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허호 의원 발언
강병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5차(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연일계속되는 정기회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러나 오늘 부터는 각실과별 순서에따라 예산서를 넘겨 가면서 의문가는 사항에 대해서만 해당실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예결위원회에 의견 개진할 것을 그때 그때 지적 하시면서 각 과별로 정리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 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을 오늘 최대한 마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것은 실과장님께서 설명을 요구할때 질문사항은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중복되는 사항은 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어제에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용원위원
과장님 앞으로 교부금이나 양여금이 도나 국가의 지원이 구미에는 자립도가 높으니까 지원이 점점 줄어든다고 볼때 주차장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하나의 세입을 많이 올리는것이 구미시민에게 득을주는길이고 지역개발을 위한 세원을 거둘수 있는 길이라 생각할때 주차장 관리 효율화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때 약 8백만원 이익금이 생겼다하는데 이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럴적에 효율을 기하는데 철저를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명
이종명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방안중의 하나로 몇일전부터 과태료 스티커를 경찰서에서도 가지고 가서 야간에도 스티커를 끊습니다. 월요일날 경찰서에서 19매를 끊어왔습니다. 그것이 시 세입으로 들어오고 또 야간에도 단속 한다는 것도 되고 야간에도 불법주차가 않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연간 이자도 못값는 주차장에서 원리금 상환도 못한다 이래서 어떻하실겁니까?
종명
이종명교통행정과장
행정자체가 원래 공익하는것이 있어가지고 일반기업이 이윤을 목적으로 두는것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내정가는 얼마였습니까? 시에서 직영해가지고 얼마만큼 했습니까? 시민에게 입찰할때는 얼마였는데 시에서 직영했을때 차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용원위원
개인이 운영을 한다면 이만한 소득이상의 효과를 가져왔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종명
이종명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일단 입찰을 부쳐야 한다고 보고 입찰을 했을 경우에 엄청난 금액이 나올 수 있을지 이것은 의문시됩니다.
이수근위원
내정가는 상당히 높았는데 실제 시에서 직영을 하니 안일무사로 그냥 부실하게 한것이 아니냐 여겨져서 앞으로의 대책을 설명해주세요.
종명
이종명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다른 방법은 없고 홍보를 해서 그쪽으로 유치를 많이 하도록 하는 방법과 그다음 주변에 있는 주차금지에 있는 차량들을 단속을강화해서 유치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수근위원
과장님께 한가지 예산에 수반되어서 말씀드릴것은 지금 차도가 막히는상태에서는 앞으로 주차금지 구역을 확대해 나가세요. 그래서 시민들이 어디서나 차만 세우면 주차요금을 낸다는 인식을 심어주기전에는 바로옆에 세우면 주차비로 내지않는데 그안에 넣을사람없습니다. 100원, 200원이 문제아닙니다. 그런인식을 심어주게끔 노력해주세요.
종명
이종명교통행정과장
그주변 일대로해서 구미관광호텔 주위도 주차금지구역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주변 가까이에 강력히 단속하므로 주차장으로 유치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강병만위원장
이것은 감사 할때도 얘기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용원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아무튼 수익사업을 해야 됩니다.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금지구역을 설정은 해야될것같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좀해주세요.
종명
이종명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호위원
거기 입구도 고치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종명
이종명교통행정과장
입구도 분석을해서 고치는 방법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오병호위원
과장님 공단에서 들어오는 다리입구에 거기도 입구를 하나 내도록 연구해보세요.
종명
이종명교통행정과장
예.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오병호위원
이것이 잘않되면 8,000만원같으면 입찰하세요, 그러면 써비스도 좋아질것이고요. 여러가지 다 해보았으니 한번 검토해 보세요.
종명
이종명교통행정과장
민영화하는 방법도 신중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용원위원
569p에 주차 차량 훼손보상금이 작년에 몇대보상을 해주었습니까
종명
이종명교통행정과장
작년에 한대 해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원위원
이런것도 보험에 넣으면 않됩니까?
종명
이종명교통행정과장
보험까지는 생각못해보았습니다. 보험으로 한번검토 해 보겠습니다.
이용원위원
그리고 시설비에 복개주차장 주차 구역선 도색하는데 저도얼마전에 가보니 주차구역선이 선명하게 보이는데 또 도색할 필요가 뭐있느냐 도색하지 않으므로 해서 충돌할 것도 없는데 이런것을 아껴야 될것 아니냐 이겁니다.
종명
이종명교통행정과장
희미하고 보기가 않좋다 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강병만위원장
이런것은 한해 더 써도 않되겠습니까?
종명
이종명교통행정과장
예. 견딜수는 있습니다.
박우현위원
주정차 위반을 해가지고 과태료 통지서가 발송되어서 과태료를 납부안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종명
이종명교통행정과장
1차 독촉장이 나갑니다.
박우현위원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요.
종명
이종명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자동차 압류에 들어갑니다. 압류해서 체납처분에 의해서 처분하는것이 아니고 압류로써 끝납니다. 그러면 그 차량이 이전 이나 폐차 할때 돈을 내지 않으면 처리가 않됩니다.
연규섭위원
압류하는 방법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종명
이종명교통행정과장
현재 법규상으로는 없습니다.
최성화위원
여기 경찰서 예산이 올라오면 시에서 이런 예산이 드는가 조사를 합니까? 그냥줍니까.
종명
이종명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처음 올라올때는 5억정도 올라온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 조사하고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한것입니다.
연규섭위원
불법 주정차 보관소 이것은 금오천 여기하면 않됩니까?
종명
이종명교통행정과장
예. 거기하는데 하단부에 주정차 보관소를 할려그래도 거기에 필요한 관리사무소하고 그다음에 일반 주차하는 차량하고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잘못했다 차 갔다넣으면 주차위반으로 견인되어 가지 않느냐 이런 오해도 받고 하면
이용원위원
중간에 다리가 있고 거기는 지금이용이 않되는 공터인데 이것을 유용하게 쓰면 않됩니까?
종명
이종명교통행정과장
지금도 정기주차하는 차량이 20~30대씩 있습니다.
이용원위원
위에 차를 주차하고 유용하게 쓰라는 겁니다.
종명
이종명교통행정과장
예.
이수근위원
과장님 502p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및 대책 어디어디인가 자료를 주세요.
종명
이종명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각동에 공문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올린 것인데 승강장 신설이나 이런 것은 꼭 건의가 들어와서 하는것이지만 새로운 동네가 신설되면 버스가필요해서 하는것도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용원위원
견인차량 이것을 민영화 하는것으로 연구를 해보세요.
강병만위원장
이것은 시에서 많은 것을 직영할려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영화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세요. 다른시에서도 민영화하는것이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명
이종명교통행정과장
한번 다른곳을 알아보니 민영화하는것과 어느것이 좋은지 대구 같은곳에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병만위원장
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화위원
다음은 산업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호위원
쥐잡기 사업을 합니까?
춘태
이춘태산업과장
올해도 신청을 받아서 주로 농츤지역 선주, 양포, 인동 이렇게 받아서 했습니다. 신청자에 한해서 했습니다.
연규섭위원
올해는 농기계 살려고 하겠습니까? 농기계 반납한다고도 하는데……
춘태
이춘태산업과장
우리시에서는 아직 그런것이 없습니다. 작년에 신청해서 못한것이 74대나 됩니다. 저희들 시는 아직 그런것이 없습니다.
이용원위원
가축예방 주사사업을 작년에도 했습니까?
춘태
이춘태산업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병만위원장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겁니까?
춘태
이춘태산업과장
수의사가 2명이 지정되어있습니다. 이사람들이 2개월 마다 순회 하면서 농가에 가서 해주고 그리고 돌발적인 가축방역이 있다하면 이분들을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병만위원장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다음은 가정복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입니다. 올해 예산과 변화되고 특이한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5p 경로당 특별난방 연료비가 94년도 부터 새로이 생겼는데 39개소 하는것은 15명 이상 노인정에만 한해서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다음 227p 노인학교운영 500만원 1개소 해놓았는데 20개소인데 오타가 되었습니다. 25,000원×20개소 입니다. 그다음에 230p 인동 이주주택 놀이터보수 이것은 인동에 수자원 개발공사 땅이 300~400평 있습니다. 거기에 놀이시설이 5년전에 되어 있어서 건의사항이 여러차례 들어오고 해서 올해 아동복지 차원에서 어린이놀이터 해주는것을 700만원 올려 놓았습니다.
이용원의원
700만원 예산을 계상할때 보수를 어떻게 한다는 계획서는 있지요.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놀이시설을 해주는 것인데 그네라든지……
이용원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들어간다 산출근거가 있을것 아닙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동에서 들어온것이 천만원들어 왔는데 깍아서 700만원 했습니다.
이용원위원
예산을 요구할때 무엇무엇을 하겠다 하는 기본 계획서가 있어야 하는데 계획서를 나중에 하나 주세요.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예.
허호위원
동별 경로위안잔치하고 노인회 건강한 국토가꾸기 활동 보상금 이것은 동별로 다 나갑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이 작년부터 전국에 없고 구미시만 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특별히 배려를 해주셔서 한것인데 노인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노인회 돈이 없다고 해서 이런것을 한 겁니다.
허호위원
노인회 건강한 국토가꾸기 보상이 말이죠 83개소라서 1개동에 50만원이면 50만원 하느냐 아니면 노인정 신고 된곳만 나가는지……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신고된 곳만 나갑니다.
허호위원
이것이 잘못된겁니다. 한동에 노인이 100명이다. 그런데 신고한곳에 50만원을 준다 하면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노인 인원에 맞게 달라져야 하는데 신고않된곳은 노인회관을 마련못해서 신고를 못한 동은 이것도 못받고 노인회 지원받는것이 없습니다. 노인 100명 되어도 노인회 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지원도 못받는 곳도 있고 신고된 곳은 받고……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구미에서 노인수가 많은데 등록않된곳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노인복지는 등록된 노인만 복지혜택을 받으면 않됩니다. 전체 골고루 특히 소외된 계층의 노인이 더 혜택을 받아야 되는줄 압니다. 그래서 꼭 등록 위주로 하지 마시고 노인수로 해서 동별로 하든지 이렇게 해주세요.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예. 그것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강병만위원장
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개선점이 있으면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병만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전심사는 점심식사를 위하여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건설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용원위원
과장님 역후도로와 인동우회도로 실시 설계비가 추정액이지요. 실시 설계비가 현실성있는 객관성있는 설계비가 올라와야 되는데 추정액으로 올라와서 됩니까?
기화
이기화건설과장
원칙으로 하려하면 이것은 설계를 해서 예산 반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형편이 못됩니다. 94년도 예산액이 365억이나 요구를 했지만 어느것이 될지 모르고 사전 설계할 인력이 못됩니다.
이용원위원
그런데 상임위원회 에서 지적을 드리고 싶은것은 현실성있는 설계비가 올라와야 된다 이겁니다.
이수근위원
과장님 인동우회도로는 어디까지 입니까?
기화
이기화건설과장
지금 5억으로는 보상금까지도 않되는 형편입니다. 총괄을말씀드리면 인동우회도로가 총 650m 폭이 20m 계획입니다. 이래서 보상이 토지가 63필에 3,900평이고 공사비까지 소요예산액이 50억까지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8억5천만원으로 17필지에 1,317평을 지금 보상을 했고 94년도 5억은 보상한곳까지 공사를 할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도 앞으로 계속해야되고 그러니 지금 금년도 8억5천만원하고 내년도 5억하고 하면 13억5천만원되는데 이것가지고는 1/3도 않되는 실정입니다.
이용원위원
과장님 추정액을 산정할 수 있는 실력이 된다면 설계도 할수 있다고 봅니다. 인력이 모자라서 못한다면 전문인력을 도입해서 라도 시에서 직접하는것 같으면 용역비 설계비 훨씬 예산이 절감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화
이기화건설과장
저도 가능하면 시에서 거의합니다. 중요한 구조물이라든지 기술상 정확한 설계가 나와야 하는것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도 용역은 3건주고 나머지는 시에서 설계를 다했습니다.
박정동위원
인동 우회도로에서 공무원이 책임져야할 난공사가 있습니까?
기화
이기화건설과장
난 공사는 크게 없습니다마는 650m이고 전 공사구간을 한번에 설계 해가지고 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올려놓았습니다.
허호위원
설계를 직접하고 설계비 남겨서 보상금에 포함시키든지 하세요.
기화
이기화건설과장
이것은 규모가 크기때문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수근위원
가로등 보수및 도색에 가로등이 몇개인데 보수하고 도색하고 1,500등예산을 올려놓았는데 전체 등수가 몇개입니까?
기화
이기화건설과장
가로등이 2,863등 이고 보안등이 2,490등입니다.
이수근위원
가로등 보수니까 반을 보수하고 도색한다는 것입니까?
이용원위원
과장님 가로등 1,500등을 도색을 할려면 어느지점에 있는 가로등을 도색한다는 기본계획서가 나왔어야 할것아닙니까? 예산만 주면 대충대충 이렇게 합니까?
기화
이기화건설과장
않그렇습니다. 다 계획이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이거 도색하는데 1년 더 사용하면 않됩니까? 이 도색을 몇년마다 해야 됩니까?
기화
이기화건설과장
제가 볼때는 한 3년마다 해야 합니다.
연규섭위원
이것이 도색하고 보수하고 같이 하는것 이지요.
기화
이기화건설과장
예.
허호위원
과장님 도색같은것은 1년 더 사용해도되면 그냥 사용하시고 이것을 보안등 수리관계나 이런곳에 쓰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강병만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감사때 개선책을 얘기했는데 그런방법으로 해주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동마다 한동에 2만원 가지고 수리 하는곳이 있는가 하면 4만원 가지고 하는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돼야하고 또 신속히 조치 될수 있는 개선이 되어야 할것같습니다.
기화
이기화건설과장
그것이 보니까 88년전까지 시에서 하다 88년 개선책으로 동으로 내려간것으로 아는데 시에서 하다가 않되니까 그당시 잘할려고 동에서 하는것으로 했는데 5년 지내고 나니 동에서 할수 없을것 같아서 개선할려고 하는겁니다.
이수근위원
과장님 보도 블럭 깔아 놓은 것이 사거리나 상가 주변이나 송정동 백화점 같은 곳의 보도블럭이 횡단보도하고 보도블럭의 높이가 너무 차이가 나는데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다니기 힘들고 유모차도 다니기 힘드니 앞으로 보도블럭 교체 할때는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화
이기화건설과장
예. 다중 집합장소 같은곳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원위원
과장님 남구미 대교 기본 조사 설계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구미시민들의 소리가 한국농약에서 중동으로 남구미 대교를 가설 하는것이 좋으냐 아니면 순천향병원에서 인동으로 대교를 놓는것이 좋으냐 이런 여러가지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설계비를 계상하기에 앞서서 과연 남구미 대교를 어디에 놓아야지 시민의 편의를 주고 교통을 분산하고 이런 효과가 있는지 공청회라도 한번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수근위원
거기에 곁들여서 한가지 덧붙여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같이 답변해 주세요. 남구미 대교는 구미시와 칠곡군과 연결되는 다리인데 2개 시군에 걸쳐하는 공사는 시예산으로 함이 타당합니까? 아니면 도 예산으로 함이 타당합니까?
기화
이기화건설과장
그런데 제가 볼때에는 남구미 대교위치는 이미도시계획상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곳으로 옮기는것은 도시계획문제도 있고 저도 볼때는 불가능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수근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발생된것이 이위뭔이 말씀하시고 예산다루기 전에 얘기는 실제 제1공단하고 제3공단하고 물동량때문에 그 다리가 필요하다 이렇지 지금 구미대교는 교통량 적체로 심하게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적체가 제2대교를 현재 지정한 장소에 놓는다면 이 교통해소는 극히 않된다. 그렇다면 교통 체증도 해소를 할 수 있고 2공단, 3공단 물동량도 충분히 해소시킬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도시계획에 아무리 거기에 지정되었다손 치더라도 내년도에 도시계획 변경시에 교통량을 감안해서 위치 변경을 한다든지 시대에 따라 위치도 변동해서 더 좋은것도 있습니다. 이런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겸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저쪽은 칠곡땅 이지요. 그럴때는 구미시에서……
기화
이기화건설과장
그 문제는 검토를……
이수근위원
다리를 완성하는데 총예산이 얼마라고 예상합니까?
기화
이기화건설과장
350억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지금 시중에는 얘기들이 지금 완공을 해도 450억이 소요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거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을 도비보조, 국비보조는 하나도 없는데 겨우 건설사업비는 일반 회계 610억중에 얼마 되지 않는데 이것이 과연 이렇게 시예산가지고 처음 시작해서 타당한지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기화
이기화건설과장
그래서 남구미 대교를 3공단 물동량 수송관계로 남구미 대교를 놓지 않을수는 없습니다. 실무과장으로 볼때는 작년까지는 1일교통량이 3만대였는데 지난달 교통량 조사를 하니 4만7천대입니다. 지금 추정대로 교통량이 불어난다면 구미대교는 견딜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지금 고치고 있습니다마는 신축이음장치를 3군데 고쳤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견딜수 없으니 구미대교가 만약에 잘못되면 지금 낙동강 건널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남구미 대교가 시급한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수근위원
4만7천대중에 인동목으로 건너가서 왜관쪽으로 차는 얼마이고 천평으로가는 차는 얼마 입니까? 지금 교통해소를 위해서 놓는다고 하면 지금 현재 위치가 맞지 않다 이겁니다.
기화
이기화건설과장
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수근위원
국도비 신청은 얼마를 했습니까?
기화
이기화건설과장
남구미 대교는 금년 9월9일 도에다 상의해서 양여금 신청을 50억을 해놓았습니다. 총 공사비는 금년도에 80억 예정을 하고 시비를 30억 정도 부담을 하고 양여금을 50억을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강병만위원장
이것은 국고비 지원을 많이 받을수 있게 하는것으로 하고 다른 부분을 해주세요.
허호위원
과장님 일반수용비에 강우기 잉크봉 구입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화
이기화건설과장
강우기 잉크봉입니다. 자기 우량계인데 용지를 사는겁니다.
허호위원
그것이 10개소 입니까?
기화
이기화건설과장
그것은 10개소가 아니고 10개입니다.
이용원위원
부곡지하고 마재지하고 5천만원 들여가지고 보수한다 하면 이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기화
이기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병만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5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예. 다음은 도시과 소관을 하겠습니다.
강병만위원장
봉곡 고속박스 이것이 계속 사업으로 하지 못하잖아요. 하면 일시에 해야 되는데 2억가지고는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할려고 그럽니까?
경일
노경일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문제는 중앙에다 자꾸 건의를 하니 도에서 마지못해 1억을 주고 나머지 39억은 시가 부담하라는 식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주어서 되느냐 적어도 도비 10억을 주고 시비 10억하고, 도로 공사에서 20억을 해야 않되겠느냐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 그래서 도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서는 않된다. 계속사업을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도로공사하고 합의를 해서 부담을 50% 확정지어야 됩니다.
이용원위원
도로공사에는 전혀 이야기가 않됩니까?
경일
노경일도시과장
도로공사에서 공식적으로 회시되기는 지금 5년후에 대구 김천간 6차선 확장공사를 할때 하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릴수 없습니다. 다시 도로공사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도와 도로공사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원위원
도시과장님 형곡도 구획정리 사업을 해가지고 주거지가 많이 조성되고 또 봉곡 지역 상모지역 구획정리 사업을 해서 주거지가 많이 조성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시단위에서도 도의 교부금이나 양여금이나 중앙단위의 교부금·양여금이 줄어드는 추세일때 시에서 택지조성사업을 직영해서 지역개발의 돈을 확보할수 있는 그런방법을 연구해 주세요.
경일
노경일도시과장
저희들과뿐 아니고 지금 주택사업소에서도 그런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앞으로 택지조성사업하고 APT 건립사업하고 병행해야 않되겠느냐 그래서 도시과에있는 도시구획정리 부서를 주택사업소로 넣어서 공영개발단을 하든지 대구시같은경우에는 공사화 했고 우리는 공사화는 않되더라도 독립기구를 만들어서 택지확보하는것도 거기서 하고 아파트 건립도 시가 주동이 되어서 양질의 아파트도 공급해서 주택난 해소를 도움을 주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지금 현재 주택사업소애서는 깊이 있게 진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만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는 여기까지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8일 내일 심사는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