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수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내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안의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 및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승인요청하였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93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취득 재산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은 총5건으로써 어린이집 건물 증축 1건, 노인회관 신축부지 1건, 동사무소 증축 3건으로써, 첫째 권선구 세류동에 소재한 어린이 집이 협소한 바 어린이 놀이 공간을 확충하고자 동 기존건물상의 49.5㎢ 규모의 건물을 증축키 위해 취득 요청하는 사항으로써 현재 건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건축년도는 '81년 10월 22일날 준공이 됐고, 토지면적으로는 2,275㎡가 되겠습니다. 건평으로써는 393.6평, 보유아동수는 지금 현재 92명이며, '93년도 시예산 지원으로써는 3,404만 6,000원이 지원 됐습니다. 현재 관리자는 김혜경씨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권선구 세류3동의 노인회관을 신축하고자 신축예정부지 99㎡을 매입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취득 승인을 상정했습니다. 현황으로써는 세류동 노인회관이 되겠으며, 지목은 대지, 인근 현 노인수는 약 59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팔달구 지동, 이의동, 매탄1동의 사무실이 협소한 바 시민 서비스 행정의 제공과 부족한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 지동 사무소는 42.5평, 이의동 사무소는 53.3평, 매탄1동 사무소는 15평 가량을 증축하고자 취득 승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현황으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동 사무소는 지동 479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토지는 644㎡, 건물은 520㎡가 되겠습니다. 건축년도는 '89년도에 건축이 되었으며, 인구수는 2만 2,740명이 되겠고, 구분으로써는 증축이 되며, 증축내용으로써는 회의실, 민원실, 창고등이 되겠습니다. 또 이의동사무소 토지현황으로써는 1,944㎡, 건물은 392㎡, 건축년도는 '89년도에 건축이 됐습니다. 현 인구수는 3,610명이며 증축내용으로는 중대본부하고 마을금고를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매탄1동사무소의 현황으로는 토지가 450㎡, 건물은 지금현재 250㎡, 건축년도는 '88년도에 건축이 됐고, 현 인구수는 2만 2,830명정도입니다. 증축내용으로는 서고를 증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매각재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상정한 자료와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대상 물건은 제12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시 매각승인을 상정했으나 심의보류 연기 되었던 사안으로서 도시경영사업추진으로 인해 발생한 폐천부지를 일괄 공개 매각하여 도시경영사업에 따른 시 투자비를 회수하고, 효원장학금 운영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고자 매각하는 것입니다. 매각대상 토지에 대한 위치나 면적, 규모등은 위원 여러분에게 배포해 드린 제122회 수원시의회 정기회 상정의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대상 토지는 별첨 도면의 표시와 같이 총 16필지에 1만 2,995㎡이나, 이중 수의매각토지 3필지 정자동 840-88 대지 7㎡, 정자동 840-91 대지 40㎡, 정자동 840-80 대지 31㎡, 또한 동 매각지중 송유관이 존치한 840-102 대지 95㎡을 제외하고는 일반공개경쟁으로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매각대상 재산중 특이사항은 정자동 840-96 대지가 되겠습니다. 2,665㎡중 660㎡ 약 200평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동 토지가 정자1동 지역에서 사업시행하여 발생된 토지인 만큼 정자1동 주민의 복지향상 및 노인복지 문화창달을 위해 노인복지회관 신축 이전 부지로 활용코자 매각시 제외할 것이며, 매각공고시 정자동 840-96은 전체 매각 대상면적 2,665㎡중 660㎡을 제외한 2,005㎡만을 매각공고한 것인바 이들 토지의 위치는 별첨도면과 같으며 분할은 추후 관계부처와 협의후 처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무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계획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형복입니다. '9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은 건물 4동에 415.88㎡(125.8평)중 1동 49.5㎡는 세류 어린이집 놀이공간 확충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항이고 건물3동은 지동, 이의동, 매탄1동 사무소 증축이 완료되어 취득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취득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세류3동 159-3, 대지 99㎡(30평)는 세류3동 노인회관 신축부지로서 그간 소유자와의 협의지연으로 취득승인을 받지 못하다가 협의 완료되어 취득코자하는 사항으로서 취득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매각재산은 제안이유에서도 밝혔듯이 지난 121회 임시회중 내무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선결문제와 신중한 심의를 요한다는 의견으로 인하여 승인이 의결에서 제외된 사안으로서 그간 정자천 도시경영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약 53억원 정도로서「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유지해야하는 현행 예산제도」아래에서는 '93년도내에 매각을 통한 사업비 보전, 즉 세입예산 결손방지가 시급한 과제일 수 밖에 없으며, 또한 심의과정에서 논의 되었던 선결문제인 수익사업 과실의 일부를 그 지역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문제에 있어서는 도시경영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해당지역의 발전에 기여한 간과할 수 없는 무형적이익에 더하여 주민복지 시설확충을위해 현물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어 선결문제도 해결된 것으로 판단된 본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93년도내에 집행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용서 위원입니다.

취득 재산은 원안대로 동의합니다만 매각재산에 대한 것은 잠시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통일했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 먼저 말을 듣고, ("먼저 말을 듣고 하지요." 하는 이 많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300평 제척해 주는데, 집행부의 사정이 어떤지 들어봐야죠. (장내 소란)

이게 참작이 되어야 하니까 본회의 상정할 때 집행부 의견을 들으면 되는 거지, 우리가 여태 정회시간을 통해서 합의를 하고, 구태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다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해서 그때 당시에 집행부의 견해를 밝히도록 그렇게 하죠.

위원장님! 그럼 집행부 의견을 들어서 도저히 안된다면 또 정회해야 됩니까?

평소 존경하는 최봉수 위원장님과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시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심의하실 '92년도세입세출 결산 '93년도제2회추경예산안, '94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설명에 앞서 저희 기획실 소관 부서에 대한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의 공무원수는 총66명입니다. 기획담당관실 18명, 공보담당관실 13명, 감사담당관실 9명, 전산실 14명, 도서관이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별 담당 업무로서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시정의 종합적인 기획지원과 예산, 법제 및 소송업무 기획 그리고 각종 시정통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시 행정에 관한 기획조정과 행정예고 실시등 공보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각 분야별 업무수행에 따른 감사,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산실에서는 행정전산화 사업추진의 총괄업무와 통신시설에 대한 관리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에서는 학생 및 일반인등 수원시민에게 각종도서의 대출, 열람 그리고 향학인들에게 학습의 장소를 제공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업무수행에 따른 기획실 소관 '9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92년도 총 예산은 29억 6,925만 5,000원으로서 기획담당관실 18억 4,790만 1,000원이고, 공보담당관실이 4억 7,202만 4,000원이고 감사담당관실은 3,246만원, 전산실은 2억 4,272만 8,000원, 시립도서관 3억 7,414만 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25억 7,908만 5,98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억 9,016만 9,020원으로서 이는 예산 절감등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남은돈으로서 연말 결산을 통하여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세계잉여금으로 '93년도 세입재원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있어서 저희 기획실 소관 예산으로는 연내 집행이 불가피한 예산으로서 총 4,2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법령집 추록 및 관보 구독료의 부족분으로 650만원을 계상하였고, 늘어나는 각종 행정 소송 사건에 대한 변호사 비용과 상고에 따르는 소송수행수수료에 대한 부족분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또한 '94년 예산편성에 따른 각종 설명서 및 부속자료인쇄비가 1,0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추가 계상된 예산은 행정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부족분만을 계상한 것으로써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94년예산안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소관 예산은 총 55억 8,3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소관별로 구분하면 기획담당관실 소관예산이 25억 129만원, 공보담당관실 3억 7,809만원, 감사담당관실 4,836만원, 전산실 3억 8,096만원, 도서관 2억 4,685만원이며 장안구 소관이 6억 5,552만원과 권선구 소관이 6억 9,120만원, 팔달구가 6억 8,093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 806억 9,054만원의 약3%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계상된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한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94년도 소요예산은 25억 129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계상된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기획실 소관부서 4개과에 대한 초과 근무수당으로 1,700만원과 관서당경비 9,46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정성과보고서 시정주요업무계획서등 인쇄비 7,700만원과 상황실 음향시설보강등 상황실 기자재유지비로서 1,900만원, 세입세출 예산서 인쇄 및 당면시책 홍보물 제작비 8,700만원, 공무원 해외 출장비 연수비로서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의 보조단체에 대한 풀보조금으로 2억 2,000만원, 소송수행수수료 및 소송사건 공탁금으로서 3억 2,000만원, 소송사건 소송, 폐소배상금으로서 12억을 계상함으로서 늘어나는 행정소송사건에 대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업무추진을 위한 소요예산으로서 간행물 구독료 3,716만원과 국내외 뉴스 한글 프린트 수수료 3,600만원, 효원의 성곽도시 VTR제작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정홍보 월간 홍보지 "우리수원"의 제작과 시정뉴스 제작비 9,8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홍보 기자재 구입비로서 2,580만원을 계상하는 등 정보화시대에 부흥하여 시민들에게 시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감사결과 보고서등 각종 지침등의 인쇄비 910만원과 행정장비유지비 150만원,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비 472만원, 사정활동비, 감사업무수행을 위한 활동비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실 운영을 위해서는 행정전산화 기기의 유지 관리비 1,605만원과 행정전산화 시범사업을 위한 전산기기의 구입비, 상설 전산교육장 설치비등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통신 시설에 대한 전화료등 공공요금 8,435만원, 통신 시설 유지 관리비 1,595만원, 노후전화기 교체 통신시설보강사업으로서 8,420만원을 각각 계상하는 등 사무자동화시대에 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수원시 시립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소속직원에 대한 초과 근무수당과 청소임부임 4,990만원, 입관표, 도서용품구입비등 수용비 1,818만원, 도서관 전기료등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3,443만원, 당숙직비등 관서 운영비 1,44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쾌적하고 안락한 도서실 환경조성을 위한 시설공사비 3,455만원의 예산투자와 보다 나은 도서목록의 확보를 위한 장서구입비로서 4,460만원의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시립도서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자 하였습니다. 각 구청별 기획실 소관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구청예산의 신축적 운영을 위해서 시책추진에 따른 급식비, 여비, 홍보물제작비등 풀경비로서 구청별로 각각 1억 1,000만원씩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주민 제도용 신문구독료 4,200만원 그리고 소관업무추진을 위해서 6억여원의 예산을 각각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된 저희 기획실소관 예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예산심의시 해당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수행의 근간이 되는 저희 기획실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되어 계획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심사를 부탁드리며,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조동준입니다. 존경하는 최봉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으로부터 '92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따른 총무국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총무국 총예산은 총161억 5,200만원으로 이는 수원시 전체예산의 약 10%에 해당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가 34억 9,500만원이고, 관서운영비가 14억 1,300만원, 기본 경상비 23억 5,800만원, 경상 사업비 25억 2,000만원, 그리고 주요사업비가 45억 5,600만원으로 총무국 전체예산대비 88.7%가 집행되었고, 불용액은 18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과 소관 경상사업비 1건에 4,795만원, 연말에 그 모형종인 효원의 종을 기념품으로 구입하려고 했지만 납품지연등으로 지연이 됐고, 사회진흥과 소관 주요사업비 1건에 4,400만원은 청소년 복지센타 설계용역비로서 준공기간 미도래로 인해서 이월되었고,

잠깐만 총무국장님! 아까 김 실장님은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니까 저희 이해가 빨랐습니다. 그런데 총무국장님이 하시는 것은 저희가 유인물 어디를 살펴봐야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지 전혀 감을 잡을수가 없습니다.

지금 '92년 결산, 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 뭐 '92년결산안 몇페이지를 해주세요. 페이지수를 해주지도 않고,

그리고 문화예술과 소관 사업비 3건에 6,490만원은 원천 유원지내 저수지변 하수시설공사비로서 당초 '93년 11월 31일까지 공사를 완료하고자 하였지만 공사기간 지연등으로 인해서 사고이월된 것으로서 총 부서간 사고이월 사업은 3건에 1억 5,58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1,000만원이상 주요사업비 불용액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0만원이상 주요사업비 불용액 내용은 인사관리프로그램 개발용역비 1,000만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보상금 집행잔액 1,300만원, 청소년 복지센타 건립비 6,600만원, '93년도 대전엑스포대비 철도변 정비사업비 1,400만원, 제38회 경기도 체육대회 예산 절감분 3,700만원, 그리고 수원관광안내도 보수 1,500만원, 그리고 원천유원지 회주도로 개발사업비 6,400만원, 그리고 민방위 교육장 유지보수비 1,500만원, 종합운동장 정구장, 화장실, 세면장 보수비 4,500만원, 화령전 복원공사 3,700만원등 총 30개 사업에 13억 9,8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총무국 소관 불용예산액은 주로 법정 경비인 인건비 집행잔액과 정부의 예산절감 방침에 의한 경상사업비, 또 주요 사업비중에서 불용액이 발생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총무국 소관 '92결산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관계자료를 보십시오. 이번 추경예산에 총무국 소관 4개과 예산은 총 1억 5,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과별 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면, 총무과 소관 9,89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는 법정 경비인 공무원 퇴직에 따른 부당금 6,900만원과 연말 연시 군경 위문금 1,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시정과 소관 예산은 1,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365생활민원 시책 추진 유공시민과 공무원 격려 시상금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사회진흥과 소관은 3,81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국토 대청결운동에 따라 참가단체원 격려 및 시상금으로 1,300만원, 그리고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으로 호매실, 도로 포장공사비 2,50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총무국 소관 공무원 인건비 1억 8,000만원과 문화예술과 소관 고적대 운영비 4,500만원을 삭감조치 함으로써 총무국 전체예산은 6,350만원이 삭감되었음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국 소관 예산은 수원시 일반회계 예산 1,806억 9,000만원중 278억 2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예산이 올해 최종예산 169억 5,600만원보다 107억 6,500만원이 증액편성된 것은 시 본청 및 사업소의 기능직 이상 공무원의 운영비가 총무국 총무과 예산에 일괄 계상되었기 때문에 인건비를 제외한 실제 예산은 149억 9,000만원으로 '93 최종예산보다 약 11.5%가 절감되어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총무국소관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면 총무과 예산은 총 196억 1,800만원으로 이는 '94최종예산 56억 8,700만원보다 139억 3,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728명의 본청 및 사업소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 전액이 총무과로 편성되었기 때문이며, 시정과 예산은 5억 5,800만원으로 '93최종예산 4억 8,500만원 보다 약 15.1%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365생활민원 기동순찰반 운영과 시정 주요시책 홍보비로써 시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한하여 일부 증액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과 소관은 1억 7,800만원으로 '93최종예산 1억 4,800만원보다 19.9%가 증액되었으나, 이것은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시민홍보사업비와 민원편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전산기기 구입비, 자동민원안내 시스템 설치 등으로 인해서 일부 증액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국토대청결운영사업비, 청소년 종합복지센타건립비등이 사회진흥과 예산에 계상되었고, 문화예술과, 시민과, 종합운동장, 성곽사업소에 대해서는 대부분 전년도 보다 감액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총무국소관 주요사업비에 대한 편성 현황을 보고드리면, 주요 내용은 퇴직 공무원 부부동반 해외 시찰비 8,000만원, 전직 공무원 행정참여활동 보상비, 이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700만원, 이동새마을문고 지원에 1억 5,000만원, 서호지구 주변정리 및 화성행궁 사업비에 7,200만원, 그리고 연무동 창용 꽃동산 조성사업비 8,000만원, 매탄2동 하천 정비 사업비에 6,900만원, 수원천 자연하천 조성공사에 2억 9,000만원, 그리고 시경계 상징물 이전 설치비에 8,500만원, 청소년 종합복지센타 건립비에 7억 2,000만원, 수원시청 운동선수단 운영비에 4억 9,000만원, 남향공원 확장에 따른 토지매입비 7,300만원, 경기도 체육대회 수원시 출전 선수단 지원비 2억 2,000만원, 문예조성기금 조성에 1억원, 그리고 화홍문화제 참가자 보상에 1억 6,000만원, 야외 음악당 건립공사비에 9억 6,000만원, 화성행궁 복원에 따른 조사용역비에 3억 5,000만원, 시민회관 창틀 교체공사에 5,000만원, 종합운동장 유지비에 9,800만원, 남포루∼노래비 구간내 외성 2차 정비공사에 8,800만원, 수원성 홍보용 VTR실 신축공사에 4억 2,000만원등 1,000만원 이상인 사업비가 총 103건에 69억 6,700만원으로써 이는 총무국 예산중 총 2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 편성은 정부의 예산 편성에 따라서 긴축재정과 각종행사 축소화로 경상사업비성 예산을 축소 편성하였으며, 시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대하여는 신축성 있게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부탁 드리면서 저희 총무국 소관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심의시에는 저희 실무진에서 위원님들에게 성실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무국장의 제안 설명을 듣기에 앞서서 의사 진행발언을 신청하겠습니다.

지금 오늘의 의사일정이 네 개로써 1항을 다루다가 건설국장의 의견을 듣는다 그래가지고 2항, 3항, 4항을 듣는 순서로 지금 임하고 있는데, 분명히 의사일정에 2항, 3항, 4항을 일괄해서 상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안 설명은 2항은 2항대로 듣고, 3항은 3항대로, 4항은 4항대로 들어야 우리가 이해도 빨리되고 심도있는 심사가 되지, 더군다나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것을 2항, 3항, 4항을 한꺼번에 듣다 보니까 도대체 지금 저쪽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 유인물 넘기다 보니까 뭐 혼동이 와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안 설명이 정확하게 될 때에 우리가 질의가 덜 나가지 제안 설명이 충실치 못하면 있다가 계속 질의하다 보면 시간이 다흘러 갑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제안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다 또 전문위원 검토 보고 해야죠. '92년도 결산안 예비심사면 그것만 각 실·국것 듣고, 검토보고 듣고 그항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도 또 따로 해서 이걸 처리해 줘야지, 한꺼번에 일괄해서 하다보니까 뭐가뭔지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현명해서 잘 아실런지 모르지만 제 머리 가지고서는 도저히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9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다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껴넣는 이러한 편법이 어디 있으며, 또 이걸 일괄해서 한꺼번에 제안 설명하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회의 규칙에 어디에 이런게 있어요.

예.

위원장님!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수원시의회규칙이라든지, 수원시위원회조례 어디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어디에 그러한게 있는지 전문위원은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1항을 다루다가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들을려고 하다고 2, 3, 4항을 일괄상정해서 하는것까지는 이해가 가지만 일괄해서 제안 설명듣고 하는 위원회 조례라든지 회의 규칙에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전문위원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님! 지금 2, 3, 4항이 예비심사기 때문에 아직도 5일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듣고 5일중으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듣는 것으로 보고를 끝내는게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그 근거 좀 대줘요. 이거 얘기 듣고 넘어가겠어요. 어디 수원시 위원회 조례라든지 회의 규칙에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위원장님 개인 생각이시지 회의라는 것은 회의 규칙이 있고, 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회의가 진행되어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수로해 먹겠습니까? ("위원장!" 하는 이 있음)

김용서 위원입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김종철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한 문제를 토대로 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다시 속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무국장 송후석입니다. 존경하는 최봉수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92년도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실 문건은 배포해 드린 노란책자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서가 있습니다. '92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주요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653억 5,563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059억 6,200만 1,960원에 대한 수납총액은 1,998억 6,121만 7,070원으로 과오납 반환액 2억 1,539만 1,860원을 차감한 실수납액은 1,996억 4,582만 5,210원이며, 미수납액은 63억 1,617만 6,750원입니다. 그 내역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1,653억 5,563만 2,000원으로 그중 시 세인 지방세가 832억 2,200만원, 세외수입이 675억 3,645만 8,000원, 지방교부세가 5억 5,000만 2,000원, 보조금이 140억 4,716만 1,000원 지방양여금이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2,059억 6,200만 1,960원으로서 지방세가 933억 2,282만 40원 세외수입이 981억 8,000만 9,170원, 지방교부세가 5억 5,000만 2,000원, 보조금이 138억 8,917만 2,750원, 총수납액은 1,998억 6,121만 7,070원으로 과오납반환액 2억 1,539만 1,860원을 차감한 실제수납액은 1,996억 4,582만 5,210원으로서 지방세가 877억 5,525만 8,290원, 세외수입이 974억 3,139만 4,170원, 지방교부세가 5억 7,000만원, 보조금이 138억 8,917만 2,750원, 미수납액은 63억 1,617만 6,750원중 4억 8,503만 9,820원을 결손 처리하고 58억 3,113만 6,930원은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비에 대한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액 122억 113만 9,000원에 대하여 수입관리 14억 1,438만 8,00원, 회계관리 20억 1,322만 9,000원, 재산관리 87억 6,936만 1,000원, 지적관리 41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76억 1,346만 170원이며 그중 수입관리 12억 9,477만 6,250원이고 회계관리 6억 617만 4,530원, 재산관리 57억 959만 6,210원, 지적관리 291만 3,18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45억 8,767만 8,830원으로서 '93년도로 이월액은 7억 7,830만 8,900원으로 명시이월 5억원은 장안구청사 건립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2억 7,830만 8,900원 이것은 매산동사무소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38억 936만 9,930원입니다. 세출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말씀 드리면 지방수입관리 14억 1,438만 8,000원중 12억 9,477만 6,250원을 지출을 해서 인건비 7억 1,557만 7,000원중 6억 8,209만 970원을 집행하고 관서운영비 2억 8,604만 2,000원중 2억 6,440만 8,890원, 기본 경상비 1억 4,356만 2,000원중 9,608만 5,240원, 경상사업비 9,080만 7,000원중 7,515만 1,150원, 주요사업비 7,840만원중 7,704만원, 기타경비 1억원중 1억원입니다. 일반회계관리 5,788만원중 5,481만 3,500원을 지출했고 그중 인건비 1,158만 3,000원중 1,131만 7,320원, 관서운영비 160만원중 133만 8,700원, 기본경상비 4,119만 7,000원중 3,923만 3,680원, 경상사업비 350만원중 292만 3,800원, 영선관리는 3억 5,930만 7,000원중 5억 554만 8,320원을 지출했고 인건비 3,898만 3,000원중 3,897만 9,450원이 집행되고, 관서운영비 2억 2,117만 6,000원중, 1억 8,128만 5,000원, 기본경상비 4,276만 9,000원중 4,014만 2,220원, 경상사업비 3,207만 9,000원중 2,913만 6,790원, 주요사업비 2,430만원중 1,600만 4,86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물자관리는 2억 5,922만 7,000원중 2억 4,581만 2,710원을 지출했습니다. 관서운영비 1억 6,346만 4,000원중 1억 5,481만 2,930원, 기본경상비 786만 3,000원중 658만 690원, 경상사업비 8,820만원중 8,441만 9,12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재산관리는 87억 6,936만 1,000원중 57억 959만 6,210원을 지출 관서운영비 775만 2,000원중 244만 2,310원, 기본경상비 2억 1,673만원중 1억 9,416만 3,370원, 경상사업비 1,297만 9,000원중 1,129만 5,130원 주요사업비 85억 3,510만원중 54억 9,884만 3,820원, 기타경비 686만원중 285만 1,58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지적관리는 416만 1,000원중 291만 3,180원의 집행결과 관서운영비 100만원중 49만 7,200원, 기본경상비 160만 1,000원중 101만 5,180원, 경상사업비 156만원중 140만 8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 재무국소관 '9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봉수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92회계년도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재무국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에 대한 추가세입은 없으며 세외수입은 79억 8,582만 6,000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92억 9,379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중 수수료 수입인 백신접종수수료 2억 7,1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중 재산매각수입 정자천 폐천부지 매각수입 90억 3,315만원을 감액하고 이월금분야에서는 국도비집행잔액 이월금 1,03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보조금 분야에서 13억 799만 1,000원을 증액편성한바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23억 1,634만원과 도비보조금 10억 9,16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수입관리에서 인건비 7,000만원을 감하고 수용비로써 납세필증인쇄 부족경비 208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재산관리분야에서는 정자천폐천부지 매각에 따른 부대경비 4,028만원을 추가계상 매각감정료 2,400만원, 측량수수료 1,129만원, 신문광고료 500만원, 관사임차료 인상분 2,1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청사신축 및 부대비 14억 5,800만원을 삭감을 했으며 이것은 장안구청사 10억원과 보건소신축비 1억 4,122만원 건립부대비 3억 1,67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영선관리분야로서는 세차기기 보관창고 신축비 300만원을 추가계상하고 지적관리분야에서 통신회선 사용료 부족분을 12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국소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에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 같은데, 매각료가 2억 4,000.

2,4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2억 4,000으로 돼 있는데.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매각 감정료 2,400만원, 측량수수료 1,129만원, 신문광고료 500만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94년도 일반회계 예산편성에 따른 재무국소관 사항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 부분에서 세입예산 총액은 1,806억 9,000만원이며, 그중 지방세 수입은 1,070억 5,900만원으로서 '93대비 30억 3,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목별 증감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세가 169억 8,300만원, 재산세가 89억 7,300만원, 자동차세가 208억 3,100만원, 농지세 200만원, 도축세 4억 8,600만원, 담배소비세 282억 3,400만원, 종합토지세 157억 4,000만원, 도시계획세 101억 3,600만원, 사업소세 38억 6,700만원, 과년도 수입 18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 대비 증감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736억 3,100만원으로서 '93예산 591억 4,300만원대비 24.5%인 144억 8,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437억 200만원으로서 '93기정예산액 353억 8,700만원애비 23%가 증가한 83억 1,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재산임대수입 5,800만원으로 국유재산임대 4,000만원, 공유재산임대 1,800만원, 사용료 수입은 15억 600만원으로서 도로사용료 6억 7,000만원, 하천사용료 4,100만원, 시장사용료 5억 2,300만원, 입장료 6,700만원, 기타 공용물사용료 2억 500만원입니다. 수수료수입은 34억 8,600만원으로서 관공업수입 2억 2,900만원. 증지수입 22억 400만원, 폐기물수지수수료 9억 5,000만원, 기타수수료 1억 3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은 364억원으로서 도세징수교부금 359억 8,200만원이고, 사용료 징수교부금 2억 5,000만원 기타 징수교부금 1억 6,8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22억 5,000만원으로서 정기예금이자수입 22억원과 기타 이자수입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99억 2,900만원으로서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매각수입 57억 5,000만원, 국유재산매각 2억 5,000만원, 공유재산매각 55억원, 이월금은 180억에서 순세계 잉여금 180억원, 전입금은 34억 3,000만원, 하수특별회계, 전입금 34억 3,000만원, 융자금회수 수입은 5억 8,660만원으로 월동비축저탄자금융자금 회수 5억, 노점상 융자금 6,900만원, 도시가스 융자금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21억 6,200만원으로 과태료수입 15억원, 체납처분수입 5억 800만원, 기타잡수입 1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40억 4,298만 6,000원으로서 그중 수입관리는 3억 5,833만 4,000원이고 회계 및 재산관리 36억 9,09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정관리분야는 2억 9,867만 5,000원으로서 인건비는 7,897만원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또한 물건비로서 자동차납세필증 인쇄비가 3,286만 2,000원, 공공요금으로 체납전산 온라인 사용료 172만 8,000원으로 편성이 되고 지방세 이의신청에 따른 분과위원회 참석수당 1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실과운영을 위한 부서별 운영비 5,341만원으로서 세정과 1,174만원, 세무조사과 1,218만 2,000원, 회계과 2,948만 8,000원이고 체납전산온라인 시설유지관리비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를 위한 활동비는 4,356만 8,000원이고, 체납세징수 및 세입발굴 조사비 489만 8,600원, 세무공무원 활동비 1,000만원, 기타단체포상 시상금 1,166만원, 체납세징수보상금 500만원, 지방세 부과 전산처리 위탁비 4,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세 전산처리비 2,200만원, 재산세 전산처리비 1,000만원, 종합토지세 전산처리비 750만원, 면허세 전산처리비 400만원, 세외수입 관리분야는 총 2,332만원이고, 수입증지인쇄비 1,800만원, 세입징수 및 영수원부 구입 120만원, 세외수입관련 서식인쇄 70만원, 세입증대 및 공공요금심사위원회 참석수당 342만원과 세무관리에 있어 세무지도분야는 4,412만 7,000원으로서 물건비로 과표책자발간 및 전산소모품 구입 971만 2,000원, 토지과표 위원회 운영에 참석수당 84만원, 컴퓨터유지보수 및 등급조정 인부임 956만 5,000원, 세무조사 및 토지시가조사 활동비 1,300만원, 세무조사 전산프로그램 구입비 300만원, 세원발굴에 따른 포상금 750만원, 지적관리 전산소모품 123만 2,000원과 전용회선 사용료 7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 및 재산관리는 36억 9,000만원으로서 '93예산대비 75억 2,400만원이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관리는 6,117만 4,000원으로 내역은 사무보조 인부인건비 1,418만 3,000원 물건비로서 '93결산서 인쇄외 1,983만 1,000원과 시설장비유지비로 921만원, 노후비품 교체구입비 1,8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차량관리는 1억 1,971만 5,000원으로 차량유지관리비 227만 1,000원 차량제세공과금 1,217만 7,000원, 차량유지비 8,776만 7,000원, 국·공유재산관리 28억 4,321만 6,000원으로서 감정 및 측량수수료 4,379만원, 관사임차보증금 1억 5,000만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발굴비 996만 6,000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 3억 5,641만 5,000원과 청사설계용역이 2억 7,610만원, 공공용지 매입비 6억 1,607만원 장안구청 및 보건소 건축비 13억 8,687만 5,000원, 대부료 과오납 반환금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영선관리는 6억 6,680만 7,000원, 청사관리 인부임 6,156만 7,000원, 청사관리소모품 및 안전검사 수수료등 2,501만 1,000원, 청사통합 공과금 1억 1,640만원, 관사 및 청사 연료비가 4,891만 2,000원, 청사시설유지관리비 7,805만원 노후시설 및 교체구입비 6,966만 5,000원, 옥상 조경공사외 2억 6,720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94년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재무국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으면서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형복입니다. 내무위원회 관련 '9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결산 총괄, 일반회계 세출결산, 특별회계 세출결산,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비 결산, 예산 전용현황, 예비비 지출현황, 검토의견순으로 보고를 드리는데, 1항부터 6항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7항에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총세입 재원중 50.3%에 해당하는 832억 2,200만원이 이 지방세로 편성됨에 따라 재정자립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다고 판단되며, 지방세 체납액은 징수결정액에 대한 실제수납액의 저조로 결손처분액 3억 9,593만원을 제외한 51억 7,162만 3,000원이 발생됨은 경기침체와 부동산 경기의 불황에서 오는 체납요인도 있겠으나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징수방법이 연구되어야 겠으며, 또한 결손처분한 4억 8,504만에 대하여는 형식적이고 매년 답습적인 세무행정에서 탈피하고 지속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분석하여 불가피한 사유이외에는 세수가 결손처분되는 사례를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중 예산의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예산액 대비 22.8%인 145억 632만 1,000원이 발생됨은 예비비와 정부방침에 의한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등에 의한 자연불용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계획변경 취소와 집행사유 미발생등에서 원인이 된 불용액은 해당주관부서의 치밀한 계획과 결단성을 접목하여 적극 추진하였어야 하는 아쉬움과 각 실·국의 수년간의 예산집행 관행으로 절약의 풍토를 조성한 면도 없지 않으나 기조성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여유를 둔다는 것은 예산의 편성시 좀더 신중을 기하여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산의 이월에 있어서는 이월의 사유는 당초 예산편성과 동시 치밀한 계획에의한 종합검토가 이루어져 연도중 집행하였어야 할 사항을 장안구 청사 신축부지 미확보와 각종공사 설계용역지연, 동절기 부실공사 절대공기 부족등의 사유로 이월시킴은 일견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나 담당부서의 추진력 부족에도 그 원인이 있으므로 보다 완벽한 공사 마무리를 위한 이월이라는 점에서 볼 때 향후 보다 철저한 계획에 의한 추진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내무위 소관 특별회계중 새마을소득 금고운영 특별회계는 예산액, 2,445만원에 비해 지출액 없이 익년도로 이월되었음은 사업의 추진상 주민에게 미치는 실효성이 없거나 아니면 홍보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어 향후 본사업에 대한 좀더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이와같은 사례를 해소해야 되겠습니다. 익년도로 이월된 예산중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의 명시이월 5억 8,101만 6,000원과 사고이월 96억 9,079만 9,000원의 이월액은 사업부서의 추진력 부족에서 오는 현상이라 하겠으며, 여타 특별회계의 불용액 18억 1,078만원은 예산액 대비 7.3%가 발생하여 다소 많은 감은 있으나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나 행정수행에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의 전용에 있어서는 공무원 해외연수 실시에 따른 예산과 공무원 연가 보상금 부족분 5,100만원에 대하여는 시기적으로 추가경정을 다룰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지방재정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각 항내의 예산액 범위안에서 각 세항목의 금액을 전용한 것으로서 비교적 건전한 예산지출이라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시산하 3개구청의 부구청장 직제 신설에 따른 집기 구입비와 시정홍보 기자재 구입에 따른 관세 부족액의 예비비 지출은 예산회계법 제121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로서 그 집행목적은 충분히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외에 회계관계규정과 집행과정의 오류를 심사한 합법성 결산으로 판단되고 전시행정, 선심행정을 지양하고 주민숙원사업이나 행정수행에 예산집행이 이루어진 합목적성 결산이라 하겠으며 예산집행의 목적, 대상, 시기, 방법등에 있어서 비교적 합리적인 예산집행 이었음을 첨언합니다. 다음은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전에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자료가 어제 날짜로 제출된 까닭에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하고 구두로만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한해의 예산을 마무리 짓는 정리 추경예산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예산안으로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사업진행 잔액등을 삭감하여 사업비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사업추진 재원으로 활용하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준공이 불가능한 사업등은 '93년도로 예산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세입예산을 보면 제1회 추경시까지 계상되었던 1,967억 9,020만 8,000원에서 79억 8,528만 6,000원이 감액된 1,888억 438만 2,000원으로 최종 수락한 바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정자동 폐천부지 매각수입 90억 3,315만원을 감액하고, 장안구와 권선구 보건소의 예방접종을 백신 구입비 4억 4,490만원중에서 2억 7,100만원이 감액됐으며, 증액요인으로는 국·도비 보조금이 일부증가 보조된데 따라서 전체적으로 79억 8,526만 8,000원이 삭감된 규모로 최종정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도 세입예산의 감액에 따라 같은 규모로 감액된 바 내무위원회에 관련된 세출예산중 주요감액요인으로는 공무원 급여등 인건비적 성격의 경비잔액 3억 7,006만 7,000원, 장안구 청사, 보건소 청사건립비에서 14억 5,800만 8,000원, 고적대 육성사업은 사업추진 미성숙으로 4,000만원, 체육회관건립에 따른 부대비 집행잔액 2,489만 6,000원, 도서관의 각종 시설봉사비 집행잔액 3,970만원, 장안구청 차량기지 및 대회의실 음향기기 구입비 집행 잔액 2,250만원, 율전동 청사 신축비 집행잔액 6,000만원, 권선구 구운동 및 고등동 청사 구입비 집행잔액 5억 9,213만원, 팔달구 청사관리비 집행잔액 1,415만원등 총 22억 9,795만 6,000원이 감액되어 다른 사업을 위한 재원이나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 경정되었으며, 기타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계상은 거의 없고 필수불가결한 일반 경상비가 계상된 내무위원회 소관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비교적 수지균형과 전략차원으로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다고 평가됩니다. 또한 내무위원회 소관 네 개의 특별회계중 세 개의 특별회계는 경정사항이 없고, 다만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매각수입은 3,54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개발 부담금과 이자수입에서 1억 5,259만 8,000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1억 1,319만 8,000원이 증액된 것을 세출부분에서 예비비로 증액하여 익년도 사업에 활용코자 편성한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간단한 자료를 배부해 드렸으니, 예산심의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관련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다른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생산성 문제에 있어서 '94년도 예산의 편성은 오랫동안 내려오던 품목별 예산제도의 일부를 성과주의 예산으로 보완하여 목표관리를 좀더 용이케하는등 예산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의 흔적이 엿보이며, 특히 5년을 단위로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철저히 연계시킨 노력은 신 경제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예산운용 방향의 테두리내에서 지역적인 기여를 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를 위하여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흡수하고 기능과 내용이 유사한「새마을소득금고」와「새마을 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를 통합하여 편성하였으며, 예산회계법 및 지방재정법상 예산의 전용과 이용이 불가능한 인건비를「급여관리」로 통합하여 관리하고 세세항은 경비유형별 분류에서 사업별로 구분 분류함으로써 예산운영의 신축성을 제고시키는 등 예산지출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비목수를 68개에서 41개로 대폭 축소 조정한 것은 더 나은 예산제도의 발전을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됩니다. 예산의 효과성과 절약에 관하여는 예산의 효과성이란 예산지출에 의하여 시민편익 증진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할 때 일반회계로만 국한하는 것은 무의미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예산으로 판단한다면 기본적 경비가 30%이하일 때 건전예산으로 볼 수 있는바, 전체예산대비 24.2%인 기본적 경비와 67.7%인 자본적 지출예산은 그 효과성 측면에서 건전예산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예산의 절약적 차원에서는 과거 대부분의 경상경비는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책정하던 것은 인구수, 면적, 조직의 크기등을 감안하여「급양비, 관서당경비, 국내외여비」등의 경비는 전국적인 기준에 의하여 등급화 책정토록 변경된바, 수원시에 책정된 기준경비는 72억 3,300만원으로서 예산에 계상한 것은 43억 1,400만원으로 절약편성 하였으며, 또한 단속, 규제업무담당 공무원의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출장여비로 지급케 한 것과 공무원의 실비보상 성격으로 지급하던 월액여비는 동사무소직원을 제외하고 폐지한 것은 절약예산의 편성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사기양양을 위하여 그간 현실화 되지 않은 시간의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은 모두 106% 인상조정하여 폐지돈 월액여비등을 보전케한 것은 예산의 현실적 접근으로 판단됩니다. 기타사항으로 구청별 예산계상의 형평은 '93년보다 많이 개선되었으며 사업의 효과등 예산심의시 검토해야할 사항은 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등기수수료외 3건에 대해서 예산심의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전산, 통신, 물품구입등은 심의시 각실·과 소장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심의의 편의를 위하여 예산항별, 기관별로 예산설명서 페이지를 기재한 별첨 2의 자료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회의 진행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사람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것을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해서 질의를 하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요, 기획실 것도 '92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것을 질의하고, 그 다음에 제2회 추경에 대한 것을 질의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추후에 또 질의할 시간이 있죠?

그러면 뭐 없습니다.

지금 질의할게 한 두가지가 아니예요.

아니 나중에 질의할 시간이 있으시다니까!

그런데 이거 도대체 무엇부터 해야될지 엄두가 안 나가지고 그러면 점심식사를 한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꼭 질의하는 것보다도 예비심사를 통해가지고 충분히 검토해야지 질의시간을 없애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자천 경영사업에 따른 시유지에 대한 매각건에 대해서 동네 환원하는 것을 가지고 의견의 일치를 보지못해 가지고 오전에 결정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저희가 정자천 경영을 하면서 작년도 본 회의때 논란이 됐던 사항은 그 당시 분석은 경영소득이 약32억 9,600만원인가 이렇게 나오면 그것을 약 2:2로 22억 정도는 효원장학금에 출연을 하고 또 그 동네에다가도 발전기금이라고 해서 10억 상당의 토지, 그런 금액을 환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10억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들어서 하수과에서 저희한테 다시 손익계산을 해서 통보를 해온 것을 보면 전체수입이 80억 1,460만원, 지출이 71억 3,987만 6,000원에서 손익에 남는 것은 13억 7,400만원 밖에는 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서 저희가 200평 출연문제도 이렇게해서 200평만 현물출자를 하면 거기에 노인정이나 최소한의 시설을 갖출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그 의견도 저희들도 충분히 짐작해서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노인회관으로 못을 박지 마시고, 주민복지시설로 해주셔야죠,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위원장, 김용서 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조례상에도 노인회관이 50평 이상은 못해요. 노인회관 및 주민복지 시설로 이렇게 해주어야 나중에 다른 하자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노인회관 및 주민복지센타로.

권선구청요?

위원장!

작년에 해보니까 말이죠, 여기 소위에서 3개 파트를 하다보니까 복잡해서 그러는데, 여기에서 1소위원회는 여기 옆 회의실에서 해도 되지않습니까? 운영위원회 같은데도 있고,

예. 김종철 위원입니다. 내일 여기 다시 모여가지고 구청을 나가야 됩니까? 아니면 직접 나가야 됩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어차피 내일오전 10시에 여기서 모인다해도, 또 구청으로 나가는 그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직접 구청을 다녀와 가지고, 오늘 활동의 연장이 되는 거죠.

차수 변경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차수변경도 의결이 아니고, 현장에 나가서 하는 소위원회 활동이기 때문에 저는 차수변경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에 구청에 가서 예산 문제를 다루고 난 다음에 오후 2시에 여기서 개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