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광주직할시 북구의회(정기회) 도시위원회 제1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변영석입니다. 지난 11월 26년 광주직할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4년도 예산안 그리고 광주직할시 북구 건축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비 심사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지난 10월 개최되었던 전국 체육 대회와 주민의 숙원 사업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된 예산안인 만큼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예산안 예비 심사에 앞서 도시국장으로부터 취지 설명을 듣고 소관 과장의 내용 설명과 1문 1답 식으로 질의하여 답변을 듣고 난 후에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하여 도시국장으로부터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안중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위원회 남정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 행정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오늘 저희 도시국 소관 금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서 간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과장님을 소개 올립니다. (인 사) 다음은 건축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지적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 관리 인건비 급여에서 2,600만원과 상여금에서 3,500만 5,000원 정액 수당 1,315만 2,000원을 감해서 기 예산액 6억 9,643만 3,000원에서 기 예산액 7,514만 7,000원이 감된 6억 2,128만 6,000원으로 되었으며 도시 정비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에서 전국 체육대회 대비 동운 고가도로 교각 슈퍼 그래픽 3,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포괄적으로 되어서 조금 그렇습니다. 도로사업용업비, 도로굴착 관련 지하 매설 관망도 제작 용역비에서 2,000만원을 감하고 도로사업 시설비에서 전국체전 대비 교차로 가각 정비 시비 보조 5,000만원을 계상 하고 도로 굴착 복구비에서 2억 6,000만원을 감하였으며 두암동 소로 2류 452호선 도로 개설비 4억원과 각화동 주공 아파트 옆 도로 개설 5억 3,200만원, 임동 소방 도로 개설 1억 4,000만원, 서강대학교 건널목 앞 육교 설치 시비 보조 1억 4,000만원, 용봉천변로 확장 및 포장, 일반 지역개발 시설비로 신안동 수협 뒤 지선 하수도 개수 공사 6개소 시비 보조 3억 5,900만원과 본촌 용두천 석촌 정비 800만원, 중흥 아남매션 건너편 침수 정비에 1,500만원, 고려 중·고등학교 진입로 보도 조성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행정관리 주요 사업 시설비로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2,100만원, 불법 주·정차 금지선 도색에 300만원을 계상하고 생활 민원 기동반 운영 주차장에서 86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대행 사업비에 불법 주·정차 견인 대행 사업 손실 보전 507만 8,000원을 계상하고 토지 관리수용비 및 수수료, 개발부담금, 지가감정료 등 1,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성실한 설명을 위해서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 행정을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내용 설명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용안입니다. <;참조>; ○ O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끝났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곽현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O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저희 건축과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대 위원 질의 요구) 이승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시비로 2억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무부에서 내려온 돈이 북구청에 2억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시비로 됐습니까? 중앙에서 내려온 돈을 시비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제가 늦게 얘기한 하수도 관계는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로 2억이 내려와서.

내무부에서 내려왔죠?

시로 내려오면 시비가 되어 버립니다. 계속 국비로 준다고 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시로 교부 세로 내려오면 시비로 됩니다. 시에서 보조해 준 것이라서 시비로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세에서 내는 세금 가지고 억을 주라고 해서 주어서 공사를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무부에서 직접 시비로 내려온 것을 과장님 말씀처럼 시비로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방금 말씀대로 교부세는 특별지원금이 아니고 시로 내려오면 국비는 국가에서 해 줍니다. 그 자체가 내무부에서 해 줬는데 시로 내려오면 시비로 되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시에서 보조금으로 주기 때문에 시비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2억 내려온 돈으로 임동 경양로 지선 하수도 개수 공사 5,000만원이죠? 그 몫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2억입니까?

저희들이 2억 요구 사항에는 주로 하수도 배수가 안 된 지역을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한 신안동 수협 뒤 7,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신안동 전대 정문 앞…….

신안교 간 공공 용지 정문 그것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93페이지 제일 위에 입니다. 4,200만원이요. 그 다음에 구 장성간 지선 하수도 공사 3,800만원 그 다음에 임도 경양로 지선 하수도 공사 5,000만원, 이것이 현재 저희들이 시에서 특별교부세로 받은 것이 이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이 네 군데를 하는데 건설과에서 “어디 어디 하면 좋겠습니다” 해서 하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언제든지 사업 지구를 책정할 때는 저희들이 올려야 내려오지 일방적으로 어디 다고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 계획서를 올림으로서 돈이 내려왔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윤기 위원 질의 요구)

이윤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91페이지부터 보십시오. 도로 굴착 복구비가 기정에 4억 4,750만원하고 실질적으로 경정이 1억 8,750만원인데 이것이 처음 과장님 말씀하고 통신, 도시 가스 하고 이것은 전부다 예산을 우리 복구비로 해서 넣었는데 2억 6,000만원이 삭감이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삭감된 돈은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 예산을 짤 때 금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앞으로 도로 굴착 할 때에 어느 정도나 되겠는가 추정해서 당초에 예산을 넣어 놓습니다. 전기라든가, 통신, 이 두 가지만 저희들이 복구비를 받습니다. 그리고 도시 가스하고 상수도 두 가지는 자체에서 원인자가 복구를 하고 그래서 방금 말씀에 통신하고 전기를 어느 정도 쓰겠다고 추정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그 사람들이 한 양이 적어 가지고 그것에 맞춰서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남은 것은 깎아 내고 추정이 안 되니까 2억 6,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삭감된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세입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삭감되는 것입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4억 4,775만원을 저희들이 추정을 해 놓았는데 또 지출도 그 정도 되겠다 해서 했는데 세입이 없기 때문에 지출도 같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92페이지로 넘어갑시다. 두암동 도로 개설 사업 4억으로 해 놓았는데 우리 구비로 해서 2억 “+” 해서 6억 정도 된다고 했죠?

시비가 2억 내려와 있고 저희들이 구비를 4억 세워야 되겠기에 4억을 보태서 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비로 넣었네요.

예.

보상금이 있습니까?

보상금을 주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상금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고 추정에서 넣어 놓았습니다만 실지 상으로 감정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가격을 확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여기가 두암 1동입니까?

두암 1동에 속한 데 즉 말하자면 서울 약국에서 우측으로 올라가면 자갈 도로가 되어 가지고 있고 그 위에 학교가 새로 생겼습니다. 거기 다니는데 불편 있고 해서 그 도로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적은 도로입니다.

폭이 좁고 길이는 짧은데 4억 예산이 서 있어서 물어 본 것입니다. 보상금이 상당히 많겠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운데 자갈 되어 있는 땅도 같이 이번에 매수해야 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동 소방도로 개설 사업 말입니다. 거기도 보상금이 지금 현재 안 나와있죠?

보상금이 하나도 안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보상금 책정이 여기는 1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1억 5,000만원을 예산 세우구만요.

1억 5,000만원이 재 배정으로 시에서 내려온 돈이 있습니다.

여기도 사유지 보상금이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사유지 보상금은 저희들이 당초에 더 많이 나와도 이것만 받을랍니다. 소유자들이 각서 써서 올렸습니다.

이윤기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다른 지역은 제 가격을 거의 받습니다. 그러나 임동은 1/5값을 받아요.

보상금이 적다고요? 그래서 액수가 적은 것입니다. 폭은 넓고 길이는 긴데 보상금이 적구만요.

일부 사유지가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요. 고려 중학교 진입로 말입니다. 현재 하수도 공사 복개하고 있다고 그랬죠? 옛날 기존 도로하고 지금 현재 도로하고 높이가 안 맞아서 그 도로 정비 사업으로 6,000만원 올려놓았데요. 어떤 면에서 6,000만원인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옛날에는 도랑이었습니다. 농로로서 도랑 뚝하고 같이 한 쪽을 이용했습니다. 그것을 인용해서 학교의 진입로로 그 전에 택시 한 대가 지나다니고 주변에 집 짓고 해서 확장되고 있다고 해 가지고 포장이 되었었는데 지금 그 도랑을 전부 복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구에서 한 것만 완료가 안 되어 있는 양생 기간입니다만 복개는 되어 가지고 굳으면 바로 그 쪽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설치하면서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해 가지고 자가 앞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복개한 것으로 기존 도로하고 높낮이가 차이가 있고 또 고려고등학교 학생들이 거기를 걸어다니면서 교통에 상당히 위험이 있습니다.

보도를 만든 것에 전체적으로 다 다들어 갔네요.

보도하면서 높낮이를 맞춰야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범근 위원 질의 요구)

송범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두암동 소로 2류 452호선 도로개설과 각화동 주공아파트 도로개설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에 “시에서 현찰로 2억을 내려줬다” 했는데 그러면 4억을 가지고 두암동 소로는 해라, 그러니까 시비는 적고 구비가 많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다면 시에서 시비를 내린다는 신축 기초 내역서 세입란에 없는데 어떤 항목으로 내려왔는가…….

“이것을 줄 테니까 보태서 해라” 하고 준 것이지, 전체 2억이 필요하다고 해서 2억을 올려서 준 것이 아닙니다. 원래가 15m까지는 구비로 전부 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민원이 많고 그래서 이 지역을 해결해야겠습니다” 해서 전체 지원해 주라고 했습니다만, “돈이 없으니까 2억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해라” 해서 그것을 추가로 해준 것입니다.

이것을 보내 준 것도 고맙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란에 기입이 되어야 해요.

세입은 현찰로 오기 때문에 세입은 없습니다.

그러면 관련 서류 공문으로 보내 줬다는 것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공아파트에 7억 3,000정도 되겠습니다 하고 2억을 줬습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특히 시비를 많이 끌어오시는데 노고가 많으시다고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용봉천 변의 확장 및 포장하고 되어 있는데 우리 용봉동은 버스길이 없어 가지고 역으로 들어오고 역으로 나가는 그런 불편 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왕에 용봉천변 확장해 가지고 포장한 다면 버스가 다닐 수 있게끔, 미래에 편의를 보는 계획을 수립해야 할텐데 과장님 말씀에 서방 천 합류 지점과 용봉천 합류 지점이「커브」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상당히 비좁은 곳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버스가 다니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강하신다고 했는데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우선 과장님한테 확인하고 싶은 것은 내년도에 용봉천 복개가 시에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100억 정도 복개에 쓰기로 되어 있는데 시는 어떠하며, 어디서부터 선착순으로 할 계획인지 아시는 데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도에 100억 예산이 서서 시에서 하는데 하류에서부터 해야 맞다 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건상으로 볼 때 상류에서부터 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저희들도 정확하게 어디를 1차로 하고 어디를 2차로 하고 하는 것은 시하고 연계를 못 지었습니다. 사실상 연계를 못 지었습니다만 입찰을 한꺼번에 봐 가지고 여건 적으로 그 사람들이 일을 할 것인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사에 4,000만원을 투자해 놓았습니다만 그 여건이 어느 정도 그것하고 맞춰질 것이냐, 전혀 안 맞고 일하면서 뜯을 자리를 일하는 것인가, 저희들이 판단하면서 일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근무하신 책임 과장으로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에서 상당히 참고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삼으셔 가지고 시에 요구나 건의 하셔 가지고 그 방법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 봤습니다만 용봉천 복개는 100억이 되어 있는데 북부 경찰서에서부터 내려온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잘 연구 해 가지고 하시겠지만 우리 북부 경찰서에서 하든 밑에서부터 하든 간에 그것은 전문성을 띤 사람들이 조사해 가지고 용이하게 하겠습니다만 제 개인 의견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해서 이왕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짧은 시간에 완공하도록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편의를 봐야 되지 않겠느냐 북부경찰서 복개는 특히 내년도에 도 교육원으로 연결된 25m도로가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가분 그 쪽은 복개를 해야 됩니다. 본촌동에 계신 분이라든지, 서산동, 우치동, 문흥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분들이 하천 복개 35m를 이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호남고속도로가 가로막고 있습니다.「오버브릿지」나「인터체인지」를 해야 하는데 제가 알기에는「인터체인지」나「오버브릿지」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신호등 체계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복개를 우선 순위로 해 가지고 복개 위에다가 35m를 개설하게 되면 지금 고속도로 교량하고 공간이 잘해야 1m 이 쪽 저 쪽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차량이 못 다녀요. 그럼 결국에 가서는 호남고속도로가 비아에서 포천상고로 나간다는 지난번 황인성 총리께서 우리 광주 오셔 가지고 해준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믿었던 것인데 신문지상에 보니까 “예산도 편성도 안됐다. 그러나 하기는 한다” 라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용봉천 복개가 되면은 저 위쪽에 계신 분들이 광주시 권을 향해서 많이 사용할 겁니다. 그런데 호남고속도로가 시도로부터 되지 않은 이상은 다니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반영이 되도록, 물론 힘쓰고 계실 줄 알지만 참고해 주시고 어쨌든 동시다발적으로 해 주시고 이왕지사 용봉천이 복개가 돼 가지고 개설이 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봉천 변에 4,000만원 밖에 계상이 안 됐는데 그것을 확장해 가지고 버스라도 다니게끔, 용봉동 주민들이 빨리 들어왔다 나갔다 하게끔, 용봉동 주민들이 빨리 들어왔다 나갔다 하게끔 커브 길을 높여야 되는데 이왕이면 시에서 서방 천하고 용봉천 합류 지점을 먼저 해 주시고, 그러면 커브 길은 우리 구비로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방 천 하류 지점에 보면은 인도로 해 가지고 흙을 메워서 차들이 제대로 못 다니게 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철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경계석 철거 해 가지고 황색 선이나 신호 체계로 했을 때 그 쪽에 차량들이 원활이 빠져나가고 할 수 있는데.

어디 것을 철거 해 달라고 했습니까?

용봉천하고 서방 천하고 합류 지점, 복개한 가운데 다가 경계석으로 해 가지고 전부 흙으로 메워 놨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부 철거해라 그 얘기예요.

지금 철거하라면 거기가 주차장으로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간 것은 가고 오는 것은 오도록 하기 위해서 막아 놓은 것이지.

과장님께서 현실을 잘 모르고 계신데 그 쪽에 차들이 상당히 변화하게 교차하고 있습니다. 주차를 감히 해 놓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철거하도록 연구를 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차들이 맘대로 다니게끔 해 주세요.

제가 그 관계를 말씀드릴랍니다. 하류 쪽에 가서 복개가 되어 가지고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중단된 상태에다가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뜯어서 넓다고 해서 교통 흐름이 좋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들어오는 것은 일반 통행으로 들어오고 나간 것은 일반 통행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해 놓았습니다만 실지상 철거한다면 거기는 덤프트럭이나 그런 것이 다닐 것입니다.

과장님, 그것은 개인적으로 만나셔서 절충해 주시고 여기는 추경만 다룰 수 있는 시간이니까 절약해서 답변도 좀 해주시고 질의도 해 주십시오.

예, (이승대 위원 질의 요구)

이승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서강대학 건널목 앞 육교 설치가 말입니다. 철로에 육교를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하남 공단로에 횡단보도가 잇습니다. 하남공단 도로에 놓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릴랍니다. 지난번에 이윤기 위원이 육교에 대해서 구정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1안, 2안, 3안으로 해 가지고 확실한 것이 있다고 이윤기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 신호등이 가설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빨간 불이 켜지고 파란 불이 켜지고 신호등이 가설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한 치도 못 보는 행정을 하냐 이 말입니다. 신호등 시설하느라고 상당한 돈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신호등 딱 달아놓고, 횡단보도 다 그어 놓고 이제 거기다 육교를 할란다, 이 것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서강전문대생하고 중학교가 있어요. 그 중학생들하고 동운동 아파트 있는 데로 많이 가고 또 거기로 가는 숫자는 적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다가 1억 4,000이라는 돈을 들여서 육교를 세우려고 합니까? 그 저의가 뭡니까?

이 자체는 내용을 보셔서 알겠지만 시에서 시비로 줘서 교통 계통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내가 말하기는 괴롭습니다만, 저희 철도 건널목에 근무한 직원이 거기 건너가다 죽었습니다. 그 자리를 다니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신호등이 문제가 아니라 달릴 때는 총알 같이 달립니다. 사람들이 건너 갈 수가 없습니다. 아주 위험한 장소입니다.

과장님 차가 있으니까 가 볼까요? 운전자들 악하게 하지 마세요. 신호등에서는 즉각 쉬고 있습니다. 옛날 말이지 체전을 앞두고 그 공사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가로등 할 것 없이 은행나무까지 전부다 하남공단 가는데 까지 도로 정비를 했어요. 그때 신호등 설치를 했어요. 그렇다면 그때 계획을 해서 육교를 설치한 계획으로 놔두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신호등 단지 얼마 안 되어요. 그것 치워 버리고 육교 세우자 시비가 얼마 내려옵니까?

1억 4,000만원 내려 왔습니다.

전액 다 내려 왔어요. 육교 하나 설치하는데 1억 4,000만원 들죠?

1억 4,000에서 1억 5,000만원 정도 듭니다.

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신호등 하나 설치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신호등 설치하는데 예산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구에서 요구한 사항은 아니죠? 시에서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하도록 해서 요구해 준 것입니다.

문제 있어요. (장윤태 위원 질의 요구)

장윤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육교 관계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추가로 얘기 할 랍니다. 육교 설치하는 문제가 꼭 어느 지역에다가 우리가 하겠다고 건의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북구에 육교를 설치하시오” 하고 예산을 준 것 아닙니까?

예산 요구는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시비로 타더라도 요구해야 합니다. 거기서 지정해서 교통 영향 평가에 그 자리를 둬야 되겠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연결해서 해 달라” 해서 올리고 그 자리가 여건 적으로 안 좋다면 다른 자리를 지정해서…….

사업 변경 할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죠. 비록 여기를 한다고 해서 예산 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여기보다 다른 데가 시급하다 해서…….

그것은 시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승인을 받았습니까?

이 자리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삭감되면 어떻게 됩니까?

못쓰고 돌아가죠.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시고 이 지역이 아닌 더 중요한 지역이 있으면 사업 변경해서 올리면…….

저희들이 공문으로 건의한 것은 없습니다만 구두로 저희들이 연계를 많이 했습니다만, 지역적으로 한 군데 합치지 못하고 따로 따로 떨어져서 나왔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봉천 복개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제가 시에 확인해 보니까 위에서부터 한다고 그러대요. 사실은 밑에가 교통이 복잡해요. 밑에서부터 해 오면 차도 다니기 좋고 그러는데 저쪽 경찰서 쪽에서 용봉천을 따라서 내려온 길 봐 보세요. 거기는 차가 교차할 수가 없어요. 그것 아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쪽에서부터 공사를 해 온다면 밑에는 2, 3년 후가 될 것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에 섰기 때문에 2, 3년까지는 안 가고 내년에 얼마만큼 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실지상 공사한 내용을 보면 보통 한 구간 하는데 60m 정도 짜서 내려오던데요. 그러면 두 번을 나눠서 그것이 양생되면 다시 교체하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긴 걸립니다. 그러나 60m로 할 것이냐, 100m로 할 것이냐, 그것은 시기적으로 공정이 맞춰서 할 것입니다.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로개설하는 데에 있어서 그 때 그 때 생각나는 대로 도로개설 할 것이 아니고 하나의 5개년 계획이라든지, 중·장기 계획을 세워 순번에 의해서 도로개설을 해야 되겠다. 그 때 5개년 계획 있으면 제출해 달라 한 적 있죠? 그래서 이런 도로를 그 때 그 때 하게 되면 이렇게 말썽이 있어요. 계획을 세워 놓고 순번대로 이렇게이렇게 해나간다면 검토한 과정에서 의원들 과정을 거쳐서 한다든지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용봉동을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동운동에서 용봉동을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동운동에서 용봉동을 넘어오는 도로, 과장님 보셨어요. 해양도시가스 있는 그 도로 그 도로는 중간에 차가 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어쩔 때는 거기를 넘어오려다 한 시간 이상 지체될 때가 있어요. 복개가 금방 될 것이라 생각하고 이중 투자가 될까 싶어서 강조를 못했었는데 그 도로 작업이 시급한 것 아닙니까?

그 도로는 저도 가보고 현장에도 보수할 데가 많다고 해서 일부 보수도 하고 했습니다만 현장을 쭉 둘러보니까 중봉 있는데부터 하류 쪽으로 구획정리 지역으로 지정된 장소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언제 한다고 날짜는 안 정해 졌습니다만 사이버지구로 지정 된데다가 투자를 해서 내년이라도 토지가 활성화되어 가지고 바로 구획정리가 들어간다면 다시 그 도로가 없어져야 하기 때문에 계획도로가 아니고 그런 상태라 저희들이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을 자꾸 보수만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구를 해보세요. 예를 들면 공원 부지로 해서 우리 지역 내로 묶여 있는 부지들이 20년씩 묶여 있어요. 개발하라고 해 놓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못하고 미뤄서 20년씩 묶여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개발한다고 해 놓고 몇 년씩 늘어져 버리면 그 동안에 계속 제대로 있을 것이냐 그런 문제도 검토해 보시고, 시간이 없어서 넘어갑니다. 고려중·고등학교 보도 조성해 가지고 6,000만원 있죠? 보도 조성하는 데에 있어서 뭘로 합니까? 보도블럭입니까?

「인터로킹」으로 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인 위원 질의요구)

예, 김광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육교 관계에 대해서인데요. 육교를 설치할 때 타당성 조사를 해서 설치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참고적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1292번지와 1278-2번지 여기에 무슨 건물이 있습니까? 민원 관계 때문에 그럽니다.

현재는 논입니다.

양 쪽 다요?

1292번지는 떨어져서 가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반대쪽에는 완전히 들입니다.

민원 관계 때문에 참고 사항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민원도 있어요. 현재 거기에 기존 건물이 지어져 있으면 민원의 소지가 생기는데 가건물로 지어져 있을 때에는 사람들이 사지를 않아요. 그럴 때는 빨리 설치해도 괜찮아요. 그걸 참고하시라고 하고 두 번째 이왕 이렇게 도면을 해주시려면 아까 이승대 위원님이 지적을 해서 알게 되었습니다만 거기에 신호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셔야 돼요. 여기에 신호등의 유무를 확인해 주시고 여기 검정색으로 칠해진 것이 철로지요?

하천입니다.

예, 하천이라고요. 여기에 신호등 설치한 장소의 거리가 몇 미터다 이렇게 적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는데 도움도 되고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 요구)

고재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추경 때문에 애쓰십니다. 여기 「증흥 아남맨션 건너편 침수지 정비 100m」있지요. 그럼 나머지 구간은 다 정비가 되어 있습니까? 왜 100m 입니까?

과거에 정비를 했는데 일부가 연계가 되지 않아 기존 도로와 맞춰서 연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100m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쪽으로는 다 정비가 되어 있어요?

예,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00m만 안 되어 있고 지금 연계시키기 위해서 한다고요?

예, 100m만 안 되어 있고 지금 연계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성균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 O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재을 위원 질의 요구) 고재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비가 3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제 생각에 200만원이었던 것 같은데 좀 많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본 예산에 250만원으로 해서 14개소 설치를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물가 상승에 의해서 당초 본 예산에 계상을 해서 설치할 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시공을 할 때에는 시장 물가 조사에 의한 설계품셈에 의해서 설계를 해 지시를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해서 설계까지 내고 동장님 책임 하에 집행을 하도록 자금 전도를 해서 시행을 하는데 25만원으로 했던 것을 너무나도 현격한 차이가 있어서 추경에는 300만원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재료는 무얼 씁니까?

그 때 당시에도 시, 군을 비교 견학을 하고 난 뒤 미관상으로도 제일 좋은 빨간 벽돌로 했습니다. 다만 종전에는 시에서 도심지에 유개승강장을 투명 유리로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농촌동은 빨간 벽돌로 할 계획이고 문화동의 동 신고와 공판장 2개소는 좀 한적한 곳에 위치한 관계로 투명 유리로 할 계획입니다.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기 위해 설계를 2가지로 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기 위원 질의 요구)

이윤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시내 버스 유기 승강장이 두암동 무등 사거리 농협 앞에 있더군요.「사슈」로 해서 유리로 되어 있더군요. 지금 본촌동 2개, 우치동 2개 문화동 2개인데 나머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청옥동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럼 청옥동의 경우는 벽돌로 해야 겠네요.

예, 그리고 문화동의 겨우는 투명 유리로 해야 될 것 같고 본촌동 공단 앞에는 변두리가 아니어서 투명 유리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작년에는 몇 군데를 했습니까?

금년도에 14개소를 했습니다.

14개소 설치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보기도 좋고 상당히 튼튼하게 보이더군요. 위에도 전부 다 유리더군요.

예, 투명 유리로 한 것은 위에도 따라서 유리로 했습니다.

비가 왔을 때 피할 수 있고 참 좋더라고요. 튼튼하고 그리고 불법 주차 금지 도색한 곳이 39개소에서 37㎞를 관리하다가 이번에 몇 곳을 추가한다고 했습니까?

지난번에 9개소, 8.47㎞가 추가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럼 총 48개소가 되지요?

아닙니다. 추가까지 합해서 39개소입니다. 8.4㎞가 추가되어서 39개소에 37㎞, 1.9㎞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불법 주·정차 견인 대행 사업 손실 보전」해서 나왔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다 알기 때문에 묻지 않으렵니다. 삭감을 하든지, 더 올려 주든지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하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은 위원 물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 요구)

이건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대행 사업에 손실 보전해서 한 5,000만원이 나왔는데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달 평균 수익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했을 때하고 한 달 평균 수익 상황의 차액이 얼마나 발생이 되었는가 또 가상적으로 1년 동안 민간 업체로 넘겼을 때하고 우리가 집행했을 때하고 순손실 면에 있어서 차액이 얼마나 나왔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견인 업무가 교통 공사로 이관이 돼서 과태료를 5만원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중 2만원은 교통 공사의 수입이 되고 3만원은 우리 구청 수입이 됩니다. 그랬을 때 현재 공사에서 5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청에서 2억을 번다고 계산이 되어 진 것을 보면 교통 공사에서 지금 견인을 했을 때에 자기들이 5만원을 받는데 그 중에 3만원이 구청으로 들어오고 2만원만 가져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견인에 따른 과태료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3억 3,600만원 돈이 된다는 것입니다. 3억 3,693만 8,000원이 되어지고 그 기준은 차량 한 대 당 8.6대로 봤을 때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운영할 때는 5.4대로 계산을 했을 때에 구청에서 과태료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사에서 불법 견인을 했을 때의 차액이 1억 2,537만 2,000원이 그래서 견인비로 인건비를 지출해 주고 보니까 적자가 났다. 거기에 따라서 아까 적자가 났다는 3,000만원을 보전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2,000만원에 대해서는 교통 공사에서 총 운영비에 따른 8%를 계산을 하니까 2,000만원 돈이 돼서 총 5,000만원 돈이 된 것입니다.

이건재 위원님, 보다 더 상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오후에 교통 개발 공사 직원에게 근거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제안 설명을 하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5,000만원을 지불해야 될지, 않아야 될지를 상세히 듣고 알아야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답변만 듣고 되겠습니까? 이건재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설명으로도 이해가 가긴 합니다만 위원장님 말씀처럼 근거 서류도 없이 인정이나 예산 편성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근거 서류를 보고 확인 한 다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충분한 근거 자료 제출을 바랍니다.

과장님, 오후에 개발공사 담당 직원을 불러 주면 어떨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재 위원님, 그 질문은 잠시 유보시키기로 합시다. (이윤기 위원 질의 요구) 이윤기 위원 질문하십시오.

첨가해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 공사에서 북구청에다 5,000만원을 추가해서 액수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것도 받고 본 위원이 질문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미비해요. 교통 공사에서 북구청으로 넘어온 자료가 미비해요. 세부적인 자료를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이 자료 부탁을 했는데 이 미비한 자료를 그대로 빼다 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추가해서 주겠지요.

지금 것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번에 자료 넘어온 것이 몇 장 안되고 위원님도 10분 정도 되고 하니 자료를 해서 갖다 주십시오. 지금 세부적인 자료를 주십시오. 북구청에 그 만큼 이익을 주었으니까 더 줄 것인가? 삭감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알아야 되니까 여러 가지 자료가 와 있긴 합니다만 이걸로는 우리가 도저히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그저께 내가 질의했을 때 그런 부탁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집행부에서 대행업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구에서 실시했던 사업 개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비교를 해 보렵니다. 그리고 차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주차 대수도 늘어난다는 것이고 그에 비례해서 수입도 줄어진다고 봐야겠죠? 작년에 1억이 남았으니까 5,000만원을 줘도 된다는 식으로 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늘릴 만큼 수입도 올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작년에 비해서만 한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윤기 위원님과 위원장님의 말씀을 환영하면서 이왕이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자료를 알 수 있게끔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인 위원 질의 요구)

김광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견인 대행 사업소 손실 보전에 대해서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교통과에서 우리가 알기 쉽게끔 설명을 해 주시고 법적인 근거를, 왜 손실 보전을 해 줘야 되는가 하는 법적 근거를 우리한테 설명을 주었다고 하면 또 여러 위원이 다른 위원회의 위원들이 알았다고 하면 엊그제 같이 이신백 위원의 장광설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신백 위원이 엊그저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작정 우리가 보전해서 돈을 물어주는 줄 알고 상당히 열을 올려서 장광설을 했습니다. 질문장에서 그럼에도 국장님께서 대답을 할 때에 이 대답 자체도 그렇게 시원치가 않았어요. 내가 들을 때에는 또 여기에 와서 교통과장님, 설명을 하시는 분이 이렇게 문제가 되어도 지금 시원한 설명을 못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대수는 늘어났는데, 5.몇 대에서 8.몇 대로 늘어났다면 상당히 %가 많이 늘어났지요. 그런데 이익을 본 것은 사실인데, 왜 보전해 줘야 되는가를 방금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하나의 법적 근거를 하나씩 놓아주면 이런 말 저런 말 나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근거 자료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고 말만으로 하려니까 말이 길어지고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을 한 데에는 적자가 나게 되면 보전해 줘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근거를 놓아주고 이해를 좋게 하면 이런 문제로 해서 왈가왈부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을 설명 부족이고 자료 제공을 못해 준 탓으로 대강 이해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위원회는 해당 부서이기 때문에 이해를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만 전연 모르고 있어요. 그리로 넘어갔으니까, 그냥 적자가 났으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이익도 없이 우리 구비로 무작정 손실 보전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이해가 상당히 부족해서 위원들이 판단을 하는데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 근거를 우리 위원회만 줄 것이 아니라 다른 위원회에도 좀 주고 그 명세를 좀 상세하게 하셔서 이만큼 이익을 주고 이만큼 우리가 손실 보존을 해 줍니다. 하는 손익계산서를 주면 아무 말 없이 통과가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2가지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아주 설득력이 있는 자료를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윤태 위원 질의 요구)

장윤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윤태 위원입니다. 교통공사 감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아마 시에서 할 것입니다. 지도 감독을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못하지요? 그러니까 확실한 자료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감사를 못하니까 우리한테 돈을 받아 가려면 충분하게 우리를 이해시켜야 돈을 주죠. 그 문제와 아까 전에 금지선 도색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번에 용봉동 동사무소에서 정류장 관계에 대해서 토론할 때에 기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용봉동에 추가적으로 버스가 돌아가는 데에 있어서 도로가 좁고, 좁은 데도 차까지 대어 놓으니까 버스가 다닐 수 없다. 이것 좀 정리해 달라고 그랍디다. 그런데 정리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노란선을 쳐서 불법으로 차를 주차시켜 놓으면 그것을 끌고 가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황색선을 쳐서 버스가 원활히 다니게 했으면 좋겠는데 황색선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고가 빈번히 일어난다고 쳐 달라고 해서 동에서 건의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조치가 없어요. 아직까지도 노란선이 그어져 있지 않고 해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싶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금지 추가 고시 관계는 연중 1, 2회로 하고 있으면서 경찰청에서 전반적으로 광주시, 전라남도 일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서 연 1, 2회 정도 고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 그런 주민들의 원이 제출이 도면 저희들이 시를 경유해서 경찰청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승인이 돼서 고시가 된 연 후에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의된 사항은 확인을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과장님께서 빨리 확인을 해서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치가 빨리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오광용입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참조>; ○ O ’9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를 폐지해 버리니까 공시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삭감됐다?

8월 이전에는 썼는데 8월 이후 폐지로 인해서 감정 평가를 안 하게 되었습니다. 공시지가로…….

그럼, 앞으로 공시지가로 하게 됩니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이 개정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과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재택입니다. 건축과 소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93년 7월 1일 3% 인상에 대한 부분이 인상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급여, 상여금, 기말, 정근, 직무수당, 반납에 대한 감액 건입니다. <;참조>; ○ O ’9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9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 계수조정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양해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2시 30분에서야 이 연락을 듣고 그 관계 법규를 갑자기 만드느라고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 법규를 이해해 주시고 이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정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금번 저희 공사 업무를 이와 같이 의회 공식 석상에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사가 발족한 지 시기적으로 일천하여서 미흡한 점이 많을 줄로 생각됩니다. 솔직하고도 진솔한 보고를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많은 하교와 격려 그리고 보살핌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과 그 다음에 운영사업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O ’9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관리공사 김담수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하셨습니다만, 의문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 요구) 유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문석 위원입니다.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름에 나와 주셔서 상세한 답변 들어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여기 부른 것은 비단 보조금을 보조해 주냐, 안 해 주냐 이것이 제일 큰 목적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부수적으로 알고 싶은 것이 많아요. 위원들이 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교통공사에 이 업무를 넘겨 준 것이 아니고 시 시책으로서 당사자와 당사자끼리 협약에 의해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많은 차를 견인했어도 적자가 났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의문점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와서 들어보니까 이해 점이 우리 피부에 많이 와 닿고 몰랐던 것도 알 수 있고, 교통공사에서 이러한 기구에서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한 가지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사장님도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적자 나려고 하는 사업은 없죠? 수지 타산이 먼저 맞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 수지 타산이 맞니 않으니까 여기다 청구 한 것 아닙니까? 청장님하고 협약을 할 때에 이윤이 안 남고 적자가 나게 되면은 보조를 해 주게끔 되어 있고 또 사장님께서 이윤이 많이 남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것은 없습니까?

견인료로서 지금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한 대를 끌어가면 5만원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3만원은 구청으로 들어가고 2만원은 저희들이 수입하는데 저희들이 2만원씩 수입해 가지고 그것이 딱 맞아 버리면 보조금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다한 인원 때문에, 그래서 신년도부터서는 거기에서 17명을 빼 가지고 주차장에 배치하고 3사람으로서, 하루 일하고 하루 쉬던 것을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것으로 제도를 바꿔 나가려고 합니다. 그럼 내년에는 보조금이 줄어들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원을 쓰시고 있는 것을 보니까 견인 업무를 보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격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적자가 나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격무로 시켜 먹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당초에 구청에서 한 대에 기사 둘씩 운영을 해 왔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일용 보조는 안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생업이기 때문에 실질 시킬 수 없기 때문에 받아라” 해서 받았어요. 일종에 저희들도 약자이기 때문에 받아라 하니까 받았죠.

이윤이 너무 많이 남을 때는 나눠 갖는다는 규정이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에는 보조금 예상이 1억 7,000얼마였는데 그 동안 견인을 많이 해서 5,000만원으로 줄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더 많이 끌어오면 5,000만원에서 더 줄 수도 있다는 말이죠.

만약 의회에서 5,000만원 보조 승인을 못 해주면 어떻게 하시랍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을 할 것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법규 관련을 전부 다 이렇게 내려보냈는데 이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립이 되어 가지고 공인인 구청장하고 저하고 시장님 입회 하에서 협약을 했는데 그렇게 못 내면 기관 대 기관끼리 대등한 관계의 계약이기 때문에 소송 처리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의회에서 승인 못 해주면 결국 협약자끼리 소송까지 나오게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의 요청에 부장급이나 와서 설명해 주시란 것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신껏 얘기해 드리기 위해서 사장이 직접 나온 겁니다.

제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물어 보십시오. (이윤기 위원 질의 요구) 여기까지 나오셨는데 위원님들이 조금 모르는 사항이 있어도 북구의회 전체가 교통공사의 목적의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불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광주 시민의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목적이 잘 됐다면 5,000만원을 청구했다면 그 청구 이상은 못 줄 망정 상여금이라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전제적으로 광주직할시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7,7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운영비 전체가 9억 6,800만원이나 들어갔어요. 그 남은 금액이 9억 6,800만원 전체 운영비에서 수입 7억 7,100만원 빼놓고 보니까 1억 9,100만원이 지금 현재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광주직할시 19대 중에서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북구가 5대예요. 계산해 보니까 1대당 약 400만원을 끌어왔어요. 5대니까 부족한 것이 2,000만원이다. 아까 사장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현재 부족하나 금액은 19대에서 5대 분의 부족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비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청구했고 그 다음에 보조 이윤이라는 것은 관리공사하고 우리 북구청하고 계약을 해서 “내가 9억이 들었으니까 그것의 8%를 해줘야 된다.” 즉 보조 부족한 것 3,000만원을 해 줬으니까 “=”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부족한 것 9억을 투자해 놓았으니까 이자 8%도 줘야 될 것 아니냐” 그거죠?

그것이 아니라 이윤을 주는 것은 우리 교통 관리 공사를 설치할 때는 길거리의 주차장도 개인들이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희 공사에서 인계해서 이윤이 났을 때는 시민에게 다시 돌려주자, 그것은 뭐냐 땅을 사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도 되고 다른 것도 되겠죠? 그러면 견인차도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이윤 남은 것을, 아까 5,200만원 다시 적립하고 재산 소득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순환해서 돌리기 위한 일입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총 사업비의 9억 6,800만원에 대해서 이윤이 19대에서 5대의 돈이 2,000만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 점을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5,000만원 청구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운영비 문제에서 절약을 했으면 우리한테 보조해 주라는 것이 3,000만원이 더 적어질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운영비에서 절약했으면 2,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1,000만원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윤에서도 적었기 때문에 금액이 작아 졌을 것이다. 이 정도는 위원님께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 실적에서 돈이 적어지면 적자분도 적어지고 8% 이것도 적어진다는 것을 위원님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에서 보니까 꼭 나쁘다고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여기 일반 공무원들에게 들어간 것이 들어 있어요. 저만 가지고 있는데 의문난 점이 있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삭감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경영실적수당, 공무원들이 있는가 보니까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습니다. 영업수당은 공무원들이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운영비가 적어지면 보조금 신청한 것도 그렇고 이윤도 그렇고, 영업수당이 소모품도 말입니다. 유리대가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소모품이 많이 들어갔느냐?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특별수당을 넣어 놓았고, 배상금 문제도 말입니다. 보험까지 이차가 다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배상금도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보고 위원님들이 봤을 때 5,000만원을 더 줄 수 있는데도 더 준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상여금을 줄 수도 있는데 이것을 낱낱이 봤을 때 세부적인 사항은 없는데 배상금 도서비, 인쇄비, 업무추진비 이런 기타 사항이 전부 다 있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들어가 있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는 애초에 예산액을 세워 놓은 것이 적었다. 불과 몇 백만원이었는데 12월에 보니까 몇 천만원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5,000만원을 운영에서 어떤 묘를 살렸으면 어쩌냐, 결국 5,000만원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저희들 예산 과목은 저희들 임의로 못 합니다. 내무부로부터 공기업 법에 의한 예산 과목이 서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 여기 경영 수당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의 정근수당이나 같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 있는 것이고 영업수당은 영업하게 되면 당연히 저희들 보너스나 상여금이 공무원처럼 “상여금”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공기업 회계에 의한 수당 명의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고 아까 말씀들인 성과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금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구청에서 공무원 식으로 근무를 해 가지고는 도저히 저희들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구청에서 1일 평균 5.4대라는 것은 어떻게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10대 이상이 넘으면 대당 2만원 벌어들인 데서 3,000원 성과금을 주니까 한 사람이 30대도 끌어 버리고 그렇게 해서 올라간 거예요. 그런 효과를 기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현지 교통비는 공무원들의 원액여비나 같은 겁니다. 공무원들은 5만원인데 저희들은 3만 5,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소모품비는 일반 공무원들의 수용비나 같은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특별수당은 저희들은 월급체계가 다르고 안 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임원 두 사람한테만 특별 수당이 있고 마지막 배상금은 저희들이 200만원을 벌기 위해서 400만원을 물어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가다가 차가 떨어져 가지고 노란선 넘어서 하나 때려 버리고 그것이 또 때려 버리고 그래가지고 무려 두 대를 400만원을 물어줬습니다. 그래서 배상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이 잘못 해서가 아니라 잘 하려고 하면서 나온 것이라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일례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죠. 저희들이 야구장에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해태 야구가 왔어요. 그때는 수라장입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아이들 두세 명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더란 말이에요. 그 놈들이 그랜저 같은 것만 긁어 버려요. 주차비는 한 대에 5,000원 받았는데 잡아 놓고 보니까 국민학교 6학년인데 셋이서 야구장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돈을 낼 놈이 안 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남의 차를 긁어버린 거예요. 그 애들 잡아서 부모들이 혼났습니다. 그래가지고 1,000만원을 물어줬어요. 이렇게 저희들이 어려움 속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것도 그것이지만 운전할 때 보험을 들었다 해도 꼭 보험처리를 안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배상금을 넣어 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견인차 하다가 한 것은 보험 취급한 데가 없습니다. 보험에 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접촉하는데는 되지만 끌고 가다가 떨어진 것은 보험이 없습니다. (장윤태 위원 질의 요구)

장윤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하렵니다. 교통관리공사에서 영업한 것이 5월부터 했죠?

간단하게 하렵니다. 교통관리공사에서 영업한 것이 5월 3일부터 했습니다.

주 영업실적을 올린 것은 견인이 제일 많이 올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본다면 반년 가까운데서 이렇게 이익을 올렸으니까 내년에도 12월까지 1년 간을 계속 이와 같은 사업을 한다면 아마 내년에는 적자가 아니라 흑자가 되지 않겠느냐 그 생각도 많이 해 봅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사업하는 것보다 교통관리공사에서 사업하는 것이 훨씬 성과를 올렸다 그래서 성과를 올렸다 그래서 성과금에 의한 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그랬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지출 면에서 차량 대체 적립금이라 해 가지고 들어간 것 있죠. 그것은 순수한 적립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5년이 넘으면 차량 수령이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5년이 넘으면 바꿔야 돼요.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차량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왜 많이 들어갔냐, 구청장들이 공사로 넘어가니까 그러고 전혀 손을 안 봐 버리고 그대로 넘어와 버려서 저희들이 전부 수리 받고 검사 받고 그렇게 하느라고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재산 취득비는 재산 취득비대로 쓰고 차량 대체 적립금을 적립금대로 하는데 보조금 부족 된 것에 대해서는 구청별로 할당해서 담당을 하고 대체 적립금은 회사의 계획에 의해서 적립금을 넣고 결과적으로 지출이 많다 보니까 보조금을 더 낸 것 아니에요. 지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조금을 더 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차량대체 적립금을 금년에는 5,200만원 했는데 내년에는 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얘기한 재산취득 4,000만원 이것은 견인을 위해서 무전장치 설치하는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해 놓았으니까 들어갈 필요가 없죠. 원년이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원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좋은데…….

그리고 내년에도 역시 5,200만원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올해 바꿔야 할 차가 있고 내년에 바꿔야 할 차가 있기 때문에 그건 들어가야 되요.

그러니까 매년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사업을 잘 하게 되면은 보조금도 필요 없고 보조 위원도 필요 없죠?

그렇죠.

장사를 잘 못하면 못할수록 구청에서는 부담금이 많아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사장님 의지야 이익을 많이 올려서 구청에다 부담을 안 줄려고 노력은 하겠죠. 그런데 과연 회사원 전체가 사장님 마음과 같이 열심히 해 가지고 올리려 하지 않고 우리가 사업을 잘 못한다 하더라도 항상 이익금은 0.8%를 보장을 받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태만해도 결과적으로 0.8%의 이익을 올린다.

지금 질의 잘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지금 교통관리공사에 근무하는 회사원에 대한 급여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급여 결정권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노동부 관할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하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최종 결정권은 거기 법에 의해서 하지만 교통관리 공사의 사장님께 결정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봉급체계는 사장이 결정 안 해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봉급 체계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물론 지침은 있겠죠. 그러면 다른 공사들도 많잖아요. 공사하고 똑같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득을 많이 올리는 공사나 이득을 적게 올리는 공사나 급여는 똑같다 이 말입니까?

그 것하고는 관계없어요. 지금 저희들 급여 체계는 한국통신공사나 다른 토지개발공사나 거의 같아요. 우리가 마음대로 못한 겁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무리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이득을 많이 올린 공사하고 이득을 못 올린 공사하고 차이점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근로기준법에 가서 뭐가 있냐면 연말 결산 해 가지고 많은 이득이 나오면 거기에 우선해서 투자한 사람 배당금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고도 남으면 직원 복지로 약 30%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만 그렇게 되어 있지 그렇게 되어 있지 그렇게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교통관리공사에 좀 투자를 해 가지고 주주가 되고 싶은데 운영되는 것 보니까 도저히 배당을 못 받을 것 같아요.

창립 원년에 보조금이라도 갖다 맞춘 회사라면 아주 전망이 밝은 회사입니다. 아무리 수입이 없어도 직원 월급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불가피한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에 의해서 절약한다고 절약했습니다. 왜냐 공무원들의 태도가 그대로 기업에 와서 움직이면 절대 안 됩니다. 심지어 제 자랑은 아닙니다만 금년 여름에 더워도 주차장 근무하는데 조그만「박스」안에만 선풍기 사주고 사무실 선풍기 하나도 안 사줬어요. 저 자신부터 부채 썼지 선풍기 안 썼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을 랍니다. 일반관리비 지출 내역에서 북구 4,488만 2,000원 지출했는데요. 뒤에서부터 세 번째 제일 위에 일반관리비, 그 돈은 주로 어디다 썼습니까?

그 내역이 밑에 비고에 있습니다. 북구가 아니지요. 일반관리비만 되어 있지요.

북구라고 써져 있네요.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일반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밑에 견인차가 있으면 그것을 관리하는 과장, 부장, 또 이사, 사장 월급을 부담해야 할 것 아닙니까?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부담하려고 하면 총액이 1억 7,055만 1,000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구청별로 %로 나누면 4,488만 2,000원이 해당되는데 이것을 이번에 보조금으로 넣지 않았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제한 인건비하고 나머지 관리비입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장님, 답변이 미흡한 때는 담당직원이 일어서서 답변을 하십시오. 용봉동 이건재 위원입니다.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지적할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영리 면에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뛰고 많은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모든 직원들이 견인을 많이 해야 한다. 그래야만 적자가 덜 나지 않겠느냐는 말씀도 아까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해주라는 그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여기 설립 목적에 시민 교통편의 도모라는 것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실적을 많이 올리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광주 시민에게 불편 사항이 없어야 한다” 라는 조건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영리 면을 앞세우다 보면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래도 계몽 차원에서 위반 차량이 있다고 해도 하다 못해 서너 번 아니면 그 이상으로도 방송을 통해 계몽 차원에서 많은 것을 신경을 쓰고 업무 수행을 했는데 우리 관리 공사에서는 실적만 앞세워 무자비하게 견인해 버렸을 때 원성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사장님은 생각해 보셨는지 또 그에 대한 원성을 들을 수 있다는 데에 대한 생각도 해 보셨는지 묻고 싶고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발생이 될 것이라 생각되고 또 불평의 소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적 위주로 하다 보니까 계몽 차원보다 무조건 견인을 해버려 그 견인을 당하신 분들의 원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적하면서 우리 위원들이 업무를 수락했을 때 제가 법률적인 것은 자세히 모릅니다만 실질적으로 의회 자치법에 가서 구정 질의를 통해서 우리 위원 한 분이 의미 있게, 강도 높게 구청장님한테 질타성 질문을 해서 청장님이 그 문제로 상당한 곤혹을 치른 일이 엊그제 의회에서 있었습니다. 자치법이 상위법이라고 알고 있고 상위법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위탁이라든가 양여라든가 처분을 할 때에 자치법 제35조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의결을 무시해 버리고 우리 구청장님 임의로 시 조례로 그냥 위탁을 해 버린 데에 대해 위원들은 큰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다 아까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수탁을 한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이번에도 우리 추경예산에 약 5,000만원이라는 보전비를 상정해 왔을 때 위원들은 더욱더 거기에 대한 불만의 표시가 없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일로 인해 집행부의 모든 실무자들이 위원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까지 도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교통공사에서 충분히 알아서 계산서에 올렸을 것입니다만 우리가 계산서나 어떠한 영수증을 정확히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께서 해 오신 것을 보면 계수 면에서 맞게 되어 있어요.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다만 저희들이 오늘 오시라고 한 것은 손실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과연 5,000만원 돈을 보조해 주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0.8% 협약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약을 해 가면서 수탁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동료 위원들의 뜻 때문입니다. 집행부에서 업무 수행을 하면 그래도 주민 의식 계몽에 신경을 쓰는 데 교통공사에서는 무작정 끌고 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민들의 직접적인 말이 우리들한테 많이 들어와요. 과연 이것이 수탁을 해서 설립 목적이 시민 편의 도모라는 그런 의도와는 달리 흘렀을 때 위원들이 과연 수탁에 대해 찬성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우려가 되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사장님께서는 위원들의 의도를 충분히 5,000만원이라는 보전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집행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 승인이요. 전 위원들이 그렇게 동감을 하고 있으니까요. 도시 위원 위원들만이 예산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전체 예산 심의가 예결위에서 결정될 거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로 해서 아까 제가 물어 보았던 몇 가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 편의 도모를 좀 크게 봐서 교통을 물이 흘러가듯이 정차 없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보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에 장애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장애물이 노란 줄 위에 서 있다고 하면 장애물을 제거해 주는 것이 옳으니까 제거해 줘야 된다. 그러면 교토에 대한 편의를 도모한 것이 된다. 둘째로 말씀드릴 것은 민원이 너무 많이 야기된다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잘못해서 빚어진 일이더라도 생돈 5만원을 물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와서 그런 불평을 합니다. 그 불평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또 하나 예고를 안 했다는 것인데 저희들이 견인 업무를 시작해서 예고를 해 보니까 차가 줄줄이 서 있어요. 주로 가게 앞에 자기 차가 많이 서 있어요. 저희들이 심하게 견인을 해 버리면 골목에다 주차 해 놓는데 그렇지 않고 예고를 하고 하니까 예고 할 때까지 기다려요. 그때 가서 예고하면 그때야 돌아가요. 견인차가 가 버리면 다시 돌아와서 주차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고를 안 한 것입니다. 법에도 예고하라고 하는 것이 없고요. 그렇게 해서 서면 안 되겠다, 한 번 끌고 가고 두 번 끌고 가고 하면 절대 안 섭니다. 그렇게 하나 하나 고쳐 나가는 것도 오히려 차가 없는 일반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성과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위원님으로서는 주위에 그런 여론도 있으니까 그 말씀도 당연히 하실 줄 압니다만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 의회의 승인 없이 해 주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 조례는 상위 조례인 시 조례에 위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김담수 사장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시고, 내용을 잘 모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이 상위입니까? 조례가 더 상위입니까?

물론 지방자치법이 더 상위이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에 국한된 어떤 조례를 얘기하는 것이지 시 조례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얘기했다시피 자치법 제35조 이 사항은 분명히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보다는 상위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처분이나 양여나 위탁은 우리 의회에 당연히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합니다. 그걸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고 시행했기 때문에 청장님이 위원들한테 아까 얘기했다시피 구정질문을 통해서 강도 높게 추궁을 당한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김 사장님께서 대답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묻고 싶지는 않는데 방금 구 조례보다 시 조례가 더 상위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잘못 아신 것이니까 그 말씀은 분명히 인정을 해 주셔야겠다고요.

예, 인정합니다. 다만 저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당연히 승인을 받아 같이 협의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김 사장님이 참고로 알아들으십시오. 모르고 자꾸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 한 것이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적을 위주로 해서 몇 가지 김 사장님은 애로가 있다 물론 애로가 있겠지요. 그러면 위에 구청 직원들은 애로가 없겠습니까? 구청 직원들도 견인 할 때에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방송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끌어가려면 끌어가겠지만 금방 볼 일 끝내고 갈 차도 끌고 가 버린다고 할 때 불평 불만이 없겠습니까? 한사람, 한사람의 불만이 광주 시민 전체에게 퍼질 우려도 있습니다. 큰불도 원래는 성냥개비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작다고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물론 장시간 주차해 놓은 것은 불가항력이죠. 그런 것을 견인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짧은 시간 주차한 차를 견인해 가니까 불평 불만이 많아요. 그런 시민의 불평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인원이 많아 예산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인원이 많으면 줄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인원을 줄이지 않고 운영을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한 번 고용한 인원을 함부로 감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인계한 인원을 대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시 다음에 정리할 기회가 있다면 정리가 되겠지만…….

그럼 많은 인원을 인계한 구청장님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까?

당초의 견인 인원을 그대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운영권자들이 새로 탄생 하셨으니까 기존 그것이 있으니까 그대로 줄 것이 아니라 줄여도 상관없겠다는 요구를 해서 구청장님이 요구를 안 들어 줬을 때 청장님 책임이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위원님이 하실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저희들도 한 번 인계를 받아 그대로 운영을 해 보고 난 뒤에 모순점이 나와야 처리가 되는 것이지 당장에 그렇게 바꿀 수 없지 않겠냐 하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이어서 몰랐다는 말씀이죠? 알았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 요구)

고재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교통공사를 제가 가만히 볼 때에 원년부터 너무 좀 “의혹이 과한 것이 아니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공영 주차장 14개소를 인수 하셨죠? 그런데 관리 면에서 상태가 아주 불량하다는데 깨끗하게 하면서 관리를 하십시오.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합니다. 불시에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인 예산 절감을 하시는데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사장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이것이 만약 약속 이행이 안 되었을 때는 행정 소송에 들어 갈 수도 있다는 말씀도 하신 것 같아요?

그것은 그렇게 될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협약서 제3조에 보면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심의 이사회에서 하기로 약정이 돼서 왔기 때문에 이제 필요하니까 달라고 했는데 안 줄 수는 없지요.

“해야 된다”와 “할 수 있다”는 다르지 않습니까?

임의 규정인데 그 것을 둔 까닭은 결국 줘야 되기 때문에 둔 것이지 안 줄려면 임의 규정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형차 견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하냐면 대형차 견인은 대형차 견인차를 사야 됩니다. 그것 하나 사는데 약 1억 3,00만원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 대형 견인차를 주차시켜 놓는 것도 도로가 좁아서 안 됩니다.

어려움이 많아서 못 사신다는 말이지요. 그럼 협약 만료 30일 전에 재계약을 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재계약 준비를 안하고 계시지요?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불만스러운 항목입니다. 위원들이 잘 결정을 하시겠지만 보조금 생각만 하시지 말고 열심히 해서 자립을 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것은 이미 지나가 버렸으니까 해 주고 내년부터 그렇게 하라고 격려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송범근 위원 질의 요구)

송범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산동 송범근입니다. 나는 구 살림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 살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구나 고사를 설립해서 구비를 소비한다는 것이 우리로서는 마음이 아픕니다. 또 그 소관이 시 소관이면서도 구에서 운영할 때보다 적자를 내고 있다는 것 또한 마음이 아픕니다. 예를 들어 광주직할시 총 예산이 ’93년도에 약 1조 200억인데 자치구 예산이 2,000억입니다. 북구 예산이 600억밖에 안 됩니다. 이 살림을 쪼개 쓰려고 하니까 참 힘듭니다. 위원들이 어렵습니다. 위원들은 실질적으로 무보수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민 교통 편의를 도모하고 교통을 제대로 윤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참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운영할 때보다도 더 적자 운영을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광산구는 계약이 안 되었는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장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하는 의혹이 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94년도 주차장 시설 확충 계획과 ’94년도에는 우리가 이렇게 보조를 해 주면 얼마나 구에다 협조를 해 주겠는가? 구에 예산이 들어오겠는가 하는 것도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산구는 지금 견인 체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공항만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견인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안 받아 왔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구 재정 걱정을 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그 만큼 더 벌어들여 놨다. 들여놨으니까 내 주머니 것은 내 것이라는 식의 얘기는 하지 마시고 여담입니다만 시 공사를 위한다는 의미에서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주차장 관계는 오늘 이 보고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역시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견인료, 지금 견인료를 20만원씩 받아서 채산이 되면 다행이지만 안 돼서 부족이 됐을 경우는 이윤 8%를 또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시민에게 돌려주지요. 그런 것이 있어요. 그 뿐만 아니라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구는 견인 요원들이 견인을 기술적으로 잘해서 5,000만원으로 줄어든 거예요.

예, 많이 줄어들었네요. 상세표에 나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사에서 큰집에다 보조하기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 가져가면 다행이지. 그렇죠?

주차장 시설 확충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주차장 확충 계획은 내년에 안 받는 것이 9개가 있어요. 9개가 있는데 그것은 그것의 기간이 만료가 돼야 받으니까 내년 5월까지 해서 받아 질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이 거기에 안 나와 있어요.

광산구는 공항만 그렇고 나머지는 안 했다고요. 그러면 장사가 안 돼서 그런 게 아니군요.

시 방침에 광산구는 받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렵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받게 되면 받아야지요.

우리가 보조를 해도 공사에 대한 감사를 못하고 시에서 감사를 하지요?

예, 시에서 합니다. 그리고 시에서 행정감사도 다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 예산을 주면서 우리는 제대로 감사도 못하는 입장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도 물론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방세에 있어서는 시세를 구청에서 받아 주면 시에서 징수 교부금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도 여기서 그만큼 더 벌어들였으니까 법이 허용하면 그 받은 것을 징수 교부금으로 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법에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렇게 해서 그 필요한 것을 최소한 보전을 해 준다는 의미에서 협약을 한 것입니다.

견인 업무가 당&;#62340;에 구 사업이기 때문에 나는 그랬다. 시에서는 약 8,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갖고 있으면서 자치구는 불과 2,000억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많이 갖고 있는 데에서 보조 요청은 없고 위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애당초에 구 예산이기 때문에 그랬다.” 저는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지금 종전에 작년에 결산 할 때에는 이런 문제가 없어서 물론 그렇게 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종전에는 견인료, 할 것 없이 과태료로 합의해서 전부다 운영을 했기 때문에 애로 없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싹 구청으로 들어가 버리고 견인료만 갖다 쓰려고 하니까 저희들한테 그런 애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이윤기 위원 질의 요구)

이윤기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받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저께 교통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한 이윤기 위원이에요. 아까 자료를 받아서 세부적으로 봤습니다. 그 중 2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 유치원을 유치를 한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교통공사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안 받았습니다. 지금 증권 발급을 하면 최고 하한가가 5,000원 아닙니까?

예.

5,000원인데 등기된 37억원 자금으로 증권 발급을 하려니까 하한가가 5,000원 미만인 한 2,000원짜리로 팔아야 할 형편이에요. 그래서 증권 감독원에서 그것을 못한 다고 해서 지금 저희들은 출자 증권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출자 증권이 무엇이냐 하면 50인 이내에서 한 사람은 10억도 하고 저은 숫자에서 하는 것, 그것을 지금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보다는 증권을 해야 될 형편이니까 우선 그러면 “있는 돈을 갖고 주차장을 먼저 짓자” 해서 황금 주차장을 지금 지어요. 지어 놓으면 한 100억쯤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아까도 자료 얘기를 했지요. 제가 받아서 차근차근 봤을 때 “세목별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고 내가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자료를 세목별로 해 달라고 하면 해 줄 수 있습니까?

해 드리죠.

지금 교통공사 사장님께서 사장님으로서 상당히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세목별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대신 예산 지침서도 보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내려 줘야 할 일인데 안 내려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돌아가실 때는 북구청에서 잘 봐서 세목을 내려 준다는 이런 생각도 갖고 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꼭 삭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삭감이 능사는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 요구)

유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까지 견인 업무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고재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강도가 없어서 제가 강조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차장 관리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관리라고 하면 우리 북구 관내에 아까 14개소라고 했지요? 인수받은 것이.

인수받은 것이 아니라 전체가 14개소입니다.

그런데 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 관리 할 때는 오물도 없고 청결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구청 과장님 제재를 나날이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생동이 오만 불손하지 않고 주민들과 연차 관계가 상당히 잘 이루어 졌습니다. 그런데 교통공사로 넘어가면서부터 청소상태가 아주 나빠요. 불결해요. 제가 누문동 출신입니다. 알다시피 복개상가와 일고 담 밑에 있는 주차장이 황금을 낳는 거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차장 중에서도 아주「로얄」센터입니다. 그런데 주차비는 많이 받으면서, 엄격하게 다 받으면서 왜 아침마다 청소를 하지 않아 그렇게 주민들에게 불결한 상태를 보이느냐 말입니다. 제가 그 지역 의원이기 때문에 나날이 아침마다 조깅을 하면서 봅니다. 그때마다 교통과장님에게 “청소상태가 나쁘니 시정하시오” 라고 촉구를 하면 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아침마다 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공사로 넘어가면서부터 다시 불결해져 우리가 가서 이야기를 해도 “이미 의원들 손을 떠난 것이다” 해서 어디 개 짓느냐, 속된 말로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주차장 관리하는 사람 중에는 대체적으로 상이용사가 많고 곤조가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동장님하고도 싸움을 많이 하고 우리하고도 많이 싸웁니다. 이것은 분명히 시정돼야 하니까 오늘 사장님의 전화번호를 위원들한테 주고 가세요. 시정이 안 되면 직결로 전화를 하겠어요. 직통으로 하렵니다. 만약에 그 즉시 시정이 안 될 때에는 다음에 또 불려 나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주차비가 공용으로 하는 것은 명시가 되어 있어요. 몇 분 주차를 몇 번 하면서 보니까 그 주차비를 규정대로 받지 않고 자기 편의대로 받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소위 의원 배지를 붙여 가지고 그 사람들과 싸우기도 그렇고 대조하기도 뭣해서 그냥 주어 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많은데 주차비를 시간이외에 더 받는 경우가 많다. 규정된 금액 이외에 더 많이 받는다. 이 두 가지는 꼭 시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청소 문제는 저희들이 빗자루도 다 사주면서 하라고 매일 돌아다니면서 얘기했는데도 결과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잘 하도록 노력하겠고 주차 요금은 저희들이 주차표를 반드시 끊어 주고 또 받고 회수권을 반드시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마침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이제는 독촉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알기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8시 마감인데 7시경에 차가 들어오면 “얼마나 계시렵니까?” 그래가지고 나머지는 들어가 있을 수 없으니까 선불을 받는 걸로 알고 있지 다른 것은 전혀 모르겠습니다. 좋은 걸 지적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제 직통 전화가 373-3360번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원들한테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제 방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시정을 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공사요원들 중에 상이용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20, 30대로 전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얘기하지 말고 애로가 있으시면 제 방으로 연락해 주시면 시정해 드리고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에게 기여하고 환급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해 주시길 바라고 저희들 보전금도 반드시 교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담수 사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 교통과 추경예산문제에 대한 답변을 끝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광주직할시 북구 건축 조례 개정안 중에서 동조례 제7조제3항 중 건축 소위원회 위원을 5인에서 3인으로 개정하고 동조례 제23조제1항을 근린생활시설에서 구청장이 고시한 지역에 단란주점을 설립하여 동조례 제23조제6항을 삭제, 건축시행령 개정 1993년 8월 9일로 판매소가 1,000㎡로 변경 동조례 제24조제10항중 위험물 취급소 지상 및 지하 중 필요한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동조례 제20조제7항 중 위험물 취급소, 액화가스 취급소, 위험물 판매소를 지상 및 지하로 필요한 곳에 설치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동조례 제27조제11항 중 위엄물 취급소, 액화가스 취급소, 유독물 판매소를 지상 및 지하 필요한 곳에 설치 할 수 있도록 개정하며 제28조 제8항 중 위험물 취급소, 액화가스 취급소, 유독물 판매소를 지상 및 지하 필요한 곳에 설치 할 수 있도록 개정하며 동조례 제33조제6항 중 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 설치 가능토록 개정하며 동조례 제60조제2항 중 오자 인쇄된 관람소를 삭제하고 동조례 제65조제1항 중 온돌시공 가능자를 확대토록 개정하며 동조례 제65조제2항 중 온돌시공 가능자를 확대토록 개정 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의 사항에 대해서 전 위원님께서 이미 심도 있는 토론과 심의를 했기 때문에 전원 일치로 이 문제를 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윤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광주직할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안」을 원안대로 본 위원회에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끝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