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원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정기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4년도 시의회사무처소관예산안심사

사무처장 전명호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아침 일찍부터 저희 의회사무처 예산심의 하시느라고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간략히 94년도예산안 제안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소관 94년도 운영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의 예산안 편성방향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드리고, 의정활동의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함은 물론 이를 널리 홍보하는 데 역점을 두면서 의사당 내의 각종 시설물을 최선의 상태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우선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저희가 배포해 드린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예산안의 규모면에서는 93년도 최종 예산안 대비 8.8%가 늘어난 84억 1,100만원입니다.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무처직원의 인건비가 25억 4,500만원으로써 약 30%, 기본행정비가 56억 9,400만원으로써 67.7%, 이것은 의정활동비와 의사관리비를 포함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가 6,000만원, 0.7%, 이것은 우리 의정회의 지원금입니다. 그리고 투자사업비가 1억1,200만원으로써 이것은 시설비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입예산의 성질별 내역을 보시면, 그 다음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리예산은 의사당 도장공사비가 3,700만원, 의사운영 및 활동 지원에 필요한 특수 활동비 2억 8,000만원과 업무추진비 3억 2,300만원을 합해서 6억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록 발간비로써 1억 5,200만원, 회기별 경과보고비와 의안검토 심사 및 시찰보고서 발간비로 9,900만원, 제6회 정기회 및 제39회 임시회 회의로 복간비로 2,900만원, 93년도 의정 및 의회운영 선례 집, 각종 세미나와 홍보책자 등 의회운영 책자 발간비에 1,700만원, 슬라이드 제작과 홍보자료 등 의회홍보물 제작비 2,200만원, 사무처 직원 인건비 25억 4,400만원과 사무처관리에 따른 경상비 16억 5,500만원, 그리고 의정회 지원금 6,000만 원 등 기본경상비는 17억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 예산은 회의삼석 수당, 여비, 의정활동 자료수집 지원비 및 부대경비 등이 포함된 보상금으로서 25억 2,000만원, 회의비와 기관운영공적경비 등 업무추진비 3억4,800만원, 의회자요 수집 및 지방의회 비교 시찰비에 2,000만원, 해외 자매도시우호교류 방문 및 의회제도 시찰비 3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삼고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게 될 의정활동비 편성에 대해서 내무부의 지침과 우리 시에서 추구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상 의원 기준경비로서는 회의삼석 수당이 1일 5만원씩 6억6,000만원, 회의참석 여비가 1일 1만 7,500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2억 3,100만원, 의정활동 자료수집 지원비가 년 1인당 312만 원 해서 4억 1,180만원, 기타 부대경비 년 100만원씩 해서 1억 3,200만원, 회의비가 1일 2만원씩 계상해서 2억 6,400만원, 그리고 기관운영공적경비 월 700만원씩 해서 8,4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내무부의 예산지침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이 지침상 기준액 가지고는 도저히 의회운영을 최소한의 지원을 할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추가로 지원할 금액을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의정활동자료수집 지원비로 2억 300만원과 기준경비가 아닌 의정활동 업무추진비 2억 200만원, 그리고 의정활동보고회 경비로 6억 8,000만 원 등 총 10억 8,500만원이 기준 이외에 더 계상되었음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된 사항별 설명서와 94년도 세출예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하지만 이것으로써 94년도 우리시의회 운영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입니다. 1994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의회사무처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페이지의 예산안 규모와 3페이지의 예산안의 성질별 현황, 4페이지의 예산안의 각목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삼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민정부 출범을 계기로 재정지출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예산과목구조를 종전의 113개 비목에서 42개 비목으로 줄여 유사비목을 통폐합하였고, 과목 명칭도 종전의 정보비가 특수 활동비로, 기관운영 또는 특별판공비가 업무추진비로 변경되는 등 예산편성제도상의 개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무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서울시 본청 예산의 경우는 실·과단위로 편성되어 있으나, 의회사무처 예산 중 의사운영비의 경우 실·과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편성된 관계로 관계부서간의 소관예산에 대한 책임한계가 모호하여 예산배정 및 집행절차에 어려움이 있었던 바, 향후에는 사업 단위인 세 세항은 기관운영, 의사관리, 전문위원실 운영으로 세분하는 등 예산편성 체계의 발전적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94년도 의회운영비의 증감내역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은 84억 1,1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5%인 1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제1회 추경을 포함하는 경우 8.8%인 6억 7,800만이 증가한 액수이나 공무원의 처리 개선 4억 1,400만원과 여비, 급식비 등의 단가인상에 따른 증액분 2억 6,100만원을 포함 6억 7,400만원의 인건비 인상분이 대부분이어서, 실질적으로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영상편집비, 의회보제작비 등 각종 홍보물 관련경비 및 도서구입비 등 투자성 경비와 의정보고회비, 의정활동추진비 등 식정활동에 소요되는 직ㆍ간접경비는 내무부의 예산편성절감지침에 따라 오히려 감액 편성됨에 따라 의정활동이 위축될 것이 우려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예산반영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부족한 회의실 공간 확보 및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회 의사당내 회의실 등 부족한 사무실을 확충하고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의회 측에서 약 12억여 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되어 미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구내식당문제는 의원님들께서 간담회시 적절한 회의장소로 적극 활용하고 직원들의 복사개선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더구나 구내식당 설치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89.2%가 찬성한 바 있고, 구내식당을 운영한다면 70% 이상이 전적으로 이용하겠다고 응답한 바 있으며, 직원20명 내외인 동사무소에서도 이를 운영하고 있는 터인 바, 부족한 위원회회의실 확보와 구내식당 설치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시켜야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반기 원구성시부터 추진되어 온 특별위원회가 제67회 임시회시 의회윤리특위 등 5개 특위가 구성되어 위원회별로 운영계획을 수립,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야 할 시점입니다만, 이들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좌 및 지원을 해야 할 직원, 회의개최, 간담회, 세미나, 현장답사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 기타회의실 등 인력과 예산 등이 필히 수반되어야 되나 특위구성시기와 예산편성시기의 불일치로 이런 부분에 예산상의 조치가 없었던 바, 위원회 활동에 소요되는 연구조사활동비, 사무보조비, 간담회비, 세미나지원비 등의 경비를 적절히 산출하여 예산에 반영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째, 의정활동비의 조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의 의회운영비 중엔 의정활동추진비가 2억여 원 계상되어 있어 의원들이 의회 또는 위원회의 명의와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 시 필요경비로 사용토록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업무추진비의 성격이 강하나, 예산서상에는 지방의원의 원활한 의정운영에 필요한 법정경비 또는 의회관련 제 경비인 일비, 여비, 의정보고회비, 기타 부대비등 실비 보상적 성격의 보상금 항목에 계상되어 있어 예산집행상의 험로요인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나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을 들어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바, 이 부분에 대해 과목 간 조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회 지원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의정회 지원금이 6,023만원이 계상되어 금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금년도에는 당초 6,34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 약 5%가 삭감된 바 있습니다만, 서울시 의정회에서는 94년도 분 보조금으로 1억 3,539만원을 신청하였으나 사정과정에서 약 44%만 반영되었습니다. 헌정회의 경우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이 91년도에 제정되어 이를 근거로 하여 국가 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국·공유재산 무상임대 등 각종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의정회에 대해서는 명문화된 관련 지원 근거규정이 없어서 시장이 임의대로 금액을 정하여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의 형태로 지원하면서 지도 감독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회 육성을 위해서는 조속히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의정회 활동의 활성화란 측면에서 보조금 지원비의 적정수준으로의 증액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만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입니다. 의정회 지원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94년도 분 보조금으로 요구는 1억 3,539만원을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반영되기는 60억원으로 반영이 됐다, 이런 얘기지요?

6,000만원, 금년 수준하고 같습니다.

6,000만원, 그러면 여기 약 44%만 반영됐다고 그랬는데 6,000만원으로 반영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기준은 의정회 에서는 내년부터 의원세미나를 좀 의욕적으로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시에서는 긴축재정을 해야 된다는 명분으로 금년 수준으로 동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렇고 확인해 본 바도 그런데, 지금 을지로에 있는 별관에 헌정회가 있지요?

네.

헌정회가 을지로 별관을 사용하는 근거 또 사용면적 이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조금 이따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지요.

그러니까 의정회는 알다시피 전에 시의원으로 있었던 분들과 또 우리 현 의원들이 관여되는 단체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의정회가 하여튼 그런 의원출신의 친목단체다, 이렇게 보고 또 우리 례를 들어서 시우회 같으면 시 공무원을 했던 사람들이, 나오신 분들이 결국에 친목단체 겸 단체를 만들고 있다, 이래서 거기에서는 일부 사업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지요? 일부 사업을 하지요?

네.

그리고 또 이 헌정회는 우리시의 건물인, 우리 별관이 시 소유지요?

우리 것입니다.

우리 것임에 불구하고 상당한, 우리 의정회보다도 많은 공간을 쓰고 있고, 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여기에는 헌정회육성법도 있다. 그래서 지방단체로부터 보조금, 또 국 공유재산 무상임대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을지로 별관도 무상임대로 쓰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실질적으로 시의원 출신자들이 모여서 물론 친목이나 그 외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위한 의정회를 좀더 지원하고 육성하고 또 그 쪽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집행부가 도와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전면 막는다는 것보다도 상당히 요축 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멀쩡한 것은 또 헌정회는 여러 가지 법적인 보조금이나 지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무상임대를 해 주고 그렇다는 것은 형평에 어디 좀 어긋나지 않는가, 균형이 좀 맞지 않지 않느냐,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무처장 견해는 어때요?

그래서 집행부원에서도 헌정회의 이전문제를 지금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 출신으로 구성된 그 의정회 문제는 지난 번 운영위원회 때에도 의원발의로서 의정회 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의론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의정회 지원 조례를 의원발의로 한번 검토해서 제정하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주인인데 어디 뭐 여유가 있다면 객을 위하든 딴 분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지만 말이에요, 발상 자체가 틀리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집행부도 그 직을 떠나면 시우회를 결성해서 같이 있는 동료라든가 전임자가 회원을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수익성 사업도해 가면서 이렇게 모임을 이끌어 가고 있는데, 의원출신의 모임인 의정회 만은 왜 이렇게 관심을 적게 두고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남 헌정회가, 물론 헌정회는 결국 지금으로 봐서는 정부기관출신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다 차지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너무 박대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우리가 현재 의원신분이라서가 아니라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 집행부나 모든 여러 기관에서나 우리 의원들이나 좀더 지원해서 이것을 앞으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본위원은 내년도 예산안이 제출된 것보다 예산을 증액시켜 줘야 되겠다, 그런 필요가 있다. 그 사람들이 충분히 일할 수 있게끔 하고 그런 긍지를 갖게끔 해 주는 것이 우리 의원 후배로서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만 또 형평에도 맞고 그렇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내년도 예산분에 대한 우리 동료위원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어서 그 쪽에 지원방향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김태웅위원님 의정회에 대한 예산 인상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토론하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네, 최명진위원님.

예산집행은 객관적인 공정성과 정당성이 반드시 수반돼야 됩니다. 특히 서울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막중한 권한과 임무가 부여된 서울시의회로서는 더더욱 사무처 예산 집행에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원칙이 아무리 강조돼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한 원칙과 기본정신 하에 몇 가지 문제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93년 례를 보면 운영위원회의 결정이나 승인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친 뒤에 예산이 지출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한 가지 예를 들면 서울시의회 의장기 쟁탈 뭐 게이트볼 대회라든지 이런 것은 당 운영위원회에서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고, 승인해 준적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서울시의회의장기 쟁탈 게이트볼 대회라는 것이 있었고, 또 거기에 공식적으로 서울시의회 경비가 지출됐다는 것은 예산집행의 파행성, 부당성 그리고 불공정성을 입증해 주는 아주 중요한 실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94년 예산에는 이런 가능성이 있는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또 이러한 예산집행의 불공정성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사무처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94년 특위에 배정된 예산이 1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1억원이라는 예산배정의 근거, 산출방법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93년도 예결특위의 예산집행 내역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심으로 인해서 94년 각종 특위의 예산배정의 정당성, 근거성이 담보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 현재 각 상임위원회에 위원님들에게 제공되는 커피라든지 음료수 등이 비위생적인 장태에서 제공이 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은 않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가 열릴 때 각 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커피 등 음료수를 공급할 수 있는 위생적인 기구나 설비가 시급히 요망됩니다. 례를 들면 커피를 만드는 기계라든지 이 부분에 관한 94년 예산은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93년의 경우 상임위원장단 회의로 지출된 비용은 얼마였는지 그 비용내역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간사단 회의가 구성돼서 간사단에서 예산집행을 요청할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94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사무처 소관사항과 서울시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나 토론이나 결정 후에 이루어져야 원칙이고 그것이 정당하고 적법합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의 심의나 토론이나 결정승인 없이 이루어진 일들이 93년의 경우만 보더라도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지출까지 수반되기 때문에 특히 법에 의한, 조례에 의한, 회의규칙에 의한 원칙이 반드시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아울러서 상임위원회간의 상호 협의과정 또는 공동 토론과정이 필요한 의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활환경위원회와 재무경제위원회가 상충이 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것은 사무처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안을 회부할 때 보다 신중한 결정이 있어야 마땅한데도 자의적으로 즉흥적으로 배정함으로 인해서 많은 폐단이 발생했던 것이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책과 개선방법이 있으면 처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94년 사무처소관 예산안 중 서울시 집행부와의 사전 협의과정 중 삭감된 예산이지만 반드시 예산편성에 올려야 된다고 생각되는 예산안이 있다면 그 부문에 관해서 처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답변해 주세요.

먼저 첫 번째, 의장기 쟁탈 게이트볼 대회 개최의 근거와 경비지출의 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내년도에는 예산편성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고 앞으로 사무처장의 견해는 어떠냐 하는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의장기 쟁탈, 노인들을 위한 게이트볼 대회를 대한노인회에서 개최를 하는데 서울시의회 의장께서 대한노인회 상근 부회장을 하시기 때문에 노인회에서 의장 명의의 게이트볼 대회를 창설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하는 그런 청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장께서 노인회에 그것을 수락을 하시고 그 비용은 회원들이 5,000원씩 회비를 징수해서 경비를 쓰는 것으로 하고 저희는 의장기이기 때문에 의장기와 상장 해 가지고 한180여만 원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이런 문제도 가능하면 운영위원회에서 토론을 하고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의장으로서 의장기 쟁탈 대회를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장의 재량으로서도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으로 저희가 또 집행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금년도 예산편성 내용에는 구체적으로 어느 행사라고 지정된 것은 없고 저희 사무처에서 집행할 수 있는 포괄비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은 방침을 받아서 집행을 하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운영위원회에 모두 회부를 해서 일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 대회에 지원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목적이 좋더라도 정당한 절차와 과정이 수반되어야 목적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고 목적의 정당성이 부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의회 의장이라는 명칭을 공식사용을 했다면 반드시 의회 운영과 관련된 것이고 사무처소관 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의 토론도 없고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의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해서 일방적으로 게이트볼 대회에 물적인 것도 지원해 주고 그 명칭 사용도 허락해주고,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공법적인 지원과 개인적인 지원과는 엄연히 구별되어야 됩니다. 대한노인회 부회장 자격으로서 사비를 털어서 하는 것은 본위원의 지적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목적자체가 나쁘다는 것 아닙니다. 절차와 과정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을 왜 안 지킵니까? 이런 것이 묵인이 된다면 앞으로 수십 개, 수백 개의 의장기 쟁탈 무슨 무슨 대회, 이런 명칭으로 경비도 지출되고 이런 명칭의 트로피, 상패, 상장이 수없이 양산되어야 됩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되십니까, 처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앞으로 서울시의회가 주관이 되는 모든 행사는 반드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에 확정된 것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신설된 특위예산을 1억원을 책정한 근거를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특별한 근거라기보다도 5개 특위를 1년 동안 운영을 하고 또 우리 의회의 운영이. 상임위원회 운영이 우선이지만 특위가 구성된 이상 특위의 활동이 활발해야만 특위 구성의 목적이 명분이 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1개 특위에 연간 2,000만원 정도의 활동비를 지원을 해 드리면 그것을 가지고 회의비라든지 세미나 비용이라든지 기타 부대비용을 충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1억원을 책정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지적은 1억원이 많다는 것도 아니고 적다는 것도 아닙니다. 과연 적정한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저는 통상적으로 상임위원회에 월 18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를 지원 해 드리기 때문에 연간 보통 2,000만원 정도가 상회됩니다, 그래서 일반 상임위원회하고 같은 수준으로 보고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결특위 집행내역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예결특위는 12월 한 달만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금은 현재까지 집행된 것은 235만원이고 연말까지 집행할 내용이 예산상으로는 1,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92년의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집행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어떤 부분에 어떻게 경비가 지출됐다. 예를 들면 특위위원들의 식사비용으로 얼마가 나갔고, 몇 차례 식사비용으로 얼마가 나갔고, 또는 그 외의 비용으로 어떤 어떤 항목으로 얼마가 나갔다.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참고가 되거든요.

그것은 말미에, 자료를 뽑으라고 해 놓고 말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진행해 주십시오.

네 번째, 상임위원회에 위원님께 드리는 커피라든지 여러 가지가 비위생적이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무처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활동하시는데 조금이라도 피로를 회복시켜 드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런 지적을 받다 보니까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과·계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위생적인 봉사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구가 있으면 구입을 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금년도 상임위원장 회의의 회삭와 그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도 후반기 원 구성이 된 이후에 상임위원장 회의 개최를 제 기억으로는 한 5·6회 정도 소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법적근거라는 것은, 공법적인 회의는 물론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어느 사업에 대해서 서로가 의견교환을 하고 서로 자문을 하고 의논을 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모임을 갖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상임위원장 회의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지출된 비용은 회의 후에 오찬비용으로 한 번에 3·40만원 정도해서 한 300만 원 이상 지출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실무자를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미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회의…….

그리고 간사회의는 금년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간사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고 또 간사께서도 의회운영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모임을 가지면서 의견교환을 할 필요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경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저희 사무처 포괄예산에서 우선해서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사무처 운영 내용 중에서 운영위원회에서 문제를 심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은 먼저 질문에 대한 답변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사무처라는 것은 의원님들 뒷바라지를 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또 의회의 명칭, 또 의장의 명칭이 들어가는 여러 가지 공식적인 행사라든지 공식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운영위원회에 모두 상정을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가지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게 됐느냐 하면 현재 사무처장께서 운영위원회의 공식토론, 결정, 승인과정이 없는 행사, 예산지출, 이런 것이 빈번했었습니다. 즉 처장으로서 주어진 권한과 책임, 의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장은 처장으로서 주어진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즉, 좀 표현상 부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시어머니가 많아서 처장으로서의 소신을 가지고 사무처를 운영하고 예산배정을 하고 예산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까지도 시어머니의 등살에 사무처장의 소신도 꺾이고, 사무처장의 권한도 위축되고, 사무처장의 책임도 혼란이 오고, 사무처장의 의무도 분간하기 어렵게 된 장황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이 숨길 수 없는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문제가 꼭 운영위원회의 위상과 위치를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단순한 논리에서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사무처라는 대기구가 어떤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고 특히 처장으로서는 주어진 권한도 있습니다.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임무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부당하게 침해받거나 부당하게 침탈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입니다. 정상적인 예산배정과 사무처 운영에 가장 기초적인, 가장 필수적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본위원이 지적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의 협의과정, 토론과정, 결정승인과정을 거친 연후에 예산배정을 반드시 하시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책임은 전적으로 운영위원회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처장께서도 주어진 권한과 주어진 임무 정당하게 행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최명진위원께 우리 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모든 것을 처장께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가 의회운영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반드시 운영위원회에 상정해야 될 안건은 거치도록 해서 원만한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흥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상 될 수 있으면 간략하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처장께 전반기와 현재에 이르기까지 의회간부들에 대한 지출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안 주는 이유가 뭡니까?

간부들에게 지출된 비용이 제 기억에는 거의 없습니다. 간부들에게 지출되었다는 것은 기관공적경비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에게 지출된 판공비 이외에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장께서는 아까도 답변이 그렇게 하시는데 "기억에는…"으로는 안 됩니다. 여기는 공식 장소입니다. 공식 서류에 의해서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해야 합니다. 아까도 최명진위원이 질의하는데 상임위원장 회의가 5·6회 정도 된다, 자세히 모르겠다. 이것이 답변입니까? 잘 모르시면 뒤에 있는 과장들에게 근거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서 답변을 하도록 해야지 이렇게 답변하면 이것은 있으나마나 한 회의입니다.

그래서 말미에 그 내용을 확인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양해를 드렸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자료를 요청하면 반드시 주셔야지, 안 주는 이유가 뭡니까? 어찌 되었건. 혹시 의원경시 그런 사상가지고 계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꼭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장께서 노인회, 그리고 지금 많은 매스컴에서 맞아 왔습니다. 우리 의원이 도매금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의장이 의회 일은 안하고 노인회 일이나 보러 다니고, 또 소위 판공비라고 불리 우는 돈을 많이 유용하는 것 같습니다. 전국 각 곳곳을 돌아다니고, 또 게이트볼 대회라고 해서 돈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까 처장께서 우리 운영위원회의 토의와 협의를 거쳐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몰라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압력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의장님께서는 대한노인회 상근 부회장을 하고 계시고, 의장직을 수행 하면서 간간이 노인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장님께서 지난번에 전국을 순방하신 것은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전국을 순회하신 것이고, 의장님께서 수행하실 때 저희 사무처에서 예산을 지원해 드린 것은 한 푼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원해 드린 것은 공적으로 전국을 가시기 때문에 공무원 규정에 따른 여비를 지출해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한 푼이 아닙니까?

그것은 당연히 나가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러면 한 푼이라고 표현을 마셔 야지요.

아니, 지금 정흥진위원께서 그런 것 말고 별도의 판공비를 지출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비서도 둘이나 되고 여직원도 있고, 기사도 있고, 차량도 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량 운영비에 대해서 전부 지출된 사항을 제출해 주세요, 오후까지.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이게 게이트볼대회에 지출된 불과 몇 백 만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변상하도록 하세요. 이것이 의장이 말이에요, 우리 의원들이 뽑아준 의장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개인적으로, 그것은 개인 일입니다. 공식화하려면 운영위원회에 반드시 거쳐서 지출이 되어야지, 의장이 자기 명의로, 그렇다면 의회경비를 전부 써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처장하고 둘이 지출하고 쓰기만 하면. 이것을 의장에게 그렇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하라고. 그리고 지금 132명의 경비로 전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한 명이 궐석으로 되어 있지요, 131명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한 명은 어떻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출은 안하고…….

그런데 이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료에는 일단 정원이 132명이지만 지출은 실 인원 가지고만 지출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정확히 쓰셔야지요. 지금 의회에 어떠한 안건이 들어오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의장단 결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고 있지요?

안건이 일단 집행부에서 넘어오면 우선공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그러니까 공람은 찬성해요. 그런데 무슨 결재란이 있어서 부의장까지 전부 결재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어떠한 지출이 있다 하더라도 전부 부의장까지 결재를 우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단회의란 것을 만들어서 거의 거기서 결정을 해서 운영위원장이나 운영위원회에 통보하는 형식밖에 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정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사무처 기구는 의회 내의 집행기구입니다. 그래서 사무처장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서 사무처를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지출이라든지 공식적인 문서는 사무처장은 의장에게만 보고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두 분 부의장님이 사무처에서 돌아가는 내용을 잘 모르지 않느냐, 어째 의장에게만 보고를 하느냐.

그래서 잘 말씀하셨어요. 의장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는데 의장의 결석 시에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의무적으로 두 부의장의 결재를 맡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예요.

그것은 결재가 아니고…….

결재란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결재가 아니고 이런 것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는 공람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공람으로. 절대로 결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재를 받은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요.

아니, 그 란을 만든 것이 위원님께서 그것을 결재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우리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홍안 사항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시를 하죠. 우리 후반 전반기에 제가 우리 민주당 의원들과 공식행사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결재를 오랫동안 안 해 줬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문일권 부의장의 결재를 받고 해 주었어요. 그것은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보고를 드리면 의원님께 지출되는 경비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의비가 나가고 하는 경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의원님께서 간담회를 하신 경비가 불과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것을 지출하려고 보니까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좀 희박하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공식기구인 그런 모임에서 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회계법상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참 답변 잘하시네요. 그러면 걸핏하면 전반기에는 이렇게 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 하고, 이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반기에는 야당에게 그런 할애를 해 줬어요. 그런데 처장께서는 또 후반기니까 다르다 그 말씀이신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특위활동비를 지원하고자 예산을 설정 했습니다. 특위활동은 중요하고 한 정당의 단체가 의정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상임위원장단 회의라고 그러면 10명이 여당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시민의 혈세에 의석비율을 따지더라도 5대 1정도는 야당에게 할애를 해 줘야지, 상임위원장단 회의라고 해 가지고 걸핏하면 식사하고 모임을 갖고 거기에 경비가 지출되고, 그러면 야당은 언제 예산을 할애를 받을 것입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의회가 파행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은 의장단 회의, 상임위원장단 회의, 이러한 전대미개의 회의가 있어 가지고 운영위원회의 고유권한인 의회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거기에서 결정하고 번복하는, 이것은 물론 사무처장의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런 모든 이런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런 빌미를 주고 그런 자부심을 갖게 하는 웃지 못한 넌센스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회 내의 사무실 배정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사무실이 지금 몇 개죠?

사무실 문제는 제가 이 예산이 끝난 다음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 데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네.

아니, 이 정식회의에서 말씀하셔야지.

아니, 이 예산문제 먼저 말씀하시고…….

이것이 예산과 연계되어서 그래요. 예산을 막대하게 지출해서 어느 한 단체나 어느 정파를 위해서 사무실을 수없이 늘리고, 배정해 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후에 답변하실 것입니까?

지금 답변 드리죠. 사무실 문제는 우리 의회에 절대적으로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위원님께 전부 배포를 해 올렸습니다. 사무실 재배치 방안이라고 해 가지고 1안, 2안, 3안, 4안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사무처장 입장에서는 우선 공보실 기구를 확대하는 문제가 검토되고 있고, 두 번째는 특위 사무실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구내식당을 또 설치를 해야 되고, 또 네 번째는 지금 전문위원실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전문위원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무실 재배치계획을 나름대로 만들었습니다.

처장은 어느 당의 처장입니까?

아닙니다. 서울시의회의 사무처장입니다.

제가 질문하고 있는 것을 지금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자료에도 있는 말씀만 하고 계시는데 지금 시간낭비하자는 말씀입니까? 왜 협의회장실을 여당은 주고 야당은 안줍니까? 누구의 지시입니까? 오후까지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이것은 신상발언입니다만 의정생활을 하면서도 여당, 야당을 그렇게 구별해 본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야당의 의회대표로서 너무나 형평에 어긋나는 일을, 이것은 반대로 바꾸어서 생각한다면 너무나 편파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한 우리가 결자해지라고 합니다. 그렇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그 반대편의 입장을 생각해서 명분이 가는 그런 운영을 해 달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처장께서는 비록 적은 수지만 이 적은 수의 단체를 그렇게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자료를 달라면 분명히 빨리 주고 의회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흥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강명수 위원입니다. 저희가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회의록들이 잘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나 본회의가 끝날 때마다 아주 단본으로 그때그때 주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지금 보좌관도 없고 일손이 부족해서 그것을 시기적으로 또 회기별로 그 회의록을 지금 보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바쁜 시간에 무보수 명예 또 봉사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 기록만은 현직에 있을 때나 또는 물러나서도 중요하게 보관해야 할 아주 좋은 귀중한 자료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것은 단본으로 배부하는 과정은 어떤 확인과정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으로 보고 금년 94년도예산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추경 내지는 또 94년도부터 지금부터라도 이것을 우리 3대 시의회가 끝날 때까지 정본으로 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배부할 용의는 없는지, 또 94년도 안 되면 95년도 예산에 편성해서라도 이것은 정본을 만들어서 우리 의원들에게 배부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의원수첩을 보면 지금 1,200부 제작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서울시에 약 5만 5,000 공무원이 있는데 이 5만 5,000 공무원이 지금 서울시 정부 산하단체, 22개 구청, 또 동사무소, 많은 나름대로의 단위조직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구청에 간다든지 또 다른 타 지역의 동사무소를 간다든지 우리 시의회의 정보, 자료가 전혀 전무한 실정입니다. 어느 분이 어떤 의원이며, 어느 분과의 상임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으며, 어떠한 책임을 맡고 일하고 있는지 우리 지금 서울시 간부직 공무원들도 산하단체나 기타 구청, 동사무소 가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전혀 지금 시 집행부에서 홍보도 안 해 줄 뿐더러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홍보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이 의원수첩을 많이 만들어서 구청의 국, 과장, 더 되면 계장까지 그리고 동사무소로 가면 통장, 사무장 정도는 이 의원수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서울시의 132명의 서울시의원이 누구고,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정보는 줘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94년도의 예산에 더 조가해서라도 수첩을 더 많은 량을 제작해서 우리산하단체, 22개 구청, 동사무소까지 배부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 이 예산상에 보면 자매도시 우호교류 방문에 5,000만원, 또 외국의 의회제도비교시찰에 2억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매도시 우호교류 방문은 시 집행부가 지금 13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3개 외국의 도시와 자매 협정을 맺고 있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의회와 의회 간에 어떤 교류증진을 위해서 94년도부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해외 교류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93년도에도 해외시찰을 위해서 3억원의 예산인데 여기 우호교류를 위해서 5,000만원 예산 지원해 버리니까 사실상 94년도는 93년도보다 5,000만원이 삭감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4년 동안 우리 의원들이 두 차례 정도는 해외 시찰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예산이 사실상 삭감되어 버리면 거기에서 오는 계획에 차질은 생기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지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사무처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회의록을 좀 보다 신속하게 제작도 하고, 결론적으로 임기가 끝났을 때 완본으로 배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회의록은 타 공식 편철용으로 회의록을 제본 배부하기 때문에, 또 회기별 분량이 일정치 않고 일정분량의 회의록은 발간 후에 고급표지로 보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약간 늦었습니다. 강위원님 말씀대로 회기별로 한 권의 책 형태로 제본, 배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다만, 책 형태로 제작할 경우에는 추가로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기존 예산에서 다른 것을 좀 벼르더라도 조치를 하고. 내년예산에는 완본으로 할 수 있는 그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수첩 문제는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현재 5,000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 1,300부를 드리고 시청이나 사업소에 약 400부, 구청에700부, 동사무소에 한 1,000부 정도가 내려갔기 때문에 의원수첩 문제는 일단 해결되지 않았겠느냐, 또 수시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1,000부를 저희가 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의원교류비가 5,000만원이 삭감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삭감된 것이 아니고 저희 예산에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긴축예산을 부르짖기 때문에 작년보다 증액은 못했습니다만 작년 수준으로 일단 3억원은 가지고 적절히 배분을 하셔서 금년에 의원 외교활동을 강화해 주셨으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것에 대해서 잠깐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수첩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께서 불만이 많습니다. 저도 그 중의 하나인데, 사진이 그렇게 나쁘게 나오면 개별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사진을 바꾸도록 해야 합니다. 추가 더 제작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아주 형편없이 나온 사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점도 유의해 주시고, 재 의견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국회의원은 299명인데도 국회의원 일괄적으로 사진이 되어 있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개하는, 그래서 적어도 구청이나 그런 데는 서울시의원들을 일률적으로 사진을 전부 게재하고 한 장에,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름, 소속 위원회, 이렇게 써 주시면 국회의원보다도 숫자가 적기 때문에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흥진위원님 말씀한 것 삼고해 주세요. 그리고 조문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만들어 가지고 내년 1월부터 배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문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시간도 많이 갔기 때문에 한 두어 가지만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예산편성 체계에 관한 것 하고요, 두 번째는 94년 세출예산 조정액 가지고 우리가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두 가지를 물어 보려고 그러는데 전문위원이 잘 지적한 것 같아요. 모든 예산을 짤 적에는 집행내역에 실·과 단위로 짜 가지고서 어떤 혼선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처는 포괄적으로 예산을 짜다 보니까 부처간에 어떤 마찰이랄까 애로사항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결산 시에 우리 의회에다가 제출할 때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한테 지적당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기관운영이라든가 의사관리, 전문위원 등 해서 각 과단위로 이렇게 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처장님의 견해 한번 듣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예산에 관한 얘기인데 93년보다도 94년도가 한 1억 2,5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기본 인건비, 경직성 예산에 포함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의회활동에 관한 어떤 예산이 많이 깎였거든요. 그래서 과연 94년도 조정예산인 84억 1,100만원 이것 가지고 우리 의정활동에 필요한 영상편집기라든가 의회홍보 제작비라든가 기타 관련경비, 도서구입비 등을 과연 우리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없기 때문에 아마 94년도 추가확보 예산안을 참고로 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조문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괄적인 예산이 금년도 작년에 준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이 일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확정돼서 통과되면 내년 1월에 과 간에 내부적으로 조정안을 저희가 만들겠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그 한계를 분명히 해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각 과, 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의 활동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활동비 또 여기에도 그렇게 세분화 되게 되면 저희들이 검토하기에 좋다는 얘기 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의회활동비가 부족하지 않으냐 하는 말씀은 아까 최명진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삭감된 예산을 다시 부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과 같이 제가 보고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고 드린 자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장짜리로 세출예산 요구 및 주요사업 조정결과보고라고 한 장짜리가 있고, 94년 세출예산내역, 이것을 조금 더 보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우선 이 포괄적인 것을 가지고 제가 우선 보고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금년 예산이 당초가 82억원 아닙니까? 82억원에서 5억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금년 예산이 77억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요구 낸 것이 100억원을 요구를 냈는데 84억원이 조정이 되고 15억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것 보다. 그런데 저희가 최소한 내년에 우리 의회의 현안을 그래도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니까 최소한 한 15억 원 정도는 우리가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추가로 확보해야 되겠다는 내용의 첫 번째가 우선 홍보물 제작입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의회 자체 화보를 제작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해외교류특위도 구성이 되고 앞으로 의원외교가 활발히 되고 또 많은 외국인이 우리 의회를 방문하기 때문에 저희도 최소한 집행부에서 만드는 정도의 화보 정도는 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4,700만원을 요구했는데 2,500만원이 깎였습니다. 또 의회보 제작을 위해서 저희가 4,8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전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청사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청사를 임차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11억원을 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또 네 번째는 구내식당 운영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9,1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또 공공요금은 이것은 1,2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실무적으로 따져 보니까 1,200만원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추가요구이고 당초에 저희가 요구를 미처 못 했습니다만. 의정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영상장비, 비디오 구입이라든지 편집기 구입을 위해서 최소한 3,000만원 정도는 확보가 돼야 되겠다, 여기까지가 저희 사무처에서 요구를 낸 것이고, 그리고 의정활동보고회비가 여기 자료에는 6억 8,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에 금년의 본예산에는 8억원이었습니다. 8억원이 있었던 것이 추경에 1억 2,000만원이 깎여 가지고 6억 8,000만원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예산 정도로 8억원은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1억 2,000만원은 부활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가 전반기에 의정활동보고회비로 300만원, 후반기에 300만 원 해서 600만원을 지원해 드렸는데 내년에도 더는 못 드려도 최소한 금년 수준은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억 2,000만원이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의정활동추진비가 저희가 2억 6,400만원을 요구를 냈는데 2억 200만원만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6,200만원은 추가로 확보가 돼야 되겠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위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최소한 1억 원 정도는 확보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체 추가로 확보해야 될 것이 한 15억9,100만원, 한 16억 원 정도를 저희가 더 확보를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렇게 하다 보면 금년 예산하고 내년예산하고 대비를 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이, 한 20%정도가 증액이 됐다 하는 이야기가 필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의사당건물도 소유는 서울시 소유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실 임차료 11억원을 우리 의회 예산으로 확보한 것이 아니고 집행부 예산에 확보를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임차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더 추가로 증액되는 것은 한 5억 원 정도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보고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결위원회에 수정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처장님의 지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정도 되게 되면 우리 의회사무처에 계시는 사무처 요원들에게도 근무의욕이 고취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확보되겠지요?

네, 됩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실 임차문제는 우리 처장님 말씀대로 행정부에서 꼭 좀 임차해서 의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시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소중천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소중천 위원입니다. 당초에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을 불과 100억 633만 4,000, 방금 조문진 위원이 질문한 내용하고 비슷합니다만, 제가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 15% 정도가 증감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추가 다시 확보예산을 달라고 우리 운영위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말입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고, 꼭 써야 되고, 이렇다고 그러면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집행부 서울시에 강력하게 타당성을 설명을 하고 꼭 줘야 되겠다 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다 증감되고 나서 다시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 이러면 결국에는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 특히,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서울시의회 예산을 15% 정도 올리지 않았느냐, 이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데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처장님?

이런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 집행부하고도 충분히 의논을 했습니다. 의논을 했는데 우선 사무실 문제, 임차료 문제도 시각이 정부가 지금 긴축재정을 하고 전부 어려운 살림을 하고 있으니까 사무실이 비록 좁더라도 좁은 대로 좀 이겨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시각이고 또 의회보나 화보문제도 우리 시 집행부에는 시민신문이 매주 발행이 됩니다. 매주 발행되는 신문에 우리 의회란을 2면이든 4면이든 고정란을 확보해 줄 테니까 그것을 활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또 화보문제도 시에서 만드는 화보에 의회 편을 추록을 해가지고 하면 오히려 더 모양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의견은 우리 의회라는 기관의 위상이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이 화보를 두 달에 한 번 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독립기관지는 있어야 되겠다, 또 화보도 내용을 보다 충실히 보완을 해서라도 화보는 있어야 되겠다 하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예산의 증가 부분을 억제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내용이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긴축재정을 운영한다는 것은 저희도 동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내식당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것도 절감차원 아닙니까? 우리가 나가서 물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예산도 얼마든지 절감할 수 있는 차원인데, 그것을 사무처장님이 집행부측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 그것은 예산을 아낀다는 뜻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든지 사무처장님이 이것을 예산내역에다 근거를 올려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전부 다 삭감 당한 것을 우리가 다시 부활시켜야 되는 우리 운영위에서 그런 부담을 안고 있다 그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소위원님, 오후에 답변을 듣도록…….

간단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것이에요. 사무처장님이 해야 될 일이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당연히 예산은 절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부분 보면 예산 절감차원에서 많이 있어요. 사무실 임대료 같은 것 또 구내식당을 만들려고 하니까 상임위원회의 사무실을 임대를 한다 라는 것인데 왜 그것을 설득력 있게 설명은 하지 못하고 이것을 다시 추가 예산을 확보하게 됐느냐 그 말이에요.

집행부를 내가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어떤 예산의 %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행정부는 무조건 깎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생각하기에…….

아니죠. 다른…….

잠깐만 들어 보세요. 내무부에서 우리 의회가 그야말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의회의 기능이 활성화하게 되면 그만큼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처장 답변하세요.

시에서 시각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그런 얘기이고…….

잠깐만 제가요. 그러면 왜 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 특히 내무부가 서울시의회 지방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다른 국의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5%라는 예산절감은 있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산심사한 문화관광국 같은 데도 2,500만원인가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유독 서울특별시의회의 예산은 15%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바로 내무부의 못된 그런 지침을 서울시의회 사무처장님도 그러면 이것은 안 된다고 집행부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의회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의지가 부족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저도 고심을 해서 우리 의회의 사무실 문제를 재배치하는 계획을 몇 번 만들어 가지고 오늘 위원님께도 제가 자료를 배포해 드렸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임대를 해서 확보하는 방안이 제일 좋은 방안이지만 정 절감 또 같이 허리띠를 매자고 하면 우리 자체에 있는 사무실 공간을 재배치해서라도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안 때문에 저희 실무자들하고 시하고도 충분히 몇 차례 협의를 하고서 이 안을 한번 만들었습니다. 이 안이라는 것은 너무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1안을 만든 것은 우리 의회에 회의실이 9개가 있습니다. 그 9개를 각 위원회별로 독립적으로 쓸 것이 아니고 2개 위원회가 하나씩 쓰는 안으로 하면 4개 회의실을 절감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해결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구상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전체 예산의 삭감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세부적인 것이고. 다른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액하고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예산액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바로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그러면 바로 의회를 무시하는, 다른 국이나 다른 데 예산은 이렇게 삭감된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이 예산을 우리가 확보해 주어야 되는 부담을 안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운영회에서. 꼭 해야 될 일이지만, 앞으로 사무처장님이 제가 지적한 내용은 충분히 반영해서 이런 일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하면서 민간경상보조비라고 그래서 굉장히 많습니다. 숫자를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 18군데인가, 그래서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새마을 또 6.25 참전 무슨 협의회, 또 재향군인회, 기타 예산을 보면 올해 긴축예산을 운용 한다 그래서 한 25%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서울시의회 출신 의원들인 의정회, 그 분들은요, 내년에는 구체적인 내역은 여기 안 나왔습니다만 내가 알기에는 우리 의원들이 앞으로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1억 3,538만 8,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작년 수준인 6,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몇 %입니까? 바로 이것도,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지적된 것은 다른 것은 추가 확보예산을 다 했으면서도 사무처장님이 이것은 안 했잖아요. 안 했지요? 바로 이것도 의회를 경시한다는 차원은 아니겠지만, 사무처장님께서 예산을 운용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만 이것도 했어야 사무처장님이 여기서 할 말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추가예산을 왜 안 했어요?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실무적으로 깜박 빠졌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내무부 지침, 지금 이것도 다른 것은 다 15억원을 하면서 왜 이것은 추가 예산으로 안했느냐 그 말이에요. 하고 나서 타당성이 없으면 우리가 삭감을 하든지 증액을 시키든지 그래야지, 맞지요?

맞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계삭조정하면서 당연히 원안대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앞서 본위원이 지적했던 사무처장의 권한과 책임 그리고 의무, 그에 따르는 처장으로서의 지휘 통률 체계 확립이라는 막중한 문제에 관해서 보충적으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무처장의 지휘감독을 당연히 받아야 될 전문위원들이 사무처장의 지휘감독 체계를 무시하고 거기에 저항하는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장으로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대처할 작정이며, 지휘 통률 체계 확립을 주어진 권한과 책임의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난 번 감사 때 본위원이 지적 했습니다. 속기가 너무 늦게 나오고 있습니다. 속기사가 부족하면 부족인력을 충원하든지 인력 충원이 불가능하다면 회의가 열렸을 때 임시직원을 보충해서라도 속기가 즉시즉시 나와야 됩니다. 이것에 관한 대책을 예산과 병행해서 분명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민자 민주 량 부의장실 그리고 처장실에 근무 여직원의 직급이 10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의장실 여직원과 직급을 맞춰야 된다고 본위원이 사석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량 부의장실 과 처장실의 상징적인 위치와 존재는 막강합니다. 또 당연히 그 위치에 맞는 직원이 근무해야 된다는 논리의 정당성과 타당성은 충분합니다. 특히 량 부의장실과 처장실에 근무하는 여직원은 여직원으로서의 단순 기능 외에 비서로서의 기능도 겸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8급으로의 동등한 직급 조정은 이론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처장의 복안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운영위원장실과 민주 총무실 보조 인력의 필요성, 타당성은 재론을 않겠습니다. 여기에 관한 대처 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를 진지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경과가 됐습니다, 점심식사도 못하고 그래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최명진 위원님께서 회의록 발간이 늦는데 그 인력이 부족하면 속기사를 충원하든지 아니면 외부 속기사를 채용해서라도 기간을 단축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의록은 번문이나 교정, 인쇄 3개 과정을 거쳐 작성이 됩니다. 번문이라고 하는 것은 회의장에서 속기사가 속기부호로 적은 것을 한글화하는 과정으로 회의시간의약 15배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평균 임시회의 회의시간이 50시간이므로 현 인력으로 계산하면 약 10일이 소요가 됩니다. 회의 시 원고를 인쇄소에서 조판하고 의회 직원이 교정을 최소한 세 번 실시하는데 약 20일이 소요가 됩니다. 제품 납품에 2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체 발간기간이 약 한 32일 간 걸립니다. 실제 배부는 다음 회기 본회의장에 배부하고 있기 때문에 더 늦게 받아 보시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회의록 발간 기간을 더 단축하기 위해서는 현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속기사의 적정수준이라고 보는 20명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 초에 부족인원 3명의 증원을 시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회의록 발간 기간을 단축하자면 속기사와 교정, 편집 인원들이 기간에 비례해서 증원되어야 하지만 현재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조치로 인해서 대폭 증원이 사실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삼고로 국회의 경우 회의록 발간 기간을 말씀드리면 약 3개월이 걸리고 있습니다. 개원 초에 속기사가 부족해서 제50회 임시회와 제9회 정기회 속기를 일부 용역을 주어 해 본 결과, 외부 속기사는 행정용어와 전문용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자와 탈자가 의외로 많이 발생하고 우리 직원에 비해서 번문속도가 늦는 등 큰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회의록 작성은 경험과 책임을 확보할 수 있는 공무원이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속기 인력을 계속 증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의원보관용 회의록 발간을 말씀하셨는데 책 형태로 회의록을 인쇄하자면 오히려 기간이 연장되어야 하므로 현재와 같이 편철방식의 회의록을 계속 배부토록 하고, 앞으로 2년에 걸쳐서 제3대 의회 회의록을 책으로 제책한 보관용으로 인쇄해서 배부하도록 조치를 해 올리겠습니다.

속기사들의 충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이 되었고 알고 계시면서도 충원하지 못한 사유가 예산 때문입니까?

현재 정원동결 때문에 그런데 다음에 또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이번 회기에 우리 의회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을 보강하는 계획에다가 일단 넣으려고 그럽니다. 넣어서 내년에 한번 반영을 시켜 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정원동결 때문에 충원이 안 되었습니까, 지금까지? 예산관계는 아니고?

네..

뭐 혹시 속기사들이 대우관계 때문에 오지 않는다든지 그런 적은 없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오히려 속기사가 서울시식회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명진위원께서 말씀하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회의 내역을 뽑아 보니까 전체 여섯 번입니다. 의장단 정례회의, 상임위원장하고 연석회의, 전체해서 경비는 약 50만 2,000원 소요가 되었습니다. 정흥진 위원께서 질문하신 의장용 차량 운행비 지출을 금년 1월부터 11월말까지 지금 뽑아 보니까 보험료, 차량세와 같은 제세공과금이 138만원, 차량연료비가 241만원, 기타 소모품비가 77만 8,000원 해서 이제까지 457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몇 개월이지요?

금년 1월부터 11월말까지입니다.

그 근거서류를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 덜 나왔는데요.

더 있습니까?

지휘 책임 문제하고 량 부의장실, 처장실. 운영위원장실, 민주당 총무실 관계…….

추가로 최명진위원님께서 전문위원의 지휘 통솔 확립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아직 사무처장의 지휘 통솔 범위 밖에서 행동하는 것은 제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전문위원의 근무자세라든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사무처장 책임 하에 엄격한 통솔을 해서 의회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속기사 충원문제는 보고를 드렸고, 그리고 부의장실, 사무처장실 여직원의 직급조정 문제를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 다 같은 또 거의가 자격이 비슷하고 입사가 비슷한데 오히려 늦게 들어 온 여직원이 부의장실이나 사무처장실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직급을 인상하면 전체 여직원에 대한 사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 직원들의 우려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의장실에 있는 여직원과 같이 8급 별정직으로 하면 어떠냐 하는 것을 거론을 하니까 별정직은 임기를 같이 해야 되니까, 그 때 그 부의장이 교체가 되면 그 여직원도 관두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실무자간에 어떻게 하면 위상도 높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기본적인 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지금 10등급으로 있는 기능직 여직원을 9등급으로 올려야 될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부의장실에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되는데 부 의장실은 부의장님이 데려온 여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검토사항으로, 연구사항으로 맡겨주시면 하여튼 노력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도 합리적인 방안 중의 하나이지만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도 반드시 개선해야 될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명분과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다면 그것을 앞설 수 있는 더 훌륭한, 더 중요한 명분이나 객관적 타당성이 없는 한 의원의 지적에 따르는 것이 순리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직원들의 사기문제 말씀하시는데 그런 논리로 모든 것을 적용하다 보면 의회 위상이 직원들의 사기에 의해서 의회 위상이 흔들리게 됩니다. 의회운영도 직원들의 사기에 의해서 흔들린다는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바라는 방향의 의회운영은 어려운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그러한 문제점은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뛰어 넘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직급 문제가 의장실하고 동등하게 꼭 맞춰야 된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만 사무처장께서 실무적인 문제로 검토가 필요하다면 9급이라도 직급조정을 해서 반드시 조만간 될 수 있도록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또…….

다음에 운영위원회하고 민주당 이사실에 직원 배치 문제는 민주당 간사실은 요번에 여직원 배치하는 것은 계획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아마 말씀하시는 취지가 운영위원회하고 민주당 간사실에는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남자직원을 한 사람씩 배치해 달라는 그런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더 좀 신중히 검토를 한 다음에 다시 한 번 의론은 하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본위원이 제기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간단히 해 주세요.

권혁주위원입니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설립되었고, 취지는 농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이라는 차원이고, 목적은 600만 농어민의 권익보호, 천백만 서울시민의 생활안정 등 목적이라고 해서 서울시 안에 두고 서울시에서 관장, 산업경제국소관으로 운영위원회에서 9월 간담회에 12월 운영위원회에서 다루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당연히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생활환경위원회로 속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안 계수조정 전에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전에 9월에 우리 간담회에서 12월에 다루기로 했거든요.

권혁주위원께서 말씀하신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직제를 지금 이관시켜 달라 하는 얘기인데 사실은 9월에 합리적인 직제를 다루기로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모든 위원회에서 이것을 손을 대면 전반적인 문제가 거론되니까 우선 운영을 해 보고 난 뒤에 처리를 하자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금년은 지내보고 내년 초에 가서 처리를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가 사실상 도시정비위원회소속하고 건설위원회소속하고의 업무가 지금 상당히 많은 량이 서로 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래서 그 문제도 다루어야 되고, 이 재무경제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과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금년에는 다루지 못하겠습니다. 다루지 못하고 연초에 가서 우리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전반적인 기구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후기가 발족된 지 약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래서 지금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고 해서 한번 우리 운영 위원여러분들도 검토를 하시고 이래 가지고 사무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게 자료를 좀 뽑아 가지고 내년 1월에 한 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거론을 해서 좀 다루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겠으니 권위원님,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 장시간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써 질의 답변을 종결할까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리의 없으시죠? 그러면 양원모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