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박순애 의원 발언
건수
표건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광주직할시북구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기
임중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중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11월 23일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직할시 북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94공유(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등 총 3건의 안이 본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되었으며 12월 26일자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총무위원회 소관을 예비 심사토록 회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이 회부되었으나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보고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 문화공보실 - 기획감사실 - 위생과
건수
표건수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와 제2항 ’94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동시에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9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와’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임성규총무국장
총무국장 임성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표건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4년도 본 예산안과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위원님들에게 총무위원회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와 분석으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총무위원회 본예산은 주로 기본적인 경상비가 주종을 이루었으며 주민의 편의 시책과 직원의 사기 진작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총무위원회 총 예산규모는 254억 9,000만원입니다. 일반행정비로 233억 3,000만원은 직원의 인건비와 행정운영 등 기본적인 경비로 편성되었고 사회복지비로 9억 800만원은 청소년 수련관 신축 등이 주종을 이루었으며 문화 및 체육비로 5억 2,000만원은 북구청 검도 팀 그리고 구민의 날 행사, 문화 체육 행사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비로 1억 5,000만원은 민방위 업무추진비로 편성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로 5억 8,200만원 예비비 및 채무상환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 ’93년도 제2회 추경안 규모는 2억 7,100만원이 증가한 227억 6,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총무위원회 총괄예산안 및 ’94년도 총무위원회 총괄예산안 및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총무위원회 소관 중 민원인 편의 시책인 민간자동발굴시스템과 직원의 기본적인 경비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의·의결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설명은 실·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실·과장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박태순입니다. 다음은 기획감사 실장님이 저번에 보고드린 대로 아직 귀청을 안 했기 때문에 기획계장 이인동 계장입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정은식 과장입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신영배 과장입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김중구 과장입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윤한민 과장입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윤승흠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기획감사실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다음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에 대한 설명을 순서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인사드렸던 문화공보실장 박태순입니다. ’93년도 제2회 추경안 심사와 ’94년도본예산 심의 설명을 드림에 있어서 공보실이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아껴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명년에도 알뜰한 문화공보실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깊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93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추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 요구) 기영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당초에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자재를 아낀다든지 인건비를 아낀다든지 해서 절약이 되는 것은 좋습니다만 당초 절약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다가 전혀 못해 버리는 사업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용역비 전국민속경연대회 참가종목선정용역” 당초에 예산 요구를 할 때 이런 것을 여러 각도로 연구를 해 보고 그리고 나서 당초 예산안에 올렸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실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기 위원님 말씀은 행정적 입장에서 충분히 시인합니다. 이제 그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만 당초에 시·군·구 전국 경연 대회이기 때문에 나가리라는 것을 예상하고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시는 시별로 우리 지역의 향토 문화 예술이 전국 경연 대회에 나가 가지고 되도록 지역 문화가 확산이 되고 또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이 되리라고 생각해 가지고 시에서 나름대로 각 구청별로 우리 시에서는 어느 팀이 나가야 본연의 취지 그대로 우리 광주시의 문화 예술을 살리고 또 한마디로 입상권에라도 들 수 있겠느냐, 하는 심의 과정에서 우리 뜻대로 애당초 예상대로 되지 않고 광산구에서 나가 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애당초 뜻대로 하지 못한 것을 솔직히 시인하면서 그 같은 행정적인 사정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전수 장학생 지원 문제는 당초 두 사람을 생각하셨다구요?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예.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면 기정하고 경정해서 300만원입니까? 기정이 240만원, 경정이 60만원 해서 300만원 예산입니까?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아니오. 이번에 애당초에 240만원이 기정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을 것인데, 결과적으로 네 사람 중에서 한 사람만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4 X 6은 24인데, 한 사람당 60만원이 나가기 때문에 정리해서 추경된 것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아까 설명에는 두 사람이라고 한 것 같은데요?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네 사람이었는데, 두 사람은 제외가 되어 버리고 두 사람이 선정이 되어야 할 것인데 선정이 미처 못 되어 가지고 창 전수자에게만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한 사람만 된 것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애 위원 질의 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박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기영종 위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전수 장학생 지원이 4명이라고 했거든요. 거기에서 전수 장학생이 되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향토 문화 예술을 항상 보존하고 발굴을 하고 전승을 하기 위해서, 북구 관내에 남도창에 인간문화재가 있고 의례음식에 인간문화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계속 내려온 문화의 그런 기술들을 후대에 계속 전승시키기 위해서 애당초 창에 두 사람 전통 음식에 두 사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뒤로 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남도 창한 사람, 의례음식 한 사람 두 사람만 선정이 되었었는데, 의례음식은 희망자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발굴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정하지 못하고 창에 전수생 한 사람만 지정해서 운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에 무형문화재의 향토 문화를 계속 후대에 전승한다는 그런 의미로 후계자 양성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그런데 남도 의례음식 전수자는 희망자가 없었다고 해서 안 했는데, 창 같은 것은 희망자가 많습니까?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그것도 나름대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고심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만 선정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겨우 한 사람 선정이 되었습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분야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장학생이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전대 국악단에 있는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요. 저도 이것을 잘 몰랐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홍보를 해 가지고 전대 음대 국악과 출신들이 이런 것이 있으면 좀 소개해 달라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앞으로는 더 발굴을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네요.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 충분히 명심해서 내년에는 더욱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만택 위원 질의 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정만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정만택위원
1,410만원이 절감되었는데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넣을 것입니까? 이것으로 그냥 말살되어 버리는 것입니까?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그것이 명년도에 이월이 됩니다. 이월이 되면 우리 돈이 아닙니다. 북구 전반적으로 예산을 재편성을 합니다. 금년에는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이 예산이 명년도에 이월되어 가지고 북구 예산에 다시 편성됩니다.
만택
정만택위원
다른 것은 절감하더라도 전수 장학생 지원으로 다 쓸 것을 그랬네요. 예술 전통이 부족하니까요. 될 수 있으면 그런 계통에는 써야 되지 않겠어요?
건수
표건수위원장
그 관계는 박순애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나 정만택 위원님이나 똑같은데요. 아까 말한 대로 전대 국악반 같은 데다 이야기를 해 놓으면 선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박 위원의 질의거든요. 거기에 좀 관심을 가져 보십시오.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희망자 중에서도 광주시 문화재 조례에 의해서 문화재 위원들이 선정을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제 어렵고, 명년에는 박 위원님 말씀대로 되도록 많은 사람을 추천해 가지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선정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9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설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94년도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이어서 ’94년도 문화공보실 세입세출예산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설명드리기 전에 솔직히 이실직고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 회의 때 오랫동안 구정 질의를 하시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오늘 이렇게 갑자기 문화공보실이 맨 먼저 심의가 들어갈 줄 몰랐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깊은 준비가 없이 막 출근해 가지고 당황하면서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그 사항을 염두를 해 두시고 깊이 생각해 달라는 그 사항을 염두를 해 두시고 깊이 생각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이나 모레 있을 줄 알고 오늘 날새기라도 해서 준비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갑자기 출근하자마자, 이런 급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당황도 하고 그동안 준비 못한 점 사과를 드리면서 많은 양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예산 문화공보관리, 문화예술진흥 총 3억 6,300만원에 대한 깊은 심의와 넓으신 아량으로 내년에도 활기 있게 우리 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만택 위원 질의 요구) 정만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정만택위원
6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목 느티나무가 1주에 16만원이고, 구화 백일홍이 1주에 22만원이고, 구조 비둘기가 한 마리에 1만원, 비둘기 집이 70만원인데 너무 비싼데요. 이것이 견적을 받아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추산입니까?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추산은 아니고 구목, 구화는 녹지계 전문 직원들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정했고, 비둘기 집은 100만원짜리도 있을 수 있겠죠! 어찌되었던 간에 나름대로 만들 수 있는 집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조수협회에다 물어 봐 가지고 나름대로 지을 수 있는 견적이 나왔습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 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기영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비둘기 집을 어떤 식으로 제작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구체적으로 설계를 안 해 봤습니다만 조수협회에 문의를 해 가지고 대강 구두로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이 액수가 나온 것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엉터리다 이 말씀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에는 예를 들어서 목재로 만들 것인지 쇠붙이로 만들 것인지, 알루미늄으로 만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빼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지 그런 계획이 전혀 없이 대충 물어 봐 가지고 약 70만원이면 지을 것이다 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사업을 못한다든지 해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거예요.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만 실시 단계에 가 가지고 그런 절차를 밟으려고 했던 것인데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예요. 정만택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구목이고 구화이고 전부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비둘기도 지금 한 마리에 1만원씩 갑니까?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그것도 조수협회에 물어 봐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근거 있는 얘기에 의해서 표시가 된 것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견적서는 받아 보셨습니까?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정식 서류는 안 받고, 조수협회 직원들에게 신빙성 있는 자료를 구두로 한 것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리고 먹이구입 및 관리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1년 먹이 관리입니까?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예.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면 구화나 구목도 전부 구두로만 듣고 전부 예산을 요구하신 것이구만요.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녹지계 전문 직원한테 물어 봐 가지고 정부의 수목 기준 단가를 적용을 해 놓은 것입니다. 방금 기 위원님 말씀대로 일일이 정식으로 서류를 만들어 놓은 것은 없지만 정부 단가에 적용이 된 것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면 구목, 구화는 식재를 어디에다 하실 계획이에요?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예상은 전대 앞으로 하천 복개도로 있죠. 여백이 많기 때문에 거기도 하고, 이제 공원에 빈터 같은 데도 하고, 도심지 어린이 공원이랄지 여러 곳이 있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이것을 구화는 백일홍이 한 주에 22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사다가 북구의 상징물로 이야기 해 봤자 누가 얼마나 볼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이것이 우리 구청을 위시한 변두리에다 우선 식수를 하고 약 50주만 사서 금년에 시범으로 그렇게 해 보는 것이 났죠, 북구 관내의 사거리랄지 이런 데에 해야지 많이 심으면 아무 것도 아니란 말씀입니다.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관내 지역은 넓은데 150주도 결코 많은 주 수가 아닙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150주도 좋고, 50주도 좋다 이 말입니다. 500주도 좋아요.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계획이 확실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어디에 몇 주를 심고, 어느 곳에 몇 주를 심고, 어느 곳에 어떻게 심고 라는 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답변이 주먹구구식이에요. 지금 어디에다가 몇 주를 심을 것인지 조차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대충 말씀하십니다. 어디 공원에다 심고, 전대 복개한테다 심고 답변이 이런 식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래 가지고 계획성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솔직히 말씀드릴 것이 이제 대부분 행정이 습관적으로 그럴 지는 몰라도 실시 단계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고 구체적인 설계가 나오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여태까지의 우리 행정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 관행을 깨야 합니다.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어찌되었든 간에 기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 가지고 나름대로 보다 심도 있는 계획을 짜 보겠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리고 구화도 큰 것은 몇 100만원짜리가 되는데 작은 것으로 우선 50주만 사서하고 구조도 비둘기라는 것이 번식률이 많단 말씀입니다. 300마리나 갖다가 뭐하겠습니까? 100마리 정도만 우선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3개소입니다. 1개소에 100만원씩입니다. 위원님들 의결대로 하겠습니다만 되도록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 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배경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춘
배경춘위원
어떤 항목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책정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지금 공보실에 문화재관리 문제에 있어서 그대로 있는 것만 보수를 해 가지고 용역을 주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에서 문화재를 발굴해야 되겠다는 것은 표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예산을 보면 그대로예요. 어째서 발전이 없는 행정을 하는가 하는 생각도 되고 제가 보기에는 계획성이 없어요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예산을 요구하더라도 인정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작년에 한 것 그대로예요, 사실은 다른 과도 물론 그런 것이 많이 있지만 문화공보실에는 조금 그래도 새로운 것을 창출할 수 있는 연구랄까, 관리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작년에 없던 사항들이 상당한 숫자가 들어 있습니다. 전통 민속놀이, 농악 팀을 발굴한다는 것도 들어 있고 등 민원실의 정보제공시스템 같은 것도 특수 시책으로 들어 있고 그렇습니다. (정만택 위원 질의 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정만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정만택위원
65페이지를 보면 풍암정 ’93년도 보수공사용역 설계비가 77만 6,680원이 들어 가지고 보수공사에 2,750만원이 들어갔는데, 금년에도 풍암정에 1억 100만원이에요. 이렇게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풍암정이 200만원입니다.
만택
정만택위원
’93년도 김용학 씨 가옥 정비하는 6,910만원이 들어갔는데 ’94년도 예산에도 509만 3,000원 이렇게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충효동 왕버들 나무도 거년에 8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올해도 이렇게 몽땅 들여서, 현재도 한 달 전에 가보니까, 아직 2, 3년 정도는 괜찮겠던데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학 씨 가옥 정비가 방금 정만택 위원님께서 1,000만원 이상 말씀하셨는데요. 금년에 600만원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저도 가 봤습니다만 앞으로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가지고 정비를 더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나 지방 재정이 빈약하고 돈이 없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금년에는 계단하고 또 명년에는 지붕하고 단계적으로 보수하는 것이지, 전반적으로 수리를 못시키고 있습니다.
만택
정만택위원
그러니까요. 김용학 씨가 독립투사도 아니고 시인도 아니고 국가에 공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 집이 공시가로 하면 100억도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본인이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없는 사람의 집도 아닌데 연연히 돈을 많이 들여서 해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행정 입장에서는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해 주고 아니라고 해서 안 해 주고 하는 그런 차원보다도 문화재 자체가 전통적으로 100년이 넘으면서 계속 지켜야 할 만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보수를 하고 계속 전해 내려가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그 분이 돈이 많기 때문에 자기 돈을 들여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지방 재정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요구대로 해 주지 못하고 일부만 해 주고 있습니다만, 지금 본체를 또 짓고 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만, 큰 것은 자기가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문화재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행정당국에서 체면 유지가 될 정도의 최소한의 경비를 보조해 주는 것이지 많이는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충효동 왕버들에서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금년에는 이 사업이 없었고 명년에는 논을 사 가지고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경비가 들어가는 것이지 직접 왕버들에 대한 보수는 아닙니다. (박순애 위원 질의 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박순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59페이지에 자유총연맹 북구지부 운영비가 작년에 총 예산이 765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많습니까? 850만원에서 추경에서 돈이 삭감했잖아요?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작년에 요구를 더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850만원이 되었고 금년에 요구한 것이 1,210만원입니다. 이것은 ’94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 110페이지에 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기준 금액을 적용한 것입니다. (곽정흠 위원 질의 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곽정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흠
곽정흠위원
조금 전에 왕버들 철책에 40만원 20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방금 말씀은 명년에는 보수를 하지 않기로 예산이 안 들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연차적으로 계속 우리가 손 빠뜨리지 않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800만원은 지난번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지답사를 하시고 지적한 사항입니다. 거기가 주차장이 필요해 가지고 왕버들 밑에 인근 전답을 사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전·답을 사 가지고 주차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까?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방금 제가 내용을 확실히 모르고 답변을 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왕버들 주위에 주차장을 만드는데 그러다 보면 왕버들 문화재 주변이 정리가 안 되고 훼손이 되기 때문에 그 주변을 정비한다는 액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나무가 기울고 하니까 받침대를 만든다는 것 같은데요.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흠
곽정흠위원
김용학 가옥, 여기도 총무위원회에서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지금 대폭 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아쉽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런 것도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할 수 있었다면 우리 관내 수입도 오를 것 아니냐 라고 우리들이 그런 이야기까지 한 바 있어요. 그런데 방금 정만택 위원은 제 생각하고 조금 반대적인 말씀을 하셨는데요. 1개년 왕버들이나 환벽당이나 모든 문화재들이 사실상 경비가 많이 소모가 되잖아요. 그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사실 내 생각 같으면 조금 전에 이야기 한 바와 같이 김용학 씨 가옥 같은 곳이 우리 관내에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정도로 정비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예, 감사한 말씀입니다. 여건만 되면, 예산만 투입되면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구 예산이고, 시 지원이고, 문화재 보수는 구비, 시비 50%씩 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시에서도 예산 집행이 안 되고 그래서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도 내에서 하다 보니까 해 년마다 절름발이 보수공사가 된 것 같습니다만 곽정흠 위원님의 말씀은 지극히 타당한 말씀입니다. (박순애 위원 질의 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박순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63페이지에 “지명위원회 참석수당(대학교 수급)” 해 가지고 36만원이잖아요. 지명 위원회가 지금 현재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예.
순애
박순애위원
작년에 활동 사항이 대충 어떻게 되었습니까?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금년에 가로명 지정할 때 2회에 걸쳐 회의를 했습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작년 예산에는 이것이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있었습니까?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작년 본 예산에 24만원 있었습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몇 분입니까?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7명입니다. 행정직 4명에 당연직입니다. 전대 교수, 지춘삼 씨, 이돈주 씨 이렇게 해 가지고 7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회에 걸쳐서 작년에 운영했습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왜 제가 그것을 묻냐면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나 문제점을 검토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언젠가 공보실에 가서 물어 봤더니 누가 지명위원회인지도 잘 모르고 있더라구요. 임동 5거리에서 광천교 가는 데가 그 길 이름이 없어서 택시를 타고 헤맨다고 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지명위원회에서 그 길 이름을 정해서 조례로 공포하면 된다고 해서 제가 공보실에 가서 물어 봤거든요. 그런데 지명위원이 누구인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지명위원회만 정해 놓고 활동 사항이 미진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이왕 정해 놓은 거라면 앞으로 북구 전체의 길을 한 번 정돈을 해 가지고 길 명이 없는 데는 다시 한 번 정해 주시고 활발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공보실에 물어 봤을 때는 모든 사람에게 물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여기 온 지 만 3개월이 못 되었어도 명단을 가지고 있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방금 업무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 준 그런 문제는 앞으로 백 번 참고하겠습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 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배경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59페이지입니다. 자유총연맹 북부지부 운영비가 또 나왔는데 지금 통일을 하자고 하는데 자기들이 반공주의자라고 외치는데 이것이 무슨 필요 있어요? 아무 필요 없는 단체를 왜 돈을 줍니까?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저희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논란의 대상이 많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시에서도 전부 없앴습니다.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정부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을 만한 지침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게끔 근거도 있고, 지원도 해 주려고 합니다. 지금 시에서도 삭감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전부 삭감이 안되고 그 전보다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극히 최소한의 필요한 경비를 주지 많이 주지 않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적게 주고 많이 주고를 따지는 것이에요. 지금 통일을 하자고, 무슨 관변 단체에 행정이 신경 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방자치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거기에 역점을 두어야 되는 거라구요. 아무 필요 없는 데에 신경을 쓸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고려해 주십시오.
만택
정만택위원
62페이지입니다. “장비구입비” 라고 해서 1개 팀에 100만원씩 10개 팀에 1,000만원인데 무엇을 구입해 주길래 1개 팀에 100만원입니까?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장구고 북이고 전부 해 줍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체전 때 사줬죠?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일부 지극히 적은 액수가 나간 것이고 그때하고 지금 하고 다릅니다. 작년에 지원해 준 팀이 꼭 이 팀에 포함되었다는 말씀은 또 동일시될지도 모릅니다만 개념상은 새로운 팀을 발굴해 가지고 경연대회를 하고 장비구입도 해 주고 그러면서 새로 발굴한다는 차원인 것이지 금년에 지원한 단체가 명년에도 꼭 대상이 된다 하는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제가 거기에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행사에 저희 우치동에서 한 팀이 나갔거든요. 금년 행사를 제가 보니까 장비구입은 아니고 말하자면 출전하는데 보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 말한 대로 출전비지 기계장비 구입은 안 되었다는 것을 대강 기영종 위원에게 보충드리고요. 기영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종
기영종위원
지금 구입비로 해서 100만원이고 보조로 해서 한 개 팀에 200만원씩 지원이에요. 그런데 농악이라는 것은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전통 민속놀이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운 팀을 발굴 할 것 없이 기존 팀에 지원을 해 가지고 보강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에는 “장비구입” 부분이 안 나가고 “간식구입비”로 48만원이 나갔는데요. 성화봉송로 주자들 환영 농악을 칠 때나 경기장 연구한 데를 가 봤습니다. 그러나 동장들이 아우성입니다. 왜냐하면 48만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 좀 주라고 했습니다. 방금 기영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또 그렇습니다. 발굴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편성 되어 있는 농악 팀도 사라져 갑니다. 되도록 안 죽이고 건지려고 노력한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발굴 가능한 농악 팀은 되도록 발굴하고 사라져 가는 농악 팀은 건지려고 노력하고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 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기영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종
기영종위원
예산 편성 해 놓은 것을 보면 작년부터 편성하고 있는 예산서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인건비도 우리 공보실 인건비가 기획감사실로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렇게 한 이유는 지침서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예, 우리 실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 전부 다 조직 관리의 문제를 기획감사실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94년도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해서요?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침서에 본 청은 전부 기획감사실에서 편성을 하고 보건소는 별도로 동운동 대로 전체 의사 과만 별도로 해서 네 군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인건비를요?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예.
영종
기영종위원
예, 알았습니다. 57페이지를 봐 보십시오. “주민구독용신문”은 어떤 식의 신문을 구독하시려고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금년에 구독하는 신문 부수나 종류하고 특별한 차별 없이 그런 대로 유지를 하고자 하는데 말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금년하고 같이요?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예.
영종
기영종위원
우리 위원들에게 주는 신문도 이 속에 들어가죠?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예, 당연합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중앙지는 어느 지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서울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위원들에게 서울 신문이 배달되고 있던데, 우리 예산 속에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자기들이 알아서 합니다. 신문사에서 아마 이 내용을 포함을 안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위원님들에게 항상 정보 차원의 행정 정보를 많이 알리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서비스로 보내 준다고 합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서울 신문은 이 예산 속에서 몇 부나 됩니까?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일년에 600부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1,200부 중에서 600부는 서울 신문이고 나머지는 600부는 지방신문이군요.
건수
표건수위원장
내년 예산에 반영이 있고 금년에 우리가 신문 구독하고 있는 것이 950부인가 될 것인데요.
영종
기영종위원
1,200부입니다. 그런데 서울 신문은 600부를 보고 지방신문은 600부란 말이죠? 내년에 요구된 예산이 이거예요. 그러면 꼭 서울 신문을 봐야 될 사정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특별한 사정은 제가 체감으로 못 느끼고 있습니다만 서울 신문이 정부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신문이고 해서 정부 차원에서는 되도록이면 주미들에게 정부의 시책도 신속하게 알리고 많은 양도 알고 정부에 대한 호응도 기대가 되고 이런 차원에서 행정 당국에서 서울 신문을 많이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기왕에 지방에 있는 여러 가지 회사 것을 구독을 하죠? 그러니까 중앙지도 600부를 서울 신문에만 주지말고 다른 신문 즉 조선일보는 빼고요, 동아 일보, 한겨레신문도 봐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다른 여타의 중앙지도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 말씀을 하십시오. 중앙지를 서울 신문과 다른 신문과 같이 나누어서 하겠다고 하면은 예산을 살려 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니까 확실히 해 주세요.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다른 중앙지도 서울 신문에 맞는 부수는 아니지만 상당량 나가고 있는데,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의 시책을 국민들에게 많이 알리고 또 국민들의 호응을 받는다는 차원에서 전국의 어느 행정기관이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구정시책홍보” 1,300만원에 대해서요.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문화공보실이 언론사 등 구청홍보시책을 펴면서 관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로 사용할 만한 금액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누가 사용합니까?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공보실에서 주로 사용을 합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일반 직원들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전반적으로 공보실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공보실장 책임 하에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런 구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9명 20만원씩, 360만원에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정시책 홍보비가 필요해요? 청장이 쓰는 돈 아닙니까?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업무추진비는 5급 공무원들에게 공통으로 지급된 것이고요.
영종
기영종위원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협조를 해 드리죠. 위원님들이 납득을 못해서 삭감하면 어쩔래요?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청장님도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에서요.
영종
기영종위원
그렇게 시원하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구민의 노래 가사 재정 심사위원회” 수당이 30만원이나 되어 있는데요.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그것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한 사람당 30만원?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그것이 아닙니다. 1년에 6회이기 때문에, 한 번에 5만원 정도 됩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구민의 노래를 여섯 가지나 재정을 하시려고요?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회의를 여섯 번 한다 그 말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 다음에 60페이지 보십시오. 지금 공보실에 사진기가 없습니다.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하나밖에 없고 5년 전에 구입했기 때문에 노후가 되었습니다. 보강하는 차원에서 또 하나 더 구입하는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사용은 되기는 되지만 고장도 자주 나고 렌즈도 옛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한 대 있습니까?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예, 한 대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새로운 것으로 교체를 하시겠다고요?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옛날 것이기 때문에 기능도 다 떨어져서요.
영종
기영종위원
정수물품 승인을 하신 겁니까?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예, 공보실 두 대로 되어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리고 문화재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한 번 드리렵니다. 왜 위원님들이 자꾸 혼돈이 되고 자주 돈이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지느냐 하면 같은 사업을 해도 한 번에 1,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한 번에 끝내는 것하고 200만원씩 나누어서 다섯 번 하는 것하고 여러 번 하는 것이 돈이 많이 들어 갈 것 같습니다. 해마다 단골 메뉴로 올라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서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 계획을 세울 때 전반적으로 문제점을 조사해서 계획성 있게 예산을 요구한다면 한 번에 끝낼 수도 있어요. 몇 100만원씩 요구한다 그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자주 하면은 아무래도 예산 낭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점 명심하시고 내년에 예산이 부족할 것 같으면 위원들을 설득시켜서 “이것 가지고는 안 되고 내년에 한 번에 올려서 해 드릴 테니까요. 내년에 끝내고 말자 그 말입니다.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우리 고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 문제는 재정 문제입니다. 시 재정 문제, 구 재정 문제, 시에서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우리 살림 준비를 하려면 꼭 1,000만원이 필요한데, 내년에는 카메라 준비하고 그 내년에는 냉장고 준비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똑같은 입장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문화재가 지금 시 재정 문화재죠?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국가 재정도 있습니다. 시 재정이 대부분 많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시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왜 시에서 해야 될 일을 구에 떠넘기는지 모르겠어요.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시에서 50% 지원을 해 주고 50% 구비로 책정되어 있고 우리는 구비는 시비 아니겠습니까? 이런 차원입니다.
만택
정만택위원
지금까지 우리에게 10여 개가 있는데 북구 돈으로만 하니까, 우리가 힘들지요. 그러니까 시비도 어느 정도 와야죠. 그렇게 해 주십시오.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예, 알았습니다. (신용길 위원 질의 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신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길
신용길위원
64페이지 “충효동 왕버들 보호철책비”로 해서 42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65페이지에 “왕버들 보호철책”이라고 해서 800만원이라는 것은 무슨 돈입니까?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위의 40만원은 설계 용역비입니다. 보수를 해 가지고 800만원은 실제 사업비입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좋습니다. 철책을 두르는데 800만원이나 들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제가 좀 알아요. 무슨 예산이 800만원이 들어요.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길이로 산출한 것입니다. 한 칸에 40만원이 든답니다. 도 문화재 보수는 아무 기술자도 못하고 문화재에 등록이 되어 있는 특별기술자도 못하고 문화재에 등록이 되어 있는 특별기술자에게 공사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런 사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알았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 없습니까?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4시 10분 회의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와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설명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이인동기획계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기획감사 실장님께서 해외 체류 중이어서 그에 관한 업무를 기획계장 제가 계장님과 같이 충실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38페이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9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 요구) 예, 기영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종
기영종위원
기영종 위원입니다. 이해가 안 돼서 묻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해서 북구사 발간으로 해서 800만원 감을 잡았어요. 그런데 보상금에서 “북구사 발간연구과제 용역보상”해서 510만원을 다시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하고 내용이 다른 것입니까?
인동
이인동기획계장
내용은 같습니다만 당초에 북구 사업을 할 때 처음에 1,000만원 세워 가지고 지난해 200을 감해서 800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책을 더 발간한다 해서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만 책보다도 연구를 좀 더 늘려서 많은 연구를 하고 거기에 수록을 넓히게 하기 위해서 보상금으로 해서 520만원을 했습니다. 연구 과제를 좀 더 넓게 크게 하기 위해서 넓혔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런데 지금 경상사업비가 세세항이 아닙니까? 그리고 목입니다. 목은 서로 전용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용해서 쓰시면 될텐데 새로 보상금을 신설해서 이렇게 요구를 하고 하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인동
이인동기획계장
여기에서 당초에 북구사를 만들려고 할 때는 북구사만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지난번의 교수님들이라든지 일반인들이 말씀하실 때는 “북구 역사만 기록한 것보다도 다른 더 많은 문화라든지 모든 방면에 대해서 수록을 해서 수록을 좀 더 확대하자” 해서 당초에 수용비 수수료를 세울 때는 더 늘려서 발간을 하자 그랬습니다만 책자는 200부만 해도 충분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북구사 연구를 좀 더 늘리자 해서 보상금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연구 용역비로 해서 더 주자고요?
인동
이인동기획계장
예.
영종
기영종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나중에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료실 보존용 항공사진촬영용역” 이것은 대단히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이를테면 용봉천 같은 것을 복개를 합니까?
인동
이인동기획계장
예, 그렇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복개하기 전에 미리 자료 보존용으로 촬영을 해 놓는다 그 얘기죠?
인동
이인동기획계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주변 마을들도 만약 오치, 일곡 같은 지구를 토개공에서 개발해 버리면 옛날 마을이 어떻게 되었다는 형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촬영해서 보존을 하려고 합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이런 사업이 전에는 없었습니까?
인동
이인동기획계장
지난번에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아주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돈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묻습니다. 예를 들면 첨단과학단지 같은데도 원형대로 촬영을 해 놓고 변하는 과정도 촬영해 놓으면 대단히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인동
이인동기획계장
작년에도 첨단과학 때문에 사진촬영을 본촌동으로 해서 우치동, 이렇게 멀리 보이게끔 찍어 놓았기 때문에 마을 별로 나오지 않아서 아쉬운 감이 있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42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기정에서 8억 2,100만원인데 경정에서 8억 9,800만원이 늘은 거죠?
인동
이인동기획계장
그렇죠. 아니, 기정 예산에서 남은 것을 지금 예비비로 합산을 해 놓았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작년도 ’92년도 예산에서 남은 것을 합쳐 놓은 것입니까?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렵니다. 당초에 우리가 8억 2,000원에 총예산을 1% 이상 계상 하기로 되어 있어서 8억 2,000만원을 당초에 계상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상한 후에 이번 결산 추경하는 과정에서 남은 잔액을 여기에 포함해서 기타에 놔두어 가지고 안 쓰게 되면 내년에 자동적으로 이월처리 되어 불용 처리 해서 내년도 예산에 넘깁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어느 부분에 안 쓰는 겁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예비비는 구 전체…….
기정 예산은 당연히 그런 것이고 추경에 올라오는 8억 9,800만원으로요.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구 전체 예비비에 1% 계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획 관리에 넣어 놓았기 때문에 지원비 기타의 예비비에 포함해 놓은 것입니다. 안 쓴 것이 구 전체적으로 절감했다든지 전용했다든지 하는 사항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면 안 쓴 과에서 불용액으로 처리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로 합산할 것이 아니라요.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불용액 처리해도 상관이 없죠.
영종
기영종위원
그렇게 처리해야 될 것인데 왜 예비비에 맞춰 가지고요.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쉽게 말하면 정확하게 숫자를 실지 절감한 것에 대해서 예산에 맞추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당초에 실·과에 의뢰를 했지 않습니까? 전용이라든지 불용한 사항은 우리에게 내주라고 요구를 했을 때 그것이 +, - 맞으면 되는데 실지 금액이 실·과에서 들어온 것하고 요구한 것하고 사실상 전체로 가늠하기 때문에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쉽게 말하면 당초에 예산 책정이 잘못되었다 그 말입니다.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왜냐하면 우리가요.
영종
기영종위원
예산 배정을 잘 못 해 놓으니까 회계 처리상 기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이죠. 각 과에서 돈을 못 쓰게 되면 불용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비비로 확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초의 예산이라는 것이 얼마든지 확정이 안 되어 있고 과에서 받고, 과에서 전용이라든지 불용 처리를 해 주라고 할 때 우리가 사실상 예산이 100만원이 필요한데 불용 처리하든지 전용한 사항이 그것에 대해서 맞추려고 하면 힘듭니다. 과에 실지 전용이나 불용 처리한 것이 얼마냐 해 가지고 받다 보니까 차이가 나서요.
영종
기영종위원
차이가 나는 금액이 하도 많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기정 예산보다 더 많아 버려요. 그래서 한 번 짚은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보충적으로 물어 보려는데요. 금년 1차 추경 때 삭감한 부분에 있어서 재배정하고 나머지를 예비비로 많이 넣어 놓은 것도 있죠?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작년에 예산이 당초부터 8억 2,000이었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그런데 1차 추경 때 삭감분이 있잖아요. 그것을 재배정을 안 하고 예비비로 넣어 버린 것도 있잖아요.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안 넣었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영종
기영종위원
다 그렇게 배정을 다시 했죠?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예.
경춘
배경춘위원
예비비로 각 과에서 넘어온 것을 과에서 불용 처리를 하지 않고 바로 여기 와서 처리시켰다 그 말이죠?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당초의 금액이 딱 맞아 버리면 예비비가 늘어나지도 안 할 텐데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남은 금액을 어디에 던져 버릴 수가 없어요.
영종
기영종위원
쉽게 말해서 편성을 잘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불용 처리를 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우리 기획실 한 과 같으면 그것을 맞추어서 할 수가 있는데 과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동시에 내년에 불용 처리가 됩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곽정흠 위원 질의 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곽정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흠
곽정흠위원
“청백리 공무원 시상” 여기에서 200만원이 있고, “청백리 공무원 표창패 제작”이 28만원이 있는데 우리 구에 청백리 대상이 될 수 있는 청백리 공무원이 있습니까?
인동
이인동기획계장
당초에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하는 청백리 공무원 상을 했었습니다만 청백리라고 하면 중앙 단위라든지 또 어떤 내무부 단위라든지 보면 청백리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어렵고 또 상을 줄 만한 어떤 대상자가 확실하게 없기 때문에 감 처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청백리하고 하면 글자 그대로 자기 책임을 다하고 남에게 봉사도 해야 되고 참 어렵습니다. 그럴 만한 청백리 공무원 대상이 없기 때문에 금년에 시상을 안 했습니다.
정흠
곽정흠위원
저는 대상이 있기를 바랬는데 대상이 없으니까 섭섭합니다.
인동
이인동기획계장
뽑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청백리라는 개념이 굉장히 어렵게 작용하기 때문예요. (배경춘 위원 질의 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배경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춘
배경춘위원
그 밑에 “변호사 선임건”에서 한 번 봅시다. 인재대 및 송달료가 한 건에 170만원인데 어째서 비싼 겁니까?
인동
이인동기획계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법원에 계류 중인 사항들도 여러 건이 있고요. 행정소송이라든지 민사소송이라든가 이런 소송 계류 중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앞으로 저희들이 다시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이것은 상고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한 건을 올려놓았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한 건이 그렇게 비싸단 말입니까? 그리고 거기에 보면 패소 배상금으로 기정에서 3억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지금 2억 5,000이 삭감되었다 그 말이죠? 5,000만원은 나가고요.
인동
이인동기획계장
5,000만원은 그대로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지난번에도 호적사건 같은 거라든지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거기서 혹시 우리에게 패소 배상금을 내라고 할 것 같아서 지난번 예산할 때 했었습니다만 아직 그 사항들이 종결이 안 되고 계류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들에게 기산 해 놓을 수가 없고 5,000만원 남겨 놓은 것은 앞으로 또 한 달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어떤 배상금을 내라고 할 지 모르기 때문에 남겨 놓았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호적 사건은 전기환 씨 사건에 대해서 한 것입니까?
인동
이인동기획계장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하도 계류 중인 사건이 여러 건이기 때문에 혹시 그 중에 패소 당할 수도 있겠다 해서 준비해 놓은 겁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먼저 5,000만원 규정을 어떻게 만든 것입니까?
인동
이인동기획계장
별 다른 규정은 없습니다만……..
경춘
배경춘위원
다음에 5,000만원에 덜 나왔다 했을 때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인동
이인동기획계장
보편적으로 5,000만원을 예산으로 계상해 놓은 것은 여러 건이 있고, 한 건이 1,000만원이 될지, 5,000만원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한 달이 남아 있기 때문예요.
경춘
배경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 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기영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종
기영종위원
보충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비교해서 보면 감이 아주 많죠? 2차 추경에 감이 많아요. 그런 감 된 것을 전부 합산해서 예비비로 올려놓은 겁니까?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감한 사항이 있고 또 증이 있는 사항이 있죠. “+”, “-” 해 가지고 남은 잔액을 예비비에 넣어 놓은 겁니다. 예를 들면 1,000만원을 감한다면 700만원이 증이 있었습니다만 300만원을 예비비로 합산한 겁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북구 모든 실과 것을 망라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예.
영종
기영종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요. ’93년도 결산서를 제출할 때 불용액 관계를 줄여 보고 자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예비비로 미리 승인 받아 놓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까?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아닙니다. 실과에서 전부 받아 가지고 실·과에서 증감을 빼다 보니까 감은 1,000만원이 되고 증은 700만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300만원에 대해서 일일이 다시 예산을 원 위치 해서 놔두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과에서 우리에게 요구 들어온 사항이어서요. 증액 사항에 대해서 예비비로 놔두었다가 내년도에 이월되면 똑같습니다. 예비비도 하나의 불용 아닙니까?
영종
기영종위원
감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감이 생기고 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절감하는 부분에서도 감이 생기고 그런가 하면 사업 계획의 축소 또는 사업 계획을 시행하지 아니한 것, 할 수 없는 것이 모아져서 감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예, 그렇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면 감이 생긴 것은 그 과목에서 처리를 해 줘야지 그것을 예비비로 합산을 해 놓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결산서에는 불용액이 예비비로 확산한 것만큼 줄어들어요. 결국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예비비가 예산서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예요.
영종
기영종위원
불용액 처리를 줄이기 위해서 예비비를 확산해 놓은 것 아닙니까? 여기서 승인을 받으면 불용액이 그만큼 줄어들지요. 결산에서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내역은 똑같지 않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이월되는 것은 맞는 거예요. 불용액이 많은 만큼은 불용액이 많은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거든요. 불용액을 숨기기 위해서 예비비로 승인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맞추기가 힘들어서 그렇지요.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랬다는 사항을 편법적으로 이용했다 하면은 뭐라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받아 놓고 보니까 이렇게 한 건이 아니고 건수가 많습니까 그것을 종합하다 보니까 증감 맞추기가 힘들어서 예비비로 놔두던 것이지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틀리다고 하셔서 얘기는 못하지만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영종
기영종위원
꼭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데 회계처리 기법상 그렇게 하는 것인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이렇게 이월이 많다든지, 불용액이 생기면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과학적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은 적으면 적을 수록 좋은 것입니다. 이월로 적을 수록 좋고요. 이유야 어쨌든 간에 넘어갑시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추경에 관해서 더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해서 추경에 따른 설명은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곧 이어서 ’94년도 예산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인동
이인동기획계장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상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4년도세출세출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보고 드렸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만택 위원 질의 요구) 예, 정만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만택
정만택위원
98페이지요. “연예인 초청” 하는데 3명을 초청해서 300만원씩 900만원이 있어요. 어떤 연예인들을 초청하는데 한 사람당 300만원씩 줍니까? 하루에 그렇게 줍니까?
인동
이인동기획계장
한 번 왔다 가는데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일급 배우들은 400, 500만원씩하고 중류가 300만원입니다. 한 번 오는데 혼자 오지 않고 여기에 따라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이렇게 많이 온다고 그럽니다. 금년에 문화행사를 하려고 KBS하고 중앙방송하고 얘기를 해 봤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이것 가지고도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주민들을 적어도 몇 만 명은 운동장에 모여 놓고 흥을 돋구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연예인이나 가지고는 도저히 흥이 안 나기 때문에 중앙에서 이름이 있는 배우들을 초청하려고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만택
정만택위원
한 사람에게 300만원을 주는데요. 보조하는 사람하고요.
인동
이인동기획계장
힌 사람을 따라온 사람들은 그것으로 하고 한 사람도 다음에는 300만원씩 해서 900만원이 든 것입니다.
만택
정만택위원
“농악놀이” 농악대 수송하는데 14팀인데 한 팀에 10만원씩인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비쌉니까?
인동
이인동기획계장
우리 관내의 주민들이죠? 그렇게 오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여기 농악대들이 한 번 이동한다든지 하면 이런 경비도 있어야 하고 그럽니다. 교섭비입니다. 그렇게 해서 운송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바로 농악대 바로 줘 버리는 것입니다.
만택
정만택위원
예, 알았습니다. 또 101페이지 “구민의 날 체육대회”에서 줄다리기용 면장갑이 500만원인데 무슨 장갑이 그렇게 비쌉니까?
인동
이인동기획계장
현재 300원짜리도 있고 그렇지만 앞에 조금 장식이 붙은 것은 500원씩 줘야 되겠던데요.
만택
정만택위원
보통 300만원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 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배경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춘
배경춘위원
87페이지“수송사무관리비”가4억 4,000만원이죠? 아니 4,400만원이죠?
인동
이인동기획계장
예.
경춘
배경춘위원
소송사무관리 이것이 감축이 되어 있어요. 감했어요?
인동
이인동기획계장
이 감은 조금 전 얘기했습니다만 작년에는 패소 배상금을 3억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2억밖에 안 했습니다. 그 뒤의 패소 배상금이요. 여기서 1억을 감 시켰죠.
경춘
배경춘위원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데 왜 많이 감했나 해서요. 위쪽에 보면 소송가액이 정해져 있어요. 알고 계시고 있어서 정해 놓은 것입니까?
상선
윤상선법무계장
광주직할시 북구 운용 조례에 보면 소송비용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건수가 있어요?
상선
윤상선법무계장
그것은 전년도라든지 과거에 수행했던 소송 사건의 접수 건수를 지금 예측을 해서 올려놓았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법령집을 사 놓았다고 나왔던데 그것은 비싸요?
상선
윤상선법무계장
법령집은 대한민국 법령집 보급소에서 하는데 한 질이 이 선 정도면, 현재 가격은 이보다 안 나갑니다만 내년도에 구입했을 당시의 예상 가격입니다. 50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면 그 위에 “법률용어사전 구입”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각 과에 1권씩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법무계에서만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소송이 각 과별로 있기 때문에 1권씩 보급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상선
윤상선법무계장
앞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법률문제는 각 과에서 발생되는 소송 사건이기 때문에 각 과에 1권씩 줄 필요성이 있고 또 의회 각 상임위원회에도 1권씩 배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상선
윤상선법무계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 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기영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우리 북구 전체 예산을 다루는 기획감사실인데 실장님이 안 계시니까, 계장님들께 물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일반회계로 예산이 작년대비 2.5%가 줄었습니다. 그 줄어든 원인을 아십니까? 예산이 그대로 유지되어도 문제고 조금 불어나도 문제가 있는데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 말씀입니다.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의회사무과로 예산의 일반 개요 현황을 보내 준 것을 보면 세외 수입부터 차근차근 나옵니다. 지방세가 ’93년도에 얼마였고 ’94년도에 얼마였다고 나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그것을 다 보았습니다. 보니까, 시비 보조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요. 다른 부분보다도 줄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제가 알고 있는 원인은 옛날에는 개발부담금이라든지 토초세라든지 그런 돈이 계속 많이 들어와서 수입이 많았었는데 그것이 정체가 되다 보니까 수입이 굉장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런 데에서 예산이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모르시면 모른다고 그냥 답변하십시오. 토초세는 국세예요. 대부분 시비 보조가 줄었더라구요. 내년도 예산에 시비 보조가 주로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자체 지방세 수입도 어느 정도 늘었어요. 그리고 국비 보조도 조금 늘었는데 보니까 시비 보조가 줄었더라구요. 시비 보조가 줄어든 이유를 설명해 주라고 했지요?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시비 보조가 줄어든 사항은 옛날에 노인 보조 같은 것이 있습니다. 노인당 할인권이라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비로 충당하기 때문에 국고보조가 줄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면 광주직할시 일반 예산이 작년도에 대비해서 얼마나 줄었는지 아십니까?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전체 특별회계까지는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만 약 2,400백억 내지 2,500억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일반회계에서는 제가 기억이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조금 줄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년 본 예산에 대비해서 약 2.5%가 감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감사실 예산을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대부분 증을 요구를 했고, 또 방만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요구를 했고 더군다나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니까 지역개발비는 많이 줄었어요. 지역개발비가 54억 5,800만원이나 줄어 들었다구요. 아시다시피 54억 5,800만원이나 줄어 들었다구요. 아시다시피 지역개발비가 많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우리 주민의 입장의 입장에서는요.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줄어든 이유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옛날에 각종 봉급이 실·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실·과에 편성된 봉급이라든지, 인건비, 모든 상여금이 조금 전에 기획 계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기획계로 구청 전체 것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면 지역개발비에 인건비가 포함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지역개발비에, 예를 들어서 건설과면 건설과 내에 인건비라든지, 봉급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봉급이라든지, 상여금이 기획감사실에 일괄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장에서 54억이 줄었는데요. 관, 항으로 보더라도 도시개발비라든지, 건설사업비, 건설관리, 지역개발, 도시계획관리, 주택사업 이런 것들이 다 줄었다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지역 주민들을 위해 쓸 수 있는 돈은 줄어들었는데 일반행정비는 예산을 보면 예산 편성 자체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었으면 오히려 작년 대비해서 일반행정비 같은 것도 오히려 줄어든 편입니다.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그 사항을 제가 설명드리렵니다. 금년에 2.5% 해서 13억이 일반회계에서 줄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금년에 22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36억이 줄어든 편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72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퇴직수당비” 이것은 기획감사 실장님 퇴직하면 주실 돈이죠?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이것은 ’94년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년월일로 따져 가지고 내년도에 퇴직할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퇴직수당을 해 놓은 것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직급이 무엇입니까?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직급에 관계없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리고 “일용인부임”입니다. 멀티 기사를 안 짚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멀티 기사가 자기 기능에 맞게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인동
이인동기획계장
지금 멀티 기사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2층 소회의실에 가서 멀티 기자재를 모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멀티를, 작년에도 멀티를 한 번 제작을 해 보려고도 했었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들고 해서 제작을 못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멀티 기사가 예산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멀티 기사는 당초에 멀티를 하기 위해서, 제작하기 위해서 무엇을 운전하기 위해서 채용이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현재 무엇을 하고 있냐면 저희들이 보존할 사진 또한 자료실 운영, 이런 업무들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실을 만들면서, 자료실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계속 연구하고 이고 또 앞으로 멀티는 우리 자료하고 관계가 있고, 꼭 멀티 한 가지만으로 채용한 것보다도 그 외에도 우리가 행정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고 자료의 관리, 수집 이런 데에서 앞으로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방금 계장님 답변 내용에 나왔습니다만 말하자면 ’92년도에도 멀티를 제작 안 했어요.
인동
이인동기획계장
’92년도에 했습니다. 금년 ’93년도에 하려고 예산이 안 되어서 못 만들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면 작년에 해 놓은 것 있습니까?
인동
이인동기획계장
예.
영종
기영종위원
그래서 그렇게 지금 멀티 기사 인건비 나가죠, 본봉만 해서 558만원이구만요. 거기다가 수당까지 합하면 봉급만 해서 700만원, 기계 살 때 돈 많이 들었죠? 그런데다 또 제작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요. 그렇게 막대한 돈 들여 가지고 한 번이나 두 번 써먹을 것을 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기계도 지금 작년에도 안 쓰고 올해도 안 쓰고 먼지가 쌓여서 창고에 넣어 놓고 있는데, 이런 우리 구민이 낸 세금을 쓸 때 없이 낭비할 필요가 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동
이인동기획계장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멀티기사를 멀티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리고 76페이지 보면요. “구민의 날 행사”로 여러 군데 넣어 놓았습니다. 전체적인 비용이 9,000만원입니다. 9,000만원을 쓰기 좋게 편성을 해 놓았는데요. 얼른 보면 수억 되는 것 같아요. 구민의 날 행사 좋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올해 구 예산이 줄어들었고 시 예산도 줄어들었고 그러면 수입이 적은 만큼 시 예산도 줄어들었고, 그러면 수입이 적은 만큼 일반 가정들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됩니다. 쓸 돈이 적게 들어오는데 많이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구민의 날 행사를 거창하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선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절약할 것은 아주 절약을 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입장식 태극기라든지 입장식 구기라든지 돈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이것 다 있잖습니까? 얼마든지 다른 과에 빌려 쓸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까지 넣어 놓고 또 뒤에 보면 “줄다리기 줄”, 줄다리기 줄 시민의 날 쓴 줄 있잖아요.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 것까지도 다 사겠다 라고 여기에다 넣어 놓을 필요가 있느냐, 행사를 치를 때 치르더라도 좀 간소하게 절약할 건 절약해 가면서 우리가 치르자, 이것을 다시 한 번 손을 보십시오.
인동
이인동기획계장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다시 연구하겠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거기에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구민행사비는 지침에 의하면 북구 같은 곳은 약 2,000만원 정도면 되게끔, 지침서가 나와 있던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인동
이인동기획계장
지침서에 얼마를 쓰라는 것이 아니라, 자치구로서 쓸 수 있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상 기념 행사하는데 2,000만원입니다. 문화행사에 3,000만원, 체육행사에 4,000만원, 그래가지고 9,000만원으로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거기에다 예술행사니 뭐니 이렇게 넣어 놓으면 9,000만원도 해당이 될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단순히 행사비로 한다면 이렇게 많이 소요가 안 되고 좀 절약해서 뺄 것은 좀 빼고, 빌려쓸 것은 빌려 쓰도록 했으면 합니다.
인동
이인동기획계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 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배경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95페이지 밑에,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매스컴에 보면 12월로 해서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계속 있네요?
인동
이인동기획계장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을 계속하니까 변동사항 받고 하기 때문에 계속 존속합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 밑에 “특정사정활동비”는 무엇입니까?
인동
이인동기획계장
감사는 저희들이 특별 사정을 하면서 하기 때문예요.
경춘
배경춘위원
감사하는데 쓰는 경비라는 말씀입니까?
인동
이인동기획계장
위에는 정액이고 밑에는 감사할 때 사용하는 사정활동비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예, 알았습니다. (신용길 위원 질의 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신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길
신용길위원
기영종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드립니다. 애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인건비는 몇 % 지역개발비는 몇 %라는 규칙이 없습니까?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지역개발비는 주무 부서에서 투자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아까 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금년도 예산 규모는 줄었는데, 줄은 규모가 2.5%인데 지역개발비에서 많이 줄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인건비가 상승되고 각 실·과에 있는 봉급이나 상여금이 기획관리, 기획관리실에 본청 것을 일괄 계상 하다 보니까요.
용길
신용길위원
인건비를 실·과에다 세우든지, 기획실에서 세우든지 그것은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 책정이 각 실·과에서 책정한다고 해서 지역개발비가 많아진다든지 기획실에 책정한다고 해서 지역개발비가 없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제가 알고 질의한 사항이니까 되었습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일용직이 몇 등급으로 나누어집니까?
인동
이인동기획계장
300일 이상과 300일 이하로 나누는 것도 등급이나 같지 않습니까, 봉급이 틀니니까요.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일용직은 300일 중에 등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무 보조는 1만 1,400원 그리고 업무 보조는 1만 4,300원짜리 그리고 기술을 요하는 일용인 부임은 1만 4,300원부터 2만 9,000 얼마까지 기술별로 차등이 있습니다. 정부 노임 단가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일용인 부임을 책정합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지난번에 200일짜리로 인건비를 한 번 봤다구요.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그리고 300일 이상은 일용인부로 관리하고 300일 미만은 일용인부임이 아닙니다. 일용인부임에 계상을 못하고 재료비 기타로 계상해 가지고 300일 이하는 전부 쓰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일시적으로 전산화된다든지, 그 필요에 따라 세부 종합 토지를 한꺼번에 컴퓨터 정리한다든지, 그 일시적인 것이 재료비 기타 300일 이하로 세워져 있고 그리고 일용인부임은 그 자체가 300일 이상입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300일 이하짜리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계속 구청에 나와서 놀지 않고 일은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수당이 28만원 될 때도 있고 32만원 될 때도 있고 그러더라구요. 그것은 왜 그럽니까?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재료비 기타에 업무 보조가 있고 또 기술 분야에 인건비로 쓰는 재료비 기타가 있고 그래서 정부 노임 단가를 적용하다 보면 금액이 적은 데가 있고 좀 많은 데가 있습니다. 각 과마다 틀립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알겠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예산 전체의 편성 과정이 시각이 틀리게 되어 있어요. 지역개발비나 사회비는 적게 책정이 되고 내무행정비나 재무행정비 같은 것은 오히려 늘어났어요. 그러면 오히려 행정비가 줄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인력을 적게 쓰고 전산망을 많이 쓰기 때문에 줄어야 하는데 줄어야 할 것은 늘어나 있고 실제 더 써야 할 때는 줄어져 있고 이렇게 규모가 정확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청소 쓰레기 문제는 요즘 환경오염 때문에 늘어난다고 보는 것은 이해가 가나 여기에서 예산도 일일이 어디가 많냐, 적냐 하기 이전에 편성했던 원칙이 시각이 조금 다르다 이 말씀입니다. ’94년도 산출 기초에 일일이 하나하나 짚어서 이야기하기 이전에 말입니다. 지역개발비가 줄어든 것은 앞으로 일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항목 책정에서 지역개발비에도 인건비나 봉급이 전부 있습니다. 그것이 한꺼번에 내무행정비로 일관되다 보니까, 늘어나고 다른 곳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예산 규모도 줄어들었고 인건비는 작년에 비해 3%가 올라가고 그러기 때문예요.
경춘
배경춘위원
예산 규모가 작년보다 줄어든 이유는 시에서 보조금이 적게 들어오니까 줄었다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국고 보조가 온다면 사회복지비나 보조가 들어오지 다른 것은 없잖아요?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국고 보조는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지역개발비 농림수산까지 다 들어옵니다. 금년에 국비, 시비 보조금이 줄었습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일용인부임은 시비 보조로 씁니까?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일용인부임은 전부 구비입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구비인데 작년보다 오히려 줄었어요?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일용인부임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 전부터 정부 시책이 해마다 300일 이상짜리는 그만두면 그 자리를 채용하지 못하고 없애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채용을 안 해 가지고 줄어든 것입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있는 사람도 줄어 들었더라구요.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줄어들 수밖에 없죠. 작년에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두 사람이 그만두면 98명으로 줄어듭니다. 숫자가 줄었지 수당은 줄 수가 없습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일용인부 200일짜리를 보니까요. 금년 6월까지는 37만원, 38만원이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7월에는 28만원에 나오더라구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줄어든 이유는 예를 들어서 일용인부임은 날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연말하고 연초에는 틀립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연말 연초간 아니라 7월하고 8월하고 비교를 해 보면 7월에는 38만원이 나왔는데 8월에는 28만원이 나왔더라구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구요?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그것은 줄어들 수강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날짜가 보편적으로 일요일이 많이 끼어 있을 때는 2, 3일 차이입니다. 그런 차이이므로 38만원에서 28만원으로 줄어 들 수는 없습니다. 재료비 기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본인이 7월에는 26일을 근무하고 나중에 8월에는 돈이 없어서 20일을 근무했다든지 19일을 근무했다든지 해 가지고 28만원이 나갔겠지요.
용길
신용길위원
계장님 말씀대로 근무를 안 했다든지 하면 줄어들고 쭉 30일을 근무했다면 안 줄어든다 이 말씀입니까?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예, 그리고 예산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7월까지 쓰고 남은 금액이 20일 정도 밖에 없다 그랬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액이 그렇게 차이 날 수가 없습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 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기영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기영종 위원입니다. 77페이지를 보면 “운영수당” 해 가지고 “지역발전협의회위원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 보면 “지역발전협의회운영” 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틀린 것입니까? 같은 지역발전협의회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발전협의회가 있습니까? 명칭은 같은데요.
인동
이인동기획계장
77페이지에 나온 지역발전협의회 위원 참석 수당은 한 번 참석하는데 3만원씩입니다. 인원은 20명입니다만 청장님은 빼고 19명입니다. 그래서 계상해 놓고, 밑에는 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3회 해서 9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지역발전협의회가 조례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인동
이인동기획계장
예.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참석하신 분에 한해서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이것을 폐지를 해야 겠더라구요. 8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목이 일반운영비인데 재료비로 해 놓고 사실은 보니까 인건비 같은데요. “예산전산화운영전담요원 1만 4,300원 X 1명” 해 놓은 것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용인부임은 300일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300일 이하는 일용인부임이 없고, 예를 들어서 사업 추진상 꼭 필요한 때에는 재료비 기타로 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부터 우리가 예산 관계를 전산화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화 관계를 300일을 못 세우고, 300일 이상은 인력조정 승인을 받아서 사람을 써야 하기 때문에 인력조정 승인을 안 해 줍니다. 사업상 추진에 필요해서 우리가 재료비 기타로 해서 인건비 하나 세웠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 사람을 쓰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쓰고 있습니까?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금년 추경부터 쓰고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추경 때 의회에서 승인해 줬어요?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예.
영종
기영종위원
그런데 다른 국·과는 일하던 사람이 그만두면 중앙 지침에 의해서 일절 동경을 하는데 왜 기획감사실은 편법을 이용하십니까? 아쉽기는 다른 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시민과 같은데도 사환이 그만두고 사환이 없어 가지고 직원들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300일 이상짜리는 지금 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300일 이상 안된 사람만 금년엔 예산계하고 내년부터 획과에 인원이 없다고 해서 하나 늘어나고, 재료비 기타는 내년에 한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300일 이상 일용인부임은 하나도 안 늘어나고, 채용을 못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300일짜리고, 280일짜리고 다른 부서도 사람이 없어 가지고 애를 먹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민과 같은데도 사환이 없어 가지고 그 난리를 치는데 지금 안 해 주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다루는 기획감사실이라고 해서 이렇게 사람을 쓰면 안 되죠, 알았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일짜리를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200일짜리는 200일로 해서 그 해를 종결하는 것인지요?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200일이면 200일로 종결하고, 60일이면 60일로 종결하고 150일이면 150일로 종결합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그런다고 했을 때 200일은 200일만 근무하고 그 외에는 출근을 안 하고 있습니까?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예, 안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해결하면 몰라도 200일 이상은 돈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또 명년에 200일로 일하게 됩니까?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쉽게 말해서 일시 채용입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그러면 일시 채용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금년에 200일로 근무하고 있는데, 명년에도 200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없다구요?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그런 사람이 구청에 좀 많이 있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애들을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고 있느냐, 아니면 200일만 근무하고 조금 몇 달 쉬었다가 다시 나오라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기획실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운영해 놔서, 아직까지 금년 예산이 있고, 내년에 승인이 된다면 250일밖에 채용을 못 하죠. 250일이 넘으면 그 사람은 그만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혹시 ’95년도에도 전산 운영 관계로 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200일이라든지 250일 아니면 없애 버린다든지 그런 사항으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그렇게 할 수 없다구요. 그렇다면 200일짜리가 현재 계속 근무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알았습니다. 기영종 위원 계속하십시오.
영종
기영종위원
88페이지입니다. “패소 배상금” 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것을 패소할 것을 예상하고 지금 계상해 놓은 것입니까?
인동
이인동기획계장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리고 93페이지 “전화기 구입”은 언제 쓸 것입니까?
인동
이인동기획계장
전화기 구입은, 신규 전화를 가설한다거나, 나빠서 교체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해마다 200대씩 삽니까?
인동
이인동기획계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런데 왜 내년도에 200대가 필요한 것입니까? 교체할 전화기가 그렇게 많이 있어요?
성수
김성수통신계장
전화기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전화기를 계속 몇 대씩 사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전화기는 수명이 있기 때문에 내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교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200대를 세워 놓았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니까 통화하는데 불량하다는 그런 검사를 해 보셨어요? 청 내 전체 전화기 고장나면 쓸 것입니까? 점검을 해 보셨냐구요?
성수
김성수통신계장
예, 점검을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점검을 했는데 ’94년도에는 “약 200대가 교체용으로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든다구요? 보통 전화기입니까?
성수
김성수통신계장
예.
영종
기영종위원
동에 것까지 포함이 되었습니까?
성수
김성수통신계장
동에 있는 것은 키폰이라서 조금 비쌉니다. 200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이것은 용어를 몰라서 묻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팩스일제동보기 가입자 증설 및 전원부교체”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통신계장
그것은 저희가 팩시밀리를 사 놓았을 때 저희가 동으로 나가든지, 다른 데로 나갔을 때 동보장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동보기 가입자를 증설하고 그 다음에 전원부를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팩스에 동보기가 붙어 있다구요?
성수
김성수통신계장
예, 옆에 별도로 붙어 있습니다. 회선 증설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렵니다. 작년에 의사과에서 쓰고 있는 보조원 네 명 여직원에 대해서 보조원 대우를 해 달라고 기획감사실장에게 말씀드려서 그렇게 승낙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안 된 원인이 무엇이고 아까 기획감사실에는 재료비에 1,4300원짜리를 쓰고 있는데 왜 의회사무과에 근무하는 여직원은 전부 대학을 나오고 지금 컴퓨터를 다 다룰 줄 아는데, 그리고 들어올 때 보조원 T/o로 들어왔는데 왜 사환 급여를 계속 주고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94년도에 그에 대한 개선책은 없는 것인지 답변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이인동기획계장
지금 현재까지 일용 중에서 300일 이상은 기획감사실에서 인원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300일짜리 이상의 일요에 대해서는 아직 한 사람도 신규로 채용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위에서 항상 인력 때문에 금년 내내 정규 직원 하나도 증원도 안 되고 일용인부도 증원이 안 되었습니다. 동운 3동은 지난번에 동이 분동 되면서 증원이 되었습니다만, 그 외에는 하나도 인력 증원된 적이 없습니다. 방금 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관계도 300일 이상이기 때문에 못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지금 재작년에 이미 들어왔어요. 그것은 이유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재작년에 보조원 T/O로 왔다 이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쓰는 것은 사환만 11,400원 쓰고 나머지는 14,300원 이상입니다. 이것이 다시 고쳐져야 합니다. 그리고 기획감사 실장님이 작년에 약속을 했었다니까요! 무엇 때문에 안 되었는지 몰라도 ’94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야 합니다. 여직원에게 일을 시키기가 미안하잖아요.
인동
이인동기획계장
그러니까요.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요. 한 사람도 일용을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채용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91년도에 이미 채용이 되었잖습니까, 사환이 아니라 보조원 T/o로 채용이 되었잖아요. ’94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회를 무시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정흠 위원 질의 요구)
「옳은 말씀입니다」하는 위원 많음
건수
표건수위원장
곽정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흠
곽정흠위원
85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기타단체 2,000만원” 이 세워져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인동
이인동기획계장
지난번에도 정액단체, 비정액단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정액단체가 아닌 비정액단체에게 줄 돈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 보조 또는 기타의 공금을 지출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비정액 단체에게는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죄송합니다. 예산계장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보면 민간단체에는 정액단체하고 비정액임의단체 두 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그래서 정액단체는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평통이라든지 새마을 지회라든지는 지침에 거기는 얼마씩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풀 보조 단체는 국가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업체에 대해서 보조금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기타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대해서 풀로 지원해 주도록 세워 놓은 금액입니다.
정흠
곽정흠위원
그러면 무엇을 명시를 못하면 말로 무슨 단체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야지, “기타 단체” 그러면 기타가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기타는 무한정입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신설부서 물품구입비” 해 가지고 3,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무엇을 신설합니까?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예를 들어서 금년의 경우 동운 3동이 분동이 안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분동이 되었다든지, 도시개발과가 없었는데 생겼다든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 세워 놓았다 쓰기 위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런 사항이 없으면 안 쓰면 됩니다.
정흠
곽정흠위원
알겠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기획감사실 소관에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으로서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실장님도 안 계시는데 기획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예산 심의 하시느라 장기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