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최완영 의원 발언

제23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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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말씀 드린대로 산업건설 분야 실과소 및 읍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에 정해진 3일간의 일정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기관에서 상호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핵심적인 질의와 간단 명료한 답변으로 능률성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실과소장님 보고가 되겠습니다. 김화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수

김화수위원

저희가 어제부터 내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에서 각 실과소장님들의 설명을 듣기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실과소별로 보고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각자 위원 나름대로 문제점인 있는 것은 실과소장한테 질의하도록 회의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보고를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로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실과소별 나와서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는 순서대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화수

김화수위원

단 읍면은 보고를 받도록 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읍면은 보고를 받고 질의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본설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본설

구본설위원

구본설위원입니다. 병충해 방제 피해현황이 되었는데요 30%미만 30∼50%, 50∼80%, 80%이상 해서 3,934ha가 되었는데 냉해피해 관계 규정이 어떻게 돼서 나온 겁니까?

세동

오세동산업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1페이지입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농작물 재해대책법 요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냉해라든지, 수해, 설해로 인하여 농작물의 피해가 있을 때는 시·군 단위로 피해액이 5억 이상이 될 때 정부에서 보상을 하는 것으로 법에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본설위원께서 말씀하신 30%미만 30∼50%, 50~80%, 80%이상 이렇게 해서 4가지로 구분을 하는 기준은 피해 정도를 생산량 기준으로 해서 평년작 생산량의 30%정도가 감소가 되느냐 30∼50% 범위내에서 감소가 되느냐 또는 평년작 생산량의 80% 이상의 피해가 있었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그것도 다시 더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농가당 경지면적이 1ha 미만일때 3,000원 미만일때 50%∼80% 피해농가는 구호대책으로 쌀을 80㎏ 기준으로 해서 쌀을 5가마를 지원하고 1ha 미만으로 80%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에는 쌀을 10가마를 보상해 줍니다. 그리고 1ha미만으로 피해정도가 50% 이상일 때는 수업료면제와 이재민 구호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설

구본설위원

지금 농민들 얘기는 피해 정도가 30%이상 30~40% 피해를 봤다 그러는데 먼저 산업과장님이 보고하기에는 8%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전에 피해정도를 택지별로 해서 조사를 했는지 그 피해 정도가 어떻게 해서 기준치가 나왔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세동

오세동산업과장

저희가 원래 행정기관에서는 생산물에 대한 수량조사는 사실상 통계법에 의해서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통계를 다루는 별도기관이 있어서 그쪽 기관에서 하고있습니다만 저희 통계 소장한테 구두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년도 생산 목표에 비해서 11.1%가 감소되었고 평년작에 비해서는 약6%정도 감소가 되는 걸로 추정해서 농수산부에 보고했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행정적인 자료로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만들어서 줬고 다시 반복해서 말씀 드립니다마는 피해량, 피해액 조사는 별도기관에서 조사하고 있음을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설

구본설위원

8%라는게 근거가 없이 거기에서 나온 겁니까?

세동

오세동산업과장

그 공표는 명년도 3월 이후에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8%, 11.1% 말씀드린 것은 추정된 숫자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공식적인 공표는 익년도 3월 이후에 중앙정부에서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설

구본설위원

그러면 보상을 해줄 때 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세동

오세동산업과장

보상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작물재해대책법에 보면 공무원이 조사해서 보상하도록 되어있는게 아니고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있을 때는 피해를 입은 농가가 읍.면동장한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피해 신고서도 법적으로 정해진 일정한 양식이 있습니다마는 그 신고서를 읍·면동에 비치해서 이장들한테 배부하면 피해를 입은 농가가 보상차원에서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전 수량을 전액 다시 말씀 드리면 피해 보상신청이 없으면 보상은 안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설

구본설위원

피해를 덜 받더라도 보상신청 할 때 것을 관에서 허가도 안 받고......

세동

오세동산업과장

신청접수된 건에 대해서 담당직원이 현지 조사를 합니다.

본설

구본설위원

보상은 신청들어온 거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피해를 많이 봤어도 보상신청 안하는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현

임기현위원

임기현위원입니다. 92페이지 농지전용 및 조치내역에 적발건수가 62건 조치건이 62건 100%다 했는데 이것이 군에서만 한 겁니까? 용인군 전체 건수입니까?

세동

오세동산업과장

물론 용인군 전체 건수입니다. 농지보존법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농지를 불법 무단으로 점유한 자가 발견이 됐을때는 읍면장 의견서를 첨부해서 시장군수만 고발건이 있기 때문에 읍 ·면 동장은 고발건이 없기 때문에 저희 경우는 읍면장이 고발의뢰를 군수한테 하면 저희가 경철서장한테 다시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 전체건수가 됩니다.

기현

임기현위원

용인군 전체 62건이라면 모현같은 경우 42건이 되는데 모현이 다 차지하고 있네요. 알았습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

골프장 농약사용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에서 골프장 단속을 3회 하셨다. 그러는데 3회에 단속해 가지고 적발사항이 없었습니까?

세동

오세동산업과장

적발사항이 물론 있습니다. 처분 내역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조치 내용은 골프장별로, 분기별로 저희가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검한 결과 구입근거에 있는 구입대장에 있는 농약과 수불대장에 있는 뿌렸다고 하는 농약하고 안 맞는데가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시정지시를 한 내용이 있고 참고로 부연해서 말씀 드리면 골프장이 농약을 쓰고있는데가 16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정고시 되어있는데 살균제가 21가지 제초제가 12가지, 살충제가 1가지 해서 34가지 종류를 골프장에 쓸 수 있게 고시가 된 게 있습니다. 그 고시된 농약 외에는 사용을 못하도록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 그 건에 대해서는 적발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그런데 34가지를 사용하는데 골프장 측에서 농약구입 대장에다가 이것 외에 더 특성이 강한거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세동

오세동산업과장

저희가 점검을 하면서 나름대로 저희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대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개의 경우가 골프장 별로 농약을 구입하는 파트는 총무부서가 되고 농약을 사용하는 것은 관리부서가 대개의 경우에 따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사용한 근거가 일치가 안되는 경우 저희가 그런데를 더 중점적으로 조사해서 안위원님이 말씀하신 맹독성 농약이라든지, 고독성농약 등 인체에 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농약을사용 못 하도록 점검때 마다 강력히 강조하고 있고 점검에 중점을 두어서 하고 있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사실 매스컴 같은데 보면 말이지요 골프장에서 맹독성 농약을 써 가지고 밑에 있는 농민들이라든가 지하수가 오염된다고 하는데 실상 단속해 보면 아무 단속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골프장측에서 사용하되 쓸 수 있는것만 기장을 해 놓고 독성이 강한 것은 비밀리에 사다 쓰지 않느냐 이런 의문점에서 묻는 거예요.

세동

오세동산업과장

저희가 참고 조사를 불시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발견된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더 중점적으로 군민 건강을 위해서 농약 단속을 할 때 철저히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수

김화수위원

95페이지에 보면 진정처리사항 처리내용이 있습니다. 산업과에 대해 진정건이 8건이 있었지요. 완결이 5건이고 처리중이 3건이라 그러는데 완결이 어느 식으로 완결이 됐는지? 8건에 대한 진정내역을 볼 수 있습니까? 나머지 3건은 처리가 늦는 이유가 뭡니까?

세동

오세동산업과장

기흥읍 지곡리와 수지면 죽전리 그리고 기흥읍 서천리에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농업진흥지역은 다시 구상 지정 신청하는 과정에 지역주민들로부터 농업진흥지역으로 책정되는게 부당하다고 하는 내용 3건 동일건입니다. 그래서 진정 내용대로 저희가 도를 경유해서 농림수산부에 다시 진흥지역에서 제외되도록 조정요청을 해 놓고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화수

김화수위원

그 결과는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진흥지역이 확정이 됐습니까?

세동

오세동산업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화수

김화수위원

앞으로 되는 지역을 우려해서

세동

오세동산업과장

확정이 되면 완결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농림수산부에서 전국에서 군단위로 농업진흥 지역 제외 요청면적이 가장 많은 군으로 지적이 돼서 농림수산부에 까지 직접가서 저희 사유를 설명하고 제외되도록 요청을 해 놓고있는 상태로 저희가 지금 생각을 요구한대로 진홍지역에서 제외될 것으로 봐지고 있습니다만 결정이 되어봐야 알것 같습니다.

김대숙위원

과장께서 요구한대로 해서 되는대로 통보를 해주려고 미결은 남겨 놓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양승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농지전용허가신고가 있지요. 신고는 각 읍면으로 이관됐지요. 아까 동료위원 임기현위원이 말씀하시는 사항한데 조치내역 중에서 40건 정도가 모현에 있다는 자체가 한 사람이 고발당하므로 해서 물리고 물린 부분이 있는 것 아니에요?

세동

오세동산업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면, 수지면, 기홍읍, 모현면이 4개 읍면이 농지불법전용이 가장 많은 면인데 기흥, 구성, 수지는 매립 전에 농지 일시전용허가를 거의 다 받았습니다. 매립면적이나 건수로 볼 때 4개 읍면이 비슷한데 모현면은 행정절차없이 불법 매립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모현면이 고발건수가 많습니다.

양승학위원

여기보면 공장시설, 자재 적취라고 하는 것은 농업용 창고라든가 축사로 지어놓고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세동

오세동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장시설이라든가 자재적취를 주로 모현면 초부리 갈담리 지역이 주로 해당이 됐었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인근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든지 생산을 위한 자재를 농경지에 불법으로 매립했던 그러한 건입니다.

양승학위원

각 읍면에 신고되는 농업용 창고나 축사를 지었더라도 사업계획이 붙습니까?

세동

오세동산업과장

물론 붙습니다.

양승학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자료가 주택과 소관이더라도 안 조치되는 것은 허가나 신고 받아주는 것은 산업과 소관 일수 있지요. 각 읍면에서 자료가 안 넘어왔는데 창고나 축사를 하면서 다른 용도를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조사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세동

오세동산업과장

저희가 워낙 건수가 많아서 군 자체로는 안되고 읍면에서 보고를 받습니다. 정기적으로 그래서 군에서 허가 처리했든 또 읍면장이 농지전용신고처리를 했든 간에 정기적으로 일제조사를 해서 즉 전수 조사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신고나 타 용도에 전용한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양승학위원

산업과 쪽에서는 허가라든가 이 사항만 되지 조치하는 것은 주택과 소관이라고요?

세동

오세동산업과장

물론 연계가 됩니다.

양승학위원

연계가 덜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자료가 넘어오지 않아서 그런데 실지로 불법전용을 해 가지고 고발조치된 부분이 2∼30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주택과에 질의할 사항이지만 어떻게 보면 고발조치 당한 사람도 제2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읍·면장님이든 다 오셨지만 각 읍·면에서 축사라든가 창고를 짓고 타용도로 쓰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일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적발을 안한 건지 아니면 힘이 있어서 적발을 못한 건지 나중에 주택과한테 여쫍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쪽에서 산업과에서 지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연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군에서 허가가 안됐던 것은 읍·면에서 허가한 것이 있었지요? 몇건이나 됩니까?

세동

오세동산업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단속지도 점검을 더 철저히해서 타 용도 전용이 가급적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제 경우에 1건이 있었습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다음은 오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냉해 피해농가가 1173호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농산물 검사소나 별도 통계조사 기관에서 해서 통보를 해 준 겁니까?

세동

오세동산업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냉해 피해를 입은 농가로부터 피해가 있었다는 신고를 받은 농가수입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우리 면단위 공무원들이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 본것 같은데 그것은 그냥 해본 겁니까? 어떤 지시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과연 우리면이 얼마나 피해를 봤나 이렇게 해서 조사가 된 건가?

세동

오세동산업과장

아닙니다. 금년의 경우는 냉해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재지변 및 각종 재해로 인한 피해가 있을 때는 농가로부터 신고가 되면 저희가 개괄적인 보고를 하고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담당공무원이 현지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가가 신고한 젓보다 오히려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보고는 10일 후에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행정조사한 후의 집계가 본 유인물에 있는 내용하고 같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용인군의 농가 호수를 몇호로 보고 있는 거예요.

세동

오세동산업과장

10,086호정도 됩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그런데 이러한 절차는 잘 몰라서 내가 조금 피해를 봤다 하더라도 이거 해봐야 보상도 못 받고 하니까 안 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렇다면 리장들한테 사전홍보를 해 가지고 피해 있으면 빨리 빨리하라는 홍보는 됐습니까?

세동

오세동산업과장

물론입니다. 재해가 있을 때마다 각 읍면별로 이장 회의를 통해서 냉해피해로 인한 농가신고를 받도록 각 읍·면 별로 공히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그리고 생계보존 지원이라든가 영농자금 상환연기 이자감면 이런등등의 재원은 우리 군비에서 나갑니까?

세동

오세동산업과장

아닙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농산물 재해로 인한 피해 보상금 지원은 국비입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용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용중

박용중위원

산업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불법농지전용 및 조치내역에서 62건인데 62건 다 고발했지요?

세동

오세동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용중

박용중위원

고발하면 끝나는 겁니까. 완전히 완결되는 겁니까?

세동

오세동산업과장

고발 후에 형사처벌을 하는 거구요. 불법건물이 있다 그러던지 그러면 저희가 대집행을 해서 철거를 합니다.

용중

박용중위원

고발해서 철거한 게 있습니까? 62건 중에서 2건이 뭡니까?

세동

오세동산업과장

지금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다시 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중

박용중위원

그리고 양성화시킬 수는 없습니까?

세동

오세동산업과장

양성화는.....

용중

박용중위원

고발을 받은 이후에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으면 해 줄 수 있는 사항인데 허가를 민원인이 허가를 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발된 그런 건은 없습니까?

세동

오세동산업과장

지금 고발건 내용은 전혀 없고요 지금 양성화는 73년 1월 1후부터 88년 10월 30일까지 기간중에 불법, 무단으로 농지에 건축물을 건축한 농업용시설의 경우에는 양성화대상이 되고 그 이후 다시 말씀 드리면 88년 10월 30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불법으로 전용된 거에 의해서는 반드시 고발을 하고 대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중

박용중위원

그러니까 그 고발조치해서 사후조치 한 자료 있지요. 원상복구를 한다든가 대집행을 해서 철거를 했다든가 그 사항을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사항은 진정서 사항 처리내역 중 용인읍에서 조이순씨가 진정허가 한게 있지요. 아까 완결이 된 겁니까? 아까 완결이 다 되고 3건만 안됐다 말씀 하셨는데 완결이 된거지요.

세동

오세동산업과장

완공은 한 겁니다.

용중

박용중위원

그 양반의 진정내용이 농로 개설을 했다라는 것 같습니다. 농로개설해 줬습니까?

세동

오세동산업과장

농로개설이 완전히 안 돼 있습니다.

용중

박용중위원

그러니까 군에서의 답변이 연내에 지장이 없도록 농로개설 등을 조치할 계획이라고 그랬습니다. 농로개설은 누가 해 주는 겁니까?

세동

오세동산업과장

농로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해주는게 아니라 농가가 농업용 또는 농로로 이용할 때는 신고없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당공무원한테 그렇게 설득을 했고......

용중

박용중위원

이 양반 진정내용을 보니까 누가 무슨 공사를 했기 때문에 농로가 없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세동

오세동산업과장

공사를 해서 없어진 것은 아니고 저희가 현재 볼 때 정신병원 고개 올라가는 오른쪽 거의 정상부분 다 가서 오른쪽에 국도가 피 11m정도 높아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도로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주변농경지의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해 졌습니다. 전체 농경지 중에 일부 관상수식재 목적으로 저희한테 농지전용 허가가 들어와서 저희가 처리해 줬는데 이로 인해서 밑에 논에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이러한 진정인데 사실상 그 사람이 주장하는 농로 진입이 불가능 한 것은 저희가 흙으로 복토를 했든 안 했든 간에 국도가 높아짐으로 해서 불가능해진 그러한 상태입니다. 하단부 화운사 가는 쪽 기존농로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사실상 진입이 가능하다고 저희 나름대로는 보여집니다.

용중

박용중위원

답변을 군에서 농로계획 등을 조치할 계획이라고 회시해 준거 아닙니까? 공신력만 없어진 것 아닙니까?

세동

오세동산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농로확장할 것이 사실상 산업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연차적으로 사업물량이 저희 군비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지시가 매년 일부옵니다. 그래서 농로확장계획이 하달이 되면 우선해서 지역에 농로 확장을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용중

박용중위원

이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동

오세동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황신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제가 인허가건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유소가 당초 신청될 때에 늘 반려내용을 보면은 잔여농지보존이 어려워 반려를 했다 다시 허가가 나갔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나갔는지요. 잔여 농지보존이 어려워서 반려를 했다는 사유인데 무엇이 포함이 돼서......

세동

오세동산업과장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농경지가 1,000평 중에 주유소 설치를 950평쯤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50평쯤만 농경지로 보존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이 들어온 경우는 저희가 차라리 50평 정도를 주유소 설치하는데 포함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더 많은 면적을 남겨서 실제 농경지로써 기능구실이 될 수 있게끔 더 많은 농경지를 보완 요청했는데 대개 경우는 농경지를 남기도록 유도한 것이 아니고 심사할 때 보면 반려 정해진 테두리에 따라서 예를 들면 1,500평방이 넘는다든지 미만인지에 따라서 수호자가 부담이 달라집니다. 그런 경우 대개 그런 것을 포함한다든지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고 실제로 남기더라도 농지로써 기능구실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차라리 목적하는 사업에 쓸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조치해서 보완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이런 문제는 반려보다는 보완했다가 허가를 획득해 주면은 저희가

세동

오세동산업과장

보완요구를 1차, 2차로 보완이 안 되었을 때 반려가 되는 것입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이런 과정에는 인허가 문제는 자료 요청을 했을 때에는 1차, 2차 보완이 되었다든지 안되어서 결국반려를 했다가 나중에 서류가 구비되어서 허가가 되었다든지 이렇게 해서 제가 보고 그런 점은 빼고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텐데 총괄해 가지고 잔여농지보존이 어려워서 반려했다. 그 다음에 주유소허가건에 대해서 농지개발 촉진지역 일부포함으로 인해서 반려, 이런건에 대해서 다시 허가가 되었는데 농지개발촉진 지역일부 포함으로 해서 반려되었다 이런 건에 대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세동

오세동산업과장

아시는대로 저희가 예를 들어 주유소 허가라 하면 농지 전용만으로 처리된게 아니고 불법심의하는 과정에 타법이 적용이 되어서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지목변경을 한다든지 또는 당초에 미비했던 것이 보완되어서 들어오는 경우는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는 사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반려를 꼭 야박하게 반려를 하는 것보다는 보완지시를 했다가 나중에 허가를 해 주어야될 사유같으면 반려보다는 보완을 했다가 허가를 해주어야 원칙이 아니냐 이렇게 보면은 반려건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게 읽어보면은 전용 목적 실현 없다 이런것 도저히 이해 안가는 부분이고 목적실현성 불확실하므로 반려했다. 제가 볼때에는 좀 그렇습니다. 사업계획 승인대상이다 사업계획이 너무 많은데 농지관리 심사확인서 미참등은 보완했으면 바로 조치가 되었을텐데 이것 반려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세동

오세동산업과장

아까 말씀드린 2차에 걸쳐서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농지관리 심사 확인서 미참 되었을 때 이 서류가 필요해서 했을 때에는 농지관리위원회에서 고의적으로 안해 주고 피동적으로 해 주었다는 얘기밖에 더 되어요. 이 사람은 허가를 획득하기 위해서 농지관리 위원회에 몸 달아서 재촉을 했을 것 아니에요. 위원회에다 요구 해 가지고 농지위원회 거기서 빨리 해 주었으면 보완 기일내에 서류가 충분히 들어오고도 남았을 건데 이유는 우리가 고의적으로 반려했거나 아니면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안 해주고 피동적으로 움직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동

오세동산업과장

반려내용있는 대부분의 경우는 읍·면장 의견서나 농지관리심의의견서가 첨부되지 않는 경우는 읍·면을 경우하지 않고 설계사무소나 본인이 작성해서 바로 군에다 제출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구비서류자책 농지관리위원회 심의자체를 전혀 거치지 않는 그런 상태되는 예가 접수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신철

황신철위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거의 다 보완이 1차, 2차까지 보완조치되었다가 기일이 지나서 반려를 하셨다.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허가자가 허가를 획득하기 위해서 광장히 서둘렀을 것입니다. 설계 사무실을 이용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농지관리심의위원회에다가 재촉을 해서 서둘러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농지관리 위원회에서 안해 주었다는 얘기예요. 기한내에 2번씩이나 보완을 했는데 보완지시를 했는데도 그 안에 안해 주었다는 얘기지.

세동

오세동산업과장

신청자체를 농지관리 위원회에다 심의요청 자체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농지관리위원회 심사확인서가 보완지시가 되었는데 그것을 심의요청을 안할리가 있습니까?

세동

오세동산업과장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신철

황신철위원

그 사람이 허가가 안 났으면 요청을 안 했다고 인정을 하지만 허가가 기필코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한 것 아닙니까? 허가를 빨리 내기 위해서 그만큼 서둘렀을 텐데 고의적으로 반려하지 않았는지 농지관리위원회의 횡포적인 처세인지 둘 중에 하나는 윤곽이 나지요?

세동

오세동산업과장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신철

황신철위원

반려가 언제고 우리가 해주었을 때 허가신청은 언제고 보완을 1차,2차 했고 보완을 획득한 날이 이렇게 해주어야 우리가 보고 자세히 물어보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건데 그런 자료가 안 되어있고 반려이유만 있으니까 상세히 알아보려고 하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세동

오세동산업과장

앞으로 제출할 때는 창작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목적실현성 불확실 같은 것은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동

오세동산업과장

그런 것은 예를 들면 혼사를 짓는다고 해놓고 빨간벽돌로 2층을 짓는다든지.....

신철

황신철위원

농수산물 창고니까 농수산물 창고가 목적불확실이라는 것이 감정할 수 있을까요? 본인이 농수산물 참고로 하겠다면 하는 거지 우리가 볼 때 저렇게 짓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감정할 수 있을까?

세동

오세동산업과장

물론 실제 농경지가 예를 들어 1,000평 미만인데 농수산물 창고를 짓는다든지 이럴 경우는...

신철

황신철위원

아니 그런데 신청을 했다가 반려되었다가 다시 허가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반려된 상태에서 그치면 농경지가 부족한다는지 이유에 달해서 허가가 안나갈 수 있다고 보지만 결과는 허가가 나왔으니까 목적실현성 불확실이라는 말이 이치가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세동

오세동산업과장

면적을 좀 줄인다든지 건축물 구조자체를 농수산물 창고로 인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다시 보온해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해주었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이런 문제 같은 것은 허가사항을 보면은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앞으로 과장님 감사자료 같은 것은 언제 신청되었던 허가 접수일 주시고 그 다음에 보완지시가 2회 나갔다는 것도 명시해주시고 허가가 나간 날짜 그렇게 기록해 주면 감사장에게 많은 시간을 뺏기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허가사항에 대해서 소소한 것 가지고 반려보다는 우리군민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으면 보완지시 속에서 허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모로 행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동

오세동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대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위원

김대숙위원 입니다. 일시전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전용을 할 때 일시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세동

오세동산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통상 기간은 도시과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인허가 관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가장 상위법이기 때문에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요청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질 수도 있고 대개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수도권관리법, 국토이용 관리법에 정한 근거 의해서 기간이 정해집니다. 저희 농지보존법률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는 기간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타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복합심의 결과에 의해서 정해지고 물론 신청기간을 참작해서 심의를 합니다.

김대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기흥읍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일시전용에 기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기흥같은 경우는 1년입니다.

김대숙위원

1년이에요. 그러면 일시전용하고 농지전용 허가하고 차이는 무엇입니까?

세동

오세동산업과장

우선 일시전용허가는 지목이 바뀌지 않습니다. 당초 지목대로 두게 되어 있고 전용허가는 지목이 바뀝니다. 목적사업에 부합도는 지목에 맞추어서 지목변경이 가능하고 일시전용허가는 당초지목 그대로 있습니다. 지목변경이 우선 안됩니다.

김대숙위원

일시전용을 하게 되면은 원상복구를 해야 되지요.

세동

오세동산업과장

물론이지요.

김대숙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 주신것에 보면은 최문호씨가 4월 28일날 골프장진입도로로 일시전용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길로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세동

오세동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숙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길로 사용을 하고 이런 것은 일시전용이 아니라 아주 전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동

오세동산업과장

아닙니다. 사실상 설계도상에 있는 골프장 진입로가 아니고 골프장설치를 위한 일시도로로 피한 지역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일시전용으로 처리 나중에 당초 목적대로 농경지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원상복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대숙위원

지금 쓰고 있어요.

세동

오세동산업과장

쓰고 있습니다.

김대숙위원

도시과장님 그러면 내사면은 일시전용이 어느 정도 입니까?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내사면은 5년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라서 할 수가 있습니다.

김대숙위원

그러면 여러 반려 1건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련번호가 반려 5번이 되는데요. 전용허가 반려내역에 농지제작이 편리하기 위해 신청목적이 "여러 개의 논을 두개의 논으로 만들기 위한" 이래 가지고 냈단 말이에요. 논을 합치는 것 같아요. 얘기가 보완을 요구한다고 해서 반려가 된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떤 보완조치를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동

오세동산업과장

허가신청자가 누구 얘기하시는 건지요.

김대숙위원

은순길 일련번호 5번 반려내역에 수지면 농지전용 일시전용 허가반려 내역에서 4번, 5번이 다 그런 경우입니다. 전이 답보다 적기 때문에 다시 전으로 사용하려고 했고, 하나는 농지 여러 개를 두개의 논으로 만들기 위한 사용목적으로 했는데 반려를 했거든요.

세동

오세동산업과장

이것은 수지면은 일시전용 신청들어 왔던건데 흙이 분당전철지구에서 나오는 흙을 갖다가 메꾸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저희가 농촌지도소에다 점질토 조사를 했더니 점질함양이 15%이상이 되어야 농경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므로 완전히 모래흙 같은 그런 흙으로 복토하는 것으로 신청이 돼서 저희가 점질이 충분한 15%이상 가급적 20% 정도가 되는 점질로 복토할 수 있도록 점질 객토원을 다시 요청했는데 보안이 안돼서 다시 반려했던 것입니다.

김대숙위원

이것은 그런 흙을 붓기 전에 상황 아니겠어요. 허가 나가는 것은 그런 흙을 붓겠다고 해서 허가를 냈을 것 아니에요. 지금 흙을 붓는 것을 현장을 잡기 전의 사건이라고요.

세동

오세동산업과장

그렇지요.

김대숙위원

어떤 흙인지를 그때까지는 모른단 말이지요. 분당에서 나오는 것을 붓겠다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세동

오세동산업과장

신청이 들어옵니다. 취토원이 어디다 하는지 사업계획서 상에 붙게 되어있습니다.

김대숙위원

그 정도라면 그러면 허가사항에 보면 이런데 공사를 하면서 야적장으로 쓴다든지 일시로 사무실을 짓기 위해서 논을 매립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점질토 건도 아니고 그것은 모래종류도 아니고 돌맹이로 논을 메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건에 대해서는 허가가 나갔거든요?

세동

오세동산업과장

그런 것이 있으면 앞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대숙위원

주민들이 하는 일들을 잘 봐주세요. 업자들이 하는 것만 일시전용을 해서이것 논으로 쓰겠다는 건데 다른 것도 아니고..... 네 이상입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기현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기현

임기현위원

지금 김대숙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시전용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일시전용허가를 그런 농토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성질이 15% 함유된 흙을 갖다가 넣어야 된다. 과장님 말씀은 그것이지요?

그것을 농촌지도소에서 검사를 한다면서요?

세동

오세동산업과장

하고 있습니다.

기현

임기현위원

일시전용허가 받는데 농촌지도소에서 흙을 조사한다고 법규가 있습니까?

세동

오세동산업과장

물론 있습니다.

기현

임기현위원

농지전용 하는데 농촌지도소에서 의뢰하는 법규가 몇 조입니까?

세동

오세동산업과장

농림수산부훈령 711호에 있습니다.

기현

임기현위원

왜냐하면 농한기에 일시전용 하려고 농사꾼들이 경운기도 못 들어가고 트랙터도 못 들어가고 흙 좀 넣어서 잘 해 먹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무슨 지도소까지 가서 흙을 검사를 해오고 까다로워 가지고 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더 되어요 농사꾼들이 일시전용을 하면 우리 농민이 편리하게끔 권장을 하지 못해줄 망정 이것은 흙에 성분까지 해 가지고 농촌지도소에 의뢰를 해 가지고 어느 시절에 일시전용을 받아서 우리 농사꾼이 농사를 집니까?

세동

오세동산업과장

저희가 물론 그런 규정을 안 해도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은 저희가 양심껏 경작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대개 경우는 그렇지 않고 구성, 수지, 모현, 기흥쪽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농지전면적이 일시전용, 상태로 불법매립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상태로 하게 되면 농경지를 보존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 아까 김대숙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부분적으로 일시전용해 줄 때 돌이나 자갈을 갖다놓고 하는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 현장사무실같은데는 지대가 낮아서 농경지로 쓸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복구를 하고 가 건물을 짓고 반드시 그런 경우는 원상복구비를 예치해서 군에다 현금예치해서 목적사업이 완료된 후에 허가지는 반드시 농경지로 쓸 수 있도록 했다고 자신합니다.

기현

임기현위원

좋은 말씀인데요. 점질토 성질을 15%함유된 흙을 갖다가 넣어야 된다. 이런 법규를 따진다면 이것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관에서 좀......

세동

오세동산업과장

실지로 점질토가 15% 미만이 되면 농경지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점질토 흙이라야만 농경지로 쓸 수 있는데 그 이하는 흙을 넣어서 농경지로 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15%미만 원칙은 지도소에서 주장하는 것은 21%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점질토 함양이 15%넘으면 인허가 처리를 지도소에서 경작이 가능하고 거름을 주면 가능한 상태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 이하는 불가능한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현

임기현위원

좋은데 가급적이면 우리 농민들이 잘 살려고 하지 농지를 망치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것은 꼭 필요하다 이것은 우리가 봐도 경운기도 못 들어가고 트랙터도 못 들어가고 우리가 어느 정도 관용을 베풀어 가지고 농사꾼들이 잘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그 사람에 소원을 풀어 주어야지 이러 까다로운 절차를 밟고서 일시전용......

세동

오세동산업과장

위원님 어디까지 까다롭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일시전용허가는 다른 인허가 서류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서류가 간단하고 또 지소도에 출장소, 상담소가 있기 때문에 지도소에다가 의뢰하면 반드시 현지 조사를 해서 상담소장이 의견서를 붙이게 되어있기 때문에 절차가 까다롭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현

임기현위원

그것은 객토하는 얘기지 한길 두길 높은 논도 메우는데 무슨 수로 다 메웁니까? 객토하는 문제를 좋게 해서 농사지어먹는 것은 가능한 권장이 되지만 한길 두길 좋은 흙을 갖다가 무슨 수로 갖다가 메웁니까? 그런데 대해서는 관에서 관을 베풀어서 전용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막말로 해서 농산물 짓는 땅 하우스라도 짓고 먹고살려고 하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고 고발되어서 전부 벌금내고 검찰에 끌려다니고 이게 농사꾼 살수 있습니까? 가뜩이나 UR협상에 의해서 우리 농민들의 목을 조르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도 목을 조르면 우리 농사꾼들이 살겠습니까?

세동

오세동산업과장

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어느 지역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2m 메꾼다 할 경우 이런 경우 2m정도라고 하면 170m정도는 자갈로 메꾸어도 괜찮습니다. 사업계획서 상에 단위에 경작 가능한 30㎝가 점질토 15%이상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현

임기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것입니다. 한길 되는 것을 속에는 나본 것을 넣고 농사지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왜 자갈을 넣고 그럽니까? 다 골라내지.....그런 것은 관용을 베풀어서 해달라는 얘기예요.

세동

오세동산업과장

저희가 농민들한테 불편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가급적 정해진 준법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가 반드시 절차를 밟도록 이렇게 하고있고 경작가능한 흙을 넣을 경우는 저희가 일시전용을 가급적 해주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해줄 계획에 있습니다.

기현

임기현위원

알았습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네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업과에 대해서 굉장히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산업과장님 앞으로 우리 용인이 수도권에는 있습니다만 농촌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을 위해서 좀 많은 이해와 농촌에 대해서 협조를 해 줄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축산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발언대까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지역경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발언대까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위원

공장허가후 업종변경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92, 93년 것을 자료를 해주셨는데 이것 말고 더 없다고 보십니까?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이것은 93년 10월말 현재 자료를 내 드렸고 92년 11월 15일 이후부터 93년 11월 27일 127개 업체대상을 해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당시에 추가된 접수된 8개 업체가 나왔습니다. 8개 업체에서 무단으로 업종변경이 4개 업체 4개 업체는 공장설치를 신고해놓고 타인에게 임대해 주어가지고 업종변경을 사용하는 것이 4개해서 8개 업체가 위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승학위원

가동을 안하는 것은 있습니까?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가동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양승학위원

그것은 위법 아닙니까?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공장설치신고를 하게 되면은 최종건설이 완료된 날로부터 4년 이내에 공장건설 완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4년내에는 상관이 없고 4년이 경과되도록 공장건설이 소멸이 됩니다.

양승학위원

93년도 공장허가 이것 현황 자료를 내 주실 수 있습니까?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나중에 요구하시면 별도로다가

양승학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 보니까 업종변경현황 및 조치사항 보니까 33건중 콘크리트 벽돌 및 부럭제조가 9건, 인쇄가 7건 나머지 자동차 제어장치 그런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가 5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용인에 허가되는 품목이 이런 상태로 간다면 용인은 인쇄공장하고 콘크리트의 포괄상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말이지요. 업종변경을 많이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자료도 공장허가 사항 자료를 더 요청하냐면 실지 조사된 부분보다도 아까도 산업과 부분에서 질의했던 것이 여기서 조치된 사항보다도 실지 알면서도 조치가 안된 사항도 있지않나 해서 몇 군데 짚어서 한번 현장을 확인해 보려고 하니까 93년도 자료를 주세요.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93년도 공장설치 신고된 것은 별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황신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지금 이것 외에는 무허가 석재공장 같은 것도 여기에 첨부됐습니까?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무허가공장은 후면에 자료가 있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지금 무허가 석재공장이 날로 성향해서 폐수나 공해가 심하고 소음도 심해서 주민들의 반발도 큽니다. 과장님 각 면별로 그것을 방지를 해 주다 보니까 다른데 써도 거기서 집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거의 다 그 사람들끼리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번지는 것 같으니까 그것을 완벽히 철거를 해 주시고요. 제거하실 수 있지요?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관련 과하고 협조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신철

황신철위원

인근에서 시끄럽고 그러니까 취침 방해를 해도 이웃이라 야박하게 뭐라고 할 수도 없는데 과장님 신경을 써주세요.

춘성

최춘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원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행

조원행위원

대여렌트카는 지도단속을 했지요? 그런데 용인군에 보니까 견인차가 내사면 여러군데 있는데 그게 용인군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겁니까?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견인차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게 2대입니다.

원행

조원행위원

군에 있는 것 말고 도로변에 견인차 놓고 사고 나면 끌고 다니는 차들 있잖아요. 렉카차들.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어떤 차를 말씀하시는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원행

조원행위원

쉽게 말해서 내사면 백암가는데.....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렉카차가 가지고 있는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원행

조원행위원

양지에 있어요. 우리가 대개 보면 3, 4대 주차를 하고 있다 사고차량을 견인하는데 그러한 것을 방지해두려면 관에서 지도해서 차고지를 만들어서 지나가도 안보이도록 울타리를 만들던지 단속을 하든지 해야지 길가에서 부서진 차등해서 엉망으로 놔두고 내사면에서 백암가는데 올라가면 바로 있잖아요. 못 봤어요. 백암가다 우측에.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신문에 났던 사항인데요. 이전에 있는 렉카차가 나와서 있으면서 사고차량을 견인해다 보관하는데 나중에 다 치웠습니다.

원행

조원행위원

지금 나가봐도 돼요?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전면 다 철수 시켰습니다.

원행

조원행위원

그런 문제가 있게 허가가 됐으면 허가된 만큼 시설 기준이 있을거란 말이에요.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그 땅을 알아보니까 대지로 되어있어요. 하여튼 다 철수 시켰습니다.

원행

조원행위원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남한테 거부받지 않게 영업행위를 해야지 만약 무허가라면 단속을 하고, 허가가 된거라면 중점 지도단속을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안 보이도록 잘못 보이는 것도 공해라고 생각해요. 거기뿐만 아니라 신갈가는데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단속 좀 해 주세요.

춘성

최춘성위원장

황신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이왕 렉카 말씀이 나와서 용인읍 마평 삼거리 못 가서 보면 정비공장이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파손된 차를 도로변에다 세워 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위험성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생각난 김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방치차량은 저희가 읍·면에서 자료보고를 받아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박용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박용중위원

93년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5개소 계획해서 23개소가 완료 됐다는 거지요. 23개 완료된데서 예산액이 366백만원이란 얘기지요. 그것은 경찰서로 지금 교부를 해준 거지요. 그러면 경찰서에서는 그것을 입찰에 붙이지요?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입찰을 붙입니다.

용중

박용중위원

역북리 삼군사령부 앞 같은데가 22백만원인데 22백만원을 저희가 준거지요. 다 공사가 완료 됐지요? 완료 됐으면 그 입찰차액은 어디 있습니까?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이게 연도말 지나면 저희가 정산을 합니다. 집행잔액이 있으면 전액 반납을 받겠습니다.

용중

박용중위원

한 건 한 건 받습니까?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한 건 한 건 받지는 않습니다.

용중

박용중위원

확실히 우리가 군비로 받아 드리는 거지요?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반납조치를 합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양승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위원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지금 교부라는 것이 가능한 겁니까?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지방재정법에 보면 일상경비 교부신청이라고 있습니다.

양승학위원

신호등설치를 하는데 예산다루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됐던건데 자료에 교부액이라고 해서 내도 되는거냐 말이에요.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양식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승학위원

법적으로 경찰서에 돈을 전도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교부는 가능합니다. 일상경비를 해 가지고 지금 교부 가능합니다.

양승학위원

신호등 설치하는데 군에서 안하고 직접 돈을 주는 것 아니에요. 자료를 다 받습니까?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자료 다 받습니다.

양승학위원

우리 군에서 할 수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예산평성상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건데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지금 교부는 해주는 것이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교통신호등 관리는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단지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에 소요되는 자금을 교부 주는 겁니다.

양승학위원

우리 신호등설치 이런 부분은 경찰서에서 하는데 우리가 입찰을 보고 우리가 다 해야 되는 부분을 경찰서에 이관시킨 것 아닙니까?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법에 보면 교통신호등에 대한 설치관리는 경찰서에서 하도록 되어있으므로 필요한 경비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양승학위원

군 발주 각종 시설공사현황에서 보면 경안천주차장 보수공사인데 100%아직 안됐어요?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이 자료를 냈을 당시에는 일부가 덜 됐었는데 나중에 11월 31일날 다 완료됐습니다.

양승학위원

이상입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구본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설

구본설위원

구본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장 허가 후 업종변경된 사항이 33개 업체인데 여기에 보면 원상복구는 없고 거의 다 고발 됐습니다. 고발조치된 후의 조치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경찰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위법 공장에 대해서는 고발 이외에 다른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본설

구본설위원

고발조치되면 벌금을 물고 고발된 내용에 대해서 공장으로 가동할 수가 있습니까?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검찰이나 법원에서 어떻게 결정해서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대한법률에 보면 공장설치신고를 제13조에 의해서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52조에 의해서 보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법적절차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건축법 69조에 의하면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사항이 나옵니다. 그런 경우하고 또는 공장설치신고를 해 놓고 최종 건축물이 완료된 날로부터 4년이내에 목적사업에 이용이 안될 때는 자동소멸이 됩니다. 그 이외에는 법적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본설

구본설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허가는 자기가 필요한 용도에 공장으로 쓸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을 수 없으니까 지금 변태로 공장 허가를 받아서 자기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경우란 말이에요.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업종변경해서 쓰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설

구본설위원

자기가 하고 있는 실제 업종대로 공장허가를 받을 수 없으니까 여기서 허가날 수 있는 업종의 공장허가를 받아서 자기가 당초 필요한 업종으로 쓰기 때문에 변태로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고발해서 벌금을 얼마나 낼런지 모르겠지만 벌금을 내면양성화가 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양성화는 안 됩니다.

본설

구본설위원

그 목적 이외면 공장 철거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양성화는 안되고 저희가 일단 고발조치하면 52조에 보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0천원의 벌금에 처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발해 놓으면 그 이상의 또 다른 고발을 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단지 공장설치 신고를 해놓고 최종 건축물이 완료되는 날로부터 4년이내에 공장건설 완료보고를 해야 공장등록이 됩니다. 공장건설 완료 보고를 할때 그 공장이 본래의 용도대로사용을 안하게 되면 공장건설완료 보고를 못 하지요 그럴때는 자동적으로 소멸이 됩니다.

본설

구본설위원

공장 지어놓고 소멸이 돼요.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효력이 소멸되는 거지요. 공장으로서 가동이 어렵게 되는 겁니다.

본설

구본설위원

지어놓고 공장 가동을 못한다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조원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행

조원행위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현황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집행내역 뽑을 수 있지요?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집행내역은 그런걸 보낼 때 연도말이 지나면 정산보고를 받아서....

원행

조원행위원

오늘 보내주고 22,000천원 받았는데 19,000천원 했다든지 누가 해준 것 며칠날 계약한 것 오늘까지 뽑아주세요.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시간을 주셔야 되겠는데요.

원행

조원행위원

우리가 돈주고 빼달라는데 안 빼줄께 뭐가 있어요.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현

임기현위원

불법렌트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지도단속을 7회에 걸쳐서 126건을 적발해서 125건을 다 조치했는데 조치는 어떻게 한 겁니까?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렌트카는 시도에서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관할 시군이나 시도로 통보를 해 주는 겁니다.

기현

임기현위원

불법 행위를 해 먹어도 통보만 해주면 되는 겁니까?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사진을 찍어서 명시해 가지고 관할시도 시군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저희도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과징금 처리를 합니다.

기현

임기현위원

그러면 용인군에 허가난 렌트카의 총 대수가 몇대입니까?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자료를 준비 못 했습니다.도에서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기현

임기현위원

도에서 허가해 줘도 용인군관내 차량대수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자료를 챙겨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숙위원

지금 무허가 건물이 우리 관내에서 기존 조건부공장은 51개 업체, 무등록공장이 264건으로 무려 5배가 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환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안천 살리기라든지, 오산천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무등록 공장으로 인해서 도대체 잡히지 않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제가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 읍면 인력을 동원해서 일제조사로 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315개 되는데 이것에 대한 조치계획은 11월 1일자로 상공부에서 고시된 게 있습니다. 조건부공장등록 및 무등록공장 등록요령이라 그래서 상공부에게 고시한게 있는데 이 고시의 목적은 기존에 이전을 조건으로 해서 등록된 공장 5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여타 224개 무등록공장 이거에 대한 구제 또는 정비로 해서 상공부에서 고시해 가지고 조치할건데 일정을 보면 일단 315개 공장에 대해서는 2월 말일까지 등록신청을 다 받습니다. 받은 다음에 내년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간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4개종류로 분리를 합니다. 정상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공장정상 등륵공장 아니면, 위반사항을 개설하면 정상적을 시킬 수 있는 공장, 또는 3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이전 조건부공장 또 그 이외에 이런 명령할 대상 이렇게 4개 종류로 분리를 해 가지고 5월달에 1달동안 등록 조치를 합니다.

김대숙위원

그러면 94년도 5월이면 해결이 납니까?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5월말이면 해결이 납니다.

김대숙위원

먼저도 지역정제과장께서 바뀌셔서 그런데 지난번 제가 군정질의를 했을 때 조건부 공장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93년 5월이면 해결이 난다. 그랬는데 해결이 안 났어요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먼저 90년, 91년도 이전 조건부로 등록한 공장인데 그 중에서 일부는 이전이 됐고 나머지 51개 공장이 있는데 이게 각시 군 전국 단위로 봤을 때 상당한 양의 조건부 이전 공장이 방치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게 여러통로를 거쳐서 이번에 구제를 목적으로 상공부에서 3년을 더 연기를 시켜주는 겁니다.

김대숙위원

앞으로 더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많은데요 무등록공장이니까 다른 것 설치 이런 것 보다 우리가 문제되는데 더 많고 기흥읍에서 진정 처리된 내용이 있습니다. 건영자동차 공업사 이게 설치완료 돼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많이 없었습니다.

김대숙위원

한번 과장님이 그후에 돌아 보셨어요?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바로 도로변에 있는 거니까 늘 보고 다닙니다.

김대숙위원

자동차공업사가 허가될 수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한데 저희가 자동차 관리법에서는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는 맞으면 되고 나머지 여타 관계개별법에 의해서 어떻게 허용을 해 주느냐 제한사항에는 안돼 있습니다.

김대숙위원

지역별로 허가 대상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여러 개별법에 관련이 되어있는데 그 법에 저촉이 안되면 되는 겁니다.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되고 그렇게 딱 잡아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대숙위원

보통 자동차고업을 내가 한다 그럴 때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도시계획법상 각 지역이 각기 용도지역에 따라서 다르니까 도시계획이 있지요.

김대숙위원

정비공장을 내려고 할 때 그래도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상업지역이면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면 공업지역, 일반주거지역이면 일반주거지역 어디에 낼 수 있습니까?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글쎄 쉽게 얘기하면 공업지역같은데는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요. 또 안되는 걸 얘기하면 절대 녹지지역 같은 곳은 안 된다고 보고요.

김대숙위원

일반주거지역에는요?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일반주거지역에서도 현행법상으로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숙위원

정비공장이 돼요. 써비스공장만 말고......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정비공장은 일반주거지역에서도 가능합니다.

김대숙위원

관련법규를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1시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5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황신철위원

반려건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반려건수는 91년이 6건, 92년이 9건, 93년이 8건이 있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반려건수 21건 속에서 허가가 나간 게 있습니까? 동일 건으로?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예. 반려된데서 허가나간게 연구소 같은 것은 주무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서......

신철

황신철위원

제가 알고 싶은게 뭐냐면 인허가건수 속에서 동일건수가 허가 난 부분은 제가 감사자료로 요구했는데 이게 안 들어와서요.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준비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조원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행

조원행위원

토석채취허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가가 4군데 났지요? 전부임씨예요? 모현면 오산리 44번지 3필지 44번지 4필지 되어있는 거요. 거기 가보면 토석채취관계 그렇게 직선으로 까도 성 쌓는 것처럼 놨는데 산림과장이 볼 때 그래도 됩니까?

웃음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저도 상당히 위험성을 느낍니다만 토석이 대개 지중위에 박혀 있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까서 내려가는데 아니고 돌을 캐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서 저희도 수시로 나가 봅니다. 그리고 회사 지사에서도 자기네 안전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계속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원행

조원행위원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 산을 저렇게 까도 되나 이런 의구심이 든다고요. 사실은 지도단속을 해서 위험하지 않도록 하고 용인읍 해곡리에 있는 토석 채취 허가 그 차량이 엄청많이 다니지요. 흙 실어 다니는 차량이..... 다니면서 길을 파손하고 있어요. 지금 가봤어요?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네.

원행

조원행위원

가보면 중앙분리선을 먼지를 뿌려서 지워놓고 도로에 분칠을 엄청 많이 하는데 그런 문제는 차라리 토석채취장 허가로 인부를 한 두 사람 사서 빗자루로 쓸게 하던지 망가진데 있으면 자기네들이 보수하게끔 지도할 수 없나요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그래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앞의 교통관계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초소같은 것도 짓고 사람도 위시해서 물을 뿌리기도 합니다만 말씀대로 원래거기 운학리가 포장된 길 그 외 차량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지금도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원행

조원행위원

지시만 하면 무엇해요. 서로 회사하고 한 두사람 사 가지고 빗자루로 쓸고 성의를 보여 매일 지도 해 봐야 매일 그타령인데 가끔 가보면 먼지투성이지 쓸은 적 없고 물 뿌린적 없더라고요. 먼지 투성이에요. 지도를 해 주세요.

춘성

최춘성위원장

황신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기흥읍 지곡리산 3-7번지 경계시설로 허가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 환경보존지역으로 불가 처리되었느냐 환경보존지역이 해제되었으므로 허가된 것인데 해제가 어떻게 돼서 된 것입니까? 국토이용관리법상 환경보존 불가처리된 임야가 환경보존법의 해제가 어떻게 되었어요?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그것은 저희 관에서 해제시킨 것이 아니라 국토이용관리법상에서 그 지역이 해제가 된 것입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용인군 전체에서 그 지역만 해제되었습니까?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출원지가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신철

황신철위원

해제된 내역의 서류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삼면 맹리 산 57-3번지 부설연구소 및 농기계 훈련원 지을 때 보면 진입도로 미확보로 반려건이 있고 그 다음에 주택 및 창고인데 사업계획보다 신청면적이 과다해서 반려된 건이 있습니다. 그런 건 그 다음에 주택부지인데 신청지 인근 주민일부 반대로 해서 허가가 안 나가서 반려를 했는데 주택부지인데도 일부 주민들이 반대했다고 해서 반려를 해도 됩니까?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그것은 주민과의 저기를 하니까......

신철

황신철위원

주민과 저기가 무엇입니까? 주택부지를 주민동의를 얻어요?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주민들의 동의는 얻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예가 저희관내에도 몇군데 있습니다. 주민과의 유대를 잘 만든 다음에 허가가 나가 가지고 지주만 크게...

신철

황신철위원

허가사항에 문제성이 있어요. 꼭 받아야 됩니다.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그런 것은 없지요. 없지만 주민과의 여론을 중시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 그런 점도 있습니다. 남사면에 화약고 같은 그런 것은 주민여론이 많으니까 주민과의 유대로 해 가지고 그 지역에다 아무튼 사업을 할 것이니까 그런 관계도 있고......

신철

황신철위원

공장부지신청을 했을 때 부지조성 가능면적이 초과다 했는데 부지조성면적이 조금 초과했다해서 그래서 이것 반려할 이유가 있습니까?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그것은 부지에 대해서 건축면적이 너무 과하다면 그 앞에 주차장 이런 것이 적어지고 하니까 그것 맞추어 가지고 건축물 짓게 하기 위함입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러니까 꼭 반려를 해야 되느냐 보완을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지요.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보완을 했습니다. 안 들어오고 무엇을 반려를 시킨 것입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이것을 제가 보면 감사자료로 보려고 요청을 했던 건데 현재까지도 이 정도까지는 도착이 되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묻지 않고 제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과정으로 이렇게 서류를 해주시면 제 나름대로 보고 꼭 지적할 사항만 지적했으면 좋겠는데 전체적으로 언제 신청된 것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보완을 했는지 안 했는지, 1회 했는지 조회했는지 모르겠고 앞으로 이것을 시정해 주셔서 자기 파악을 해보고 지적사항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이렇게 해 놓으면 도저히 알 수도 없고 일문일답으로 계속 물어보면 과장님도 피곤하실 것이고 제가 묻는 입이 아프고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시정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국토이용관리법상 환경보존지역으로 환경보존지역 해제 이것 서류좀 하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그것은 오산 상수도보호구역이 해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그것 좀 하나만 증빙서류를 해 주세요. 앞으로 허가문제도 능히 해주어야될 문제인데 반려된 것 같은데 본위원이 볼 때에는 허가를 보완지시를 했다가 허가할 수도 있는 건 이것은 조금 나름대로 보면은 주민들이 항상 불만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횡포적인 문제도 있고 이런 것을 의회생활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민원이 발생했을때 공무원들이 최대한 해줄 수 있는 아량을 가지고 앞으로 인허가문제를 신경을 써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돌아 다니다보면 주민들의 인허가사항 문제에서 불만이 제일 많습니다. 마땅히 해 주어야 될 것을 시간을 끌고 처리기일이 지나면은 반려하고 이렇게 해서 속을 썩이다 허가내주고 하는데 도시 사람들이 와서 허가를 낼 때에는 쉽게 해주면서 우리군 사람들이 할 때는 그렇게 지연을 시키고 속을 썩인다는 얘기가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을 꼭 짚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과정이 심해서 인허가 문제를 한번 특별히 다루어 보는 건데 꼭 여기봐도 해주어야 될 것이 반려된 건도 몇개 있는 것 같습니다. 꼭 지적을 안 할테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신경을 써서 주민들 편에 서서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김화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수

김화수위원

토석채취현황에 대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모현면 오산리 414번지가 93년 6월 24일부터 96년 6월 30일까지 기간이 되어있지요.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그게 먼저 위에 것이 91년입니다. 93년 9월 것이 91년입니다.

화수

김화수위원

그러면 오산리 산44-3필지는 그것은.....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그것은 90입니다. 그 두 가지가......

화수

김화수위원

우리보고 고치라는 거지요.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죄송합니다.

화수

김화수위원

기 토석채취를 하고있는 곳이지요

먼저 제가 알기로는 3년 전부터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2차 신청이 들어와서 해주신 것입니까?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그렇지요 1차 하다가 면적을 더 하니까 돌어오는 거지요.

화수

김화수위원

그 사람네 임원준이라는 사람의 그 땅이 전부 얼마나 됩니까?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글쎄요. 주변 전체면적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화수

김화수위원

96년 6월 30일이 경과된 후에 또 신청을 하면 또 해줍니까?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연기하면 저기만 없으면 해줍니다.

화수

김화수위원

왜 과장님한테 이런 말을 여쭙고자하면 현지에 과장님이 잘 다녀보셨으리라 믿습니다만 모현면하고 수지면에 경계되는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30m이상 경사 아마 임원준씨의 경계가 거의다 겉으로 직각으로 내려 티엔티를 터트려 가지고 토석채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사레벨을 잡을 때 그런 식으로 잡아도 괜찮습니까?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위험성은 있는데 돌이 중간에 박혀있기 때문에 위로부터 작업과정에서 저희도 인정을 생각합니다만 위에서부터 모조리 돌이 위에 돌출된게 아니라 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토석채취장을 보면 대부분이 그런 위험성이 있으므로 안전에 대한 것은 상당히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화수

김화수위원

허가조건에 몇도 각도로해서 레벨을 몇m잡아 가지고 다시 또 15m내려와 가지고 레벨을 잡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토석채취 개간은 그런데 토석채취는 없습니다.

화수

김화수위원

만약에 이것은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거의 경계로 다 들어간 것 같은데 그 상대방의 땅 지주가 항의 없습니까?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화수

김화수위원

자기 땅 경계 밑으로 30m 낭떠러지가 있는데도 아무 얘기 없어요?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화수

김화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용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박용중위원

113페이지 보존임지 전용허가난 것 있지요. 제일먼저 현황설명 좀 해주시고 다음에 창고부지로 해서 허가면적이 3,000평 나갔는데 사업계획에 몇 평을 창고로 짓겠다고 그런 것 있지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무엇을 하는 창고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사가 굉장히 심한데 산림법이라든가 보존임지전용허가 내줄 적에 몇도 경사 미만만 해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좀 가르쳐 주시고 그 두건은 몇 도에 경사도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첫 번째 삼거리 33-2 창고 부지인데 정부미 창고입니다. 타 지역에 있던 정부미 창고인데 그것이 도시계획법상 철거가 되어 가지고 정부미 창고부지로 해서 도에 옮겨진 것이고 그 밑에 이두환 이것은 농수산물 저장창고입니다. 질의하신 경사도 관계는 면적관계는 보존임지에서 10,00헤베까지는 허가가 됩니다. 그리고 경사도는 지금 보는데 없습니다.

용중

박용중위원

경사도가 없다고요. 여기서 정신병원을 넘어가자면 오른쪽에 있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입니까? 왼쪽입니까?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아니지요. 왼쪽 두 군데......

용중

박용중위원

경사도가 없어요.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경사도에 대한 제지받는 것이 없다고요.

용중

박용중위원

그럼 누구든지 농수산물 저장 창고다 해서 보존임지에서 산림허가 신청을 하면 해줍니까?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보존입지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이라든가

용중

박용중위원

예를 들어서 삼거리다 그 옆에 인근소유자가 나도 농수산물 저장창고를 짓겠다 하면 해주겠냐 말이지요.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그렇지요. 없으면 되는 거지요. 하지만 없으면 되는 거지요.

용중

박용중위원

조금 이상해 가지고 됐습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승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위원

간단히 한가지만 불법 산림훼손현황에서 말입니다. 서울 중량구 신내동 544-10 최기선씨 불법임야는 내사면 제일리 산 37-1번지입니다. 종중묘지를 조성했다는데 88년도에 조성 했다면서요?

그때 묘지에 들어가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원상복구가 다 못한 거지요?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지금은 복구가 되어 있지요.

양승학위원

지금 보니까 행위일시는 88년 10월 1일인데 고발일시는 93년 3월 24일입니다. 원상복구일시는 3월 20일로 되었어요. 묘해서 질의를 드려보는 건데.....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그것이 고발에 의해서 종중 산입니다. 정씨네 종중 산인데 당초 허가가 나갔던 지역인데 허가 이외의 장소를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입건이 돼서 다시 조치는 되었습니다.

양승학위원

고발일시하고 원상복구 일시하고 차이점은 어떻게 설명하시는 것이에요. 거꾸로 된 것 아니에요.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아니 처리되었습니다. 그전에 행위가 이외에 지역을 불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사건처리 했습니다.

양승학위원

됐습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본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본설

구본설위원

111페이지 산림훼손허가 사항에 대해서 다 25건 허가가 나갔는데 주택부지에 1건이 나갔습니다. 9,181헤베 한 3,00평이 되는데 이것이 남사면 통삼 1리 170-1번지 외 2필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독립주택 입니까? 연립주택입니까 무엇을 짓는다는 주택부지입니까?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다세대 주택입니다.

본설

구본설위원

몇 세대분 지은 것입니까?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몇 세대까지는...

본설

구본설위원

계획서에는 있었요?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계획서에는 있습니다만 다세대 주택만 알지 제가 몇 세대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본설

구본설위원

개인주택이라면서요?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다세대 주택입니다.

본설

구본설위원

이게 뒤쪽으로는 상당히 경사가 상당히 급한데 경사도, 높이 등 질의가 끝나면 허가사항 일체서류를 제가 요구할 때 보여주세요.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안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토석채취허가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용인읍 해곡리가 무슨 지역이에요. 자연보존지역이지요.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일반 저희 산림법상으로는 보존임지가 일부 있고 준보존지역 임지가 아닌지역 두군데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영희

안영희위원

허가날 수 있는 지역이지요.

사실 거기도 마찬가지로 돌을 깨 가지고 자갈만 들고 하는 거지요.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그렇지요. 건축자재 도로포장용 이런 것......

영희

안영희위원

사실 토석채취라는 것이 지역주민들한테는 이득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지요? 발파를 해서 위험성도 있고 먼지도 나고 그래가지고 별로 지역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지역 주민들이 거기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영희

안영희위원

노동력은 된다. 허가 안 내주면 안 될까요? 집행부에서 허가조건이 충분히 되면 허가를 내 주지만 우리 용인군 전체지역을 생각하면 이런 시설들은 안 들어오는 것이 우리군에 이로울 것 같은데 허가 안 해주면 안되는 거예요.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앞으로 상당히 저희가 억제를 하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앞으로 허가 안내주실 거지요.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안 내주는 것이 아니라 웬만하면 안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복구비를 예치할 경우 복구비를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만약에 그 사람이 허가기간이 끝나고 작업대로 허가를 안했을 경우 그 때에 본인이 원상복구를 합니다. 복구를 할 경우 본인이 사업을 하다 망해 가지고 복구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것을 예치를 시켜서 관에서 대행을 시키고 본인이 그냥 복구를 하면 그대로 끝나는 것입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과장님 복구를 안 하면 흙을 덮어 가지고 나중에...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그래서 예치를 시키는 것입니다. 복구비를 계상해 가지고...

영희

안영희위원

본위원 생각은 이런 시설은 별로 지역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것 같아 가지고 되도록이면 허가를 반려한다든가 제한을 했으면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효과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점심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김화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화수

김화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오늘 점심시간을 1시까지 주시고 현지조사를 1시 이후에 나가서 나머지 실과소장님 읍면에 대한 설명은 4시 이후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김화수 위원께서 점심시간을 1시까지 주고 현지조사를 하고 4시에 회를 속개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안영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

어차피 읍면장님들이 다 나오셨으니까 읍·면장님까지 감사보고를 받고 내일오전에 현지확인을 하고 오후에 보충설명을 하고 종료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의사진행발언 드립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또 안영희위원님께서 읍·면장님들께서 이렇게 오늘 참석을 하시니까 오늘질의를 하기로 하고 내일 현장검증을 하고 오후 4시에 회의를 속개하자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김화수 위원님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화수

김화수위원

네.

춘성

최춘성위원장

그러면 점심시간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 오늘 읍·면 소관까지 질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까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심도있는 질의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골자만 설명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시간도 촉박하므로 심도있는 질의 답변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듣고 나서 질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시간관계로 해서 먼저 보고없이 질의로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는데 보고를 들은 다음에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진행발언이 들어 왔는데 위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건설과장님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건설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발주 각종시설공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건수 107건에 13,784,63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사완료가 92건, 공사중이 15건이 되겠습니다. 하천 개보수사업은 31건 중에서 1.186,509천원으로 공사완료가 28건, 공사중이 3건이 되겠습니다. 3건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반조성사업은 23건 2,097,695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사완료가 22건 공사중이 1건이 되겠습니다. 공사완료가 3건 공사중 10건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은 42건 중 7,290,489천원이며 공사완료가 39건 공사중이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가 잘못되었습니다. 121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발주 설계변경 공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0년도 총 건수 27건 중 주민요청 및 현장여건이 18건, 기타 2건이 되겠습니다. 93총 건수 46건 중 변경사유가 관급자재수급지연 19건, 주민 요청 및 현장여건 18건, 9건이 되겠습니다. 하천공작물 설치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허가건수 17건중 주차장설치 3건, 교량설치 5건, 관로매설 4건, 기타 5건이 되겠습니다. 교통편의시설 설치현황 보고 드리면 3개도로 6개소 설치가 되겠습니다. 군도 42호선에 2개소, 우회도로 2개소로 군청 및 우회도로이고 용인맨손 앞 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 2개소는 주택은행 앞이고 유방리 마을회관 앞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304호 2개소는 원삼면 육교하고 우체국 앞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도 45호선 우회도로 및 무수교 가설공사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용인읍 유방리 사업비는 23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가 도로연장이 187m, 폭15m, 교량길이 82.5m, 폭 15m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90년 3월 30일 착공해서 93년 3월 20일 설계변경해서 변경사유는 사업양증가, 대호산업 협의불응이 되겠습니다. 대호산업 협의 불응으로 경기도지방위원회 재결신청을 해서 92년 12월 5일날입니다. 재결승인은 93년 10월 29일 토지보상금 보상비공탁을 93년 11월 25일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은 93년 12월 3일 용인군에 등기이전이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소유전이전 완료 후 공사시공이 되겠습니다만 기 착공에 들어 갔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감시원 근무상황 및 단속내역이 되겠습니다. 하천감시구역 개소수 49개소, 하천연장은 222,74㎞, 감시원수는 청원경찰 1명입니다. 문제점은 하천감시원의 절대부족이 되겠습니다. 진정서 처리상황은 접수 처리건 중 토지보상요구 7건, 주민불편요구 1건, 타부서 이첩 9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5건이 되겠습니다. 신문공고현황은 공고건수 11건 중 수수료 16,831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사입찰공고 5건, 설계용역공고 3건, 용지보상 공시송달 1건, 분묘개장공고 1건,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호안으로 되었습니다. 초안공감 1건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황신철위원

수지면 죽전리 탄천 제방공사 1.2㎞ 침수예정지 도비 내려온 거 반려했는데요.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이 사항은 탄천이 사업을 하게 되면 지가보상관계를 5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도하고 절충해본 결과 내년부터 사업비를 더 증가해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금회에 3억5천만원을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반납하지 말고 다른데 이용해 쓰고 나중에 더 받은면 상환이 안되나요?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도시과에서 목적의 사용이 아니기 때문에 반려한 사항입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목 변경을 해서 다른 것으로 쓰면 안되고요.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도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지원요청하면 안될까요?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저희가 지원요청을 했습니다마는 3억5천만원 받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태부족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비를 증가해서 할 사항입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

건설과에서 공사를 제일 많이 하지요 공사를 발주하면 준공까지 다 처리하는 거지요. 준공처리건에 공사 감시감독도...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감독까지 합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경지정리 같은 것은 공감을 주게됩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그 말은 공사를 하면서 나중에 준공처리시에 하자라든가 설계사하고 상의해 가지고 한다든가 이런 건수는 없습니까?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그런 건수는 현재는 없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그러면 원리원칙대로 다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지난번에 기획실에서 각 읍·면에 공사한거 재보고 그런거 아시지요. 거기서는 하자가 많이 발생했는데 유독 군에서 한 큰 공사에서는 1건도 없었단 말이지요.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공사도중에 사고가 우려되는 건 재시공을 하고 저희가 준공과정에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부실공사한게 하나도 없었단 말이지요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금년에 한 것은 동절기가 지나보면 내년 봄에 하자가 날지 그것은 파악할 수 있지요.

영희

안영희위원

이상하네요. 읍·면에서 발주한 것은 하자가 있어서 정산을 해서 돈을 받았고요 건설과에서는 하나도 한게 없어요?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우리는 준공을 하기 전에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정산할 것 정산처리를 합니다. 2건 있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이런 경우 만약에 콘크리트를 하는데 설계상에 18전인데 실지 재보니까 17전이다 이게 하자 아니에요?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이것은 하자가 아니고 정산처리 내역이지요. 잘못된 것이니까 재시공을 하면......

하자는 공사 준공을 봤을 때 이상이 있다는게 하자금을 미리 예치를 해 가지고 2년동안 발생이 되면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위원

감사자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했을 때 군정질의시 답변 내용 중 차후 조치하겠음. 이 부분에 대한 각 실과소의 자료가 도착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도착이 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과장님 노점상 문제가 건설과 소관이지요. 군의원 군정질의를 했을 때 답변은 군수님을 대신해서 과장님이 하시지요. 그러면 답변내용을 군수가 싸인을 합니까. 군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을 군수가 싸인을 하지요?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하고 있습니다.

양승학위원

그러면 노점상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이 싸인한 부분을 자료로 주시고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걸 놓고 내일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제 위원님들이 요구한 서류를 오늘까지 해달라고 얘기했고 아까 점심시간을 통해서 빨리 도착이 되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아직까지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빨리 서류를 갔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황신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앞으로 정산건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정산업자들 이게 한 두 건이 아니고 정산이 굉장히 많은데 정산업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 줘야 군민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앞으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신철

황신철위원

년 1회나 2회가 발생했을 때는 안 준다는 방법 이런 건 없습니까?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방법은 없습니다. 주긴 줘야되니까.

신철

황신철위원

계속 하자가 발생해도 주긴 줘야된다. 꼭 줘야되는 이유는 없지요? 가급적이면 안 줄 수는 있지요?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안 줄수 있는 법도 없어요. 주긴 줘야지요.

신철

황신철위원

정산업자가 다른 업자보다 훨씬 양이 많은데 그러면 이것도 계속 많은 양을 밀어준다.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그것은 여기서 제가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일종에 본위원이 볼 때는 계획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괴정이고 우리 군민이 아깝게 낸 세금을 갔다 한군데다 쓸어 넣어 가지고 쓸모없는 필요 가치 없는 돈이 되어서는 안되니까 이것을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정산이 많은 업자측에서는 다른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이행시키지 말고요 꼭 염두해 두세요. 이상입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본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본설

구본설위원

구본설위원입니다. 20페이지 무수교가설공사에서 92년도에 사업비 있지요. 92년도 사업비는 얼마나 하지요?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92년도에 3억입니다. 국비지원 받은 것만....

본설

구본설위원

공사비 전체가 이중에서 92년도는 준공 750m로 준공이 됐던 거지요?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준공은 안된거고요 접속도로가 안됐기 때문에......

본설

구본설위원

글쎄 교량자체는 준공이 된 거 아니에요. 양쪽 난간까지 다 해 가지고 준공이 된거지요. 그런데 올해 종사하면서 한쪽 난간을 부셨지요. 그 부신 난간의 공사비하고 공사비 차액을 뽑아 주시고 여기 발주내역에 보면 10억이상 종합건설에서 발주한 것이 14건 되는데 14건 중에서 하도급 준 건수가 있습니까? 하도급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요?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하도급 한거는 제가 아는 것으로 보면 일단 회사에 등록만 하고 이사를......

본설

구본설위원

계약을 종합건설에 해서 부분적으로 중소기업체 육성방안으로 해서 중소기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건설업법에 하도급을 30%면 30%에 대한 하도급을 주도록 되어있잖아요. 그렇게 준 게 있느냐 그 얘기예요.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있습니다.

본설

구본설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4건입니다.

본설

구본설위원

이게 어디 어디인지 그 내역좀 뽑아 주시고 다른데는 하도급을 준 내역이 없어서 안 줬나요. 의무적으로 몇%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준 사유가 왜 안줬나 왜 묻느냐면 저희 관내에도 단종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중소기업체 육성방안책으로 종합건설에서 의무적으로몇% 하도급을 주도록 되어있는데 물론 공사건수가 적어서 그런지 하도급 주는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군에서 지양해서 용인관내 단종 업체들이 하도급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122페이지에 보면 용지보상 공시송달료 1건해서 1천만원이 나간게 있어요. 공시송달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1천만원씩?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그것이 1건이 아닙니다. 그것이 건수로는 1건으로 잡았습니다만 용인-백암간 도로 용지하고 도로공사의 4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304호 상하-삼계선, 좌항-용담선, 무수교, 백암-군계간 이런 내용으로해서 1건을 잡은 겁니다.

본설

구본설위원

이것은 용지보상비를 가지고 가지 않아서 법원에 공탁하기 위해서 공시송달시킨 겁니까? 알겠습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과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토지형질 변경허가신청건수는 146건으로 해서 허가가 116건 반려가 30건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형질변경허가 미착공은 93년 11월 8일날 93년 11월 9일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동절기로 인해서 아직 착공이 안됐습니다. 2건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평리 호텔부지 형질변경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용인읍 마평리 산78-7외 3필지 당초에 허가 면적은 15,733㎡ 변경해서 18,218㎡중이 2,485㎡ 증이 됐습니다. 그 목적은 관광숙박시설 부지조성이 되겠습니다. 허가자는 박기정 공사기간은 94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는 92년도의 가로등설치는 저희 용인군 전체 529등이고 93년까지 보안등 3,005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로등과 보안등의 개념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정도로변 옆에 있는 것은 가로등이고 도시계획도로나 아니면 주택가에 있는 등은 보안등으로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93년도에 신규 가로등 설치공사는 291등이고 93년도에 올해 보안등 설치는 143개로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석유비축기지 건설에 따른 타기관 협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인군에서 타 기관에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진정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시과에서는 진정서가 10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구분으로는 도시계획을 변경해 달라는게 5건, 도시계획도로를 할 때 용지보상을 해 달라는게 5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0페이지 군 발주 각종시설공사 신문공고 현황 공사발주 설계변경된 공사현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도시과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황신철위원

토지거래허가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토지거래신고 및 허가를 신청할 때 당초 신청내역과 반려내용을 보면 건축계획서는 토지이용계획 부적합 이것은 꼭 반려해 가지고 동일건을 허가 나가야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경미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토지거래는 법규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아니 이것을 보완지시했다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보완지시를 2차에 걸쳐서 보완지시 해서 보완지시 안됐을 때는 반려하는 겁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토지이용계획 부적합이라는 말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제가 그것을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토지거래에 대한 신청서상의 구비서류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서에 보면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 3항에 이하여 구비서류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10,000㎡이상에 대하여는 1/25,000......

신철

황신철위원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니 토지이용계획 부적합이라는 건 빠진 부분이 뭐냐 그것만 지적해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그게 네 번째로 보면 토지의 이용목적은 허가 등에 적합하게 명시한 설명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더군다나 이용설명서라는건 간단한건데 그것 가지고 2회까지 보완 지시했는데 안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이거 볼 때는 매끄럽지 않은 부분 같은데요.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그런데 2회라고 여기에 왜 명시를 안 해줬습니까?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그것을 민원서류 처리규정에 2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그런데 왜 제가 자료 요구한데는 그걸 명시를 안해줬냐 이 말이지요.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반려된 사항이기 때문에......

신철

황신철위원

반려된 상황에서 동일건에 대해서 허가나간 것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명시를 해 줘야지 왜 안해 주십니까. 남들이 이해하기 어렵단 말이지요. 이걸로봐서는 명시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도 않고 이것을 허가를 발려한다는 것은 이것을 예를 들어서 토지거래허가가 신고필증이 있어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반려를 해서 안해 주면 등기가 안넘어 가고 오면 사고 판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하라고 반려를 함부로 합니까. 어쨌든 매도, 매수 과정에서는 꼭 넘어가야 될 입장인데 그러면 보완지시 해서 거래예정금액이 부적정하면 적정한 가격으로라도 해서 하게끔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반려까지 했다는 건 잘못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그것은 저희 행정관청에서 허가가지고 따질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상 토지거래하면서 적정가격이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시지가에 "+" "-" 30%를 따지고 있어요.

신철

황신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시지가의 "+" "-" 30%에 그 얘기는 잘 했네요. 공시지가의 "+" "-" % 사용범위가 아니 그러면 토지거래허가라는 것은 사실 본인이 사고 팔았을 때 사실대로 가격을 놓고 계약서를 첨부해서 해야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허위지요. 허위로 해야되는 거지요?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허위가 아니라 법으로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신철

황신철위원

그러니까 법 자체도 말입니다. 자꾸 법, 법 집행부에서 하는데 법이란 어떤 것을 축으로 해서 삼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지매도 매수가격을 놓고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했을 때 허가를 내 줘야만이 세금도 받아드릴 수 있고 취득세도 부과할 수 있는 것인데 왜 그것을 무시해 놓고 꼭 공시지가의 허용범위 + - 30%해서 토지거래 허가가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자체는 법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아니 잘못됐을 때는 국회에 검토 요구해야 될거 아닙니까. 허위로 토지거래신고 받은 걸로 되니까 실지가격보다는..... 어쨌든 실지 매매가격보다는 낮은 것 아닙니까. 거의다가 낮은 것 아닙니까 토지거래가격이 그래서 거래예정금액 부적정이라 그러면 사실 상대편이 매매가격 갖고 왔을 때하고 전혀 맞지 않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반려보다는 보완을 해서라도 조치가 나게끔 해야 원칙아니냐 취지는 어떻습니까?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하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제 설명이 될런지 모릅니다만 공시자가에는......

신철

황신철위원

이 문제는 오히려 내가 과장님한테 보충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실지로 1,00천원씩 주고 풀었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방금 전에 얘기한 것이 그 문제가 그 문제입니다. 보충질의드릴 이유가 없고 과장님한테 이해를 돕게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토지거래시 허가문제 같은 것은 반려보다는 보완지시를 해서 적절하게 나갈 수 있는 과정을......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임기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임기현위원

용인 해곡리 석유비축기지건설에 따른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없겠어요?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배부를 해 드려야 하는 건데 사실 감사자료에는 조금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유류비축기지 건설사업 추진경위를 낱낱히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년 3월 23일날 공공입지 협의가 왔습니다. 경기도에서 용인군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내용은 수도권 유류비축기지에 대한 의견제출을 요구해 왔었습니다. 91년 6월 7일날 용인군에서 경기도로 해 가지고 공공용지입지 협의요청에 따른 의견서 제출을 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관련법규에는 저촉사항이 없으나 팔당상수원 최상류에 위치하고 있어 수질오염이 예상되므로 적합한 지역이 아니라고 경기도에다 회시를 해 주었습니다. 91년 7월 15일날 석유비축기지건설에 대한 건의가 주민으로 해서 용인군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입지협의가 원칙적으로 부결되도록 건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건의서가 91년 7월 8일 용인읍에서 용인군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 건은 경기도에 진단을 했습니다. 다음은 91년 8월 9일날 용인군에다 주민 334명이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 내용은 계획전면백지화 해줄 것을 요구 했습니다. 91년 8월 17일 주민의 진정서를 경기도에 진달해서 입지 반영되도록 조치해줄 것을 통보를 했습니다. 91년 8월 23일날 동력자원부에서 용인군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민원사항청구 그 내용은 후보지역 17개중에 최적지로 판단이 되어 추진하는 사업인만큼 주민 여러분의 협조와 양해를 부탁해 달라는 동자부에서 용인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91년 9월 9일날 이의서가 제기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동력자원부에다가 해서 반대진정서 답변에 따른 이의로 해서 진정을 했습니다. 91년 9월 16일날 동력자원부에서 용인군에 공문이 왔습니다. 민원사항 첨부해서 기지건설에 따른 사업으로 후원을 부탁하는 공문이 들어왔습니다. 91년 11월 7일 동력자원부에서 건설부로 공문내용이 공공시설입지 재협의요청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부, 환경처에서 그 내용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92년 9월달에 공공시설 입지 협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계속 간략하게 규모를 보고 드리면 시설규모는 250만 배럴이 되겠습니다. 경유가 135만 배럴, 등유가 50만배럴, 휘발유가 60만배럴 건축계획은 6,179㎡ 건물 23동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개발행위신고자체만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입지 협의를 하면서 그 조건이 부여가 되었습니다. 그 조건 중에서 제일 특이한 것이 경기도에서 조사를 나갔는데 그 사항은 사업시행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주민숙원사업 등 주민이해, 설득을 통한 사전협의가 선행된 후 착공을 해야함이라는 부안이 달려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개발행위신고를 아직 해주지 않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기현

임기현위원

아직도 군에서 승인을 안하고 있는 거지요. 주민의 반발은 계속 추진되고있는 거구요.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지금 반발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된 게 없습니다.

기현

임기현위원

340명이 진정을 내고 했는데 이게 반발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아직은 그 후에 없습니다.

기현

임기현위원

아직은 진정관계이기 때문에 추진과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지요.

춘성

최춘성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용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박용중위원

박용중위원입니다. 석유류비축기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석유류비축기지건설에 대해서는 지난 우리 임시회에서 석유류비축기지건설에 따른 특위를 구성했었고 의회에서 경기도 동자부 등 몇 군데 우리가 건의서도 보낸 적도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주민들의 동의만 받으면 가능한 것같이 말이 들리는데요. 항간에는 명년도 1월 1일자로 착공을 한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주민들의 동의를 못 받으면은 때려죽여도 우리 군에서는 허가가 안 되는 거지요?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용중

박용중위원

그 동의의 한계점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운학리, 해곡리 주민들만 받으면 되는거냐 거기도 받어도 몇명이나, %를 따지는거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그럴 수도 있겠고 집행부에서 안해 주려고 하면 용인읍 주민을 다 받으라고 할 수도 있겠고 딱 어디까지 받아야된다는 것을 묘합니다. 그래서 보충질의 하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제가 답변드린 중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한 가지만 구하겠습니다. 석유류비축기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게 되면 나중에 주민들한테 원성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용중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34명이 진정한 것에 관해서 당초에 9개 부락이 있습니다. 9개 법정 부락이 있는데 그것은 낱낱히 9개 부락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334명이 진정을 할 때에는 9개 부락 리장님을 대표해서 전부 주민들이 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도 이 관계에 의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 사업지구내에 들어가는 부락이냐 아니면 인접지역까지 포함이 되느냐 상부기관에서 판단은 용인군청에서 알아서 해라 이러한 답변이 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제 나름대로 단위 리장들이 다 진정을 냈기 때문에 9개 부락이 다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9개부락 주민들의 동의가 들어가게 되면 주민들이 수렴을 한다고 판단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양승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위원

사안이 좀 묘해서 과장님 답변하시기 굉장히 괴로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보니까 도지사가 사업추진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주민숙원사업 중 주민과의 이해설득을 통한 사전협의가 선행된 후 착공해만 함. 이렇게 도지사 의견이 깔려있지요. 우리 용인군에서도 집단민원발생 우려 및 팔당상수원 특별대책 제2지역으로 수질환경개선사업과 상반되는 사항으로 적합한 지역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정부투자사업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확고한 신념이 있었는데 다시 변화하는 부분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을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저는 군의원으로서 군수님 방을 자주 찾아가 봐야겠지만 우리 몇몇 좀 생각이 모자라는 부락 리장님들이 자주 군수님 찾아가서 괴롭히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말이지요 주민을 이해설득 시키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돈으로 살려고 하는 것 아시지요.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이런 부분에서 어떤 면에서 소신있고 확고한 신념이 있는 주무부서의 과장님이시라면 어떤 사법기관에 의뢰를 시켜야된다고 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제가 지난번에 군정질의를 통해서 용인군이라는데가 자립도가 높고 골프장이 많아서 정신적으로 보았을 때는 많이 퇴보되었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일반골프장이 들어와 가지고 주민들한테 돈으로 매수했기 때문에 돈 받아먹은 만큼 정신은 썩어있단 말이에요 지금 석유개발공사 측에서 주민이 요구하는 이런 충분한 쪽이 아니고 서로 부락간 노인네들한테 도장만 찍으면 돈을 주느니 말이지 도장만 찍은 사람은 돈줄게 없는다는등 이 정부가, 문민정부가 추구하는 의식개혁이 아니고 아주 의식개혁이 잘못되어 가지고 지역을 혼탁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 제가 얘기한 것 충분히 이해가 되시지요?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승학위원

그런 쪽에서 무엇인가 가만히 있고 우리는 공무원이니까 중간입장에 있어야한 다는 생각마시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택과장님 벌언대로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추진 및 지원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은 62동 사업비는 86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동당 14,000천원이 융자가 되겠습니다. 5년거치 15년상환 연이율 6.5%가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93년 3월부터 93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사업양은 62동으로써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2동 100% 완료되었습니다. 융자금 지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지급된 현황은 588,000천원이고 미지급된 내역은 280,000천원입니다. 20동은 이행 중에 있으며 12월말까지는 완전히 지급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허가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는 2건 34세대, 연립주택 16건에 232세대, 다세대 주택 47건에 599세대 계 65건에 865세대가 되겠습니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은 적용받지 아니하므로 분양가는 알 수 없습니다. 다음 건축허가현황에 대해서 용인읍 삼가리 38-1번지에 대한 현황은 설명하겠습니다. 건축주는 용인읍 역북리 287-1 박광식씨가 되겠습니다. 용도는 창고 정부양곡 보관창고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9,990㎡가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3550.35㎡가 되겠습니다. 지상2층으로 되겠습니다. 건축허가일자는 92년 9월 29일이 되겠습니다. 착공신고일자는 92년 11월 28일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허가일자는 93년 8월 26일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전입주 건축물 및 조치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지위치는 외사면 근창리 28-1번지 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주는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3688번지입니다. 성명은 동원건설 주식회사 문득수입니다. 사전입주 건축물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조, 면적, 용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지상 5층에 50세대 중 25세대가 사전입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3년 8월 28일 용인경찰서에 고발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진정처리사항 처리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및 건축공사로 인한 진정건수는 21건, 진정조치 건수는 21건이 되겠습니다. 조치내역은 자료를 제출한 조치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불법건축물 단속처리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93년 1월 1일부터 93년 11월말까지 불법건축물이고 기간은 92년 1월 1일∼93년 1월 1일 불법용도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내용은 불법건축물 59건, 불법용도변경 27건이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조치현황으로서는 불법건축물 59건 중 원상복구는 55건, 미조치내역은 4건이 되겠습니다. 4건에 대해서는 법원에 강제집행 연기건이 1건, 추인허가 진행이 1건, 원상복구 추진중이 2건이 되겠습니다. 불법용도변경 29건으로써 농업용창고, 축사용도변경 92년도 분이 3건, 93년도 분이 3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원상복구가 18건, 미조치 사법기관에 고발된 것이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미조치건에 대한 향후조치계획 4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맹철 법원의 강제집행연기로 판결시까지 강제집행을 연기하고 법원의 판결결과에 의거 조속히 처리할 것임. 이정환 93년 6월 24일 고발된 후 현재 추인허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정문 및 김덕영 외 3인은 93년 12월 15일까지 원상복구치 않을 경우 강제철거 및 단전, 단수, 전화공급 중단 및 과태를 강제 부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불법용도변경 미조치 건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모현면 초부리 804-9번지 오만백 외 8건에 대하여는 93년 12월 20일까지 단전 및 전화공급 중단조치할 계획입니다. 진정처리사항 처리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로 인한 진정 8건이 되겠습니다. 미조치건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 처리 중에 있습니다. 처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쳤습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주택과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황신철위원

주택과 것은 인허가 반려된 문제가 4건밖에 없습니까. 93년도에 반려되었다가 허가 나간게...

용규

임용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반려된 속에서 보면은 축사를 하기 위해서 신청했던 것도 있네요. 가급적이면 축사 같은것 이분이 농민이지요 농사짓고 있는 농민이지요? 농촌에서 상주하고 있는 분이지요.

용규

임용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이게 반려가 되었다가 동일건수로 허가가 나갈 바에는 반려를 하지 말고 될 수 있는 한 농민들의 사기진작문제도 있고 하니까 보완해서 허가가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세요.

우리 농민들이 살기도 어렵고 수입도 없는 과정으로 인해서 정장히 어려운 여건속에 처해 있는데 다만 몇푼이라도 벌어서 자녀들 교육문제나 생계문제 때문에 노력을 하고있는데 이런 것을 반려를 하거나 하면 굉장히 소외감도 있고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안으로는 농민으로써 무엇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려되었다 기 허가가 나올 사항같으면 애시당초에 검토를 하셔 가지고 반려보다는 보완 조치해서 허가가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주택과장

최대한 이런 입장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용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박용중위원

농촌주택개량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까?

용규

임용규주택과장

원하고 있습니다.

용중

박용중위원

원하고 있지요. 자료에 의하면 남사, 원삼, 이동, 내사는 10여 동 이상씩 했는데 구성 같은데는 1동도 없고 농촌주택량은 14,000천원씩 융자를 주어서 5년거치 15년 상환해서 이 율도 6.5%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 것이며 주민이 신청한 사람이 많았을 때 어떻게 선별해서 선정을 합니까?

용규

임용규주택과장

저희가 매년 10월 현재로 희망자 신청을 받습니다. 희망자신청을 받아서 희망건수를 가지고 도에다 요구를 합니다. 도에서 읍·면에 대한 배정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100동을 요구를 했으면 20동이 배정이 되었다 하면은 읍·면의 신청건수 비율에 의해서 배부하는 것입니다. 각 읍·면에서 요구한 희망하는 사람이......

용중

박용중위원

군에서 그렇게 배정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10명을 꼭 한다면 전년도 대비해서 용인읍 같은데서 더 받아야 되겠다. 10명을 다 받아야 되겠다. 하면 허위로 100명 해서 1/10을 자른다면...

용규

임용규주택과장

허위로는 읍·면장님들이 보고를 한다고 생각 안 합니다.

용중

박용중위원

굉장히 주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어느 모면에는 하나도 없고 하나 있는데도 있고 또 10여개동 이상되는데도 있고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몇동이나 됩니까?

용규

임용규주택과장

저희가 72동을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용중

박용중위원

72동이요.

춘성

최춘성위원장

양승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위원

너무 분위기가 딱딱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농촌주택개량 추진 및 기본현황에 보면은 이동면 덕성리 710번지 양승탁이라는 사람 본위원하고 똑같은 이름이라 두개 준 것 아니지요?

용규

임용규주택과장

동명 2인입니다.

양승학위원

건축 및 불법용도변경 조치사항에서 말입니다. 위치가 수지면 신봉리 609번지 그런데 농업용창고 및 축사허가 후 타용도사용 내용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각 읍·면에서 다 들어온 것입니까?

용규

임용규주택과장

읍·면별로 전부 취합이 된 것입니다.

양승학위원

읍·면장을 통해서 조사를 한 것이 이것 말고도 없다는 것을 확답 받았습니까?

용규

임용규주택과장

저희가 확인을 받았는데 다시 한번 재 점검를 해 볼 계획입니다.

원행

조원행위원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사항이 5군데가 농업용창구가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는 각 읍·면에서 보고가 안 들어온 부분이 있다 이거지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 고발조치 당한 사람 제2의 피해자가 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공직사회의 잘못된 부분만 지적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또 도와주는 측면도 있지 않나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규

임용규주택과장

양승학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2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저희가 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양승학위원

지금 말이지요. 이것 끝나고 나서라도 각 읍·면장님들한테 충분히 의견을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본위원이 내일 현장을 나가서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질지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자료가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용규

임용규주택과장

앞으로 더 철저히 조사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양승학위원

허가는 각 읍·면장님들이 신고하는 것이지만 실지 축사라든가 창고를 짓는다고 할 때 사업계획이 들어올 것 아니겠습니까. 들어오지요. 축사를 지어놓고, 축사가 비어있는 상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용규

임용규주택과장

축사를 지어서 축사가 비어있는 상태라면.....

양승학위원

허가를 10월 달에 받은 경우는 기간이 짧으니까 그렇지만 허가를 1월달에 받았는데 그 안에 말입니다. 그 안에 가축을 기른 흔적이 하나도 없는 것은 사업계획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용규

임용규주택과장

그런 경우는 민원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양돈을 하겠다고 지었는데 실제 사업계획 변경이 있다든지 해서 비워놓은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양승학위원

농민이 어려움 속에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몇 년 후에 지목이 변경이 됩니까?

용규

임용규주택과장

제가 알기로는 3년이 지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학위원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부동산 투기성이 있는 부분에 어떤 허가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던져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우리 관내에 APT, 빌라 등을 많이 짓고 있지요. 그런 것을 짓기 위해서는 진입로등 길이 확보되는 것은 필수적 아니에요. 만약에 길이 없는 곳인데 들어가는 입구를 지주한테 사용승낙을 받아 가지고 도로사용승낙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걸로 해서 건축허가를 내주는 거지요.

용규

임용규주택과장

여건이 다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차도법에 저촉을 받으면 차도법에 대한 허가를 받으면 되지 기타 현황도로라면 현황도로에 대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여건이 다른데 여건이 충족되면 조건부 허가가 가능합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현재는 조그만하게 사람만 오가는 길이 있는데 다세대나 빌라를 짓기 위해서는 6m 도로를 확보를 해야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들어가는 지주한테 사용승낙을 받고 그래서 건축허가를 제출했을 때 허가가 나가는 거요?

용규

임용규주택과장

그것은 주민동의를 받아서 거기에 도로 계획서가 첨부되면 도로개설 조건으로 해서 허가가 나갑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도로로 보고 허가를 내주는 거지요. 그럴 경우에 허가를 내서 건물을 다 짓고 사람이 입주한 다음에 도로사용 승낙을 해준 사람에 다시 원상복구를 나갈거면 누가 책임집니까?

용규

임용규주택과장

그것은 민사간의 문제인데요. 민사간의 문제로 저희는...

영희

안영희위원

민사간의 문제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축허가는 도로로 인정해서나갔는데 주민들은 그걸 믿고 도로로가 있 는걸로 해서 빌라를 샀는데 만약에 막으면......

용규

임용규주택과장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을 보면 입주를 한 후의 문제를 제기한 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입주한 후라면 이미 도로는 개설이 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도로개설이 완전히 준공이 되지않은 상태에서는 사용검사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입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APT가 입주한 후에 당초에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해 주고 이의를 제기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영희

안영희위원

다 짓고 나서 사람이 입주한 다음에 토지사용승낙한 사람이 내 땅이니까 다시 원상복구한다 이럴 경우에......

용규

임용규주택과장

그것은 이미 준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건축법상 도로는 물론이고 관계법에 의해서 허가를 득한 사항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해준걸 일방적으로 반복은 해줄 수 없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그렇게 되면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아야지요. 건축허가 낼 당시에는 도로로 본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원히 도로고 중공이 끝났다 그래서 도로가 아니라는 것도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처음에는 길이 없는데를 건축주하고 지주하고 다른 사람인데 도로사용승낙을 해 줘서 그 옆에 땅에다 건축허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빌라 건축허가를 그래서 빌라를 지어 가지고 분양이 다 끝난 다음에 도로사용승낙 해준 사람은 다른 사람이지요. 그 사람이 준공이 끝난 다음에 그걸 막을 경우에......

용규

임용규주택과장

그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막을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용규

임용규주택과장

그것은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되지요. 막을 수 없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건축과에서 하는 조치가 있습니까?

용규

임용규주택과장

건축과에서도 할 수 있어요. 건축법에 의해서도......

영희

안영희위원

그러한 내용이 들어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모르고 계세요?

용규

임용규주택과장

제가 그 사항은 모르고 있는데요. 어딘지 말씀해 주시면 조사를 하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구성면 상록빌라라고 있습니다.

용규

임용규주택과장

저희가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그것을 파악하셔 가지고요. 주민들이 지금 좁은 길로 차도 못 들어가고 있는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임기현위원

건축물 불법변경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 건수 47건 중 모현면의 건수가 23건을 되어 있습니다. 모현면 출신위원으로서 불쾌한 감이 듭니다만 조사하는데 청원경찰이 합니까 누가 다합니까?

용규

임용규주택과장

물론 저희 청원경찰로 합니다만 읍·면에서 조사가 된 사항입니다.

기현

임기현위원

읍면에서 조사해서 고발 조치한 사항입니까?

용규

임용규주택과장

읍면에서 고발조치 의뢰해서 고발된 것도 있고 저희 청원경찰이 적발해서 고발조치한 것도 있습니다.

기현

임기현위원

왜냐하면 47중에 23건이 모현면에 반수가 되는데 주민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공무들을 괴롭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 과다한 조사를 인해 가지고 모현면만 너무 많이 올리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용규

임용규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행

조원행위원

APT, 빌라, 공동주택 허가현황 중 용인읍의 버스정류장 뒤에 현대 APT 짓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것은 왜 안 들어왔어요.

용규

임용규주택과장

이것은 10월말 현재입니다.

원행

조원행위원

허가가 되어 있습니까?

용규

임용규주택과장

11월 달에 나갔습니다.

원행

조원행위원

몇 가구가 됩니까?

용규

임용규주택과장

350세대입니다.

원행

조원행위원

그런데 거기부터 전면에는 남의 땅이고 그 뒤로 짓는 거지요. 도시계획도로는 어떻게 개설을...

용규

임용규주택과장

도시계획도로는 건축주가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행

조원행위원

매입이 될걸 보고 허가를 내줬다 이거지요. 앞으로 군에서 할일은 없지요.

용규

임용규주택과장

없습니다.

원행

조원행위원

그러면 도로포장은 그 사람들이 다 할거지요. 그리고 항간에 용인읍 삼거리에다 근로자 주택이니 뭐 진다고 측량을 해서 500세대인가 몇세대 진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그것은 과장님 아세요.

용규

임용규주택과장

아직 제가 들은 바도 없고 문서접수한 것도 없습니다.

원행

조원행위원

용인 어디다 사무실을 크게 해 놔 가지고 회원모집을 하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문제를 아셔 가지고 아니라는 걸 얘기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 주세요.

용규

임용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남용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남용희위원

아까 다세대주택이나 여러 가지 건축물 분야에 있어서 안영희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대해서 의문이 나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일단 건축허가 당시에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실지 건축부지에 소유자하고 들어가는 입구에 대한 소유자가 다를 때 우선 그것을 군에서 허가를 해 줄 때 실지 답사를 했을 때는 길이 있었으니까 허가를 해 줬겠지요? 그러면 그 길이 정식으로 사유도로 해서 지적도 상에 6m면 6m 또는 4m면 4m해서 분할이 된 것은 확인하고 해줍니까 아니면 막연히 남의 밭에 길만 내놓고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가 있어서 실지 육안으로 볼 때는 길이 되어있기 때문에 허가를 해준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해 줍니까?

용규

임용규주택과장

그것은 현황 도로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적공사에서 현황 측량을 해 가지고 현황도로라는 입증이 돼야 됩니다.

용희

남용희위원

현황도만 실측 측량만 해서 6m면, 6m, 3m면 3m해서 실측 현황도만 붙이면 됩니까?

용규

임용규주택과장

거기에 따른 토지보상문제는 건축주가 부담하도록 됩니다.

용희

남용희위원

아니 다세대주택이 구성면에 있습니다마는 일반주택, 창고로 해 가지고 처음에는 그 사람이 공사를 할 때는 당신네 땅이 이렇게 있으나 우리 집 지을 동안에 땅을 내주세요. 그러면 건축기간이 1년도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2년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선은 그 공사허가 받기 위한 조건으로 길을 내준다. 그러면 우리 땅이 20평이면 20평 30평이면 30평이 들어갔으니까 공사하기 위해서 길을 내 주시오 그러니까 길을 내주고 1년 후에는 어디까지나 정식으로 건축주가 땅을 매입을 해서 사유도로로 해서 분할을 해 가지고 사유도로로 한 이상은 모르지만 그냥 임대료만 1년동안 거기서 콩이 한말이 나오고 10가마 값을 받든지 돈을 300천원 받을 것을 약500천원 받고 해줘도 1년 동안 공사기간만 빌려 준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는데 일단을 집행기관에서는 도로가 났으니까 건축허가를 해줬단 말이야 실측도면을 붙여서 그러면 어디까지나 소유권을 건축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다 그래서 막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도로를 개설했다면 모르지만 우선 임기응변식으로 공사만 하기 위해서 그러한 농간을 부린다 그럴 때 막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말이지.

용규

임용규주택과장

그러한 경우도 간혹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대비해서 현행도로가 주위여건이 10년이고 년도 미상으로 사용한 도로라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지요. 막을 수가 없는데 지금 남용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허가처리 할 때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불이도록 이렇게 한 후에 처리를 합니다.

용희

남용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문제가 분쟁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완전히 20평이면 20평, 50평이면 50평 잘라서 도로로 만들어서 그 사람 소유로 사도로 만들어서 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건물을 하기 위한 6개월, 1년, 2년 동안 사용료 그걸 받아먹고 도로가 났으니까 허가해 준다할 때 그 후에 가서는 막지 왜 못 막아요.

신철

황신철위원

알겠습니다.

용규

임용규주택과장

도로계획서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사용검사해 주기 전에 도로가 준공이 돼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사용검사를 해 주는데 그 후에 토지 소유자가 이의제기하는 것은 아까 안영희위원께서 질의하신 답변 내용하고 같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소유권이 안 넘어 갔고 임시공사하기 위해서 내줬는데 공사 끝나면 땅을 팔은 것도 아닌데 임시로 공사하기 위해서 땅을 내줬지 도로로 공사하기 위해서 내준 거지 완전히 도로로 내준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용규

임용규주택과장

건물사용검사 전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사용검사를 해 줍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그러니까 일단 점유임대만 해준 것도 막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춘성

최춘성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최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영

최완영위원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주택 개량문제 때문에 물론 고생 많으신 것으로 아는데 동당 14,000천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용규

임용규주택과장

융자입니다. 지원이 아니고.

완영

최완영위원

5년거치 15년상환 이율이 6,5% 이율이 저리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14,000천원 가지고 주택개량에 대략적으로 지금 농촌주택을 짓고있는 현재 대략 투자되는 금액에서 14,000천원이 몇분의 1이 된다고 보십니까?

용규

임용규주택과장

저희가 지원기준이 25평이 기준입니다.

완영

최완영위원

그러면 25평 짓자면 대략 얼마나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용규

임용규주택과장

1/3정도...

완영

최완영위원

어떻게 보면 너무 작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용규

임용규주택과장

현재 그래서 14,000천원 기준이 3년 전부터 14,000천원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이것을 건축비 융자금액을 올려야 될거 아니냐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완영

최완영위원

그래서 올려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물론 각 읍면에서 신청취합을 해 가지고 62동을 93년도에 확보하신 모양인데 사실 농촌이 지금 외사에 보면 4동밖에 안됐어요 사실 봐서는 지금 농촌주택이 개량이 많이 돼야 겠으나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보겠고 우선 문제는 뭐냐면 주무과에서 예를 들어서 자금거출도 더 해 가지고 농촌주택을 많이 개량해주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동당 14,00천원 융자가 너무 빈약하니까 예를 들어서 30,000천원 정도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좀 산출을 해 가지고 늘려준다든가 뭔가 새로운 변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번 힘을 써 보실수 있는지?

용규

임용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김대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위원

김대숙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에 공공용지로 되어있는 부분을 용도변경 해야될 경우 어떤 절차를 받습니까?

용규

임용규주택과장

용지에 대한 용도변경 말입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데요.

김대숙위원

도시과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대숙위원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으면 용도가 바뀝니까?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숙위원

그러면 어디가 허가 부서입니까?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경기도입니다.

김대숙위원

도에 가서 받아야 되지요?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법의 절차는 그렇습니다.

김대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게 있습니다. 넘어오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서류대장하고 똑같이 해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주택과장

지금 요구하시는게 대경상가 맞습니까? 알았습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조원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행

조원행위원

아까 현대 APT에 대해 추가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용인군에서는 주공이라든지 현대같은 대규모 APT가 들어올 때 군에서는 허가해 줄 때 공원시설이나 여러 가지 갖춰야 해주는 거지요. 대신 더 추가해서 용인군에서는 차후라도 민원이 발생이 안되도록 연구해서 APT지역에 350세대 8천평이 들어가는데 주택과장은 사업자한테 의견 한번 내신 적 있어요? 무슨의견이냐 하면 앞으로 지방비가 더 안 들어가도록 또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거기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이 주택과장이 생각할 때 조금적다 그러면 더 추가로 해 주시고 또 주변에 공원이 있는데 공중변소가 없을 것 같으면 공중변소를 하나 더 늘려 주시오 이런 결재를 해 본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용규

임용규주택과장

저희가 공동주택사업승인을 할 때는 주택공급 규칙에 의한 시설기준에 맞아야만 해주고......

원행

조원행위원

법은 법대로 하는데 그대신 용인군 자치단체의 주택과로서 사업주한테 용인군에 당신네가 나무도 더 심고 규정에 10개 심어야 되는데 2개 더 심고 공원용지도 300평이면 350평으로 해서 가꾸고 그 중간에다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변소도 지어 주시요. 이러한 요구를 해본 적이 있는지 이 말이에요. 왜 그런 APT뿐만 아니라 용인의 대형건물, 한전하고 전화공사가 들어올 때는 군에서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주민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신들이 주민들한데 봉사할 길이 뭐냐 주택과장으로서 공중변소 하나만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요구를 했으면.....

용규

임용규주택과장

설명을 드리면 한전공사 같은 경우에는 교량가설을 하고 있습니다.

원행

조원행위원

교량가설은 되지만 한전 같은데도 애초에 줄 때 당신들이 용인에서 한전짓는데 옆에다 공중변소 하나 지어달라 요구만 있었어도 그 사람들이 앞으로 그러한 큰 대형건물이나 A.P.T 들어오면 시설기준 외에 과장님하고 군수가 생각해서 주민들의 편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연구해서 부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택과장님 아까도 위원님들이 많이 했습니다마는 복지건설이라 할 것 같으면 농촌에 주택개량이 첫째 문제입니다. 지금 알기로는 20대 1정도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명년도에는 주택과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주택개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예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본청 마지막으로 문예회관에 대한 질의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문예회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문예회관장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예회관 이용 현황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10월 30일 현재까지 총 120회 문화행사 25회, 교육집회 52회, 기념행사 11회, 기타 32회 해서 120회가 되겠습니다. 참석인원은 54,364명이고 사용료 징수액을 10,05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과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으시면 15시 10분에 감사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12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읍면

위원 여러분들한테 이점 양해 말씀 드립니다. 지금 읍·면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듣겠습니다만은 지금 모현면장께서는 병가중이기 때문에 부면장께서 참석을 하였고 내사면에서는 지금 당뇨수치가 약500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도저히 참석할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부면장이 참석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읍장님 발언대까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용인읍장

용인읍장입니다. 지금으로부터 93년도 용인읍 행정사무처리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0,000천원 이상 각종 시설공사현황과, 읍장포괄사업비 집행내역 , 각종 불법사항조치내역, 공사발주 후 설계변경 공사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000천원 이상 각종 시설공사현황을 말씀하겠습니다. 총 49건 890,329천원으로서 도로포장공사 14건, V형측구 설치공사 6건, 옹벽설치공사 14건, 상하수도 관련공사 8건, 기타 7건으로써 감사자료 제출시에는 2건이 추진중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는 모든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읍장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60,000천원 시설비50,000천원과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10,000천원 총 60,000천원으로서 공사유형별 집행내역은 도로포장공사 6건, 옹벽설치공사 3건, 하수도공사 3건, 승차대기소설치 2건, 기타 4건 총18건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3년 1월 1일이후 군에 공보된 각종 불법사항조치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8건으로서 건축관련 4건, 토지관련이 4건입니다. 이중 6건은 강제철거 또는 원상복구 완료하였고 2건에 대하여는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내순찰활동을 보다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겠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으로 불법행위근절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사발주 후 설계변경한 사업은 없었습니다. 이상 행정사무처리 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용인읍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화수

김화수위원

용인읍에 묻기 전에 이강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포괄사업비를 각 읍면에 배부한 적이 있지요. 제가 보기에는 용인읍에는 51,000천원 또 포곡에는 10,000천원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각 읍면이 거의 다릅니다 그것은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소상히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문제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아닙니까?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용인읍에는 4건하고 수지면은 1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화수

김화수위원

건이 아니라 포괄사업비에 대한 집행내역의 돈 차이가 읍과 면이 차이가 많으니까 각 읍면에서 신청한 내역 그대로인지 군수의 지시인지?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신청인에 의해서 배부한 것입니다.

화수

김화수위원

읍장께 묻겠습니다. 읍장님은 읍·면장 협의회 회장이시지요?

재승

이재승용인읍장

읍면장 협의회는 없습니다. 협의회는 없고 편의상 읍·면장들이 모현면은 용인군의 수도읍이고 선읍이기 때문에 제가 총괄을 하고있습니다만 협의회장이다 하는 이런 조직은 없습니다.

화수

김화수위원

총괄하는 회장이십니까? 읍·면장들이 같이 활동을 할 때 총괄을 하고 있습니까?

재승

이재승용인읍장

하고 있습니다.

화수

김화수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93년도 1차 추경시 각 읍·면의 사업내용 중 밑에 면장직인과 각 지역위원에 서명날인 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이렇게 군에서 지시한바가 있었지요?

재승

이재승용인읍장

예 있었습니다.

화수

김화수위원

그후론 지시가 없습니까? 계속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만 해서 올려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재승

이재승용인읍장

도장을 날인하는 것까지 지시가 없었습니다.

화수

김화수위원

1차 추경때만 했습니까?

재승

이재승용인읍장

그러나 군으로부터 지역이 1차, 2차 추경예산을 요구할 때 해당 읍·면 출신이 구 읍·면장님들을 모시고 그 지역의 숙원사업을 협의해서 순위를 결정해서 올리도록 지시가 있어서 저는 그렇게 계속 처리 해왔습니다.

화수

김화수위원

읍장님은 그렇게 하셨습니까?

물론 개중에는 몇 개 면장님이 일처리 잘하는 수도 있었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오후 5시에 소회의실에서 부군수 소관으로 읍·면장의 회의가 있었지요.

재승

이재승용인읍장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화수

김화수위원

모든 사업비에 대해서 민의의 소리를 군의원도 들으니까 모든 면은 지역출신위원과 상의해서 소리가 없도록 면장이 알아서 시행토록 해주시오. 이렇게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재승

이재승용인읍장

지시를 받았습니다.

화수

김화수위원

읍장께서는 제대로 시행을 하셨습니까?

재승

이재승용인읍장

네. 그래서 용인읍 출신 세분 의원님과 수시로 협의해서 예산요구를 할 때 협의를 해 가지고 순위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화수

김화수위원

다음은 면에서 군수의 포괄사업비를 달라고 요청할 적에 얼마 한도내에서 신청을 했습니까? 나름대로 보니까 4건 신청을 하셨는데 신청한대로 내역대로 돈이 다나온 것입니까?

재승

이재승용인읍장

아닙니다. 신청한대로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할 때 군에서 얼마한도를 해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수시로 본예산과 추경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긴급히 천재지변으로 긴급한 사항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읍장포괄사업비 가지고는 처리가 곤란하고 해서 군에다가 포괄사업비를 요청을 해서 군에서 배부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요청한 금액이 100%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삭감되어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화수

김화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승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위원

군청소재지에 지연관계로 해서 용인읍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것 있을 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승

이재승용인읍장

네.

양승학위원

각 읍·면 발주 읍·면장들이 가장 괴로운 것이 있다면 공사배분의 부분 때문에 애를 많이 먹고 하는데 소재지에 계신 읍장님이 대표로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이것 때문에 아주 머리가 더 쉬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재승

이재승용인읍장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소재지이고 대다수의 업자가 용인에 거주 또는 사무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략 단종면허를 가진 용인업자 30여분이 용인 사무실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읍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한정되어 있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30여개 업자가 다 지연, 학연 등 여러 가지로 연관이 되고 한쪽으로 치우쳐 줄 수도 없고 해서 이것을 최대한 나누어주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부실공사를 하고 그럴 때에는 나누는 형태를 맞추지 못한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양승학위원

용인뿐이 아니고 공통된 사항이라 한 말씀드렸습니다. 직업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업을 하시는 분들의 직업이 사회단체라든가 정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대충 용인읍만 알고 전체적인 11개 읍·면을 보았을때 대략 분포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재승

이재승용인읍장

직업은 여러 유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해보았습니다.

양승학위원

읍·면장으로써 어떤 소신있게 하지 못하는 그런 부서에도 있는 사람이 많이 있지요. 그렇다고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미묘하기 때문에 나도 밝히지 않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승

이재승용인읍장

전혀 소신없이....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일을 잘못하는 업자들도 있지만 몰아서 준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양승학위원

몰아서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업을 하고 계신분들 중에서 껄끄러운 분이 많이 있지 않나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재승

이재승용인읍장

껄끄럽다는 것을 어떠한 식으로 표현을 해야 하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입장이 난처한 때가 있습니다.

양승학위원

우리가 주택과에다가 공장허가 후 무단 업종변경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고 영업용창고 및 축사허가 사용된 부분에 대하여는 각 읍면할 때 물어볼 사항이지만 용인에게 공장허가 무단업종변경 내용이 고발조치된 것 말고도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 안 들어왔네요?

재승

이재승용인읍장

그 부분은 물론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축사나 창고를 지어서 공장으로 변경 무단용도변경을....

양승학위원

축사하고 창고가 아니고 공장허가 후 무단 업종변경 이 부분만 내가 여쭈어 보는 건데요 유방리 모 공장 같은 경우는 실지 처음에 공장설치할 때하고 다른 목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보니까 빠졌어요. 현장을 한번 나가보려고 하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신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용인읍 사업은 주로 사업발주할 때 누가 발주합니까?

재승

이재승용인읍장

사업발주는 주로 읍장이 하고 있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직접 하십니까?

재승

이재승용인읍장

읍장이 업자한테 계약해서 모든 발주사업은 총 책임이 읍장이지요.

신철

황신철위원

책임은 읍장이고 사업 발주문제는 바쁘시니까 직접 못하니까 직원들이 하지요. 읍장님이 다 못하시잖아요.

직원들이 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어떤 형평에 안맞게 이렇게 발주한 내역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용인읍에도 건설업자가 많아 가지고 일일이 나누어주자니 머리가 아플 정도로 숫자는 많고 사업양은 적고한테 외관업자들 주는 이유는 뭐지요. 외관업자들 줄 때는 본인이 무슨 학연이나 혈연이나 무슨 압력에 의해서 주었나. 자의냐 타의로 주었나 그것을 한번 묻고싶은 것입니다.

재승

이재승용인읍장

저희 읍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외관...

신철

황신철위원

타면업자들이 받았을 때 받는 과정에는.....

재승

이재승용인읍장

없을 것입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용인은 없습니까 없으면 다행입니다. 그러면 용인읍에서 준 것 중에서 정산처리를 많이 했는데 정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방침입니까? 이만큼 사업자가 부실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용인군민 전체가 피해를 보고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산한 경우는 돈을 갖고 돈으로 정산한 것이지 공사는 부실로 끝난 것 아닙니까?

재승

이재승용인읍장

예, 그렇습니다. 정산이 많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부실공사가 많이 있었다. 업자는 부실공사를 했고 거기에 감독공무원은 책임을 못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정산업자 명수는 헤아린 적이 있으신 가요?

재승

이재승용인읍장

예.

신철

황신철위원

많지요,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승

이재승용인읍장

앞으로는 공사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요한 사업을 할 때 수시로 나가서 감독을 하겠습니다. 특히 도로포장을 한다고 했을 때 레미콘을 두께로 친다든지 와일럿을 깐다든지 쳐놓고 안 보이는 부분 그것을 업자들이 속일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할 때에는 감독공무원이 나가서 입회를 하고 나중에 아까 먼저 황위원님이 지적을 하고 어느 과 건의에서도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았는데 20전 두께를 쳐야 하는데 15전 공사를 해 놓은 다음에 약 5전 부족한 것에 대한 정산처리를 하는 것은 기 사업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원인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그것이 중요한 레미콘을 친다든지 와일럿을 깐다든지 중요한 부분을 할 때에는 감독공무원이 입회하도록 해서 근래에는 부실공사, 정산되는 공사가 나타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근래에는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철저히 감독을 해서 부실사업이 이루어진 후에 청산처리 되지 않고 설계내역대로 공사를 하도록 지도에 철저를 감독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위원들이 허구헛날 조사하는 과정이니까 정산업자가 많이 나오고 하는데 옛날 같으면 정산도 없고 누가 조사하는 사람도 없을 때에는 오죽 했겠습니까? 현재 건축업자가 이 과정이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지적사항인 만큼 앞으로 이런 부실업자가 발생해서 정산내역이 안 나오도록 좀 해 주시고요. 정산업자가 많을수록 물론 정산업자는 공사내역상에서 제외를 시켜주는 방법으로 해서라도 정신개혁을 해주시고 공무원들이 앞으로 정산업자가 많이 나오면 공무원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추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용인읍장

노력하겠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원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행

조원행위원

운학리의 장재미 군수포괄사업비로다가 31,470천원 짜리 했지요. 도로포장 군수포괄사업비.....

재승

이재승용인읍장

군에서 발주했습니다.

원행

조원행위원

용인읍장으로써 군에서 발주할 당시 사회진흥과장이 읍장한테 의견개진한 것 있었습니까?

재승

이재승용인읍장

사업장을 선정을 할 때에는 읍장한테 의견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행

조원행위원

무슨 의견을 냈습니까? 읍장은

재승

이재승용인읍장

거기에다 도로포장을 해도 좋겠느냐 하천옹벽 같은 것을 옹벽을 하면 좋겠느냐 하는 식으로 여기다 더 시급을 요하는데냐 하는 사항을 공문상으로는 왔다까지 않지만 전화상으로 문의를 하고 또 의견개진을 해서 군에서 사업장을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행

조원행위원

그러면 용인읍장은 장재미 통신위성소 군부대 들어가는 길 아닙니까? 그게 농로로 봐도 되지만 농로에는 크게 해당이 안되고 실지 이용하는 것은 통신하고 군부대가 이용하는 거지요. 지금 용인읍장은 30,000천원씩이나 들여 가지고요. 주민숙원사업도 아닌 그런데다가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더 급한게 많을텐데 군에서 한다고 하면 반대할 의무가 있는 건데 반대 안해 봤어요?

재승

이재승용인읍장

그게 부대하고 두군데만 국한된 도로가 아니고 사실상을 그전부터 도로가 있던데 농로입니다.

원행

조원행위원

그지역은 본인도 잘 아는데 실지 주민들이 1년에 몇 번 다닙니까?

재승

이재승용인읍장

용인읍장으로써 반대는 못했습니다. 그것이 군에 읍에 기본예산이나 읍장포괄사업비 아닌 것을 가지고 읍지역내에 도로포장을 해서 주민들이 일부 이용을 하지만 편의시설을 하겠다 하는데 그것을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원행

조원행위원

군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한 거지요. 지정은 읍장이 지정해 것이 아니고 군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해 준 것 아니냐 그 말이지요?

재승

이재승용인읍장

상의는 했습니다.

원행

조원행위원

지정할 때 군에서 어디다 할테니 너의 의견은 어떠냐 하는 이런 식으로 물어 본거지 읍장한테 전체에 군수포괄사업비 있으니 용인군민이 제일 불편한 사항이 어디냐 해서 내준 것 아니다 이 말이지요. 맞지요?

재승

이재승용인읍장

네.

원행

조원행위원

용인읍 역북 2리에 금년 2월달에 포괄사업비 나온 것 있지요. 9,500천원?

재승

이재승용인읍장

네.

원행

조원행위원

하수도 연장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재승

이재승용인읍장

금년에 사업한 것이 97m입니다.

원행

조원행위원

총 연장하려면 몇 m가 들어가야 합니까? 한 150㎡ 들어가야지요.

재승

이재승용인읍장

네.

원행

조원행위원

지금 설치되어있는 것이 상류에서 하류로 되어 있는 거지요. 내려오는 쪽으로 밑으로 내려가는데 맨홀까지 못 가고 중간에 그쳤지요. 그 물이 주민들이 하수도에 물을 부었을 때 연결되어서 지하수 오염되는 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되요?

재승

이재승용인읍장

그것은 먼저도 말씀을 드린대로 사업이 마무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공사비 9,500천원 가지고는 그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봄에 명년도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이 마무리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이 되고......

원행

조원행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의 의견은 들었는데 그 동네 뒤에 길포장도 중간에 그쳤단 말이에요. 안하고 차라리 포괄사업비 9,500천원을 리장한테 얘기해서 리장이 요구를 했는지 모르지만 읍장이 종용해서 이왕 안된 도로를 완결을 짓던지 도로포장을 하든지 해야지 완결도 안되는 하수도 하지 말고 권유를 했어야지 왜냐하면 그 동네는 도로포장도 중간에 그치고 하수도도 중간에 그치고 불만이 엄청 많아요. 공사를 해주려면 해주고 말려면 말지 어쩌다 한번 군수포괄사업비 나온 것, 50m만 더 하는데 90m정도하고서 그쳤으니 일을 하다마는 것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동네에서 그런 문제는 읍장이 알아서 도로포장 안된 것을 해주던지 하수도는 안될 것 같으면 다른데 사업비를 돌려서 다른데 해줘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한번에 끝나는 사업을 해주어야지 도로 포장 같은 것은 하다가 끝나도 괜찮아요. 하수도는 유독 상류에서 내려오다 중간에 파묻혀 있으면 물이 다 어디로 갈 것입니까?

재승

이재승용인읍장

도로포장 관계는 현재 지적도상 도로가 2.2m뿐이 안 나오기 때문에 도로확보가 안돼서 2.2m만 포장을 할 수가 없어 연결포장이 안돼서 못했고 하수도연결공사 안된 부분에 대한 것은 물론 한 공사사업을 선정 마무리되어야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군에 포괄사업비 사정이 9,500천원 밖에 쓸수 가 없다해서 일부구간만 우선 부락의 리장과 협의해서 했고 나머지 구간은 명년도에 예산 요구를 해놨습니다.

원행

조원행위원

예산요구도 좋은데 지금 동네에서 알기로는 군수님이 하나 하수도 하라고 준게 중구난방이냐 이거예요. 그런 것을 읍장이 알아서 이쪽 길 건너에도 하수도 할 때는 많은데 9.500천원으로 그칠 하수도공사를 해야지 중간에 그치니까 원성이 많다 이거예요. 군수가 어쩌다 돈줘서 하수도 공사하는데 하다 끝난다고 이런 얘기를 안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재승

이재승용인읍장

앞으로 사업장을 선정함에 있어서 마무리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용인읍장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인읍장 뿐만 아니라 각 읍면장님들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허위보고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읍장님께서 나와서 보고를 하실 때 지역의 출신인 위원님과 모든것을 상의를 해 나간다. 하셨는데 지역에 있는 위원으로서 본읍의 읍장님한테 질의가 심하게 나왔습니다. 이것이 본 출신인 위원들과 상의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이런 점은 읍장님이나 면장님께서는 허위보고라는건 조금도 있을 수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승

이재승용인읍장

그것은 제가 허위보고가 아닌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예산요구를 할 때 지역출신 군의원님들과 협의를 하고 상의를 해서했느냐 본예산에 도장을 찍었느냐 라고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예산에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1차, 2차 추경까지 사업이 마무리되고 예산요구를 할 때 1차, 2차 요구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위원님들을 모셔서 한자리에서 같이 협의를 하고 위원님들이 지역순회 하시면서 요구를 들으신 주민숙원사업을 청취하고 각 이장들을 통해서 조사된 것을 순위를 위원님들과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과 저와 같이 앉아서 순위를 결정해서 군에다 예산요구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단 아까 지금 말씀한 역북 2리 하수도관계는 요새 공사가 마무리가 됐는데 그게 추후 군수포괄사업비로 1건이 내려와서 그것을 군수 포괄사업비 내려오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못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불시에 생기는 사태를 일일이 보고를 못 드렸어요. 1차, 2차 사항에 대한 것은 상의를 드렸고 했습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김화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수

김화수위원

제가 질의를 잘 못해서 읍장님이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내가 모든 사업비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서 그것에 대한 모든 일을 지역출신 의원님과 상의를 했느냐 이렇게 저는 물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용인읍에 배정된 돈이 얼마입니까? 11월 1일날 배정된게 얼마입니까? 운학리 장재미 건은 군에서 발주했습니까?

재승

이재승용인읍장

군에서 발주했습니다.

화수

김화수위원

유방4리 약수터 급수공사도요?

재승

이재승용인읍장

읍에서 발주했습니다.

화수

김화수위원

김량장리 7리 하수도 설치도......

재승

이재승용인읍장

읍에서 발주했습니다.

화수

김화수위원

이강만 과장께 묻겠습니다. 그 세 가지가 전부 읍에서 발주했습니까?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4건 중 1건만 군에서 발주하고 3건은 읍에서 발주했습니다.

화수

김화수위원

그 밑에 신갈리, 지곡리, 고매리 이것도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그건 기홍이예요.

화수

김화수위원

기흥에는 54,000천원이 그대로 내려 갔습니까? 그러면 여기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51,000천원이 용인에 내려가서 사업을 하게 되어있는데 발주는 군에서 발주가 되어 있습니까?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군하고 읍하고 사업비가 51,347천원입니다. 읍에서 발주한 것은 21,000천원이 되겠지요. 31,347천원은 군에서 한거고 나머지 9,500천원만 읍에서 한 겁니다.

화수

김화수위원

그러면 군수 포괄사업비에서 읍에서 집행한 것은 역북 2리에 하수도설치공사 9,500천원이군요.

재승

이재승용인읍장

그것하고 김량 7리 하수도 7,000천원, 유방 4리 약수터 보수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그 옆에 공사시행란에 0표 한 것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화수

김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숙위원

김대숙위원입니다. 읍·면장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운학리로부터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집행된 이 내역이 자료낸데 하고 틀림없지요. 이렇게 시행이 됐지요. 그러면 이 내역을 위치도 하고, 설계도하고 준비를 해서 1부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감사나갈 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용인읍장

알겠습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읍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읍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기흥읍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윤진섭기흥읍장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흥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각종 시설공사현황 1천만원 이상 그리고 읍장포괄사업비 내역, 공사발주 설계변경 내역, 다음으로 각종 불법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시설공사현황 1천만원 이상에 대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총 사업 39건 중 옹벽설치가 13건으로 가장 많고 그리고 도로포장 10건, 기타 16건이 되겠습니다. 금액별로는 옹벽설치가 315,262천원 그리고 도로포장공사가 156,740천원 그리고 기타 맨아래 부문에 있는 간이급수공사는 지곡리에 1개소 자연보호시설물설치 자연보호시설인 지곡리의 화장실 및 소각장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생소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총 39건에 800,92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35건은 기 완성이 되었고 4건은 현재 약 90,630천원으로서 미 완공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완공내용은 기흥읍 제2차 하수도공사를 비롯해서 지곡 1리 간이급수시설공사, 그리고 서천1리 소하천 옹벽공사는 2차 추경에 이어서 지금 공사를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이고 상미 소하천 옹벽공사는 태광컨트리클럽 아래 부분에 있는 소하천 옹벽으로서 아래위 부분이 전부 농지이기 때문에 바로 공사를 못하고 수확 후에 하느라고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읍장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물량 14건 중 도로포장과 옹벽설치가 각각 3건으로 가장 많고 그리고 그 외에 1건씩이 있습니다. 마지막 노인정 공사는 수도공사와 보일러 시설을 개수해 준 내역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급한 것이 방범순찰대사무실 및 모범택시 운전사 사무실에 급수공사 기타로서 전체 14건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100% 마무리 지었습니다. 현재 공사발부는 설계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신갈 6리 1건으로서 이것은 도로의 길이가 약간 길기 때문에 설계상 큰 차가 다니지 안아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마무리짓기 위해서 두께를 약간 낮춰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진 내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사항 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건수 38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로서 먼저 위원님들게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불법 내용을 보고 드리면 농지불법전용이 14건으로서 가장 많고 건축법 건축이 13건으로 그 다음으로 많습니다. 지역이 현재 도시화 되다보니까 농지불법전용 내역이 공장부지라든가 야적장이라든가 농가 창고라든가, 축사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전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대 조치한 원상복구 33건을 했고 고발의뢰 4건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의뢰 1건을 한바 있습니다. 향후 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러한 불법내역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시키고 줄이기 위해서 현재 부락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각 부락 리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로 하여금 1주일에 두 번씩 최소한도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마련하여 지금 대화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일에 한번씩 최소한도 관내 순찰을 해서 불법내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4개 단체장 연석회의에 각 부락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양해와 경고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농민들이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읍장이 허용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과감하게 추진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지위원회를 적절히 운영하여 해당 지역의 리장으로 하여금 농지전용신고시에 무리한 해결이 안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불법사례가 명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여러분께서 말씀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황신철위원

기흥읍에는 정산하게 1건도 없습니까?

진섭

윤진섭기흥읍장

정산 있을텐데요.

신철

황신철위원

그런데 왜 정산내용을 하나도 안 올려 줬습니까? 재 공한 내용이나 정산내용을 올려달라 그랬는데... 감사자료로 왜 이렇게 안해 줬지요.

진섭

윤진섭기흥읍장

죄송합니다. 챙겨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읍장님이시라 안해 주신건가. 면장님들은 다 해주셨는데 읍장님만 안해 줬네요.

진섭

윤진섭기흥읍장

죄송합니다. 빠진 것 같습니다. 다시 시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언제 주시겠습니까? 지금 정산내역에 대해서 감사장에서 집고 넘어가야 하는데 아직 도착이 안된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지요?

진섭

윤진섭기흥읍장

제가 미쳐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미쳐 챙기지 못 했다는 게 이유가 됩니까? 그리고 읍장님 기흥읍에는 타 시군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개입을 했네요. 그것을 자의로 인해서 준 겁니까? 타의로 해서 준 겁니까?

진섭

윤진섭기흥읍장

지금 그 부분은.....

신철

황신철위원

기흥에는 업자가 적고 공사물량이 많아 가지고 미쳐 처리를 못해서 나눠준 겁니까?

진섭

윤진섭기흥읍장

제가 변명 같습니다만 취임한지가 거의 1차 추경 마무리되고 나서 취임했기 때문에 그전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많은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최대한 신경을 써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 읍에도 업자들이 많은데 타면 업자를 많이 주게되면 읍 업자들이 그만큼 소외당한 기분으로 읍장님한테 배신감을 갖게 될 것이고 보면 업자보다 타면 업자가 하면 내면 업자가 하는 것만큼 뜻하게 될 것이고 거의 다하면 업자가 할 때는 하청을 주고 나가지요. 그래서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니까 이러한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를 해 주시고 직원한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윤진섭기흥읍장

예, 알았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그 다음에 정산한 건수를 어떻게 하라

진섭

윤진섭기흥읍장

바로 끝나고 연락을 취해서..... .

신철

황신철위원

물론 읍장님이 취임하신지 얼마 안돼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지만 밑에 직원들은 시달하는 과정에서 하명을 받고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정산업자들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책임을 강구하게 해 주시고요 그러한 업자들한테는 주지를 시켜서 더 많은 물량이 발주 안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의 업자에게 특별히 많은 양을 줘 가지고 부실요인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김화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수

김화수위원

읍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포괄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너무나 수고가 많습니다. 포괄사업비에서 맨 밑에 보면 민조금 지급해서 약 5백여만원이 쓰여져 있는데 그것 내역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섭

윤진섭기흥읍장

방범순찰대 사무실 수도를 놔줬고요, 보일러를 개수해줬고 그리고 지난 수해 침수시에 신갈 1리와 영덕리에 아주 급히 침수되는 지역인 있어 가지고 그 지역의 노면보수를 해줬고, 또 모범택시 사무실에 급수공사를 해준 내역입니다.

화수

김화수위원

모범택시 사무실 급수공사요. 수돗물을 놔줬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양승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위원

양승학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인 황위원께서 한사람한테 너무 집중적으로 공사를 많이 주는 부분하고 거기서 하청이 이루어지는 부분 때문에 말씀을 하신건데 읍장님 취임하신지 얼마 안되셔서 그렇겠지만 어떤 법적인 사항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황위원님의 질의한 요지는 이렇다고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용인군에 있는 업자라면 누구나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래도 뭔가 지역중심으로 끌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언뜻 듣기에 큰 잘못을 한 것 같이 말씀하시면 안돼요.

진섭

윤진섭기흥읍장

저도 그러한 뜻으로 보고 드린겁니다.

양승학위원

이상입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위원

김대숙위원입니다. 본 면 위원으로서 여러 다른 위원님들에게 본 면 지역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고 본 면 의원으로서의 부끄러운 감도 있습니다 자기지역의 여러 가지 상황들과 인건도 많고 사업을 하시는 분도 많은데 그런 것들이 외부에 도출된 사례가 기흥 주민이 알면 또한 여러 가지고 불편을 느끼고 실의에 빠진 것 같은 생각을 하면서 읍면 발주 각종 시설공사현황 10,000천원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올릴 때 협의를 해서 상황을 알겠습니다만 읍면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본 지역에 살면서 어디에 시공이 됐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부끄러운 일이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본위원은 기홍읍에 읍면 포괄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위치도를 붙여서 내역을 감사기간에 오늘 중으로 내 주시면 내일 저희들이 감사 현장에 나갈 때 확인을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윤진섭기흥읍장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황신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내역에 정산내역을 보면 기흥읍에 하나도 없는 것으로 올라왔습니다. 기흥은 91년부터 93년도 현재까지 사업한 양이 있지요. 그 위치를 알 수 있게끔 내일 감사 나가면 집중으로 조사해 볼테니까 정산하나도 안 했으니까 위치를 바로알 수 있게끔 바로 바로 조사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윤진섭기흥읍장

알겠습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황신철위원님과 김대숙위원이 신청한 건을 읍장님께서는 오늘 중으로 꼭 도착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흥읍장님 수고 맡으셨습니다. 다음은 포곡면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포곡면 면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교

정성교포곡면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포곡면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면 발주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7건에 631,000천원입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이 34건 새마을사업 10건, 군수포괄사업 1건, 공사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포장공사 27건에 310,000천원 하수도공사가 5건에 115,000천원 옹벽설치공사가 4건에 15,000천원 소하천정비공사가 4건에 41,000천원, 소교량 및 기타가 7건에 6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 이상 시설공사는 총 15건에 314,602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유인물에 3건이 추진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1월 25일날 상황이고 현재는 2건이 더 완료돼서 1건이 추진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1건 추진중인 사업은 현재 공정이 85%로서 준공기한이 12월 17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면장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50,000천원으로서 시설비가 40,000천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가 10,000천원입니다. 집행액이 48,360천원 잔액이 1,640천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소규모사업으로 17건을 완료로 했습니다. 17건에 대한 내용은 포장공사 1건, 하천장비공사 2건, 하수도 공사 1건, 옹벽설치공사 1건, 테니스장 보수공사 1건, 가로등 신설공사 1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1천만원에 대한 내역은 하수도설치공사 2건, 경로당 보수공사 1건, 보호수 주변보수가1건해서 총 67건을 완료했습니다. 셋째 각종 불법사항 조치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고발건수 6건으로서 농지훼손이 5건, 불법건축이 2건입니다. 그중에 5건 조치 완료했으며 1건에 대해서는 미조치 되었습니다. 미조치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조치가 원상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발주 후 설계공사는 없습니다. 다음은 황위원님께서 별도로 요구하신 업체별 3건 이상 시공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황신철위원

포곡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포곡면 사업양을 보니까 정산업자들이 있는데 앞으로 정산업자가 생기지 않도록 신경 좀 써 주어야할 것 같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이 되는 것 같아서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정산업자가 많이 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준공을 했다는 얘기인데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주시는 과정 끝에 더 열심히 하셔서 공사현장에서 정산이 안 나오도록 이렇게 지고 감독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교

정성교포곡면장

정산처리되는 업자에 대해서 계약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김화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수

김화수위원

면장님 포괄사업비나 모든 사업에 대해서 지역출신 남용희 위원님과 상의해서 처리한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각 위원님께서 그 지역을 발전시키느라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포곡면, 수지면이 군수의 포괄사업비를 제일 못 얻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 좀 신경을 써서 만이 갖다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교

정성교포곡면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양승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위원

지금 읍면 보고사항하고 다른 부분이지만 우리가 다같이 용인군민이 다 알아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어차피 각 읍면장님들 의회에 나와서 우리 위원들하고 대면하는 시간이 1년에 감사 때 2, 3일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 문제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면장님 고생이 많으시지요. 포곡면 금어리 쓰레기장 때문에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지역이 옛날에 인분도 버리고 그랬지요. 둔전 지역에 그래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이 자칫 피해의식도 많이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성교

정성교포곡면장

예.

양승학위원

어차피 나오신 김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예산을 다루는 우리 위원들 계시니까 쓰레기 문제 때문에 어려운 부분을 얘기를 한번하고 들어가세요.

성교

정성교포곡면장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양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포곡면 쓰레기매립장이 선정이 된지 한 2, 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기 계신 남용희 위원님도 굉장히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듣고 계십니다. 저희 면에 선정이 되어서 오늘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는데 부락대표, 리장, 새마을지도자와 연속으로 회의도 했습니다. 오늘저녁 6시에 다시 협상을 하기로 되어있는데 저희가 최대한도로 부락주민을 위해서 숙원사업을 해결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제기를 해서 무리없이 추진이 되도록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포곡면에 어려운 특수한 실정을 감안해 주셔서 저희면의 그지역에 숙원사업 금어리, 둔전리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포곡면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과적인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10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6시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28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해 하겠습니다. 포곡면에 이어서 모현면에 부면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행

조원행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막중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 책임을 질만한 사람이 한분도 안 나와 계십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부군수님께서 잠깐 손님이 오셔 가지고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오는 것을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유태준모현면부면장

'93모현면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서는 첫 번째 모현면 10,000천이상 발주 각종 시설공사 현황과 두 번째 면장포괄사업비 집행내역 세 번째 각종 불법사항 조치내역과 마지막으로 공사발주 설계변경공사 불법사항 조치내역과 마지막으로 공사발주 설계변경 공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에 의해 93년도 10,000천원 이상 각종 시설공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모현면 발주 각종시설공사는 총 사업양 11건에 197,535천원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하수도설치공사 3개소, 도로포장공사 3개소, 옹벽설치 및 수문보수공사 2개소 나머지 기타3건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추진현황은 자료제출시에는 2건이 미완공 되었습니다만 현재는100%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93면장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양 4,78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현황은 마을안길 포장공사 5건, 농업용수로포장공사 1건, 간이상수도 보수공사 1건, 기타 4건이 되겠습니다. 기타내역은 마을회관 경제적보조금 일부와 독서실 도서구입비 휴식공간이 1개소 농로개설비가 들어가겠습니다. 분야별 추진현황은 자료 제출시에는 미완공이 2건이 있었습니니다만 현재는 11건 모두 100%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불법사항 조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건수 33건으로서 불법매립이 17건, 불법 용도변경 9건, 기타 농지불법점용이 7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17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후 원상복구 하였습니다. 나머지 기타 농지불법점용 7건에 대해서는 고발의뢰 후 설계변경공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변경공사 사업양은 총 1건으로써 사업양은 모현면 갈담 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계약일시 금년 3월 16일날 했고 착공일시는 금년 3월 20일날 했습니다. 설계변경 내역은 도로포장 길이가 270m 되어 있었습니다만 360m 약 90m 늘려서 그 이유로는 그곳이 대형차량이 다니지 않는 경운기, 리어카 즉 농로로 사용하는 길이기 때문에 두께를 당초 20cm에서 15cm로 줄여서 90m로 더 연장하는 관계로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포장 완료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설계변경을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모현면 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위원

한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읍장 포괄사업비 장정순이라는 분이 용인건축 하신다고 했지요. 건축물 말고 다른 것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태준

유태준모현면부면장

없습니다.

양승학위원

모현면 쪽에는 업자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태준

유태준모현면부면장

그분 한 분 있습니다.

양승학위원

네 알았습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김화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수

김화수위원

수지, 기흥, 구성, 모현 이렇게 불법건수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모현면만은 고발건이 많아서 주민에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불법을 고발하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모현을 뺀 구성, 수지, 기흥은 읍면장님들이 매립허가나 사전에 일시전용허가를 맡아서 앞으로 모현면에도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 주셔서 앞으로 그렇게 재산상의 피해가 없도록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유태준모현면부면장

노력하겠습니다.

화수

김화수위원

이상입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용중

박용중위원

박용중위원입니다. 읍면장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읍면장 포괄사업비다 하면 어떤 사업에만 써야 되는 것입니까? 글자 그대로 시설비에 써야겠지요. 공사관계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자료에 의하면 갈담1리 독서실에 독서실 도서 및 비품을 사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포괄사업비에서 지출할 수 있습니까?

태준

유태준모현면부면장

그 관계는 갈담리 쓰레기장 관계로 인해 가지고 갈담1리 주민들이.....

용중

박용중위원

아니 그럴 바에는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이나 그렇게 '94 본예산이 세워도 관계없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용하지 면장포괄사업비 쓸데가 그렇게 없습니까? 기획실장님 써도 괜찮은 것입니까? 예산상 관계가 없습니까?

송순

장송순기획실장

이게 거기 쓰레기장 때문에 동네에서 원성이 있어서 그것을 감안하기 위해서....

태준

유태준모현면부면장

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용중

박용중위원

아니 법적으로 타당성이 있으면 괜찮은데 혹시 타당성 없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이지요.

송순

장송순기획실장

읍면장 포괄사업비 50,000천원 중에 40,000천원은 시설비이고 10,000천원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용중

박용중위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썼어도 포괄사업비인데 이런 사업을 해도 괜찮으냐 이거지요?

송순

장송순기획실장

성질상 쓰레기장 매립부지 쓰레기장 설치로.....

용중

박용중위원

읍·면장 포괄사업비 대상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중에서 똑 같지는 않더라도 그와 유사하던지 애모모호 하겠습니다만 도서비를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사 주었다 지역적인 여건이 있으니까 했겠지만.....

태준

유태준모현면부면장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박용중위원

알겠습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최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영

최완영위원

면장님 대신 부면장님 애쓰십니다. 각종 불법사항 조치내역에 설계변경 내역이 있지요. 변경사유에 발주 설계변경 공사현황에 거기 보면은 당초에 20cm두께로 하기로 한 것을 15cm로 하기로 한 거지요?

태준

유태준모현면부면장

네.

완영

최완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길이가 90m정도가 늘어났지요. 그 후에 말이지요. 물론 대형차량이 통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게 두께가 15cm이면 너무 얇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공사가 길이가 길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은 더 연장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은 넓게 책정해서 좁게 해 가지고 길게 한다면 모르겠는데 20cm두께가 20cm정도 해야 차량이 통과되지 15cm정도면 상당히 위험할 것입니다. 대번에 부서지지 보존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태준

유태준모현면부면장

그 지역은 차량이 통과 안 되는 지역이고 경운기와 리어카만 다니는 농로로서 활용가치가 있는 도로인데 이 지역도 쓰레기와 관련이 되어있는 부락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한번에 90m를 남길 수가 없어서 설계변경을 해서 총 연장을 다한 것입니다.

완영

최완영위원

길이를 많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사가 엄연히 승용차는 통행한다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차량이 일체......

태준

유태준모현면부면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형차량입니다.

완영

최완영위원

엄연히 대형차량은 통행 안해도 승용차는 통행한다고 했는데 이게 15cm면 상당히 얇아져 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면은 두꺼운데 있고 얇은데 있고 해 가지고 이게 15cm가 안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20cm 원래하고서 너무 넓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3m를 2m로 줄였다든가 폭을 그렇다면 인정이 가는데 무리한 공사를 한것 같아요?

태준

유태준모현면부면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설계변경을 하지 않겠습니다.

완영

최완영위원

종전에도 이러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태준

유태준모현면부면장

없었습니다.

완영

최완영위원

15cm로 줄인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누구한테 타협보고 한 것입니까?

태준

유태준모현면부면장

부락과 타협을 해 가지고.....

완영

최완영위원

공사의 양을 줄이고 길을 넓히고 하는 것은 공법상 20cm하게 되어있으면 20cm로 해야지 15cm로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지요. 이상입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면 부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성면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길

이수길구성면장

구성면 사업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설공사추진내역 면장포괄사업비 집행내역 불법사항 조치내역 공사발주 후 설계변경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공사 추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총 532,000천원의 예산은 38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새마을가꾸기사업 97,000천원의 예산으로 추진했으며 주민숙원사업은 435,000천원의 예산으로 28건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10,000천원이상 시설공사를 보고 드리면 총 9건에 148,020천원 예산으로 도로포장공사 4건에 75,160천원, 소하천정비공사 3건 37,695천원, 교량가설공사 2건에 35,165천원, 93년도 7월 20일까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 공사 9건에 대해서는 전부 수의계약으로 시행했습니다. 다음은 면장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40,000천원, 자본적보조 10,000천원, 50,000천원의 예산으로 총 16건의 사업을 93년 11월 20일까지 모두 완료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도로포장 5건, 소하천정비 4건, 소교량 가설 2건, 하수도설치 4건, 승차대기소 부지조성 1건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위주로 공사를 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사항 조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사항 발생건수는 총 13건으로 그중 불법농지 훼손 9건, 불법건축 및 불법용도변경이 4건입니다. 조치내역으로는 13건 모두 고발하여 조치한 후 8건은 원상복구 완료하고 2건은 나머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3건은 원상복구 중에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사발주설계변경 공사현황은 본 면은 1건도 없습니다. 이상 구성면 사업추진 현황을 마치겠습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구성면장에 이어서 수지면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철

박한철수지면장

수지면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면 발주시설공사 10,000천원 이상 건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9건 중 사업비 326,624천원을 투자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로포장이 16건, 소하천정비 1건, 하수도설치가 2건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는 도로포장 1건, 하수구설치 1건이 되겠습니다. 지연사유는 장평∼성복리 연결도로 포장구간내 성복천 개수공사로 인해 지연되고 있으며 동천 4리 하수구설치공사도 공사구간내 건축공사가 진행되는 관계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면장포괄사업비로서 총10건 중 39,269천원을 투자했습니다. 사업내역으로는 도로포장 3건 보도블럭설치 1건, 소하천정비 1건, 하수구정비 5건이 되겠습니다. 조치 사항은 93년도 10월 22일 농지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규정에 의거 성복리 배한직 외 3명과 93년 10월 22일 동천리 502 정진상의 8명에 대하여 군에 고발의뢰 및 원상복구 지시 중에 있습니다. 이상 수지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황신철위원

수지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지면을 보니까 정산을 많이 했습니다. 91년도 내역을 보면은 양이 한 업체가 29건이 되고, 적은 업체는 1건이던데 29건이나 한 사람한테 주어야 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한철

박한철수지면장

91년도에는 수해복구사업으로서 저희 관내 공사를 할만한 업자가 그 사람이 2개 업체가 되고 그 외에는 신규발생업자로써 기존업자에게 많이 사업이 배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29건 주었을 때 혼자 물량을 다 소화시켰나요?

한철

박한철수지면장

100% 다 완공했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특별히 여기다만 주어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두 사람에게 29건 주어야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한철

박한철수지면장

종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 용인군에는 전 지역이 수해피해지역으로써...

신철

황신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업자가 하나도 있고 둘도 있고, 셋도 있고 그러면 이 업자들을 더 주었을 때 일 충당을 못할까요 지역화합차원에서도 이렇게 발주를 하면 좋다고 얘기할까? 나머지 업자들한테 물어보면 안 주어서 못한다 한 사람한테 많이 주었다 핀잔할 것 같은데...

한철

박한철수지면장

92년도, 93년도에는 공평을 기해서 발주를 시켰고...

신철

황신철위원

업자 선정할 때 면장님 임의로 주신 것입니까? 타의에 의해서 주신 것입니까? 너무 형평에 안 맞게 주셨는데 아무리 봐도.....

한철

박한철수지면장

앞으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지역화합차원에서도 이렇게 하시면 면장님도 다른 업자들한테 욕을 먹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생산도 물론 많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물론 이렇게 정산하게끔 신경을 쓰시는 것도 좋지만 아까도 반복되는 얘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읍면장님들 전체가 똑같습니다. 정산내역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한테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산 안 했으면 사실 아까도 말씀 드린 누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자꾸 그렇고 나름대로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정산내역보다는 공법에 의해서 사업이 100% 시행되도록 공무원들이 지도 감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면장님 특별히 이것 좀 신경써 주십시오.

한철

박한철수지면장

그래서 시공에서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지도 감독공무원을 배치시켜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우라 정산액이 군민의 살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100% 사업이 되어야 살로 가는 것입니다. 정산액이 있음으로써 1회용 공사가 되고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지도 감독해 주십시오.

한철

박한철수지면장

네.

신철

황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양승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위원

면장님 지금 잘못 들었는데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는 가운데 뭐를 어떻게 시정하고 뭐를 잘못 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황위원 얘기 완전히 시인하시는 겁니까? 잘못한 것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서 한 말씀이 책임소재가 된단 말입니다. 동료위원의 질의한 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지 잘못을 시인하는 겁니까?

한철

박한철수지면장

91년도 공사에 대해서 황신철위원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기 말씀 드렸습니다. 그 당시의 관내업자가.....

양승학위원

계약을 계약대로 다 체결했는데 다 봐서는 형평에 많이 들어간 것 같다는 얘기를 해야지 뭐를 잘못 했다는 거예요. 소신이 없어요. 딱 부러지게 하지못하고 그리고요 농지전용신고가 몇 월달에 면으로 이관 됐지요?

한철

박한철수지면장

91년 7월 달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학위원

이것 가지고 질의를 자주드려서 죄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여기 용인군청에서 군수의 허가사항이었을 때 몇 번에 걸쳐서 반려된 부분이 있었지요. 그런데 군수가 판단했을 때는 안돼서 반려했는데 면장님이 군수보다 직급이 더 위입니까 어떻게 면에서는 허가를 내 줬어요. 이원보씨꺼요. 그리고 이원보씨가 가지고 있는 축사나 창고를 지금 뭐로 쓰고 있어요.

한철

박한철수지면장

창고는 창고로 쓰고 축사는 비어 있습니다.

양승학위원

한번도 축사로 사용한 흔적이 없지요?

한철

박한철수지면장

그것은 입식은 안 했습니다.

양승학위원

수지가 지난번 보니까 고위공직자 재산보니까 거기에도 투기를 많이 했던데 땅 값이 상승이 되는 부분 때문에 알만한 분들이 이렇게 신고해 놓고 군수가 세 번씩 안된다는 걸 무슨 빽을 큰 빽을 들지도 못하는 빽을 들고 있나 어떻게 된거예요. 이것 내일 현장에 나갈런지 모르겠지만 조치해 주세요. 미안하게 생각해야지요. 군수가 안 된다는 걸 해줬으면 돼지를 기르던 소를 기르던 기르게 해야지.

한철

박한철수지면장

양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지금 창고를 신축한거 하고 전에 세번씩 반려된 거 하고는 사항이 다른 겁니다.

양승학위원

사항이 다른데 그러면 옛날에‥‥

한철

박한철수지면장

이게 먼저 이루어졌지요. 창고하고 축사가 먼저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것은 아들 이름으로 되어있고.

양승학위원

아들이 그 당시에 19살인가 허가가 나간 거예요 아시잖아요. 그것 다 알고 군수가 책임하에 있을 때 반려시킨거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조건을 봐 가지고 그러니까 차후 그 양반 그 지역의 유지로 알고 있는데 유지면 공직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면장님이 직접 가셔 가지고 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한철

박한철수지면장

예, 알겠습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지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사면 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연

박정연남사면장

남사면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면발주 시설공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사업 총건수 및 금액은 54건으로 560,49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1천만원이상면 발주사업이 15건에 274,578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소하천 옹벽공사 3건, 마을안길 포장 9건, 승강장설치 5개소, 하수도공사 1건, 암거설치 1건이 되겠습니다. 공사 추진사항은 총 건수 54건중 완료가 52건, 추진중인 건이 2건이 되겠습니다. 2건은 12월 15일까지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내역은 아곡 1리 농로개설, 북 3리 교량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아곡 1리 농로개설은 수확기를 지난 다음에 실시를 하고자 늦어 졌습니다. 12월 15일까지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면장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총 예산액 50,000천원 중 시설비가 40,000천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가 10,000천원 시설비 사업내역은 총건수 12건에 모두완료 했습니다. 예산액 40,000천원 중 집행액 37,180천원이 집행했습니다. 미집행은 2,8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마을안길포장 4건, 하수도공사 2건, 노인정 보수 2건, 소하천 옹벽공사 2건, 기타 2건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면장포괄사업비로 건수 5건 완료했습니다. 예산액 10,000천원으로 10,000천원 완전 집행완료 했습니다. 사업내역은 소하천정비 2건, 소암거설치 2건, 상수도 휀스설치 1건이 되겠습니다. 셋째 공사발주설계 후 변경 사는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넷째 불법사항 조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건수 5건에 원상복구 3건, 처리중이 2건이 되겠습니다. 처리 중 내역을 보고 드리면 불법 산림훼손이 되겠습니다. 일시는 93년 6월 23일 용인읍 마평리 730-16 남덕우씨가 되겠습니다. 행위내용은 남사면 창리 산 68-1 800㎡를 무단 산림훼손을 한 것입니다. 조치결과는 6월 23일날 즉시 발견과 동시에 산림과에 보고를 하고 조치에 있습니다. 다음에 불법 산림훼손 및 불법건축 이 역시 용인읍 마평리 740-16 남덕우씨가 되겠습니다. 발견 사항은 남사면 창리 산 68-1 250㎡를 불법훼손 해 가지고 57.81㎡에 불법 건축한 것입니다. 조치결과는 불법산림훼손 10월 13일날 군 산림과에 보고와 동시에 1, 2차 계고장을 계속해서 보내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 남사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사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면 면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창

박노창이동면장

이동면 행정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면 발주 각종시설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0,000천원 이상 총 19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집행액이 310,661천원입니다. 건수내역은 마을안길포장이 6건, 소하천정비가 9건, 진입로 재포장 1건, 하수도 설치 2건, 약수터 진입로 포장이 1건 현재 18건이 완료되고 1건이 추진중입니다. 면장포괄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총 50,000천원에 사업건수가 13건에 43,319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건 건당 3,800천원 선이 되겠습니다. 공사내역으로서는 소하천정비가 5건, 하수도정비 1건, 옹벽설치 2건, 마을안길 포장 1건, 하수구설치 2건, 기타가 2건입니다. 기타는 위탁영농회사 앞 포장하고 마을안길 사리부설이 되겠습니다. 각종 불법사항 조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건에 건축불법사항 3건, 토지가 1건, 산림 1건입니다. 현재 조치내역으로서는 철거 1건, 원상복구 2건이 됐고 조치 중에 있는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조치중은 바로 완성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공사발주 설계변경 공사현황은 저희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이동면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용근

오용근위원

먼저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괄사업비는 어떤 방법으로 나누어 쓰십니까. 예를 들어서 춘기에 몇%정도, 하기에 몇%정도 쓰고, 추기에 몇%정도 쓰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한꺼번에 써도 되는 건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

박노창이동면장

포괄사업은 춘기, 추기, 하기 이렇게 해서 항시 별안간에 발생되는 소규모 사업에 필요할 때 면장이 있습니다. 1년에 항상 예비비를 갖고 급히 발생되는 사업에 없도록 하는 것이 포괄사업입니다. 그래서 추기에 얼마써라, 얼마를 써라 하는 그러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그러한 규정은 없겠지만 대략적으로 면장님들이 쓰시는 게 예를 들어서 4월부터 6월 말까지 몇%정도를 쓰고 하절기에 아무래도 우기때가 지난번 쓸 일이 있어지겠지요. 그러면 하절기에 예를 들어서 몇%정도 쓰게 되고 나머지를 추기에 마무리한다 대략%가 작년에도 써 보셨을 것 아닙니까?

노창

박노창이동면장

올해 쓴 내역을 보니까 저희 이동면이 상반기에 좀 많이 썼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상반기에 50%정도 쓰게 되고요. 하절기에 몇% 정도.....

노창

박노창이동면장

저희가 하반기에 상반기에 거의 다 쓴 것 같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본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본설

구본설위원

구본설위원입니다. 각종 불법사항 조치내역에 있어서 이동면 농협에서 미곡종합 처리장 공사현장 감식 및 야적장해서 11월 26일 고발이 돼있는데 전용허가를 안 받았습니까?

노창

박노창이동면장

아닙니다. 그것은 미곡종합처리장 허가가 났는데요. 이 미곡종합처리장을 짓기 위한 그 가건물 신축이 있습니다. 그것은 농지 일시전용허가를 득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급 일시전용허가를 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상복구해서 일시전용을 득하고 난 다음에 공사가 건물을 짓도록 조치하는 내용입니다.

본설

구본설위원

조성단지내에....

노창

박노창이동면장

그것 외에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학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위원

간단하게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공통사항 7월 1일이겠지만 불법창고라든가, 축사 부분에 대한 것을 보고해 주셨지요. 이것 말고는 없습니까?

노창

박노창이동면장

그것은 일단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철저히 해서 조사해서 보고한 사항입니다.

양승학위원

알았습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동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삼면 면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철

신응철원삼면장

원삼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면 소관이 28페이지 현황 보고사항이 미스프린트가 있어 가지고 첨부물을 추가로 삽인한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더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현황과 두 번째 주민숙원사업과 다음은 포괄사업 집행현황 다음은 각종 불법조치현황 끝으로 공사발주 설계변경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천만원 이상 주민숙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포장 6건, 소하천정비 4건, 보설치 1건, 상수도 설치 1건, 기타 측구설치에 2건, 총 14건으로서 255,547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포괄사업비입니다. 포괄사업비 도로포장에 16건, 소하천 정비 10건, 기타 7건으로서 총 19건으로서 49,035천원은 집행해서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불법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발생건수가 9건입니다. 그래서 완불조치가 7건이고 미조치가 2건입니다. 농지 1건, 건축1건입니다.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도변경입니다. 이것이 맹리에 있는데 처음에는 주택으로 지었다가 나중에 교회로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93년도 3월 5일 5월 14일 2차에 원상복구를 제시하였고 93년도 5월 25일에 군청에다 고발의뢰 했습니다. 고발의뢰 후 지속적으로 원상복구를 종용했으나 50여명에 대한 주민들의 집단 움직임도 있고 강제집행이 곤란해서 자진 원상복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말로 어떻게든지 용도변경을 완결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변경입니다. 동우통산이 사암리 1개가 있는데 대표가 안국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영세공장으로서 차 유리를 생산하는데 종업원이 15명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7월 27일 1차로 원상복구를 지시했고 8월 17일 군청에 고발의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사운영이 아주 어렵고 폐업단계에 있어서 원상복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려해 가지고 원상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유인물에 있는데 지상개발의 농지전용인데 그제 날짜로 100% 원상복구 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공사발주 후 설계변경공사 현황은 본 면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황신철위원

포괄사업비 집행현황에서 어떻게 당초에는 6건에 26,371천원 1건에 1,750천원 3건에 8,464천원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삽입된거 하고 전혀 틀린데 맨 처음에 어디에 근거를 두고 산출해서 뽑았다. 나중에는 어디를 근거를 두고 뽑은 겁니다.

응철

신응철원삼면장

이것이 뭐냐하면 자본적보조가 10,000천원이 있는데 그것이 누락이 됐습니다. 실무자 착오로 인해 가지고.....

신철

황신철위원

아니 내역이 이렇게 틀릴 수 있습니까? 건수가.... 금액이 틀리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건수가 어떻게 이렇게 틀립니까. 6건에서 10건으로 되고 1건에서 2건으로 되고 2건에서 3건으로 되고 이것은 조작행위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50,000천원 포괄사업비에 맞춰서 조작한 거로밖에 인정이 안 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건수가 틀리게 만들었습니까? 가격이 틀리다는건 이해가 가지만 공사건수가 이렇게 틀리냐고요. 맨처음에 뽑았던거나 나중에 뽑았던거나 어디에 근거를 둔 것 아닙니까?

응철

신응철원삼면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실무자가 착오를 해 가지고......

신철

황신철위원

착오라고 해도 이렇게 착오가 날수 있습니까?

응철

신응철원삼면장

거기에 대한 근거는 저희가 첨부물로 가지고 있습니까?

신철

황신철위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인데 내역이 어디 있습니까? 줘보시지요 지금 읍면장님 포괄사업비를 가격에다 맞춰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일인데 이게 군수하고 액면하고 전혀 맞지 않고 건수가 같고 액면이 틀리면 납득할까 이건 전혀 이해가 안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시지요. 먼저 검토하겠습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양승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위원

질의에 앞서 자료가 불충분하고 혼선이 왔어요. 지금 면장님 자료가 있다 그러는데 자료 복사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19건인데 10건밖에 안돼 있고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혼돈이 왔는데 새롭게 하는 자세를 위원장님이 면장님께 충고의 말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지금 황신철위원님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는 어려우시지만 1부씩 복사를 해서 나누어 드리고 원삼면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감사에 대해서 통보가 갔을 텐데 이렇게 차질있게 했습니다. 앞으로 읍면장 여러분들께서도 명심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응철

신응철원삼면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승학위원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삼면장님은 지역주민의 여론을 많이 수렴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계시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응철

신응철원삼면장

예.

양승학위원

실예를 들어서 그지역 출신은 아니지만 담당 면의 의원님이라든가 사회유지들을 통해서 예산을 반영한다고 확실히 말씀할 수 있습니까?

응철

신응철원삼면장

평소에 위원님하고도 자주 대화도 하고 각 리장들이나 각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양승학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렇게 안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용인읍 출신이지만 용인군의원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통해서 저희들도 원삼면도 나가 봤고 몇 개 면은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이 아니길 바라면서 공직에 계신 분들은 어디 나무 밑에서 갓 끈을 매지 말라는 얘기가 있듯이 이상한 얘기가 많이 들여요. 면장님을 인신공격 하는 것은 아니고 들리는 여론은 내가 말이야 집질 때 많이 빗을 졌느니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사전 충분히 지역 유지라든가 지역의원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이러한 공사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보면 안 봐도 이 자료 해온거 보면 면장님들 그전에 일한 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역주민들을 대변하는 의회에서 1년에 단 3일에 걸쳐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면장님 위에는 군수님이 계시잖아요. 행정부의 장에 대해서 칭찬을 듣고도 하지 못할 망정 그러면 되겠어요. 앞으로 지역에서 이상한 여론이 안 나오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각별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숙위원

김대숙위원입니다. 면장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에서 사업명과, 위치, 사업량, 계약금 착오없으신 거지요?

응철

신응철원삼면장

없습니다.

김대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위치도하고 그 내역을 하셔서 1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삼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정회를 못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원삼면에 이어서 외사면 면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섭

심준섭외사면장

지금 '93년도 행정사무감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000천원 이상되는 각종 시설공사현황 보고를 하겠습니다. 시설공사 총 사업양은 29건에 425,960천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현황을 보고 드리면 도로포장이 19건, 하천 옹벽공사가 4건, 하수도정비가 3건, 보 및 박스설치 2건, 테니스장설치 1건 이래 가지고 이 금액은 뒤에 명시가 되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 드리면 29건 중 28건은 완료하였으며 1건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1건은 테니스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첨부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면장포괄사업비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양은 16건에 48,891천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현황은 보고 드린 도로포장이 6건, 옹벽설치가 6건, 하수도정비가 3건, 낙차공설치 1건, 이것은 그때그때 따라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 불편한 사항을 해결했고 조금 사업비가 200천원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비 11건은 11월 20일까지 전부 완공을 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5건에 10월 20일 착공해서 11월 22일까지 모두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불법사항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치 총 건수는 8건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현황은 불법건축이 3건, 산림훼손 2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전용이 4건 그래서 계가 8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조치현황은 완료를 다 했습니다. 또 공사발주 후에 설계변경은 외사면은 1건도 없습니다. 이상 '93 행정사무감사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

각 읍면에서 공사 발주하는 금액이 다 몇억씩 되지요?

준섭

심준섭외사면장

네.

영희

안영희위원

공사발주를 해 가지고 공사가 끝날 때 준공검사는 누가 합니까?

준섭

심준섭외사면장

준공검사는 면의 토목담당이 합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금년네 공사한 것 중에 정산한 건은 1건도 없었습니까?

준섭

심준섭외사면장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렸습니다. 2건이 되겠습니다. 정산이 2건이 되고 추가시공이 1건이 돼서 전부 3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아까도 옆에서 들었습니다만 추가시공은 다시 공사를 설계에 어긋나기 때문에 업자를 불려 가지고 다시 시공을 했고 2건은 불가불하게 정산조치를 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그 내용을 말씀 드리고 차후로는 그런 공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정산결과를 부실시공이라고 봐야겠지요?

준섭

심준섭외사면장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앞으로 외사면 만이 아니고 다른 면도 마찬가지인데 1개 읍면에서 읍면장이 발주하는 공사가 몇억씩 되는데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외사면장님이 생각하기에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준섭

심준섭외사면장

제가 평소에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산하다는 것은 너무 부끄러운 일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행정기관장으로써 아주 중요한 부분에는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사실 우리군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하는 일인데 업자의 부실로 해서 결국은 피해는 우리 군민이 보는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업자 선정에서 그런 것을 신경써야겠지만 부실시공이 안 되게끔 각 읍면장님들이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준섭

심준섭외사면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화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수

김화수위원

답변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면장님께서는 포괄사업비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쓰신 것 같습니다.

준섭

심준섭외사면장

10,000천원이 자본적보조입니다.

화수

김화수위원

그게 %수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되어 있습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을 반드시 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준섭

심준섭외사면장

자본적보조이기 때문에 주민이 그때그때 따라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화수

김화수위원

5군데를 선정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을 주셨는데 업자와 공사하는 내용이 어떻습니까? 비교를 해서 보면.....

준섭

심준섭외사면장

대략 업자가 한데도 있고.

화수

김화수위원

아니,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한데 하고, 업자가 한데 하고 공사내역의 완공율 중 부실공사가 어떻게 다르냐 이거지요.

준섭

심준섭외사면장

대부분이 같습니다. 부실공사가 되지않고 오히려 리장 감독하고 그런데는 더 자기네 길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고 그러고......

화수

김화수위원

그렇지요. 제가 드리고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면장포괄사업비는 소규모사업이지요. 소규모사업은 되도록이면 지역에 주민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하수도 공사든지 주민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적 보조금으로 주어서 자기들이 알아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를 올려서 자본적 보조금으로 많이 쓰게끔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섭

심준섭외사면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수

김화수위원

고맙습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외사면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외사면에 이어서 내사면 부면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섭

박노섭내사면부면장

93년도 내사면 행정사무감사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면발주 10,000천원이상 공사현황과 둘째 면장포괄사업비 집행현황 셋째 각종 불법사항 마지막으로 공사발주 후 설계변경공사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면발주 각종시설공사 10,000천원 이상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00천원 이상 시설공사는 12건으로 모두 완료되었으며 사업비 200,997천원입니다. 분야별 사업내역은 마을안길포장 4건, 통학로연결 공사 1건, 마을안길 아스콘 재포장 1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면장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건수는 15건에 사업비는 49.225천원으로 감사자료 제출시에는 4건이 미준공되었지만 현재는 모두 완공 되었습니다. 분야별 사업내역으로는 마을안길 포장공사 4건, 하수도 설치공사 3건, 옹벽설치공사 3건, 통학로 연결공사 3건, 마을안길 보수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불법사항 조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생건수는 8건에 대하여 불법건축물 원상복구 1건, 불법건축물 철거조치 6건, 불법주택 건축신고처리 1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으며 3개 반 12명의 단속반을 편성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 불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원천적 조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사발주 설계변경 공사는 저희 면에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보고를 드렸습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위원

면장님을 대신해서 설명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각종 불법사항 조치내역에서 8건이 나왔는데 내사면 말이지요. 내사면에서 주택과 쪽으로 보고한 게 있지요. 건축물 창고나 축사를 타용도로 쓰는 것도 보고했지요?

노섭

박노섭내사면부면장

불법용도변경은 없습니다.

양승학위원

보고대로 다 조사된 거지요.

노섭

박노섭내사면부면장

네.

양승학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면장님을 대신해서 나오셔서 고생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알고 있는 불법사례가 여기에는 보고가 안 되었어요. 내일 다시 어떤 현장을 가 봐야 되겠지만 내사면 추계리 쪽에 무엇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철

황신철위원

각 읍면장님들께 하나 부탁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보니까 읍면별로 정산된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일 읍면별로 감사할 수 있게끔 정산된 원인하고 정산액은 몇% 총 뽑아주시면 내일 읍·면별로 나와서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들어서야 총 몇%라는 것을 환산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읍면장님들 지금 황신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일 현장검증을 나가게 됩니다. 미연에 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실과소장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신 읍면장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진행에 성실히 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협조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는 올바른 지방자치제를 조기에 정착시키는 촉진제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4차 위원회는 10시 정각부터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16시부터는 현지조사 내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 종합강평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니 집행부와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일정에 어긋남이 없이 준비에 철저로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금일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