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운 의원 발언

보건사회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보사경제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보건사회국 세출예산은 '93년도 예산 156억 9,814만 2,000원에서 20.5%로 감소된 124억 7,378만 1,000원으로 감소 요인으로는 '94년도 국·도비 내시금액이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94년도 보건사회국 세출예산은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제고하여 재정운용의 성과를 극대화시켜 고정적 지출경비축소 및 단년도 위주의 재정운용방식을 탈피, 계획재정운영을 정착시켜 시민여망에 부응하여 시민생활의 편익이 증진 되도록 기본 목표를 두고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항별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94년도 세출예산에 요구한 주요사업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주요사업 예산 현황은 수원시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 2억 8,000만원, 기본조사 설계비 238만원, 실시설계비 588만원으로 총 2억 8,826만원이며 팔달구 우만동 우만사회복지관내 설치한 장애인 무료급식소 운영에 따른 주·부식비 지원 1,500만원, 집기구입비 630만원으로, 총 2,135만원을 '94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이의동, 하동, 오목천동 공동묘지 이전에 따른 분묘실태조사 수수료를 분묘 2만 6,491기로 기당 5,000원씩 계상하여 총 1억 3,245만 5,000원, 수원시립화장장 이전에 따른 부지확보비로 1만 6,862㎡를 공시지가 ㎡당 2만 9,650원씩 계상하여 총 5억원을 예산에 요구 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은 역전 대기오염 전광판의 유지비 630만 4,000원, 4대 저수지 정화사업조사 용역비 1억원, 대기배출업소 지도단속에 따른 장비 구입비 2,000만원, 팔당 특별대책 지역내 환경기초 시설운영 부담금 1억 8,178만 6,000원을 예산에 요구하였으며,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은 노인무료급식 주·부식비 지원금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복지기금을 '93년도 2회추경에 2억, '94년도 당초예산 3억, '95년도에 3억, 총 8억을 은행에 정립시켜 이자발생분으로 노인복지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소과 소관은 김포수도권 매립지 운송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1,051만 2,000원, 김포 수도권 매립지 운영 관리부담금 7억, 김포쓰레기 매립장 사용료 12억을 요구하였으며, 영통지구 소각시설 기술감리용역비 10억, 청소차량 차고부지 매입비 10억, 쓰레기 적환장 설치 공사비로 13억을 예산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안구 보건소 예산현황입니다. 주민건강 정보책자발간 1,000만원, 예방접종에 소요되는 백신 및 성병, 일반 진료약품 구입비 1억 3,600만원, X-선 촬영 기자재 구입비 796만원, 진료 및 임상병리검사시약, 기자재 구입비 2,000만원, 권선 보건소와의 근거리 통신망 연결을 위한 의료용 전산장비 구입비 550만원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권선구 보건소 주요사업별 예산내역으로는 책자를 통한 보건교육으로 건강관리 능력배양을 위하여 주민건강책자 발간비 1,000만원, 보건의료정책 개발 용역비 3,000만원, 전투경찰의 후생복지를 위한 무료 진료비 1,200만원, 의료기구 현대화를 위하여 소변자동분석기 구입비 500만원을 예산 요구하였고, 위생처리장 소관으로 노후 배관 교체비 2,000만원, 위생처리장내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및 경계석 교체 660만원, 조경을 위하여 잔디 및 조경수식재비 946만 5,000원, 침사물 청소비 1,100만원 원심분리기 구입비 2,000만원을 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93년도제2회추경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 세출조정예산액은 당초예산 223억 3,161만 7,000원보다 12%가 감소된 195억 8,902만원으로 금번에 27억 4,259만 7,000원을 조정 하였습니다. 감소요인으로는 국·도비 내시금액 감액 및 공무원 인원 축소로 인하여 감소되었습니다. 세항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별로 조정돈 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감소금액은 27억 4,259만 7,000원으로서 인건비가 당초예산 15억 2,354만 6,000원에서 1억 7,500만원이 감소된 13억 4,854만 6,000원으로 조정되었으며, 국·도비 내시금액이 당초예산 208억 807만 1,000원보다 25억 6,759만 7,000원이 감소된 182억 4,047만 4,000원으로 조정 요구 하였습니다. 이상 '94년도 세출예산 및 '93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92 회계연도 보건사회국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주요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결산승인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결산서 및 지방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의 조사보고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62억 9,658만 3,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5억 9,281만 2,000원을 포함하여 세출총액은 188억 8,939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114억 1,975만 5,000원입니다. 그 차액인 잔액은 26억 3,827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별로는 명시이월은 화장장 신축공사외 3건으로 17억 6,54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액상부식 처리시설공사외 1건으로 8억 7,287만원입니다.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복지사업비 일반회계에 세출예산 50억 4,552만 6,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8억 3,581만 2,000원을 포함한 58억 8,133만 8,000원으로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은 청소년복지센타 건립설계 용역비로 4,302만원입니다. 보건위생비 일반회계는 세출예산 112억 5,105만 7,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17억 5,700만원을 포함한 130억 805만 7,000원으로 명시이월은 화장장 신축공사외 3건에 17억 6,54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액상 부식 처리시설 공사로 8억 2,985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총예산액 9억 5,112만 9,00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9억 4,670만 9,78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9억 3,613만 8,730만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99만 1,000원과 순세계 잉여금 958만 50원으로서 명시, 사고이월비는 없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총예산액은 3억 4,201만 3,00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7억 3,287만 39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억 1,35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6억 1,937만 390원으로 명시, 사고이월비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94년 세출예산 및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 '9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보사행정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광운 위원장님! 그리고 보사경제 위원회 위원 여러분! 위원들께서 심사할 '94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중 보사경제위원회 관련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경제국 소관예산은 총 93억 5,300만원의 예산안중 일반회계가 73억 3,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0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역경제과 소관이 22억 7,900만원, 산업과 소관이 9,900만원, 교통행정과 소관이 13억 4,200만원, 농촌지도소 소관이 1억 6,90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소관이 34억 4,600만원으로 시전체 예산의 4.0%입니다.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 20억 1,800만원으로 시전체예산의 0.7%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면, 지역경제과 소관은 도시가스 융자금 출자, 월동용 저탄자금 융자금, 중소기업 육성 자금지원금등의 계상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3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업과 소관은 수입개방에 따른 농경시책, 농업기계화 사업등을 계상하였으나, 전년도에 농수산물 종합 유통센타 건립비 5억원이 계상되었던 관계로 금년도에는 전체적으로 5억원이 감소 계상되었습니다. 이 5억원은 제1회 추경예산시에 도비삭감으로 이건 당초예산에 비교했기 때문에 5억원 차이가 납니다만, 결론은 도비삭감으로 5억원이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은 교통량 조사, 승강장설치, 교통체계개선사업등을 계상하였으나, 교통사업 특별회계 정출금이 전년도에 비하여 2억원 정도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2억 7,700만원이 적게 계상된 반면 도시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전출금 전입으로 인하여 2억 5,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은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전문인력 육성, 소득향상 지도등을 계상하였으나 전년도에 비하여 3,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소관은 시설 확장 계획에 따라 전체적으로 32억 9,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지역경제국 소관 전체적인 예산은 전년도에 비하여 30억 1,10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에 대한 중요계상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추진을 위한 계상내역을 보고드리면, 월동용 저탄자금 융자금에 5억원, 도시가스 융자금 출자에 2억 5,000만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10억원, 우수공예품 개발업체 지원에 4,000만원, 지역경제국내 인건비 및 각종수당과 관서운영비등 총 22억 7,900만원을 계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 지원육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으로서 수입개방에 따른 농경시책등 농촌관리비에 2,400만원, 농수산물 유통구조관리비에 700만원, 쥐잡기등 양정관리비 2,000만원, 벼 돌발해충 농약대등 식량증산에 2,300만원, 농업기계화 사업에 900만원, 가축질병 긴급방역 등 축산·수의 행정에 1,400만원등을 계상 총 9,900만원을 확보하여 식량증진과 수입개방에 따른 농경시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분야에 교통량 조사등 도시교통행정비에 5,500만원, 교통사고 특별회계 전출금 6억 3,200만원, 승강장 설치등 차량운행지도에 6,300만원, 교통불편신고처리등 운수지도에 1,900만원, 교통체계 개선사업등 도시교통시설비에 5억 7,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에 있어서 주차장 사업수입 7,300만원, 주차장 사업외 수입 7억 1,6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12억 2,900만원등 총 20억 1,800만원의 세입을 잡았습니다. 세출분야에는 대형주차장 설치 13억원, 주차장 운영비에 1,700만원, 임시공영주차장외 주차장 건설비에 1억 5,100만원, 도시교통운영비에 2억 1,600만원, 주정차 금지차선도색등 기타사업관리에 7,100만원, 예비비 2억 6,300만원등으로 세출총액은 20억 1,800만원으로 시내주차난과 교통체증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4-H회원 및 후계자등 전문인력 육성비에 1,700만원, 농사기술 정보제공등 식량작물지도사업비에 1,000만원, 조직배양실 운영 및 소득작물지도사업에 1,900만원, 농촌생활 개선사업에 3,400만원, 인건비 및 지도소내 관선운영비등 서무관리에 8,900만원등 총 1억 6,900만원을 계상하여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전문인력 육성과 소득향상지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끝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소관업무 예산은 청과물직판장 건축에 11억원, 농수산물직판장 건축 14억 5,500만원, 시설녹지설치공사 2억 3,200만원, 주차장설치공사 1억 8,700만원등 총 34억 4,600만원을 계상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주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주요내역에 대하여는 각과 및 사업소별 예산심의시에 해당부서별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국 소관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안별 설명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은 이번 2회 추경에 계수정리정도의 변경내용이기 때문에 그 주요내역은 국·도보보조 내시 변경되는 사항하고 주로 국·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그 삭감액을 감액 처리했고, 일부 행정비 분야에 몇 십만원 정도로 계수조정 정도로, 경미하기 때문에 제가 미처 제안설명을 준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세세한 과목별로 예산심의시에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92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86억 9,067만 9,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23억 6,497만 9,000원으로 총예산 현액이 110억 5,565만 8,000원으로서 총지출액은 102억 5,180만 4,940원이며, 불용결정액은 8억 385만 3,06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서 총예산액은 27억 2,052만 8,00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28억 9,733만 8,89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9억 9,144만 9,290원으로 세계잉여금은 9억 588만 9,600원입니다. 그 잉여금 내역은 사고이월비가 공영지하주차장 건설공사비 6억 234만 6,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965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억 9,389만 3,600원입니다. 다음은 본청과 사업소별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결산내역으로 총예산액은 17억 4,836만원이며 총지출액은 14억 9,368만 430원으로 불용결정액이 2억 5,468만 570원입니다. 불용결정액 내역은 영세노점상 취업알선 및 자녀 학자금지원 4,923만원과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융자 1억 8,000만원은 소관업무 조정에 따라 건설국 건설과로 이관 되었으며 노점상일소 대책일환으로 예산확보 하였으나 실제로 신청자가 없어 미집행 되었으며 예산절감을 10%해서 집행잔액이 2,545만 5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결산 내역으로 예산액은 47억 3,572만 2,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2억 5,213만 9,000원으로서 총예산액은 69억 8,78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총지출액은 65억 6,675만 2,400원으로서 불용결정액이 4억 2,110만 8,6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결정액 내역은 수지경매와 택지개발에 따른 적정장소 미확정으로 농수산물 도매시장 경매시스템 및 쓰레기적환장 시설비 미집행액 3억 1,224만 8,190원이 되겠고, 병충해 발생미흡으로 벼돌발해충농약대 1,170만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또한 10% 절감액과 그로 인한 집행잔액이 9,716만 410원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계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19억 6,009만 7,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1억 1,284만원으로 총 예산현황은 20억 7,293만 7,000원이며, 총지출액은 19억 8,288만 8,750원으로 불용결정액은 9,004만 8,250원입니다. 불용결정액 내역은 10%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으로 총예산액은 2억 4,649만 9,000원이며 총지출액은 2억 848만 3,360원으로서 불용결정액은 3,801만 5,64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결정내역은 역시 10%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역경제국 소관 결산내역을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각분야의 시정개선하여야 할 사항등에 대하여는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갖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2회계년도 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우선 '9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토사항을 보고드리고 그 다음에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를 보고드린 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세입세출결산검토보고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2년도 일반회계 그 다음에 특별회계 마지막으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 이 사항은 뒷면에 표1을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보사경제위원회 소관 '92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규모는 시전체 예산의 21.4%인 411억 1,730만 7,000원이며 이중 예산금액이 현액의 77.2%인 317억 4,853만 7,000원이 집행되었고 64%인 26억 2,525만원이 금년중으로 이월되고 16.4%에 해당하는 67억 4,352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이는 다시 보건사회국 소관과 지역경제국 소관으로 대별하여 설명드리면 보건사회국 예산이 시 전체예산의 14.4%, 지역경제국 소관이 6.7%를 차지하는 예산이 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예산을 크게 6개 주요사업분야별로 나누어 대략적으로 설명드리고 불용액과 이월액, 전용액 그리고 채무부담내역등을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 복지행정분야입니다. 보건사회국 소관예산이 35.3%인 75억 8,0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주로 노인, 아동복지와 생보자관리지원, 재해구호 및 화장장 운영에 투자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 위생분야입니다. 보건소 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전염병예방, 가족계획, 성병, 결핵환자관리와 의료장비 현대화에 쓰였으며, 보사국소관 예산액의 10.4%인 22억 1,956만 4,000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 환경위생분야는 쓰레기, 분뇨처리와 위생처리장 운영 및 식품위생분야 소요예산으로서 보사국 소관 총 예산의 54.3%에 해당하는 116억 4,699만 2,000원이 투자되어 보사경제위원회 소관분야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축산관리 분야는 농업기반 조성사업과 축산진흥, 농촌진흥 및 양정관리 사업, 그리고 농수산물 유통구조 관리를 위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운영비에 소요된 비용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총예산액의 64.2%인 66억 1,357만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하게 투자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분야입니다. 중소기업진흥 지원과 에너지관리,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로서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의 5.4%인 17억 395만 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끝으로 교통행정 분야는 날로 증가하는 차량에 따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시설물과 운수행정에 필요한 사업비로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의 19.3%인 19억 8,408만 9,000원이 쓰였는바 이는 전년비 약 10%가 늘어난 예산입니다. 다음은 이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사경제위원회 소관 총예산중 이월액은 6.4%인 26억 2,525만원으로 이중명시이월액이 쓰레기 소각장 부지매입비외 3건에 17억 9,540만원이었고 사고이월액은 위생처리장의 분뇨처리 용량 확대를 위한 액상부식처리 시설 공사에 따른 8억 2,985만원이 사고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전용은 김포쓰레기 운반용 차량구입에 따른 보험료가 부족하여 수용비에서 350만원을 전용해 사용한 것이 전부입니다. 다음은 불용액입니다. '92년도 불용액은 보사경제위원회 소관 총 예산의 16.4%인 67억 4,352만원이 발생하였는바 그 내역을 살펴보면,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에 따라 8억 8,939만 8,000원,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억 1,401만 8,000원, 또 예산절감 방침에 따른 예산절약액으로 1억 1,801만 2,000원, 그리고 예산집행 잔액이 50억 1,939만 7,000원, 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40억 269만 5,000원이 불용되어 총 67억 4,352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채무부담 행위액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에 따른 사업비 5억원을 '92년 일시상환 조건으로 '91년 3월 승인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2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사경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등 세가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각 특별회계별 결산사항을 보고드리면 우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 1억 2,798만원이 징수결정 되어 92%인 9억 4,671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0억 5,112만 9,000원으로 그중 92%인 9억 3,613만 9,000원이 지출되고 차액 1,057만 1,000원은 이월되었으며, 그중 958만원의 순세계 잉여금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총세입예산 7억 5,872만 6,000원중 96.6%인 7억 3,287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억 4,201만 3,000원으로 그중 33.2%인 1억 1,350만원이 지출되고 6억 1,937만원이 이월되고 같은 금액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세입예산 38억 5,286만 2,000원중 75.2%인 28억 9,733만 8,000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7억 2,052만 8,000원으로 그중 57.5%인 19억 9,149만원이 지출되고 그 차액 9억 588만 9,000원이 이월되었고 2억 9,389만 3,000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의 집행액 비율이 77.2%, 이월액 비율 6.4%로 전년도에 비해 갖가지 사유로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못한채 차년도에 이월되는 이월액 총액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특히 사고이월액 비율이 '91년도의 8.8%에 비해 2%선에 머물고 있어 계획된 각종사업 집행이 비교적 착실히 수행된 것으로 평가되나 불용액 비율이 16.4%인 67억 4,352만원에 이르고 있어 아직도 일부 부서에서 예산수립시 필요이상의 예산이 요구되는 면도 엿보여져 예산수립시 명확한 관련근거 자료와 보다 세밀한 계획하에 예산이 요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사내역 검토결과를 크게 이월액, 전용액, 불용액 그리고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월예산은 화장장 이전과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따른 부지가 확보되지 않아 16억 6,040만원이 이월되고 산업폐기물 간이소각로 설치비 14억원이 주민반발로 이월되었으며 위생처리장 시설용량 증대에 따른 액상부식처리시설공사 1억 400만원이 공법변경으로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되는등 5건이 되는바 모두가 사업 집행중에 발생한 사안에 기인한 것으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전용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과목중 법정과목을 제외한 행정과목중 시장이 필요에 의해 용도를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쓰레기 김포매립지 운반차량 구입에 따른 보험료가 부족하여 수용비 350만원을 제세공과금으로 전용한 것 단 한건에 불과하여 비교적 건전한 예산을 운영하였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예산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정부의 경상경비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발생되는 부분도 있으나 '92예산중 불용액이 예산총액의 16.4%인 67억 4,352만원의 다소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불용액 발생은 집행부서가 당초 사업계획에 차질을 빚었거나 필요이상의 예산을 과다하게 요구하여 예산이 쓰이지 못하고 남은 것으로서 이렇듯 많은 예산이 그해에 꼭 필요한 타 용도에도 쓰이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예산수립시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예측, 판단등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국비 80%와 도비 20%로 운용되는 특별회계로서 비교적 건실하게 운영된 것으로 보이나 생활보호 대상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이니 만치 필연적으로 미수납액이 발생되어 지금껏 체납된 금액이 8,100만원에 달하여 매년 체납액으로 이월되고 있는 실정으로 수납이 불가능한 금액은 과감한 결손처분이 요구됩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91년부터 '94년까지 계속 기금을 조성키로 되어 있는 사업으로서 예산액의 33.2%가 지출되고 66.8%가 이월 되었는바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만으로도 운영이 충분하다고 여겨지므로 '93년도부터는 더 이상의 기금증액은 필요치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불용액 8억 6,673만 2,000원과 사고이월비가 6억 234만 6,000원이 발생하였는바 불용원인은 노외주차장 건설 및 도색 사업비 잔액 2억 5,000만원과 주차장 부지미매입비 1억 5,700만원 등이며, 사고이월액 6억 234만 6,000원은 보사경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중 유일하게 발생된 것으로 인계동 공용주차장 건설시 공사발주 지연이 원인이 되었는바 도시행정에 있어 날로 비중이 커가는 도시교통행정분야의 보다 치밀하고 계획성 있는 예산운영이 요구 됩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토 보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검토보고는 예산자료가 조금 늦게 나왔기 때문에 좀더 폭넓은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경은 연말정산의 성격을 띤 것으로서 예산을 쓰고 남았거나 불용이 확실시 되는 것 그리고 사업의 변경에 따라 예산소요가 달라져 수정을 요하는데 따른 감액부분을 삭감하여 경상적 경비중 필요불가결한 인건비 공공요금등의 법정경비의 부족분과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부분, 그리고 금년내에 꼭 필요한 사업비에 충당하도록 예산내역을 경정하는 것으로서 먼저 일반회계를 보고드리면 보사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중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서 삭감총액이 56억 9,082만 9,000원이며, 3억 3,196만 7,000원이 추경에 상정되어 총 53억 5,886만 2,000원이 순수하게 삭감되었습니다. 이를 보건사회국과 지역경제국 소관으로 나누어 보고드리면 보건사회국 소관 삭감액이 30억 4,808만원, 신규예산액이 3억 538만 3,000원으로 총 삭감금액이 27억 4,269만 7,000원이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국은 삭감액이 26억 4,274만 9,000원, 증액된 금액이 2,658만 4,000원, 그래서 순수하게 삭감된 금액이 26억 1,616만 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의 주요삭감부분과 주요신규예산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삭감내역으로는 보건소 예방접종용 백신구입비가 2억 7,100만원, 이의동 공동묘지 분묘일제조사 수수료외 1건은 6,300만원, 위생처리장 침사물매립토지 매입비 1억 1,400만원, 위생처리장 사무실 증축비 3,00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 확장부지 매입비 15억원, 농수산물도매시장채소경매장 신축비외 2건해서 8억 8,440만원, 다음 교통관제센터 설치용역비 2억 3,9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에 금년2회 추경에 신규로 증액된 내용은 보건사회국 소관으로는 사회복지관운영위탁비로 3,072만원이 됐고, 영세서민 월동기 생활보호 대책비 1,2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2,317만 5,000원, 저소득 모자세대 난·방비 720만원, 김포지구매립지 차량유류구입비 해서 2,300만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부족분 1,100만원, 김포쓰레기 매립장 관리부담금 및 반입료 1억 3,973만원, 통합공과금 과징업무 위탁경비 부담금 3,687만 9,000원, 이상이 보사국소관이 되겠고 지역경제국 소관으로는 '93 벼이삭 도열병 긴급방제 농약대 726만 6,000원, 이것은 지난 8월 17일자 성립전 예산입니다. 다음은 '93 우수공예 해외전시 직판장 참가보조비 1개업체, 이것은 박공예 업체입니다. 500만원이 섰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간단하게 간추려 보고드렸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보건사회국 예산은 거의 모두가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액으로 짜여있고 지역경제국 소관 역시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편성돼있어 재검토 대상이 될 만한 부분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불필요한 부분을 삭감하여 필요한 부분에 충당한 것으로 예산절감 취지에도 부합될 뿐 아니라 진일보한 예산편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은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를 다 하셨습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다 하셨는데 신고자료는 일반회계로 넘어간다고 해서 제가 계상하지 않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예산이선줄 알았는데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예산이 보건사회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내용검토를 완전히 특별회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회계에 대한 내용을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서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리 챙겨야 될텐데, 챙기기는 챙겼습니다. 일반회계로 넘어간다고 해서 사실은 저도 무관심하고 있었는데 지금 예산서를 다시 확인해 보니까 현재 우리한테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밀히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제안설명 하는 중에도 위원님들이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특별회계가 있을텐데 특별회계를 왜보고 안하나 하는 생각이 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감이 이상해서 다시 확인해 본 결과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다음에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니까 앞에 총괄하고 개요하고만 다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순서가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준비가 될 때까지 그럼 정회를 하죠.

준비사항은 지금 작성중이니까 20분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입으로만 해서는 안되겠고 제가 큰절로 사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엎드려 절하기는 뭐하고 그냥 90 로 꺾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내역을 보시면 "'9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먼저 '94년도 보건사회국 세출예산은 그것은 이제 차이가 납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로는 보건사회국 세출예산은 '93년도 예산 159억 1,814만 7,000원에서 17%로 감소가 됐습니다. 131억 6,631만 7,000원으로 감소요인으로는 '93년도 국·도비 내시금액이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도비가 사실 내시가 전연 되지 않아서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 밑의 내용은 같습니다. 세안별로 보시면 제일 밑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6억 9,20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된겁니다. 그뒤에 다음장을 넘겨보시면 위생처리장 소관 다음에, 다음은 '94년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국 소관 특별회계는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으로 세입은 6억 9,253만 6,000원이며 전년도 2억 2,000만 5,000원으로 4억 7,253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도 세입예산과 같이 계상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린 내용에는 특별회계 내용에서 그것은 설명이 다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앞으로 넘어간다 이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넘어간 걸로 생각하고서 당초예산보고서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계속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4년도 예산편성규모를 회계별, 기능별로 나누어서 보고드리고 다음에 주요사업내역,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별 예산편성규모를 총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사경제위원회 소관 '94년도 총예산규모는 '93년도보다 3.1%가 감액된 289억 409만 3,000원으로 각국별, 구청별, 예산규모를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사회국 소관은 '94년도 일반회계 총예산액의 6.9%이며, 보사경제위원회 소관 일반예산의 47.6%에 달하는 124억 6,336만 9,000원이며, '93년 예산액 140억 1,172만원에 비하면 11%가 감액된 규모입니다. 두 번째 지역경제국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 총예산액의 4.1%이며 보사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의 28%인 73억 3,581만 4,000원이며, '94년도 예산액 45억 7,645만 8,000원에 비해 60%가 증액되었습니다. 세 번째 장안구청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안구의 예산은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1.2%이며 보사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의 8.3%인 21억 6,842만 6,000원으로서 '93년도 예산액 51억 5,817만 3,000원에 비해 58%가 감액된 규모입니다. 네 번째 권선구청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일반회계 총예산의 1.2%이며 보사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의 8.2%인 21억 5,908만 1,000원으로 '93년도 예산액 33억 1,244만 5,000원에 비해 34.8%가 감액된 규모입니다. 다섯째, 팔달구청 소관 예산은 '93년도 당초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었고 금년 기정 예산에 처음 편성되는 예산으로서 시 일반회계 총예산의 1.14% 규모이며 보사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의 7.9%를 차지하는 20억 6,686만 9,000원의 규모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경상사업비 약간액을 제외하고 전액이 국·도비로 편성되는 특별회계로서 상급기관으로부터 국·도비 내시가 아직 완결되지 않아 검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두 번째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도 본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6억 9,253만 6,000원으로 '93년도 예산에 비해 214.8%로 크게 증액 되었습니다. 세 번째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94년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총규모 20억 1,800만원으로 작년도에 비해 14.2%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예산편성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총괄에 이어 다음에는 예산이 쓰이는 용도와 성질에 따라 그 기능별로 예산이 얼마나 어떻게 편성되었고 전년도에 비해 얼마나 증감 되었나를 알기 쉽게하고 또 어떤 분야에 역점을 두어 1년동안 예산이 쓰여지겠는가를 짚어 보기 위해 각국별, 구청별로 그 기능에 따라 구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보건사회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국은 일반사회복지분야하고 생활보호분야, 가정복지분야, 보건위생분야, 환경관리분야, 쓰레기분야, 분뇨처리분야 해서 일곱 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사회복지분야입니다.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액의 8.2%인 10억 1,894만 7,000원으로 '93년도 예산액에 비해 69.8%가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분야입니다. 영세민보호대책비와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및 부랑인급식, 귀향여비로서 '93년도에 비해 98.4%가 감액된 2,744만원입니다. 다음 가정복지분야는 아동, 노인, 부녀복지 및 묘지관리와 관련된 예산으로 '93년도 예산액에 비해 약 3배에 가까운 27억 7,280만 3,000원 규모로 대폭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관리분야입니다. 일반위생분야와 장안·권선보건소 관리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 23.6%가 감액된 10억 4,923만 7,000원 규모입니다. 다음 환경관리분야는 일반대기오염, 수질오염관리와 화장장 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전년도예산에 비해 3억 3,900만원이 증액(3.8%)된 4억 7,000만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쓰레기처리분야입니다. 시가지 청소와 쓰레기 처리에 따른 예산으로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의 절반이 넘는 52%를 차지하는 64억 8,622만원으로 '93년도 예산에 비해 16.4%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위생처리장 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 41.9%가 감액된 6억 3,793만원 규모입니다. 다음 지역경제국소관을 모두 다섯가지로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관리분야입니다. 농업 및 축산, 양정관리와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의 48.3% 차지하는 35억 4,549만 3,000원으로 '93년도 예산의 3.3배로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분야입니다. 농촌지도소 운영에 따른 예산으로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 17.7%가 감액된 1억 6,878만 7,000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관리분야입니다. 지역경제와 상정관리, 에너지대책관리분야 예산으로서 '93년 예산액에 비해 21.8%가 감액된 9억 5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관리분야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지원에 필요한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 74%가 증액되었고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의 18.8%에 달한 큰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교통관리분야입니다. 도시교통행정 관리분야로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 17.1%가 감액된 13억 4,265만 6,000원이나 여전히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의 18.3%의 높은 투자비율을 차지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안구 예산입니다. 각 구청예산이 마찬가지입니다만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이 98.7%인 21억 4,000만원에 달하며 산업경제분야는 1.3%에 불과한 2,824만 7,0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권선구청 예산은 보건사회국 소관예산이 95.5%를 차지하는 20억 6,263만 1,000원이며, 산업경제분야는 4.5%인 9,645만원입니다. 팔달구 역시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이 98.8%인 20억 4,131만 3,000원에 달하며 산업경제분야 예산은 1.2%인 2,55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요사업내역은 보건사회국 소관과 지역경제국 소관 또 각 구별로 나누어서 여기 기재돼 있고, 또 특별회계에도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분량이 많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본예산은 문민정부 출범이후 처음 맞는 1년간의 기정 예산편성으로서 그 동안 예산운용 방식과는 달리 운용체계와 재정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보겠다는 것이 정부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수원시 예산도 경상적 경비는 '93년도보다 낮게 하였고 고정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인건비의 증액이 최대한 억제되었으며, 불요불급한 부분을 없게하고 주민편의사업, 주민과의 약속사업에 중점 투자한 것으로 보이며 각 항목의 산출 기초를 검토해 본 결과, 예년과는 달리 긴축예산편성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 면이 엿보였습니다. 편성된 보사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해마다 증액되어오던 보사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이 '94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약 3.2%가 감액편성되어 시민복지 부분이 다소 소외되지 않았나 생각되며 각 구청 예산도 팔달구 신설에 따른 영향과 사회복지 분야의 국·도비 내시액이 확정 배분되지 않은 탓도 있겠으나 장안구의 경우 전년비 58%가 감액되고 권선구도 34.8%가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러나 각 구청별 총액배분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음 중복·과다 편성된 내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추첨대와 격려비 600만원이 서있는데 다른 예산 산출기초를 검토해 본 결과 거의 모두 1만원이 있었는데 여기만 3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녀아동상담소 신청사 유지 관리비인데 전년도에 비해 약 3배가 섰습니다. 금년도에 745만 2,000원이 있었는데 작년도 예산은 240만원 이었습니다. 또 김포쓰레기 운송차량 기사급식비 이것은 타부서 부처에 예산이 서 있는것에 비해서 너무 과소하기 때문에 여기 넣었습니다. 과소한 것을 여기에 넣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이 기사들이 식비부족으로 농성을 한적이 있고 해서 이것을 넣었습니다. 다른데는 5,000원인데 2,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녀아동상담소의 보호아동, 가출부녀자 및 노약자 귀향여비가 240만원이 서 있고, 다음은 요보호여성 귀향여비가 6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노조대표 경조사 찾아보기해서 335만원이 서있고 또 한편에 노동조합 행사찾아보기 해 가지고 똑같은 금액이 서 있었습니다. 이것 역시 중복이 아닌가 해서여기에 넣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교통안정 가로비 제작비가 360만원 서 있었는데 개당 6,000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한 4,900원 정도면 되지 않나 싶어서 조금 많은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다음은 재검토 예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시행시 적정선 여부와 물자절약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세밀한 재검토가 요구되는 예산내역입니다. 그 첫 번째로 장애인 무료급식소 주·부식비지원 그리고 장애인 무료급식비 집기구입비 해가지고 2,235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을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장애대상자가 약 20명∼30명 정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 150명 급식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인들까지 합한 숫자입니다. 이것은 급식비 운영관리에 따른 소요예산을 차라리 직접 지원하는 것이 어떤가해서 여기 검토대상에다 넣어봤습니다. 다음은 노조간부 해외연수비 지원입니다. 노조간부 해외연수비 지원은 1,140만원이 섰는데 노조간부 교육비라고 해서 또 1,000만원이 또 별도로 서 있었습니다. 다음은 부녀급수봉사용 물품구입 해가지고 종이컵을 사용한다 해가지고 종이컵을 사는 것으로 해서 12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보사국에서 쓰레기하고 재활용차원에서 이런 것은 다시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주부의 날 기념 재료구입 꽃 구입비가 120만원 서 있습니다. 이것도 물자절약 차원에서 넣었습니다. 또 위생과 표창패 제작 해가지고 144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도 표창장으로 대치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넣었습니다. 또 다음 주민건강 책자발간 해가지고 보건소에 1,000만원이 서 있는데 '93년도 예산은 6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구청간 불균형 편성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삭감을 목적으로 한게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증액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각 구청별로 특수하게 추진되는 특수시책 사업분야가 아닌 공통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에 소요되는 정상적 비용과 접대비용 및 소모성 예산은 구청간 균형있게 편성 되어야 할 사항으로 아래 규정된 내용은 불균형 편성된 예산 내역으로 생각되어져서 넣었습니다. 또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한구청에는 전혀 없는 것이 다른 구청에는 있고 또 이쪽에는 있는데 다른 구청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내용을 검토해 볼 때 각 3개 구청전부 이 나열된 사업에 대해서는 똑같이 예산이 필요한 사항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소위원장 주성광 위원입니다. 제1소위원회에서는 보건사회국 분야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93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예산의 증액 및 감액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소위원장 정규호 위원입니다. 제2소위원회는 지역경제국 분야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93년도 제2차 추경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예산의 증액 및 감액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