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경상북도의회 정기회 제5차 농림수산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ｏ委員長(金容守)人事

농어촌개발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수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2월7일 농림수산위에서 '94년도 예산안 최종 심사를 위한 위원회 회의시 국장님 이하 전 과장이 전원 참석하여 진지한 자세로 예산을 다루었어야 함에도 여기에 불참한 것은 평소 대 의회관계 업무파악의 미숙과 소속직원에 대한 감독 불충분에 그 원인이 있었음을 깊이 뉘우치면서 이건 전적으로 국장에게 책임이 있음을 깊이 통감하고 제가 깊이 사과는 드리는 바입니다. 당시 위원회 불참은 그 어떤 고의나 저의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며 사무착오임을 거듭 분명히 밝힙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권익을 지켜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짐을 드리고 본 건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정중한 사과를 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해길위원님!

사과로서 말이예요. 일을 저질러 놓고 뭐 사과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는 말입니다. 저는 그날 없었습니다만도 계속사업이라고 말씀도 하시지도 않고 그래 놓고 우리 위원들에게는 아무 이야기도 없고 예결위에 가서 말입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불성실하게 임한데 대한 우리 위원님들이 대단한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이 문제를 거론치 않고 본회의에서 거론코자 했습니다만도 오늘 마침 상임위가 있고 해서 오늘 이 문제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거론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항의에 대한 국장님의 솔직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해길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길위원님께서 예산 심의시에 우리 도내 다수 군에 대한 자연휴양림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이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3년차 계획에 의해서 설명하는 것을 설명과정이 어떻게 착오를 해서 그 설명이 미진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깎였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건 국비와 도비와 군비와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돼서 삭감 됐는걸 깊이 뉘우치고 당시에 삭감할 때 참석하신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고 또 따라서 저희 농림수산위원회 출신 위원 중에서 예결위에 계신 위원님에게 또 이런 양해를 얻어서 저희들 사실 이걸 참, 잘못 했다는 백배 사과를 드리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래 놓고 각 위원님들에게 농림수산위원에게 전부 그렇게 됐다고 연락 했다고 하는데 연락했는 사실이 있습니까?

예, 그 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중에서 열 네분 중에서 그날 삭감할 때 참석하지 않은 분이 네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판단을 좀 잘못해서 삭감할 때 의결하신 위원님에게만 연락을 드리고 밤이 늦어서 못했습니다. 그것 좀 사과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해길위원님, 질문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현명진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 사과는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과가 능사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제일 맹점이 된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보면 책임의식이 약하다, 크게 보면 역사의식이 없다, 그래서 아직도 선진국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 중간에는 뭐 별별 희한한 말들이 다 포함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표리부동한 그런 것도 있고 이중적, 인격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 다시 말하면 겉 다르고 속 다르다 하는 그런 것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의회 정치를 하면서 상위를 무시하고 개개인에 전화를 하면서 또 예결위원님들한테 가가지고 그걸 사정하고 그게 무슨 행정가가, 무슨 그런 행정이 있소?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엄연히 보면 말이죠. 우리 상위를 무시하는 그 속 내부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건 위원을 무시하는거요. 우리들이 여기에 뭐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여기까지 올 때에 국장님들에게 말이죠, 무시 당하려고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다. 국장님들이 생각할 때 말이죠, 뭐 위원 정도 그저 뭐 어디 건들건들 하다가 그저 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천만의 말씀 올시다. 어디 그런 행동을 해요. 무슨 소리 하십니까? 그러면 앞으로 농어촌개발국은 예산이든 뭐든 우리 상위에 들어오지 말아요. 당신네들 마음대로 해요. 뭐하러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기 와서 말이지 우리가 종일 시간을 보내 가면서 땀 흘려 가면서 말이요. 또 그 다음에 국장님한테 이만하면 됐느냐고 말이지 우리가 여기서 농어촌개발국에 말이요. 우리 소관의 예산 깎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됐나 하니까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놓고는 말이지 거기 가가지고는 말이지 표리부동한 이중인격적인 그런 행위를 해도 되겠소?

현명진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다시 말씀 드리면 앞으로 상위할 그런 힘이 없습니다. 국장님 같은 그런 국장님만 만나면 상위 뭐 하러 해요. 뭐 하러 합니까? 그래. 만일에 여기에 국장님이 전적 책임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부 직원들이 말이죠, 이 문제의 책임소재를 엄격히 따져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현명진위원님의 질책에 대해서 저희들 다시 한번 반성하고 금후에는 우리 소속 직원이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엄한 채찍질로 알고 저희들 앞으로 잘해 나가겠습니다.

현명진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우리 정상태위원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인이 위원장으로서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한데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저는 이번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결심도 하고 생각도 했습니다만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소 어떤 양해가 되고 해서 제 본인의 생각도 느꼈습니다. 저는 사실상 이 직위를 걸고 이 문제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거론해서 다시는 이러한 공직자가 지방의회의 제도에 대한 반항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못을 박으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래서 위원님들이 다소 누그러지고 해서 저는 다시 한번 이런 일이 다시는 우리 상위에서 없도록 책임을 지겠습니다. 앞으로 국장께서 이와 유사한 일이 다시 발생 한다고 했을 때 본인이 어떻게 하겠다는 본인의 어떤 각오도 한번 말씀을 이 자리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들 미처 대 의회관계 미숙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좀 챙겨 나가면서 조금 더 업무를 연찬하고 정지하고 부하직원을 감독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금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국장이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솔직히 밝힙니다.

국장님이 책임을 진다, 어떤 한도까지 책임을 지겠습니까? 국장이 지위를 걸고 책임을 지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앞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도 이런 지방의회제도에 대한 도전은 용납되지 않겠습니다. 명심하시고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논의할게 없습니까? 예, 그러면 농어촌개발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농어촌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농어촌개발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908억7,669만원으로 기정예산 785억8,660만원 보다 122억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1,347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시군부담금 및 잡수입이 32억3,203만원, 지방교부세수입 5억원, 국고보조금은 배수개선사업 외 11개 사업비 100억374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순환수렵장 사용료 12억원, 농어촌 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임차료 2억원,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 1,683만원, 조림, 육림사업 4,232만원은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개발분야 증액 내역은 경상사업비 1억5,544만원은 시군의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업무 추진에 따른 수수료이며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금 2억원은 국립농과대학에 실험실습기자재 지원비입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2,650만원은 태풍 로빈으로 인한 농어촌 휴양단지 피해복구비이며 전출금 3억5,800만원은 농수산계고등학교 실험실습기자재 지원비입니다. 감액 내역은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 1,538만원은 인사에 따른 차액이며 수용비 600만원은 경상경비 절감액입니다. 주요사업비는 농어촌 특산품 상설전시 판매장 임차료 국고보조 변경으로 4억원,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대상 학생수의 변동으로 1,683만원을 감액하고 태풍 글래디스 피해복구비는 지원대상 농가 중 58세대가 원금을 상환하여 3,25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분야는 국비보조사업 증가에 따라 경지정리사업비 6억1,150만원, 배수개선사업비 5억1,200만원, 좌학지구 농지조성 수해복구 사업비 1억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용수개발 분야도 국고보조사업 증가로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비 1억1,300만원, 보강용수 개발사업비 1억6,9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 1억4,000만원, 태풍 로빈 수해복구 사업비 64억1,726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 6,000만원, 소규모 지하수개발사업비 4,59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농업용수 지하수개발사업 착정비 4,590만원을 감액하여 암반관정 이용 시설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영림관리 분야 증액내역은 순환수렵장 사용료 수입금 30%의 산림개발기금 출연으로 3억6,000만원, 수렵장 운영에 따른 총기안전관리지도여비, 수용비 등 1억4,790만원, 수렴장 운영용 팩스구입비 6,800만원, 임도시설비 3억2,819만원이며 감액 내역은 수렵장 운영 강사수당, 급량비, 임차료, 보상금 및 돌발 해충방제 약제대 450만원입니다. 임업시험장 운영 증액 내역은 솔잎흑파리 충영채집기 구입비 135만원과 정년퇴임식 경비 100만원, 사방기자재 창고 신축비 2,800만원이며, 감액 내역은 체력단련비 890만원, 분재포지 진입로 포장비 2,700만원, 포장 용수로정비 900만원, 임간학교 급식비 700만원입니다. 조림사방사업 분야 증액된 내역은 사방사업비 23억1,682만원, 산불피해 지장목 제거 및 산불피해지 복구 조림비 등 5억8.390만원, 자연휴양림 보완사업비 2억원이며, 감액 내역은 추비용 비료구입비 708만원 덩굴제거 약제 및 장비구입비 116만원, 조림 사업비 1억9,027만원입니다. 치산사업소 운영 분야는 '93년7월16일자 기구 통폐합 후 인원감축으로 중부치산사업소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사업, 5,785만원, 서부치산사업소 인건비 8,630만원, 북부치산사업소 인건비 430만원, 동부치산사업소 인건비 및 경상사업비 3,486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따라서 농어촌개발국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1,148억1,973만원으로 기정예산 1,028억1,581만원보다 120억392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번 추경은 국비보조사업 변경과 과목변경 등으로 계수를 정리하여 편성하였음을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어촌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농수산국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수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여러 위원님! 지난번 새해 예산 심의시에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부문은 기정예산 393억8,300만원에서 13억4,900만원이 증액된 407억3,200만원이며, 세출부문은 기정예산 569억3,100만원에서 14억4,600만원이 증액된 583억7,700만원입니다. 세입부문이 사항별 내용은 세외수입이 기정예산 10억700만원에서 10억4,700만원으로 4,0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 2,500만원 증액 내역은 도축검사 수수료 수입 1,400만원, 종축장수입 1,000만원, 종축장 예금이자수입 100만원 등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5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그 주요 증감내역은 병충해 항공방제 시군부담금이 17만원 감액 되었으며 종축장 폐휴지매각,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공사 불이행 보증금 환불 등 잡수입이 1,5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377억5,900만원에서 390억6,900만원으로 변경되어 13억9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그 주요 증감내역은 석회질 비료공급에 9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벼 병충해 긴급방제비에 4억3,400만원, 우박호우 등 농작물 피해 복구비에 1억4,900만원, 태풍로빈 피해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 복구비에 3억2,8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또 뽕밭조성, 애누에 공동잠실건축, 양잠 기계화 보급 등에 9,1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잠업검사소 장비지원에 3,000만원, 급유급수 시설에 1,900만원, 노후어선 대체사업비가 6,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6, 7월 어선어항 피해복구비에 3,100만원, 수산폐수 처리장 설치에 6,000만원, 어망등 태풍로빈 피해 복구에 3억2,400만원이 증액되고 어촌계 가두리 양식사업에 5,0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그리고 태풍로빈으로 인한 축사시설 피해복구비에 2,4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부문에 대한 사항별 내용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부문은 기정예산 85억2,600만원에서 5,100만원 감액되어 84억7,5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내고향 으뜸상품 품평회 개최 재료비 구입 등 경상사업비에 3백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주요사업비는 제2녹색지대 전시판매 행사비 1,900만원, 농산물 해외시장개척단 파견비 1,000만원, 고속도로 으뜸상품 판매점 설치비 2,000만원을 감액하고 컴퓨터 책상구입비 1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농산관리 부문은 기정예산 314억7,800만원에서 10억9,400만원이 증액되어 325억7,2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급여등 인건비에 1억5,100만원과 농기계 정비 우수시군 시상금 및 토양개량제 공급에 1,000만원을 감액 하였고 가을철 깊이갈이 유류대 지원은 3억3,900만원, 벼 병충해 긴급방제비에 4억3,400만원, 농작물 피해복구비 4억5,000만원, 왕겨 분쇄기 구입에 3,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산물원종장 운영부문은 기정예산 10억1,500만원에서 600만원이 감액된 10억9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급여 등 인건비에 700만원을 감액하였고 명예퇴임식 경비에 1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축산행정 운영부문은 기정예산 11억7,1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증액된 11억9,1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그 주요 감액내역은 조사료 우수기관 등에 대한 시상금 50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주요사업비에 배합사료 운송비 및 태풍로빈 피해 복구비에 2,800만원을 증액하고, 매초개미산처리사업에 3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종축장 운영부문은 기정예산 9억5,300만원에서 2,700만원이 감액된 9억2,6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주요 감액 내역은 급여 등 인건비에 1,70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종축장 사육 사료비에 1,0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운영부문은 기정예산 7억200만원에서 600만원이 감액된 6억9,6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이는 급여 등 인건비 감액 사항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운영부문은 기정예산 2억7,900만원에서 1,300만원이 감액된 2억6,6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급여 등 인건비 1,100만원과 가계보조금 등 관서운영비 2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동부지소 부문은 기정예산 2억8,900만원에서 2,500만원이 감액된 2억6,4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주요 감액 내용은 급여 등 인건비, 연가보상금에 1,600만원과 승용차 구입비 등 경상사업비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서부지소 부문은 기정예산 2억4,700만원에서 1,800만원이 감액된 2억2,9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주요 감액 내역은 급여 등 인건비 1,600만원과 복리후생비 2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잠업진흥 부문은 기정예산 6억9,900만원에서 1억2,400만원이 감액된 5억7,5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주요사업비 뽕밭조성 등에 1억2,700만원을 감액 하였고 태풍로빈 복구비에 3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원예특작물 관리 부문은 기정예산 24억1,700만원에서 20만원이 등액된 24억1,8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지역특산품 우수시군 시상금에 200만원, 시설원예 종합기술단 운영 1,000만원, 사과수출관련 미국검역관 초청경비 5백만원, 사과문자 씨링 공급에 700만원을 감액 하였고 태풍로빈 피해비닐하우스 시설 복구에 2,5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잠종장 운영부문은 기정예산 5억8,500만원에서 3,900만원이 감액된 5억4,6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급여 등 인건비에 3,30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체력단련비 등 관서운영비 및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에 6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잠업검사소 운영부문에 기정예산 9억6,700만원에서 5,100만원이 감액된 9억1,6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급여 등 인건비에 8,100만원, 체력단련비 등 관서운영비에 500만원, 연수용 누에고치 구매에 2,50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자견기 설치에 6,0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어정관리 부문은 기정예산 2억9,400만원에서 8,800만원이 증액된 3억8,2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선박보험료 검사수수료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대체농지조성비 등 경상사업비 3,100만원과 노후어선대체비 6,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수산증식 부문은 기정예산 64억1,200만원에서 6억2,400만원이 증액된 70억3,6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어촌관광개발에 1,000만원과 어촌계 가두리 양식사업에 5,0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급유급수 시설에 1,900만원, 6, 7월 폭풍 및 호우 피해복구비에 3,200만원, 폐수처리장 시설에 6,000만원, 태풍로빈 피해복구비에 3억2,300만원 및 가곡항 방파제 축조 등에 2억5,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내수면 개발 부문은 기정예산 2억4,000만원에서 3,400만원이 감액된 2억6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감액된 주요 내용은 급여 등 인건비, 체력단련비 등 관서운영비에 1,100만원과 신청사 청소용품 및 기안전 수수료와 재료비 기타에 2,3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끝으로 국고반환금 부문은 기정예산 2억200만원에서 1,400만원이 증액된 2억1,6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91 캐들린 피해복구비(소규모 어항)집행잔액 1백만원과 '92급유선 건조사업비 집행잔액 1,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이해와 성원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 소관 1993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흥원장이 지금 전국진흥원장 회의로 수원 출장 중이기 때문에 지도국장이 대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수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에도 늘 농업과 농촌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항상 폭넓은 의정활동과 저희 농촌진흥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의 부담계획 및 경상경비를 과감이 조정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세입예산에 있어 당초 36억9,894만8,000원이었으나 경상적 세외수입인 예금이자수입이 150만원 감액되어 총 세입예산은 36억9,744만8,000원이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당초에 134억4,236만9,000원으로 편성 되었으나 시험장비 구입에 따른 관세 및 보험료 잔액 3,200만원, 성주, 청도 시험장 시설비 집행잔액 4억3,243만원, 사단법인 농촌사회발전 연구원 운영비 2,700만원, 일용인부 결원 등 기타경상비 7,236만4,000원이 감액 계상되어 총 세출예산은 128억7,85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주요내용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인 예금이자 수입 15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서무관리 부문에 당초 16억7,912만원이었으나 일용인부 결원 등 경상경비 4,905만6,000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농업경상관리 부문에 있어서는 총 12억5,354만5,000원이었으나 시험장비구입 관세 및 보험료 등 3,37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으며 식양작물시험 부문에 있어서는 총 6억5,481만9,000원이었으나 조직배양실 연료비 26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경제작물 시험분야에 있어서는 총 61억9,827만4,000원이었으나 성주 과채류 및 청도 복숭아 시험장 설치에 따른 국고 보조 부담계획을 조정하고 건물 신축비 등 집행잔액 4억5,112만3,000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식물환경시험 부문에 있어서는 총 4억1,360만2,000원이었으나 지방시험지 차량임차 집행잔액 31만5,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농촌사회지도 부문은 총 14억8,897만8,000원이었으나 사단법인 농촌사회발전 연구원의 미설립으로 운영비 2,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략적으로 '9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바라면서 저희 진흥원 소관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도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정상태위원님.

먼저 농어촌개발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정시책계획서 유인에 원래 920만원의 예산이 계상 되었는데 삭감이 600만원이나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순환수렵장 운영비 1억2,200만원에서 8,8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증액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념식수 묘목대 2그루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기념식수인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2억 이것은 물론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자료로 요청을 합니다. 총사업비와 그 다음에 연차별 사업비 내역을, 우리 전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국 소관인데 제2의 녹색지대 사업비가 전액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고, 물론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삭감 되었는데 안 했는 이유와 그 다음에 토양개량제 올해 예산을 다 못 쓰고 삭감이 되어 가지고 넘어 왔습니다. 지금 현재 옛날처럼 통일벼를 재배할 때 같으면 토양개량제가 별로 농민들이 기피를 하고 논둑, 밭둑에다 그냥 놔 두고 하는 현상이 많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일반벼를 전부 재배하는 가정에서 토양개량제가 굉장히 필요할 때입니다. 그런데도 예산이 남아 돈다는 것은 홍보부족이 아니겠느냐 저가 봐서는 내년도 농가에 보급될 물량이 3월달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물량이, 계획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가서 '94년도에 가서 신청을 받으면 '95년도 물량입니다. 그런데 '94년도에 신청을 받을 때에 우리 농민들은 생각할 때 '94년도 물량인양 생각을 하고 시기가 넘었기 때문에 신청을 안합니다. 그래서 올해 '94년도 물량을 신청을 받을 때 '93년도 3, 4월에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93년도 물량인양 생각을 하고 신청을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행정관서에서 홍보부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사과문자 씨링(Ceiling)에 대해서 올해 삭감액이 747만4,000원이 남아 있는데 작년 예산을 우리가 심의를 할 때 이것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전액을 삭감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국장님이 이것만은 안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놓고 잔액이 남아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도 홍보부족이 아닌지 거기에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뽕밭조성 등 이렇게 해 가지고 삭감이 1억2,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94년도 예산을 다룰 때 이 부분에서 삭감을 좀 했습니다만 우리 상위에서 사실 이제는 뽕밭조성에 앞으로 먼 훗날을 생각해서만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 것이지 사실 많이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연수용 누에고치 구매에 2,500만원이 남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연수용 누에고치를 못산 것인지, 이 고치를 사 가지고 연수를 하고 그 다음에 실을 풀어 가지고 팔아 가지고 세수에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물론 2,500만원 정도를 못샀기 때문에 세입부분에도 못 잡아 놓았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이해길위원님

이해길위원입니다. 어촌관광개발 1개소의 삭감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가곡항 방파제 축조공사 사업내역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강성국위원님

예, 강성국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순환수렵장 운영비 8,8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수렵총기안전관리장비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순환수렵장 운영 팩스구입 6,8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수산국에 병충해 긴급방제 4억3,392만원의 국비 보조가 들어와 있는데 국장님이 금년도에 태풍로빈이 지나간 후에 긴급방제를 도의 예비비에서 먼저 지출을 다 해 주었다 했는데 이 계정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어촌계 가두리 양식 국고보조 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삭감된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을 깊이갈이 3억3,900만원이 벌써 시군에 지원이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금년도에 일기상으로 지금 현재 가을 깊이갈이를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아울러서 시군에 알아본 경우에는 가을 깊이갈이 때문에 일반 경운기나 일반 과거의 쟁기라 합니까? 쟁기로 갈이하는 것은 안되고 꼭 트랙터로만 가을 갈이를 해야만 유류대 지원을 해 준다, 이것은 굉장히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러면 천수답이나 산간오지에 있는 곳은 트랙터가 들어 가지도 못하는데 이런데는 그러면 가을 깊이갈이를 유류대 지원을 받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어느모로 봤을 때 만약 그렇게 추진을 한다면 국도변에 또 우리 전시행정으로 될 수 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포항시 산불에 사방사업 5억 국고가 지원이 되어 있는데 벌써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노황석위원님

94년도 예산에 보면 퇴비장 설치에 국고, 도비, 군비, 보조금이 2억7,000만원 융자가 1억3,500만원, 자부담 4,500만원으로 4억5,000만원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추가로 왕겨분쇄기 1대 구입에 도비 3,25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고, 그러면 내년도에도 퇴비장 설치에 금년도와 같이 왕겨분쇄기 구입에 이렇게 보조를 할 것인가 이것을,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황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정재학위원님

농어촌개발국의 농어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임차료 2억을 감액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산림개발기금출연 3억6,000만원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진흥원에 성주 과채류시험장 신축비, 청도 복숭아시험장 신축비 도비감액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사단법인 경북농촌사회발전연구원 운영비가 전문위원의 검토에서 연구원이 발족이 되지 않았다 하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농어촌개발국에 순환수렵장 사용료가 수수료 수입에서 잡수입으로 항이 바뀌어져 있는데, 그 내역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재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 및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어촌개발국장입니다. 먼저 정상태위원님께서 농정추진계획서 인쇄비를 당초 720만원 계상한 후에 600만원을 삭감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농어촌 구조개선을 위한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이 확정되면 이것을 시군별 사업내역을 인쇄 배부코자 당초 계획을 했으나, 그간 농정시책이 신농정으로 바뀌어 짐에 따라서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이 앞당겨졌고 여기에 따라서 당초 농어촌발전 10개년 인쇄비를 집행을 하지 못하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정상태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십니다.

정상태위원님 질의하신 농정추진계획서 인쇄비는 당초 720만원이었는데 600만원을 왜 삭감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농어촌 구조개선을 위한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이 확정이 되면 이것을 유인해서 시군별로 배부코자 했으나, 이것이 바뀌어 가지고 신농정 5개년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은 유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상태위원님과 강성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순환수렵장 운영비 8,800만원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순환수렵장 운영 횟수는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상 수렵인이 3,800명 정도 오겠다 해서 세입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도에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지 6,400명 정도로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계부속운영비가 좀, 경비가 들어서 증액을 하고 이것은 모두 시군에서 쓰는 경비이기 때문에 시군에다가 저희들이 보조를 해준 그런 경비입니다. 다음은 정상태위원님께서 기념식수 300만원은 누구의 식수인지 설명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사실대로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두 번은 전임지사가 기념식수로 금년 봄에 두 번을 식수를 했는데, 가뭄이 오고 장마가 오고 등으로 해서 생기가 불량해서 부득이 대체 식재를 했습니다. 이것이 수목이 주목인데 나무 높이는 2.5m, 나무 폭은 1.5m 정도인데 이것을 대체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심어 놓은 것을 뽑아내서 다시 심는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심어 놓은 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실은, 미리 나무를 심었습니다. 돈은 못 주고…

아니, 나무 한 그루에 돈이 300만원이다 이 말입니까?

한 그루에 150만원, 두 그루입니다.

150만원이라도 무슨 나무가, 금나무요?

주목이 좀 비쌉니다.

그러지 말고 금나무라고 하면 되겠네요. 주목이 뭐 150만원씩 합니까?

다음은 강성국위원님께서…

아니, 국장님!

예,

그것 보다도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물론 전임지사, 그 다음에 내년도에도 보면 기념식수라 해 가지고 300만원이 '94년도 예산에 잡혀 있는데 해마다 기념식수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작년에 비가 많이 오고 관리부족으로 해 가지고 뿌리가 잘 안 내렸다든지 안 그러면 죽었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겨 가지고 다시 추가로 심겠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하고는 안됩니까? 나중에 도청이 이전이 되어 가지고 다른대로 가면 역대지사들이 기념식수를 해 놓은 것을 다 옮겨 심겠습니까? 관리 잘못으로 죽었는 것 뭐 다시 보완해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위원님! 실제 나무는 도의 재산이니까 어떤 경우라도 그만큼 가치는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적절히 관리를 해서 이것이 어떤 사장되거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주목을 어디에 심었습니까?

이 앞에… (

관계공무원석에서-제가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정입니다. 연못이 있는 옆에 심었는데 암반이 되어 가지고 전부 깊이 파고 자갈을 넣고 또 배수로를 내고 자기들이 와서 심어주고 그래서 경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경비를 말이죠. 국민의 혈세를 받아서 1그루에 150만원 꼭 주목을 심어야 됩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그 사람들 운반비하고 인건비하고 전부다 들어가 있습니다.)

과장님! 보통 어떤 건축을 하고 난 뒤에 조경을 하면 말이죠. 조경업체로부터 조경허가를 받도록 까지 하고 늦게 사후관리 1년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데 그러면 어떤 업자가 주목나무를 사가지고 와서 거기서 업자한테 했으면 1년도 안되었는데 거기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예요? 원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예요? (

관계공무원석에서-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하자보수를 해 가지고 3년간 죽은 것은 전부 보수를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하자보수가 아니고, 자재로, 일반으로 구입을 해 가지고 그렇게 식재를 하기 때문에) 심게한다 라면 업자가 심었는게 아니고 도에서 직접 심었습니까? (

기념식수가 전임지사님이 식수 했었다는 말씀입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렇지요.) 그러면 전임지사께서 식수해서 죽은 나무인데 전임지사는 가고 없는데 뭘 또 얼마나 더 뭐를 기념하려고 죽은 나무 그만이지 거기에 또 다시 사서 해야 됩니까? (

알겠습니다. 정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이 고갈수종 구입문제는 재검토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앞으로 나무 식수 문제는 위원님들이 질문한 대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싼 나무를 사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강성국위원님께서 수렵장안전관리비 1,000만원과 FAX구입비 6,8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수렵장안전관리비는 수렵의 총기 안전관리를 위해서 일선 경찰서와 경북지방경찰청간에 컴퓨터를 설치해서 매일 매일 안전관리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지방청의 경찰청장의 요청에 의해서 컴퓨터 설치비를 지원을 한 것입니다. 다음, 팩스 구입비는 6,800만원인데 군당 200만원씩 해 가지고 34대 해서 6,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군 산림과가 특수부서고 거긴 팩스가 없습니다. 그래 수렵장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게 있기 때문에 매일 매일 늦게까지 보고를 받기 때문에 시군에 한 대 사 주도록 시군에 보조하는 경비입니다.

시군에는 그 전에는 팩스가 없었습니까?

산림과에 전용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 놓으면 우리 산불관계라든지 팩스관계 이런 기회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지원해 줬습니다.

지금 시군에 과별로 팩시밀리 없습니까?

팩스가 그렇게 없습니다. 중요한 부서에 한 두군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산림과 부서는 분명히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강성국위원님께서 포항 산불지구에 사방사업비 5억원을 투자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과 진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산불피해 복구비용 5억원을 요청을 해서 내무부에서 지방교부세 5억원이 영달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산불피해목 제거작업비 2억2,600만원으로서 42ha를 제거 완료했고 조경·조림에 1억원을 예산해서 느티나무외 15개 수종 2만5,000본의 대묘를 심게 했습니다. 사방사업은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하여 2억7,400만원을 투입해서 7.4ha에 대하여 사방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제 거의 100% 완료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국장님, 제가 이걸 물은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전번에 '94년 예산심의 할 때도 이 이야기를 드렸던 사항입니다마는 금년도에 유별나게 우리 도가 산불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면적도 전번에 농어촌개발국에서 보고한 면적 보다가 제가 알고 있기는 한 10배나 더 많습니다. 그런데 딴 지역에는 산불이 그렇게 많이 나도 이 지장목을 제거하는 사업비가 하나도 안들어 갔는데 유별나게 포항에만 교부세 5억이 들어오고 또 우리가 지금 도비가 내년도 예산에다 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문제를 꼭 그 지역만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 하는 것 그것을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강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포항의 산불은 산에서 발생한 불이 민가에 덮칠만큼 아주 강풍을 타고 아주 세찬 산불이었고 그 피해지도 인가가 타는 등 상당한 피해를 냈습니다. 이래서 또 그 사고가 산불사고는 큰 사고가 되어서 내무부나 중앙에서 여기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게 됐고 이런 점에서 저희들이 또 복구비에 대해서 포항시의회에서 특별한 요구가 있었고 해서 이번 특별히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얻는데도 저희 노력만으로서는 가능한 것이 아니고 또 한참 사고 때문에 전국이 들끓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좀 쉽게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비지원도 왜 그 지역만 그렇게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 부담이 지시되어 왔기 때문에 조금 지원해 준 겁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렸냐 하면, 우리 군 이야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영풍군에서 그 시점의 그 날짜입니다. 똑같이 불이 엄청나게 나서 그 불이 봉화군으로 나서 봉화군에 인가가 일곱 채인가 전소가 되었습니다. 그 보고 받은적 있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보고 받은 것 같습니다.) 거기 지원해 준 것 있습니까? 9억은 조금 지원해 준 것 그것 있죠? (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는 명심해서 강위원님 뜻에 바람직하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정재학위원님께서 산림개발기금 3억6,000만원의 내역과 순환수렵장 수입금을 수수료 수입에서 잡수입으로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산림개발기금 3억6,000만원은 순환수렵장 수입금 24억원의 30%를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총 기금에 출연토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이렇게 많이 순환 수렵수입금이 들어오지 않을 걸로 봐서 적게 계상 했으나 실제 수입액을 여기에 해서 30%를 더 하니까 모두 3억6,000만원 이번에 더 추가하면 7억2,000만원이 됩니다. 이건 모두 우리 산림청에 납부하는 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환수렵장 그 관계는 세입과목이 당초에는 수수료수입입니다. 수수료수입으로 하면 수입증지를 첨부해서 붙이게 돼 있습니다. 수입증지는 우리 조례에 의해 가지고 수수료의 5%를 수입증지로 사야 됩니다. 이 액이 24억으로 볼 때 1억2,000만원이 도비에 손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순환수렵 하지 말고 잡수입으로 바꿨기 때문에 증지가 소용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1억2,000만원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다음, 정재학위원님께서 농어촌특산품…

수렵장 나온 김에 수렵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순환수렵장 운영비를 8,800만원을 시군에 배정을 하신다고 그러셨죠?

예,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불법수렵행위방지계도용반상회 특보 그것도 시군에 내려줘 가지고 여기서 인쇄 수용할 게 아니라 시군에 내려주면 안 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 판단을 해 봤는데요. 우리 원고를 주고 시군마다 인쇄하면 그 돈이 더 듭니다, 우리가 이번에 하는 것이 가장 적습니다.

예, 그리고 그 위에 수렵인용 모자구입 이것은 뭡니까?

이것도 이제 저희들이 모자를 해 가지고, 왜냐하면 산에서 수렵하게 되면 사람과 짐승을 잘 구별하기 위해서 빨간 모자를 다 만들어 가지고 수렵인에게 다 한 개씩 줬습니다. 등록한 사람에게, 그 모자구입비입니다.

사냥하는 사람. 그것 팔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파는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3개월 동안에 전체 내는 것은 크게 많이 내는 사람은 42만원 냅니다. 기한에 따라 다 다른데 그만큼 내고 이제 도에서는 안전관리 관계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모아서 하는데 식별도 용이하고 이 사람이 면허를 받아서 또 수렵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주민에게나 우리 관계 단속공무원에게 또 식별하기 용이하고 또 인명이나 이런 안전관리를 위해서 특별히 했고, 이런 수렵장 할 때는 모자의 색깔은 조금씩 다르고 디자인도 다릅니다마는 그 지구별로 공통되게 모자를 쓰는 것은 상례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렵총기 안전관리장비는 무엇입니까? 맨 밑에 항에 나오는.

안전관리 수용비 그런 것은 우리 경찰청에 줬는 것인데,

아니, 장비. 안전관리 장비구입 1,000만원 이렇게 있는거요.

아! 1,000만원 하는 것,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컴퓨터 관계. 예, 수렵장 안전관리비 1,000만원은 수렵인의 총기 안전관리를 위해서 일선 경찰서와 지방경찰서에 매일 총기를 누가 가지고 갔는데 누가 가지고 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이 관계를 지금 컴퓨터로 전체 모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니 그 1,000만원 가지고 일선 경찰서하고 컴퓨터 장치를 어떻게 다 한다는 말입니까?

본청에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에 줬는데요.

아까도 자꾸 시군에도 팩스를 순환수렵장 운영용 팩스 하는데, 팩스가 기본적으로 있을텐데 팩스를 사… 산림과에 없으니까 주었다, 하나씩 사 주겠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도 경찰청에 컴퓨터가 없어 가지고 수렵용이 특별히 따로 있어야 됩니까?

이거 경찰청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예, 요구한 겁니다.

말이죠, 특정재원으로 수입이 있다고 하니까 그저 이렇게 저렇게 막 분산해 가지고 일반 재원으로 돌릴 수도 있어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자꾸 헤프게 전부 분산하니까 일반 재원으로 돌아갈 재원이 없지 않습니까? 불요불급하게 자꾸 이렇게 사는 것 아닙니까? 이중으로. 좋습니다.

예. 다음 끝으로 정재학위원님께서 농어촌 특산품 상설전시용 판매장 임차 예산 2억원 삭감이유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금 감액에 따라서 도비지원분 삭감액입니다. 삭감액인데, 당초에 도비50%, 국비50% 했다가 국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저희 도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산단지연합회 도연합회가 지금 현재 별도로 우리 유통기금에서 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임차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부실하고 또 그들이 이 상설전시장을 운영한 결과에 따르면 막대한 결손을 봤기 때문에 기왕에 났는 임차예산에 의한 특산품 전시장 설치도 이제는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특산단지의 운영방법이라든지 지원방법도 국고보조로 상당히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어떤 운영방법을 모색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설전시판매장이 어디에 설치할 것이었습니까?

여기 경북대학교 나가 가지고 저쪽에 동촌비행장 나가는데 그 쪽에 거기 있습니다. 거기 나가는 2층 집을 밑에 지하를 빌려 가지고 2층 집이 아니고 아파트 같은 큰 집인데 밑에 빌려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시에?

대구시입니다.

그러면 그 장소가 적절했습니까?

장소가 그게 2억원 주고 했는데, 왜냐하면 돈의 원금을 상환해 주기 때문에 그걸 이제 보전으로 2억을 줬는데 그것 가지고는 장소가 적당하지 않습니다. 예산도…

그게 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이라면 경상북도의 특산품을 대구시민이든지 서울시든지 부산시든지 가서 상설전시판매장을 만들려 하던 의도 아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인구가 유동인구가 많든지 아니면 고급아파트단지 주변이라든지 어느 적정한 지역에 설치를 해야 설치한 목적이 있을텐데 동부지구 빠져 나가는 그 부분 같으면 그야말로 거기는 전부 농사꾼들이 살고 있을텐데, 대구시에서도 거기에 설치 하니까 원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밖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예, 그 위치가 부적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국비도 삭감 당하고 또 도비도 삭감하고 그럼 계획이 처음부터 애시당초 부지선정 같은 것이 타당성이 없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부지선정이 아니고 전체는 우리 도자체 예산 가지고 했는 건데요. 이걸 폐쇄했는 것은… 그걸 빌려줬는 건데. 그것 가지고 어떤 물건을 구입하거나 부지를 구입하는게 아닌 임대예산을 빌려줬는 건데…

임차료니까.

임차료를 빌려줬는…

그러니까 건물을, 부지가 아니고 이제 건물 선정을 부적절한 데에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전부 농민들 살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농산품 판매장을 해 놓으니까 되겠느냐는 겁니다.

예, 그게 돈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걸 만들어 나가는게 사실…

아니 다른 것은 뭐 억지로 말이죠. 늘려서 하고 하면서 돈에 맞춰서 했다고, 돈에 맞춰서 할 것 같으면 아예 시내 중심가에다가 작게라도 하든지 전부 그런데에 동부지역은 대구시에서도 유일하게 농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 가가지고 농산물 판매전시장을 만들어 놓으니 될 턱이 있겠습니까? 사전에 충분한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하셔 가지고 업무를 집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국장님이 돈에 맞췄다 하는 것하고 위치선정을 잘못했다 하는 것은 국장님이 사안을 파악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돈에 맞춘 것은 어떤 기구의 축소를 하든지 무슨 땅을 좁힌다든지 그런거지 이것은 위치문제 아닙니까? 위치를 잘못 선정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당시에 도특산단지연합회 조직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도 유통기금 2억원을 빌려가 가지고 그것을 농민이 갚아야 되거든요. 이자하고 갚아야 되니까. 그 2억원에 맞게끔 적정한 위치를 고른다는 것이 이상적인 위치가 못되고 변두리에 위치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돈 2억원에 맞추다 보니까.

그러니까 위치 문제지 그 돈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게 또 돈 문제가 지금 현행 조례상에 한도가 2억입니다.

더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저희들 농수산위원회 소관 2국1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심의회다, 위원회다 하는게 많은데 거기에 우리 농림수산위원님들의 참여가 전혀 안되어 있고 또 그 자체가 우리 농어민을 위해서 하는 단체인 만큼 우리 도민의 의사가 반영되기 위해서는 우리 농림수산위원님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기초 정책수립부터 우리 도민의 대표가 참석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제가 실례를 들겠습니다. 우리 수산조정위원회라는게 있어서 제가 한번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가 보니까 그 전에는 전부 행정기관의 꼭두각시 역할을 한 겁니다. 저는 약 20년 가까이 전에 조정위원을 해 보고 또 도의원이 되어서 조정위원이 되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다른 위원이 참석을 하지 않는 그런 조정위원회는 한마디로 행정기관의 꼭두각시 역할밖에 안 된다 라는 생각을 지금도 혼자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하니까 앞으로 심의위원회다 무슨 위원회다 하는데 우리 농림수산위원님들이 특히 각자 전문분야에서 예를 들어서 축산이면 축산, 수산이면 수산, 과수면 과수 하는 그러한 조정위원회라든지 위원회에 꼭 참석 시키도록 해서 기초정책부터 수립하는데 도민의 의사가 반영 되도록 저희들이 부탁 드립니다. 또 특히 농수산국 뿐만 아니고 다른 실·국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님의 의사는 어떻습니까?

예, 그 관계는 저희국을 비롯해서 농수산국, 농촌진흥원, 지금 현재 우리 농촌과 농협에 관한 여러 가지 위원회나 이런게 조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을 파악해서 그것이 순집행기능이냐, 아니면 자문기능이냐, 여기에 도의원님의 농림수산위원님이 참여해도 위상이나 역할에 관계가 없겠느냐, 이걸 정밀분석해서 가능한한 우리 농림수산위원님들이 참여해서 농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별도 이걸 분석해서 위원장님께서 그 상황을 설명 드리고 자료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제가 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우리 원들이 참여하기가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저희들 위원의 입장에서는 위상의 관계보다도 참되게 도민의 의사를 전달해서 도민에게 이익이 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의사이고 집행부로부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세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참작하셔 가지고 그러한 위원회가 심의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꼭 참석해서 좋은 결과가 나도록 그렇게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상태위원님.

자연휴양림에 대해 가지고 여기 자료를 받아 놨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 한테도 자료가 있을 겁니다. '93년부터 '95년까지 약 23억을 투자해 가지고 이렇게 뚜렷한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번 '94년도 예산안 심의 당시에 제가 다시 한번 상기 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그 당시에 우리가 축조심의를 해 가지고 각 과별로 과장님들을 모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분명히 물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산림과장님이 바로 저 옆에 앉아서… 멀리 앉아 있었으면 못 들었을지 모르지만 바로 왼쪽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것을 물었을 때에 이것이 사업이 계속사업이냐 안그러면 신규사업이냐 물으니까 어디 하다가 안되어 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올해부터 한다고 1억3,000만원,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 상위의 위원들도 우리 상위의 어떤 사업에 대한 모든 것을 알지도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예결위에 올라가서 그러한 소동이 일고 야단이 났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다른 상위, 예결위의 위원들이 봤을 때는 우리 상위의 위원들이 생각하실 때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자기 상위의 일이 이것이 계속사업인지 신규사업인지도 모르고 예산을 심의 하면서 그렇게 마구잡이고 심의 했다는 소리가 나왔을 겁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을 하실 때에 우리 위원들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냥 겉으로만 유인물에 따라 가지고 그냥 읽어만 내려가는 식으로 그렇게 해 버리니까 우리 위원들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확실하게 몰라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아까 처음에 맨 짚고 넘어갔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설명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그 설명 잘못했는 것은 온데 간데 없고, 우리 위원들이 잘못 알았는 것 밖에 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겠고 예산심의나 어떤 사안문제에 있어서 설명을 할 때 철두철미하고 확실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우리 정위원님, 답변은 필요 없지요?

예.

그러면…

국장님, 그러면 시군에서 으레 하겠다 이런 보고를 해 놓게 어촌계에서 안 하겠다 그러면 사전에 도에서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합니까?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이것을, 예산을 계상할 때는 순전히 시군 신청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 했다가 이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무려 한 5개월 동안 가지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추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결국 이게 부지를 확보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가곡항 방파제 사업 내용을 물으셨는데 가곡항은 2종어항으로서 도지정항이며 매년 내습하고 있는 태풍, 폭풍피해 우심 지역으로 '92년도 방파제둑이 20m가 유실되는 등 취약한 어항으로서 방파제 축조공사가 시급했습니다. 그리고 항내 어선 수용능력은 62척으로서 방파제 시설 250m 중 131m를 설치하고 나머지 119m는 연차적으로 축조해 나갈 계획이며, 이번에 20m를 시공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태풍과 폭풍의 피해상습지역으로서 이것이 축조의 시급성을 느껴서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다음에 강성국위원님께서 벼병충해 방제에 있어서 예비비를 2억 사용하는데 처리를 어떻게 하였는지 이렇게 물으셨고, 여기에 계상된 4억3,400만원 이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 7월 도열병 확산으로, 방제를 하지 않을 경우에 많은 피해가 우려가 되어서 8월5일날 전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병충해 긴급방제령을 시달함과 동시에 예비비에서, 도의 예비비에서 2억원을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시군 예비비에서 2억3,000만원 합해서 약 4억3,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그 뒤에 8월7일날 이삭도열병 방제비 4억3,400만원이 다시 또 예비비로 중앙 예비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추경에 확보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긴급 지원을 하고 차후에 추경에 중앙예비비를 넣은 것입니다. 다음 강위원님께서 어촌계 해상가두리사업 예산삭감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5,000만원 어촌계에 바로 보조하는 재배정 사업으로 도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수산청에 과목이, 예산과목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있는 것을 수산청에서 모르고 저희들한테 당초 가내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잡았는데, 이 수산청에서 만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저희들한테 막바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국비 재배정으로 내려주면서 예산에 계상된 것은 돈이 안 내려 갈테니까 그것을 삭감해라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그대로 했는데 단지, 보조과목이 달라 가지고 이것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지출이 있었어야…

예, 도 회계과로 내려와서 그 현금이 예산이 잡히지 않고 막바로 시군으로 내려왔어요. 재배정 되었어요. 똑 같은 돈이, 그리고 저희들한테 예산이 잡힌 것은 내려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업은 완료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예,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돈도 같은 돈이 내려 왔습니다. 액수가… 당초 수산청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우리 도의 예산이 잡히지 않습니다. 막바로 민간인한테 가는 것인데 모르고 가내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내시가 되었으면 1차 추경시에 벌써 발견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수산청에서도 당초 예산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추경에 그렇게 되어 가지고 조치가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위원님께서 가을갈이 유류대 지원에 있어 트랙터만 지원이 되고 경운기는 지원이 되지 않고 특히 기계로 하지 않는 곳에서는 전혀 지원을 못 받는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가을갈이 유류대 지원이 전부 5만6,519ha, ha당 6,000원씩 해 가지고 3억3,900만원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이 유류대는 트랙터 뿐만 아니고 경운기를 포함한 모든 장비의 유류대로서 경운기를 제외하라는 지시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운기에 유류대를 지급하지 않는 시군이 있으면 파악을 해서 즉각 지급토록 조치를 하고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 사용이 아닌 것은 유류대를 지급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저가 일선 농가한테 가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일선의 산업계장, 읍면의 산업계장 자신이 "경운기로 갈이를 하는데는 지원을 못합니다" 하는 것을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트랙터만이 깊이 갈리니까 트랙터만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도에서 이렇게 지시를 한 것이냐 저 사람은 위에서, 산업계장의 입장으로는 뭐냐하면 위에 지시를 받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시군에는 군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경운기라고 해서 깊이 못 갈 이유도 없고 그런데 꼭 트랙터만이 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농기계로 깊이갈이를 할 때는 전체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강위원님이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영풍군에 확인을 한번 해 가지고…

확인을 해 가지고 다른 군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 국장님 깊이갈이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트랙터로 갈고 또 그 다음에 경운기로 갈면 유류대가 지원되고 다른 것은 지원이 안 된다,

유류대가 필요가 없으니까,

유류대는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아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떤 곳은 깊이 갈면 갈아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은 깊이 갈아 버리면 농사가 안됩니다.

예, 그런데는 빠져 있습니다.

안되는데, 이것이 국장님이 농정을 하시면서 제가 묻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무조건 깊이만 갈면 되는 것으로 지금 인식을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닙니다. 깊이갈 때 충분히 퇴비도 넣고 해 가지고…

이것이 깊이 갈든지 얕게 갈든지 그 목적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소득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것은 감안을 하지 않고 무조건 트랙터로 갈면 주고, 그 다음에 경운기로 갈면 주고, 기름을 주는데, 그러면 어떤 곳에는 깊이 갈아야 되고 어떤 곳에는 깊이 갈면 농사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감안을 하셔서 무엇이 시행이 되어야지 무조건 깊이 갈면…

저희들도 깊이갈이 면적을 전체 1/3밖에 안됩니다. 왜냐 하니까 사질토라든지 이런 곳에는 깊이 갈아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깊이갈이가 부적당한 지역은 전부 계획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1/3밖에 안됩니다.

그래도 가상, 예를 들어 가지고 경우에 따라 가지고 사질토 무슨 구분을 해 가지고 여기서 시군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고 무조건 깊이갈이…

아닙니다. 시군에 지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깊이갈이라는 문자만 붙인 것이 아닙니까?

예, 깊이갈이를 할 때는 충분히 퇴비도 넣고 이래 가지고 깊이갈이를 하라, 어떤 지역은 깊이갈이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지시가 다 나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아시면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까지는 생각을 안하고 무조건 깊이 갈면 벼가 솟아지고, 또 깊이 안갈면 벼가 영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는 것 같아서 내가 물어 보았습니다. 제가 말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사과문자 당초예산은 얼마입니까?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이고, 2,500만원을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500만원이 남았다, 그런데 내가 왜 묻느냐 하면 나도 사과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우리한테는 이런 것이 있다 없다 소리도 한번 안하든데요. 나는 감자농사 짓는 걸로 착각을 한 모양입니다. 청송에 내가 다녀 보았는데 이런 소리를 한번 들어 본 적이 없는데요? 청송은 안된다고 하지를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일일이 나가서 신청농가를 도에서 다 신청을 못 받으니까 시군을 통해서 받았는데 청송군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님 청송을 준 적이 있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다 촉구를 해서, 참고로 부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대만과 단교전에는 씨링사과가 2,200만 매가 팔렸고, 그 다음에도 작년에도 1,700만 매가 팔렸습니다. 중단 직전에 가서 2,000만 매를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대만단교가 되고 나니까 씨링사과의 인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각 시군 공히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씨링사과라 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문자를 넣은 것이죠. 문자를… 넣어 가지고 한 때 언제인가 신문에 보니까 상당히 재미를 본다는 것이 한번 신문에 보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필 대만을 선택하느냐, 국내는 생일축하 뭐 무슨 기념 이래 가지고 나가는 수가 있는데 하필 대만만 그렇게 선택합니까? 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청송에 말이죠. 한때는 대만에 상당히 수출을 많이 한 군입니다. 그런데 청송은 홍보가 잘 안되는 것인가요? (

가을 깊이갈이 유류대 지원에 대해 가지고 제가 묻겠습니다. 올해 우리 도에 예상 면적이 5만6,519ha인데, 지금 기한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를 내가 알고 확실히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가을이 다른 해와 달라서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지간한 논에는 지금 트랙터나 경운기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볏짚을 그대로 놔두다가 전부 썩어서 그것도 못낼 그런 형편인데 과연 이것이 5만6,519ha을 기한내에 다 할 수가 있을 것인지, 아까 조금전에 맨 처음에 질문을 할 때에 강성국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하다 안되면 전시효과용으로 길 옆에 아무 곳에나 갈고, 그렇게 할 것인지, 확실하게 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시군에서 집행하는 것을 보면 작답, 논하고 논하고 작답을 했는 경우도 이것을 가을갈이를 해 가지고 기름값이 지원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가을갈이로 인정을 하는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깊이갈이를 대략 추수직후에 11월부터 시작해서 적기가 금년 연말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적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62%가 추진이 되어 있는데 지금 금년에 예상보다 강우가 심해서 논이 질퍽해서 들어가지를 못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다 못하면 내년 봄까지라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작답에 대해서 이것을 깊이갈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객토나 이런 것도,

객토는 별도로 지원이 됩니다.

그렇게 면단위에 가면 그렇게 지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객토, 이런 것도 차라리 객토를 했는 것이 가을 깊이갈이보다 효과가 더 좋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기름값으로 보조를 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인정이 되어 가지고 나가는 것인지, 안 그러면 시군에서 그러니까 주어버리자 하는 식으로 그렇게 주는 것인지…

예, 그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노황석위원님께서 내년도 퇴비제조량 설치사업에 왕겨분쇄기 지원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속 내년도에도 이렇게 지원할 계획인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퇴비제조량 설치는 처음하는 시범사업으로서 안강농협은 미곡종합처리장 운영하고 있으며 퇴비제조 주원료를 왕겨로 할 계획으로 있어서 왕겨분쇄기가 꼭 필요로 하나, 그 기계값이 1억3,000만원 정도로 고가이고, 퇴비제조량 설치에 자부담이 당초계획 보다가 1억7,000만원 정도 더 들어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농협자체부담으로 구입이 어려워 도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만 내년도에는 26개소로 사업이 방대해서 이것을 가지고 원래 톱밥기계라든지 이런 부수된 기계에 대해서는 4억5,000만원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런데 퇴비장 왕겨는 부수는 것 아닙니까? 즉 말하자면 찧으면 저절로 퇴비가 됩니까?

아닙니다. 발효를 시켜 가지고 퇴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안 찧고 그냥 하면 퇴비가 안됩니까?

그냥 해도, 그냥 하는 문제에 대해서 발효가 좀 지연되고 하지요.

그렇겠지요. 발효는 조금 지연이 되겠지요. 썩지 않는 것이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파괴 시킨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만큼 많이 들어 가지고 이게 무슨 효과에 대해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원래 여기에 왕겨분쇄기 이것은 이 조합에서 처음으로 요청이 들어 왔는데 원래는 톱밥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쇄기라든지 나뭇가지 분쇄기, 톱밥기계 이런 것을 구입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억5,000만원, 1억3,000만원 이런 기계가 들어간다 하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히 공장 자체를 짓는데도 상당히 확대해 지었기 때문에 자부담이 너무 과중하다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예산에 다소라도 보탬이 될까 싶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톱밥은 나무로 가지고 나무로 자르면 톱밥이 안됩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것은 정미소에서 정미를 하게 되면 왕겨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껍데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성능문제에 있어 가지고 어떤 약품처리나 거기에 관한 문제이지 이것을 더 찧어서 다시 말하면 더 큰 효과가 있다 그렇게는 볼 수가 없는데 그저 막상 국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지 마시고, 이것을 찧으면 가상, 왕겨가 금덩어리가 된다든지 그런 확신을 가지고 무슨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저 찧으면 거름이 된다, 그냥 놔두면 안됩니까?

그대로 두면 발효가 늦고 왕겨가 잘 썩지를 않기 때문에…

그것은 썩고 안 썩는 것은 다시 말하면 저도 맨 농사를 짓는 농부인데 나도 많이 썩혀 본 사람입니다. 많이 썩혀서 맨 퇴비하는 사람이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 국장님이 더 아시는 걸 내가 알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는 것까지는 국장님이 알고 있는데 그보다 더 좋은게 있으면 가르쳐 달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만일 그 대답을 못하면 왜 이런 사업을 깊이 아시지도 모르면서 왜 선정을 했느냐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그게 이제 미곡종합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주로 주원료를 이 왕겨로 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디다. 그래서 이 왕겨를 그대로 관리한다 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분쇄기를 해달라 하는 그런 내용밖에 모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더 깊이 연구해서 국장님이 이 사업에 자신이 있으면 이 문제를 한번 거론해 보는게 좋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퇴비 왕겨를 발효를 잘 시키기 위해서 분쇄기를 넣는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왕겨를 분쇄시켜 가지고 발효하는 것이나 왕겨를 그냥 발효시키는 것이나 거기에 처리과정에 따라서 똑같습니다. 그것은 모르는 소리예요. 지금 저희들 농가에서 발효를 시키고 하는 것도 약재처리를 하 가지고 자꾸 뒤집어 주고 섞어줘야 만이 발효가 되는 것이지 그냥 분쇄해 가지고 그냥 놔두면 더 안됩니다. 무슨 그런 대답을 하세요.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퇴비공장을 만드는데 정상적인 퇴비공장에는 왕겨는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포장을 해 가지고 시판을 할 것 아닙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왕겨퇴비공장을 만드는데 총계 4억5,000 중에 거기에 보면 목재분쇄기라 해 가지고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26군데가 또 다시 퇴비공장을 만드는데 지금의 형평의 원칙에서 시범적으로 한다 하지만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좋으면 계속적으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내년도에 26개를 하는데 올해 하고는 내년도에 26개 하는데 그거 뭐 왕겨 값 싸니까 우리도 그것 빻아 가지고 퇴비를 만들겠다 그러면 그것 도에서 지원 해달라 이렇게 하면 계속적으로 할 정도가 못된다, 그럼 형평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 시범적이 아니고요. 금년에 1개소밖에 퇴비장을 안했습니다. 그 퇴비장을 하는 처음 1개에 시범적이다 이런…

아 예, 그러면 그렇든 어떻게 됐든간에 어차피 올해 그것을 지원해 버리면 내년에 26개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예, 그건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으면 취소를 해야죠.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산림과에서 하시는 일인 모양인데, 우리 청송 부남면 화장동 하는데 이렇게 세천에 이 사업을 해요. 산림과에서 하는데, 하시는 것은 상당히 고마우신데 바로 그 도 사업이니만큼 도의원이 그 곁에 삽니다. 윤리적으로 말이죠, 좀 협조를 하면 그 주민들이 가상, 무슨 반발이 있을 때 무마시켜 줄 수도 있고 또 설계상 미스(miss)가 있으면 조금 협조해서 방향을 바꿀 수도 있고…

야계사방입니까?

예? 과장님 무슨 사업이요. 산림과? (

- 「야계사방입니다」하는 이 있음) 예, 야계사방. 그런 것 있는데, 저도 늦게 알았습니다. 늦게 알았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것은 좀 알려 주시면 좋으시고 또 이제 거기 보니까 양쪽에 이걸 다 할 때는 이것이 확 터져 있으니까 이 길이 기장이 긴데 양쪽에 이렇게 축을 쌓아 올라 가니까 이쯤 올라가다 복판에 놔 두어 버리니까 물이 이쪽으로 넘을 가능성도 있고 또 이제 쌓아 버리면 사람이 못 다니고 그래 조그마한 무슨 다닐 수 있는 다리 같은 것도 하나 필요한데 그래 주민들이 그 다리를 해 달라 이러는데 내가 한번 해 보니 설계에는 없다고 그래요.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민원이 안 일어나도록 그 사업을 좀 잘 마무리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우리 시군 같은데는 거의 다 이제 행정위임사무 같은 것은 전부 군에서 하는데 유독 이런 것 독자적으로 할 때는 이 도의원이 한번 그런 걸 가지고도 이렇게 좀 주민들한테 해 주노 하는 생색도 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예,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그런 점에서 많습니다. 앞으로 각별히 좀 시정을 하겠습니다.

정재학위원님!

예, 방금 우리 현명진위원님의 질문 요구내용과 비슷한 얘기입니다. 지난번 '93년 행정사무감사때 또 내년도 예산심의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농수산국 사업과 농어촌개발국 사업이 사업량이 방대 하다가 보니 그런지 의원들에게 사전에 홍보가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에게도 홍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 실시할 시에 의회에 보고는 당연하고 그 지역 해당 지역의원님께 사업실시 계획을 사전에 보고해서 의원의 지역활동에 또 도정홍보에 일익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해당 사업을 적어도 그 지역 의원들에게는 좀 사전에 알려 주시라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의원뿐만 아니라 주민 전체에게도 홍보가 부족합니다. 충분한 사전 홍보를 해 주셔 가지고 특혜성 시비를 없애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에게, 전번에도 농수산국 예산도 일부 그런 점이 많았는데 뭐 국가의 사정이고 도 자체에 사정이 있어서 4일만에 사업자 선정을 하고 말이죠, 몇 십억의 예산 지원하는 것을, 그래서 개인들에게 예산배정이 되도록 해서 특혜의 의혹이 너무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사전에 홍보를 해 주셔 가지고 많은 도민이 예산지원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성하겠습니다.

이해길위원님!

고속도로 휴게소 으뜸상품 판매장 설치를 갖다가 2개소를 증액해 놨는데 지금 몇 개소나 있습니까?

지금 경부고속도로에 8개소가 있는데,

경북지구에요?

예. 있는데, 이제 이위원님 말씀은 건천휴게소?

아닙니다. 제가 그걸 물으려고 하는게 아니라 본위원이 서울을 갖다가 내려오면서 추풍령휴게소에 한번 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이게 안 되는 것이 말입니다. 휴게소의 그 근처에만 있으면 괜찮은데 이 밑에 떨어져서 있으니 그것 누가 아무도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농후계자가 지금 선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보니 말입니다. 아가씨 하나 놔 놓고, 좀 물어 봤습니다. '여기 되느냐?' 이러니까 '되다가 말다가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걸 갔다가 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휴게소 사람들이 많이 내렸다 올라갔다 하는데 그 근처에 갔다가 그걸 해야 뭐 가치가 있는 것이지 뚝 떨어져 가지고 이쪽에 하니까 누가 갑니까? 그 앞에 가보면 휴게소에서 한… 국장님, 그 휴게소 한번 가 봤습니까?

예, 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의자도 거기 놔 놨는데 말이지 사람이 앉지도 못하도록 그거 뭐 시커먼게 앉아서 그래서 무슨 으뜸상품을 팝니까?

이위원님 지적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으뜸휴게 그 판매점을 설치할 때 도로공사하고 협조를 구해 가지고 사실은 일반 매점하고 가까이 붙이면 더욱 좋습니다마는 장소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협의사항이 잘 안되어서 그것이나마 사정해 가지고 장소를 빌렸습니다. 그리고 추풍령휴게소는 그래도 저희들이 고속도로 판매점 중에서는 잘되는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서 오면서 거기 내려 가지고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가보니까 휴게소 으뜸… 영농후계자는 없고 아가씨가 하나 앉아서 팔고 있는데 거기에 말입니다. 그 시설이 이렇게 해 놓고 그 옆에 의자 같은게 의자가 말이죠…

예, 그런 것은 개선을 하겠습니다.

사람도 앉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해 놓고 그것 안되겠습디다. 돈을 갖다 그런데 허비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서비스면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도록…

국장님은 못 가시더라도 직원들 한번 보내 가지고 나가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해길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추풍령휴게소에 상행 서울 쪽으로 가는데는 연간 약 3,000만원의 흑자를 내고 아주 모범입니다. 전국에서 모범입니다. 그런데 이해길위원님이 보신데는 하행선 상주군에서 경영하는 아가씨가 매장에 하나 있고 구석진데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매장 위치를 정할 때는 반드시 도로공사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매장 위치를 정할 때 가장 좋은 위치가 어디냐, 공중변소 옆입니다. 공중변소 옆에가 가장 좋은 매장입니다. 그런데 도로공사에서 공중변소 옆에는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무부 쪽에다 도로공사 쪽에다가 모든 매장은 공중변소 옆 또는 공중전화부스 옆으로 옮기도록 저걸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약 40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8개소나 다행히 다 흑자입니다. 타 도에는 적자입니다. 저희 도에서 가장 지적한 데가 이해길위원님이 지적하신 추풍령휴게소 하행선입니다. 앞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사람이 앉지도 못해요. 의자에 한번 앉으려니까 앉지도 못하게 시커멓게 자동차 공해만큼… 앉지도 못하는걸 그걸 뭐 합니까? 그런건 처분해 버리는게 낫습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휴게소를 으뜸상품 휴게소를 설치하는데 본관 옆에 똑같은 규격으로 세우도록…)

그래서 내무부에서도 그 장소가 안 좋아서 판매가 부진한 곳은 도로공사와 협조해서 장소를 옮기라고 지시는 떨어져 있습니다마는 도로공사에서 말을 안 듣습니다. 저희들이 몇 번 협조를 했는데도,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한번 협의를 다시 해 가지고 장소이전 문제라든지 편의시설 문제 이런걸 다시 한번 개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건 예산 외입니다만 으뜸 상품입니까? 으뜸 산품입니까?

산품입니다.

전부 인쇄가 '상'으로 돼 있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이걸 수정을 누가 하셔야 되는데 말이죠. 생산품 '산'자입니다. '산'자. 이것은 '상'은 제조하는… 곳곳에 전부 그 이름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 철자를 이야기 하는데 진흥원 예산서 보고서가 전부 한자입니다. 과거 전번에 지적한 적이 있는데 순수 좋은 말 놔두고 왜 전부 한자를 했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잘못 됐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것은 국장님에 관한 것은 아닌데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딴게 아니고 이 가내시 말이죠, 이게 무슨 큰 효과가 있습니까?

뭡니까, 이제 하부기관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니까 우선 우리가 이 정도로 보조를 할 테니까 이 보조에 따른 시군비 부담을 얼마를 해라하는 내시를 해 줘야 됩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은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국장님 말씀이 맞고요. 내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해야 완전한 예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내시는 변경이 될 수도 또 있습니다.

변경이 된다 이러하면 이 가내시라 하는게 그렇게 효과를 기대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이제 저희들이 신청한 내년의 사업내용이 거의 다 국비하고 연결되거나 뭐 특수사업이니까 80% 이상은 의회에서 통과 된다고 봐서, 왜냐하면 가내시를 안해주면 시군비를 책정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가내시 하는게 이제 과거 의회가 없을 때 거의 다 가내시로서 본예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80% 내지 90%, 100%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이 예산을 승인을 안 받고는 가지 못하는 현시점에는 이 가내시라 하는 것은 말이죠. 전근대적인 어떤 사고를 가지고 계속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데 그게 이제 뭐냐 하면 이제 말마따나 고치는 것 아닙니까? 고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는 거기서 끝을 맺게 되고 두 번째로 여기에서 부작용이 일어나는게 뭐냐 하면 우리는 예산서를 가상, 우리가 예산 다루기 며칠 전에 안 받습니까? 받는데, 이 가내시는 그 먼저 시군에 내려가는거라. 우리보다 먼저 간다니까요. 먼저 가면 말이지, 전부 군의원한테 이야기 하는거라, 그 군에서. 그렇게 되면 말이지, 이게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훤히 이렇게 앉아 예산서 받아 봐야 알고 저 사람들은 가내시만 받아 가지고도 온 동네에 다니며 말이지 온 군에 다니며 말이지 이제 다 해 버리는 거라.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위치가 어떠냐 하면 도의원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군의원이 다 해버리고,

예, 그것 잘 압니다. 왜냐하니까 그게 주로 가내시 내려가는게 국비 사업부터 내려옵니다. 내려와 가지고 도비 얼마 확보 해 가지고 또 도비도 있고 시군비 확보액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올 때 도·시군비가 확보되는 액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안 그럽니까? 그 전에 의회가 없을 때 100% 안 된다 안 그럽니까? 가내시가 100%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것과는 좀 상황이 다르니까 조금 국장님들이 연구해 보실 과제다. 그렇고, 뭐라 해도 도에서 하는 것은 도의원이 먼저 알아야 되지 군의원이 먼저 알아 가지고 말이지 다니면서 전부 자기네들이 둘러메고 다녀 버리면 그것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거기에 대해 가지고 연구를 좀 하셔서 위상 정립 좀…

그건 이제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데 저희들하고 한번 협조를 하겠습니다.

예,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전수봉위원님!

예,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에 국장님께서 시군에서 신청이 적기 때문에 배정이 적다 그렇게 말씀 하셨고 몇일전에 우리 예산할 때 농수산국 예산 시군 배정조서를 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군을 이야기 해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상당히 적게 배정 되었다, 타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이야기 하니까 국장님 말씀이 신청주의에 의해서 예산이 배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그러면 농수산국 예산이 다른… 지역갈등을 조작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마는 예를 들어서 어떤 군에는 100억이 더 지원이 되고 어떤 군에는 40억이 지원이 될 때 그러면 시군 공무원들이 분명히 농민들은 혹은 도민들은 혜택을 못 받고 적게 신청한 군의 경우에는 혜택을 적게 받게 되는데 그렇게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을 그대로 계속 앞으로도 방치가 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그렇게 일을 적게 신청한 해당 시군에는 어떤 뭐 문책이라든지 경고라든지 그런 것은 할 수 없는지 그리고 인구도 적은데 오히려 어떤데는 100억이 넘어가고 인구가 배로 많은 지역인데도 반도 안되고 하는 것은 해당 시군에서 신청을 적게 해서 그렇게 밖에 줄 수 없었습니다. 과연 예산배정이 그게 합리적인건지 아니면 적게 신청한 시군 공무원들의 어떤 경고 내지 어떤 문책을 하여서 일을 더 열심히 하게 하여… 결론적으로 적게 신청 했다는 것은 농민의 수요를 제대로 파악을 덜하고 일을 덜하고 도에다가 사업비 신청을 적게 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내년도 농림수산부 방침이 자율방식에 의해서 과거에는 정부에서 지적을 하고 행정기관에서 지적을 해서 막바로 하향식으로 시달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농민이 결정하여서 그것도 읍·면·시·군을 통해서 도로 신청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하나 들면 화훼단지의 경우에 38억인데 저희들이 그걸 정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 연락을 하고 제가 직접 시장·군수한테 연락을 하고 왜 신청이 없느냐, 할만한데 어디 대구근교 경산이라든지 칠곡 이런데를 할 수 있는데도 왜 못하느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농림수산부의 유통국장이 경상북도지사한테 연락을 해서 이 경북이 농도인데 화훼단지가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은 얘기가 되겠느냐, 다시 지사님이 저를 불러 가지고 왜 없느냐, 저는 또 시장·군수 붙들고 왜 없느냐 이렇게 졸라 댔습니다. 이것이 기간을 연장을 해 가면서 희망자 물색을 해 봐라, 이래도 결과적으로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시군비 부담능력이 없다 제일 첫째 이유가 그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희망자가 없다 그 두가지 사유로 완전히 보고가 되지 않고 그랬는 사항입니다.

지금 그 말씀은 화훼단지 그 한가지인데 전번에 시설채소단지의 경우는 공문을 제가 다 확인했지 않습니까? 시군에 내려준지 4일만에 업자 선정해서 보고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뿐만 아니라 시군에서 홍보를 어떤 군에는 공무원이 열심히 해서 해당 군민에게 열심히 홍보를 하는가 하면 어떤 군에는 방금과 같이 시군비 부담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기피를 하거나 아니면 성실하게 일을 하지 않아서 도민에게 해당 시군민에게 충분한 홍보를 하지 않는다면, 또는 마땅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한다면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번에 시군별, 국·도비 배정조서가 더 심하게는 4배 5배 차이났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성실하게 일하지 못한 해당 시군의 관계공무원들을 문책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단지 이제 주민의 협의회를 거쳐서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조건 탁상에 앉아서 예산이 없느니 이런 소리가 나왔을 때는 문책을 하겠습니다.

엄중히 그 부분에 다시 한번 전 도내 시군 관계공무원들게 주지를 좀 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제가 두 번째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수산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예.

다음은 진흥원의 지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진흥원 소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재학위워님께서 성주 과채류시험장과 청도복숭아시험장 시설비 중 도비를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 시험장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많은 성원을 해 주셔서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그래서 양 시험장에 따르는 예산은 31억7,600만원이 듭니다. 이러한 예산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 따르는 연구실, 창고, 저장고, 온실 등 이러한 것을 충분히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설계에 반영해서 이것이 공개입찰이 되어 가지고 다행히도 낙찰가격이 27억4,400만원으로 낮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잔액을 이것을 반납하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사단법인 경상북도농촌사회발전연구원 운영자금 삭감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 진흥원에서 UR에 대응해서 연구원을 만들어 가지고 새기술 새작목을 개발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설립기금이 3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기금을 농어촌발전기금 500억 중에서 활용할 계획으로 당초에 운영비는 2,700만원을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기금운영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이 기금은 '97년도 이후에 융자금에 한해서만 쓴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설립기금을 조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이후에 정부에서 '93년도 지방 예산절감 운영계획이 내려 왔습니다마는 이 계획에 의하면 "새로운 출연기관을 불인정한다" 이렇게 또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이것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또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금년도에는 법인체를 설립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2,700만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경북농촌사회발전연구원의 설치에 관해 가지고 의회로부터 어떤 승인을 받았거나 협의를 거친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거치지 못했습니다. 그때 의회에 한번 보고는 올렸습니다마는 깊은 협의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진흥원 지도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본 위원회에 회부된 1993년도경상북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이 내용의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예,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어촌개발국 소관에 대하여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불법수렵행위방지 계도용 반상회 특보에 2,400만원 계상된 것을 800만원을 삭감하여 1,600만원으로 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정상태위원님의 동의안이 성립 되었으므로 의제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태위원님의 동의안에 별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한 대로 1993년도경상북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어촌개발국 부분은 정상태위원님께서 제안한 동의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수산국 부분에 대하여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태위원님.

농수산국 소관에 대하여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왕겨분쇄기 3,25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정상태위원님의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재정이 있습니까? 그러면 정상태위원님의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태위원님의 동의안에 별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예.

왕겨분쇄기나 실질적으로 안강농협에 거기서 하기 때문에 그게 있음으로써 라이스센타가 운영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동의에 저는 개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하신… 개의입니까?

예.

이해길위원님의 개의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정상태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개의는 지금 우리가 낸 원안이기 때문에 물을 필요가 사실 없잖아요.

지금 이해길위원님의 말씀은 원안대로 통과를 하자는 이런 말씀이었고, 이 원안에 대한 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정상태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찬·반 여부를…

그러면 정상태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거수로 할까요? 예. 또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태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해길위원님의 동의안에 찬성이죠. (거수표결) 예, 됐습니다. 세 분입니다. 그러면 정상태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이 세 분, 또 찬성하는 분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예, 네 분. 기권 한 분. 그러면 정상태위원님의 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논의한 대로 1993년도경상북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수산국 부분은 정상태위원님께서 제안한 동의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 부분에 대하여 토론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경상북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촌진흥원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관계국장 및 관계관은 퇴장해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속기를 좀 중단하고 우리끼리… 예.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6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난 11월22일부터 11월26일까지 5일간 본 위원회 소관에 관하여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던 바 위원님들께서 시정 및 촉구건의한 것을 집계해 본 결과 시정요구 사항이 26건, 촉구 및 건의사항이 1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채택되어 본회의에 보고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될 내용인 만큼 미리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고견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성국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보고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가지만 수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 시정 촉구도 그렇고 건의안에도 있는데 "축사를 담보로 융자받을 경우 많은 평가를 받을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이런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한가지 더 추가가 되어야 될 것은 말이죠. 후취담보도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해 주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때 이야기가 그런 것 까지 같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아니 정위원, 그것은 도에서 농림수산부 건의 했는데 그게 있더라고, 그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촉구건의사항 속에 우리가 감사할 때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

그 때 전달이 되어서 한데 했더라고, 건의를 그래 했더라고요.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 감사보고에도 넣자는…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삽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재학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는 분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후취담보도 가능하게 하고"를 삽입하겠습니다. 다른 토론 하시고자 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간사님께서 설명한 내용과 정재학위원님께서 동의한 내용을 삽입해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지하게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올 계유년 한해동안 우리 농어민을 위하여 노력하신 위원님 여러분 가정에 더 복된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82회 경상북도의회 정기회 제5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