6개 회사였었는데 대전에 있는 중원일보가 11월 20일자로 창간이 됨으로써 7개사가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7개사의 신문을 넣을 수 있느냐는 것은 고도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 개 신문사 같으면 가능하지만 더 좀 연구해 봐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3년도 서울신문 구독 부수가 당초에 몇 부이며 당초예산 절감차원에서 절감된 구독 부수와 94년도 구독 요구예산에 대한 부수 차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에는 당초에 1천2백89부로 예산이 계상 됐다가 실행예산 편성과정에서 1천2백69부로 계상이 됐다가 실행예산 편성이 951부로 됐습니다. 당초예산에 1천2백69부로 7천6백14만원이 계상 됐다가 실행예산 편성시 951부에 6천8백49만6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93년도 서울신문 구독 부수 951부가 30% 예산을 절감해서 편성된 내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별도로 예산을 반영하기 어렵다면 여기에서 일부 축소해서라도 지방신문의 활성화를 위해서, 예를 든다면 마을 이장단위 423개 마을에도 한부씩이라도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의도로 지방신문 활성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가능하면 실장께서 건의하셔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유선방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유선방송의 효율적인 운영과 실제로 국․도․군정홍보한 사례가 있는지? 있어도 유선방송이 제가 알기로는 부여읍, 규암면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타 면단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여읍과 규암면에 치중되게 홍보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일부 폭력, 음란물 등의 방영으로 인한 주민이 반대 여론도 있다고 하는데 공보실에 그런 사례가 접수된 적이 있는지? 있었으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행정홍보 효율성 제고에 대해서 전화 앙케이트를 실시하였다고 했는데 실시한 실적과 근거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허울좋게 홍보라는 말뿐만 아닌 실질적으로 군수님이라도 TV에 출연해서 우리 지방에서 잘 나오고 있는 방울토마토 선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계획에 보신적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선방송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선방송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선방송 설치는 부여유선하고 백제유선이 우리 부여읍에 소재를 두고 부여읍은 전체적으로, 규암 일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일주일 전에 흥산면에서도 유선방송을 하나 하겠다고 신청해 가지고 우리가 부여전신전화국장한테 전파 심사의뢰를 한 바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되는 대로 가부를 결정할려고 합니다만, 유선방송 이용은 가입비로 처음에 2만5천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료라고 해서 월 2천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유선방송에 홍보한 사례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막홍보라고 해서 각 실과에서 공보실로 보도의뢰가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자막화 해서 120회 정도 홍보한 실적은 있습니다.

VTR도 배부하셨다고 했는데….

그런데요, 유선방송에 아까 질의하신 음란물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선방송 이용채널은 KBS1, 2TV, MBC, EBS TV 4개 채널을 이용해서 기히 국영방송에서 국영 또는 민영방송 해서 일단 영화가 됐든지 다른 오락프로가 됐든지 시사성 프로가 됐든지 보도된 것을 재생 녹화해서 방송이 되기 때문에 음란물 녹화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사항이 멀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영방송에서 보도 방송된 것을 다시 재생 방송하는 차원이지 별도로 따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란성에 대해서는 조금….

아니, 지금 국영TV라든가 MBC라든가 여기서 방영하는 것만 재생해서 유선방송 한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유선방송 관리법 7조 내지 10조에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중에 나와있는 비디오테이프 같은 것을 계속 돌려주는 것 같은데 그런건 관계 안 되는 거예요? 위법입니까?

현재로써는 그런 사항이 발견 안됐는데 지도 점검을 계속해서 그런 사항이 발견되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에 보면 홍보효과를 위해서 전화 앙케이트 조사를 해서 분석한 사항이 있느냐 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93년 9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홍보행정 발전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무기명으로 작성하여 ꡒ본 설문서는 귀하께서 평소에 느끼고 계신대로 군정홍보 사항에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ꡓ하는 내용을 무기명으로 우편 발송을 9월 29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0일까지 회보해 달라는 내용으로 320명에 대해서 발송했습니다. 직업별로는 농업이 236, 축산업이 11, 자영업을 하는 위생업 종사자가 17, 제조업 2, 건설업 6, 상업이 30, 기타 5명, 회사원 7명, 기타 6명에게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320명 중 236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응답한 내용에 대해서는 부여군정에 대해서 ꡒ귀하께서는 어떻게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ꡓ라는 질문조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ꡒ매우 잘 하고 있다ꡓ가 3.4%로 나왔습니다. 박성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ꡒ잘 하는 편이다ꡓ하는 것이 53.4% 나오고, ꡒ그저 그렇다ꡓ하는 대답이 39.5%가 나왔습니다. ꡒ미흡한 편이다ꡓ이것은 4%정도 나왔습니다. 이 전화 앙케이트 조사 실적 분석에 의해서 앞으로 더욱 발전되고 더욱 보람찬 참봉사 홍보행정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성순 위원님께서 또 질의하신 군수님과 TV보도, TV홍보, TV대담을 통한 보도를 계획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초에 12월 9일에 15시에 녹화를 할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의회 개원사정도 있고 우리 군정의 사정도 있고 해서 15일 15시로 변경돼서 그때 93년도 결산과 94년도 군정의 살림살이에 대해서 특집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앞면에서 현재 TV시청료가 전국적으로 일원화 되었겠지만 몇 년전부터 현재 누락되 시청료를 받는 사례가 있고 누락이 되지 않고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느 한계까지가 되는 것인지 한 가구에 10대 이상 가지고 있는 시청료를 받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도 있고 한 가구에 하나씩 받는 수도 있느냐 하는 문제가 아주 아쉽습니다. 그런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TV수신료에 대해서는 한국방송공사 관리법에 의해서 징수하는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여군청 공보실장인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어렵게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은 방송국으로 자세하게 알아봐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병기 위원입니다. 언론의 행정을 비판하는 보도내용 중에 상당부분 적절한 비판이 있으나 일부의 비판 보도는 언론의 행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파장 비판 보도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과, 정정 보도한 사실이 있는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공보실장은 군정홍보에 중점을 두고 군민홍보에 앞장서야 될텐데 매스컴에 대한 과잉보호로 인하여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할 매스컴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회의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을 밝히는데 본위원 생각으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94년도부터는 좀 매스컴이 과감하게 보도될 수 있게끔 도와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사나 중앙지에 우리 홍보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정 보도한 사항은 없습니다. 94년도에는 유병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실질적인 보도로 지역군민이 서로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는 보도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에 물어본 것은 그동안 행정에 대한 과장 보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과장보도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풍문만 듣고 사실과 다르게 보도된 것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민들이 그대로 읽고 보고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 경우도 있죠.

글쎄요. 과장보도라면 사실이 아닌데 보도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 경우가 없었냐고요.

저는 발견을 못했는데요.

그러면 공보실장님, 지방지 스크랩 해놓은 것이 공보실에 다 비치되고 있는데 우리가 봐도 사실과 똑같습니까?

원래 보도라는 것이 유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계수적인 면이나 숫자적인 면이나 금액적인 면이나 물량적인 면에서 정확해야 됩니다. 그런데 취재과정에서 또 기자 나름대로의 취재과정, 우리가 보도 자료로 주는 것은 정확하게 주죠. 매일 10건 정도 지방사 7개사에 보도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과정에서 약간의 과장된 사항이 있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정정해 나가겠습니다.

실장님, 그 간에 월별로 나간 반회보 있죠.

김봉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반상회에 대해서는 공보실장인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내무과장께서 답변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무과에서도 반상회 운영이 나름대로 농번기 같은 때 개최가 제대로 안되고 있어서 개선할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부여군정하고 군정소식이라는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먼저 김봉현 위원님께서 군정질문에도 질의를 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부여군정지와 반상회 하는 새소식지와의 통합 발간을 위해서 94년도 1월부터 부여군정지로 흡수하고 단일화 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4년 1월부터는 반상회 회보는 없어지는 쪽으로 되겠습니다. 그것을 운영을 어떻게 하냐면 내무과에서 반상회 주요 의제라고 나오는게 있습니다. 그 사항 부분만 부여군정지에 삽입해서 넣어주면 먼저 지적해 주신대로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을 해도 아무 탈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94년도 1월부터 발간 일정을 재조정 발간계획으로 나와 있다는 말예요, 하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발간 일정을 재조정 한다고 돼 있어서 이해가 안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김봉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상회 회보와 부여군정지와는 발간일자가 틀립니다. 반상회 회보는 25일자로 발간이 되고 부여군정지는 15일자로 발간이 됩니다. 그래서 내무과와 별도로 그 발간 일정은 조정해서 25일이 됐든 26일이 됐든 23일이 됐든 15일이 됐든 그것은 별도 과간 조절한 다음에 94년 1월부터는 정기적으로 부여군 직제규칙 제5조의 공보실 홍보기능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발간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반상회를 10분의 1도 안해요, 그리고 반상회보도 면사무소나 이장 집에 굴러다니고 하나도 배부가 안되고 있습니다. 반상회를 안하니까 어디에 갖다 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효성 있게 하려면 군정지를 제대로 해서 110원짜리 우표를 붙혀서 들어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표 110원이라는 것이 붙어 있으면 자기네들 생각이 좀 달라집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야지, 그간에 헛돈 많이 없앴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공보실장이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지적으로 생각하고 연구 발전시켜 충분하게, 주민의 입장편에서 발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종국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업무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9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연 위원입니다. 군민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과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수처리 현황이 있는데 오수처리의 기준, 즉 어떤 업소와 어떤 사업장을 행정적인 처리대상으로 하십니까?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을 보면 연건평 1천6백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 목욕탕 8백평방미터, 음식점 4백평방미터 이상이 오수정화시설 처리대상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약 15개소의 지금 오수정화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정유스호스텔이 사실상 오수정화시설 대상입니다만, 76년 이전에 오물청소법에 의해 1일 3천인 이상이면 오수정화시설 설치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3천명 이상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분뇨정화조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정호텔 같은데는 지금 사실상 1천6백평방미터가 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저희들이 그간 누차에 걸쳐 지도 계봉을 실시한 결과 93년도 4월 1일자로 오수정화시설 설치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삼정국민호텔이 일반 여관보다 규모가 작습니까?

제가 조금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76년도 이전에는 오물청소법 적용을 받았습니다. 삼정호텔이 그 이전 시설이라 그때는 1일 3천면 이상을 수용할 수 있을 때만 오수정화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 후 87년도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서 1천6백평방미터 이상이면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칙 경과조치 규정에 의하면 ꡒ종전 오물청소법에 의한 분뇨정화조를 설치한 것은 이법에 의한 적합한 것으로 본다ꡓ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에 오수를 많이 흘려보내도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계속 지도 계몽을 해서 사장이 이해하고 오수정화시설을 만들겠다고 금년 4월 1일 오수정화시설 설치신고를 했습니다.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상황을 보니까 조그만한 여관은 나와 있는데 큰데가 안나와서 기준이 어떤지 몰라서 그랬고, 산업폐기물 현황을 보면 일반폐기물하고 특정폐기물 두 종류가 있네요.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의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세요.

산업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구분이 돼 있습니다. 예를들면 산업장에서 발생하는 오니라는 것이 있습니다. 폐수를 처리하고 나면 밑에 가라앉는 오니, 그런 것이 예를 들어서 동방다그로에서 나오는 농약의 폐기물 같은 것은 전부 특정폐기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차장에서 나오는 폐유 같은 것이 전부 산업폐기물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특정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동방아그로에서 나오는 상당히 위험성이 많은 폐기물을 특정폐기물이라고 합니까?

예,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폐유, 또 조폐장에서 나오는 스러치 등을 말합니다.

그런데 8페이지 특정폐기물 발생현황에서 보면 특정폐기물 대상업체 4개 업체에서 2천9백59톤이 배출량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 밑에 보면 특정폐기물의 배출량이 합치면 2천9백59톤 나오죠? 그런데 특정폐기물 처리현황 마지막을 보면 2천8백39톤이 나왔단 말입니다. 117톤은 어디다 폐기처분한 겁니까?

이것은 초촌면에 가면 석재단지가 있는데 거기 석재폐수에서 나오는 오니가 있습니다. 그 오니를 현재 처리를 하지 않고 일시 보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상반기쯤 가면 석재폐수에서 나오는 스러치가 특정폐기물에서 일반폐기물로 바꿔질 전망이기 때문에 현재 거기서 보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방환경청 승인을 받아서 적정한 보관장소라 해서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특정폐기물이군요.

예, 일단은 특정폐기물입니다.

우리 군민이 모두 걱정하는 쓰레기에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년간 우리 군민들의 숙원인 쓰레기 매입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황보다도 금년도에 부여읍 쓰레기장이라고 해서 염창리 일부에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하루 아침에 잘못됐고 또 다른 곳으로 광역쓰레기를 옮겨갔는데 염창리 쓰레기장을 매입할 적에 사전 계획을 했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확정된 후에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 쓰레기매립장은 현안사업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단위 위생매립장을 설치해 볼려고 무진 애를 쓰고, 91년도에 도에서 쓰레기매립장 설치비로 약 2억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군단위 위생매립장을 계속 추진을 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부여읍 청소계장이 오더니 염창리 주민들이 4천평에다 매립장을 만들도록 동의를 해주겠다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지를 한번 나가봤더니 사실상 매립장을 만들수가 없는 장소였습니다. 여기서는 안되겠다고 제가 얘기했더니 동의서를 받아서 갖고 왔더라고요. 동의서를 받아오더니 동의서를 받았으면 최고의 적지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희도 그때 부여읍 매립장에 대해서 상당한 고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조그마한 매립장이라도 있어야 될 형편이었기 때문에 동의를 했으면 정말 고맙다. 그러면 한번 해보자 해서 부여읍 부읍장께서 직접 노군수한테도 보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서 추진을 계속하는 중에 도장을 받은 것이 이장집에 있는 도장을 찍어서 받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형사문제 얘기가 나와서 자기들끼리 거센 싸움으로 인해서 추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땅을 4천3백평 정도를 구입했는데, 그것은 그때 못사면 도비 2억을 반납할 형편이었기 때문에 땅을 구입을 하고 그때 또 내산면 쓰레기매립장 구입을 하고 외산인가 또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세군데 땅을 구입하고 나머지 1천8백만원은 반납을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급한 나머지 확인도 안하고 그냥 매입을 하셨는데 지금에 와서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 계획은 그 곳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가가 상승될 것이 예견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세 도면에 추진하고 있는 군단위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할 때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 2억원을 받았다면 이번 세도 쓰레기장 매입하는데 다시 도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지장 없습니다. 땅은 우리 군비로 사고 설치비를 지원 받는 것이니까요.

아니, 설치비 지원은 지원이고 부여읍 땅 살 때 도비로 샀다고 했죠. 도비로 샀는데 세도의 땅을 사야할 때 도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이미 다 썼기 때문에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설치비만 받는거죠.

아닙니다. 도에서는 땅을 사든가 아니면 설치비로 활용 하든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도 도에서는 또 돈을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건이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땅 사는 것으로 주고 이 다음에는 시설비로 주겠다는게 없고 매년 돈 요구하면 도에서 준다는 얘기죠.

요구한다고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얘기로는 2억이 나와서 유효적절하게 잘 써서 군에 도움이 된 것으로 얘기가 되는데 우리 상식으로는 도에서는 1차 땅 구입비를 줬으면 다음에는 시설비, 이렇게 계획적으로 돈을 주지 한번 땅 살 돈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세도에 땅사는데는 도움을 못 받는거죠.

토지매입은 군비로 매입해야 됩니까?

그러면 부여읍에 땅을 사 놓은 것은 잘한 일로 보아야 하겠네요.

지금 세도지역에서 이기주의가 대두돼서 쓰레기장은 절대 불가하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각 읍․면 단위마다 쓰레기장을 만들게 되면 대규모 쓰레기장의 효율성이 떨어지는게 아니겠습니까? 세도주민의 반발원인 중에는 부여읍 염창리에 설치 계획했다가 부지만 구입해 놓고 군수의 무사안일주의로 다시 옮기고 하는 상황에서 이런 반발이 더욱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 세도 쓰레기매립장도 굉장히 말썽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완전히 해결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대책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군에 16개 읍면이 있는데 면단위 매립장이 없는 곳은 현재 장암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초촌면이 땅을 구입하기로 돼 있고 양화면이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돼 있고, 장암면도 자기 면 쓰레기매립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주민이 이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면과 주민들이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면에도 쓰레기매립장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는 외산과 석성면의 매립장 확보계획이 있어서 조그마한 매립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사항은 현재 소규모 매립장에다 위생매립장을 만들수는 없기 때문에 웅벽설치라든가 아니면 악취발생이나 위생해충방지를 하기 위하여 복토비를 매년 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적정한 복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그런대로 복토비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면마다 소각시설을 전부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몇 개 면만 한번 해 보려고 예산에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으로 약 1억원을 계상하고 있어서 쓰레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면에 대해서 소각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도면 매립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집단 시위가 있었는데, 우리 군청에 들어와서 이튿날 20시까지 집단 시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꼬박 밤을 새고 우리 군수님 이하 도 의원님까지 나오시고 심지어는 지역 유지분들까지 나오셔서 이것을 해결 할려고 애를 많이 써 주시고 유재갑 의원께서 마지막으로 그분들 중 조남구씨와 대화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뒤로 저희들이 매일같이 세도면에 출장을 나가서 지역 유지들 아니면 반대하는 사람들과 접해서 위생매립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현지 견학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21일에 세도면사무소에서 집단 시위사태가 또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나가서 해명을 하고 그 사람들이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 뒤로 반대하는 사람 중 농어민후계자 세 사람을 데리고 보온을 갔었습니다. 이 중에는 농어민후계자 군단위 부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보온을 갔었는데 두사람을 쓰레기매립장에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잘 만들어 놓았다고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데, 군단위 부회장이라는 그분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무조건 뭐든지 나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두 사람도 그에 따라서 나쁜 것으로 생각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지금 선생님들께서 현지에 가서 보고 들은대로만 말씀해 달라고 제가 얘기했더니 그분들도 보고 들은대로 얘기를 하겠노라고 말했고, 나중에 시위하는 장소에서 시위하는 사람들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다만, 나쁜 것은 파리가 많다는 그것은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거기는 흙덮기를 매일매일 흙을 덮고 소독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온군 관계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로 만든 위생매립장이 이렇게 관리를 잘못해서 뒤에 위생매립장을 만드는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당신네들이 관리 좀 잘 해 놓아야 할 것 아니냐는 말도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대하는 분들이 설득이 돼 가지고…

지금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어서 그때 시위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해서 나가는 폐수도 제가 떠봤는데 아주 맑았습니다. 앙금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도 반대만 할 것이냐고 했더니 그분들이 아무말도 안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반대하는 사람들이 동사일구 사람들입니다. 특히 사산리에서 쓰레기매립장을 유치하려다 못해서 농어민후계자 구본삼, 구자섬이 두 사람이 동리 어른들한테 지탄을 받아가면서 상당히 고생하고 있답니다. 심지어는 서울사람들한테서 매립장을 만들지 못하게 한 책임을 지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수고리 쪽으로 침투를 해서 선동을 하고 있어서 동사리 사람들이 대여섯 사람들이 주동이 돼서 계속 반대를 하고 있고 공동투쟁 위원장을 맡고 있는 두 분이 군하고 주민들하고 마찰을 적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도장을 받으러 다닌다고 하는데 도장을 별로 찍어주는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거기서 위생매립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쓰레기매립장이 어딘가에 있어야 할 것 아니냐 하고 지금 긍정적으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사리에 있는 사람들이 주동이 돼 가지고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주쯤이면 세도면 유지분 20여분을 데리고 보온 위생매립장을 견학을 예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 보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간 계속 반대하던 사람들도 이제 이만큼 했으면 됐고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다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하겠느냐며 생각을 좀 바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반대하고 나오면 또 다른데로 옮기실 계획이십니까?

아닙니다. 첫 번째로 이번에는 절대로 우리 군수님 의지가 확고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원님들이 저희들을 지원하는 의지가 강하니까 목숨을 걸고 하겠습니다.

매립장 매립한 것은 대금을 받아야 되지 않아요.

아녜요, 그것은 받을 수가 없죠. 지금 현재 거래가 이루어진 사항이니까. 나중에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공개입찰해서 팔아야 됩니다.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동리에서 말하기는 딴데서 논을 샀으면 그 곳에서 만들지 않고 또 옮기느냐 그것예요.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군수님께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했다는데 이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희들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군수님께서 강한 의지를 표명해 주셨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추진할려면 해보세요.

예, 위원님이 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야지요.

아니예요. 저는 반대합니다.

부여읍 염창리는 부여읍 매립장을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그때 임천면 가신리에서 군단위 매립장을 유치해 보겠다고 붐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여기서 싫다면 다른 곳으로 가고 거기서 싫다면 또 다른 곳으로 가고 한 것이 몇 번 있었어요.

염창리는 읍단위 매립장이지 군단위 매립장을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약 4천평 정도에 군단위 매립장을 만든다는 것은 예산낭비도 되는 것입니다.

더 감사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장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유양근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3시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입니다. ‘93년도 내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별첨) 이상, 내무과 소관‘93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내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순 위원입니다. 신한국 창조에서 전직원 명찰패용, 간소복착용, 외식금지 등이 나와 있는데 형식적인 구태의연한 방식같고 지금 점심식사를 구내식당이나 도시락을 지참해서 먹는 직원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저희 소관 신한국 창조에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만, 명찰패 착용이나 간소복 착용, 외식인데 중식은 그렇습니다. 외식근절이라고 하는 것이 용어가 제가 볼 때 잘못 됐습니다. 외식을 가능하면 금하고 구내식당을 이용하도록 했습니다만 평균 구내식당에서 식사하는 인원은 날짜별로 다르지만 40명 내지 50명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서비스방 운영 실적이 있습니까?

민원서비스방 운영은 제가 읍직원과 같이 가서 아파트 단지에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민원서류 용지하고 신고요령서를 주고, 아파트 관리인한테 그것을 접수를 해서 읍직원이 가면 가져올 수 있도록, 또는 동에 살고 있는 직원을 지정했습니다. 그 직원이 가지고 와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실적은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 이유는 하루 늦게 발급이 됩니다. 그런데 민원서류는 급하게 필요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지 않고 와서 처리해 가지고 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위탁을 사실 꺼리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93년도 전입공무원 중 7급 1명을 무시험으로 군청에 전입시켰는데 전입고사를 실시해서 성적 순서대로 전입토록 인사조치에 규정된 바를 무시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내무과장님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군에 전입시험 선발자가 5명이 들어왔고 소양고사 우수자가 1명, 7급 공채자는 읍면에서 1명, 7급 공채자나 소양고사 우수자는 특히 7급 공채자를 말씀드리면 7급 공채자는 7급을 초임 발령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면이 됐든 군이 됐든 어디에서 근무해도 괜찮을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7급 공채자에 대해서는 전입시험을 안보더라도 전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입고사를 실시하지 않고 그냥 특채로 넣을 수 있는 규정이 있다는 말씀이죠.

7급 공채자입니다. 당초의 시험을 볼 때에 7급으로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사실은 도에서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일선 근무도 좋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시험을 안보더라도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 돼 있습니다.

그건 군 자체에서 하는거죠. 도에서 하는게 아니고,

일반 9급공무원으로 시험이 합격한 사람들은 자체 규정에 의해서 전입시험을 봐서 전입을 시키고 7급 공채자는 공인된 사항입니다. 7급은 어디가도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선 경험을 쌓은 뒤에 어느 시점이 되면 전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시고 정원 관리상 기능직 공무원의 정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실질적인 기능있는 자를 채용하는 것인지, 간혹 보면 특정인들의 임의 채용을 편법으로 기능직을 채용한다는 여론이 가끔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능직 공무원은 종류가 많습니다. 같은 기능직이라도 예를들면 청부, 운전수, 또는 보일러공, 보건소에 안마사,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기능직으로 묶여져 있어서 상당히 다양합니다만, 그 기능직별로 자격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이 없으면 저희가 특채를 못합니다. 어느 경우는 자격증이 없어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저희가 수소문해서 특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능직은 결원분야에 따라서 자격증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각 분야마다 운전수는 일종 대형차 같으면 대형면허 일종 또 상수도 보일러 담당 기능직이면 보일러 시공 기능자격증이 있어야 저희가 채용을 합니다.

그런데 기능직들이 제자리에 안가 있는 예가 많죠. 자기 특기를 찾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기능직 TO로 들어와서 딴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다 제 기능을 찾아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반번 긴축 정책에 의해서 군청산하 차를 7대 매각했는데 거기에 기능직 운전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금년도 현재는 군에서 정원으로 관리를 하고 다만, 어떻게 소화 하느냐면 금년도 신규로 차를 구입한게 있기 때문에 정원 승인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청소차가 3대 있는데 승인이 나면 바로 전보 배치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놀고 있습니까?

순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즉, 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군에 있는 차량은 풀관리, 그리고 정원도 풀관리 하고 있습니다.

유병기 위원입니다. 지난번 군정질의때 민원 1일봉사 당번제도를 도입할 용의가 없느냐고 군정질의를 한 것 같은데 집행부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못하고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인력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건설과 토목계에 기사가 둘이 필요하다고 해서 충원하셨죠. 토목계 기사가 2명에서 4명으로 TO가 늘어났다면서요. 그것이 내무과에서 배정 안해 준 겁니까?

유의원이 질문한 핵심을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건축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건축민원 직원을 집중 배치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공문이 있는데…

아니, 건설과 토목계에 기사 2명 있던 것이 4명으로 늘었어요. 그것을 내무과에서 모르고 있습니까? 인력관리를 내무과에서 안해요?

저희가 계별까지는 않고 과별 TO를… 이 사항은 농어촌도로 TO 정원을 조절하라는 내용인데 현재 건설과에서 자체 조절해서 활용하고 있답니다.

내무과에 협의도 없이 건설과장 임의대로 한겁니까?

아니죠. 과의 인원은 과장 책임하에 계별 또는 사무분장도 조절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원칙이 그렇습니다.

과에 대한 정원수는 과장 임의대로 구해다 쓸 수 있다 이거죠.

TO를 변경하지 않는 한 그 범위 내에서 활용하는 것은 과장의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력관리에 대해서 내무과만 합니까?

아닙니다. 전체 인력관리는 저희가 건설과나 어느 과가 됐든 TO관리를 하지만 과내에 있는 TO 범위 내에서 조절하는 것은 과장이…

과내에서 조절한 것이 아니라 읍․면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걸 모르고 있다면 우리 의원들이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인력관리라는 것이 사전에 협의가 있었다던지 내무과에서 무슨 통제기능이 있어야지 건설과장이 읍면에서 불러서 일을 시키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면 이것은 내무과장으로서의 책임한계가 있는 것이지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인지, 모르고 있었다면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군 본청 TO의 인원과 읍면 직원의 TO인원을 일시에 어떤 업무가 폭주가 돼서 기동 배치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원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시적인 폭주가 됐을 경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TO에 없는 인사발령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건 압니다. 그런데 건설과에 농어촌 도로사업이 늘어서 기사 둘이 필요해서 더 증원을 시키는 과정에서 거기는 급해서 증원해 주고 모 읍면에는 1년이 넘도록 업무량은 폭주하는데 기사하나 배치 못해주는 형편에 그런데는 특혜를 주기 위해서 업무량은 배이상 늘어나지도 안했는데 기사들이 배치가 되고 또 사적지 관리사무소 같은데는 1년동안 토목기사가 설계 한번 안하고 월급을 타는 형편인데도 그냥 그 자리에 놔두고 있다는 것은 인력 관리에 문제점이 있잖습니까?

일단은 원칙대로 배치를 해야되고 어떠한 긴급한 업무가 폭주했을 경우에는 기동배치라도 해서 그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현재 읍면에 토목직이 사실은 모자랍니다. 기술직은 저희가 구하기가 어려워서 타 군에도 알아보기도 했는데 현재는 충화면만 토목직이 없어서 면장이 매일 전화를 합니다. 충화면도 저희가 도에 알아보고 타 군에도 알아봤는데 도에 저희 애로사항을 얘기했더니 토목직을 추천해 준다고 해서 현재 시험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토목직, 건축직, 기능직 중에서 특수기능직이 와서 한달 있다가 사표내고 집에 간다고 가는 경우도 한 장소에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기술직 결원을 메꾼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업무량이 폭주하는데는 직원을 배치해 주는 것은 좋은데 1년동안 먹고 노는 계는 TO상에 있어도 당분간은 보류시켜 두고 급한데부터 인력충원을 해주어야지. 어떤데는 일이 없어서 놀고 있고, 어떤데는 업무가 폭주해서 한사람이 두 사람 세 사람 몫을 하고 있는 형편이 있으니까, 인력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사정업무 추진상황을 보니까 징계와 훈계, 주의 등 물론 포상도 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주셨겠지요? 일반인도 군내에서 그런 실적이 두드러지다면 군수님의 포상도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물론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니까 신암리에 부여군 석재 가공단지 협동조합이라는 간판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국 기능경진대회에서 석공예 부분에 도유효라는 석공 기능공이 금메달을 획득했다고 멋진 프랑카드를 내건 것을 봤습니다. 우리 군내에서 전국 기능경진대회 석공예 부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기능공으로써 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석재 가공단지 협동사업조합에 조합장 되시는 김태룡씨한테 물어봐서 관내에 전국 기능경진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온 사실이 뚜렷하다면 무엇인가 격려를 해주신다든가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부여군 관내에 있는 공장에 기능공이 금메달을 획득했다고 하면 사실은 부여군의 자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분에 대해서는 표창이라기 보다는 별도의 건의를 드려서 격려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그 프랑카드를 보고 감개가 무량했습니다. 내무과에서 할 수 있는 범위라면은 알아보셔서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의회 차원에서라도 지원을 못해줄망정 격려라도 해주고 싶고, 반상회보에 PR이라고 해 주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사랑방 대화 전 공무원이 1개 마을 분담해서 여론수렴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고 계신 겁니까? 내무과장님, 분담마을은 어디입니까? 여론 동향을 정보비를 쓰고 있는데 내무과장님은 여론 동향파악을 위해서 현지 대화를 어느정도 하고 있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마을 분담은 읍면 직원 1차로 하고 내무과장은 규암면 분담입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한달에 몇 번씩 마을 돌아 가지고 현장의 상황을 눈으로 확인을 하고 작은 생활민원이라도 발견을 하면 면 업무에 참고가 되고 동시에 주민을 누가 됐든지 간에 만나서 대화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로 면 행정추진에 좋은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렇게 계속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볼 때 약간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것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화가 많이 가설 됐습니다. 그래서 가기전에 전화로 행정을 하는 그런 수가 늘어났고 또 하나는 젊은 면직원들이 마을에 가야 젊은사람 일하는 사람 붙잡고 얘기할 수도 없고 노인양반이나 할머니 붙잡고 얘기 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마이너스보다는 득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려고 생각을 합니다.

몇 년전까지만 해도 제가 볼 때 면직원들이 분담마을이 누구인가 정확하게 대부분이 전부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 근래에 와서는 우리 부락 담당직원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일반 이민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전화상이라든가 젊은사람들과 대화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해이해졌는지 아니면 행정감시 소홀이랄까 그런 것 때문에 해이해졌는지 그전보다는 굉장히 해이해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관배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군 내에 소년가장이 20명이라고 했는데 불우아동 현황에는 20명이고 지원현황에는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5명이 20명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20명중에 15명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서대, 교복대가 각각 틀리니까요.

나머지 5명은요?

나머지 5명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못주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삼신보육원 46명 중에도 15명만 지원해 준다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외산 금강노인 요양원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치가 외산면 전장리가 아니고 만수리죠. 전장리에는 그런게 없는데….

수리바위 있는 앞입니다. 예, 만수리입니다. 잘못 기재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운영자금으로 7,061만6천원을 준다고 하셨죠. 12월 15일 준공예정이라고 했는데 준공하면 바로 이 돈이 나갑니까?

준공하면 종사자 인건비라든가 또는 노인들에 대한 운영비로 쓰기 때문에 노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나갑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노인은 어떤 노인입니까? 부유한 노인이 들어가도 됩니까?

65세 이상된 노인으로써 양로시설 비슷한 노인이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돼야 그분들이 들어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택보호자나 생보자 노인들이 들어가게 되면 요양원에 운영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들어가면 이 운영비를 주게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거택보호자와 생보자에 한해서 들어가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택보호자 1백명을 수용한다면 30%선은 거기서 받아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요양원을 짓는데 보건사회부에서는 지원이 없습니까?

보건사회부에서는 올해에 운영비만 지원을 해주게 돼 있고 내년도에는 중축비가 있을 예정입니다.

보건사회부에서 이런 집을 짓게되면 증축비를 줍니까?

증축비 받기까지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하고 군비 예산이 지원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허가조건보다 평수를 늘려서 크게 지어가지고 말썽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당초에는 50명으로 했었는데 저희가 아산군 현지확인을 저희 직원들과 갔다 왔는데 시설이 좋게 물리치료실 같은 것을 잘해 좋으면 수용할 인원이 많답니다.

이것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 가지 설이 분분합니다. 보사부에서 돈이 오고 의사배당이 오고해서 집 짓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팔자를 고치느니 하는 말이 있는가 하면 집 짓는 사람이 시설을 다하고 비용일체를 부담하는 자선사업이라고 하면서 보사부에서 돈이 오니까 빚 있는 사람도 걱정 말라는 이런 말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낭설이고요, 저희가 올까지는 법인체서 집을 졌고 내년도 가내시가 내려온 것을 보면 의회에서 해주셔야 할 사항이지만 국비가 50%로 1억5천만원 정도, 군비가 1억5천만원 정도해서 3억원이 증축비로 오지 않을까 싶은 예상이 듭니다.

아니, 개인사업인데….

개인사업이 아닙니다. 법인체 사업입니다. 부여군에 이런 사업이 있는 것만도 저희는 아주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성이 됐을때는 운영비는 전액 국비보조입니까?

자부담도 있는데 틀립니다. 인건비가 있는가 하면 운영비 주․부식비는 사회과에서 나가더라도 다른 기타 경비는 국도비, 군비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의사를 보내온다든지 간호원이 온다든지 하면 모두 국비, 도비, 군비를 지원해서 해야 됩니까?

예, 지금 고아원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복지법인 등기를 하면 지원해 줍니까?

아무나 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사명감도 있고 모든 조건이 있어서 이분이 91년도 3월부터 법인설립인가를 받아서 무려 3년이나 시일을 끌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이 하다가 돈이 모자라서 못지어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것이 아닙니까?

지금 딴사람에게 넘어가고 안 넘어간 것은 떠나서 법인체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사람이 하다가 돈이 모자라서 못지어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것이 아닙니까?

지금 딴사람에게 넘어가고 안 넘어간 것은 떠나서 법인체이기 때문에….

아니, 그게 그렇게 된거죠?

예, 지금 대표이사로 있는 분이 지난번에도 이사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운영하게 되면 대표이사 되는 사람은 정부에서 보조하는 것이 혜택이 없잖아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법인체를 설립해서 운영하다가 나중에 그만둘 경우에는 국가에 반납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자부담을 해서 법인체에서 지은 것처럼….

관리를 잘해주셔야 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보육원 관계인데요. 누가 이걸 한다고 하는데 집이 농가로 돼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걸 묻는 것입니다.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고아원이 아니라 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농가로 된 것이면 될 수는 없고 모든 조건에 맞으면 보육위원회에 의뢰를 해서 보육위원회에서 재산이라든가, 대지라든가 모든 것이 맞으면 보육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줘서 법인체를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별도로 법인체가 되면 시설인가를 별도로 해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농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일이 지나야 한다는 얘기군요.

예, 저희가 공고를 해서 지금 어린이집이 없는 면 몇군데에서 들어온 것이 있는데 조건이 맞으면 해드립니다.

부여군 내에 지금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9군데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지원이 많이 되고 있지요. 어린이 별로 대략 1년에 얼마나 지원됩니까?

주식비 같은 것은 사회과에서 지원하고 있고, 생보자 아이들하고 저소득층 아이하고 일반아동하고 틀립니다. 일반아동은 보육위원회에서 보육비 단가를 정해서 받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데 부식비 5백원씩을 간식비로 아이들한테 지원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화영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으로는 사회진흥과 소관이 남아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사회진흥과 소관 감사는 내일 오전으로 연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위원 많음) 사회과장님, 그렇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끝마치겠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부터 계획대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