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북구의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제4차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율입니다. 지난 ’93년 11월 26일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3년도 사회산업위원회와 북구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이 접수가 되었으나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보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광주직할시 북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4년도 본예산안을 북구의회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93년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6일간 북구청 사회산업국과 북구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1.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사회산업국장 양정윤입니다.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 하시고 항상 저희 사회산업 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신 김영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사회산업국 소관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드릴 순서는 먼저 예산 총괄 개요와 소관 실과별로 상황설명을 드리고 다음 의료보호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사회산업국의 기정 예산액은 153억 7,500만원이었으나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에 472만원이 증가한 158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실과별로 보면 사회과 소관으로는 영세민 자녀 수업료 지원 3,827만 4,000원과, 거택 보호 생계비 1,235만 8,000원 등 5,063만 2,000원이 추가 소요되는 한편 영세민 전세 자금 이차 보전금의 상환 실적이 양호함에 따라 1,768만 5,000원과 경상 사업비 등 2,286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가정 복지과 소관으로 보육 시설 중 개·보수 대상 시설 수의 증가로 인한 5,005만 8,000원과 장운동 경로당 신축비 5,000만원 등 2억 5,745만 4,000원이 증가되는 반면 자부담 능력이 없는 신안동 평화 경로당 신축비 1,300만원 등 8,643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은 증액 된 부분은 없으며 인건비 3,729만 3,000원과 경상 사업비 2,200만원 등 5,929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은 초·중학교 보급용 재활용품 보관 용기 구입비 1,320만원, 미화요원 퇴직금 3,000만원,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 반입료 1억 86만원 등 1억 4,735만 7,000원이 증가된 반면 영세 민영 구 임대아파트 폐기물 수거 수수료보전료 6,124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 소관으로는 수곡천 정비 및 한해 대책 사업비 3,000만원 등 3,80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자연 부락 간이 급수 시설 계획 변경으로 인한 용역비 419만 7,000등 3,139만 9,000원이 감액되며, 지역 경제과 소관으로는 이삭 도열병 방제비 1,003만 1,000원 산·학·관 협동 지원 출연금 3억, 충효동 농로 및 용수로 개수 공사비 964만 1,000, 장등동 용수로 보강 공사비 966만 5,000원 등 3억 3,73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는 한편 호남 기계～동양 맥주간 도로 포장 공사비 3,700만원 등 7,474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억 3,617만원에 대하여 국·시비의 보조액 3억원을 증액 계상하여 18억 3,52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 설명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관심 속에 사회산업 행정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양정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오늘은 사회산업국과 북구 보건소 소관 ’9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7일에는 사회과, 가정복지과의 ’94년도 본예산, 12월 8일에는 환경보호과, 청소과, 위생과의 ’94년도 본예산, 12월 9일에는 지역경제과와 북구 보건소의 ’94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요령은 각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난 후 관계 서류 검토와 질의 답변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과 소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과장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서찬주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세입 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 6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페이지로 보니까 몇 페이지 안 되네요. 그래서 과장님들로부터 설명을 들으면서 그 때 그 때 질문을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연식 위원입니다. 63페이지에 “구료급량비” “거택보호생계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에는 두암 1지구 아파트 1,130세대인가요. 거기까지 계산을 않고 또 12월에 들어올지 알았거든요. 그런데 빨리 들어왔고, 또 다른 데에서도 전입이 많이 들어왔고 그 비용이 광주시 전체적으로 자녀 수업료 지원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구청간에 조정을 해가지고 우리 구에 증액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사항을 국비와 시비를 받아들여 가지고 이것을 증액한 것입니다. 보상금은 그렇게 되어 있고 급양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편 생계비를 주택 보호 대상자들에게 한 달에 5만 2,000～3,000원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증가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월에 입주할 영세민 것을 다 받아 가지고 이것이 계상이 된 것이다 그 말씀이죠?

예.

그러면 입주하기 전에 통계적인 숫자가 넘어옵니까?

그것을 계상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결산할 때에는 더 줄어들든지 말든지 하겠죠. 예산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입주가 안 되었는데 정확하다 하는 것은 좀 그래서 물어 본 것입니다.

앞으로 그것은 변동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사회과 소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복지 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만자입니다. 저희 가정 복지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증감 문제로 한 말씀드리는데 국비, 시비도 예산으로 편성했죠? 그러면 그 증감에 대해서 감된 예산은 국비나 시비가 감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감된 예산이 우리 구로 환수가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로 넘어갑니까?

보조금에 대해서 저희가 반환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감된 것을 우리 구비에서 예산을 줄이고 그것을 우리가 환수를 못합니까?

보조 비율에 의해서 보조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유연식 위원.

66페이지입니다. “소년 가장 세대 하계 수련회” 그것이「제로」가 되었는데 그것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당초에 국비부터 예산 편성이 되었다가 원점으로 돌아갔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에 시비가 112만 5,000원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13만원이 시비가 감 조치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맨 처음에 본 예산에는 전액이 구비로 24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시비가 112만 5,000원 되고 구비가 64만 5,000원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보조 비율 조정이 다시 별도로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99만 5,000원 56%가 시비로 되고 구비가 77만 5,000원으로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프린트」가 잘못되었습니다만 총액을…….

여기 보면 기정이 177만원인데 경정도 177만원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밑에 세항에 보면 시비가 99만 5,000원, 기정이 시비가 112만 5,000원 아닙니까? 그리고 증감이 13만원 되었는데 이것이 이해가 덜 간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라 그런 말씀이에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금 현재 이「프린트」가 증감이 잘못된 사항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지금 경정에 가서 시비가 99만 5,000원이고 구비란에 77만 5,000원으로 되어야 하는데 1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정에 가서는 시비가 112만 5,000원이고 구비가 64만 5,000원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제로」로 되어 있는 상태여서 구비란「프린트」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야 이해가 가죠. 그리고 67페이지 아동 복지시설 보호 운영비가 기정하고 경정하고 차액이 358만 2,000원이 증액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월등 대책으로서 지금 현재 아동 복지시설에 있는 112명에 대한 겨울 대책으로서 방한모하고 운동화를 사라고 추가로 내려 왔습니다.

기정 예산에는 월동 대책 예산이 없었습니까?

예, 여기 운영비라면 생계비나 양곡대금, 부식비 대금, 피복비, 피복비는 월동용 피복비는 아닙니다. 주로 피복비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등이 있습니다.

1회 추경 때도 전혀 없었다고요?

지금 현재 358만 2,000원이 증액된 것은 월동용 대책으로서 추가로…….

그러니까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액수에 대한 산출 근거보다도 기본 예산을 세울 때 월동에 대한 것을 전혀 세우지 않았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예, 1회 추경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사실 보조금이 남으니까 정비 차원에서 월동 대책으로 내려 준 것 같습니다.

연말이 닥쳐 가지고 갑자기 월동 대책이다 하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다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런 이야기하는데 구비는 웬만하면 남아도 이월을 시켜 주고 시비나 국비는 이월시키지 말고 예산을 많게 받아 놨어도 시비나 국비는 준 것이니까 쓰자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국비나 시비도 정당하게 소비를 하고 남으면 반환해야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갑자기 358만 2,000원을 월동이라는 명칭을 붙여 가지고 부랴부랴 편성해 놓은 자체는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국·시비 보조는 보사부에서 전체 적으로 저희가 중간 정산을 합니다. 거기에 의해서 보사부에서 전체적인 액수를 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을 재조정해 가지고 월동용 자금 항목으로서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69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 이것이 장운동 장동 경로당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는 대신 장운동의 어운 경로당은 삭감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어운 경로당을 만드는데 5,000만원 들기로 해가지고 왜 어운 경로당은 취소해 버리고 장동 경로당으로 부랴부랴 목을 바꾼 사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장운동 어운 경로당은 쓰레기 매립장 주변 환경 개선 사업으로서 청소에 9월 18일자로 청소과 사업비로서 별도로 신축비가 내려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같은 장운동에 세웠기 때문에 장운동 장동 부락으로 변경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70페이지요. ‘목’에 가서 보상금 부분입니다. 311번, 보상금 부분에 “저소득 모자 가정 실업계 고등학교 학비”해 가지고 1,484만 5,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액수가 감이 될 수가 있는가 왜냐? 저소득 모자 가정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을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었다면 1,480만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많은 액수가 삭감되지 않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내시가 왔을 때 본 예산에서 세울 때 작년 인원수로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보사부에서 연평균 인원에 의해서 내려와 내려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실태 조사를 해본 결과 숫자가 적게 나왔어요. 그래서 감 조치된 것입니다.

실태 조사는 정확히 잘 되었습니까?

예, 정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9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사윤입니다. 제가 통일 연수원에 교육을 다녀오느라고 위원님들 앞에서 감사를 못 받았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93년도 저희 환경보호과 세출 예산 설명 올리겠습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 요구)

유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연식 위원입니다. 방금 급여 부분 목에 101번이요. 1,600만원 감된 부분 한 번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급여는 저희들이 연초에 일정한 호봉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리고 그 과에 직급별로 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저희 환경보호과 청소과 지금 현재 앉아 있는 현원 직급이 사실상 T·O상 직급보다 좀 낮은 직급이 앉아 있고 또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지난번에 저쪽 위생 처리장으로 발령이 나가지고 한 사람이 가 있었는데 그 동안에 공석 중에 있어 가지고 봉급이 안 나간 그런 연간 예산으로 해서 1,600만원이 감된 것입니다.

말씀은 지당한 말씀인데요. 애초에 예산 편성을 할 때에는 실질적인 근거에 가장 근접해서 인상분까지 “+”시켜서 예산 편성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산이 우리가 1,2백이 증감이 발생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1,600만원이라는 거금이 남아 돌아갈 정도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는 것은 어디인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본 예산 편성에 몇 급, 몇 사람이 저기해서 1,600만원이 남아 버렸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밝혀 줘야 저희들이 이해가 가죠. 이것은 청 내에 근무하신 공무원들 급여가 1,600만원이 남아 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기본하고 실제 집행하고 1,6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그 정도로 해두고요.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이 교육 중이라 그 때 당시에 계장님한테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묻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에 가서 417번 “물품 구입비”에 “굴뚝 청소기「가스」및 먼지 측정기”가 당초 기정이 3,800만원이 기계를 하나 구입하겠습니다 하고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연말 되도록 금년 1년이 다 가도록 이 물품을 구입하지 않고 이제 와서 부랴부랴 2,200만원 예산을 감해 놨습니다. 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것은 100% 구비입니다. 구 예산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이것이 부족한데 병보다도 남는데 병이 더 큰 것입니다. 3,800만원을 처음에 예산 신청을 할 때 그 산출 근거를 우리 과장님이 좀 밝혀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3,800만원을 청구하게 되었는가…….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전부 국산이 아니라 외제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관내에서 특별하게 취급한 데를 여러 군데 알아 봤는데 전혀 없고 그래서 서방에 가서 굴뚝 측정기를, 즉 말하자면 중앙에 있는 지점 형식으로 해서 한 군데가 있어서 거기에 견적서를 받은 것이 3,8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그 금액으로 그 때 추경에 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경에 확보한 뒤로 바로 조달청에다가 그 금액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입찰을 구했드만요. 입찰을 구한 것을 책임 있는 공무원이 입찰 참석을 하라고 공문이 와서 제가 조달청에 가봤더니 조달청에서 입찰을 구했는데 4개회사가 응찰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을 본 것이 지난달 11월 10일날 낙찰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외국에서 물건이 오는 데는 많은 소요액이 필요해서 아직 물건은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3,800만원 당초 예산이 최초로 청구해 가지고 승인 난 것이 금년 몇 월입니까?

4월입니다.

그러면 4월에 “굴뚝 측정기 기계를 구입하겠습니다” 해가지고 12월에 조달청에 입찰한 것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게 이해가 가는 이야기겠습니까? 그것을 좀 명백히 밝혀 주시고 지금까지 4월 것을 12월이 되도록 조치 않고 놔뒀다가 연말이 되니까 부랴부랴 주먹구구식으로 조달청에다가 기계 성능도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입찰을 하는 그것을 정확하게 밝혀 주시고 또 3,800만원이라는 예산을 청구를 할 때 일반 업자들한테 주먹구구식으로 알아봐 가지고 그때 당시 조달청으로 알아봐 가지고 정확하게 요청을 했더라면 아주 근사치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 갈 수 있는 선까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서방의 한 군데 일반 사업자한테 물어 봐 가지고 예산 청구를 해버렸다 그것이 과연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있는 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경쟁 입찰로 해서 4개 회사가 입찰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다손 치더라도 4월에 예산 편성해 가지고 12월에 조달청에 기계를 더군다나 사용할지도 모르는 외제를 그 절반 값밖에 안 되는 것을……, 이것은 전원 환원 조치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성의는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예산이 남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절약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 된 것인지 기존에 계신 분들 급료 계상에서 인상분「퍼센트」까지 계상해서 올리는데 1,600만원이란 돈이 남으면 3,800만원이란 돈을 주먹구구식으로 4월에 예산 편성을 해서 이것을 하겠습니다 해서 환경 차원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12월에 기계를 반값밖에 안 되는 기계 구입하고 예산에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고 그 부서에 근무하신 분들의 정신 자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이 여기 일목요연하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이 내용을 그 때 요구한 서면을 복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해가지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어떠한 한 가지를 확인을 했을 때 서면해 가지고 서로 이해 상 넘어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책임 한계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근무 면에서 어디까지나 소홀함이 있었다고 하면 응당 책임을 지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요구합니다. 여기에 청장님을 출석 요구합니다.

위원님! 방금 유연식 위원께서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서 청장을 출석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이 자리에 청장을 출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하기 전에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도중 5분간 정회를 했기 때문에 물품 구입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과장님께서 계속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직접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었는데 방금 실무 계장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금년도에 저희들이 6월 25일 1회 추경이 확정되었더군요.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굴뚝 측정기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9월 11일 조달청에 조달 요구가 되었습니다. 조달청에서 10월 11일 입찰 공고를 했다는 통보가 저희들한테 넘어 왔습니다. 그 입찰 공고 날이 지난번 11월 10일로 해서 공문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 날 입찰한 결과 4개 회사가 입찰에 임해 가지고 1개 회사가 1,600만원으로 낙찰된 데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년도 실시한 먼지 측정기 구입만큼은 사실상 서류대로 그렇게 됐다니까 저희들도 이해 사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예산이 편성되면 즉시 일을 처리하실 수 있도록 명심하시고 또한 앞으로도 예산은 저희 위원회에서도 심의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그걸 확인하고 승인을 해 줄 수 있도록 이러한 조치가 따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만큼 앞으로는 어떠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청구하면 예산 승인 즉시 그것을 처리해서 결과를 보고해 줄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4월에 예산일 편성해 가지고 12월 이렇게 됐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만 처음 발생한 사안이고 그러하오니 앞으로 유념하셔서 그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93년도 추가 결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취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창전입니다. ’93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입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질의 요구) 박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운정동 쓰레기 위생 매립장 반입료 있어서요. t당 3,000원 이라는 기준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김포 매립장은 2,000원에서 2,400원이던데 왜 우리 광주는 3,000원입니까?

제가 대구하고 김포를 다녀왔습니다. 대구 대단위 매립장은 반입료를 하나도 안 받습니다. 그리고 김포가 지금 2,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시 개정에 따라서 각각 틀리데요.

74페이지입니다. 현재 예산서 추경으로 올리고 있는데요. 환경 미화 요원 퇴직금 있지요. 우리가 세워준 예산에서 추가로 3,000만원이 모자란다고 해 놨는데 이런 것들을 세세항으로 해가지고 알 수 있게 해줘야지 이렇게 써 놓고 3,000만원만 내 놔라 하면 갑갑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금광 공사의 퇴직금이 금년 예산에서 빠졌었습니다. 금광 공사 것을 세워 준 것입니다. 금광 공사 부장이 빠졌었습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 요구)

선형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몇 명이나 퇴직했습니까?

금년도는 아직 한 명도 안 했습니다.

앞으로 몇 명이나 할 예정입니까?

내년도에 한 명 있습니다. 퇴직금은 우리가 항상 세워 놓게 됩니다.

알았습니다. (오양운 위원 질의 요구)

오양운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활용품 보관 용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차피 앞으로 청소 용기는 재활용품 활용해 갖고 쓰레기 양을 줄여야 하는데 재활용품 용기의 관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품을 주로 보급하는 데는 독립 채산 지역에 주로 아파트 지역에 많이 보급되어 있죠.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 말고 기존에도 금년에 많이 제작해 가지고 아파트 지역에도 공급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작해 가지고요? 우리가 제작해 가지고는 아파트는 넣지 않습니다.

그럼 주로 어디를 넣었어요? 금년도에 제작해 갖고 보급한 곳은 어디예요?

재활용품 보관 용기는 제가 청소과로 금년 9월 28일 부임했습니다. 시비로서 일괄 구입해 가지고 보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활용품 용기는 시비로 일괄 다 구입해 가지고 그 학교로 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회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비를 우리 구청에서 받아서 했습니까, 시에서 직접 했습니까?

시에서 직접 집행했습니다.

앞전에 업무 보고에서 7,000만원인가를…….

그것은 내년도 것입니다.

금년도 아파트 지역에 보급된 것은 시비란 말이죠?

예.

시비나 구비로 했던 간에 관리라든가 운영 문제는 구청에서 하죠.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재활용품이 나오게 되면 수거를 어디에서 합니까?

갱생 보호에서 해 갑니다.

아파트 지역에 재활용품 용기라든가 분리 수거를 요구해 가지고 전에는 쓰레기 통로에다 버렸잖아요. 근데 그것을 비닐에 분리해서 갖고 나와 갖고 가져가지 않아서 쌓아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효과를 못 내고 있고 다시 섞어서 분리 수거를 안 해 버리는 지역이 생긴단 말입니다. 문제는 뒷관리를 잘해 줘야 하는데 쌓아 놓은 것을 안 가져가니까 다시 몰아서 집에 넣어 버리는 모양입니다. 갱생 보호에다 우리가 수차 이야기하면 5t이 넘어야 온단 말씀입니다.

예.

그러면 한 차가 이동할 때 그 날 두루 돌아도 한 차 이상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파트 지역에다 쌓아 놓으니까 자동차 주차 공간 좁아지죠 냄새도 부분적으로 나죠 여러 가지, 아예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분리 수거를 하지 않고 넣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그것이 강력히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서울도 양촌 구청이 분리 수거 차만 18대가 있데요.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에 1대를 넣었습니다.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만 갱생 보호에다 누차 이야기하면 요사이 시정이 잘 되고 있습니다. 요사이는 매일 우리가 아침에 연락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어디 어디 구역 갖다 오너라 하고요.

그러니까 이의 효과를 제대로 내려면 그 날 그 날 나온 것을 순회하면서 수거해 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가 적어 가지고요.

한 쪽에 무더기로 모아 놓은 것을 가져가지 않고 있어서 재활용품 용기를 사 놓은 것을 끝까지 활용하도록 제가 물어 보는 것이 아닙니까, 가져가지 않아서 지금 쌓아 놓고 있습니다. 뒷관리를 잘 해야지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독립 채산 지역하고 소위 허가 수거 지역에 대한 허가를 맡은 지역하고 일반 가정집으로 해 가는 수거 대행 체제하고 이것이 같은 금광 공사하고 한 회사로 되어 있지요. 그 장비에 대해서 구분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예.

근데도 자꾸 대행업체 차량 가지고 허가 수거 지역에 한다는 현지 직원들도 이야기하는데 관리 제대로 하고 있어요.

이 앞 감사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독립 채산하고 완전히 분리가 됐습니다.

문제는 한 사람이 동일한 지역에서 장비를 운영하기 때문에 대행업체, 우리가 경비를 지원해 준 것과 본인이 직접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과를 구분하고 직원들도 잘 혼동되어 갖고 거기서 근무한 사람들도요.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그 전에 감사하실 때도 금광 공사 대표 이사가 나와 가지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또 실지적으로 가 봤고 사무실 자체도 틀리게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철 위원 질의 요구)

김두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75페이지입니다. 미간에 대한 경상 보조에 영세민 영구 임대 아파트 폐기물 수거 수수료 보전이라고 해가지고 6,100만원이 삭감됐는데 그것이 기존에는 1억 3,000이나 올렸다가 쓰기를 약 7,000만원 썼는데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구비입니다.

뭣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각화가 1,415세대, 우산동 1,274세대, 두암동 1,399세대 우상동이 두 개입니다. 1,658세대 5,746세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 전에 위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영세민 아파트를 지었는데 거기서 분양이 영세민이 안 들어가고 일반인이 분양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또 보훈 대상자가 입주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세민 1회, 거택 보호자 2호, 자활 보호자만 우리가 보조를 해줍니다. 나머지는 보조를 안 해줍니다. 그러면 보조할 때 어떻게 해 주냐며 관리 사무소에서 동에 확인해 가지고 우리한테 오물세를 청구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우리가 해주겠죠.

알았습니다. (박정희 위원 질의 요구)

박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74페이지입니다. 초·중학교 보급용 재활용품 보관 용기에 있어서요. 이게 어떻게 생긴 용기입니까, 60만원씩이나 되어 있는데 나는 우리 동네 3개 사줬는데 18만원에 사줬거든요.

이것은 각 학교 체전 기간에 학교에다 사 줬습니다. 단 무슨 학교냐 하면 우리 북구 관내에 경기를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22개조를 전액 시비로 해가지고 사서 물건만 우리한테 보냈습니다. 그래서 돈은 우리 빼서 주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사회산업 분과 위원장님의 합의 하에 그 돈을 빼 드렸습니다.

사저에 얘기를 해 줘야지요.

저번에 시비라고 해서요. 급작스럽게 와서 해 줘야 할 일이 있고 해서 일부러 저한테 왔기에 여러분한테 사전에 말씀 못 드린 거 죄송합니다.

체전 기간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예산을 1,320만원을 내 버린 거죠.

내버린 것이 아니라 각 학교에서 분리 수거 해가지고 활용을 잘 하고 있데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청소과 소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취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위생과장 김종식입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점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 요구)

유연식 위원입니다. 77페이지, 경상 사업비 부분에 목에 가서 국내 여비 해가지고 체전 선수단 안내 공무원 여비 684만원인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체전 숙박 업소 안내 공무원을 1주일 동안 주재 근무토록 하였습니다. 684만원이 시비 보조금으로 왔기 때문에 목을 국내 여비로 명분에 의해서 집행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78페이지입니다. 목에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에 수곡천 정비 및 한해 대책 사업비 3,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시 보조금인데 망월동 공원 묘지 조성에 따른 부락민들의 숙원 사업인 수곡천 정비 사업이라든가 현재 한해 대책 사업비로 쓰기 위해서 보조를 해 줘 가지고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곡촌 정비 사업은 약 50% 이상 진척 중이고…….

지금 현재 이게 시에서 하달된 것이다 해가지고 예산은 이제 올라왔지만 사실상 내면적으로는 50% 진척이 되어 있단 말씀이죠?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수곡천 입구 농로 포장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동, 몇 번지에 어느 공사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 이 정도는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직접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난 사항이라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수곡천 정비 사업은 지난 2월 27일 우치동 수공 부락 주민 약 70여 명이 시에다 망월동 공원 묘지 조성 사업으로 인해서 하천이 매몰되었다 또는 농업 용수가 고갈되었다 해가지고 시에다 진정을 낸 사건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주민들의 요구 사항은 엄청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시 재정이 허용되지 않고 또 시에서는 구비를 확보해라 해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구 재정이 어렵고 해서 시 보조금 3,000만원이 보조내시가 되어 가지고 3,000만원 가지고 수곡천 주민들이 부락 회의를 해가지고 지금 망월동 바로 밑에 약 300m를 농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수곡천을 정비해 준다 해가지고 1차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묻는 것은 50%가 진척 중이다고만 과장님이 대답하시길래 도대체 어디를 아니면 저기 삼소동의 골목을 포장하고 있는지 두암동의 화장터를 고치고 있는지 정확한 답변을 물어 본 거였습니다. 그러면 2월 27일에 발생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1회 추경만 해도 4월입니다. 그 때 하지 않고 이렇게 2회 추경 때 올라왔습니다.

당초 주민이 2월 27일에 진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구에서 주민들의 요구 사항은 농업 용수를 개발해 주라 또는 하천을 정비해 주라 농로를 포장해 주라 해 갖고 주민들의 요구 사항은 수억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은 이 묘지 업무가 시 가정 복지과 업무입니다만 우리 조례 사항 위생과에서 묘지 업무 관례로 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시 가정복지과하고 건설과 하고 위생과 하고 해가지고 집단 공개 민원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주민의 요구 사항을 전체적으로 다 들어 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선 1차 적으로 3,000만원을 줄 테니까 이것 가지고 구비를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어느 정도 해주라 했으나 구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그래서 시에다 저희들이 3,000만원 가지고라도 1차 사업을 하겠다 해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시일이 오래된 이유는 예산 관계로 해서 여태 끌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돈은 9월에 왔었습니다. 우치동 63～64번지입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 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생과에서 지금 현재 이런 대책 사업비나 이런 것을 왜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로 목을 정해 가지고 왜 위생과에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왜 위생과로 올라옵니까,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역 경제과나 그런 데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생과에서 공원 묘지를 관리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 위생과에는 토목직이나 기술직이 없습니다만 위생과에서 공원 묘지를 관리하기 때문에 공원 묘지 조성 사업에 따른 사업이기 때문에 위생과에 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건설과에 의뢰하고 설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주먹구구식 행정이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수곡천 정비 및 한해 대책 사업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뭣이냐 하면 망월동 쓰레기 매립장이 생긴 뒤로 그 쪽으로 침출수가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발생시켜 가지고 건의를 했던 사항들에 대한 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수곡 부락 쪽으로 해가지고 그 문제로 해서 저희 구에서 관정을 파주고 하는 것을 저희들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그것도 해 주고 그랬는데 이런 사업들은 위생과에서 미루어 가지고 지역 경제과에 미루든지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서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왜 여기다 올려놔 가지고 지역경제과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77페이지 심야 퇴폐 식품 위생업소 단속 공무원 방한복 구입에서 기동반하고 전담반이 잘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2년 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줬거든요. 예산을 올리면 잘 해주라고 통과해 주고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것이 필요 있을까요, 금년 겨울은 춥지도 않는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야 단속을 하다 보면 춥습니다.

단속 공무원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방한복 입고 다니면 그 사람 단속한 사람인지 알고 그것이 더 역효과가 납니다. 그런 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공무원들이「파카」를 똑같은 색깔로 해서 입고 가면 알아 버립니다. 그래 갖고 딴 데로 전화 연락해 가지고 단속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할 것인데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2년 간 이렇게 해 온 사업들에 있어서 좀 안 되고 그런 것은 좀 더 건설적이고 새로운 방향으로 해 와야지 저희들도 이제까지 해 오면서 처음에는 잘 하겠지 했는데 두 번까지 했지만 안 되는 것들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방도로 개선을 해야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위원님께서 통찰하셔 가지고 심야에 단속하는 공무원들 건강을 위해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해줘도 괜찮다 이 말입니까?

문제는 이승현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한 동기는 사실 2년 동안 구민의 예산을 막중하게 생각해서 드렸는데 심야 단속이나 모든 단속에서 소홀하니 하고 계속 민으로부터 이런 진정이 들어오고 하니까 오직 답답해서 이승현 위원이 그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년 본예산에도 또는 예산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중하니 과장님께서 잘 연구하셔 가지고 기동반이나 전담반이 쉬지 않고 주민들이 편히 살 수 있도록 또한 이런 업체에 대해서도 엄격하니 단속해 달라는 강경한 부탁인 거 같습니다. 이 점 신중히 생각하셔 가지고 구호에만 그치는 행정을 하지 마시고 엄격하게 집행하도록 해주십시오. 이것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동반이 한 달에 몇 번이나 돕니까? 평균적으로 한 달에 몇 번씩이나 돌아요?

전국 일제 검사 때하고 시·구 합동으로…….

여름에 날이 좋을 때는 돌지 않고 그러더군요?

아닙니다. 매일 보고가 들어가기 때문예요. (선형채 위원 질의 요구)

선형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제는 그렇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돌고 시나 구 합동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구 자체적으로 열심히 일을 해야지 꼭 그 사람들하고 합동 할 때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요.

이승현 위원님과 선형채 위원이 기동반을 말씀한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전담반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 영업 정지가 나가 있는 곳은 매일 점검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심야 퇴폐 영업을 하고 해서 매일하고 있습니다.

전담반 11명이 매일 하고 있단 말입니까?

예.

매일 하는데 관내에 그런 것들이 돌아가고 있느냐 그거예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단속 공무원이 술집에 들어가면 술 취해서 나와 버립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버젓하니「네온사인」은 돌아가고 있고 이발소들「네온사인등」돌아가고 문닫아 놓고 영업하고 있고 그런 것이 관내에 흔하잖아요. (유연식 위원 질의 요구)

유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항상 단속하시는 걸 보면 이승현 위원 말씀대로 단속하면 불쌍한 사람만「모델 케이스」로 하나 둘씩 걸려 들어와 가지고 진짜 눈물 흘리는 것을 가슴 아파서 못 볼 정도입니다. 그리고 힘 꽤나 좀 있고 기름 묻은 강아지처럼 연습이 된 사람은 절대 안 잡혀요. 위반은 그 사람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모처럼 진짜 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한 번씩 어쩌다가 위반한 사람들을 땅이 어지럽게 혼내 버리고 아주 기름 묻은 강아지 된 사람들은 위반을 하면서도 큰 소리 치며 영업을 하는데 그 자체에 유념하셔서 신경을 쓰시기 바라고요. 주요 사업비 부분에 용역비 당초 기정 예산이 419만 7,000원이 편성됐는데 완전 삭감도 419만 7,000원이에요. 이것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 편성 기본 지침에는 3.6～7%를 확보하게 되어 있으나 구청 기술직 공무원 등 건설과 토목직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건설과 토목직으로 하여금 대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부락 급수 시설 설계 용역은 전혀 안 해 버렸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설과 토목직으로 하여금 설계를 빼 가지고 했습니다.

우리 예산은 지출하지 않고요? 알겠습니다.

예, 추가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해 가지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세업자, 제가 단호히 말씀 드리는데 한두 명은 절대 안 잡습니다.

예. (박정희 위원 질의 요구)

박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엊그제 우리가 감사 때 위생 업소 협회장이나 미용업 협회장을 불러다가 증언도 듣고 했는데 그 때 제가 이야기하기를 나무 젓가락 사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지적했는데 그것이 아무 실효성이 없어요. 그 날 바로 모 식당을 가보니까 아주 당당하게 나무 젓가락을 내 놓고 영업을 하더군요. 정말 위생과에서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고 협회에서도 단속을 하고 있는가 의심스럽고 거짓 증언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리고 박정희 위원도 해장국집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구호전 지역에 해장국집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습니다. 12시가 넘도록 유난히도 영업 행위를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도 그 주위에 이발소가 아주 독특하게 표본적으로 거기서는 심야 퇴폐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 관내에서는 그 전에는 구 고속버스터미널 쪽이 퇴폐 행위를 많이 한다고 그렇게 정평이 나 있었는데 그 쪽 지역은 이제 무색해 버려요. 그 쪽에는 거의 이발소들이 문닫고 치우고 보통 이러는데 구 호전 주위는 외람 되게도 손전등을 들고 으슥한 곳으로 손님이 들어가 갖고 이발을 하고 심야 퇴폐 행위를 하는 표본이에요. 아주 기업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도대체 솔직한 말로 뒤로 봉투를 받고 봐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일손이 모자라서 그러는 것인지 이승현 위원 말대로 기동반, 전담반에게 괜히 잠바를 사주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구민들의 비싼 세금으로 예산 해주면 그런 것 잘하라고 해주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선형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느 지역인지 짐작은 안 가십니까?

짐작이 갑니다.

다음에 제가 선형채 위원으로부터 명확하니 그 장소를 제보 받은 다음에 여기에 활동반이나 전담반을 모시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한 번 그 자리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동행해 주시겠어요?

예. (문종수 위원 질의 요구)

문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종수 위원입니다. 기동반하고 일반 단속반하고 이렇게 분류해서 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편성 내용을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생과 업무가 심야, 감사과는 조합에 넘어갔기 때문에 심야 변태, 퇴폐 시간외 영업이 부분만 위생 감시계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공중 위생계나 식품 위생계에서는 자기가 맡고 있는 민원 관계를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생 감사계에서는 심야 변태, 퇴폐 시간외 영업만 단속한 것이 아니라 경찰에서 온 서류라든가 검찰에서 넘어온 서류라든가 시민이 제보한 사항은 특수 위생 검찰을 해가지고 복합적으로 특수 감시 업무만 띠고 있고 식품 공중은 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한 것은 기동반이 있고 일반 감시반이 있으면 이것이 사실상 피부에 닿게 취급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여론을 들어보니까 경찰서에서 일이 없으면 이런 것을 단속해서 이런 사람들을 보냈냐고 이런 말을 내가 경찰한테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불쌍한 사람이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단속이 된다고 하면 더 강한 사람 사실상 위법을 해갖고 이것은 사회적으로 이런 분은 이런 퇴폐 업소는 시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곳을 중점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유연식 위원께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는 부임해 가지고 영세업자를 고발한 사실이 절대 없습니다. 아마 경찰서 간부님이 자기 관내 파출소에서 5·18 당시에 부상당한 사람이나 없는 사람 잡아서 우리는 손 안 댑니다.

알았습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 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과장님께서 자율 방범 대원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위생과에서 자율 방범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예, 자기 자체적으로 구성해 가지고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율 방범 대원들이 현재 형식적이고 그런 업소에 있는 사람들이 자율 방범을 빙자해 가지고 더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명단과 업소를 한 번 봐 보십시오. 거의가 요식업 같은데 있는 사람들이 자율 방범 요원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러네 저러네 하면서 증 만들어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상당히 공공연하니 못된 행위들을 하고 다니는 사례가 상당히 많으니까 그것 좀 알아 가지고 좀 시정 좀 해주십시오.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위생과 소관 ’9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시간은 13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 경제 과장 김성열입니다.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지역 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 경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연식 위원입니다. 79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아까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농지 원부 및 카드 유인” 그랬습니다. 농지 원부가 2만 매에 400만원, 농지 카드가 3만 매에 300만원 그래서 700만원이 국비로 하달되어 가지고 집행을 할란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농지 원주는 어떠한 것이며 농지카드는 어떻게 다루는지?

농지 원부는 농지 필지별로 작성하는 것이 되겠고 농지카드는 농가호별로 필지별로 작성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비 부분에 “이삭 도열병 방제”에서 1,003만원인데 이것도 냉해 지역을 위해서 보존된 것입니까?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하달되었어요. 국비가 50%, 시비가 15%, 구비가 3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는 1차 추경 이후에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부분에 호남 기계에서 동양 맥주간 도로 포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3,700만원이 예산이 즉 알기 쉽게 말하자면 남아 있으니까 반환한 것이다. 이것 아닙니까?

남은 것이 아니라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당초에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내용이 안 나왔었는데 하다 보니까 개인 땅이 있어 가지고 토지 보상비를 요구해서 했고 사실은 어느 면에서도 본촌 공단 내에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북구민이 많이 다니는 길이 아니어서 저희들이 그냥 효과면으로…….

당초 예산이 7,800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농지 보상을 계획했다면 이 돈이 부족해야 맞는데 경정은 4,000만원밖에 안 들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하수구 준설 공사비 3,700을 제하고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공사가 지금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 부분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않고 하수구 준설 부분에 대해서는 일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호남 기계에서 동양맥주간 도로포장” 그래가지고 기정이 7,800인데 경정이 4,100이기 때문에 3,700이 삭감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세부적으로 기재를 해주셔야죠. 여기는 도로포장이 완공되는데 3,700이 남아서 삭감인데 불용액이 3,700인데 이런 예산도 있겠습니까?

설계상 3가지로 지금 나누는데요.

그러면 3가지를 여기에다가 표기를 하셔야죠.

구체적으로 우리 사업 부분에서「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세요.

예, 가져오겠습니다.

기정 예산 편성 시에 인원 하나라도 삭감이 되지 않게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서로 최선의 노력을 해가지고 남게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연말에 가서 보면 이렇게 반씩이 남아 버리는 예산을 보면 우리가 ’94년도에 예산은 이런 것을 참고해 가지고 절반씩 삭감해도 살림살이가 충분하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같이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봐도 도로 포장 같은 것은 산출 근거가 거의 90% 맞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50% 가까운 돈이 남아서 불용액이 되는 적도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신빙성을 갖고 심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본촌 공단 내 사업을 목으로는 하나를 했는데 사업은 3가지 것이 되겠습니다. 체력 단련을 위해서 운동 기구 시설한 것 하나하고 하수구 준설 하나하고 또 이 포장한 것 한 가지 해서 3가지 것이 7,800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가지것 아까 체육 시설한 것하고 하수구 준설한 것은 사업을 지금 하고 이 나머지 한 가지 것은 사유지가 거기에 있고 그래서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필요로 해서 금년에는 사업이 안 되겠기에 했고 또 효과적으로 본다고 하면 별로 주민들하고는 좀 다니는데 그래서 조금 삭감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체적으로는 도로 포장인데 3개로 분할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두 가지고 되고 한 가지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 상태로 두고 예산을 삭감한다 지금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어떠한 하나의 공사가 있을 때 이 공사가 예를 들어서 도로 포장을 100m를 한다고 하면 그 100m에 돈이 7,800이 들어간다 해서 종합적으로 착공을 할 때 모든 것이 서류상 마무리된 상태에서 그 공사를 착공하는 것이지 부분적으로 착공하는 공사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아직까지 그런 예를 한 번도 본 사실이 없어요. 또 사유지가 보상이 안 되었기 대문에 포장을 않고 미루었으면 사유지가 보상이 안 된 상태에서는 그 자리에다가 삽을 댈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수구 같은 것을 하도록 놔뒀다 그것은 이해가 안가요.

지금 현재 우리 유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본촌 공단 내 전체를 갖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 하수구가 아니라 본촌 공단내의 전체의 사업을 갖고 3가지를 묶어서 지금 1차 추경 예산서에는 부기가 아마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을 3단계로 나누어서 2가지 것은 하고 1가지 것은…….

1호 추경을 보면 “본촌공단 내 하수구 보수” 해가지고 3,100만원 올라온 것 있고요. 도로 포장 해가지고 “호남 기계에서 로케트 전기” 해서 3,700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3,700 올라온 액수가 있는데 여기는 기정이 7,800으로 되어 있다 이것이에요. 이것을 세부적으로 기재를 해주셨어야죠. 그리고요.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8 “출연금”에서 3억 아까 사석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산·학·관 협동 지원 출연금” 해가지고 각 구에 몇 억씩이라는 돈을 연말에 더군다나 2차 추경으로 해가지고 몰아붙이기 식으로 지출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1차 추경 때 저희들이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사실상 다른 구청에서 1차 추경이 먼저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른 구청에서도 어떻게 할까 몰라서 위원님들이 다른 구청을 봐 가지고 하자는 얘기가 되고 그래서 그 때 삭감이 되었다가 다른 구청도 다 했고 그래서 이번에…….

그러니까요. 이것도 우리 구의 사업상 무엇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해서 몇 억이 올라왔다는 것은 서로 이해 사항으로 수용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시 전체 시 사업 아니겠습니까? 시 전체이고 또한 연구 기관을 설립하니까 이 돈을 내놓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구 차원에서 기획 감사실에서나 총무과에서 할 일이지 왜 하필이면 지역 경제과로 넘겨 가지고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다룰 필요가 없지 않느냐 우리는 삭감을 해버리고 앞으로 다시 요구해 올 시에는 기획 감사실하고 총무과 타협해서 이것은 구 차원에서 청장 자원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옳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 올렸습니다. 크게 말하자면 우리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세부적으로는 이 산·학·관의 업무가 저희들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사실상 3억이란 돈이면 구비로서 연말에 3억이란 돈이면 엄청난 것입니다. 이러한 돈은 구 차원에서 설명회라도 있다든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동조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추진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3억원이란 예산은 보류해 놨다가 다음에 우리가 세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해 가면서 지출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듣기에 앞서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산·학·관을 만드는데 총 소요 예산을 얼마나 됩니까?

15억원이 지금 ’93년도에 소요가 됩니다. 말하자면 연구 개발하는 것이니까 15억으로 금년에 책정해서 연구비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돈인데 이것을 한꺼번에 할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나눠서 지원하는 것이 어쩔까요?

좋은 말씀인데 연구 업무상 그렇게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유연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체육 시설 설치하고 본촌 공단 하수구 보수, 도로포장 그런데 왜 이 명목이 틀리네요. 도로포장에 있어서 1차 추경에는 호남 기계에서 로케트 전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호남 기계에서 동양 맥주간 도로포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에 본촌 공단 체육 시설 1,000만원을 쓰셨다고 그랬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때 492평이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대로 다 쓰셨습니까?

지금 공사 중입니다.

그러면 공사 개요에 대한 것을 알려 줄 수 있죠?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세요.

이것은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호남 전기하고 동양 맥주하고 맞습니다.

지금 시비로 하신다고 했는데 충효동 농로 및 용수로 개수 공사 있죠? 지금 반환금이죠?

예.

예, 알았습니다.

로케트하고 동양 맥주간 포장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첫째 공사 지연 사유가 있었고 둘째로 주민들이 별로 활용 않기 때문에 그런다고 했습니다. 지금 산업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뜻에서 포장하는데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유지에 면적과 비용 부담이 얼마나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쉽게 포기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유지가 로케트 전기 사유지입니다. 나중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나타나 가지고 다시 금년도에 저희 추경에 세워 가지고 포장해 드릴 테니까 사용 승낙서 해주라고 공문서를 보냈어요. 그래서 결과를 통보해 줄랍니다 해가지고 한 10일 정도 걸렸어요. 당초부터 공단 조성할 때부터 그 부지가 말썽이 됐드만요. 시에서 그 보상을 안 해줘 버렸어요. 그것을 당초부터 보상 안 해줬는데 이제서야 보상금도 주지도 않고 이것을 우리가 승낙해 줄 수 있냐 해가지고 당사자로부터 승낙서를 못해 준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차후에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산·학·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기본 계획을 보니까 시에서 5억, 각 구에서 10억 해가지고 15억을 출연한다는데 시보다도 각 구에서 출연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구청에 이런 재정 부담을 준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 힘듭니다만 이유가 있어서 묻습니다. 만일에 구청에서 3억이란 돈을 출연을 할 때 출연 기관인 구청장은 거기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산·학·관 협동 지원 출연금에 대한 운영 방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출연 당사자는 거기에서 어떤 의견을 개진하고 무엇이 가능한 것인지 출연금은 구청이 더 큰데 우리 지역의 본촌 공단에 가보면 각종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애로점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사장님이 잘 아시는 것도 있지만 지역의 기관장으로서 이 지역의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애로점 등을 갖다가 반영할 수 있는 출연기관의 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일단 지침이 저희들한테 안 내려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지역 경제과 소관 ’9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건소 소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 소장 문재근입니다. ’93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박용철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 추경 예산에는 반영 안 된 일입니다만 현재 보건소에 쓰는 기자재가 많이 있죠? 거기에 불요불급한 기자재를 구입해 가지고 사용 않고 있는 기자재는 없습니까?

그것은 시 감사실에서도 확인했습니다만 그런 기자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활용 안 할 것은 저희가 아예 구입 안 했습니다. 전부 100%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 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작년에도 추경 끝나고 나서 일들이 발생되었는데요. 혹시 관계 직원들한테 물어 봐 가지고 잘 아시고 지금 여기 추경에 올리셨습니까? 도 노후 되어 가지고 못쓰는 기계 없습니까?

그것은 금년이 다 갔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넣습니다. 시급한 것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제2차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연식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정회 중에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각과의 예산은 원안대로 처리하고 지역 경제과의 산·학·관 협동 지원 출연금이 총 3억원을 상정하였으나 2억원을 삭감하고 1억원만 출연하도록 결정지어졌습니다. 고로 다른 과의 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되고 지역 경제과의 출연금만 2억원 삭감한 걸로 축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연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2억원 삭감에 대해서 전 위원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결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사회 산업국 총 예산 158억 4,700만원 중 지역 경제과 예산 중 산·학·관 협동 지원 출연금 3억원 중 2억원을 삭감하고 총 예산 156억 4,700만원으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보고서 예산은 총액 131억 9,394만원,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