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송재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심의를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국소관 '9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국에서는 일반회계이외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주택사업, 공영개발사업등 3개 특별회계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92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주택과, 녹지과, 공영개발사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예산총액은 135억 3,443만 2,000원으로 이중 110억 5,790만 3,200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비 12억 6,210만원, 사고이월비 7억 8,835만 8,900원, '93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20억 5,045만 8,900원이며,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사용하지 않은 불용액은 4억 2,606만 9,900원입니다. 불용액은 용역비 삭감이 1억 3,100만원, 토지매입 차액이 2억 900만원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돼 있습니다. 익년도 이월사업비 내역은 명시이월 12월 6,200만원으로 이는 효행교육장설치 공사비로서 효행공원기본계획 확정지연으로 인하여 사업비를 이월시켰으며 사고 이월사업비는 7억 8,835만 8,900원으로서, 원천유원지조성 계획수립 용역비 1억 562만 8,000원, 북공원 및 팔달공원주변 용지매입비 4억 2,352만 7,490원, 인계 제2호공원조성 공사비 2억 5,920만 3,410원입니다. 이는 공사기간 부족으로 준공일자가 도래되지 않았거나 토지매입에 따른 보상협의가 지연이 되어 불가피하게 이월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121억 6,135만 9,00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35억 6,780만 9,650원으로서, 그 내역은 체비지 매각대금 49억 2,888만 500원, 환지 청산금 18억 1,484만 2,960원, 사업의 수입 68억 2,408만 6,190원이며, 세부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57억 8,973만 6,300원, 잡수입, 이자가 되겠습니다. 10억 3,434만 9,860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04억 6,320만 4,100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31억 460만 5,500원이고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사용하지 않은 불용액은 16억 9,815만 4,900원입니다. 이 불용액은 청산금이 8억 7,000만원, 예비비가 3억 7,000만원, 나머지는 입찰차액과 예산절감 내역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3억 5,896만 4,00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억 6,362만 9,940원으로서 그 내역은 주택융자금 이자수입이 5,318만 6,980원과 정기예금 이자수입 2,317만 5,340원이고, 사업의 수입으로서 융자금 원금 징수와 기타수익이 2억 8,723만 7,620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억 5,019만 7,750원으로서 차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2억 1,343만 2,190원이고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사용하지 않은 불용액은 2억 876만 6,250원입니다. 이것은 예비비가 2억 100만원과 상환을 인하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485억 3,959만 1,00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413억 4,031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택지매출 수익등 경영수익이 367억 9,191만원입니다. 이자 및 기타수익이 45억 4,840만원, 세출결산액은 400억 505만 7,000원으로서, 그 내역은 토지매입비 4억 9,605만 4,000원, 시설비 36억 4,419만 9,000원, 건축비 171억 8,814만 1,000원, 지급이자 및 기타비용으로 79억 9,769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사고이월비는 106억 7,896만 9,000원이고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사용하지 않은 불용액은 85억 3,453만 4,000원입니다. 이 불용액은 한동을, '93년도에 건축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건축공사비가 20억 6,400만원과 보상비가 36억 9,900만원 기타가 18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도시국 '92년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3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도시계획 재정비용역외 4건과 도로개설공사 조정 및 도시계획 변경 및 지연, 다른사업과 연계시행하므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으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일반회계중 도시계획국 추경예산규모는 당초보다 9,400만원이 증가된 총 163억 2,2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3.1%가 증액되었으며 이는 수원시 일반회계 총예산 1,967억 9,000만원의 8.7%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9.5%인 1억 1,000만원이 증가된 11억 8,3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저희 국에 해당되는 녹지과 예산은 2억 100만원에 해당되겠습니다. 4개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2,618억 2,700만원으로 우리시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85.2%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도시국 예산은 총 2,781억 4,9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한 중요사업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의 2억 6,000만원을 삭감하고 수원시 입체 조형물제작 설치 및 수원시 사거리 입체화시설 기본설계용역비 2억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동문∼법원간도로개설공사비 3억 5,100만원의 1개 공사비를 삭감하여 아주대 진입로 확장공사에 계상하였습니다. 경상 사업비에 편성돼 있던 산불진화용 무선전화기 구입비를 주요사업비로 과목을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 사업 특별회계에서 개발부담금 및 이자수입 1억 5,2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임대사업수익 4,500만원, 세출예산으로 권선2지구 택지조성공사중 하천 정비공사로 4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2회 추경안 편성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94년도 도시계획국 예산은 기히 추진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시계획 항측도 제작, 공업용지 조성사업, 원천유원지 집단 부락정비사업, 여기산공원사업, 광교산 정비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등 시민편익제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보완 발전시키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와같은 재정운영계획 아래 편성한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일반 회계중 도시계획국 소관 '94년도 예산규모는 '93년도보다 59억 2,900만원 감액된 총 95억 600만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보다 62.3%가 감소되었으며 이는 우리시 일반회계 총예산 1,806억 9,000만원의 1.9%에 해당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금년도 예산보다 47.5%인 38억 8,500만원이 증가된 81억 6,800만원이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과 같이 11억 8,100만원이며 이중 녹지과에 계상된 것은 1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인 공영개발사업은 금년도보다 15.1%인 332억 7,100만원이 감소한 2,202억 9,600만원입니다. 4개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12.3%인 283억 3,600만원이 감소한 2,297억 7,900만원이며 또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도시계획국 예산은 총 2,392억 8,5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예산보다 448억 4,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분야로 도시계획 항측도 제작, 인계3호공원 교통영향평가, 구운공원, 원천집단 부락공단조성등 용역비 5개 사업이 10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여기산 공원 4억 5,000만원의 2개 사업 15억이 계상되었으며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동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로 매탄공원정비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존 구획정리지구사업의 일월, 탑동, 구운지구 토지감정을 위하여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 및 이자 수입등 3억 3,300만원으로 세출은 국민주택 상환금 및 이자가 5,000만원이며 기타 본 회계운영에 따른 행정경비 600만원이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94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안편성에 있어서 도시의 균형적 발전과 쾌적한 도시건설에 역점을 두고 건전재정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지만 한정된 자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각종 사업추진에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본 예산과정에서 제시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성실히 수렴하여 시정 반영하고, 깨끗한 시정, 희망찬 수원 건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입니다. 항상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건설행정분야 업무에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재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건설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건설국 소관의 '94년도 예산 투자방안을 말씀드리면 계속 사업등 기히 추진중인 건설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와 도심 교통체증 해소사업으로 도로개설 및 도로유지보수 그리고 맑은 물 깨끗한 하천을 가꾸는 사업에 투자의 역점을 두어 주민숙원 및 시민 불편사항해소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 투자의 효율성 및 사업의 극대화를 기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 아래 편성된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94년도 건설국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총 281억 3,0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80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재개발사업 특별회계 12억 2,00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68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계상한 주요사업별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에는 도심교통의 체증해소와 시민의 교통불편 해소사업 및 주민숙원 해소사업등, 서부 우회도로 개설사업의 19개 사업에 145억 9,000만원과, 깨끗한 도심 시가지 조성을 위한 도로유지관리 사업으로 노후경계석 교체 정비 및 포장 보수와 덧씌우기 사업등에 13억 1,000만원, 그리고 도로편입 미불 토지보상등 토지보상 등에 27억 5,1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정화사업인 하수처리장 1단계확장에 따른 기자재 구입 및 차집관거 설치 사업등에 5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 사업인 수원천 복개사업에 22억 2,700만원, 하수처리장 시설운영에 따른, 시설운영비 19억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끝으로 재해대책 예방사업등에 3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으로는 재개발사업 상환금으로 12억 2,000만원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질오염방지사업에 59억 2,000만원,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및 ADB차관상환에 따른 지방체 상환에 8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관한 제안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326억 9,700만원으로 '93년도 예산 225억 600만원에 비해 약 45.2%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규모 326억 9,700만원으로 내용은 급수수익이 160억 7,000만원, 수탁공사 수입이 27억 3,000만원, 손료수입이 5억 6,300만원, 이자수입이 5억원, 고정부채수입이 60억 6,000만원, 시설분담금 수입이 13억 3,000만원, 타회계, 일반회계 지원이 33억 6,000만원, 전년도 이월금 수입이 20억원, 기타수입이 7,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사항을 보고드리면, 세출규모 326억 9,700만원으로 세출내역은 인건비가 24억 5,000만원으로 7.5%, 원·정수 구입비가 72억 9,000만원으로 22.3%, 약품비가 3억 700만원으로 0.9%, 수탁공사비가 27억 3,000만원으로 8.4%, 경상정비가 43억 2,200만원으로 13.2%, 그리고, 투자비가 122억 2,200만원으로 37.4%, 채무상환금이 29억 6,400만원으로 9.1%, 예비비가 4억 900만원으로 1.2%가 되겠습니다. 이중 중점투자사업비 122억 2,2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상수도 시설확장 사업으로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에 51억 100만원, 급수지역 확대 및 도로개설에 따른 배수관 부설공사에 13억 9,000만원,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으로 노후관 교체 및 갱생공사 사업비로 37억 5,000만원, 정수시설개량에 6억 4,000만원, 누수방지사업 및 수질장비등 비품구입비로 13억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처럼 '94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의 적정계상과 합리화로 지방공기업으로서 경영합리화에 최대 역점을 두어 독립채산제의 실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94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도시의 균형적 발전과 시민복지에 대한 역점을 두고 건전재정 운영의 기조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각종 사업추진등에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본 심의과정에서 제시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성실히 수렴하여 시의 재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깨끗한 시정 희망찬 수원건설을 위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소관의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은 투자사업비중 변경사업비 및 불용액을 정리하여 법정 필수 경비 부족분에 대한 계상과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하여 도비를 지원받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일반회계의 2회 추경 세출예산에 계상한 주요사항은 도로 이용자의 통행편익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도비 4,600만원을 도로유지 관리사업에 계상하였으며, 신설된 도로개통으로 보행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지점에 지하도 설치비로 도비 3억을 지원받아 도로교량사업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하도는 동신아파트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습침수지역의 재해예방을 위한 투자사업비로 도비 3억원을 지원받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로는 하수도사업의 변경사업비 및 불용액을 정리하여 6억 9,200만원을 예비비로 충당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투자비 및 예비비 6억 9,100만원을 정리하여 광역상수도 4단계 통수에 따른 정수구입비 부족분 6억 8,800만원, 공공요금 부족분 200만원을, 그리고 환율변동에 따른 IBRD차관상환금 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3년 제2회 추경예산을 투자사업비의 변경사업비 및 불용액을 정리하여 필요경비에 계상하고 도비를 지원받아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3억 1,100만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치수사업 일반회계의 세출주요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22억 7,4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54억 5,000만원이 포함돼서 세출 총액은 77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34억 6,060만원으로 그 차 인 잔액은 42억 6,0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0억원, 사고이월 1억 1,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20만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1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세출예산은 203억 9,000만원이 되겠으며 전년도 이월액 43억 3,900만원을 포함한 247억 3,593만원으로서 지만 지구 하수도 및 도로개설의 15건에 대하여 139억 5,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차인 잔액은 107억 7,700만원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으며, 그 내역은 명시이월은 없고, 사고이월비는 지만 지구 하수도 및 도로개설외 7건에 89억, 6,079만 3,000원이 되겠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5,4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7억 6,19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로는 재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17억 7,400만원으로서, 세입결산액은 13억 79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액 17억 7,400만원에 대한 세출 결산액은 9억 3,600만원으로 순세제 잉여금은 8억 3,700만원으로서 명시, 사고이월비는 없습니다. 양여금 특별회계로는 세입예산 27억 6,600만원을 포함한 105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없으며, 지출액은 52억 1,500만원으로서 그 차인 잔액은 53억 400만원으로 익년도에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액은 53억 6,400만원으로서 보조금 집행잔액 23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 81억 2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43억 3,000만원을 포함한 124억 4,000만원으로 지출액은 78억 600만원으로서 그 차인 잔액은 36억 5,0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익년도에 이월 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6억 5,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92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결산승인 요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92년도 결산승인 제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결산서와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보고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92년도 상수도사업 운영개요는 시설확장 사업은 광역상수도 4단계 시설공사외 60건 54억 8,400만원을 시행하였으며,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으로는 세류동 현대아파트∼권선남중간 노후관 교체공사외 90건 23억 8,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입, 세출 결산액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276억 8,200만원, 세출결산액은 211억 660만원이며 익년도에 이월된 65억 7,600만원으로서 이월액 내역은 '93년도 건설개량 이월비는 광역상수도 이목배수지 시설공사외 3건에 19억 6,230만원과 사고이월비 이목배수지 2관로 배수관 부설공사외 10건에 14억 6,0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92년도에 지출하지 못한 조달청 레미콘 대금외 11건 1억 8,540만원의 미지급금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9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92년도 당기 순이익을 살펴보면 순수익은 128억 922만원으로 비용은 133억 3,300만원으로서 5억 2,400만원의 적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적자의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수도요금의 동결 및 '92년도 원·정수 구입비의 인상과 인건비 상승 노후관 교체비의 증가로 인한 수선 유지비의 대폭적인 비용의 증가 결과입니다. 대차대조표상의 재정상태를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자산규모는 608억 7,100만원으로서 세부내역은 유동자산 845만원, 투자와 기타자산이 147만원, 가동설비자산이 522억 5,0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채 및 자본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유동부채는 27억 3,900만원, 고정부채가 168억 5,000만원이며 부채의 합계액은 195억 9,05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자본금은 15억 6,400만원, 잉여금은 397억 1,500만원으로서 자본합계액은 412억 8,06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돗물 생산을 위하여 투자한 총괄원가 계산서를 말씀드리면 '92년도 급수수익 105억 7,100만원의 수입을 위하여 투자한 생산원가는 130억 600만원으로서 23.03%의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92년말 채무현황을 보면 187억 5,700만원으로서 자금별 유형을 살펴보면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기채한 재정자금 19억 8,600만원, 건설부에서 융자한 토특자금 32억 5,000만원, 우리시에서 발생한 상수도공채 20억 5,900만원, 상수도 경영개선사업을 위하여 내무부로부터 차입한 IBRD차관 7,500만원, 경기도로부터 융자한 지역개발기금 113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세부명세서는 결산서에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아량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결산 및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2년도 결산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출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검토의견 순서입니다. '92년 사업별 결산액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있어서 예산액은 715억 1,602만 2,000원입니다. 이에 전년도 이월액 154억 1,874만 1,000원, 예비비에서 재해대책을 위하여 지출 결정된 침수방지용 모타교체비 4,700만원등 154억 6,574만 1,000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869억 8,176만 3,000원이 되었습니다. 지출액은 669억 2,292만 3,000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이 139억 6,865만 6,000원으로 토지보상협의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을 사유로 85억 1,204만 3,000원이 명시이월되고, 54억 5,661만 3,000원을 사고이월 시켰으며, 불용액은 지침에 의한 예산절감액 3,580만 4,000원,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액 773만 7,000원, 사업계획 변경취소 1,195만 2,000원, 집행잔액 60억 3,469만 1,000원등 60억 9,018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의 7%에 해당합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먼저 지방공기업인 공영개발사업 및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별도로 준비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로 갈음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세입에 있어서 예산액은 176억 7,812만 3,000원이며, 363억 3,695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여 266억 9,537만 9,000원을 수납하고 96억 4,157만 9,000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실제세입액에 대한 예산액의 비율이 전체적으로는 66.2%, 하수도사업 70.67%, 주택사업 98.7%, 토지구획정리사업 54.8%, 재개발사업 136.3%입니다. 미수납 내역을 사유별로 보면, 행방불명으로 0.13%인 1,256만 3,000원, 재력부족으로 98.07%인 94억 5,523만 2,000원, 납부태만으로 0.95% 9,114만 5,000원, 기타에서 0.85%인 8,263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의 2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결산 특별회계 세출에 있어서 예산액은 176억 7,812만 3,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90억 5,813만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이 267억 3,625만 3,000원이 되었습니다. 지출액은 193억 5,630만 7,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6억 5,173만 2,000원으로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 및 공기부족을 사유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사고이월 시켰으며, 불용액은 지침에 의한 예산절감 6억 1,708만 5,000원, 집행잔액 35억 4,983만 7,000원, 예비비 25억 6,129만 2,000원등 67억 2,821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의 2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66억 3,288만 8,000원이 발생한 바 그 내역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하수도 사업이 29억 5,044만 4,000원, 주택사업이 2억 1,343만 2,000원, 토지구획정리사업 31억 460만 5,000원, 재개발사업 3억 6,440만 7,000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결산에 있어서 일부사업에서는 불용액 비율이 일반회계의 불용액 평균 비율인 7%를 훨씬 웃돌고 있는바, 일반회계의 주택사업이 19.98%, 하수도 및 치수사업이 32.18%, 특별회계의 하수도사업이 예비비를 제외하고도 24.66%로써 예산이 과다계상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있어서 수납액에 비교한 예산액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54.85%, 하수도 사업은 70.67%로써 과소책정 하였으며 재개발사업은 136.38%로써 과다책정 되었습니다. 미수납 현황을 보면 주택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재개발 사업은 미수납액 전액이 재력부족으로 분류된 바, 주택사업 및 재개발사업은 미수납율이 1.2∼2%로써 극히 낮은 것으로 보아 그 타당성을 수긍할 수 있겠으나,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있어서는 미수납율이 41%에 달하므로 그 타당성이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무주택 저소득계층인 생활보호 대상자를 납부의무자로 하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융자금 미수납율이 3.4%입니다. 위와같이 일부사업에 있어서 세출예산의 과다계상, 예산액의 과다 또는 과소책정, 미수납액 사유 타당성여부등 부분적인 문제점이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하였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93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도시계획국 '93년 제2회 추경예산규모는 173억 6,890만 1,000원으로 '93 기정예산보다 9,45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건설국 '93 제2회 예산규모는 323억 5,772만 3,000원으로 '93기정예산보다 6억 4,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안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3 제2회 추경예산규모는 145억 9,336만원으로 '93 기정예산보다 3억 3,92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권선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3 제2회 추경예산규모는 165억 3,211만 9,000원으로 '93기정예산보다 1,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위와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3 제2회 추경일반회계 예산총액은 831억 2,693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44.03%에 해당하며, '93 기정 예산보다 0.62%가 감소되어 5억 1,542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93 제2회 추경예산규모는 252억 6,566만 8,000원으로 '93 기정예산액과 변동은 없으나, 정수구입비 6억 8,820만 1,000원, 전기요금 220만원, 의자도입차관 상환금 환율변동분 130만원등 6억 9,170만 1,000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비비 144만 8,000원을 비롯하여 집행잔액 및 미집행사업비를 5억 6,025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93 제2회 추경예산규모는 282억 7,281만 8,000원으로 '93기정예산보다 2,253억 3,376만 2,000원이 감소한 바 이는 대부분 정자택지개발지구 지정지연으로 2,248억 5,505만 5,000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수도사업 '93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132억 4,421만 2,000원으로 '93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사업계획변경 및 취소와 집행잔액으로 7억 3,775만 6,000원을 삭감하고 일부사업비 부족분과 예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도시계획국 지지대 주변정비 및 조경공사 5,712만원, 수원시 입체조형물 제작설치용역 1억 6,900만원, 수원사거리 입체화시설 기본설계용역 7,100만원, 아주대 진입로 확장공사 3억 5,100만원, 건설국 도로표지판 정비 4억 6,000만원, 정자1동 동신아파트앞 지하도 설치 3억원, 지동 1통 하수도 시설 3억원, 건설국 주요사업 3건은 전액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장안구 토지보상금 부족분 1억 3,680만원, 권선구 보안등 및 가로등 전기료 부족분 4,138만원, 도로개설공사 5억원, 노인회관 증축부족분 2,000만원, 팔달구 해당없습니다.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정수구입비 6억 8,820만 1,000원, 공영개발사업 권선2택지개발 조성공사 관련 하천정비공사 4억 4,600만원, 하수도사업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용역 이월사업부족분 4,000만원, 주택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재개발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3년도 제2회 추경은 기정예산을 정리하는 의미를 가진 예산편성으로서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 또는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불요불급한 사업비로 충당 계상하였습니다. 이 견지에서 금년도 마무리 추경은 그 의미를 충실히 이행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는데 진일보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며 아울러 재검토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역, 검토의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 총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4년도 예산규모는 3,281억 448만 9,000원으로 시 전체예산의 71.68%를 차지하고 있으며, '93년도 당초 예산보다 305억 3,757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4년도 예산규모는 587억 6,072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32.52%를 차지하고 있으며, '93년도 당초예산보다 66억 33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도시계획국의 '94년도 예산규모는 92억 5,617만 6,000원으로 '93년도 당초예산보다 64억 8,181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건설국의 '94년도 예산규모는 281억 3,960만원으로 '93년도 당초예산보다 55억 6,923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장안구의 '94년도 예산규모는 70억 4,306만 6,000원으로 '93년도 당초 예산보다 58억 7,672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권선구의 '94년도 예산규모는 75억 3,000만 9,000원으로 '93년도 당초 예산보다 66억 290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팔달구의 '94년도 예산규모는 67억 9,187만 4,000원이며, '93년도 당초예산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4년도 예산규모는 2,693억 4,376만 4,000원으로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97.22%를 차지하고 있으며, '93년도 당초예산보다 239억 3,723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의 '94년도 예산규모는 326억 9,705만 3,000원으로 '93년도 당초 예산보다 101억 9,080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의 '94년도 예산규모는 2,200억 9,650만 6,000원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의 67.14%를 차지하고 있으며, '93년도 당초 예산보다 332억 7,181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업의 '94년도 예산규모는 68억 2,201만 9,000원으로 '93년도 당초 예산보다 43억 6,720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택사업의 '94년도 예산규모는 3억 3,347만 6,000원으로 '93년도 당초 예산보다 4,355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의 '94년도 예산규모는 81억 6,886만 9,000원으로 '93년도 당초 예산보다 38억 8,586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개발사업의 '94년도 예산규모는 12억 2,584만 1,000원으로 '93년도 당초예산보다 4억 1,833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도시계획국 14건 77억 4,500만원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설국 24건 243억 7,800만원, 장안구 18건 58억 8,100만원, 권선구 32건 60억 9,000만원, 팔달구 25건 48억 5,600만원, 특별회계에 있어서 상수도사업 57건 244억 4,700만원, 공영개발사업 11건 2,143억 6,800만원, 하수도사업 25건 60억 7,300만원, 주택사업 1건 5,7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11건 19억 1,900만원, 재개발사업 2건 8억 7,1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총괄적으로 보면 전년도와 달리 예산과목의 명칭이 변경되고 팔달구와 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한 예산을 계상하고 원천유원지 관리사무소 예산이 우리 위원회 소관이 되었습니다. 인건비, 관서당경비, 여비, 자산취득비등 기본적 경상경비는 표준화하여 절감하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하는 중기재정계획에서 제시된 사업이 거의 반영되었음은 재원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지향적 자세로 평가하겠습니다. 다만, 중기재정계획의 산업·경제부문 투자사업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꽃인 "무궁화 증식"사업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데 '94년도 1,500만원을 투자토록 하였으나,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별 설명서에서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산림행정에 주요도로변과 관광지, 관광지에는 공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관광지에 "무궁화 동산"을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항별 설명서에 벚나무 식재예산이 1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의 성격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있어 말씀드리면 '94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의 "각종 상수도사업이 추진평가 유공 및 체납요금 징수포상금 300만원"은 시·구의 수도과 직원뿐만 아니라 상수도관리사업소 직원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재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별 형평을 고려 재조정할 경비입니다. 시 건설과에는 시내일원 도로안내 표시판 설치 및 정비사업으로 9,000만원이 계상돼 있고, 권선구는 관내 도로교통 표지판 보수공사비로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안구와 팔달구에는 전혀 예상되지 않았습니다. 사항별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 팔달구 하수도 시설보수에 따른 출장여비 100만원이 계상됐는데, 장안구와 권선구에는 없습니다. 또 팔달구 건축과에 건축허가 현장확인에 따른 출장여비가 200만원 계상됐는데 장안구, 권선구에는 전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사업의 성격, 시기, 효과, 과다계상 및 국민정서상 문제등으로 집행기관의 해당 과·소장의 충분한 설명과 법적 근거 또는 지침, 사업계획서등 자료검토후 의견수령하여야 할 재진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재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10건에 8억 7,148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결산, '93년도제2회추경예산, '94년도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제1소위원회 위원장 김광수 위원입니다. 오늘 본청 도시계획국소관 도시과 예산에 대한 제1차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아직까지 시비중이라서 결론적인 결정을 다 얻지 못했기 때문에 우선 중간보고 말씀드리면서 이상 제1소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제2소위원회 위원장 안용덕 위원입니다. 오늘 장안구 건설과,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1차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율천로변 가로등 설치, 무허가 건물철거 및 불법건축물 기록보존, 산화경방탑 수리, 화기물임시보관소 수리, 부목톱밥구입, 무전기 정기검사료, 집단민원해소 대책, 경계측량수수료등을 심의하였습니다. 이상 제2소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